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기해년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정영화 환경식품위생과장입니다.

그러면 정영화 환경식품위생과장님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식품위생과장 정영화입니다. 2019년도 환경식품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환경식품위생과는 건강하고 안전한 친환경 녹색생태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전 직원이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시민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드리는 선도적인 환경정책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모두를 위한 가치 있는 변화, 지속 가능 발전 도시 포항 구현입니다. 포항시를 지속 가능한 발전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포항 그린웨이프로젝트에 이은 미래 실천전략을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녹색환경도시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작년 지속발전가능계획을 포함한 그랜드환경비전 수립용역을 진행하여 담당공무원 워크숍과 환경정책위원회 보고, 시민대상 워킹그룹 개최 등을 통해서 우리 시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과 목표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올해는 이를 바탕으로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포항만의 포항형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완성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추진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우선 상반기 중으로는 포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분야별 목표 및 전략에 따른 세부과제별 이행계획 수립과 포항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범시민추진협의회 운영 등 거버넌스 협력체계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지속가능성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여 보완 발전시킴으로써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고 지속 가능한 포항 건설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 및 안전 체계 구축입니다. 형산강 하구 중금속 오염으로부터 수생태계 피해 저감을 위한 하천 복원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작년에는 형산강 정밀조사 및 하천 복원에 대한 기본계획수립과 포항 산단 완충저류시설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12월에는 형산강 및 구무천 중금속안정화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총 14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월경 철강공단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과 10월에는 구무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착공을 추진하며 이와 함께 형산강 생태복원 국가추진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또한 포항산단 생태하천 복원 민관협력 거버넌스 체계 구축으로 철강공단기업체의 형산강 생태복원의 자발적 참여를 추진하며 화학물질관리 강화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시설개선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경상북도와 적극 협력하여서 조속한 형산강 생태복원사업 추진으로 건강한 형산강 물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쪽입니다. 도심지 대기 질 개선 관리 강화입니다. 도심지의 오염유발 물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전기차 확대 보급과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등 미세먼지 저감으로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2019년 올해 계획으로는 최근 국내외 환경요인으로 인해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과 농도가 증가하고 있어 미세먼지 신호등 10개소 설치와 대기환경전광판 1개소를 교체하여 시민들에게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고 민간 계층 어린이와 노인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보급함으로써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지키겠습니다. 전기차는 지난해보다 164% 증가한 예산으로 1,100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미세먼지 주원인인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확대 지원, 경유차 배출가스 개선을 위한 PM-질소산화물 동시저감장치 부착사업을 추진하여 대기 질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슬레이트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시민들의 건강보호와 생활환경개선에도 노력함으로써 대기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살고 싶은 도시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품격 있는 외식문화·안전한 먹거리 제공입니다. 외식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품격과 특색을 갖춘 선진 음식문화거리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설머리 물회 우수외식업지구 운영평가 3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이루었으며, 식품, 제조, 유통, 판매 실적 등의 위생안전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과 식중독 예방시스템 구축으로 안전먹거리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올해에는 포항의 맛집 찾기 등 외식산업 맞춤형 컨설팅, 영일대 북부시장 등푸른막회지구 QSS혁신허브활동 지원, 테마거리 민관합동단속, 식중독예방시스템 효율적 운영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포항의 락앤락 페스티벌, 청년푸드 버스킹대회를 통해서 지역대표음식을 널리 홍보하여 포항 찾는 해 다시 찾고 싶은 머물고 싶은 해양관광도시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시스템 구축입니다. 자연생태 자원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강화하여 친환경적인 토지 이용과 자연 그대로의 생태보존을 위한 도시생태현황지도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도시생태현황지도는 우리 시 도시생태현황을 5년마다 작성해서 토지 이용 및 개발계획 수립시행, 개발행위 허가, 공원녹지선정, 환경성 검토 등 다양한 분야에 활동할 수 있습니다. 본 용역은 5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2월에 용역사를 선정하고 2020년 5월까지 15개월 동안 실시되며, 생태현황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구축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본주제도, 유형도, 평가도 작성함으로써 도시계획 및 각종 개발계획 수립에 반영하여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와 분쟁을 예방하고 보전가치가 있는 생태환경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녹색생태도시 실현을 위해 귀중한 기본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제철산업도시 상생로드 환경포럼 개최입니다. 철강산업도시 간의 협력과 상생을 통해서 공유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철강도시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올해는 포항, 광양, 당진 세 철강도시 간의 환경관련 협의회 운영과 상생로드 환경포럼 공동개최를 통해서 철강산업으로 인해 유발되는 환경문제의 공동대응과 정책개발, 정보공유 등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민관기업의 생산적 공유모델로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포항 바랄 푸드 팜파티 페스티벌입니다. 시 승격 70주년을 맞아서 포항의 농, 수, 특산물 식재료를 활용한 청년 농어가와 청년 쉐프가 만들어내는 바랄푸드 라이브경연, 판매, 청년 농어가 직거래장터 운영, 로컬푸드를 주재료로 한 신향토가공식품 개발, 선발대회와 70인과 함께 하는 김밥릴레이 퍼포먼스 등 포항 맛을 널리 알리고 특히 올해는 청년창업을 장려하여서 젊은이들이 주도하는 지속 가능한 식품산업발전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식품위생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국장님 업무보고와 대동소이해서 알아듣고요. 업무보고와 관계없지만 최근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까지 왜 안 했는지, 갑자기 왜 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근무했던, 지금현재 문제가 되는 수재슬래그라고 현장이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약 10년 가까이 근무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장에서 근무한 것은 아니지만 그 업무를 하는 회사에 몸을 담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보면 수재슬래그라고 하는 것이 고로에 네 군데, 파이넥스에 두 군데, 총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당시에 관리업무를 하면서 한 달에 한 번 현장에 들어가 보면 여기 위원님들이 못 느끼는 고유한 냄새가 있습니다. 황이 나는 냄새가 있어서 황 냄새와 제철소 철하고 섞이면 이상한 냄새가 있습니다. 포스코에 다니는 포스코 직원뿐만 아닌 외주사 직원들도 늘 맡는 냄새죠. 특히 고로 쪽. 그래서 포괄적으로 말하면 승강지역이라고 그럽니다, 압연지역이 아닌. 승강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겠습니다마는 호주에서 들어오는 철광석 원료를 가지고 고로열을 통해서 팔래트를 만드는 과정까지가 승강의 과정입니다. 그 이후의 과정은 압연이라고 하는데 최근 환경식품위생과에서 포스코를 고발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수재슬래그가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인식하고 고발을 했을 겁니다. 그 고발한 원인이 민원이었습니까?

발단이 수재슬래그를 싣고 다니는 차량에서 침출수가 누출되어서 도로에 오염을 시킨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내용에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과장님 현장을 한번 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통 11시나 12시 포스코 3문 앞에 가면 대형 15톤 이상 덤프트럭이 징계를 열고 다닙니다. 방금 수재슬래그가 생산이 되어서 보면 수증기가 올라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근무할 때도 저것을 왜 안 덮고 다니지 의문심을 가졌습니다마는 제가 오늘 언론기사를 보면서 맞구나, 그 당시 의심을 했던 부분이 현실이 됐구나 하는 것을 느꼈던 게 포항시에서 고발을 하면서, 현대제철은 어떻게 하느냐? 현대제철은 당진, 포항시에 폐기물 신고를 한 겁니까,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그 현대제철이 포항입니까, 아니면 당진입니까?

당진입니다.

당진이죠?

예.

맞을 겁니다. 포항은 전기로입니다. 고로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진이 고로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제품을 현대제철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폐기물이라고 해서 신고를 하고 적정한 법적조치를 받는데 포항은 68년도하고 지금까지 50년 동안에 수재슬래그는 매일 생산이 됐는데 이제 고발을 하셨단 말이죠. 아까 민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궁극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민원 말고. 말씀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23일 날 간담회 보고 때 포스코 수재슬래그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스코 수재슬래그가 생산공정이 박칠용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고로에서 나오는 슬래그를 가지고 두 가지로 분리하면 괴재가 나오고 수재가 나오는데 이 수재는 아마 물을 고압분사시킴으로 해서 잘개 부수어가지고 이게 모래 형태로 나오면서 주로 시멘트회사에 많이 들어가고 이게 고부과로 팔리고, 자기들은 제품이라고 그러고 포스코는 당초부터 제품이라고 판매를 한다고 했고 저희들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재슬래그 수정과정에서 침출수를 쫓아가다 보니까 쇳물을 뽑아내고 남은 부산물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가지고 재활용한 재활용 제품이다. 거기서 저희들과 포스코와 법리문제가 있었습니다. 과정은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포스코는 이제까지 환경부의 과거에 질의올린 내용을 가지고 환경부로부터 제품이라는 답변을 받아서 포스코는 그것을 가지고 제품이라고 주장을 했고 포스코가 질의한 내용과 달리 법률적 문제와 객관적 문제를 가지고 환경부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조금 전에 박칠용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현대 당진제철소를 저희들이 직접 방문하고 거기에서 행정적 절차를 밟은 자료도 확보를 하고 그다음 환경부에 질의를 2차, 3차해서 그 답변을 받아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포스코에서 하고 있는 활동, 사업이 지금 현행법상 잘못되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고발조치를 했는데 이 부분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승인이라고 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슬래그가 나오면 괴재든 수재든지 간에 재활용시스템을 거쳐서 관련법에 의해서 그 시스템에서 적법하게 처리를 하고 나가서 주변오염이나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고 나가야만이 제품이든 재활용 제품이든 판매할 수 있는데 포스코에서는 그 부분들이 더 이행이 됐고 행정적인 절차도 그렇고 덜 이행이 되다보니까 물이 외부로 침출이 되고 주변오염을 일으키는 부분이 되다보니까 환경부에서 저희들이 올린 질의내용을 현실을 직시하고 이것은 폐기물로써 관련법의 저촉을 받는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2월 초에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고발조치한 결과가, 지금 고발조치한 기간에도 여전히 수재슬래그는 지금 형태로 계속 생산되고 운반되는 과정이죠?

아닙니다. 고발하기 전에 촉구공문도 날리고 법률적인 문제를 지적했는데 포스코에서는 야드장이라는 곳에다가 이 슬래그를, 원래 포스코는 수재슬래그가 나오면 호퍼에서 보관했다가 바로 싣고 나가는데 거기서 물이 많이 나오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고 이 부분을 더 보완하기 위해서 현재는 야드장에서 수분을 빼고 지금은 그 이후로 민원이라든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상습적으로 차를 대는 곳에 순찰한 바로는 요즈음은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출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야드장에 야드만 적재를 해놓은 상태입니까? 아니면 거기서 며칠 지나서 성분을 제거하고 반출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수분을 제거하고 반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고발된 상태니까 어떤 결과가 나는지는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그것은 경찰이나 검찰에서 할 사항이고 저희들은 그 이후에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포스코와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고 저희들도 예의주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칠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 연장해서 말씀드리면 언론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보면 과장님 말씀하시는 지정폐기물로 지정을 해서 처리하는 것이 그게 쟁점 아닙니까? 아니면 일종에 수재슬래그의 반출하는 과정이 적정한 처리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겁니까?

지정폐기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고 처리과정상 제품은 제품인데 원제품으로 철광석과 같이 원제품으로 나가느냐 아니면 폐기물을 가공하고 처리절차를 적법하게 거쳐서 활용기준에 맞춰서 사용용도에 맞춰서 나가느냐에 차이점으로 저희들이 포스코하고 서로가 이견이 있었습니다.

환경부에서 이 부분이 논란이 있잖아요. 해석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환경부에 질의를 했고 과장님 말씀은 환경부에서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고발조치를 하셨다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환경부가 정확히 해석하는 사실관계는 어떤 겁니까?

해석이 제일 큰 쟁점이 주변 환경오염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포스코가 환경부로부터 제품으로 승인받은 사항은 공정상에 일반 형태를 가지고 과거에 오래 전에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상황, 다시 말해서 당진제철소가 2000년도 초에 받았습니다. 공장 설립할 당시 그 당시에 받았는데 제일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폐기물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다시 말해서 가공을 하고 선별을 하고 수분을 빼고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나가면 그게 재활용 제품이지만 제품으로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저희들이 질의한 내용은 주변 환경오염을 야기한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다보니까 폐기물처리 승인을 받는 과정에는 그 안의 내용에는 침출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제거를 하고 배출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부분들이 도외시되었기 때문에 법적조치를 한 겁니다.

우리 시는 그러면 반출된 슬래그의 운반과정에 침출수가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신 거예요?

오염이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니고 ph가 10 이상은 강알카리성이 보통 1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정도의 알카리성 폐수가 나오면 주변을 오염시킬 수밖에 없는 문제기 때문에 배출기준이 6.8에서 8.5 정도까지 배출할 수 있는 기준인데 그 이상을 초과하기 때문에 주변 오염문제, 환경부에서 제일 처음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환경부에서도 제품으로 보는 과가 있었고 폐기물로 보는 과가 있었습니다. 자원정책과에서는 제품으로 본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다른 실제 운영하는 해당 과에서는 이것은 폐기물로써 처리해야 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주변 환경 문제를 거론하면서 환경부 폐기물 담당하는 전체 국에서 통일된 결과를 냈습니다.

통일된 의견이 지정폐기물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폐기물이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명확해야 돼요. 사실상 처리공정의 절차적인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있고 그것은 시정해야 되고 그러려면 박칠용 위원님 말씀하시는 반출이 적정한 처리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인 부산물에 대한 것이 외부에 반출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제품입니까, 지정폐기물입니까? 말씀하시는 ph가 기준 이하일 경우에는 제품으로 시멘트나 이런 데 원료로서 재사용되는 것이고 아니면 지정폐기물로 처리되어야 되는 건지?

아닙니다. 제품과 재활용품의 차이점이거든요. 제품은 원료에서 나오는 정상적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그 회사가 사업자 등록증 상에서 판매할 수 있는 제품으로 등재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주제품인 쇳물 이후에 부산물로서 나왔는 폐기물을 법적 규정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처리시스템을 거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재활용제품이라는 칭호가 들어가는 겁니다. 근본 태생 자체는 폐기물로 간주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인데 적정한 처리를 거쳐서 반출될 경우에는 재활용 제품으로 되는 겁니까?

지금 일반쓰레기를 판매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앞으로 환경관리 측면에서 관심 있게 둬야 될 부분은 적정한 처리과정, 공정과정을 잘하고 있는지를 지켜봐야 되네요?

예, 그래서 폐기물처리설치 승인을 내줘야 됩니다. 그 과정 안에는 탈수시설도 있어야 되고 법적 절차를 거치는 공정을 저희들에게 제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수년간 해 왔잖아요?

예.

그러면 일정한 설치허가를 득하지 않고 반출을 해왔던 것 아닙니까?

예.

이랬을 때 행정조치를 어떤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고발조치했고요. 경찰에 고발의뢰를 했고 행정적인 부분은 법적으로 폐기물처리 설치 승인을 저희들에게 득하도록 공문을 내보냈습니다.

요청한 사항이고 고발한 사항 외에 벌금이나 과태료 이 부분이 현행법에는 없어요?

고발 외에는 과태료 부분은 없습니다. 과태료라는 것은 행정벌인데 그 부분은 법적규정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고발하면 최고 어떻게 되어 있어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법의 판단도 기다려야 되네요?

그것은 사법적인 측면으로 소위 말해서 사법부에서 위반성에 대한 중대성 또는 고의성에 따라서 그것은 결정될 것이고.

그러하면 어쨌든 포스코 포항제철소 사업장 아닙니까?

예.

포스코를 상대로 위법성이 사전에 발견되고 고발조치할 경우에 조치할 수 있는 것들이, 이 건 말고요. 위법적인 사업장에서 했을 경우에 조치할 수 있는 것들은 있어요?

많이 있죠. 과태료 사항도 있을 수 있고 개선명령도 있고 조업정지 부분도 나올 수도 있고 그것은 위반항목과 조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처분 기준이 있습니다.

그 또한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지금현재에서.

지금현재 수재슬래그에 관한 문제는 이것으로 행정처분이 되지만 예를 들어 거기에서 나오는 다른 수질이나 대기나 아니면 폐기물이지만 이 폐기물로 인한 다른 법적 요건이 성립이 되면 그때는 또 다른 행정처분이나 사법적 처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전체의 사업장에서 일부의 사업장일 수는 있지만 어쨌든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이 된 것 아닙니까?

예.

고발이 된 상황이면 당사자는 포스코 포항제철소 아니겠어요?

포항제철소를 상대로 하죠.

그러니까 지금현재의 단계에서 포항제철소는 관리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한 입장이잖아요. 이랬을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게 슬래그 외에 전체적인 사업장을 두고 취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없어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 외에는 나머지는 포스코가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자체의 환경개선이라든가 그런 쪽 외에는 없습니다.

없다?

예.

없다고 하셨고 끝으로 미세먼지 특별법이 곧 시행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에 2030도시계획에서 2025도시관리계획이 준비되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해제한다는 거예요. 조정과정을 거쳐서.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야 돼요. 근래에 김만호 위원님 5분 발언하신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그 내용이에요. 과거에 토지이용이 녹지였는데 개별적인 입안을 통해서 녹지를 개발행위로 풀어줘서 결국은 다른 쪽에는 부작용이 일어난 거예요. 해서 이러한 부분 정책적으로 환경녹지국 환경식품위생과에서, 곧 있으면 열람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의견 적극적으로 개진하셔야 돼요. 법은 되게 강화하고 녹지나 이런 우선순위를 조치하도록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시의 인구 감소되는 위기 속에서 여러 가지 개발행위가 최대한 억제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부분 의견 적극 개진하십시오. 혹시 관련 관리계획상에 주관부서에서 의견낸 적 있어요?

이런 계획이 영향평가상에 보면 전략적 환경영향평가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계획이 들어오면 의견을 냅니다. 저희들 측면에는 옛날의 공단과 주거지역과의 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완충지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개발제한지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환경적인 측면은 당연히 존재를 해야 되고 그것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의견은 분명히 개진하고 있습니다.

개진하시고 생태환경지도 큰 금액의 용역 이게 결국은 도시관리계획 이런 것하고 아주 밀접하다고 봐요.

예, 맞습니다.

그런 시기조정에 대한 판단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건이 되면 회의라든가 하면 저희들이 더욱 강하게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계속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김상민 위원이 조금 전에 언급하신 미세먼지에 관한 문제인데요. 최근에 보면 흥해 지역과 포스코를 둘러싸고 있는 동국제강, 현대제철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역학조사를 통해서 건강상의 문제를 체크를 해보니 여러 가지 각종 암이라든가 공해로 인해서 발생하는 각종 질환의 비율이 최고 18배 정도 많다. 사망률, 발생률, 유병률 다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조금 전에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 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포스코를 둘러싸고 있는 인접 지역에 대한 전 주민의 역학조사, 건강역학조사에 대한 비용은 엄청나게 들겠습니다마는 포항시에서 선제적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이런 겁니다. 흥해 지역사람보다 예를 들어 평균 수명이 3년이나 5년 적다. 3년, 5년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시일도 걸릴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매일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포항의 인구 2분의 1이 살고 있습니다. 또 포항경제의 핵심입니다. 늘 경제발전, 경제발전 일자리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본시스템이 되어 있는 곳의 인근 주민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가 본 위원이 주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냥 그렇더라만 계속해서 할 이야기인지 답답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박칠용 위원님 허락해 주신다면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렸는데 아까 포스코하고 이 부분은 모레하기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심도가 있으니까 모레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남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포스코에 통행하는 화물차. 화물차 대략 조사된 것은 말씀을 안 하셔도 되는데 숫자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것으로 말씀드리면 포스코에 현재 20년 이상된 우리가 이야기하는 25톤 앞사바리, 그다음 15톤 덤프 이런 차들이 20년 이상된 차들이 현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년이 돼도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미세먼지니, 초미세먼지니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제 지역구입니다마는 과장님 옛날에 거기 근무하셨는데 OCI 카본블랙 같은 것도 있고 해서 대책회의 구성되고 있는데 아까 박칠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역학조사 하는데, 사실 기업들이 대응하는 방식들이 제가 보기에는 틀려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은 설비는 연간 협의 과정인데 그렇게 하겠답니다. 설치는 연간 200억씩 해서 5개년 계획을 잡아서 1,000억을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아니, 막말로 건강검진 비용을 내 놓아라 주민들이 건강검진 받아보자 돈이 얼마가 되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냉소적인 거예요. 설비 투자는 200억씩 하면서 200억에 대한 1% 같으면 2억밖에 안 돼요. 200억 투자를 하겠답니다. 이런 것처럼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화물차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30년 된 차들이 포스코에 화물적재를 해서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 차도 있고, 이것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하고 있는데요. 전기자동차 보급 못지않게 역점을 두고 탄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체들 포스코하고는 트럭까지는 생각을 안 했고 전기차 부분에 협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출입 제한을 했는데 이 부분을 말씀하신 20년, 30년 된 덤프트럭을 이야기하셨는데 기업체 제품을 출입하는 업체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강제는 못하지만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구조상의 문제가 있더라고요. 화주들. 화주들 문제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은 이익을 많이 내려니 오래된 차라도 미세먼지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강제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런 것은 시 입장에서 권고를 하든지 계도를 시키든지 이런 부분이 자꾸 있어야, 옛날 말로 ‘울어야 젓 준다.’고 자꾸 그렇게 해야만 이게 조금씩 개선이 되지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도 의원한테 제보도 하고 이런 부분도 사실상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하셔서, 미세먼지가 앞으로 보통문제가 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역을 이야기하면 그렇지만 남구 쪽이 포스코대로가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환경업체에서 하는 단속도 많이 미미한 것 같아요. 이게 과적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과적을 하게 되면 힘을 써야 되잖아요. 나갈 때 엄청난 매연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그 분야에 좀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제가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간담회에 보고하실 때 자꾸 포커스가 포항제철사업장에 적정한 처리 신고가 됐냐 안 됐냐 그 논의인데 어쨌든 가장 시민들이나 환경이나 건강 측면은 수집되고 운반되는 과정에 그런 민원이 출발된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수집하고 운반되는 과정에, 이것은 포스코 사업장이 아니잖아요. 일반 개별.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야 돼요. 카메라 찍으셨다며. 그런데 왜 자꾸 포스코만 하냐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지금부터 할 수 있는 부분 조치 다 파악하시고 선조치 후에 결과나 이런 부분 보고 하시고 간담회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적정하게 다시 한 번 조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방송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23일 날 보고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포스코에 고발을 해놨지만 운반업체들의 문제도 있거든요. 조금 전에 배출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물 받침을 해서 흐르는 폐수 말고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건지 그런 부분도 확인해서 나중에 23일 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정철영 맑은물사업본부장께서는 소속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정철영입니다. 지역발전과 52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나겸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성원을 하여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맑은물사업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행정과 조현율 과장입니다. 상수도과 임종섭 과장입니다. 정수과 노언정 과장입니다. 하수재생과 최한두 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율 상수도행정과장님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행정과장 조현율입니다. 상하수도행정과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상하수도 공기업 경영 개선 추진입니다. 공기업에 대한 원가절감 시책과 개선과제 발굴 등 경제 개선을 통해서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현대화 사업추진으로 유수율을 향상하고 누수방지율 제고를 위해 노후계량기 교체, 집중 누수탐사 등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사업추진 과정의 낭비요인을 개선하고 원가절감 등 개선과제 발굴에 힘쓰겠습니다. 상하수도 경영관리 우수 타 도시를 수시 벤치마킹하고 직원전문교육, 업무연찬의 확대교육을 통해서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에도 노력을 하여 공기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경영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쪽, 체납 수도요금 일제 정리입니다. 경기침체 및 지역경제 불황 등으로 어려운 경기 여건으로 2018년 체납 수도요금이 증가함에 따라서 일제 정리를 강화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해나가겠습니다. 체납요금 300만 원,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 과감한 단수처분과 현장징수반 운영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과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납부편의서비스 홍보를 통해서 자동이체를 높여 나가는 등 수도요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해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 수도요금 부과내역 문자 알림 서비스입니다. 시민들이 편리하고 간편하게 매월 부과되는 수도요금을 확인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수도요금 부과내역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수용가들의 요금부과 알림 서비스 민원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앞으로 확대 운영을 계획하겠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하고 신뢰받는 수도행정서비스로 시민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8쪽, 맞춤형 스마트 계량기 교체입니다. 계량기 검침이 어려운 장소의 계량기를 옥외 자동검침시스템으로 교체해서 검침의 효율성을 높여 나겠습니다. 옥외 자동 및 무선원격시스템은 2018년까지 7억 700만 원의 예산으로 3,260전을 교체하였으며 올해는 1억 1,500만 원의 예산으로 550전을 교체하겠습니다. 계량기 검침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서 검침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상수도행정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쪽, 지역업체 수주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우리 본부에서 발주하는 전체 사업에 지역업체 참여 극대화를 위해서 사업의 초기계획단계부터 대응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해나가겠습니다. 계획, 설계단계부터 지역업체 반영을 적극 검토하고 사업초기단계부터 여성, 장애인, 사회적기업의 참여를 확대하여 자립기반 지원하고 지역의 장비 및 물품, 하도급 등 최대한 지역업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하겠습니다. 2,000만 원 미만 수의계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역업체가 전량 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지역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업체 수주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물론 금액 자체가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니지만 계약도 계약이지만 물품 같은 것도 될 수 있으면 공사는 금액이 크다보니까 외부에 줄 수 있겠지만 물품은 지역업체들이 37% 정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될 수 있으면 지역기업에 더 많이 확대해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좋지 않나요?

제가 여기 와서 아직 한 달 안 됐습니다마는 살펴보니까 상하수도 업무 성격상 저희들 쪽에서 구입할 수 없는 물품들이 많이 있어서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확대를 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우리 지역업체에 물품이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공사는 BTL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배관 같은 경우는 포항에 대리점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공사업자들한테 유도를 해서 지역업체에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하수도행정 서비스 측면에서 문자 알림 서비스를 계획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 서비스 측면에서는 충분히 고려하는데 관련해서 피싱문자? 악용되거나 도용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면밀히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정한 금액과 지정계좌 알려주는 서비스가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시행하기 전에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역업체 수주 확대 반드시 필요하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상수도관 교체 사업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손괴하는 행위들 많이 발견됐습니다. 물론 공사의 특성상 그럴 수 있겠지만 손괴에 관한 부분 처분, 과태료인가요? 그러한 부분 빨리빨리 이루어지고 선조치, 그러니까 수주 앞두고 일반적으로 납부하는 미납금 그런 관행 바꿔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고민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공기업 경영 개선 추진 보면 유수율 관련해서 2016년, 2017년. 2018년은 아직 파악이 안 되어서 표에는 없는 건지 2019년, 2020년 바로 넘어가거든요. 왜 그렇죠?

유수율 보면 지금 나와 있는 것은 2016년, 2017년도는 결산 기준으로 해서 정확한 수치가 나왔고 2018년도는 결산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발표한 부분이 아니어서 2019년, 2020년도는 목표수치로 내놓은 겁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계시지만 지난 4년간 내내 환경부에서 노후관 교체했을 때 군부 단위 말고 시가지에 관한 부분 사업이 되면 예산 확보 노후관 교체 예산 확보한다고 많이 노력했지만 상수도과에 질문을 해야 되겠지만 이러한 행정차원에서 아직 명확한 국가정부의 시책이 변경된 것은 없습니까? 노후관 교체 상수도과에 다시 질문할까요?

예.

어쨌든 여러 가지 유수율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선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본부장님. 그냥 해마다 자연스러운 유수율 증가 그리고 블록화로 인한 일부의 개선효과만 가지고 유수율 증감도표를 만들어내는 방식에서 실질적인 재정투자사업 노후관 교체사업의 실질적인 필요한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맑은물사업본부 차원에서의 그러한, 그게 결국은 시민들의 수도요금으로 전가되는 구조기 때문에 유수율을 올릴 수 있는 원년 선포를 계획 잡아서 예산 확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고민하십시오. 그렇지 않고는 해결 안 됩니다.

예.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정철영 본부장께서 상하수도행정과에 2019년도 주된 업무를 효율적인 공기업 관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 공기업 관리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유수율 제고도 있습니다마는 결국 수도요금이 체납된 것을 적기에 회수할 수 있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을 하실 때 체납자 처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 하셨냐면 “과감한 단수조치 하겠다.”고 최악의 경우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마는 혹시 데이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1년에 어느 정도 단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 부탁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단수되는 게 127건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127건? 그러면 단수조치를 할 때는 몇 번의 독촉과정을 거치고 압류과정 거친 그 이후에 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체납시기하고 단수조치하는 시기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겁니까?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단수조치하는 것은 금액의 과소는 관계없는 겁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금액 가지고는 하지 않고 조례상이나 3회 이상 이럴 때 단수조치를 합니다.

금액 가지고는 판단하지 않고 횟수가 누적되면 하신다?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횟수만 가지고 하니까 금액이 늘어나는 것이 있어서 아까 제가 보고 드릴 때 올해 횟수도 횟수지만 금액상 많은 부분들은 저희들도 그 부분을 단수를 고려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체납이 되고 단수까지 약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 했는데 체납의 독촉방법으로 단수조치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단수조치를 했을 때 효과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단수를 하게 되면 수용가 쪽에서 어떤 형태 간에 요금을 일시불로 납부를 할 수도 있고 사정이 어려우면 분납해서 납부를 하겠다.

그러니까 단수조치를 해놨을 때 체납됐던 요금의 회수율이 어느 정도가 이루어집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연간 127건 작년 같은 경우에 그렇게 했을 때 단수조치까지 갔을 때 단수조치까지 간다는 것은 마지막까지 갔다는 것 아닙니까? 물을 사용을 못하게 됐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체납자들이 수도요금을 납부하는데 그 건수가 127건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율이 되는 겁니까?

작년에 단수하고 납부된 금액은 대략 2억 정도 체납됐다가 납부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건수는 아직까지 정확히 모른다? 즉, 그래서 이게 단수까지 해서 실효성이 있느냐를 질의하고자 하는 겁니다. 결국 수도요금을 단수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소득 수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악질적으로 수도요금을 안 낸다, 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거죠. 어쨌든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일 필요한 것이 물이고 공기인데 그분들이 아마 살기가 힘드셔서 2만 원, 3만 원 수도요금을 체납할 것 같아요. 다른 행정적 경비에서 과감하게 절약을 하시고 건수가 127건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단수조치가 그렇게 효력은 없을 것 같다. 좀 힘드시더라도 과감하게 단속할 것이 아니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달라. 체납 많이 못 했다고 의회나 집행부 최고 위에 있는 사람이 나무라거나 하겠습니까? 하여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생활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물인데 작년도에 체납액이 많이 늘어난 것을 보면 경기도 있고 지진영향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이라 보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연초에서부터 상수도 체납되면 공기업 측면에서 단수조치를 확행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하다보면 나름 사정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무조건 고려하지 않고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고 원칙을 그렇게 세우고 일을 하면서 가능하면 그렇게 안 가고 일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죠.

서민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9쪽에 지역업체 수주 확대 이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을 하면서 늘 하던 분들이 익숙하고 또 시키기도 쉽고 이런 게 있습니다. 입찰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수의계약 참여에 여기에 보면 여성, 장애인, 사회적 기업이 있잖아요. 참여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좀 있습니까?

예.

그리고 또 신규업체, 요즈음은 다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이 분야에 신규로 하는 분들은 들어가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여성, 장애인, 사회적 기업, 신규업체, 기존업체 이것을 전체 두루두루 함께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꼭 그렇게 지켜주십시오. 여기에도 해놨지만 익숙한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물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방보다 물품이 많은 숫자를 할 때는 공장, 대도시 것이 훨씬 싸거든요. 그래서 1년 것을 계약할 수도 있잖아요. 1년짜리 계약을 해서 필요할 때마다 가지고 올 수 있는데 저도 이런 것을 한번 겪은 적이 있어요. 아무리 지방에서 구입을 하려고 해도 공장도 가격을 미칠 수 없는 거예요. 그 가격에 맞춰서 지방에 사려고 하니까 도저히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부득이 그쪽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 지역업체를 생각하더라도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면 안 되겠지만 조금 높더라도 우리 지역업체를 수용했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시 전체에서 시장님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지역업체 우선이고 지역업체가 없어서 물품이나 이런 것을 대리점 형태로 포항에 업체가 소재하면 약간의 가격 차이가 있더라도 지역업체 개념으로 같이 받아들여서 그것도 이용하는 게 괜찮지 않나. 시 전체 직원들한테 당부하는 사항이 그런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도 같이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절약차원, 물론 이것도 우선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아니면 지역경제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 효율적 문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들을 잘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권경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차동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계약에 이야기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고 거기에 대해서 하도를 받으면 지역업체가 하는 그 비율을 높이는 것은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2,000만 원 이하 단기공사를 말하고 임시 공사를 말하는 겁니다. 돌발공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까지 3, 40년간 포항시의 수도행정의 돌발공사는 몇몇 업체가 독점적으로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상호를 댈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의 업력이 최소 40년 이상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상수도가 보급이 되면서 같이 커왔던 업체들입니다. 그리고 행정력이 편합니다. 돌발 터졌으니까 어디 전화 한 통하면 뛰어갑니다. 그리고 사후 정산합니다. 이게 관행이었습니다. 이것을 철폐해달라는 요지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경쟁사회가 지금 마찬가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수도업체도 신설업체가 신규로 진입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본 위원이 알기로 1년 내내 이런 업만 해도 살아가는데 업을 유지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특혜거든요. 본 위원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러한 문을 개방할 필요가 있고 어쩔 수 없는 문제도 한계성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다른 우리 지역업체가 해볼 수 있도록 더 좋은 기술을 가진 업체가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잘 이해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주문한 사항 잘 챙기셔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종섭 상수도과장님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임종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이나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상수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양덕정수장 개선복구사업입니다. 2017년 11월 15일 날 지진에 따른 피해를 입은 양덕정수장 내에 관리본동, 관사, 도로 부분에 대해서 시설개선을 할 사업입니다. 작년까지는 실시설계와 행안부의 사전심의 재심의를 완료했습니다. 지금은 조달청에 입찰공고를 올려놓은 상태고 1월 말쯤 입찰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실시설계 용역완료와 공사를 착공해서 시설복구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양덕정수장 복구개선사업을 완료해서 시민들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택전정수장 성능회복 계량공사입니다. 지금 운휴상태에 있는 택전정수장 8,000톤 성능을 회복해서 장래 용수수요량 증가 시 능동적 대처하고자 합니다. 작년까지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계속실시를 하고 연말쯤에 사업이 발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운휴된 시설에 대한 사업을 조기에 완료해서 장래 물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기계·기북지역 지방상수도 설치공사입니다. 상수도가 미공급된 기계·기북지역에 지방상수도를 신설해서 수분 부족과 갈수기에 수질불량문제를 개선해서 시민들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길이가 61km, 가압장 13개소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는 배수관로 53km, 가압장 1개소를 완료했습니다. 현재까지 공정률은 80% 정도입니다. 올해는 배수관 3km를 기계 계전리에 설치하고 가압장 2개소를 인비 봉계에 설치하는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까지 배수관로 5km와 가압장 10개소를 설치해서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해서 주민들에게 안전한 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지방상수도 설치공사입니다. 읍면 지역 중에 지방상수도 미 공급 지역에 대해서 지방상수도 시설을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기계 인비리, 오천 외항사리, 호미곶 강사3리, 신광면 흥곡2리, 장기면 창지2리 5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유수율 제고를 통해서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수도행정의 경영성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관 정비사업은 대상이 615km, 블록화시스템은 동 지역은 구축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읍면지역에 물가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고 계속해서 긴급누수수선과 누수탐사를 실시해야 됩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노후관 정비는 212km를 정비했습니다. 블록화시스템은 동지역에 54블록을 완료하였고 2018년도에는 긴급누수수선 3,083건, 누수탐사 32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노후관 정비 35km, 긴급누수수선 3,000건, 누수탐사 300건, 그리고 블록화시스템이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 블록화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읍면지역에 대한 블록화시스템 구축과 노후관 정비사업을 계속해서 확대 시행해서 맑고 깨끗한 수돗물공급과 유수율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대구경관로 밸브 교체 및 설치공사입니다. 사업량은 밸브가 23개, 신설되는 게 4개입니다. 현재까지는 밸브 14개 신설 3개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밸브 교체 4개와 신설 1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까지 밸브 5개를 교체해서 대구경관로 밸브 교체사업을 완료해서 긴급누수사고의 발생시 단수구역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9쪽,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사업입니다. 장기면 8개 읍면에 대해서 관정개발 및 정수·소독시설을 개선하고 노후관 및 배수시설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관정개발 5개소, 정수 및 소독시설 34개소, 노후관 교체 6개소, 배수지 신설 및 교체 5개소 등 66% 정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관정개발 2개소, 정수 및 소독시설 7개소, 노후관 교체 3개소, 배수지 신설 및 교체 3개소 실시하도록 하고 2020년 내년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해서 마을상수도를 사용하는 주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낙후지 주민들의 급수시설을 개선해서 주민들의 물 복지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수율 제고사업 관련해서 아까 상하수도행정과장님께 질문드렸습니다마는 환경부 예산투자계획이 여전히 노후관 교체 대상지가 군부단위에 집중되어 있는지 아니면 올해 특별하게 시가지나 도심지역으로 확대될 계획이 있는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군부지역에 대해서 우선사업을 실시하고 시부지역에는 군부사업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올해도 환경부에 계속 문의해서 지진피해지역에 대한 사업이 우선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에 확정된 사업계획은 없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수도권은 유수율 자체가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여러 가지 노후관 교체사업을 선제적으로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지방세 수입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이외 지방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재정에 대한 투입이나 투자계획들 쉽지 않을 거예요, 환경부도. 그렇다고 그런 계획만 바라보고 우리 시가 맑은물 수도공급정책을 준비하는 것도 시의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나치게 인구 대도시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시가 특별하게 유수율이 낮은 사항을 고려했을 때 정수장의 개선은 1번이겠지만 공급관로에 대한 교체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재정에 대한 투자계획을 수립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부하고 위원님 뜻을 시책에 반영해서 계속 건의하고 조기에 이런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포항에 상수원보호구역 몇 개 있는 건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유강, 정수장 개념으로 갈평 두 군데, 병포, 약성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아닙니다. 유강하고 진전지, 오어지, 곡강천, 눌태지.

그러니까 갈평정수장에 진전지, 오어지, 곡강천, 눌태지 다섯 군데 있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제가 질의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이 있으면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상수원 위에도 인가가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이죠?

예.

거기에 대해서 개발행위라든가 많은 제한적 요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시가 지자체 차원에서 상수원보호구역 때문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상유지나 인근지역에 지원하는 법률이나 근거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도법에 주민지원사업이라고 상수도보호구역 내라고 국한하고 있거든요. 상수도구역 밖에 있는 민가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법률근거가 정비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에 있는 사람은 구역 밖이라고 법률적 해석을 한다?

예. 구역 내로 법에서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구역 밖에 있는 것은 수도법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난 게 아닌가 법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거주하는 곳이 지역구가 오천읍입니다. 오천읍에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오어지와 진전지가 있습니다. 오어지는 집행부에서 둘레길을 만들고 해서 먼저 위반을 하고 있으니까 예외로 친다 하더라도 진전지 같은 경우는 상류에는 여러 가지 개발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분들 어떤 물 드시는지 아시죠?

지금 마을상수도를 이용해서 지하수를 먹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장을 바꾸어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기한테는 문제는 없다. 물 수원지를 오천 읍민, 구룡포 읍민, 동해 읍민을 위한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식수를 공급해놓고 막상 본인들은 마을 관정을 통해서 물을 먹고 있는다? 이것 한번 생각해보셨나요? 그러면 그것은 효율성이나 이런 측면을 따지기 이전에 최우선적으로 상수도 인입을 해줘야 된다는 논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러한 혜택이 없으니 지난 홍수에 관정에 부속이 고장나서 하수도 긴급상수도에 긴급보수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실상이 이렇다는 말이죠. 상수도행정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했는데 희생하는 사람에 대한 대가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상임위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그렇다보니 그 주민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환경장애요소인 것을 우리 지역에 유치해달라는 실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 전에 지방상수도 기계 인비도 하고 내년에 외항사리 그러니까 오어사댐 밑에 있는 지역에 관로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마을상수도 시설계량사업이 있지만 이 지역은 빠져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집행부가 좀 전향적 사고로 해줄 필요성이 아니냐. 아니면 조금 전에 구역을 정하는데, 제가 법률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안쪽이라는 말씀을 하셨으니 그래도 좀 포괄적으로 해석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자금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굳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 부탁할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를 확인해서 설치하는 사업은 예산사정상 안 됩니다. 내년도에는 진전지 마을에 지방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내년에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전지 위에 상수도보호구역 위에 바깥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 있는지 그런 것은 환경부라든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선진지 견학을 해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예산을 반영하더라도 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타 지자체에 벤치마킹을 통해서 한다는 것보다도 많은 지역이 아니라는 말이죠. 다섯 개 지역이고 그 지역위에서 얼마나 거주하는지 일단 실태조사가 우선되어야 되겠고 그분들이 50만 포항시민의 생활용수를 책임지는 분들인데 그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이런 말씀을 하셨죠? 2020년에 가능한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보겠다고 그리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전제된 답변이라고 보고 하여튼 그런 부분이 많다는 것을 인지 하셔서 행정을 하실 때 도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박칠용 위원님 이어서 여쭤볼게요. 진전리에 마을상수도 위치에 있는 자리가 아마 처음부터 알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사유지랍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이 내 땅을 쓰고 있으니까 임대료를 내라 이런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과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을땅 소유자와 협의해서 인근에 국유지로 배수탱크를 옮기고 영덕군 국유림관리소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협의가 끝나면 배수지를 옮겨서 사유지 주인이나 마을에 불편이 없도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상수원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살면서도 상수원보호구역 내외를 이야기하시잖아요. 진전리 가보면 마을주민들이 있는 데는 상수도보호구역에서 싹빼고 하여튼 그림이 참 이상하게 그려져 있어요, 상수도보호구역이. 그런 부분들이 상수원보호구역을 제대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려졌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상수도과에서 살펴보시고 거기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많이 열악하니까 많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도 고민을 해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주문하신 부분 챙겨서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 상수도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언정 정수과장님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수과장 노언정입니다. 2019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입니다. 정수장 정수시설 보수 및 개량사업입니다. 2018년도 정수장 기술진단용역을 시행한 결과로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 2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정수시설 보수 및 개량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제2수원지 침전지(1지) 및 응집지(1지) 보수 3억 원, 제2수원지 정수지 보수 3억 6,000만 원, 약성정수장 완속여과지 보수 10억 원, 공단정수장 침전지(2, 3지) 경사판 교체사업이 4억, 4,000만 원입니다. 정수장의 노후된 시설을 보수보강해서 안정적으로 맑은 수돗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안심 수돗물 수처리 고도화사업입니다. 정수처리과정 중 위험성이 높은 염소가스를 이용한 소독공정에서 선진기술인 소금을 이용한 소독방식을 도입해서 안전사고 예방과 수돗물의 수질향상을 위해 정수고도화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2018년 추진실적으로 사업비 8억 3,000만 원으로 공단, 병포, 약성정수장에 친환경소독시설을 설치 운영 중이며 유강과 제2수원지 여과시설 개량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 계획은 유강, 제2수원지, 갈평정수장을 대상으로 사업비 15억 원을 투입해서 고도화사업을 6월 중 완료해서 탁도, 소독부산물, 조류대응, 냄새유발물질, 유해물질 제거를 통한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안전한 수돗물 생산,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유강정수장 제2수원지에 친환경소독시설 설치사업 및 여과시설에 대한 개량을 진행해서 정수고도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소규모 정수장 통합운영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정수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소규모 정수장에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9년에 약성정수장, 병포정수장을 대상으로 기계, 전기 및 구동장치 설비를 개선해서 자동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이와 함께 자동제어장치, 통신 등 감시설비를 구축해서 양덕, 공단정수장내 통합원격제어시스템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번 통합운영제어시스템 구축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수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한두 하수재생과장님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올해 1월 1일자로 하수재생과장 직무대리로 발령받은 최한두입니다. 좀 서툴지만 노력하는 모습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2019년도 하수재생과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재생과는 35명의 직원들이 포항시 전체 7개 하수장을 관리하면서 1일 평균 23만 5,000톤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체 7개 하수처리장 중 포항, 장량, 기계, 청하 4개의 하수처리장은 외부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며 흥해, 구룡포, 대포 세 개의 하수처리장은 연일, 기계, 죽장 마을하수처리장과 같이 직영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장량2단계 하수처리장은 우리 과에서 운영하기 위해 인수 중에 있습니다. 우리 부서의 핵심목표는 하수처리장을 안정적이고 효율적 운영에 있습니다. 그러나 포항, 구룡포, 대보 하수처리장은 기온, 염분, 유입량 초과 등의 영향으로 개정된 수질방류기준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는 개정된 수질방류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을지 전 부서원들이 합심하여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29쪽, 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도 개정된 동절기 수질방류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하수체류시간을 늘리는 방법으로서 현재의 생물반응조 크기를 4만 7,633㎥늘리고 일부 구조를 개량하는 것으로 470억 원의 사업비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본 사업에 대한 국비신청을 시작으로 2016년 포항하수처리장 개선사업 연구용역을 시행하였고 작년 4월 포항맑은물사랑주식회사로부터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접수받아 2018년 5월에 공공투자관리센터 제안서를 검토의뢰한 상태입니다. 상반기 중 피맥의 검토결과가 우리 시로 통보되면 포항시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시의회의 동의 등 제반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이 사업을 통해 하수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고 오염부하량을 감소시켜 형산강수질개선과 수생태계 보전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포항하수처리장 관리이행계획수립에 관한 보고입니다. 포항하수처리장은 2022년 10월 3일 민간투자사업 관리운영권이 만료됨으로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제54조의2 규정에 따라 운영권 만료 3년 전까지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하는 절차입니다. 관리이행계획에는 하수처리장의 내구연한과 안전진단을 통해서 지속유지판단과 보수보강을 계획에 반영하고 향후 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위탁 또한 직영 등의 방향도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1억 5,000만 원으로 1월 중 피맥 또는 환경관리공단, 대구경북연구원에 위수탁업무를 협의하고 2월 위수탁협약을 완료한 후 올해 말 포항하수처리장 관리이행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2022년 포항하수처리장 민간운영권 만료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1쪽,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건조기 열원 공급방식 변경사업입니다.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은 2012년 9월 사업비 178억 원으로 슬러지 1일 평균 130톤을 건조하여 연료화 하는 시설로 준공됐습니다. 그러나 슬러지에 함유된 염분 등으로 시설노후화가 빨리 진행하여 열 공급의 효율 저하와 건조기 부식으로 시설교체가 시급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은 공장 내부가 매우 협소하여 현재의 간접 열 공급으로 교체가 불가능하여 직접 열 공급으로 변경하여 교체합니다. 2월 중 실시설계를 시작하고 4월 중 조달발주를 통해서 계약하고 올해 10월까지 작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2개 라인을 한꺼번에 교체하려했으나 예산부족으로 1개 라인만 사업비가 확보됐습니다. 그러나 작업시 공장벽을 제거하는 등 작업조건이 까다로워 2개 라인을 한꺼번에 교체하는 것이 공사비 절감과 시설 운영에 매우 경제적입니다. 발하건대 올해 1회 추경을 통해 추가사업비를 확보해주신다면 2개 라인을 동시 교체하여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운영 효율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포항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민간투자사업 계획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식회사 맑은물 뭐라고요?

포항 맑은물사랑주식회사입니다.

민간투자제안서를 가지고 피맥에 의뢰가 되어 있고 어쨌든 관련예산 편성과 집행은 아주 절차적으로 부당했잖아요.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가장 중요한 예산의 집행에 관한 절차에 관한 부분은 의회에 보고 절차나 여러 가지 관련 절차를 무시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사업이 절차의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용역의뢰가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가 아직까지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그 내용들을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데 지금현재 피맥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월중으로 피맥에 검토결과가 내려오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다시 한 번 확인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피맥에 검토된 결과를 가지고 논의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의뢰하는 과정이 부당했다. 그리고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결과가 내려오면 그 예산집행은 이미 완료된 상태예요. 그러면 내용을 가지고 용역된 결과만 논의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 이 부분이 포항시에 가장 큰 쟁점이고 이에 대한 예산이나 집행과정에 과장님 가장 먼저 이 부분을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의회에 제출해주세요. 어떤 내용으로 검토가 되고 있고 어떠한 성격으로 이 부분이 제안이 되어 있는지? 왜냐, 이 제안서를 민간투자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제출한 내용을 판단해서 반려하거나 시기조정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뜸 수용하고 검토의뢰를 맡겼단 말이에요, 의회에 보고 없이. 그러면 의회는 이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민간투자사업제안서 바로 제출하실 수 있으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 주식회사 포항 맑은물사랑 처음 알았어요. 모든 게 비밀이라고, 영업상의 비밀이라고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제출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는 부분들이 적법하게 할 수 있다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집행부가 적법하지 않은 절차 예산편성하고 이 사업을 의뢰했는데 왜 의회에 관련된 내용을 보고하지 않습니까? 맞지 않아요.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포항하수처리장 연관해서 민간투자사업기간이 만료되지 않습니까? 2020년 만료되고 2019년 10월까지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언급하기를 대구·경북연구원요?

예.

여기에 의뢰합니까?

전문기관인데 피맥이나 환경관리공단, 대구경북연구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경북연구원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부분은 좀 안 되니까 결국 피맥도 안 될 것 같고 환경관리공단에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용역입니다. 시민의 편익을 위한 정책판단을 내릴 수 있는 중요한 용역이거든요. 이 부분에 관한 부분 의회에 별도의 보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건조기 열원 공급방식 변경과 관련해서 과장님 말씀하시기에는 효율적인 측면에서 예산편성상 1기인데 동시에 교체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하려면 현재의 예산편성은 일종의 위탁사 수탁된 업체한테 이 모든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민간위탁금으로.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하수재생과의 행정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 시설 아니겠어요? 우리의 본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교체나 핵심설비의 변경사항을 위탁사에게 맡겨서 교체하는 것은 맞지 않다. 또 특히 이러한 과정에 발생하는 운영상의 운휴기간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 인력이. 그만큼 우리 시의 재정부담은 줘야 되잖아요. 수탁사, 맞잖아요? 결국 낭비예요. 이러한 부분들을 근래에 용역사 결정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중요한 설비변경에 가동을 멈춰야 돼요, 동시에 이 작업을 하려면. 운휴과정에 위탁금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예산을 가능하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이 공고하기 전에 분명하게 명문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 부분을 진행하는 것은 혼란을 가중할 수 있어요. 그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자체는 민간위탁에 대한 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주문사항도 있고 그게 또 장단점이 있기는 하던데 추가로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해서 계속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운영상의 위탁사항이고요. 그 장단점이 1번이 뭐냐 하면 시민들의 예산이고 우리의 소중한 예산편성과 집행에 관한 부분 종합적으로 검토하십시오. 그게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 건조기 이 예산이 2기 예산 아닙니까?

뭐 어떤 게 2기 말씀하십니까? 1기인데, 14억 5,000만 원.

130톤 일, 65톤 일 2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예산심의를 할 때 2기 예산이고 덧붙여서 대양엔바이오에서 하는 업체를 배제했으면 좋겠는데 자본주의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니 공개입찰을 하라고 주문을 하고 예산을 통과시켜준 안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1기를 하고 난 뒤에 추가적으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다는 말은 제가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건지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리고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의원님들이 14억 5,000만 원을 승인해줄 때 아까 김상민 위원 말씀대로 “기존 업체가 하는 것은 배제다.” “반드시 공개입찰을 해라.” “좀 더 효율적인 업체를 해라.” 왜 그러냐? 이게 10년 전에 할 때 포스코엔지니어링이 했는 방법으로 되어서 이게 포스코엔지니어링만 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지만 말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까 2기, 1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2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65톤짜리가 2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쪽에 화로가 있습니다. 앞에 버너가 있고 다시 열교환기가 앞에 있고 건조로가 돌아갑니다. 이게 한 줄에 한 라인으로 보고 당초에 열 공급은 바꾸는 것은 건조기 직접 건조방식 앞에 거만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거 떼서 교체하는 것도 어차피 건조기 떼야 밖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자체가. 그렇다보니까 한꺼번에 떼고 건조로까지 같이 떼고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하수슬러지 자원화 건조기 자체가 지금까지는 간접방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터빈자체가 작업할 공간도 부족하고 그래서 개보수가 불합리하다. 도저히 인력이 들어가서 작업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니 차제에 그 방식을 직접 공급방식으로 하겠다고 설명했고 예산심의를 한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때 지금은 간접방식으로 하는데 직접방식으로 건조기 방식을 변경한다하면서 2기에 대한 예산을 배정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심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앞에 있는 버너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건조로 제외하고 2기를 같이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건조로를 떼야 됩니다. 건조로를 떼야 밖으로 반출되는 겁니다, 협소하다보니까. 그러면 돈을 한꺼번에 주시면 같이 떼서 나갈 때 교체하고 교체하고 이렇게 되면 경제적이란 말입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예산심의 서류에 보면 14억 5,000만 원이고 7억 2,500만 원해서 2기로 되어 있어요.

예, 맞습니다. 버너 있는 것 2기 아닙니까. 그것을 동시에 교체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와서 현안사업들은 현장을 돌아봤는데요. 그중에 시설을 가보니까 건물이 있으면서 안에 건조기 하고 버너하고 세트 세트해서 2세트가 있습니다. 이게 안에 교체를 하려고 하면 건물외벽을 다 철거하든지 그래야 안에 교체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려고 하다보니까 어떤 것을 교체하든지 철거를 해야만 이게 1호기나 2호기나 교체가 가능합니다. 1호기를 교체하더라도 2호기 교체할 때 또 다 철거를 하고 해야 되고 그러면 라인을 1, 2호기 같이 하게 되면 한꺼번에 철거를 해서 교체하기가 용의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 방법을 실무부서에 이야기 하기는 앞으로 향후 또 교체를 한다고 보면 분명히 이 문제가 대두될 건데 그러면 건물외벽으로 1호와 2호기 라인을 교체할 적에 서로 한 라인만 교체할 수 있도록 외벽까지 변경하는 것까지도 실질적으로 검토해보자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이런 내부사항은 다음에 예산요구할 때 그때 다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을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풀예산의 의미가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당초에 보고할 때는 A라고 작업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예산심의를 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그 방법보다 이게 좋더라 이런 논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현장에 가서 느낀 게 이것을 지금 예산편성되어 있는 것에서 검토를 한다면 물론 한 번하고 다음에 교체할 적에 건물철거해서 기존시설 철거해서 다시 설치하고 이러면 되기는 됩니다. 그런 비효율성을 없애기 위해서 검토를 해보자고 했고 만약에 위원님께서 현장에 방문을 하시면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현장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에 방문 갔습니다. 그런데 박칠용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부연설명드리면 예산 받을 때 설명이 부족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2기 한다고 우리 위원회에 설명을 뜯어내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현장에 모시고 설명을 더 했으면 싶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이 부족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설명이 부족한 게 아니라 현재 예산편성할 때 현장상황을 파악하지 못 한 거예요. 왜 의회에 책임을 전가시키는 이런 뉘앙스를 풍기십니까? 그것을 분명히 말씀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하고 또 뜯어내면 된다? 이게 무슨 포항시민이 알면 무슨 판단을 내리겠습니까? 그 판단을 존중해서 예산을 집행을 하고 의회가 하면, 아니에요. 지금 현재 구조적으로 봤을 때 교체할 때 사전에 설비를 들어내지 않으면 의미 없는 예산 투입의 낭비성 예산이에요.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기본대로 현재 편성대로 하면 설치할 수 있다. 나머지 2기 설치할 때 다시 들어내면 된다. 이것은 아주 무책임한 발언이에요.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그러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빠르게 집행하기 보다는 현재의 상황들을 직시해서 판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예산을 편성하고 파악했을 때 누구의 판단이었어요? 운영사의 판단이었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처음부터 예산을 이것의 배를 요청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1기로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열 공급원만 바꾸고 뒤에 건조로도 같이 바꿔야 되는데 그 예산까지도 올렸는 거죠. 올렸는데 그 예산은 안 되고 앞에만 되다 보니까 공사할 때는 한쪽 라인을 먼저 교체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그 말입니다.

토론되고 있는 내용이 당초에 예산부서에는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을 잘못하고 있네요. 그러면 당초에 2019년도 본예산 성립할 때 하수재생과에서 예산부서에 올렸던 예산 있죠? 제안서.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 당초 올릴 때, 당초 신청한 것.

제출하시고 그러면 예산부서 잘못이에요. 명확히 짚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다음에 추경을 해서 2기해서 또 가동중지해서 그만큼 운영인력에 대한 비용도 발생하는데 70% 우리가 줘야 돼요. 다 시민들 예산인데 예산부서가 그런 판단을 못한다는 거예요?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본부장님, 과장님 다 바뀌는 상황이어서 그 앞에 국장님이 깊이 생각을 안 하셨는지 아니면 정말 2기를 다 교체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터빈만 먼저 해라고 된 건지 그랬을 때 다 뜯어내게 되면 2번이나 든다, 이런 설명들이 제대로 되었더라도 이렇게 예산을 결정을 했을지 의문이 많이 드네요.

과장님 만약에 이게 예산심의를 할 때 목이 바뀌는 현상이 벌어지면 이렇게 하시려면 추경 때 예산을 새로 세우려면 이것을 반려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풀예산이라는 의미를 쓴 겁니다. 항목 없이 예산을 확보하고 알아서 쓰겠다는 그 논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공무원들이 ‘관’ 항목을 가장 중요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로 보면 당초에 예산을 청구했을 때 목하고 지금현재 과장님이 현장을 보니까 이것은 잘못됐다 목을 바꾸는 현상이니 이 작업을 하시면 새로운 예산을 추경을 받고 이 예산은 반려하는 방법밖에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목을 바꾸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부기라고 봐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영하려면 지금 예산이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예산을 잡아놨는데 추경 때 그 목을 다시 시설비로 잡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자본적 지출에 가 있는데 이쪽으로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 시에서 직접 하려면 시설비가 우리에게 와야 됩니다. 지금현재는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어차피 추경에 넘어가야 자금집행이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봐서는 우선은 2기를 동시에 교체하냐, 안 하냐 판단을 빨리 내려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빨리 선행이 되어야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을 결정하면 돼요.

2기를 교체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시가 직영을 하려면 예산과목도 바꿔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슬러지 건조화 연료화시설을 할 때 설계 감리를 받지 않았어요? 환경공단에서 했습니까? 포스코엔지니어링 기술에 관한 설치할 당시에 설계 감리를 받지 않습니까?

설치할 당시에 턴키식으로 하다보니까 시공사 운영사 거기서 모든 것을 다했다고 보면 됩니다.

구조적인 문제잖아요.

그렇죠. 경주 것을 대비해 보면 경주도 170억에 한 90톤 정도 했고 우리 같은 경우는 130톤에 170억 정도 드니까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안에 내부가 많이 협소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턴키방식이든 어쨌든 감리는 대행감리를 맡겼을 거 아니에요? 시가 직접 했어요?

아닙니다.

환경관리공단이든 전문기관에 의뢰했지 않아요? 어디에서 했어요?

턴키방식으로 직접 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리까지 다 포함해서?

예.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감리했던 설계 감리 했던 내용들이 어느 업체가 했고 이 부분을 가장 우려했었는지 확인이 됩니까?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산이 풍부했으면 크기도 키워서 공장 내부가 협소한 부분이 가장 쟁점인데 그런 부분들을 해소시킬 수 있었지만 우리 시가 예산집행하는 것 보면 예산에 맞춰서 구조물을 짓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방식을 전환해야 돼요. 모든 게 음폐수 공공서비스 건강 환경과 직접적 연관성 있는 행정업무들이 민간위탁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저는 거기에 있다고 보거든요. 공공성에 대한 강화의 부분을 되게 간과하고 있다. 어디가? 예산부서든 집행부 행정부서가 그렇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바로 세우는 작업들이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해야 돼요.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장 지금 열원 공급방식 변경하는 사업도 예산부서에서 차단 됐단 말이에요. 도대체 포항시가 공공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도대체 의문입니다.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자료 제출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셔서 파악 다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어쨌든 2기를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했는데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한다고 하면 수리기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수리도 설계부터해서 교체하는 시간은 2개월 정도 보고 전체적으로 설계하고 발주하고 계약하고 하면 10월 달 정도 돼야 완전히 다 한다고 봅니다.

그 중에 처리를 못하는 부분은 다 외부로 가야 되잖아요.

외부 위탁해야 됩니다.

지난번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1기 정리하고 나중에 또 1기 교체를 한다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2기를 바로 세웠을 경우에는 많은 기간이 소요되니까 거기에 대한 처리는 다 외부로 가야 된다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것은 세부계획을 수립해봐야 되는데…

그런 것도 다 계산을 해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파악해보십시오.

그것은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래야 일단락이 될 것 같습니다. 확인시켜주시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니까 민간업자에게 입찰하는 부분도 사유가 있으면 가능해요. 대양엔바이오라는 회사가 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작용이 있었던 게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단 한 번도 이 처리 나오는 시설에 대해서 수분이 어떻다든가 수분이 많으면 수분 안 받아줄 수도 있어요. 그러한 부분이 일반적으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로 인한 포항시가 손해도 많이 봤어요. 수분이 많으면 가스비용도 더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이런 이유가 있는데 대양엔바이오에게 민간위탁을 배제시키는 것을 법적으로 할 수 없다? 그렇지 않아요. 할 수 있어요. 법적검토 정확하게 해서 하십시오. 가능합니다. 상식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셔야만이 자리 잡을 수 있고 하수처리 관리계획 이행수립 관련해서도 이 부분들은 저는 그래요. 이게 민간위탁이 될지 누가 될지 권한은 저희들에게 넘어오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맞죠?

예, 맞습니다.

과장님 비용부담에 관한 부분이 수차례 거론이 됐었고 제출된 보고서의 여러 가지 현황자료에 보면 협의는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적인 비용부담에 관한 관계자들의 협의사항이 어느 정도 진전이 되어 있습니까?

접촉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론은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협의테이블이 마련됐습니까?

그런 것 같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도 아닌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은 공식적인 비용부담과 관련한 일절 실시협약상의 관계자들 공식적인 논의 없었다?

공식적인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협의를 공문에 의해서 요청을 하고 당사자가 그 협의에 응하는 거죠.

그런 것은 없고 사전에 접촉을 해보고 그런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문서에 의한 협의요청이나 그에 대한 관련 분들의 이후의 대응이나 부분은 전혀 없다? 맞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제예요. 다시 한 번 지적하는데 이 부분이 거듭거듭 2, 3년 쟁점이 되고 수처리업계에 다 알려져 있고 이 상황을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재이용수 처리에 대한 행정이 바뀌고 있어요. 바뀌고 있는데 이 부분을 협의하겠다, 적극 의회의 내용을 반영해나가겠다 하면서 문서로 요청도 하지 않고 협의도 없고 도대체 무엇을 믿고 지금 의회에서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소송을 해야죠. 그렇게 협의가 안 된다고 하면. 접촉만으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방류기준이 안 바뀌었더라면 지금까지 논란거리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T-N 60PPM 기준만 있다면 지금도 문제가 없습니다. 농축수가 들어오든 기온이 낮든 문제가 없는데 결국 2012년도 방류기준이 바뀌었다 보니까 그 기준을 초과하니까 거기서부터 농축수 문제니 기온 문제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조건 지금 농축수 들어오고 기온도 낮게 들어오면 생물반응조는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조건이 약간 바뀔 수 있다면 농축수가 안 들어오고 기온이 높게 들어오면 다른 것도 강구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명확히 안 알려졌기 때문에 저도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액션을 취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주문드릴게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가 재이용수 사업을 하기 위해서 비용에 관한 부분을 실시협약에 강제적으로 반영이 됐다고 보는데 예산부담을 의회의 협의 없이 그런데 지금현재 과장님 말씀하시는 동절기 방류수질이 변경이 됐잖아요. 그로 인한 처리장의 개선의 환경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적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처리개선이 필요하다는 논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하수재이용수의 반류농축수가 한몫한다는 것은 이미 2015년도에 공문을 통해서 확인된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처리를 동절기에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이 법적인 아니면 이 개통의 환경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변경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수도처리지침도 바뀌었어요, 2015년도부터. 농축수를 반드시 자체처리를 해라, 연계처리하되. 그렇게 처리변경사항들이 바뀌었으니까 이 협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번에 위원님하고 대화 나눌 때 그런 이야기도 드렸거든요. 조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협약내용도 변경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제가 아직까지 검토 못 했습니다. 만약 그게 여건이 바뀌면 이 협약의 내용도 바꿀 수 있다면 그게 결국 조건 아닙니까? 그게 변경이 되면 다른 방법으로 추진하는 방법도 나오겠죠.

과장님께서 오셨고 담당계장님도 이 문제의 합리성을 발휘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집행부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은 방류수질에 대한 법적수질기준 강화라는 측면에서 모든 게 접촉을 했고 기존에 협약에 대한 협약을 이유로 모든 판단을 내렸어요. 역발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사실관계이지만 처리하는 환경이 바뀐 거예요, 그만큼. 그것을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은 준용하고 활용해서 협상에 임해야 되고 그 협상테이블 이끌어내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소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문구만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판단을 내리는 게 2, 3년 끌어온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접근하는 관점을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생물반응조 때문에 뜨거운 감자였는데 피맥검토 수수료가지고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고 피맥에 검토의뢰를 했기 때문에 나오면 심의를 하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심의하고 나면 결정이 나겠죠. 수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전문위원들하고 지난번에 법리검토도 받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반되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제는 결정을 지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박경열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우리 시 변호사라든가 의회 변호사가 아닌 다른 변호사한테도 자문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면 각자 필요한 변호사한테 검토 받아서 3자의 검토를 받을 수 있습니까, 전문위원님?

예산이 부족합니다.

돈이 들더라도 해야죠. 그래야 이게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일은 일대로 하고 소송은 소송대로 가고 그러면 되잖아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송사유가 되냐 안 되냐는 거예요.

자문 받으면 소송에 대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누가 주체냐 마냐 이런 절차나 과정상의 부분이었잖아요. 이제는 처리에 대한 지침이 바뀌었고 전문가의 지적이 있고 협약의 내용이 이런 상황이지만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청구소송이 가능한지에 대한 적법성을 변호사들은 어떻게든 소송을 대리하기 위해서 소송에 대한 이유를 적극적으로 찾아냅니다. 그 부분을 검토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주문한 것 있죠. 몇 가지 주문한 것은 자료 잘 챙겨주시고 협약서랑 다시 한 번 잘 검토하셔서 다음 보고 할 때는 의문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권입니다.

이상권 본부장님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홍 복지사업팀장입니다. 최동문 환경사업팀장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방향 및 일반현황은 보고서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복지사업팀입니다. 아름다운 노후를 함께 열어가는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용자 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여 종합상담사업을 추진하고 만족도 및 고객욕구조사를 실시하여 운영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를 위해 릴레이 단기특강을 추진하고 참여형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소통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환경사업팀입니다. 선별처리시설 정비와 장비 신규 도입 등 재활용선별장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겠습니다. 파봉기, 비중발리스틱 등 선별기계를 수선하고 자체정비팀을 구성하여 시설개선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굴삭기와 징계덤프 구입 등 선별장비 운영 특성에 맞는 장비 구입으로 운영 효율을 높이고 자격증 취득, 외부교육 참석,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여 직원 내부 역량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주요업무보고 미리 전문위원님께서 받으시나요?

자료만 제출받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조직에 기본적으로 팀이 6팀 있잖아요.

저희와 관련된 팀만 보고 하는 겁니다.

우리 팀만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다른 팀은 빠져있는 겁니까?

예.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활용선별장 관련해서 작년에 플라스틱이나 비닐 같은 아파트공동주택에 수거 민간한테 위탁 다 맡겼는데 아파트별로 자원순환과에 업무보고 사항에 따르면 현장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선별장으로 많이 들어갔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을 처리 어떻게 해요?

저희들이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협조가 들어오면 시에 지시를 받아서 수거해서 선별장에 들어 와서 분리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재활용선별장에 재활용으로 분리된 것을 가지고 수집운반해서 다시 한 번 경제적인 것과 아닌 것 처리 다시 한 번 더 선별하잖아요.

예.

실제 선별장에서 분리되어서 매립장으로 가는 비율 있잖아요. 반입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한 20%가 매립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외부로 판매한다?

예.

근래에 20%가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아니면 감소되는 거예요?

20% 더 되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분리가 안 되어서 쓰레기 그대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별하면서 나오는 것은 다시 매립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매립장으로 가면 그러면 폐기물처리부과금 있잖아요. 1만 5,000원. 시설관리공단도 부과대상입니까?

작년까지는 돈을 들여서 한 데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게 워낙 가격이 다운되다보니까 받는 쪽에서 돈을 요구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돈을 주고 처리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처리부담금까지?

예.

작년에 2018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최초에 시행연도잖아요. 처리부과금 시설공단은 납부한 적 없죠?

저희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활용선별장이 영산만산업 올라가는 입구에 있는 게 하나 있고.

예, 맞습니다.

거기 못 가서 좌측편에 하나 있고 두 개 다 운영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은 좌측에 하는 겁니다. 우측에 것은 삼호그린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기업에서 운영한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베일이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베일은 지금 어디서 많이 나오는 겁니까?

베일은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많이 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베일작업을 안하고 있죠?

저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길을 가다 좌측편에 있는 거기가 시설관리공단이 하는 재활용선별장이고 영산만산업 입구 들어가서 우측에 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다.

예, 그렇습니다.

포항시 직영처리한다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아니다, 이거죠? 자원순환과에서 직영처리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셈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과 맑은물사업본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복지국과 남·북구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25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