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희 의원 발언

자문위원 서동원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 내용을 기초적인 전제조건으로 알고 계셔야 저희가 차환이자 동의라든지 또 기타 시행사의 운영에 대해서 앞으로 좀 부드럽게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봐서 이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우선 흔히 말하는 PF대출은 돈을 빌려줄 때 사업주체의 신용이나 담보를 중점으로 하지 않고 프로젝트 자체의 경제성을 기초로 해서 빌려주는 돈입니다. 한 마디로 특수한 목적으로 빌려주는 돈인데 대송 관련해서는 1,810억 원하고 450억 원이 이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뒤에 2차로 했던 450억 원은 담보대출은 아니지만 담보대출의 성격이 1,810억 원보다 훨씬 짙은 대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SPC라고 해서 특수목적 법인인데 대송산업개발이라는 시행사가 이렇게 대송산단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설립된 SPC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동화전문회사는 흔히 대주라고 하면 한국투자증권㈜로 알고 계신데 실제 대주는 한국투자증권에서 별도로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설립한 유동화전문회사에 돈을 대여나 펀딩을 하고 유동화회사에서 시행사인 대송산업개발에 돈을 빌려준 형태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자면 대주, 한 마디로 금융기관은 트루프랜드제일차부터 시작하는, 혹은 트루프랜드하동제일차로 시작하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실제로 대주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흔히 채무불이행이라고 해서 디폴트라는 용어를 가끔 써왔는데 실제로 디폴트는 큰 선언을 하듯 “내가 디폴트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자든 원금이든 그 날짜에 이체를 못하거나 지급을 못하면 그 행위 자체가 디폴트라고 보이는 것입니다. Equity라 해서 자기자본이 있는데 그동안 특위를 할 때는 자기자본 1억 원을 가지고 시작한 회사라고 많이 알고 계셨는데 실제로 자기자본이라는 것은 법인 재무제표상 실제 법정자본금 1억 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왼편으로는 자산이 들어가는데 그 자산은 1억 원을 훨씬 웃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사에 자기자본이 1억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약간 정확하지 않은 표현이라서 그 부분은 명확히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PF자금 대출이 집행될 때는 전제가 이미 대주인 트루프랜드제일차 등등의 유한회사하고 시행사인 대송산업개발㈜하고는 PF 대출 상품이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한 마디로 가상으로 돈 450억 원이 대출 승인이 된 상태인데 실제로 시행사가 일반적으로 거래하는 법인 일반계좌에 이체가 되려는 행위가 이루어지려면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 단계가 우선 시행사에서 지출될 내역하고 금액을 산정하면 하동군과 하동군의회에 동의 및 보고를 거쳐서 여러 가지 서류를 첨부해서 대주 쪽으로 넘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주의 모체인 한국투자증권은 ABS-TB(전자단기사채)라든지 기존의 CP라는 기업어음과는 좀 다른데 이런 형태로 해서 자금을 모집하게 됩니다. 모집을 하는 절차가 좀 길어지기 때문에, 또는 상품에 따라서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대출을 승인하거나 동의를 요구할 때는 열흘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항상 열흘이 필요하기 때문에 열흘 전에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간들을 줄일 수도 있고 약간 유동적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PF자금의 이자 등등의 승인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일주일에서 열흘이라는 기한을 보장해 주시는 게 거꾸로 말하면 시행사가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나면 대주에서는 검토하고 처리를 하고 시행사 거래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한 금액이 입금되는 절차가 PF 대출의 집행절차가 되겠습니다. 오는 1월24일 발생되는 차환이자는 1,210억 원이 1월24일에 다른 상품으로 대체가 되는데 한 마디로 기존 대출을 새로운 대출로 만기상환을 하는 꼴입니다. 이 때 선이자가 발생되는 게 약 14억5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 금액이 91일간의 이자입니다. 3개월치 이자, 그래서 선이자가 지급되기 때문에 지지난주부터 10억 원의 추가 인출을 요청해 왔던 것입니다. 끝으로 450억 원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사항이 있는데 450억 원의 추가 대출은 트루프랜드하동제일차 유한회사가 실제로 빚을 대여해 준 대주입니다. 트루프랜드하동제일차 유한회사, 작년 10월17일에 약정이 되었고 이것은 담보대출로 알고 계신데 실제로는 담보대출이 아닙니다. 그런데 담보대출 형태로 약 6가지 이상의 담보가 제공되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예금 근질권 같은 보이지 않는 무형의 앞으로 발생될 수익을 갖고 올 수 있는 권한에 한 마디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단, 한투에서 조건은 기존 1,810억 원 상환보다는 450억 원 상환이 빠릅니다. 1,810억 원은 2013년 초 첫 대출일 날짜로부터 8년 이후가 상환인데 450억 원은 최초 대출 실행일로부터 2년이 만기입니다. 그리고 이자율은 여러 가지 계산 논리가 있는데 우선 450억 원에 대한 이자는 4.3%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1,810억 원에 대한 이자가 연 4.3%이고 450억 원에 대한 이자는 5.3%입니다. 그리고 이걸 연체했을 때는 연체이율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기존 이자에 가산 이자가 3%가 더 붙습니다. 그래서 1,810억 원은 연체했을 경우에는 4.3%에 3%를 더해서 7.7%가 연체이자이고 450억 원은 연체했을 경우에는 5.3%에 3%를 더해서 지연 이자가 8.3%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출 단위가 기본 10억 원이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신 내용인데 가끔 시행사가 부도 상황에서 대출금을 상환할 때, 혹은 하동군이 간접적으로 대위변제를 해서 상환할 때는 세 가지 조건에 들지 않으면 중도상환 수수료가 2% 있었는데 이번에 450억 약정을 할 때 1%로 다운이 되긴 했지만 만약에 하동군에서 중도상환을 하게 되면 1,810억 원은 약 18억1천만 원의 중도상환 수수료가 별도로 붙고 450억 원 대출에는 4억5천만 원의 중도상환 수수료가 따로 붙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끝으로 하동군의 지위는 매입확약인인데 이걸 보증인으로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거든요. 매입확약은 어떤 것에 대한 매입확약을 한 것이냐 하면 1,810억 원을 한투는 유동화회사에 빌려준 겁니다. 펀딩, 그리고 유동화회사는 시행사에 대출을 해 줬어요. PF, 일종의 신용대출, 그런데 하동군은 그 사이에 보증을 섰느냐,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한투가 유동화회사에 갖는 대출 채권을 하동군이 일정 사유가 되면 대신 사주기로 한 겁니다. 살 때의 행위가 돈을 갚는 거니까 보증인 위치가 아니냐, 다 책임을 떠안는 것 아니냐고들 하시는데 실제로는 보증인이나 직접변제자가 아니고 그 채권을 사주든지, 아니면 미분양 부지를 매입해서 하동군이 다른 재정으로 2,260억 원을 대신 갚아주든지, 갚을 때는 2,260억 원+중도상환 이자, 그런 사유 발생 시까지 연체 가산이자를 다 갚아야 되고 그 이후에 등기비용, 이전비용 등이 많이 붙겠지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내용은 좀 공통적으로 알고 계시면 앞으로 대화할 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현재 10억 승인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모인 게 10억 승인 때문에 모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서 자문위원이 절차를 이야기했다면 집행부에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콩이니 팥이니 할 필요도 없이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달 전에, 그래서 저는 현재 오늘 10억은 불가피 우리가 갚아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갚아주는 것으로 하되 여기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이게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벌써 정해져 있는 금액들입니다. 이걸 한 달 전에 승인을 받도록 집행부에 책임을 물어야 될 일들입니다. 금방 이걸 가지고 바쁜 와중에 회의를 개최하는 것도 집행부가 제대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집행부는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달 전에 지출되는 부분은 예상이 되어 있는 것들이니까 미리 서둘러서 승인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1,810억하고 450억 원이 있는데 1,810억 원에 관련된 부동산으로 결국은 450억을 대출받은 겁니다. 결국 2,260억,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책임은 이유 불문하고 우리 하동군이 다 져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한 치도 소홀함이 없이 돈 나가는 것 10억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미리 우리도 검증할 수 있도록, 이런 게 사전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미리 챙겨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월 이자가 14억2천만 원이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번에 차환이 되는 대출 상품이 1,210억 원 원금 대출이 1월24일에 만기가 됩니다. 그러면 1,210억 원을 다시 대출을 해야 되는데 다시 대출할 때는 항상 90일치 선이자를 미리 내게 되어 있습니다.

90일 이자가 14억2천만 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원금이 1,210억이니까......

잘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산단조성과장 박영경입니다. PF자금 승인 요청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금현황 중 잔액은 15억13,381,599원입니다. 표에 보시면 PF자금 인출, 기타수입 재원을 해서 물론 그 안에 이자유보금, 이자감액분 8억5,300만 원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집행을 했습니다. 하고 남은 게 15억13,381,599원입니다. 현재 PF 미인출액은 450억 원 중에 110억 원이 인출되고 340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금회에 10억 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자금집행 승인요청 내용으로는 총 20억58,263,777원,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는데 기존 PF 차환이자 1,210억 원에 대해서 92일치 이자 4.85%를 4월26일까지 하는데 14억79,183,561원, 그다음에 차환하는데 원천세 징수 대여금이 2억27,794,250원, 그리고 3차 PF 10억 원 하는데 이자 5.45% 92일간 계산해서 13,736,986원, 그리고 3차 PF 원천징수세 대여금 2,115,480원, 그리고 법률수수료는 환치마을 소송비인데 기존 소송한 내용에 대한 잔금, 선수금이 1,500만 원, 회계자문 및 수수료 해서 2,280만 원인데 속에 보면 내부 회계구축 관리 자문료가 1,290만 원, 외부 회계감사 수수료가 9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또는 제4조 규정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법인 운영비가 2억97,633,500원으로 1월, 2월 운영비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 인출 및 집행 승인 후 자금현황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자금 승인을 하고 나면 대출 잔액은 4억55,117천 원이 되겠습니다. 뒤에 자료는 붙임으로 세부 자료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