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하은미 의원 발언
은미
하은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훈 복지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한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문나영의원 대표발의)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나영의원께서는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문나영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나영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부록에 실음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문나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금정구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준영의원 대표발의)
10시06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준영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준영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부록에 실음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조준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태돈위원
이태돈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에 보면 22페이지 나 연도별 최종 소요내역에 보면 세입에 구비가 2019년도에는 800만원인데 2020년도에는 3300만원으로 갑자기 이렇게 뛴 이유는 뭡니까?
준영
조준영의원
예, 구비가 800만원으로 추계된 것은 올해는 이것이 운영비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이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뒤에 보건복지부에서 설치하기 위해서 설명회를 한 자료인데요. 이것은 저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알고 있는 해당 과의 팀장께 제가 설명을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이태돈위원
예.
준영
조준영의원
이동자 팀장님 설명을 좀 부탁 드려도 될까요?
동자
이동자아동청소년팀장
반갑습니다. 아동청소년팀장 이동자입니다. 지금 4개년 계획은 정확한 것은 아닌데 저희 작년에 내려온 지침 상으로 봤을 때 운영비가 늘어나는 부분이거든요. 처음에는 시설비하고 인건비가 지원이 되는데 운영비가 지원이 안 돼서 운영비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돈위원
그러면 19년하고 20년 사이에 800만원은 제외하고 그 나머지 비용이 운영비하고 들어간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동자
이동자아동청소년팀장
예, 맞습니다.
이태돈위원
그렇습니까?
동자
이동자아동청소년팀장
예.
이태돈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동자
이동자아동청소년팀장
예, 감사합니다.
김천일위원
이동자팀장님 잠깐, 14조에 해촉에 자구수정 하는 부분 이것은 다 원안대로 해결된 사항입니까?
동자
이동자아동청소년팀장
예.
김천일위원
그러면 다른 사항은 없지요?
동자
이동자아동청소년팀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의원
위원장님, 제가 부언해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의원
14조에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입니까. 그 부분은 위원회에서 정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통상적으로 조례 조명과 각 조의 조명과 조례 문구는 일반적으로 통일하는 게 매끄럽다는 과의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께서 의논하셔서 수정을 하시든 아니면 자구수정으로 해서 처리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이동자 팀장님, 이태돈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이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좀전에 말씀하실 때 운영비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2019년도에서 2020년에 넘어가는 이 1년간에 약 2500만원의 예산이 증액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자
이동자아동청소년팀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러면 2020년에서 2021년으로 갈 때는 1개 소가 증가가 되는 것은 분명히 위에 시설비나 이런 부분에서 잡혀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 것을 봐서는 이 만큼의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해마다.
동자
이동자아동청소년팀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아직 운영을 해보지도 않았을 뿐더러 아직 지금 계획으로 저희가 잡은 거라서 정확한 비용이 산정된 것은 사실 아닌 것을 말씀 드리고요. 그러니까 조금 추정한 수치라서 그것은 정확한 산정 부분은 아닙니다. 또 위탁 운영을 하게 되면 비용 부분이 또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감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이것이 직영으로 갈지 어떻게 할지 방식 자체도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소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구에서 반영을 해둬야만 적절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19년에서 20년 넘어갈 때와 20년에서 21년 넘어갈 때 그 이후 향후 1년간 증액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반영된 금액이 반영이 되는 게 적절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저희 비용 추계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앞으로 인건비가 늘었으면 늘지 줄지는 않을 거잖아요.
동자
이동자아동청소년팀장
예,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올해 2500만원이 늘었으면 다시 1개소가 증가가 됐을 때는 동일한 금액이 증가가 되어야지 비용추계가 적절하게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자
이동자아동청소년팀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따로.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리고 2023년에는 5000만원에서 갑자기 2억4200으로 증가가 됐거든요.
동자
이동자아동청소년팀장
예, 그러니까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늘어나는 거고 운영비 부분에서 저희가 산정을 했는데 세세한 부분은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조례 예산이 작은 금액이 소요되는 게 아니고 큰 금액이 소요되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에서 이렇게 비용 추계를 해서 주신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조금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것으로 질문 을 마치고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10시2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결 된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문구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 수정할 권한을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미한 사항 등을 수정하여 본회의 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