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하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중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하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하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종인의원외8인발의)

전문위원 왕광득입니다. 의안번호 제2호 하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손종인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2019년 1월8일 제출되어, 1월14일에 회부되고,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8년 12월10일 하동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어 통보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하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중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액)을 이 조례에 반영하여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비 지급기준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안 제4조에서 정비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2018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2.6% 만큼 인상하여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의원님들의 기존 의정활동비는 1,545천 원이었는데 여기에서 40,170원이 오른 1,585,17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비와 의정자료 수집비, 보조 활동비를 포함해서 현재 2,645천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4년간, 개정되기 전에는 의정비를 매년 책정했었는데 지금은 4년 치를 한꺼번에 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지방자치법」제33조,「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와 제34조, 그리고 하동군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통보 공문을 참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조치는 2019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월정수당을 구체적인 계산식과 비율 등으로 규정하던 방식을 삭제하고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구성되는 해의 월정수당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자치단체 주민의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으로 규정하는 것으로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통보한 대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의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조례안 부칙에서 제1조(시행일)을 보시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조(적용례)를 보시면 “월정수당 지급에 있어서는 2019년 1월1일부터 소급 적용하되, 기 지급된 회기수당과 정산하여 월정수당을 지급한다.”라고 부칙에 제정을 해 놨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왕광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곤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