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안 의원 발언

의사팀장 정영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반갑습니다. 교통과장 김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의안번호 제100호 통영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요금을 받을 때 여기에 보면 장기기증 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이런 거 할 때는 그걸 주죠? 입찰을 받아 준다 아닙니까?

민간위탁 주차장, 입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돈을 공제한 거는 입찰자에게 혜택을 줍니까?

혜택은 안 줍니다, 특별히. 장애인들 말입니까?

예.

장애인들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주차요금을 받지 않는 부분이 나온다 아닙니까. 주차요금을 감면 해준다든지 안 받는 이런 차액부분에 대해서는.

이부분은 주차장 주차요금표에 의해가지고 장애인이라든지 지역에 뭐랄까 자가용 승용차정책 참여하는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표에 주차장요금표에 의해서 감면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거는 계약을 할 당시에 이거는 감면을 하되 지원을 해주고 그러지는 않는다?

예. 조례에 제정이 돼 있습니다. 지원은 안 해줍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배종호입니다. 평소 상하수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의안번호 제101호 통영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유섭입니다. 우리시의 어려운 지역경제 회생과 일자리창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김용안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저희 과에서 업무추진하고 있는 의안번호 102호 통영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권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통영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 전문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사회적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이거는 시대적 소명이고 필요하긴 한데 조례를 할 때 산건위 위원 어느 분들하고 사전에 조율을, 협의를 좀 해봤습니까?

조율을 한다기보다 배윤주 위원님하고 자문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나름대로 사회적경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내 말은 다른 위원들을 배제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다른 위원들을 배제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업무를. 이 과장님. 다섯 위원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어느 위원이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만드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관례적으로 물어왔고, 조율을 한 번 하고 협의를 했잖아요.

위원님께서 조금 그러실 건데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면서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모법이 통과 안 된 상태에서 조례를 만들자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조금 그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은 것이지 그렇게 하는 부분은,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들고 오면 산건위에서 당연히 될 것이다, 이런 상식을 가지고 오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신규로 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장 19조를 보면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설치ㆍ운영 계획은 있습니까?

처음에 여태까지 운영했던 게 통영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그런 조례였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지금 위원회는 뒤쪽에 보면 13조에 구성이 있고, 15조에 운영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할 계획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된 거는 없는데 19조에 따라서 설치ㆍ운영할 계획은 있다? 특정하게 조율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특정 단체, 특정 이런 계층에 주겠다는 그런 거는 아직 진행이 된 거는 없다?

예.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나중에 해가지고 지원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하고 툭 던질 것이 아니고 특정인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명색이 조례를 하면, 물론 통영시가 조례가 필요해서 하겠지. 그러나 그것이 업무의 어떤 진행이나 이런 것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는 미리 의회에 와서 설명도 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이런 걸 들고 와서 안 해주면 또 보류나 하면 담당 공무원의 입장도 있고 그래서 해주는 사례도 더러 있긴 한데 이걸 가지고 내가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어야 된다. 그러면 개인이 조례를 발의하든지. 집행부가 발의를 하면서 집행부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내가 지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위원회를 구성하고 할 때도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의혹이 있다든지 특정집단에 간다든지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 조수용 씨, 그분이 담당하죠? 실무자죠?

그때 작년도까지 나름대로 다 절차를 거쳤습니다.

물론 일은 많이 하시기는 한데 일을 하는 데에서 근간이 되는 조례가 아닙니까. 그래서 하시는 거는 내가 봤는데 조금 절차가 너무 일방적이다, 고속주행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위원회를 구성하고 민간 또 이렇게 센터를 건립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폭넓은 이해를 구하고 여러 사람이 의견에 참여하고 바탕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못하시는 바람에 대화가 이상하게 가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안을 만들 때 조례안을 만들기 전에 저랑 의논을 하셨다는데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안을 만들면서 자문을 구했다,라고 말씀을 …….

자문을 구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자문을 한 적이 없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사실은 저희가 사회적경제 영역을 두고 있지만 통영에서 실제적으로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활성화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부분에 힘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통합한 조례가 필요하다, 조례를 만드실 거냐, 아니면 제가 만들까요? 이렇게 한 거는 제가 기억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조수용 씨가 담당을 하실 때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는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조례가 입법예고 된 이후에 조례안이 입법예고 된 이후에 그 조례안을 가지고 조수용 팀장이 한 번 온 적은 있습니다. 저랑 상의한 건 없죠, 이 조례안에 대해서. 그죠? 그리고 의원이 의정활동에 함에 있어서 특별히 관심이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까지 드렸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관련 업무를 진행할 때 한 번 정도 상의하거나 진행한 사항을 보고할 수는 있죠? 그정도 선이였죠? 이걸 제가 관여해서 문구라든지 이런 걸 의논하거나 미리 사전에 수정을 하거나 그런 적은 없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입법예고 된 이후에 제가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맞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이 사안에 대해서 조례안을 하는데 저한테 초안을 요구한다거나 의견을 포함하는 활동을 하자고 활동을 같이 하신 적도 없죠, 개별적으로?

작년도에 업무를 하면서 조 팀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조금 들은 것은 있고요. 아까 행정사무감사나 사회적경제 이부분들이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취약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타 시군에 있는 사례들을 보고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한 부분이 있고요. 아까 전에 말씀하시는 그부분까지의 개념은 …….

답변을 정확하게 콕 집어서 배윤주 부의장이랑 상의한 것처럼 답변이 돼서 여기 계시는 상임위원님들께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입장표명을 해드립니다. 그 정도의 선에서 위원이 이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질의에 대해서 답변한 것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입법예고 후에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팀장이 와서 저한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까지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정도 선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특정 위원님하고만 의논한 것은 없습니다, 그죠?

예.

됐습니다.

과장님, 국회에 사회적경제 이부분이 계류돼 있다고 그랬죠?

예. 이게 모법이 될 게 사회적경제기본법인데 이게 조금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계류돼 있던 게 통과된다면 법률에 위배되거나 충돌될 때는 다시 개정을 해야 되죠?

모순점이 있는 부분들은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 하러 이렇게 빨리 서두릅니까? 모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법을 그에 맞춰서 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정책들은 사회적경제 부분들이 범위가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지금 경남도에도 보면 도를 위시해서 절반 정도는 조례가 되어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회적경제 조직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필요하다, 그러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금 앞에 모든 사회적경제 기업현황을 보면 그대로 조례를 가지고 지원을 하고 모든 운영을 해가고 있다 아닙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 하고 있던 게 통영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그다음에 통영시 협동조합에 관한 지원 조례, 이렇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에 한해서만 국한돼서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에 한해서만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내용을 보면 다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지역공동체,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사회적기업이 있고, 마을기업이 있고, 자활기업이 있고, 협동조합이 있고. 여러 층층이 관련법이 다섯 개 분야에 흩어져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흩어져있는 걸 통합을 시켜서 만든다 이 말입니까? 그렇게 관리를 하겠다 이 말입니까?

통합을 해서 체계적으로, 예.

그럼 국회에서 이야기대로 법안이 계류돼서 아직 입법이 되지 않았는데 다음에 다 되고 나면 다시 이부분을 가지고 조례개정을 하든지 어떤 부분에 또 올라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와 부합되지 않을 때는.

법하고 충돌이 된다면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지만 법이 그럼 통과가 안 된다고 해서 계속 그러면 사회적조직 경제부분을 지원을 못해준다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마을기업이나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해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게 안 됩니까?

지금 자활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지역공동체에서 하고 있는 법은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밖에는 해주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활공동체 이것 때문에 이부분을 먼저 빨리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지금 우리 통영에 자활공동체를 할 수 있는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 등록돼 있는 게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3개이고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5개입니다. 그리고 자활기업 같은 경우는 2개고, 사회적협동조합하고 협동조합은 총 22개 정도 되어 있고, 정보화마을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이 조례에 맞춰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는 사실 아닙니까, 지금까지.

분야, 분야별로는 하고는 있습니다.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교육이라든지 중첩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사회적경제라는 부분들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따라가는 게 맞다 싶고. 저희들도 이 조례를 만들면서 경남도라든지 타시군의 조례하고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취지가 나름대로 조례를 만들면서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미하기 위해서 조치를 한 게 있냐는 이런 취지로 했는데 조금 와전이 된 것 같고, 저희들도 타 시군들은 나가고 있는 조례를 사회적경제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는 부의장님 같은 경우는 행정이 느리니까 조금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

죄송합니다.

이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님께서 조례를 제정한다고 고생을 하셨는데 앞서가는 행정에 대해서는 질책하는 바는 아니고 상당히 내가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경남에 손쾌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보고도 하셨고, 상위법이 국회에 계류돼서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물론 상위법 전체를 우리가, 이 과장님이 무리를 해가지고 상위법이 이리 됐으니까 상위법의 근간을 보면 국회에서 재개정이나 보완이 안 되는 이상은 이 상위법을 보니까 하위법 조례를 제정해도 무방하겠다는 대조표라든지 이런 게 없고, 비교하는 이런 게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좀 하기에는 아까 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상위법이 제정이 되면 또 재개정이 우리 조례가 필요한 상황에서 굳이 지금도 이 법이 없는 상황에서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협동정보화마을, 자활기업 등등 지원하고 사항은 무리가 없다고 한다면 18개 시군에서 지금 3개 시군이 하고 있는데 우리도 굳이 앞서서, 이 자체는 좋은 것인데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래서 일부 제 개인적으로는 상위법이 제정될 때까지 보류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왜냐? 전혀 안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해야지, 그러나 아까 손 위원도 지적을 하셨고 했던 부분들이 상위법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앞서간다? 상위법과 어떤 비교되는 분석도 없이? 이거는 좀 무리가, 일을 하는 부분에서는 앞서서 열심히 하는 부분은 우리가 칭송해야 되고 칭찬해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또 중복돼서 할 개연성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필요할까? 굳이 이렇게 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래서 조금 보류가 필요하다는 개인 의견을 개진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굳이 지금 안 해도, 보류를 해도 되죠? 그리 급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법이 정해지고 난 다음에 제대로 된 조례를 만드는 게 안 낫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에 지방자치 조례 제정현황을 보면 우리 경남에 18개 시군 중에 3개밖에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지역공동체 쪽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하고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활성화법에 의한 마을기업, 이 정도 2개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은 우리가 업무가 우리 쪽으로 많이 넘어오는 경향이 있는데 지역경제과 이런 데서 협동조합을 다 관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 안에서도 각각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관련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업무가 이원화돼 있다보니까 서로 서로 협조하는 부분이라든지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교육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행정하기에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또 사회적경제부분이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에서는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관리하고 또 서로의 의견을 제시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싶어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야기는 즉,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사업과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걸 같이 통합해서 하겠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런데 그걸 하겠다고 하지만 이부분에 모법이 완전하게 그게 안 되어있는데 우리 임의대로 해 나갈 것입니까? 18개 시군에서 세 군데밖에 조례를 안 했는데 우리가 업무를 하는데 그렇게 지장을 많이 초래합니까, 당장? 당장 업무를 보는데 이 부분 때문에 급한 사례가 있다고 과장님, 생각합니까?

지금 경상남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하고 와서 교육을 하고 저희들도 강의를 듣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제도적으로 조금 미비하고 하지만 사회적경제부분이 활성화돼야 되고 사실은 우리시 같은 경우는 제조업들이 상당히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면 우리시 같은 데는 사회적경제부분의 기업들이 좀 맞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지원을 해주려고 하니까 제도적인 부분이 좀 미비하다는 그런 측면에서 조례를 만들게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토론을 해서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는데, 위원님들 사회적경제영역이라는 것은 한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다보니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연대가 필요합니다, 연대가. 욕지 바리스타 같은 게 마을기업인데 그런 것들을 꾸준하게 발굴하고 지원하려고 하면 조직이 필요하고 연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협의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고, 조례가 분산되어 있다보니까 서로 각자 동동걸음을 하는 형태로 계속 사회적경제영역으로 친다면 5년 이상 통영이 그런 상태로 더 발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돼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이야기를 드렸던 거고, 실제로 큰 예산이 들지 않으면서 조례를 통합해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만들어놨을 때는 훨씬 시너지가 있고 또 그 대상들이 대부분 취약계층이나 농어민들이나 마을기업이나 이런 걸 하시는 분들한테 힘을 실어주는 조직이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조례이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 두세 군데 하더라도 통영도 늦추지 말고 빨리 서둘러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국회에 계류가 돼 있다 하더라도 지금 경남도에서 이미 사회적경제활성화 법률이 있습니다. 조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흔들리거나 잘못돼가지고 난감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거 같고. 저희가 지역에 맞춤형으로 해가지고 활성화할 수 있는 것들을 힘을, 시민들한테 농어민들한테 힘을 실어주면 이 일을 하는 사람은 대부분 농민들입니다, 농어민들. 마을기업이 중요한 사항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들. 이런 분들이 보통 혼자 사업을 못하니까 연대를 해서 사회적기업을 만들거나 마을기업을 하거나 자율기업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으면 먼저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한 것이 다입니다.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한 번 그런 취지에서 봐주시면 큰 문제는 없으니까 좋은 것은 먼저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배 위원님, 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다 똑같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도 또 다른 위원님들도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습니다. 욕지 바리스타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무조건 조례를 만들어줬다고 해서 그게 잘 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사회적기업 자체가 어떤 취지를 가지고 하느냐, 자기 노력 여하에 달린 것이지, 그렇다고 이런 조례가 없다고 해서 당장 이 조례가 시급하지 않다고 해서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이런 부분들이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방금도 도에서 뭐, 남보다 앞서가는 것도 좋은 부분은 좋지요. 하지만 굳이 지금 당장 이 조례를 갖다가 해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 물론 각자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겠지만 국회에서도 이 법안이 계류되어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이 조례를 통과시키고 나면 또 다시 조례에 대해서 개정을 해야 되고, 중복되어 나가는 부분 아닙니까, 지금?

아니, 저희가 조례 …….

지금 여기에 보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가 충돌이 있으면 개정해야 할, 통영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 관한 조례 중 법률에 위배되거나 충돌되는 사항이 있다면 개정을 해야 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굳이 이 조례를 당장 해줘야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조금 시간을 두고 할 수 있는 부분도 된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토론시간이니까 저도 제 의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조례안 개정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문구가 바뀌거나 시행령이 바뀌거나 그러면 저희가 계속해서 조례개정안을 내고 있습니다, 모든 게. 그렇기 때문에 법률이 크게 위반되는 사항이 없을 거라고 보지만 문제가 되는 몇 가지 문구를 바꾸거나 안을 조항을 넣거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로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을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은 마을기업활성화 조례가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좋은 예가 바리스타 예를 들었을 뿐이고 그런 좋은 예들이 각 마을마다 더 많이 생기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활성화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힘을 받을 수 있다면 저희가 큰 예산이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조례를 통합해서 이 조례로 가는 것이 또한 대세라면 저희가 늦출 이유가 있겠느냐, 어렵게 조수용 담당팀장이 일단 일을 이렇게 진행을 해놓고 간 것 같은데 굳이 보류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제 의견을 그렇습니다.

자꾸 보류해야 된다는 생각도 있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는데 저는 이 과장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만 이런 조례 없이도 잘 해 왔잖아요? 문제는 없었죠? 문제가 있었더라면 이런 조례가 없으므로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었다, 그런 사례, 있습니까?

아까도 이야기를 했듯이 5개 분야에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은 조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다른 자활기업이라든지 다른 협동조합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배제가 돼야 될.

그래서 안 해왔습니까? 안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업무도 이원화돼 있었고.

다른 과에서 한다고 하지만 하고 있다 아닙니까, 문제는. 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모법이 없는 상황에서 하는 거, 인근 고성군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어도 잘 해오고 있는데 굳이 통영이, 물론 앞서가는 행정도 칭찬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모든 세상사가 과유불급이 있을 수도 있고, 혼자가는 것보다 같이 가는 것이 좋다는 말도 있고, 질러가는 것보다 천천히 같이 둘러서 가는 것도 좋다는 게 있거든요. 너무 급하게 모법도 없는데 한다는 것은, 물론 모법이 있으면 개정을 하면 안 되느냐, 모법이 있어서 개정을 할 필요성을 알면서 할 이유는 없거든요. 모법을 가지고 조례가 있어가지고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것은 재개정이 필요하지만 모법이 아직 없는 상황에서, 그러나 이 제도는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다, 다만 과가 여러 가지 산재해 있다는 이런 부분. 그러면 굳이 도내에서 경남도가 있다? 중앙정부는 없잖아요. 경남도도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모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법을 도외시하고 무시하고 경남도 조례대로 가느냐? 아니잖아요. 재개정을 할 거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공무원 입장에서 그죠? 그렇다고 하면 그런 사례를 예견할 수 있는 상황들이 미리 있다고 보면 굳이 급하게, 아까 말했듯이 급하게 먹으면 체하잖아요. 그럴 필요는 없다,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보류를 한 번 해보자, 그런 의견이고. 또 공이 왔다갔다 할 필요도 없고, 위원장님께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짧은 시간 안에 가부를 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저도 의견이 아직 모법이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거는 조금 성급한 조례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까 두 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경남에 18개 시군 중에서 3개밖에 시행을 안 하고 또 하다보면 개정도 분명히 따르게 될 일이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여러 가지로 토론을 하고 계시는데 한 번 더 우리가 되짚어가면서 천천히 가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보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통영시에 세 곳이 있고, 마을기업 같은 것은 다섯 군데가 있는데 이런 제도를 만든 지가 몇 년이 됐습니까?

지금 사회적경제라는 부분들은 최근에 나온 이야기들이고,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그 앞에서부터 쭉 해왔었습니다.

몇 년 됐죠?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시군보다 우리는 세 군데, 다섯 군데밖에 안 되는데 다른 데 비하면. 정보화마을은 하나 하고 있지만. 다른 시군보다 우리 통영시가 좀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아주 적습니다. 아주 적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지금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에는 조금 여건이 열악한 그런 시군입니다. 저희들도 문화나 관광을 가야 되는 이런 부분이고 저희들도 여기에 와서 사회적경제부분을 이렇게 업무를 하다보니까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이라든지 이렇게 소소하게 하는 이런 분야들, 기업들. 이게 우리시에 아주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조업이 없으니까 거기에 합당한 말씀은 되지 않고, 우리가 관광을 위해서도 이런 기업을 만들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적게, 홍보가 부족해서 이렇게 적습니까, 아니면 지원이 안 돼서 적습니까?

지금 처음은 이런 걸 하는 건지도 하는 역량부분들, 교육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취약하고, 둘째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취약하고. 지금 사실은 우리보다 앞서가는 김해라든지 이런 데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지원이 적다고 말씀을 했는데 지금 사회적기업 세 군데, 마을기업 다섯 군데, 이런 데는 지원을 얼마쯤 해주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주고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어디다가 딱 해준다 이런 개념보다는 처음에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을 만들고 그러면 저희들이 창업자금도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현재는 청년부흥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공모라든지 신청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런데 통영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은 부분은 실제로 보면 홍보가 부족하고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경남에 사회적기업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아카데미라든지 도시재생대학 같은 걸 할 때 이렇게 도시재생사업도 하지만 주민들 소득사업이 달린 마을기업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저도 업무를 지금 거의 작년 5월부터 맡아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사회적경제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마인드가 선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업무를 해보니까 제도적으로 조금 이래서 현재에 있는 기업들이 조금 불편한 것보다는 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지 않나라고 해서 한 겁니다.

지금 이렇게 다른 시군보다 적은 부분이 이 조례가 없어서 적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조례가 없어서 지원을 못해줘가지고 적게 된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시가 …….

단지 이 조례를 만드는 부분은 흩어져 있는 모든 각 과가 다르게 흩어져 있는 부분을 한 곳으로 모으자는 그 취지 아닙니까, 그죠?

모아서 종합적으로 관리도 하고 네트워크도 형성해서 전체적으로 의견들도 하고 또 다른 사업들도 발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거죠. 그런 취지입니다.

좋은 취지인데 조금 전 손쾌환 위원님이나 전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같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국회가 이걸 만들기 위해서 입법예고 돼 있는 상태인데 아직 통과가 안 된 부분인데 그때 해도 늦지 않다, 지금까지도 있었던 걸 국회가 아직까지 법이 제정이 안 된 상태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돼 있는 상태 같으면 한 템포만 늦춰가지고 완벽한 조례를 만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또 여기서 문구라든지 조례 개정이 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아무리 우리시에서 완벽하게 만든다고 해도 위배된다든지 문구에 안 맞는 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한 타임 늦춰서 가면 좋지 않겠느냐, 지금 없어서 지원을 못해주는 건 아니니까, 그걸 그렇게 보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순리대로 하자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단시간 내 법안이 통과돼서 한다고 하면 저희들도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현재 저희들도 업무를 맡고 나름대로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활성화 하려고 하니까 조례를 만들고 또 나름대로 우리보다 경남도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을 발굴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 있는 조례로도 발굴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기업이 세 군데나 있으니까.

지금 사회적기업은.

조금 전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발굴을 하려면 지금 현재 조례를 가지고도 충분히 발굴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 과에서 사회적기업나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지원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타 과에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업무를 다 맡고 있질 않으니까 뭐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하는 거고 단지 저희들 생각은 그겁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다 흩어져 있는 사회적경제 부분들을 한 쪽으로 모아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서로의 의견들을 듣다보면 여러 가지 좋은 방향들이 나오지 않겠냐는 겁니다.

이걸 통합을 하면 전문 과가 어디 과가 전문적으로 통합을 해서 관장을 하게 됩니까?

지금 저희 과가 다른 업무들하고 보면 조금 맞게 돼 있습니다.

지금 다른 과에 있는, 지역경제과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도시재생과로 온다 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협동조합을 거기서 여태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협동조합 안에 내용들을 보니까 나름대로 물건들을 만들고 판매하는 이런 부분들이 취약하고 홍보를 하는 이런 부분들도 취약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마을만들기나 사업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기업들의 판매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 조금 통합적으로 관리하자는 측면입니다.

마을기업 이것도 지역경제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을기업도.

대신 말씀을 그럼.

과장님, 지금 문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아까 말끝마다 부서가 흩어져 있다고 그렇게 과장님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에 조직개편해서 도시재생과에 전부 다 들어가 있는데 왜 자꾸 흩어져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현재 보면 협동조합도 도시재생과에 들어가 있고, 사회적기업도 전부 도시재생과에 돼 있고 정보화마을 하나가 정보산업과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기업은 주민생활복지과에 2개 기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도시재생과에서 관할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조직개편해서 도시재생과에서 전부 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도시재생과에서 관할 안 합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는 마을기업하고 그다음에 사회적기업하고 일부 사회적협동조합 그렇게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분을 지금 현재 도시재생과에서 다 관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사회적기업 관할 부서 도시재생과, 마을기업 도시재생과, 사회적협조합 도시재생과, 협동조합 도시재생과,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을 전부 흩어져 있기 때문에 통합해서 해야 되겠다, 뭐가 흩어져 있습니까? 나는 흩어진 게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 뭐 흩어져 있습니까, 여기에?

이상입니다.

모든 위원은 아닙니다. 다수의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