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 직장운동경기부(검도부)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실시를 선언합니다. 사전에 이상배 부구청장이 세종특별자치시 출장 관계로 행정사무조사에 참석을 못하게 된 것에 대하여 본 위원장에게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해 오늘 불참함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1월 21일과 1월 24일에 증인 출석요구를 의결함에 따라 오늘 계속해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심도 있고 효율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위원님들께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진솔하고 성의 있는 자세로 조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입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북구청 직장운동경기부(검도부)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처음 출석한 증인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이한종 선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한종 선수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입니다. 1차 때 포상금지급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문의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 시행규칙이 바뀌면 거기에 대한 고지의무나 그런 부분들을 다 했냐고 했을 때, 과장님이 법무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행정절차를 했었다고 답변해 주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 행정절차를 했으면, 2016년도 7월이면, 2017년도에 포상금이 안 나가야 되는데 나간 이유는 뭐죠?

총무과장 심재봉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2016년 7월 1일 검도부 관련해서 구정질의가 있어서 여러 가지 개선점에 대해서, 집행부와 의회 간의 논의를 통해서 개선점을 찾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행규칙에 연관을 시켰고, 그랬는데 당시에 기존에 있는 선수들은 그대로 퇴직하기 전까지는, 말하자면 선수를 그만두기 전까지는 기존의 규칙을 적용한다는 게 부칙조항에 있습니다. 부칙조항에 선수라고 돼 있는데, 덧붙여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독이나 코치 부분은, 이 앞에 특위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공인노무사에게 자문을 구했던 걸로 당시 직원들은 생각합니다만 사실 서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구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들어왔는데, 후에 규칙이나 이런 부분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개인에게 주어진 걸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있어서 아마 기존 것으로 적용해서 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임금에 대한 하나의 변동요인 아닙니까? 임금에 대한 변동요인이면 감당이, 저번에 1월 10일에 공인노무사 김태수님이 보내준 서류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제94조를 보면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항목 때문에 적용을 못해서 포상금이 과 지급됐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2016년도 7월 1일에 시행규칙이 변화되면 그에 대한 담당으로서 선수나 임원들에게 이러이러하니까 포상기준이 변경된다고 인지시키고 동의를 얻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 김태수라는 노무사한테 자문을 했으면 이 노무사는 상식선에서 이러한 행정적인 절차를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노동조합이 형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이러한 서류를 갖추고 있어야만 이게 가능하다고 했으면, 답변을 다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업무절차를 했으면 이런 560만원, 포상금 과 지급이 없었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는 “김태수”라는 노무사한테 이야기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지급되는 게 맞다고 하셨는데, 제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당연히 이런 변화를 위한 부분이 있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서류상이나 구두상으로 했다면 그 행위 자체를 해야지 그걸 안 해버리면 그것은 그 담당하시는 분의 근무에 대한 회피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이 김태수라는 분과도 통화를 했습니다. 이분은 과거 2016년도에 있었던 일이라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고, 이 서류는 이번에 자문이 와서 보낸 사항이라고 했거든요. 저는 이 자리에서 총무담당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이 당시 사실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시 상황을 들어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6년 7월 1일, 당시 구정질의를 통해서 검도부에 대해 의회와 집행부 간의 개선책을 찾기 위해 많은 회의도 하고 논의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포상금이나 이런 사항을 줄이는 쪽으로 개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 이게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해서 당시에 논란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칙조항에 단원이라고 하면 감독, 코치 및 선수까지 포함하는 건데, 단원으로 넣어야 되느냐 선수로 넣어야 되느냐 하는 논란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감독·코치는 그렇지만 선수까지는 명문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선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유예조항을 둔 것 아니겠습니까. 뒀는데 또 역시 지급하는 과정 속에 논란이, 이게 과연 맞나 안 맞느냐 법적인 검토를 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인노무사의 자문을 구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서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던 부분이고, 앞에 회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존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면서 뒤에다 전후를 다 명시해놨잖습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아마 그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민도 있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새로 바뀐 그런 조항에 따라서 앞에 이미 근로계약을 맺은 부분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부분이 좀, 보상액이 줄어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그런 판단에서 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아까 노동조합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선수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지했지 않겠느냐 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조례 규칙하면서 선수들한테 알렸는지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논의가 좀 있었고, 논점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와서 이 답변서가 있는 것도 저는 의문스러운 게 자체 감사나 했을 때 이런 부분들도 심도 있게 봤으면 그 당시에도 나왔을 것입니까? 그럼 그 당시 노무사의 답변이나 그런 것이 추후의 것이라도 있어야지, 이제 와서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제 와서 이런 사항이다, 과거에 구두상으로 서로 취업규칙에 대해서 담당자 서로 간에 이야기가 됐었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김형수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김형수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 당시에 뭔가 매끄럽게 처리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게 어찌된 상황인지, 어떻게 보면 당황스럽고 그래서 1월에 공인노무사에게 다시 한번 자문을 구해봤던 겁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지 하고 여러 가지 봤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그 당시에 말끔하게 정리하고 뒤에 어떤 자료를 붙이거나 그 당시에 공인노무사에게 자문을 받아놓거나 아니면 규칙 부분을 좀 더 개정한다거나 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많은 아쉬움이 남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업무를 보면요. 우리 집행부가 가장 존경스러운 게 뭐냐면요. 모든 게 본인의 판단이 아닌 법이 있기 때문에 모든 민원인을 상대할 때,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못해주는 부분은 법을 항상 따지거든요. ‘이건 어떤 법에 저촉돼서 안 됩니다, 이건 어떤 법에 저촉돼서 안 됩니다’라고 항상 법 내에서 모든 일처리를 하시는 분들이 공무원 분들이세요. 그런데 이런 사소한 부분을 놓쳤다는 것도 진짜 저는 가슴 아픈 부분이고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계속 문의를 드리고, 또 그 당시 담당했었던, 포상금 지급하셨던 분도 직접 한번 대면해서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서로 유선 상에 그런 부분이 있었나 확인도 해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최용환 위원 질의 요구) 최용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승연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 북구청 직장운동경기부가 대회에 참가할 때 참가신청을 북구청에서 합니까, 광주광역시 검도협회에서 합니까?

저희 북구청 명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북구청을 대표해서 나가는 직장운동경기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혹시 광주광역시 검도협회로부터 북구청이 지원을 받은 게 있습니까?

시 검도협회를 말씀하신 거죠?

예.

시 검도협회에서 저희가 지원받는 건 딱히 없고요. 단지…….

북구청은 광주광역시 검도협회와 별개라고 봐야겠네요? 기준을 놓고 봤을 때…….

별개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지금 저희 구청에 검도부가 있습니다만 별도의 체육관이 없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시 검도협회 체육관을 한 달에 40만원씩 주고 임차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1층에 가면 시 검도협회 사무실이 입주해 있다 보니까 별개는 별개입니다만, 그걸 저희가 임차해서 쓰다 보니까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 저희가 임대료를 내고 정상적으로 그 사무실을 쓰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전혀 별개라고 이야기하기도 애매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북구 관내에 일반 사모임으로 하는 생활체육 클럽들이 있어요. 그런 클럽들은 북구배드민턴협회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받습니다, 자기 사비도 있겠지만. 구 배드민턴협회는 북구청에서 또 지원금을 내려줘요. 상하관계가 좀 정해져있는 것 같은데, 북구청 직장운동경기부 검도팀은 북구청만의 상하관계이지, 본 위원이 봤을 때 광주광역시 검도협회와는 상하관계는 아니고 협력관계로 본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저희 북구청 검도팀은 북구청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하는데, 체육의 특성상 검도협회로부터 관리 감독을 받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게, 이번에 행정사무조사 관련해서 부산·양산에 실시조사를 나갔는데 한 업체는 작년 8월에 컴퓨터하드가 망가져서 복구를 시켜보려고 했으나 복구가 안 돼서 자료가 없었는데, 거기 대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용품주문이 협회로부터 서면상으로 들어왔다고 말씀하셔서 그 상하관계를 질문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선승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직장운동경기부의 체육관 자체가 시 검도협회의 체육관을 임대해서 이용하고 있고, 거기 1층에 막 들어가면 보이는 게 시 검도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모두에 물으셨듯이 어떻게 보면 연관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하면서 쭉 자료를 봤습니다만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물건을 살 때는 선수단과 감독을 통해서 연락해서, 때로는 오기도 하고 때로는 보내주기도 하고, 견적서라는 게 있잖습니까. 그걸 해서 회계과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하는데, 일부 물건이 올 때 선수들이 거기 있으니까 간혹 거기로 직접 보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1층에 아무것도 없고 하니까 시 검도협회 사무실에 주고 가는 경우가 생겨서 꼭 시 검도협회가 일부 관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물건 구입이나 그런 부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확히 저희가,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만 물건 받는 것도 직접 받을뿐더러 정확히 검수도 하고 그런 부분은 좀 더 신경 쓰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자료를 받았잖아요. 식대 부분도 지적을 했고 공과금 부분, 방금 같이 용품 부분도 말씀드렸는데, 5년 동안 이게, 5년이 아니라 검도부는 더 됐죠. 자료만 5년 치를 받았는데, 5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검도부도 검도부지만, 우리 구청 담당부서의 관계자가 바뀌더라도 그 관계자가 담당업무를 하고 있을 때만 전문가가 된다고 하면 인수인계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고, 이게 상식적으로 도덕적으로 봤을 때 이 영수증을 보고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 의심스러울 경우에 상급자에게 보고를 해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빨리 캐치됐다면 오늘 이 행정사무조사도 안 열렸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엎질러진 물은 엎질러진 물이지만 이 사무조사를 통해서 관리 감독하는 북구청 단장님, 부단장님, 우리 과장님, 담당 공무원들도 각인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직원 간에 인수인계할 때 매뉴얼도 별도로 만들고 해서 이런 부분에 더 이상 차질이 없도록,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런 안을 만들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옥균 위원 질의 요구) 양옥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균 위원입니다. 전지훈련 갈 시기일 때 우리 북구청 단장님과 부단장님께 보고하고 갑니까, 어떻게 갑니까?

사실 그 부분은 전국대회 나갈 때 가끔 전 선수와 감독·코치까지 와서 갔다 오겠다고 인사드린 경우가 있고 한데, 대부분은 감독·코치만 와서 다녀오겠다고 하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검도회와 북구청 검도부와 연계성이 없을 수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 선수채용이나 우수선수 발굴을 보면 어차피 검도회에서 해서, 검도단의 배후에는 검도회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북구청의 실업팀이지만 거기서 선수 지명도 하고 관여를 할 것 같은데, 이제 협조를 받고, 우리 단장님이나 부단장님이나 총무과장님도 업무는 많겠지만, 어차피 총체적으로 우리 관리 감독 부실입니다. 관리 감독 부실이라고 생각하고, 업무는 바쁘시겠지만 앞으로라도 관리 감독을 소홀하게 하지 말고, 예를 들어 용품 하나를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에 현장 실사를 가보니까 거기가 도매상이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소매가격으로 들어와 있어요. 우리 북구청에서 좀 더 세밀하게 관찰하고 감독했더라면 이렇게 부풀려지게 구매가 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업무도 바쁘겠지만 앞으로는, 적은 돈이 아니니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런 검도 관련 부분에 대해서 더 정확히 하겠고요. 개선방안 부분도 의회와 협의해서 좋은 안, 규칙을 개정할 부분이 있다면 개정도 하고 해서 직장경기부에 바라는 목적대로 이룰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지금 선수단은 감독대행과 선수 한 분 계시나요?

예, 여기 뒤에 코치님과 선수 한 분 있습니다.

그럼 추가는 어떻게…….

지금 16일부터 23일까지 감독 1명과 선수 7명 공고 중에 있습니다. 모집공고 중에 있고요. 2월 중순 넘어야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선수가 임용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선수들 등용시킬 때 심사는 어디 기관에서 하죠?

일단은 24∼25일 이틀간 접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서류만 보고 서류전형을 발표하고, 그다음에 실력검증 및 면접이 있습니다. 실력은 선수들 간에 1 대 1로 겨뤄보고요. 그다음에 면접을 해서 최종적으로 선발을 합니다.

저희들이 선발할 수 있는 감독이 현재 없지 않습니까?

보통 감독의 추천에 의해서 선수를 뽑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감독도 없기 때문에 감독과 선수를 동시에 공개모집하는 걸로 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그럼 검도단 운영위원회에 선수출신은 안 들어 있죠? 심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을 안 가지고 있다는 말씀…….

심사위원은 별도로 구성해서 하겠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옥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용환 위원 질의 요구) 최용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코치님 한 번만 나와 주십시오. 아까 백순선 위원장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훈련비와 관련해서 입금되면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는 반납해서 넣고 했잖습니까?

최철규 예.

누가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이번에는 각자 개인이 갖고 있다가 반납했고…….

최철규 예.

그니까 전체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분은 누구예요?

최철규 주장이 원래 관리합니다.

그럼 훈련 딱 들어가면 훈련비 입금된 것 각자 찾아서 가지고 와서 주장한테 줍니까?

최철규 출발하기 전에 모아옵니다.

출발하기 전에 주장이 모아서 집행하고…….

최철규 예.

이번에 이체했던 계좌 사본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다음 행정사무조사 특위 때, 감독과 코치, 선수 여덟 분이 있는데, 각자 입금했다고 했잖아요. 그 입금사본, 계좌이체 사본이라든가 누구한테 통으로 입금했는지 그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코치님 잠깐 보충 설명하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한종 선수가 이번 인제 건과 관련해서 다 취합하셨다고 했죠?

최철규 예.

그럼 이한종 선수가 감독부터 시작해서 선수들 것까지 다 취합했을 텐데 그 취합한 사본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취합했던 사본과 우리 구청에 반납하셨던 반납계좌, 반납금, 다 취합했으면 522만 4,000원이 됐을 건데, 그 반납했던 통장사본을 다음 회의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규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승연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공과금 관련해서 인터넷 부분 자료제출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제 사무실에 와서 이야기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위원들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요.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위원들이 왜 자료가 없냐고 여쭙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IPTV와 관련해서 아마 몇 년 전에 특정선수가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동안 봤던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당시의 그 사람이 해야 한다고 합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아니면 자료제출을 안 한다고 해서 저희가 요구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계속 선수에게 연락을 했는데 연락도 닿지 않고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일단 그동안 보던 것, 해지라고 하죠? 그쪽에 공문도 보내고 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자료를 제출하지 못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예전에 선수였던 개인이 개인적으로 신청해서 나왔던 요금이 우리 북구청 세금에서 나간 거네요.

그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 선수가 신청을 했는데, 위원님께서도 자료를 보셨겠습니다만 2018년도에 매달 기본료에 몇 만원씩 더 붙어있는데 올해 쭉 봤던 걸로 자료가 돼 있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선수단에서 훈련마치고 와서 봤던 부분인데, 어쩔 때는 10만원 넘어가면 과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선수들이랑 이런 부분들을 정리했으면 좋았을 건데, 사실 아쉬움도 갖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기 전에 이미 결제해서, 그쪽에 해지해 달라고 공문을 요청했고 이런 부분도 역시,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더 세심하게 관리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이번 기회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주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관리 감독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저희 행정조사위원회에서 내용이 나올 것 같으니까 알고 계시고요. 코치님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대통령기 제40회 전국일반검도선수권대회 불참에 따른 참가여비 환수, 10-9권 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왜 불참을 하셨을까요?

최철규 시합을요?

예, 합숙훈련까지 다 했는데 왜 시합을…….

최철규 제가 확실히는 잘 모르겠지만 이 일이 있고 나서 조사하고 있는데 뛰면 안 된다? 잘 모르겠습니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참가여비를 환수했다는 것은 원래 참가하려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최철규 예.

그럼 이 금액에 대해 보니까 252만 2,000원이 환수가 됐거든요. 지금 보니까 참가여비 환수, 이것도 한꺼번에 냈어요. 제가 이렇게 다른 쪽으로 돌려서 질문하면 서로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2018년 11월 9일부터 11월 16일까지, 10권 중 2권 입니다. 보면 대통령기 40회 전국일반검도선수권대회 대비 합숙훈련을 했어요. 지금 이 자료는 10권 에 지출 자료가 나와 있는데, 대회를 참가 안 할 거면 합숙훈련비도 북구청에 환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검도부감독과 선수들이? 목적은 대회를 참가하는 건데, 그 대회를 참가하기 위해서 합숙훈련을 한다고 8일간의 식대 168만원을 지출했는데 합숙훈련 안 해도 원래 식대는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나와 있구먼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우리 코치님 생각은 어떠신지?

최철규 제가 판단하는 문제는 아니고 저희 감독님이 항상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니까 감독님이 안 계시지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북구청에 소속된 직장운동경기부라도 대회에 참가할 의무는 있는데, 그 의무를 목적으로 합숙훈련 지원금을 받아서 쓰고, 대회는 안 나가버리고, 북구청도 관리 감독에 문제가 있겠지만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검도단이 책임을 지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연 설명을 해드릴까요? 이번에 전지훈련을 안 가서 아시다시피 1인당 52만 4,000원 해서 전체 522만 4,000원을 환수 받았지 않습니까? 10권에 을 보시면 미 실시에 따른 훈련여비 환수라고 해서 내부결재를 맡아서, 그다음 뒤쪽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1인당 해서 전체가 522만 4,000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환수해서 오른쪽에 보시면 북구 수입금 출납원 해서 일괄적으로 납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받았는데, 그에 따라서 전국일반검도선수권대회에 왜 불참했냐고 했는데, 9권에 제일 마지막 부분 봐보십시오. 부터 참가여비 환수라고 해서 10명 명단이 있고, 아까처럼 출입금출납원을 받았는데, 마지막 보면 불참사유가 있습니다. 불참사유가 전지훈련 중이라고 허위 답변을 해서 진상규명과 결과보고를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전지훈련 실시여부 사실 확인과 단원의 징계를 논의 중에 있기에 부득이하게 북구청 검도선수단이 불참하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대한검도협회 회장한테 보낸 대회불참사유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유 때문에, 전지훈련 그것 때문에 대회도 불참했고, 그에 따라서 대회에 관련된 참가여비도 환수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전지훈련이 제40회 일반검도선수권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전지훈련이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보니까 대회를 앞두고는 항상 전지훈련을 며칠씩 가는 것을 통계적으로 봤습니다. 통계상으로 보면 항상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대회를 앞두고 합숙훈련은 하고 전지훈련은 안 가고 참 애매하네요. 이 부분은…….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사안입니다만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 잡아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용환 위원 질의 요구) 최용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가격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1월 18일 현장에 다녀오고 느낀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충자료에는 센텀보구, 대운스포츠, 진성상사, 3군데 업체가 나와 있습니다. 진성상사는 1월 9일자로 폐업이 돼 있어서 센텀과 대운스포츠 2군데를 다녀왔습니다. 먼저 센텀보구를 다녀왔습니다. 여기는 총 2년 동안 5건의 거래내역이 있었습니다. 4,000만원 정도 되겠죠. 여기 보시면 마지막 일자가 2018년 6월 5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저희가 6월까지 거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8월에 컴퓨터를 교체하면서 하드에 이상이 있어서 기존 자료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복원을 하려고 했지만 복원 역시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었고요. 아무리 작은 구멍가게라 하더라도 거래명세서나 영수증 정도는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천 단위가 넘는 금액이 오고 가는데, 영수증 하나가 없다는 것은 상식선에서 이해가 가지 않았고요. 두 번째 업체 대운스포츠를 방문했습니다. 이 업체 또한 2015년 첫 거래 이후 2016년까지 3년 동안 3건, 여기도 2,6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업체는 3번 정도 이사를 하면서 꾸준한 거래가 없었으므로 기존 자료가 정리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여기 또한 자료를 받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했던 부분은 이 두 업체 다 도·소매가 가능했습니다. 소매가 무엇인지 도매가 무엇인지 다 아실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최용환 위원님도 얘기하셨듯이 가격차이가 너무 심하게 났습니다. 거래명세서를 제가 한번 더 확인 해보니까, 보충자료 있으시면 보셔도 좋고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코치님 잠깐 와주십시오. 혹시 풍림이 죽도 브랜드이름인가요? 죽도, 풍림…….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풍림유신, 어떻게 되는 건가요?

최철규 풍림이라는 죽도메이커는 없는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요. 대운스포츠를 들렸습니다. 풍림을 거래하지는 않지만 원해서 구입해 준 적은 있다고 하는데, 나와 있는 자료에는 없어요. 근데 센텀에는 있었거든요. 검도 풍림 어린이죽도 해서, 이게 브랜드 이름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죽도 하나만 가지고 보더라도 굉장히 금액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근데 도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대량 구입을 하지 낱개로 구입을 하지 않습니다. 많이 구입을 할수록 금액이 다운되는 거죠. 맞죠?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업체만 보더라도 가격차이가 많이 났거든요. 혹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 없으십니까? 저는 현장을 다녀온 사람으로서 이 자료를 더 유심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선승연 위원님께서 어린이죽도를 하나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도매로는 팔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저희가 구입을 한다면 개당 얼마 정도냐니까, 저희도 놀랐습니다. 1만원밖에 안 돼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이게 1만원이 될 수도 있고, 10만원이 될 수 있고, 100만원도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금액을 구분을 못하잖습니까. 그러면 가서 구매할 때 어떤 방법으로 구매하시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장비를 구매할 때는 선수단에서, 당초 예산에 반영이 돼 있고요. 선수단에서 어디 것을 사고 싶다고 요구를 하면 그쪽으로 견적서나 회계 관련 서류를 가지고 와서, 그다음에 저희가 대부분 2,000만원이 안 넘은 것은 회계과를 통해서 수의계약으로 해서 계약절차를 이행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아까 가격차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 죽도도 규격이 쭉 있더라고요. 어린이용은 얼마, 중·고등학생용은 얼마 있는데, 그런 것을 봤을 때 회사마다 가격차이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 포함 다른 위원님들도 느끼신 게 정말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런 부분도 정확히 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 이번에 얼마 들어갔으니까 이 금액 결제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정말 안이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처음이지만 이런 부분을 꼼꼼히 감시·견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수의계약 2,000만원 선에서 된다고, 어떻게 보면 짜 맞추는 것 같습니다. 몇 천만원씩 들어가는 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두 업체만 갔을 때를 보더라도 제대로 된 자료가 하나도 없었는데, 물론 저희 구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계시고 선수들의 우수한 성적과 사기향상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하죠. 당연히 충분한 지원이 필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누수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저희 집행부에서도 면밀히 살피시고, 무조건 오케이하지 마시고 의문점을 가지고 좀 더 자세히 파악하고 그렇게 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물건을 구입할 때 앞으로는, 죽도나 도복, 호구, 이런 부분도 다른 지자체에 검도부가 있는 데도 있으니까 비교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죽도나 이런 부분들을 쭉 보면,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책자를 보면 구체적으로 39라고 써진 것도 있고, 39특도 있고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약간씩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회계과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물건을 구입하면서, 들어온다고 해서 무심코 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부분까지 더 신경을 쓰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행정조사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감독의 이탈행위 때문에 시작되어서 여기서 집행부 행정력인 서류에 의한 부분만 잘잘못을 따지고 있는 상태인데, 감독이 전에도 안 오고 오늘도 입원서를 냈어요. 그럼 24일도 참석할지 안 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감독 증인채택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 저희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하고, 이번 계기를 통해서 직장운동경기부 검도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뭔가 좋은 방안도 찾고 그런 일환으로 생각하고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전 감독에 대한 증인 출석요구가 들어왔는데 저희도 가급적이면 나와서 증인을 해 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 뵌 적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투석을 몇 번 하고, 들리는 말로 전에 운영위원회 징계할 때도 상태가 안 좋아서 얼굴이 까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는 여기 안 있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아까 코치님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옆에 달고 다니는 게 투석과는 별개로 또 피의 어떤 찌꺼기라고 하죠. 그걸 걸러내는 것을 6시간마다 한 번씩 해야 할 정도로 지금 상태가 그렇다네요.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도 나오려고 하다가 상태가 안 좋아서 출석은 안 한 것 같은데, 오늘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연락을 취해서 24일에는 나와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전 감독의 건강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증인채택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이 꼭 나오셔야 돼요. 건강상의 이유로 못 나온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예.

두 번째, 지금 이분이 투석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2015년부터 2018년 8월 2일까지의 고용계약서 내에, 그러니까 2018년 8월 3일 재임용됐어요. 그전에 벌써 이분은 투석을 하고 있어요. 감독 재임용평가단에 우리 김영석 국장님도 계셨죠?

서면으로 해서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감독이 건강상의 이유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다시 재임용이 된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투석이라는 게 시간과 장소와 음식이 상당히 중요하고 제약을 받아요. 이런 분이 재임용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나요?

글쎄요. 무슨 사유라기보다는, 당시에 감독이 재임용 될 때 그동안의 실적 70%, 30%는 면접, 이렇게 해서 재임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했던 실적들이, 전국대회에서 상을 받거나 기준 점수 80점 이상 되면 재임용이 되거든요. 그 점수가 넘었기 때문에 서면심의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당시에 투석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래도 감독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아서 재임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만나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듣기로 운영위원회 회의 때부터 굉장히 상태가, 아마 개인적으로 북구청 검도부의 감독으로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자기도 굉장히 뉘우치고 있고,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그래서 건강이 더 악화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정신적인 충격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본인이 얽혀놓은 타래를 풀기 위해서 본인이 나와야 하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행동과 시간, 장소의 제약을 받는데, 감독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업무절차는 가능한데, 여기에 나와서 한두 시간 증인을 못 선다? 그것도 말이 안 됩니다. 가깝게는 저희 어머니도 일주일에 3번 투석하세요. 7∼8년 투석하고 계십니다, 동광주병원에서. 본인이 운동하시는 분으로서 명예가 있다면 충분히 여기 나오는 게 가능하고, 본인이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몸에 부착도 하고 다니셨다면서요.

부착이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그런 의지와 정신이 있는데 여기 와서 본인의 과실에 대해서 변론을 못 하실 정도라는 게 저는 이해하기 힘들고요. 감독에 대해서 증인채택은 어떻게든 해주셔서 그분이 풀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아까 정회 시간에 국장님이 취업규칙에 대해서 저한테 시행규칙을 설명했는데, 어차피 이것도 속기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과거시점에 맞는 것인지, 지금 시점에 맞는 것인지, 혹시 가능하다면 이 부분은 노무사님이 오셔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저희 위원들한테도 설명이 될 수 있게끔, 제가 질문할 수 있는 참고인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이한종 선수 잠깐만 나와 주세요. 이한종 선수가 과거에 주장이었나요?

최철규 김은성 선수였습니다.

그럼 11월 17일 이전까지는 김은성 선수가 재무관리를 다 했겠네요?

최철규 예.

알겠습니다. 이한종 선수한테 질의할게요. 이번에 행정사무조사 때문에 지적사항이 되다 보니까 대통령기 출전을 못했어요.

최철규 곧 퇴직할 선수여서…….

퇴직할 선수여서?

최철규 예.

예, 그러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한종 선수한테 개별로 다 입금해서 통으로 이한종 선수가, 그럼 29일에 총 774만 6,000원을 북구청으로 입금하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