전남 영암군의회 발언

임문석 의원 발언

제263회 제2차 본회의20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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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본 건에 대한 진행방법은 실과소별 보고가 끝난 후, 의문 난 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고 실·과·소장께서는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간결한 질의와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는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 투자경제과, 총무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재봉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김재봉

기획감사실장 먼저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금년 1월 1일 자로 인사발령이 있어서 팀장님 소개를 먼저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중 기획팀장이십니다. 이영주 예산팀장입니다. 김채남 감사팀장입니다. 강은희 법무의회팀장입니다. 진혜진 인구정책팀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선 7기 공약사업 이행입니다. 공약사업은 7개 분야, 58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466억 1,5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추진상황 정기 점검과 주민참여평가단을 구성해서 추진상황을 연 1회 평가하고 온·오프라인 등을 통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新 4대 핵심발전 전략산업 추진입니다. 4대 핵심발전 전략산업은 4개 분야 39개 사업으로 생명산업은 16개 세부사업, 문화관광·스포츠산업은 20개 세부사업, 드론·경비행기 항공산업 2개 세부사업, 자동차튜닝산업은 1개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2,269억 6,300만 원으로 1월 중에 4대 핵심발전 전략산업 용역 결과를 확정해서 추진상황 점검과 보고회를 반기별로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행정협의회 내실 운영입니다. 광역행정협의회는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8개 시군, 또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9개 시군, 3개군 상생협력 정책협의회 등 정기적인 협의회를 통해서 지역현안사업을 공동대응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서 상생 발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정부합동평가 대비 철저입니다. 평가지표는 122개 세부지표에 대해서 1월 중에 평가대비계획을 수립해서 우수지자체 벤치마킹과 추진상황 보고회를 매월 1회 개최해서 부진상황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수립해서 우수한 평가를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실시입니다. 실과소가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군정 주요업무 219개 지표를 평가해서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우수부서는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시상은 연말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평가대상은 자치행정분야와 건설행정분야, 읍면분야로 나눠서 평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소통·참여」 대토론회 개최입니다. 분기별로 군민과 행정에 대한 전문가, 또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해서 군정현안 및 발전방안을 주제로 선정해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군정현안사업에 대해서 군민의 다각적인 의견수렴과 효과적인 정책설정 기반구축을 통해서 군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별 특색있는 「국민디자인단」 운영입니다. 본청과 읍면별 각 한 팀 등 12개 등 팀을 구성해서 주민인터뷰와 현장모니터링, 정책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주민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지역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공개행정을 실천코자 합니다. 5월까지 자체교육과 국민디자인단 구성하고 추진전략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입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액은 4,253억 6,400만 원으로 지난해 본예산 대비 7.8%가 증가했습니다. 9쪽입니다. 금년도 세입·세출 전망으로 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소비심리 개선과 추경 등에 따른 경기 회복세는 보이나, 부동산경기 변동성과 美 금리 인상 등 통화정책 방향이라든가 국제유가 변동 등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로 감소할 전망이고 국고보조금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기초노령연금, 보험 등 의무지출 및 복지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출은 간접고용 인력의 직접고용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역 고용위기 해소를 위한 지역 일자리 창출 등에 따른 재정 소요와 기초생보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기초연금·장애인연금 등 지원강화에 따른 복지비 부담이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주민숙원 및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액이 상승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3월과 7, 8월, 12월 등 3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입니다.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하기 위해서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용역 심의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등 사전심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시화, 지방재정 분석결과를 공개해서 계획적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지방재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예산학교 운영 내실화입니다. 주민 의견을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시책으로써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과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등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해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기회보장과 예산반영을 위해서 군정참여 만족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기금 관리입니다. 9개 기금 조성액은 459억 1,000만 원으로 금년도에, 2019년도 운영은 수입이 34억 5,500만 원, 지출은 21억입니다. 체육진흥기금 등 9개 기금에 대한 기금운용 실태를 매월 점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영암」 실현입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부터 조성을 하고 종합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대민업무 청렴도 모니터링과 고충민원 처리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청렴의 길 찾기 선인 체험 및 청렴 공감 문화체험, 청렴 향상 직원 칭찬 릴레이, 직원 교육을 실시해서 청렴 의식의 생활화와 체질화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의 기본을 중시하는 종합감사 실시입니다. 금년에는 직속기관 2개소와 사업소, 읍면 등 9개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 낭비 및 편법 예산집행 사례, 민원 처리 현황 및 각종 민간보조사업의 적법한 이행 실태 점검 등을 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행정안전부 정부합동감사는 2월 25일부터 4월 5일까지 전남도를 비롯한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입니다. 건설공사 및 용역 등에 대한 발주 전 문제점 발굴과 예산 낭비 요인 사전제거를 위해서 건설공사와 용역, 물품제조·구매 시에 일정 금액 이상 사업에 대해서 설계도서 간 불일치 사항과 원가계산 작성방식 적정성과 과업지시서 및 용역설계서 적정성 등을 심사해서 예산 절감과 지역생산제품을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우리 군 자치법규 현황은 조례 308건, 규칙 84건 등 392건으로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사항 모니터링 및 개정사항을 지속 발굴하고 자치법규 시스템을 상시 현행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법제실무 교육을 실시해서 자치법규 정비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쟁송의 능동적 대응입니다. 우리 군 행정쟁송 현황은 총 16건으로 국가소송이 2건, 행정소송이 8건, 민사소송이 5건, 행정심판 1건입니다. 소송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와 해당 분야 전문변호사 선임 등 다양한 실무지원 등을 통해서 각종 소송사건에 대한 승소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세 및 지방세를 한자리에! 납세자 보호관 세무 컨설팅 현장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전통시장이라든가 중소기업 간담회, 소상공인 모임 등에서 나주 세무서와 목포 세무서, 우리 군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등 5명이 순회나 현장방문을 통해서 상담이나 홍보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국세 및 지방세에 대한 세금 고민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이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관련 기관 협의 등을 거치고 이것은 4월부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만 인구 회복운동 추진입니다. 2019년 말까지 6만 인구 회복을 목표로 4대 핵심전략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신규시책 발굴 및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에 중점을 두고 실현가능한 목표설정 및 단계적 추진을 위한 행정 TF단을 조직해서 운영토록 하고, 또한 인구정책 5개년 종합계획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정책 아이디어공모전과 워크숍이라든가 토크콘서트 등을 개최해서 인구 늘리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주택대출이자 지원사업인 영암군 우리집 이자안심 사업입니다.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대출금액에 따라서 일정 금액 이자를 지원하는 시책으로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서 3월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암군 대학생 전입 장려금 지원사업 입니다. 관내 대학 재학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영암군으로 주소를 이전한 학생에게 일정 금액을 전입 장려금이나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시행 지침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취업자 주거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거주하는 중소기업 근로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전세 또는 월세주택 거주자에게 최대 1년간 월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여기는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 추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청년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정책추진 기반마련을 위해서 영암군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계획으로 계획은 2020년도부터 2024년까지 5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기본방향이라든가, 또 추진목표, 정책 주요사항, 지원체계 등을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참여 협의기구 조성과 청년발전 기본조례에 의한 협의체 구성, 또 지원 종합 플랫폼 구축도 추진해서 연중 청년지원정책을 지원하고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기

조정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광역행정협의체. 일전에도 한 번 지적을 했었는데 이번에 목포 바다 건너 케이블카 설치하고 있죠? 근데 관광협의체를 구성한 것 보면 무안, 신안, 목포만 했어요? 우리 영암은 빠져있습니다. 가장 근접거리에 있는 영암은. 그거 확인해보셨습니까?

재봉

김재봉

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는 목포시가 포함된 것은 지금 영산강 유역권 행정협의회하고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찬원

강찬원의원

거기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재봉

김재봉

기획감사실장 거기는 우리가 지금 그 내용은 포함이 안 되어있는 사항인데 이 앞전에 방송 듣고 제가 내용을 봤습니다. 목포,

찬원

강찬원의원

방송 일주일이나 나왔으니까 안 들은 사람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가장 우리 영암 쪽으로 근접해있는 그런 곳인데 다리 하나만 기면 거기 케이블카가 내린 주차장이고 타는 곳이고 그러는데 거기 협의회를 하면서 영암만 쏙 빠져버렸어요. 무안하고는 사실 그 케이블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수용하기도 하고 잡아들이기도 가장 근접거리에 있는 우린데, 영암인데 왜 빠져, 그런데 뭔 각 내실 운영을 하고 이거 뭣을 하고 광역협의체에 가서 돈만 내고 이런 건 안 해야죠.

재봉

김재봉

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같이 의논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뭐하러 이렇게 다녀서 군비 없애고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쫓아다니면서. 다음이요. 각종 기금 얘기 한번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지금 관내 금융기관에 분산예치 좀 하라고 했는데 어디까지 추진이 돼 있습니까?

재봉

김재봉

기획감사실장 분산예치 관계는 저희들이, 제가 내용을 파악을 못 했는데 그건 재무과 소관이어서 별도로 한번…

찬원

강찬원의원

재무과 소관이에요? 그럼 관리만 합니까?

재봉

김재봉

기획감사실장 해당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이상입니다.

정기

조정기의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의원

한 네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지방재정 결과분석 결과가 지방재정365 사이트에 나와서 제가 지금 뽑아봤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영암이 현재 재정건전성이랄지 개선되고 열심히 노력한 것들이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지방재정의 효율성에서는 여전히 최하등급 마등급을 이번에도 받았습니다. 수치를 보니까 개선된 부분도 있고 여전히 미흡한 부분도 있고 하는데 특히 효율성 관련해가지고 지방세 징수율이 크게 떨어진 것이 크게 작용한 것 같고요. 그 아래에 세출부분에 보니까 지방보조금 증감률이랄지 지방의회경비 절감률, 업무추진비 절감률, 행사 축제 경비비율, 또 민간위탁금 비율 증감률. 이런 부분에서 지표가 개선된 경우도 있지만 아직 다른 동종 단체 평균에 비추어보면 많이 미흡한 게 실정, 많이 미흡한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겠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민간단체보조금 목록을, 리스트를 쭉 보는데 많이 사실 빠져있는데 민간단체 행사성 경비에 대한 보조금에 관해서 토론을 통하든 특단의 대책을 통하든 실질적인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예를 들자면 민간단체 행사보조금 일몰제 같은 것을 도입을 해서 지금처럼 매년 하는 한마당 잔치인가요? 한마당 대회, 무슨 전진 대회 명목으로 거의 모든 기관·사회단체에다가 지금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서 보면 행사내용은 다 똑같고요. 그다음에 심지어는 행사에 참여해서 수혜를 누리는 분들도 보면 거의 중복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실이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도, 그다음에 그렇게 절약한 이 예산을 다른 분야, 예를 들자면 농업분야랄지 사회복지분야랄지 이렇게 옮겨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대목에 대해서 저는 이제 민간단체 행사보조금에 대한 일몰제를 도입하자. 3개년 계획이면 3개년 계획, 5개년 계획이면 5개년 계획을 들어서 순차적으로 자립하게 하고 그렇지 못한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중단하고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말씀을 해주십시오.

재봉

김재봉

기획감사실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일단 재정력 평가 관계는 가장 큰 비중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세수 증가라든가, 또 지방세 체납액. 이게 중요한,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나머지 부분이 아까 말씀한 대로 보조단체라든가 행사 경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반영이 되긴 되는데 우리 군도 올라가긴 올라갔습니다. 근데 타 군에 비해서 많이 안 올라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평가는 그렇게 받았는데요. 그런 부분은 노력토록 하고요. 그 민간대행에 대한 그런 부분도 저도 이제 그 부분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민간사회단체가 한 번에 이렇게 하게 되면 더 늘리기를 바랄 뿐이지 더 이상 필요없다, 라고 하는 그런 민간대행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획기적인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관계부서랑 같이 의논해서 그런 부분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천의원

그러니까 이제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일몰제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고 계획을 세워서 미리 민간사회단체들이 준비를 하게 하는 여유를 줄 필요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격년제로 한달지, 아니면 유사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인 관련 단체들이 예를 들자면 4개가 있으면 4개 단체를 통합해서 한달지. 이런 방식으로 길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재봉

김재봉

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천의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게 지금 제가 작년 여러 경로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해 마침 국민디자인단이라고 하는 11개 모든 읍면에 적용하는 프로그램이 올라와 있어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근데 이 주민참여예산제 작년 치도 보니까 전부 다 농로 포장하고 마을 안길 아스콘 포장하는 걸로 다 채워져 있던데요. 취지를,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한 취지를 살려서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지역 단위에서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담당 주무관께서는 이건 만들어도 실제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참여할 사람들이 없어서 운영이 참 힘들다. 그렇게 현실적인 고민을 토로하셨어요.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그게 다 일거에 하기 힘들다고 하면 작년에 국민디자인단의 운영의 경우처럼 올해 한두 개 읍면을 시범 사업지구로 정해서 지역의 주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을 발굴하는 이런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주민참여예산제의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들의 구성에 있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보니까 학생대표도 주민참여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고요. 학부모대표, 그다음에 여성대표, 이주민대표. 이런 방식으로 구성을 다양하게 해놓으니까 당연히 그걸 통해서 주민들이 제기하는 참여예산의 성격이 달라지는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접근해보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봉

김재봉

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저희들도 주민참여예산은 말 그대로 정말 군정에 대한 발전적인 측면에서 민간인들에 대한 그런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인데 실질적으로 제안해놓은 것들 보면 주변에 있는 마을에 관련된 사업들, 농로 같은 것들. 이런 사업이 대부분이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정말 획기적인 어떤 정책인 것들, 시책 같은 게 이게 많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국민디자인 같은 경우는 작년에 금정을 시범사업으로 해봤는데 김기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다가 한번 위원들을 다양하게 다시 한번 구성해본다든가 그렇게 하고 가급적이면 우리 군에 도움이 되는 일반적인 사업 말고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금년에 한번 추진해볼랍니다.

김기천의원

한두 군데라도 개척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요. 영암, 우리 영암군 행정과 관련된 청렴도가, 청렴지수가 많이 떨어져 있지요. 지역언론에서도 지난번에 한 번 보도돼서 화제가 됐었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겉으로 드러난 청렴도가 떨어질 만한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영암군 행정과 관련한 청렴도는 자꾸 추락하고 있는지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봉

김재봉

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들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의외로 생각보다 많이 올라오진 않고 다만 이제 이런 평가방법에 저는 문제가 있다. 물론 타 시군도 똑같은 그런 조건에서 하지만 저도 이제 그런 청렴도 평가를 한번 받아봤는데 거기에 보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 하면 무슨 점수대로나 이런 하는 게 아니고 우수양가도 아니고 제일 잘한 것이 매우 잘한다, 또 잘한다, 보통. 이렇긴 한데 정말 내가 매우 잘한다, 라고 내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조금 의문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그런다 하더라도 외부인들은 특히 더 그런 부분에 민감하지 않을까. 그래서,

김기천의원

청렴도에 대한 뭐라 그러죠? 감수성이 행정 일을 직접 하시는 공무원들하고 또 우리 지역주민들, 민원인들하고 감수성이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지금 몇 가지 대책을 제시해주셨는데 청렴도 무슨 골든벨. 이런 거 해가지고 사실은 청렴도가 높아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캠페인이지 않습니까? 원래 청렴도를 높이려고 하면 민간인의 시선에서, 지역주민의 시선에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실제로 공직사회에서 청렴문화를 확신시키기 위하려면 내부고발자랄지, 내부고발제도랄지 그다음에 공익제보 같은 것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그런 분위기를 만든다고 하면 행정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경각심도 생기고요. 또 지역주민들과 공무원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격차. 청렴도에 대한 민감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라고 보는데 그럴 생각은 없으십니까?

재봉

김재봉

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한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천의원

오늘은 업무청취니까 제가 간단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청년정책에 대해서 우리 새로 팀도 구성되고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좋은 정책들도 하고 계시는데 똑같이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요. 청년협의체를 구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조례를 지난번에 만들어가지고. 역시 이 구성에 각별하게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의 단체장 중심의, 이름있는 명망가 중심의 청년협의체가 아니라 진짜로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의 고민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위원회 구성이 저는 절실하도록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과정들을 같이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지금 저희가 이제 올해 3월달에 여기에 청년상인몰을 개점을 하지 않습니까? 기대가 있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고. 근데 이제 지역에서는 어떤 반응들이 있냐면요. 그렇게 인위적으로 청년몰을 만드는 방식보다는 현재 고등학교나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이 지역에 정착하려고 하는 청년들이 어떤 방식으로나 창업을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청년 농업 창업도 지금 제도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뿐만 아니라요, 지역 청년이 창업하는 어떤 형태의 가게도요. 그게 미장원이 됐든, 농약상이 됐든, 무슨 약국이 됐든, 작은 무슨 고물상이 됐든지 간에 현재 청년상인몰에, 상인몰에 입점하는 청년상인에 준해서 그들을 지원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문제를 인위적인 방식으로 억지로 해결하는 방식, 그렇게 접근하지 않고 실제로 여기 지역에서 남아서 크고 작은 가게를 창업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 있습니까? 또는 외부에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와서 다시 창업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렇게 실제 해서 운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정작 그분들은 이 청년상인몰에 입점하는 청년상인들에 비하면 대단한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정책이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는가. 제 생각은 그런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봉

김재봉

기획감사실장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청년정책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일단 계획을, 금년에는 계획을 충실히 짜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짜서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천의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정기

조정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나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

유나종의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전반적인 오늘은 신년도 우리 군정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을 듣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민선 7기 공약사업 이행에서부터 행정정책 추진 기본계획 수립에 이르기까지 22개 사항 아주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잘 하셨는데 저는 오늘 사업계획안을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한 가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원래 그런 것인지 모르겠으나 오늘 이 자리에 꼭 군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군수님이 판판이 나가셔 버리구만. 무슨 얘기인고 하니 이런 사업계획안을 수립함에 있어서, 계획함에 있어서 물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물론 세부적인 부분, 전반적으로 알긴 하겠습니다만 그것은 여러 가지 조직이 있어서 그렇겠죠? 면사무소도 있겠고 뭐 관리부서, 뭡니까? 실과소도 있고 그런데 정말 민심의 여론은요, 어떻게 보면 선출직에 있는 저희 의원들이 여러 행정공무원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사항을 알 수도 있다, 라는 얘깁니다. 함에 있어서 이런 전반적인 수렴, 그런 수립이라든가 수렴을 함에 있어서 우리 의원들하고의 관한 그런 어떤 소통의 장, 의견의 장. 이런 것들로부터 반영이 되고 정책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안 되게 돼 있는 겁니까?

재봉

김재봉

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요, 이제 군수님이라든가 부군수님 업무보고를 지난주에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라든가 또는 다른 어떤 경로를 통해서 만약에 우리 군 집행부에 대한 그런 좋은 의견들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저희들도 언제든지 그런 것은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종

유나종의원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보다도 집행부에서 이런 실장님이 예산심의를 계획을 하시는 과정에서 한 번쯤은 물어볼 필요가 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저희들은 현장에 가서 보면 정말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여러분들이 월등하니 나으시겠지만 민심적인 부분은 여러분들보다는 의원들이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공무원들한테 주민들이 얘기하는 사항하고 의원들한테 얘기하는 사항하고는 실질적인 사항은 의원들한테 진솔한 얘기를 해주곤 합니다. 그게 정말 애로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하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장님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 가지 몇 개 부서, 전체적인 부서를 4일 동안에 걸쳐서 업무보고를 청취를 하겠습니다만 그동안의 의회에서 행해진 전반적인 오늘 여기서 이러이러한 사업계획을 수립해갖고 이행을 하겠다, 라는 지금 그런 사업계획안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까? 드리는 자리이지 않겠습니까? 이건 앞으로 우리 의회 차원에서 정말로 주시할 겁니다. 정말 이 계획안대로 시행을 하고 계시는 건지, 이거 할 테니까 그냥 공연하니 어떤 뭐, 그럴 리야 있겠습니까만 상상 속의 소설인 양 그렇게 허울 좋게 해서는 안 되리라고 오늘 모두 첫, 기획감사실 처음에 하신 말씀이니까 더불어서 여러분들한테 이 자리를 빌어 분명히 말씀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해주실 것을 먼저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방금 말씀하셨듯이 오늘은 사업계획 청취하는 자리니만큼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

조정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고천수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23페이지에 보면 청년정책 추진 기본계획에서 대불국가산단. 청년친화형 사업단지 있잖아요. 우리 삼호에 보면 플래카드가 3,000억 정도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국비 사업이 내려온다. 그런데 이 친화형 사업단지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군민들은 모르더라고요. 어떤 예산이 오고. 근데 이런 부분이 내려와서 벌써 그 플래카드가 건 지가 벌써 한 20일 정도 됐어요. 그런다고 하면 거기에 발 빠르게 어떤 사업이 예상이 되고 어떤 것이 되는 건가 이것들 청년들한테 얘기도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홍보가 나왔어야 되는데, 저희한테 물어보고 그러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얘기했지만 군에서 정확하니 그런 사업내역을 홍보를 해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이거 한 가지만 제가 설명을 들을게요.

재봉

김재봉

기획감사실장 이 사업은 투자경제과에서 담당을 하는 사업인데요. 3,113억은 23개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확정단계에서는 별도로 또 개별적으로 공모에 신청해가지고 거기서 최종적으로 선정이 또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아마 거의 노력하는 어떤 결과, 과정에서 조금 일부 변경될 수 있는데 거의 아마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서 반영이 되는 그런 사업인데 별도로 자료를 한번 드리고, 또 그런 기회가 있으면 한번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수

고천수의원

그렇게 하시고요. 어쨌든 간에 국가에서 예산 내려오고, 또 도에서 어떤 정책이랑 있으면 어쨌든 발 빠르게 그런 부분은 어떤 활동성이라든가 그런 예상 같은 것을 군에서 좀 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조정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영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노영미의원

실장님, 감사합니다.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업무청취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실과소가 거의 바뀌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냥 실과에서 전체 4명이다, 하면 4명 전체가 다 바뀌는 계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업무파악도 전혀 못 하셨을 거고 저기 하는데 이걸 만드시느라고 정말 고생들 하셨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기 하는데 이걸 어떻게 업무 보고를 할 수가 있을까. 전체가 다 실과, 한 계가 전체가 다 바뀌어버리고 과장님도 바뀐 계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주신 것은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함께 아까 우리 초선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저기 할 거고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청취를 조금 다른 데 보니까 12월 말에 같이 정기추경에 마지막에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제 또 저기가 바뀌기도 하고 하니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때 하는 것도 저는, 제가 여기저기 전화를 해봤거든요? 업무청취를 어떻게 했느냐, 그랬더니 저희들은 12월달에 했다는 분들도 있고 2월달에 받는다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전체 아직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도 모르고 그런 상태에서 이걸 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고생하셨을 거고 이걸 하기 위해서 몇 날 며칠 저기 하셨으리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제가 아까 우리 김기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청년상인몰. 영암에 지금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그러기 전에 영암에 한 네 군데가 청년상인몰로 지금 가게가 들어와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모르시나요? 시내에 사진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해가지고 한 네 군데가 청년몰 해가지고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정말 우리 김기천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영암 돌아오는, 제가 이제 공약사업에서도 청년이 돌아오는 영암이라는 슬로건을 걸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똑같은 지원, 또 지금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게 축산업 쪽에서 2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농사 그쪽에서 이제 도시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시골에 와가지고 하는데 또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다시 도시로 나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청년이 돌아와야만이 영암군이 발전을 할 수 있고 경제라든지 모든 것이 잘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예산을 정말 정말 고민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고민하고 군에서도 고민을 해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여기서 정착을 해서 살아나갈 수 있는가. 그걸 함께 고민해서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게끔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청취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저기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깊게 생각을 하셔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지만 아마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어떻게 며칠 사이에 이걸 해가지고 자기 부서 일도 아직 몰라가지고 민원인들이 가면 아직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점은 조금 기다려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데 이걸 한다는 그 자체가 조금 저기 하지 않느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봉

김재봉

기획감사실장 그 부분, 업무보고 관계는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연차적인 사업도 있고, 또 단기적인 사업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실과가 이렇게 기구조정이라든가 이런 걸 한다고 해서 그 업무가 중단된다거나 이런 것은 없는 이유가 직원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연계가 되고, 또 인수인계가 제대로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연계된 그런 부분이고 이 업무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제일 처음에 연말에 추경 전에 이런 보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의회하고 협의해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다만 그때는 금년도에, 만약 2019년도에 해서 내년 2020년도에 업무계획을 청취한다고 하면 그때는 정확한 계획이 될 수가 없고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하겠다. 또 세부적인 계획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초라고 해서 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만 연말에 만약에 그 다음연도를 하게 된다 하면 훨씬 더 지금보다는 정해지지 않고 이러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그런 정도 업무보고가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거의 업무가 많이 있을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괜찮다 하면 연말에 해도 크게 관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미

노영미의원

지금 상황도 똑같잖아요. 지금 우리 직원들이 전부 바뀌는 상황에서 그 상황이 계속적인 사업이라면, 12월달에 했던 계속적인 사업이라면 똑같은 형태가 되지 않겠느냐.

재봉

김재봉

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영미

노영미의원

근데 그분들은 진행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지만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아무리 연계를 한다고 해도,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이런 자리로 오게 되면 이분은 일을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공무원들이 그렇게 아, 여태껏 일했는데 그걸 못 하려고요? 그대로 보고 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제가 실과부서라든지 그런 쪽에 가게 되면 전혀 거기 일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지금 들어와서 그 업무 파악하는 데도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그렇지 않느냐, 하는 의견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재봉

김재봉

기획감사실장 그게 이제 집행부에서 추진할 수 있는 업무가 약 100가지 종류 된다고 한다 하면 아마 연말에 하게 되면 그중에서 한 60%가 미확정이라고 한다 하면 금년도에 이렇게 연초에 하게 되면 60%가 아니라 7, 80%, 90% 정도 이렇게 어느 정도 확정된 단계에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장단점이 아마 있을 겁니다. 시기에 따라서.

정기

조정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찬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종

박찬종의원

실장님께서 오늘 22개 사업을 보고를 하셨는데 다 좋은 사업이고 정말로 꼭 해야 할 사업인데 제, 본 의원 눈에는 하나가 제일 눈에 들어와서 한번 말씀드릴랍니다. 우리 6만 인구 회복운동 추진을 방금 보고를 하셨어요. 정말로 이것이 제대로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영암군 인구가 6만이 붕괴된 것이 2012년도 붕괴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거의 10여 년 가차이 19년 말까지 해서 6만 인구를 회복하겠다. 이렇게 지금 야심차게 계획을 지금 만들어놓으셨는데 꼭 이렇게 됐으면 쓰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뿐이 아니고, 감사실의 인구정책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암군 전체가 각 실과소에서 전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데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건. 돈을 아무리 투자해도 참 잘 안 되는 일이 이런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영암군의 공무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가는 금년 말이 되면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각별히 신경 써서 꼭 목적을 달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김재봉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박찬종 의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상당히 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걱정이 많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아까 말씀한 대로 장기적인 그런 계획의 수립이라든지 하는 데다 중점적으로 두고 추진을 하고 다만 빨리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막 외부에 있는 인구들을 바로 이렇게 끌어들이기는 바로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뒤에 세부사업도 있는 대학생이, 우리 관내 대학생 전입 문제라든가, 또 3함대 우리 장병들 전입 문제, 그리고 우리 기관에 있는 임직원들 전입 관련. 그런 것들하고 또 이제 앞으로 삼호 쪽에 근로자가 증가추세에 있는 그런 부분들, 또 삼호에 있는 아파트가 이제 완공이 돼서 입주하는 시기도 하반기 정도 그런 게 본격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약 5만 4,300, 5만 4,700명 정도가 2018년 말의 인구거든요? 그래서 약 5,000명 정도는 그런 방법으로 열심히 노력하면 아마 6만 인구 되지 않을까.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금년에는 단기적인 계획으로 갖고 거기에 치중할 수밖에 없고 장기적으로 한 몇 년 차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갈 계획입니다.

정기

조정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종현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

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김종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로 인사명령에 의해서 변동된 팀장님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진중 복지기획팀장님, 다음은 박혜영 장수복지팀장님, 그다음에 하혜성 생활보장팀장님, 민병훈 무한복지팀장님, 진정님 복지관운영팀장님이 새로 바꿔졌습니다. 보고에 앞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랍니다. 지난 군수님 보고 후에 의회에 이송할 때 두 가지 단위업무를 제외했습니다. 추가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보시면 비예산 사업이고 내부적으로 단순 처리되는 업무기 때문에 제가 제외를 했는데 지역사회 보장계획수립 평가하고 사회보장수급자 통합조사를 2개 단위사업에 대해서 제외를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고, 또 이 업무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면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 소관은 공약사업이 총 6건입니다. 직제별로 편재를 하다 보니까 공약사항이 섞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에 앞서서 공약사항은 공약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7기 공약사업으로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 건립입니다. 지난해부터 오는 2020년까지 3개년간 연면적 600㎡로써 지상 2층 규모로 건립이 되는데 소요 사업비는 18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조례 개정하고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 용역 소요 사업비 18억 6,000만 원 추경예산 반영하고 실시설계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 운영은 오는 2021년 1월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금년도 말 예정인 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면 내부에 센터를 배치하는 안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읍면 복지 허브화 추진입니다. 기본형과 권역형. 4개소로써 찾아가는 상담, 사례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사업비는 9,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및 응급 구호 추진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16개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10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추진계획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자사업은 825명을 대상으로 1인당 월 5만 4,000원에서 64만 8,000원을 지원하는데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전국 가구 평균 중위 소득 기준 120에서 140%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2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중위권 소득 기준은 월 341만 6천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수요자에게 바우처를 지급하고 원하는 제공 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상시 구호 활동으로 긴급재해 발생 시 봉사단과 연계하여 구호 활동을 차질없이 실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시설·단체 지원입니다. 대상은 11개 단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장애인단체 지원은 5개 단체에 장애인의 날 행사 등에 1억 7,900만 원,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은 소정원 등 6개소에 대해서 17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전라남도 장애인 행사 지원입니다. 주관은 전라남도 지체장애인협회 주관으로 해서 우리 군 실내체육관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참석은 22개 시군 지체장애인 등 약 2,000명이 참석할 계획입니다. 2개 분야 3개 행사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제39회 전남 장애인의 날 기념식은 4월 19일날 금요일에 사업비는 4,600만 원이 되겠고 제28회 전남 장애인 한마음 대축전 및 제19회 장애인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은 10월 15일 화요일에 사업비는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장애인 소득안정 및 맞춤 서비스제공입니다. 4,753명을 대상으로 사업비는 45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으로써 1,462명을 대상으로 22억 8,000만 원, 장애인 일자리 참여 기회 제공으로 2개 유형에 대해서 40명을 대상으로 4억 4,300만 원, 그리고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은 8개 단위사업에 대해서 18억 2,000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국가보훈단체 지원은 8개 단체 1억 1,600만 원,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은 119명을 대상으로 8,600만 원, 그리고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지원은 6.25라든가 6.25 참전 등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4억 900만 원, 그리고 나라 사랑 운동 전개는 3.1절 기념행사 등 7개 행사에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공약사항입니다. 경로당 점진적인 부식비 지원입니다. 지난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4개년간 448개소를 대상으로 사업비는 4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경로당 가사도우미 배치, 경로당 부식비 지원 소요 사업비 4억 200만 원은 추경 시 확보하겠으며 경로당 부식비 운영실태 점검 및 개선 또는 확대방안 등에 대해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이 또한 공약사항입니다. 이·미용권 및 목욕권 확대지급입니다. 관내 65세 이상 노인 13,835명을 대상으로 연 34매입니다. 분기별 7매, 명절이 낀 달은 3매씩 추가하겠으며 참여 업소는 114개소입니다. 이·미용업소가. 사업비는 23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어르신 이용권 부정사용 금지 계도하고 이용실태하고 만족도 모니터링 등을 실시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10쪽도 공약사항입니다. 노인 주간 보호센터 건립입니다. 영암읍 춘양리 517번지 외 3필지. 그러니까 현 노인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오는 2021년까지 3개년간 치매 전담형 주간 보호센터를 신축 5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노인 주간 보호센터 건립 국고보조 신청하고 도 보유사업 신청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으며 공사준공은 오는 2021년 6월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공약사업으로써 노인 종합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영암읍 춘양리 517번지 외 3필지입니다. 금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4개년간 리모델링 1,071㎡, 증축 2,000㎡가 되겠으며 주요사업내용으로써는 리모델링 부분은 사무실과 체력단련실, 회의실, 급식실. 그리고 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 상담실, 프로그램 실, 다목적공연장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6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노인복지회관 건립 도 투자심사 의뢰, 그리고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비 소요 사업비 2,000만 원과 바로 밑에 리모델링 공사비 5억 5,000만 원, 그리고 건립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2억 2,700만 원 등은 추경 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축공사 준공은 오는 2021년 7월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이 또한 공약사항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절감을 위한 태양광 설치입니다. 지난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5개년간 37개를 대상으로써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3KW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7,8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는 태양광 발전시설 대상지를 신청해서 접수받고 현장 확인하고, 그리고 대상지를 선정하고, 그리고 자체사업 5개소에 대한 소요 사업비 3,750만 원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와 사후관리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공설묘지 재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덕진면 영보리 산 24번지 등 6개소에 금년도부터 오는 2021년까지 3개년간 주요사업량은 공설자연장 4,200㎡, 공설봉안당 600㎡, 주차장 560㎡. 주요사업내용으로써는 공설묘지 재개발사업 타당성 용역, 그리고 공설 자연장지와 공설봉안당 조성,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데 소요 사업비는 17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금년도에는 공설묘지 재개발사업 국비신청, 그리고 무연고 묘지 개장공고와 감정평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실시설계 소요 사업비 2,000만 원은 추경 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추진은 오는 2020년 7월부터 21년 12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경로당 및 복지회관 운영비 지원입니다. 459개소를 대상으로 사업비는 18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448개를 대상으로써 운영비와 냉난방기, 그리고 비품과 건강보조기구 지원, 그리고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40개소 890명을 대상으로 기초수급자 시설입소 및 재가시설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등을 하는데 사업비는 23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노인요양시설과 재가복지시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은 노인 생활시설인 사랑의 집 등 37개소에 21억 500만 원이고, 그리고 재가노인 지원서비스 지원 등은 정우 재가복지센터 등 3개소에 2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노후 소득 보장 및 생계안정 지원입니다. 관내에 65세 이상 노인 13,835명을 대상으로 어르신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실질적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는데 사업비는 382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을 한번 봤더니 25.28%가 되대요? 그래서 22개 시군을 대비해봤더니 16%, 군부에서도 한 16% 정도 차지하는 모양입니다. 시군 대비했을 때 그렇게 우리 군은 하위그룹에 있어 놔서 높지 않다는 그런 비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1,520명에 43억 1,100만 원, 기초연금지급은 11,560명에 321억 5,100만 원, 노인 돌봄서비스는 1,467명에 17억 3,000만 원, 그리고 95세 이상 장수노인 생신 챙겨드리는 93명에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입니다. 생계급여지원은 1,205세대에 16억 1,400만 원을 대상으로 사업비는 60억 7,200만 원, 교육급여지원은 294세대에 448명을 대상으로 사업비는 2,100만 원, 해산·장제급여, 정부 양곡 할인 지원은 1,020명을 대상으로 사업비는 2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의료급여지원입니다. 1,593세대 2,106명을 대상으로 사업비는 1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의료급여사업 운영과 수급자 관리는 1,593세대에 1억 4,900만 원, 진료비지원은 1,593세대에 9억, 장애인 보장구 지원은 55명에 6,400만 원, 그리고 의료급여수급자 노인 틀니와 임플란트와 요양비 지원은 1,127명에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자립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자활센터 운영은 1개소에 3억 100만 원, 자활근로사업 추진은 10개 단위사업에 13억 8,500만 원, 그리고 자산형성사업 추진은 4개 사업에 9,200만 원, 그리고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은 15세대에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관리단체는 135개 14,064명입니다. 사업비는 2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제27회 전남 장애인체육대회 자원봉사자 모집, 지원관리를 하겠으며 연합 봉사로 “우리 마을에 드림봉사단이 떴다” 추진, 그리고 찾아가는 학교 자원봉사교육과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통합 사례관리입니다. 가난과 질병 등에 따른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공공·민간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토대로 보건복지 등을 통합적으로 연계 지원하는데 사업비는 1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맞춤형 복지사업 상담·홍보, 대상자 통합관리, 통합관리사 배치·운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구성인원은 315명이며 주요역할은 지역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보장과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와 협력체제를 강화하는데 사업비는 1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역량 강화 교육은 연 2회 630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운영비 지원은 12개소에 1억 200만 원, 그리고 하단에 민간협력 우수사례와 특화사업 발표 워크숍 개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갑작스럽게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를 대상으로 선지원하고 후조사를 하는데 사업비는 4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연중 수시로 긴급지원 신청 접수 및 소득·재산 조사, 진급 지원, 그리고 민간협력을 통한 위기가정 적극 발굴, 그리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 활성화로 적정성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노인 평생교육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제15기 왕인대학 운영은 관내 60세 이상 거주자 120명을 대상으로 주 2회 1일 2시간 교육을 실시하는데 사업비는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제13기 찾아가는 노인대학 운영은 관내 65세 이상 거주자 1,750명을 대상으로 다음 장입니다. 25쪽입니다. 읍면별로 월 1회를 실시하는데 사업비는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나는 취미·문화교실 운영은 관내 65세 이상 거주자 469명을 대상으로 주 1, 2회 1일 2시간 교육을 실시하는데 교육내용은 컴퓨터 등 8개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복지관 이용자 무료급식 지원입니다. 210명을 대상으로 왕인대학 무료급식은 주 2회, 1회 120명을, 장애인 무료급식은 주 5회, 1회 90명을 실시하는데 사업비는 1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무료급식 지도·점검하고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여성 능력 개발 교육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여성 자치대학 운영은 116명에 1억 원, 여성 직업교육은 24명에 1,200만 원, 여성 취미·교양 교육은 22개 과정 940명에 1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다문화 여성 사회통합 교육입니다. 관내 거주 다문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사업비는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추진계획입니다. 다문화가족 직업교육은 운전면허 취득 등 2개 과정에 60명에 2,000만 원, 우리문화 적응은 TOPIK 한국어 등 4개 과정에 210명에 2,900만 원, 우리문화적응 현장체험 운영은 30명에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9쪽 마지막입니다. 장애인복지관 맞춤형 프로그램운영입니다. 관내에 등록된 장애인 4,775명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1회 3개월 과정으로써 9개 사업에 25개 단위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업비는 4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례관리 및 사회서비스 지원은 2개 사업에 330명에 900만 원이고 역량 강화와 권익옹호 지원은 8개 사업에 376명에 4,700만 원, 그리고 하단에 평생교육지원은 4개 사업에 1,110명에 1억 2,500만 원, 그리고 쾌적하고 안전한 복지관 운영은 1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기

조정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노영미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삼호에 우리 장애인복지센터 있죠? 지금 그런 현황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죠? 어떻게 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종현

김종현

주민복지실장 삼호가 지금 복지관 4층에 있습니다. 4층에. 그래서 입소 현 인원은 2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노영미의원

저도 그런 식으로 되어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에 장애우들이 함께 생활하고 계시죠? 종합사회복지관 내에서요. 아까 리모델링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태여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건립을 해야 되나. 갈수록 인구 줄어들고, 또 그쪽으로 많은 저기가 되어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점은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노인대학이라든지 그런 거 운영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식당 문제만 해결된다면, 뭐 저기 해가지고 식당 문제만 해결된다면 여기는 정말 좋은 곳이라고 어르신들, 장애우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절약하는 방법에서 리모델링을, 거기가 지금 여성회관도 같이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같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좀 더 할 수 있는, 아마 공간이 좁아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구태여 2, 30명 하기 위해서, 또 거기를 만들어놓으면 당연히 가시기도 하겠지만 지금 20명, 30명을 주간 보호센터로 건립하기 위해서 이 많은 예산을 들인다는 것은 저기 하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어떤 게 가장 현명하고 어떤 게 보탬이 될 수 있는가를 한번 심사숙고해주셨으면 합니다.

종현

김종현

주민복지실장 예. 효율성과 합리성, 행정 합목적성을 추구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조정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의원

짧게 몇 가지 자료요청도 하고 제안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 의회에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수어 통역이 전혀 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화면을 통해서 각 읍면사무소 중개가 되고 있을 텐데 대상자가 몇 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모르겠습니다만 수어 통역을 의회 본회의, 적어도 본회의 회의기간 동안은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제안은 최근에 이제 고용위기지역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고용지표가 워낙 나빠지니까 작년 연말에 대거 한 마을에 4명씩 코디네이터, 청소해서 배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 한시적으로 한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만 많은 줄 알았는데 이게 효과도 사실 있었어요.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 마을 주변이 굉장히 깨끗해졌습니다. 어쨌든 안팎으로 청소하고 다듬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안을 한번 해보는 건데 이런 몇 개월 단위 단기 일자리 말고요, 1년 단위로 모든 마을회관에, 마을회관에 청소와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보면 어떻겠는가,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굉장히 어떤 마을 같은 경우는 보니까 한 사람한테 일을 주지 않고요. 이름은 한 사람으로 해놓았는데 실제로 마을 주민들이 순번을 정해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는 사례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순기능이 좀 있고 마을 환경을 정비하는 데 기여하는 바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다문화 여성 사회통합 교육 관련해가지고 매우 실용적인 교육을 하고 계세요. 저는 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본 것이 뭐냐면 물론 이 지역에 살러 왔기 때문에 우리지역, 우리문화, 우리고장에 대해서, 우리말과 언어에 대해서 교육할 기회가 있는 건 필수적이라고 보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지역사회가 예를 들자면 다문화 여성,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여 가야 지역통합, 사회통합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도 해보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다문화가정 구성을 보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나라에서 와서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상호 간에, 한마을 안에 예를 들자면 필리핀에서 시집온 여성하고 태국에서 시집온 여성이 있는데 상호 간에 소통이 잘 안 되는 면들도 사실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회통합 교육의 콘텐츠를 그런 방식으로 확장해보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다음에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어르신 이용권 관련해서 모니터링단을 기존에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실적을 한번, 활동실적을 한번 제출을 해주십시오. 어떤 사례들이 발굴이 됐는지, 발견이 됐는지 조치는 어떻게 취했는지 그 자료를 저한테 하나,

종현

김종현

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천의원

그다음에요.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지급하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 5.18 및 민주화운동유공자들도 포함되어있습니까?

종현

김종현

주민복지실장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천의원

포함이 안 된 사유가 뭡니까?

종현

김종현

주민복지실장 제가 이제 거기까지는 업무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라 빨리 공부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천의원

이것도 설명이나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노영미 의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올해 지금 예산에 반영해서 설치하겠다고 하는 치매전담형 주·야간 보호센터에 대해서 일을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한곳에다가 센터를 만들어놓게 되면요, 노인들이 가장 불편한 것이 이동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읍에다 설치를 하게 되면 수요가 있는 각 읍면에서 그분들을 모시고 오거나 가구 구성원 중에 누가 출퇴근을 시켜줘야 되거나, 또는 여기서 차량 운행하는 방식이 있겠는데요. 저는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이렇게 장거리 운행, 장거리 이동하게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노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요, 기존에 각 읍면에 가게 되면 주·야간 보호센터를 운영할 만한 시설과 자격조건을 갖고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존 시설도 있을 수 있고요. 교회 같은 종교기관들에서 그런 시설들. 그러니까 자격만 갖추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교육기관도 이런 기능을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영암읍이나 특정 지역에다가 이것을 한군데 모을 것이 아니라 실제 수혜자들이 가장 접근하기 좋은, 가장 가까운 그런 곳에 주간 보호센터를 설치를 하는 것이 돈도 아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정도 아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인분들의 이동에 따른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 그다음에 생판 모른 곳에 가는 것보다는 자기 집 가까운 곳에 가서 친근한 분위기 속에 해야 치매 관련한 보호센터의 기능들을 더 높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집을 짓는 방식이 아니라, 건물을 짓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지역을 활용하는 방식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

주민복지실장 방금 김기천 의원님께서 여섯 가지 팩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수어 통역사 배치 관계는 저희들이 바로 검토해서 앞으로 조치하도록 하고 두 번째, 코디네이터 등 배치해서 성과는 분명히 많이 나타난 걸로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력총괄관리부서하고 투자경제과하고 잘 협의를 해갖고 이왕이면 1년 상시 가동돼서 쾌적하고 깨끗한 공간이 됐으면 하는 데 노력하겠고요. 그리고 다문화 뭣이야, 통합 교육 같은 것, 그것이 자꾸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으로 업데이트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마지막 주간 보호센터까지 말씀하신 사항 등등 여섯 가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별히 관리하면서 한번 챙겨서 심도 있게 추진을 해볼랍니다.

정기

조정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찬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실장님, 지금 종합복지회관 있는 데가 우리가 흔히 뭐라고 말하죠? 행정타운이라고 합니까? 그쪽 보고? 영암읍?

종현

김종현

주민복지실장 선관위 옆에 말씀하십니까?

찬원

강찬원의원

예. 복지관 있는 데.

종현

김종현

주민복지실장 복지관이라고 칭합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그냥 복지관이라고 그럽니까? 처음에 몇 년 전에는 거기다 행정복지센터를 만드네, 행정타운을 만드네 그랬었죠.

종현

김종현

주민복지실장 이제 그…

찬원

강찬원의원

아니요, 모르면 놔둡시다. 근데 그쪽에가 우리 행정기관이 꽤 많이 들어가 있죠? 어디 노인회관에서부터 복지관, 무슨 보건소, 여러 가지 있잖아요. 등등.

종현

김종현

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근데 그쪽에 주차공간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 계획서에 보면 복지관을 새로 짓는다, 뭣 한다. 이런 계획은 있는데 주차장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 자체가 빠져있어요. 이걸 지금 해라, 말아라 하는 단계가 아니라 계획을 세울 때부터 그쪽에 가면 교통지옥이에요. 우리가 얼른 봐도 6개 기관이 들어가 있는데 차 한 대 세울 공간이 없어요. 그런데 각 실과마다 그쪽에다 뭘 하겠다고 하면서 종합적인 계획이 없다, 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 하죠?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군에. 그쪽 행정타운, 행정센터로 들어가게 되면 주차장부터 어떻게 하겠다, 차량은 배치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종합적인 계획 하에서 어디다 복지관을 신설을 하든 준설을 하든 해야 될 건데 그런 계획은 전무하고 무조건 옆에다가 빈 땅 조금 있으면 치매센터 짓겠다, 뭣 짓겠다, 뭣 짓겠다. 그 계획만 나오고 있거든요? 갈수록 차 한 대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진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쪽으로 무슨 시설물이 들어가야 될 것 같으면 어느 누가 컨트롤타워가 되든, 군수가 되든, 부군수가 되든 그런 종합적인 계획 하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각 실과 마음대로 하고 있다, 라는 거죠. 주민복지실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보건소도 해당이 되고 그 옆에 또 뭣도 있고 그러더만요. 그런데 그쪽에 부지를 확보를 확실히 해서 공영주차장부터 만들고 나서 복지관을 짓든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를 짓든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 프로그램을 싹 바꿔서,

종현

김종현

주민복지실장 예. 좋으신 지적입니다.

찬원

강찬원의원

센터를 만들려면 그쪽으로 만들고 안 할라면 그리 들어갈 필요가 없죠. 오히려 기존 들어가 있는 그런 뭐라 합니까? 과한테 피해만 주는 거니까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

주민복지실장 방금 강찬원 의원님께서 지적해준,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 실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개발과, 또 투자경제과의 관련 부서하고의 협의도 필요하니까 해서 대안을 마련토록 하고, 또 한 가지 내가 좀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드릴랍니다. 아까 김기천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노영미 의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방금 강찬원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를 건립한다, 복지관을 리모델링 한다. 그런데 어떤 건물을 새로 새로운 부지에다 신축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복지관 옆에 보면 지금 군노인회 있잖아요. 그 건물을 리모델링 하고 3, 4층을 증축을 해서 상대적인 약자는 1층, 그 층에다 배치를 하고 그런 계획으로 건립한다는 것이지, 별도 부지를 사가지고 신축한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나머지 행정절차 이행하고 추진하는 데 적극 검토해서 그런 것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조정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찬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종

박찬종의원

과장님, 추가로 자료 제출한 사회보장수급자 통합조사에 대해서 몇 가지 당부드리려고 했습니다. 거기 작성 서류를 보면 추진배경 같은 거 이대로만 되면 잘 되는데 우리가 실지 마을을 다니다 보면요, 법적으로 제한을 딱 돼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신청자 부양의무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부양의무자가, 사실상 부양의무자가 있는데 법적으로 교묘하니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현

김종현

주민복지실장 예. 맞습니다.

찬종

박찬종의원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사실 잘 살아요, 잘 먹고. 그런데 법적인 혜택은 다 받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자식은 있으나 부양을 못 받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왕에 통합조사를 하시니까 그 사람들, 그분들에 대한 별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분들에 대한 전출 및 관리라든지 그분들이 어떤 사정으로 우리 지역에서 빠져나갔다든지 그런 부분들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특별관리할 수 있는 대상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종현

김종현

주민복지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종

박찬종의원

그렇게 해서 정말로 어렵게 사신 분들 많습니다.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조사 철저히 해가지고, 그리고 그것은 마을에 가면 그냥 알아요. 조사 그렇게 철저히 안 해도 마을 가서 누구누구 들어보면, 몇 사람 만나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별도 관리해서 그런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처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현

김종현

주민복지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기

조정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현

김종현

주민복지실장 감사합니다.

정기

조정기의장

점심 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4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투자경제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임문석 투자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