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신성환 의원 대표발의)(신성환․백평효․김기탁․박지민․최찬훈․신기삼․양준모 의원 발의)

반갑습니다. 신성환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미세먼지 저감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도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신성환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 8월에 제정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올해 2월에 시행 예정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관련 조례 제정 및 저감사업 등이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미세먼지 피해 예방과 저감을 위하여 본 조례가 제정되어서 영도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 입법예고 등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조례의 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는 시행 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 후 집행부에서는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개 좀…….

환경위생과장 김남강입니다. 제 옆에 계신 분은 환경지도팀장 이광식 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법안 중에 제8조 보면 교육과 홍보 부분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홍보할 것인지 계획이 있습니까?

홍보……, 홍보는 저희들이 지금 상시 지금 교육청에도 주의보라든지 예보 발령 시에 행동요령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주의보 발령 시에 야외 체육활동을 자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주의보 발령 시 밖에 나갈 때는 마스크를 착용토록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일회용 마스크 비치할 의사가 없는지…….

그건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실내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올해 2월 정도 다 보급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금년 내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는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수립해서 시 전체적으로 보급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예정입니다.

제2조(정의) 2항 보면 영․유아, 어린이, 65세 어르신,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되어 있는데 아토피 피부질환도 넣어줘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공기질하고 아토피 피부질환과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건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최찬훈입니다. 몇 가지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3조 보시면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끝에 보시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 시책을 마련해서 운영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 좀 제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지금 현재 미세먼지 상황실을 상시 운영하고 있고, 도로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서 도로 진공 물청소 차량을 지금 1대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1대 더 추가로 구입해서 2대로 상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책을 마련하고’라고 함은 문구로써 시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의미로 제가 보여지거든요. 지금 현재 그렇게 일반론적인 이야기보다도 시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우리가 실시할 대책을 마련한다는 부분인데,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더 상세화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 사업으로 해서 대형 공사장에 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 났을 경우에 공사장 자체적으로 살수차량을 운행해서 미세먼지를 저감토록 시책사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준비해야 될 사항이 좀 많아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는데, 4조에 보시면 ‘사업장 환경 개선, 연료 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것은 하라는 말이거든요. 지금 현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으신지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 제가 알고 싶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선박 같은 경우에는 선박 연료유를 고유황유에서 저유황유로 지금 바꾸고 있고,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일반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 경유차량에 대해서는 폐차를 종용하고 노후 경유차량에 지원해서 지금 폐차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조례안이 설치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필요한 조치는 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경민 위원입니다. 참 좋은 취지의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례안 6조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이 문구 가지고 다 예정하고 명확하게 뭔가를 파악하는 건 쉽지는 않겠지만 대략적으로 이와 관련되어서 투입될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될지 혹시 뭐 알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 파악은 사실은…… 이건 시에서 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미세먼지 저감사업 자체는 있다 아닙니까? 자치단체에서 하는 건 일부분이고 부산시 전체적으로 하는 저유황유라든지, 그다음에 전기차 보급이라든지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서 환경공단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건 전체적인 사업 예산으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지금 공기청정기 보급사업도 시하고 복지사업과에서 하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복지사업과로 예산이 내려오고 구에서 50 대 50 비슷하게 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추진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시행규칙으로 정할 내용을 따로 예정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혹시?

어떤 시행규칙?

구체적인 세부사항이라든지 보다 기술적인 내용을 시행규칙으로 정하기 마련인데, 그와 관련돼서 시행규칙으로 정할 내용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게 있는지…….

염두에 둔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 현재 우리 구 외에 한 5개 구가 조례안이 제정되어 있는데,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아직 제정된 구는 없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7분 기록중지 10시23분 기록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