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월 4일 본 의원과 조승민 의원 외 6인이 각각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월 9일과 1월 16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보고의 건 이상 4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은 발의의원 및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각 질의ㆍ답변을 거쳐 심사ㆍ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는 관계로 조승민 간사께서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용, 간사 조승민 자리교대) 1. 광주광역시 동구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미용 의원 발의)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조승민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미용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의회 정미용 의원입니다. 동구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수행을 하시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번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응급의료의 제공과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상황에서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목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응급의료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7조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는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문금배입니다. 정미용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정미용 의원의 제안 설명과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와 같이, 우리 구의 응급의료 제공과 재정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상황에서도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상위법의 개별적 규정에 의거 단체 위임된 사무조례로써 법규체계상 상위법령에 특별히 위배되지 않았고, 소관부서의 조례에 대한 적정성 등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므로 제안 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금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미용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 하십시오.

네.

동구의회 조승민 의원입니다. 동구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계시는 정미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번 본 의원 외 6인이 공동발의 한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주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내실 있는 지방자치분권 실현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는 주민참여의 확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협의회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문금배입니다. 조승민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 발의한 조승민 의원의 제안 설명과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와 같이, 우리 구 주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발전 기반을 마련하여 내실 있는 지방자치분권 실현하고 보다 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치사무 조례로써 법규체계상 상위법령에 특별히 위배되지 않았고 준용할 관련 조례와 상충되지도 않았으며, 특히 소관부서의 조례에 대한 적정성 등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제안 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금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승민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동구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도시재생과장 권윤숙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정미용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마을커뮤니티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다양한 마을공동체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마을의 거점 기능을 담은 푸른마을공동체센터 및 마을커뮤니티 공간 운영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마을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정의 추가와 공간 관리 및 운영방안의 신설, 마을커뮤니티 공간 이용에 따른 기준제시 및 사용료 부과 등입니다.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면 먼저, 조례 제2조 제7호에 마을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제20조에 기본조례에 명시된 준용조례 외에 준용해야 할 규정을 추가로 명시하였습니다. 제5장 마을커뮤니티 공간 운영 등에서는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마을커뮤니티 공간 관리 및 운영과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제36조부터 제47조까지는 마을커뮤니티센터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마을커뮤니티 공간 이용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운영에 따른 효율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 해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윤숙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문금배입니다. 동구청장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시재생과장의 제안 설명과 기획총무 검토보고서와 같이, 우리 구의 마을커뮤니티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다양한 마을공동체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마을거점 공간 기능을 담은 푸른 마을공동체센터 및 마을커뮤니티 공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보다 더 주민 참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자치사무 조례로써 법규체계상 상위법령에 특별히 위배되지 않았고 준용할 관련 조례 등과도 상충되지도 않았으며, 특히 소관부서의 조례에 대한 적정성 등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제안 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금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윤숙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동구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보고의 건(동구청장 제출)

문화관광과장 하미재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동구문화센터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정미용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동구문화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구문화센터 운영사항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구문화센터는 동구 주민의 문화예술진흥과 건강증진을 위해 운영 중이며, 현재 재단법인 동구행복재단에서 2017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2년간 독립채산제 형태로 위탁 운영 중입니다. 오는 2월 28일 동구행복재단과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민간 재위탁 여부를 심사하고,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기관 재계약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께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위탁기간 만료 45일 전에 민간위탁 심사위원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간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동구행복재단에서는 2018년 11월 30일 동구문화센터 재위탁 신청을 하였으며,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2018년 12월 26일에 동구행복재단에 대한 동구문화센터 재위탁 관련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재위탁 심사 결과 동구행복재단은 사업수행능력, 재정건전성, 사업계획평가, 프로그램 운영 등 심사기준에 적합한 재위탁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재위탁기간은 위ㆍ수탁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인 2019년 3월 1일부터 2020년 2월 28일까지 1년간 재위탁 할 계획입니다. 위탁사무는 동구문화센터와 영상미디어센터의 관리운영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동구문화센터 재위탁 관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