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손분연 의원 발언
성택
김성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9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세무과, 행정지원과 순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보고순서에 따라 김정도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김정도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늘 노력하시고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성택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저희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세무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성택
김성택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분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강재화 국장님까지 배석해 주셔서 더욱 더 반갑습니다. 김정도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관계공무원님들 2019년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해 잘 부탁드립니다. 7-14페이지 현안사항에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독자 신고 전환에 대해서 방금 설명이 있으셨는데 좀 더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개인지방소득세 독자 신고 전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13년도 12월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세무업무에 있어가지고 과세자주권 지방분권차원에서 지방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종전에는 소득세 10%만 과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세가 1,000만 원 결정이 되면 지방소득세는 거기에 대해서 10% 100만 원 그대로 과세를 해야 만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국세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국세 같은 경우는 종합소득세라든지 물론 양도소득세 그리고 기타소득세가 있는데 정책적으로 세율을 변경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경기가 조금 하락이 됐다 그러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세율을 깎아준다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세율이 변동이 되면 지방세수도 변동이 계속 됩니다. 그래서 지방세 과세자주권과 지방분권차원에서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2013년 12월에 법이 개정되어서 2014년부터 독자적인 세율을 적용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세무서에다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지방소득세도 같이 신고를 했었습니다. 그게 좀 일찍 시작되어야 되는데 인력확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계속 연기가 되다가 내년 2020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를 국세인 소득세와 별도로 다시 신고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변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내년부터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인력 확보라든지 그리고 5월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하면 한꺼번에 일시에 많은 납세자들이 접수창구에 몰리게 되면 장소확보도 해야 되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원만하고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자 1년 동안 준비를 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독자 신고체제에 저희들이 업무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단계라고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1년 전부터 준비를 하시니까 준비가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별 차질이 없이 혼잡이 조금 와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손분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손분연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시행이 된다고 그러는데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요, 변경을 하는 데는. 이렇게 이원화를 하면서 우리 구가 지금 보면 2018년도 종소세가 1만 8,700건이거든요. 대체로 종소세 납부를 월말에 할 건데 이 많은 걸 내년에 어떻게 감당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5월입니다. 지금까지 2018년도 올해까지 세무서에서 신고를 하게 되는데 세무서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 비교를 하면 지하 대회의실 정도 넓은 공간에다가 접수창구를 만들어서 전 직원들이 거기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동시에 국세와 지방세를 신고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각각 별도로 신고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접수창구를 마련하는 게 제일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사상구도 마찬가지고 또 북부산 관할이 사상구, 강서구, 북구 우리 구도 마찬가지이고 다 같이 접수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무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세무소에서 같이 신고를 할 때 저희들이 한쪽에서 다시 창구를 마련해서 같이 받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건수가 많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전자신고 납부를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물론 홍보를 했고 올해에도 계속 홍보를 합니다마는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1만 8,700건 중에서 전자신고가 1만 4,800건 정도 그래서 79%에서 80%정도가 전자신고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한 달 동안이지만 5월 20일부터 말일까지 열흘 동안 나머지 사람들을 받으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다른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 직원 공무원 배치도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5월 한 달을 위해서 공무원을 어떻게 배석을 할 것인지 또 발령을 내야 되는데 팀을 하나 더 늘릴 것인지 그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현재 지방소득세팀이 하나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신설되어서 직원이 3명이 업무를 보도록 되어 있는데 행안부 안은 2022년까지 6명이 충원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져 있고 2019년 그러니까 올해 2명이 우선적으로 내년 업무를 추진하는 준비차원에서 2명이 지금 확보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 발령은 안 났습니다마는 발령이 나면 그 업무에 대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2013년부터 충분한 기간 동안 연습을 많이 하셨겠지만 당장 내년입니다. 대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태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지금까지는 소득세 신고를 하면 그 소득세 신고란에 그 밑에 주민세가 10% 자동으로 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세금을 매겨야 될 텐데 그럼 종합소득세를 얼마 내느냐에 따라서 그 금액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럼 그 종합소득세가 국세분이 얼마인지는 어떻게 아실 수 있습니까?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국세액의 10%가 아니고 과표는 같습니다. 과세표준은 같은데 거기에 따라서 독자적인 세율을 적용해서.
기태
김기태위원
이제 독자적으로 나오려고 그러는 겁니까?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세 같은 경우는 정책적으로 세액을 공제해 준다든지 이런 게 많습니다. 비과세된다든지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1가구 1주택 같은 경우는 감면해 주고 세액을 비과세 해 준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감면과 관계없이 일정한 세율에 그리고 지방세법에 정해진 세율을 적용해서 감면을 해 주고 저희들이 징수를 하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업들이 신고를 하면 어쨌든 국세부분에 있어서 그걸 보고 낼 금액이 매겨지지 않았습니까?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런데 이제는 그것과는 무관하게 그 기업에 저는 그게 궁금해요. 어쨌든 기업에 세금을 얼마 내느냐에 따라서 10%가 정해졌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는 그 금액을 어떻게 정해줄 것인지 세금 내는 분들에게.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그러니까 지방세법에 정해진 세율에 따라서 과세가 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국세의 10%를 과세하는 게 아니고 별도로 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그러면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지금까지 전자신고 이런 것은 거의 세무회계사무소에서 많이 하고 그다음에 젊은이들이 많이 합니다. 그런데 나이 드신 개인사업자라든지 열악한 사람들이 거의 다 세무서에 들고 가거든요. 아줌마라든지 컴퓨터를 못하는 사람이라든지 그날 가보면 와글와글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비가 계속 세무서에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분리를. 제가 보면 거의 국세부분은 너희가 해라, 우리는 지방세니까 어차피 우리가 하겠다는 거잖아요. 나라에서 그렇게 행안부에서 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세무서에 우리가 빌리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한계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대안을 저는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무서에서 어떻게 유도를 하냐면 그동안 우편접수 소인 5월 31일까지 찍힌 우편접수까지 인정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젊은이들은 거의 다 전자신고 납부를 유도하고 이렇게 그리고 그날은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접수하는 걸로 받아서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하니까 우리 여기 구청이 제일 문제예요. 저는 어제 저녁 그걸 고민해 봤거든요. 어디에 장소를 마련할 것인가. 할 데가 없더라고요.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제일 큰 문제가 장소확보가 문제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렇다고 민원실도 안 되고 주차장도 좁아서 안 되고 할 곳이 없어서 아무래도 세무과장님이 고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제가 조금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국세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지방소득세가 신고가 됐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한꺼번에 했었는데 지금은 다시 국세도 신고를 하고 지방자치단체에도 다시 신고를 해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최종적인 안은 국세나 지방세나 어느 한 곳에서만 신고를 하면 구청에서 납세자가 만약에 구포동에 사시는 분이 구청에 와서 신고를 하면서 국세도 동시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사상 쪽에 가까이 계시는 분들은 아니면 구포에 사시는 분이 사상 쪽으로 볼일을 보러갔다가 세무서가 가까이 있어서 거기서 신고를 하면 국세와 지방소득세도 같이 신고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국가에서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되겠습니다.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어차피 지금까지는 한 곳에서 한 번만 신고를 하면 됐었는데 그걸 두 군데 각각 신고해야 하니까.
기태
김기태위원
왔다갔다 해야 되니까.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민원인이 많이 불편할 것으로 생각해서 궁극적으로는 국세나 지방세나 어느 한 곳에서 둘 다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통합민원실을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정말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구가 제일 걱정입니다.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그렇게 되면 납세자들이 되게 많이 편해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단단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김정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 해 또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세무과는 팀 이동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우리 북구의 세수를 거두는 중요한 역할이라서 그런지 한해 잘 부탁드리고요. 3년 연속으로 정리실적평가 최우수상을 받으셨는데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올 한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 드릴 것은 7-13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으로 구민 세테크 기회를 제공한다 그랬는데 요즘 같은 저금리시대에 우리가 1월에 연납을 하게 되면 10%의 혜택이 있더라고요. 정말 좋은 혜택이고 통장에 넣어두느니 세금을 내는 게 낫다고 보는데 그런데 안내부분이 많이 미흡한 것 같거든요. 저도 이 문구를 아직 받지 못한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구민들한테 안내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자동차세 연납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라든지 희망북구 물론 희망북구 우리 구보를 보시는 분은 알 수도 있겠지만 보지 않는 분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덕천동이라든지 거기 재해상황문자판이라든지 구청 내 전자홍보시스템 민원실 앞에 보면 TV모니터로 하고 있고 그리고 동 주민센터 그리고 사업소 이런 데에서 입간판을 게시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북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나 공동주택이 많기 때문에 공동주택이라든지 주유소 이런 곳에서 안내 홍보문을 붙이고 있고 또 문자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개인정보 동의 문제건도 있고 해서 일단 작년도에 연납신청하신 분 위주로 해서 납부가 안 됐던 그런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파악해 가지고 추후에 25일경 쯤 되어서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계획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저도 사실은 납부한 적이 있었는데 또 세금을 이것만 내는 게 아니고 자동이체가 한 달에도 몇 십 건씩 나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잘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되풀이 될 때마다 홍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은 통장 연락망이 있지 않습니까? 통장을 통한 연락을 해서 특히나 공통주택에는 게시판이 항상 입구마다 붙어 있거든요. 그런 홍보를 꾸준하게 하셔야만 인지가 되지 한번 내고 다음에 낼 때는 또 까먹어버립니다. 그래서 홍보를 부지런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10% 요즘 주는 데가 있습니까? 저도 당장 내고 싶은데 사실 몰랐는데 이것 보고서는 ‘아, 이것 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잊어버릴 때마다 주지를 시켜서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강재화 국장님 배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도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세무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7-9페이지에 징수목표액을 책정하고 초과달성을 위해 노력을 경주한다고 이렇게 2019년 징수목표액 이월체납액의 20% 해서 행안부 지정목표액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세외수입을 이번에 예산서를 보면 8억 9,700만 원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잡혀있습니다. 이 20%가 8억 9,700만 원이 20%입니까?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8억 9,700만 원이 나왔는지?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올해 목표액이 말입니까?
기태
김기태위원
예. 올해 목표액이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올해 예산에 잡혀 있더라고요. 세외수입에 20%.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임시적 세외수입에 8억 6,000만 원이 되어 있는 것은 임시적 수입 안에 보면 지난년도 수입과 기타.
기태
김기태위원
과태료하고 그런 것.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물론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그런 거고요. 저희들이 이 20%라고 되어 있는 것하고….
기태
김기태위원
행안부에서 이 목표를 줍니까? 해마다?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매년 해마다 20%씩 이상 징수를 하라는 목표액이 내려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우리 세외수입을 미수 이월 세외수입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세외수입팀장이 오셨데요, 지금?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이 많은 수십억 원이 되는 미수 이월 이 부분을 어떻게 거둬들이실 건지 제가 지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체크를 하는 겁니다.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제가 2019년도에는 세외수입을 많이 보려고 하거든요. 과장님 대비해 주세요.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이 자체 지방세보다 뭐라 해야 됩니까? 채권확보라든지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상당히 좀 많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지방세만큼 강력한 채권확보라든지 이런 걸 좀 하기가 어렵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4월 결산을 해 봐야 올해 세외수입이 이월액이 얼마나 생길지 알겠는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동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선
김동선위원
반갑습니다. 김동선 위원입니다. 김정도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강재화 국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방세 체납징수액 관련입니다. 7-8페이지 보시면 체납액 징수목표를 30억을 잡았는데 작년에는 얼마나 징수하셨습니까?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매년 저희들이 징수목표액이 시에서 내려오는 목표액보다 자체적으로 많이 잡습니다. 많이 잡아야 시에서 내려오는 목표액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잡습니다마는 2018년도에 목표액이 27억이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징수한 게 34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그중에서 환급나간 게 24억 원 빼고 월 보상에는 10억 정도가 나와 있는데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34억이 되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그러면 체납액 징수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체납액 징수활동이라고 하면 일단 납기 내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제일 먼저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게 독촉장을 발송해야 됩니다. 독촉장을 발송하지 않으면 압류라든지 채권확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독촉장을 발송하고 독촉장 납부기한이 지나고 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은 신속하게 하고 있습니다. 압류 또는 당장 압류할 부동산이 없다고 하면 예금조회라든지 기타 매출채권조회 기타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우리 구에 지방세 세수가 적어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우리 구 재정이 없고 하니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다 알다시피 구 재정이 상당히 저희들 북구는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사항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동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희
김창희위원
김창희 위원입니다. 강재화 국장님과 김정도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팀장님들 항상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7-1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사한 것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간판이나 안내들이 있었거든요. 종전과 실시되던 것과 2019년도에 이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 그러니까 횟수가 좀 더 늘려지는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세무상담?
창희
김창희위원
예.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2018년도에는 저희들이 2차례에 걸쳐서 화명1동 주민센터하고 또 화명종합복지관 거기에서 2차례에 걸쳐서 설명회도 하고 세무상담을 실시를 했습니다. 7 다시.
창희
김창희위원
10페이지.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실시를 했고 그분들이 또 혹시 구민 중에서 세무상담을 원한다고 저희들에게 전화도 오고해서 저희들이 마을세무사에게 직접 연결해 준 건도 있고 해서 총 건수는 한 130건 정도가 상담을 하고 또 그분들에게 도움을 많이 줬습니다.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설명회 2번을 개최를 했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는 2019년 상반기에 설명회를 한번 더 개최할 겁니다. 또 하반기에 실시하는 설명회는 아파트 단지 내에 저희들이 사무실을 차려가지고 일주일에 매주 1회 9월부터 11월까지 마을세무사하고 구청공무원이 가서 상담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아파트 LH유엘시티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되는 세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지금도 보면 문의전화가 가끔씩 옵니다. 현장에서 바로 구비서류라든지 아니면 세액이 얼마 준비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내용을 비롯해서 상담을 무료로 제공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상담서비스가 2019년도에는 집중적인 부분 때문에 더 확대가 되는 부분인 겁니까?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확대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무료상담이나 이런 서비스에 있어서 결과에 대한 만족도 평가가 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해서 사실은 상담을 받고 그냥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서비스제공에 있어서 질이라는 게 매년 똑같은 수준으로 형식적으로만 유지가 되는 것 같아서 우리 북구는 조금 더 뭔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면 그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될 것 같아서 만족도 평가가 있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각 세무서마다 세무국선보조인들이 있습니다, 국선대리인들.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창희
김창희위원
국선보조인들이 있어서 북부산세무서에 있는 국선보조인들의 도움을 받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셔가지고 이 부분은 세무서와 관련된 부분이고 국선보조인들은 변호사들로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복합적인 문제에 대한 상담이 가능할 수도 있어서 그런 쪽도 조금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7-12페이지 체납자 제2금융권 은행 예금계좌 압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제1금융권만 시행을 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다른 구나 다른 도에도 다 제1금융권만에 한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지방세 정보시스템이라고 저희들이 세무업무를 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게 중앙에 금융결제원입니까? 거기와도 연관이 되어서 전국에 제1금융권에 대해서 예금계좌를 전부 다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지방세정보시스템을 사용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일일이 손으로 일반은행에 조회를 하고 거기에서 채권을 압류를 해서 추심을 하는 그런 수순으로 채권확보를 했는데 현재는 지방세정보시스템이 도입되어서 전자압류가 실시되면서 타구에도 전부 다 제1금융권 위주로 압류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런데 우리 북구를 보면 신협이라든지 새마을금고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제1금융권보다는 신협이나 마을금고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훨씬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주민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또 소문도 자기들끼리 암암리에 나 있습니다. 여기에 하면 안 한다더라. 이런 소문이 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편리하기 때문에 전자를 이용하고 있지만 조금 수고로움을 던다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해는 꼭 이렇게 시행을 하셔서 마을금고, 신협, 단위농협이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 북구의 핵심이 될 수가 있거든요. 조금이라도 세수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물론 일은 바쁘시겠지만 이런 부분 충분히 활용하셔가지고 세수를 더 업(up) 시키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도 저희들 세무과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계획상으로 연 2회에 중점추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필요할 경우에는 횟수를 한 번 더 늘린다든지 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7-6페이지에 보이면 다각적인 징수활동에서 재산세 고액납세자(1,000만 원 이상) 전담제 실시해서 세무과장님, 팀장님이 나서기로 되어 있습니다. 세수 많이 확보하시려고 마음을 단단히 각오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징수관리대책 계획을 세우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매년 해마다 고액납세자가 납기 내에 납부를 하지 못한다 하면 저희들 북구 징수율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고액 납세자를 발췌를 해 가지고 납기가 돌아오면 납기 한 10일전 쯤 해서 안부인사도 하면서 기한 내에 꼭 납부해 달라고 직접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주로 전화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화로 납부해 달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고액 납세자들 늘 내는 사람들한테만 합니까? 아니면 진짜 마음먹고 체납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잘 내는 사람들은 체납을 잘하지를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도 물론 납기일이 오면 납부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좀 있습니다마는 특히 체납한 사람들은 그분들도 체납을 하고 싶어서하는 것은 아닐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꼭 납부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강력한 다른 방법은 취하지 않습니까? 전두환 씨보면 늘 돈을 잘 쓰시는데 어떻게?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구두로 할 때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할 수는 없고 일단 납부기한이 끝나고 독촉장을 발송해서 납부가 안 됐을 경우에는,
기태
김기태위원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만나보시기라도 하시는지요?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체납이 되면 일반기업하시는 분들은 재산세 같은 경우는 그들이 다 잘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몇몇 고액 체납자만 빼고 납부하고 있고 또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고액체납자들은 한번 체납이 되면 사실상 징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찾아가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주소만 올라져 있고 행방불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꾸준하게 현장도 찾아가보고 그래도 결국은 없으면 결손이라든지 처분을 하고 계속적으로 결손처분된 사람 재산조회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어쨌든 야무지게 하셔서 세수 확보 원체 가난한 구다 보니까 세수확보에 주력해 주시고 좀 전에 이영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는 제2금융권도 압류하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북구는 진짜 제2금융권에 많이 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언제부터 하실 예정이십니까, 제2금융권을?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일단 상반기이기 때문에 12월 부과되는 건에 대해서 독촉장을 보내면 1월이 지나고 그러면 정리를 해서 3월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제2금융권도 제1금융권하고 동일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북구는 정말 저도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새마을금고 가면 괜찮다더라, 그쪽으로 통장을 하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저희들을 시민들하고 많이 접촉하지 않습니까?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북구 세수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7-7페이지에 우수 납세자에 대한 표창으로 부산시 표창에 2명이 추천되었습니다. 추천된 두 분의 수상자 납세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확인이 됩니까?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지금 그것은 파악은 여기에서 준비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대체로 한해 2명씩은 해마다 추천이 되는 거지요?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이영란부위원장
그럼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두 분이 얼마나 납세가 됐습니까?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2018년도에 보면 금곡골프프라자 주식회사인데 건수가 57건에 세액은 2억 2,200만 원이고 개인인 경우에는 한중프라임 대표로 있는 000 씨에서 과세가 됐었습니다. 이것은 건수는 72건이고요. 세액은 2억 4,200만 원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건수가 70건씩 되는 것은 어떤 항목으로 많은 거지요?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소득세 특별징수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따른 재산세도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주로 아마 지방소득세 분야인 것 같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세무과에 최고 VIP고객이시네요, 그지요? 2억을 낸다는 것은 북구에서 정말 참 대단한 분들이신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구청장 감사서한문이 발송되는 거지요?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잘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조금 전에 이영란 위원께서 이렇게 많이 내 주시니까 감사하다고 전해 드리라고 했는데 또 전해 드려야 되겠지만 또 한중장례식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들여다봐야 될 곳입니다. 저는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세금을 무조건 많이 낸다고 저는 우수납세자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운영을 위해서 세금을 많이 내는 것도 있지만 다른 면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서 다음에 할 때는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검토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카드나 이런 걸로 했을 때는 바로 과세표준을 어떻게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금으로 유도하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장례식장에 현금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일전에도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한번 하셔가지고.
기태
김기태위원
예. 꼭 여기만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여기를 집중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장례식장 전체가 그런 분위기니까 우리가 우수납세자라고 선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각도로 봐야 되거든요. 금액으로만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1월에 자동차세 납부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일로 보다가 알았는데 사실 7-13페이지에 보면 1년 연납하고 요일제하고 동시 적용이 되면 최대 19%까지 되는데, 이 방법 말고 여러 가지 방법이 몇 개 더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카카오머니로 하면 또 어느 정도 되고 종류별로 좀 많은데 사실 요일제는 비중은 크지만 차를 꼭 사용해야 될 사람은 욕심은 가지만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로 해서 최대 19%를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가 아까도 이영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10% 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스마트 전 세대 사람들은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연납금을 만들기 전에 미리 홍보를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낼 수 있는 방법을 고려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며칠 전에 제가 카카오머니로 해서 하면 좀 더 다운되고 하는 걸 내가 알았거든요. 작년부터인가 연납을 하면 할인된다는 것을 알고 저는 연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부터 젊은 세대도 잘 모르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얼마나 많이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아까 전에 통장이야기도 제일 처음 나왔는데 예비군 용지 돌릴 때는 통장, 반장들이 이용되지만 요샌 사실 임원동호회 거의 통반장이 이용하고 하고 사실 있는 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이니까 주민센터에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이런 것 홍보를 갖다가 팜플랫을 좀 만들어 돌리든지 아파트 홍보게시판에 게시를 하든지 이렇게 좀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도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복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재복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성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도 하시는 일들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시길 바라면서 2019년 북구의회 제231회 임시회에서 저희 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성택
김성택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유재복 과장님을 비롯한 행정지원과 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해도 하시고 싶은 모든 소원 다 이루시기 바랍니다. 사실 행정지원과는 제가 마르고 닳도록 이야기했었는데 제일 현안사업의 일례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구포2동과 덕천2동사에 대한 내용인데요. 일단 궁금한 것은 건립계획에 보면 구포2동사가 대지가 넓음에도 불구하고 연면적이 구포2동은 지상4층만 나와 있고 덕천2동 같은 경우에는 지하부터 다 나와 있습니다. 이 2개 다 주차장이 다 같이 들어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왜 구포2동은 연면적이 빠져 있고 덕천2동에는 포함되어 있는 건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구포2동 같은 경우에는 연면적은 현재 구청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을 건의를 하고 지하1, 2층은 자기들이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공용면적은 공공청사면적은 지상1층부터라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연면적은 빠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란부위원장
덕천2동도 주차장특별회계로 건립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특별회계로 건립하더라도 같이 하는 사업이 있고 시라든지 다양한 그런 사업들이 있어서 빠진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지금 현재 구포2동이 먼저 완공이 되지 않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이영란부위원장
물론 행정지원과장님이나 모든 부서에서 특별히 신경 쓰리라 생각은 하지만 일단 되고 나면 주변경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몇 번 질의했듯이 인근주민들이 주차를 하고 있는 현 상황을 충분히 감안을 하셔가지고 주차장이 들어설 때 그 인근주민에게 특별한 혜택을 무조건 주게 해야 됩니다. 그것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대책은 지금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그 사항은 교통과와 협의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 사항은 교통과에서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대한 싸게 하는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을 저희들이 어떻게 무료로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는 부분인데 무료는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 교통과와 협의해서 최대한 싼 방법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차량 왕래가 많다 보면 인근주민들이 최고 피해를 많이 봅니다.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스파캐슬문제도 인근주민들이 10년 이상을 참다가 터진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사무소와 민간인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문제만큼은 지나는 주민한테 특히나 현재 동사무소 부지에 주차하고 있는 주민들한테 정말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강구하셔야 됩니다. 꼭 그렇게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하고 또한 인근에 환경관리공단과 연계해서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은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제가 그것은 꼭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태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구포2동행정복지센터 건립의 문제점을 보면 건축공사 분리발주로 향후 하자발생 우려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지금 사실은 저희가 분리발주 할 수밖에 없는 게 교통특별회계하고 저희 일반회계하고 두 가지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교통과에서 추진하는 부분들이 저희들은 현재는 그렇다 하지만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 교통과에 자재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일반회계로-저번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일반회계로 전입한 부분이 있고 또한 나머지 부분들은 특별회계로 다시 전출을 시켜서 이 사항을 어느 정도 해소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특별회계가 두 군데 다르기 때문에 회계상 분리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다만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하면서 없도록 공사감독을 잘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꼼꼼하게 챙기셔 가지고 벌써 보니까 문제점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그 문제점이 안 나타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잘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업자 간에 서로 책임을 안 떠넘길 수 있도록 그것도 충분하게 저희들이 선을 그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3-4페이지에 인사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직무 연속성 확보 및 탄력적 전보인사 운영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거겠지만, 현재 보면-지난 6개월간 제가 보니까-각 동에 인사가 너무 잦아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바랍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는 부분이고 또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인지를 사실은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일이 다음에는 없을 것이라 판단되지만 사실은 동에 있는 신규직원들이 1년 반이면 거의 옮기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일단 최대한 저희들도 동장이나 사무장, 업무의 연속성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감안은 하겠지만 어쩔 수 없는 인사는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지양해서 그런 부분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연속성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없고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그 아래에 보면 소통과 신뢰로 공감할 수 있는 인사를 추진한다고 찾아가는 인사상담실 운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여태까지는 인사가 좀 깜깜이 인사라고 그러지요. 인사 나름대로 어렵고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했는데 저희들이 인사소통하기 위해서 직접 그 각 부서에 애로점을 듣기 위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인사 관련해서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 현재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할 수 있는, 사실은 직원들 보고 저희들 인사에 대해서 고충상담을 하라고 하면 잘 안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찾아가서 직접 직원들을 모아놓고 이야기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힘든 부분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이건 정기적으로 정해 놓았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수시로 계속 찾아갈 예정입니다. 각 부서별로.
분연
손분연위원
어떻게 지금 월 얼마다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상반기하고 하반기 중에 연 2회 정도는 부서별로 가서 미리 인사가 있기 전에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 미리미리 타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우리 의회사무국도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는 인사권이 없으니까 의회사무국도 동일하게 적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꼭 올라와서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손분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동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선
김동선위원
반갑습니다. 유재복 과장님을 비롯한 각 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한해도 고생 많았고요. 올해도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3-13페이지에 보시면 부산시청에서 도심보행길 프로젝트 추진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준비된 것 있는지?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도심보행길 관련해서 걷고 싶은 마을 만들기, 걷고 싶은 거리 만들기 이런 사업해서 부산시에서 1조 800억 정도를 사업비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현재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에다가 3개 정도 저희들이 사업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구에 혜택이 최대한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또한 다만 구비가 25% 투입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하지만 우리가 주민들을 위한 그런 사업에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발굴하고 동하고도 연계해서 이 사업이 꼭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보행길 조성사업이 800만 원 예산이 잡혔는데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몇 군데나 이 사업을 할 수 있나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여기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특히 숲속철길이라든지 사업지는 3월에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과에서는 소규모로 해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는 수준들이고 나머지 대규모사업들은 도시관리과라든지 도시재생과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좋다 그러면 그쪽에 연계해서 사업비를 충분히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어쨌든 예산이 8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어쨌든 고생이 많고요. 각종 공모사업을 확보해서 좀 더 많은 도심보행길 조성에 노력을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위원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북구를 위해서 또한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동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분연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LED조명부분을 지금 여기 보면 조도가 낮은 구간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런 LED부분을 안전총괄과에서도 하시던데 규모를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어디까지는 안전총괄과,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어디까지는 행정지원과에서 하는지?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사실은 전반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 부분에 하라고 지시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작은 소규모사업을 진행해 보고 이 사업이 좋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전총괄과를 비롯한 도시재생과까지도 포함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하는 부분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럼 전체 총괄은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겁니까? LED부분.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LED부분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각 사업별로 다 하고 있는데 다만 도시환경 전반적인 부분을 저희들이 컨트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이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안전총괄과에서 그동안에 제가 민원을 LED등 어둡다, 바꿔 달라 이런 게 많이 오거든요. 저번에 행정감사할 때도 이 부분이 있었는데 소규모는 행정지원과에서 하신다고 하니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사실 이게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주민들이 불편한 그런 사항들. 주민들이 불편한 어떤 사항이 있으면 길이 어둡다하면 길이 밝히는 부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고 다만 대규모사업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각 과에다가 이런, 이런 사업이 필요하니까 하라는 지시를 하는 부분들인데 이게 부산시도 그렇고 행자부도 그렇고 위에서 이게 사업들이 내려오니까 저희들이 사실 하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불편과 관련한 사항을 우리 부서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것은 주민불편과 관계없이?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주민불편과 관련 있는 부분인데 다만 대형사업들은 우리가 어떤 사업들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죠. 같이 구와 연계해서 몇 억 단위, 몇 천만 원 단위 사업들은 각 과에서 하는 부분들이고 소규모 주민들이 건의 들어오는 작은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럼 그냥 대규모, 소규모 이렇게만 구분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걷기 좋은 부산이라든지 도시환경부분 그러니까 도시환경에 저해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과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고 걷고 싶은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하는 부분이니까 이 사업은 걷고 싶은 북구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손분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강재화 국장님, 유재복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북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할 것을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문제점이 향후 하자발생 우려가 있다고 문제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3-15페이지에.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건축공사 분리발주로 인해서 이렇게 문제점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교통과하고 행정지원과하고 같이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센터를 건립하고 밑에는 주차장을 건립하니까. 그러면 예산이 나가는 게 따로, 따로이지 않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꼭 분리발주를 해야 됩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분리발주를 하는 이유가 사실은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교통사업특별회계라고 따로 있습니다. 따로 사업이 있어서 일반회계에서 같이 할 수 없다는 부분들이죠.
기태
김기태위원
아, 없다는 겁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마음만 맞추면 저는 같이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하지 이래 싶어서 다시 한 번.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또한 잘 아시듯이 저번에 시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 따오면서 시와 연계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주차장사업과 공공청사사업은 다르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전문기관 컨설팅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추진대상이 4개 동인데, 4개 동이 정해졌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아직 안정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1월 29일에 주민자치위원장들하고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월 29일에 회의를 하고 난 이후에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하시라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때 이후에 2월쯤에 신청을 받고요, 3월부터 사업을 시행을 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금곡에는 따로 주민자치회가 다른 곳과 다르게 진행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아직도. 올해까지 추진해보고 그 결과를 보고 시에서 판단하겠다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사실 올해 마무리 되어 봐야 어떤 사업이 연속성이라든지 되겠다, 다만 부산시를 제외한 타시도는 지금 전부 주민자치회로 가는 걸로 판단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이 4개 동도 그런 쪽으로 가는 부분입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사실은 이 주민자치하는 것은 현재 위원님들이 걱정 자주하고 계셨던 주민자치위원들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능한가 아니면 역할이 맞는가, 안 맞는가 주민들이 판단이 안 되는 부분들이고 현재 주민자치위원들도 걱정하는 부분이고 또한 우리 공무원도 걱정하는 부분이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을 어떻게 해서 이 주민자치회를 이끌어 가고 또한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부분을 감안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의 역할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강조를 먼저 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의 역할 그다음에 동의 역할, 그런 기능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그 분석에 따라서 주민들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주민자치회를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한 컨설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렇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주민자치회가 보면 25년 이렇게 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런 분들이 임원을 맡고 이렇게 있으니까 약간은 세어진다는 부분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가보면, 구의원조차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뭔가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교육을 한다는 부분이니까 이 교육부분을 내실 있게 추진을 해서 어떤 결과가 도출된다면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3-12페이지 동 행정 혁신을 위한 「우수기관 릴레이 벤치마킹」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전 동을 대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신데요. 사업비 배정은 안 되어 있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사업비는 저희들이 국내여비가 풀예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지금 우수 동 벤치마킹은 물론 각 동에 맡긴다고 했지만 부산시내 한정인지 아니면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전국 대상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이영란부위원장
그렇다 하면 동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화명1·3동처럼 아파트가 많은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또 구포처럼 시장을 끼고 있다든지 각 동을 고려한 그런 사항을 타 자치단체에도 비슷한 형태의 동을 벤치마킹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경비가 들더라도 정말 우리 형평성에 맞는 것 아니면 아예 양산, 김해처럼 진짜 예산이 많은 데를 가면 안 되겠지만 우리랑 규모가 비슷한 수준의 구에서 또 나름 잘 되어 있는 그런 동을 벤치마킹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행정지원과에서 충분히 안내가 되었으면 합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사전에 안내를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한 자기 동과 여건에 맞는 그런 곳을 갈 수 있도록 추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3-10페이지를 보면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에서 연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연수가 짧을수록 연가일수가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그것을 조금 더 늘려준다는 것입니까, 지금?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1년 미만이 연가 6일인 것을 11일로 늘려준다는 부분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늘려준다는 뜻입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늘리는 일수를 보면 제가 볼 때는 좀 더 적은 것 같아요. 오래되신 분들 25일까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22일까지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22일까지? 이번에는 22일까지로 3일 줄이셨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원래 22일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22일입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그래서 나이가 젊은 층일수록 육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거든요. 조금 더 늘려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이게 지방공무원법에 복무조례가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이 사항은 함부로 재단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육아시간확대에 대한 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대상은 아기 아빠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능한 부분인데 모성보호시간이라고 해서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 남자들한테도 여자가 안 쓰면 남자도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아, 두 쪽이 다 공무원일 경우에는 한쪽만 쓸 수 있는 겁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아니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두 사람 다 2시간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한 가지 또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에 보면 동 행정 업무보고를 받으러 청장님부터 부구청장님, 총무국장님 한 번씩 순회 도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제가 단체생활하면서도 느낀 점이 뭐냐 하면 윗분들-창구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윗부분만 모셔가지고 업무보고를 받고 또 다음 동으로 이동하고 그런 식으로 약간 보면 형식적인 그런 식으로 도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도 1년 차 미만 전후된 얼마 안 된 공무원들도 자기가 와서 여기서 몸 담아서 일하는데 자기가 적응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예를 들어서 병역생활을 보면 신참들이 잘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안 많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문제가 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신문고라든가 인터넷 말고 또 그렇게 받아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현재 북구청에서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들이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죠. 인터넷에도 보면 그런 방법들이 있고 그런 방법들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고 또한 다양한 루트로 여론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사항을 감안을 하고 또한 이번에 찾아가는 구청장실 해서 나름대로 구청장이 어떤 민원접수라든지 이런 부분 현장까지도 방문할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 불편한 일이라든지 주민들이 직접 내가 이런 민원이 있다고 판단되면 저희들이 아마 꼭 시행할 예정인데 그렇게 하면 청장이 직접 현장도 가고 동사무소도 방문해서 주민들하고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사실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려면 동 직원들이 상당히 기분 좋게 그 자리에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막 들어와서 스트레스 받고 업무에 대해서 적응이 잘 안되고 하면 일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회를 할 때 업무보고를 받을 때 동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문제점 이런 것도 파악을 해 가지고 그것을 업무에 넣어가지고 하면 아무래도 그 동이 더 발전되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 주십시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젊은 직원들을 떠나서 동 전반적인 사항까지 저희들이 판단해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재화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보고한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행정지원과 과장님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빙상센터,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