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남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나대균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225회 임시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여섯 분의 위원님 중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은 김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과 성산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2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의사일정 결정의 건

(조례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입니다. 김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요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월 11일 이병철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14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월 21일 제22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제정이유와 세 번째 주요내용은 앞서 이병철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4,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시 주민의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 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입법예고 결과 주민들의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시 검토된 내용으로 개선사항을 정하였으며 기타 법률에 위반된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철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가선거구) 지난번에 발의한 조례안하고 이번에 설명하신 조례안이 달라진 부분이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입니다. 지난 10월에 발의한 조례안은 행자부 표준 조례안을 토대로 작성했는데요. 이번에는 아무튼 전체적인 기준은 비슷합니다마는 세부적인 사항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래서 첨부한 비용추계 부분, 집기구입, 사무공간 조성 등을 반영하였고요. 전라북도 조례를 참고해서 세부적인 내용만 변경했습니다.

(가선거구) 그럼 제17조 구성에 있어서 지난번 조례는 당연직이 있었어요. 그런데 당연직을 농업기술센터 소장하고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주관 부서의 장으로 하면 소장은 안 들어가고 과장님만 들어간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가선거구) 그리고 제4항도 지금 조례를 발의했을 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고 하면 되거든요. 굳이 이것도 안 바꿔도 됐는데 특정성별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바꿔버렸네. 앞으로 과장님! 조례 성별 구성에 있어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앞으로 추세가 그래요. 어차피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라야 하니까. 그리고 하나만 더. 비용추계가 있는데 1차, 2차, 3차 년도 쭉 있어요. 그런데 1차 년도에 균특이 5,000만원 왔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가선거구) 그럼 2차 년도부터 국비는 안 오나요? 1차 년도만 지원해 주고 2차 년도부터는 순수시비로 운영해야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가선거구) 일단 농어촌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주된 거겠죠.

그렇습니다.

(가선거구) 그렇게 하고 나중에 위탁할 수도 있고. 우선은 우리 시에서 일단 운영해볼 생각이시죠? 처음부터 위탁을 하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자리를 잡기 전까지는 집행부에서 관여해 줘야 되지 않나요?

타 시군 추세가 위탁으로,

(가선거구) 처음부터?

예, 그 대신 저희가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사무국장 사무원을 전라북도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자문을 받아서 전문가를 뽑을 겁니다.

(가선거구)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데 처음부터 위탁을 하시겠다. 그 얘기예요?

예.

(가선거구) 그래요. 어차피 위탁을 하더라도 업무 부서에서는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선거구)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여섯 분 위원님 중 출석위원 여섯 분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김영자(가선거구), 김복남, 정형철, 서백현, 이정자, 유진우) 3.성산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제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요입니다. 본 안건은 2019년 1월 1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14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월 21일 제22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제안이유와 세 번째 사업현황, 네 번째 그간 추진사항, 다섯 번째 공모추진계획은 앞서 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 6,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성산지구 일원의 일반근린형 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166억원을 투입하여 경관거리 및 광장 조성, 커뮤니티 활성화와 사업타당성 검증을 수립하기 위한 의견청취의 건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역주민과 상인 등 참여주체 간 유대관계 형성을 통하여 공동체 의식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역공동체 상생방안 등을 수립·시행하고자 하는 것이며, 지역자산을 활용한 특색 있는 사업발굴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사회적·경제적·물리적 사업 등의 통합적 추진 노력이 필요하고 뉴딜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국정과제 반영 및 부처사업 연계와 도시재생 관계 부서 간 협업, 지구단위계획, 특별건축구역·건축협정 등 도시계획 수단 활용방안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역주민과 상인 등이 스스로 뉴딜사업의 효과를 지속할 수 있도록 자생적인 사업추진 체계 구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환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가선거구) 보통 보니까 큰 틀은 4개에 8가지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커뮤니티센터도 만들죠? 조성하죠?

예.

(가선거구) 옆에 보면 공동체 공간을 조성해요. 도시재생 어울림센터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가 있어요? 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고 또 한쪽은 어울림센터를 조성하고.

커뮤니티센터는 일종에 도시재생센터나 마을회관에서 공동체 회의를 한다든가 그런 걸로 사용하고요. 어울림센터는 창업 인큐베이터 속에 들어가서 청년창업인들 인큐베이터 하잖아요. 그분들이 모여서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그런 걸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가선거구) 그런데 자꾸 공간만 조성하면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운영이나 관리할 때 복잡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같은 공간 하나를 규모 있게 해서 활용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새뜰마을 사업에도 커뮤니티센터가 있거든요.

(가선거구) 그러니까 새뜰마을도 제가 저번에 말했었잖아요.

그래서 위치를 같이 통합할 수 있도록,

(가선거구) 새뜰마을도 커뮤니티센터를 짓는데 여기에서 또 커뮤니티센터에다가 도시재생어울림 센터라는 그런 공간만 조성하다보면 나중에 관리 차원에서도 복잡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로 통합하든가 해야지.

통합할 수 없고 한 건물에서 각각 사용할 수 하도록,

(가선거구) 그럼 새뜰마을 커뮤니티센터는 어떻게 한다고?

새뜰마을 사업은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가선거구) 커뮤니티센터는 어떻게 한다고? 거기도 따로 조성을 한다고?

예를 들어서 1층은 새뜰에서 사용하고 2층은 도시재생에서 사용하고 그렇게 하도록,

(가선거구) 어쨌든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운영해야 되니까 심사숙고하시고요. 저번에 공청회 하셨잖아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대략 무엇무엇인가요? 공청회에서 교수라든가 여러 분 모시고 또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주민 의견으로는 청년인구가 유출되니까 청년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라 그런 얘기고요. 김제쌀이 유명하고 자원이 있으니까 그걸 활용하라는 얘기, 그리고 나무 같은 것이 없으니까 나무를 많이 심어라. 그런 내용이고요.

(가선거구) 일단 여기를 보면 구역이 성산공원도 제외가 되거든요. 공원 쪽도 같이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지만 앞으로 사업이 종료되고 나면 유야무야 돼서는 안 되거든요. 계속적으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뉴딜사업의 효과가 나타나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주무 부서에서 신경 쓰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첫째로 공모가 되어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공청회 다 끝났어요? 용역을 해서 나온 거예요?

용역도 했고 지역주민들과 협의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기 이전에 도시계획 도로 확장을 해요. 예산이 확보돼서.

소방도로 개설이요?

소방도로 말고 관아에서 나오는 도시계획 도로 확장하는 거 이번에 35억원인가 들어간다고 해 가지고 보고했다는 말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은 도시재생 사업하는 것은 6차산업이 소득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요. 새뜰마을은 이것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거예요?

새뜰마을은 국토부 사업입니다.

새뜰마을은 국가발전균형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거고 이것은 행자부에서 하는 거고만.

도시재생은 국토부고요.

공모는 어디에서 해?

공모는 국토부 사업입니다.

아까 여러 얘기가 있는데 문화재 관련 쪽은 도시재생하고는 크게 연관이 없어요. 그건 별도야. 그쪽에 빈자리가 있는 것은 문화홍보실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다 보고하는 것은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용역회사에서 했다고 하면 적어도 우리 간담회 때 보고를 했나요?

예, 지난번에 했습니다.

보고하고 난 후에 위원회에다 보고하는 겁니까?

예.

청년임대주택을 만드네, 순환형 임대주택을 만드네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도시재생화 활성화사업은 구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야. 결국은 6차산업으로 이끄는 건데 1차, 2차, 3차 산업을 합쳐서 6차산업이게 하잖아요. 융합, 복합, 1차산업하고 2차산업하고 3차산업까지 해서 이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선정하게 되어 있어요? 언제 국토부로 보고가 된 거예요?

이거는 전북도에서 선정하는 사업이거든요. 국토부에서 전북도로 위임해 가지고,

그럼 전북도에서 언제 선정하냐고?

2월에 공모해 가지고,

이게 전라북도에 몇 개 선정돼요?

일반근린형인데요. 2개, 3개 정도 하는데 원래는 한 번에 해야 되는데 국토부 지침이 30%는 상반기에, 70%는 하반기에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전북도에서 신청을 받고 있어요.

국비가 몇 %예요?

60%입니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40%?

예.

이상입니다.

공모를 하게 되면 공모 내용 안에서 크게 사업이 변경되지 못하죠?

기본 틀은 유지하지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건물 여러 가지 짓는 것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설명을 들었을 때도 김제시가 구도심 찾기에 상당한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이 되도록이면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건물 하는 데 있어서도 도시농업플라자하고 종자산업플라자, 농업회관도 지어지잖아요. 요촌동의 뉴딜사업만 해도 농업에 관계된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쌀을 테마로 한 것이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6차산업이라고 하지만 되도록이면 관광에 좀 더 치우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번에 시민들의 질문사항에서 청년의 일자리가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도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구도심 찾기에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을 신중하게 해서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농사업이라고 해서 텃밭 가꾸기 나오잖아요. 시내 한복판에서도 텃밭 가꾸기를 한다는 것은 약간 벗어난 지역에서……. 검산동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요촌동에서도 하는 것은 좋아요. 구도심 찾기 안에서 텃밭 가꾸기를 하신다는 것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텃밭은 크게 하는 건 아니고요. 주민들 공동체사업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가 성산공원을 위주로 관광의 도시로 만들겠다고 해서 공모하는 거잖아요. 사업도 이루어지는 거고.

관광 쪽도 있지만 창업 쪽도 있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고려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산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과와 부처 연계사업으로 연구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하고도 많은 이야기가 되어져야 하지 않나? 왜냐하면 성산빛 플라자 노랗게 표시된 부분이 빛을 만들겠다는 장소잖아요.

거기에다가 공원 형식으로 해 갖고 서치 같은 걸 통해서 저녁에 볼거리를 제공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도 공원은 형성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가 성산빛 축제라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시에서 지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문화홍보실에서 야행행사라고 해서 또 다시 사업이 선정됐어요. 그런 부분이 있지만 관아를 위주로 해서 공원은 조성되어 있어요. 조성은 되어 있는데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게 높게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에 사업을 하면서도 여기다 관아를 포함해서 성산빛 플라자까지 이런 부분을 조성할 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좁은 공간으로 인해서 성산빛 플라자를 하신다는 거예요. 소요자금은 12억원이 넘는 돈이에요. 그 돈으로 여기 공간을 표시해 놓은 공간에는 협소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12억원을 투자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좁다는 거예요. 좀 더 넓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위원님 말씀대로 공모하고 선정이 되면 심도 있게 위치변경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도 야행행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련 부서와 협의를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여섯 분 위원님 중 출석위원 다섯 분 전원찬성으로 성산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 건이 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김영자(가선거구), 정형철, 서백현, 이정자, 유진우)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임시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