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김종식입니다. 항상 따뜻한 격려에 깊이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민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기해년 한 해도 시민과 고락을 함께하는 동주공제(同舟共濟)의 의정철학을 여러 위원님과 함께 잘 이해하고 실천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환동해미래전략본부의 업무추진에 많은 지도와 편달 그리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부탁을 드립니다. 부서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환동해미래전략본부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무형 미래전략산업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재용 해양산업과장입니다. 다음은 손종완 항만물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최무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민성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미래전략산업과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가속기 기반 신약개발 프로젝트인 바이오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포스텍의 바이오 분야의 우수한 연구역량과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를 활용한 바이오 벤처, 제약·생명공학 기업유치 및 기반 연구시설을 구축하는 것으로 포스텍 생명공학연구센터 옆 주차장 부지에 연면적 7,926㎡,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을 건립하여 바이오 분야 기업입주시설, 연구시설, Pilot Plant 등의 시설을 구축하는 바이오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를 올해 1월 착공하여 연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가속기 기반 신약개발 플러스터 조성 세포막단백질 연구소 설립 사업입니다.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로 세포막단백질의 구조 분석이 가능함에 따라 단백질 구조기반 신약개발 및 효능검증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으로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연면적 6,012㎡, 지하 1층, 지상 3층의 세포막단백질 연구소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질병원인의 60%를 차지하는 세포막단백질의 구조분석이 가능한 국내 유일의 4세대 방사광가속기를 활용한 독창적인 신약을 개발하고 글로벌 신약시장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국내 유일의 세포막단백질 전문연구기관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 차세대 그린백신 상용화 구축 및 산업육성 프로젝트인 식물백신 기업지원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식물백신 기업지원시설 구축을 위한 차세대 바이오산업 육성하고 식물백신 상용화 원천기술 확보 및 창업·사업화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에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연면적 4,627㎡, 본관 3층, 별관 1층의 건물을 건립하여 식물배양시설, GMP백신생산시설, 기업지원시설, 동물효능평가시설을 구축하는 것으로 기존 동물백신 시스템의 가축전염병 대응 한계와 안전하고 신속 대응이 가능한 신규 식물백신 생산플랫폼 개발로 그린바이오 산업군 신규시장 창출과 세계 시장을 선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8쪽, 수중건설로봇 실용화사업입니다. 수중건설로봇의 현장 적용 확대 및 성능개선을 통한 상용화와 수중건설로봇의 성능검증 인프라 고도화 및 기업지원 강화로 사업화를 촉진하는 사업으로 영일만 3산단에 위치한 수중로봇복합실증센터에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수중건설로봇 기술 성숙도를 마지막 단계인 8, 9단계까지 현장 실용화하고 실적확보를 위한 로봇별 선상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중로봇 성능검증, 인프라 고도화를 통한 해양장비거점지역으로 도약하여 수중건설로봇 산업생태계 구축을 통한 로봇기업 유입 촉진 및 고용을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국민안전 로봇 프로젝트 구축 사업입니다. 로봇을 통한 재난상황에 신속한 대응과 복구로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로봇 실증단지 구축을 통한 로봇기술 및 제품의 상용화 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영일만 3산단에 연면적 7,508㎡, 지상 3층의 안전로봇 실증시험센터를 건립하여 재난대응 로봇기술 개발과 안전로봇 실증단지를 구축하여 재난대응 로봇 국산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과 영일만 3산단을 로봇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여 연구개발 지원, 관련기업 유치 등을 통한 로봇산업 클러스터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재난현장로봇 활용지원 사업입니다. 대형화되고 있는 재난사고에 신속 대응을 통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국가안전관리의 패러다임이 응급대응에서 사전예측, 신속대응으로 전환되고 있어 선투입이 가능한 신속대응 수단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국민안전로봇 실증센터 내에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인명 탐지용 로봇기술 개발과 재해복구로봇 전문가 육성 및 재해복구 활용법 개발, 재해복구로봇 기술 상용화 기업 지원 및 훈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대형 재난사고의 예측, 방재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창업·중소기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첨단기술사업화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기존 산업에서 첨단산업으로 산업구조 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하고 연구 개발성과의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고 수도권 기업유치, 벤처·창업기업 지원을 통한 지역산업의 기술 첨단화를 위하여 포스텍 나노융합기술원 내 연면적 7,435㎡, 지상 4층, 첨단기술 사업화 센터를 건립하여 첨단시설 클린룸 설치, 해외연구소, KOLAS센터, 기술사업화 공간을 구축하고 융·복합형 상용화 R&BD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3월 착공하여 2020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112, 119 등 5대 연계 서비스를 통하여 포항을 안전한 도시로 건설하고 표준플랫폼 및 스마트서비스 핵심기술을 적용하여 향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적용될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테스트베드 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기존 통합관제센터에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112센터 긴급영상지원, 112 긴급출동지원, 119 긴급출동지원, 재난상황 긴급대응 지원, 사회적 약자 지원 등 5대 연계 서비스를 통합 플랫폼에 연동하여 포항시의 모든 상황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통합센터를 만들어 기존 통합관제센터의 역할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 포항TP 제5벤처동 건립 사업입니다. 우수기업 발굴 및 유치를 통한 신규 고용창출을 확대하고 글로벌 ICT융합기업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포항 테크노파크 내에 연면적 6,077㎡, 지상 5층 건물을 건립하여 글로벌 기업 및 ICT/SW 중소벤처기업을 유치하여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0월 착공하여 올해 7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지멘스 ㈜헬시니어스 유치로 지역 내 경제적 파급효과는 연 83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글로벌 ICT융합기업을 유치하여 지역 내 신규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 포항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미래 선도형 창의공간 구축 및 저렴한 입지 공간 제공으로 저소득층 고용창출 및 청년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R&D 기관과 연계한 기업지원 시스템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비즈니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내 연면적 1만 5,000㎡, 지하 1층, 지상 7층의 건물을 건립하여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 입주 인프라 구축 및 R&D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올해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8월에 착공, 2020년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쪽에 바이오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 구축, 이거 지금 건물 입찰하고 현재 착공, 1월에 예정인데 어떻게 되었어요?

지금 아직 착공식은 안 했는데 준비 중입니다.

기본 설계 완료해서 입찰이 되었습니까? 입찰이 되었어요?

예, 되었습니다.

이건 1년만 하면 돼요? 2019년 12월에 완공, 준공이네?

예, 올 12월 완공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여기 책자 내용과는 관계없습니다마는 곧 전문위원을 통해서 자료제출을 요청해 놨습니다. 뭐냐, 가장 심각한 게 지열발전소 폐쇄 또 바이오매스 발전소 폐쇄, 추진현황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추진이 되었으면 다 설명 들을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나중에 1 대 1로 이야기를 하면 되겠고. 자료를 요청하오니 과장님, 전문위원님 자료 요청한 것 파악 좀 해 주세요, 상황 파악. 어떻게 돌아가는지, 산자부하고 돌아가는 경위. 지금 현재 폐쇄되었습니까? 공문이 왔다 갔다 했습니까?

지열발전소 관련?

두 개 다.

지열발전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하라고 공문을 발송한 상태입니다.

했다고?

예.

통보는 없지요, 산자부에서?

예, 아직 통보는…

했다고. 다음 바이오매스는?

바이오매스는 지금 환경역량평가를 환경부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 어떻든 떡 먹으려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턱도 없는 말씀인데 그리고 관여를 좀 잘 하세요. 하여튼 동의안 보고 나중에 전문위원한테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개별적으로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뒤에 수중건설로봇, 저번에 현장 가보니까 연구 단계에서 만들어서 실험 단계까지 갔던데 아까 보니까 천해실험 해 놨는데 천해 같으면 100m에서 200m 얕은 바다지요?

예.

그런데 저번에 가보니까 수심 깊이까지 다 들어간다고 하던데 최고 몇까지 간데요?

500m에서 2km까지, 2000m까지.

그러면 1년 중에 만약에 바다에 가서 몇 번 정도 실험을 해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든다고 저번에 한번 이야기를 하시던데.

예, 상당한 배를 빌려야 되는 부분하고 해서 수천만 원 드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정도 나갈 계획에 있습니까?

1년에 10번 정도 나가서 할 예정입니다.

실험 단계가 언제까지예요? 상용화되려면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까요?

현재 개발은 완료했는데 실증을 하고 실제 바다에서 그걸 해서 입증을 해야 나중에 기업화, 사업화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단순하게 개발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실해역에 직접 500m에서 2,000m까지 직접 들어가서 하는 작업을…

지금은 개발을 해서 그래도 몇 번 들어가 봤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결과가 대충 나왔을 것 아닙니까. 지금 상황으로는 결과가 대충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지난주에 성과 보고회를 해양사업부에서 주관해서 했습니다. 개발은 완료했는데 지금 앞으로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 Track Record 그러니까 실적 확보 그다음에 성능검증 인프라를 고도화하는 이런 작업, 이것 사업이 끝나면 구체적으로 신사업 그리고 실제 참여했던 기업 그리고 앞으로 향후…

과장님 그걸 묻는 게 아니고요. 몇 번 해 봤을 것 아닙니까?

예.

해 봤는데 거기에서 문제점이 발생되었고 뭐 어떻게 되더라 하는 그런 데이터가 대충 나왔을 것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그 데이터까지는….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아주 기초 단계다, 그렇죠?

아닙니다. 실제로 가능하다고 하고 지금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만약 자료 나온다면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포항경제자유구역 내에 들어가고 있는 게 세포막단백질 연구소, 식물백신 연구소, 포항지식산업센터, 지금 세 개 공사 진행 중이고요. 그런데 들어온 민원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여기 살던 원주민들이 용도변경하면서 원래 보상가 토지보다 적게 쫓겨나가듯이 해서 정부가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좀 이렇게 하다시피 하고 나머지 주변을 부동산 개발업자들에게 엄청난 이익과 혜택을 주는 그런 걸로 이게 지금 왜곡되어서 이 주변에 토지가 보상되고 있다는 그런 민원이 오고 있는데 그런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상관계는 투자기업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제가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관련 사업인데 좀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개발을 완료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자기업지원과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민성 부위원장, 강필순 위원장과 사회 교대)

다음은 이재용 해양산업과장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산업과장 이재용입니다. 먼저 지난 연말에 금년도 예산심사 시에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강필순 위원장님, 조민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산업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송도·도구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해안침식 및 해일과 범람으로부터 배후지역 보호와 해안경관 개선을 위한 것으로 송도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은 지금까지 201억 원을 투입하여 잠제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아울러 변화 추이를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도구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은 지금까지 21억 원을 투입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송도는 금년에 20억 원을 투입하여 양빈사업을 실시하고 도구는 금년에 34억 원을 투입하여 잠제공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두 사업 모두 국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계획 연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명품 해수욕장 조성입니다. 해수욕장별 특색 있는 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동해안 해수욕장 중 가장 피서객이 많이 찾는 해수욕장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는 21억 원을 투입하여 편의시설 확충과 내실 있는 체험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모래 축제와 통합하게 될 샌드페스티벌 축제를 특색 있게 만들어 해수욕장의 명물로 만들어나가겠으며 특히 국제해양레저페스티벌, 전국 제트스키 챔피언십대회 등을 개장 기간 동안 유치하여 볼거리 있고 낭만이 있는 해수욕장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청정 연안환경 조성입니다. 행락철 이용객 증가 및 바다의 이상기후로 인한 잦은 풍랑·태풍 등으로 해양쓰레기가 급증하여 이에 대한 효율적인 연안환경 조성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해양쓰레기는 2,636톤이 발생해서 18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적기에 처리하라고 많은 고충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청정해안 가꾸기 조례가 시행됨에 청정해안 가꾸기 위원회를 구성하고 활성화하여 밀려오는 각종 해양쓰레기를 적기에 처리해서 쾌적한 연안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해양레포츠 집중육성학교 운영입니다. 관내 초·중·고 학생들의 해양체험 활동과 해양레포츠 교육, 해양레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특성화학교를 지정·운영하는 사업으로 대상 학교는 5개교이며 기간은 4월에서 10월까지, 일주일에 3시간씩 2회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종목은 딩기요트, 원드서핑이며 조정, 카약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교육청과 관내 초·중·고와 상시적인 협조와 소통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호연지기 함양과 해양레포츠 저변확대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용한 서핑전용 해변 조성입니다. 우리나라 서핑 스팟으로 각광받고 있는 용한리에 서핑교육장, 샤워장 등 기반시설을 마련하여 서핑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경북도 어업기술센터 바로 옆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부터 2021년까지 계획으로 50억 원 정도를 투입하여 서핑교육장, 샤워장 등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빠른 시일 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마무리하고 국비 확보 등에 집중하여 계획 연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국립등대박물관 확대 건립입니다. 현재 국립등대박물관은 등대에 대한 상징적 의미와 가치 전달이 미흡하고 등대와 해양문화를 어우르는 국립등대박물관으로의 설치 타당성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다행히 지역 국회의원님, 시의원님들의 노력과 성원 덕분으로 지금까지 국비 11억 원을 확보·투입하여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국비 53억 원을 투입하여 교육관 신축과 유물관 증축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2021년까지 총 232억 원을 투입하여 호미곶 관광지와 연계하는 관광 행사와 동해안 대표 랜드마크로 조성하여 관광객이 모여들어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국립등대박물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해양기술 실해역 시험평가 시스템 구축입니다. 국가 해양R&D 사업으로 추진 중인 해양장비에 대한 현장적용실적 확보와 시험, 평가 지원을 실시하고 해양R&D 성과물 기술이전·사업화,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상용화 실증·운용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투트랙으로 국가가 직접 하는 사업으로 3,000톤급 다목적 시험평가선을 건조하고 우리 시와 경북도는 시험평가원 2,000규모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는 국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기본설계를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국비 110억 원을 확보·투입하여 중고선박 구매와 선박개조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금년에 영일만산단 내 부지를 최종 확보하고 금년 말에 2020년 당초예산에 평가원 건축비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해양신산업 육성과 장비개발, 성능시험 사업화로 이어지는 해양R&D 사업 기반조성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해양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송도 연안정비사업, 지금 양빈 쪽에만 계획하고 있네요?

예.

한 20억.

예, 20억.

그런데 양빈 처음 설계했을 때 하고 지금하고는 모래가 많이 쓸려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잠제를 설치하고 난 뒤에는 모래가 더 이상 유실이 안 되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요 며칠 사이에는 모래가 오히려 더 증가하는 걸로 해서 지금 바닷가에 조개잡이 한다고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하여튼 더 이상 유실이 안 되기 때문에, 원래는 양빈사업하는 데는 금액을 한 100억 원 정도 필요한데 예산이 한 20억 원밖에 국비가 안 되어서 일부만 할 수 있는 그런 금액 정도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모래가 없잖아요. 모래 어디 저거한 적 있어요?

모래를 가져오려고 하면 모래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하고 난 뒤에 옮겨야 되는데 모래 성분이라든가 이런 걸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해수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룡포 해수욕장 특화개발사업 외 9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사업인지?

구룡포에 저기 보면 주차장 확보라든가 그다음에 화장실, 샤워장 리모델링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구에 연안정비사업은 21억 원 가지고 어떤 쪽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도구는 지금 현재 모래 유실 같은 건 없습니까, 해수욕장?

유실이 조금 되었습니다. 유실이 되기 때문에 연안정비사업 기본설계를…

그러니까. 그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먼 안쪽에서 모래 관계 해수부에 모든 게 가까운 데에서 모래를 보강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실험이라든지 이게 되었다고 보는데 예산이 국비 확보가 안 되어서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건 알아본 적 없어요?

도구나 송도나 비슷한 이야기입니다만 처음부터 바로 모래 넣는 게 아니고 우선 잠제공을 설치해서 모래 유실을 더 이상 방지하고 난 뒤에 모니터링 하고 난 뒤에 이렇게 모래를 양빈 하는 걸로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쪽에 보면 구룡포 해수욕장 주차장 여러 가지를 하는 건 좋은데 결국 그 지역에 있는 동네에 있는 분들의 마인드부터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그 동네 개인의 욕심으로서 자꾸 해서는 관광객 유치가 안 된다는 말이오. 그런 걸 확답을 받아놓고 지원을 해 주란 말입니다. 제 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해수욕장도 우선 관광객을 친절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부터 고양시켜놓고 그렇게 명품 해수욕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어떤 예산지원도 그렇게 생각해보지 마세요. 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저번에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입니다만 자기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 관광객이 굉장히 불평불만을 하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캠핑장 안에서 밥도 못하게 막고 말이야. 그런 식으로의 불친절하게 쫓아내다시피 가버리면 구룡포 전체의 이미지가, 관광장소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실추 시킨다는 말이에요, 우리 포항시도 마찬가지지만 큰 틀에서 보면. 그런 걸 약속 안 하면 해 주지 마세요. 그리고 거기는 예를 들어 구룡포7리 해수욕장이 아니란 말이야. 구룡포7리 해수욕장인데 거기에 따른 속된 말로 수익금을 말이야, 진짜로 건전하고 구룡포 발전을 위해서 좀 쓰고 그래야 되는데 특정 지역에만 그렇게 편중되어 쓰고 그러니까 엄청난 불평불만이 많다고.

예, 올해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참고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를 하고 본 위원이 저번에 장기면 신창 지정 해수욕장으로 검토해보라고 그렇게 했는데 진행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진도가 상당히 나갔습니다. 조만간에…

용역을 주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필요하냐면 신창2리하고 127억 그런 사업하고 연계해서 현재 농촌정주권 사업 장기에 60억하고 장기천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해놓으면 또 장기에 새로운 관광명품이 된다니까요. 과장님 참고를 하셔서 연계해서 그렇게 잘 개발시키도록 한번 해보세요.

잘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3쪽에 보면 해양기술 실해역 시험평가 시스템 구축 있는데 이거 지금 총 사업비가 260억 원 중에 국비가 230, 지방비 30이면 30 도?

30억 원은 평가원 건물 짓는…

지방비 30인데 이거 포항시비는 없습니까?

도비 15억 원, 우리 시비 15억 원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부지제공이 사업비에 미포함되어 있는데 2019년에 포항시가 부지제공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부지제공을 위해서 어느 정도 포항시하고 이야기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시에 도시계획과에서 일괄적으로 부지 확보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7억 원 정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위치는 어디?

영일만3단지, 실증센터 있지 않습니까?

예.

바로 옆에 빈 공터가 있습니다. 지능로봇실증센터라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그쪽으로 지금 해양R&D 사업을 집중적으로 모으고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아까 전에 이준영 위원님 양빈 쪽에 물어봤는데 그거 확실하게 이 주위에 양빈할 수 있는 그런 큰 데 뚫었지 싶은데? 그런 거 들어온 것 있습니까?

지금 들어온 게 형산강 하구하고 또…

거기밖에 없습니까? 어차피…

도구에, 구획정리하는 데 모래가 나오는데…

그거 설문조사 해 봤어요?

설문조사는 아직 안 했습니다.

자체에서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받은 건 없어요?

그걸 해수청이 계속 귀띔을 하고 있습니다. 멀리 할 필요 없이 우리 지역에 나는 모래를 가지고…

그게 원래 100억이라는데 아까 과장님이 20억으로, 모래가 많이 쌓이니까 거의 80억, 원래 양빈이 100억 정도 예산이 안 잡혀있었나요?

100억 원을 했는데 국가에서 반영을 그렇게밖에 안 되어서 좀…

원래 100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을 다 못 가지고 왔네요, 과장님?

그렇죠.

100억 원짜리가 20억 원이면 이상한 것 아닙니까?

기재부까지 100억 원으로 갔는데.

원래 100억 원으로 양빈이 되어 있었는데 20억 원 같으면 아예 못가지고 왔네.

예, 다 확보는 못하고 국회 논의과정에서 부족, 다음에 가져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100억 원짜리를 20억 원밖에 못 가져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해양, 아까 김정숙 위원님이 이야기했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물어볼게요. 혹시 사업변경이 가능한지? 지금 보면 해양과학고등학교 실습선이 없습니다. 실습평가선 건조해서 3,000톤급 정도 되면 다목적으로 했을 때 그런 식으로 같이 콘택트 해보는 것도 괜찮지 싶은데. 여기 들어가는 기계나 장비들이 대부분 다 해양과학고등학교하고 같이 밀접한 그런 관계가 되지 싶은데요? 사업변경이 가능합니까?

이 3,000톤급은 실제로 지능로봇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실제로 수중에서 어떻게 활동이 가능한지 시험하는 건데 우리나라에 없지 않습니까.

없지요.

하루 빌리는데 8,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정도 그것도 몇 년씩 기다려야 됩니다, 이걸 실험하려고 하면. 우리나라 자체에서 새 거는 못 사고 중고선박을 구입해서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해양과학고하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이런 로봇실험이나 해양과학고등학교의 어떤 실험이나 거의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지 싶은데 어차피 보면 3,000톤급 중고선박을 구입한다는 거지요?

예.

중고선박 구입하는 거는 어차피 이거 보면 국장님 해서, 새 거로 하면서 같이 변경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새 거를 구입한다고요?

아니, 새 배를 건조하면서 사업변경을 해서 같이 콘택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걸 하면서 이제 우리가 시험평가를 하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과학고에 어떤 교육이 필요할 때 같이 와서 교육의 장으로…

같이 할 수 있는 실습선이 없다니까? 같이 콘택트 하는 방법.

교육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김정재 의원이 같은 해수부에 있잖아요. 그거 할 때 같이 하면 중고해서 몇 년 쓰면 애물단지가 되니까 할 때 같이 새 거로 건조해서 모든 것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한번 사업변경이 가능한지 타당성을 조사해서 나중에…

해수부하고 협의해보겠습니다.

예, 해수부하고 같이. 어차피 이 사업이 그 사업이잖아요.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김정숙 위원님 오해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본 위원이 사실 질의가 총괄적으로 하기 좀, 질의가 아직 안 끝났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하셔서, 그 점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23쪽에 사실 조금 전에 김철수 위원님이 언급하신 대로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중고선박이라고 하면 저도 수산업을 해 보고 선박을 해 봤지만 이거 사실 260억 원 가지고 중고선박이 몇 년 된 선박인지 몰라도 상당히 염려스러워요. 앞으로 관리라든지 누가 어느 쪽으로 왔는지 상당히 염려스럽고 조금 전에 김철수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해양을 부르짖는 일은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다양한 다목적의 선박 하나 건조를 못 한다고 하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런 점은 지방자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결국 상당한 건의와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봐요. 해양수산부에서 탁상공론식으로 앉아서 그렇게 즉흥적으로 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앞으로 중고선박에 어떻게 시스템을 갖추었는가 기관 설비라든지 여러 가지 기계 장비가 과연 그렇게 맞겠나, 이 말입니다. 우리가 다년간 수산업을 해 보니까 안 맞는다고. 예를 들어서 중고선박에 중고 기계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다목적인 시험, 더더군다나 시험선 아닙니까? 시험평가를 어떻게 하냐는 말이지. 이게 안 맞는다는 거야, 탁상공론식으로 앉아서.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이런 점을 굉장히 염려하는 쪽으로의 건의를 하고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게 전문성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선박도 중고도 사보고 건조도 해봤기 때문에 돈이 260억 원 가지고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그런 사업 자체예요. 이거는 정말로 아까 김철수 위원님처럼 다양하게 들어가 봐야 돼요, 다양하게.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 최고의 해양수산도시인 우리가 실질적으로 참 열악합니다, 여러 가지 일을 보면. 그래서 그런 점을 강력하게 건의를 해 주고, 22쪽에 보면 국립등대박물관 확대는 본 위원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게 사실 여러분 등대박물관 가지만 콘텐츠가 어떻게 개발될지 모르지만 황당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그 주위가 국립등대박물관으로 인해 5층 고도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그쪽에 발전이 안 됩니다. 새천년기념관하고 이거하고 콘텐츠가 없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관광객이 와서 뭘 보고 뭘 가냐 이거지. 그러니까 어저께, 그저께도 제가 교통정리를 좀 하고 했지만 엄청납니다, 토요일, 일요일 날은. 그렇다고 해서 해양도시에 구룡포 대보관 뒤로 해서 우회도로를 뚫어서 거기에 호미곶이 공단지역도 아니고 그렇게 1,000억 원 이상 들어서 도로를 낼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국립등대박물관도 사실 국회의원께서 예산 확보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탐탁지 않은 관광산업이에요. 그래서 참고를 하셔서 혹시 건의될 일 있으면 그런 점 참고해서 건의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은 항만, 해양 이런 시대인데 해양 레포츠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에는 없는데 지금 현재 수상 선박 또는 고속 제트기, 해양 스포츠로 인해서 그 배들이, 제트기가 온 도로변에 공터만 있으면 갖다 박습니다. 화물자동차 주차장 조성도 있듯이 제트기 수상 선박 주차장 어디 종합적으로 주차장 설치 넓은 곳 없습니까? 배가 댈 자리.

지금 조그마한 배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요트계류장에 계속 확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트 말고 제트기.

일반 제트기 그런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다음에 수상 선박을 도로변에 깔아났다, 이 말입니다. 주차 위반이 안 된다는 거야, 주차를 못 끊는다, 이 말이야. 이건 선박이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 어느 정도 신경을 써서 제재 조치나 어떻게 자리를 만들어주시던가 해야지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 경북학생문화회관 장성동에 다 동장이 좀 치우라고 하면 잠시 몇 대 치웠다가 며칠 지나면 또 쫙 깔리고 해서 그 주변의 상권 또는 도로, 차량 운행하는 분이 불만이 굉장히 큽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지. 과장님 앞으로 대책방안 있습니까?

롯데낙천대 앞에 큰 도로 있지 않습니까. 문제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관련 법하고 그런 것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만 보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해 가만히, 또 어떻게 할 거야, 응?

자꾸 등록 독려 기구가 늘어나니까 그런 문제가 자꾸 문제가 되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참…

봐봐, 그렇죠. 국장님 제도권을 이야기 해보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그런 요트나 이게 600대쯤 되는데 사실 계류장이 백 몇 대밖에 안 되거든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계류장이 많이 필요로 한데 지금 단계적으로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피스호나 여남동, 환호동, 동빈 부두 쪽에 하고 있고 또 형산강에 보면 최현대식 계류장을 만듭니다. 만들면 방금 이야기했던 반만 되어 있는 거를 사면, 주차장처럼 1층, 2층, 3층 이런 식으로 해서 정비된 어떤 개발할 수 있는 그것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는 땄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서 점차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형산강 쪽이나 해수욕장 주변에 공터가 있으면 그것을 비축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마니아들이 지역 상권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뚝 넘어 그런 걸 만들어놓으면 관광객들이 거기까지 오거든요. 포항 운하도 살릴 수 있는 계기가 안 되겠나 기대는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 좀 해 주시길 주문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김성조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내가 볼 때 요트도 있지만 요트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게 김성조 위원님 말씀이 제트스키 추레라를 이야기하는 것 같거든요?

예.

이 추레라 같은 경우는 시즌이 되어 버리면, 5월부터 10월까지는 영일대나 구룡포나 이런 데 가 보면 도로변에 많이 서 있다는 말입니다. 추레라 같은 경우에는 고유 번호판이 다 달리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김성조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기반시설이 계류장만 있거든요. 적치 할 수 있는 어떤 그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마 그 프로젝트하고 함께 형산강 뚝에는 다르게 마니아들이 즐길 수 있고, 숍도 할 수 있고 그런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적치 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한번 마련해보겠습니다.

주차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배는 물에 띄어 놓고 추레라를 도로변에 나두다 보니 주차도 못하니까 주민들이 불편이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주문 꽤 있었으니까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필요한 건 맞습니다. 제트스키 하나에다가 추레라 같은 게 하나 또 필요하니까.

솔직히 번호판 없는 추레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대구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놀러오기 때문에 그거는 심도 있게 생각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직 덜 끝났는데요.

아, 덜 끝났어요?

과장님 서핑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 서핑 같은 경우에 포항시에서 보면 좋은 자연환경으로 인해서 좋은 관광자원이 될 수 있거든요, 이 서핑 같은 경우에. 강원도 양양 같은 데 보면 우리나라 최초로 양양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걸 정말로 저희 시에서도 아니면 담당과장님도 한번 가보셔서 벤치마킹을 해서 거기에서 얼마나 시설을 잘해놨는지 아니면 외국 유사한 사이트나 이런 데 가보셔서 좀 보고 왔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걸 많이 알리면 서핑 하는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거든요. 관광자원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건물 짓는 거에 대해서도 보고 관심 있게 좀 멋있게 지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큰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같으면 얼마 전에 TV 보니까 국내에서 실내 서핑장도 생겼더라고요. 겨울에 서핑 못하는 친구들이 거기에 가서 연습을 해서 계절이 되면 와서 즐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앞으로는 우리 포항시도 실내 서핑장 같은 경우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해봅니다.

그것도 그림 그릴 때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양양하고 포항밖에 없기 때문에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크루즈 현대 아산하고 MOU 체결 했습니까?

아직 못 했습니다. 아마 설 지나고 그때.

구체적으로.

현재는 서로 오고 가면서 대화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안을 잡을지 서로 간에 흐름을 조율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산이라든지 항로라든지 이런 것을 조율하고 있는 중입니다.

빨리 추진해서 그쪽하고 콘택트가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향후 우리가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백두산 쪽하고 되려고 하면, 북한하고 연계되려고 하면 현대하고 제일 먼저 콘택트가 되어야 사업이 완만하게 진행 안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많이 주를 이룬다고 했는데 중고자동차입니까, 아니면 다른 자동차입니까?

아닙니다. 새 자동차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녹다운 방식이라고 신 차를 포항에 가지고 와서 분해해서 수출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알겠습니다.

끝났습니까?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고서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마는 우리 영일만 북방정책 물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사람이 중요하다 또는 사람이 먼저다고 하듯이 사장 언제 왔습니까? 어떤 분입니까?

김진규 씨라고 작년 11월경에 왔습니다. 동해화력발전소 강릉에 계시다가 본부장으로 근무하시다가 오신 분입니다. 아무래도 대림산업에서 화주 쪽으로 할지, 물류 쪽으로 할지 고민을 하다가 물류 쪽으로 가닥을 잡으신 것 같습니다.

우연하게 행사 때 보니 면은 상당히 인상은 좋게 보였습니다마는.

예,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려고 노력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든 이 모든 북방정책 물류에 대해서는 한 사람이 어떻게 좌지우지하느냐에 따라서 물동량이든 무역항이든 여러 가지 크루즈든 간에 그 선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국장님, 그분 인정합니까?

예, 그분도 자주 업무협의 하는데 아주 열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랑 같이 한번 만나서 업무보고 한 적 없지요? 못 만났지요, 아직?

예, 나중에 기회 된다면…

기회 되면 현장 방문 있으면 잘하도록 독려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아까 전에 배, 크루즈 있잖습니까?

예.

승선 인원이 어느 정도 돼요?

현대 5만 톤급인데 전체 한 1,500명에서 2,000명이 됩니다.

이거 전부 다 내국인들만 상대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현재는 어차피 홍보를 하면 내·외국인들 아무 관계없습니다.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현재 1,50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1,500명.

예.

그러면 포항에서는 1,000명 정도 되겠네요.

포항에서 1,000명이라는 말씀은, 기항지로…

사실 저희들 생각은 현대 아산에서 이야기하기로는 경기·서울권에 한 1,000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와서 포항에 머물러야 지역 경기에 좀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동남권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올 연말에 한다고, 시범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여객 터미널하고 지금 저희들이 없잖아요.

지금은 없지만 우리가…

우리 시로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나요?

컨테이너 부두를 사용하면 됩니다.

거기에 하려고요?

예, 우선으로는 그렇게 하고 다 준공하면 본격적으로 할 수 있도록….

거기서도 여권 발행이 다 되고 한가요?

지금 CIQ(세관·출입국 관리·검역)를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6억 원을 가지고 적지만 또 네 개의 게이트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다 만든 거예요?

지금 만들어놨습니다, 신규로. 앞으로 국제여객부두터미널이 된다면 아마 임시 그거로 확장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저번에 우리 현장방문 갔을 때 거기 맞지요?

바로 들어가는 입구 왼쪽 편 건물입니다. CIQ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우측 편에, 출입국 우측 편에.

그리고 또 인천은 올 연말에 처음으로 한다고 하니까 국내 관광객들, 외국 관광객들이 와서 정말 포항의 첫 인상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좀 깔끔하게 잘 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크루즈 말 없게 하십시오.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6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안 된다고 이야기했지만 우리 국장님 믿고 드렸으니까 과장님하고 이 문제가 신문지상에 오르내리지 않게 잘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크루즈 행사성, 일회성에 돈 6억 원을 날렸다는 이 말을 안 듣도록 정말 심도 있게 해서 6억 원이 아니고 6,000억 원 가치가 있도록 홍보를 잘 하십시오. 잘해서 하고 그리고 또 물동량, 과장님 늘 물동량이 나오면 많이 늘어나고 했다 하는데 화주들 인센티브 주는 건 괜찮지만 포워드에 인센티브 주는 건 점차 줄여 나가십시오. 포워드가 인센티브 받는 것은 말이 많습니다. 또 뒤에서 보면 이거는 받은 사람이 늘 받고 포워드가 받는 것은 어느 한계선을 만들어야지 똑같은 짐인데 안 줘도 될 걸 포워드에 다 주는 거 같은 그런 인상이 많이 있다고 다들 제보가 들어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올해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제보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모두 다 통과시켜줬잖아요. 그런 건 잘하라는 뜻이니까 포워드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똑같은 짐으로, 포워드 개입 안 되어도 화주들만 상대해도 될 그런 돈이 포워드한테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봐도 있는데 여기 제보해 주는 사람도 이걸 아니까 제보를 해 주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꼼꼼하게 챙겨서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동량을 늘린다고 하지만 우드펠릿이나 이런 부분에 할 때는 펠릿보일러에 때는 겁니까, 아니면 연료에 때는 겁니까?

연료입니다. 동해화력발전소 연료입니다.

화력발전소 연료가 여기에 들어와서 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우드펠릿입니다. 지역에 판매되는 그런 우드펠릿이 아닙니다.

화력발전소에 때는 거…

예.

거기는 가니까 우드펠릿이 아니고 부슨 나무, 자질구레하게 부슨 그거던데?

예, 그게 컨테이너…

펠릿은 원래 이렇게 알갱이로 만든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게 부슨 게 아니던데? 우리 봤어요, 우리 현장 갔다 왔잖아.

저희들이 수입하는 것은 칩으로 해서 컨테이너…

칩을 만든 거예요?

예, 컨테이너 안에…

그러면 거기는 그걸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하지?

그걸 검역해서…

아니, 그분들은 나무를 자잘하게 부슨 전 단계라고 이야기 안 했나? 아, 그 옆에.

예.

우리 간 데는 나무로 땐다고 하더라고. 나무를 잘게 부숴서 된다고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염려하는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않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환동해미래전략본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규진입니다. 먼저 2019년도 우리 포항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항상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경제산업위원회 강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주상일 과장입니다. 축산과 한창식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김윤환 과장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오주훈 과장입니다. 그리고 농촌지원과 최상훈 과장은 현재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에 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미래의 농업을 준비하고 활력 넘치는 복지농촌을 조성해서 지속성장 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에는 경영비 절감, 농자재 지원 사업, 농촌인력지원센터 확대 운영, 농업경영안정성을 강화시키고 안전 먹거리 생산에 더욱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중심지를 복지, 교육, 문화 거점으로 육성해서 농촌의 정주기반 및 생활권을 구축하고 농업인 교육 복지관 건립, 맞춤형 복지 지원으로 농업인 삶의 질을 향상시켜 활력 넘치는 농촌마을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스마트팜 기술개발 및 보급으로 미래 농업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깨끗한 축산농장을 확대해서 지속가능한 청정축산환경을 조성하고 농산물 직거래 및 수출 활성화로 농업인 소득 증대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농촌마을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는 농촌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농업인의 요구사항을 시 정책에 적극 반영해서 농업에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추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는 해당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상일 농업정책과장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주상일입니다. 2019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복지서비스 강화로 삶의 질 향상입니다. 농업인의 영농활동에 부담이 되는 자녀학자금, 농업재해보험 등의 지원으로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도·농 간 소득격차 완화를 위한 문화, 교육 등의 기회 확대로 농가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에는 농업인 자녀학자금 등 9개 사업에 1만 1,000여 명에게 71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농업인 자녀 학자금,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농작물 재해보호 및 농업인 안전 보험료, 농가 도우미 등 8개 사업에 1만 2,000여 명에게 67억 3,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지원해 줌으로써 농업인의 영농의욕 고취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농업을 영위토록 농촌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미래 고부가 먹거리 곤충산업 육성입니다. 정부의 식용곤충 확대 지정과 약용, 사료용, 산업용 이하 곤충용 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무한한 시장 창출이 가능한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인 곤충 산업을 육성 지원하여 우리 농업의 체질개선과 신소득원을 창출하겠습니다. 2018년에는 유용곤충산업 기반 조성 1개소, 곤충생산장비 지원 17개소, 생산비 절감을 위한 밀기울, 톱밥 지원 등을 위해 2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기초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유용곤충기반 조성 3개소, 생산 장비 지원 7개소, 톱밥 등 곤충사육농가의 필수자재 지원을 위해 2억 9,000만 원을 지원하여 곤충농가소득증대는 물론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2020년까지 곤충생산 전업농 30호를 육성하고 포항 테크노파크와 연계하여 식·약용 곤충 생산 및 가공식품 거점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기반 조성입니다. FTA 체결 확대에 따른 정책적 대안으로 친환경농업의 중요도는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친환경농산물의 신뢰도 제고와 친환경농업인 소득보전을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전국 최대 규모의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 사업을 완공하여 성공적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제4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금년도에는 친환경농산물신뢰도 제고와 인증농가소득보전 분야에 2억 3,000만 원, 유기질비료 등 친환경농산물 생산 기자재 지원에 48억 7,000만 원, 친환경농산물 교육, 홍보 및 유통 활성화 지원에 2억 7,000만 원 등 총 56억 원을 투입하여 저비용·고효율 친환경농업체계를 구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2018년도 말 우리 시 친환경인증실적은 654농가에 505ha로 도내 23개 시·군 중에 무농약 인증면적은 2위, 유기 인증면적은 3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맞춤형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쌀 관세화에 대응하여 주곡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유지와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들녘별 경영체를 육성하고 농촌 노동력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생력화 및 일관기계화 작업 지원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에는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명품 쌀 재배단지 육성과 우량상토 공급, 육묘장 설치, 곡물 건조기, 중소형 농기계 등에 50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57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명품 쌀 재배단지 육성 7개소에 260ha,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컨설팅 지원에 1개소, 총 8개소에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들녘별 경영체 육성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쌀 농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형 농기계 육묘상자 적재기, 동물 건조기, 파종기 등 일관기계화농작업 장비, 우량상토, 벼 육모장 등 확대 지원하여 경영비 절감으로 쌀 관세화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우수공동체를 육성하고 명품쌀 재배단지 확대 조성으로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지속적인 쌀 생산 기반 확보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현재 농촌의 고령화, 인구 감소, 과수와 마을 증가 등으로 인해 점점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농촌에 각 지역의 독특한 역사와 자연환경을 살린 차별화된 농촌개발을 통해 침체된 농촌에 활력을 되찾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비공모사업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장기와 청하면, 2018년에 죽장면 그리고 금년도에는 흥해읍과 신광면이 공모 선정되어 현재 5개 읍·면에 총 사업비 366억 3,00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기간 4년 내지 5년 계획으로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세부 추진계획으로 장기와 청하면은 32억 7,800만 원으로 시행계획을 수립·완료하고 부지매입과 기반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죽장면은 3억 5,700만 원으로 시행계획 수립, 흥해읍과 신광면은 각각 5억, 2억 원으로 기본계획 수립과 지역역량강화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는 대송과 기계면에 예비계획을 수립하여 예년 신규 사업 공모에 신청할 계획이며 향후 나머지 읍·면에 대해서 모두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농촌이 활력증진과 더불어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쪽에 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있잖아요, 그렇죠?

예.

실질적으로 장기도 기본적인 계획이 끝나서 부지매입을 추진하려고 그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충 물론 용역을 통해서 보고도 받고 봤지만, 우리 과장께서 현장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라든지 주위의 주민들이 같이 연계해서 정말 현실적으로 필요에 와닿는 그런 공사가 진행되도록 면밀하게 살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님 말씀하신 거 명심해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진욱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고를 받았으니까. 곤충산업 담당이 누구입니까? 계장님들 중에 담당이?

지금 뒤에 권기중 계장입니다.

농촌지원과에서 두 번째로 관리할 만큼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까?

예.

몇 개입니까, 시에서 곤충산업에 종사하는 농가가 몇 개 정도?

지금 곤충업을 하려면 우리 시에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신고된 농가 수가 40농가가 신고되어 있습니다.

40농가?

예, 그렇습니다.

꽤 많네.

전업적으로 하는 농가가 8농가입니다.

아, 42호.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이준영 위원 말씀을 하셨는데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하면서 그러면 우리 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읍·면에 가령 추진위원회가 있어서 공모를 해서 농어촌공사로부터 선정을 받아와서 지금도 농어촌공사로 다 용역을 줘서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다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 시에서는 총괄적으로 계획 수립하고 검토하고 공사 진행을 지도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공사 착공에 따른 인허가사항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주고 도하고 기반 공사 중계역할을 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각종 보니까 용역을 줘서 가령 선진지 견학을 간다는 둥 계획을 세울 때 우리 시에서 담당직원이 나오는 걸 한 번도 못 봤고 그다음에 농어촌공사도 전부 용역을 줘서 용역 하는 업체에서 나와서 가령 땅을 매입하라고 왔다는 말이에요. 어떤 땅을 뭐를 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하러 왔으면 내가 물어봤어. 농어촌공사에 담당직원이 왔는데 당신 공무원 경력이 얼마냐고 물으니까 작년에 들어와서 올해 2년차라고 한다 말이야. 2년차가, 농어촌공사도 보고 내가 지금 농어촌공사 포항 소장한테도 지난 번 가서 이야기를 했지만 전혀 몰라요. 여기에 대해서 농어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담당부장, 과장들도 전혀 모르고 용역을 주니까 용역회사에서만 와서 잠깐씩 과제를 이수하고 가버리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전혀 시 자부담으로 얼마 주고 아마 역할이 있을 건데 한 번도 하는 걸 못 봤다는 말이에요. 물론 과장은 이번에 보직을 처음 받아봤으니까 활성화 사업을 우리가 과제를 이수하면서 전부 업무파악을 해야 됩니다. 왜 이 활성화 사업을 하면서 청하 같으면 어떠어떠한 사업을 한다, 또 장기는 어떠어떠한 사업을 한다. 거기에 땅을 매입한다는 둥 어떤 거기에 대한 맞춤형 사업을 하면서 사업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돼요. 지금 하는 걸 보면 농어촌공사가 주가 되어서 와서 하는데 전혀 업무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시에도 지금까지는 이걸 하는데 담당자도 안 나왔고 농어촌공사의 과제 이수 하는 용역 하는 업체들만 이렇게 했는데 이걸 좀 봐주시고 어떻든 농업기술센터가 새롭게 업무를 전부 파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소장도 새로 바뀌고 과장들도 전부 새로 바뀌었으니까 새롭게 활력 있는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존경하는 한진욱 위원님 말씀 더해서 제가 더 짚어주겠는데, 실질적으로 장기 같은 게 시비가 18억이고, 청하 같은 게 17억 6,000만 원 정도 시비가 투입이 되는데 조금 전에 한진욱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농어촌공사에서 우리가 거의 위탁하다시피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게 농림수산부에서 선정해서 농어촌공사로 가는 사업이잖아요. 이번에 중심적인 사업이, 과장 그렇죠?

예.

그렇다고 손 치더라도 우리 시가 역할이 너무 미미하다, 처음부터 터치하는 것부터. 그리고 해당 의원님들한테 하나의 용역 과정부터 설명을 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쪽으로 해당 의원님들이 제일 많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부터 물론 장기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 없었지만 해당 의원들하고 협의가 되고 그랬겠지만 사업 착공부터 시작해서 그 지역에 실질적으로 요즘 추진하고 있는 지역 업체 선정, 이런 것도 결국 포항시의 지역 업체라 손 치더라도 청하 같으면 청하, 기계 같으면 기계 쪽에 있는 분들의 같은 값이면 속된 말로, 요즘은 옛날 같으면 어려운 이야기지만 본 위원의 속기록에 남기도 힘든 발언이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공문화 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런 본 위원의 질의의 뜻은 뭔지 알겠지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갈 수 있는 방향, 해당 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이 사업은 기본계획이라든지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 올해 처음으로 착수되는 겁니다. 예산이 청하, 장기 각각 13억 원 정도 착수를 하게 되는데요. 착수를 하게 되면 저희들 시가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계획이 3월, 4월 되면 각 읍·면별로 착수, 기공식처럼…

적극적으로 기공식 하기 전에 해당 의원들이랑 협의를 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터치를 하세요. 왜 농어촌공사에 자꾸 위탁을, 물론 같이 협의를 해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정을 아는 게 공무원이나 시의원들이 더 잘 안다는 말이에요, 그 해당에.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주관이 농림축산부에서 쭉 내려오지만 결국 우리 시비도 그만큼 들어가니까 우리 시가 터치를 잘 하시라고요, 적극적으로.

알겠습니다.

박정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여기 곤충산업에서 물어볼게요. 생산 장비 지원 했는데, 생산 장비 뭐를 지원해 주는 거지요?

저장시설하고요. 저장시설 냉동고나 냉난방기 이런 것 지원해 줍니다. 사료배합기도 포함되어 있고요.

아까 보니까 포항시에 40농가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2억 5,000 정도 되는데 이게 대농가 쪽으로 많이 지원이 됩니까, 아니면 소농가들도 평등하게 같이 다 지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연차별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원래 신청만 하면 2,020 받을 수 있는 거고 어떤 사업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농가 전부 다 수요는 어렵습니다.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순위도 대농가들 위주로 해서 순차적으로 내려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버리면 사업을 옳게 못하지 않습니까. 일거수에 사업을 다하고 내년도부터 다른 농가에 해야지, 반반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한 농가에 다 하고 다음에도 그렇게.

그러면 40농가 중에 위에 10개 정도 업체는 자기 소득으로 인해서 1년 동안 생활이 다 되고 합니까?

예, 지금 40농가 중에서 전업적으로 하는 농가 수가 8농가거든요. 이런 분들은 연간소득 몇 천만 원 나오고 생활이 다 영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몇 천만 원이 나온다는 말입니까, 월에 몇 천만 원이 나온다는 말입니까?

우리 시에 생산되어 나오는 농가는 6개 농가밖에 없습니다. 아직 소득은 미미하고요. 유통 체계를 갖춘 농가는 아직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판로가 많이 없다고?

예, 지금까지 기반 시설하는데, 장비 사고 관리사 짓고 이런 데 투자되었는데 생산되어 나오는 가구가 4가구가 있는데요. 주로 엑기스 같은 이런 걸 만들어서 시판하는데 어떤 납품하는 업체는 아직, 정해진 업체는 없고 친환경농산품을 판매하거나 할 때 가져가서 팔고 또 개인적으로 연결해서 계약 재배하는 데도 없고…

미래의 먹거리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반인들이 접할 기회가 잘 없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면 친환경 거기에 주는 행사는 안 가봤지만 다른 큰 행사 포항시에서 하면 이런 분들이 나오셔서 광고도 좀 하고 이랬으면 좋을 것 같은데.

두호농가가 우리 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포항마켓이라는 게 있어요, 온라인상에. 이걸 등재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판매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민들한테 홍보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안 그래도 우리 위원장님 지역구에 보니까 젊은 친구가 제일 많이 하고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면 식용하고 애완용 두 가지 종류가 대표적이거든요. 애완용 사육하는 농가는 지금 저희들이 학교나 실습용으로 하도록 연결해 주고 있고, 식용으로 생산하는 것은 아직 미미합니다. 4농가 정도 생산하는데 지금 온라인상 포항 마켓을 통해서 하고 자기들이 유통망을 개별적으로 구축하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시에서 많이 도와줘서 농가에 소득이 많이 있을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진욱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말씀처럼 우리 시가 어떤 권장을 한다든지 선도를 한다든지 농업 부분에 이런 사업이 시에서 홍보를 해서 선정이 되면 그걸 성공을 다 물어야 됩니다, 성공을. 대구 말고 다른 데 하니까 이걸 같이 이렇게 해서 농민들 죽이는 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시에서 다른 데, 함평 같은 데 곤충사업 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서 아까도 물어보니까 42개 농가에서 한다고 이렇게 해서 저걸 안 했는데 이거 지금 이런 쪽으로 해서 하게 될 것 같으면 첫째, 판로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시가 권장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성공 담보 안 될 것 같으면 그거 하면 안 돼요. 이런 것을 잘 해서 정말 농업기술센터가 이렇게 하게 될 것 같으면 농협하고 농업기술센터 지도직하고 자금도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포항시 농업은 많이 안 해도 정말 성공을 담보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야 되지, 다른 데 한다고 같이 따라한다고 망하는 농업 하면 안 돼요. 국장님 참고하고 과장님도 참고를 하세요.

예.

참고를 해서, 자꾸 권장 하지 마세요, 안 한다고.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들이 곤충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곤충이 아직까지 우리가 대체 농업이라고는 하지만 상용화되지 않고 있는 농업이기도 하지요. 저희 기계에도 보면 곤충농가가 있는데 많이 어려워하고 있어요. 사실 판로자체가 문제고 시에서 추진해서 보조금을 준다고 하니까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기는 했는데 막상 해놓고 나니까 생산은 했는데 판로가 사실 미비한데, 이런 부분에 제약 회사하고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과 그리고 약용, 식용 이렇게 분리해서 재배는 하되, 판매할 수 없으면 우리 시가 컨트롤 해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자체가 필요해요. 전무후무한 곤충산업 자체가 모르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가보면 내부에 농사짓는 데도 열악합니다. 열악해서 이런 부분은 소장님하고 담당과장님이 현장에 가서 보고 정말 환경 개선이 가장 시급하더라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걸 누가 봐도 깨끗하게 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들여다보면 먹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담당과장님이 현장을 가보셔서 파악을 하시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냥 42농가 같으면 확 줄여서라도 살아남는 10농가만 육성을 해서 정말 시스템 자체가 잘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곤충 쪽을 미래 먹거리라고 해서 무작정 난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한진욱 부의장님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가 농촌정책과에서 우리 예산을 가지고 농조에다가 예산을 위탁하는 사례가 농로부터 시작해서 기계화, 확·포장부터 시작해서 저수지 그리고 용·배수로 또 중심지 활성화 이런 걸 100억 단위가 넘는 사업을 위탁함에도 불구하고 농어촌공사하고 시의 국장님하고의 소통 문제라든가 그분들이 행정을 이용해서 자기네들 권위를 누리는 이런 모양새가 비추어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소장님이 잘 컨트롤해서 정말 농민들에게 서비스질과 공사를 할 때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잘 하도록 컨트롤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상훈 농촌지원과장께서 5급 승진자 교육 간 관계로 최규진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 먼저 고객감동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농업인이 안전하고 감동하는 원스톱 농기계 임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현재 남부, 북부, 서부 3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보유 농기계는 관리기 등 60종에 294대 있습니다. 전년도에 농기계 임대 실적은 건수가 2,434건으로 2017년에 2,090건이었는데 대비해서 115% 정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올해에는 7억 7,700만 원 예산을 지원해서 대표적인 농기계, 베일러 등 농기계 5종의 8대를 구입해서 임대농기계 기종을 다양화하고 또 농업인이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라든지 운반 차량까지 점검 서비스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농작업·농기계 작동 운영 및 수리와 안전보건교육도 함께 추진해서 안전한 농기계 사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향후에 농기계 장기 임대 등 현재까지 3일만 임대가 됩니다. 그런데 장기 임대 방법이라든지 임대 방법을 좀 다양화해서 농업인이 편의제공과 여성친화형 농기계 확보로 고령화·부녀화 시대에 따른 농업 현실에 맞는 임대사업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호미반도 경관농업 조성입니다. 농업을 축제관광 경관농업으로 연계하기 위해서 경관작물을 2기작으로 재배하고 축제를 연계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호미곶면 대보리 일원에 10만 평 규모에 5억 원 정도 사업비를 지원해서 호미곶 경관영농조합법인을 대상으로 경관작물 재배와 가공체험축제 등으로 6차 산업 연계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다양한 경관작물 2기작 재배로 봄, 가을 경관을 즐길 수 있는 시민힐링공간을 조성하고 3, 4월경에는 유채꽃 개화기에 맞춰 호미곶면에서 하는 돌문어 축제와 연계해서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는 호미반도 경관농업 재배면적을 좀 확대해서 관광자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호미곶을 전국 제일의 경관농업 관광지로 만들어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미래농업의 주역 청년농부 육성입니다. 청년농부를 포항농업의 리더로 육성하고 농촌의 고령화 및 인구감소에 대응한 청년농부 성공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는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육성하고자 청년농업인 야간 아카데미 과정을 신설하겠습니다. 그리고 젊은 유능한 인력의 농촌유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공 지원 사업 등 14개 사업에 2억 7,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차세대 농촌리더를 육성하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지속적인 농촌 젊은 인력 유입을 유도하고 청년 농업인들의 열정과 창의적인 신기술 결합으로 새로운 농촌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강한 농업·농촌을 이끌어갈 창조적 인력 양성입니다. 농업인 역량개발을 통한 지역 농업의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농업신소유자의 안정적 농촌정착 지원과 미래 농업지지 기반을 확보하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에는 2억 3,700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연인원 1만 명 정도를 대상으로 교육생 배출을 목표로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내일 흥해읍을 시작으로 각 읍·면에서 개최합니다. 교육과 또 농업인 대학 네 개 과정, 농산물우수관리(GAP) 및 품목별 교육, 농촌여성일자리창출교육 등 농업인 교육을 통해서 지역농업경쟁력 향상과 창조농업을 실현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2억 6,000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농업인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 과정을 신설, 개설, 확대, 편성, 운영으로 안정적 농업 정착과 농업 지지기반을 확산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이 옛날 겨울철 농민교육입니다. 내일 흥해읍을 시작으로 14개 읍·면과 시내 중심지에서 15개소에서 내일부터 2월 말까지 실시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역의 교육에 참여해서 또 농업인들을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안전한 농업일터, 행복한 농촌삶터 조성입니다. 농촌의 안전한 일터와 삶터 조성 및 우리 농산물 자급기반 안정화와 농촌가치의 확대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5억 2,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농촌여성육성 및 농촌어르신 활력 지원 5개소, 농 식품 가공 육성 2개소, 작목별 안전장비보급 및 쉼터 조성 21개소,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체험학습 및 도농교류 활동지원 4개소 사업을 추진해서 농촌의 안전한 일터와 쉼터 조성으로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농촌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8쪽입니다. 귀농 귀촌 명품도시 포항조성입니다.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인의 농촌지역 정착지원으로 농촌사회 활력증진과 농촌의 4차 산업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어갈 역량 있는 귀농인을 육성하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46억 4,1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도시민 농촌유치 홍보 및 귀농 귀촌 교육 6종 그리고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 3종,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20호, 도시민이 참여하는 도시생태텃밭조성 12개소 사업을 추진해서 농업·농촌의 4차 산업 선도와 지속가능한 농촌기반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에 도농교류 활성화를 통한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및 녹색도시 포항조성으로 농촌의 인구 증가와 투자효과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고객감동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보관은 지금 아까 남부, 북부, 서부인데 어느 지역에 지금 분포되어 있습니까? 남부, 북부, 서부는?

남부는 오천읍에 있고 서부는 기계면에 있습니다. 북부는 흥해읍에 농업기술센터 청사에 있습니다.

요즘은 주부들도, 부녀자들도 트랙터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교육은 누가 시킵니까? 운전 면허는 어디 딸 데 있습니까? 운전 면허증은 있습니까?

교육은 거기에 개소별로 정규공무원 세 명이 근무를 합니다. 운전은 한 사람이 있고 공업직이라고 해서 기계를 할 수 있는 직원은 한 사람입니다.

자격증 필요합니까? 농기계에도 자격증이 필요합니까? 없습니까, 면허증은?

면허증은 없지만 교관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원래 농기계 교육하는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어떤 경찰청, 안 그러면 교통 쪽에서 면허증이 없어도 할 수 있지요, 농기계 조작은?

예.

응, 그래 하시고. 자, 그러면 농기구에 대해서 임대를 하고 효과, 기대가 좀 좋습니까? 농업인에게 임대사업을 하게 되면?

상당히 좋습니다. 아까 보고드렸지만 1년에 3,000건 가까이 되고, 전년도 대비해서 115% 증가 추세이고 올해는 또 대비해서 한 6억 원 예산을 투입해서 기종을 연료라든지 더 확보해서 임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리도 고장이 나면 수리도 잘 하시고 농민들이 활동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임대사업도 적극 형편에 맞추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증액을 하시던가 해서 잘 좀 농업인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예.

도시농업, 이거 지금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광역시에서 다 실패한 것 아시지요?

경관농업?

예, 거의 서울도 마찬가지고, 자투리땅에 해서 되는데, 지금 서울도 보니까 그렇고 임대 무조건 하겠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잘 맞추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저거는 어디서 합니까? 농가일손돕기는 아까 농촌지원과에서 하나?

농업정책과에서 합니다. 올해는 활성화되도록 확대 운영할…

농업정책과에서 하지요?

예.

그 중요한 걸 여기는 빠져버리고. 농업정책…

업무보고에 그걸 안 해놨어요.

중요한 거는 빠져버리고. 지금 말입니다. 소장님, 심각한 게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농촌도 최저임금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농촌에 많은 분야에 엔간해서는 최저임금만큼 수확을 못 합니다. 우리가 1년 농사를 지어줘도 지금 우리가 농가일손을 지원하는 이 일손돕기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하루에 최저임금을 받고 생산만 하라고 해도 그만큼 못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금년에는 아주 심각한 농촌 현실이 올 거예요. 우리 시가 최소한 농촌일손돕기에 지원금을 더 올려서 그런 쪽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여러 가지 농업이 아마 가령 딸기라든지 고구마라든지 이런 걸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줘도 한 시간에 그만큼 수확을 못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현재 시중에 거래되고 있는 딸기 kg당 1만 원인데, 여기서 우리가 지원받는 이 사람들이 나와서 최저임금을 주게 되면 자기 인건비만큼 수확을 못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농사를 포기하거나 안 그러면 물가가 오르든가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선제적으로 연구를 해서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된다. 올해 날씨도 가물어서 그렇지만 신광 같은 데 고구마 같은 경우도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할 때까지 해 줘도 인건비 주고 그 사람들이 박스에 주어 담는 것도, 선별해서 주어 담는 것도 그만큼 가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농업을 포기하는 이런 쪽이 나오는데 지금까지와 많이 다를 거다. 이것도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는 것은 농업을 포기하고 되는 것은 되는 쪽에 지원을 하든지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해야 될 거예요. 참고를 하세요.

예, 올해는 정말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조금이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쉽게 인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를 하세요.

조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농기계 사용을 해봤는데 조민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 동감을 합니다. 동감은 하는데 저도 다른 이런 일들을 해보니까 이거 솔직히 자기가 어느 정도 조정이 안 되면 자기가 자기 차에 싣지 못하면 가지고 와도 사용을 잘 못 합니다. 안전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숙지를 잘 해서 정말로 자기 차에 자기가 못 싣는 사람이 밭에 가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인사사고로 나고 하면 더 큰 문제로 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차도 사서 현장까지 갖다 주신다고 하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이건 정말 사용할 수 있는 숙지를 시켜서 보내는 게 맞지 싶습니다.

안전교육을 반드시.

왜냐하면 자기 포클레인 같은 게 900 정도, 1톤이 안 되는… (장내 소란)

알겠습니다.

다른 분 없습니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17쪽에 보면 안전한 스마트농촌체험농장조성 이렇게 실적에 있는데 작년에는 21개소, 올해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스마트농촌체험농장.

농촌…

17쪽.

소득화, 17쪽에 이거지요. 소득화마케팅지원, 농촌마을 휴식 공간 조성?

아니, 그 위에. 스마트농촌체험농장조성.

17페이지.

추진실적에요. 올해 계획.

아, 예.

전년도 실적하고 대비해서 얼마나 성장할 계획인지?

작년에 스마트농촌체험농장조성 21개소했는데 사업이 작년까지 종료가 되고 올해는 농촌체험학습네트워크시범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이게 4개소.

변경되거나 폐지된 사유는 뭐지요?

당해 연도 사업.

당해 연도 사업도 실적이 좋거나 반응이 좋으면 계속…

이게 계속 사업의, 계속 국·도비 지원 사업인데 국·도비 지원이 작년도 1년에, 올해는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없더라도 성과가 괜찮으면 계속 시비로라도 되는 게 마땅하고 성과가 부족하면 접는다거나 하는데 작년에 성과는 어땠나요? 참여한 분들 만족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농장 사업인데, 이게 교육농장이 7개소고 스마트농장하고 21개소인데 교육농장은 지금 5개소에서 7개소입니다, 7개소. 7개소로 사업을 했고 이게 도비사업입니다. 도비사업이 끊어지고 올해는 교육농장을 육성보다는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학습네트워크 시범운영을 해서 재료비 같은 걸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에 지원해서 교육농장을 육성하는 그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쭤보는 김에 소장님께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16쪽에 보면 농촌여성일자리창출교육하고 오른쪽에 보면 농촌관광 팜파티, 뒤에도 보면 여러 가지 귀농 귀촌 인구조성 있는데 농촌여성단체 육성하고도 많이 맞물려서 실제 농촌인구가 고령화되면서 다문화여성들도 여기에 지원받는, 여기 농촌여성육성 여기에 지원을 많이 받게 됩니까, 이민자 여성들?

예, 농촌여성일자리창출교육이 대표적인 게 농산물가공기능사 자격증을 따는 게 있고 농촌여성만 대상으로 해서 합니다. 작년에 보니까 기능사농산물 가공 기능사 자격을 획득한 분이 45명이에요. 그래서 올해 개강식을 했습니다만 그런 과정을 올해도 50여 명이 등록해서 하거든요. 이런 자격증을 따면 관련 가공회사에 취업할 수 있고 본인이 창업할 수 있고.

스스로 6차 산업에?

예, 농업하시는 분들이 6차 산업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이런 자격을 위한 교육.

알겠습니다. 이 부분 잘 좀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십시오.

수강생도 상당히 많고.

이상입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뒤에 계신 팀장, 농촌관광 활성화, 농촌체험학습네트워크시범 하는 게 결국 호미곶에 있는 농장 쪽의 이야기이지요, 대표적인 데가 그렇죠?

예.

그런 쪽에 있는 네 군데 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이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해마다 영농교육을 실시하는데 영농교육에 가보면 늘 하던 그 교육이 그 교육인 것 같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획기적으로 좀 다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농교육은 강사보다 농민영농수준이 더 높습니다. 솔직하게 제가 듣고 있으면 이건 아니다. 시간 때우기 식이거나 아니면 그저 그런 강사를 초청해서 정말 교육다운 교육이 아닌 그런 교육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차라리 그렇다면 몇 농가를 추천을 받아서 우리 여성농업인들이나 아니면 남성농업인들이나 이런 부분을 차라리 농기계안전시설이나 이런 교육에 집중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영농교육을 매년 하는 거 리바이브(revive)를 하는 것보다는 영농교육 중에 우리 농기계 안전사고 교육이라든가 1년에 영농교육, 농기계에 깔려죽는 농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계속 그런 교육보다는 좀 획기적으로 바꿔서 이런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그리고 귀농 귀촌, 정말 귀농 귀촌 교육반 교육 시킬 때 제발 주민들하고 어울려서 하는 법 좀 가르쳐주십시오. 들어오는 귀농 귀촌한 농민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압니까? 빨간 막대기 꼽는 것부터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오자마자 측량을 합니다. 측량을 해서 며칠 전에도 제가 불려갔는데 어떻게 해놓았냐면 길 한 가운데 빨간 막대기를 박아놓고 이거 자기 땅이라고, 그러면 자기는 이 뒤에부터 다 농민들이 현재까지 옛날에 땅이 없었잖아요. 옛날에 걸어 다니다가 리어카 다니다가 차 도로 댔는데 이게 전부 다 농민들이 낸 땅인데 자기 혼자만 쳐놓고 자기 땅이라고 못 다니게 하잖아요. 이런 걸 교육할 때 그런 주민정서 교육도 필요합니다. 해마다 제가 요구하는 건데 이런 부분이 교육이 잘 안 되는데 영농교육도 중요하고 귀촌교육도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들어와서 성공하려면 주민들하고 화합하는 교육을 먼저 시켜야 그 사람이 와서 어울려 살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꼭 확실하게 교육을 시켜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센터에 대해서 사실 서부임대센터는 오천하고 흥해는 있는데 서부임대센터에는 소형 굴삭기가 없습니다. 아시지요? 소형 굴삭기를 꼭 두 대 정도 확보를 해야 그쪽은 밭작물이 많기 때문에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작은 부분을 작물 때문에 포클레인이 못 들어가는 부분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려니까 포클레인이 없어서 못 하는 경향이 있어서 주민들의 정말 큰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하고 승용예초기, 서부임대소에는 밭작물이나 과일농사를 많이 짓는 곳이기 때문에 승용예초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잔가지파쇄기는 작년에 7대 보충해서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한데 승용예초기는 귀농 귀촌한 큰 농가들은 승용예초기가 개인 것이 자가로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귀농 귀촌한 2,000평 미만, 2,000평 이렇게 짓는 사람은 1,500만 원씩 주고 승용예초기를 살 여력이 안 되잖아요. 이런 분들이 어울려서 하루 세 명이서 1대를 빌려와서 4,000평 정도를 작업 하는데 하다가 중간에 날이 다 없어졌어요. 이런 날을, 칼날을 자주 교체하거나 아니면 우리 개인농가에서는 그라인더로 갈아서 날을 세워둡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그거 한 개 갈려면 돈이 굉장히 비싸니까 그라인더로 갈아서 날을 세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그걸 갈 줄을 압니까? 그렇게 가서 베는데 안 베여서 풀이 오히려 기계 덕을 보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그냥 놔두고 기계만 빌려주면 끝이 아니고 다시 오는 기계를 날이나 수리를 철저하게 해서 농민들이 빌려갔을 때 바로 쓸 수 있는 이런 걸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걸 좀 시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창식 축산과장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한창식입니다. 2019년도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지속가능한 미래축산기반 구축입니다. 동물복지형 축산 사양기술 혁신을 통한 지속발전 가능한 축산정책을 위해 지난해에는 사양기술혁신을 통한 가축품질개선대책으로 한우암소능력개량사업 5종, 불량모돈갱신사업 외 10종 그리고 축사시설 환경개선 외 20종에 11억 8,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9년에도 동물복지농장에 대한 차별화를 통해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구현하여 지속가능한 축산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고급육 출현율 향상 12종, 축산시설장비, 축산시설 및 장비개선 24종, IOT활용 스마트 축산시스템 구현 2종 등 총 13억 7,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미래축산기반을 구축하고 시민과 공존, 상생하는 경쟁력 있는 축산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클린(clean) 축산농장 조성입니다. 깨끗한 축산환경을 최대의 현안으로 인식하고 축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개선하여 더불어 사는 축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에는 축산악취 저감대책으로 악취방지용 환경개선제 등 21종, 축산분뇨 처리사업 등 6종의 총 26억 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9년에도 더욱 쾌적한 축산환경을 위하여 악취제거용 환경개선제 등 악취저감지원에 6종, 축산농가 시설개선, 축산환경개선용 톱밥지원 등 친환경 축산구축 18종에 총 27억 3,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축산 구현에 올해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축산물 안전관리 선제적 대응입니다. 안전한 축산물 소비 패턴에 부응,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FTA 축산물 개방에 대응하여 축산농가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에는 안전한 축산물 소비 촉진 및 홍보 행사,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 감시 등에 2억 7,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9년에는 관내 축산농가 및 축산물 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4억 3,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소비 촉진 행사, 산란계 농장 및 계란 전수 검사,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검사 강화, HACCP 인증을 통한 안전한 축산물 생산 공급, 축산물 이력제 정착 지원으로 불량 축산물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안전한 축산물 공급기반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쪽, 가축 전염병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등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하여 가축 방역기반 시설 확충과 백신접종 지원 등 지속적인 방역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대책 추진실적은 가축전염병 예방백신 소독약품 구입과 소독장비 질병 컨설팅 지원 사업을 실시하였고 축산차단 GPS 등록, 방역초소 운영 및 채혈, 백신접종 활동 분야에 지원하였습니다. 2019년 추진계획은 차단소독 시설, 소독 방역기 등의 시설장비 지원과 각 축종별 예방 백신 지원 등 자체방역 강화에 7억 2,700만 원, 공동방제단 운영에 2억 1,100만 원, 또한 공수의, 컨설팅업체 등 방역전문인력을 투입하고 취약지역 소독활동에 5억 1,0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차단방역을 통한 가축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중요 질병 청정지역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축산 업무에 늘 올해도 과장님 직을 그대로 수행하시고 지난 한 해에도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을 지원해서 현장방문도 해보고 특히 말산업, 그것도 가보고 축산지역에 현장을 방문했습니다마는 역시 관리만 잘하고 감독만 잘하면 톱밥도 냄새가 안 나고 향기로운 냄새도 맡아보았습니다, 맞지요?

예.

그만큼 과장님 잘 하시리라 보고 그런데 또 열악하게도 관심 없는 곳은 또 냄새나고 해서 클린 축산농장 조성에 만전을 기해주시면 더 좋겠고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성곡농장에 대해서, 앞으로 성곡농장 배경에 남송IC 알지요, 흥해가는 데?

예.

남성IC에 그런 승마장에 있든 성곡농장에 한센촌 알잖아요, 그렇죠?

예.

10년 전부터 시정질문을 하고 관심이 많습니다. 1km 기쁨의교회 지나가서 한 500m쯤인데 올 12월에 푸르지오 입주가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림아파트가 한 2,600세대가 분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대단지가 조성이 되는데 지금까지 민원은 어쩌다 한 번씩 민원이 납니다. 지금까지 축산과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거기에다가 애정과 톱밥도 지원을 해 주고 지원들 많이 해 주는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지금보다도 좀 없앴으면 좋겠다. 없앨 수 없다면 정말 향기로운 톱밥냄새로 해서 주민에게 피해가 절대 없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축산과에서는 강제로 어떻게 어떤 법을 위반하지 않는 이상 못 할 수 없고 비료공장에도 밀폐시설도 지원하고 지금 악취방지제 톱밥 계속 지원해서 작년에는 거의 민원이 거의 없는 걸로 그렇게 압니다. 저희들이 계속 출장하고 관심을 가지고 냄새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장님, 같은 값에 없애라는 말은 영천에서, 타지에서 분뇨를 반입을 해서 비료를 생산한다, 그건 절대로 안 되는 일인데 그렇게 한다는 첩보가 있으니까 앞으로 관심을 좀 가지세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 환경에 미세먼지나 환경에 관심이 있는데 만약 저기압에 냄새가 풍기면 그때는 과장님이나 본 위원이나 혼납니다, 주민들한테. 절대적으로 방지예방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시로 출장해서 점검하고, 외부에서 반입하는 일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여쭤봤는데 우리 축산브랜드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나요? 포항의 브랜드라든가 이런 것 있잖아요.

작년에 용역이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브랜드를 지금 시행하기에 사육두수라든지 적은 여건들이 여러 가지 분석결과 지금은 아직 시작하는 것이 성공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조금 차후에 시작하기로 보류를 해놨습니다.

제가 왜 이걸 묻냐 하면 연초에 저희들 지역에 축산 농가들하고 하는 미팅이 있어서 만나보니까 이분들이 포항 자체 한우브랜드를 굉장히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저번 유기견 때문에 유기견 보호센터에 가보니까 시설이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요즘 매스컴에서 유기견들 때문에 말이 많고 하는데, 거기가 위탁으로 지금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포항시에서 어느 정도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년에 2억 2,900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해서 그 지원 중에 70%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고 시설 유지비, 다른 재료비 이렇게 해서 인력이 다섯 명 근무하면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날 가보니까 봉사자들도 많이 와있어서 보니까 일곱, 여덟 분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가니까 정말로 5개 동이 있는데, 아까 김성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마방보다 더 깨끗하게 잘 했더라고요. 남자들이 시설관리를 잘 하신 것 같아요. 보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난주에 저희 지역구에 유기견 때문에 40마리 정도가 거기에 갔는데 어제인가 아주머니께서 갔다 오셨더라고요. 갔다 왔는데 개들이 잘 있다고, 너무 고맙게 생각하더라고요. 앞으로 잘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번에 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과장님도 고맙고 뒤에 담당하시는 분도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조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무인헬기, 항공방제, 이런 어떤 장비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분포되어 있습니까, 장비는?

무인헬기하고 항공방제는, 무인헬기도 임차고 항공방제도 전부 임차를 해서 저희하고 용역 집행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즘 태풍이다, 교통사고다, 산불이다, 화재다, 안전에 대한 불감증 때문에 굉장히 사고에 대한 우리 국민의 전체 여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제나 무인헬기 이용한 방제사업을 하다가 만에 하나 사고가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우리 포항시에 방치하다가 사고 난 경험이 있습니까?

예, 미미한 사고가 한두 건 몇 년 전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최근 2, 3년간에 사회적인 안전사고 문제가 증가함으로 인해 항공청이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감시감독을 새벽까지 심하게 하고 있는, 현재까지는 사전에 안전교육이라든지 시민의 종사자들이든지 이런 분들은 사실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대로 그렇게 해 주시면 포항시나 또 기술보급과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그렇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 30쪽에 보면 과실전문생산단지 조성이라고 해서 우리 네 개소 있지요?

예.

이게 거의 다 북구 쪽입니까?

예, 북구입니다. 현재는 죽장 두마지구, 죽장 합덕지구, 죽장 월평지구, 상옥지구 그렇습니다.

이거 우리가 스마트팜 해서 키위나 아열대 과수는 햇빛양이 많이 들어오는 곳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채광양은 어느 과수나 특별한 것…

특별한 것 없어요?

과수로는 채광양을 다 좋아하는 편이고…

그래도 바깥 온도가 좀…

온도는…

바깥 온도가 좋아야 나름대로 에너지라든지 이런 게 절감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상식선에서 접근하는 건데 본 위원은 전문성은 없어도, 그래서 호미곶 같은 데에는 햇빛양이 많다고, 바람이 좀 있어서 그렇지. 그런 데도 좀 생각해볼 문제 아니겠어요, 키위 같은 아열대 천혜향 같은 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는 과실은 낙과 부분이 최종 열매에 오르던 종실이 아니고 과실이기 때문에 그 무게가 바람이 불 때는 그 부분이…

아니, 과실은 결국 바깥에 과수원에서 하는 거지요?

예.

내가 생각을 잘못했는지 몰라도 고품질 과실생산을 보면 키위 아열대는 어디에서, 바깥에서 키우는 겁니까?

현재 키위는 지금 장기면에 노지에서 하고 있고…

아, 노지에 가능합니까, 이 키위가?

현재 남해에서 지금 일부를 했고 우리 지역에도 오래전에 키위를 조금씩 했습니다만…

키위하고 아열대 과수는 보통 과수원에서, 거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키위는 노지에 가능합니다. 노지에 가능하고…

키위는 노지에, 신광에도 하고 있는데요.

키위는 노지에 가능하고…

아니, 그러면 그게 비교가 됩니까? 노지에 하고 생산량의 차이라든지?

거의 없어요.

키위는 시설에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키위는 덕(유인망)으로 해서 사람, 물론 덩굴처럼 아주 길게 나가게 됩니다, 덕을 유인해서 사람이 서서 그냥 맨바닥에다가 작업이 가능할 정도의 키위 정도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주훈 농식품유통과장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우수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입니다. 지역 농산물의 다양한 판로 확보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시켜 유리한 가격을 보상받도록 유통활동을 개발하고 지원하여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소비자맞춤유통활동으로 2억 6,200만 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으며 수출전담 직원 1명을 채용해서 해외수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요추진계획으로는 로컬푸드 직판장 시설 1개소와 지역대형마트 등의 입점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직거래 장터의 복합문화행사도 함께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출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펼쳐 다양한 농·특산물이 수출될 수 있도록 노력함과 해외수출 40억 원을 목표로 설정하여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 지역 쌀 유통경쟁력 강화입니다. 재배 면적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재배기술 향상과 소비량 감소로 공급 여력분을 고품질 브랜드 쌀로 생산을 통해 판매와 여러 가지 소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가공시설 및 저장시설 현대화에 17억 4,700만 원, 영일만 친구 브랜드 포장재 생산에 2억 2,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역 쌀 소비를 위하여 대형판매 및 단체 급식소 및 해외수출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데 더 확대를 하겠습니다. 다음 37쪽, 도매시장 유통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입니다. 도매시장의 시설·환경 개선과 유통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후시설 개·보수에 2억 3,800만 원을 투입하고 도매시장 내 24시간 잔류농약 검사 가능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소를 유치하여 신속 검사로 유통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학교급식 지역농산물 공급 확대입니다. 포항시 의무교육은 학교급식센터를 통한 우리 지역 농·축산물 및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하여 농가 및 작목반 등과 계약재배를 통하였고 학교 급식 식재를 우선 공급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급식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공립은 물론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도 친환경 농산물 급식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9년도에는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재배 희망 농가를 37농가로 확대해 발굴하여 농업인과 소득증대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급식센터에 지금 작목반별로 부추, 시금치 이렇게 해서 계약재배를 하던데 그러면 연중 합니까?

우리 유통사업단을 통해서 연초에 우리 계약재배를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1년간 그렇게 합니다. 작년에는 27농가가 되었는데 올해는 35농가 정도로 확대해서 그렇게 실시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경북 능금하고 서포항 유통센터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과일수출을 동남아시아하고 홍콩 등지에 많이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좋은 일이긴 한데 국제가격보다 우리나라 현시세가 더 높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보조 부분은 어떻게 하나요?

지금 저희들이 시중에 가격하고 수출가격은 조금 차이는 납니다. 손해 부분은 우리가 별로 보조는 없고 그 대신 물류비는 우리가 보조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우리 농가들이 수출하고 있는 것은 일단은 우리 수출에 대한 경쟁력도 높이고 또 그 지역의 사과에 대한 이미지도 제고하고 여러 가지 판매활로에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게 수출하고 있습니다.

사과뿐만 아니고 우리 지역의 특산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경북도에서 우리 포항시가 가장 수출이 저조하거든요. 제가 경북도내 전체 데이터를 뽑아서 보니까 우리 포항시가 가장 수출이 저조하니까 농산물이나 또 수산물, 이런 부분도 같이 해야 되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품목별로 다양하게 수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진욱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학교급식을 하는데 친환경농산물하고 계약재배를 몇 개나 했습니까? 감자, 대파, 양파 등 36품목이라는데?

작년까지는 27개 농가에서 품목을 해서 그렇게 했고요. 올해는 확대할 내용이고요. 친환경농업은 지금 현재 유치원에는 3,000만 가량 배정되어 있거든요.

얼마요?

3,000만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또 사립유치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계획을 해서 8,000만 정도 이번에 아마 추경에 조금 증액될 겁니다,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7개 농가가 36품목을 계약을 했다, 이 말입니까?

그거는 농가 수입니다. 27농가에서 37농가로 확대해서 학교에 친환경이라든지 학교급식에 우리 지역 생산농가 참여를…

친환경이 없는 품목은 어떡합니까?

친환경 없는 품목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연초에 우리가 농협에서 응모하는 농가를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이러이러한…

학교급식은 전부 친환경입니까, 100%?

100% 아닙니다. 친환경도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일부는 친환경이 되어 가고요, 그 나머지는 우리 일반 우수농산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친환경이 되는 품목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또 안 되는 품목이 있고?

예.

그러니 자꾸 친환경을 강조해서 일반 농업, 다른 거는 못 먹는 것처럼 이런 쪽으로 해서는 안 되는데 이게.

예, 맞습니다. 일반우수농가하고 친환경하고 또 조절이라든지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협하고 잘 의논해서 지금 서포항이 어떻게 볼 것 같으면 포항에는 독점이지요, 독점?

예.

서포항농협하고 의논해서 다른 농협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소장, 유도를 좀 하소.

예.

처음에 줄 때는 10개 농협이 유통사업단을 만들어서 줬는데 지금 몇 년 지나고 나서 관리가 안 되어버리니 서포항 농협만 독점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농협 10개를 묶어서 줬는데. 그러니 다른 농협도 친환경 내지는 그런 걸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같이 하도록 만들어주어라.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를 하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주요업무보고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계속하여 시설관리공단 및 일자리경제국 소관부서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25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