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팔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국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박성연입니다. 저희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한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다음 배선영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선미 미래산업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진국 세무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진대엽 납세과장입니다. 저희 과장님과 더불어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정책과 소관

일자리정책과장 김재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일자리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용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이정대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주문기 지역공동체팀장입니다. 김정문 공공근로팀장님께서 건강이 안 좋으셔서 오늘 하루 연가를 냈습니다. 대신 김태은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 2019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입니다. 우리시는 일자리가 최대의 복지라 생각하고 시정 최우선과제를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모든 사업을 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지역산업형 일자리 창출은 고용노동부 등 정부부처의 각종 공모사업 등을 적극 발굴해서 산업수요에 맞는 전문인력 양성으로 고용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취업지역발전소 운영입니다. 우리시 자체사업과 정부 지역주도형 사업으로 운영되며 기업체 수요에 맞는 기업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우선 기업체에 인력충원계획 및 원하는 모집직종 조사를 통해서 조사를 위해 6,500여 기업체에 설문조사 중에 있으며 이를 토대로 훈련과정과 훈련기간을 모집해서 실질적으로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훈련을 실시하여 실제 취업과 연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다양한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민간일자리로 진입을 촉진하는 경남형 청년 뉴딜사업은 공공기관형, 기업형 등 5개 유형별로 사업장을 공개모집해서 추진하겠으며 또 한 실업자에게 한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근로 사업과 12페이지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행정과 연계하여 해결하는 지역사회 링크사업 그리고 지역자원, 공간, 기술 등을 활용하여 취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청년일자리 및 창업기회 확대 추진입니다. 청년일자리 창출 가속화를 위해 신규 창업기업의 초기 자생력 강화 및 인재채용을 위해 지원하는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은 20개 기업체에 2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금년도 신규사업인 청년 장인프로젝트 사업에는 40개 이상 사업장에 청년근로자를 채용해서 관내 소공인의 인력난 해소 및 청년일자리도 창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김해형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은 김해시 거주 청년을 정기적으로 채용한 기업체에 청년 1인당 150만 원의 채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100명을 대상으로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으며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인턴사업은 대학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30명을 대상으로 의학교육 및 사전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해외 인턴십 수행 후 해외취업으로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시행방법은 대학을 공개모집해서 위탁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청년일자리 컨설팅사업은 사업비 4400만 원으로 관내 청년 30명에게 취업컨설팅과 교육을 통해서 취업알선과 채용을 연계하겠으며 사회적경제 청년부흥 프로젝트 사업은 청년들에게 사회적경제기업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지역공동체 발전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청년의 창업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지난 12월 21일 오픈한 김해 청춘 푸드트럭 지원사업은 현재 10대가 운영 중이며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SNS 활용 홍보와 인제대 등 대학생 참여유도, 타 지자체 운영사례 도입 및 푸드트럭 영업장소 확대 추진을 통하여 사업 활성화 및 창업붐 조성에도 적극 노력하겠으며 지난해에 다소 미흡했던 청년 창업페스티벌은 사업자 선정에서부터 창업 업종별 대상자별 테마가 있는 페스티벌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프로그램 등을 발굴해서 청년들과 창업을 필요로 하는 예비창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청년희망도시 조성을 위한 청년정책 추진입니다. 다양한 청년정책 실험과 청년이 직접 제안하고 추진하는 참여형 청년정책을 추진하겠으며 김해형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의 착실한 추진과 청년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를 통한 청년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청년들의 소통ㆍ교류공간인 청년허브 공간을 금년 하반기까지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구직활동 청년에게 학원비 수강료, 도서구입비,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청년 구직활동수당인 청년카드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15개 부서에서 추진 중인 각종 청년사업도 꼼꼼히 잘 챙겨서 청년들이 살고 싶은 청년희망도시 김해를 만드는 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김해시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난해 9월 13일 경남도 내 최초로 개소한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는 그동안 사회적 경제활동과 양성 및 우리시 사회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멘티멘토 프로그램 운영, 사회경제 제품 체험의 날 운영, 매주 수요일 찾아가는 사회적경제 강의, 예비사회적기업 창업공간 제공, 시민대상 정기교육 및 상담지원 등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창업 BOOM-UP 추진입니다. 사회적기업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에게 창업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000만 원으로 총 10개 팀에 창업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2월 11일까지 예비창업팀을 신청 접수받아 창업아카데미 및 경진대회를 거쳐 대상팀을 선발하여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입니다. 김해 행복공동체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일자리도 창출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2월 중에 사업설명회 및 모집공고를 실시하고 적격검토 및 선정심사를 거쳐 4월부터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지역의 문제를 지역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공동체문화를 조성하는 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정영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청년사업에 대해서 기준이 18세에서 34세, 15세부터 34세 때로는 39세 이렇게 다양하게 있던데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통계청에서 청년고용지표를 할 때 기준은 15세에서 29세까지로 되어있고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15세에서 39세까지로 우리시 청년 기본 조례라든지 청년일자리 창출 조례에 청년의 기준을 그렇게 명시해놓았습니다.

저희가 청년에 관련 기본 조례가 있고 하다면 기준이 어느 정도는 통일될 필요가 있는 것 같거든요. 39세까지 청년으로 명한다는 부분을 분명히 조례에 명시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들에 나이가 너무 중구난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이런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20대보다 더 힘든 것이 30대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기준을 일괄 통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게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이라서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시에서 만약에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면 조례에 기초해서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는 생각이 1차는 들고요. 이건 한번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첫째로 여쭤보고 싶은 게 청년 뉴딜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보면 청년을 1월 1일 기준으로 미취업 상태의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30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미취업 상태라는 게 1월 1일자로 회사를 다니지 않는, 등록이 안 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해서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했어도 상관은 없는 건가요?

예. 일단은 회사를 퇴직한 상태 같으면 미취업으로 보고 대상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보니까 청년이 최대 35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고요. 그리고 기업은 90%까지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게 현장에 가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요즘 이직을 자주 하세요. 이런 제도들이 있다 보면 오히려 이것을 악용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오히려 사업주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일을 할 만하면 실제적으로 옮겨서 또 혜택을 받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단지 1월 1일 기준을 미취업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 실업상태가 6개월이어야 한다든지 1년이라 한다든지 최소한 그 기준은 좀 있어야 한다. 실제 사업을 해보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짧은 시간 근무하는 것이 사실 어려움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이 일자리가 아닌 것 같지만 석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면서‘아, 이 일도 정말 배울 점이 참 많고 내가 일할 수 있는 곳이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건 최소한 6개월은 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이 악용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스타트업 부분에서 보면 스타트업 채용이 있고 그다음에 장인프로젝트가 있어요. 이게 다 청년사업인데 이 부분에서 봤을 때도 저는 중복지원에 대한 걸 거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지금 청년 장인프로젝트 사업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처음 정부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건 현재 관내 기업체를 둔, 10인 미만의 제조업체를 해서 이 부분도 청년 부분하고, 창업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창업을 하는 업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업체 공모를 다 받습니다. 공모신청을 받아서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또 청년들도 중복되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를 수 있는 장치는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정보가 힘이 될 수 있는 사업일 수도 있겠더라고요. 예를 들어 소공인이면서도 회사 설립한 지 7년 미만이 되면 청년 뉴딜정책까지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행정에서 보면 여러 사업들이 비슷비슷하다 보니 사실은 많은 업체에 혜택을 주려고 계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정보를 하는 특정업체에만 한정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제도를 조금 더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중복이 안 되도록 잘 챙겨보겠습니다.

30개 업체라든지 20개 업체 이렇게 한정적이기 때문에 더 많은, 우리가 7,600개 정도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다양한 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과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고요. 청년정책이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많은 사업들이 있고요. 사실은 많은 시민들이 걱정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올해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텐데 그렇다면 실태조사 이런 부분들이 우리시는 명확하게 되어 있는가. 조례에 따르면 주거형태의 비율, 청년현황 이런 부분들을 분석단위로 실태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저는 정책들이 사실은 이런 실태조사를 근거해서 진행해야만 적중률도 높고 사업을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건 다 되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작년 4월 2일자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청년정책팀이 신설되어서 출발했는데 제가 업무를 한번 파악해 보니까 청년 기본계획이라든지 5개년 계획이라든지 계획은 작년 하반기쯤에 다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살펴보니까 연차별로 5개년 계획인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태조사나 이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청년정책협의체 위원들을 대상으로, 청년들입니다. 그분을 대상으로 소통하면서 어떻게 앞으로 청년정책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 서로 대화를 하면서 그런 종류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형태로 먼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2월 중에 같이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청년사업이 제대로 정착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일 큰 것은 실태를 통해서 청년의 현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다음은 뭐냐면 청년 본인들, 우리가 주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버넌스를 정확히 구축하는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 그래야만 2019년도 하반기 사업이나 2020년도 사업에도 그 지표가 되고 제대로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어서 너무 급하게 가는 것보다는 상반기에는 조직을 갖추고 내용을 갖추는 쪽으로 사업을 집중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 창업페스티벌 관련해서 사실 작년에 저희가 가봤지만 현수막은 굉장히 좋고 이쁜데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실망감은 사실은 굉장히 컸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서 지금 계획을 봤을 때 올해도 큰 변함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것 아닌가. 저는 갔을 때 느낀 것은 그냥 쭉 나열하는 식의, 경쟁력 있는 정말 반짝거리는 창업의 아이디어들이 각광받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 없는 것 그냥 다 모아놓고 벌려놓은 판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형태보다는 창업아이디어 콘테스트나 창업리그 이런 식으로 해서 창업페스티벌이라는 게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부흥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동기부여 쪽으로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어서 시상식도 대대적으로 하고 거기에서 선발된 업체들은 시가 주도적으로 정말 창업이 성공적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정확히 뒷받침해서 예를 들어서 김해의 창업페스티벌 이런 리그를 통해서 선발된 업체는 확실히 김해에서 밀어주더라 이런 식으로 자리를 잡는다면 창업도 좀 더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소모적인 행사가 안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주셔서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아무래도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올해는 보조사업자 선정이라든지 공모를 해서 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경남도와 공동 주체하는 걸로 추진을 해볼 계획에 있고 또 경남도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있습니다. 창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하는 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링크를 해보고 올해는 작년보다는 달라진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새로운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업종별, 계층별로 맞춤형 페스티벌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만 더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인데요. 작년에 센터가 오픈하고 자랑스럽기도 하고 경남에서 최초였기도 하고 이렇게 사회적공동체기업을 많이 밀어주고 육성하고자 하는 김해의 가치는 굉장히 인정받고 좋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다면 과연 내실은 어떤가 이 부분이 두 번째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 한 8900여만 원의 예산으로 1년 동안 운영비가 잡혀져 있거든요. 그리고 3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센터장 외 3명의 직원이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분들이 공무원들인가요?

예.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이번에 3명을, 작년까지만 해도 기간제근로자였는데 이번에 시간선택제로 공고를 해서 공무원으로 새로 뽑았습니다.

3명이면 거기에서 상주를 하는 건가요?

예. 상주를 합니다.

그러면 센터장은 누군가요?

센터장은 제가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과장님께서 겸직을 하시고 그다음에 소통하는 방식은 어떻습니까? 안에 기업체가 많은데

지금 인큐베이팅사업이라 해가지고 입주기업체가 예비창업자들 해가지고 7팀이 들어와 있습니다. 7팀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물론 인큐베이팅사업도 있겠지만 그쪽에 상담을 하러 온다든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와서 내가 사회적기업을 하고 싶다고 하면 저희들이 매주 목요일에 멘티멘토 이런 형태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전문가를 한 8명 정도 그래서 한 분씩 해가지고 일대일로 멘티멘토링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담 부분이라든지 또 수시로 일반시민이 오셔서 상담하는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어느 정도 아는 부분은 이야기를 해드리고 전문가가 필요한 부분은 매주 목요일에 신청접수를 해놨다가 안내를 하고 그런 형태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외부적인 사업을 떠나서 내부적으로 입주해 있는 업체 그리고 김해에서 사회적기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사실은 이 센터를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죠? ‘지원하고 있구나.’이래야 되는데 사실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들이 그렇지는 않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좀 들러리 같다는 이야기들이 곳곳에서 들리고 있어서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이 센터장의 책임을 지고 있는 부분이라면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사회적기업이라는 가치 자체가 공동체의 가치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서로 논의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라든지 이걸 상시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운영의 주체들도 스스로가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확연하게 5만 원을 쓰기 위해서도 과장님의 컨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일이 유기적이거나 탄력적으로 될 수가 없는 부분이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조금 더 운영의 주체나 거기에서 붐업을 할 수 있는 주체들을 당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는 지원을 해주고 행정적인 서비스를 해주는 부분으로 가고 여기서 아이디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민하고 센터 활성화를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조직체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올해는 구축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좋은 말씀입니다. 자체 운영위원회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금 상황이 여성센터에서 바리스타 교육하고 YWCA에서 작년에 했던 윈윈프로젝트 이 두 개가 신청이 들어왔다 하거든요.

예.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윈윈프로젝트를 봐도 그렇고 이 교육에 실효성이 진짜 있는가 조금 의문스럽거든요. 바리스타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은 곳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작년 윈윈프로젝트 취업률을 보니까 아주 기대에 못 미쳤고 현재 들어온 신청이 두 개밖에 없는 거죠?

예. 현재 공모를 신청한 부분은 두 건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사실은 경남도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바리스타 양성과정 부분은 다른 곳에서도 많이 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부분도 있었고 일, 가정 윈윈프로젝트 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 사업이 되다 보니까 내용이 비슷하다 해서 내용을 좀 수정해서, 사업비 부분이나 이런 걸 조정해서 선정하는 걸로 일단 내부적으로는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업에 선정되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사업계획을 재검토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신청이 두 군데밖에 안 들어와 있죠?

예. 현재 두 건으로 신청을 올렸습니다.

왜 공모신청이 안 들어오죠?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모도 하고 홍보도 많이 했는데 두 건밖에 신청이 안 되었습니다.

일단 사업자 선정이 정확하게 되면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9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청년사업까지 사업장 모집도 해야 되고 참가자 모집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모집들이 다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현재 사업장 모집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추진이 잘 되고 있는 편인데 취업하시는 분들 모집은 어려운 부분도 있다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 시에서 모집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업장 자체에서 모집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려움을 표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하고도 협조를 해가지고 또 시에서도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도 행정적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 모집, 참가자 모집이 100% 다 되어서 사업이 진행된 건가요?

100%까지는 안 되었고 예산 부분도 있지만 예산이 조정되는 부분도 있고 인원도 좀 조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100%는 아니었습니다.

그다음에 푸드트럭 관련해서 국장님이 푸드트럭 오픈하고 나서 크리스마스 연휴 때라든지 거의 매일 나가보셨다 하더라고요. 그 부분 정말 국장님께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푸드트럭 지원예산하고 똑같거든요? 3500.

그쪽에 저희들이 위탁운영비를 3500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위탁을 주는 거네요?

예. 시의 예산을 가지고

푸드트럭을 지금까지 몇 주 정도 했는데 푸드트럭 창업주들한테 피드백이나 받아본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몇 분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운영팀의 임원들하고 했는데 운영상의 어려운 점을 많이 이야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날씨관계 때문에 영업이 잘 안 된다, 어렵다 그런 부분도 있고 전기 인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있었고 그다음에 쓰레기가 나오니까 쓰레기를 버릴만한 데가 마땅치 않다. 그래서 전기 부분은 관련 부서 하천과하고 협의해서 전기를 인입해서 사용하는 걸로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쓰레기 부분도 청소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정장소를 지정해서 언제 수거해간다, 수거날짜까지 다 협의를 봤습니다. 아마 그 부분만 해결되면 자기들도 매주 주 3회 금ㆍ토ㆍ일 운영을 하는데 차질 없이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푸드트럭 창업주들이 그곳에서만 사업을 하는 게 아니죠?

현재는 저희들하고 이야기된 건 주 3회는 그쪽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주 3회는 그렇게 하고

3월 지나고 4월부터는 주 1회에 한 번은 그쪽 말고 다른 쪽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언뜻 생각하기로도 지금 겨울인데 손님들이 많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창업주들 수익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위원님 그 부분 제가 조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사실 푸드트럭을 오픈한 이후에 오픈기간 동안은 매출이 꽤나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창업주들이 굉장히 희망을 가지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날씨가 계속 혹한기가 되다 보니까 손님이 좀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전기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직접 전기를 배터리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애로사항도 있고 그다음 쓰레기수거 부분 그리고 무대가 있는데 이게 하천이다 보니까 상설무대를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이 부분까지 저희들이 하천과하고 협의해서 무대는 상설무대 형태로 협의를 했고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전기도 인입을 해가지고 하는 걸로 했고 쓰레기도 수거하는 걸로 협의를 다 끝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위원님께서 체크하시는 부분이 사실 혹한기다 보니까 장사가 안 되는데 그 외의 부분은 어떨 것인가 라는 건데 이 부분을 위생과하고 협의해서 현재 조례를 개정할 겁니다. 말하자면 푸드트럭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려고 하면 지정장소 승인이 나야 합니다. 이런 부분을 확대해서 이 사람들이 주 3회 하고 나서 나머지 부분도 시내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것을 제도상으로 마련해야 될 부분이라서 위생과하고 협의를 다 끝냈고 조례 개정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푸드트럭이 실제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했었다는 걸 알고 있고 성공한 적이 별로 없다고도 알고 있거든요. 김해시에서는 모범사례로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요. 푸드트럭 관련해서 공보관에서 SNS를 통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실제 공유나 이런 것도 적더라고요. 일자리정책과 직원들이라도 김해시 SNS에 같이 친구를 맺어서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푸드트럭 운영팀에서 SNS를 별도로 집중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창업페스티벌 하고 나서 말이 많았는데 성과 같은 거라든지 이후에 사업을 하고 나서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평가결과를 받고 있는 중인데 인제대 쪽에도 인사이동이 있어서 그런지 아직까지 그 자료를 정확하게 안 받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챙겨서 평가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평가분석을 확실히 하셔서 진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페스티벌이 됐으면 좋겠고 방금 언뜻 든 생각이 우리 창업카페가 있다 아닙니까? 창업카페에 들어와 있는 입주기업들도 실제 페스티벌에 참여하도록 해서 널리 알리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 청년정책위원회하고 청년정책협의체 조금 전에 주정영 위원님도 하셨지만 두 회의가 올해만큼은 자주 열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첫 번째 모임을 했죠?

지금 발대식하고 청년정책협의회가 작년 12월에 개최했습니다.

이후에 회의계획이나 이런 건 나와 있습니까?

2월 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분기별로 해서 청년정책에 대한 정책들이 제대로 나올까요?

저희들이 수시로 임시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걸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정기회의가 1년에 몇 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게 너무 적거든요. 그래서 임시회라도 자주 열어서 김해청년들한테 정말 맞는,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정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사회적공동체사업하고 도시재생사업이 제가 볼 때는 연관이 아주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연관 사업에 대해서 고민하신 게 있나요?

그 부분은 시장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시는 부분이 사회적 혁신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센터가 필요하다. 일단 여객터미널 쪽에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도 있고 창업카페도 있고 그쪽에다가 도시재생센터도 와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관련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컨트롤타워 또는 T/F팀이라도 꾸려서 실제 도시재생과 사회적공동체사업 더 나아가면 일자리 창출까지 이게 현 정부에서 밀고 있는 정책인데 잘못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4대강사업처럼 비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컨트롤타워도 좋고 종합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협의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8개 부서에 실무 T/F팀은 구성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해시에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건 일자리정책과에서 다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거죠?

전 부서에 관련된 일자리사업은 1월 말까지 전 부서의 작년 일자리 실적이라든지 2019년 일자리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료를 취합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 보도에 나왔는데 수도시설공사로 1만 6,000개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1만 6,000개 일자리가 제가 살 생각할 때는 이게 임시직 또는 비정규직 그런 일자리가 거의 대부분일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안정적인 일자리가 안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수도과 쪽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규직으로 하는 분들 46명 정도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나머지 1만 6,000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시적 일자리라든지 단순근로자 그런 쪽으로 했는데 시장님께서 2020년까지 공약사항으로 좋은 일자리를 10만 개 창출한다고 했는데 민간일자리도 거기에 한 6만 개 정도 되는데 양질의 민간일자리에는 약간 괴리감이 있지만 아마 그 부분도 같이 민간일자리에 포함될지 내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나쁜 건 아니지만 되도록이면 일시적으로 경기가 좋아진다든지 이런 데는 도움이 되겠죠. 그죠?

예.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그와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 김해시가 SOC사업으로 일자리 창출효과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SOC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각종 SOC 관련해서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계되는 그런 사업을 공모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볼 때는 일자리정책과에서 일을 제일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김해는 광주형 일자리 같은 사업을 구상해본 적이 없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그게 최고 고민입니다. 광주형 일자리나 거제형 일자리처럼 대형프로젝트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국장님도 그렇고 저를 포함해서 직원들도 김해의 여건과 실정에 맞는 김해형 일자리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지금 인제대하고도 계속적으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최대한 빨리 김해형 일자리로 창출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김희성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일자리정책과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적인 부분들이 청년에 몰려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사회적 분위기나 언론을 통해서 계속 보도되는 이러한 여론 때문에 청년에 있어서 일자리나 정책들을 신경을 쓰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은 없을까. 이것도 바쁜 일이고 챙겨야 되는데 청년일자리 때문에 그만큼 여력이나 일손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은 혹시 없습니까?

저희들은 청년일자리에 주안을 두고 정책을 하다 보니까 자칫, 우리 사회에 보니까 기존 가장들이 거의 보면 40대, 50대 이런 분들이 가정을 이끌어가고 계신데 퇴직하고 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일자리대책이 없다 그런 말씀도 많이 있더라고요. 올해 보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신중년 경력을 활용해서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을 공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년일자리사업이 작년부터 최초 시행되다 보니까 작년에는 청년일자리가 이슈가 되고 했는데 올해도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 신중년 일자리가 제가 알기로 1건이 공모되었는데 이 부분이 확대될 필요성이 안 있나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청년의 미래가 나라의 미래라고 비교할 만큼 청년의 역할들은 큽니다. 그로 인해서 김해시가 정책적으로 챙기지 못하는 어떠한 파트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 어차피 청년정책을 하실 것 같으면 아직까지는 비전 제시가 못 되고 있다. 일시적으로 너무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푸드트럭을 보더라도 저도 푸드트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국장님이나 부서에서 상시 챙겨본다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푸드트럭 역시 청년들 스스로 비전을 가지고 하고 있느냐 아니면 일시적인 생활방편으로 쓰고 있느냐 이런 부분은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그들에게 청년일자리 때문에 특혜성이 가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비전을 제시해 주는 것이지 제왕적인 뒷받침을 해서 우리가 그걸 정책적으로“10개의 푸드트럭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효과가 있습니다. 결과가 좋은 것입니다.”라고 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은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죠?

예.

그렇게 해주시고 이왕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청년정책에 대한, 일자리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 제시를 위해서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혹시 청년정책에 있어서 비전을 5년, 10년 생각하고 아까 잠깐 보니까 김해형 청년정책이라는 건 있더라고요?

예. 5개년 계획 수립한 건 있습니다. 용역을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네요?

용역을 했습니다. 작년 8월부터 용역을 실시해서 완료했습니다.

완료했습니까?

예. 5개년 계획 프로젝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판단하시는 비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지금 청년일자리라든지 모든 게 청년들에 대해서, 용역내용을 저도 세밀하게 보지는 못했는데 5개년 동안 계획을 하다 보니까 청년들에게 뭐가 필요하고 용역을 할 때 듣기로는 청년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했다고 하더라고요. 뭐가 필요하고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런 부분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담아서 앞으로 우리 김해시 청년들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발 맞춰서 같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내용을 토대로 방향을 설정했는데 일단 비전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들이 정책을 같이, 물론 우리시가 입안해서 하는 정책보다는 청년들의 소통을 통해서 공유하면서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방향으로 비전을 가지고 출발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청년몰이라든지 푸드트럭부터 사실 김해청년들한테 많은 것을 제공해 주려고 한다 그죠? 그 부분은 저희들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단지 이 사람들이 과연 5년, 10년 뒤에 이것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지금 조금 힘들지만 앞으로 2년, 3년, 5년, 10년이 지나면 이것이 장인정신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 비전에서 성공해볼 수 있겠구나 라는 비전을 줄 수 있다면 더없이 좋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최소한 내가 생활하는 데는 기대감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공만 해줄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간담회나 토론회를 통해서 충분하게 당신이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당신의 미래에 있어서 일정한 부분 보장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푸드트럭을 하는 것 같으면 푸드트럭에 대해서 어떤 환경을 만들 것인가, 어떤 음식을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제시한 김해시가 함께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안 그래도 청년정책협의체 임원들하고 한두 차례 모임을 가지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청년협의체가 3개의 분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과위원회별로 김해시의 청년들이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분과회의를 개최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같이 참여해서 토론회를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청년들이 김해시에 진짜 원하고 바라는 게 뭐냐, 앞으로 청년정책을 수립할 때 청년들의 생각을 어느 정도 반영시켜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분과위원회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정기회의에서 다시 내용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그 부분은 청년정책에 많이 반영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정말로 일자리정책에 대한 기대를 많이 가질 거고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좋은 정책을 많이 준비해 주시고 한 가지 추가로 더 드리자면 사실은 푸드트럭 하나가 청년들의 미래를 보장해줄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사회적약자 측면에서 본다면 예를 들어서 장애를 가지신 분이나 50대, 60대에 실직한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거기에 있어서 자기의 마지막 삶을 맡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어째 보면 더 큰 효과를 갖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청년일자리에 국한시키지 마시고 사회적약자들이 그러한 기회도 같이 가질 수 있도록 광범위하게 정책을 펴주면 좋을 것 같다고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청년비전에 대한 부분에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한 주 골자의 비전은 그렇습니다. 청년들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에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김해에서 정착하고 결혼을 하고 일터를 얻고 거기에서 자녀를 키우고 이렇게 생활하는 선순환 체계를 갖추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 안에 꼭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일자리고요. 두 번째는 문화고요. 그다음에 주거를 중심으로 한 삶의 질 향상입니다. 이게 청년들이 원하는 비전이고 우리 시에서 제시한 비전입니다. 여기에서 맞추어서 저희들이 정책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푸드트럭 같은 경우에는 2년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창업주가 2년의 한시기간이 끝나고 나면 청년몰이라든지 청년상인 쪽으로 육성해 주려고 프로그램을 개설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분들이 나름대로 사업을 마치고 나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나하나씩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그 자리에 오래 계셔야 할 것 같은데요? 푸드트럭에 대한 한시적인 부분에서 넘어갔을 때 정말로 본인의 몸을 맡길 수 있을 정도의 비전을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정책적으로 이것이 김해시에 있어서 김해시는 청년들이 정말 살 만한 도시라는 정책도 준비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좋은 결과가 금년도에는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그러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맞춤형 취업발전소 업종을 기업체에도 요구하고 훈련생들한테도 어떤 걸 했으면 좋겠냐고 알아본다고 하셨죠?

이게 목적이 훈련을 시켜서 기업체에 취업을 연계하는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기업체에서 원하는 직종이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걸 먼저 파악해서 그에 맞는 맞춤형 훈련을 훈련기관에다가

다양하게 나오던가요?

지금 설문조사 중에 있습니다. 결과를 한 1월 말까지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결과 나와도 대부분 헤어, 바리스타, 용접, 자동차에 거의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팩스로 6,500개 기업체에 설문조사서를 보냈습니다. 각종 업종들이 있다 보니까 제조업이라든지 그런 업종 위주로

만약에 업종이 다양해지면 거기에 할 수 있는 훈련기관이라든지 이런 건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그 업종을 파악해서 다수의 업종에 맞는 그런 훈련기관을 선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훈련기관이 제가 볼 때는 조금 전에 말했던 헤어라든지 용접 이런 것 몇 개 빼고는 훈련기관 자체가 김해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직업훈련원 쪽에 이런 직종을 개설하도록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드론이라든지 컴퓨터 정비를 하고 싶다든지 전자제품 수리를 하고 싶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런 훈련기관을 찾을 수 있습니까?

직업훈련원이 있어서 그 직종을 개설하면 됩니다. 선호도가 많은 직종이 나오면 훈련원하고 협의를 해서 직종을 개설해서 훈련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복공동체라고 작년에 한 번 했었죠?

맞습니다. 올해 새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에 했을 때 내용이 어땠습니까? 괜찮았습니까?

작년에 11개 공동체를 해가지고 작년 12월에 사업평가회도 가졌습니다. 발표회도 하니까 상당히 열정을 가지고 지역에 애착심을 가지고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성과가 좋았던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산품들이 있죠?

마을환경을 가꾸는 것도 있지만 마을자원을 활용해서 장을 담근다든지 특산물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마을주민들과 같이 협력해서 일자리도 만드는 부분도 있고 수익도 창출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계속 양질의 일자리가 생성되는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일자리를 많이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홈페이지에 구직란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일자리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배너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홈페이지.

들어가면 직종별로 다 되어 있습니까?

일자리지원센터라고 해서 따로 작은 홈페이지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인구직란이라든지 직종대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신청해놓으면

내용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일단 상담을 문의하고 그걸 하는 부분은 매월 단위로 하면 2,000~3,000명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도 보면 구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청년들도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연결이 안 됩니다. 잡코리아나 이런 데는 사람은 넘쳐나는데 실질적으로 구하려고 들면 그분들이 오지도 않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직란이라든지 그런 연결 부분을 신경 써주십시오.

잡코리아에 한 번 신청하면 17만 원이 들어갑니다. 배너광고 한번 뜨려고 그러면 그 정도로 돈이 많이 들어서, 그것도 일주일 정도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돈을 들여서라도 이 사람들은 구직을 원하는데 실질적으로 구직은 그만큼 안 되고 있어요. 그런 연결 부분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정책들을 내지 않습니까? 정책들을 내는데 평가라든지 피드백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꼭 이 정책이 있으면 나중에 평가가 있어야 되고 피드백이 되어서 조금 더 도약하는 일자리정책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올 연초 화두가 경제 살리기라고 해서 지역마다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자리창출과하고 연계해서 특히 미래산업과, 지역경제과와 연관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고용지표라든지 청년에 너무 국한되지 말고 아까 말씀 잘하셨잖아요. 그죠? 신중년 정책이라든지 경력단절이라든지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김해형 일자리 창출에 노력해 달라는 게 위원님들의 주문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이 전년도에 공고가 되고 홍보가 되어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걱정하는 게 아까 과장님께서도 모집이 제대로 잘 안 된다고 그러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그리고 김진규 위원님께서 어제 공보관을 되게 야단치셨는데 실제로 각종 페북이나 SNS 상으로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두 부서 간 협력을 통해서 홍보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한 해 사업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 소관

지역경제과장 배선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소관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은영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채경수 전통시장팀장입니다. 류영신 소비자보호팀장입니다. 류문선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서 감사하겠습니다. 27페이지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상공인육성자금을 350억 원으로 확대하여 분기별로 지원하고 소규모점포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50개소에 각각 200만 원을 지원하여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8페이지 소공인 지원을 위한 소공인 특화지원센터를 차질 없이 운영하고 소상공인 역량강화 포럼 개최와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자립 코칭서비스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역량강화와 경쟁력 확보에도 힘쓰겠습니다. 29페이지 상권 활성화 특화거리 지원사업입니다. 동일업종으로 집적화되어 있는 상권 중 발전가능성이 높은 지역 3개소를 우리 시만의 특성화된 특화거리로 지정하여 상징조형물 설치, 특화캐릭터 개발 및 홍보마케팅 비용 지원을 하여 침체되어 있는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30페이지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입니다. 올해도 나들가게 98개소에 대한 나들가게 육성선도지역 지원 3차년도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으며 농어촌공사 일원에 추진 중인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사업도 2월 중 보조사업단 선정을 마무리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페이지 소상공인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입니다. 서김해일반산업단지 내에 건립계획인 중소유통물류센터는 올해 6월 말까지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실시설계를 착수하는 등 2021년도에 개소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여 소상공인들의 자생적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공예산업 육성입니다. 관내 229개 공예업체의 공예산업 육성을 위하여 우수공예품 상품개발 장려비 지원, 공예품대전 개최, 선진공예국가 벤치마킹 지원 등으로 우수공예품 생산을 유도하여 공예산업이 조금 더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입니다. 먼저 동상시장과 삼방시장의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을 계획대로 잘 마무리하겠으며 34페이지 진영시장 특화 전통시장 육성사업도 바람개비야시장 활성화 및 환경정비사업을 완료하여 시장 이미지를 개선하겠습니다. 장유시장도 점포별 알뜰 특화상품 개발과 환경개선사업 등을 실시하여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5페이지 전통시장 내 청년상인 키움가게 육성입니다. 현재 동상시장 내 빈 점포를 활용 예비청년창업자 7명을 모집하여 인테리어 및 오픈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임차료, 재료비, 마케팅비용 등을 지원하여 청년상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착한가격업소 확대 운영입니다. 현재 50개소인 착한가격업소를 65개로 확대 운영하여 업소 간의 자율적인 가격경쟁 분위기 유도 및 청결한 가게 운영 등으로 물가안정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37페이지 도시가스 보급률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도시가스 보급률은 88.1%입니다. 올해도 경남에너지 투자사업을 적극 이끌어내어 시가지 설치비 지원사업과 진영읍 여래리 일원, 장유 내덕동 일원 공급관 확대 등으로 시민들의 연료비 절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페이지 신재생에너지를 보급 확대하겠습니다. 화목맑은물순환센터, 경로당 등 공공부문 지역사업과 개인주택 민간부문 지원사업, 39페이지 장유3동, 대동면 일원에 예정인 신재생에너지 융ㆍ복합 지원사업, 삼계동정수장 등 3개소에 시행 중인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등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페이지 서민층 에너지시설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2,875세대에 가스시설 개선사업과 가스타임밸브 보급, 전기시설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서민층 가구의 가스, 전기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에너지복지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김희성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 와가지고 업무파악 다 됐습니까? 하고 있는 중입니까?

열심히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금년도 2019년도에 사업 건들이 많아서 전자에는 누가 준비를 해놓았던 사업이든 간에 목적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더 점검하시고 그렇게 노력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에 하나 요구하고 싶은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 외국에 현장연수를 나갔다 온 적이 있는데 제일 크게 느낀 게 뭐냐면 상권을 살린다는 것이 결국에 깨끗함 그다음에 표준화된 모습들이 가장 눈에 띄더라고요. 깨끗한 도시라는 것은 결국에 청소 잘 되어있고 간판 하나라도 뭔가 표준화되어서 보는 사람들 시각에서 그런 느낌을 참 많이 받았거든요. 우리 김해시 전체적인 상권에 있어서도 깨끗한 청결을 유지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난립되어 있는 간판이나 이런 것이 정리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부분에 제가 참 많은 것을 느끼고 왔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선진 뉴질랜드나 호주도 봤지만 사실 처음에 보고 놀랐던 게 그 부분이 맞습니다. 깨끗함도 그렇고 더 중요했던 게 간판정비가 너무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올해 더 신경을 써서 한 번에 안 되겠지만 점차적으로 간판정비사업도 확대를 하고 저희 소상공인들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시에서도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전체적인 정책들은 목적대로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고 한 가지만 제가, 착한가격업소 확대 운영하는 것 있죠?

예.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사업인데 이게 나중에 5년, 10년 누적되다 보면 굉장히 확대되어 있는 사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현재 50개소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게 현장실사나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본 적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팀장님이 이야기하셔도 돼요.

담당직원이 분기별로 점검을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어 있는 업주님들께서는 참 만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공신력을 가지고 그만큼 소비자들에게 믿음을 주기 때문에 반응이 좋습니다. 이 부분도 잘 확대가 안 되고 있는데 홍보라든지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확대를 해서 또 인제대학교 밑에라든지 그런 부분은 특화거리까지 조성해서 누구나 봐도‘아,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저만큼의 혜택을 받고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는구나.’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분기별로 해서 현장실사를 하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김해 상권에 있어서 좋은 상점들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혜택이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금년에도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까?

작년에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올해도 간판이라든지 쓰레기봉투 제작 그런 게 있고 노후시설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에 덧붙여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고객편의 증진이라든지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맞춤형 소품 같은 것을 지원해 줘서 사기앙양을 해드리려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부분이 있습니까?

예.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홈페이지

업소 50개 다 들어가 있습니까?

예.

제가 보지를 못해서 어쨌든 간에 가능하면, 지금 이것 하나 말고는 없죠? 전에는 김해시 관광업소, 우수업소 몇 개가 있었잖아요? 혹시 기억 안 나세요?

옛날에는 관광업소하고 있었는데 지금에 제가

위원님 위생모범업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관광으로 해가지고 음식 이래서 관광업소가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하는 착한가게 이렇게 세 종류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나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위생모범업소 해가지고

그걸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요? 뭔가 기준을 좀 잡아서 일원화시키고 그 대신 거기에 지정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조금 지원 확대를 해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타이틀 하나를 받는 것이 굉장히 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부심이 될 수 있는 정도의 부분도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국장님 이야기하십시오.

너무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착한가게업소에 대해 활성화를 하려면 근본적으로 지원책이 더 강화되어야 될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수준에서 올해 보완시키는 부분이 뭐냐면 환경개선사업을 여기에 접목시켜 주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려고 그러고요. 앞으로 더 많은 강화책을 저희들이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데에 책임지시고 하십시오. 예산이 필요한 부분들은 같이 의논하셔서 김해지역 상권이 좀 살아야 결국에는, 중소기업도 중요하지만 바닥상권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살리는 데에 우리 김해시가 정책적으로 일조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열심히 뛰십시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만드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정영입니다. 일단 사업 몇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상권 활성화 특화거리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다 그죠? 전액 시비로 1억 5600.

예.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2월부터 작년에 3개가 선정됐고요. 그죠? 보면 패션, 축산물, 먹거리, 진영, 주촌, 외동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진영은 가니까 거리가 있는 것 같고요. 먹거리 일번지라는 게 외동이면 다른 상가들도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기준이 식당이 30개 이상 그것에 집합되어 있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동일업종이 30개 이상 집합되어 있고 그리고 상인회가 조직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김해에 그런 데는 많지 않습니까?

아니요. 의외로 상인회가 조직되어 있는 데가 잘 없습니다.

그런가요? 장유만 몇 군데 있던데

율하카페거리 같은 경우에도 30개 업소 이상 모집은 되어 있는데 상인회가 없고

그러면 상인회만 결성을 하면 이렇게 특화거리 지정이 가능한가요?

예. 예산이 확보되고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건물보다는 스트리트 개념으로 보시는 거죠?

예.

그러면 상가건물 쪽은 해당사항이 안 되겠네요? 예를 들어 코아상가다 이럴 때도 수백 개의 상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상인회가 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혹시나 이게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사실은 시에서 특화거리 지원해 준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부분이었을 때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율하 저쪽을 가도 중심상권이 또 있고요.

맞습니다.

30개 이건 사실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상가번영회도 시로 다 연락이 안 오지만 자체적으로 꾸려져 있는 데가 많기 때문에 지정하는 부분에 조금 더 엄격한 기준들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려스러워서 미리 근거를 마련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게 시작일 텐데 저는 걱정되는 게 그런 거예요. 시 공적자금이 들어가서 진행하는 부분에 부작용으로 요즘 젠트리피케이션이라든지 임대료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모든 가게들이 갖는 가장 큰 걱정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방지대책은 혹시나 있는가. 지금 사업 1억 5600은 시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특성화거리를 지정했다면 시는 특성화거리에 맞게끔 육성하는 것도 책임지고 해야 됐을 때는 이 자금이 부족하다면 내년 예산이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이고요. 사실 성공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했다면 거기서 따라오는 것은 임대료 상승이라고 보여지고 여기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미리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개소당 5400이라고 했는데 이 3개 지역을 일괄적으로 똑같이 나누는 것이 과연 맞을까란 생각이 들거든요. 사업에 따라서 특성화시키는데 예를 들어서 상인회에서 제안사항들을 보고 필요한 것이 1억이라고 한다면 1억을 지원해야 될 것이고 5000이 필요하면 5000을 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5400이면 맞추는 사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과정은 시가 지원은 해주지만 결국 자구적인 노력들이 같이 올라올 수 있도록 저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야만 1차적으로 진정한 특화거리로서 성장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들가게 부분에서 보면 올해까지 사업이 마무리되더라고요. 그죠?

맞습니다.

그럼 내년부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사실 고민하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올해 사업이 마무리되고 나면 사실 이 부분의 예산이 없습니다. 조금 더 상권 활성화가 되려면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도 필요하고 사실 지원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라든지 시비를 확보해서 조금 더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가에서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희망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나들가게를 운영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사실 올해까지 지원금이 끝이고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해서 굉장히 불안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가게를 하나 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거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미리 대책을 홍보하셔서 정확하게 그분들이 인지하고 내년을 준비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을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국가적으로나 시에서나 많은 노력들을 하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실제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유는 실제 시장에 갔을 때 그것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너무 어렵고 그리고 자구적인 노력들이 너무나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제가 과장님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시가 6개의 전통시장을 갖고 있고 사설이 있고 공설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시장이라는 게 사적영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조심스럽게 공적자금이 접근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 왜냐하면 여기가 활성화되면 다른 곳은 또 다른 경쟁력을 뺏기기 때문에 그것은 형평성이나 세금에서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사설시장하고 공설시장이 있었을 때 공설시장 같은 경우는 시가 좀 컨셉화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란 생각이 들고 똑같이 그냥 전통시장으로 장사하는 쪽으로만 두는 것이 아니라 상품화를 만드는 부분에서 공설시장을 시가 좀 더 지도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도 있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미래형전통시장을 만들어가는 컨셉을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비근한 예로 지금 장유전통시장을 보면 1시장 1특화 사업이라 되어 있는데 1특화가 되겠나? 저는 바로 앞에 살고 있거든요. 이것 현실성 없는 이야기고 분명히 아마 간판 바꾸거나 도색하거나 외형적인 부분에 또 1억이 쓰여질 것이다. 그럼 변화는 필요 없다는 거죠. 또 장유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이 안타까운 게 상설이 전혀 안 되고 있어서 사실은 5일 만에 한 번만 열리다 보니까 주변 상권까지 다 죽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올해는 무조건 상설을 목표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상설이 안 되는 저해요인들은 정말 과감하게, 특히 공설시장이지 않습니까? 그죠? 공적자금이 들어가고 우리의 영역이라면 전체 장유시민들 더 나아가 김해시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스페이스로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다른 시장까지는 자주 못 가봐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장유 쪽은 이번에 한번 저랑도 컨셉을 맞추어서 주변 상권도 살아날 수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어떠십니까?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장유전통시장 같은 경우 상설화가 제일 고민이고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상설화가 되어야 우리 시에서도 지원을 해줄 수 있고 국비도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희 행정에서만 뛰는 것보다 주변 상인들이라든지 주민들한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권유라든지 홍보를 해주셔서 올해는 꼭 상설화를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한번 만들어 봅시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확인할게요. 소상공인의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이번에 1억을 사업비로 편성하셨고요. 50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한 업체당 2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사업내용이 포스시스템 구매나 설치, 간판교체, 인테리어, 홈페이지 구축 이렇게 주요하게 내용이 되어 있는데 저는 좀 방향이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포스 구매ㆍ설치하고 간판 바꾸고 홈페이지 구축은 아주 일회성이거나 단편적인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그 사업의 성공여하 앞으로 미래적인 부분을 담보하기에는 실제 업주들에게는 굉장히 일회성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이라 했을 때는 자영업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김해시는 7,600개의 중소기업을 가지고 있고 그랬을 때 여러 분야가 있다면 업종도 다양화되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단순한 지원사업을 넘어서야 되는 것은 아닌가. 다른 대안을 말씀드리면 백종원의 골목식당 보시죠? 저는 기업하는 사람이나 가게하는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컨설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경영컨설팅 안에는 여러 가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금의 문제라든지 마케팅의 문제라든지 안 그러면 내부적인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갖고 있는데 내 제품이 정말 경쟁력이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소상공인들은 가보면 하루하루가 급급하기 때문에 자기 재무시스템조차도 보기 힘들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 전문가에게 뭔가 컨설팅을 받아서 우리 업체가 어떻게 하면 경쟁력 있는 업체로 갈 것인가 한 번 정도는 진단을 받고 싶지만 워낙 전문분야기도 하고 사실 루트를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비용도 그렇고요. 엄두를 못 내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그렇다면 우리 김해시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은 정말 필요하고 미래발전적인 부분의 방향제시를 해주는 것이 더 필요하다. 1차원적인 지원보다는 분야별로 모집도 해서 식당이면 식당 그렇지 않으면 제조업 관련된 제조업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분야를 발굴해서 거기에 맞게끔 컨설팅을 붙여주고 이 컨설팅을 또 다시 모범사례로 만들어서 이것이 공유화되어서 다른 업체에서도 이것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시스템 이렇게 되면 지금은 1억이지만 진짜 이것이 괜찮더라, 여기서 했는데 몇 개 업체가 경쟁력 있는 업체로 성장을 했어요. 그러면 저는 내년에 10억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작을 할 때 조금은 더 정말 기업에서 필요한 애로가 무엇인가. 절대 저는 100만 원~200만 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없는 것을 공적자금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이번에 했으니까 체질개선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되어야만 이게 장기적으로 김해시 경제기반이 탄탄해지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묵과할 수 없는 건 자영업도 많지만 소상공인이 7,600개의 중소기업을 갖고 있는 특수성을 잘 이해하고 거기에 맞게끔 시책이 나오는 것이 많이 바람직하고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위원님 사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데 도에서 시책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같이 하자고 한 사업인데 지금 사업내용도 도에서 확정되어서 내려왔었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경영에 대한 컨설팅 부분은 정말 중요한 게 맞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고 안 되면 추경이나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질의하십시오.

황현재입니다. 저도 똑같은 것 질문하겠습니다. 특화거리를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상권이 침체되어 있어서 특성화거리를

침체되어 있는 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특화거리를 하는 거죠?

예. 일단 이미지 개선을 좀 시키고

외동의 먹자골목 상권이 침체되어 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이 특화거리라는 게 침체된 골목경제를 활성화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김해시의 골목경제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자생적이고 전국적으로 키워볼 수 있는 그런 특화를 시키는 데에 또 의미가 있습니다.

상권 활성화도 의미가 있고 또 그 자체에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브랜드화할 수 있는 거리.

브랜드화할 수 있는 그런 특화도 필요하다?

예.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원사업이라 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필요한 건 상인회가 갖추어져 있는 외동 먹거리보다는 생명과학고 뒤에 축구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오래됐거든요. 상권이 없어 지금 쇠퇴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예전부터 들어오셔서 국수집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삼겹살집, 대패집 하고 있는데 그쪽 상권은 거의 죽어있습니다. 생명과학고 뒤에 있는 상권은, 저도 의원으로서“이 상권은 꼭 살려보겠습니다.”하고 나왔고 방안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들 거의 다 아시지만 먹자골목 이런 데는 특화거리 안 되어도 엄청 터져나갑니다. 그죠? 엄청나게 나가는 그런 부분인데 될 수 있으면 이런 비용이 들어갈 때는 진짜 특화되어 있는 대외적인 그런 부분도 알릴 필요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침체되어 있는 상권에다가 자금을 투입해서 상징물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원취지에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먹자골목이나 이런 데는 이미 너무 잘 되고 있고 포화상태가 되어있기 때문에 침체되어 있는 상권을 찾아서 활성화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전통시장 주정영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장유 여기는 상설시장도 아닌데 왜 특화 지원을 해가지고 내외동에도 시장이 있는데, 꼭 내외동만 시장을 빼고

그런데 위원님 장유시장에 한번 가보시면 환경이 정말 열악합니다. 그래도 외동전통시장은 시설 현대화사업이 되어 있어서 깔끔하고 좋은데 사실 장유 같은 데는 열악해서 상설시장을 만들어서 좀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장유전통시장은 그렇다고 하고 동상시장하고 삼방전통시장은, 동상시장은 외국인들이 터져나가고 삼방전통시장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시설개선이 잘 되어서 잘 되고 있는데 잘 되는 여기에다가 계속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시고 외동에는 사람들이 다 안 되어서 난리인데 여기는 하나도 안 하고 왜 잘 되는 데만 계속해 주십니까?

위원님 보시면 동상시장하고 삼방시장은 문화관광형시장이 지정되어서 올해까지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올해만 특별히 지원된 게 아니고요. 3개년 사업, 2개년 사업 해서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고 나면 그리고 외동시장도 상인회하고 그런 문제점이 잘 해결되고 나면 저희들이 외동시장에 좀 더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그것만 해결되고 나면 외동시장도 지원됩니까?

예.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준호 도의원님께서도 도에 외동시장에 대해서 적극 어필을 하고 계시다고 저희들이 도에 방문을 했을 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동시장에도 문제가 해결된다면

항상 전통시장 나올 때 되면 외동시장만 꼭 빠져요. 여기 이분들도 특별하게 대우는 안 해주시더라도 형평성은 있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동상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로 넘쳐나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에서 장사 안 된다는 그분들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위원님 사실 그렇습니다. 동상시장이나 삼방시장 같은 경우에는 자구노력을 엄청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로부터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선정됐던 부분이고요. 외동시장 같은 경우 사실 자체적인 그런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빨리 해결하고 공모사업에 같이 응모를 해보자 이렇게 푸싱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구노력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라서 저희들하고 잘 마무리해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는 가운데 특화거리에 위원님들이 계속 질문하시는데 주 위원님 아까 지원금액 이야기하셨잖아요. 그건 반드시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신청금액과 유형에 따라서 차등화 지급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임대료 상승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줘놓았습니다. 지원요건을 할 경우에는 임대료를(청취불능)이상으로 낮추는 걸로 해서 그리고 임대료가 계속 지속되는 걸로 가이드라인을 선정해놓고 있는데 사실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 지정요건에 있어서는 복합상가건물은 특화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거리 형태로 지금 우리 시에서 특화거리를 만들기 위한 사항이라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컨설팅 부분은 소상공인연합회라든지 이런 데서 컨설팅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황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조금 전에 특화거리를 국장님이 거리 개념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간판정비사업 이쪽은 우리가 상가 쪽이니까 안 해주는 겁니까? 못해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들어갑니다.

그건 또 들어가고 그러면 이번에 상권 활성화 특화거리 지원사업 내용 보면 간판정비에 대한 지원내용이 없거든요.

정비내용은 상인회하고 저희들하고 협의항목으로 들어있습니다.

아까 김희성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실제 부경축산물이나 진영패션아울렛거리는 잘 안 가봤거든요. 그런데 외동의 먹자골목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나 도에서 오면 정말 놀라거든요. 이런 데가 있냐고. 진짜 그걸 우리 김해시의 관광특구같이 하면 효과가 안 있을까란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관련해서 지원사업을 하는데 어느 게 가장 효과가 있는지 좀 더 고민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연합회하고는 우리 시하고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소통을 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민원콜센터인가 하는 데에 3500 예산이 잡혔죠?

예. 예산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하던 건데 증액된 거예요?

아니요.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그것 한번 잘 되는지 확실히 봐주십시오.

아직 운영은 안 하는데

올해 하면

예.

그리고 청년상인 키움가게 동상시장이죠?

예.

지금 점포가 비어있는 거예요? 벌써 다 들어간 거예요? 상황이 어떻게 되죠?

저희들이 10명을 모집했는데 7명이 지금 선정되어서 인테리어도 마무리하고 명절 전에 오픈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비어있던 점포에 들어간 겁니까?

예.

청년상인 키움가게는 시장 안이라서 청년정책팀에서 안 하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거고?

예.

그리고 도시가스 보급현황이 88.1%가 김해시죠?

예.

100% 다 하기는 어렵죠?

예. 100% 다는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연부락 같은 경우 지하 매설물이 많다든지 골목이 좁아서 경남에너지에서 관로 매설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은 지역은 사실은 힘들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해시에서 생각하는 보급률은 몇 %까지 가능하겠습니까?

90%

그러면 나머지 10%에 대한

90%는 충분히 가능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파트나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도시가스가 100% 들어갑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단지 구시가지 중심으로 한 단독주택의 도시가스 부분입니다. 현재 주택 같은 경우는 64.1%가 전체 보급률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동상, 부원, 회현지구 또 진영 구시가지 이런 쪽의 도시가스 보급률 부분인데 현재 최근 3년간 7% 정도 도시가스를 상승시켰습니다. 향후 2022년까지 구시가지 도시가스 보급률을 한 72% 선까지 올리려고, 현재 구시가지는 7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목표를 두고 차근차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도시가스가 못 들어가는 지역은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시에서 고민하는 게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게 되면 에너지에 대한, 가격 부분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공동 LPG사업이라고 이걸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답은 못 냈는데 그 지역에 공동으로 LPG탱크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섹터를 그려서 못 들어가는 지역은 LPG를 공동으로 공급하는 시책을 추진할까 연구 중에 있습니다.

좋은 생각인 것 같네요. 그죠? 마지막으로 제로페이가 몇 월부터 할 것 같아요?

정부에서는 3월에 본격 시행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로페이에 대한 홍보는 김해시에서 따로 하는 게 없습니까?

우리 시에서 가맹점 모집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로페이가 작년 11월에 서울시 전역과 경남 창원시, 부산 자갈치시장에 시범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맹점을 모집을 하고 있었고 작년 12월 20일부터 이 세 군데가 본격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올해 1월부터 가맹점 모집을 하고 있고요. 본격 시행은 3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가맹점 모집홍보도 하고 있고 소비자앱 설치 관련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로페이 상용화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들이 좀 있죠?

예.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은 김해시에서는 따로 못 만들죠?

예. 그건 정부에서 그리고 경남도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카카오페이나 이런 것하고 비슷할 건데 시민들한테 홍보도 덜 됐고 쓰는 데 대한 불편함 때문에 걱정을 되게 많이 하고 있다고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소상공인 업주들 입장에서는 이게 더 불편하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소비자 입장에서도 신용카드처럼 그냥 긁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특히나 늙으신 분들은 사용방법을 모른다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개선점이나 이런 건 과장님한테 말씀드려도 소용없을 수 있는데 조금 더 고민을 해주시고 제가 듣기로는 서울시만 해도 공무원들이 하루에 15장씩 가입신청을 들고 다닌답니다. 가게마다 업주님들한테 등록하라고 그런데 업주들도 그만큼 안 움직인다는 거죠. 이게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 들고 제 입장에서는 서울이든 경남에서 실시하기로 했으면 성공을 딱 거두면 좋겠는데 조금 고민을 해주십시오. 불편하더라도 홍보를 많이 해야지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홍보 쪽도 많이 해주시고 앞으로 제로페이 쓰는 데 대한 불편함 이런 개선점들은 경남도에 알려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개선방향이 좋은 쪽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미래산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5분 정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산업과장 이선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미래산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소희 미래산업팀장입니다. 전은진 산업융합팀장입니다. 김보호 투자유치팀장입니다. 배미자 기업지원팀장입니다. 박성묵 스마트도시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7페이지 김해의생명ㆍ의료기기 강소특구 지정입니다. 의생명ㆍ의료기기의 다양한 R&D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인제대학교를 기술 핵심기관으로 서김해와 골든루트일반산단 일원에 강소연구개발특구를 조성해서 의생명 전국 4대 거점도시로 도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 신청서를 과기부에 제출했고 올해 5월 심의를 거쳐 6월 최종 고시될 예정입니다. 우리시가 그간 의생명 분야 특화를 위해서 오랜 시간 공을 들여온 만큼 이번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을 통해서 의생명산업 고도화와 지역미래 발전에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특구지정 당위성을 적극 어필하고 서류심사와 현장실사에 철저히 대응해서 우리시가 최종 특구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페이지 기업 맞춤형 전문인재 양성 및 산학협력사업 지원입니다. 관내 지역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지역우수 대학원 육성을 위한 두뇌한국21플러스사업을 비롯하여 항노화 융복합 핵심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창의산업융합 특성화 인재양성사업과 49페이지입니다. 기업협업 우수센터 설립 운영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 맞춤형 링크플러스사업과 산업연계 포스트프라임사업을 연차계획에 따라 추진하여 기업이 원하는 전문인재를 양성하고 산학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0페이지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조성입니다. 기성시가지 가야역사문화 관광자원을 연계한 우리 지역만의 특화된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고자 2020년까지 4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친환경, 재미, 첨단기술을 주제로 한 12개 시민 체감형 서비스를 마련해서 스마트관광도시로서 면모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51페이지 율하2지구 스마트시티 조성입니다. 올해 9월까지 장유동, 율하동 일원에 LH공사가 사업비 50억 원을 들여 교통방범 등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다양한 도시데이터 상호연계를 통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지능형 도시 운영과 신산업 창출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52페이지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 추진입니다. 지난해 8월 경남형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 종합계획 발표에 따라 제조업 생산현장의 스마트화와 제조혁신을 통한 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2022년까지 연간 150개, 4년간 600개의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제조공장의 자동화와 품질관리 개선을 통해서 제조업 질적 고도화 및 양적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지역 SW융합제품 상용화사업 지원입니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2년차 마무리사업으로 연간 시비 2300만 원을 지원하여 제조업체 생산설비 제어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통합제어 콤프레셔 설비에 대하여 IoT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실감형 진단 예지시스템 구축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SW융합제품 상용화를 통해서 관내 기업의 제조혁신과 생산성을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투자유치 적극 추진입니다. 우수첨단기업뿐만 아니라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서 투자유치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적극적인 투자유치기업 설명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장기적 경기불황에 따른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투자유치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우리 시만의 파격적이고 차별화된 투자유치 인센티브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및 이행실태 관리 추진입니다. 우리시와 사전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을 대상으로 신설 또는 증설기업과 수도권 이전기업, 국내 복귀기업에 대하여 관련 법에 의거 설비투자의 경우 최대 14% 이내, 부지매입의 경우 최대 30% 이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향후 5년간 투자이행사항도 함께 점검하겠습니다. 기업의 지방투자를 유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입니다. 관내기업들의 수출기회 제공 및 해외판로 확대를 위해서 연중 2회, 20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항공료와 통역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수출중소업체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역 수출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무역사절단 Follow-up 지원입니다. 해외무역사절단 후속 지원사업으로 최근 5년간 우리시 무역사절단 참가업체 중에서 후속지원이 필요한 기업을 선정해서 마케팅업무 지원과 바이어 매칭, 상담 등 수출상담업체가 실제 계약과 수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금 지원입니다. 관내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 1200억 원을 비롯해서 시설 및 기술창업자금을 포함한 총 1400억 원의 규모로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의 융자금, 이차보전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창업일 이후 신규투자를 통해서 신규고용을 창출한 기업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원해서 어려운 경제불황 속에 많은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수 적극 홍보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9페이지 중소기업 역량강화 및 교육 지원입니다. 관내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내일채움공제사업과 수출초보기업 사무역량 교육을 내용으로 2억 178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핵심인력의 장기재직과 우수인력 유입 촉진을 도모하고 수출초보기업의 역량강화교육 지원을 통해서 관내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유인 위원장, 김희성 위원과 사회교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 다 숙지하셨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준비되어 답변을 해주시고 혹시 답변이 부족하다 생각하면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충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미래산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정영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미래산업과에 보면 의생명에 대한 의료기기 강소특구 지정 이게 핵심사업으로 있는데요. 우려들은 많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의생명을 주요산업으로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동남권 의생명 특화산단에 대한 부분이 지정될지 안 될지 과장님 입장에서 보셨을 때 어떻습니까? 가능성.

지금 동남권 의생명 특화단지 조성에 양산과 우리시가 일단 공동으로 마스터플랜은 수립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마스터플랜 안에 우리시의 의생명산업 꼭지 15개가 현재 들어가 있고 그 사업을 조금 더 다듬고 수정해서 정말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업으로 다듬어야 하는 숙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대와 추진협력단을 이미 구성했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인 회의 개최를 통해서 사업 꼭지에 대한 의논을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양산 같은 경우는 의생명 분야에 대해서 사실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외부적으로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김해시보다 조금은 앞서있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부산대하고 양산이냐, 인제대하고 김해냐 이 경합인 것 같은데 실제 2개의 지자체가 강소특구 지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으나 과연 경쟁력이 어디에 있을까. 만약에 되지 않는다면 하는 걱정이 저는 참 많이 듭니다. 작년에 용역을 할 때 사실 김해시가 빠졌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랬을 때 잘 될 것이라고 하기에는 이 사업이 워낙 중차대하고 특구로 지정되었을 때 의생명 분야의 발전의 범위와 안 됐을 때 의생명 분야가 산업 쪽으로 받을 타격은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들어서 강소특구가 지정되는 부분에 사활을 다 걸어야 되는 해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집중해 주시고 그리고 창의산업융합 특성화 인재양성사업 지원에 보면 디지털항노화헬스케어학과를 2016년도에 신설해서 지금 5년차 사업을 하고 계신데요. 59억이 들어가고 지금 보니까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되어서 졸업에 가까워지는 것 같거든요. 혹시 올해 2월에 졸업입니까?

예. 그래서 2018년도 실적도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봤습니다. 디지털항노화헬스케어학과에 해당되는 학생들의 논문이라든지 특허건수가 2018년도만 해도 논문이 13건이었고 특허가 5건 정도의 실적은 있었습니다.

저는 학과가 신설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 기반에서 인재를 양성했으면 그 인재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졸업을 앞두고, 4년 대학이라 생각하면 계산상 보면 올해 2월에 졸업을 하게 되는데 이 인력들을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의생명사업들과 어떻게 링크시킬 것인가. 이 부분도 우리시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챙겨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컷 과는 만들고 육성은 했는데 그 과를 나와서 일할 곳이 없다, 인력 창출이 안 된다 이렇게 됐으면 이건 하나 안 하나 똑같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서 우수모델이 되면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로 의생명 관련 분야의 학과들이 신설되고 그렇게 해야만 그쪽에 관심 있는 인재들이 김해시로 모이고 그 인재 육성을 통해서 의생명이 발전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근간을 만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번에 많이 챙겨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시티 관련해서도 여쭤볼게요. 스마트시티가 작년에 조례가 제정되고 지금 두 가지 사업을 준비하고 계신 걸로 보이거든요. 하나는 가야의 숨길이 살아있는 스마트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하나 율하2지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스마트시티라는게 분야가 여러 가지지 않습니까? 국토부 커넥티드타운 그걸 보니까 교통의 분야도 있고 에너지에 대한 부분도 있고 생활복지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물관리 이런 쪽을 통틀어서 스마트시티의 영역이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우리 김해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동상동, 회현동, 내외동, 북부동 일원에 이루어지는 40억짜리 이것은 어느 쪽으로 초점이 맞춰지는 겁니까?

문화관광형 테마를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야의 길을 기준으로 수로왕릉, 수로왕비릉, 수릉원, 대성동고분군, 봉황동유적지 그 5개의 관광지를 둘러싸고 있는 에리어를 범위로 해서 관광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스마트서비스를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봤을 때는 교통체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체험형 스마트서비스 이런 쪽으로 쭉 되어 있는데 보통 교통체계의 스마트시티라고 하면 자율주행도로 그다음에 교통상황의 제어 이런 것들로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이 지역에 가면 첨단화되어 있는 시스템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2020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사업인데 올해 19년도에는 기본적인 스마트 체험서비스를 만들고 20년도에는 실제로 스마트 모빌리티라 해서 주요 관광요소를 이동하는 데에 차를 주차해 놓고 걸어서 가기에는 조금 멀고 차를 가지고 갈 수는 없고 하니 전기자전거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기자전가가 있으면 당연히 충전할 수 있는 스테이션도 필요할 것이고 그런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관광상품화하는 부분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이고요. 율하2지구 같은 경우는 주거단지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저는 걱정했을 때 스마트시티사업 때문에 또 다른 지역에 경쟁력이 생기면서 주변 지역에 불평등을 초래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다행스럽게 전액을 LH에서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일단 주체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 같고요. 그렇다면 율하 같은 경우는 스마트시티 분야가 생활복지 쪽으로 맞춰질 확률이 높겠네요?

맞습니다. 교통이나 방범이나 환경 그런 쪽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쓰레기 문제나 감사체계나 이런 것들이 아직 우리시가 선진적이지는 못해요. 그렇다면 율하2지구에는 그런 부분들도 예를 들어서 가로수에 여러 가지 제어장치를 넣는다든지 CCTV 기능도 지금 것이 업그레이드되어서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부분이 여기에서 구현될 수 있는 건가요?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범용 CCTV라고 해서 차량번호가 인식되는 지능형 CCTV를 설치할 것을 계획하고 있고요. 공공와이파이를 다 깔아서 그리고 율하2지구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가 계획되면서 연령층이 아주 젊은 부부들이 타깃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해서 스마트 횡단보도라고 해서 보행자가 횡단보도 에리어에 들어오게 되면 조명이 아주 멀리서도 인식할 수 있게끔 밝게 비춰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그리고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그 상황을 즉시 파악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스마트시티는 제가 보기에 부산하고 세종 쪽에 국가시범도시로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선진되어 있는 곳도 미리 많이 봐둬야 할 것 같고 그리고 LH에서 진행하지만 실제적으로 시에서도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저는 시작할 때 참 잘해서 것이 모든 일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전체적으로 김해시의 스마트시티로서의 확장성이나 이런 부분도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꼼꼼하게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역량강화 지원에 보면 4500이 수출초보기업 사무역량 교육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작년에 2019년 본예산에 잡으면서 저는 반대했었어요. 이유가 수출초보기업 역량강화 사업은 사실 중기청의 사업인데 굳이 시에서 사업비를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고 이야기를 드렸었고 여러 위원님들이 그래도 우리 지역에 수출을 하고자 하는 업체에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통과를 시켰는데요. 내용을 보다 보니까 3일간 집합교육을 하더라고요. “예산이 왜 이렇게 많지?”라고 보니까 3일간 집합교육을 하는데 그것도 중진공 부산경남연수원에서 이게 이 사무역량하고 3일 동안 집합교육하고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효율성을 따져보면 수출초보기업 사무역량은 말 그대로 서류작성이라든지 수출화된 기업에 대한 정보나 법과 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보기업에게 도움을 주는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하면 2박 3일 동안 집합교육의 효과보다 3회에 걸쳐서 그러니까 업무와 연계할 수 있게끔 해서 가는 것이 오히려 더 일하는 데에 도움은 되거든요. 3일 동안 연수까지 해가면서 집중적으로 할 게 있을까. 사실 이렇게 하니까 30명 해서 5회에 150명이라는데 저는 그것보다 장소를 비즈니스센터라는 좋은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심 있는 많은 업체들이 와서 이 교육에 함께할 수 있도록 오히려 문을 연다면 더 많은 업체들이 혜택을 볼 텐데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세요?

그건 제가 좀 답변을 드릴게요. 중진공이 내외동에 있었습니다. 1월 초에 중진공이 비즈니스센터에 가면서 오픈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사실 우리 시에서 비즈니스센터에 일원화하기 위해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루어졌던 중진공 사업 중의 하나를 협력사업으로 이끌어낸 사업이고요. 주 위원님께서 당초에 많이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들도 조금 축소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지적을 너무 잘해주셨는데 장소적 측면만 문제될 뿐이고 사업의 문제는 크게 없다고 보고 중진공이 이 장소 부분을 비즈니스센터에서 하는 걸로 협의할 참입니다.

그러면 변경이 가능하겠네요?

협의는 아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강사진이 와서 우리 비즈니스센터에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건물의 활용도를 높이는 게 저는 더 필요하다고, 지금 비즈니스센터 활용도가 사실 그렇게 높지 못한 부분도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2박 3일 집합보다는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기간을 나누어서 하는 게 저는 좀 더 효과적인, 그래서 실무와 연계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스마트공장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보니까 이게 김경수 도정에 제조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의 대표사업이 스마트공장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반가운 것은 경남에서 스마트공장에 대한 의지가 가장 강한 것이 저는 김해라는 생각이 들었고 예산의 편성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저는 이 스마트공장이야말로 김해시 산업에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7,600개에 달하는 중소기업이 있고 실제적으로 10인 미만 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특수성들을 보면 금속기계, 자동차나 선박 하청에 제조라인이 많기 때문에 이건 사실 어떻게 공정과정을 하는가에 따라 경쟁력은 굉장히 많이 달라지거든요. 공정과정에서 모니터링이라든지 검수과정을 전산화함으로 인해서 기업은 경쟁력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 절감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앞으로 봤을 때 우리 김해의 중축을 이루고 있는 산업들이 성장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개수를 150개로 했거든요. 연간 9억을 그랬을 때 이게 너무 과한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사실 이렇게 하면 과장님이 보셨을 때 150개에 9억을 지원한다. 율이 조금 다르긴 하던데 그러면 한 업체에 설비비로 얼마의 예산을 잡으시는 겁니까?

스마트공장 사업이 기초단계하고 고도화단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기초단계에서는 국비와 지방비 해서 7000만 원이 최대지원이 될 것이고 자기부담금이 3000만 원 됩니다. 그리고 고도화단계에서는 최대지원 규모가 국비, 지방비 해서 1억 6000만 원이고 그리고 자부담이 1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고도화단계에서는 일단 자비부담이 많이 늘어나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개수에 연연하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제대로 된 공정이 전산화되어야만 확실한 효과를 보거든요. 어중간하면 생식내기밖에 안 돼요. 스마트공장이라 하지만 봤을 때 조금 이것 바꿔놓고 무슨 스마트공장이냐. 이렇게 되면 사실 생산성에 크게 도움은 안 되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우리 김해시가 사실 몇 개를 했다 이런 실적 위주보다는 진짜 경쟁력 있는, 이번에 이 기회를 통해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랬을 때 너무 개수에 국한되지 말고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 우려스러운 것은 스마트공장이 잘못하면 인력 감축이 될 수 있는 왜냐하면 전 과정의 전산화라고 했을 때 가장 두려운 것은 사람 손이 빠지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또 이 사업을 하는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우리시가 그러면, 공장은 그래요.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스마트화가 되어서 인건비가 안 나가면 더 경쟁력을 가진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공적자금을 넣어서 할 때는 사실 인력 감축하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이 부분들도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인가에 이 스마트공장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같이 검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주 위원님 말씀마따나 사실은 생산라인 자동화를 통해서는 어차피 사람이 하던 일을 기계가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임금 수준의 일자리는 줄어드는 게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스마트공장의 내용에는 생산라인의 자동화도 있지만 품질관리에 스마트화도 있거든요. 만약에 품질관리 스마트화라고 하면 어쨌든 원가가 절감될 것이고 불량률이 떨어지면서 생산성이 증가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증대된 생산성은 또 고용창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고용창출은 시스템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자로서 어떤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첨단화되고 전산화되면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동화솔루션이 많이 구축되고 저는 사실 우리의 중소기업수로 봤을 때는 예산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몇 개를 했는데 모범사례로 굉장히 좋아졌다 이렇게 하면 예산의 증액이나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하고 계십니까? 가능한가요?

그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보겠습니다.

김해시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중소기업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나라 경제가 힘든 것이 이렇게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부분들에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건 한두 가지의 문제는 아닌데 그 시작이 저는 김해에서부터 중소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도시로서, 새로운 것도 좋지만 있는 것을 제대로 단단하게 만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근간이 튼튼한 산업으로서 김해시가 사업하기 좋은 그리고 영세한 제조공장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거기도 알뜰살뜰하게 시책들이 많이 좀 되어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으로 나갔으면 좋습니다.

예.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김진규입니다.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더 당부말씀을 드리는데요. 산학협력사업 인제대하고 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한 번씩 산학협력사업 지원금이 다른 데로 샌다는 뉴스도 많이 나온다 그죠? 기우지만 인제대학을 믿고 있지만 시에서 점검을 꼼꼼하게 해주십사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예.

아까 주정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논문, 특허 이것 많이 내봤자 저는 솔직하게 우리 시비와 국비가 들어간 사업이 김해시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청년들이 많이 배출되고 또한 김해시 출신이 더 많이 배출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실태를 한번 보니까 김해 출신이 3명 이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제 기억에는 그렇거든요. 그 부분도 좀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토부 조성비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이게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었나요?

예. 1월 17일에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 주 1월 25일에 선정을 위한 발표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국장님이 올라가셔서 발표를 하실 겁니다.

그 사업계획서 메일로 좀 받아볼 수 있나요?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좀 보내주시고요. 조금 전에 주정영 위원께서 하신 말씀이 저도 조금 걱정이 되어서 매년 150개 스마트공장을 보급한다고 했는데 매년 150개 가능할까요?

우리시가 7,500개의 중소기업이 있다 보니 좀 영세하긴 하지만 실제로 아까 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스마트화가 필요한 그런 업체가 더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에 처음 오다 보니 하고자 하는 의욕이 불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150개 이상으로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일단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노력을 해보시고 그리고 스마트공장의 기대효과를 보면 인건비 절감이 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또 보면 기대효과에 청년일자리 확대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말은 나이든 사람들은 그만두고 스마트한 청년들은 고용된다 이 말인가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저임금 수준의 일자리는 줄어드는 반면에 중간관리자의 좋은 일자리는 늘어난다고 했는데 중간관리자의 일자리가 청년뿐만 아니라 사실은 저임금 수준의 일자리가 상실되는 그 인력도 재배치교육을 통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완전히 청년들한테 편중되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이든 분하고 청년하고 같이 골고루 고용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예. 교육재배치 사업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저임금 수준의 단순한 노무를 하시는 분도 중간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종사자로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율하2지구 스마트시티 조성인데요. 율하2지구 아파트 분양이 다 됐나요?

예. 분양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됐어요? 분양 다 됐고 입주는 언제부터죠?

지금 입주하고 있는 단지는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아파트에 사람이 없는데 스마트시티 만들까 싶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입주가 잘 안 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입주를 좀 늦추는 부분도, 지금 입주시기는 되어서 일부 입주는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율하2지구 내에 그러니까 집에 가구 있죠? 스마트 홈인테리어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아파트회사에서 저희들하고 그렇게 이야기되어서 들어가는 부분이고 지금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단지 외의 부분 공원이라든지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대로 가꾸어야 되고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별도 LH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50억 투자액을 받아서 거기에 서비스를 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아파트 지어놨는데 사람들이 안 들어오는데 우리도 스마트시티 조성을 미리 하면 좀 걱정되어서 한번 질문드려봤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와 지방투자기업유치 사업이 있는데 혹시 대기업 유치계획은 없습니까? 시장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투자유치 프로젝트를 개발했습니다. 그 종류는 신도시 조성, 역세권 개발, 산업단지 조성, 도시기반시설 유치 이런 쪽으로 총 19개 사업을 저희들이 개발했고 여기에 집중적으로 투자유치 설명회라든지 투자유치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가운데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기업을 이 가운데에 넣어야 될 과제입니다.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한화하고 컨택을 하고 있고 또 현대라든지 대기업 쪽으로 저희들이 플랜을 짜서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일 걱정입니다. 위원님이 아시는 데 있으면 좀 도와주십시오.

대기업이 들어와야 아무래도 우리도 김해형 일자리에 대한 고민도 좀 수월해질 것 같고 어쨌든 노력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가운데 대기업 유치가 하나의 과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하나의 욕심으로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냥 온나, 온나 한다고 해서 기업이 오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충분한 메리트가 있을 때 기업이 움직이는데 만약에 대상기업이 있다면 필요하다면 합리적인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열어놓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백번 맞는 말씀입니다. 대기업을 유치하거나 중견기업을 유치하더라도 인프라가 갖추어지지 않는 도시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안 들어옵니다. 또한 그에 걸맞은 인센티브가 안 주어질 경우에도 안 들어옵니다. 따라서 인프라 조성 부분에 있어서도 신경을 시 단위 차원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인센티브 부분도 저희들이 현재 연구 중에 있고 관련 조례를 지금 개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만의 인센티브를 나름대로 강구해야만 중견기업이라도 유치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어떤 데는 파격적으로 내놓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연구해서 우리 시만의 인센티브를 내어놓고 위원님들과 같이 의논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준비해서 의논드리고자 합니다.

그런 부분을 준비하셔서 김해시가 갖춰야 될 부분들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하나 예를 들자면 10년 전에 아이스퀘어호텔을 유치할 때 저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기반시설을 해준다든지 이런 인센티브를 김해시가 제공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게 시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했었고 그로 인해서 김해시가 특급호텔을 가지고 있다는 도시에 대한 브랜드로서의 가치를 높였던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 준비한다고 고생하셨고 저는 변화가 모든 것의 면죄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김해시 같은 경우는 슬로시티를 선포했고 그래서 너무 앞으로 가기보다는 주변도 같이 아울러 갈 수 있는 그러한 김해시 행정이 됐으면 안 좋겠느냐. 그래서 주변도 많이 둘러보시고 변화만 목적을 가지지 마시고 나중에 어째 보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잃는 것이 훨씬 많을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산업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 소관

세무과장 김진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세무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순호 도세팀장입니다. 김호영 시세팀장입니다. 김외숙 재산세팀장입니다. 방해금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이원기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최서룡 세원관리팀장은 개인사정으로 오늘 연가 중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는 조금 간결하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2019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7페이지입니다.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세입 확충입니다. 2019년 새입목표액 3750억 원 징수를 위해서 과세자료 정비 및 탈루, 은닉세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실상 소멸ㆍ멸실차량을 일제 정리하여 체납방지 및 납세자 고충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69페이지에서 70페이지 현장조사를 통한 과세자료 정비 및 적정하게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여 세정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71페이지입니다. 국세청 과세자료를 신속한 대사 등으로 적기에 지방소득세를 부과ㆍ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2페이지, 73페이지입니다. 공정한 세무조사 및 비과세ㆍ감면 세원관리 강화로 공평과세 실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입니다. 납세과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납세과 소관

납세과장 진대엽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납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증식 납세지원팀장입니다. 류강주 세입관리팀장입니다. 박정운 체납관리팀장입니다. 김상렬 정수기동팀입니다. 지수철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허성호 차량체납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납세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부과ㆍ징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 2회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을 설정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책임징수 담당자를 지정 운영하여 특별관리하겠습니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명단공개, 신용불량자 등록,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압류 및 공매처분을 강화하겠습니다. 2017년 대비 20% 이상 부동산 압류 및 공매물건 실익분석 후 강력한 공매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액 징수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상습체납 대포차량 강제처분 계획입니다. 전체 체납 규모의 17%를 차지하는 체납차량에 대하여 차량공매와 번호판 영치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효율적 적극적인 세외수입 징수계획입니다. 부과ㆍ징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체납팀 신설로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 급여, 전자금융 압류 및 공매처분 등 체계적인 징수대책을 강화하여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5페이지입니다. 공정한 구제업무 추진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구제업무입니다만 철저한 대응으로 승소율을 높이고 고의적 탈루ㆍ은닉행위에 대하여 엄정 대처하여 신뢰받는 지방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납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님.

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번호판 영치한 다음에 얼마나 있으면 공매처분을 합니까?

공매처분은 우리가 번호판 영치를 하고 나서 번호판을 찾으러 오지 않으면 한 3개월 이상 기다렸다가

그러면 3개월 기다렸다가 바로 공매처분합니까?

3개월을 기다리는 건 아니고요. 공매처분하는 자동차 번호판에 대해서 그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매처분하기 전에 먼저 공시를 합니다. 공매처분 압류대상 물건에 대해서 그 이후에 공시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 사업은 진행되고 있고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치하고 난 다음에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보통 영치하고 나서 3개월 정도 유예기간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시를 하고?

예. 공시에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 공매처분 들어가는 걸로

알겠습니다.

과장님 황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뭐냐면 저도 가끔씩 느끼는 건데 공매에 대한 부분들이 번호판 영치가 되고 나면 운행이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영치를 하는 순간에 그 차가 그냥 버려진 채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번호판을 떼오면 그 차는 그 자리에 한 달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서 사실 도시미관을 흉물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번호판을 영치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기준이 있을 거라 생각하면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3개월 뒤에 이 영치판에 대한 차량을 우리가 다시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절차적으로 잘 정리해야, 지금 보면 실제로 우리 시가지에 보면 1년 정도 방치되어 있는 차량이 있거든요. 이 절차가 지금 빠진 것 같다는 부분에서 아마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번호판 영치를 해서 그 번호판 영치를 하는 장소와 시점을 정확하게 명기시켜놓은 다음에 3개월이 지나서 번호판이 그대로 있다면 그 현장에 가서 차량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죠? 그런 매뉴얼에 대해 납세과에서 정확하게 대응을 하고 있느냐 아마 그걸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답변이 지금 정확하게 안 됐거든요.

별도로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다

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거기에 대해서 처분하는 과정이라든지 작년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희성 위원, 송유인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원장님께서는 간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원 죄송합니다. 점심시간이 오버됐는데 아량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재단의 팀장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석규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최현주 의생명산업팀장입니다. 석대우 융복합산업팀장입니다. 김진기 기업성장팀장입니다. 박승태 통상교류팀장입니다. 김성권 창업지원팀장입니다. 오늘 차병열 연구기획팀장은 서울보건산업진흥원에 올해 공모사업을 오후 2시부터 하기 때문에 발표하러 올라갔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원 아이고, 죄송합니다. 허중근 시설운영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경영지원실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소관

반갑습니다. 김해산업진흥의생명재단 경영지원실장 김석규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재단에 애정 어린 질책과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송유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재단은 1원장, 1경영지원실, 7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팀별 업무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정원 39명에 현원 34명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의생명센터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의생명센터 4단계 사업 계획 중 1단계, 2단계는 완료되었으며 현재 3단계 진행 중입니다. 참고로 마지막 단계인 4단계는 2022년 의생명 전문생산단지 조성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생명 산업화 역점추진 6대 분야입니다. 창업, 업종전환, 관내기업 유치, 관내기업 육성, R&D, 생산단지 6대 분야, 총 400억을 투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의생명센터 4단계 6대 분야 추진예상도입니다. 의생명산업이 향후 2020년도에는 김해 7대 산업으로 진입하도록 열과 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생명기업 현황입니다. 현재 67개 기업 중 의료기기ㆍ상품ㆍ헬스케어기업이 49개, 덴탈기업이 13개, 바이오제약이 2개, 화장품ㆍ식품 3개 업체입니다. 앞으로 100대 기업을 목표로 의생명 클러스터 전국 4대 거점도시 도약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동남권 의생명특화단지 조성 마스터플랜입니다. 경상남도와 경상남도 동남권 의생명특화단지 마스터플랜에 김해시에서 제안한 16개 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지역핵심 전략사업 연계 정밀의료산업 육성사업부터 총 15개 산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동남권 의생명산업 기반 육성을 통한 전국 의생명 4대 거점도시로 김해 위상 확립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지역클러스터-병원 연계 창업인큐베이팅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2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총 10개월입니다. 참여기간은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양산부산대학병원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9년 1월 선정평가를 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2019년 2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을 원활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항노화 정밀의료기기 업종전환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총 5개년으로 장기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1억 4000만 원이 투여되는 사업으로 연간 7개사에 대해서 최고 1500만 원까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올 추진계획입니다. 2019년 2월 현장실태조사 및 선정평가를 하고 2019년 12월에 경영보고서 제출 및 성과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메디컬디바이스 융복합 실용화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4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센터 건립에 130억 원, 장비구축 및 운영에 146억 원, 기업 지원에 19억 5000만 원이 투여될 예정입니다. 올해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 기초 및 각종 골조공사 및 내부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2019년 5월 4차년도 도입장비 국가장비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향후 메디컬디바이스가 착공되는 2020년에는 고용창출 100명, 의생명기업 20개 이상 유치, 지원기업 연매출 10% 증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풀뿌리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4월부터 2019년 12월 올해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21억 9700만 원이 투여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 3차년도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및 협약을 할 계획이며 2019년 4월 3차년도 수혜기업 선정 및 협약하고 사업 개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 11월 3차년도 완료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 지원기업 연매출액 10% 증가, 연간 고용창출 30명, 연간 수출 30만 불 목표를 원활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글로벌 기술장벽 맞춤기술 개발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억 9800만 원이 진행되는 사업으로 일본 약사법 제14조제1항 고도의료기기의 강화된 규제를 만족하는 미용컬러콘택트렌즈를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9년 1월 성능평가 및 모의실험 그리고 제조공정을 개발하고 2019년 4월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의생명산업 국내외 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 30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부스임대료, 장치비, 편도항공료, 통역지원 등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국내전시회를 2회 서울, 창원에서 추진할 계획이며 해외전시회는 2019년 태국 국제의료기기 전시회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김해시 내 6개사 규모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무역사절단을 베트남에 파견할 예정이며 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총 5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해외마케팅 사후 수출 촉진을 위한 분야별 후속지원을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육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7월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4년 6개월간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7억 6000만 원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주관기관은 한국세라믹기술원에서 할 것이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경남지역 신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지원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신제품 개발지원, 기업 지원을 통한 단기 상용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9년 1월 2차년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2019년도 3월 현장 실태조사 및 선정평가, 2019년 12월 2차년도 성과보고서 제출 및 연차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하버드 고든의료영상센터 및 의생명센터 공동연구사업으로서 총사업비 12억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고든의료영상센터 분원 설치 및 구축ㆍ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9년 1월 세계적 기업인 존슨앤존슨으로부터 투자협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2019년 3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국내 임상시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서 별도의 법률적인 문제는 변호사하고 협의하여 철저한 공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전자빔을 이용한 나노제품 고급화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 3개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2억으로 도비 14억, 시비 18억이 투여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 협약을 하고 사업공고를 하고 수혜기업을 모집 및 평가할 계획입니다.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2019년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 수행을 원활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김해의생명센터의 전자빔을 활용하여 최적화 연구기능으로 기술선도기업 30개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입주기업 성장 역량강화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이 지원될 예정이며 주요내용으로 지역 의생명산업 발전 도모 및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코자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9년 2월 사업계획 수립 및 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2019T 12월 수혜기업에 대한 최종평가를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의생명센터 입주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입니다. 총사업비는 3600만 원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교통비 지원자격으로 김해의생명센터 입주기업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 청년 교통비 지급계획 수립 및 입주기업 전수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9년 2월 교통비 지급 설명회를 개최하고 신청서를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9년 3월부터 입주기업에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 교통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주요업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센터 3단계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 사업은 작년도에 마무리되었으며 올해 2019년도에 2단계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3단계 사업까지 완료되면 김해시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가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원스톱 역점추진 6대 분야입니다. 혁신기업 집적화, 기업의 성장, 수출육성, 소상공인 지원, 창업창직, 산업정책 싱크탱크로서 6대 분야, 27개 세부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입주기관 현황입니다. 저희들은 현재 금융기관 2곳, 기업지원 5곳, 기업협회 3곳, 공공시설 4곳, 편의시설 4곳, 일반업체 2곳이 입주되어 있습니다. 이용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016년도에 1만 명, 2017년도에 2만 3,000명, 2018년도에는 3만 명이 비즈니스센터를 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김해경제포럼 운영입니다. 총사업비는 6000만 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에 연간계획 수립 및 정회원 가입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 2월부터 5월까지 상반기 경제포럼을 운영하고 6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계획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1월부터 12월로 사업비는 8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대상으로 관내 수출중소기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 중소기업 참가기업에 대하여 해외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등 최대 5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9년 6월에 해외전시회, 2019년 10월에 2차례에 해외전시회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공영홈쇼핑 판로개척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1월부터 12월로 사업비가 6500만 원입니다. 사업대상으로 김해 관내 완제품 소비재 제조기업체입니다.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공영홈쇼핑 참여기업 모집을 진행하고 4월에 입점설명회 및 품평회를 개최하고 2019년 5월에 선정기업 공고 및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3억 2400만 원이 투여되며 사업대상으로 김해 관내 나들가게입니다.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3차년도 연차계획 및 2차년도 결과보고를 작성할 계획이며 2019년 4월 사업공고 및 점주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코자 하며 2019년 5월 선정점포 대상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019년 12월에 사업비 정산 및 차년도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김해창업혁신센터 구축입니다. 사업비는 총 2000만 원이 투여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으로 창업상담창구 운영, 분산된 창업기관의 유기적인 연계 및 총괄 운영을 할 계획이며 다양한 창업지원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하여 창업자 원스톱 지원서비스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9년 4월 창업혁신센터 구축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며 2019년 7월 창업혁신센터 공간을 조성하여 2019년 7월부터 창업자 모집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김해창업혁신센터 구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동남권 창업창직 벤처밸리 조성입니다. 2019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주관기관은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이며 총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이 투여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 창업지원업무 중장기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며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창업기업 유망사업의 성장에 관한 플랫폼을 기획용역하여 사업 추진을 원활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월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이 투여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만 40세 이상 기계부품, 금속가공 분야 기술보유자를 대상으로 창업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9년 2월에 당해연도 사업선정 결정 및 협약을 체결할 것이며 2019년 4월 실전창업교육과정을 운영, 2019년 12월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사업비는 9400만 원이 투여될 계획이며 사업내용으로 1인 창조기업을 창업 및 사업화 지원, 창업교육 지원, 네트워킹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4월 2019년도 운영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2019년 5월에 1인 창조기업 현장평가 및 입주기업을 모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에 2차 재지정 사업 보고 및 3차 재지정 사업을 신청하여 계속사업을 운영토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김해창업카페 및 메이커팩토리 운영사업입니다. 사업비가 총 3억 4500만 원이 투여될 예정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기존 김해시에서 운영하던 창업카페를 저희들 재단이 수탁운영하는 사업내용입니다.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2월 메이커팩토리 인테리어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9년 2월부터 12월까지 김해창업카페 및 메이커팩토리 운영ㆍ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가 5000만 원이 투여될 예정입니다. 김해시 관내 10개사 내외에 지원할 계획이며 관내 주요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2월 공고 및 참가기업을 모집하고 2019년 3월 선정기업을 공고하고 2019년 3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김해형 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2월부터 12월로 신청자격으로는 본사 소재지가 김해인 중소기업으로 연매출 50억 이상 기업에 대해서 강소기업으로 지정하여 육성ㆍ지원토록 할 내용입니다.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에 지원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9년 5월에 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주요업무계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 한 잔 드시고 하시죠. 와, 빨리하시네요.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경영지원실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풀뿌리기업 육성사업이라고 있는데 2017년 4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3년간 하는데 1차산업을 2차산업으로 생산품을 유도한다는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앞전에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2017년부터 2018년도 4월까지

저희들이 전통적인 1차산업을 2차산업으로 유도하는 육성사업입니다. 2017년도부터 18년도까지는 연매출이 5~7% 정도 기업체별로 증가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한 10% 정도 증가토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물품이 어떤 겁니까? 어떤 걸 1차산업이라고 하던 걸

윤정원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풀뿌리기업 육성사업이 3개년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금년 연말까지 3개년이고 1, 2차는 마무리를 했고 금년이 마지막 3차 사업입니다. 제가 열흘 전에 3개 회사 현장을 방문해 봤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풀뿌리사업 지원대상을 관내에 7,600여 개 기업체가 있지만 전수조사를 3년 전에 다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제조분야에 종업원 100인 이상, 50인 이상 이렇게 분류작업을 해서, 거의 다 영세업체입니다. 제가 세 군데에 가봤는데 한 군데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특허도 내고 했는데 통수수로 침대도 만들고 시계도 만들고 각종 생활용품을 제조하는 회사가 한림에 있습니다. 그런 회사를 직접 서너 군데 가보니까 지금 시제품을 개발해서 특허를 냈는데 판로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해외시장에 나가는 데에 이런 업체를 해외바이어 그다음에 해외시장을 개척할 때 대동해서 나가려고 전수조사를 한 자료를 가지고 업종별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가 나오면 다음 2월 주례회 때나 한번 저희들이 의회에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금은 분석작업 중이기 때문에

일단 2017년도부터 2019년 1월까지는 사업 자체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건 크게 없네요?

윤정원 아닙니다. 업종별로 예를 들어서 A기업 같으면 지원을 얼마 받았는데 일자리 고용을 몇 명 했고 또 2017년, 18년, 19년도 연도별로 매출에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 분석을 합니다. 그 자료가 2월에 결과가 나오면 인쇄해서 의회에 별도 설명을 드리고 배포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눈에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볼 때 1차산업을 하는 공장이 2차산업으로 전환한다는 게 굉장히 참신해 보이거든요. 1차산업을 하는 업체를 유도해서 건강식품이나 건강제품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다양화한다는 면에서 참 좋은 것 같아서 내용을 알고 싶으니까 혹시나 다음에 구체적으로 나오면 어떤 업체가 이런 걸 했었는데 지금은 이런 제품으로 바꾸어서 매출이 어느 정도 늘었다는 걸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정영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4단계 6대 분야 추진예상도를 보면 7번째에 의생명이 있습니다. 그죠? 0.7%라고 현재는 그렇고 앞으로 2%대로 성장시키겠다 이 목표는 보이는데요. 0.7%면 매출로 봤을 때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아주 미약한 단계입니다.

금액적으로는 혹시

한 2억에서 3억 정도?

2억에서 3억이요? 그러면 지금 2%대로 올리겠다고 하면 어느 정도가 되나요? 금액적으로 보면

한 60억에서 100억 정도 이렇게 또 그 기간 동안 경제변동률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사실 들어가는 비용들이 워낙 천문학적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12년, 13년이 지났는데 매출 규모가 너무 낮아서 아무리 수익이 높은 업종이라 가정하더라도 순이익이 얼마나 될까 하는 의구심이 있거든요.

윤정원 속기사님, 앞에 60억 한 건 수정해야 돼요. 경영지원실장이 답변을 했는데 속기가 남기 때문에, 지금 의생명 분야에 여기는 61개 되어 있는데 어제 아래 하나 또 등록이 왔습니다. 68개가 정확한데 연매출 100억 이상 업체가 3개입니다. 그 외에는 사실 영세합니다. 이렇게 되면 향후 김해시 경제에 7대 안에 들어가려면 2점 몇 프로가 될 겁니다. 연간 1000억 이상 됩니다. 60억이 아니고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저희 재단에 와서 보셨습니다. 구정 쉬고 나면 의회사무국에 문서 협조요청을 할 건데 지금 바이오이미징센터가 개소해서 차질 없이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3~4월에 의회하고 재단 관계자 몇 분이, 보스턴에 있는 하버드에서 연구하시는 최학수 교수가 2월 24일에 국내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 달 같이 있다가 나가는데 그때 중간점검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진행과정을 보기 위해서, 저도 사실 궁금합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지금 변화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1년 안에 의생명 관련 기업이 김해로, 사실 김해가 수도권에 비해서는 시골입니다. 현재 9개가 증가되었고 구정 쉬고 나면 2월 안으로 인천에 있는 바이오텍쳐라든지 또 수면산업이 최근에 뜹니다. 서울 소재에 있는 업체 4군데가 2월 안으로 우리 의생명센터동에 입주할 겁니다. 이런 징조를 보면 상당히, 이분들이 왜 김해에 이전하고 또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는 건 상당히 좋은 징조라고 생각하고 아까 미래산업과장이 그런 답변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만 의생명 관련해서 로드맵도 16개 있지만 사실 재단의 연구원들이나 직원들 가지고는 턱없이 안 됩니다. 저희들이 의생명자문위원회를 2월 안으로 발족합니다. 발족해서 매월 상시적으로 자문위원회가 정부공모사업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이런 로드맵에 되어있는 16개 과제를 앞으로 차질 없이 수행하려면 특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시로 우리 의회는 반드시, 행정자치위원회는 말할 것도 없지만 주례회 때나 임시회, 정례회 때 변동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려본 건 의생명 관련된 산업, 말 그대로 산업이고 사업이잖아요. 그랬을 때 정확한 객관적인 수치가 준비되고 계획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김해시 전체 산업 규모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7대 산업으로 성장시킨다면 앞으로 어느 정도의 규모로 키울 것이냐 그 수치가 있어야만 결국은 그것이 김해시 전체의 이익으로 돌아오는 것이지 수많은 투자가 들어가고 실제 눈에 보이는,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출실적이 나오지 않는다면 굉장히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해당부서에서 명확하게 올해까지는 어느 정도의 규모 그리고 향후 몇 년간 의생명을 어느 정도의 규모로 키우겠다는 플랜이 정확하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67개사 해서 채용을 252명 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2018년도 신규채용에 대한 정보입니까?

윤정원 아닙니다.

8페이지에 252명 채용인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게 2018년도 신규채용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 의생명기업 공동채용 박람회를 개최해서 박람회에서 252명을 채용예정으로

그러면 작년에 공동채용 박람회를 했고 현장에서 채용하겠다고 결정한 252명 맞습니까?

예. 그 정도 선입니다.

그러면 신규채용이 맞는 거죠?

예.

계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업체에 서너 명 정도? 67개사라고 하면 그렇게 수치적으로 나오거든요. 맞는 겁니까?

예.

그런가요? 이것도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일자리 창출이 67개사에 서너 명을 1년 안에 일률적으로 다 하셨다는 부분은 그러면 성장의 속도가 굉장히 있다고 보이거든요. 이것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메디컬디바이스 실용화사업에 들어가면 센터 건립 기공식도 저번에 갔다 왔는데요. 130억, 장비 구축이 146억, 기술지원 19.5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걸 보면 하드웨어 쪽에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를 갔을 때 굉장히 의미적인 건 지원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실제적으로 산업이 육성하기 위해서 회사들이 잘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시제품을 제작하고 마케팅하고 마지막 판로까지 해주는 원스톱시스템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랬는데 저희가 진행하는 걸로 계획하는 것이 너무나 하드웨어 쪽에 치우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실제 필요한 것은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너무 많이 빈약한 것은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업 지원에 19억 5000만 원 정도를 배정해놓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입주하시는 분들에게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별도로 할 것이며 그리고 아까 말씀한 대로 시제품 제작, 임상지원, 기술지원, 마케팅 등에 총 18억 정도 투입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기업들이 체감으로 느낄 수 있도록 저는 원스톱시스템이 구축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글로벌 기술장벽 맞춤기술 개발사업을 보니까 엔보이비젼에 중심된 사업이더라고요. 한 6억 정도 예산이고요. 그죠?

예.

그런데 이 회사가 2011년도에 경기도에서 이전한 회사로 확인되고 안타까운 것은 얼마 전에 이 회사가 어려움이 있었더라고요. 식약처로부터 회수조치를 당하는 부분들 그렇다면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될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큰 문제는 없겠습니까?

예.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한 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문제가 됐는지 체크하셨습니까? 11월 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윤정원 위원님 이 사업은 ㈜엔보이비젼이, 일시적으로 엔보이비젼에서 조금 주춤했습니다. 오늘 차병열 연구기획팀장이 이 관련도 되어 있습니다. 보건산업진흥원에 다른 일도 있지만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기업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게 단순하게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선정되고 나면 협약을 할 때 조건이 다 있습니다. 만약에 중간에 자금회수 문제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글로벌 기술장벽 개발사업을 하는 데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체킹을 하기 때문에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엔보이비젼 고용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20명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100명 이상 고용창출을 하겠다고 오셨거든요.

콘택트렌즈 만드는 사업이 그렇게 많은 인력이 요구되는 게 아니고 저도 공장에 가봤는데 거의 다 자동화되어 있고 포장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인력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는 그렇게 크게 있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올해 끝나긴 하는데요. 저는 사실 봤을 때 앞으로 5억이 증가될 것이고 고용창출을 5명 하겠다는데 예산 대비 굉장히 미비해서 이런 부분들은 특정업체를 위한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매출 5억이라는 것은 올해 5억, 내년에 5억 이상의 효과를 계속, 판매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5억 8900만 원을 지원해가지고 연매출 5억이라고 하니까 숫자상 그게 있지만 올해 4월까지 한 5억 정도 예상하고요. 올 하반기하고 내년 치면 투자 대비 가성비는 제대로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시회 관련돼서 마케팅 지원사업이 꽤 많더라고요?

예.

지금 의생명센터도 마찬가지지만 미래산업과만 하더라도 해외무역사절단이 있고 아시아하고 중동도 2회 가고 팔로우사업도 있고 또 의생명에 보면 베트남전시회, 태국전시회 그다음에 단체 참가지원이 있고 개별 참가지원이 있고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총 4억 6500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큰데요. 일단 이 베트남사업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을 건의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도비가 만약에 안 들어오면 시비로 들어갑니까?

도비가 확정되었습니다.

마케팅 지원비는요? 이것도 도비지원 5000만 원 건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확정되었습니다.

1억을 그러면 도로부터

도 투자유치과에 투자협의를 해가지고 2019년도 당초예산에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미래산업과하고 협의는 다 하시는 거죠?

예. 미래산업과는 김해 전체 산업이라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의생명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풀뿌리기업 그쪽에 특화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외전시회라든지 국내전시회 그리고 바이어를 초대해서 수출이라든지 투자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의생명 관련해서 수출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윤정원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에서도 말씀이 나왔는데 수출 관련한 것은 시 본청하고 우리하고 조금 구분이 되는 거죠. 시 본청에는 시장님하고 기업체 대표 분들을 모시고 제가 알기로는 1년에 2회인가 시장개척 사절단을 하고 저희들은 바이어를 직접 우리 의생명재단으로 초청해서 맞춤형으로 상담을 하고 또 우리가 베트남이나 동남아 특히 의료기기 관련해서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유럽이 강세입니다. 독일, 두바이, 싱가포르 이런 데에 저희들이 업체하고 1년에 2회 정도 나갑니다. 수출 관련 실적은 저희들이 작년 2018년도에 그런 활동을 했는데 과연 우리 김해시 변화가 어떻게 됐는지 분석을 했습니다. 매년 1월에 분석을 하는데 숫자는 언론에 나가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시청 본청에 협의를 해야 되는데 결과를 말씀드리면 김해시는 상당히 결과가 좋습니다. 김해시가 근 2017년 대비해서 한 10% 신장을 했습니다. 금액으로 하면 전년 대비 2억 6000만 불, 상세한 내역은 업종별로 품목별로 분석한 자료를 우리 주정영 위원님한테 별도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 대한무역협회 그다음에 무역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통관이 된 아주 정확한 백데이터자료이기 때문에 그건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해외전시회 부분은 저도 여러 차례 갔다 온 적이 있어서 사실 굉장히 오래된 사업의 형태인데 요즘에는 그렇게 지향하는 사업은 아니에요. 효과가 많이 미비하고 실적이 적기 때문에 그리고 현장에서 매출실적 가지고는 실제 실적하고 연결되긴 어렵거든요. 몇 분의 몇도 안 될 정도로 미비한데요. 일단 7,600개 중소기업을 갖고 있는 김해시 규모로 봤을 때 실제 7,600개 업체에 해당되는 건 1억 6000 정도인데 의생명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매출 규모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미비하고 이랬을 때 이런 부분들이 정말 효과가 있는 사업이면 또 다시 계속 진행하는 건 맞지만 정확한 수치에 의해서 그것이 큰 도움이 사실 별로 안 된다 하면 저는 이런 사업은 좀 다르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하버드 고든의료영상센터 이 부분에 보니까 존슨앤존슨이 1월에 투자협의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1월 다 되어 가는데 진행사항이 어떻습니까?

윤정원 존슨앤존슨은 세계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분들이 투자할 때는 이게 과연 성공을 할 건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기들이 판단하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아마 이달에는 좀 어려울 겁니다. 구정 쉬고 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3월은 되어야 알 수 있겠네요?

윤정원 그건 정확하게 꼬집어서 알 수는 없지요. 엄청난 투자금액이기 때문에 연간 한 40조원에 앞으로 시장효과를 유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죠. 2월이 될지 3월이 될지 그건 딱 부러지게 이야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

하필이면 이 업체도 지금 석면문제 때문에 언론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우리한테는 부정적인 이야기인 것 같고 일단 투자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에 투자를 할 것인가 그건 구체화되어 있어야 되는 시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 기업이고 여기가 투자를 한다는 그것만 흘러도 어느 정도 다른 투자가 붙고 일단 이렇게 붙어버려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지만 저희들 또한 12억이란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억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지분 그리고 그걸 공증을 받도록 해서 이 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40조의 효과가 있을 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지분을 충분히 보장받고 앞으로 이게 잘 되어서 김해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할 게 너무 많은데 일단 간단하게 공영홈쇼핑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작년에도 진행을 했고 올해에도 진행을 6300 정도, 시비가 100%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5개 회사를 했다 그죠?

예.

그리고 5억 4000을 냈고요. 이 매출은 순수매출은 아니고 방송매출이죠?

그렇습니다.

방송은 기본적으로 반품이 20%는 옵니다. 홈쇼핑의 특징이 최소 20% 반품이 나오고 많은 데는 40%까지 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감안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는 홈쇼핑에 대해서는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실제 현장에서는 모 아님 도가 많아요. 그런 걱정들이 있는데 일단 업체를 선정할 때 우리는 시스템이 선정위원회나 이런 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냥 막무가내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은 김해시 관내 소비자이고 그리고 방송에 적합한 품목으로 한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해서 2019년도에는 6개 업체 정도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선정하는 데서 투명성은 당연히 보장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홈쇼핑 같은 경우는 채널 자체가 구축비가 많이 드는, 다른 판로보다도 있는데요. 그러면 홈쇼핑에 적합한 건 객단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싼 것을 하루 종일 팔아봐야 방송비도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홈쇼핑에 적합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게 기초단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은 특정업체 몇 군데가 아니라 이게 홈쇼핑채널로 맞는 제품인지 아닌지 사실 해봐야 아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다면 조금은 더 다양한 업체가 경험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업체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정에 외부위원을 마케팅전문가 그리고 요즘 시장에 대해서 잘 아시는 대학교수님이나 직접 현장에 계시는 기업체 그분들을 선정해서 공영홈쇼핑에 맞는 업체라든지 아까 말한 객단가, 단가가 너무 싼 걸 많이 팔아봤자 사실 기업체한테 효과가 없듯이 어느 정도의 단가에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입을 우리 김해에 있는 기업체한테 돌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명백하게 판단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올해 사업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사업 마무리 잘 지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홍성옥입니다. 그럼 읍면동장님부터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에 앞서 임인택 생림면장, 김준영 대동면장, 한흔희 장유1동장은 5급 승진자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먼저 김우곤 진영읍장입니다. 진현규 주촌면장입니다. 이승희 진례면장입니다. 김성안 한림면장입니다. 조승욱 상동면장입니다. 조재규 동상동장입니다. 한미정 회현동장입니다. 백쌍미 부원동장입니다. 류정옥 내외동장입니다. 김봉조 북부동장입니다. 이동희 칠산서부동장입니다. 이능희 활천동장입니다. 박영상 삼안동장입니다. 김종재 불암동장입니다. 박은숙 장유2동장입니다. 박민수 장유3동장입니다. 이상으로 읍면동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읍면동장님들 오늘 이통장회의 주재하시고 또 설 전에 대청소 실시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는데요. 의회에서 괜히 또 부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또 시민들하고 면민들하고 가교역할을 저희보다 더 잘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우리 위원들하고 사실 맞대면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말씀을 들어보는 게 사실은 마땅한데 시간관계상 이번에 여성 서기관으로 승진하신 류정옥 내외동장님하고 김봉조 북부동장님 두 분만 대표적으로 덕담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동장님 인사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내외동장 류정옥입니다. 마이크 앞에 서니까 새롭기도 합니다. 제가 내외동에 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승진해 가면서 정말 불안하면서도 가슴 설레고 또 두렵기도 하지만 가슴 벅찬 희망을 안고 민원팀장으로 오랫동안 있었던 내외동으로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민들하고 각 단체와 인사를 하면서“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이렇게 소회를 이야기했습니다. 의회 마이크 앞에 서니까 조금 떨리기도 합니다. 기해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돼지가 막 금 두르고 돈 두르고 다니는데 위원님들 가정에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우리 김봉조 동장님.

위원님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1년간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연수를 받고 1월 2일자로 이번에 북부동장으로 발령받아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오늘 송유인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도 북부동 제일 큰 동으로 가서 어깨가 무겁습니다만 새로운 마음으로 동민들과 화합해서 우리 김해시가 발전하는 데에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늘 좋은 일만 많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읍면동장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분은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납세과장으로 계셨던 김우곤 과장님.

납세과장으로 있을 때는 안 떨고 잘했었는데 내려가서 20일 만에 마이크를 접하니까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도 진영 고향에서, 첫 발령지가 진영이었습니다. 8년 근무하다가 24년 만에 다시 고향을 찾게 되었는데 좀 더 낮은 자세로 좀 더 시민들과 가깝게 그래서 최선으로 항시 열심히 하겠다는 그 생각으로 가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민들과 우리 읍면동장 다들 사실 고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의 저녁에 머슴처럼 불려나가야 되고 그런 일이 허다한데 하여튼 위원님들 많이 보살펴 주시고 올 한 해 기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대박 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읍장님 고맙습니다. 다음에 저희 위원들이 읍면 같이 함께 하는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들, 읍장님들, 면장님들 먼 길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기해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고맙습니다. 이제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행정자치국 간부 소개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판규 총무과장입니다. 김기혜 민원소통과장은 5급 승진자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박성석 회계과장입니다. 이기영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총무과 소관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장판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준용 총무팀장입니다. 신종기 인사팀장입니다. 정용환 시정팀장입니다. 박진수 국제교류팀장입니다. 남미 공무원복지팀장입니다. 김미란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1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페이지 국제자매ㆍ우호협력도시 교류 활성화입니다. 국제자매도시는 일본 무나카타시 등 5개 도시이며 우호협력도시도 중국 래서시 등 5개 도시입니다. 지금까지 국제교류업무가 중국, 일본, 인도, 터키와는 교류가 활발했었는데 미국, 베트남과는 교류가 좀 미진한 상황이었습니다. 올해부터 총무과에 국제교류팀이 신설된 만큼 미진한 도시와도 교류를 활성화하고 교류분야도 상호 축제방문이나 공무원 파견연수에서 벗어나 청소년 홈스테이 등 실질적인 민간교류 확대를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공공자원 개방ㆍ공유서비스 확대 실시입니다. 공공자원 개방ㆍ공유서비스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시설이나 물품을 국민에게 개방ㆍ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우리시는 중점개방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작년에 특별교부세 1억 6000만 원을 확보하여 대회의실 방음벽 설치, 북부동 승강기 교체, 진영읍 화장실을 개보수했습니다. 올해에도 산학연과 업무협약을 확대하여 공공자원 개방ㆍ공유서비스를 확대토록 하여 시민들이 더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2019년도 직원 해외배낭연수 추진입니다. 직원 사기진작과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0년 이상 장기근속 직원과 모범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원 해외배낭연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경비지원은 1인당 300만 원이며 3개 팀, 80명에 대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교육 참여 확대를 통한 직원역량 강화입니다. 전년도 실적은 1,231개 과정에 7,935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직원들의 직무 전문성 및 리더십 향상을 위한 기본ㆍ전문교육을 강화하여 직원들 이 많은 업무에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교육 확대를 통해 직원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공무직근로자 해외연수 추진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한 공무직근로자들에게 사기진작 및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명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원경비는 1인당 200만 원입니다. 다음 20페이지 칠산서부동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17년도에 30년 이상 된 7개 읍면동 노후청사 신축계획 수립 용역결과에 따라 1순위로 선정된 칠산서부동행정복지센터를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9월에 착공해서 2020년 12월에 완공예정이며 사업비는 74억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입니다. 직원업무 능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는 단체보험, 종합건강검진, 복지포인트 등 3개 분야에 2,740명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단체보험은 사망ㆍ장해보험금 1억 원, 입원의료비 1000만 원이 보장되며 종합건강검진비는 1인당 21만 원입니다. 그리고 복지포인트는 기본 7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한 정보공개제도 운영입니다.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정 참여와 시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공개제도는 작년 기준 처리건수 1,767건 중 전부공개와 부분공개를 합쳐 1,741건으로 공개율이 98.5%에 이르고 있습니다. 올 한 해에도 시민의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개토록 하여 열린 시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웹기반 통합기록관리 e-기록관 구축입니다. 공공기록물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기록관에 보존하고 있는 기록물과 현재 부서에서 생산되고 있는 처리과 기록물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웹기반을 구축하여 기록물관리를 이전하기 이전단계부터 추적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반갑습니다. 김진규입니다. 국제자매ㆍ우호협력도시 교류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2016년도 보니까 울산시는 중국 무석시에 있는 중학생 축구부하고 교류를 했더라고요. 우리도 김해중이나 고등학교로 치면 경남과학기술고등학교 축구팀이 있으니까 자매도시끼리 중국 무석시가 아니더라도 일본이나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미국이나 이쪽에 교류가 부진했으면 축구 쪽으로 해도 안 괜찮겠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어제 정보통신담당관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김해시 공공시설 예약시스템 이걸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것하고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하고 같이 통합적으로 해서 시민들이 예약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 총무과에서도 협조를 해서 되도록이면 통합으로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국제교류 쪽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홈스테이 해가지고 중국 무석시 학생들하고 교육청을 통해서 우리시 학생들하고 교류를 하는데 체육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민간 분야에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공공자원 개방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도시개발공사하고 산하협력기관은 되어 있습니다. 대회의실이라든지 이런 건 개방할 수 있도록 협의는 해놓았는데 거기에 대한 시스템은 각자, 우리 김해시는 김해시홈페이지에 들어가야 되고 또 개발공사는 개발공사홈페이지에 들어가야 되는데 통합하는 부분들은 전산정보과하고 같이 협의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어려운 것 질문할 건데 답변되겠습니까?

소관 과는 아니지만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김해시에 일종의 자랑거리 어깨가 으쓱할 수 있는 시민행복민원실 때문에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참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도 많이 온다고 들었는데 사실이죠?

예. 맞습니다.

저도 가서 환경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느꼈는데 이게 하드적인 시스템이다 그죠?

외부환경적인 요인과 직원들 친절도 이런 게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이런 좋은 하드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을 때 내부적인 소프트시스템이 뒷받침해 주면 얼마나 좋겠나 하고 바람을 가져보는 거거든요. 시작의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하게 조금만 더 노력하면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김해시청을 찾아오는 시민들이 모두가 나갈 때는 환한 웃음을 봤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과장님이 직접적인 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뒤에 계시는 팀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약속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앞에 보면 친절서비스 생활화 추진 해가지고 미소천사 콘테스트를 실시했는데 올해 2회네요?

예. 작년에 1회 했었고 올해 2회째입니다.

1회의 미소천사는 누구입니까?

작년에 한 25명 신청했는데 지금 직원 이름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차량등록사업소의 직원이 됐다고 합니다.

2회가 선정될 때까지는 그분이 그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혹시 가면 표가 납니까? 이름은 몰라도 가면‘아, 이분이 미소천사구나.’라는 건 알 수 있어야죠. 표 없죠?

표는 없는데 미소천사가 되고 나면 본인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담을 친절로 바뀔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자부심을 줄 수 있는 명예로운 그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예.

미소천사 그분한테 어떤 포상을 해줬습니까?

앞에 위원님께서 마일리지 단축왕 이런 경우에는 자리에 화분이라도 하나 표시나게 주고 이랬으면 좋겠다 하셨고 미소천사 같은 경우에는 표시가 나게 해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확인해 보고 안 되어 있으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1년 동안 미소천사에 대한, 항상 그런 부분들은 많이 홍보를 하고 알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면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미소천사만 뽑을 것이 아니고 거기에 준하는 것을 확대하는 것도, 결과가 좋으면 확대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본청에 계시는 직원 분 중에서 한 분 뽑고 그다음에 읍면동 쪽으로 해가지고 나가있는 분 중에서 한 분 뽑고 이래서 서로서로 공직자 생활이 명예롭고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정도의 시스템을 구축해 주면 안 좋겠느냐.

그렇게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시고 김해시의 공무원을 만나면 하루가 기분 좋다는 이야기들이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기대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주정영입니다. 김해시에 제가 자세히 보고있는 과 중에서 민원소통과는 기대 이상으로 제일 잘하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먼저 앞서고 제 생각보다 더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을 참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작년 말이었나 앞에 과장님께서 뭘 주셨냐면 주촌에 중복적인 민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걸 정리해서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드릴 말씀보다는 쭉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니까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이해가 되고 다니면서 제가 해명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앞으로 중복민원이 발생했을 때 민원소통과에서 다 처리를 하고 계시지만 중복적으로 한 지역에 해당하는 문제가 자주 있으면 이번에 주신 자료가 저는 굉장히 감사하기도 하고 유용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그 자료가 있으면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같이 협조요청을 해서 그런 민원을 해결하는 데에 같이 힘을 모으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전 임시회 때 그런 말씀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개되는 부분하고 비공개되는 부분이 있는데 공개되는 부분들은 시스템상 가면 시의원들이 바로 볼 수 있는 그건 전산정보과하고 이야기가 되어서 다 정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자료를 줄 수 있습니다.

저희도 민원의 창구이기 때문에 찾아서 민원을 보지는 않습니다. 이랬는데 이번에 민원소통과에서 자료를 미리 말씀주시더라고요. “이런 민원이 주촌에서 계속 접수되고 있는데 의원님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하고 주시니까 저는 의도치 않게,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가 듣고 난 뒤에 주촌현장에 갔을 때 오히려 제가 이야기를 듣게 되더라고요. 알고 듣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도 미리 숙지가 되어 있었고 지역구 의원들이 이 내용을 잘 아는 것들도 서로 도움이 되겠구나 했고 사실 민원소통과에서 먼저 자료를 주셔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이후에도 그런 사례들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민원사전예보제라고 해서 시기적으로 일어나는 민원들이나 이런 건 데이터를 가지고 직원들한테 배포하고 있는데 그런 자료들을 시의원님들께 같이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입니다. 작년까지 시민의 목소리 매월 책자로 묶어서 저한테 갖다 주셨거든요. 그것을 파일로 갖다 주셔도 되니까 올해도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주 찾는 민원전화 자료를 새올게시판에 공유하신다 했는데 새올게시판이라는 게 김해시새올전자민원창구 말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우리 홈페이지 말고 저희들이 따로 쓰는 새올게시판에

그런데 거기에 자주 찾는 민원전화라는 게 안 보이거든요? 이걸 언제부터 올리신다는 말씀이죠?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담당직원이 새올게시판 공지사항에 내용을 띄우게 되는데 요즘 들어서는 자동차세나 노후경유차 폐지 관련해서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해당부서와 관련 내용을 새올 공지사항에 올려서 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올리는 겁니다.

새올사이트에

새올게시판 공지사항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올려서 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 공지사항에

그게 행정네트워크죠?

맞습니다. 직원 간

아, 그런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소통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 소관

회계과장 박성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훈 경리팀장입니다. 김민규 계약팀장입니다. 김주연 재산관리팀장입니다. 허상배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건전한 예산 편성과 재정 운용을 위한 완벽한 결산 추진입니다. 일반회계를 비롯한 23개 회계의 2018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등에 대한 완벽한 결산을 추진하여 3월까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4월에 결산검사를 거쳐 6월 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 결산심사 및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결산검사 승인 이후 우리시 재정상태 및 재정 운용에 대한 시민을 알권리 충족 및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결산서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스마트 주차시스템을 도입한 청사 주차장 증축입니다. 부족한 청사 주차장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현재 차량등록사업소 주차장 부지 위에 6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연면적 9,768㎡, 지상 3층 4단, 총 454대의 주차면수를 갖춘 김해시청역 복합주차장 증축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착공하여 올해 5월 준공계획으로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시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뿐만 아니라 경전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정확ㆍ공정ㆍ체계적 지출로 신속집행에 기여하겠습니다. 회계원칙에 입각한 정확ㆍ공정ㆍ체계적인 지출로 신속집행에 기여하고 신속한 대가 지급으로 채권자의 만족도를 높이며 부정지출 방지를 위해 예산집행 실명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관내업체 지원 강화를 위한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관내업체 계약 및 생산제품 우선구매를 통한 지역업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사설계부터 관내 생산품 반영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관내 수의계약률이 저조한 분야도 발주부서와 협조하여 지원방안을 사전에 검토하는 등 올해 관내업체 계약률 91%를 목표로 관내업체와의 계약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쾌적한 클린청사를 유지하겠습니다. 대상시설은 본관 등 8개소로 청사 전기시설물, 승강기 등 7개 항목에 대한 유지관리 용역으로 청소기능 향상 및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2페이지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시유재산 토지는 면적은 2만 2,084필지, 면적은 2255만 2,000㎡입니다. 필지별 공부대조 및 현장조사를 통한 실태조사와 행정재산 재분류를 통해 매각 및 대부필지를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에 30억 원, 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2억 원을 부과하는 등 시 재정 확충을 위해 공유재산 매각 및 대부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통해 수입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김희성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예산집행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하나만 물어볼게요. 관내업체 지원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해가지고 금년도에도 거의 91%를 달성했다 그죠?

그렇습니다.

작년에 91%를 달성했고 금년도에도 이 목표로 가겠다 그런 부분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회계과에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신다고 고생하셨는데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건 이렇게 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기집행을 많이 하는 편이죠?

예. 조기집행률은 작년도 평가에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워낙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년도 후반부터는 조선경기도 살아나고 하면서 기대치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때까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활용해서 지역경기 부양에 도움이 됐으면 안 좋겠나. 결국에는 조기예산집행이 우선되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부기조가 신속집행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쪽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상반기에 목표액을 65% 집행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하고 같이 근무하는 팀장님이나 부서직원들도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죠?

예.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잡아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의 효율성을 지역경기 부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기집행에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관내업체들한테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번 더 챙겨보시고 지역업체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측면을 부서 안에 직원들하고 많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김희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의계약한 관내업체 리스트 있죠?

예.

그것 좀 파일로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공유재산도 정리되어 있는 파일이나 리스트가 있습니까?

예. 관리현황 공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따로 받은 건 없죠?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행정재산 같은 경우는 도로, 하천 등 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건 놔두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정영입니다. 저는 스마트 주차시스템 청사 주차장 증축 이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스마트주차장 이번에 새로 증축하는, 청사 주차장에 활용하시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김해시에 공공시설 주차장 중에 스마트 주차시설을 가지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청사에 현재 스마트시스템을 갖춘 주차장은 없습니다.

공영주차장은요?

지금 본관 주차장 입구에 들어오시다 보면 잔여면을 알려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스마트 주차시스템이라는 게 입구에 들어오면 자릿수 이런 것들을 미리 알려주는 이 정도입니까?

그렇습니다. 들어오게 되면 비어있는 위치를 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아, 그 정도. 주차비를 계산한다든지 시간을 알려준다 이런 정도의 시스템은 아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무인주차장은 아니고 기존하고 똑같은 형태의 유인관리원이 있는 주차장으로 진행됩니까?

예.

저는 조금 더 첨단화를 기대했거든요. 서울이나 경기 쪽에 가면 스마트주차장이라고 해서,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요즘 워낙 상가 쪽에 주차문제가 제일 심각한데 정책을 잘못 수립하고 나면 장기주차 때문에 더 어려운 점이 있고 사람을 쓰기에는 수지가 안 맞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서 이런 게 한 군데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군데를 문제라서 저는 혹시 이 주차장이 요즘 첨단화되어 있는 스마트주차장으로 한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김해 전역에 상가밀집지역에 있는 쪽에 주차장시스템하고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하고 문의를 드렸는데 그렇게 스마트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죠?

상업지역에 있는 주차장은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일반 주차장, 관리 부분에서 오픈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이 노외주차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리하기 힘들어서 거기에 주차장시스템을 갖추기에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요즘 서울, 경기 쪽에 되게 유행처럼 나오더라고요. 기술이 개발되어서 자동주차시스템이더라고요. 넣으면 체류시간하고 이런 것들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다 체크되는 거예요. 그 기반을 깔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에도 시간은 다 찍힙니다. 다 찍히는데 문제는 사람이 돈을 받는다 이건데 그건 일자리 차원에서

알겠습니다. 저는 너무 큰 기대를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공유재산 30억 하겠다고 했는데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한다든지 거기에 공유재산이 편입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요. 특히나 지금 각종 행정재산을, 도로보상을 하다 보면 옆에 필지로 같이 사들이다 보면 도로 옆에 있는 필지라든지 그런 부분이 저희들 행정재산으로 보관하기 불필요한 그런 땅들이 간혹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한 30억 정도 됩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99억 정도 세수입이 발생을 했습니다. 산업단지 일부가 많이 편입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인데 예측은 정확하게 할 수 없어도 통상적으로 한 30억 정도 매년 발생하기 때문에

아. 매년?

예.

특정한 건물이라든지 토지라든지 이런 게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공사를 하면서 같이

예. 잔여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 소관

토지정보과장 이기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신태섭 지적행정팀장입니다. 강필구 지적정보팀장입니다. 김다현 지가조사팀장입니다. 김명수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김홍국 새주소팀장입니다. 윤진선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2019년도 토지정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지적불부합으로 인한 토지경계 분쟁과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적재조사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30년까지 시행되는 사업으로 우리시 사업대상은 164개 지구에 1만 2,381필지로 2018년까지 진영 본산 외 10개 지구에 1,738필지가 완료되어 14%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도 신규사업 지구로는 진례 신기상촌지구와 진영 사산지구로 지난해 12월 26일 지구지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경남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지구지정이 결정되면 2월부터 본 사업을 진행하여 7월 말까지 측량대행자 선정 및 일필지 조사ㆍ측량을 완료하고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체계적인 도로명주소 운영ㆍ관리입니다. 2019년 도로명주소는 안내인프라 확충을 통해 주소정보 활용 활성화를 도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2억 1500만 원의 사업비로 도로명주소 체계적인 안내인프라를 확충하고 5만 8,871개의 안내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여 도로명주소 안정화를 기하고 지속적인 도로명주소와 주소의 맞춤형홍보 및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가 시민생활 속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불편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도로명을 정비하여 보다 선진화된 주소제도 정보화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특화거리 도로명 정비 추진입니다. 봉황동의 봉리단길과 율하동의 율하카페거리 등 지역특화거리에 걸맞은 도로명 정비로 특화거리 활성화 및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고 생활 속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월까지 도로명 변경안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동의서를 징구하여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및 공고를 거쳐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안내시설물을 교체하여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성과 현장검사 강화입니다. 지적측량성과 검사대상은 신규등록, 토지분할, 지적확정측량 등 지적공부 정리를 수반하는 측량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장 중심의 지적측량성과검사로 정확성을 제고하여 지적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토지이동정리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신규 등록되는 도시개발사업과 주택건설사업 등에는 지적확정측량검사 시 반드시 현장검사를 확행하여 측량검사의 오류방지와 지적민원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공시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 정기분과 7월 1일 기준 수시분으로 연 2회 결정 공시되고 있습니다. 2019년 개별공시지가 공시대상 필지수는 전체 토지의 90.6%인 약 한 25만 필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2월 13일 우리시 표준지 3,851필지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시를 할 예정입니다. 2019년 표준지 지가의 인상률은 5.97%가 예상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만큼 체계적이고 정확한 조사산정으로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결정공시로 공평과세의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 철저한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촉진과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이익의 일정한 비율을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부과대상 사업은 택지개발 외 5개 사업과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사업이며 대상면적은 도시지역은 1,500㎡ 이상, 비도시지역은 2,500㎡ 이상이 부과대상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부과현황은 95건에 54억 4200만 원을 부과하였고 20억 15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의 부과 누락을 방지하고 징수와 체납관리 철저로 세수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7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토지정보 제공입니다. 개인 및 공공기관에서 요청한 토지소유정보를 신속ㆍ정확하게 제공하여 지적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시민 만족도를 제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추진실적은 4,942건에 6만 6,713필지의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신청인 자격유무와 개별법령 제공근거를 철저히 하고「개인정보 보호법」에 맞게 제공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방세 체납 관리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68페이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ㆍ점검입니다. 우리시 부동산중개업 등록현황은 2018년 말 현재 1,344개 업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2018년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결과 72건의 행정처분과 21건의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2019년도는 부동산불법거래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공인중개사의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사전교육을 실시하며 공인중개사협회와 자정활동 전개를 유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및 불법중개행위 등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김희성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금년도 사업에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어서, 특화거리 도로명 정비 추진하겠다고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 김해지역에 특성화된 거리 자체가 많이 분포되어야 될 것 같다. 거리명만 가지고도 가보고 싶어 하는 호기심을 충분히 유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것을 토지정보과에서만 진행할 것이 아니고 읍면동에다가 한번 공문을 내려서 이걸 다 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런 명칭의 필요성을 느끼는 거리 내지는 지역이 있는지 취합해볼 필요가 있겠다.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금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안 하더라도 필요에 의한 목적이 뚜렷하게 있다면 순차적으로라도 조금씩 진행해 보면 어떨까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 부서에서 관광과에다가 우리 관내에 가구거리라든지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거리를 조사했습니다. 한 5군데가 나왔었는데 특화거리에 걸맞도록 도로명주소를 바꿀 수 있는 곳은 봉리단길하고 율하카페거리가, 어떤 적정 규모가 되어야 되거든요. 거리명이 문제가 아니라 주소로 써야 되고 이 주소라는 게 최소한 100년 이상을 사용해야 되는 전제하에 마련되는 거라서 이게 무조건 하고 어떤 일정거리의 주소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5군데 읍면동에 조사를 해서 답이 나왔는데 이 두 군데가 적정하게 도로명주소를 바꿀 수 있는 곳이라고 판단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충분하게 알겠고 제가 제안하는 것은 김해지역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지역명이, 지금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만드는 거리가 아니고 현재 먹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특징을 갖지는 않지만 지역에서 상징성을 갖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켜줘야 될 인물이나 유사한 특산물이라든지 그 지역명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것을 한번 조사해 본다면 굳이 거리명을 꼭 안 바꾸더라도 우리 김해의 뭐라 그럴까요? 거리명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게 있었구나 하고 우리고 놓치고 있던 부분의 정보를 한번 수집한다는 측면에서도 나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혹시라도 이것은 우리가 해볼 만한 가치가 있겠다 싶으면 여기에 준하는 특화거리 도로명 정비에 포함을 시키고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것은 우리가 정보를 취합해서 안고 있어야 될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산이 크게 필요할 것 같지는 않고 읍면동을 통해서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취지의 명칭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라도 지역 내에 알리고 싶은 거리, 알리고 싶은 지역 이런 것을 취합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조사ㆍ분석해서

참고하셔서 한번 모아보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던 좋은 내용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으신 지적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개발부담금 부과하고 납기가 얼마나 주어집니까?

납부기간이 6개월입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한 50% 정도밖에 징수현황이 안 되는데 납기미도래가 43건에 33억 1800입니까?

33억, 예.

미도래라는 건 지금부터 6개월이 안 됐다는 겁니까?

그렇죠.

6월 이후에 이게 개발이 된 거고 아직까지 납부기간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예.

아,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황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