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인규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이 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1일자 인사이동 발령을 받은 의회사무국장 도성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의회운영과 사무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백인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석윤 부위원장님, 박정호 위원님, 배상신 위원님, 이영옥 위원님, 조민성 위원님, 주해남 위원님, 허남도 위원님께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 한 해도 지역민의 사랑과 시민들로부터 더욱 존경받는 의회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홀함이 없도록 보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해년 한 해도 뜻하시는 모든 일들을 꼭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리며, 2019년도 의회운영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5쪽, 의회사무국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2018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정례회 2회, 임시회 9회로 총 11회 100일간 회기를 운영하여 총 232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8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342건의 시정 및 건의와 징계를 요구하였으며, 시정질문 3회에 43건 및 46건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에 대한 합리적인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의정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의원발의 조례 지원 14건과 입법·법률 고문제도를 내실 있게 시행하였고, 의정연수를 실시하여 자치의정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현장중심의 열린의회 실현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및 군부대 위문 격려를 하였으며, 39회에 걸쳐 주요 사업장을 방문하여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시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를 4회에 걸쳐 생중계 하였으며, 의회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의정홍보 및 소통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밀착형 열린의정 활동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11.15 지진피해 복구를 위한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진 원인의 진실된 규명과 지진특별법안 통과 촉구 및 포항지진피해 회복과 원인 규명 촉구 건의 등 안전한 포항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창구를 개설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해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하고 있으며, 포항시의회 야외주차장을 개방하여 혁신을 통해 선진의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2019년도 운영목표와 추진방향입니다. 지금 당면한 포항의 어려움을 극복하자는 의미를 담아 ‘같은 배를 타고 물을 건너며 고락을 함께하다’의 ‘동주공제[同舟共濟]’의 의정철학을 바탕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시민중심의 열린의회를 운영목표로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견제와 감시를 통한 신뢰의회와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대상을 제시하는 정책의회, 민심과 함께 하는 소통 중심의 열린의회와 혁신을 통한 선진의회로 만들기 위해 4대 부문, 11개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0쪽, 2019년 회기운영 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먼저 견제와 감시를 통한 신뢰의회 구현을 위해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의회운영과 22쪽, 견제와 대안제시의 의회운영입니다. 의정활동 여건을 고려하여 정례회 2회, 임시회 8회로 계획성 있게 회기를 운영할 계획이며,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 및 조례안 심사,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 시정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와 견제로 합리적 해결을 모색하여 소통과 화합으로 균형을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의회 구현을 위하여 의원 입법활동 지원 강화와 전문성 강화로 수준 높은 정책의회 구현과 직무능력 강화는 물론 활기찬 직장 조성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의원 입법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입법 및 법률 고문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맞춤형 입법 제·개정 및 의원 입법안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지원으로 자치입법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전문성 강화로 수준 높은 정책의회 구현입니다. 의정 관련 전문지식과 새로운 정책정보 습득 등 의원 연수 및 위원회별 테마연수, 국내외 선진도시, 기관 및 시설 견학, 스터디그룹 운영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전문성 강화 활동을 지원하여 자치의정 역량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직무능력 강화 및 활기찬 직장 조성입니다. 사무국 직원의 업무능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기관 위탁교육 확대 및 국내외 선진지 비교견학, 국제교류 활성화를 통한 전문역량 도모 등 직원 사기 진작을 통한 활력 있는 조직을 운영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민심과 함께하는 소통중심의 열린의회 구현을 위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현장중심 의정 구현,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맞춤형 홍보, 능동적인 진정 및 청원 민원 처리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시민과 소통하는 현장중심의 의정 구현입니다. 지역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시군 의회와의 소통으로 상생발전에 대해 협력하겠으며, 시민 눈높이의 의정활동과 수시로 복지시설 및 전통시장 등 민생현장과 사업장을 찾아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며 소통하는 의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청 및 견학 활성화와 어린이 지방자치학교 운영 지원을 통해 시민의 의정참여 기회 확대로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맞춤형 홍보입니다. 다양한 마케팅 채널 홍보 및 소식지 발간, 홈페이지 및 SNS 홍보 강화 등을 통하여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상 정립에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30쪽, 능동적인 진정 및 청원 민원 처리입니다. 진정 및 청원, 민원 처리에 대하여 시민들의 이익 침해 등을 구제하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시민 중심의 살아 숨쉬는 의회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혁신을 통한 선진의회 구현을 위하여 투명한 청렴의회 실현, 본회의장 영상방송설비 개선, 국내외 의원연수 내실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투명한 청렴의회 실현입니다. 저평가된 청렴도에 대한 반성과 의회 신뢰 제고를 위해 권위의식 타파 등 공감대 확산 및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조직문화와 내부고객 간의 이해와 소통 및 배려 분위기를 조성하여 시민과 소통, 개방, 공유하는 청렴의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본회의장 영상방송설비 개선입니다. 신 청사 개청 시부터 사용된 노후된 영상장비 교체를 통해 안정적인 본회의 진행으로 의회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국내외 의원연수 내실화입니다. 의정 관련 전문지식과 새로운 정책정보 습득 등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의정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타 지역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지역의 의정현안과 연계한 테마별 연수 방법 및 시기 등 체계적인 연수일정 검토와 공무국외여행 심사 강화, 해외일정 실시간 공유 등을 통해 의원연수에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포항의 힘찬 대도약을 위하여 의회 본연의 책임과 기능에 충실하며, 시민 중심의 열린의회를 위해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이번에 남·북구청 업무보고 때 겪었던 부분이 무엇이냐면 반 이상이 초선의원이다 보니까 저희가 가서 어떤 것을 하는지 잘 몰랐어요, 솔직히. 우리는 거기에서 보고를 받는 형태로 알고 갔는데 막상 가보니 보고를 듣고 질문을 하는 사항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몇 의원들이 의아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좀 이런 내용을 미리 얘기를 해 줬으면 남·북구청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 우리가 더 알고 갔으면 좋았지 않을까, 한 번 더 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을 텐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면밀하게 의정팀에서 관심을 가지셔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 주세요. 우리가 각 소관위에서 물어보고 할 수도 있지만 당연히 업무보고를 한다니까 그냥 저희는 가서 보고를 받는 것만 생각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미리 체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두 번째, 의회에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저도 현관에서, 또 복도에서 민원인들이 여기가 의회 민원인지, 본청의 민원인지 혼돈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민원인들이 여기에 와서 의회 민원인지, 본청 민원인지 구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밖에 의회 글자가 되어 있지만 막상 들어와 보면 의회 건물에서 뭐하는지도 일반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이런 부분을 앞에서 좀 명확하게 해 주시든가, 올라가보면 1층은 주차장으로 가버리죠? 2층으로 가야 본청으로 가는지도 잘 모릅니다. 지하에 내려갔다, 1층 갔다 왔다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의회 입구에서부터 민원인들이 여기에는 의회 건물이고 본청으로 가려고 하면 화살표로 정확하게 방향제시를 확실하게 해 주면 사람들이 입구에서 보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얼마 전에 우리 간담회 때 공숙희 의원이 SNS 관련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제대로 업데이트가 안 된다고 하는데 저도 한 번씩 들어가 보니까 그런 게 맞거든요. 사무국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회기 중에는 시민들도 회기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뭘 하는지,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바로 업데이트가 될 수 있도록 SNS, 홈페이지를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해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초선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소홀함에 대해서 우선 사과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이번에 의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남·북구청 업무보고에 행정사무감사 수준 정도로 열띤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고무적으로 생각하고요. 사실 전문위원들하고 미팅을 해서 의원님들 간에 이번에 있을 업무보고에 같이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 그랬는지 아마 좀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사과드리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좀 더 내실화 있게 의원님들과 컨택을 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인 방향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더 민원인들이 장소를 찾기 쉽게 할 수 있는지 더 고민을 하고, 그런 문제점 해소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SNS와 연계한 개선 방향, 작년에는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새롭게 리뉴얼을 해서 새 단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업데이트라든가 이런 부분이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는데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놓치지 않고 시간적이라든가 공간적으로 그런 부분을 최소화, 최대화 하는 것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SNS를 하는 젊은 사람들이나 어느 정도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도 요즘 라이브로 바로 동영상을 보내 주고는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걸 바로 보내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만큼 보는 시선들이 예전보다 폭넓어졌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대응을 해야 하지 않겠나, 젊은 사람들 관심도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의회 입구에 우리 의원들 디지털로 사진만 되어 있죠? 그렇게 하지 말고 입구에 보면 여기는 의원들 사진을 다른 방법으로 붙여놓던가, 여기는 의회 의원사무실이라고 하면서 포스코에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각 부서에 들어가면 입구에 사진이 딱 붙여 있어서 여기는 의원들이 누구, 누구 의원이, 저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건설도시위원회 주해남 의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의회 의원들이 있는 곳이구나, 입구에서 보면 딱 느껴지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을 설명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더 찾기 쉽게 하고 좀 더 스마트하게 하도록 포스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조금 더 내실화를 기하겠고요. 그다음에 SNS, 페이스북이 대중화 되었는데 위원님께서 많이 올려놓으면 좋아요, 댓글 그런 것을 달아주시면 실무 선에서도 더욱더 활발하게 하는 부분이 있고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 의회운영위원들 중에 상임위원회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가 있을 때 건의하고 싶은 내용들이 가끔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제 운영위원회가 열리는지 잘 몰라서 그에 따른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운영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각 상임위원회에 일정을 몇 월 며칠에 회의가 열린다, 건의사항 있는 의원님들은 건의를 하라는 문구를 하나 비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자기들은 몰랐다.”, “당신들만 하면 우리는 어떻게 아느냐?” 이런 이야기를 가끔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건의사항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일정을 전체 의원님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의원님들께서 국회로 연수를 가시는 게 있잖습니까, 프로그램이?

예.

저도 사실 작년에 다녀왔었는데 한 가지 좀 아쉬웠던 게 의원님들이 어쨌든 출장 성격으로 서울에 연수를 가셨는데 서울사무소에서 전혀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어쨌든 의원님들이 국회에 가셔서 경우에 따라서는 2박을 하실 수도 있고, 그런 공무적인 출장은 서울에 의원님들 가시게 되면 서울사무소가 있잖습니까? 시청 서울사무소 쪽에도 연락을 좀 하셔서 의원님들이 서울에 오셨을 때 혹시라도 그런 활동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으신지 그런 것을 체크해 주시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 의원님들이 서울에 가셨다가 서울사무소를 방문하셔서 서울사무소의 여러 가지 현안도 파악하시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안 되고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 개선을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연말정산 내일까지 하라고 되어 있죠, 의원님들도?

제가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그걸 지난주 목요일인가 받았어요. 각 의원사무실에 ‘연말정산 서류’라고 해서 올려놓았더라고요. 의원님들이 사실 매일 의회에 나오시면 좀 미리 알려주실 수 있는데 지금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매년 해마다 해야 할 것들이 있잖습니까? 연말정산, 공직자 재산신고 등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좀 여유 있게, 어쨌든 이건 매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유 있게 의원님들한테 연락을. 예를 들어서 1월 초 정도라도 문자를 하시든 전화를 하셔서 “의원님, 1월 말까지는 연말정산과 공직자 재산신고가 있습니다.” 같은 우선 급한 대로 문자를 보내든지 아니면 메일을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메일을 이용하시든지 해서 의원님들이 가뜩이나 연 초에 많이 바쁘신데 연말정산이나 재산신고 이런 것을 너무 촉박하게 알려주시니까 좀 불편함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향후에 개선을 하셔서 어차피 딱 정해진 시기에 해야 하는 것들은 미리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서울사무소 같은 내용은 아주 좋은 말씀인데요. 편의 제공이라든가 안내, 또 서울사무소와 의회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공유해서 꼭 일정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이라든가 의원님의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조정 가능한지, 연말정산이라든가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조정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 최대한 단시간 내 모든 게 전달되도록 실무자에게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5분 발언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 할 때 보면 서두에 51만 했다가 어떤 의원들은 52만, 53만까지 하더라고요. 그걸 좀 통일하면 안 될까요? 제가 알아보니까 51만 13명이더라고요.

우리가 단어적 익숙함인데 좀 기대감을 둔 52만이 있고, 아쉬움을 둔 53만도 있습니다. - 회의장 내의 다수의 웃음

그건 저도 아는데 너무 편차가 심하니까 사무국에서 정리를 해서…

그게 집행부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하는데 어떤 경직된 것보다도 자유스럽게 발언을 하는데 한번 집행부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51만 하고 53만은 너무 차이가 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구라는 게 거주인구가 있고 또 외국인 등록인구가 있습니다. 포함이 되면 52만 정도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보니까 51만 13명이던데요?

예, 주민등록인구가 그렇습니다. 주민등록인구가 있고 또 통상적으로 외국인 거주인구도 통상적으로 인구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정도 되면 얼마입니까?

그게 한 51만 8,000명 정도 될 겁니다. 잘 모르겠는데 52만 가까이가 될 겁니다. 7,000에서 8,000 정도.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 52만이 가장 적정한 인구의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무국에서 5분 자유발언이 올라오면 검토할 것 아닙니까?

예.

그때 51만으로 하든지, 52만으로 하든지.

현재는 52만으로 일반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괄성 있게 표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52만으로 하면 우리가 주민등록인구는 보통 51만을 하는데 거주인구까지 포함하면 통상적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요. 서양진 팀장께서 뒤에 배석을 하셨는데요, 그죠?

예.

지난 북구청 업무보고 때 의장님께서 우리 예산법무과장님께 주문하셨던 내용이 있었잖습니까? 몇 가지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각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올해 사업조서를 좀 보내드리라고 했고, 저는 그날 오후에 바로 메일로 받았는데 또 받고 나니까 제가 동에서 받은 것과 조금 다르게 내용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의원님들이 각 읍면동에서 받으셨을 텐데 예산법무과에서도 의장님께서 주문하셨던 것처럼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사업조서를 메일이 되었든, 직접 프린트를 해서 드리든 좀 전달하셔서 의정활동에 참고할 수 있도록 이번 주 중으로 다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