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장 나와서 간부 소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가 보건소장님 첫 자리죠?

예.

도에서 오셨습니까?

예.

각오를 들어야 되나? 2019년도를 시작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한 말씀하시고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종학입니다. 존경하는 김종근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산업위원님 반갑습니다. 저는 경남도청 식품의약과장을 하다가 금년 1월 2일자로 김해시 보건소장으로 전보되어 처음에는 모든 것이 참 낯설고 어려웠었는데 지금은 동료직원님들과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잘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보건소가 시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보건의료와 건강증진 사업을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으로서의 역할은 김해시 보건소가 시민의 생활공간 속으로 들어가서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보건소가 되어 시민의 쉼터가 되고 건강상담소가 되어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여 시민 모두가 건강이 증대되고 행복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꼼꼼히 챙겨서 시민들에게 변화된 보건소, 생동감 있는 보건소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보건소의 발전에 많은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시되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하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간부 소개에 앞서 먼저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길재 지역보건과장과 송옥희 서부건강지원센터장은 5급 승진으로 리더과정 교육 참석으로 인해서 의회에 부득이 참석 못하였습니다. 업무보고 또한 지역보건과는 건강증진과장이, 서부건강지원센터는 보건관리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경미 보건관리과장입니다. 강선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철곤 위생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소관입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전에 팀장님 소개부터 할게요.

보건행정팀 김병수 팀장입니다. 보건민원팀 박미경 팀장입니다. 의약팀 고은정 팀장입니다. 응급의료팀 김민수 팀장입니다. 감염병관리팀 오숙자 팀장입니다. 동부도시보건지소 우영옥 팀장입니다.

자리하십시오. 보고해 주십시오. - 보건관리과 소관

보건관리과장 김경미입니다. 1~6페이지는 기본현황입니다. 9페이지 응급의료 신속대응 강화입니다. 인구 55만 명의 김해시민들을 위하여 지역응급의료기관과 119구급대 등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대응 능력을 키우며 시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제공과 지역 내 설치되어 있는 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를 강화하여 응급상황에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의료기관 및 민간 구급차 안전점검, 자동심장충격기 자체점검, 직원대상 심폐소생술 교육강사 자격취득, 심폐소생술 체험관을 수시 운영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으로 생명보호 및 인명피해의 최소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1월 2일자 조직개편으로 응급의료팀이 신설되었습니다. 밀양과 제천 화재사고 등 매년 중대형 사고의 발생 증가로 응급의료 사고발생 시 컨트롤 역할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0~11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사전예방 및 신속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체계 구축으로는 감염병 위기대응 전문 T/F팀을 구성하고 214개소 질병정보모니터망과 14개소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운영하며 집단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하절기 비상방역반과 역학조사반을 편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염병 거점병원인 김해중앙병원, 조은금강병원에 대한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신종감염병에 대한 입국자추적조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중심 감염병 관리 사업 추진으로는 찾아가는 감염병 예방관리 교육과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이동 홍보관 운영과 발생환자에 대한 격리치료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방역소독 실시로는 사전예방을 위한 연중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방역기 대여 및 유충신고센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의 선제적 대응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와 발병률 감소, 친환경 방역소독으로 방역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시민들의 감염병에 대한 불안감 감소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의ㆍ약업소 안전관리입니다. 우리시 의ㆍ약업소 현황으로는 총 1,742개소로 종합병원 5개소, 병원 24개소, 요양병원 24개소, 기타 1,689개소입니다. 의ㆍ약업소에 대한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하고 지도ㆍ점검을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반업소나 민원신고 업소에 대한 중점관리업소를 지정하여 특별관리토록 하겠으며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한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겠으며 부정ㆍ불량의약품에 대한 유통을 근절시키고 위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며 시민들이 안전하게 의ㆍ약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국가예방접종 및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74억 3100만 원으로 국가예방접종 사업인 영유아 7만 1,400명에 대한 정기예방접종 17종과 계절별 인플루엔자접종, 신종 감염병질환에 대비 예방접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위탁의료기관 182곳에 대한 접종 백신비 및 시행비 지급과 예방접종에 대한 알림서비스 제공, 위탁의료기관에 대한 교육 및 지도ㆍ점검을 통하여 영유아 및 어린이 예방접종 대상자의 양육비 부담 경감과 면역력 증대로 지역사회의 건강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결핵관리 사업 추진입니다. 결핵환자의 조기발견과 결핵의 근절을 위한 감염원을 사전 차단하고 발병을 예방하며 민간과 공공의 협력사업으로 치료성공률을 높여서 결핵안심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환자발견 사업으로 결핵검진과 집단시설 종사자를 위한 잠복결핵검진 사업, 중학생들의 조기발견 사업과 더불어 결핵과 잠복결핵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의 보건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평생건강관리 동부도시보건지소와 함께입니다. 동부권 지역의 주민들에게 건강증진 및 보건사업에 대한 계층별 맞춤식 사업을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계층별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로 중ㆍ장년층의 건강증진 프로그램, 노년층 대상의 시니어 건강관리 등을 통하여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로 동부권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보건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외람되게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어린이집에 보면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것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혹시 그쪽 분야는 아닙니까?

놀이터는 저희 것이 아니고 아동복지나 이쪽인 줄 알고 있습니다.

아, 그쪽입니까? 제가 왜 묻냐 하면 관리 문제가 아니고 건강 쪽으로 생각을 해서 묻습니다. 거기 보면 밑에 모래도 있고 요즘에는 어린이집이 또 시내에도 있지만 외부에 많습니다. 산 밑이라든지 이런 데 많고 산속에도 많아가지고 그런 데 보면 요즘 반려견들이 생각 외로 많습니다. 그 모래를 관리를 안 해서 거의 땅이 돼있을 정도거든요. 그런 데도 많고 제가 알기로는 기본적으로 그것을 몇 개월마다 소독도 해주는 줄 알고 있는데 반려견들이 안에도 들어오고 공원도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수치상으로 공원관리과나 이런 데도 관리를 하는데 그것은 관리 차원이지 소독 차원이 아니고 그것하고 또 개념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관내에 보면 한 20년 이상 방치돼 있는 이런 데를 뭔가 관리해야 될 것 같던데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어린이집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쪽이 아니고 아동복지 쪽에서 하고 있는데 건강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각 부서별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그런 겁니다. 각 부서별로 이쪽에 넘기고 저쪽에 넘기는 게, 제가 말하고자 하는 취지는 건강검진에 대해서, 반려견들이 그 안에서 습성상 어쩔 수 없이 그런 데 내려와서 합니다. 눈에서도 보이고 또한 도심공원 같은 데는 어느 정도냐면 지금 문화의식 수준이 눈에 보고 있는데도 거기서 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수치계산이나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와요.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일은 모래를 뒤집어주고 이런 일밖에 안 해요. 그것은 건강검진에서 관여를 해야 안 되냐 이 말입니다.

일단은 해당 부서와 협의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으며 그리고 모래 같은 것도 해당 부서에서 소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소독하고 관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이니까, 부서가 서로 다 다르다 보니까 떠넘기기 식으로 얘기하는데 현실적으로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수치상이라든가 다른 도심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걸 한번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제가 봐서는 한 20~30년 동안 우리 문화상 조사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사람 조사만 하지 그런 데 조사는 안 하거든요.

김 위원님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별로,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것은 안전파트에서 할 것이고 유지관리는 유지관리파트에서 할 것이고 지금 김창수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보건에서 할 수 있는 영역, 구간 이런 걸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총칭해서 한 국에서, 한 과에서 다 관리하는지는 알아보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관련된 부서에 김창수 위원의 현 상태를 말씀하시고 이런 질의가 나왔으니까 답변 좀 하라고 해주세요. 지금 김창수 위원 이야기는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소독 부분이라든지 땅을 개량하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안전에 대해서 책임지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챙길 부분이 있다면 챙겨보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따로“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김창수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해에 예산결산을 하면서 사업에 대한 전반을 알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6페이지 보면 의약 관련 단체에서 김해시약사회 회장이 현재 공석으로 돼있거든요. 그러면 보건소가 약사회와 소통할 창구는 현재 있는 겁니까?

일단 약사회장님이 경남도 회장님으로 선임됐기 때문에 공석인데 지금 약사회 자체에서 또 회장을 선출해서 김해시약사회장이 선출될 겁니다.

그렇습니까? 집행부하고 연결만 되고 업무적으로 유기적인 관계만 된다면 관계 없는데 공석으로 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페이지 보시면 자동심장충격기 자체점검의 날 운영인데 이게 지금 213개소는 공공시설입니까? 주로 어디에 비치가 돼있습니까?

이게 공공기관에 설치가 돼있고요. 그다음에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단지 내에 설치돼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때마다 새로운데 자체점검의 날 운영을 하면서 관리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그런 교육도 실시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궁금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도 기관에 있을 때 다 같이 한 번 교육 받았는데 이게 자주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또 이 부분에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점검할 때도 이런 교육들을 한다면, 심장충격기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면 직원들이 사용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수시로 교육하는 게, 점검하는 날 교육과 더불어서 겸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11쪽 한센병관리사업 운영에서 정착마을 복지증진을 위한 관리 및 지도ㆍ감독이라 했는데 그럼 복지증진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일단 복지증진 부분에서는 대상자들 의료서비스라든지 그다음에 자기들이 거주하는 양로시설에 저희들이 가서 관리를 해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가서 청취를 하긴 했는데 어쨌든 5개 마을 자체가 경로당이고 다 어르신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경로당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물론 경로당 활성화사업팀에서 하는 부분이지만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의료 부분은 집중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경로당 활성화사업팀하고 인원에 상관없이 어르신들이 즐길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으면 싶어서 그 부분은 협의해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주에 김해 청년인데 도로에서 묻지마 폭행을 당해서 뇌사상태에 빠져가지고 과장님이 직접 오셔서 제가 질문한 부분인데 장기기증에 관련되어 부모님께서 희망을 하셔가지고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며칠 전에 1% 정도 약간 반응이 있어서 포기를 하다가 결국 어제 부모님들께서 장기기증을 하겠다 해서 김해 모 병원의 장례식장에 있는 걸로 전달을 받았습니다. 장기기증을 해서 제가 과장님께 장기기증자에 대한 충분한 예우라든지 그런 부분을 제가 전달을 받긴 받았는데 아마 또 부산대학병원에서도 그런 자료가 온다면 잘 챙겨서 빠지지 않도록 잘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박은희 위원님 이야기한 장기기증자하고 파악이 돼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도 어제 아래 오셨지만 사회적으로 굉장히 귀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사후라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마움도 표시를 꼭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시 차원에서 꼭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국가예방접종 있죠? 이 부분 예산이 지금 많네요?

예.

이것 지금 민간위탁하고 의료기관하고 여러 군데서 하고 있네요.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의 사업비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민간의료기관에 필수예방접종 7가지를 하는데 여기에 비용 심사, 그러니까 의료비 지급하고 여기에 필요한 상환금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탁의료기관 해서 어린이들 있죠? 이것 99개소네요?

예. 어린이 의료비.

이런 부분은 잘 관리됩니까?

일단 저희들이 공문도 발송하고 그다음에 직접 찾아가서 안내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지적하기 때문에 거의 관리는 잘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폐렴 있죠? 이런 부분도 홍보가 잘 됩니까?

예.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어떤 것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홍보는 일단 시보를 통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보도자료도 내고 병ㆍ의원에 홍보도 내보고 그리고 대상자도 일일이 전화해서 오라고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 개인별로 전화로 홍보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어요?

폐렴은 저희들이 접종은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전화는 보건소에서 합니까, 동사무소 사업입니까?

전화요? 전화는 보건소에서 합니다.

보건소에서 합니까?

저희들 담당자가 전화

그러면 예방접종이나 이런 부분 동사무소하고 업무연계는 없습니까?

저희들도 연계도 하고 있습니다. 복지담당 쪽으로 연계해서 또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하나하나 잘 찾아서 하고 그리고 다문화가정 특히, 다문화가정하고 외국인근로자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다문화가정은 저희들이 홍역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 다문화가가정은 일일이 본인들에게 전화상으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화상으로 보니까 많이 홍보가 많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잘 안 될 때는?

그런데 이게 대상자가 지정돼 있기 때문에 한 번 안 되면 또 두 번 하고 두 번 안 되면 세 번 하는데 대상자가 딱 지정돼 있기 때문에 전화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다른 루트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범위는 하고 있지만 일단 전화가 제일 그들에게, 직접 통화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다문화가정은 언어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건데 그 부분은 어떡합니까?

거의

그러면 그 옆에 다른

통역지원도 받을 수 있고요. 언어소통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소통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었네요. 그럼 이렇게 전화로 관리하는 인원수가 한 몇 분 정도 됩니까?

다문화가정

다문화하고 어르신들하고 전체적으로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분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다문화가정은 135명

다문화는 135명

폐렴은

그것은 나중에 저한테 따로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홍역 있죠?

예.

홍역이 지금 그것 하는데 우리 김해시에 발견된 환자 있습니까?

그냥 병원에서 신고 들어오는 의심환자는 있지만 확진환자는 지금 없습니다.

확진환자는 없어요?

예. 없습니다.

하여간 홍역 부분은 외국여행이 많으니 지금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 김해는 아직 의심환자만 있고 환자로 등록되신 분은 없네요?

예. 확진된 환자는 없습니다.

그 부분 관리 잘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화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서부건강지원센터가 있던데 제가 진영, 한림, 진례 쪽에 건강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업무추진계획에 없습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들 사항이 아니고 공모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야 목록에 들어가지 현재는 공모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넣을 수는 없습니다.

이게 계획이다 아닙니까? 계획이면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좀 더 구체화된 걸 올렸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계획안에는 혹 없는지 싶어서 걱정이 돼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단 위원장님과 따로 이야기를 한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일단

공론화된 이야기가 벌써 좀 많이 오래됐잖아요. 소외된 지역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죠?

예.

그래서 공모가 3월에 있습니까?

6월

6월입니까? 저한테 업무보고할 때는 3월이라고 해놓고

일단 3월에 시작해서 6월에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11월이나 발표를 하고 이렇게 됩니다.

연계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이렇게 치고 나가줘야 다른 사업들이 같이 동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대상포진은 지금 우리가 의료보험을 한 게 어떻게 됩니까?

대상포진접종은 의료보험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안 됩니까?

그것은 국가예방접종이 아니기 때문에

아, 국가에서, 이게 금액이 크죠?

한 14~15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4~15만 원 합니까?

예. 그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도 지금 꼭 거쳐가야 될 예방접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장님 대상포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포진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금 국가에서 국가예방접종을 안 하는 이유가 대상포진접종을 해도 한 50% 정도가 항체가 생긴다 그럴까?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도에서도 실질적으로 지사님께서 처음에 오셔가지고 대상포진을 전체적으로 특정인원 무료접종을 시행을 하자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백신 값이 113~114만 원 정도 되고 의료기관에서 접종한다 그러면 한 20만 원 가까이, 16~17만 원 정도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조금 더 보류하자 그래서 좀 더 지켜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상포진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야 될 사업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라사업으로 미뤄놓지 말고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셔서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대답하세요.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관리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미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간부 소개 좀 부탁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민 건강증진팀장입니다. 박혜옥 건강관리팀장입니다. 신형경 방문건강팀장입니다. 강병수 만성질환관리팀장입니다. 최분경 건강검진팀장입니다.

자리하십시오. 건강증진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 소관

건강증진과장 강선희입니다. 건강증진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19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개인이 직접 참여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으로 건강증진사업 대다수가 시민이 직접 참여해 직접 수혜를 받고 있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예산은 16억 1600만 원이며 걷기 실천율이 29.9%로 경남 평균보다 좀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인 남성 흡연율은 36.9%로 경남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어 금년 사업은 잘 수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건강생활 실천율을 향상하기 위하여 금연, 영양, 신체활동 등 계층별, 분야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건강증진 환경 조성과 시민의 관심을 높이고자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건강증진대축제를 연지공원 일원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2018년은 27개 의료기관과 소방서 등 유관기관의 참여로 5,000여 명의 시민이 동참하였으며 전문의사의 재능기부로 현장 의료상담과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019년부터는 어린이집 등 금연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700개소 5,000건 정도의 사전 홍보를 완료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전철역사 등 금연구역 도로표시에 우리시 진례 도자기를 연계하여 디자인을 개발하고 시범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주민자치, 주민주도형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등 자치분권에 발맞춘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예산은 7100만 원입니다. 우리시는 선도적 사업 수행으로 2010년부터 단계별로 건강취약지역 5개 면과 2018년 1개 동에 건강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주도형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5명의 건강위원을 중심으로 지역의 건강문제를 찾고 워크숍과 역량강화 교육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봉사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건강강좌, 찾아가는 작은 보건소 운영뿐만 아니라 건강증진캠페인과 지역별 동아리 운영, 지역건강토론회 개최 등 민관의 협력과 소통을 통한 상향식 주민주도 사업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실질적 건강증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25페이지 혈관튼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7000만 원입니다.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은 응급상황으로 사망과 직결되는 질환이며 주요원인인 생활습관의 변화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므로 본인의 혈압과 혈당수치를 알 수 있도록 현장을 찾아가서 검사와 상담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역행사, 경로당, 사업장, 재래시장 등 현장을 찾아서 조기발견을 위한 캠페인과 검사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등록된 환자는 지속적인 관리로 합병증 예방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상반기 사업추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사망인원은 많지 않으나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우리시 사망률이 전국 2위에 해당되고 있어 적극적인 관심과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적극적인 추진으로 심뇌혈관질환 사망률 감소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6페이지 가야왕도 김해 엄마랑 아가랑 돌봄사업입니다. 보건의료와 복지의 방향이 커뮤니티 케어 즉, 돌봄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이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2019년 보건복지부 통합건강증진사업 모형개발 공모에 김해시를 포함한 전국 3개소가 선정되어 국도비 지원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은 국도비를 포함하여 6800만 원이며 우리시 전체 임신, 출산 과정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 다문화가정과 저소득 취약계층이 중점관리대상으로 가정방문을 통한 전문케어와 상담을 실시합니다. 일반적으로 산전 1회, 산후 1회 방문과 집중관리대상은 산전 2회, 산후 8회 총 10회 방문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케어를 위한 엄마들의 자주모임을 활성화하고 육아역량 강화 등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모형개발 사업인 만큼 우리시가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시민과 소통하는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 미래형 건강관리 모바일 헬스 케어입니다. 사업비는 7500만 원입니다. 모바일 기술의 발전으로 6세 이상 8명이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어 4차산업 시대에 맞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보건소를 자주 방문하지 않아도 모바일을 통해서 개인의 건강관리를 실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300명, 우리시 자체사업 1,000명을 대상으로 앱을 개발한 개인별 운동량과 생활습관 등을 비교분석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역별 동아리 운영 및 소상공인과 협업하여 마일리지 적립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건소와 유관기관, 지역민이 함께 건강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자가 건강관리 습관 형성, 건강실천율 향상으로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2900만 원입니다. 취약계층의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방문간호서비스를 통하여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8,600가구 1만여 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폭염, 한파 등에 대비한 계절별 건강관리 제공과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작은보건소 운영과 건강사랑방 운영뿐만 아니라 건강소식 알리미 서비스를 가족, 마을이장, 건강위원회 등에 제공하여 홀로어르신 고독사 예방 및 건강상태에 대한 보호자의 관심과 효문화를 조성하고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29페이지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 국가 암검진입니다. 사업비는 7억 5600만 원이며 대상은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해당자로 위암을 포함하여 5대 검진 수검률을 향상시키고 사전에 예방해 나가고자 합니다. 안내문과 문자발송, 안내전화 실시, 사업설명회 등 유관기관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각종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홍보로 암 조기검진과 조기발견, 치료율 향상으로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희귀난치성질환 등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4억 5200만 원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 927개 항목과 5대 암 아토피, 천식 등 만성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입니다. 지원범위는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호흡보조기, 기침유발기, 간병비 등이며 2018년은 211명 1만 1,131건 5억 52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과다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증진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페이지 보시면 시민건강증진축제 개최라고 있는데 이 부분이 기존에 하고 있던 은빛건강한마당하고

예. 맞습니다.

이번에는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올해 처음으로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은 18년도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내나 연지공원에서 했고?

맞습니다.

저는 은빛건강한마당 행사도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하긴 했는데 주로 그럼 어르신들도 많이 참여하고

예. 많이 오시고 있습니다.

누구나 가족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예산을 더 많이

은빛은 어르신들 대상이었고 모자는 모자 쪽에 대상이었고 또 흩어져 있던 부분을 한꺼번에 모아서 같이 하니까 조금 규모를 키우면서 전 시민이 다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 확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연지공원 일원에서 하실 계획입니까?

예. 홍보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르신 행사를 매년 봤는데 참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이러한 축제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많이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더 확대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민건강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대상 건강실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매년 해왔던 사업이고 올해는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둬서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들 건강관리 부분이나 비만관리 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주치의제도 이렇게 해서 한두 가지 사업이 아니고 토털 사업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종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양관리사업, 비만관리사업, 생활운동 이렇게 분야별로 프로그램이 각각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33개 지역아동센터 다

예.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현황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24쪽 보시면 주민자치, 주민주도형 건강증진사업 해서 제가 이 행사에 여러 번 참여도 하고 안은 봤는데 지금 시범으로 면 5개 마을하고 동은 불암동으로 하는데 면지역에 이 사업을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물론 대상으로 하는 의미는 알지만 제가 잘 알지만 주촌이라든지 진례라든지 면지역에 확대해서 운영할 사항은 안 되는지?

위원님 면지역은 벌써 시작을 다 했고요. 다섯 군데 다 하고 있고 동지역은 불암동이 올해 처음으로 들어갔는데요. 우리 시에서 전체 6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하시면서 위원님들이 정말 좋은 사업이니까 좀 확대하면 좋겠다는 건의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 시작할 때는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되었던 부분이라서 예산이 중단되고 이런 어려움이 조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봉사활동으로 활동을 잘해주셔서 저희들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원하고 또 지금 추세 자체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스스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향식 사업들이 많이 확대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해 나가려고 같이 의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례면, 진영읍이라든지 있는데 제가 어쨌든 이 사업의 총체적인 내용을 PPT도 보고 했는데 그야말로 전체 사업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건강증진사업으로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각 6개 시범지역에 코디네이터를 배치해서 건강위원들을 참여시켜서 하다 보니까, 정말 주민들의 가장 가까이에서 건강증진사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피부로 와 닿는 주민의 건강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좀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 바람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4페이지 보면 주민자치, 주민주도형 건강증진사업이 있는데 이게 해년마다 해오고 있네요. 이것에 대해서 크게 물을 것은 많이 있는데 어쨌든 좋은 사업 같은데 자료하고 강사 분들 있죠? 강사 분들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27페이지 보면 미래형 모바일 서비스 이것 어떤 앱이죠?

저희들이 여태까지 했던 것은 모바일 헬스 케어라 해가지고 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복지부에서 개발한 앱이 있고 또 워크온이라고 해서 올해부터 저희들이 자체 운영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사업이 있는데 워크온은 민간에서 개발한 앱이고요. 복지부에서 개발한 앱은 사실 사업범위를 많이 넓혀놓으니까 비용이 조금 많이 듭니다.

이것도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사업이다 보니까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아무리 우리가 전 세계에서 다 부러워하는 국가건강검진을 하고 있어도 홍보활동이나 이런 게 안 되면 모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국가건강검진이 2019년도에 어떤 게 많이 변합니까?

많이 변하느냐고요?

예. 어떤 특정적인 게 변하는 게 있냐고요.

여태까지 해오던 사업은 그대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건강검진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보험이 안 되는 부분에 보험이 적용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확대되고 있고요. 건강검진 부분 같은 경우에는 또 정신건강 같은 부분에 중요성이 많이 대두되니까 그런 항목들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2019년도부터 20대도 무료로 건강검진되죠?

예.

그걸 묻고자 했는데 사실 의료사각지대나 취약계층은 제가 계산해서는, 저도 그런 계층입니다. 본인도 그런 계층이라고 생각이 들고 의료사각지대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사실 세계적인 국가건강검진시스템을 갖고 있어도 본인이 안 가면 하나도 혜택을 못 보는 것이잖아요. 그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데 20대가 올해부터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와 닿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근로자라든가 노인들, 직장인 이런 분들은 사실 실질적으로 복지사각지대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서면이라든가 이런 걸 한 번씩 발송할 필요가 있다.

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언제 건강검진을 받았는지 모를 정도로 있는 것보다 그런 게 현실적으로 근로자들이라든가 또 20대부터 올해 처음으로 이런 게 됐다고 발송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하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엄마랑 아가랑 공모사업에 선정되신 수고에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이것을 주셔서 쭉 읽어보고 검토해 보면서 보건소가 어떠한 방향성을 지향하는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자료집을 만들고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년도 시행계획에 주요성과지표가 뒤에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1개소라고 계획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진영이 아니었던가 봅니다.

예. 19년도 것은 아마 동부에서

동부를, 그래서 진영이 들어있지 않은 점은 저도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 또 전체적인 보고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난임부부 지원이 건강보험화되면서 영유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에 집중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작년에 사실은 저출산 문제가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이고 우리 김해시는 그래도 좀 나은 편이지만 출산율은 앞으로 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도 하고 시에서 노력을 해서 도립이라든지 국가에서 기회가 주어질 때 준비하고 있다가 김해에 유치하자 이렇게 제안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진행사항이 특별히, 저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그렇죠?

예. 사실 시립으로 하기는 상당히 부담이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립 할 때 저희들이 같이 추진하려고 위원님들을 뵐 때마다 아니면 연관이 있을 때마다 조금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 저도 상황은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좀 대도시라면 진주시, 마산, 창원시에는 대학병원들이 있고 그런 집중치료시설도 있고 그런 상태고요. 우리 김해시 인구는 경남에 대비해서 많으면서 그런 집중치료시설이 없는 지역이고 출산율은 높기 때문에 공공산후조리원을 면지역, 군지역에 했을 때는 말하자면 서비스 대상자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오히려 진주의료원처럼 병원종사자가 환자수를 초과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우려도 있고 김해시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유치해야 될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소장님께서 김해에 오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김해에는 그런 시설이 있다 해도 공공산후조리원에서 민간하고 공공이 다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출생아가 작년 기준으로 3,064명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김해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지역의 병원들이나 시설들이 다 되어있고 김해만 없습니다. 없어서 김해가 유치돼야 될 당위성은 충분하므로 우리시가 좀 노력해서 그리고 저도 노력하고 도의원님과 공조하고 있는데 아마 면, 군지역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군에서는 실제로 1년에 출생자가 100명, 200명밖에 안 되는데 병원시설과 인력이 절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해가 지리적인 여건도 유리하니까 좀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작년에 모유수유 조례를 제가 발의해가지고 조례가 제정되었는데요. 지금 건강증진축제에서 아까 은빛건강노인도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출산율 증가와 저출산에 대비하는 것도 축제에 포함됩니까?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모자보건부스를 별도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모유수유에 관한 장기계획에 보니까 특별히 우리가 감독을 한다거나 신설에 대한 계획이 없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지공원 놀이터, 우리가 연지공원 쪽에 모유수유시설이 하나 체육관 쪽에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거기에 화장실 옆에 그냥 약간 수유시설처럼 기저귀 가는 게 있기는 한데 정말 거기가 애기 젖먹이는 곳은 아니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공원 내에 건축이랄까 그게 김종근 위원장님이 잘 아실 텐데 가능하다면 놀이터에, 주말에 보면 한 300명, 500명 정도의 어린이들과 어머니들이 가족단위로 놀고 있어요. 그러면 접근이 가까운 곳에 우리가 모유수유시설을 설치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가능하면 시계탑이나 놀이터 주변에 분명히 모유수유시설로 해서 산모, 신생아 지원 측면에서 그리고 출산율 제고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써 시민 가까운 곳에 그리고 이용이 쉬운 곳에 수유시설을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세 가지를 하는데요. 그리고 한 가지는 보건소 인력 비율이 253분의 105 해서 지금 이렇게 낮게 나오거든요. 이번에 위생과가 들어옴으로 해서 그게 좀 보완됐습니까? 수치적으로는 보완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을 한 번 드렸었는데 거의 1대1, 주민과 면대면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로서는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총무파트에서 볼 때는 보는 시각이 다르다 보니까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 충분히 충족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직보다도 다른 방법적인 것을 노력해 보셔서 업무가 너무 과중한데 자꾸 제가 과중한 주문을 해서 미안하기도 합니다만 인력 비율도 좀 지혜롭게 방법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일자리 창출 연결해서도 뭔가 도모할 수 있고요. 그런 걸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계획서가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부족한 부분은 연중에 검토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이 이야기했던 홍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도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방 관리라는 차원에서 우리 과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혈압 관련해서 우리가 일상적인, 아주 가까이에 있는 병인데요. 심뇌혈관질환에 대해서 위험군도 생활습관에서 오는 것도 있지만 유전에서 오는 분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을 쭉 보니까 숫자를 명시해놨어요. 2,700명, 몇백 명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지금 특정 일자에 이루어지는 그런 숫자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또 특정 장소에 모여서 하는 그런 숫자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 숫자를 제외하고 사실은 홍보 부분이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숫자를 매김한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계기가 돼서 우리가 검진대상이 되는지 또 관리대상이 되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부터 그렇죠.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서면으로도, 우편으로도 이용하시라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하는데 잘 안 먹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조되는 일들이 있어야 되겠다. 과장님 이해되시죠?

예.

이런 부분에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마는 우리가 좀 일상적인, 시민들이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잘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게 홍보가 되고 어떻게 하면 관리대상을 늘릴 수 있고 또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책임감을 느끼시고 하셔야 될 사업 중의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구를 많이 하는데 좀 더 다가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런 일을 또 소홀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창수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또 저도 같은 공감대를 갖고 있고 우리 위원들도 다 같이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챙겨주시고 하성자 위원님께서 수유시설 관련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공원시설 안에 젊은 부부들, 젊은 엄마들이 애기를 데리고 산책이나 공원놀이 또는 여타 공원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원시설에 부합하는 시설 외에는 되지 않습니다. 공원시설에 부합하는 시설은 도시과에 한번 문의하셔서, 아마 공공 이용하는 시설 내지는 특정 용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용도 안에 용도를 전용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하성자 간사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입니다. 지역보건과 팀장 소개 부탁드릴게요.

지역보건과 팀장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최난이 모자보건팀장입니다. 박명숙 정신보건팀장입니다. 박남숙 치매관리팀장입니다. 구미향 건강생활팀장입니다.

팀장님들 새로운 얼굴들이 많다 그죠?

예. 맞습니다. 이번에

지금 굉장히 낯섭니다.

이번에 새로 보직 받으신 분이 두 분입니다. 모자보건팀장은 내외동에 복지팀장으로 있다가 이번에 다시 보건소로 들어왔고요. 박명숙 정신보건팀장은 이번에 신규 보직 받은 팀장입니다.

위원님들 잘 보셔서 다음부터 길거리에서 만나더라도“아, 이분이 이분이다.”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위원님들 방에 업무보고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리하십시오. 지역보건과의 업무보고는 지역보건과장의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으로 인해서 불참하게 됐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이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보건과 소관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부터 34페이지의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치매 걱정 없는 김해 만들기입니다. 사업비는 16억 6500만 원이며 치매예방과 조기진단 등 치매 국가책임제 수행을 위하여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치매환자와 그 가족 및 일반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현재 2,137명의 치매환자를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치매안심센터 내 단기쉼터 및 인지프로그램 운영, 치매치료관리비 및 정밀검진비를 지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명의 전문의가 협력의사로 근무하고 있어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 의료환경에 취약한 동부지역에 치매안심센터를 신축할 예정이며 사업비 30억으로 위치는 지내동 일원입니다. 1월 중 착공하여 7월 중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촌과 동부지역의 치매안심센터 운영으로 치매 걱정 없는 김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39페이지 행복한 엄마, 건강한 아기입니다. 예산은 26억 1100만 원입니다. 우리시 출산율은 1.23명으로 전국 합계출산율 1.05명보다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으나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영유아부터 청소년, 가임기, 임산부 등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아기를 위하여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등 3,300여 명을 실시하였으며 행복한 엄마를 위하여 모자보건 프로그램 운영과 건강관리사 지원 등 1만여 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정신건강 지킴이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억 4500만 원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장유누가병원과 한사랑병원에서 각각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정신질환 예방 및 조기발견, 가정방문, 내소상담 등 3,700여 명에 대한 사례관리와 지역 맞춤형 자살예방사업, 지역사회 역량 강화를 위한 생명지킴이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4대 중독에 대한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사례관리 및 위기관리 서비스 제공 등 1,600여 건과 중독폐해예방 및 교육을 1만 8,000여 명 실시하였습니다. 시민의 정신건강증진 사업과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예방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페이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600만 원이며 2만 2,284명의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뇌병변장애인 재활교실과 관절튼튼운동교실, 재활보조기구 나눔창구 운영 등으로 자가관리능력 향상 및 장애인 인식개선 홍보 등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모든이가 건강한 김해입니다. 사업비는 5억 3200만 원이며 그동안 지속적인 사업추진 덕분에 구강검진 수진율, 칫솔질 실천율 등 구강건강 실천율이 경남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방 중심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꾸러기구강체험터와 장애특수학교 등 학교구강보건실 3개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어르신 및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 스케일링 및 불소도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체험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헌 칫솔 주면 새 칫솔 준데이는 하루 동안 3,000여 명이 참여하여 높은 호응도가 있었습니다. 지속적인 캠페인과 교육, 체험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구강건강 형평성 확보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3200만 원이며 건강증진사업은 시민의 참여가 있어야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사업입니다. 주민참여와 지역자원의 협력을 통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각종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과 주민주도형 건강관리사업을 활성화하고 찾아가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커뮤니티 케어 및 지역건강 거버넌스 구축을 통하여 생활주기, 생활 터별 건강생활실천사업을 제공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역보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강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개인적으로 위원회가 2개 있는데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보건소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가 있습니다.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신데 열세 분, 열다섯 분 계시는데 몇 회나 이렇게 운영합니까?

기초정신건강심의회는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신병원과 관련된 입, 퇴원 환자를 심사하기 때문에 매월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는 계획 수립하고 예방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 1회 내지 2회 정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연 1~2회를 합니까? 사업이 없어서요?

아니요. 사업 계획할 때 위원회 심의를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요. 사업경과 보고 정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살예방사업은 지속적으로 운영위원회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위원회는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정확한 자료를 못 봐서 그런데 이름이 너무 좋게 지어져 있네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인데 활동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부시장님이 많이 바쁘신데? 시장님도 그렇고 저희도 보기 힘든데?

그래도 위원회는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기 때문에 꼭 참석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겠죠. 이것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회 활동사항하고 4년 전 것까지 좀 부탁드릴게요.

4년간요?

예. 위원회 만들어 놓기만 하고 활동 안 하면 필요 없잖아요. 애초에 없애는 게 낫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위원회를 안 하면 계획서 수립하고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지금 치중하는 게 치매안심센터입니다. 건물 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동부에 하고자 하는 게 대지가 1,500㎡에 연면적이 한 1,300㎡ 정도 건립하는 것으로

그런데 이게 건물총량제가 걸려 있어서 그럽니까? 건물이 1층

아니고요. 1층만 치매안심센터를 건립하고요. 2~3층을 증축해서 거기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들어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

사업비가 달라서 같이 합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치매안심센터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하고 별도 보고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건물 규모를 보면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해놔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치매안심센터만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고요.

한 건물인데 그러면 여기에 몇 층 지을 겁니까?

지상 3층입니다.

그러면 다른 데서는 또 2층에서 3층까지 쓰고 이런 식으로 보고합니까?

아니, 보건소에서 같이 하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치매안심센터는 1개 층만 사용하고 다른 사업비로, 국도비가 달라가지고 2~3층은 별도 발주를 해가지고 추가로 나중에 증축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사용하실 겁니까?

건강생활지원센터로요. 지금 계획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건 미리 들어와 있어야 안 되나?

그 지역이 무슨 지역입니까?

동부

아니, 그 지역이 주거지역이냐 상업지역이냐

그게 원래 공원관리과 소관이었는데 그 부분을

1,500㎡를 환산해 보니까 지금 땅이 454평밖에 안 되거든요. 그 협소한 부지에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양쪽에 부지를 가보니까 공장이 다 있었습니다.

공장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아마

그래, 이게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이라든지 적용을 받는 지역에 보면 건축비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건축비율이 있기 때문에 건폐율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건축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이 부지가 작으면 아무래도 건물 규모가 협소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다른 용도까지 가져온다?

3층까지 지을 수 있는 그런 건폐율이 나오는 것으로

그것은 용적률을 이야기하겠죠. 용적률은 되겠는데 건폐율이라는 게 1층 바닥에 깔릴 수 있는 면적인데 454평 안에 그게 가능한지 싶어서 제가 물었던 것이고 좀 조사해가지고 김창수 위원한테 갖다 주시고 저한테도 갖다 주십시오.

제가 묻고자 하는 게 치매안심센터 같으면 이런 시내보다는 어떻게 보면 시외지역 같은 데가 낫지 않나 싶어서, 위치상도 지내동인데 접근방법은 좋을 수 있지만 그런 분들은 또 나름대로 산 쪽이나 녹지지대 이런 데가 안 좋겠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저희들은 예방사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치매환자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하러 오고 경증환자들이 와서 교육을 받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의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전철 역사와 가깝고 주변에 주거지가 있는, 인근 아파트 접근성을 제고해서 한 부분이라서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43페이지 보면 모든이가 건강한 김해, 요즘에 치과가 어디까지 무료입니까?

어르신들 틀니나 보철 이런 부분이 무료이지 특별히 다르게 치과 부분에서 무료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무료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로 정해져 있습니다.

전에는 치석 제거하고 스케일링하는 것도 돈 내고 있는 줄 아는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다 의료보험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올해 처음 알았거든요. 치과를 갔는데 인제대에서 그러는데 이게 예산이 들어가는데 너무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건강보험에서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병원에 가면 보험 적용받는 것하고 똑같은 부분입니다.

제가 하는 것은 홍보활동이 미흡한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페이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서 리본하우스 관련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안에 다 포함되는 부분 맞죠?

예. 맞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리본하우스 관련 예산 부분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특별히 예산을 더 편성했거나 이런 부분은 사실 없고요. 예산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리본하우스에다가 더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가지고 증액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리본하우스 활성화를 위해서 센터하고 계속 홍보 부분이나 다른 지역의 활동 등을 살피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원했던 만큼 생각만큼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지속적으로 의논하는 게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집이 100년 된 집이니까 그것을 뭔가 특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계속 의논하고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을 특성화시켜서 이 리본하우스가 자활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엮어나가자 그렇게 계속 제안하고 있는데 뭔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거기는 저희들이 무작정 투자를 하고 투입하는 것보다는 자활을 해서 스스로 나갈 수 있는 생활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를 지속 투입하는 것보다는 갱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쪽으로 지금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혜를 받은 노숙인이 수혜를 주는 봉사자로 탈바꿈되듯이 알코올질환자들이 그러한 회복 관련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극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 해서 정말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자활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수반되는 가장 기본적인 운영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잘 보살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연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센터나 직원들이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같이 의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 중에서 자살생명존중위원회도 있고 보건소에서 주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걸 알고는 있는데 보건소에서 직영으로 하는 사업도 있지만 우리 지역에 주력하는 기관이 있다면 경남 생명의전화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남자살예방센터에서 다각도로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전체 대상에서 찾아가는 자살예방교육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직접적으로 강사를 양성해서 하고 있어서 지금 보건소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살예방사업을 좀 더 확대하고 직접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일반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사업들을 여러 가지 인적자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방법이 있다면 보조금식이든 사업비를 지원한다든지 해서 좀 더 많은 자살예방교육 사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자살예방캠페인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좀 더 시너지효과를 이룰 수 있다면 내나 건강사업을 하듯이 지역에 있는 자살예방센터라든지 주요 기관이 있다면 좀 협업해서 추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쭉 봐왔는데 사업들이 좀 따로 많이 추진되고 있는 걸 봤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같이 회의도 하고 사업도 추진해서 자살예방사업에 우리 김해시가 선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자원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43페이지 모든 이가 건강한 김해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5억 3200이나 들어가는데 여기 보면 좋으면 좋다는 사업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업내역서하고 지금 실행한 것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큰 예산이라서 제가 물어봤는데 자세한 것은 부탁을 드립니다.

이 예산은 거의 어르신들 틀니하고 보철에 많이 들어가는 사업비고

그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방금 조종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효 실천 공중위생업소 지정 운영 부분에서 꼭 어르신들이어야 되는지? 제가 방금 읽으면서 생각할 때 장애인도 가능하고 또 자원봉사 할인가맹점 봉사자들도 가능한데, 물론 업소와의, 협회와의 여러 가지 약속도 있지만 좀 더 그런 쪽으로 어차피 지금 10개 업소씩 지정하게 되면 이용대상을 어르신뿐만 아니라 폭을 넓혀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효 실천 공중위생업소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실제로 처음 해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장애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 추가할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올해 어르신 대상으로 먼저 해보고 확대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어쨌든 업소인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을 함에 있어서 운영에 따른 애로점도 있어서 제목도 효이듯이 그렇게 한 부분인데 앞으로 이게 잘 운영된다면 향후에 그런 부분도 겸한다면 좀 더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했고 추진계획 이것은 2019년 맞죠?

예. 그렇습니다.

2018로 쭉 되어 있어서, 추진계획에 연도를 책자에 보니까 2019년도 맞죠? 수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매년 미용경연대회에 뷰티페스티벌에 제가 참여하긴 했는데 잘하고 계시지만 올해 조금 규모가 축소되지 않았나. 전체적인 행사의 규모를 보니까 내년보다는 작년 행사가 좀 축소되지 않았나 싶어서 그 부분은 어떤 사유가 특별히 있는지?

올해도 열심히 알차게 준비한다고 장소도 변경하고 준비했었는데 그래도 작년보다는 진행은 조금 잘 되었다고 보는데 하다 보니까 최선을 다했는데 아마 인근에 도내 행사도 있었고 부산광역시의 행사가 그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산시장배에 출전하기 위해서 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금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 행사가 굉장히 가치도 있고 의미도 있는데 조금 축소된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사실 가야문화축제 때 시민들이 축제의 주행사도 궁금하고 기대하고 있지만 거기에 하나 효자 역할을 하는 게 김해식품박람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굉장히 식품박람회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또 식품에 관련된 축제에 와서 알 수 있는 체험이라든지 기회를 주셔가지고 저는 김해식품박람회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이것 관련해서 내용을 쭉 말씀하셨는데 근접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해서 가야문화축제와 더불어서 시민들에게 김해식품을 알리는 박람회 역할로서 잘하시지만 좀 더 추진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찬 축제가 되도록, 행사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매년 가야문화축제 평가보고에 보면 식품박람회가 빠져있더라고요. 물론 자원봉사자 역할도 크지만 또 식품박람회 역할도 좀 크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 위원장, 하성자 간사와 사회교대)

박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공중위생업체는 연 몇 회 위생점검하고 교육을 합니까?

공중위생업소에도 점검은 항시, 우리 시민으로 형성된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열두 분 계십니다. 김해시에 열두 분들이 담당공무원과 함께 상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묻고자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휴대폰이 발달하고 매스미디어가 발달하다 보니까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유명업소가 되고 이런 게 되는데 그에 앞서서 우리 집행부나 이쪽에서는 사실 사전점검을 해본다든가 그런 업체라든가 이런 데는 굳이 안 좋은 걸 찾으라는 게 아니고 좋은 것은 또 좋게 인센티브를 우리 시에서도 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데를 찾아가지고 인센티브도 주시고 공공시설 같은 데 봉사한다고 이런 이유로도 한번 가보고 자꾸 복지관이라든가 학교 같은 이런 데 위생은 최고 수준인데 그런 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학교 같은 데는 특히 저희들이 교육청에서도 하지만 집단급식소라 해가지고 식중독 예방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식품위생감시원과 공무원들이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검사를 월 몇 회 합니까, 연으로 합니까? 규제는 없습니까?

여기도 상부지시에 의해서 하라고 공문이 와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하냐고요? 교육청의 관할입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관이라든지 학교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중점관리업소라 해가지고 방학 끝나고 개학하는 시기에 항시 전수점검을 하고 있고요.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하절기에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집중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전반적으로 집단급식소에 집중관리를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 영양사도 계시고 또 마인드 자체도 잘 되어 있어서 좋은데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집단시설이나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방치가 돼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생이라는 것은 음식을 만드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외부사람들이 제어가 안 되니까 그런 데서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만들고 이런 데서 잘못되는 게 아니고 그 안을 이용하는 이용객들 때문에 위생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요.

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데는 수시로 예산을 넣어도 됩니다. 교육청에서 한다, 어디서 한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도하시고 또 잘하면 잘한다고 인센티브도 주시고 이래야지 들어오시는 분들이 문제지 시설에 대해서 잘못 와전될 수 있는데 음식을 만들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집단시설이 위험한 것은 위생이나 이런 게 오는 사람들이 제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니까 한 번씩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개선을 좀 해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하성자 간사, 김종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자료 좀 요청 부탁드릴게요. 김해식품박람회 작년 사업계획이 있으면 자료 좀 주시고 미용페스티벌하고 혹시 학교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현황 자료가 있으면 그 부분도 참고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또 이렇게 처음 하니까 제가 질의 삼아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창수 위원이 아까 말씀하신 데서 급식대상자보다 급식소에 사실은 봉사자들이 많이 옵니다. 지금 영양사, 조리원들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증명서를 하는데 불특정 다수인 봉사자들이 급식봉사를 하는 것은 좋으나 특별히 손으로 하는 것은 장갑을 낍니다. 그리고 마스크도 끼고 모자를 쓰지만 예를 들면 감기환자의 화농균 이런 것들은 독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것을 봉사단체에다가 홍보해서 특별히 자기가 질병이 좀 있거나 감기가 있는 분들은 조리봉사를 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강화해 주시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59페이지 미용경연대회 및 뷰티페스티벌 개최 이게 몇 회 했습니까?

작년까지 6회를 했습니다.

6회 했습니까?

올해 7회째 합니다.

미용경연대회하고 위생과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미용 부분이니까 여기도 공중위생업소 아닙니까?

아, 미용ㆍ이용이 공중위생업소입니까?

이ㆍ미용이 저희들이 관리하는 업소입니다.

그것은 또 이해하겠습니다. 페스티벌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좋은데 어떤 관계가 있냐고요.

미용업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경연대회라든지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차원에서 보면 됩니다.

제가 하지 마라는 게 아니고 위생과하고 무슨 관련을 지으려고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이게 미용지부에서 행사를 하다 보면 미용경연대회만 하니까 거기에는 한계가 있고 미용지부를 하면서 하나의 페스티벌과 경연대회도 같이 겸해가지고 또 고등학교나 대학이나 여기에 보면 미용학과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리까지, 좀 확대한 해석이 필요하다 그죠?

예.

미용경연대회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생과에서 하는 게 맞냐는 의구심 때문에 제가 질문을 던졌던 것이고요. 물론 기대효과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추진하는 과가 우리 과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잠시 고민을 해봤는데 위생과는 할 일이 많을 건데 이런 대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다른 과에서 한다면 어느 과에 어느 국에서 하는 게 맞겠습니까? 이 부분은 마땅히 할 데가 없습니까?

공중위생업소 관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미용을 다른 과에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보면 식품 같은 경우에 식품산업 발전해가지고 한식산업 그런 식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가듯이 미용도 일종의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3차원적인 게 필요하네요.

예. 지금 두드러진 것보다는 뒤에 그걸 좀 더 필요로 합니다.

다른 부서에서 할 데도 없을 겁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왕 시작했으니까 잘 마무리되고 이런 의구심을 우리가 가지되 건강하게 미용경연대회가 좀 더 확장되어서 행사를 통해서 기대효과가 충분히 나올 수 있도록 국에서 관심을 좀 더 가져주셨으면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건강지원센터 소관입니다. 팀장 소개 부탁합니다.

유하정 보건관리팀장입니다. 조말숙 건강지원팀장입니다. 김동숙 의료지원팀장입니다. 조점자 진영읍보건지소팀장입니다.

우리 서부건강지원센터팀장님이 낯설지는 않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서부건강지원센터 업무보고는 센터장의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으로 인해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보건관리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 서부건강지원센터 소관

61페이지 서부건강지원센터 보고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는 기본현황입니다. 67페이지입니다. 시민에게 다가가는 건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쾌적한 환경조성과 다양한 건강프로그램 확대 운영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신속하고 정확한 보건민원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모자보건실 리모델링을 통한 오감놀이방, 커뮤니티룸 신설로 건강프로그램 확대 운영과 꿈나무 건강체험관 시민과 함께하는 건강공개 강좌,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한방순회진료 및 실버건강검진 실시 등 친절하고 신속한 보건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행복한 출산과 영유아 건강관리입니다. 임산부의 체계적인 건강관리과 더불어 출산을 위한 산전ㆍ산후관리로 모성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가임여성 및 임산부 건강관리과 영유아 건강관리, 취약계층에 대한 모자보건사업 등을 실시하여 임신 육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임신부의 전반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출산 장려정책에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 69페이지 서부지역 의ㆍ약업소 안전관리입니다. 서부지역의 의ㆍ약업소 현황은 635개소입니다. 병ㆍ의원의 정기,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의료기관과 구급차 운영실태 점검과 더불어 의료기관의 비리 근절을 위한 지도ㆍ점검을 철저히 하여 신뢰받는 의료환경의 조성과 더불어 안전한 의약품의 유통체계를 확립코자 합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테마별 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입니다. 지역주민들에게 건강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테마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서부권역 주민들을 위한 센터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건강체험공간으로 제공코자 합니다. 꿈나무체험관, 건강갤러리, 알레르기정보관 운영, 영양, 금연, 운동사업 등 시민을 위한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키우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진영읍보건지소 운영입니다. 인구 5만 4,300명의 진영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보건 복지서비스의 확대 운영과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신속하고 친절한 보건민원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만성질환관리 사업과 대사증후군관리 사업 운영, 출산장려를 위한 모자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한의약건강증진 사업, 금연클리닉 및 치매관리사업 등 지역주민의 편리성을 증대시키고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보건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67페이지, 68페이지를 보면 이런 데 예산 쓰는 걸 나는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앞으로도 출산이 계속 문제가 되고 국가위기상황인데 우리 시에서도 지원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제는 2~3명 낳으면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 같아서는 그렇습니다. 산모한테 드리는 것도 좋지만 애들한테도 영화 티켓이라도 하나씩 더 드릴 수 있고 3명 이상은 무료로 해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4명은 전액 무료로 영화관 출입할 수 있고 우리시에 시설물 이런 걸 검토해 주세요. 행복한 출산, 영유아 관리 이런 것 아주 좋습니다. 이런 데는 예산을 팍팍 써가지고 출산도 장려하고 우리 시민으로 사는 게, 김해시민으로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

소장님 메모 잘하이소. 요새 혼밥, 혼족 이러는데 TV에 나오는 사람들이 혼자 나와서 방송하는 것 보니까 PD들이 뭐 하시는 분들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출산장려를 위해서 이렇게 힘쓰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TV에서 뭐 하는 것까지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출산 관련해서 김해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출산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하지만 세금을 못 매기면 더 낳는 사람한테 상을 줘야죠.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사실은 위원장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진영읍보건지소 운영에 있어서 인력이 몇 명입니까?

팀장하고 합쳐서 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8명입니까? 1명 결원되고 7명이네요.

7명입니다.

어차피 보건지소로 우선하더라도 전반적인 업무가 지소이기 때문에 본소에서 하는 일은 다 해야 되거든요. 일은 다 해야 되는데 인원이 또 8명에다가 1명 결원까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의회 차원에서 뭔가 도와드릴 수 있도록 제안을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이 프로그램 자체가 보건소에서 하는 모든 업무를 여기서 지소니까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이제 진영에 보건소가 아직까지는 건립이 어려우니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안에 소프트웨어적인 이런 부분이라도 협조를 좀 구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진영건강보건지소 소장님 오셨습니까?

예.

지금 많이 힘들죠? 제가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지역구를 떠나서 우리 김해시 의원이거든요. 어느 구석 하나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가감 없이 소장님이 팀장님 챙기셔서 진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특히 구석진 데는 더 챙기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요청하시고 거기에 답하도록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부건강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미 보건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미경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다음은 조광제 관광과장입니다. 다음은 임원식 가야사복원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사업소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 소개부터 할게요.

문화예술과장 김병오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수 문화팀장입니다. 김규헌 예술팀장입니다. 조인선 문화산업팀장입니다. 최석문 문화시설팀장입니다. 이번에 새로 신설된 팀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자리하십시오. 문화예술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문화예술과 소관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오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은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현황 직제 및 정ㆍ현원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9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김해 역사문화도시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문화진흥법」제15조에 따라 문체부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역사문화도시로 예비지정을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예비지정단계로 최종 결정은 2019년 말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역사문화도시로 지정이 되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매년 40억씩 200억 정도의 사업비가 국비로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문화적 도시 경영 체계 구축, 도시 문화력 강화,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 효과 부문으로 구분하여 세부 단위사업별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 및 추진계획으로는 2017년도 4월부터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하여 작년 8월에 완료하고 경남도를 통해 2018년 12월에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 문체부로부터 예비지정을 받게 되었으며 올해는 예비지정기간으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역사문화도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우리시는 가야권의 대표적 문화도시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문화를 통해 소지역주의, 다문화 등 많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콘텐츠기업 육성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콘텐츠기업 육성센터는 4차산업혁명을 주도할 문화콘텐츠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문체부에서 광역단위별로 1개소씩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국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입니다. 현재 건립 위치는 장유3동행정복지센터 앞에 계획하고 있으며 국비 48억 원을 포함하여 총 214억 원을 투자하여 부지 6,336㎡, 건축 연면적 5,657㎡, 지상 5층 규모로 금년 말까지 건립하여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으로는 작년 6월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고 7월에 건립부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8월과 10월에는 각각 건물부지에 대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 지난 12월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LH로부터 부지사용 승낙을 받아 진행 중에 있으나 금년 1월경 부지매매계약을 체결 후 인허가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2월 말 공사 착공하여 금년 11월에 준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콘텐츠기업 육성센터가 건립되면 콘텐츠산업의 거점센터 구축을 통해 새로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콘텐츠 생태계 기반 구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음악창작소 조성 및 운영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문체부에서 광역단위별로 대중음악 인프라를 지원하기 위해 음악창작소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3월에 공모사업을 통해 최종 선정되었으며 우리 시에서는 공간만 제공하고 국비 10억, 도비 10억을 지원받아 건립에는 시비 부담이 없는 사업입니다. 현재 문화의전당 내 1층 공간 432.56㎡를 리모델링하여 시설ㆍ장비 구축 및 음악창작 지원 등을 목적으로 연습실, 교육실, 세미나실, 녹음실 등을 배치해 금년 5월까지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으로는 작년까지 예산편성 및 리모델링을 위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였으며 현재 설계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금년 5월경 공사가 마무리되면 6월에 정상 오픈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운영은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서 1개 팀 4명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도 도내 음악인들이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여 지역대중음악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43회 가야문화축제 개최입니다. 이번 가야문화축제는 4월 18일부터 4월 22일까지 5일간 대성동고분군 일원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시비 9억 및 자부담 1억을 포함해서 10억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으며 ICT가야역사체험관 및 가야문화체험존, 큰줄땡기기 등 다채로운 행사에 김해를 부각시킬 수 있는 콘텐츠를 강화하고 관광코스 연계 및 주요 관광지 무료입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VR, AR 등을 활용해 재미를 더할 수 있도록 기획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 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월 중 축제 지원계획 수립 및 설명회를 개최 후 4월에 축제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축제기간 중 관람객 집객현황 등은 핸드폰 위치기반서비스를 바탕으로 하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역별 참여도 또 외부 관광객 방문현황, 관광지별 이동경로, 소비패턴 등을 분석해서 내년도 축제에 기초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도시 김해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급속한 도시성장에 비례해서 문화적인 욕구도 다양하게 분출되는 등 시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지역의 문화적인 수준을 업그레이드하고자 신축 박물관 5개소 및 유사시설 박물관 9개소를 조성해 박물관 도시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신축 박물관 5개소 중 올해는 이윤재, 허웅선생 기념관이 연말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하고 인도박물관, 시립박물관 등도 연차적으로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사시설 박물관으로 등록계획 중인 9개소 중 6개소는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미등록 3개소는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등록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의 문화, 관광, 역사 자원을 테마별로 집약하고 박물관 도시라는 브랜딩으로 도시의 이미지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가야금을 통한 문화연고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야금은 우리 지역의 전통적인 문화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활동이 지역에만 국한되어 있어 대외적으로 김해를 알리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가야금 경연대회와 가야금 페스티벌을 가야문화축제기간 중에 개최될 수 있도록 하여 좀 더 가야문화와의 밀접성을 강조하고 수도권 연주 투어를 9월 중에 서울국립국악원에서 실시해 가야금의 발상지인 김해를 알리는 한편 문화원에서도 가야금을 배우고자 하는 시민들이 제한 없이 수강할 수 있도록 하여 전통예술의 저변 확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가야복식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작년 4월부터 1년간 과업기간을 정해 가야복식 복원 및 국제학술세미나, 복식 관련 콘텐츠 개발 등을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총사업비 1억 7000만 원의 용역계약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6~7월에 자문회의 및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고 8월에 제1회 국제학술회의, 11월에는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금년 3월에는 제2회 국제학술세미나를 대구패션페어와 연계해서 개최할 예정으로 4월에 용역을 마치게 됩니다. 가야복식문화의 체계적인 연구용역 추진으로 가야문화 세계화 추진의 토대를 마련하고 가야복식의 관광 상품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시민행복음악회 개최입니다. 시민행복음악회는 클래식 매니아들에게 수준 높은 클래식 공연을 제공함으로써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한편 금난새와 함께 하는 교향악단의 초청 공연을 통해 문화도시의 기반을 다져나가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봅니다. 금년 2월경에 기본계획 수립, 5월에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7월 중에 집중 홍보해서 9월경에 공연이 성공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제30회 김해예술제 개최입니다. 금년 10월 중에 9일간 개최 예정인 김해예술제는 한국예총 김해지회 주관으로 전체 사업비 8000만 원입니다. 예총 산하 8개 지부별 공연, 전시행사가 문화의전당 일원에서 개최되며 지역예술인들의 창작의욕 고취를 통해 예술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연, 전시행사를 시민들과 공유함으로써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김해비엔날레 국제미술제 개최입니다. 김해비엔날레 국제미술제는 제4의 제국 가야의 신비를 밝힌다는 주제로 김해문화의전당 일원 및 해반천, 연지공원 등에서 5월 중에 한 10일간 개최할 예정입니다. 행사내용으로는 한ㆍ중ㆍ일ㆍ인도 등 국ㆍ내외 작가 작품전, 지역 향토작가 작품전, 국제문화 예술포럼, 서예, 문자대전 등을 개최할 예정이며 한국미술협회 김해지부 주관으로 총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행사 세부 실행계획을 2월 중에 수립하고 3월부터 초대작가 초청 및 홍보를 거쳐 5월 중에 전시회를 마치고 6월 중에 사업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시아 국가 간의 문화교류를 통해 문화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에게는 국제적으로 우수한 예술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관악대축제 개최입니다. 이번에 개최되는 대한민국 관악대축제는 지난해 서부문화센터 개관 기념으로 개최한 제43회에 이어 제44회째로 전국에서 4,000여 명 이상의 참가자들이 모이는 대규모 관악축제입니다. 한ㆍ중ㆍ일 관악경연대회, 전문 윈드오케스트라 초청공연, 군악ㆍ의장 페스티벌 및 소규모 관악 동아리의 프린지 공연 등으로 이루어지며 문화의전당 및 서부문화센터 등에서 8월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도비 1000만 원을 포함하며 1억 800만 원으로 한국관악협회 주관으로 행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1월 중에 조직 집행위원회를 구성하고 3월까지 신청팀 접수, 4월에 해외교류팀 섭외 및 홍보를 통해 8월 여름방학 중에 개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ㆍ내외에서 4,000여 명 이상이 참가하는 이번 축제는 지역의 상권 활성화는 물론 관악의 저변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 전국소년소녀합창제 개최입니다. 92년 5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립합창체가 서울에서 개최된 이후 최근 3년간 창원, 통영, 안양 등지에서 개최되어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9월경 개최 예정인 제27회 전국소년소녀합창제는 약 25개 팀의 시립소년소녀합창단원 1,500여 명이 참가하는 축제로 전체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2월에 합창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4월에 관계자 설명회 및 회의를 거쳐 신청서를 접수받아 9월에 문화의전당 마루홀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지자체 간 음악 교류를 통해 합창단원들의 음악적인 수준을 향상시키고 시민들에게는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여 문화도시 김해의 기틀을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위원들 보기 참 겁나죠? 겁나지 하면 또 큰일 날라.

서로 할 일하는 겁니다.

서로 할 일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과장님 부서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또 우리 시민들하고 제일 가까이서 호흡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아마도 위원님들이 질문도 많고 질타도 많이 할 겁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또 우리시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1페이지 음악창작소 조성 있죠? 이것 보니까 예산이 20억이네요.

건립 사업비만 20억입니다.

건립 사업비만 20억이고 국비하고 도비하고 그러네요.

예.

보니까 주관이 경상남도고 참여가 우리 김해시에서 하네요. 김해시에서 하는데 이걸 또 위탁해가지고 운영하네요?

예. 맞습니다. 이게 도 기관이기 때문에 경남도에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 위탁을 맡겨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사업비가 20억 되는데 운영비에 대해서는 도비가 2억입니까?

도비 2억에 시비 1억으로

우리 시비가 1억, 그러면 국도비로 운영하는데 비율을 우리시가 부담을 적게 해도 안 됩니까?

이것도 지금 전국에 음악창작소를 운영하는 데가 한 8군데가 있습니다.

아, 전국에 8군데요?

예. 8군데가 있는데 보통 2억 이상씩은 시군에서 부담하고 있어서 이것도 도하고 상당히 밀당을 오래했던 부분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담을 최대한 줄여서 운영하자고 지금 이야기가 돼서 1억만 부담하고 있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이 사업비가 국비하고 도비인데 김해시에서, 안 그래도 과장님 부서에는 돈이 적어서 위원들이 예산 다룰 때마다 내내 말이 많고 예산에 대해서 짜게 편성하는데 이 부분의 운영비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가지요? 앞으로 이 비율로 쭉 가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게 문화의전당 안에 설치하네요.

예. 옛날에 문화의전당 안에 1층에 보면 하이주라는 동물원이 있었습니다. 그게 임대매장으로서 우리가 임대수익을 얻기 위해서 매장을 임대하다가 실제로 문화의전당에서 동물원이 있다는 게 좀 부조화스럽고 일단 그 부분을 내보내고 음악창작소를 넣어서 배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공간이 음악인들이 활용할 정도로 충분한 공간이 나옵니까?

예. 전체 공간은 한 15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공간이 있었나? 그 정도면 보니까 해놓은 게 다양한 장르의 음악인들이 와서 연습하는 곳인데, 창작활동하는 곳인데 그것 가지고 되겠어요? 안에 다양하면 음악 장르별로 전체 다 할 것 아닙니까?

주로 최고 비중을 두고 있는 부분이 녹음실입니다. 스튜디오 녹음실이고 그다음에는 세미나실이나 연습실, 다목적실 이렇게 배치하고 있는데 지금 녹음실은 아마 최상의 장비로서 사람들이 선호하고 또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해서 건설할 계획입니다.

그럼 녹음실이라 하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자기가 노래를 만들어서 음반을 낸다 아닙니까? 음반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아, 한마디로 창작소네요?

예.

그러면 그 공간 갖고 되겠어요? 내가 볼 때는 국악이면 국악, 오페라면 오페라, 대중가요면 대중가요 그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오실 것 아닙니까?

이 공간은 일단 문체부에서 승인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전국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8개 도시에 음악창작소가 있어서 거의 그 규모로 전부다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공간활용에 대해서는 장르별로 어느 정도 다 협의가 됐습니까?

예. 이걸 하면서 전문자문단을 구성했습니다. 음악기계 쪽의 전문가들 그다음에 공간 사용하는 전문가들, 전부다 이런 사람을 구성해서 이 공간을 의논해서 만든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공모사업이라 했죠?

예.

그러면 우리 김해시에 지방재정투자심사 다 하고 한 것이죠?

이것은 경남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도 사업입니다.

그러면 김해시 지방재정투자심사 이 부분도 다 거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거친 건 없습니다.

아니, 추진사항에 보면 작년 4월 7일

아, 4월에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금액의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도에서

이게 국도비니까 도에서 하지만 우리 시에서도 검증하긴 할 것 아닙니까?

예.

제가 볼 때도 이것은 참 좋은 아이디어고 우리 예술인들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좀 더 음악에 대한 열정 그런 걸 충분하게 펼칠 수 있는 장소 같아요. 이 부분은 잘 살려서 문화의전당이 더 효율적이고 시민들과 가까이 할 수 있고 또 예술인도 자기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잘해주십시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화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음악창작소를 대단히 찬성하는 부분인데 물론 음악 동호인들이 대중음악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부분은 맞는데 이게 조성 이후에 관리라든지 정말 일반시민이 희망할 때 잘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당초에 계획 수립할 때부터 건의를 드립니다. 물론 대중음악 동호인들이 하지만 일반시민, 일반동아리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좀 많이 확대해서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면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것은 제한 없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도하고 의논했던 부분입니다. 이게 김해에 들어온 이유는 김해 사람들이 이용하기 쉽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는 크게 제한이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장소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서 활용도도 많이 오픈할 수 있으면 처음부터 그 부분을 좀 많이 고려해서 추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가야문화축제인데 과장님이 정말 전문가이시고 저도 거의 십몇 년 이상 가야문화축제 행사를 봐왔는데 매년 약간의 테마로 해서 부스라든지 다양한 축제내용이라든지 변화를 주고 또 관광객들을 위한 것도 모니터링을 해서 추진함에 있어서 매번 변화는 있지만“아, 정말 괜찮다.”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제가 지난번에 할 때 김해 야행행사와 조금 곁들여서 같이 추진하면 하고 건의를 드렸는데 그 부분은 생각이 어떠십니까?

야행은 문화재청에서 공모사업으로 따왔던 부분이어서 아마 축제기간하고 겹치는 부분은 문화재청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업예산 부분에서 수로왕릉 뜰을 활용해서 가야문화축제 예산 부분을 재조정하든지 고려해서 그날 정말 시민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야행의 프로그램을 접목해서 추진할 수 있으면

하여튼 가야문화축제하고 연장선상에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5일간 하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접목할 수 있으면 볼거리, 시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축제가 될 것 같아서 제가 건의를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 서부문화센터에서 시민음악회를 하는 걸 봤습니다. “아, 이런 시민음악회가 있구나.”라는 감동을 약간 받았는데 김해시에서 자체 운영을 하면서 김해 출신 팬텀싱어 정필립 씨를 초청함에 있어서 입장료가 1만 원이고 김해시민들은 5000원이다,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신청도 했는데 김해문화의전당은 또 이렇게 하지 않느냐 했는데 이번에 서부복합문화센터만 추진한다고 하셔서 지금 시민행복음악회가 9900만 원 예산이 돼있고 금난새와 함께하는 클래식 공연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번에 서부복합문화센터에서 하는 음악회를 볼 때 입장료라든지, 그러면서도 품격이 떨어지지 않는 유명 성악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이번 음악회를 추진함에 있어서 좀 접목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회성보다 김해 마루홀에서 왜 안 하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또 시민이면 김해시민 주민증을 제시하면 50% 할인해서 5000원에 볼 수 있는 멋진 공연이어서 제가 좀 건의를 드립니다. 죄송한데 또 한 가지는 관악대축제 할 때 혹시 작년에 오케스트라 김해 관악단도 동아리에서 참여했습니까?

오케스트라는 안 했습니다.

올해 보니까 소규모 관악 동아리 프린지 공연도 있듯이 오케스트라 김해 관악단도 조금 홍보해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알겠습니다. 오케스트라는 저희들 나름대로 상당히 지역에서 단체의 특수성이 있어서 어떻게든지 좀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해서 지금 저희들이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할 때도 오케스트라를 불러 쓰도록 해놨고 또 관악대축제 할 때도 그런 것을 프로그램에 넣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력도 뒤떨어지지 않고 이 친구들한테 좋은 공연의 기회가 될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6페이지 보면 시민행복음악회 이것 어떻게 추진하실 겁니까?

시민행복음악회는 통상 저희들이 공모를 하는데 교향악단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별로 없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알기로는 부산에 KNN 정도 그다음에 일반 사설로 필하모닉이나 이런 조그마한 단체들이 있는데 아마 공모를 하게 되면 KNN이 유력하지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예산이 한 1억 정도 들어가네요. 9900만 원이네요. 또 사이드 예산도 있을 것이

사이드 예산은 좌석 개런티가 얼마냐에 따라서 금액이 모자라는 부분은 좌석 판매수익금으로 채우든지

그것은 또 그렇죠. 입장권 판매금액은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전체 개런티가 정해져야, 저희들이 그 부분은 하여튼 최대한 시민들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매번 얘기하는 게 있는데 조수미 그때는 얼마 받았습니까?

5만 원, 7만 원, 9만 원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분들도 보통 분들이 아닌데 시민들한테 그 정도는 받아야 되겠네요?

예. 통상 조수미 공연이 다른 데 가면 거의 한 20만 원대로 공연합니다.

아, 20만 원대로 합니까?

예.

고급문화도 중요한데 일단은 그것까지 하고 12페이지 보면 이름이 너무 좋습니다. 빅데이터ㆍICT와 함께하는 가야문화축제 이것 몇 년 됐습니까?

올해 43회째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가야문화축제를 43년 동안 했으면 뭔가 떠오르는 슬로건이나 우리 김해하면 해동이처럼 뭐 떠오르는 것 없습니까? 유네스코에 등록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까?

지금 대성동고분군은 유네스코 문화자산으로 등록을 추진 중에 있고요.

아직까지 추진 중이죠?

우리 김해시가 월등히 좋은 조건과 여건을 가지고 있지만 가야문화권에 연합해서 같이 유네스코 문화자산으로 등재하라는 권유 때문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서 추진하고 있죠? 제전위원회에서 추진을

아닙니다. 우리시 문화재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재과에서 하시는데 혹시 제전위원회는 뭐 하시는 데입니까?

거기만 단지 축제만

거기에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갑니까? 저번에 25억

운영비가 1억 9000이고 축제행사비가 한 9억 정도

다른 축제도 많이 할 것 아닙니까? 저번에 보니까 25억인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43년을 해도 유네스코 등록도 안 되고 기본 슬로건도 없고 캐릭터도 없고 이것 문화상품 맞습니까? 25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혹시 25억은 어떤 예산을 들여서 25억

전체적으로 가야부스라든가 문화축제에 여러 가지를 저번에 제가 한번 질문할 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25억은 아닐 것이고 연말에 하는 제야의 종 타종식은 이번에 4000만 원 들여서 했고 그다음에 장유

사무실 운영비만 해도 1억이 넘게 들어가는데

예. 1억 9000만 원.

그분들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축제하고 나면 평가하고 그다음에 내년도 계획을 세우고

평가서를 매번 보면 좀 수정할 것도 나오고 그러던데 수정을 안 하시네요. 올해는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겁니까?

축제 진행을 일단 이번에는 AR, VR을 활용해서 가야문화유적지를 드론을 가지고 촬영해서 볼 수 있게 하면서 AR기능까지도 나누어 주고 그래서 시민들이 행사를 재밌게 볼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밖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43년을 하면서도,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가면서도 김해 축제지 이게 이제는 전국 축제이자 세계 축제가 되어야 될 나이 아닙니까? 마흔 셋이면 자기가 알아서 할 정도가 될 정도인데 이름도 금관가야라고 짓든가 빅데이터ㆍICT 이게 뭐 어떤 축제입니까? 시민들이 보면, 제가 몇 가지를 저번에 질문할 때 얘기했는데 안전하고 부스 운영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스는 저희들이 최대한 새마을단체들하고 부스운영 단체들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데 다섯 번 정도 의논을 했었습니다. 부스를 한 40개 정도 하되 읍면동별로 격년제로 해서 전체 19개 동 같으면 9~10개 동으로 나누어서 행사를 하고 그대신에 참가하는 동은 4동씩 해서 부스답게 깨끗하고 안전하게 설치해서 오는 사람들도 편하고 음식도 각 지역마다 특색 있는 음식을 선정하고 거기에 나머지 부스들은 일반 특색 있는 음식을 넣고 이렇게 해서 서로 경쟁시키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부스를 경쟁시키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 시에서 임대비 받는 것하고 사실 이분들 단체에서도 돈을 벌어서 본인들이 가져가는 것 아닙니다. 사회에 경로단체라든가 다 환원을 합니다. 그런데 약간의 투명성이라든가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안전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가 제시하는 건데 그게 올해는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고 얘기드리겠지만 제가 얘기한다고 해서 제 얘기가 아닙니다. 시민들의 얘기고 이러니까 유념하셔가지고 올해는 좀 색다르게 해봅시다. 새로운 것, 드론 많이 합니다. 드론 안 해도 됩니다. 지금 가야문화축제라는 걸 인지시켜야죠. 3D, 4D 해가지고 뭐 할 겁니까? 이것은 그런 축제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왜 거기다 계속 추가합니까?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재밌는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이야기를 잘 받들어서 집행부가 잘 반영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이니까 잘 정리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가야문화축제 이야기인데요. 여기 보면 한 페이지에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번 축제의 특징이 빅데이터ㆍICT와 함께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어째서 이번 축제의 특징이 빅데이터ㆍICT와 함께하는 것인지 내용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충분히 내용을 갖추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신축대상 박물관에 5개가 연달아 있거든요. 여기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사업이 어느 겁니까?

올해 사업할 예산만

인도도 아니고 시립박물관도 아니고 그냥 계획이죠?

예.

계획이고 규모가 55억, 50억, 25억 이 정도 된다는 것이죠?

박물관은 문체부 승인받기가 상당히 힘이 들어서 2005년도에는 전국에 박물관이 150개밖에 없었는데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336개소로 2배 이상 늘면서 운영이 좀 부실하게 된다고 문체부에서 판단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한두 개씩은 매년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만큼 박물관이 너무 흔해졌기 때문에 내용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대중들로부터도 외면 받습니다. 예산만 쓰고 그래서 충실하게 잘해줬으면 좋겠고요. 됐습니다. 대한민국 관악대축제가 1억 800이 들거든요. 그런데 전국시립소년소녀합창제를 이틀 동안 하는데 3000만 원이 드는 게 맞습니까? 소요예산 3000만 원

그것은 시립

다른 예산이 있습니까?

소년소녀합창단은 자치단체에서 자기비용으로 참가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합창단이 참가하면 우리 비용으로 합창단을 참가시켜 줍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비용이 별로 안 들어가는데 전국합창단

3000만 원 맞습니까?

예. 3000만 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참가하는 사람들이 자기비용을 다 쓰니까

예. 자기들 비용으로 해서 오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콘텐츠기업육성센터라 해서 1월에 임시센터가 개소됐습니까?

예. 사실 어제 농어민회관에서 개소를 했습니다. 크게 개소식이나 따로 한 것은 없고 그냥 15명 정도 와서 근무하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육성센터가 건립 설계도 안 됐는데 센터를, 조직은 필요하니까

지금 이게 오픈되면 입주기업들은 바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미리

미리 그것을 다 준비해야 된다 그죠?

예.

그래서 진행과정을 여쭤봤고요. 이 건물 설계 부분에서 주차면수에 대한 것은 충분히 고려하셨죠? 법정 주차면수도 물론 해야 되지만

그 부지의 반이 주차장 부지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입지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곳이네요.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음악창작소 조성에서 다들 질의하셨는데요. 음악창작소가 국도비지만 모든 시설을 하게 되는 것은 우리시가 이관받아서 합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진흥원에서 발주하고 그런 걸 다 합니까? 그럼 우리시가 이 시설에 대해서

시설은 지금 우리가 발주해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다 짓고 난 다음에

아, 운영은 거기서 하는데 시설에 대해서는 김해시가 하는 것이죠?

예.

문화의전당 안에 국도비를 포함해서 운영주체가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인 기관이 들어서는 건데요. 이것을 우리시가 시설을 함에 있어서 전당의 운영과 이 시설의 독창성이 공존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하고 계십니까?

저희 나름대로 음악창작소가 들어오게 되면 음반 녹음하는 데는 상당히 좋은 시설로 평가를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영상시설은 영상문화관을 문화의전당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층에 있죠.

그 2개의 시설이 같이 어우러지면 시너지효과는 상당히 좋을 걸로 저희들도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녹음실 같은 데는 외부음향 이렇게 해서 5㏈인가요?

그것은 전부다

그런 것에 대한 기술은 충분히 하셔야 되겠죠?

예.

이것은 위원장님께 하는데 우리가 현장에 한번, 문화의전당에 들어서니까 2월 중이라도 현장 예상지에 저희들이 한번 방문을 해보자 건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파악하셔가지고 공유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가야금을 통한 문화연고권 확보인데요. 그 옆에 가야복식 복원사업에 보면 1억 7000만 원 그죠? 가야복식이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역사적 자료도 사료가 거의 없는 가야복식에도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야금 연주나 예술에 가보면 그 당시에 가야금이 과연 얼마나 원형이 보존되어 있나, 24현 줄을 더 늘려서 현재에 맞는 어떤 다양한 음계를 구성하는 것은 좋으나 가야복식처럼 가야금의 고유 음계가 신라에서 조금 변형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종대왕의 악학궤범이라든지 이것을 복원하는 것도, 차라리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전체적으로 1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가야금의 연주라든지 경연대회, 투어 그다음에 수강프로그램 이 정도인데요. 거기에 대한 것을 앞으로 준비를 한번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까?

좋은 말씀인데 이때까지 저희들이 가야금페스티벌을 하면 학술대회를 계속해왔었습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통가락이 얼마나 남아있고 보존이 가능하고 또 복원이 가능한지는 한번 연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심지어는 가야금 박물관을 하나 건의하고 싶지만 정말 그 정도로 가야금은 김해의 가락단과 가장 오래된 역사를 함께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역사적 가치와 무형자산으로서의 복원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말씀과 함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것은 문화예술과뿐만 아니라 전 실ㆍ과가 협조해야 될 부분인데 이게 김해문화의전당에서 한 5월까지 가이드북 행사일정 내용인데 김해시보를 통해서 올해 큰 행사라든지 대표적인 행사일정을 한번 게재하면 SNS를 통해서 시보든 어떤 과정이 있으면 김해시민들이 올해 이러이런 행사가 있고 또 외부의 관광객들도 김해시에 이런 행사가 있구나 해서 대표적인 캘린더를 시보를 통해서 게재한다든지 홈페이지 또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그런 것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특히 문화예술과에서 행사도 참 많은데 그것을 한번 건의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김해비엔날레 국제미술제 개최 부분입니다. 행사내용을 보면 한ㆍ중ㆍ일ㆍ인도에 가있네요. 작가 작품전이라고 했는데 지역 향토작가 작품 전시회도 같이 곁들여져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때도 지적이 있었는데 특히 김해시 지역에 향토작가 분들이, 여기에 출범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춘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김해시도 대한민국미술대전에서 대상을 받으신 분도 있고 또 나름대로는 한국화 쪽에도 상당히, 전국의 한국화 인구의 반이 우리 김해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작가들만 해도 크게 나쁘게 평가하지는 않을 겁니다.

주제가 제4의 제국 가야의 신비를 밝힌다 타이틀로 국제미술제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어느 정도 참여의사가 있습니까?

지금 그 관계가 일본하고는 해마다 교류를 하고 있고 또 중국 무석시하고는 교류를 계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도 쪽에는 사실 대화채널이 상당히 어려워서 하다가 안 되면 인도박물관에 있는 미술품이라도 전시해서 구색을 맞추자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적으로 보면 예산이 1억 5000 맞습니까?

예. 1억 5000입니다.

시간적으로 5월 중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지 않은 시간이 남았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이런 것들을 역할을 하셔가지고 원만하게 국제미술제가 개최돼야 되는데 되겠습니까?

예. 지금 사람들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이것 누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까?

예.

주관에 보니까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김해지부네요. 예산이 실린 만큼 이게 좀 지지부진하게 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검증도 되어가고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가시권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보는데 일이 많은 사업부서에 있는데 좀 챙기셔야 될 부분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부분은 기본계획이 서게 되면 일단 사회산업위원회에 와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관심을 두고 계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장 조광제입니다.

팀장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관광과 팀장 소개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팀 송둘순 팀장입니다. 관광마케팅팀 김삼성 팀장입니다. 관광시설팀 제종수 팀장입니다. 슬로시티정책팀 강경호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자리하세요. 관광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 소관

반갑습니다. 2019년도 관광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시민문화체험전시관 건립 사업입니다. 위치는 진영읍 본산리 일원에 약 8,092㎡로 지상 2층 체험전시관하고 만남의 광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38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에 착수해서 2017년 12월에 공사발주 및 계약을 완료했고 2018년도 3월에 토지보상까지 완료했습니다. 올해 3월까지 지장물 철거완료 및 본공사에 착수해서 2020년 5월에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국제슬로시티 김해 도시 브랜드 구축 및 개발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1월에 슬로시티 신청을 해서 2018년 6월에 국제슬로시티 김해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1월에 국제슬로시티 김해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올해는 국제슬로시티 김해 브랜드 구축을 위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슬로시티 공동체 운영을 통한 주민 역량 강화를 통해서 도시형 슬로시티로서의 독창적인 브랜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제24회 김해분청도자기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10월 중에 열흘 동안 김해분청도자박물관 일원에서 축제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축제에 진입하도록 힘쓰겠습니다. 특별히 백파선 콘텐츠를 활용해서 기존의 축제 및 타 지역의 유사행사와 차별화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낙동강레일파크를 레저관광 중심지로 조성하겠습니다. 생림면 마사리 일원 낙동강레일파크에 철교 스카이바이크, 짚와이어, 마운틴 코스터 등을 민간 100억 정도 투자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유일의 철도 테마파크인 낙동강레일파크를 다양한 어드벤처 모험 레저시설 설치해서 지역 레저 명소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허왕후 신행길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허왕후 기념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불암동에 장어타운 수변공원 지역에 인도식 정원 또 수상레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5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17년도에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고 2018년 10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했습니다만 재검토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에 다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공사를 완료해서 허왕후 기념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6회 허왕후 신행길 축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9월 중에 가야의 거리 일원에서 허왕후 신행길 퍼레이드 행사 또 인도 주요인사를 초청하는 연계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인도 영화제 그다음에 아시아 문화체험 행사 등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동안 해본 결과 지역민과 외래방문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스토리와 현대적인 볼거리를 결합해서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색 있는 관광마케팅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도형 인연마케팅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지난 연도에 인도 방문 등으로 깊어진 인도와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인도 내 김해시의 인지도 향상을 위한 관광활성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인도 UP주 주정부 고위공무원 및 자매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상호교류 테마관광을 실시하고 인도 현지에서 김해관광 세일즈 콜, 관광홍보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게릴라 이벤트 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시 주요 관광지 및 서울역, 부산역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깜짝 이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대도시를 순회하는 로드 홍보이벤트를 통해서 공격적인 마케팅 홍보를 전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열린관광지 공모사업을 신청하겠습니다. 노인이나 장애인 등 관광약자들이 균등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하겠습니다. 고려대상지는 봉하마을과 김해낙동강레일파크가 되겠습니다. 이상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30페이지 보니까 낙동강레일파크 레저관광중심지 조성에 중장기지만 예산이 얼마 됩니까?

저희들이 계획하기로는 한 100억 정도

100억이면 적은 예산이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파크고 저기도 파크고 파크는 좋습니다. 가야테마파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안 된다고 난리고 지금 문젯거리도 많이 생기는데 여기 다 시설물 추가로 하시는 거네요. 사업하신다고 서로 싸우는 건데? 이것도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좋은데 김해시 관광사업이 너무 사업이 분산돼서 투자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관광이 사실 김해에 자원이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천연자원도 없고 경관이 좋은 데도 없고 그래서 관광시설물 유치를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시 예산을 100억 정도 투자하는 사업은 무리가 있고 그래서 이걸 민자로 투자하려고 계획을 세우는 단계입니다. 아직 접촉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예. 지금 민자가 가야테마파크도 되고 있고 이렇지만 민자로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시 예산이나 이런 걸 보고 하면 좋을 수도 있는데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것도 많잖아요. 가야테마파크나 농촌테마파크나 기존에 있는데 전부 파크이고 시티이고 이렇잖아요. 우리 김해에 볼거리 많습니다. 천문대 어디 있습니까? 천문대 몇 개 되는지 아십니까? 김해 천문대가 경남에서 저희가 유일할 건데요.

양산에 올해 개관합니다.

예. 그런 것도 좋잖아요. 레일바이크를 안 하자는 건 아닌데 이렇게 양쪽으로 계속 투자되면 어쩔 수 없이 한쪽에는 이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 좋은 게 아니고 그래서 너무 집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한쪽을 살려놓고 분산투자를 해야지 지금 100억이라는 자산이 뒤에 보면 문제가 많이 될 겁니다. 장사가 안 되면 그분들이 그냥 안 나갑니다. 지금 문제점이 있잖아요. 가야테마파크에 몇 개 돼있잖아요. 소송 걸려가지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들어올 때는 서로 들어오려고 난리입니다. 나갈 때는 안 나갑니다. 20년씩, 30년씩 계약해 달라 하고 안 되면 소송 걸고 이것 좀 신중히 생각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김창수 위원이 이야기하셨는데 낙동강레일파크 있죠?

예.

레저관광중심지 조성 100억. 100억에 대한 사업비는 우리 시비가

민자로

민자로요? 민자로 하면 공유재산 심의도 작년 11월에 했네요?

그것은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민자로 하는 사업이라서 공유재산 심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 민자사업은 공유재산 심의하고 관계없네요?

민간이 투자하는 사업은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를 선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건 계획단계라서 2022년까지 이것을 한번 해보겠다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요?

지금 업자가 있어서 접촉한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청사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자 위원님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거든요. 이것은 참 자연환경적으로나 여건상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한번 연구를 많이 해주시고 또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잘하셔서 이런 것은 만약에 민자유치가, 우리 김해시에 확실하게 올바른 회사가, 능력 있는 회사가 들어오면 제일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가야테마파크보다는 이쪽이 훨씬 더 승산이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나중에 해봐야 알겠지만 또 사업체가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할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충분하게 우리 시에서 좋은 조건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환경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야테마파크 익스트림 사업 있지요? 그 사업은 우리가 35억이 투자된다 했잖아요. 35억이 투자되려면 그 35억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업체가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하고 계약을 했으면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경제적으로 자금이 충분하게 준비된 업체일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검증은 과장님이 해보셨습니까?

테마파크 익스트림시설 자체를 추진한 것은 테마파크에서 한 사항이라서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고요. 방향만 이렇게 가는 게 어떻겠나. 그리고 우리가 최대한 양보 안 하는 쪽으로, 저희들은 뒤에서 푸쉬하는 그런 역할 정도를 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내일 모레 시정질의를 할 것인데 입찰부터 시작해서 사업자 선정까지 그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회나 위원님들한테나 소통 부재와 설명이 아예 없었거든요. 기공식 하기 3일 전에 이런 사업을 한다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초대장을 돌리고 참석유무를 물어보셨는데 그걸 듣고 나서 저는 솔직히“아, 이 사업은 뭔가 너무 성급한 것 같다. 뭔가 좀 맞지 않는 것 같다.”그런 느낌이 들어서 실제로 기공식에도 참석을 안 했습니다. 위원님들 각자의 생각으로 참석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유감을 표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짚었는데 오해도 있었고 또 그에 대해서 업체사장이 의원실에 찾아와서 그렇게 소란을 피우는 부분은 도저히 의회에서 있을 수도 없고 의회 역사상도 그런 일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의를 통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건데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더 과장님과 국장님께 시정질의 때도 묻겠지만 이 자리에서 여쭙고 싶습니다. 과연 사업자 신용등급이 되는가, 그 사업자가 능력이 되는가입니다. 신용등급이라 하면 내가 표현을 잘못할 수도 있는데 신용등급이라는 것은 좀 맞지 않는데 그 사업체가 그 정도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인가 그런 부분은 분명하게 담당부서에서도 검증을 했을 것 아닙니까? 검증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협약 체결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과 국장님이 두 분 다 말씀을 해주십시오.

사전에 설명이 좀 미흡했던 부분은 저게 공모를 했는데 두 번 유찰됐습니다. 유찰되다 보니까 아마 시기를 놓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신용등급을 말씀하셨는데 저게 자회사입니다. 익스트림 스포츠시설만 운영하기 위해서 독립된 자회사로 만들어낸 게 지랜드라는 회사인데 그 모회사는 상당히 건실하고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 수출까지 하고 있는 그런 건실한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테마파크에서 충분히 검토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대표이사가 같아도 그 회사로 정해져가지고 사업의 성패와 책임도 짓고 하지 아무리 자회사가 능력 있어도 만약에 사업하는 회사가 부실이 되면 자회사에서 도와주고 그런 것 안 합니다. 그것은 따로 독립된 법인을 가지고 우리 시하고 협약을 맺었을 것 아닙니까? 자회사가 요새는 보증을 선다든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것 있었습니까?

상세한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은 가야테마파크 사장님이 하실 때 저희들이 질문드려도 되겠네요?

예.

총체적인 것을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자면 저희들이 사실은 관광예산에 국도비가 포함되지 않아 예산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편입니다. 문화예술 전체가 다 그런데 아까 보시다시피 문화예술분야는 공모사업이 많아가지고 나름 저희들이 계획했던 부분은 국비사업을 거의 다 따왔다고 볼 수 있는데 관광사업은 사실 그런 국가 공모사업이 거의 많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일단 부지가 제공돼야 되는 부분인데 관광사업으로 부지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 여기 레일바이크 부분에 대해서 민자유치를 하겠다는 이 부분도 거기는 전부다 하천부지가 돼가지고 땅이 없는 부분이고 대부분 위에 설치돼 있는 부분을 활용해서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기업이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고 사실은 제가 투지유치과장을 과장 시절에 했습니다. 많은 기업체를 만나고 했는데 지금 익스트림 하겠다는 그 기업은 늦게 한 번 그 현장을 가보니까, 아마 위원님들도 한 번 가실 기회가 안 있겠습니까? 거기에 가면 아주 고도의 기술을 가진 기업에 비하면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거기서 젊은 사람들이 많은 좋은 기술을 가지고 하는 걸 보고 저희도 감동도 받고 어린이시설이 있는 부분에 수리하는 업체를 찾다 보니까 우리가 진작 알았으면 그런 사람들하고 많은 일을 했을 건데 그걸 놓치는 바람에 늦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투자할 때는 사실 우리 테마파크가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이끌어내는 데 많은 시간을 빼앗기다 보니까 기공식, 그러니까 그걸 봄에 맞춰가지고 완공을 보려고 하니까 저희들만 애쓰고 제대로 설명도 못한 부분이 있은 점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관광분야에 이런 일을 안 벌이면 조금씩 해가지고 흘러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제가 임기가 6월 말까지지만 어떤 부분이든 위원님들하고 같이 소통하고 설득하겠습니다. 이런 강소기업이 우리 지역 내에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을 활용해가지고 투자도 이끌어내고 가야테마파크가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 기업에 대해서도 홍보가 되면 기업도 손해 보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같이 고민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가야테마파크가 최초로 시작할 때부터, 김종간 시장님 때부터 시작해서부터 지금까지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됐습니까? 정확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그 인프라 구성하는 데 시설만 제가 알기로 한 600억 정도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시설만 600억 그리고 땅은

땅하고 다 포함해서, 부지보상까지 다 해가지고

아, 부지보상까지 다요?

예. 다 해가지고 그런

그러면 지금까지 총 투자된 금액이 한 600억 정도 보면 됩니까?

지금 대충, 제가 정확하게는 자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모를 수,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는 조금 더 들어갔다고 보는데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부서마다 투자된 금액이 따로 다 돼있잖아요.

공원이 따로 들어갔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들어갔고 여러 부서에서도 들어갔고 처음에 김종간 시장님부터 지금까지 국장님은 이 부분에 계속 있었으니까 한 600억 정도 들어갔네요. 제 생각에는 좀 더 들어갔다고 보는데 그러면 자립도라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가야테마파크에서 수입으로 몇 퍼센트 정도 커버하고 있다고 봅니까?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50%는 될 것 같습니다.

자립도가 한 50%요? 50% 되면 우리가 1년에 대략 잡아 적자가 어느 정도 납니까?

대략 잡아 1년에 한 30억

30억 정도요?

예. 30억 이상은 안 나겠습니까? 운영비하고

인건비 이것저것 모든 것을 해서 한 30억 정도, 저는 이걸 한 40억에서 50억 보는데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 우리 김해시로 따져보면 문화의전당이나 그런 데는 이 정도 아니죠?

거기는 더 자립도가 낮죠.

문화의전당이 자립도가 낮습니까?

미술관은 더 낮고

예술이나 체육분야는 우리가 복지로 생각하면서 하니까 그거 하겠지만 가야테마파크는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횟수에 비해서 적자폭이 너무나 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이야기하고 돌파구를 찾아보자 하는 차원에서 익스트림이라는 아이디어를 냈는데, 민자사업을 유치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준비가 잘못됐다, 한마디로 부실하지 않나. 사업의 타당성부터 준비단계 또 계약서가 특히 더 그랬고 그 사업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취소는 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위원님 저희들도 다시 회의도 해봤는데 계약서도 큰 흐름은 문제가 없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상호 간에 협의하면 또 우리가 사전에 이익에 대한 부분이 이야기가 돼있기 때문에, 공문으로 해도 그렇게 잘못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안 들이고 하는 부분에 동의를 해주시면, 이게 전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한번 해보자고 한 사업이고 우리가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 부분은 맞습니다.

이렇게 한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조금 믿어주시면 저희들이 절대 어긋나지 않게 잘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장님이 그 사업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제 의견을 제시하라 하면 저는 한번 더 생각을 해보겠어요. 그렇지만 국장님이 꼭 이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 승산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면 저는 국장님 판단에 따라갑니다. 위원들이 견제는 하지만 집행부에서 자신 있게 이것은 자신 있다, 수익이 날 수 있다, 자신 있으면 하는 겁니다. 근데 하는 데 있어서 절차가 잘못됐기 때문에 분명히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고 바로 잡고 나서 시작하셔야 됩니다.

위원님 정리합시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계약 부분은 제가 시정질의할 때 분명히 할 겁니다. 그런 부분은 시정해 주시고 국장님 그리고 우리 시장님이 판단하셔가지고 이 사업을 설득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회사에 대한 걸 저한테 시정질의하기 전에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사업체가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그 정도는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검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만 정확하면 우리 시에서도 의지만 있으면 위원님들 설득해가지고 강행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저한테 내일 오전까지 자료 갖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정화 위원님이 질문을 몇 인분 해버렸습니다.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국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레일파크 쪽을 개발할 때 소장님이 아시겠지만 인근마을에서 보상에 대해서 요구를 많이 하셨는데 그런 것을 충분히 해서 생림면 레일파크 일원에 있는 주민들이 경제성이나 아니면 편의성 그런 것에 대한 걸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요즘 의원 해외연수 때문에 언론도 그렇고 한데 연수에서 많은 모티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레일파크 일원으로 화포천, 봉하마을을 연계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는 제안을 드리면서 그 부분은 그렇게 마치고요. 허왕후 신행길 축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행길 축제프로그램 중에서 옛날에 보면 16년도에 비빔밥 퍼포먼스를 했거든요.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주인도대사관, 우리 지자체가 인도대사관이라는 어떤 국가기관을 대표하는 기관과 매칭이 돼서 하는 축제라서 잘 발전시키면 인도형 인연마케팅과 함께 우리시에 시너지를 올릴 수 있는 경제적 효과, 시의 관광유인층에 모든 효과가 문화적으로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저번에 스위스 연수를 갔을 때 융프라우에서 외국인들을 비롯해서 한국인 관광객까지 컵라면을 안 먹고 내려가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한국 신라면 컵라면이 줄을 서더라고요. 스위스 제품인 치즈도 아닌, 빵도 아닌, 우유제품도 아닌 융프라우에서 컵라면을 선택한 것은 거기에서 온 관광객들의 니즈를 조사해 보니까 컵라면이 그렇게 인기가 있다는 걸 알고 우리 컵라면 회사와 제휴해서 융프라우에 올라가면 컵라면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스위스와 컵라면은 도저히 연결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발상에서 우리 김해가 허왕후 신행길을 할 때 우리 김해의 음식이 뭐냐? 장어다, 뭐다, 뒷고기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우리나라의 혼례문화에 의해서 궁중 공주들이 시집 옴으로 해서 어느 가문의 음식이 궁중식으로 업그레이드되든 우리 혼례문화에 의해서 음식이 전수, 전래된 사례가 그 음식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허왕후가 시집왔을 때, 시집왔다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 허왕후가 우리 김해로 수로왕과 혼인하러 오셔서 과연 어떤 음식을 먹었을까 생각해 보면 축제내용 중에 타운파티와 아시아문화체험이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전국 사례가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김해에서 생뚱맞지만 카레를 한번 해보자. 인도카레를 우리가 여기에 하나의 소재로 넣어보는 것은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신행길과 함께, 잔치에는 먹는 것도 항상 필수니까 그것을 한번 해보자 이런 것을 제안드렸고요. 이게 연수의 효과거든요. 해외연수를 갔다, 무조건 그런 것보다 저는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지금 제가 제안하는 내용 중에는 사실 연수에서 모티브를 얻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전통이 중요하구나. 아까 가야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장르들이 개발되고 새로운 시도와 정확한 음과 음악의 완성도를 위해서 가야금의 현을 늘리는 것은 좋으나 투박하지만 과거에 우리의 하나의 소리, 전통소리를 찾자는 것도 제가 또 해외에서 봤던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카레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보면 허왕후를 수행해온 배를 돌려보낼 때 수로왕이 쌀을 실어 보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글 부분이 있는데 그 당시에 쌀이 있었다는 증명이 되고요. 그러면 허왕후가 충분히 차나무와 함께 카레도 가져왔을 것이라는 전제를 하고 제안을 드려봅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제안을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관광과 좋습니다. 관광을 해야 먹고사는데 31페이지 보면 허왕후 신행길에 장기투자로 또 돈이 얼마 정도 예상이 되죠?

155억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참 돈이 너무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사업 가져오신다고 고생하셨는데 앞으로 우리가 관광으로 먹고살려면 흔히 알잖아요. 난타 같은 것을 공연장을 만들어놓듯이 우리시의 관광 인프라를 보면 거의 우리나라에서 최고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금액이나 개수나 이런 것을 보면요. 이제 전용관 세워야 할 때가 안 됐습니까? 제가 봐서는 그 정도 수준이 되는 것 같은데 또 못 세우면 어때요? 주변에 다 인프라 있잖아요. 국립박물관 있겠다, 지금 못해서 문제가 아니고 문화의전당 있잖아요. 주변 여건이 너무 좋잖아요. 이제 가야사 복원까지 하면 그쪽 주변에 너무 좋잖아요. 그러면 전용관을 세우게 되면 그만큼 또 혜택이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단타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주지 말고 전용관을 세우든지 어느 특정지역을 만들든지 이래가지고 이제는 좀 미래지향적으로 갑시다. 우리시에 돈 많잖아요, 우리나라 돈 많습니다. 그런데 미래지향적인 게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어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장군차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고 우리가 지역특산물판매홍보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관광을 통해서 김해에 왔을 때 김해를 알릴 수 있는 홍보관이라든지 판매관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김창수 위원도 지금 똑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어제 박은희 위원님, 하성자 위원님, 저를 비롯해서 크게 그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내용이고 오늘 김창수 위원님도 관광과를 통해서 아마 밝힌 것 같습니다.

나도 했는데

이정화 위원님, 이광희 위원님 다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쯤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죠? 예를 들자면 김해시를 알릴 수 있고 어디에 가면 김해의 상품이 있고 그 안에 가면 홍보관이 있고 지금 이렇게 국부적으로 있는데 정리되는 관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쯤은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 국장님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제 장군차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다가 이 이야기가 계속 싹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관광과에서 특히 주도적으로 주무관으로써 이렇게 역할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내가 7대 때 계속 가야테마파크에 대해서 주문을 했습니다. 이게 문화콘텐츠 사업이다. 수익사업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테마파크가 수익사업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비가 그만큼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구책도 있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우리 위원들이 계속 수익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투자 대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것은 꼭 수익만은 아니다. 문화콘텐츠 사업이고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사실은 테마파크가 수익사업이 나는 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는 문화콘텐츠 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투자 대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보전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용객들은 젊은층이고 어린이층이고 어째 보면 문화에 여러 계층이 있듯이 연령에도 있다 이렇게 보고 가야테마파크는 그런 층에서 우리가 존중해야 될 계층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야테마파크를 좀 더 잘 꾸몄으면 좋겠다는 일환으로 제가 7대 때 울타리 담장 부분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분산성 들어가는 입구에 철제펜스로 돼있는 것은 아니다. 테마가 가야인데, 가야왕궁이 있는데 담장이 펜스가 돼있다.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좀 보이는 부분에는 적어도, 전체를 다 하자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딱 들어가면 첫 대면이 담장입니다. 그런데 그게 철제펜스라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주요추진계획에도 보니 그게 없습니다. 관광과장 답변해 주이소. 안 되면 내가 다시 시정질문을 하든지 해야 되겠네.

위원장님께서 누차에 걸쳐서

왜 안 합니까?

돈이 없으니 안 하지.

테마파크 담장 설치를 요구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안도 보여드리고 이랬는데 사실은 테마파크 자체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반대를 많이 하시는 입장입니다.

아니, 어느 분들이 반대를 했습니까?

나도 반대하고

우리 부의장님도 반대하는 이유는 분명하고요. 저는 또 해야 될 이유를 분명히 밝히는 겁니다. 물론 위원들이 다 한다고 해서 그걸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수정되고 보완되고 또 그걸 그대로 인정한다면 저는 고집부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안했던 부분에 대해서 맞지 않다면 저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추산을 해보니까 예산이 한 3억에서 5억 정도 들어가는 부분인데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어떤 측면에서 무리가 있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자꾸 테마파크가 수익도 못 내는데 예산 투입해서

저는 지금 그 관련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 아닙니까?

담장 자체가 나무를 들어내고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뒤에 경사도 있어서 나무를 살릴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안도 2개 정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걸 추진하기에는, 제가 알파인코스터하고 그런 걸 연구하게 된 것도 테마파크가 더 활성화되고 천문대하고 분산성하고 연계가 잘돼서 정말로 멋진 관광지가 된다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담장을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담장이라고 궁색하게 해놓은 철제펜스를 보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투자 대비해서 잘 꾸며놓고 양복 입고 짚신 신은 기분이에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들어오면 시각적인 게 뭡니까? 울타리 아닙니까, 담장 아닙니까? 그리고 한 가정집을 드나들 때는 대문이겠죠. 철제펜스가 가야테마파크에 맞습니까?

입구 부분에는 철제펜스가 없고요.

아니, 분산성에 찻길로 올라가면 첫 자리가 딱 그렇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까 여러 가지 제안을 했는데 그 정도의 설명을 할 것 같으면 좀 심도 있게 와서 또 제가 제안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아까 3억, 5억 같으면 저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분산성에 가는 입구인데요. 왼편에는 가야테마파크 왕궁이 있고 그 사이에 경계는 철제펜스고 이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빨리 좀 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7대부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자유한국당 위원님도 여기 계시지만 여당의원이라고 봐주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당을 갖고 하면 안 되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서 조금은 의원으로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당의원이라고 해서 집행부가 절대 우호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디다. 내가 여야를 떠나서 의원의 자격으로 이렇게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할 부분은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만 고집부리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금관가야 왕궁지 발굴조사 부분에 현장을 관광유치 차원에서 일반인에게 공개하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유적지 같은 경우에 발굴하는 현장을 그대로 유리로 경계를 만들어서 발굴현장을 그대로 보여주고 관광 자원화를 하고 있거든요. 김해시에는 그런 걸 하는 데가 있습니까?

봉황동 패총은 발굴하고 나서 그렇게 하는데

하고 나서는 되는데 진행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현장에서 직접 그걸 느끼고 하면 사람들이 좀 더 가야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학습 차원에서도 그렇고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관광 자원화 사업을 위해서 돈을 투자하고 콘텐츠사업에 투자하고 있는데 이런 것 좀 반영하면 안 됩니까?

위원장님 제가 그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 왕궁지 발굴할 때 현장사람이 계속 발굴하는 과정은 아이들도 보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공개합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발굴 안 하더라도 상시적으로 볼 수 있는 공간을 해달라 이 말씀인데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문화재연구소하고 또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코스화되면 굉장히 살아있는 코스거든요.

지금 아마 발굴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없으면 그걸 공개 안 하는데 그 부분도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로 관광마케팅을 위해서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아까 하성자 위원님의 카레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제안을 했거든요. 우리 금관가야 문화권 저변 확대를 위해서, 대중화 생활을 위해서 금관가야둘레길 주제별 코스 좀 만들어 달라고 내가 기자회견했던 내용까지 보여드리고 했는데 한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런 것은 충분하게, 가야왕도 2000년을 외치고 있는 우리 지역에서 충분히 만들어져야 될 길이고 코스입니다. 그래서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어떻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것까지 제안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엉뚱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있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적극 검토를 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제 스스로의 칭찬이기도 하지만 충분히 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가야테마파크를 잠시 언급했습니다. 저는 지금 구조물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성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게 암벽을 설치하고 파이프 가시설구조로 해서 탑승하는 자리까지 올라가는 걸로 돼있습디다. 상세한 도면을 제가 본적은 없습니다만 쓱 지나가는 형태로 봤을 때 파이프구조로 해서 그 주위의 경관이 엉망이 될 것 같아요. 비싸게 암벽공간을 만들어놓고 전시관을 만들어놓고 했는데 그 옆에 공사장 현장처럼 그렇게 파이프구조가 올라갔을 때 주위 경관에 맞겠느냐, 관광객들이 그걸 보고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겠느냐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야 되겠다. 경관에 대해서 고려해서 파이프도 꼭 필요한 부재이겠죠. 구조에 의한 부재들이니까, 그렇지만 최소화시키고 구조 검토를 통해서 경관을 해치지 않는 구조물이 그 주위에 섰으면 좋겠다. 내가 일요일에 눈썰매장하고 가보니까 지금 콘크리트를 쳐놨더라고요. 그죠? 쳐놨는데 현장을 내가 다 봤습니다. 만약에 그 위에 한 15m 높이의 건물이 만들어 진다면 경관이 좀 많이 훼손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 비싸게 해놓고 좋지 않은 구조물이 올라간다 이런 생각이 듭디다. 늦지만 다시 제안을 한번 더 할게요. 암벽과 같이 되어 있는 구조물 옆에도 똑같은 시설물로 입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지난번에 하성자 위원님께서도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업체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그게 다 민간투자다 보니까 그 부분이 만약에 된다면 플러스알파로 해서 충분하게 경관을 걱정하는 부분은 나중에 구조물이 서고 나면 우리 시민들이 다 똑같이 그렇게 될 거예요. 눈살을 찌푸리는 공간이 안 될 수 있도록 인공구조물을 같이 연계해서 디자인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장님이 가야테마파크 울타리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위원장님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실제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의회에서 하니까 아마 예산을 만들기 힘들 겁니다. 거기 넝쿨식물입니까? 그런 걸 계절적으로 할 수 있으면 그걸로 커버해도 예산을 적게 들이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이소. 제 생각에는 그런 걸로라도 충분하게 보완할 수 있으니까 울타리 부분에 대해서 보기 안 좋고 그 분위기하고 안 맞으면 만약에 그런 쪽으로도 한번 예산을 적게 들여서 아이디어를 한번 연구를 해보이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 지금 울타리 안에 뭔가 식재되어 있더만요.

예. 향나무 비슷한 게 식재되어 있는데

아니, 향나무 말고 울타리에다가 지금 철제를 가리겠다고 넝쿨식물 심어놨던데 그게 장미입니까, 뭡니까? 장미죠?

예. 그렇습니다.

철제펜스가 그렇게 커버 안 됩니다. 아까 연수 말씀하시는데 외국연수를 갔을 때는 그렇습디다. 밀폐형 식재를 해서 아예 숨겨버립니다. 나무속에 울타리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바깥에서 울타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런 식재 같으면 가능한데 그런 게 아닐 것이라고 보고 지금 그런 식재가 있는가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속임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심도 있게 연구하셔가지고 경관을 안 해칠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광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야사복원과 소관입니다. 팀장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가야사복원과장 임원식입니다. 가야사복원과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혜선 가야사정책팀장입니다. 서경민 가야사복원팀장입니다. 허치권 문화재관리팀장입니다. 민현기 문화재보수팀장입니다. 송원영 대성동고분박물관팀장입니다. 최명섭 사적지관리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자리하십시오. 과장님 팀들이 많이 늘었습니까?

정책팀이 이번에 생겼습니다.

그렇습니까? 한 개 팀이 늘었는데 많이 늘어 보이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야사복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및 유인물을 3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입니다. 김해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사업입니다. 대상지는 구산동 199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9만 3,485㎡로 사업비는 1400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교육시설 보상, 정비계획 수립, 발굴조사, 환경정비가 주요 사업내용입니다. 2018년도 7월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심의 가결과 9월 지정고시로서 구봉초등학교, 김해서중학교, 김해건설고등학교, 김해교육지원청과 이전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인 가야사복원ㆍ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구지봉과 대성동고분군 사이의 교육시설로 인해 단절된 유적지를 복원할 정비계획입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봉황동유적 확대정비사업입니다. 대상지는 봉황동 316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23만 2,000㎡입니다. 사업비는 2000억이며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30년까지입니다. 부지매입 및 발굴조사, 왕궁터 복원이 주요 사업내용입니다. 현재 가야왕궁터로 추정되는 봉황동 316번 일원에 대한 발굴조사는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2018년도 10월 49필지 6,760㎡가 확대 지정되어 토지보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적지 보존과 가야왕궁 복원에 박차를 가하려 합니다. 43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인성교육관 건립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대동면 주동리 741번지 일원이며 부지면적은 7,066㎡입니다. 사업비는 83억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입니다. 남명선비문화 교육관 건립으로 산해정과 연계하여 남명선비문화 교육, 체험, 연수, 계승이 주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10월에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완료했으며 경상남도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타당성 검토 및 승인신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비사업을 통하여 청소년의 인성함양과 전통문화 체험의 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예안리고분군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대동면 예안리 369-6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2만 2,934㎡입니다. 사업비는 230억 정도이며 주요 사업내용으로 부지매입, 발굴조사, 고인돌 전시관 건립으로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24년까지입니다. 현재 2016년도 문화재보호구역 확대 지정된 필지에 대한 소유자와 개별 접촉하여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보상은 82% 완료된 상태입니다. 지속적인 부지매입과 주변 정비사업을 통하여 인류학 연구와 중요한 자료인 예안리고분군을 정비하여 고분의 훼손 방지와 유물의 안정적 보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45페이지입니다. 국립 가야역사문화센터 유치입니다. 문화재청에서 전액 국비 250억 원으로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의 복합기능을 하는 라키비움 형태의 국립 가야역사문화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가 가야 역사문화자원을 효율적으로 수집, 관리하려고 하고 가야역사연구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적극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재청, 경상남도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가야고분군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관련입니다. 대성동고분군을 비롯하여 7개 가야고분군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해 2017년도부터 경남발전연구원에 추진단을 설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400억 원 정도입니다. 2018년 12월에 후보 선정을 위한 등재신청서 제출 및 전문가 검토회의를 했으나 각 유산에 대한 설명 및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일관성 부족과 비교연구내용 부족 및 비교대상 부적절 등으로 보완이 필요하여 심의결과가 보류되었습니다. 2019년 3월에 보완하여 세계유산 등재 후보 선정에 재심의할 예정이며 2021년에 최종적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대성동고분군 정비사업입니다. 대상지는 가야의 길 126 일원이며 면적은 5만 6,762㎡로 사업비는 5억 70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정비계획 수립, 수목식재, 주변 정비사업, 발굴조사입니다. 2019년 2월 조경정비공사 및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차후 종합정비계획을 문화재청에 보고 및 발굴조사를 계획 중에 있으며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보존, 보수, 정비방안과 유적의 가치 향상을 위한 복원 및 활용방안 마련으로 가야역사문화의 역사적 가치를 향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양동리고분군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주촌면 양동리 산3번지 일원이며 발굴조사 및 종합정비계획 수립, 환경정비가 주요사업이고 면적은 5만 1,826㎡로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20년까지이고 사업비는 32억 원이 되겠습니다. 양동리고분군은 2015년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체계적인 복원, 정비방안 마련을 통해 가야유적의 가치 향상과 학습공간 및 상징적 장소로 활용코자 합니다. 47페이지입니다. 김해시사 편찬입니다. 가야왕도 이천년의 역사를 집대성하여 우리시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역사적 정체성 규명을 통한 인구 55만 우리 위상에 걸맞은 시사편찬을 2017년도부터 2021년까지 총 20억 원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시사편찬위원회 구성 및 정기회의 등을 거쳐 2018년 12월 시사 항목 확정 및 원고 집필자 선정으로 2019년 1월 원고 집필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원고 교정 및 감수, 이후 편집과 인쇄를 거쳐 2021년 12월에 총 15권의 규모의 시사편찬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시사편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가야유적 발굴조사 실시입니다. 관동리고분군 발굴조사 면적은 신문동 산52번지 일대이며 면적은 2,000㎡로서 사업비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관동리고분군은 관동리선착장유적을 만든 집단의 공동묘역으로서 시굴 및 정밀발굴 조사 예정이며 철광지 발굴조사 위치는 상동면 매리 843-2번지 일대로 면적은 5,000㎡입니다. 이번 발굴조사는 가야 철광산 및 철생산 유적 발굴조사로 사업비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국정과제인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사업의 충실한 수행을 위해 관내 가야유적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가야사에 대한 학술자료를 마련하고 유적의 추가 훼손을 방지하는 등 도지정 및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김해 문화재야행 개최입니다. 문화재야행은 문화재청 주관 공모사업으로 2019년 문화재야행은 상반기 소야행, 하반기 본야행으로 나눠지며 수로왕릉 일원에 주요 문화재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비는 3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해 문화재야행은 김해의 대표문화재인 수로왕릉을 중심으로 우리 문화재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야간형 문화향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색다른 문화재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로서 2019년도에도 8테마 18개 프로그램으로 상ㆍ하반기에 운영할 계획이며 경관 조명 및 야간사업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보완하여 한층 업그레이드된 행사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관련입니다. 우리 시에는 국가지정 문화재 14건, 도지정 71건 총 85건의 지정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은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16억 2400만 원이며 국비 70%, 도비 10%, 시비 20%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적 제73호인 수로왕릉 목조건축물단청 및 주변정비 외 7건의 사업비가 지원되며 2월에 설계용역 및 경상남도, 문화재청 설계승인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억 8000만 원이며 도비 50%, 시비 50%의 지원으로 진행되며 금년에는 김해항교 외 6건의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2월 실시설계용역 및 경상남도 설계승인을 위한 행정절차를 시작으로 하반기에 공사 완료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우리시는 전통사찰 11개소로 전통사찰 보수 및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을 통한 불교문화 계승과 발전 도모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2억 4500만 원으로서 해은사 영산전 지붕보수 및 단층보수와 원명사 외 4개소 방재시스템 구축, 모은암 외 3개소에 방재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으로서 2019년 1월 경상남도 설계승인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하반기에 공사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야사복원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가야사복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조금 전에 관광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올해도 문화재야행 선정은

예. 됐습니다.

국비가 되었고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행사가 너무 괜찮았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ㆍ과는 다르지만 장소는 똑같은 곳에서 하는데 연 2회 행사인데 가야문화축제 때 혹시 이 행사를 같이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가 소야행 할 때 같이 가야문화축전하고 연계를 한번 해서 하려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모사업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하는 건 좀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야행에서 공모사업이 어렵다는 겁니까?

우리가 같이 하려고 하니까 문화예술과에서 가락문화제

가야문화축제

축전의 한 부분에 사업연계가 돼있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밤에 가야문화축제 행사장에 수로왕릉을 오픈해서 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공간은 그대로 비어 있는 공간인데 보통 시에 과는 다르지만 같이 매칭해서 하는 사업도 있는데 똑같은 날에 한다고 안 되는 부분이 저는 조금 이해가

그건 다시 한번 우리가 조율을 더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가야문화축제든 야행이든 큰 문화제 행사인데 같이 참여한다면 더욱더 축제가 빛을 발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건의드려 봅니다. 그리고 46페이지 가야고분군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자료 요청해서 받긴 받았는데 지금 기존에 고분군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시민들 서명도 받고 했던 모든 자료들이 다 참고되는지, 이번에 여러 서류가 미비해서 다시 재신청을 준비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시민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는지 싶어서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시민들은 유네스코에서 지역에 방문을 합니다. 대성동고분군에 오면 그때 참여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설문조사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같이 병행해서 교육도 하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시민이 행사에 다닐 뿐만 아니라 등재를 위해서 꾸준하게 함께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다면 다들 참여하면 좋을 것 같아서, 대성동고분군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홍보라든지 또 서명이라든지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같이 동참한다는 그런 부분들은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제가 시민들에게 같이 참여 권유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 직원 분들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칭찬부터 들어가냐면 중장기적으로 보면 가야사문화 때문에 한 5000억이 김해에 쏟아집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얘기합니다. 이제 관광으로만 해도 김해가 먹고 산다. 그래서 제가 계속 앞으로 미래를 보고 하자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이 틀에서 좋아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이 터전으로 수대로 살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울고 있습니다. 왜 울겠습니까? 자기들이 가기 싫은데도 국책사업이고 이래서 이주해야 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김해 땅들이 800만 원씩, 1000만 원씩 합니다. 그렇게 보상을 안 해줄 건 뻔한 것이고 그래서 이런 큰 사업이 5000억이 넘고 득을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울면서 나가야 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국책사업에는 이주민대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많은 걸 바라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 지역을 많이 벗어나는 걸 바라고 있지도 않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시작단계거든요. 이미 시작이 됐고 그런데 그분들의 눈물을 거두고 후를 기약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사실 이미 시작단계에 들어갔는데 봉황동이라든지 회현동이라든지 그분들은 가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국책사업이니까 가는데 보상을 해줘봐야 얼마만큼 하겠습니까? 몇 대를 보상해줄 수도 없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전혀 계획이 없는 것 같고 제가 몇 분들한테 물어봐도 그런 계획이 없고 그것 하나하고 또 한편으로는 문화재로 지정되는 건 좋습니다. 현실적으로 학교부지를 주차장으로 쓴다고 막 얘기하고 이런 저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관련된 분을 제가 만나봤는데 주위에 국립박물관이 있습니다. 관장님하고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문제점이 뭐냐면 중장기사업은 맞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고 지금 현장에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했습니다. 우리 시민들을 좀 이용해 주세요. 지금은 학식도 있고 나름대로 배울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원 하나 만들어가지고 발굴단을 만들기도 하고 일자리 창출도 하고 사람이 없답니다. 발굴할 사람이 없어서 저렇게 느리다네요. 시에서도 그런 걸 중점적으로 하고 5000억, 차후에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분인데 김해에 계속 나온답니다. 그러면 이제 인력도 많이 충원이 돼야 합니다. 당장 보상 다 해놓고 폐허로 되어있고 이러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현실이거든요. 부서도 많이 생기고 전문가도 계시니까 저는 딱 두 가지 얘기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주민들의 슬픔도 우리가 안아야 되는 건 중요한데 LH공사가 생기든가 아파트를 하나 지어준다든가 좀 더 효율적으로 접근방식을 바꿔보시고요. 그리고 박물관하고 대학교에 특별강좌를 만들든지 특별코스를 만들어서 단기간에 발굴단을 만듭시다. 만들어서 움직여야지 지적만 해놓고 20년, 30년 뒤에 그 정보가 없어지면 또 폐허처럼 돼있거든요. 지금 그런 예가 현장에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선 안 되면 문제가 됩니다. 또 세 가지는 단기간에 보지 말고 집행부에서도 사실 그렇습니다. 5000억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이것 아주 잘한 일입니다. 김해니까 이렇게 왔는데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해서 미래에 우리 후배들, 김해시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위원회도 더 만들고 이래가지고 좀 더 확실하게 김해가 관광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더 신경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체크 잘하셔가지고 실행에

안 그래도 주민들하고 협의간담회도 하고 계속 이해,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