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부서 간 업무의 원활한 협조를 위하여 소관 국장님이 배석한 상태에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북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언입니다. 기해년 새해에 구의회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신 주민도시위원회 백종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덕분에 3개 부처 5개 분야에서 공모사업을 유치하여 5억 6,798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각종 평가에서는 5개 부서 11개 분야에서 최우수, 우수, 장려상을 수상하여 시상금 1,445만 원과 상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확보한바 있습니다. 2019년 구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저를 비롯한 주민생활지원국 산하 직원 모두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종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언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민복지과, 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순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주민복지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은 사무실에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참석하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나경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주민도시위원회 백종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9년 기해년 한해 동안 저희 과에서 추진할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김나경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민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먼저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또한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나경 과장님 각 팀의 팀장님 직원분들 항상 주민들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미등록경로당 관련해서는 행정사무감사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요. 하여튼 하반기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하신다고 하신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지원근거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지원되고 있는 것도 근거없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일부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조례를 의회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성시에서 대법원까지 갔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적법한 조례라고 판례가 났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연초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의회에서 발의하고 준비하는 과정에 미등록경로당 지원 조례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사전에 충분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껏 조례에는 없지만 저희가 따로 지침 이런 쪽으로 해서 결재를 받아서 저희가 굉장히 필요한 쪽으로 지원을 했는데 일단 조례가 개정되면 저희 의견을 반영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미등록경로당은 10군데정도밖에 안 되지만 거기에 계시는 어르신들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 하면 옛날에 지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어르신들 연세도 많으시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구에서 정말로 챙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 위원입니다. 김용언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김나경 주민복지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보고서 책자 3-6 소통과 공감을 통한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 아동학대를 위한 CCTV 열람의 날 지정 운영을 매월 20일 어린이집원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보면 어린이집에서 CCTV 영상정보를 본래 60일이상 저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저장을 본인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기계가 고장이라든지 이래서 60일이 저장 안 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민원이 제기됐을 때 거기에 대한 증명을 할 수 없어서 오히려 오해를 받고 할 소지가 있는데 이번 기회에 어린이집 원장이 CCTV 영상정보를 60일이상 저장됐는지 그런 관계도 한 달에 한 번씩 이상은 꼭 점검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고장이 났을 때 지금 이 부분이 얼마 이상 저장이 안 됐을 때 이게 과태료 처분을 받죠?

법상에 원래 60일이상 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60일이상 저장되어 있는데 고장이 나서 일시적으로 저장을 못하는 경우 있잖아요. 몇 시간 이상인가 되어 있던데.

일단 60일이 안되면 하루라도 이게 안 되면 일단은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점검을 해서 그런 사항이 고의인지 이게 진짜 작동상의 문제인지를 파악해서 거기에 따라 과태료를 경감되고 그대로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보면요. CCTV기계고장이 제일 큰 문제거든요. 왜냐 하면 기계가 고장났던 것들은 원장이 어찌할 수 없는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기계고장을 알고 나서 수리하는 데까지 아무리 빨리 해도 2∼3일정도 걸린 답니다. 고장만 나면 과태료 처분을 받아야 하는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법적인 맹점에 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법에는 그래 되어 있지만 실무적으로 확대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게 사유가 명백하게 불가항력적이라고 판단되면 그것은 과태료 처분을 경감이 아닌 감면을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고의적인 것이면 과태료 처분을 해야 되지만 기계고장이 나고 나서 수리업체를 2∼3일정도 불러서 하면 이거는 불가항력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법에서는 예외규정을 안두고 있어서 과태료 처분을 한다고 이야기 듣고 있는데 이 부분은 불가항력적인 것들은 제가 볼 때는 과태료 처분은 안 해도 나중에 법에 가서도 이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법을 액면 그대로 해석할 것이 아닌 법이라는 자체는 뭐냐 하면 자꾸 다른 것들을 만들기 위하다 보니까 법은 타이트하게 만들어 놨지만 법의 맹점들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구청에서 이런 것들을 풀어줘야 된다. 그래서 전에 같은 경우에 제가 유권해석까지 의뢰해서 적극적으로 건의한 것도 있는데 그 당시 팀장님한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챙기셔 갖고 불가항력적인 부분은 별도로 이것을 관리했으면 싶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그냥 과태료 감면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불가능하고요. 저희가 경찰서에 의뢰하면 경찰서쪽에서 답이 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최대한 경감을 하고 또 이런 맹점은 위에 건의를 해서 법적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개정됐을 때 논의는 좋은 건데 이거는 고장이 나면 과태료 처분받은 것은 그거는 이분들이 전문가가 아닌데 고장이 언제 날지도 모르고 CCTV는 그렇잖아요, CCTV가 고장난 날짜가 딱 정해진 게 아니거든요. 어떤 CCTV는 상당기간 갈 수도 있고 어떤 CCTV는 그렇지 못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고장난 시점을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하여튼 과장님 답변이 시원치 않으니까 국장님한테 재질의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현장에서 종종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계가 고장 나면 기계고장 나는 어린이집은 전부 다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항인데 이 불가항력적인 것은 우리 스스로 예외적인 것으로 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어린이집에 CCTV가 작동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점들이 많은 반면에 기기고장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저희들이 CCTV를 돌리지 않을 경우 처벌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의뢰를 해서 처벌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도 애로점이 있습니다만 유예하는 것은 좋은데 고의로 CCTV 고장으로 증거로 인멸하기 위해서 하는 사례도 종종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신중히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고의로 고장을 낸다는 자체는 고의 여부에 대해서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기계가 고의로 났는지 안 났는지 상당부분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사고가 일어났을 때 고장 나면 이거는 고의일 확률이 많은 거거든요. 그런데 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평상시에 고장 났다면 이거는 고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구분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CCTV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 관내 어린이집이 188개소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하기는 어렵고 하다보니까 일일이 점검도 못했고 근래에 들어와서 어린이 아동학대문제로 여러 문제가 불거지고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CTV도 60일간 저장해서 하는 걸 매월 20일 점검의 날로 지정해서 하는 등등 함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개선이 됐고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김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가분의 사항으로 고장이 나서 불이익을 받았을 때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여기서 개선하겠다 하지 않겠다 이런 답변을 드리기는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의 여지는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그런 분들도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CCTV 고장으로 인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그다음 CCTV 증거인멸이나 이런 부분들 교묘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근절되어야 되고요. 그 부분을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조사를 하면서 그 부분이 고장으로 확실하게 판명됐을 때는 미부과 조치를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4페이지입니다. 김나경 과장님 열심히 일하는 과장으로서 명성이 나있는데 팀장들, 직원들 수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게 되면 어르신 존경받는 행복한 건강복지실현 아주 계획이 잘 됐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외로운 걱정없는 맞춤형돌봄 시스템 구축해서 보면 고독사 예방을 위하는 IoT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찾아보니 센서와 통신칩을 탑재한 사물이 사람의 개입없이 자동적으로 실시한 데이터를 주고받도록 하는 물리적 네트워크를 말한다 되어 있는데 아주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추가해서 고독사에 대해서 IoT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과 업무보고 노고에 대해서 격려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독사 예방 IoT사업은 저희가 사업내용이 심박, 맥박 움직임을 이런 것을 감지할 수 있는 IoT사물인터넷을 통해서 인터넷끼리 서로 정보를 주고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하고 보호자한테 알림메시지를 전달하면 저희가 맥박 심박 이런 게 평소 수치하고 그날 사고가 났을 때의 수치가 다르다 하면 그 사항을 긴급하게 저희 직원하고 보호자한테 알림을 줍니다. 푸시를 주면 거기에 따라서 보호자라든지 저희가 그 집에 방문해서 그런 사항을 감지를 하고 고독사가 없도록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예산이 수반되는 160세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보급했는데 이 사항이 문제점이 없다든지 이렇게 하면 저희가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더욱 더 확대시키는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차질없이 꼭 실천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고독사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보게 되면 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주민복지과에서 각각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통합할 수 있도록 한번 고려를 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고독사 예방문제는 3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행정과에서는 주로 어려운 40∼50대 중장년층을 위주로 관리하고 있고요. 주민복지과에서는 65세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생활보장과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을 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개과가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나누어서 하고 있지만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전담팀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합칠 수가 있는데 업무성격상 조금 다르기 때문에 지금 현행 직제로서는 통합관리하는 부분이 현재로서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게 직제개편을 통해서 우리 구에는 복지수요가 많지만 복지3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타구에는 복지4과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복지4과로 직제개편이 굉장히 요구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다음 직제개편 시에는 그런 사항들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관리라는 것은 명칭이 고독사니까 관리는 나이에 관계없이 여러 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업무도 중복될 수 있고 하니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서 설명을 보충해서 드리면 지금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다양한 시책들을 저희들이 펴고 있습니다. 앞에서 주민복지과 업무에서 사물인터넷 IoT를 안심센서도 했지만 노인들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다음에 홀로 사는 중장년층같은 이런 부분들은 사람들이 나와야 됩니다. 집안에 들어앉아 있는 게 가장 문제입니다. 나와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토닥토닥 행복정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 요구르트 배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안부전화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전화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안부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첨단화되고 좀더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저번 행정사무감사할 때에 전체적인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질의하고 있습니다만 업무의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 참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윤동철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김용언 국장님, 주민복지과 김나경 과장님 외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3-4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있어서 민간자원연계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자원연계해서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은 저희가 해마다 실버벨노인복지관에서 예산을 받아서 어르신들이 많이 나오는 경로당을 위주로 20개소를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개소만 하다보니까 너무 축소된 것 같고 해서 우리 과 예산을 안 들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북구체육회라든지 교육지원과, 보건소 여기에 노인하고 관계되는 사업비로 해서 저희가 경로당에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대를 올해 더해서 50개소까지 하겠다고 추진계획을 잡았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롯데낙천대 경로당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프로그램을 실시하더라고요. 그런데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많으면 당연히 해야 되지만 소수인 경우도 간단간단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순차적으로 경로당이 많다 보니까 모든 경로당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진행을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에도 예산이 들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저희가 아무래도 어르신이 많이 나오는 경로당 위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하는데 다른 부서에 협조를 받을 때 소수의 어르신들이 나오는 경로당에도 그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구노인회관에 보니까 1층에 시니어클럽이 철수했더라고요. 그 철수는 계획이 완료가 된 겁니까? 어떻게 해서 지금 철수가 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그 건물 전체에 대해서 대한노인회 북구지회에 저희가 협약을 통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한을 줬는데 1층 자체가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건물 자체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대한노인회에서 노인일자리를 운영했으면 시니어클럽에 주지 않았는데 그 당시에는 노인일자리를 운영할 여력이 안 되어서 시니어클럽하고 몇 년간 계약을 맺어서 하였습니다. 이번에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그것을 철수하고 대한노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일자리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왔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노인일자리를 하고 있는 게 각 경로당에 도우미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장 안에서 직접 하지 않다보니까 거기 1층은 사용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다른 업체라든지 연계가 되면 아마 시니어클럽처럼 1층에서 사업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3-5페이지 보면 행복나눔 직거래장터가 있더라고요. 구비로 2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들은 제가 봤을 때 다른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계획이 5월 중에 한번 잡혀있습니다. 4번정도 육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화명동 특히 젊은층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확대를 시켜서 운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통 육아용품이 아니더라도 아나바다사업해서 여러 단체에서 재활용쪽으로 많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업무쪽으로 연계를 해서 육아용품에 대해서 중고직거래장터를 개최해서 서로 나누어 쓸 수 있는 사업을 하는데 이 취지가 일단 저희가 직거래뿐만 아니라 저희가 문화공연을 한다든지 육아교육도 같이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는 한번 해 보고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호응도를 조사를 해서 더 확대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행감 때 주차장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주차장 관계가 임산부 그쪽으로는 저희가 설계할 때 우리가 면을 그림을 그리면 되거든요. 어차피 주차면수는 정해져 있고 그 면수 중에 몇 면을 할당을 해서 임산부에게 전용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김용언 국장님과 주민복지과 김나경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서 3-14페이지 보시면 2019년도 현안사항으로 해서 기초연금 구비부담률 개선건의로 사업목적을 하나 해 놨고요. 지금 현재 기초연금 구비부담이 높아 재정자주도에 현실적 반영건의로 구비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계획안인데요. 지금 현재 구비가 79억 5,6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추진경과를 보니까 작년 8월부터 11월까지 주민복지과장님 이하 담당공무원들이 고생을 하셔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현재 복지특구로 지정하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복지특구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과제가 되어서 일단 복지행정과하고 관련 복지부서하고 합의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거기에 앞서 가장 시급한 게 기초연금 관계입니다. 기초연금법 법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안에 구비라든지 시비 국비를 부담할 때 그 항목이 지자체 재정자주도하고 노인인구비율을 감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자주도 자체가 90%이상 그다음에 80%미만 이런 식으로 범위가 있다 보니까 모든 지자체가 80%미만에 속합니다. 그래서 재정자주도 자체는 아예 변별력이 없고요. 노인인구비율에 대해서만 14%에서 14%이상, 14%에서 20%미만, 20%이상 이런 식으로 세 범위에 대해서만 저희가 부담률이 정해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 북구같은 경우에는 노인인구수는 많은데 전체 인구수에 비해서 노인인구비율이 14%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최고치인 9%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비가 79억이나 들어가는데 저희 구하고 비슷한 금정구라든지 동래구같은 경우는 인구수는 비슷한데 구비부담률 자체가 33억정도밖에 안 되어서 저희가 비슷한 구인데도 불구하고 45억 이상을 더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자주도 자체는 금정이라든가 동래구 자체가 저희보다 재정자주도가 더 높습니다. 그런데 법상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단지 노인인구비율이 14%가 안 된다 해서 저희가 최고치인 9%를 내는데 저희 구하고 광주 북구가 보면 전국에서 재정자주도가 가장 낮습니다. 저희가 다른 추진사항도 있지만 광주 북구하고 서로 연대를 해서 국회에도 이런 상황을 계속 건의하고 있고 지금은 며칠 전에는 대통령님께서 서한문까지 보낸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국비를 10%나 20% 이런 식으로 인상을 해 달라 했는데 만약에 우리 구같은 경우에 올해 10%가 추가된다고 하면 저희가 26억까지 득을 보게 되고 만약에 위에서 20%라도 추가를 해준다고 하면 50억이상을 저희 구가 부담을 적게 하게 됩니다. 이런 금액이 크다 보니까 복지특구에 앞서서 가장 긴급한 기초연금부터 개정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까 과장님부터해서 지자체장까지도 지금 기초연금에 대해서 구비 부담금이 너무 많다 라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문제점은 충분히 다 파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가장 구비부담률이 가장 많은 쪽이고 제가 추진경과를 물어보는 이유가 법령개정추진사항이 좀 있습니다. 8월부터 보건복지위원도 만나셨고 그다음에 지역구의원님들 두 분 다 만나서 충분한 상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국고보조금법 개선안 건의도 한 것 같고요. 그래 했는데 이게 지금 3∼4개월정도 추진했는데 추진돼왔던 성과라든지 아니면 답변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2019년도는 아 이게 가능성이 있겠다 라는 그런 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초연금 관련해서 복지위원이라든지 지역구 의원님을 만났을 때 다 이 사항에 대해서 공감은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전반적인 사항은 아니고 특히 어려운 구가 4개구정도가 전국적으로 있는데 이 구에 대해서 법령을 개정해서 시행한다는 게 직접 시행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 많은 지자체가 만약에 적용을 받는다 하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만 우리 구 같이 4개구정도가 재정이 어려운 구에 10%라든지 20% 받게 되면 국비도 조금만 드니까 혜택을 주게 해 달라는 쪽으로 저희는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방면의 언론플레이도 하고 직접 만나기도 하고 해서 일단 분위기 조성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공감사항이 반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런데 현재 절차상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기초연금법 자체를 바꾸는 것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굉장히 하기가 어려운데 시행령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을 바꾸면 되기 때문에 일단 시행령쪽으로 대통령 정책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검토해서 하면 시일은 6개월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만약 이 법령개정이 안되면 제도개선쪽으로라도 혜택이 특별지원이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저희한테 지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사실은 법개정까지 가야 되니까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만 하기에는 벅차서 광주 북구하고 연대적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 기회가 되면 국회에서 청장님이 이런 관계를 설명할 기회를 준다면 거기에 가서 말씀도 드리고 할 계획입니다.

열정과 노력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양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김용언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복지과장님 본 위원장은 북구의 복지재정이 어려워서 우리 청장이 대통령께 건의편지도 보내고 했던 부분을 보고 김용언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주민복지과 여러 직원들이 참 정말로 바르게 북구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구나 하는 것을 감사하게 사실 느꼈습니다. 조금 전에 정양훈 부위원장님께서 우려해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모든 공무가 관심을 갖고 꼭 이 부분들을 북구를 위해서 더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건의문을 보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김용언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복지과 공무원들 정말로 고생 많이 하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김용언 국장님, 주민복지과 김나경 과장님, 팀장님들 올 한해도 북구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을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관련해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북구는 전체 어린이집 개수는 186개소해서 어린이집 숫자는 많은 쪽에 속합니다. 그렇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은 9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율이 4.8%에 불과한데 국공립어린이집은 예산이 많이 수반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동안 추진이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확충계획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기 때문에 설치하는 거기에 국공립어린이집 센터를 하나 확충하고요. 그다음에 만덕1 어린이집이 있는데 만덕5지구가 환경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1블록쪽에 여기에 확장해서 이전할 쪽으로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1블록 안에 자기들이 의무어린이집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주민동의도 받고 해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예산을 적게 들이고 3개소를 더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을 보니까 국비 시비 구비가 들어가는데 구비가 매칭 %가 많이 높네요. 이걸 갖다가 향후 국비가 많이 투입되도록 조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국공립어린이집하고 만덕1 어린이집 이 관계는 예산이 기자재비라든지 설치비가 일단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만덕1 어린이집 확장이전관계는 LH에서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따로 부지비는 더 이상 들어가는 게 없겠습니다. 그리고 금정산LH뉴웰시티 관리동 전환 이 관계도 저희가 의무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부지값이라든지 특별한 예산은 들지 않는데 저희가 설치비라든지 기자재비는 좀 듭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2개는 사업비가 확보되었는데 금정산LH뉴웰시티 내 관리동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게 되면 그때 1억 4,000정도가 따로 소요가 됩니다. 그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분이 몇 분이 남아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명석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올해 사업들을 보니까 상당히 내실있는 계획들을 한 것 같습니다. 내실있는 계획 플러스 과정이나 결과도 내실있게 맺어지기를 기원하면서 3-7페이지 청소년문화활동 다양화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활동 다양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축제도 있지만 새로 사업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일단 청소년 축제는 저희가 청소년 문화의집 주관으로 해서 매년하고 있고요. 문화축제는 5월 중에 각종 체험부스를 운영한다든지 놀이마당을 개설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로 동아리 활동해서 각 학교에 학생들이 동아리 경연대회를 11월에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도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체 동아리댄스, 버스킹도 자기 끼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청소년 5:5로 축구대회로 해서 매년 5월에 중학생 24개팀해서 한 팀에 5명에서 7명으로 구성해서 화명생태공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서로 경기도 하고 우의도 나누고 학교 학생들끼리 친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갈맷길트레킹이라든리 진로탐색활동이라든지 독서활동지도라든지 예체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문화의 집과 서로 의논해서 확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1월 중에 동아리 활동은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와 있습니까?

매년 이 시기 다 되어서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저희가 서로 의논해서 협의를 하는데 그동안에는 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해서 좋은 의견도 받고 회의도 하고 청소년 자체적인 위원도 있거든요. 그 애들을 통해서 좋은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동아리 활동이 지금 현재 경연대회 이야기하시는 거네요? 기존에 했던 경연대회,

예.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 청소년 축제라는 자체는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매년하고 하는 그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동아리 활동하고 청소년 축제하고 물론 성격이 약간 다를 수는 있는데 청소년 축제있는 동아리 활동같은 경우에는 동아리 활동도 하고 축제 위주로 이런 것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일반적으로 동아리 경연대회는 경연하는 팀들만 와서 경연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청소년축제같은 경우에는 즐길거리 볼거리 먹을거리는 간소하기 때문에 먹을거리를 이야기에는 그렇지만 동아리 활동은 이제 경연대회 위주로 주로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동아리 활동 보면 장소가 보통 문화빙상센터에서 주로 하고 장소가 국한적인데 공연, 경연대회 이런 식 위주로 주어지다 보니까 다양성면에서는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다양성면에서도 한번 검토할 필요들이 있겠다고 되어 지고 그리고 청소년 축제가 청소년 문화의 집 위주로 하면 동아리 활동같은 경우에는 다른 방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청소년 자기들끼리 어떤 조직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자기들끼리 해서 아니면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공동으로 연합해서 하든지 아이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담아낼 필요들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면 예산이 좀더 증액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보통 보면 사업을 하면 좋은 사업을 하고 싶은데 예산관계상 못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 관련된 축제나 동아리 활동에 예산을 좀더 증액을 해줘서 다양한 축제가 됐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처럼 청소년 문화축제라든지 동아리 활동이 다양화되어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더욱더 자기 끼를 발휘하고 거기서 희망도 가지고 꿈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주로 보면 국비 시비쪽으로 확보해서 하는데 매년 저희는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더 건의를 해서 이런 사업들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 안에서 청소년 위원들이 학생들 스스로가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 어떤 게 좋겠다는 의견도 나누고 학교에서 공문을 보내서 거기서 좋은 의견도 받고 하니까 학교에서 동아리라든지 축제라든지 이런 게 다양화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이외에 청소년들을 위한 단체도 있지만 이 단체는 북구권역 전체를 구성하면 전체적인 사항들이 발생되는데 청소년 문화의 집만 하면 기존에는 인재풀에서 확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다양한 계층을 더 영입을 해서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강구해 줬으면 합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지정된 청소년시설이다 보니까 거기에 예산이 들어가서 저희가 따로 다른 단체를 만들기가 어려운데 어른쪽으로는나 주민쪽으로 청소년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위원들이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벌여준다든지 각자의 회비로 어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움도 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예. 질의하십시오.

그 바로 밑에 양육환경 개선 위한 부모교육 강화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아이가 꿈꾸는 행복한 세상.

우리가 애를 키우는 데는 물론 애가 자기가 올바로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의 교육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부모의 의식을 변화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부모를 대상으로 경제교육을 시킨다든지 영양교육, 정리수납교육 등 해서 부모생활교육을 확대합니다. 그러면 부모가 바뀌면 학생들도 거기에 따라서 바뀌니까 저희가 그걸 우선으로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방향은 정말 잘 잡은 것 같습니다. 부모들이 바뀌어야지 되는데 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얼마나 많이 참여하겠나 이게 제일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각도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처음에 자발적으로 참여가 되어야지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데 자발적 참여가 안 되면 제대로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 미끼 이런 것도 우리가 연구해야 될 필요들이 있습니다. 저는 늘 이야기하는 게 기초수급대상자인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그냥 보조금을 주지 마라 그러면 결론적으로 밖에 나가서 일자리 할 수 없으면 교육은 들을 수 있으니까 교육도 이수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항상 연구하라 그런 주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되어줘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신경쓰셔서 내실있게 진행되어서 계속 확대될 수 있도록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드림스타트지원 대상 학생을 발굴할 때 가정까지 같이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관리를 통해서 부모교육이라든지 자녀교육이 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들 의식이 개선되면 이분들이 멘토가 되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교육도 한번 생각 좀 해 보시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정 위원입니다. 국장님도 계시고 하셔서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업무내용을 보면 업무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말 많거든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일처리를 어떻게 다 해내실까 정말 감사하기도 하고요. 하시는 업무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사업부서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그러시고 주민들도 칭찬도 많이 하시고 격려도 많이 해주시는데 주민복지과를 비롯한 복지3과는 사실 별 티 안 나는 그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해오시는 사업들이고 실질적으로는 주민들에게 힘이 많이 되는 사업들이죠. 그래서 직원분들 사기앙양이라든지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복지3과가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어려운 주민들을 지원하는 그런 업무이다 보니까 상당히 직원들이 고충이 많습니다. 주민복지과 업무보고에서도 앞에 타이틀에 나와 있지만 태어나서부터 노년까지 요람에서 노년까지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입니다. 노인, 청소년, 아동 보육해서 많은 업무를 하면서 직원들이 사실은 주민복지과나 복지를 기피하는 경향도 많이 있고 사회복지는 대부분 부서에서 해야 되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또한 직원들이 전부 부서장을 중심으로 열심히 한 결과 많은 성과를 내면서 거기에서 보람도 찾고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 국장으로서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직원들을 차별화해서는 안 되지만 다 구청 내 직원들이 분야별로 맡은 업무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특히 복지부서에서는 많은 난제들이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물론 예산은 기획실에서 예산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복지비 부담이 너무 많다보니까 그 부분을 경감시켜서 어떻게 하면 원활한 구정 건전한 예산운영에 도움이 될까 하는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주민복지과를 비롯한 복지3과 직원들이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을 들면서 저도 저 나름대로 제가 쌓은 경력과 노하우로 풀어나가도록 노력하고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직원들에게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해주시고 고민을 많이 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어떻든 주민복지도 중요하지만 직원복지도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복지에 관련된 일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중앙정부에 이 부분을 건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게 뭐가 있느냐면요. 의원들이 사적으로 말씀 나눌 때도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LH임대아파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BMC아파트도 있고요. 요즘은 LH에서 일반주택을 매입을 해서 외부에 노인이라든지 외부에 계시는 저소득층분들이 많이 우리 구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으신가 보더라고요. 그런 수치도 파악을 하셔서 왜냐 하면 그분들이 들어오시면 사실 우리 구 입장에서는 복지부담이 더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수치를 파악하셔서 LH에 이런 공문을 보낸다든지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된다든지 해서 그런 계획도 세워 볼 필요성이 있다 첫 번째는 그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주민복지과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를 하고 있고 아마 복지행정과는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게 그분들 4시간 업무를 하고 나면 30분을 의무적으로 쉬어야 되고 8시간을 근무하면 1시간을 의무적으로 쉬어야 됩니다. 그게 사실 저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아이들을 돌보면서 장애인들을 돌보면서 1시간을 쉰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친인척이 와서 돌본다 이거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도 가끔씩 아이돌봄 선생님이 늦는다든지 오늘 못 온다든지 이러면 정말 황당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에 기초연금 관련해서 건의도 많이 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은 관계기관이나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먼저 좀 나서주셔야 되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LH임대아파트에서 일반주택을 사서 어려운 사람들이나 주고 하다 보니까 사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구포3동이나 구포동지역에 특히 많이 일반주택가에 많이 그런 경향이 있고 한데 이런 현상들은 빈 가구나 주택이 노후되고 해서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면서 매입자나 들어오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LH에서 나서서 그걸 쓰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인데 현황파악은 하면서 또 거기에 들어오는 분들이 여유있는 분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어려운 분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더욱 더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상이 있는데 이 사항들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봄사업이나 장애인부분에 대해서 4시간하고 나면 근로복지향상을 위해서 휴식시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4시간은 30분, 8시간은 1시간 이렇게 주고 있는데 이 사항들도 저희들이 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도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서 굉장히 근로자의 복지인권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용자편에서는 큰 불편이 있습니다만 신중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건의해야 될 사항들은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용자뿐만 아니라 근무하시는 분들도 차라리 그걸 임금으로 쳐주든지 아니면 시간을 제외하든가 본인들도 일을 하시고 싶어 해요. 쉬고 싶다고 말씀을 안 하시거든요. 똑같은 입장이에요. 선생님이나 이용하시는 부모이나 장애인분들이나 똑같은 심정일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사항이 제가 그 법을 정확히 찾아보고 정확히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아마 근로기준법이나 관련법에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오지 않았나 하는데 한번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보시면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해서 1월∼3월 중 하신다고 하셨는데 미희망 어린이집은 제외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사전에 어린이집들 반응은 어떠신가 싶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학차량에 대해서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전체가 197대인데 그중에 165대가 저희한테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안 한 곳은 사유가 유치원 차량하고 같이 해서 기 지원했다든지 아니면 차량이 미운행 예정이라든지 휴업할 예정이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가 신청을 아직 안한 상태이고 저희가 여기에서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기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당초는 구 일괄해서 계약을 해서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차량관계가 성능이라든지 아니면 차에 대한 개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따로 보조금을 저희가 대당 20만 원씩해서 교부금을 주고 거기에 따라서 차에 맞는 장치를 하고 저희한테 정산하는 쪽으로 계획을 좀 변경했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변경한 이유는 시에서도 좋은 방법을 한번 더 검토할 기회를 줬고 다른 구에도 알아보니까 일괄구입보다는 개별구입해서 자기 차에 맞는 것을 하고 정산하는 방법이 좋겠다 해서 이번에 계획을 좀 바꿔서 저희가 따로 20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 계획 변경 참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무더운 여름철 오기 전에 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정말 사용되는 차량인데 자기네들 불편해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 사업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마 중구에서 작년에 전국 최초로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산부 및 태아 지원 조례라고 해서 중구에서 제정이 된 조례가 있습니다. 그게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애기들 용품을 준다든지 첫째 아이 돈 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좋은 저도 내용은 봤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시간이 길게 걸리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만 중구 조례를 한번 참고하셔서 우리 구에서도 혹시나 접목될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봐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살펴보니까 우리 구 쪽으로 인구유입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우리 구 사정하고 안 맞을 수 있겠지만 한번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건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구에 관련 조례를 참고해서 저희 구가 접목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출산용품지원관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거를 바우처식으로 줘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싶어서 저희도 시에 알아봤는데 시에서 그걸 일괄예산을 보내고 거기에 품목을 정해서 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정말 고민도 많이 해주시고 노력을 많이 해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언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김나경 과장님 주민복지과 상사업비를 1억 5,000만 원을 받아서 관계공무원 주민복지과 여러분의 노고라고 봅니다.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태식 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만 경로당에 고장 난 보일러가 있다고 하게 되면 한파에 대비해서 선제적인 행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민원이 있으면 더더욱 빠른 시일 내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언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김나경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대단히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강성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이 노력을 기울이시는 존경하는 백종학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금년 한해 복지행정과에서는 당당하게 누리는 건강복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주요한 업무보고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금년 한해에도 주민도시위원회 백종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복지분야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성환 복지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 위원입니다. 강성환 과장님 이하 복지행정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책자 1-7페이지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기반 강화에 장애인 사회참여 및 소득보장을 위한 일자리하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및 다양한 채널 활용 상시홍보로 구매율 증가가 있는데 2개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율 제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은 저희들이 관련법에 의해서 추진목표를 저희들이 매년 정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총 구매액의 1%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하고 판매시설 현황을 보면 부산광역시 전체 한 30개소 정도가 있고 우리 구 관내에는 로뎀직업재활센터하고 평화직업재활원 그다음에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봉제사업부 3곳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을 보면 작년도에 총 구매액이 103억 중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이 1억 5,000정도로 1% 이상입니다만 저희들은 1.51%로 목표를 달성한바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이 부분은 전 부서에 전파를 해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가 조금 올라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거는요?

그다음에 평화직업재활원 증축분야를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 위에. 사회참여 및 소득보장을 위한 일자리.

아, 장애인 사회참여 일자리 이 부분은 매년 장애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장애인일자리는 올해는 102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102명 중에는 전일제가 38명 전일제라고 하면 주 5일 근무 주 40시간이 되겠고 그다음에 시간제가 한 10명정도 이 시간제는 주 5일에 주 20시간정도를 근무하고 그다음에 복지형일자리에 54명 복지형은 주 14시간이고 월로 치면 56시간을 저희들이 일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113명에 대해서 했는데 이 부분은 올해도 몇 명 약간 줄어들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예산부분은 줄어들은 게 아니고 인력은 수시로 채용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에도 장애인 일자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전체가 102명이면 북구 전체 장애인의 몇%정도 됩니까?

전체 장애인의 몇%라고 하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 장애인은 우리 구에 아시는 바와 같이 1만 5,000에서 6,000명정도 되기 때문에 102명은 미미한 수준입니다만 이중에서 저희들은 장애인 중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분류를 해서 일을 시키는데 저희들이 수요에 비해서 올해 저희들이 장애인 일자리 작년 연말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190명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102명이니까 2:1까지는 안 됩니다만 지금도 중간에 사정에 의해서 그만 두는 사람은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은 좀 부족한 감이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시비 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에 연동해서 필요하면 협조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청년 일자리도 그렇고 장애인 일자리도 그렇고 지금 사회적으로 여러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도 구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셔서 잘될 수 있도록 제일 중요한 것들이 구 예산들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것에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좀 더 관심을 가져서 이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도점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도점검을 하는 매뉴얼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각 구군이 매뉴얼을 공유했으면 싶고요.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들이 전에는 공개됐는데 요새는 공개 안 된다는 이야기들이 현장에서 있더라고요. 지도점검하는 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기들은 어떤 관습대로 했던 것들이 매뉴얼이 바뀌면 바뀐 매뉴얼이 이것을 정확하게 인식 못하면 과거 매뉴얼대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A라는 복지관에서 지적받았으면 그것은 전체 공개가 되어줘야지 다른 복지관에서 수정할 건데 그게 공개가 안되고 지나고 나니까 다른 복지관 계속 과거의 매뉴얼대로 진행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1년, 2년 지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해서 각 복지관에 대해서는 복지관은 굳이 이게 개인적인 문제도 되고 했으니까 이름은 안 넣더라도 이번에 정기점검결과 이런 이런 사항들이 지적됐으니깐 모든 복지관들은 이런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이게 바뤄서 문제되지 않도록 하라는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어떤 매뉴얼을 정하는 것도 정하지만 매년마다 부산시에서 지침이 내려오잖아요. 그 지침이 변경된 주요사항들은 별도로 공문을 통해서 보내 줄 필요가 있다. 그 지침서가 많은 것을 물론 꼼꼼히 읽는 사람은 다 읽어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걸 무심코 넘어갈 수 있거든요. 중요사항들은 별도로 공문을 해서 이번에 부산지침이 이렇게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이 지침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한다는 식으로 별도로 보냈으면 싶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일리가 있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비공개라는 부분은 그거는 약간 내용이 다르다고 말씀드리면서 저희들이 복지관 지도점검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사소한 지적사항이든 중한 지적사항이든 정리를 해서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게 되면 전 복지관에 전파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회계같은 경우에는 회계실무자를 별도로 불러서 교육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적하신 시에 지침부분 이런 부분은 지금 1월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작년에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올해 시에서 2019년도 지침이 내려와서 변경되는 부분은 별도로 관심을 가지고 전파를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예방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김용언 국장님, 복지행정과 강성환 과장님, 팀장님들 올 한해도 북구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을 펼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6페이지 청년대상 일자리 확대와 일을 통한 자립지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임시회 때 청년일자리 지원 조례안을 발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복지행정과에서도 청년대상 일자리 일정부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대상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구청에 전체적으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게 되겠고 저희 복지행정과에서는 청년대상 일자리사업이라고 하면 자활사업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행정과에서 자활사업이라고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이런 대상자 중에서 청년 예를 들어서 18세부터 34세 사이에 청년들을 발굴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상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활사업 전체예산 중에서 일정부분을 인건비하고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작년 연말까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선정한 게 7명인가 그 정도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인건비하고 사업비를 저희들이 올해 단계적으로 집행할 계획으로 있고 이 사업은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계속적으로 대상자를 추가적으로 발굴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참여확대를 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단이 각 동별로 다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은 저희들이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자활센터라 해서 북구지역자활센터가 보훈회관에 소재하고 있고 그다음에 금곡동에 희망터지역자활센터가 있습니다. 이 센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에서 저희들이 근로대상자들의 인력을 확보를 해서 그다음에 그 사업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이 자활사업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관련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체적으로 지역사업에 대해서 개략적인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철 위원입니다. 강성환 과장님 외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4페이지인데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가 있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저희가 구에 구청장과 민간인을 공동위원장으로 24명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우리 구에 복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심의하고 의결하고 자문하고 있는 그런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협의체 저희들이 전문성을 확보한다 할까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한 사업을 확대하는 의미에서 내년 워크숍을 한번 개최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은 저희들이 13개 400만 원정도밖에 안 되는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 일부, 뭐 큰돈은 아닙니다만 그런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문화조성사업은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동에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게 되면 예산 1,000만 원정도 범위 내에서 동 신청에 의해서 예산을 배부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3개는 동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번 화명1동에 내용을 보니까 12월 27일에 오래 된 도배, 장판 환경개선사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 1월 7일에 보니까 저소득층을 파악해서 밑반찬 운동을 하고 이분들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협의체 회원들 인원이 15명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봉사를 하기 위해서 발벗고 나서고 있는데 여기 보면 지원금액이 400만 원이지 않습니까. 13개 단체에 400만 원이면 대체 얼마나 지원이 되는지 과연 형식적인 금액이 아닌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돈이 얼마 안 되는데 동별로 치면 불과 30만 원정도 약간 왔다갔다합니다. 이 예산은 순수하게 동 협의체를 운영하기 위한 예를 들어서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정도의 기본적인 경비라고 이해해 주시고 나머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동별로 이웃의 지역복지기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확보한 걸 가지고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2017년 작년까지 해서 한 1억 원정도 더 저희들이 모금을 해서 집행을 5,000만 원정도하고 6,000만 원정도 남아있습니다. 동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사업을 할 때는 이 기금을 가지고 활용해서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 지역사회협의체는 주로 어떤 일을 하는지는 보고가 올라오고 있습니까? 다른 동 같은 경우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정말로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을 위해서 아니면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그다음에 아동 청소년을 위해서 동별로 여건에 맞는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작년같은 경우에 동별로 하는 사업이 18개 사업이 됩니다. 일부 동에는 1개 사업을 하는 곳이 있고 많게는 4개까지 하는 이런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복지관 관련된 동별로 특성에 맞는 이런 사업들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라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동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 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1-8 역점시책 사회복지종사자 행복 충만 한마음 축제가 있습니다. 한마음 축제를 역점시책으로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복 충만 한마음 축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9월에 부산에서 보면 부산복지의 달이 되겠고 9월 7일은 정부에서 지정하는 사회복지의 날이 되겠습니다. 이 사회복지의 날과 부산복지의 달을 기념해서 부산시 16개 구군에서 구군별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 사업명칭이 박람회라고 이런 명칭을 많이 썼습니다. 지금은 지역별로 용어는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만 9월 복지의 달을 기념한다는 의미에서 대동소이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까지는 기념식 그다음에 문화빙상센터에서 박람회 비슷하게 사업을 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저희들은 상반기에 축제를 할 때 저희들이 병행해서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병행해서 한 이유는 작년 9월에 저희들이 행사를 개최해야 되겠습니다만 부산시에서 3년마다 받는 정기종합감사 관계로 해서 일정을 조정했고 기념식은 9월에 폴리텍대학에서 했다 라고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올해에는 작년하고 조금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른 부분들은 우리 북구에 복지문제를 조금 같이 관계자들이 토론을 할 수 있는 토크콘서트를 추가해서 북구의 복지문제를 다양하게 토론할 수 있는 장도 한번 추가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래서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상반기에 관계시설하고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하반기 운영방향을 결정할 계획으로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목이 한마음 축제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축제적인 분위기를 갖고 가줘야 되는 거거든요. 축제라는 자체는 말 그대로 사회복지종사자들이 본인들이 참여를 해서 본인들이 즐기는 장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보면 체험부스를 한다 뭘 한다 했는데 체험부스를 운영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축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축제에 그 사람들이 일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오로지 사회복지사 이 사람들이 축제에 스스로 참여해서 거기에서 축제에서 자기들이 그동안 지쳐있는 것들을 위로 받고 힐링하는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본질적으로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본인들이 내가 과거에 잘한 것들을 발표하고 전시를 하는 것은 괜찮은데 체험부스까지 운영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명석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 부분을 김명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체험부스를 한번 없애봤습니다. 이것은 복지관 종사자들을 격려하는 것이 아니고 부담을 주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도 사실상 필요하고 그다음에 반대적인 개념에서 일반구민의 입장에서 복지시설에서 뭘 하는지 일반구민들에게 사회복지시설, 복지관에 이런 사업을 이해를 시키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빼니까 또 허전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방침은 복지종사자들을 격려하는 자리에 큰 부담을 주는 것은 저희들이 고민을 하면서 그다음에 일반구민들도 우리가 사회복지에 대해서 이해의 폭을 넓히려고 하면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병행해서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들이 상반기에 김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관련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방향으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거의 박람회라는 성격은 그게 들어가는 게 맞아요. 이것은 한마음 축제 아닙니까? 축제는 그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이 즐겨야 되는데 아침부터 일찍 와서 세팅해야 되고 저녁에 정리해야 되고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축제의 성격을 갖고 갔으면 축제에 맞게끔 진행할 필요들이 있다. 그래서 허전한 부분을 무엇으로 채울 거냐는 부분은 현장에 있는 분들과 고민해서 다른 쪽으로 대안을 채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부분을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지관 종사자들을 격려하는 축제가 전체적으로 본인들이 부담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강성환 과장님 이하 팀장, 직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1-9페이지 지역시책이 고독사 예방을 위한 특화사업 확대 운영을 보면 우울증 척도검사, 특화사업(원예치료) 및 고독사 예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책 외에 다른 시책이 있다 하면 예방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고독사 부분은 우리 구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역점시책에 나와 있는 부분은 복지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역점시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구에서 고독사는 복지행정과하고 주민복지과, 생활보장과 3개 부서 플러스 보건소, 동까지 종합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고독사와 관련해서 각 부서에서 시책을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일일이 나열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특화사업(원예치료)부분은 2018년도에 금곡동에서 시범적으로 했고 해 보니까 이 부분은 다른 데도 좀 확대해서 하는 것도 필요하다 해서 올해 저희들이 확대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독사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노인 관련된 부분은 주민복지과에서 전담해서 추진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1인가구라든지 어려운 의료급여 이런 부분들은 생활보장과에서 하고 있고 복지행정과에서는 총괄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고독사 부분은 각 부서에 시책을 총괄적으로 모아서 추진사항을 점검해 가면서 고독사 예방이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제안하는 것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신 대로 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주민복지과 3과에 고독사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분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지적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통합해서 하면 예산절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협조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지금 주민복지과에 앞서 보니까 IoT고독사 예방사업을 한다 라고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용어적으로 찾아보니까 IoT라는 것은 센서와 통신칩을 탑재한 사물이 사람의 개입없이 자동적으로 실시간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 있는 물리적인 네트워크를 말한다. 관리한다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각 과에서 복지행정과도 보면 사업에 대해서 우울증 척도검사, 특화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같이 협의를 해서 관리가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제안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지금 업무보고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합니다만 보고를 받고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접목을 시켜서 하라는 그런 업무라고 봐서 모두에 오전에 주민복지과에 김용언 국장님께도 되도록이면 행정이 낭비되지 않게끔 중구난방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통합해서 하게 되면 대단히 효율성 있고 좋겠다 이렇게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업무추진을 적극적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용언 국장님, 강성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행정과장님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긴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하용주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장 하용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며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정양훈 주민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기해년을 맞이하여 제8대 북구의회 제231회 임시회에서 2019년도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생활보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보고는 기본현황,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역점시책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2-2페이지 기본현황부터 2-10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김용언 국장님, 생활보장과 하용주 과장님, 팀장님들 올 한해도 북구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5페이지 복지급여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급여를 신청해서 제외된 분들 그분들이 민원이 조금 작년에 보니까 많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부정수급자도 적발해서 예산이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지만 제외자를 위한 연계보호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급자 신청을 해서 수급자 선정이 안 된다 해서 그냥 그분들을 놔두는 것이 아니고 부산형 기초보장제도에 드는가 먼저 봅니다. 거기에도 안 들면 차상위계층 그것도 안 들면 저희들이 긴급복지나 타법을 연계해서 긴급복지,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수당 이런 식으로 해서 작년같은 경우 저희들이 255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연계보호해서 수급자가 탈락된 사람들 중에서 총 타법에 연계해서 255가구이고 그다음에 민간협력자원연계라고 해서 이것도 안 되는 사람은 한부모 가족이나 초중고 교육비도 안 되는 사람은 민간기관 연계로 해서 83가구 총 합해서 380가구를 작년에 저희들이 연계해 줬습니다. 수급자탈락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저희들이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전부 다해서 연계를 시켜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올해도 제외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 하용주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생활보장과가 하드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생활보장과가 어떤 식으로 잘 하느냐에 따라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많이 발굴해서 그런 혜택도 줄 수 있는 사항도 되고요. 저는 2-4페이지 저소득주민이 공감하는 생활보장지원에 맞춤형 급여적기지원으로 생계안전보장 제일 4번째 단락에 의사무능력자 수급권 관리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무능력자 수급자 관리는 의사무능력자는 사실 생계비라든지 지원받는 게 의사무능력이다 보니까 자기가 통장 관리를 못합니다, 사실은. 그러면 보통 요양병원에 있으면 요양원 직원이라든지 그런 사람이 대신 신청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하는데 그분들이 정식적으로 횡령하는 경우는 없겠지만 그대로 수령을 해서 예를 들어서 주거급여는 안 나가겠죠. 요양병원에 계시면 생계급여도 일부 차감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집에 계신다면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다든지 이렇는데 그분이 그 통장에서 돈을 자기가 받아서 자기 개인적으로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1년에 2번 확인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가서 실태점검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사무능력자 본인에게 확인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본인이 의사무능력이 너무 심해서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통장을 보면 돈이 입금된 것하고 그 사람이 지출된 것이 개인이 유용했는지 안했는지 그런 부분을 중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면 1년에 2번씩 나가는데 대상자들이 그때마다 다르겠지만 평균 몇 명정도 됩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의사무능력자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일단 주소를 북구에 두고 있는 사람이죠?

예.

주소를 북구에 두고 있는 사람 중에 장기요양시설에 입원했을 경우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장기요양시설 말고는 의사무능력자가 없습니까?

일반주택에도 있습니다.

일반주택의 무능력자는 대체로 어떤 분들입니까?

그분들도 이제 정신질환자, 치매, 지체장애인, 뇌병변 등급이 높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보통 보호자들이 관리하겠네요?

거의 다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7페이지 보시면 건강관리프로젝트 ‘딩동! 의료급여관리사가 찾아갑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의료급여관리사라는 그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의료급여관리사는 저희들이 공무직으로-옛날 같으면 무기계약직인데-4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쉽게 이야기해서 의료급여수급권자 중에서 보통 의료쇼핑이라고 우리가 흔히 언론보도가 되기도 하는데 병원이나 약국을 너무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한도를 초과를 못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혈압 환자같은 경우에는 1년 내도록 약을 드셔야 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러니까 심평원에서 자료가 넘어옵니다. 이 A사람은 병원을 며칠을 가고 치료처방을 며칠을 받았다는 것이 다 넘어옵니다. 그러면 의료쇼핑을 못하도록 저희들이 하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역점시책으로 잡혀 있거든요. 추진전략으로 보면 약복용법 교육이라든지 부산약사회에 연계되어서 지역자원연계 문화행사 등 추진되어 있습니다. 역점시책에 보고가 된 부분이고 지금 시행할 그런 프로그램인데 예산내역이 전혀 수반된 게 없네요?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 건지 대충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그래 많이 소요 안 됩니다. 여기에서 예산 소요되는 것은 6회동안 강사수당이 좀 소요되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주로 하는 것이 병원이나 요양병원에 오래 계시는 분들 또 자가퇴원 시킬 수 있도록 안 그러면 요양원에서 될 수 있도록 해서 작년같은 경우 저희들이 129명 시설 중에서 자택퇴원은 94명 시설입소는 35명을 해서 이분들이 연간 16억 6,500만 원 정도 예산절감을 시켰습니다. 자택퇴원을 시키고 그다음에 또 병원에 약물치료를 많이 못 받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절감액도 상당합니다. 이분들은, 여섯 분 교육하는 것은 권역별로 해서 저희들이 금곡·화명동, 덕천·만덕동, 구포동해서 3개 권역으로 해서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해서 총 6회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강사수당 외에는 크게 돈 드는 것은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언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보고한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자리경제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