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광역행정협의체. 일전에도 한 번 지적을 했었는데 이번에 목포 바다 건너 케이블카 설치하고 있죠? 근데 관광협의체를 구성한 것 보면 무안, 신안, 목포만 했어요? 우리 영암은 빠져있습니다. 가장 근접거리에 있는 영암은. 그거 확인해보셨습니까?

거기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방송 일주일이나 나왔으니까 안 들은 사람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가장 우리 영암 쪽으로 근접해있는 그런 곳인데 다리 하나만 기면 거기 케이블카가 내린 주차장이고 타는 곳이고 그러는데 거기 협의회를 하면서 영암만 쏙 빠져버렸어요. 무안하고는 사실 그 케이블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수용하기도 하고 잡아들이기도 가장 근접거리에 있는 우린데, 영암인데 왜 빠져, 그런데 뭔 각 내실 운영을 하고 이거 뭣을 하고 광역협의체에 가서 돈만 내고 이런 건 안 해야죠.

뭐하러 이렇게 다녀서 군비 없애고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쫓아다니면서. 다음이요. 각종 기금 얘기 한번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지금 관내 금융기관에 분산예치 좀 하라고 했는데 어디까지 추진이 돼 있습니까?

재무과 소관이에요? 그럼 관리만 합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네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지방재정 결과분석 결과가 지방재정365 사이트에 나와서 제가 지금 뽑아봤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영암이 현재 재정건전성이랄지 개선되고 열심히 노력한 것들이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지방재정의 효율성에서는 여전히 최하등급 마등급을 이번에도 받았습니다. 수치를 보니까 개선된 부분도 있고 여전히 미흡한 부분도 있고 하는데 특히 효율성 관련해가지고 지방세 징수율이 크게 떨어진 것이 크게 작용한 것 같고요. 그 아래에 세출부분에 보니까 지방보조금 증감률이랄지 지방의회경비 절감률, 업무추진비 절감률, 행사 축제 경비비율, 또 민간위탁금 비율 증감률. 이런 부분에서 지표가 개선된 경우도 있지만 아직 다른 동종 단체 평균에 비추어보면 많이 미흡한 게 실정, 많이 미흡한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겠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민간단체보조금 목록을, 리스트를 쭉 보는데 많이 사실 빠져있는데 민간단체 행사성 경비에 대한 보조금에 관해서 토론을 통하든 특단의 대책을 통하든 실질적인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예를 들자면 민간단체 행사보조금 일몰제 같은 것을 도입을 해서 지금처럼 매년 하는 한마당 잔치인가요? 한마당 대회, 무슨 전진 대회 명목으로 거의 모든 기관·사회단체에다가 지금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서 보면 행사내용은 다 똑같고요. 그다음에 심지어는 행사에 참여해서 수혜를 누리는 분들도 보면 거의 중복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실이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도, 그다음에 그렇게 절약한 이 예산을 다른 분야, 예를 들자면 농업분야랄지 사회복지분야랄지 이렇게 옮겨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대목에 대해서 저는 이제 민간단체 행사보조금에 대한 일몰제를 도입하자. 3개년 계획이면 3개년 계획, 5개년 계획이면 5개년 계획을 들어서 순차적으로 자립하게 하고 그렇지 못한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중단하고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일몰제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고 계획을 세워서 미리 민간사회단체들이 준비를 하게 하는 여유를 줄 필요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격년제로 한달지, 아니면 유사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인 관련 단체들이 예를 들자면 4개가 있으면 4개 단체를 통합해서 한달지. 이런 방식으로 길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게 지금 제가 작년 여러 경로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해 마침 국민디자인단이라고 하는 11개 모든 읍면에 적용하는 프로그램이 올라와 있어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근데 이 주민참여예산제 작년 치도 보니까 전부 다 농로 포장하고 마을 안길 아스콘 포장하는 걸로 다 채워져 있던데요. 취지를,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한 취지를 살려서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지역 단위에서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담당 주무관께서는 이건 만들어도 실제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참여할 사람들이 없어서 운영이 참 힘들다. 그렇게 현실적인 고민을 토로하셨어요.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그게 다 일거에 하기 힘들다고 하면 작년에 국민디자인단의 운영의 경우처럼 올해 한두 개 읍면을 시범 사업지구로 정해서 지역의 주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을 발굴하는 이런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주민참여예산제의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들의 구성에 있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보니까 학생대표도 주민참여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고요. 학부모대표, 그다음에 여성대표, 이주민대표. 이런 방식으로 구성을 다양하게 해놓으니까 당연히 그걸 통해서 주민들이 제기하는 참여예산의 성격이 달라지는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접근해보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두 군데라도 개척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요. 영암, 우리 영암군 행정과 관련된 청렴도가, 청렴지수가 많이 떨어져 있지요. 지역언론에서도 지난번에 한 번 보도돼서 화제가 됐었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겉으로 드러난 청렴도가 떨어질 만한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영암군 행정과 관련한 청렴도는 자꾸 추락하고 있는지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렴도에 대한 뭐라 그러죠? 감수성이 행정 일을 직접 하시는 공무원들하고 또 우리 지역주민들, 민원인들하고 감수성이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지금 몇 가지 대책을 제시해주셨는데 청렴도 무슨 골든벨. 이런 거 해가지고 사실은 청렴도가 높아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캠페인이지 않습니까? 원래 청렴도를 높이려고 하면 민간인의 시선에서, 지역주민의 시선에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실제로 공직사회에서 청렴문화를 확신시키기 위하려면 내부고발자랄지, 내부고발제도랄지 그다음에 공익제보 같은 것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그런 분위기를 만든다고 하면 행정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경각심도 생기고요. 또 지역주민들과 공무원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격차. 청렴도에 대한 민감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라고 보는데 그럴 생각은 없으십니까?

오늘은 업무청취니까 제가 간단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청년정책에 대해서 우리 새로 팀도 구성되고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좋은 정책들도 하고 계시는데 똑같이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요. 청년협의체를 구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조례를 지난번에 만들어가지고. 역시 이 구성에 각별하게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의 단체장 중심의, 이름있는 명망가 중심의 청년협의체가 아니라 진짜로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의 고민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위원회 구성이 저는 절실하도록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과정들을 같이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지금 저희가 이제 올해 3월달에 여기에 청년상인몰을 개점을 하지 않습니까? 기대가 있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고. 근데 이제 지역에서는 어떤 반응들이 있냐면요. 그렇게 인위적으로 청년몰을 만드는 방식보다는 현재 고등학교나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이 지역에 정착하려고 하는 청년들이 어떤 방식으로나 창업을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청년 농업 창업도 지금 제도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뿐만 아니라요, 지역 청년이 창업하는 어떤 형태의 가게도요. 그게 미장원이 됐든, 농약상이 됐든, 무슨 약국이 됐든, 작은 무슨 고물상이 됐든지 간에 현재 청년상인몰에, 상인몰에 입점하는 청년상인에 준해서 그들을 지원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문제를 인위적인 방식으로 억지로 해결하는 방식, 그렇게 접근하지 않고 실제로 여기 지역에서 남아서 크고 작은 가게를 창업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 있습니까? 또는 외부에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와서 다시 창업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렇게 실제 해서 운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정작 그분들은 이 청년상인몰에 입점하는 청년상인들에 비하면 대단한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정책이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는가. 제 생각은 그런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나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전반적인 오늘은 신년도 우리 군정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을 듣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민선 7기 공약사업 이행에서부터 행정정책 추진 기본계획 수립에 이르기까지 22개 사항 아주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잘 하셨는데 저는 오늘 사업계획안을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한 가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원래 그런 것인지 모르겠으나 오늘 이 자리에 꼭 군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군수님이 판판이 나가셔 버리구만. 무슨 얘기인고 하니 이런 사업계획안을 수립함에 있어서, 계획함에 있어서 물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물론 세부적인 부분, 전반적으로 알긴 하겠습니다만 그것은 여러 가지 조직이 있어서 그렇겠죠? 면사무소도 있겠고 뭐 관리부서, 뭡니까? 실과소도 있고 그런데 정말 민심의 여론은요, 어떻게 보면 선출직에 있는 저희 의원들이 여러 행정공무원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사항을 알 수도 있다, 라는 얘깁니다. 함에 있어서 이런 전반적인 수렴, 그런 수립이라든가 수렴을 함에 있어서 우리 의원들하고의 관한 그런 어떤 소통의 장, 의견의 장. 이런 것들로부터 반영이 되고 정책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안 되게 돼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보다도 집행부에서 이런 실장님이 예산심의를 계획을 하시는 과정에서 한 번쯤은 물어볼 필요가 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저희들은 현장에 가서 보면 정말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여러분들이 월등하니 나으시겠지만 민심적인 부분은 여러분들보다는 의원들이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공무원들한테 주민들이 얘기하는 사항하고 의원들한테 얘기하는 사항하고는 실질적인 사항은 의원들한테 진솔한 얘기를 해주곤 합니다. 그게 정말 애로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하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장님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 가지 몇 개 부서, 전체적인 부서를 4일 동안에 걸쳐서 업무보고를 청취를 하겠습니다만 그동안의 의회에서 행해진 전반적인 오늘 여기서 이러이러한 사업계획을 수립해갖고 이행을 하겠다, 라는 지금 그런 사업계획안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까? 드리는 자리이지 않겠습니까? 이건 앞으로 우리 의회 차원에서 정말로 주시할 겁니다. 정말 이 계획안대로 시행을 하고 계시는 건지, 이거 할 테니까 그냥 공연하니 어떤 뭐, 그럴 리야 있겠습니까만 상상 속의 소설인 양 그렇게 허울 좋게 해서는 안 되리라고 오늘 모두 첫, 기획감사실 처음에 하신 말씀이니까 더불어서 여러분들한테 이 자리를 빌어 분명히 말씀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해주실 것을 먼저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방금 말씀하셨듯이 오늘은 사업계획 청취하는 자리니만큼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23페이지에 보면 청년정책 추진 기본계획에서 대불국가산단. 청년친화형 사업단지 있잖아요. 우리 삼호에 보면 플래카드가 3,000억 정도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국비 사업이 내려온다. 그런데 이 친화형 사업단지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군민들은 모르더라고요. 어떤 예산이 오고. 근데 이런 부분이 내려와서 벌써 그 플래카드가 건 지가 벌써 한 20일 정도 됐어요. 그런다고 하면 거기에 발 빠르게 어떤 사업이 예상이 되고 어떤 것이 되는 건가 이것들 청년들한테 얘기도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홍보가 나왔어야 되는데, 저희한테 물어보고 그러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얘기했지만 군에서 정확하니 그런 사업내역을 홍보를 해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이거 한 가지만 제가 설명을 들을게요.

그렇게 하시고요. 어쨌든 간에 국가에서 예산 내려오고, 또 도에서 어떤 정책이랑 있으면 어쨌든 발 빠르게 그런 부분은 어떤 활동성이라든가 그런 예상 같은 것을 군에서 좀 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영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감사합니다.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업무청취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실과소가 거의 바뀌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냥 실과에서 전체 4명이다, 하면 4명 전체가 다 바뀌는 계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업무파악도 전혀 못 하셨을 거고 저기 하는데 이걸 만드시느라고 정말 고생들 하셨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기 하는데 이걸 어떻게 업무 보고를 할 수가 있을까. 전체가 다 실과, 한 계가 전체가 다 바뀌어버리고 과장님도 바뀐 계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주신 것은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함께 아까 우리 초선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저기 할 거고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청취를 조금 다른 데 보니까 12월 말에 같이 정기추경에 마지막에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제 또 저기가 바뀌기도 하고 하니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때 하는 것도 저는, 제가 여기저기 전화를 해봤거든요? 업무청취를 어떻게 했느냐, 그랬더니 저희들은 12월달에 했다는 분들도 있고 2월달에 받는다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전체 아직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도 모르고 그런 상태에서 이걸 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고생하셨을 거고 이걸 하기 위해서 몇 날 며칠 저기 하셨으리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제가 아까 우리 김기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청년상인몰. 영암에 지금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그러기 전에 영암에 한 네 군데가 청년상인몰로 지금 가게가 들어와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모르시나요? 시내에 사진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해가지고 한 네 군데가 청년몰 해가지고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정말 우리 김기천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영암 돌아오는, 제가 이제 공약사업에서도 청년이 돌아오는 영암이라는 슬로건을 걸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똑같은 지원, 또 지금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게 축산업 쪽에서 2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농사 그쪽에서 이제 도시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시골에 와가지고 하는데 또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다시 도시로 나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청년이 돌아와야만이 영암군이 발전을 할 수 있고 경제라든지 모든 것이 잘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예산을 정말 정말 고민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고민하고 군에서도 고민을 해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여기서 정착을 해서 살아나갈 수 있는가. 그걸 함께 고민해서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게끔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청취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저기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깊게 생각을 하셔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지만 아마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어떻게 며칠 사이에 이걸 해가지고 자기 부서 일도 아직 몰라가지고 민원인들이 가면 아직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점은 조금 기다려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데 이걸 한다는 그 자체가 조금 저기 하지 않느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상황도 똑같잖아요. 지금 우리 직원들이 전부 바뀌는 상황에서 그 상황이 계속적인 사업이라면, 12월달에 했던 계속적인 사업이라면 똑같은 형태가 되지 않겠느냐.

근데 그분들은 진행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지만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아무리 연계를 한다고 해도,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이런 자리로 오게 되면 이분은 일을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공무원들이 그렇게 아, 여태껏 일했는데 그걸 못 하려고요? 그대로 보고 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제가 실과부서라든지 그런 쪽에 가게 되면 전혀 거기 일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지금 들어와서 그 업무 파악하는 데도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그렇지 않느냐, 하는 의견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찬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 오늘 22개 사업을 보고를 하셨는데 다 좋은 사업이고 정말로 꼭 해야 할 사업인데 제, 본 의원 눈에는 하나가 제일 눈에 들어와서 한번 말씀드릴랍니다. 우리 6만 인구 회복운동 추진을 방금 보고를 하셨어요. 정말로 이것이 제대로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영암군 인구가 6만이 붕괴된 것이 2012년도 붕괴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거의 10여 년 가차이 19년 말까지 해서 6만 인구를 회복하겠다. 이렇게 지금 야심차게 계획을 지금 만들어놓으셨는데 꼭 이렇게 됐으면 쓰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뿐이 아니고, 감사실의 인구정책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암군 전체가 각 실과소에서 전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데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건. 돈을 아무리 투자해도 참 잘 안 되는 일이 이런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영암군의 공무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가는 금년 말이 되면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각별히 신경 써서 꼭 목적을 달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종현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김종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로 인사명령에 의해서 변동된 팀장님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진중 복지기획팀장님, 다음은 박혜영 장수복지팀장님, 그다음에 하혜성 생활보장팀장님, 민병훈 무한복지팀장님, 진정님 복지관운영팀장님이 새로 바꿔졌습니다. 보고에 앞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랍니다. 지난 군수님 보고 후에 의회에 이송할 때 두 가지 단위업무를 제외했습니다. 추가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보시면 비예산 사업이고 내부적으로 단순 처리되는 업무기 때문에 제가 제외를 했는데 지역사회 보장계획수립 평가하고 사회보장수급자 통합조사를 2개 단위사업에 대해서 제외를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고, 또 이 업무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면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 소관은 공약사업이 총 6건입니다. 직제별로 편재를 하다 보니까 공약사항이 섞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에 앞서서 공약사항은 공약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7기 공약사업으로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 건립입니다. 지난해부터 오는 2020년까지 3개년간 연면적 600㎡로써 지상 2층 규모로 건립이 되는데 소요 사업비는 18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조례 개정하고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 용역 소요 사업비 18억 6,000만 원 추경예산 반영하고 실시설계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 운영은 오는 2021년 1월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금년도 말 예정인 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면 내부에 센터를 배치하는 안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읍면 복지 허브화 추진입니다. 기본형과 권역형. 4개소로써 찾아가는 상담, 사례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사업비는 9,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및 응급 구호 추진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16개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10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추진계획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자사업은 825명을 대상으로 1인당 월 5만 4,000원에서 64만 8,000원을 지원하는데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전국 가구 평균 중위 소득 기준 120에서 140%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2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중위권 소득 기준은 월 341만 6천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수요자에게 바우처를 지급하고 원하는 제공 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상시 구호 활동으로 긴급재해 발생 시 봉사단과 연계하여 구호 활동을 차질없이 실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시설·단체 지원입니다. 대상은 11개 단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장애인단체 지원은 5개 단체에 장애인의 날 행사 등에 1억 7,900만 원,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은 소정원 등 6개소에 대해서 17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전라남도 장애인 행사 지원입니다. 주관은 전라남도 지체장애인협회 주관으로 해서 우리 군 실내체육관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참석은 22개 시군 지체장애인 등 약 2,000명이 참석할 계획입니다. 2개 분야 3개 행사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제39회 전남 장애인의 날 기념식은 4월 19일날 금요일에 사업비는 4,600만 원이 되겠고 제28회 전남 장애인 한마음 대축전 및 제19회 장애인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은 10월 15일 화요일에 사업비는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장애인 소득안정 및 맞춤 서비스제공입니다. 4,753명을 대상으로 사업비는 45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으로써 1,462명을 대상으로 22억 8,000만 원, 장애인 일자리 참여 기회 제공으로 2개 유형에 대해서 40명을 대상으로 4억 4,300만 원, 그리고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은 8개 단위사업에 대해서 18억 2,000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국가보훈단체 지원은 8개 단체 1억 1,600만 원,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은 119명을 대상으로 8,600만 원, 그리고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지원은 6.25라든가 6.25 참전 등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4억 900만 원, 그리고 나라 사랑 운동 전개는 3.1절 기념행사 등 7개 행사에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공약사항입니다. 경로당 점진적인 부식비 지원입니다. 지난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4개년간 448개소를 대상으로 사업비는 4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경로당 가사도우미 배치, 경로당 부식비 지원 소요 사업비 4억 200만 원은 추경 시 확보하겠으며 경로당 부식비 운영실태 점검 및 개선 또는 확대방안 등에 대해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이 또한 공약사항입니다. 이·미용권 및 목욕권 확대지급입니다. 관내 65세 이상 노인 13,835명을 대상으로 연 34매입니다. 분기별 7매, 명절이 낀 달은 3매씩 추가하겠으며 참여 업소는 114개소입니다. 이·미용업소가. 사업비는 23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어르신 이용권 부정사용 금지 계도하고 이용실태하고 만족도 모니터링 등을 실시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10쪽도 공약사항입니다. 노인 주간 보호센터 건립입니다. 영암읍 춘양리 517번지 외 3필지. 그러니까 현 노인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오는 2021년까지 3개년간 치매 전담형 주간 보호센터를 신축 5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노인 주간 보호센터 건립 국고보조 신청하고 도 보유사업 신청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으며 공사준공은 오는 2021년 6월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공약사업으로써 노인 종합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영암읍 춘양리 517번지 외 3필지입니다. 금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4개년간 리모델링 1,071㎡, 증축 2,000㎡가 되겠으며 주요사업내용으로써는 리모델링 부분은 사무실과 체력단련실, 회의실, 급식실. 그리고 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 상담실, 프로그램 실, 다목적공연장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6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노인복지회관 건립 도 투자심사 의뢰, 그리고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비 소요 사업비 2,000만 원과 바로 밑에 리모델링 공사비 5억 5,000만 원, 그리고 건립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2억 2,700만 원 등은 추경 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축공사 준공은 오는 2021년 7월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이 또한 공약사항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절감을 위한 태양광 설치입니다. 지난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5개년간 37개를 대상으로써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3KW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7,8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는 태양광 발전시설 대상지를 신청해서 접수받고 현장 확인하고, 그리고 대상지를 선정하고, 그리고 자체사업 5개소에 대한 소요 사업비 3,750만 원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와 사후관리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공설묘지 재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덕진면 영보리 산 24번지 등 6개소에 금년도부터 오는 2021년까지 3개년간 주요사업량은 공설자연장 4,200㎡, 공설봉안당 600㎡, 주차장 560㎡. 주요사업내용으로써는 공설묘지 재개발사업 타당성 용역, 그리고 공설 자연장지와 공설봉안당 조성,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데 소요 사업비는 17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금년도에는 공설묘지 재개발사업 국비신청, 그리고 무연고 묘지 개장공고와 감정평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실시설계 소요 사업비 2,000만 원은 추경 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추진은 오는 2020년 7월부터 21년 12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경로당 및 복지회관 운영비 지원입니다. 459개소를 대상으로 사업비는 18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448개를 대상으로써 운영비와 냉난방기, 그리고 비품과 건강보조기구 지원, 그리고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40개소 890명을 대상으로 기초수급자 시설입소 및 재가시설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등을 하는데 사업비는 23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노인요양시설과 재가복지시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은 노인 생활시설인 사랑의 집 등 37개소에 21억 500만 원이고, 그리고 재가노인 지원서비스 지원 등은 정우 재가복지센터 등 3개소에 2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노후 소득 보장 및 생계안정 지원입니다. 관내에 65세 이상 노인 13,835명을 대상으로 어르신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실질적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는데 사업비는 382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을 한번 봤더니 25.28%가 되대요? 그래서 22개 시군을 대비해봤더니 16%, 군부에서도 한 16% 정도 차지하는 모양입니다. 시군 대비했을 때 그렇게 우리 군은 하위그룹에 있어 놔서 높지 않다는 그런 비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1,520명에 43억 1,100만 원, 기초연금지급은 11,560명에 321억 5,100만 원, 노인 돌봄서비스는 1,467명에 17억 3,000만 원, 그리고 95세 이상 장수노인 생신 챙겨드리는 93명에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입니다. 생계급여지원은 1,205세대에 16억 1,400만 원을 대상으로 사업비는 60억 7,200만 원, 교육급여지원은 294세대에 448명을 대상으로 사업비는 2,100만 원, 해산·장제급여, 정부 양곡 할인 지원은 1,020명을 대상으로 사업비는 2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의료급여지원입니다. 1,593세대 2,106명을 대상으로 사업비는 1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의료급여사업 운영과 수급자 관리는 1,593세대에 1억 4,900만 원, 진료비지원은 1,593세대에 9억, 장애인 보장구 지원은 55명에 6,400만 원, 그리고 의료급여수급자 노인 틀니와 임플란트와 요양비 지원은 1,127명에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자립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자활센터 운영은 1개소에 3억 100만 원, 자활근로사업 추진은 10개 단위사업에 13억 8,500만 원, 그리고 자산형성사업 추진은 4개 사업에 9,200만 원, 그리고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은 15세대에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관리단체는 135개 14,064명입니다. 사업비는 2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제27회 전남 장애인체육대회 자원봉사자 모집, 지원관리를 하겠으며 연합 봉사로 “우리 마을에 드림봉사단이 떴다” 추진, 그리고 찾아가는 학교 자원봉사교육과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통합 사례관리입니다. 가난과 질병 등에 따른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공공·민간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토대로 보건복지 등을 통합적으로 연계 지원하는데 사업비는 1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맞춤형 복지사업 상담·홍보, 대상자 통합관리, 통합관리사 배치·운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구성인원은 315명이며 주요역할은 지역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보장과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와 협력체제를 강화하는데 사업비는 1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역량 강화 교육은 연 2회 630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운영비 지원은 12개소에 1억 200만 원, 그리고 하단에 민간협력 우수사례와 특화사업 발표 워크숍 개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갑작스럽게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를 대상으로 선지원하고 후조사를 하는데 사업비는 4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연중 수시로 긴급지원 신청 접수 및 소득·재산 조사, 진급 지원, 그리고 민간협력을 통한 위기가정 적극 발굴, 그리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 활성화로 적정성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노인 평생교육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제15기 왕인대학 운영은 관내 60세 이상 거주자 120명을 대상으로 주 2회 1일 2시간 교육을 실시하는데 사업비는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제13기 찾아가는 노인대학 운영은 관내 65세 이상 거주자 1,750명을 대상으로 다음 장입니다. 25쪽입니다. 읍면별로 월 1회를 실시하는데 사업비는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나는 취미·문화교실 운영은 관내 65세 이상 거주자 469명을 대상으로 주 1, 2회 1일 2시간 교육을 실시하는데 교육내용은 컴퓨터 등 8개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복지관 이용자 무료급식 지원입니다. 210명을 대상으로 왕인대학 무료급식은 주 2회, 1회 120명을, 장애인 무료급식은 주 5회, 1회 90명을 실시하는데 사업비는 1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무료급식 지도·점검하고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여성 능력 개발 교육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여성 자치대학 운영은 116명에 1억 원, 여성 직업교육은 24명에 1,200만 원, 여성 취미·교양 교육은 22개 과정 940명에 1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다문화 여성 사회통합 교육입니다. 관내 거주 다문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사업비는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추진계획입니다. 다문화가족 직업교육은 운전면허 취득 등 2개 과정에 60명에 2,000만 원, 우리문화 적응은 TOPIK 한국어 등 4개 과정에 210명에 2,900만 원, 우리문화적응 현장체험 운영은 30명에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9쪽 마지막입니다. 장애인복지관 맞춤형 프로그램운영입니다. 관내에 등록된 장애인 4,775명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1회 3개월 과정으로써 9개 사업에 25개 단위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업비는 4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례관리 및 사회서비스 지원은 2개 사업에 330명에 900만 원이고 역량 강화와 권익옹호 지원은 8개 사업에 376명에 4,700만 원, 그리고 하단에 평생교육지원은 4개 사업에 1,110명에 1억 2,500만 원, 그리고 쾌적하고 안전한 복지관 운영은 1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삼호에 우리 장애인복지센터 있죠? 지금 그런 현황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죠? 어떻게 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주민복지실장 삼호가 지금 복지관 4층에 있습니다. 4층에. 그래서 입소 현 인원은 2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식으로 되어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에 장애우들이 함께 생활하고 계시죠? 종합사회복지관 내에서요. 아까 리모델링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태여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건립을 해야 되나. 갈수록 인구 줄어들고, 또 그쪽으로 많은 저기가 되어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점은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노인대학이라든지 그런 거 운영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식당 문제만 해결된다면, 뭐 저기 해가지고 식당 문제만 해결된다면 여기는 정말 좋은 곳이라고 어르신들, 장애우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절약하는 방법에서 리모델링을, 거기가 지금 여성회관도 같이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같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좀 더 할 수 있는, 아마 공간이 좁아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구태여 2, 30명 하기 위해서, 또 거기를 만들어놓으면 당연히 가시기도 하겠지만 지금 20명, 30명을 주간 보호센터로 건립하기 위해서 이 많은 예산을 들인다는 것은 저기 하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어떤 게 가장 현명하고 어떤 게 보탬이 될 수 있는가를 한번 심사숙고해주셨으면 합니다.

주민복지실장 예. 효율성과 합리성, 행정 합목적성을 추구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몇 가지 자료요청도 하고 제안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 의회에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수어 통역이 전혀 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화면을 통해서 각 읍면사무소 중개가 되고 있을 텐데 대상자가 몇 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모르겠습니다만 수어 통역을 의회 본회의, 적어도 본회의 회의기간 동안은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제안은 최근에 이제 고용위기지역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고용지표가 워낙 나빠지니까 작년 연말에 대거 한 마을에 4명씩 코디네이터, 청소해서 배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 한시적으로 한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만 많은 줄 알았는데 이게 효과도 사실 있었어요.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 마을 주변이 굉장히 깨끗해졌습니다. 어쨌든 안팎으로 청소하고 다듬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안을 한번 해보는 건데 이런 몇 개월 단위 단기 일자리 말고요, 1년 단위로 모든 마을회관에, 마을회관에 청소와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보면 어떻겠는가,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굉장히 어떤 마을 같은 경우는 보니까 한 사람한테 일을 주지 않고요. 이름은 한 사람으로 해놓았는데 실제로 마을 주민들이 순번을 정해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는 사례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순기능이 좀 있고 마을 환경을 정비하는 데 기여하는 바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다문화 여성 사회통합 교육 관련해가지고 매우 실용적인 교육을 하고 계세요. 저는 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본 것이 뭐냐면 물론 이 지역에 살러 왔기 때문에 우리지역, 우리문화, 우리고장에 대해서, 우리말과 언어에 대해서 교육할 기회가 있는 건 필수적이라고 보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지역사회가 예를 들자면 다문화 여성,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여 가야 지역통합, 사회통합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도 해보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다문화가정 구성을 보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나라에서 와서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상호 간에, 한마을 안에 예를 들자면 필리핀에서 시집온 여성하고 태국에서 시집온 여성이 있는데 상호 간에 소통이 잘 안 되는 면들도 사실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회통합 교육의 콘텐츠를 그런 방식으로 확장해보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다음에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어르신 이용권 관련해서 모니터링단을 기존에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실적을 한번, 활동실적을 한번 제출을 해주십시오. 어떤 사례들이 발굴이 됐는지, 발견이 됐는지 조치는 어떻게 취했는지 그 자료를 저한테 하나,

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요.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지급하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 5.18 및 민주화운동유공자들도 포함되어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함이 안 된 사유가 뭡니까?

주민복지실장 제가 이제 거기까지는 업무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라 빨리 공부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설명이나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노영미 의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올해 지금 예산에 반영해서 설치하겠다고 하는 치매전담형 주·야간 보호센터에 대해서 일을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한곳에다가 센터를 만들어놓게 되면요, 노인들이 가장 불편한 것이 이동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읍에다 설치를 하게 되면 수요가 있는 각 읍면에서 그분들을 모시고 오거나 가구 구성원 중에 누가 출퇴근을 시켜줘야 되거나, 또는 여기서 차량 운행하는 방식이 있겠는데요. 저는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이렇게 장거리 운행, 장거리 이동하게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노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요, 기존에 각 읍면에 가게 되면 주·야간 보호센터를 운영할 만한 시설과 자격조건을 갖고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존 시설도 있을 수 있고요. 교회 같은 종교기관들에서 그런 시설들. 그러니까 자격만 갖추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교육기관도 이런 기능을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영암읍이나 특정 지역에다가 이것을 한군데 모을 것이 아니라 실제 수혜자들이 가장 접근하기 좋은, 가장 가까운 그런 곳에 주간 보호센터를 설치를 하는 것이 돈도 아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정도 아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인분들의 이동에 따른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 그다음에 생판 모른 곳에 가는 것보다는 자기 집 가까운 곳에 가서 친근한 분위기 속에 해야 치매 관련한 보호센터의 기능들을 더 높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집을 짓는 방식이 아니라, 건물을 짓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지역을 활용하는 방식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방금 김기천 의원님께서 여섯 가지 팩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수어 통역사 배치 관계는 저희들이 바로 검토해서 앞으로 조치하도록 하고 두 번째, 코디네이터 등 배치해서 성과는 분명히 많이 나타난 걸로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력총괄관리부서하고 투자경제과하고 잘 협의를 해갖고 이왕이면 1년 상시 가동돼서 쾌적하고 깨끗한 공간이 됐으면 하는 데 노력하겠고요. 그리고 다문화 뭣이야, 통합 교육 같은 것, 그것이 자꾸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으로 업데이트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마지막 주간 보호센터까지 말씀하신 사항 등등 여섯 가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별히 관리하면서 한번 챙겨서 심도 있게 추진을 해볼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찬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금 종합복지회관 있는 데가 우리가 흔히 뭐라고 말하죠? 행정타운이라고 합니까? 그쪽 보고? 영암읍?

주민복지실장 선관위 옆에 말씀하십니까?

예. 복지관 있는 데.

주민복지실장 복지관이라고 칭합니다.

그냥 복지관이라고 그럽니까? 처음에 몇 년 전에는 거기다 행정복지센터를 만드네, 행정타운을 만드네 그랬었죠.

주민복지실장 이제 그…

아니요, 모르면 놔둡시다. 근데 그쪽에가 우리 행정기관이 꽤 많이 들어가 있죠? 어디 노인회관에서부터 복지관, 무슨 보건소, 여러 가지 있잖아요. 등등.

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쪽에 주차공간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 계획서에 보면 복지관을 새로 짓는다, 뭣 한다. 이런 계획은 있는데 주차장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 자체가 빠져있어요. 이걸 지금 해라, 말아라 하는 단계가 아니라 계획을 세울 때부터 그쪽에 가면 교통지옥이에요. 우리가 얼른 봐도 6개 기관이 들어가 있는데 차 한 대 세울 공간이 없어요. 그런데 각 실과마다 그쪽에다 뭘 하겠다고 하면서 종합적인 계획이 없다, 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 하죠?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군에. 그쪽 행정타운, 행정센터로 들어가게 되면 주차장부터 어떻게 하겠다, 차량은 배치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종합적인 계획 하에서 어디다 복지관을 신설을 하든 준설을 하든 해야 될 건데 그런 계획은 전무하고 무조건 옆에다가 빈 땅 조금 있으면 치매센터 짓겠다, 뭣 짓겠다, 뭣 짓겠다. 그 계획만 나오고 있거든요? 갈수록 차 한 대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진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쪽으로 무슨 시설물이 들어가야 될 것 같으면 어느 누가 컨트롤타워가 되든, 군수가 되든, 부군수가 되든 그런 종합적인 계획 하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각 실과 마음대로 하고 있다, 라는 거죠. 주민복지실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보건소도 해당이 되고 그 옆에 또 뭣도 있고 그러더만요. 그런데 그쪽에 부지를 확보를 확실히 해서 공영주차장부터 만들고 나서 복지관을 짓든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를 짓든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 프로그램을 싹 바꿔서,

주민복지실장 예. 좋으신 지적입니다.

센터를 만들려면 그쪽으로 만들고 안 할라면 그리 들어갈 필요가 없죠. 오히려 기존 들어가 있는 그런 뭐라 합니까? 과한테 피해만 주는 거니까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방금 강찬원 의원님께서 지적해준,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 실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개발과, 또 투자경제과의 관련 부서하고의 협의도 필요하니까 해서 대안을 마련토록 하고, 또 한 가지 내가 좀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드릴랍니다. 아까 김기천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노영미 의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방금 강찬원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를 건립한다, 복지관을 리모델링 한다. 그런데 어떤 건물을 새로 새로운 부지에다 신축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복지관 옆에 보면 지금 군노인회 있잖아요. 그 건물을 리모델링 하고 3, 4층을 증축을 해서 상대적인 약자는 1층, 그 층에다 배치를 하고 그런 계획으로 건립한다는 것이지, 별도 부지를 사가지고 신축한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나머지 행정절차 이행하고 추진하는 데 적극 검토해서 그런 것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찬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가로 자료 제출한 사회보장수급자 통합조사에 대해서 몇 가지 당부드리려고 했습니다. 거기 작성 서류를 보면 추진배경 같은 거 이대로만 되면 잘 되는데 우리가 실지 마을을 다니다 보면요, 법적으로 제한을 딱 돼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신청자 부양의무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부양의무자가, 사실상 부양의무자가 있는데 법적으로 교묘하니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민복지실장 예. 맞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사실 잘 살아요, 잘 먹고. 그런데 법적인 혜택은 다 받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자식은 있으나 부양을 못 받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왕에 통합조사를 하시니까 그 사람들, 그분들에 대한 별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분들에 대한 전출 및 관리라든지 그분들이 어떤 사정으로 우리 지역에서 빠져나갔다든지 그런 부분들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특별관리할 수 있는 대상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주민복지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로 어렵게 사신 분들 많습니다.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조사 철저히 해가지고, 그리고 그것은 마을에 가면 그냥 알아요. 조사 그렇게 철저히 안 해도 마을 가서 누구누구 들어보면, 몇 사람 만나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별도 관리해서 그런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처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감사합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투자경제과장 투자경제과장 임문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투자경제과 팀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지원팀 김동식 팀장님입니다. 일자리정책팀 박영하 팀장님입니다. 지역경제팀 박종회 팀장님입니다. 교통행정팀 천제영 팀장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투자경제과 소관 2019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대불산단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선정 추진입니다. 고용·산업위기 지역인 대불산단을 젊은 인재가 모이는 활력있는 산단으로 재편하기 위해서 청년창업·취업환경 개선 및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작년 2018년 12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6년간으로 총사업비는 3,113억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편의시설 등 4개 분야 23개 개별사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앞으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23개 사업별 세부실행계획을 마련하고 8개의 중앙부처에서 공모에 접수하여 응모하도록, 응모해 확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개 분야 23개 사업목록은 다음 장에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동차 튜닝산업 클러스터 구축입니다. 국제공인 F1 서킷과 대불산단 인프라를 활용한 고성능·친환경 자동차 산업 연구 및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치는 삼호읍 F1 서킷 주변으로 총사업비는 2,606억 원이며 지금까지 1,031억 원이 투자되었고 올해부터 2028년까지 1,575억을 추가로 투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미래형 전기차부품 기술개발, 튜닝 부품 선도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등 차 부품 튜닝사업 육성 및 인프라 구축, 기업유치를 위해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튜닝 부품 제조기업 집중 유치를 위해 대불산단에 있는 미분양 용지 65,000평과 대불 자유무역지역 임대형 공장 등 입지 후보지 확보 및 정보제공에도 최선을 다해서 수제자동차 제조기업 및 전기차·수퍼카 생산 인프라가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 있는 경운대학교 항공·부대 시설 건립입니다. 경비행기 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 인프라 확충과 기숙사 및 강의동 유치를 통해서 영암읍 상권을 회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암읍 송평리에 이착륙장 800m 개설과 영암읍 남풍리에 기숙사 및 강의동으로 3층에 2개 동을 신축하고 있는 사항으로 총 85억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경운대학교 경비행기 활주로를 올해 상반기에 개장을 하고 교육용 경비행기 5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의동 및 기숙사도 3월에 준공을 해서 현재 KT&를 임대해서 교육 중인 경운대학교 항공운항 학과생 3, 4학년 50명을 4월까지 입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드론·항공산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 용역을 3월에 발주해가지고 드론·항공산업에도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투자유치 타킷 기업 발굴 및 유치입니다. 조선업에 편중된 산업을 다변화해서 지역경제 위기분산과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신산업분야 투자유치 타킷 기업을 집중 발굴하고자 유치하는 사업입니다. 자동차 튜닝산업 제조기업 유치를 위해서 카라반 차량 부품제조기업 및 16개 튜닝 부품 제조기업과 풍력터빈 제조업체인 ‘시노벨 및 글로벌윈드에너지’에 용당 산업단지를 적정 후보지로 제안하는 등 외자 유치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투자기업 재정 인센티브 합리적인 마련과 출향기업인이나 향우회 등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투자의향 기업을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중소형 선박 공동건조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대형 조선블럭 편중으로 조선 경기에 민감하고 불황 장기화로 업종 다각화가 절실해서 중소형 선박 건조를 위한 기계장비, 설비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대불부두 제7야적장에 1만 평, 2022년까지 공동진수장과 플로딩도크, 크레인, 접안시설, 조립장을 구축하고자 120억 3,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2022년까지 군비 16억 8,000만 원 중 기지원금을 제외한 15억 3,000만 원을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발생 가능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을 파악을 해서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대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고용·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원사업으로 국비 60억 원은 지난해 12월에 이미 지원된 바 있습니다. 바 있습니다. 다음 7쪽 레저 선박 부품·기자재 고급화 기술기반 구축입니다. 레저 선박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제품 및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 되습니다. 재단법인 중소조선연구원 주관으로 대불산단 내에 2021년까지 부지 9,637㎡에 기술개발지원센터 건립과 시험평가 장비구축 및 기업지원을 위해 203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2021년까지 군비 지원 잔액인 12억 9,000만 원을 연차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센터 및 시험평가 장비를 활용한 레저 선박 부품·기자재 시험 인증 및 고급화와 자동차 부품에도 적용 가능한 시험 인증 파악과 튜닝 부품 제조기업에 적용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영암 특화농공단지 분양률 제고입니다. 군 서부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영암농공단지를 조기 분양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114억 8,200만 원이 투입된 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전체면적은 20개 블록에 80,643㎡ 중에 현재까지 11개 블록 46,224㎡가 분양되었습니다. 그리고 식품단지 9개 블록 34,419㎡가 미분양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식품제조업 투자의향 기업을 확보하고 입지보조금 등 입주기업 재정 인센티브 확충 방안을 개선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계약절차 미이행 업체에 대해서는 조기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자 합니다. 다음 9쪽, 신북·군서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입니다. 농공단지 입주 업체에 대해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 신북농공단지 및 군서농공단지에는 각각 15개 업체, 총 30개 업체가 입주해서 이 중에 24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휴폐업공장에 대해서는 매각 및 임대 의향을 조사 후에 신규 기업을 유치를 하고 생산제품을 대내외적으로 적극 홍보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신북농공단지에 대해서는 노후울타리를 2억 원을 투자해서 개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대불산단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센터 운영입니다. 대불산단 근로자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대불산단 내에 80억 원을 투자를 해서 내·외국인 근로자 138실을 건립해가지고 2017년 11월에 준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선업 불황으로 해서 입주희망자가 거의 없는 상태에 있어서 개관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2014년 산자부 사업 추진 지침 및 협약서 내용에 따라서 한국산업단지공단 대불지사에 위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선업 경기회복과 대불산단 내 고용 증대에 부응을 해서 입지 수요가 50% 도달 시에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기확보된 위탁운영비 2억 5,000만 원을 효율적 지원을 위해서 2개 동 중에 1개 동을 우선 개관하는 방안과 2019년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사업 신청내역에 포함된 기숙사 지원사업에 국비가 확보될 시에는 정상적으로 개관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및 자금 지원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이차보전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예치금 54억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6억 원 등 총 60억 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관내에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시 업체당 2억 원까지 융자기간 3년 이내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연 3%까지 3년간 지원하여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주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12쪽, 청년상인 창업지원입니다. 전통시장과 지역 문화·관광이 연계한 청년상인 육성과 창업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청년상인 창업점포는 영암 5일시장 주변에 8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음식점하고 공방 등 10실을 신축 중에 있으며 금년 3월에 완공을 해서 4월에 왕인문화축제 이전에 입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휴 빈 점포 청년상인 창업지원은 2018년도 하반기에 영암읍 소재 빈 점포 10개소를 대상으로 3억 1,300만 원을 지원해서 4개 정도는 입점을 하고 나머지 6개 점포는 입점을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올해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계획서를 행안부에 제출해서 우리 군이 반드시 선정되도록 하고 읍소재지권 유휴 빈 점포 10개소를 대상으로 4억 800만 원을 지원해서 입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일자리 창출 전략적 추진입니다. 공공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직자 및 취업취약계층 등에 생계안정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취약계층 직접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25명 1억 2,400만 원, 공공근로사업에 100명, 6억 6,800만 원,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에 37명 13억 8,100만 원, 전남 청년 내일로 프로젝트에 34명 6억 4,600만 원, 전남형 청년 근로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에 58명 2억 9,100만 원 등을 지원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입니다. 지역 특색에 맞는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을 발굴·육성을 해서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경제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영암에는 사회적기업이 6개소, 마을기업이 8개소, 협동조합 23개소가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사회적기업 신규 발굴 및 재정 지원사업을 공모를 해서 인건비와 사업개발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읍면 1마을기업 발굴과 육성을 통해서 사업개발비를 단계적으로 지원하고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운동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도 적극 공모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및 안전장치 보급사업입니다. 서민층 가구의 가스 사고를 사전에 방지해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한국가스공사 전남서부지사와 협약을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총 626가구를 대상으로 LPG 고무호스의 금속배관 교체하고 안전장치를 보급하는데 1억 8,5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속배관은 지금 설치돼있으나 가스 안전장치가 미보급된 가구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별도로 예산을 반영해서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영암군 저소득층 LED 교체사업입니다. 저효율 조명등을 고효율 LED 조명등으로 교체하고 전력사용량을 절감을 해서 주민부담을 덜어주고 국가 에너지 정책에 부응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남서부지사와 협약을 해서 저소득층 392가구 및 복지시설 5개소에 LED 조명등으로 교체하고 1억 9,000만 원을 투자해서 전기요금 절감 혜택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에, 17쪽에 독천 5일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시장시설을 현대화해서 시장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학산면 독천 5일시장에 30억 원을 투자하여 노후화된 장옥 124개를 재건축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하고 상인 및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임시장옥 건축 및 점포를 배정하고 이후 7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해서 장옥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미확보액 2억 5,000만 원은 1회 추경에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영암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영암 전통시장 이용률 하락 및 장기적 지역상권 침체에 대한 대응책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고용·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지정에 따른 국비지원금이 3억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 할인 판매율을 적용을 해서 총 30억 원의 영암사랑상품권을 발행을 해서 특별판매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상품권 운영계획 수립 및 수요 조사를 실시를 해서 행안부에 적극 건의하고 국비가 교부될 수 있도록 해서 10% 할인율을 적용해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에 영암군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지원입니다. 지역 근로자의 권익 향상과 여가선용 공간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운영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삼호읍 소재지에 있는 영암군 근로자 종합복지관에 대해 2020년 7월까지 민주노총 영암군지부에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비는 연간 2억 9,6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 중에 2억 6,000만 원은 우리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3,600만 원은 자부담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로자 종합복지관에는 취미교실, 노동상담소, 작은 영화제 등 10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부족한 예산 6,000만 원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농어촌 버스 단일요금제 추진입니다. 버스 단일요금제로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해주는 사업으로 농어촌 버스를 이용하는 일반인 및 초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일반인은 1,000원, 초중, 고등학생은 500원을 단일요금으로 내고 이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현재 800원이던 중고등학생의 이용요금을 500원으로 인하를 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 이용요금을 산정해서 버스회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 부족 예산 5억 1,700만 원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어촌 버스 손실보상금, 즉 말해서 비수익 손실보상금과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 등에 대한 산정용역은 금년 10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100원 택시 운행입니다. 농어촌 버스 미운행 마을에 대해 거주하는 주민이 읍면 소재지까지 100원을 지불하고 택시를 이용하는 사업으로 총 2억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계획입니다. 현재 10개 읍면, 66개 마을, 1,896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에서 버스승강장까지 거리가 700m 이상인 마을이 이용대상이 되겠습니다. 매월 세대주가 1명에서 2명인 가구는 3매, 3명에서 4명인 가구는 4매, 5인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5매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택시 활성화 대책입니다. 상대적으로 열악해진 택시업계의 과잉공급 해소로 경영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택시를 감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개인택시 64대와 법인택시 59대 등 총 123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차별 감차 계획에 따라서 감차를 추진하고 있으나 2019년까지 56대의 감차 목표 중에서 지금까지 30대를 감차하고 26대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감차 목표액 11대보다 많은 14대를 감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3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5년마다 실시되는 택시 총량 용역은 2014년도에 실시했기 때문에 금년도 5월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억 5,1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택시 114대에 대해 배너광고 계약을 체결하고 우리 군의 관광지 및 농·특·축산물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23대 중에 9대는 지금 미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에 장애인 콜택시 운영입니다.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법에 따라서 장애인 콜택시 도입이 의무화돼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1, 2급 장애인이 904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택시는 5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4대가 전라남도 지체장애인협회 영암군지회에 위탁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장애인 콜택시 1대를 추가로 구입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부족한 예산 군비확보액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보조금은 1대당 지금 4,000만 원씩 연간 지원하고 있으며 기사는 4명입니다. 그리고 기사는 현재 실내체육관에 있는 안내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작년 2018년도에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한 인원은 4,708명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 영암읍 동무지구 주차타워 조성사업입니다. 군 소재지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 영암읍 동무리에 25억 원을 투자를 해서 2층 3단으로 100면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1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도 계약심사승인을 거쳐서 10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중 군비 미확보액 10억 2,000만 원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투자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고천수 의원께서 청년 친화형 산단 선정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갖고있는 문제의식은 이게 지금 시내에 가면 플래카드에 3,113억 예산 확보했다, 라고 하는 단정적인 표현을 써서 사방데 그렇게 홍보하고 있는데 확보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투자경제과장 확보한 건 아니고 산단이 청년 친화형으로 선정이 됐고요. 저희들이 지금 8개, 아니, 4대 분야 23개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투자경제과장 공모신청을 통해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확보된 사항이 아닌데 확보했다, 라고 주민들이 봤을 때 오해할 수 있을 만한 표현들을 쓰고 계시는데 그것도 일반 지역의 여러 사회단체들을 통해가지고 홍보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게 지역 군민들 입장에서는 진짜 확보된 줄 알아요.

투자경제과장 저희들이 미연에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문구를 쓴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요. 이제 지금 청년 친화형 산단이 선정이 된 것이 갑작스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예. 공모에 의해서,

이미 2006년부터 노후 산단들, 또 시설개량이 필요한, 리모델링이 필요한 산단들에 관한 용역들을 쭉 발주를 했고 우리 영암 대불산단의 경우에 보니까 언제죠? 2013년 11월에 구조고도화 확산산단으로 1차 지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 이듬해인 2014년 3월에 혁신산단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전국에 반월, 구미, 창원까지 해가지고 네 군데 중에 하나로 대불산단이 선정이 됐단 말씀입니다? 맞지요?

투자경제과장 예.

그리고 그때 이 구조고도화 산단, 혁신산단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부문별 사업계획이 나오고 예산지원계획이 나와 있는데 제가 보니까요, 지금 우리가 혁신산단, 청년 친화형 산단으로 선정되었다, 라고 하는 내용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알고 계십니까?

투자경제과장 그때도 별도 개별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비슷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나와 있는 것이 청년 친화라고 하는 말을 넣어서 청년창업자나 청년근로자들의 쉽게 말하면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가 들어간 것이 있고요. 사실은 이미 2013년부터 진행돼왔던 산단고도화 사업, 고도화 사업이요. 산단 구조고도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이름만 계속 바꿔타기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 표현이 틀렸습니까?

투자경제과장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거의 보면.

그러니까 사실은 행정기관이 이런 내용들을 군민들한테 알리고 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표현들을 절제하셔야 돼요.

투자경제과장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선정된다고 했는데,

다들 어려운 판인데 마치 3,000억 원이 우리 산단으로,

(마이크 OFF로 인한 청취 불능)

정면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청 정면에도 아주 대문짝만한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주민들한테 어떤 신호를 주냐면 아, 이제 대불산단이 활성화돼가지고 영암이 글쎄 전에처럼 아주 북적북적해질 것 같은 그런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킨단 말입니다. 자랑하는 건 좋아요. 열심히 활동해가지고 자랑하는 건 좋은데 지나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투자경제과장 저희들이 중앙부처에서 공모하고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할 때,

그리고 어떻게 홍보를 했가니 지역에 있는 이장단, 사회단체장, 무슨 별의 별 기관·사회단체장들이 저렇게 길거리마다 저 넘쳐나는 홍보 현수막을 붙이게 만듭니까?

투자경제과장 저희들이 군청 안에하고 읍면사무소만 저희들이 했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잘못된 정보를 주시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알고 지역주민들은 3,113억 원이 확보된 줄 안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기 군청 정면에 있는 현수막도 손보십시오. 확정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선정됐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요. 최근에 민간단지로 미암 선황지구가 또 이렇게 선정되었다고 지역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맞지요? 거기도 투자경제과에서 관리하신가요?

투자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합니다.

이게 지금 제 기억으로는 2년 전에 지역주민들을 모시고 공청회를 한번, 설명회죠? 설명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때 공청회에 다녀오신 분들이 저는 같이 못 했습니다만 뒷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무슨 판단을 하냐면요, 이건 그 땅, 땅에 있는 흙 팔아먹을 요량으로 하는 개발이다, 라고 단정적인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 지금 삼학 소주나 이런 몇 군데 민간단체들이 투자를 하겠다, 라고 나서는 모양이던데 소주 같은 사업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이 물 아니겠습니까? 선황지구 가서 보면 좋은 물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기에 막대한 사실은 뭐라 그러죠? 황토흙이 돼 있는 곳이어서 흙을 팔고 난 이후에 나중에 지목에 대한 시설변경을 통해서 되파는 방법으로 시세차액을 노리고 빠져나가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지역주민들의 우려가 당시에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수면 아래로 가라앉길래 그냥 그러고 사라지고 마는 줄 알았더니 이번에 또 갑자기 이게 돌출됐더라고요? 관련된 정보를 갖고 계십니까?

투자경제과장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삼학 소주 예만 들으셨는데 저희들도 그거 물 관계도 정확하게 짚고 있고요. 단지 이제 승인을 받으려면 여러 가지 환경평가라든지 산지법 관련된 토석 채취 허가 이런 부분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또 토지소유권을 100% 확보를 해야 되고, 또 재원 조달 계획이라든지 시공능력평가라든지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보완을 요구해놓은 상태인데 이분들이 보완서류에 대해서 원래는 작년 말까지 가져올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서류는 미제출됐고요. 2월 26일까지 승인, 그러니까 서류제출이 문제가 아니라 승인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일체를 다 반려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방금 말씀하신 토사만 이렇게 빼먹고 나머지는 바로 되판다든지 이런 문제점까지 염려를 해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역에 크게 또 나왔지 않습니까? 선정되었다!

투자경제과장 그거는요,

그런 자극적인 표현들이 자꾸 등장하게 되는데,

투자경제과장 국토교통부에서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반영해달라고 하면 반영해놓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군에서 제가 보니까 깊숙이 개입된 사업은 아니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만,

투자경제과장 저희들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일부로 언급을 안 했습니다.

잘 감시, 잘 관리·감독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지역에 공연한 불란 좀 안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튜닝사업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예산이, 사업계획이 나와 있는데 모헤닉게라지스는 안녕하십니까? 지금?

투자경제과장 당초에 38억인가 투자 협약사항을 그 정도 계획했었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110억 정도 투자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계획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최근에 조금 2억 7,000만 원 정도 자금난 때문에 조금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다시 저희들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작년에 공장을 신축을 했지 않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인터넷 들어가봐가지고 모헤닉게라지스가 도대체 뭐 하는 업체인지 한번 자료를 쭉 한번 살펴봤더니 거기도 보니까 영암에 드디어 꿈에 그리던 공장을 신축을 했다, 공장을 뭐야, 문을 열었다. 이제 막 그러면서 투자자들을 그냥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그런 홍보성 기사들, 그다음에 국내에 아주 이름만 대면 알만한 이런 배우들을 내세워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홍보를 하고 있던 것 같은데 정작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도대체 이 회사가 여기에 와서 뭘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지, 어떤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줄 것인지 매우 뭐라 그럴까요?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되는 바가 좀 있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수제자동차를 생산하기 위해서 거의 많이 공장이 진척돼 있고요. 그에 이제 잘 진척이 되면 2차적으로 전기자동차까지 생산할 계획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공장을 짓고 추진하는 데는 지금까지 큰 문제점이 없는데 최근에 자금난 110억에 2억 7,000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 돈 때문에 그랬는데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정상적으로 다시 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노라고.

독천 5일시장 현대화사업이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쪽이 고향이시고 지역에 가면 이 일과 관련해가지고 지역에서 논란이 분분하게 일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투자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보니까 낙지의 거리 상인들이 탄원서를 만들어가지고 국비 예산 70억을 들여가지고 낙지의 거리 만들어놓은 것을 다 철거하고 그 안에다가 차선으로 주차장을 건설하자고 하는 이런 제안까지 하는 걸 보고 제가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사실은. 지난 주말에 상가들 쭉 몇 분 대표자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지금 이 지경까지 왔거든요? 지금 독천 5일시장이 갖고 있는 유무형적인 가치가 저는 굉장히 크다고, 앞으로 잠재력도 크다고 보는데요. 이 일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니까 철저하게 현대화 시장사업이 거기에 장옥을 가지고 있고 장사를 하고 있는 분들 중심으로 의견수렴 구조가 폐쇄적으로 운영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옆에 쉽게 말하면 낙지의 거리하고 같이 쉽게 말하면 상생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상가는 상가대로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려고 그러고 시장상인들은 상인대로 그렇게 되고요. 정작 그 지역을 지켜오고, 또 그 시설을 앞으로 이용해야 될 지역주민들이 이 중심지 활성화, 독천권역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내놓을 수 없는 이런 구조가 돼 있더란 말이죠? 제가 지난번에 공청회 한번 갔다 황당한 경험을 경험했는데 당신 어디서 왔냐 하니까 낙지의 거리에서 왔다고 하니까 시장상인들이 공청회장을 박차고 나가버리데요. 왜 당신 상관없는 사람이 와서 우리 일에 대해서 감 놔라, 배 놔라 하냐 하면서.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게 상인들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투자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저기 현대화 시설을 앉히고 뭣 하고 하는 이런 것과 더불어,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지역주민들 사이에 이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지역상권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관한 공감이 형성되는 것이 시급하다고 봤습니다. 우리 행정을 보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의지가 별로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투자경제과장 5일시장과 관련해서는 장옥 배치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 특히 노점상 문제 때문에 더 깊은 고민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방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지역 낙지의 거리 상인, 장사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상생할 수 있는, 또 윈윈할 수 있는 이런 걸 마련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기존에 낙지의 거리 관련해가지고 가운데에다가 원래는 시설물이 아니라 물이 흐르는 것을 설치하려고 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그게 폐지되고 다른 시설물 설치했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선을 해줬으면 쓰겠다. 근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조사해본 결과, 차량의 80%는 상가 주인들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해석을 한 다음에 또,

아니,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논의기구가 필요하겠어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투자경제과장 앞으로 그렇게 다 검토해보겠습니다.

낙지의 거리 상인대표자들과 그다음에 지역주민대표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5일시장 상인대표들과 행정이 4대가 됐든 5대가 됐든 충분하게 논의를 거쳐야지, 지금 이런 속도, 이런 방식으로 일을 추진해가지고 나중에 다 완성되고 난 뒤에요. 이 낙지의 거리 안에 있는 구조물을 다 철거하자, 라고 하는 이런 민원이 나오지 말란 법이 없겠어요. 지금 구조로 보면.

투자경제과장 의원님, 낙지의 거리 구조물은 국비 사업이 많이 수반됐기 때문에 국비를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그걸 다른 주차장으로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일정 기한이 지나야 돼요.

아니, 알아요. 저도 이제 거기 가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철거 안 됩니다.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일시장 현대화를 하고 난 뒤에 이런 전례가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그런 염려가 있는 거예요.

투자경제과장 협의체를 한번 구성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잠깐 작업을, 뭐야, 공사과정을 중지를, 중단을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합의가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투자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00원 택시하고 장애인 택시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요. 장애인 콜택시가 지금 4대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좀 특이한 것이 이 자료만 보면 차량 한 대가 다른 차량보다도 운행 km 수가 짧거든요? 지금? 이 사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나머지 3대는 거의 지금 평균치를 보니까 연간 한 10,000km 정도 운행을 하거든요? 근데 한 대만 이상하게 7,000km대, 약간 3,000km 정도 거리, 운행 거리 차이가 나는데. 그다음에요. 100원 택시 관련해가지고 차량별 보조금 지급내역을 제가 받아보니까 이것도 참 특이한데 회사택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콜을 꼭 받아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대개 실적들이 비슷비슷하거든요? 낮고? 근데 개인택시들을 보니까 삼호를 예를 들자면 어떤 분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어떤 분이 운행하는 택시 같은 경우는 연 1년 동안 2,077만 8천 원의 보조금을 받아갔거든요? 그런데 같은 개인업자 중에 가장 적은 분은 132만 원을 보조금을 수령을 했어요? 근데 이런 사례가 이 삼호읍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거의 모든 지역에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편차가 너무 심해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여기 우리 새로 오신 천제영 팀장님 전에 일을 맡고 있던 팀장님하고 자꾸 의논을 해보니까 그때 그분 설명은 그렇게 말씀하십디다. 영업을 하신다. 마을 행사 있으면 봉투 좀 돌리고 그렇게 영업한 결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이해하기에는 다른 분들은 그러면 그렇게 안 하셨을까 궁금하고 어떻게 이렇게 많은 편차들이 각 지역별로 기사들 사이에서 나는지 궁금하고요. 이게 보조금이 특정 개인에게 너무 이렇게 편중되는 건 아닌가, 라고 하는 우려도 있고요.

투자경제과장 그 부분을 제가 여기 와가지고 조금 파악을 했는데요. 그게 원래 개인택시나 회사택시도 줄을 서가지고 이렇게 먼저 가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앞에 있는 차가. 근데 지금 현재 100원 택시 한 뒤로는 소위 말해서 저희 마을, 내가 우리 마을에다 우리 마을 주민들이 선호하는 택시가 있답니다. 전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경제과장 그 마을에서는 그 택시만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조금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혹시 부당수령을 하지 않느냐는 걸 염려하시는 것 때문에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미터기에 나와 있는 영수증이라든지 km 뛰었나 그때그때 첨부해야 될 첨부서류가 다 안전장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저희가 100% 부당 아니다, 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런 것을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고, 또 안전장치를 미리 다 해놓고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차이가 많은 데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당수령이라는 표현을 제가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구체적인 제가 무슨 근거를 갖고있는 말씀은 아니고 단지,

투자경제과장 죄송합니다.

통계만 보면 뭔가 좀 석연치 않은 대목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투자경제과장 안전장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영수증이라든지 차 운행기록이 다 나와 있어요. 그걸 첨부를 해야 만이 수령을, 면사무소라든지 저희 군에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 콜택시 문제는 저희들이 기사를 중간중간에 그만 두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차량이 운행 못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기사를 그때 막 채용하는 게 아니라 공고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조금 아마 여의치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 자세한 것은 제가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걸 확인을 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유나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안 개요 작성하시느라고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두서너 가지만 묻겠습니다. 2016년 4월부터 19년 3월까지 시행되는 경운대학교 항공·부대 시설 건립 건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7대 의회에서 결의된 사항인지라 기진행이 됐겠습니다만 85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총사업비가요? 이걸로부터 이착륙 잔디 개설, 기숙사, 강의동 신축 이렇게 돼 있는데 과장님, 이 사업적인 부분이 우리 지금 군에서 85억이라는 돈을 짓어갖고 이 시설을 하겠다는 얘기죠?

투자경제과장 아닙니다. 경운대학교에서 85억을 투자했는데요. 우리 군에서는 전혀 투자 안 했고요.

아, 그렇습니까?

투자경제과장 경운대학교에서 활주로 하는 데 25억, 그다음에 기숙사·강의동 하는 데 60억. 경운대학교 자비로 투자한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내가 그래서 지금 처음에 언급했던 게 16년도 7월 의회 때 이게 결의된 사항이라고 그래서 언급을 한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우리 군은, 우리 돈은 하나도 안 들어가네?

투자경제과장 예. 85억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보고서에도 경운대학교라고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제가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신북·군서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건에 대한 사항이 있는데 지금 현재 신북 15개 업체 중 14개 업체가 가동하고 있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예. 지금 14개 업체 가동하고 1개 업체만 휴업 중에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이 부분은요, 14개 업체의 업체명과 사업아이템하고 그걸 현황을 자료요청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어촌 버스 단일요금제 추진사항. 이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과장님, 과장님이 새로 부서장으로서 오셨는데 지금 이게 상당히 북부 쪽에서는 민원이 많은 사항 중에 한가지거든요? 특히 시종. 시종의 월악리로, 그쪽에서 이 민원을 내가 많이 받곤 하는데 이게 우리 군내 버스가 영산포까지밖에 안 갑니까?

투자경제과장 예?

군내 버스 운행지역이 영산포 터미널까지밖에 안 가느냐는 얘깁니다.

투자경제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나주 쪽까지는 가는데,

나주 쪽에까지, 메모를 하세요, 팀장님들이. 영산포까지 가는 버스가 있고 나주까지 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연유인 것인지, 그렇다 라고 한다면 전 버스가 나주까지 가기를 대다수의 주민들이 희망을 하니까 연장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참고해주시고요.

투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전라남도 22개 시군구에서 우리 영암군에 군내 버스 있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전라남도 22개 시군구에서 우리 군내 버스처럼 도색 있잖아요, 도색. 저게 영암 군내 버스인지 마을버스인지 나주지역 버스인지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전라남도 22개, 다른 데는 다 놔두고 22개 시군구에서 우리 영암 군내 버스처럼 단조로운 버스가 없어요. 오히려 없는 것도 개발해갖고 이 지역 홍보를 할 판에 대표적인 사례. 함평 같은 경우 나비를 테마로 한 그 지역의 브랜드 가치성. 정녕 움직이는 그런 버스로부터 홍보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돈만 들여갖고 할 것이 아니라. 근데 이걸 내가, 제가 의원 되기 전에 일반인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의회에 모 의원한테 강력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운수회사에서 안 합니까? 지원금 주지 마세요. 그리고 지원금이 설사 필요하다고 하면 주세요. 왜? 다른 데 홍보비 세울 것이 아니라 우리 영암에 대한 브랜드 가치성을 높인다고 한다면 홍보적인 차원에서도 나는 그처럼 좋은 홍보의 아이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투자경제과장 부의장님 의견 받들어가지고요. 저희들이 택시에다도 영암 관광지라든지 등 을 홍보하니까,

그렇죠.

투자경제과장 버스도 한번,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투자경제과장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버스는 더군다나 크기라도 하잖아요. 그리고 버스 자체도 멋있고 버스 운수에서도 안 해야 할 이유가 없더라고. 다른 타 지자체하고 비교를 하라니까요? 비교를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투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차피 같을 텐데, 조건 자체는 같을 텐데 내가 뭡니까? 회사직원한테 왜 전부 다 우리 영암 군내 버스는 차들이 째깐하냐. 모양새가 영 다른 지역, 다른 지자체 참 비교가 된다, 라고 하니까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다는 얘깁니다. 그럼 다른 지자체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버스를 운행할까요? 물론 경비 절감적인 차원에서 굳이 많은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큰 버스 운행할 필요는 없겠죠. 그걸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존 이 버스만이라도 우리 영암이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적인 부분이 어떤 도색으로부터, 어떤 홍보물로부터 이게 좀 될 수 있도록 이건 정말 필수적이지 않느냐. 한번 충분히 고려를 해주시고.

투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농어촌 버스 손실보상금 산정용역의뢰라고 돼 있는데요. 제가 전번에 작년에 의정질의 때 이 부분을 내가 분명히 한번 어필을, 언급을 했을 겁니다. 산정, 이걸 산정하는 데 있어서 용역회사한테 의뢰를 하더구만요?

투자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내년에 손실보상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올해 용역을 미리 실시해가지고 내년에 올해 실시한 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1년 전에.

과장님, 그게 얼마만큼 정확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투자경제과장 저희들이 기존에 한 2,000만 원 안팎으로 해가지고 수의계약으로 해서 추진해왔는데요. 인건비, 그러니까 손실보상금을 하려면 아르바이트생을 투입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사람이 타고 내리는 숫자라든지 학생들, 일반인 구분해서 하는 그런 용역을 해야 되는데 그 용역비에 인건비가 또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기존에 2,000만 원 안팎이 들었는데 그 용역사는 도저히 2,000만 원 안팎으로 못 해서 올해 저희, 제가 알기로 2,500만 원 예산이 서 있거든요? 근데 조금 한 1,000만 원 정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 정도 돈으로는 인건비 충당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방금 염려하신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만이 손실보상금이 정확하게 이렇게 정당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걸 제가 의심해서가 아니라 이 부분 제가 상당히 고민했던 부분 중에 한가지인데 용역회사한테 일정 부분 그 사람들이 차에 승차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명을 승차를 해야 만이 정상적으로 운행이 될 수가 있어요. 100명이 미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입니다. 근데 60명이나 70명을 타게 되면 30명 내지 40명이 미달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놈에 대한 부분을 손실보상금으로 우리가 지자체에서 보조를 해주더구만요.

투자경제과장 지금 보상금이 그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비수익 손실보상금이라고 수익이 안 나는, 저희들이 지금 군에서 수익이 나는 노선은 한군데 있거든요? 영암서 목포 노선뿐이 수익이 안 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비수익 노선이고요. 총 69개 노선이 있는데 그중에 수익 노선은 하나고 비수익 노선이 3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지·벽지 들어가야 되거든요? 버스가? 그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건 32개 정도 있는데요.

과장님, 그건 알아요.

투자경제과장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 한꺼번에 합니다.

여러 가지 사항으로부터 손실보상금이 지급이 되는데 내가 생각, 내가 지금 얘기하는 부분은 사람이 승차 미달된 승차. 100명이 됐을 때에는 손실보상금이 안 나가는데 100명 미만이 됐을 적에 20명이든 30명이든 미달된 숫자에 의해서 손실보상금 지급이 되더구만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의 주 골자는, 팩트는 미달된 숫자 부분은 어떻게 체킹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아르바이트생을 고용을 해서라도 24시간 차 운행기간 내에 앞에서 체크를 해야 된다는 수가 있고 그렇지않으면 무슨 CC카메라를 차 내에 설치를 해가지고 그놈으로부터 검열·검색을 해가지고 숫자 파악을 한다는 그런 방법도 있겠고 그리 하는데 지금은 용역회사한테 어떤 기준, 어떤 원칙을 갖고 맡겨가지고 산출근거를 해가지고 손실보상금 우리가 지급을 하는지 이게 정말 합당한 것인지 그게 좀 의심스러워서 묻는 얘기다. 이 말이야.

투자경제과장 저희들이 그 기준은, 제가 기준까지는 솔직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기준은 정당화 해가지고 용역결과가 진짜 그 손실보상금하고 정당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럴 필요가 있고 이제 그것을 챙겨주시고 다시 반복합니다만 우선 버스 홍보 도색부터,

투자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좀 하세요. 그거 쓰겄습디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찬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유나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버스 홍보 광고 관계. 과장님, 이제 가셔서 그걸 잘 파악을 아마 못 하실 것 같아서 그러는데 우리 팀장님, 그거 확인 안 해봤어요?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돼있잖아요.

투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 왜 확인 못 했어요?

투자경제과장 제가 확인 못 한 것 같습니다.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가 나도 보니까 보고서에 안 들어있길래 왜 보고가 빠졌다 했는데 그거 다시 확인해보세요.

투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찬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마지막에 뭡니까? 장애인 콜택시. 한번 다른 쪽에서 한번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위탁운영을 하고 계시죠?

투자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지체장애인 영암군지회에다가.

지체장애인협회에다 하는데 위탁을 줘버리면 거기 종사자들. 그러니까 기사들까지도 이렇게 선임하는 그런 것까지도 전부 다 위탁으로 나가버리는 겁니까?

투자경제과장 저희들이 공고를 통해서,

팀장님, 정확하니 메모를 빨리빨리 넘겨주세요. 시간 없는데.

투자경제과장 공고를 통해서 저희들이,

공고를 통한다는 얘기는 지금 위탁공고만 한다는 말입니까, 사람 채용하는 공고,

투자경제과장 채용할 때도 공고를 합니다.

채용공고도?

투자경제과장 예.

위탁하고 채용하고 관계없어요?

투자경제과장 채용공고을 별도로 합니다.

지금 그 장애인 콜택시라는 것을 장애인이 운영하는 경우도 있죠?

투자경제과장 장애인이 운전할 수도 있고요. 비장애인이 운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그런데. 그걸 아무런 조건 없이 그 협회에서 그랬는지 우리 군에서 그랬는지 그럼 너 내일 그만둬라. 이런 식으로 사람을 짤랐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직 지금 새로 가셔서 확인 못 하셨죠?

투자경제과장 예. 그것까지는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지금 이 자료만 놓고 얘기를 하면 예를들어 4,000만 원씩이나 대당 해서 하는데 그럼 아마 이게 그 기사 뭣까지 다 해당이 돼 있는,

투자경제과장 인건비까지 포함돼있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이런 기사를 협회 마음대로 아니면 우리 이쪽에 군청 마음대로 우리 말로 목을 잘라버린다? 있을 수 없다고 보는데, 특별한 하자도 없는데? 그런 예가 있어서 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가지 먼저 짚고요. 그다음에 지금 차가 4대나 되는데 영암 실내체육관에다 4대를 다 놔두지 말고 독천이나 삼호 쪽으로 2대를 옮겨라. 그렇게 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돼 있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지금은 실내체육관,

분산배치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도 실내체육관에다 4대 다 배치하고 있어요?

투자경제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확인해서요, 가능,

다시 좀 해가지고 안 돼 있으면 좀 확인을 하세요. 인구밀도로 보나 운행하는 사람들의 뭐로 보나 4대 중에 2대는 독천이 됐건 서영암 쪽으로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실내체육관에가 4대가 다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을 왜 이렇게 꽉 막히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건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으로 이제 가서요. 레저 선박 부품·기자재 이게 해서 도가 주관해서 하지요? 6페이지, 7페이지 말합니다. 지금 2018년부터 2020년, 22년까지 간다고 이제 하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 얼마나 우리 군비 부담을 해줬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저희들은,

실적이 좀 있어요?

투자경제과장 저희들이 군비는 16억 8,000 하는데 지금 1억 5,000 되고 저희 군비로는 인건비라든지 재료비, 시설장비 등을 구입하는 데 쓰고 있고요. 현재 공동진수장과 관련해서는 플로팅도크가 제일 큰 이슈고 문제였는데,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할게요. 아직까지는 플로팅도크 만들고 있죠?

투자경제과장 아니요.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요?

투자경제과장 명일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65억을 투자해가지고 플로팅도크는 건조된 거를 가지고 있는 거를 여기, 그러니까 대불산단 전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불부두 7야적장에다가 임대를 줍니다. 그러면 자기가 임대료를 조금씩 받을 예정이고요.

명일에서?

투자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명일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 그리고,

지금 만들어져있는 것은 명일 거고 앞으로 새로 만들 계획이 없이 그걸 이용을 한다. 이 말입니까?

투자경제과장 플로팅도크는 방금 말씀드린 명일 것을 이용을 하고요. 크레인은, 크레인은 국비 아까 말씀드린 60억 원을 지금 미리 줬는데 고용·산업위기대응 지역이라고 미리 줬는데 그걸로 소형크레인은 구입을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또 대형크레인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임대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거의 이미 국비 60억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차근차근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1년이나 22년에 가야 거기에 대한 사용실적이라든지 운영실적이 나오겠네요?

투자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예.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재산관리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우리 군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투자경제과장 지금 전체 공동건조시설로,

그러니까 재산관리는 어떻게 됐냐. 이 말이에요.

투자경제과장 그러니까 공동건조시설로 하고 있는 진수장이나 플로팅도크, 크레인, 접안시설이 나 조립장 구축에는 제가 알기로 저희 군비가 여까지는 투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국비라든지 도비,

아니, 국비가 됐건 군비가 됐건 도비가 됐건 우리 영암 땅에서, 영암 항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10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돼요. 10페이지도 똑같이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내·외국인 기숙사 있죠? 17년도에 다 지어진 걸로 돼 있죠?

투자경제과장 이미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은 다 됐잖아요. 지금 운영 안 한다고 했잖아요.

투자경제과장 운영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든 못하든. 제가 지금 운영 관계를 질의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재산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지금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내·외국인 기숙사는 어떻게,

투자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산자부 산업지침에 의해서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위탁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위탁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말하는 건 재산관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내·외국인 우리말로 기숙사. 2동 지었을 때 우리 영암군으로 이전을 치기로 했는데 이전 쳐졌냐. 이 말이에요. 우리 촌 말로.

투자경제과장 지금 우리 군 소유로 돼 있습니다.

소유로 돼 있어요? 그럼 그런 데 운영만 우리 군 소유로 돼 있는데 지금 운영만 못 하고 있으면 운영을 못 하는 지금 건축물 관리하는 비용도 우리 군에서 내고 있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예.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을 하게 되면 일부 운영비는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하고 산단공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산단공이나 도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겠다. 이 말이죠?

투자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산관리는 정확하니 이건 다 완공이 돼 있으니까 우리 군으로 돼 있다? 우리 그럼 공유재산에 재무과장님, 나오셨어요? 잡혀있습니까?

재무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아직도 그쪽도 그렇겠네요. 이게 지금 이렇게 깊이 물어, 근데 이 페이지하고 똑같이 앞에 6, 7페이지도 똑같은 조건이거든요? 국도비, 그다음에 우리 군비해서 영암 항에다가 지금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영암에 대불산단에 소규모 중소 영세업자들을 위해서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국비가 들어갔든 도비가 들어갔든 그런 것 전부 다 우리 영암군 재산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초창기 때 회의록을 한번 보십시오. 지적이 돼 있어요, 이 예산이 집행되기 시작할 즈음에. 그래서 이 부분이 일이 잘 되건 못 되건 우리 말로 뼈대라도 남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투자경제과장 제가 확인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 말씀 알아듣겠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뼈대라도 남아 있어야 돼요. 돈만 없애버리고 이렇게 뭣했네, 뭣했네 해가지고 우리 군에가 있는데 우리 군에서 말 한마디 못 하고 무슨 과기원인가 뭐 있잖아요. 그런 웃기는 조직들. 갖다가 돈만 내주고 우리는 가서 말 한마디도 못 하고 있고 뭔 말하면 도에서 관리한다고 그래버리고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신경을, 기왕에 일 잘하는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좀 전체적으로 챙겨주시라.

투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가지 청년창업, 청년창업 지원, 청년청년 하는데 그냥 두리뭉실하니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청년창업점포를 이렇게 자료 없이 한번 얘기합시다. 10개를 하는데 5개를 식음료로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입니까?

투자경제과장 음식점이 5개고요. 그다음에 5개는 공방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개는 공방이고 10개 잡고 5개는 식음료고.

투자경제과장 예.

영암 인구가 몇 명이나 삽니까? 군비 지원하고 국비 지원해서 만들어내는 게 겨우 음료수 판매하고 이런 것 하는데 청년창업이라고 어디 가서 떳떳하니 말할 수 있어요? 공방은 또 뭐 똑같이 5개 공방. 그러니까 뭔 공방입니까? 5개 공방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보십시오.

투자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창업점포가 있는데 10개 중에 요식업이 5개, 문화공방인데 천연가죽 공방하고요. 그다음에 캔들, 디퓨저라고 있고 그다음에,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약하게 할게요. 다섯 군데 우리가 흔히 말하면 외식업인데 음료, 식음료면. 그러죠? 음식을 하든지 다섯 점포가 다 따로따로 하나는 부침개하고 하나는 만두할란가 모르겠는데 그런 거 아닐 겁니까? 지금 상황으로 자료에 의하면 5개 절반, 10개 중에서 5개가 그 계획이에요? 그럼 제일 망하는, 네 집은 제일 먼저 망할 것 아닙니까? 어찌 됐건 간에 이제 거기서 경쟁해서 한 집이 살아남겠죠. 그래서 우리 군만 그러는 게 아니라 타 지자체들이 다 이렇게 해갖고 망했거든요? 그래서 제발 좀 아이디어를 짜라고 이렇게 가지 말자고 했는데 결국은 우리 군도 아이디어 창출해서 해놓은 게 식음료 5개, 공방 5개. 이거는 주먹구구도 아니고 이건 뭐 생색내기도 아니고 기가 막힐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또 제가 지역적인 문제를 한 가지 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아까 제가 앰뷸런스인가 뭐 장애인 차 서영암으로 2대 배치해라, 하고 건의를 드렸는데 이 창업점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 6,000명, 7,000명 사는 영암읍에다가 이렇게 8억, 9억 붙여서 할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찢어가지고 서영암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대불공단 쪽에 사람 유동인구라도 많은 쪽으로 가서 빈, 무슨 보면 비어있는 것 많죠? 여기 자료에도 지금 남아, 7만 평 정도가 남아있다고 그랬는데 대불공단 부지가. 좀 분산해서 청년들이 인구 5,000명, 6,000명 보고 영암읍에다가 식음료 식당 5개 차릴 것이 아니라 독천에도 차리고 신북에도 차리고 대불공단에 가서도 차릴 수 있는 이런 창의적인 뭐가 나와야 되는데 이건 뭐 전부 다 여기 청년창업 해갖고 영암읍에다가 그것도 차도, 대형버스도 못 들어가는 골목에다가 이렇게 꾸적꾸적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걸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려요.

투자경제과장 참고로 제가 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업점포 관련해서는 우리 지역의 특산품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연계해서 무화과라든지 고구마라든지 이런 데도 연계해서 식품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봤고요. 두 번째 영암에다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삼호라든지 기타 읍면에도 생각해보자고 했는데 지금 제가 아까 보고드린 창업점포 말고요. 비어있는 유휴점포에 대해서 작년에는 영암에다가 시행을 했습니다만 올해 4억 800만 원 사업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읍 소재지 권이라고 표현해놨는데 삼호 쪽으로 할 계획으로 지금,

꼭 삼호 쪽이 아니라,

투자경제과장 우선 읍을 하고요.

신북이라든지 독천이라든지,

투자경제과장 예. 읍을 하고 읍면으로 차근차근

이런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곳에서 약간이라도 분산배치가 돼야 되는데 영암읍에다 10칸, 5칸 공방, 5칸 외식업 만들어봤자 네 집은 망한다니까요? 안 봐도 불을 보듯이 뻔하죠. 결국은 그러는데 이건 정부에서 나온 돈이니까, 국도비 조금 붙으니까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조금 시정을 하고 가야 되지 않느냐. 이 정도에서 그만 할랍니다.

투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읍 소재지 권부터 하고요. 읍면도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강찬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문득 생각난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 한 말씀 더 부연 설명드리면 그런 사업을 함에 있어 정말로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저는요, 여러분들 익히 알고 계시다시피 엊그저께 18일날 우리 영암 신북 도로공원에다가 영암군 로컬푸드 직매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 신북민의 한사람으로서 신북과 유치된 것에 대해서 정말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매번 왔다갔다 할 때마다 그걸 보곤 하지요. 19, 20, 오늘 21일입니까? 지금 한 4일 됐는데 거기 손님이 없는 것 같아요. 심히 걱정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런 것을 떼돈 들여가지고, 몇억씩 들여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기도 하겠습니다만 저는 홍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홍보라고? 그래서 어떤 것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것인가. 우선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냥 막연하니 정부 돈, 중앙 국비, 도비가 있으니까 한다. 우리 실과장님들 말씀 중에 그것은 국비니까 할 수 없습니다. 도비가 있으니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정말 안 했으면 쓰겠고 그런 사업보다 소소한, 사소한 사업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부분들을 시장조사라든가 여건이라든가 상황이라든가 충분히 생각을 해갖고 해야 할 것이며, 뭐 좋습니다. 했다 라고 했을 적에 어떻게 이걸 활성화를 시켜야 할 것인가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안타깝게도 제가 여러분들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그런 시스템 구축이 안 되고 그냥 사업 중앙부처에서, 중앙에서 내려오면 무조건 한다, 라는 그런 일념으로만 하지 않나 심히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방금 우리 강찬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영암읍에다 유치한 부분을 지금 그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함에 있어서 아이템 자체가 정해져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점포가 10개가 있으면 5개는 무엇을, 무엇을 해야 되고 몇 개는 무엇을, 무엇을 정해져 있냐, 라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정해져 있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저희들이 5개는 공방이고 5개는 음식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점이나 공방 같은 거 해갖고 그걸 하는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할겁니까?

투자경제과장 되도록 노력을 같이 해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저는 그게 불합리한 게 그 지역 정서에 맞게, 분위기에 맞게 자율권을 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라는 얘기입니다. 그것 또한 앞으로 현재 운영의 묘거든요? 운영안 건에 있어서 실무부서로써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투자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투자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8일날 우리 263회죠. 지금 263회 임시의회인데 18일날 첫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의결과, 우리 과장님이, 의사과장님이 저한테 보고를 했어요. 지금 이 업무보고서가 너무 많이 빼먹어버렸다. 주요업무 보고를 각 실과에서 많이 빼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의장이 집행부한테, 집행부에 강력히 제기를 해서 다시 업무보고를 좀 보강을 해라. 그렇게 이제 저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의사과장님이 집행부에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한테는 얘기를 안 드렸었어요,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지금 투자경제까지 3개 과인데 우리 주민복지실장께서 별지로 그렇게 보고를 빠진 부분은 하셨고 그 외에는 별지로 해서 추가보고를 안 해서 그러는데 이 시간 이후에 각 실과에서 중요한 보고가 빠진 부분은 별지로 해서 추가로 보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용역 얘기가 나왔는데 전라남도지사하고, 도지사님하고 광주시장님이 그 얘기가 좀 나왔지요. 신문에, 언론에 보면. 너무 직원들 훈시 때 그랬나, 조례 때 그랬나. 너무 직원들이 용역에만 의존한다. 심지어 몇백만 원짜리도 용역을, 용역으로 이렇게 하는. 그래서 지사님하고 시장님이 너무 우리 공무원들이 용역에만 치우쳐서 용역으로만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부군수님 계시니까 그런 것도 좀 짚어서 너무 용역에 그렇게 의존하는 그것도 제가 그전에 우리 직원들이, 너무 공무원들이 용역에만 의존한다. 그것을 저도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 이번에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도 잘 짚어서 우리 부군수님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천재철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총무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인사제도운영입니다. 지금 저희 기구는 2실, 13과, 1의회, 2직속기관, 4사업소, 11읍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2019년 인사운영계획에 의거, 정기인사 시기를 정례화하고 근속승진을 운영하겠으며 인사고충 상담을 위한 「사이버 인사마당」을 상시운영하겠습니다. 성과 중심의 평가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공정한 근무성적평정 체계를 확립하고 전문직위제를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군민, 영암군민의 날 행사입니다. 올해는 옥내행사입니다. 시간은 10월 29일 화요일부터 30일까지 수요일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40회를 맞는 월출산 바우제, 출향인 고향의 밤, 군민의 날 축하쇼, 그리고 기념식 등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설치지역은 주요 진·출입 도로, 읍면 범죄 취약지역 등이 되겠고 금년에는 50개소에 6억 원의 군비가 소요되겠습니다. 마을방범용 CCTV 설치는 사업량이 38개소이고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그리고 차량 인식, 번호 인식 방범용 CCTV 설치는 12개소에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역량 강화교육입니다. 인원은 400명이고요. 소요예산은 2억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직원 상호 간의 소통의식 강화교육과 그리고 실무적인 기획 실무, 예산회계, 홍보기법 등 직무향상 강화교육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장 역량 강화 및 복지증진입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이장 395명이 되겠습니다. 금년 소요예산은 1억 4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원내용은 통신비 지원 매월 2만 원, 그리고 이장단체보험 가입지원이 4,300만 원, 이장자녀학자금 지원, 이장단협의회 워크숍, 그리고 이장단 한마음대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전개입니다. 추진계획은 국경일, 기념일 등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범군민운동을 전개해나가겠습니다. 태극기와 군기 구입해서 배부하는데 460개소가 되겠습니다. 관공서와 마을회관입니다. 시가지 가로기 게양은 민간위탁으로써 6회를 할 계획입니다. 게양일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민의 날 포함해서요. 소요예산은 5,300만 원입니다. 지역향토방위 육성지원입니다. 향토방위 육성은 영암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있습니다. 영암군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5,000만 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 보조에 9,200만 원. 이것은 면대 지붕 방수라든지 훈련장 정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로 1억 원은 영암대대 예비군 훈련장 식당신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통계조사실시입니다. 이 통계조사는 국가 기본통계의 정확한 조사로 국가정책의 수립·평가·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통계조사는 사업체 조사로 2월에서 3월에 하고요. 광공업·제조업 조사는 6월과 7월에, 그리고 영암군 사회조사는 8월과 9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영암군 기록관 건립입니다. 이거는 영암군 역리에 30억 원을 투입된 사업으로 시설 규모는 1동 지상 3층에 연면적 1,056㎡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2월까지 부지매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협의 매수하기 위해서 지금 감정평가를 의뢰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4월에 발주해서 금년 말까지 완공해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지방재정공제 가입 확대합니다. 이거는 공무 수행 중 발생한 과실행위로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금이라든지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소요예산은 707명에 4만 9천 원 해서 3,464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3월 안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 및 회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사 상생 워크숍 화합행사로 500만 원인데요. 이거는 노사 합동 워크숍 또는 노사 간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공직자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이 사업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인데 이건 기간제 포함해서 전 직원 1,300명입니다. 이 사업비는 20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강검진비 지원은 200명으로 격년제 지원인데 이건 1인 30만 원씩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군청 동호회 지원은 18개 동호회가 있는데 1,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노부모 봉양 공무원 효도캠프가 있습니다. 이건 65세 이상 노부모 공양 공무원인데 35가족을 신청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1,050만 원입니다. 1인 가족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한마음행사는 1회인데 3,000만 원, 글로벌마인드 함양 문화체험은 해외연수 무경험자라든지 모범공무원 40명을 선발해서 두 팀으로 5월과 10월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건 1억인데 1인 250만 원이고 나머지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모범공무원 문화체험은 40명인데 이건 대상자를 확정해서 연말에 시행할 계획으로 1,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공직자 위탁교육비가 있는데 이건 10명으로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교류증진입니다. 우리가 국내는 서울 영등포구, 또 산청군, 대구 동구가 되겠고 국외는 중국 후저우시, 그리고 일본 히라카다시와 간자키시가 우호 도시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국내 우호 도시 간 교류는 공무원 동호회 스포츠 교류가 있겠고요. 어린이문화체험단 상호 교류가 7, 8월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매도시 간 공식행사 상호 방문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외 자매도시 간 교류는 중국 후저우시와는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가 있고요. 일본 히라카타시는 어린이회화전 출품과 또 왕인묘전제 참석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간자키시와는 자매결연이 돼 있는데 낭주중과 간자키중, 그리고 삼호서중과 치요다중이 있습니다. 여기 한일청소년 문화체험 국제교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급입니다. 이건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전체가 되겠고요. 1인당 동·하복 해서 30만 원입니다. 이건 정부의 교복 가격 안정화 방안에 따른 것으로 소요예산은 2억 5,500만 원입니다. 영암군 교복 지원 조례 제정이 5월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중학생 400명에 대해서는 1억 2,000만 원인데 여기는 도 교육감 공약사업에 따라서 중학생 교육비는 50%는 도 교육청에서, 그리고 50%는 군비 해서 1억 2,000만 원이 되겠고 고등학생 450명에 대해서는 전액 군비로 1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해외 문화체험입니다. 이거는 우리 관내 중학교가 12개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중학교 2학년 전체 학생 380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여기는 추진계획을 2월에 수립해서 군하고 교육지원청하고 관내 교육장, 관내 중학교 교장과 함께 해외문화체험단 협의회를 구성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학사일정에 따라 해외문화체험은 5월에서 11월 안에 실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1등 교육군 육성을 위한 지원입니다. 이 초중고 총 34개교에 지원하는 사업비로 총 28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5개 단위사업으로 명문고 육성에 6개 고교에 3억 4,000만 원, 왕인아카데미 운영에 인문계 4개 고에 2억 2,000만 원, 초중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건 특기 적성 교육, 방과 후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건 6억 7,900만 원입니다. 외국어 체험교육지원은 초중 28개교에 2억 8,000만 원, 고등학교 동아리활동 지원에 6개 고등학교에 5,000만 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초중고등학교 28개교에 8억 2,400만 원, 그리고 이제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성 경비가 있습니다. 이게 5개 분야에 4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성인교육입니다. 이거는 관내 60세 이상 저학력 어르신에 대한 교육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학력 인정 교육과정을 금년 2개교를 운영하겠습니다. 40명입니다. 이거는 도 교육청에 신청해서 2월에 확정되겠습니다. 그리고 중등학력 인정 교육과정은 목포 제일정보고등학교에 위탁해서 지원하는 학자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왕인문해학교는 11개 읍면에 20개소를 400명을 운영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2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학회 운영입니다. 이 장학회는 2008년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총 모금액은 163억 원이 되겠고 지급액은 56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학금 조성액은 106억 7,400만 원입니다. 3월에 장학금 지원 공고 및 신청 접수를 하고 5월에 대상자 선정을 해서 장학금은 상반기 6월에, 그리고 하반기 9월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스마트 청사 안내 시스템 구축입니다. 본청에 15개 실과소가 있습니다. 군비 7,500만 원인데요. 이 추진계획은 3월에 전라남도 보안성 검토 및 계약의뢰를 해서 실과소에 벽걸이형 청사안내시스템을 설치하는데 여기에는 부서별 조직도 안내, 또 직원 정보, 또 출장·근무상황이라든지 주요업무 정보 같은 이런 것들을 서비스하게 되겠습니다. 20페이지, 관내 관광지 와이파이 구축입니다. 금년에는 3개소인데 기찬묏길 오토캠핑장, 도갑사, 조훈현 바둑기념관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494만 2천 원입니다. 이 추진계획은 2월에 전라남도 일괄 협약계약 체결을 추진하고 시스템 설치는 6월까지 완성을 하겠습니다. 현재 14개소가 기구축되어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읍면 마을방송 통합유지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거는 11개 읍면에 방송장비 운영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사업으로 2개소 정보통신실과 재난종합상황실과 연계되겠습니다. 총 11개 읍면 400여 개 장소에 구축된 마을방송시스템을 이렇게 실시간 운영하는 것으로 이것도 3월에 전라남도 보안성 검토와 계약의뢰를 해서 상반기에 설치 준공하겠습니다. 끝으로 국가정보통신망 고도화 추진입니다. 이건 새올행정, 또 온나라시스템 등 중요 행정서버들을 집중 관리하기 위해서 전산서버 통신망을 별도 구성해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이것도 3월까지 보안성 검토를 해서 상반기에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총무과 관련 올해 역점사업 내용을 쭉 보면서 들었던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사항별로 몇 가지 여쭤볼게요. 구에서 하는 행정에서 중심을 두는 과제들을 선정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인지, 또 그 사업의 목적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누구를 우선 고려한 사업인지요? 그다음에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아마 행정을 쭉 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토론하고 이런 과제들을 발굴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과 여론들을 충분하게 경청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런 전제를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아쉬운 대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그 CCTV 방범카메라가 지금 방범취약지 중심으로 해서 50대 올해 도입하겠다고 연차적으로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워낙 수요가 많은 사업이기도 합니다, 마을 다녀보면.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방범이 가장 취약한 곳이 어디일까를 생각해보면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차량통행이 쉽게 될 수 있는 곳이요. 대로변의 마을들이 실제 강·절도 사건들이 되게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반대로 아주 오지대 있지 않습니까? 오지들이요? 사고가 나서 대처할 때 시간이 많이 필요한 곳들이 있습니다. 이런 두 지역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방범취약지라고 저는 보는데 이 CCTV가 방범취약, 방범환경을 개선하고 군민들의 생활,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그런 목적으로 이게 설치된다고 하면요, 취약지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설치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마 이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인재 육성 관련해가지고 지난 주말에 지역에 굉장히 뜨거운 화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학생 2학년 전 학년들을, 전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해외문화탐방을 보내겠다, 라고 해서 아마 학부모님들뿐만 아니라 관련 학생들한테도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달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지역에 필요한 것이 이 글로벌마인드를 함양한 인재가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뒤집어서요, 이 지역을 사랑하고 아끼고 이 지역에서 정착하고 살겠다고 하는 그런 꿈을 키우는, 이른바 로컬인재들이 필요한 것인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전형적인, 전형적인 이건 인기 영합 정책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혹시 들으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12월 연말에요, 저희 의회 끝나고 나서 영암교육지원청에서 각 교육 주체들이 참여한 교육공동, 영암 교육공동체 관련 토론이 한 3시간 반 정도 아주 열띤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저도 거기 지정토론자로 참석해서 발표도 하고, 또 토론도 하고 오신 분들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지금 우리 영암교육이 당면해있는 심각한 위기의식이요, 작은 학교문제부터 시작해서 심각한 문제의식, 위기의식에 대해서 그날 토론회 함께 참여했던 교육 주체들, 그러니까 학부모부터 시작해가지고 교사, 또 학생들, 또 교육 관련 공무원들까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에 대해서 절절하게 아마 토로하고 그 이해가 저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는데 그런 자리에 사실 우리 교육, 우리 영암군에서 끝까지 자리 함께 하지 못한 점이 저는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또 그런 원성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거기서 갖고있는, 학부모들이 갖고있는 문제의식은요, 이런 방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교육을 접근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데 합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불과 도포지역 같은 경우는 통폐합한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또다시 지금 폐교위기에 놓여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60명 이하 학교가 영암 관내에서 열 군데가 넘는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학교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최근에 교육의 화두가 뭐냐면, 이른바 마을학교라고 하는 거예요. 지역이 아이들을 키우고 그 아이들이 지역사회에 가서 공헌하는 이런 방식의 어떤 합의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 총무과를 통해서 지원되는, 지역학교에 지원되는 재정이랄지 사업내용들 보게 되면 그런 거에 대한 치열한 문제의식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글로벌인재 육성 글로벌 여행 보내는 거, 해외 문화탐방 보내는 것 같은 경우는요, 저는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사실은 이 당사자들하고 굉장히 깊은 논의가 필요하죠.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선생님들부터 시작해가지고 학부모들, 또 학생대표들, 또 지역사회와 함께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어떤 방식으로 효과를 거두게 할지 충분한 의논이 되고 난 이후에 예산을 세우고 사업을 진행할 프로그램을 짜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덥석 이제 발표 다 해놓았습니다. 다 여행 보내준다, 라고 발표를 해놔가지고 이 뒷감당이 어떻게 잘 될지 걱정스럽습니다. 그다음에요. 1등 교육군과 관련해가지고도 지금 관내 고등학교에 대해서 명문고, 왕인아카데미, 외국어 체험학교 다양한, 있어요. 이런 사업들 중에서 현장에 가보면 굉장히 호응이 높은 사업도 되게 많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동아리활동 지원 같은 경우는 실제 아이들도 열성적으로 참여할 뿐만 아니라 진학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 라고 하는 진학교사들의 평가가 있는 것 같아서 좋은데요. 저는 앞에서 로컬마인드를 가진 아이들, 인재.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 일례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아이들 학교 규모가 축소되다 보니까 국어, 수학, 영어. 이런 흔히 말하는 전략 종목에 대해서는 다 담당 정규직 교사들이 배치가 돼서 수업을 운영을 하는 반면에 예체능 관련해서요, 기간제 교사가 3개 학교를 순회하면서 예체능 과목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중학교·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예체능이 실종되었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여건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연출미술인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작가 40분이 모여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그런 인력풀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그분들이 지역에 와서 아이들 교실에 들어가서 아이들과 함께 지역의 문화자산을 놓고 같이 얘기를 나누고 작품활동하고 한다면 그런 방식으로 예를 들면 사업을 우리가 구성하고 그와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예를 들면 해보는 겁니다. 그런 방식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요. 와이파이 확대 관련해가지고 지금 계속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본예산 심사하면서 이것 때문에 저희가 씨름을 했는데 현재 구축되어있는 14개소를 보니까요. 자료를 보면 기찬랜드, 왕인박사 유적지, 마한문화공원, 하정웅미술관, 뱅뱅이골 기찬랜드. 이런 데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드물게 영암 5일시장, 독천 낙지의 거리, 실내체육관, 삼호 복합문화체육센터 이런 게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시골에 와서, 도시에 살다가 시골에 와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 결핍 같은 게 있는 게 뭐냐 하면 통신환경이 너무 열악하지 않습니까? 통신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사실은. 도시는 다양한 업체들이 있어가지고 경쟁적으로 통신소비자들을 모아내기 때문에 그러는데 반면에 시골은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통신환경을 개선하는 목표가 뭣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냐면요, 통신 소외지역들, 통신 소외계층들을 중심에 두는 통신복지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를테면 각 읍면 소재지에 와이파이망을 구축하는 것이 먼저 돼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영암군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위한 통신환경을 구축하는 데 우선순위를 뒀다. 그 말이에요? 올해 본예산에도 마찬가지고. 이거 좀 고민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장에 보니까 읍면 마을방송 통합유지관리시스템 구축이라고 좋습니다, 이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봅니다. 그런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본예산에서 재무과에서 올린 세금 안 낸 분들을 위해서 카카오톡 알림서비스 도입하자고 해가지고 저희 의회하고 씨름을 많이 해서 결국 예산을 저희가 반영하지 않았는데요. 예를 들자면 연초에 보면 영암군에서 올해 시행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다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배포되죠? 마을방송을 통해서도 알려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뜻밖에 지역주민들이 이 정보에 굉장히 소외의식을 많이 느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실한 이장님 같은 경우는 방송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개인 문자로 알려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한번 신청을 하십시오. 이러이러한 일자리가 있으니까 신청을 하십시오. 안내를 잘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관심이 있는 그런 사업기회를 놓쳐버리고, 또 일자리정보를 놓쳐버리고 그래서 굉장히 불만이 많이 쌓여가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경우도 카카오톡 알림서비스를 다르게 동원하는 게,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에게 행정정보를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카카오톡 알림서비스를 먼저 도입하는 게 순서라고 저는 봅니다.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고 누구를 위한 사업,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될 것이며 그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실 필요가 있겠다. 통틀어서 한번 말씀해주시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노조하고 단체협약 시작한 지가 꽤 지났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이제 담당 우리 실무자들이 다 바뀌어서 조금 지체되는 면이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현재 상황이 어떤 상태,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있는지도 궁금하고. 제가 보기에는 다른 시군에 비하면 거의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벌써 서명 직전까지 아마 진전이 많이 된 것 같은데 그에 비하면 우리 군은 상당히 더딘 것 같아요. 그 사유가 뭔지, 앞으로 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CCTV 관계는 일단 수요가 있어서 아마 이게 반영이 됐는데 일단 취약지 위주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두 가지 대로변이라든지 안전오지. 여기가 아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글로벌마인드 인재육성에서 해외 탐방은 우리가 전 중학교 학생들한테 해외 견학기회를 부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시골에 태어나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아마 해외에 간 경험이 거의 무경험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향적으로 한번 해외에 나가서 한번 보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데 일단 의원님께서도 지금 학교가 많이 학생 수도 모자라고 이런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 살리기 방향이 먼저지 않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저희가 많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일단 이 예산이 일단 세워졌기 때문에 하여튼 교육청, 또 중학교 교장님, 또 저희가 활발하게 토론해서 좋은 성과가 나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등 교육군 육성. 이건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우리 군이 교육에 신경을 많이 썼고 그리고 또 왕인아카데미 등 이렇게 해서 진학에 도움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예체능, 또 거기에 따른 비교과 과목, 국영수 외에. 여기에 대한 교육이 조금 약화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시, 그러나 고등학생이나 우리 또 진학 목적이 좋은 대학을 보내고 하는 그런 목적도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해봐야 되겠고 이것도 많은 방향설정을 잘해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이파이 이거는 지금 아마 관광지 위주로 도비 지원사업이라서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관광지 위주에 아마 와이파이를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통신 소외계층에 대한 통신복지 관계는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해서 한번 다음 추경이나 또 반영하는 방향으로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방송 말씀하셨는데 이건 이것보다는 카카오톡 알림서비스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제가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협약은 이게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갑자기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서툴러서 조금 더 논의해보자. 그러고 이제 이번 24일인가요? 이때 웬만하면 본예산 전에 타결하자. 이게 저희 기본방침이고 이건 다른 문제가 없이 전향적으로 그렇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나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기천 의원님 말씀에 이어서 저도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CCTV 설치 있죠? 지금 50개소 당초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기존에 지금 민원접수가 된 사항을 기점으로 해서 실시하실 겁니까?

총무과장 예. 읍면 수요조사를 일단 했고요. 또 이런 차량 인식 같은 거는 범죄예방에 중점이 있기 때문에 이건 경찰서에서 요구한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반영한 겁니다.

개인 CCTV 이거는요, 과장님, 대폭적으로 늘려야 될 겁니다. 이게 제가 이제 일반 자리에 있을 때는 그런 걸 못 느꼈는데 군의원이 되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전번 작년 질의 때 우리 김기천 의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거 뭐 얼마나 필요가 있겠냐,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현장을 한 서너 군데 방문했는데 정말 절실합니다. 어떤 사례가 있었는고 하니 저희 신북에서는 배 과수 농가인데 아주 외딴 지대예요. 도둑이 든 거예요. 그걸 잡았어요. 아는 사람이에요. 일정 부분 합의를 해갖고 그냥 보내줬어요, 그놈 받기만 하고. 근데 또 도둑을 맞은 거란 말입니다. 근데 또 그 사람이, 봐준 사람이 다시 와서 가져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가 있냐. 그 사람이 두 명 내지 세 명이 온답니다. 근데 혼자 나가잖아요? 대처를 하잖아요? 그럼 어떤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CC카메라가 왜 필요로 한고 하니 그게 장착이 돼 있다, 라고 한다면 굳이 그러면 위험한 장소에 사람이 나갈 필요가 없다, 라는 얘깁니다. 그걸로부터 확보해가지고 잡을 수가 있어서 이것이 비단 그런 그건 비근한 사례를 든 부분인데 이걸 우리 농촌 실정이 전부 다 그렇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정말 많이 확충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왜 그래서 50개소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이외에 이런 것들이 많은 민원이 접수가 될 텐데 3월 추경 때라든가 이런 걸 미리 예측을, 예상을 하셔가지고 예산확보에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셔라, 라는 부분에서만 말씀을 드리고요. 마을방송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지금 이거 하는 것은 개별 마을 전체 마이크 방송입니까, 아니면 호별 방송을 말하는 겁니까? 호별 방송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지금 마을에 구축된 마을방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죠?

총무과장 이걸 통합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집집마다 설치돼있는 스피커방송시스템 있죠. 그거 알고 계십니까? 그거는 우리 군에서는 하실 계획 없습니까?

총무과장 그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하는 마을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마을에, 좀 오지인 데, 이게 잘 안 들리는 데. 그거는 지금 계속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왜 이걸 묻는고 하니 다른 타 지방, 타 자자체에서는 많이 실시를 했더라고요. 산중에 집 한 채 있는 집까지 전부 다 시설을 설치했는데 그게 정말 좋은 게 물론 거기는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산악지역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절실했겠죠. 우리 영암하고는 지형적인 여건이나 지리적인 여건 자체가 조금 틀리니까, 물론 우선시로 됐겠지만 거의 노인네들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정말 필요로 하니까 우리 군에서도 좀 전라남도 22개 시군 선도군으로서의 어떤 그런 방송시스템.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빨리 집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것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영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전개. 지금 이 앞전에 비해서 태극기를 계속 달다 보니까 옛날에는 태극기를 거두고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태극기가 많이 훼손되는 경우도 있고 더러워진 태극기를 달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앞전에 지금 여기 보니까 위탁업체로 새마을한테 지금 주고 있다고 이렇게 지금 되어있네요. 근데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이걸 태극기를 달 때마다 영암읍에 와서 이렇게 가져가라. 여기서 와서 가져가라.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힘이 든대요, 옛날에 비해서. 그리고 거기 새마을 업체 같은 경우는 거의 나이가 좀 젊지가 않잖아요, 다른 저기에 비해서. 거기 동네의 저기라든지 그런 분들이 하고 계셔서… 근데 그런 이 정도 저기 해가지고 주면서 어려운 점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직접. 그래서 아, 그래요? 단체들이 그거라도 하나 달려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제가 그렇게 반문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 예산 면이라든지 교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 의회에서 저기할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진짜 실질적으로 올라가서 달아야 되잖아요, 또. 저기 차를 끌고 다니면서 달아야 되고. 그런 면들이 있으니까 그걸 잘 저기 해서 예산 면이라든지 그런 걸 잘 정확하게 해가지고 그분들이 봉사하지만, 당연히 모두가 다 봉사단체고 봉사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차를, 달 때 차를 타고 가면서,

위험하더라고요.

총무과장 위험해서 이번에 보험에 들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보험도 들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보고에 앞서서 우리 재무과 팀장님들 소개 먼저 올리겠습니다. 순서대로 박애숙 세정팀장님, 박동진 경리팀장님, 김남두 부과팀장님, 박종인 징수팀장님, 임홍석 자산관리팀장님 다섯 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총 10건으로 군수님 업무보고서와 같습니다. 먼저 1쪽에 납세자 공감의 세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시·공간 및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세정 운영, 기업체 대상 지방세 설명회 개최 등 소통중심의 세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지방세 야간 민원실 운영은 2월부터 매주 화요일 18시부터 20시까지 운영을 하고 마을 세무사 무료 세무 상담제 추진은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취득세·등록면허세 전담 창구가 종합민원과에 설치되어있는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의 세무직 1명을 배치했던 인력을 2명으로 확대 배치해서 창구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은 2월부터 계획했습니다만 조기 시행을 해서 1월 14일부터 2명을 조정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순회 설명회 개최는 2월부터 상·하반기로 2회, 한국산업단지공단 대불지사 등을 방문해서 납세자 보호관, 마을 세무사를 활용해서 금년도 개정 지방세 관계법 설명과 질의응답, 또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 안내책자를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군정 시책 홍보 등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지방세 자주재원 확충 및 신뢰세정 구현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전년도 대비 1.4% 증가된 682억 원으로 책정을 해서 지방세수 목표액 달성으로 민선 7기 공약사업 등 지방재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현장 중심의 세무활동 강화와 납세자 편의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세수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증가요인에서는 개별주택가격이 약 3% 정도 상승하고 개별공시지가는 약 5.18% 상승했으며 삼호 중흥 S-클래스 아파트 준공 등 신축건물이 증가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대 삼호중공업 등 선박 수주 증가로 인해서 고용인원이 증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증가요인이 발생을 했고 감소요인은 아직도 지금 조선업 불황에 따른 영업이익이 감소돼서 법인 지방소득세가 감소가 되고, 또 주행분 자동차세가 금년까지는 감소될 예정이어서 전체 목표액은 전년도 수준으로 목표액을 책정해서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2019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세·지방세·기타 공과금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고자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주택특성조사 및 가격산정을 2월 8일까지 실시를 하고 4월 30일까지 주택가격 결정공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지방세 징수 우수 읍면 시상입니다. 금년에도 예년과 같이 2018 회계연도 지방세 징수실적을 평가해서 금년 3월 중에 5개 읍면에 대해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 5개 읍면에 대한 시상금 1,500만 원, 상사업비는 6,100만 원이 확보되어있습니다. 다음은 5쪽,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시책 추진입니다. 금년도 정리 목표는 2월 체납액 60%인 20억 300만 원을 책정을 해서 자주재원 확충과 조세 정의실현을 위해서 군·읍면 체납액 징수 전담반을 12개 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또 3월에서 9월까지 7개월간은 중점 징수·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을 하고, 또 10월에서 12월 말까지 3개월간은 현년도·과년도 포함한 징수율 96% 초과 달성을 하는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구노력 강화를 위해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라든지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공매 추진 등을 다각적으로 추진해나가면서 체납액 회수에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액 줄이기입니다. 6쪽입니다. 세외수입 연간목표액은 전년도 이월액의 40%인 12억 5,800만 원으로 책정을 해서 세외수입 담당 부서 간 소통과 정보교환, 직무교육 강화와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과 같은 체계적인 세원관리를 통해서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입니다. 투명한 입찰·계약추진 및 결과 공개는 연중 홈페이지를 통해서 실시를 하고 2018 회계연도 결산 및 지방재정 운영사항 공시는 3월부터 7월 중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계약 분야 내·외부 청렴도 제고를 위한 자구노력 강화를 위해서 전 직원 회계·계약 실무교육을 통한 업무 전문성 제고와 회계·계약 업무공유 「띠앗방」 운영, 또 읍면 수의계약사항 지도·점검 TF팀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시설공사 하자검사 실시입니다. 정기 하자검사는 4월과 10월 2회, 수시 하자검사는 하자검사 만료기간 1개월 전에 실시해서 시설공사 하자담보 책임기한 내 정기검사 및 보수로 주민불편 최소화와 행·재정적 소실을 사전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읍면 청사 정비입니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7개년간 개소당 2억에서 3억 원 기준으로 11개 읍면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읍면 청사 정비사업은 전년도까지 해서 9개 읍면이 정비가 완료돼있고, 또 2개 읍면은 금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추진할 신북면과 학산면은 현재, 작년 현재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를 했습니다. 따라서 금년 1회 추경에 소요 사업비 5억 1,0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5월부터 정비공사를 추진해서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고품격 서비스 행정을 실현해나가는 기반을 구축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10쪽,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규정에 따라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연간 공유재산 심의회 대상 기준과 일정, 또 군의회 의결일정을 사전공지하여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도모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임채을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임채을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문화관광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만태 관광정책팀장입니다. 류미아 관광개발팀장입니다. 선광태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전만수 영암도서관팀장입니다. 노재영 삼호도서관팀장입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업무보고 중 왕인문화축제 세계화와 다양하고 내실 있는 축제 개최와 내용이 유사하여 한 건으로 보고 드림을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다양하고 내실 있는 축제 개최입니다. 대상 축제는 왕인문화축제, 마한축제, 월출산 국화축제 3대 축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금년 왕인문화축제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주요성과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연속 문화관광 유망축제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7,000만 원 지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금년 목표는 축제의 세계화·명품화로 우수 축제로 도약하는 것으로 정하고 이를 위해서 왕인문화축제만의 정체성이 뚜렷한 명품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영암전통문화 계승과 지역민 주도형 축제 문화를 정착하고 관광객 중심의 세대별 맞춤형 프로그램 확충과 글로벌축제 육성을 위한 외국인 유치 콘텐츠 확대 등을 추진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축제 개요는 금년 4월 4일부터 4월 7일까지 4일간 왕인박사 유적지, 상대포 역사공원, 도기박물관 등에서 「왕인의 빛! 소통 상생의 길을 열다」라는 주제로 총예산 10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6개 부문 80여 종의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고 주요 내용은 글로벌 서포터즈 운영을 통한 외국인 관광유치, 왕인박사 일본 가오에 체험프로그램을 접목, 관광객 참여를 유도하고 왕인박사 도일행렬과 간자키시 환영행렬이 함께 하는 한일 공동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브릿지 타임 시 농특산물 깜짝 경매와 택배서비스를 운영하고 우리 동네 문화인 페스티벌 개최, 지역예술인들의 축제 참여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마한문화축제하고 월출산 국화축제입니다. 10월 중에 개최되는 사항으로 기본계획 수립하고 홍보 체험 행사 등 세부계획을 7월부터 수립하고 8, 9월에 실행계획을 완성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마한문화축제 1억 원, 월출산 국화축제 3억 원이 미반영되어 1회 추경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월출산 국립공원 천황주차장 무료개방입니다. 월출산 국립공원 탐방객 수가 전국 24개 국립공원 중 최하위입니다. 그리고 유료주차장 이용 관련 탐방객 민원 발생으로 대책 마련이 필요해서 작년 말에 1년 단위로 월출산 국립공원과, 공원사무소와 임대계약 후 무료개방을 지난 1월 1일부터 금년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5,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트로트 창작센터 건립니다. 월출산 기찬랜드 내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으로 연면적 3,749㎡, 사업내용은 힐링체험관, 관광객 게스트하우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 타당성 조사를 시행 완료하였고 금년 1월 중에 실시설계비 5억 국비 반영을 건의하였습니다. 금년 2월부터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내년 1월에 실시하고 2022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도갑권역 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개년 동안 홍예교 설치 및 진입로 개설, 도갑사 옛길 복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5억 2,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재현상변경 실시설계 계약심사를 완료하였고 지난 금년 1월 중에 홍예교 조성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그래서 10월 말에 완료예정입니다. 그리고 금년 4월 중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20년 12월까지 옛길 복원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월출산 명사탐방로 풍수길 조성 건입니다. 작년부터 2020년까지 3개년 동안 도갑사, 구정봉, 용암사, 홍계거리에 이르는 탐방로 3.5km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억이 되겠습니다. 이번 달 중에 월출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와 협의를 마쳐서 6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금년 2020년 12월까지 탐방로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2016년부터 금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연면적 2,203㎡, 지상 2층 규모로 전시관, 명예의 전당 공연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05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립공사는 작년 4월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금년 3월 중에 관리운영방안 용역을 시행하고 금년 3월 중에 관리운영조례도 제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시물 제작을 4월 중에 설치 완료하고 가요센터 건립을 6월 중에 마무리하여 금년 10월에 준공 및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구림 생태문화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군서면 서구림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내로 하정웅 창작관 진입로 데크 목교 설치 및 주변 조경 1식 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5억이 되겠습니다. 먼저 1월 중에 관련법을 검토해서 문화재현상변경 신청 및 허가를 3월 중에 마무리하고 금년 중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기찬랜드 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기찬랜드 개장 전에 노후시설물 보수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군비 7억 2,800만 원을 투자하여 시설확장 토지 매입하고 임시주차장 조성, 야외 실내물놀이장 보수 등 총 10건의 시설을 보수하여 이용객 편의 제공 및 안전을 도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하정웅미술관 창작교육관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관 중인 소장품과 추가기증품 보관공간이 매우 협소해서 수장공간이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2020년까지 3개년 동안에 부지 2,080㎡, 건물 연면적 1,125㎡ 지상 2층으로 수장고, 전시실, 교육실, 세미나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35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확보는 21억 5,0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미확보액 13억 5,000만 원은 제1회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행정절차를 마무리했고 사업확정은 2017년 5월달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 용역이 착수돼있는 상황입니다. 1월하고 2월 중에는 저희 선진 미술관 벤치마킹 및 건립 방향을 수립하고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해서 공사 추진해서 2020년 12월까지 개관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내동리 쌍무덤 정밀 발굴조사입니다. 이 사업은 영산강 고대문화권 개발 기본계획에 의해서 1차 발굴조사를 작년 3월부터 7월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조사결과, 외형은 독특하나 분구 형태 등이 확인되지 않아서 자문위원 4명이 2차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제기함에 따라서 사업비를 추가 요청해서 2차 정밀조사를 지금 착수했습니다. 근데 지금 동절기 공사 일시 정지 관계로 지금 사업을 추진, 발굴하지 못하도록 금년 3월부터 8월까지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마련입니다. 문화재 보호법 13조 규정에 따라 문화재 지정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지정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안이 마련이 되어 시달되었습니다. 저희 군도 지금 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중에서 55개 중에서 47개소가 지금 해당이 되어서 반드시 허용기준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용기준안 마련은 금년 2월 중에 수립하고 용역 발주 및 시행은 8월까지 마무리해서 금년 연말 안에 허용기준 고시 및 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47개소 중에 13개소만 지금 예산이 확보돼있는 상황입니다. 미시행 34개소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가 및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사업내용은 도갑사 해탈문 정비사업 외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가 7건에 4억 5,900만 원, 도지정 문화재가 8건에 7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4월 중에 설계승인 요청해서 연말 안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향토문화유산 보수정비입니다. 보존가치가 있는 비지정문화재가 관리소홀로 해서 훼손·방치되어 원형이 훼손됨에 따라 보수정비를 통해 소중한 문화유산 보호·관리가 필요함에 따라서 저희 사업비 3억 원을 투자해서 비지정 향토문화유산을 보수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확보액은 1억 5,000입니다. 부족액 1억 5,000은 제1회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지역 전통·문화예술 행사입니다. 영보 풍향제, 연등문화행사, 도선국사 문화예술제 등 총 9개 행사에 군비 2억 1,800만 원을 지원하여 전통문화 계승 발전 및 주민참여형 민속문화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가야금산조 계승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이 3개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야금산조 전수 프로그램운영입니다.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가야금산조 전수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은 영암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근데 금년 사업비가 당초 저희 계획이 3억 원을 계획했는데 군비가 1억만 지금 확보된 상황입니다. 나머지 잔여 사업비는 조속한 시일 내에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8회 김창조 전국국악대전 개최를 전국 학생부 및 일반부를 대상으로 가야금, 가야금 병창, 현악, 관악 경연대회를 금년 6월 중에 실시토록 하고요. 가야금산조 기념관 개관 기념 5주년 축하 공연도 같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학산면 소규모도서관 신축 건입니다. 지금 학산면 독천리 현 공영주차장 내에 2020년까지 3개년 동한 지상 2층 연면적 827㎡의 규모로 문화강좌실, 북카페, 종합자료실, 보존자료실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2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신축 설계 및 착공해서 내년 2020년 하반기에 도서관을 개관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영암도서관 주차장 조성공사입니다. 주차장, 낙원빌라 뒤편에 부지면적이 1,154㎡에 31면의 주차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조성사업비는 2억 5,000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 중에 실시설계와 계약을 마무리하고 금년 8월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 2억 5,000 중에서 본예산에 2억만 반영돼서 1회 추경에 5,000만 원을 반영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18쪽, 삼호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현 삼호도서관이 협소해서 리모델링 1,163㎡ 3층으로 증축 947㎡를 할 계획입니다. 리모델링은 수요자 중심으로 시설을 재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축에서는 증축 그 부분은 학습실하고 열람실, 자료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도 공공디자인 심의 및 계약심의를 완료해서 금년 말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지금 현재 입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시행을 2월 중에 해서 금년 연말 안에 도서관을 재개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가야금산조 계승사업 추진. 지금 거기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여태 저기 사업비가 3억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군에서 1억, 도에서 1억, 또 도 교육청에서 1억 해갖고 3억으로 지금 되어있는데 그 예산이 우리 군에서만 지금 1억이 확보됐고 다른 도 교육청에, 도에서 5,000만 원. 그 외에는 지금 확보가 안 되어있죠?

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교육청 방침이 어떻게 보면 특정 지역에만 이렇게 너무 지원해준다, 영암만. 그래서 다른 시군 형평성 차원에서 교육청 지원이 지금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그 예산을 어떤 식으로 확보하실 계획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도에서 하는 5,000만 원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1억 5,000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여태껏 3억으로 하셨던 사업을 1억 5,000으로 축소해서 사업을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교육프로그램을 줄여서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 군비가 더 확보되면 더 확보를 하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도 교육청에서 조금 그런 난색을 표명한 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추후 검토해서 추경예산을 더 확보해서 할 수 있으면 더 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도 교육청에서 이걸 사업으로 주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앞전에 우리 김 교육감께서 영암이고 영암 저기 발전을 위해서 주셨던 사업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도 교육청에서 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전혀 없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분의 공약사업으로, 아니, 공약사업이 아니라 그분이 영암분이고 영암발전을 위해서 주셨던 거지, 이건 도하고 저기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못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애들이 토요일마다 수업을 하고 있죠? 지금도 하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못 하고 있어요? 그거 영암 식구만 수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무안이라든지 신안이라든지 이쪽에서도 학생들이 와서, 영암에 와서 양승희 선생님의 제자가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정말 철저히 연구를 하시고 우리 어떻게 해야 이걸 계승 발전할 수 있는가. 그걸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우리가 타당성 있게 한번 교육청에 다시 접촉을 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간단간단하게 첫날이니까 간단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올해 문화재단 지난번 본회의 정기 예산 심사할 때 그런 말씀 나눴습니다만 올해 문화재단이 독자적으로 문화 관련 사업을 공모하거나, 또 공연을 기획하고 있는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이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습니까? 할 의사는 확실하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예. 의사는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창조 공연장에서 지금 상설공연을 월 1회에 10회 정도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토크콘서트도 분기별로 개최할 계획에 있는 것 같고요. 현재 상황은 그런 상황입니다.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본예산 심사할 때 기찬랜드 개막식 행사 관련해가지고 3,000만 원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이제 삭감을 하면서 나눴던 얘기가 지금 우리 총무과장님으로 계십니다만 우리 천재철 전 과장님하고 얘기를 했을 때 개막행사를 지금까지는 MBC 방송에 위탁해서 했지 않습니까? 용역을 줘서 한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역 역량으로 한번 치러보자! 그런 게 의회하고 협의가 돼서 저희가 일단 예산을 다 전액 삭감을, 삭감조치를 했는데요. 이거에 관련해서 혹시 지금 어떤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아직은 계획은 못 세웠고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지역동호인 예술인 단체들이 상당히 수준이 높은 데가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들 일단 찾아서 그분들하고 회의를 해서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해서 그 부분이 가능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한번 추진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하나요. 요새 이제 지역축제가 전성시대라고 해도 되는 무한경쟁 그런 시대가 됐는데요. 혈안이 돼 있던데 제가 최근에 1월달에 평창 산천어축제인가요? 거기에 사람이 하도 많이 온다고 해서 한번 제가 2박 3일 일정을 잡아가지고 여행 삼아서 한번 가봤는데 그 왜, 별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냥 얼음 속에다 산천어 풀어놓고 낚싯대 3,000원씩 팔아가지고 잡아 오면 그 옆에 가가지고 숯불에서 구워주고 회 떠주고 그게 전부더라고요. 전부인데 웬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오는지 제가 많이 놀라고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만 근데 거기 보니까 정면에요, 뚝방 정면에 천으로 평창 산천어축제라고 하는 로고를 뭐라 해야 될까요? 천이죠, 천. 천을 긴 장대 같은 데다 이렇게 쫙 펼쳐가지고 바람이 불면 그 천이, 홍보 천이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굉장히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서 그것을 배경으로 한 뭐라 그러죠? 요즘 인증샷이라고 그러죠? 그걸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던데. 물론 저희도 보니까 왕인박사 왕인문화축제 같은데 보면 정면 입구에다가 꽃탑 설치하고 이번에 우리 체육관 앞, 공설 운동장 앞에도 지금 그런 예산을 세워놓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 가서 요즘 세대들하고 이렇게 호응을 일으킬만한 뭐라 그럴까요? 상징물? 축제의 상징공간. 포토존. 표현이야 어쨌든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런 걸 한번 연구해보시면 어쩔까 싶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지금 이것은 상시적으로 설치하는 그런 부분 말씀하시죠?

예. 축제 때만,

문화관광과장 기존에 우리 유적지 앞에나 축제 때 그때 일시적인 그 부분을 설치하는 거 말고 그 부분도 한번 사례검토를 한번 해보고 효과가 있을 것 같으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트로트 창작센터. 그 사업안에 보니까 숙박시설 게스트하우스 지금 설계가 들어가겠거든요? 이게 왜 필요하죠?

문화관광과장 저희 트로트 가요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수업하러 오시는 분들. 쉽게 이야기해서 그분들이 장기적으로 체류하실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서.

배우러 온 사람들을 위한,

문화관광과장 배우러 온 사람들한테 제공을 좀 해 주고,

그런 숙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그런 개념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를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규모는,

아니, 저는 왜냐면 그런 목적이, 위에 기찬재라고 하는 게스트하우스를, 한옥 게스트하우스를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활발하게 운영실적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듣고 있는데요. 왜 굳이 같은 공간, 인접한 공간 안에 왜 별도의 게스트하우스가 필요한지.

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100명 정도 이렇게 수용,

100명 정도 수용 능력을 갖춘? 그러면 그 안에다 그걸 다 집어넣어 놓으면 그 동네…

문화관광과장 혹여 이제 그 부분들을 다른 쪽으로도 이용할 수 있고요. 기찬랜드 오시는 방문객들한테 일부 제공해줄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

100명이요… 이건 좀 설명을 나중에 자세히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별도로 저희가 한번 그 사항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정웅미술관 관련해가지고 수집심의위원회가 현재 구성되어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그 소관은…

아, 죄송합니다. 문화시설사업소죠. 이게 창작교육관 얘기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착각했습니다. 이건 제가 내일모레 다시 해당 사업소에다가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노영미 의원께서 양승희 가야금산조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요. 지금 연간 예산이 적지 않게 계속 투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아이들이 열심히 배우고 좋은 선생님 밑에서 좋은 제자 나오는 법이니까요. 잘 배우고 있고, 또 영암뿐만 아니라 지역 인근에 있는 여러 학부모님들에게도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영향력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다른 무슨 생각을 해보냐면 그렇게 배운 우리 학생들이요. 제자들이 정작 우리 지역 여러 가지 문화행사나 축제행사에 무대에 선 일은 별로 제가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1년에 한 번씩 산조기념 공연장에서 발표회 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제가 처음, 작년이죠? 작년 가을에 처음 저도 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공연장 시설이 어디다 내놔도 빠지지 않을 정도로 훌륭했고요. 공연에 대한 몰입도도 아주 높았을 뿐만 아니라 그날 그 양승희 선생을 통해서 배운 제자들의 무대 뭐라 그럴까요? 무대의 수준이 이 시골, 저희 같은 지역 단위에서 보기 힘들 정도로 완성도가 높다고 저는 그래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리를 뜰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근데 어찌 된 영문인지 이 아이들에 이렇게 배운 우리 제자들이 다른 우리 관내 다른 여러 문화행사에서는 보기 드물어요. 왜 그런지 궁금해요.

문화관광과장 아직은 조금 그런 단계들이 점진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개선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제나 그런 지역 행사에 초청을 해서 무대도 올리고 그런 역량들을 강화해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호불호가 갈리긴 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축제장에서 트로트 가수만을 세울 일은 아니고 지역에서 이렇게 키워낸 아이들이 지역 무대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 왕인문화축제에 그런 부분들, 지역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뭐가 있겠냐. 저희들이 이제 좀 고민해서 그 부분을 일단 행사 한 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이 구성해서 한번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잘 되면 다른 행사에도 그런 부분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나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더불어서 우리 김기천 의원님 말씀에 이어서 더불어서 몇 가지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야금산조 계승사업 추진 건에 대해서 사업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도비하고 군비하고 교육청비로부터 이게 운영을 해왔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지금 사업비 부분이 아직 미확보됐단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그러죠.

그러면 우리 군하고 도하고 사업비, 19년도 사업비 확보된 금액이 얼마죠?

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 군비가 1억 원이 확보돼있습니다. 그래서 우승희 도의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한 5,000 정도를 확보를 해주십사 하고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것도 확정이 안 됐죠? 아직. 확정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아직은 도 추경이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일단은 요청을 해놨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왜냐면 모든 사안들은 확실하니 확정이 된 사항이 되어야 만이 사업계획에 대한 차질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물어봤던 것이고. 1년에 이 가야금산조 이게 정말 좋더라고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없는 것도 만들어가지고 하려는 식인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의 큰 자산이기도 하죠. 그리고 후손들이 이건 정말 계승 발전해나가야 할 어떤 의무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앞으로 운영안 건인데 운영을 하다 보면 돈하고 결부된 사항이란 말씀입니다? 돈 1억, 2억, 10억 이거 도와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관리를 함에 있어서 관리부서로서의 관리가 좀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는 얘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니까 내면적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그런 것들이 비춰지는데 그런 것들은 앞으로 더불어서 상호 간에 해가면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요. 문제는 어디가 있는고 하니 이걸 왜 활용을 못 하냐는 얘깁니다. 우리 김기천 의원님하고 연장선상에서의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얘깁니다. 가야금산조 전국대회 같은 거 하죠? 열리지 않습니까? 작년에 그걸 저도 봤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국화축제나 왕인축제나 이런 시기에 일환으로써 스케줄을 잡아가지고 다수로부터 관광객들이 참여 속에서 그런 대전을 펼치는 것도 방법 중의 하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곤 해요. 그래서 핵심적인 얘기는 이건 절대 해야 할 필요가 있으니까 지원금에 도, 군, 교육청.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행정부에서, 우리 지자체에서 해야 할 역할이 있다, 라고 한다면 관심 있게 해주셔야 되고, 본의 아니게 어떤 지원비로부터 안 된다, 라고 한다면 이게 또 운영을 못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또한 안타까울 일이니까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해주십사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걸 운영안 건에 있어서 그런 어떤 우정의 묘도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 속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주십사 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찬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피곤하시죠? 축제, 내실이라는, 내실 있는 축제 그러면 내실은 어떤 쪽에서 내실을 찾을 수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축제는 기본적으로 즐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즐거움은 막걸리만 많이 있으면 즐겁죠.

문화관광과장 아니, 축제를 통해서 지역의 어떤 그런 정체성도 확보를 할 수 있고 나름대로,

지금 내실이라는 개념을 축제를 알뜰하니 계획을 하겠다는 쪽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생각을 할랍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대표축제가 지금 여기에 서술되고 있는 것만 세 가지를 해놨어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돈을 14억, 그다음에 국화축제는 여기는 3억이라고 했는데 기술센터하고 이쪽에서 한 것 가지고 거기도 10억이죠. 그러면 약 20 몇억이 들어가는데 이 세 가지 축제를 하는데. 단 하나도 떨어지는 게 없거든요? 그다음에 관내 요식업, 외식업 도움 준다, 부가가치가 높다.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입으로만 떠들지 부가가치나 이런 건 거의 없고 쓰레기만 엄청나게 남겨놓고 가거든요? 그거 한번 검토해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고민을 해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가 2, 30년 봐 오셨으니까 본 의원이 뭔 얘기를 하는지를 알고 있을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좀 참고하시고, 한 가지요. 지금 국화축제를 영암 기찬랜드로 옮겨온 지가 3년, 4년 됐죠? 우리 전 군수 체제에서 옮겨 왔으니까. 그 넓디넓은 왕박. 자연환경 좋은 데 놔두고 정말 무슨 저기 이제 그다음에 건물이 더 많이 들어가 버렸어요. 이제 주차장도 없는 것 같더만, 기찬랜드에 가보면. 근데 거기서 또 국화축제를 할 계획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금년계획은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지금 아직 국화 씨도 안 뿌렸는데 벌써 지금 거기다가 확정을 해놨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고요. 4년 동안 해가지고 성공이란 얘기를 못 들었으니까 이제 새로운 과정님도 오시고, 또 새로운 뭐라 그럽니까? 집행부 시작했으니까, 새롭게 시작했으니까 국화축제만큼은 다시 군서 왕박으로 환원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생각해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검토가 아닌 적극 검토를 하세요. 지금 영암읍에 상권 살린다고 국화축제를 옮겨와가지고 국화축제가 아주 자투리 축제가 되어버렸어요. 웃기게 되어버렸어요. 돈이 10억을 써서 하는 축제가 축제가 아니라 뭔 뭣도 아니고 그거 웃기잖아요. 조불조불하니.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적극 검토를 해서 다시, 본 의원 생각은 다시 왕박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넓은 쪽으로? 그래야 국화꽃도 보고 자연하고 같이 조화롭게 될 것 같은데 그냥 어디 이리 끌고 들어와서 한번은 읍내에서도 한번 했잖아요. 그래갖고 아주 웃겼잖아요. 돈은 10억씩이나 쓰고 있으면서 이렇게 하는데 새로 오신 과장님이 이걸 검토를 안 하셨다고 하면 좀 실망까지는 아니어도 그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전통문화예술행사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7, 8가지, 9개나 추려놓으셨는데 여기에 지금 예산액을 보면 전부 다 들쭉날쭉이에요. 무슨, 그러니까 무슨 연등문화행사도 좋고 영보 풍향제도 좋은데 어디서 주체하면 몇천만 원 가고 어디서 주체하면 500만 원도 가고.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 이게 전부 다 지금 우리 군하고 관계는 있지만 주관사가 틀린 거죠?

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비고란에다 주관 주체자들 써 붙이면… 그런데 이제 물론 그 행사의 규모에 따라서 액수가 좀 많고 적어지리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기본이 없는 것 같아요. 해서 이번 기회에 기본을 확실히 세워서 이런 전통문화행사에는 2,000만 원까지 준다, 하는 자체 룰이 있었으면 쓰겠어요. 그냥 기분에 따라서 한 해에는 5,000만 원 줬다, 여기 뭐예요, 저기. 도선국사 예술제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줬다 이번에는 1억으로 늘어났네요? 그래서 이게 고무줄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어느 해에는 1억 주고 어느 해에는 5,000만 원 주고.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기준을 좀, 기준점을 세워가지고 모든 문화예술행사 때는 그 기준에 의해서 돈을 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주셨으면 하는데.

문화관광과장 아무래도 사업 규모가 조금 차이가 있고 행사 지금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한번,

그러니까 고무줄 같이 왔다갔다 하니까 그런다. 이 말이죠. 한번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월 22일(화)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