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2019년 1월 4일 정미용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조승민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조승민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광주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오래가게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복지장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5건의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안건에 대한 심사는 발의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광주광역시 동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정미용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조승민 의원입니다. 동구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전영원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본 의원 및 박종균 의원이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광주광역시 동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 배경 등에 대해 설명 드리자면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7조 제2항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는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 배경 등에 대해 설명 드리자면 소기업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시책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축인 지역 자영업자가 직접 참여하는 사회 공동체 기반을 결성하여 스스로 자생하는데 필요한 지원계획 및 지원 사항을 구체화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3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계획수립, 안 제4조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승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평섭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조승민 의원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에게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해 동구양성평등 기본조례에 설치 운용하고 있는 양성평등기금과 홍보에 관한 신설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에 특별히 위배되지 않았고 소관부서의 적정성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조승민 의원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광주광역시 동구지역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시책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축인 자영업자가 직접 참여하는 사회공동체 기반을 결성하여 스스로 자생하는데 필요한 지원계획 및 경영안정지원 사항 등을 구체화하여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으로써 소관부서의 적정성 검토결과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평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승민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하나하고 싶은데요. 이것을 과장님께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양성평등기금에서 사용을 하고 있었죠?

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법문화 시키자는 그런 의도죠? 그동안 사용 안 한 건 아니죠?

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제안 설명 하는 관계로 김현숙 간사님이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영원, 간사 김현숙 자리교대) 4. 광주광역시 동구 오래가게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영원 의원 발의) 5. 광주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복지장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영원 의원 발의)

사회도시위윈회 간사 김현숙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동구 오래가게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복지장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영원 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영원 의원입니다. 동구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사회도시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오래가게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복지장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광주광역시 동구 오래가게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 배경 등에 대해 설명 드리자면 광주 원도심 동구의 발전에 기여한 가게를 대상으로 대를 이어 업을 지속 가능 할 수 있게 돕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는 적용범위,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인증기준 및 신청 취소 제한 등, 안 제6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구성, 위원의 해촉 등, 안 제12조에서 안 제14조까지는 회의, 수당 및 관리대장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복지장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 배경 등에 대해 설명 드리자면, 장례를 당한 저소득층 소외계층에게 전문 장례지도사를 1회 파견하여 유족의 정신적 안정과 더불어 원활한 장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편적 사회복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는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안 제6조에서 제12조까지는 지원방법 및 지원내용, 신청 방법 등, 안 제13조에서 제14조까지는 비용환수 및 시행규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평섭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오래가게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전영원 의원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30년 이상 생업을 영위하면서 광주 원도심 동구의 발전에 기여한 가게를 대상으로 대를 이어 업을 지속 가능할 수 있게 돕고, 주민 누구나 한번쯤 가고 싶은 전통 있는 오래가게가 되도록 동구 오래가게 인증 및 지원 등 근거마련을 위한 조례안으로써, 동구오래 가게의 육성, 발전 및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 및 관리 등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소관부서의 적정성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복지장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례를 당한 저소득층 중에서 경제적 고통 외에 인적 도움이 절실한 소외계층에게 전문장례지도사를 1회 파견하여 장례 행사를 안정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복지 장례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한 조례안으로써, 소요예산액은 연간 1,500만원 정도 예상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상위 관련 법령에 특별히 위배되지 않았고, 소관부서의 적정성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평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영원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오래가게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복지장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오래가게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오래가게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복지장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복지장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김현숙, 위원장 전영원 자리교대)

김현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1월 22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의결이 끝났으니까 제가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래가게 인증 조례는 사실은 동구에 일하고 계시는,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한 조례이기도 하지만 문화관광 지도를 만드는데, 공장이 없는 동구에서 그 역할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지도까지 만들어서 우리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한 부서로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집행부에서 정밀하게 논의해 주셔서 이 조례가 굉장히 동구발전에 도움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