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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발언

신범식 의원 발언

제254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2019-01-21

신범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종필

우종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장 우종필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외자

구외자사무직원

의회사무과 구외자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 2일 권경숙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으며 2019년 1월 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통․반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이 각각 제출되어 2019년 1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운영행정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장

구외자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순서는 각 안건을 발의한 의원과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경숙의원 외 4인 발의)

10시0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권경숙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권경숙의원

권경숙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중구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상향 조정함에 따라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일부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1월 2일부터 1월 7일까지 5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필

우종필위원장

권경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권영학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학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9년 1월 2일자 권경숙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가 되었고 검토기간은 1월 2일부터 1월 17일까지 했습니다.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중구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중구의회 의원들의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변경 결정함에 따른 개정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은 중구의회 의원 월정수당을 184만3,840원에서 월 4만2,400원이 인상된 188만6,240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중구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정한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종필

우종필위원장

권영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경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숙의원 외 2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경숙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의원

이경숙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영유아 보호 및 보육지원을 강화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영유아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서 일부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1월 2일부터 1월 7일까지 5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대구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필

우종필위원장

이경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권영학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학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 다. 검토과정은 2019년 1월 2일 이경숙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가 되었고 검토기간은 2019년 1월 2일부터 1월 17일까지입니다. 개정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우리 사회 미래를 이끌어갈 영유아들을 보호하고 보육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영유아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은 지원 조례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조례 제목에 지원이라는 문구를 추가하고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문화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가정의 영유아에게 구립어린이집 우선 이용토록 하고 아동 도서 구입비,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 비용, 장애아동 차량운영비, 급간식 비용지원, 특수어린이집 및 방과후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등 비용지원대상을 확대하는 조례안으로서 인구 절벽을 맞는 우리 현실을 감안해 볼 때에 영유아 가정의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적절한 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대구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종필

우종필위원장

권영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4명, 기권 1명으로 과반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대구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안덕임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임

안덕임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안덕임입니다. 평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아낌없는 수고를 하시는 우종필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행정지원과 업무추진에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고개 숙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 대구광역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 특성상 통장 지원자가 없는 경우 또는 유능하고 능력있는 통장의 경우 연임할 수 있도록 통장 연임 제한 규정을 예외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두 번째, 공동주택 및 일반주택 등 동별 상황에 맞게 반장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통장 연임 제한, 예외규정 신설 및 반장제도를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는 안과 현실 상황에 맞지 않는 규정을 삭제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붙임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동의 하부조직을 대구광역시 중구 동이라고 명시를 했고 그리고 제5조입니다. 통에 통장과 반을 반의 반장을 둔다를 통의 통장을 두고 필요한 경우 에 반에 반장을 둘 수 있다는 조항으로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단서조항은 삭제하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신설입니다. 보시면 4호에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 이상 통장모집공고를 하여도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다음에 보시면 제7조입니다. 임무에 통․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했고요. 그리고 삭제하는 겁니다. 통․반의 비상훈련 그런 건 삭제하는 걸로 해놨습니다. 제8조입니다. 회의 같은 경우에는 반장이라는 것을 통․반장으로 명시를 했고요. 개최하여야 한다를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조입니다. 12조에 보시면 비밀유지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득한 이런 걸 한글맞춤법이라든지 알기 쉬운 표기법으로 저희들이 바꾸게 된 것입니다. 자득한 것을 알게 된 아니된다는 띄어쓰기 해서 아니된다 이렇게 하는 걸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13조입니다. 편의제공 및 사기진작을 저희들 별도로 규칙에 편의제공에 대한 게 있기 때문에 구청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장에게 각종 혜택과 직무수행 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칙에 맞게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다음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운영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을 삭제했습니다. 추정가격2억원 미만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입니다. 공사의 종류를 추가했습니다.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에 공원 공사를 추가한 내용입니다. 참고사항과 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대구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조-대구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필

우종필위원장

안덕임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권영학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학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9년 1월 8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발의가 되었고 검토기간은 1월 8일부터 1월 17일까지 했습니다. 개정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3회로 한정된 통장의 연임제한에 대한 예외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지역특성상 통장 지원자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통구역의 민원을 해소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은 통장 연임제한에 대한 예외규정 신설하고 반장제도를 의무 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현실 상황에 맞지 않는 조문을 삭제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으로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9년 1월 8일 대구광역시중구청장으로부터 발의가 되었고 1월 8일부터 1월 17일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개정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운영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기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은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금액의 상한이었던 2억원 미만 규정을 삭제하였고공사대상에 공원공사를 추가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대구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조-대구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종필

우종필위원장

권영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통․반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10페이지에 구청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장에게 각종 혜택과 직무수행 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각종 혜택이 어떤 거지요?
덕임

안덕임행정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혜택이 쓰레기봉투하고요. 반장님이 주민센터 와서 공부 열람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거 2개밖에 없습니까?
덕임

안덕임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특별하게 된 건 없지요?
덕임

안덕임행정지원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그거 2개 정도.
덕임

안덕임행정지원과장

그리고 반장님 같은 경우에는 명절에 별도의 수당이 들어가고요. 그렇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장

홍준연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준연

홍준연위원

한 가지 더.
종필

우종필위원장

14쪽에 보면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에 공원이.
영학

권영학전문위원

그건 다음에
종필

우종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중구 통․반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연

홍준연위원

안덕임 과장님,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에 공원 공사가 추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상위법령이 어느 상위법령입니까?
덕임

안덕임행정지원과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시행령입니까?
덕임

안덕임행정지원과장

법률 시행령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알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안건에 대해서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므로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통․반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통․반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내1동청사 신축에 따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성내1동청사 신축에 따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안덕임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임

안덕임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안덕임입니다. 성내1동청사 신축에 따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 성내1동주민센터 건물이 노후로 유지비용이 증가되고 있으며 공간 활용도가 낮아서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움 등 행정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발생하여 동청사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안전하며 주변 경관과 잘 어우러지도록 건립하고자 하며 설계공모를 통해서 부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누구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장애물 없는 환경제공 및 저탄소 녹색건축물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성내1동청사 신축 계획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2020년까지로 하고요. 위치는 봉산동 2-2번지 외 4필지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도시 지역과 중심 상업지역 방화지구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대지 614㎡ 정도이고요. 연면적은 984.47㎡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상 3층으로 짓고자 합니다. 예산액은 65억9천만원 정도 될 예정입니다. 부지매입비 37억4천만원 정도 예상합니다. 다음 주요시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와 회의실, 강당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예비군동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간 배치 계획을 말씀드리면 지상1층에는 주차장과 주민자치센터를 넣고요. 지상2층에는 민원실, 소회의실, 주민자치센터 지상3층에는 강당, 예비군동대를 하고자 합니다. 1층 전면부에는 필로티를 건축하여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오늘 상정이 되고 의결이 되면 저희들이 재정투자심사를 의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월달에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3월에 추경에 소요예산을 확보하고요. 그리고 건축설계 용모 관련 저희들이 공모하고 실시설계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사입찰을2020년 1월부터 계약을 해서 착공은 2020년 1월에, 준공은 7월 중에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성내1동청사 신축에 따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말씀드렸습니다. 부디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조-성내1동청사 신축에 따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종필

우종필위원장

안덕임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권영학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학입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9년 1월 8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이 되었고 검토기간은 1월 8일부터 1월 17일까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의 규정에 의거 2019년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중구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제출한 동의안으로서 주요내용은 1990년 건립되어 민원불편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성내1동 주민센터의 신축을 위한 2019년도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서 주민편의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성내1동주민센터가 신속하게 건립되기를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성내1동청사 신축에 따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종필

우종필위원장

권영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성내1동청사 신축에 따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범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동안에 보면 사실 성내1동 청사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7대 때에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했었는데 여기 부지 매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사실 지주하고는 사전에 절차가 나름대로, 현재 매입과정에서 어떤 큰 애로는 없었습니까?
덕임

안덕임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 매도의향서를 작성한 상태고요. 이렇게 통과가 되어야지만 실질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예산도 확보가 안 된 상황이고 매도의향서를 다 작성을 해서 의향이 있다. 그리고 구에서 하면 본인도 흔쾌히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찬성이 되어서 성립이 되면 혹 지주 쪽에서 어떤 가격 때문에 차질을 빚을 그런 염려는 없습니까?
덕임

안덕임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 지금 현재 탁상감정한 평가가 지금 37억원으로 나옵니다마는 나중에 실질적으로 거래가 되면 감정평가를 합니다. 저희들이 한 군데 감정평가사를 한 분을 선정하고요. 상대편에서 한 분을 선정해서 감정평가한 결과를 평균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매수자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구에 하는 의견에 따르겠다. 실거래하고는 본인은 생각 안한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사실 성내1동 신축 부지도보면 시내 동성로가 되어서 굉장히 복잡하고 혼잡합니다. 그러나 부지매입에 신축 부지를 매입하려면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어쩌면 타당성은 있지만 크게 주차장 문제 여러 가지 복합된 그런 이야기를 보면 사실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부지 매입하는 과정에 굉장히 타당성이 맞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동안에 수고 하시고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덕임

안덕임행정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장

신범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안덕임 과장님, 지금 성내1동에 하루 평균, 일일 평균 주민들 민원 쪽으로 해서 민원 서류띄고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보통 몇 분 정도 되겠습니까?
덕임

안덕임행정지원과장

지금 성내1동하고 성내2동, 남산2동 저쪽으로는 유동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저희들이 주민등록 몇 건, 인감 몇 건 이렇게 건수는 저희들이 확실하게는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엄청나게 많은 인력이 지금 소요되고 있습니다. 직원들 진짜 많이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사실 워낙 위치가 많이 협소하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다른 데도 많이 가고 있는데 성내1동 같은 경우는 민원이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최고 중요한 건 주민자치프로그램 자체를 두 군데 분산해서 합니다. 봉산마을금고도 하고 어느 학교에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치프로그램 자체를 주민센터에서 운영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예비군동대도 지금 현재 지하에 있고요.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지를 매입을 못하면 사실 10년 정도는 성내1동은 옮길 생각도 못 할 거 같습니다. 이번에 꼭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토지주가 대구 중구 삼덕동2가에 유병선 씨 그리고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 이정은 씨 이 두 분 관계가 어떻게 되지요?
덕임

안덕임행정지원과장

예. 모녀지간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모녀지간입니까?
덕임

안덕임행정지원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어느 분이 어머님입니까?
덕임

안덕임행정지원과장

유병선 씨가 영도밸벳 사장님이고요. 이정은 씨는 경북대학교 교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유회장님 땅인데 명의를 자녀 이름으로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유병선 씨 이분 인적사항 저희들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취득할 수 없지요?
덕임

안덕임행정지원과장

유회장님 인적사항은 지금 영도다움이라고 진석타워 뒤편에 가보시면.
준연

홍준연위원

영도?
덕임

안덕임행정지원과장

영도다움 하고 있고요.
준연

홍준연위원

그게 뭡니까?
덕임

안덕임행정지원과장

밸벳을 이용한 박물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작품도 판매를 하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화장품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지역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요. 얼마 전까지 통합방위협의회 회장님으로 재직하셨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유 씨하고 류 씨하고 같은 성씨죠?
덕임

안덕임행정지원과장

예. 같은 성이지만 호적에 법원에 기재한 걸 이응이냐 리응이냐에 따라서 그건 별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죠. 류규하 씨랑 같은 그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덕임

안덕임행정지원과장

성하고 같지만 연결되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래요. 이것도 의심사항이거든요. 친인척 혹시나 친인척 관계가 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친인척 재산을 갖다가 구청장의 직위를 이용해서.
덕임

안덕임행정지원과장

친인척이라고 보기에는 진짜 힘들고요. 청장님은 고향이 안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선 회장님은 안동은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구에 계속 계셨고 아마 군위가 고향일 거 같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유 씨든 류 씨든 한 군데입니다.
덕임

안덕임행정지원과장

성이 또 같다고 해서 친인척이라고 보시기는.
준연

홍준연위원

일단은 저희들은 이런 걸 정확하게 또 캐물어야 되고 예산이 60억이 들면은요. 60억이 어떻게 쓰이는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유병선 씨, 류규하 씨 이렇게 그게 되면 저희들 한 번 더 의심의 눈을 한번 쳐다봐야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덕임

안덕임행정지원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이상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여기 보면 신축시 기존 건물철거라고 되어 있는데요. 철거하고 나서는 철거를 해서 매도하는 거예요? 아니면 있는 대로 매도.
덕임

안덕임행정지원과장

신축시 철거라는 말은 지금 현재 디스크팡팡을 철거한다는 그말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아, 그말이에요?
덕임

안덕임행정지원과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그러면 기존 성내1동 있는 주민자치센터는 어떤 식으로.
덕임

안덕임행정지원과장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성내1동 같은 경우는 현장에 가보셨다시피 약간 골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사실 저희들이 매각을 우선은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매각을 했으나 만약에 매각이 안 될 경우에는 임대를 놓는 걸로 하고자 하고요. 실질적으로 매각을 해도 거기 건물을 새로 또 짓자면 많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쉽게 매각은 안 될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매각을 우선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예. 무조건 가지고 있다고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필요 없는 건 임대하기 위해서도 많은 걸 고쳐야 되고 수리부분도 있기 때문에 매각 쪽으로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덕임

안덕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인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의견을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해야 될 거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임

안덕임행정지원과장

예.
종필

우종필위원장

그렇게 하고 또 진짜 힘들게 짓게 되면 제대로 잘 지어서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덕임

안덕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므로 다음은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성내1동청사 신축에 따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4명, 반대 1명 과반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성내1동청사 신축에 따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덕임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임

안덕임행정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필

우종필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19년 2월 1일 제9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처 대구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