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하동군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하동군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 조례안(강희순의원외7인발의)

존경하는 박성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강희순의원입니다. 금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강희순의원 외 7명이 발의한 하동군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예방하고 공기의 질을 지속적으로 보전 관리하여 하동 군민이 쾌적하고 건강하게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에 대한 각종 시책추진과 환경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군수의 책무, 미세먼지 시행계획 수립 등 대기측정망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부터 안 제10조까지 미세먼지 정보제공, 미세먼지 저감사업 등의 지원, 교육 등 군민제안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며, 다른 시군 입법 선례로 창원시, 양산시, 거창군이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규제 및 성별영향분석 평가 등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019년 1월8일부터 1월14일까지 5일간 조례안 예고를 하였습니다. 2페이지 관과소 의견 수렴사항은 2019년 1월10일부터 1월16일까지 7일간 시행되었으며, 의견제시에 따른 검토의견은 반영하는 것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군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 조례안, 하동군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 조례를 다음 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책무, 제4조 미세먼지 시행계획 수립 등, 제5조 대기측정망 설치, 운영, 제6조 정보제공, 제7조 미세먼지 저감사업 등의 지원, 제8조 교육 등, 제9조 군민제안, 제10조 시행규칙입니다. 관계법령 발췌서 등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하동군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 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희순의원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주신입니다. 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1호 하동군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건은 2019년 1월8일 강희순의원 및 7인으로부터 발의되었고 1월1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강희순의원님께서 설명을 잘 하셨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검토 결과 본 안건은 하동군의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시키고 대기오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미세먼지 예방과 대기오염 피해 저감을 위해 미세먼지 관리 시행계획 등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 대기오염에 대한 상황을 지역 주민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상시 제공하고 환경 취약계층에 대한 미세먼지 사업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의원 발의 조례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수렴 결과 경유자동차 조기 폐차에 관한 사항은 이미「하동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기 시행하고 있어 굳이 중복하여 제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제2조제5호 및 제7조제4호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이에 따라 심의자료에 수록된 관련법령에서「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의 내용도 경유자동차 저공해 조치에 해당하는 내용이므로 함께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시키고 대기오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주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을 만들어서 시행하면 군에서 예산이라든지 계획수립 등 집행부에서 다 갖춰줘야 될 것인데 앞으로 시행과정에 그런 걸 갖춰주는데 차질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2월15일이 되면 본 미세먼지 특별조치법이 발효가 되고 3월에 경남도 조례가 제정됩니다. 그래서 오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에 의거 저희들도 이번 달 말까지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산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현재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이라든지 전기차 등은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행복과장 이양호입니다. 평소 주민행복과 업무에 큰 관심과 성원 보내주시는 박성곤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행복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호 하동군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사회공헌활동이 활성화되도록 활동여건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공동체 정신을 함양함으로써 지역발전 및 군민 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목적, 안 제2조부터 안 제3조까지 사회공헌의 정의 및 군의 책무, 안 제4조 사회공헌의 시책 내용, 안 제5조 사회공헌장 수여 근거 마련, 안 제6조 사회공헌장 수여 대상자의 추천 등이며, 안 제7조 사회공헌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사회공헌주간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부터 제10조는 수상자에 대한 지원 등과 사후관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가 되겠으며,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 필요 없습니다. 다른 시·군 입법 선례는 「경상남도 주민협력 및 사회공헌 진흥 조례」와「원주시 사회공헌 진흥에 관한 조례」를 참고로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12월4일부터 12월24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습니다마는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1월8일 의원간담회 시 지적하신 내용 중 박성곤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회공헌자의 공헌활동에 대해 좀 더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은 검토결과 제5조에서 “사회공헌 실적이 뚜렷한”을 “군의 사회공헌 진흥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으로 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4페이지 하동군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의 사회공헌에 대한 사회적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공동체 정신을 함양하고 지역발전과 군민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군의 책무), 제4조(사회공헌시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사회공헌장) ① 군수는 군의 사회공헌 진흥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사회공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회공헌장을 수여할 수 있다. 1. 나눔부문 2. 섬김부문 3. 베풂부문 ② 군수는 수상후보자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각 호에서 정한 부문별 사회공헌장의 명칭은 “사회공헌장”으로 하며, 그 제식 및 규격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사회공헌장 수여대상자의 추천 등), 제7조(사회공헌위원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사회공헌주간) 군수는 해마다 사회공헌주간을 설정하여 사회공헌장을 수여하고 사회공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사회공헌장 수상자에 대한 지원 등), 제10조(사회공헌장의 사후관리)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관련 법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동군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주신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제3호 하동군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건은 지난 2019년 1월10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1월1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주민행복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셨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최근 사회 양극화 및 고령화 등 사회복지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제도권의 정책적 지원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으로 사회공헌에 대한 사회적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회공헌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사회공헌자에 대한 사회공헌장 수여 및 사회공헌 제식 사용 등 하동군 차원의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최근 사회복지 수요의 증가에 제도권의 지원 외에 사회적 동참과 분담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사회복지 등 사회공헌을 증진하기 위한 지원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다양하고 수많은 사회공헌 활동 상황의 관리상 한계, 정도와 수준에 따른 예우·지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며, 아울러 안 제7조에서 규정한 “하동군 사회공헌 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한 “하동군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가 대행하도록 한 것은 비용 절감 및 실효성 제고 등을 고려한 효율적 운영 방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주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