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또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의안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반갑습니다. 김미옥 의원입니다. 금번 통영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승민 간사님, 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통영요트학교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가 됨에 따라 재위탁을 한다고 의회에 지금 보고를 하는 것이죠?

그럼 사전에 절차상으로는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게 2018년 12월 18일 통영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 의결을 한 사항을 보고하는 사항이죠?

예. 하는 사항은 잘 알겠고 거쳐야 되는 과정을 거친 것은 잘 알겠는데.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 제4항을 보면 위탁 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2018년 12월 31일자 같으면 적어도 60일 전이면 두 달 전 10월 31일까지는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이 우리 조례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조례대로 이행을 하지 않고 10월 18일이면 불과 만료 12일 정도 남겨 놓고 60일 전에 해야 되는 사항을 12일 남겨 놓은 상태에서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데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수탁기관 선정하는 부분에 제5조 제4항 어느 구성에도 보면 기존하던 기관 말고 새로운 위탁을 할 시에는 60일 전까지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일단 재위탁을 할 때는 60일 전까지 해야 된다고. 이게 요트학교에 위탁을 하기 위해서 이 조항이 2014년 2월 11일 신설된 조항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 민간위탁 운영 현황을 보니까 처음 1차 위탁이 한국해양소년단 경남남부연맹에 2014년 12월 22일로 해서 위탁 기간이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주었습니다. 그러면 2차 위탁이 이 조항에 근거하면 60일 전에 해야 되는데 2차 위탁 시에도 2016년 12월 31일까지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60일 전까지라는 이 조례를 위반하고 12월 16일에 했습니다. 지금 또 3차 위탁을 하는 지금 시점에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인정을 우리 집행부에서 하셨기 때문에 2014년 2월 11일에 이 조항을 일부개정조례를 하면서 신설로 넣어 놓은 조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법과 조례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이 우리 행정의 가장 기본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지금 요트학교에 민간위탁을 하면서 한 번도 이 조항을 지키지 않고.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서 선정위원회를 거친 것은 좋지만. 선정위원회를 거치지 않았으면 오늘 위탁 보고의 건이 성립이 안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선정위원회를 거친 것은 좋지만. 반드시 필요에 의해서 신설까지 한 조례 조항을 위반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IP 방송으로 해서 900여 공무원이 이 IP 방송을 보고 있으리라 보고 다음에 차후에 이렇게 또 이 부분에 공무원이 일을 할 수 있을 때 이런 부분을 반드시 놓치지 않도록 그 부분을 꼭 주문하면서 우리 과장님도 열심히 일하시는 분 중에 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도 어제 아셨습니까?

우리 담당 팀장님도 이런 부분을 특히. 아마 업무가 1월 1일 자로 인사이동이 있으면서 전임자가 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업무의 연속성 아닙니까. 행정부서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음에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꼭 이 부분은 정말 만전을 기하셔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통영요트학교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집행부로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