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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권정복 의원 발언

제207회 제5차 본회의2019-01-22

권정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정훈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삼척시장 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과, 재난안전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진행방법은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실과소장이나 질의하시는 동료의원께서는 보고서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 및 총괄은 생략하고 연례반복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서민중심 직접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상, 하반기를 구분해서 560명 일자리로 31억 9,5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예년과 같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되겠습니다. 강원도형 일자리안심공제 지원사업입니다. 관내기업에 핵심인력 유출방지를 위해서 지난해 78명과 올해 신규 620명, 총 7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월 5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도비 및 시비가 20만원 지원됩니다. 총 16억 8,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되겠습니다. 준‧고령자 인턴제 운영입니다. 신규채용 10명에 대해서 50세 이상 미취업 상태 준‧고령자에 대해서 3개월 간 월 8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되겠습니다. 정규직 일자리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정규직 신규 채용시 1인당 월 10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16명에 대해서 9,600만원 사업비를 투자해서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되겠습니다. 근로자 복지증진 및 노사관계 지원 사업입니다. 총 4개 분야에 2억 2,1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지원과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사업 등 관련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육성 추진입니다. 총 11개 사회적기업 및 예비적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에 대해서 4가지 사업 일자리창출, 사회보험료, 사회개발비, 시설비 등 공모사업을 통하여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되겠습니다. 한국풀리텍Ⅲ대학 삼척 이동기술교육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지난해는 전기내선공사와 전기용접분야 등 23명을 교육시켜 21명이 수료하고 총 취업률이 62%정도 됩니다만, 올해는 승강기 기술과정을 신규로 추가해서 우리시 예산 7,300만원과 동해시와 협업해서 대학과 부담하는 사업으로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물가정보망을 운영하고 물가모니터 요원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여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시설개선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관내 6개 전통시장에 대해서 5억 1,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노후시설 보수와 안전감시원 인건비를 지원하고, 문화관광형시장 육성과 왁자지껄 전통시장 마케팅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삼척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 사업입니다. 삼척사랑상품권은 지난해에 약 28억 6,600만원을 판매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상품권을 2회 발행해서 지속적으로 상품권이 유통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 규칙 개정 등을 통해서 권종을 신규발행 하는 걸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보전입니다. 지난해에 조례 개정해서 총 연간 100억을 융자추천하고 이자를 보전하는 3억의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관내에 기업에 대해서 대출이자율 3%를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계획대로 추진해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경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경쟁력 확대입니다. 관내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해서 가동율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입주기업 물류비를 50%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등 환경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판로확대 및 육성지원입니다. 중고기업 판로확대 및 지역공예업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공예품대전 출품비 지원, 상품화 개발지원, 창업보육센터 운영보조금 지원, 전시박람회 참가업체 홍보물 제작 지원, 토탈 마케팅 지원사업 등 총 8개 사업 분야에 대해서 3억 1,200만원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기업지원 사업입니다. 기업에 대해서 기술개발 컨설팅과 시제품개발 산업재산권 획득지원, 제품포장 디자인 기업인력양성, 장비활용 지원 등 총 7,000만원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강원테크노파크에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20개 업체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및 노후전기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총 225개 가구에 LED 조명 교체와 노후전기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 이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및 가스안전차단기 지원 사업입니다. 서민층 가스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637가구에 대해서 가스시설 개선 및 타이머콕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0페이지 되겠습니다. 석유 및 가스판매업소 관리입니다. 관내 석유판매업소 38개소와 가스업소 88개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광산업체 효율적 지도 관리입니다. 관내에 채굴계획인가광산 21개 광산에 대해서 광산지도와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추진하고 광산 주변지역 개선사업을 공모사업을 통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가구 연탄보일러 및 연탄보조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600가구 1억 8,000만원에 연탄보일러 설치비를 가구당 30만원씩 지원하고 연탄사용가구 가구당 40만 6,000원 연탄쿠폰을 지원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삼척중앙시장 주차타워 건립입니다. 총 사업비 68억 2,800만원을 확보한 바 있고 잠정 공사비는 46억 1,000만원인데, 아직 개략 공사비에 설계 중에 있어 사업비는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제 2주차장을 먼저 올해 착공을 하고 제 1주차장은 컨설팅을 완료한 단계로 향후 주차환경 개선사업 공모신청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주차난 해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복합청년몰 조성사업입니다. 지난해 공모사업 30억원을 확보한 사업으로 청년몰사업단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며, 이 사업은 청년몰 조성사업과 연계한 노브랜드 상생스토어 입점추진 등과 시기를 맞춰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원덕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원덕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당초 월천리 지역에 검토하였으나 옥원리 지역으로 지금 최종 마무리 검토 중에 있으며, 약 157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22년까지 추진하도록 하고 향후에 개발계획 용역에 따른 지방재정 투융자사업과 의회에 공유재산 취득승인 등을 득하여 치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삼척 도시가스보급 확대추진입니다. 올해는 도시가스 3개 구역에 3.9㎞에 20억 600만원 사업비를 확보하여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지역주도형 천년일자리 사업은 지난해 30명을 채용하였고, 올해 신규 2개 유형에 42명을 하여 총 72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가는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월 인건비 210만원 이하의 근로자에 대해서 월 180만원씩 2년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 201년도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고 보고서에는 190만원 미만 월 근로자인데, 두루누리 사업이 최근 210만원으로 인상되어 두루누리사업에...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두루누리 사업에 보조금이 지원되는 차액분을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 3분기 총 280업체 744명이 지원받았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삼척 중앙시장 신관동 활성화사업입니다. 신관동 2, 3층 점포는 총 166개 점포 중에 보고서에는 135개인데, 지금 최근 138개 점포를 매입완료해서 3층에 24개 점포가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신관동 리모델링 공사와 장애인 승강기 설치공사, 변압기 증설공사 등 최근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2월에 마무리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미보상점포를 적극 매입해서 청년몰 사업과 연계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통시장에 화재예방을 위한 통보시스템입니다. 지금 이사업에 시설 안전승인 표준모델이 중계청에 아직 소방청하고 협의가 덜 되어서 지난해에 못하고 올해 명시이월 사업으로 해서 올해 지침이 확정되면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2019년 취업박람회 개최입니다. 2017년도 제1회차에 박람회를 한번 개회한 바 있고, 올해 제2회차 박람회를 삼척 실내체육관에서 11월 중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삼척 중앙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보고서에서는 저희들이 15억 사업비를 지난해 확보한 바 있고, 추가 사업비가 최근에 중앙시장 18억, 전두시장 3억이 추가공모에 되었습니다. 추경에 확보해서 중앙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아파트 승강기 전력생산 장치 보급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아파트 승강기가 하향할 때에 발생하는 전기를 이용해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3개 아파트 13대를 올해 설치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일자리창출을 통한 인구유입 정책입니다. 최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과 안심공제 등 해서 지속적으로 청년인구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공단지 임직원 주소전입과 청년몰 입점 등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청년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수고했습니다. 잠깐 자리에 계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에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원학 의원 질의요청) 김원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예, 김원학 의원입니다. 과장님, 일자리경제과가 지금 하는 일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주민들 숙원사업부터해서 가장근접하게 하는데, 저는 하나 당부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어쨌든 서민을 위해서 또 일자리를 위해서 상당히 고생하고 계시고 또 중앙시장에 대한 부분에서 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은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을 많이 지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거기에 계신 서민들은 작은 관심을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일이 좀 많겠지만, 주민들... 상인들이라든가 거기서 소소한 일 작은 일... 큰 일 말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큰 공사 말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방문도 하고 고충을 듣고 할 수 있는 작은 민원에 대한 해결부터 진행하면 그분들의 만족감과 행복감이 더 커질 거라 생각합니다. 큰 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에게 주는 만족감을 보이는 거는 당연히 그렇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분들 마음속에 얼어붙어 있는 그런 마음은 작은 관심인 것 같아요. 자주 좀 방문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작은 고충을 들어주시고 진정 우리가 해주어야 될 게 무엇인지 찾는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이정훈의장

예, 다음은 김희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페이지, 삼척중앙시장 주차타워 건립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주차타워에 목적이 주차이지 않습니까?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에, 그렇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그래서, 저희가 외부 가림막 있지 않습니까? 외부에...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희창

김희창의원

가림막을 그걸 꼭 해야 되는지 궁금하고요. 저희가 이번에 일본에 연수를 가보니까, 공항이나 또 아주 도심 중앙에도 외부 노출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 빔으로 주차공간을 2층, 3층, 4층까지 만들어 놓고 외부에서 볼 수 있게 홍보효과도 되겠더라고요. 외부 볼 수 있고, 또 공기순환도 잘 될 것 같고 유지보수 관리문제도 그렇고 또 공사비도 절감되고 이거는 제 의견이니까 한번 설계시에 이런 문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그리고, 26페이지 삼척도시가스보급 확대추진에서 지금 도시가스 본 라인이 지금 7번 국도에서 속초까지는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희창

김희창의원

예, 38국도변 있죠? 그쪽으로는 언제 올라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아, 지금 영월 그쪽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영월은 됐는데.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희창

김희창의원

삼척에서.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아, 38국도 쪽으로.
희창

김희창의원

예...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지금 가스연결망 계획을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예,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희창

김희창의원

그리고 4개 동지역에는 보급이 언제쯤 완료될 것 같습니까?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완료시점은 저희들이 당초에 2017년도에 사업 5개년 계획을 세울 때에 2020년까지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이거는 뭐 예산과 좀 더불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몇 년도에 딱 맞추겠다하는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하여튼 예산을 최대한 빨리 좀 반영해서 보급률을 높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삼척에도 이게 수요가 많은 지역이 일단은 동지역이니까.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에.
희창

김희창의원

동지역이 다 차야지만 제가 봐서는 읍·면으로도 확대될 것 같으니까 그거 좀 신경 써주시고요. 하여튼, 안전하고 안정적인 경제적인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 아파트 인구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장

다음 또...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양희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양희전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5페이지 한번 볼게요, 과장님. 강원도형 일자리 이거 연례반복사업인데, 그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의원

전년도에 78명으로.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의원

올해는 총괄 700명으로 예산을 잡았습니까?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의원

이 부분은 과장님.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의원

전년도에 2018년도에 78명이었잖아요, 그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의원

올해는 그럼 622명인가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622명이 더 늘어나서.
희전

양희전의원

더 늘어나서... 전년도에 78명인데, 올해는 그렇게 많이 일자리 공제 사업에 지원하실 거예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전년도에는 조금 강원도에서 지침을 좀 강화를 했었습니다. 제약을 많이 둬가지고.
희전

양희전의원

응.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참여자가 좀 신청하기 곤란한 상황이 많이 발생했는데, 올해는 지침이 대폭완화 되면서 강원도내 기업체이면... 중소기업 작은 기업체이면 전부다 신청이 가능하도록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가입조건이 더 확대 됐다 이거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의원

그런데, 기존에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만 15세 이상... 그죠? 과장님, 만 15세 이상 근로자로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임금을 받고 있는 직전 3개월 평균 370만원 이하로 규제는 되어 있잖아요? 안되어 있어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지금 소득규제가 없어졌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소득규제 없어졌어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의원

370만원이라는 제도가 없어졌습니까?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작년에는 지침이 그렇게 있었는데.
희전

양희전의원

전년도에는 있었는데.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그게 완화되는 바람에 올해 622명 늘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럼 연령대는 맞고, 주소지는 삼척시로 되어 있어야 되고... 당연히 되어 있어야지 시에서 지원할거 아니에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중소중견기업 상용근로자로.
희전

양희전의원

네.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취업이 되어 있는 사람은 뭐 연령과 관계없이.
희전

양희전의원

관계없이.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지금 지원이 됩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럼 주소는 삼척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주소지는 지침상에는 강원도만.
희전

양희전의원

강원도로 하지만.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은 이제 하면서.
희전

양희전의원

우리시에서.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삼척시로 주소를 옮겨오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침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는데.
희전

양희전의원

18개 시‧군 다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에, 그래서 주소는 다 각자가 자기지역으로 주소를 옮겨오라고.
희전

양희전의원

그렇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우리시에서 벌써 이거 시행이 들어갔죠? 신청 들어갔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신청을 했는데, 어제까지 올해 신규 622명이 목표였는데.
희전

양희전의원

500...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약 85.2%가 지금 신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강원도에서 최고 신청이 빠르다면서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지난번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저희들이 최고 많이 목표를 달성한 걸로.
희전

양희전의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벌서 그렇게 홍보가 잘되어서 그런지... 과장님 많이 신청해서 강원도에서 우리가 1위고 춘천이 바로 다음이고 나머지 아직 제로도 있답니다. 아직.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조금 그런데도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래서 이건 일자리 안심보험제도는 과장님, 근로자가 15만원 그다음에 기업주가 15만원.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의원

그다음에 보조금이 20만원해서 총 합이 50만원 그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50만원을 5년동안 하면 원금이 한 3,000만원 되잖아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의원

5년동안 계속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되고 회사를 그만두지 말아야 됩니까?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에, 맞습니다. 지금 그거는 그 사례에 따라서 조금 틀린데, 전반적으로 삼척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되고.
희전

양희전의원

네.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삼척에 주소 사업장이 있어야 됩니다. 사업장이 예를 들어서 지사를 냈는데, 그런 경우에는 중도해지도 가능한데, 사례들이 각각의 사례에 따라서 환급이 되고 안되고 하는 사례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공제 약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약관에.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의원

그게 27페이지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나... 과장님.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다음에 강원도 사회보험료, 그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에.
희전

양희전의원

정부에 누리과정 보험제도를 반드시 가입해야 되는 그거랑 비슷하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의원

우리가 지원하는 조건이... 그래서 우리시에 과장님 조금 전에도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홍보해서.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많이 혜택을 보고 그래도 근로자들이 조금 부담하면 2년 동안이라든가 180만원씩 이렇게 지급하는데, 그 부분을 최대한 홍보를 해서 많이 좀 일자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다음에 10페이지 보면 과장님.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이거 한국 폴리텍대학... 그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의원

이게 삼척... 요즘 전국적으로 이동해가지고 이렇게 기술교육을 한다면서요, 과장님?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전국적으로도.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이렇게 폴리텍 대학을 직접 안가고 이렇게 이동해서도 교육을 한다면서요, 시처럼.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아, 지금 이거는 저희들이 한국폴리텍Ⅲ대학이 소재가 강릉에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니까.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강릉권에는 없고요. 삼척시가 이쪽으로 처음 이동교육센터를 협약을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동해시... 모집을 해보면 동해시가 좀 인원들이 저희들하고 비슷하게 신청이 들어와서 지난해부터 동해시하고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없고 저희가 지금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전년도에... 그죠? 전년도에.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의원

삼척시하고... 삼척시에서 3,300만원.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그다음에 동해시에서 3,300만원.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다음에 대학에서 자체자부담이, 그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의원

1억 3,800만원?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지난해 금액은 제가 미처...
희전

양희전의원

아, 올해도 똑같아요. 자부담은 과장님.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의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교육과정이.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전기내선공하고 전기용접하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올해는 승강기가 늘어났는데, 과장님.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에.
희전

양희전의원

승강기 한 과가 늘어났어요. 늘어나는데, 예산은 4,000만원이 늘어났는데? 전년도에 3,300만원이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의원

4,000만원이 늘어났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전년도에 보시면 대학부담금은 전년도 2개 과정에 대학부담금이...
희전

양희전의원

1억 3,800만원.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전년도 3,300만원... 6,000만원하면 한 개 과목에 2억 정도.
희전

양희전의원

2억 40만원.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에, 1개 과정에 한 1억씩 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교육강사비하고... 그러다보니까 올해 승강기 기술과정은 저희들이 추가하는 부분은 폴리텍Ⅲ대학이 자체예산 투입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군이.
희전

양희전의원

음...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한 4,000만원씩 해서 8,000만원을 하면...
희전

양희전의원

1개 과가 늘었다 그거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의원

자부담은 1억 3,800만원 전년도하고 추가로 부담 못하겠다?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에.
희전

양희전의원

대학에서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대학에서는 법인재단이다 보니까.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니까.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는 재원을 투자 못하겠다고 해서...
희전

양희전의원

못하겠다 해서.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은 교육을 더 시키고 싶고 해서 동해하고.
희전

양희전의원

그래서 동해하고 4,000만원씩 추가해서 올해 7,300만원씩.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그렇게 됐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이 강원테크노파크라는게 뭐예요, 과장님?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강원TP는 강원테크노파크는 옛날... 산자부에서 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전국에 테크노파크를 설치했습니다. 이게 이제 기업 지원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걸 전에 만들어서 각 시군별로 테크노파크가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정부산하 기관이에요? 아니면 개인사업자에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정부가 지원한 도 산하기관입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도 산하기관.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에, 정부가 지원을 하되 강원도지사 밑에 기관에.
희전

양희전의원

왜 질의를 드렸냐하면.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의원

강원테크노파크가 자꾸 관여해요, 우리시에. 지금 이거 한국폴리텍 대학도 그렇고 과장님하고 과는 틀립니다만, 수소 충전소 시설하는 데도 강원테크노파크가 개입되어 있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거 한국폴리텍 대학은 우리시가 한 과를 늘렸기 때문에.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의원

예산도 4,000만원 추가로 반영 되가지고 올해 7,300만원씩 동해시하고 같이 한다 이거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래서 취업은 62%로 나왔는데, 보통 어디에 취업을 합니까?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교육을 시키면?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내선공사와 전기용업 부분은 저희들이 취업을 보면 동해 산업단지와 저희 관내에 기업들도 그렇고 지금 이걸 해놓으면 앞으로 포스파워 건설현장이 토목이 끝나면 집중적으로 이런 인력들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원덕 그린파워 쪽에 사례를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이분들 자격요건이 있죠? 나이제한이?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나이는 45세 이상이면 저희들이...
희전

양희전의원

그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에.
희전

양희전의원

45세이상.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중장년층으로 해서, 그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의원

과장님 이분들 교육받으면서 돈 얼마씩 지원받아요? 교육비 말고도... 교통비라든가 또 월에 얼마... 저...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교육생들이 교육수당이라고 해서.
희전

양희전의원

교육수당이 있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한 20만원씩 지원을...
희전

양희전의원

20만원하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에.
희전

양희전의원

교통비 5만원하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의원

이거 지원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게 교육입학 인원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용접 같은 경우는 딱 용접실이 준비가된 인원 밖에 안되어서 지원은 조금 되는데,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지원이 오바되는 경우가 조금 있는데, 그분들은 심사를 해서 떨어지는데, 이거는 한국폴리텍Ⅲ대학에서 직접 선발을 합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선발하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의원

자격증 이런 거를 다 따가지고 나갑니까?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자격증도 따고 필기시험 같은 경우는 합격률이 좀 높은데, 그건 나중에 최종시험 보면 그거는 당해연도 안되면 그 다음해 연도에서도 폴리텍에서 지원해서...
희전

양희전의원

우리시 지원도 7,300만원씩 들어가니까.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과장님 많이 관심 가져 주십시오.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의원

그 뒤편에 보면, 12페이지에 빨리 할게요. 전통시장이잖아요, 그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의원

전통시장 뒤에 보면 32페이지 보면 시설현대화 사업이나 비슷비슷한데, 전통시장 이게 한가지만 여쭐게요. 중앙시장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에.
희전

양희전의원

첫 입구에 들어가는 데에 아치 있는데, 그 농협 있고 약국 있고 입구에.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의원

새로 뭐 시설합니까?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거기 지금 새로 시설하는 거는 없고.
희전

양희전의원

네.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문광형 사업단에서 옛날 디자인이 하도 노후되고 탈색이 되고 보기 싫어서 그 앞에 간판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문어 디자인 캐릭터 그 2개를 그거는 문광형 사업단에서 2개를 그냥 설치를 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할머니들이 앉아가지고 하는데, 너무 보기 싫어서 거기를 커버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2개 설치를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저도 그래서 말씀들 드리거든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에.
희전

양희전의원

그 할머니들 장사하시잖아요, 그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의원

쇠뭉치 이렇게 해가지고 파라솔 이렇게.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에.
희전

양희전의원

해놓고 이렇게 좀 보기에 흉해요. 중앙시장 입구인데, 거기에.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에.
희전

양희전의원

그래서 할머니들 장사하시는데 하지 못하게 하는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거기에 장사하시면서도 입구인데 좀 어떻게 보완이 좀 돼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과장님?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그거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하기는 하는데, 계시는 분들하고 조금 이렇게 마찰이 많이 발생하니까 저희들이 좀...
희전

양희전의원

마찰은 많죠, 할머니들.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그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의원

그래서 그 부분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과장님. 할머니들 잘 다독거려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에, 추가사업은 크게 그쪽은 하지는 않고 저희들이 매대 정비나 이런 거만 할 계획입니다. 안쪽은 좀 정비를 해야 되고.
희전

양희전의원

네, 14페이지에 소상공인들 이차보전 있어요, 그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의원

전년도에 보면 과장님, 본예산에 2억 5,000만원이 섰었어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의원

그래가지고 과장님이 이렇게 신청을 해보니까, 많아가지고 추경에 2,000만원 더 추가 했어요. 그래가지고 2억 7,000만원에... 그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에, 이자예산 그렇게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이자예산 3% 지원하는 거 이자예산...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에.
희전

양희전의원

그런데, 올해는 3억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올해 한번 이거 지금 100억으로 하면 3%이면 최고 많이 신청이 들어오면 6억 가까이 이자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작년에 처음 하반기에 했기 때문에 올해 연말쯤 되면 올해 목표가 다 소진이 될 경우가 되면 조금 이자지원 금액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의원님한테 보고 드리고 예산을 추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나중에 추가되면 추경에 하시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의원

과장님, 이게 소상공인들 육성자금이잖아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에,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런데, 이게 여기 중소기업도 해당되나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중소기업육성자금은 따로 강원도 육성자금을 하고 있고 이거는 5인 미만 소상공인만.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니까, 5인 미만 소상공인만 하는 거잖아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에,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이게 중소기업 하는 거 아니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중소기업 따로 또 강원도...
희전

양희전의원

여기 보면, 삼척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상자금에 대한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이랬는데.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아, 조례는 같은 조례를 지금 적용 받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같은 조례로 적용 받지만.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의원

이 예산은.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에.
희전

양희전의원

소상공인들 5인 미만 사업자가 5인 미만 소상공인들에 한해서 하는 거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중소기업도 농공단지 및 이렇게 지원하는... 이차지원 하는 게 또 있잖아요, 그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있으니까, 혹시나 중복될까봐 여쭈어 봤어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에.
희전

양희전의원

21페이지 광산업체에요, 그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의원

과장님, 요즘 광산 때문에 소규모 광산... 과장님 아시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의원

소규모 광산.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관내에 소규모 광산... 광산업체가 12개 업체인데, 소규모 광산에 대해서도 과장님 거... 관심가질 거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의원

지금 여러 지역이 그렇게 약간 분쟁에 소지가 조금씩 나타납니다.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예, 알고 있으시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의원

26페이지, 간단하게 할게요. 도시가스 아까 동료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에예.
희전

양희전의원

도시가스가 뭐 예산 때문에 그렇겠지만 가장 이렇게 저조한게 뭐 때문에 저조해요? 아까 말씀은 드리던데,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몇 가지 있을 것 같아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아, 저희들이 좀 저조하다는 거는 저희들이 제일 늦게 또 사업을
희전

양희전의원

시작했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시작했고... 예, 제일 늦게 또 사업을 시작한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 최근에는 도내에서 삼척시가 예산을 많이 확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막상 하려고 하면 수요가 발생하지 않고 가스 값이 영동지역이 지금 최고 높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은 좀 그런데... 지금 지난해 설치가 완료된 지역에는 수요신청이 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설명회를 할 때에 좀 강도 높게 홍보를 해서 보급률을 높여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12월말 현재 13.62% 정도 보급률이.
희전

양희전의원

그렇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과장님, 제가 판단에 이게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아파트 이렇게 집단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이게 이렇게 홍보가 안됐습니까? 아니면 가격면에서 LPG보다 LNG가 싸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신청이 미흡합니까?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신규 아파트는 100%로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분양가에 포함시켜가지고 그냥 분양을 해버리면 되는데.
희전

양희전의원

예에.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이제...
희전

양희전의원

기존 아파트들.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기존 아파트들은 사업비 부담이... 본인 부담들이.
희전

양희전의원

자부담 때문에.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그래서 조금 꺼리는 부분도 있고 그걸 사업비 부담을 해놓고 가스비에 절약되는 그게 연도별로 수지타산을 개인별로 해보면 큰 이득이 안 된다고 판단하는 부분도 막 생기고 이래서 지금 그런데, 하여튼 가스 값이 점점 낮아지면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보급률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니까, 그래서 낮아지면 아마 보급율이 점점 급속히 확대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공급관을 주 본관을 깔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공급업체도 대량으로 공급을 하면 가격이 인하된다 그 말씀이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의원

과장님, 이 부분은 홍보 많이 해주시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다음에.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이렇게 자부담이 있잖아요. 자부담이 이렇게 13% 공급이 됐는데, 자부담을 가장 많이 한 지역은 얼마이고 가장 작게 자부담 가구는 얼마였어요? 과장님 아시기에?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뭐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희전

양희전의원

약 작게는 100만원 했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한 100만원, 150만원 정도.
희전

양희전의원

좀 많게 가구별로 한 150만원 들어갔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에,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 정도 들어갔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니까, 100만원에서 150만원 들여 가지고 가구들이 신청을 잘 안 합니까? 아니면...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제가 원인을 조금 보니까 구 아파트 쪽에는 문제가 건축주가 사시는 분도 있고 세입자분들이 사시는...
희전

양희전의원

임대... 임대로 사는 사람들 있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그렇다보니까 건축주는 내가 살지 않는데, 뭐 거기다가 내가 돈 뭐하려 투자하느냐 하는 분도 저한테 전화 오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게 조금 큰 아파트들은 조금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진도가 늦어지는 것 같고, 하여튼 신규 아파트는 무조건 선호합니다. 그래서...
희전

양희전의원

어디까지, 어디까지 시에서 부담하고 어디에서부터 가구별로 부담합니까?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이제 주택 경계선 까지는 저희들이 공급관을 깔아 주거든요.
희전

양희전의원

경계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그 경계선 안에는.
희전

양희전의원

지선 안으로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지선 안으로는 공동이 부담해야 됩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공동부담하고 개인이 부담하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개인이 부담하고, 예에.
희전

양희전의원

그래서 만약에 100만원 150만원 못 냈을 경우에 다른 분들은 다 하는데, 100세대인데, 90세대가 다 하는데, 10세대가 못하면 돈이 부족하면 또 융자도 알선해주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융자 500만원까지 저희들이.
희전

양희전의원

시에서 알선 해주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연리 1.5%.
희전

양희전의원

어디 은행에서 합니까, 그건?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농협은행에서 합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농협은행에서 합니까?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렇게 융자추전해주고, 과장님.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의원

그래도 13%인데, 당초에는 2020년까지 완료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지만 그런 예산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지만.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그래도 보급률 더 높여야 되겠죠, 그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이상입니다.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김민철 의원 질의요청)

이정훈의장

다음은 김민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철의원

자, 과장님 김민철 의원입니다.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민철의원

여기 지원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해서 전체적으로 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김민철의원

여기에 지원 내용을 보면 노동자보다는 주로 사업주한테 지원하는 내용이네요, 그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 그 안심공제 같은 경우는 직접 노동자.

김민철의원

노동자한테 지원하는데, 그건 부분적이고 내가 보니까 사업주한테 들어가는 혜택이 훨씬 더 큰데, 내용을 보면?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뭐, 그렇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 저희들이 사업자가.

김민철의원

네.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그 임금을 인상해주지 않습니까? 인상에 따른 부담금을 감소해주면서 임금을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 그러다보니까 그 사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겁니다.

김민철의원

그게 맞는데.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김민철의원

표면적으로는 인상하고 뒤로는 제반 뭐 오버타임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감소하면 결국 받는 거는 아침에 3개 주던 걸 조삼모사라고 아시죠? 그런 사업장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부분을 좀 대목을 지적하고자 하냐면, 이렇게 사업주한테 이렇게 혜택을 많이 준다는 얘기는 유휴인력을 고용하든가 안 그러면 신규인력을 좀 창출해서 지역에 경제활성화를 시켜달라는 그런 주문이 있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철의원

맞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김민철의원

그러면 이 기업들이 저... 이거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냥 지금 기존에 인력을 활용해서 제도적 혜택에 틈새를 이용해서 혜택만 보고 신규인력을 창출하는 데에 소홀하지는 않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 그런 부분들 우려가 있어서 지침이나 저희들이 지금 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우려를 해소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하여튼 없도록 지속적으로...

김민철의원

그런 우려가 없거나 해소가 되려면 기존에 50명을 고용하던 업체가 이런 많은 지원혜택을 받으면 작년도 50명, 올해는 뭐 55명으로 늘어난다든가 이런 가시적으로 수치적으로 증명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청년일자리지원 보면 전년도 고용인원 신고를 받아가지고.

김민철의원

예.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그 인원들이 줄고 다른 사람을 대체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배정을 안 해줍니다. 예, 그래서 좀 늘어나면...

김민철의원

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서.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김민철의원

인원은 제자리인데, 지원 금액만 자꾸 시비만 나가는 이런 폐단을 막아달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우려사항이 없도록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철의원

예, 다음에는 소상공인 지원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김민철의원

이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이 주로 담보능력이나 채권확보가 수월하신 분들이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만 이제 저희들이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해서 하는 분들이 있고 대부분은 그 신용이나 해서 하고 있...

김민철의원

제가 왜그렇냐면 이게 소상공인들이라고 하면 1인 자영업자도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5인 미만.

김민철의원

예, 미만이니까.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4인까지.

김민철의원

그러면 여기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꼭 필요에 의해서 대출을 받는다거나 이래야 되는데, 어차피 이것도 제1금융권에 여기서 대출을 받는 제도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철의원

맞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김민철의원

그러면 거기서 담보나 신용을 요구하는데, 담보제공능력이 안되면 이거 안 해준다 말입니다. 그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김민철의원

그렇다 보니까 담보능력이 되거나 좀 사업이 좀 잘되는 사업주가 사실 이 대출을 안 받아도 되는 사업주가... 이자가 싸죠? 이거 지원해주고 하니까?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3% 지원...

김민철의원

그러니까, 무조건 대출을 받아서 이 돈을 다른 데에 전용하거나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다 말입니다. 그거 과장님도 아시죠? 꼭 자기 사업에 투자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김민철의원

그래서 꼭 필요치 않은 분들이 혜택... 그러니까 이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인데, 가진 사람이 담보제공능력이 충분하니까 사업자금도 대출을 마음대로 받아서 저리에 대출을 받아서 다른 사업을 확장하고 뭐 그럴 수도 물론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되고 고통 받는 서민들이 대출 대상자에서 탈락이 되고 이런 걸 제가 왕왕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진지하게 좀 고민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시에서 좀 행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민철의원

예, 그다음에 도계지역 가스공급에 대해서 한번...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거나 이런 거는 없죠? 도계지역에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시가지 부분만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민철의원

제가 왜 이 대목을 지적 하냐면 역대 시장님에 출마하시는 후보자들이 도계에 와서 공약하기를 모두 다 도계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겠다. 그건 공약이전에 가장 기본적인 행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계획이 안 서 있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계지역에 배관을 하기가 힘들면 중앙공급식으로 탱크를 크게 지어놓고 거기서 공급해서 가도 되죠? 꼭 배관라인을 안깔아도.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김민철의원

그럼 방법을 쓰던 안그러면 집단부락부터라도 공급할 수 있는 계획이라도 좀 수립을 해주셔야 이게 도계 주민에 대한 저는 예의라고 봅니다. 공약은 거창하게 해놓고 계획도 안 서있고 이러면 이거는 도계주민을 저는 우롱하는 처사라고 보기 때문에 배관라인을... 저는 이해는 합니다. 배관라인을 주택 밀집지역이 아닌 곳 까지 다 깔려고 그러면 자부담도 높고 그래서 공급률이 떨어지는 건 맞는데, 일단은 아파트 지역이나 집단 부락부터라도 공급할 수 있는 저장탱크를 설계를 하고 기획을 해서 장기적이라기 보다는 5년 계획을 세워서 몇 년 내에 도계지역에도 40%면 40%, 30%면 30% 도시가스가 공급된다는 희망을 꼭 주실 필요가 있다. 저는 이 대목을 지적을 합니다.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한번 관련해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민철의원

이상입니다.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이정훈의장

그다음에 김명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9쪽에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육성추진에 대해서 조금 질문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예비사회적기업 신규지정에 농업회사 법인 주식회사 너와나네이처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겠습니까?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이 너와나네이쳐는 그... 굼벵이를 원료로 해가지고.

김명숙의원

네.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각종 약품이나 건강식품을 하는데, 지금 작년에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 12월 1일에 예비 신규지정이 됐는데... (자료 찾는 중)

김명숙의원

천천히 하셔서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의원

바로 밑에, 삼척사회적 경제 공동브랜드 ‘삼척다락’ 개발 이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이거는 삼척사회적경제 공동 브랜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브랜드라고 해가지고 용역이 큰 규모가 아니고, 몇 백만원을 저희들이 해서 디자인할 때에 표준마크 그러니까 브랜드 마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다락은 다 즐거울 락 자에 많은 다 자 그런 거를 디자인 해가지고 저희들이 11월에 간략한 용역을 했었습니다. 실무적으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음에 한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명숙의원

그래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에.

김명숙의원

이거는 상표네, 그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상표 비슷하게 해서 저희들이 다락을 사용하기 위해서...

김명숙의원

그래요. 저는 이게 일자리창출도 삼척시에서 공격적으로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명숙의원

이게 좀... 체계적으로 일자리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명숙의원

일자리도 좀 로드맵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가령, 이렇습니다. 사회적기업은 5명 이상이면 사회적기업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에.

김명숙의원

그러면 5명을 한 팀으로 하면 한 200개 정도 하면 일자리가 1,00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김명숙의원

그러면, 몇 년을 운영하다 보면 도태되는 팀은 생기겠죠, 물론. 200개가 다 살아남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도태 돼도 최소한 반이 줄어도 500명 정도는 일자리가 되잖아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김명숙의원

이런 것을 좀 과감하게 해서 청년들한테 이런 걸 설명해서 좀 이들이 어떤 본인들에 삼척만의 색깔을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다른데서 다 하는 그런 사업 말고 이들만의 청년들만의 특성을 살려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이런 것을 저는 좀 적극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관 주도보다는 민간인들이 굉장히 창조적으로 접근을 하니까, 민간인들, 청년들도 아이디어가 좋으니까 이분들을 최대한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또 그다음 페이지에 전통시장 12쪽에 가서요. 전통시장 이러면 12쪽, 24쪽, 29쪽, 32쪽 다 통틀어서 전통시장 1층에 어시장이 있잖아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에.

김명숙의원

그 전통시장을 어떻게 운영할 건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전통시장은 지난해 활성화 사업을 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2, 3층이 공실로 비어 있었습니다.

김명숙의원

예.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비어 있고, 1층 어시장쪽도 몇 개만 이렇게 활어들을 팔고 있고 다 그쪽 안쪽이 지금 공실로 비어 있었고,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데, 저희 전통시장 뿐만 아니라 전국에 전통시장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높으신 어르신들이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변모를 일으켜야만 젊은 사람들이 찾는 시장이 돼야만 시장이 활성화가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집중적인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전에는 좀 뭐 시설도 노후하고 지금 올해도 그렇고 향후에도 1, 2억 예산만 투입하면 좀 시설면에서도 깨끗해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 문광형 시장사업이 올해 3년차 마무리... 내년 3월까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청년몰 시장은 지난해 시작해서 올해부터 1년차이고 올해 또 내년까지 마무리가 되고 저희들이 노브랜드 들어오고 하면 그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활성화를 기하지 않겠나 하고 최근에 중앙시장에 저희들이 나가보면 어시장쪽은 상당히 변모하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게 판매 센터도 들어오고 활어시장도 여러 군데가 더 늘어나고 빈 점포들이 꽉 차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됐든 노후시장에 예산이 투입이 돼야만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다소 올해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는데.

김명숙의원

예.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전체적으로 하여튼 활성화 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명숙의원

네,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김명숙의원

시장이 조금 활성화 되려면 전통시장이 깨끗한 이미지 이런 것이 청년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이런 전통시장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활성화가 안되어서 어시장을 지하로 좀 내려가게끔 해서 전체적으로 양해를 구해서... 완전 현대식으로 해서 어시장 같지 않은 어시장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디자인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1층에 지금 현재 자리는 청년들이 음식이나 요리에 요즘 쉐프가 아주 인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좀 모집을 해서 요리사협회나 이래서 선진지견학 외국 뭐 이렇게 갔다 오는거 말고 실질적으로 음식이나 요리에 관심 있는 분들을 모집을 해서 이분들을 데리고 현장에 태국이나 이런데 야시장이나 가서 돌아보고 그들이 돌아와서 사업계획서를 쓸 수 있게끔 해서 그런 것을 1층에서는 전부 다 해서 활성화 시키면 실질적인 자리가 안 되겠나, 시장이... 이렇게 생각하고요. 2층에 가면 청년 복합몰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청년들이 1층으로 들어오니까 2층으로 같이 연계가 될 것이고, 그러면 2층에도 저게 생기지 않습니까? 통통센터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김명숙의원

이렇게 다 연계를 해서 시장이 어쨌든 명절 때나 이럴 때는 조금 북적이지만 평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잘 북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통시장에 대한 이렇게 예산은 늘 반복적으로 투입이 되는데, 그 성과면에 있어서는 별로 잘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좀 깊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페이지 17쪽에... 아, 16쪽 우수공예품 상품화 된 거 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보면 상품화 된 것들이 여기다가 조금만 디자인을 조금 알파 시키면 굉장히 좋을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삼척에 어떤 상품들이 우수공예품인지 그 자료를 받아 보고 싶습니다.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수공예품 상품화 지원사업은 강원도 공예품대전에 매년 30게 업체들을 출전시킵니다. 거기서 대상 뭐 금상 이런 받은 업체들에 대해서 도비하고 시비를 지원해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대한 부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명숙의원

네네, 강원도에서는 별로 반응을 안 보여도 삼척에 특성을 살린다 이러면 삼척에서는 그것을 수용할 수도 있는 이런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의원

그래서 하여튼 일자리경제과에서 조금 과감한 좀 대시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숙의원

일자리가 창출이 돼야지 삼척이 살맛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김명숙의원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이정훈의장

다음은 권정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네, 권정복입니다. 과장님, 도계전두시장 향후 계획이 어떤 거예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복

권정복의원

전두시장 향후 계획이 어떤 거냐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전두시장 저희들이... 좀 전두시장 자체가 하나에 통로로 쭉내려가면서 저희들이 시장이 운영되고 있고, 강변쪽에는 떡 공장부터 시작해서 몇 개 개인 민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활성화가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금 그 밖에 가건물 안에서 주로 야간에 음식을 파시는 거기는 좀 손님들이 저녁으로 보통 여러 분들이 오셔가지고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른 시장과 달리 거기는 먹거리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안에. 그러다보니 저희들이 매번 올라가서 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연구를 해도 크게 그거 했고... 2층에 사무실이 너무 노후화된 상태로 해서 지난해에 사무실만 정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국비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전두시장을 넣었는데, 저희들이 사업 목록이 정해진 사업이다 보니까, 시장... 잠깐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예, 그렇...
정복

권정복의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그걸 지금 3억을 확보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작년에 실사를 했는데, 안 된 건 사실이잖아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정복

권정복의원

올해는 어떻게 준비를 할 겁니까?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올해 고객지원센터 사업비가 3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 3억 정도로 시설개선해서 해결이 돼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일단 3억을 가지고... 노후시설들을 매입해서 철거를 일단 하려고 합니다. 하고, 주차장도 조정하고 좀 활성화 방안을 다시 한번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정해진 예산에 맞춰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면 일에 한계를 느껴요. 제가 보건데.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정복

권정복의원

과장님이 전두시장에 향후 계획이 어떤 건지를 조금 폭 넓게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상인들 이렇게 선진지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걸 했던 적이 있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효과가 어땠나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어디 말입...
정복

권정복의원

상인들이 거기에 대한 교육 같은 걸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에.
정복

권정복의원

효과가 어땠냐고, 받아들이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상인들 교육을 가면 선진시장을 갔다 오면 느끼는 거는 상당히 많습니다. 중앙시장 같은 거는 바로 반영이 되는데, 다른 데는 여건이 좀 다르다 보니까 필요성이 되게 느끼면서 현장에 오니까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을 지금 안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거에 대한 회의 같은걸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그거를 저희들이 올해 전두시장 하고 잘 해서 한번 저희들이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 왁자지껄 전통시장 마케팅 행사는 올해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전두시장이 광산... 저희 지역에는 전두시장만 사업대상이 되는데, 도비가 지난해는 4,000만원 내려온다는데, 올해는 문서가 내려온 거 보니까 3,000만원으로 줄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공모사업을 받아가지고 4,000만원 예산이든, 5,000만원 예산이든 저희들이 한번...
정복

권정복의원

예, 행사를 하는 데에.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정복

권정복의원

이제 뭐 지금 몇 년 동안은 행사했던 게 비슷하게 했죠? 지금 몇 년간은.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정복

권정복의원

뭐 외람되지만 경품 같은거 갔다 놓고 가수들 불러가지고 공연하고 이랬잖아요, 그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정복

권정복의원

전두시장에 크게 도움이 안되는 거잖아.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전두시장에 도움이 안되기 보다는 좀... 도움은 됐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제가 보기에는 크게 뭐 도움 안돼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연례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거 아닌 사업에 대한 고민을 해주세요. 예?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복

권정복의원

제가 예전에 물론 여기 과장님 전에 근무하실 때에는 전에는 처음에 어떻게 했냐 이러면 본 의원이 현장에 가보니까 이 예산에 맞춰가지고 행사를 하느라고 가전제품 갔다 놓고 이랬어요.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에.
정복

권정복의원

차라리 조그마한 고사리든 고취든 이런 걸 가지고 경품을 걸어가지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만 뭐 10,000원짜리를 타든, 2만원 짜리를 타든 다양하게 다 탈 수 있게끔 방법을 좀 강구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조금 개선된 게 이건데, 이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면 안돼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고민을 좀 많이 해주시고, 농공단지에.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의원

입주업체들한테 지원해주고 이러는 게 결과적으로 뭐예요? 환경정비를 한다든가 물품 구매를 한다든가 그 기업체가 잘 살아서 잘 돼서 기업체를 키우고 그게 곧 인구유입 되고 이런다고 해서 지원해주는 거 맞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에.
정복

권정복의원

농공단지에 대표나 임직원들 주소 같은거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분기별로 농공단지 현황을 받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런데, 그 주소들이 어디로 되어 있어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아, 주소는 필수인력이 여기 안 사는... 일정 부분을 제외하고는 다 삼척에 있습니다. 한 20몇 명인가, 50 몇 명인가 내놓고 다 237명 중에.
정복

권정복의원

관내에 광산업체, 석회석 뭐 고령토, 운모, 규석 이 업체 대표들 주소 같은게 주로 어디로 되어 있어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대표 주소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게 없는데, 저희들이 가서 근로자들에 대한 부분은 주소이전현황들을 받아 봤습니다. 받는데, 불가피하게 이쪽으로 못 오는 현장들이 좀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불가피하게 못 오는 이유가 뭐예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아, 지금 저기... 하장 쪽은 그쪽지역 인력이 없고 그쪽 지역 근로자가 없는 부분들이 몇 분 있고요.
정복

권정복의원

과장님.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복

권정복의원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석회석 광산을 하나 하고 싶어. 그러면 인허가가 삼척시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광산허가는 강원도지사에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러니까 삼척시는 권한이 뭐가 있어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아, 원래 광산업체에 권한은 강원도가 갖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강원도에 일체적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끔씩 정기적으로 나가서 지도점검...
정복

권정복의원

그 지도점검해서.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복

권정복의원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회사가 주민들하고 마찰을 많이 일으켜. 먼지 날리게 하고 덤프차가 막 대형으로 다니고 이러는데, 그럼 삼척시가 가서 페널티를 뭘 줄 수 있어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규정을 위반한 부분들은 다 시정조치를 하고 과징금... 과태료 처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과태료 처분 밖에 하는 게 없잖아, 예? 그렇죠? 맞잖아요. 석탄광이 있잖아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정복

권정복의원

삼척 관내에.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정복

권정복의원

그 석탄광은 그럼 인허가라든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어요, 삼척시가?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그 뭐 석회광이든 어떤 광이든 저희들이 허가가 났는데, 환경부분이나 뭐 훼손 부분이 있으면 같이 나가가지고 저희들이 가서 1차 점검을 하고 또 같이 나갈 때도 있고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해가지고 강원도에 의견을 보냅니다. 이렇게 시정이 필요하다 하면 강원도에서 개선명령을 내리고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제가.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의원

과장님, 이게 석회석 광산 그리고 삼척시 관내 광산업체 임직원들 내가 주소를 싹 받아 봤어요. 여기 사는 사람들이 한 30% 밖에 안돼. 금요일 저녁이면 퇴근해서 집에 갔다가 그 사람들 다 이 동네 살지도 않아요. 강릉 사는 사람도 드물어. 거의 서울, 경기도 살아요. 서울, 경기도 살면서 여기 와서 돈만 벌고 가고 이러는데, 과연 삼척시를 얼마만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이런 회의를 좀 해주세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여기에 대한 회의를.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복

권정복의원

그냥 보고서 책자에 인구늘리기 정책... 실질적인 회의를 해달라는 얘기인 거예요. 여기 보니까, 앞에 보면 노사민정하고 노사민정 지원해주고 회의할 때에는 회사 대표 그리고 근로자 대표 이 사람들하고 진짜 실질적으로 진짜 삼척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떤 건가. 한 예로 과거에는요. 내가 도계 얘기를 드릴게요. 과거에 38번 국도가 없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도계에 와서 다 살았어요. 가령 산불이나... 예? 대형 폭설이 내려. 그 사람들 장비, 인력 같은 거 다 댔었어요. 지금은 그 사람들 하는 거 하나도 없다니까. 삼척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삼표시멘트가 외람되지만 어떤 특정 기업체들이 여기 대형 폭설이 내렸어. 지네 공장 앞에 밖에 안 쳐요. 제 얘기 틀립니까? 그런 기업체들한테 맨날 이렇게 뭐 지원해주고 해봐야 뭐합니까, 이거. 대책회의 해야 된다니까요. 심각한 거예요, 이거. 저기, 보고서 책자내실 때에 주의 좀 해달라는... 내가 이 책자를 내면서 뭘 느끼냐 이러면 이게 그냥 연례반복사업 하는 거 그대로 집어넣은 거 밖에 내가 느껴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21쪽에 보세요, 여기. 광물자원 담당 누구세요, 지금? 최병원씨잖아. 여기 박광호씨가 다른 데로 갔는데 아직까지 그대로 있어. 이거 보면서 느끼는게 뭐냐면... 일자리경제과 다 그런게 아니지만, 실과가 다 그래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거는 지시시항에 시키니까 이거 하나 집어넣는 거 밖에 없다라고 나는 느껴요. 실질적으로 주소를 이전 시키고 이게 중요한게 아니라 여기서 기업을 하면서 기업에 임직원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 여기 살게 하는게 그게 시가 할 일 인거예요. 이상입니다.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장

추가 질문 하실 분? (김억연 의원 질의요청) 예, 김억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억연의원

네, 김억연입니다. 거기, 중앙시장 입구 문어형상을 하면서 거기 밑에 상인이 자리가 이제 문어형상 때문에 침범이 됐어요. 그러면 그 자리를 침범된 만큼 좀 할애를 해서 장사하는 데에 피해가 없도록 그거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중앙시장조합 사무실이 있는 그쪽 2층에 향후 계획은 어떤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어떤 2층을...

김억연의원

조합사무실 건물 있는 2층은.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억연의원

지금 거의 낮에도 들어가면 깜깜하거든요. 그쪽 개발 계획은... 향후계획은 어떤...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지금 2층이 전체적으로 개인소유인데다가 또... 주거시설로 거의 되어 있습니다. 이쪽 앞쪽은... 그리고 일부는 빈 점포가 있는데, 빈 점포도 2층이 활성화가 안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저희들도 그걸 나중에 사서 뭐 어떤... 거기가 지금 아직은 혼재되어 있는 상권이 형성되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억연의원

낮에도 들어가면 조명을 좀 밝게 해서 그... 학생들 거기 올라가서 담배피우고 이래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에, 좀 밝게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에, 알겠습니다.

김억연의원

그리고, 성내파출소 뒤쪽에 거기... 명절 때 설이나 추석 때 되면 주차난이 엄청납니다. 거기 해소가 안돼요. 그러니까, 일방통행을 해서 좀 이렇게 잘 소통이 되도록 그걸 제가 명절 때 마다 느끼는데, 중앙시장 입구 들어가지 못합니다, 양쪽 다. 그쪽을 일방통행을 꼭 좀 해주세요. 주차타워가 생겨도 문제는 명절 때 계속 되니까, 뭐 평소에는 괜찮다 싶어도 명절이 되면 일방통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지 그게 해소가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어시장 있는 하수도 여름에 악취가 엄청 납니다. 그게 왜 그렇냐면 스티로폼을 쥐들이 갉아 먹어가지고 이게 다 하수도를 막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하수도를 좀 크게 뚫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악취가 안 나도록 이제 화장실... 그런 설치를 해서 악취가 안 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이정훈의장

김명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의원

네, 과장님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자리도 기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저는 좀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 복지 이런 소통에 이르는 청년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회적기업에서 장애인센터를 좀 등록해주세요 사직에 가면 장애인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가면 지체, 지적, 청각, 시각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윈윈하면서 손, 발, 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거리를 가면서 이렇게 보면 ‘일반 사람들보다는 장애인들한테 일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이고국민 권리입니다. 장애인이 여기서 소외되면 안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 제가 일자리 사회적기업 뭐 200개 얘기했잖아요? 장애인들도 일자리로 등록을 하게끔 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아마 아이디어를 내라고 하면 그들의 아이디어가 나올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들은 이렇게 좀 권장에서 좀 용기도 드리고 이래서 사회적기업으로 협동조합으로 등록을 좀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사회적 기업에 등록기준에 맞는지는 검토해보고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은 예비사회적기업 단계를 먼저 거칩니다. 그래서 관련 기업에 적정한 기준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런 절차들을 갖추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김명숙의원

그래요. 저기, 장애인들한테 무슨 법이나 이런게 있더라면 조금 완화시켜서... 저는 그렇습니다. 무조건 지원만 하는 건 이건 바람직하지 않고 그들이 홀로설 수 있게끔 이런 정책을 펴는 것이 저는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숙의원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이정훈의장

권정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저기, 노면청소 차량 이게 석회석 광산들 거의 다 구입 다 한건가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지원 차량이 6대이고.
정복

권정복의원

예.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또, 삼표 제1광업소가 자체적으로 1대 가지고 있고 지금 7대가 관내에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러니까, 거의 다 그러면 대형사업장 같은 데에...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은 아마 추가로 좀 들어오기는 어렵고.
정복

권정복의원

예.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지난해에도 2개는 좀 하라고 해서 작년에 2대가 지원 됐습니다. 자기들 자부담이 좀 많이 발생하니까.
정복

권정복의원

그러니까, 청림실업하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에, 그래서 이 정도면 지금 현재는 충분히 관내에 커버가 되지 않나 지금 현재 그렇게...
정복

권정복의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저기 석회석 광산, 석탄광, 농공단지 임직원들 주소현황 파악해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장

추가 질문할 의원 없습니까? 회의가 좀 느슨한가봐. 업무보고 하는데, 막 조시는 분도 많이 있고, 내가 여기 위에서 다 보여요. 앞에서 신경 쓰이게 하지 마시고, 제가 느슨한 방법을 좀 개선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질의를 할게요. 근로자복지회관 개인택시 복지회관은 어떻게 운영하나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개인택시 복지회관은 저희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장

이거 지원 안 해줘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교통과에서...

이정훈의장

교통과예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이정훈의장

그럼 됐고. 삼척 다락이라는게 디자인에 삼척에 CI가 뭐예요? 삼척에 CI가 뭐냐고요. 삼척시가 CI가 뭡니까? 시티 아이텐티티... CI 정체성...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아.

이정훈의장

지금 있잖아. 삼척시가 하는게.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이정훈의장

그런데, 이게 실과별로 다 틀리면 농정과 틀리고, 경제과 틀리고 다 틀리면 이게 안 되잖아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삼척 CI는 CI대로 저희들이...

이정훈의장

아 그러니까, 그걸 통일 시켜서 뭐 하나 만들어서 제대로 해야지. 실과별로 이런 디자인 상표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떤게 뭐로 이걸 통일을 시킬거냐 이 말이에요. 그럼 했으면 또 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와서 이제 와서 얘기하면 삼척 다락이 뭔지 이렇게 물어봐도 되겠어요, 이거? 하여튼, 잘 정리 하시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장

그다음에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에 5명 모니터를 하는데, 1인당 1,000만원씩 사업비 드나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아, 그분들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이정훈의장

아니, 전체 예산이 5,540만원인데, 뭐 하는데 이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아, 그거는 저희들이 그...

이정훈의장

아니 뭘 안정적 관리하는데, 5,000만원씩이나 예산이 이게 투입이 되나 이 말이에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착한가격업소 지원하는 예산이 저희들이 있고요.

이정훈의장

착한가격에 뭘 지원 해줘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착한가격은 저희들이 지정이 되면 간판도 달아주고 저희들이 또 쓰레기봉투도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매년 연말까지 잘 운행을 하면 70만원 범위 내에서 상가 안에 시설물을 정비하는 그런 예산들을 저희들이 7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장

일반 점포들이 다 아나요? 이 내용을?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이정훈의장

내용을 다 알아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저희들이 또 반회보에도 홍보를 하고 읍·면에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장

시장에 나갔을 때에 홍보를 해주셔야지 개선을 하던가 어떻게 하면 선정이 될 수 있는가.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정훈의장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정훈의장

그렇게 하시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1월 반상회도 하고 이렇게 하고 신청을 하실 분들은 일자리경제과로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이정훈의장

삼척사랑상품권하고 온누리상품권이 지금 유통과정이 어떻게 돼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삼척사랑상품권은 사업자 등록을 한 관내에 업체들이 저희들이 삼척사랑상품권 구매자가 이용을 하면 그걸 바로 은행에서 교환을 해줍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발행판매도 은행에서 직접하고 전자시스템.

이정훈의장

중앙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이게 유통 되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온누리도 되고 삼척사랑상품권도 다 같이 되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장

아니 그러니까, 삼척사랑상품권이 유통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이정훈의장

그러니까, 이게 이중적으로 가버리니까, 지금 여기에 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았냐 이 얘기지. 그러니까, 경제과에서는 삼척사랑상품권을 어떻게 홍보를 해서 뭐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 구역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고, 저희들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또 구매비용을 평소에는 5% 하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설날 전에 저희들이 10% 할인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조금 성격은 틀린데, 두 가지 다 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정훈의장

소상공인 연장기간을 3년간 요구를 많이 하던데.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정훈의장

그거는 어떻게.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보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2년 지원하고 1년 유예를 하는데, 속초가 저희들하고 똑같이 하고 이율은 속초는 2.5% 밖에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해 같은 경우는 이율은 2% 지원하고 2년 지원하고 2년 유예를 합니다. 이게 지금 3년 지원하고 강릉 같은 경우에는 2년 유예하는데, 이게 제도별로 조금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정훈의장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정훈의장

이 부분이 지금 삼척경기가 경제가 너무 위축되어 있어요. 8시 이후면 사람도 없다고... 지금 더더욱 시내권 남양 일대에서는 아우성이 보통이 아닙니다.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에.

이정훈의장

이럴 때일수록 진짜 뭐 해줬던 부분 최대한... 찾아다니면서 해주셔야 돼요. 여기 뭐 개인택시 이런 부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이정훈의장

그리고,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에 전 같으면 1억이었는데, 지금 4억을 지원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관내에 모든 부분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주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인구유입은 안된다 이 말이에요. 인구유입을 지금 하는게 관내 주소 옮기기 말로만 한다 이 말이에요. 지원을 해준 만큼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도 따라와 줘야죠. 하면하고, 말면 말고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어느 부서는 보니까 홍보하는 데에 뭐 한 1억 가까이 인구유입정책이라고 뭐 있더라고요. 아, 이게 다음 과네. 다음 과에 물어보겠지만 실질적인 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많이 어렵잖아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인구창출을 위해서 안심공제 하면서 홍보를 좀 강화해서 이번 달에 한 24명 정도 저희들이 전입을 시켰습니다. 저희과 주관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점차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중소기업 강원대학교에 창업지원금하고 한 1억 5,000만원씩 지원을 해주죠? 선도 사업에서...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이정훈의장

그럼 뭘... 여기서 뭘 받아요? 이래서?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어떤... 받는 거...

이정훈의장

우리의 반대급부는 뭐냐. 삼척시가 지원해주고 나서.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아, 지금 창업보육센터는 저희들이 5,000만원을.

이정훈의장

아니 그러니까, 1억 5,000만원 투입을 하는데.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이정훈의장

우리가 강원대학교에서 뭐 40억 주는거 외로 이렇게 다 지금 지원해 주는거 아니에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이정훈의장

여기에 대한 반대급부냐 뭐냐 이 말이야. 삼척시가.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아, 지금 그... 강원대 창업보육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돈을 5,000만원을 주면 거의 다 이제 창업... 관내에 기업들을 창업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강원도에 S등급을 받아가지고 삼척캠퍼스 창업보육센터가 최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1등을 했는데.

이정훈의장

아니 뭔 지원을 해줘요? 구체적으로?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그... 기술지원도 해주고 또 시제품 생산기술지원하고 교수들이 거기에 지원해주고 그리고 저희들이 링크플러스 선도대학 육성지원 이거는 강원도 사업 선정될 때에 자치단체에 의무투자를 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5년간 지원을 하는데, 이 부분도 저희 관내에 대학 학생들 어떤 육성시설 개보수하고 이런 데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장

하아... 일본에 가면 마찌리하는 부분이 있어요. 마찌리. 마찌리라고 자기 동네 고유에 음식, 고유의 상품 거기에 가면 해야 하는 부분... 그럼 삼척시는 뭘 지금 우수공예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뭘 갖고 대표성으로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은 뭘 하면 거기에서 삼척만이 가질 수 있는 뭘 하나 만들어 내야 되잖아요? 매년 연례적으로 계속 지원해주고 또 하는데, 이건 뭐 받는 사람만 계속 연례적으로 받는 현상밖에 안 일어나잖아요? 뭐 어떻게 하면 삼척만이 갖는 어떤 마찌리가 탄생할 수 있을까.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뭐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면서 기업들을 해주고 있고 저희들이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문어시장 특화해서 문어가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정훈의장

아니 그러니까, 문어가 삼척에 대표성이라고 그러면... 대표는 아니지만 어쨌든 거기에 대한 부분 확실한 뭐가 나와야 한다 이 말이에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빨리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담배소비세가 얼마입니까?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아,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확인 못했습니다. 세... 세금...

이정훈의장

아니, 세입 담배 세입이 얼마 정도 돼요? 한 80억 되나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정훈의장

예?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60억 정도 된다고...

이정훈의장

담배 업무를 하는 분이 세입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몰라도 되겠어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아, 그 부분은 제가 미쳐 확인을 안 했습니다.

이정훈의장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전에 한번 봤는데, 잊어버렸습니다.

이정훈의장

지금 반대급부가... 물론 피우지 말고 뭐 환경이 나쁘다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세외수입에는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거리간격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완화시켜줘야 할 문제도 있다 이 말이에요. 맨날 법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지역에서 여기에 대해 민원이 계속 발생 하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지금 그 상위법령에 해가지고 하는데, 완화가 되도 또 문제고 강화가 되고 문제입니다. 업체 간 그게 있어서 그래서 완화되는 건 상당히 좀 어렵고 저희들이 최근에도 담배소매인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장

어쨌든 어떤게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정훈의장

완화시에 건의를 해주십사하고 저한테 주문을 했어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이정훈의장

중앙부처에다가 이런, 이런 부분 현실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얘기할 때에는 하는데 돌아서서 법으로 안된다라고만 얘기하면 법 안 되면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나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그 부분을...

이정훈의장

개선을... 계속 노력해야 바뀌지. 안 그런가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장

아까 도시가스 확대 얘기를 했는데, LPG 같은 탱크를 만들어서 보급하는 방법 있어요. 도계도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고. 그... 사업을 하면서 도계에 얼마 전에 언론에서 나왔지만 보상관계... 자원개발과 주택위장전입 얘기... 여기에는 신관동에 보면 기존에 세금을 계속 내고 한 사람들도 있고 안 낸 사람은 보상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어떻게 매입을 합니까?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 저희들이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상가형 점포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인 거주주택하고 틀려서 저희들이 점포를 일반 매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처음 분양가격 보다가 그 이후에 그냥 방치되어 있는 관계고 가격이 떨어져서 저희들이 협상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2층은 지금 완료를 했고, 3층에 약 24점포 정도 남았는데, 올해 저희들이 재감정을 하더라도 해서 조금 보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그러니까,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정훈의장

그리고 좀 잘 하셔야 돼요. 공직자들이 대부분 잘 하셔요. 하시는데, 일일이 다 챙기지 못하는 거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자꾸 그런 데에 언론에 이렇게 비춰진다면 삼척시가 잘 못하는 걸로 비춰질 거 아니에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장

잘 하는 모습들이 잘 해져야지. 인구유입 같은 경우도 지금... 중요한 것은 기업유치로 인구유입 해야 되는거 맞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이정훈의장

그런데, 작년에 빵공장 MOU 체결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지난 번에 한번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이정훈의장

MOU 했고, 뭐 다 했어 그거 뭐 아무것도 없고 이런 식으로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고 그다음에 MOU 할 때에는 크게 사진 찍어 가지고 막 선전하고 홍보하고 끝나면 슬그머니 들어가고 농공단지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천에 하다가 언제 옥원리로 바뀌고, 주먹구구식으로 계획을 제대로 처음부터 잡아야지. 전에 의회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근덕쪽으로 해야 한다. 근덕 옆에 제2에 농공단지 해야 한다라고 주문한 분도 계셔요. 지역 안배도 중요하지만 성공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것도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생각나면 하고 생각 안하면 안하고 이게 뭐냐 이거야. 금방 이천 갔다가 금방 옥원리로 가고 제가 업무를 하면서 충분히 열심히 하는 모습을 알지만 그 하는 와중에서 이렇게 좀 계획이... 나쁘게 얘기하면 무계획적이고 즉흥적이다라는 부분도 발생하니까 그걸 앞으로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지역경제가 너무 진짜 힘들어서 다들 난리입니다. 이게 의회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전부다 지금 책임 원성이 돌아오고 있어요. 좀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그렇게 추진해주시기 바래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김후기입니다. 예,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총괄, 연례반복사업, 명시이월사업과 신규사업 그리고 인구유입 정책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총괄부분입니다. 재난안전과 부서 정원은 19명, 현원은 17명으로 현재 2명이 결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및 주요투자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례반복사업 14건, 29억 9,000만원, 명시이월사업 1건, 3,600만원, 신규 및 특수시책사업 1건, 2억원으로 총 16건 31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쪽, 연례반복사업 14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난상황관리 및 대비태세 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재난상황관리체계 확립과 재난발생시 신속한 상황전파로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각종 재산피해에 최소화를 이루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주요 사업내용은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과 안전관리계획 수립, 재난 예경보시설 7종 45개 시설을 운영관리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1억 2,200만원입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발간 배부를 3월까지 마치겠으며, 재난상황관리 전파 및 예경보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대응능력강화를 위한 재난대비훈련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재난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태세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 확립으로 효율적인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시, 도 및 소방서 주관 훈련을 통하여 기관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5월에 재난대응 한전한국훈련과 10월에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주민 및 조직을 활용하여 지역방재역량 제고와 자주적 재난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방재단원 정기교육 훈련 및 재난취약지역 예찰활동, 응급복구 활동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9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1월말까지 방재단 조직을 정비하고 5월에는 안전한국훈련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내진성능평가 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일반 및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을 평가하는 용역사업으로서 대상은 일반건축물 39개소를 비롯한 83개소이며,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지난해에는 시청본관 1개소, 정수장 3개소, 교량 4개소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를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회계과에서는 요청한 청사 8개소, 건설과에서 요청한 교량 4개소 그리고 상수도사업소에서 요청한 하수처리시설 1개소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후 보강공사 등 보완이 필요할 경우 시설관리부서와 협조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안전도시 만들기 및 안전문화운동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시민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안전도시 사업 및 시기별, 테마별 안전운동 캠페인을 추진 시민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9,500만원입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은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12회, 투명우산 및 LED 우산 등을 구입하여 지급하였으며, 올해 추진계획은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실시, 소방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등 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활동을 적극 전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추진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물놀이 관리지역 6개소 및 위험지역 1개소에 대한 물놀이 안전요원 배치와 안전시설물 설치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000만원입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물놀이 안전시설물 전수조사를 4월까지 마치고 5월부터 안전시설물 보수 및 설치, 6월부터 8월까지 물놀이 안전관리 TF팀 구성운영 및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하여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쪽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재난취약시설물에 대한 주기적인 안전점검 및 예찰정비로 사고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963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시특법 대상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을 64개소에 대하여 2회 실시하였으며, 지역축제장 안전점검 14회, 취약시기 안전점검 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도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 축제장과 취약시기 안전점검, 시특법 대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사고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쪽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사업내용은 2019년 총무실시계획 수립 발간 및 을지태극연습 실시 등 국가비상사태 합동훈련을 통하여 위기관리능력을 배양하고 인적, 물적자원에 정기적 확인점검을 통한 동원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200만원입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2월까지 총무실시계획을 수립 발간하여 배부할 계획이며, 금년 5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5일간 을지태극연습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열한쪽 민방위 교육, 훈련 내실화입니다. 이 사업은 민방위대 편성 및 운영 그리고 교육훈련 실시로 비상사태 발생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데에 있으며, 민방위대 편성, 민방위대원 교육 및 비상소집훈련이 주요내용으로 사업비는 3,500만원입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은 민방위대원 집합교육 1,518명, 비상소집훈련 1,799명, 민방위 전국단위 훈련 4회, 산불진화 및 지진피해 등 지역특성화 훈련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민방위 집행교육, 비상소집훈련은 3, 4월에, 민방위 날 훈련은 6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두쪽, 민방위 시설, 장비 운영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민방위 시설, 장비 즉 비상급수시설, 비상급수 관정시설 정비 및 유지보수, 민방위대원 방독면 및 공공용 주민대피시설 비상용품함 구입 등 비상사태 발생에 사전대비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700만원입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비상급수시설 2개소에 대한 정수장치를 설치하였고, 방독면은 493개, 공공용 주민대피시설 25개소에 비상용품세트를 구입 비치하였으며, 비상급수시설 8개소에 대한 유지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비상급수시설 정비, 수질검사 실시, 민방위대원 방독면 구입 등 민방위 시설 장비에 대한 운영관리를 차질 없이 하여 비상사태에 대한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세쪽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평상시 경보시스템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 등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주요내용은 노후 민방위 경보단말교체, 정비 및 이전설치, 통제 시스템 CCTV 유지보수, 경보단말 전용회선 관리 및 장애처리이며, 사업비는 3억 6,100만원입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은 통제시스템, 경보단말 36개소에 대한 유지보수에 6,500만원,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2개소 교체에 7,200만원, 민방위 경보시설 3개소 이전 5,10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올해에도 통제시스템, 경보단말, 해안 CCTV 55개소에 대한 유지보수 계약을 1월까지 체결하여 민방위 정보시스템에 대한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노후 경보단말에 대한 교체, 정비 및 이전설치 전용회선 관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네쪽, 방사능 방재교육 및 훈련 내실화입니다. 이 사업은 원자력시설 방사능사고에 대한비상계획구역 내 주민들에게 보호훈련 및 현장조치에 대한 매뉴얼 숙지 등을 통한 체계적인 대응태세 확립 그리고 방사능 방재교육 실시 및 방사능 측정 장비를 운영 관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00만원입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방사능 방재계획 및 행동 매뉴얼 수립, 발간과 방사능 방재요원 교육 및 합동훈련 실시 그리고 방사능 방재 측정 장비 교정을 차질 없이 추진, 방사능 사고에 대비한 체계적인 대응태세 확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다섯쪽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사건사고 발생시 초동적 대처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CCTV 관제센터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함으로서 범죄예방 및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구현하는 데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제인력 13명과 경찰관 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억 1,500만원입니다. 올해에도 시관내 범죄예방 및 시민안전을 위하여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여섯쪽 방범용 CCTV 설치 및 관리입니다. 범죄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 운영, 유지관리함으로써 시민의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4,000만원입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은 방범용 CCTV를 3억 8,300만원을 투자하여 35개소에 82대를 설치하였고, 총무과 등 6개 부서에서 관리하던 것을 통합관제센터로 일원화 하였으며, 올해 설치한 방범용 CCTV 대상지역을 삼척경찰서와 합동을 조사를 마쳤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1월까지 방범용 CCTV 설치 및 개선계획을 수립 6월까지 설계 및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일곱쪽 명시이월사업으로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재난 예경보시설 신설 및 노후 장비교체를 통하여 재난징후 발견시 신속한 상황전파로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재해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600만원입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은 적설측정장비 설치, 재난감시용 CCTV, 자동기상관측장비 교체 그리고 기상관측가료 운영서버를 설치하였고, 올해 계획은 도계읍을 적설측정장비를 설치하고 적설, 산각계곡, 재난영상, 노후서버를 보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신규사업으로 남산지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6년도 붕괴위험지구 D등급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남양동 130-4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422㎡입니다. 사업량은 낙석방지망 807㎡, 낙석방지책 45m이며, 아스콘포장 168㎡ 그리고 건축물 2동, 용지 7필지 1,000㎡로 총 사업비는 9억 1,000만원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건축물과 용지보상비 2억원으로 12월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열아홉쪽입니다. 인구유입 정책사업으로 삼척! 안전한 도시 적극 홍보입니다. 우리시는 2013년도 국제적으로 공인된 안전도시로 다른 도시에 비해 안전함은 물론 산과 강 그리고 바다가 조화로운 천혜의 청정도시 누구나 살아보고 싶은 도시라는 점을 적극 홍보하여 여성 및 직장, 노년층에 인구유입 효과를 극대화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여성스마트 안심부스,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안전모니터요원 봉사단 및 국민안전현장 관찰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훈의장

예, 수고했습니다. 잠깐 자리에 들어가세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질의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에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양희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양희전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18페이지 보시면 남산지구 붕괴위험지역입니다, 그죠?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찾으셨죠? 이게... 지금 낙석이고 균열이고... 그죠?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이지 않습니까?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지금 남산지구 이게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 지역...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냐 하면... 교회 있지 않습니까?
희전

양희전의원

네.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옛날 동화여관 옆에.
희전

양희전의원

네네.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바로 옆에 교회.
희전

양희전의원

네.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거기 부분입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거기 부분이에요?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그 밑에 집 2채.
희전

양희전의원

집 2채?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거 보상 됐습니까?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예, 그게 올해 2억 예산을 세워가지고 올해 보상을 하고 내년부터... 그게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보조사업으로 되죠. 과장님, 이게 우리가 삼척시 관내 재난안전과는 재난관리를 위해서 물론 전년도 2018년도 보니까, 이게 흥전지구 위험지구에 정비사업 거기도 2018년부터 2019년도에도 2,000만원 예산이 있었어요, 그죠?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예산도 그렇게 많이 안들어가는데, 이게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립니까? 혹시 업무파악 하셨습니까?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자료를 좀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아, 네... 그러실래요?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자료 보는 중)
희전

양희전의원

흥전재해위험지구인데, 과장님.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자료 찾는 중) (담당 계장 자리 이동)

이정훈의장

이봐요.
희전

양희전의원

잠깐만...

이정훈의장

이보세요!
희전

양희전의원

의장님한테 허락을 받고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이정훈의장

회의 절차를 이렇게 모르나? 여기 답변할 수 있는 권한은 사무관 이상만 할 수 있어요.
희전

양희전의원

네, 그렇게 할게요. 일단, 과장님 이거 차후에 한번 보시고...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 흥전지구는 계측중입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계측요?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예예, 측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아, 2018년도부터 시행을 한 것 같은데, 아닙니까?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예, 지금 아직 완료는 안됐고.
희전

양희전의원

네.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붕괴위험지구로 자연재해위험지구로.
희전

양희전의원

그죠?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되어 있는데.
희전

양희전의원

네.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현재 도계흥전지구는 계측 중에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아, 계측.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끝나면.
희전

양희전의원

끝나면.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예, 사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사업 들어갈 예정이예요?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의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보면 삼척시 관내 집중호우시에도 이렇게 정라진 영진안이나 또 후진.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마을안길... 그죠?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그런 데에는 상습침수지역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잘 이렇게 파악해 주셔가지고.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미리미리 이렇게 대비 좀 해주십시오.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여쭈어볼게... 우리지역에는 지진이나 해일 때에.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의원

이렇게 안전하게 대피할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먼저, 정라지구를 보면.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의원

정라 이사부광장에 보면 지진해일 피해에 대한 안내 표지판이 붙어 있어요, 그죠?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거기 대피소가 어디어디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정라지구 말입니까?
희전

양희전의원

네네, 정라지구.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정라지구는 지금 현재 4곳인데요. 대피소가.
희전

양희전의원

네네.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그... 마을회관 공터.
희전

양희전의원

공터.. 예에.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척주동해비공원부지.
희전

양희전의원

네네.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그다음 감로사 앞 공터.
희전

양희전의원

네네.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그다음에 조각공원 뒷산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맞습니다. 혹시 과장님 가보셨는지요?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아직 현재 제가 온지가 얼마 안되어 가지고...
희전

양희전의원

그죠?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현재 가보지는...
희전

양희전의원

현재 가보시지는 못했고.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곧 나가보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나가보시고, 제가 본의원이 볼 때에는 이게 지진이나 해일이 있을 때에 안전하게 대피할 장소인데, 안내표지판이 과장님... 이렇게 잘 안 보여요.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재해나 이런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통장님들이나 또 마을주민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릿골 뒤편에 마을회관 뒤쪽에 거기 또 조각공원 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척추동해비 이런 4곳에 있는데 과장님... 이 부분이 찾아가기가 표지판이... 혹시 표지판 규격이 따로 있습니까, 과장님?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희전

양희전의원

그죠.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제가 그... 자세히 살펴가지고...
희전

양희전의원

다 보고...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거 반영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그러니까 과장님, 정라지구도 그렇고 저기 증산지구도 그렇고... 그죠?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다음에 또... 후진 그다음 증산 이렇게 해서 또 나머지 삼척시 관내에 더불어서.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의원

지진이나 해일 피해시.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대피안내소 이렇게 한번 체크하셔가지고 안내표지판이라든가 거기 가서 대피할 장소가 마땅한지 한번... 과장님 검토해주실 거죠?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민방위 대피소 있지 않습니까, 그죠?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의원

민방위에 보면, 11페이지부터 시작해서 11, 12, 13페이지에 민방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할애를 했습니다, 그죠?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의원

그래서 과장님, 민방위 대피 훈련을 할 때에 대피소가 공동주택에 보면 아파트가 대피소잖아요?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아파트 주차장.
희전

양희전의원

지하... 지하주차장.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아파트 지하통로.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렇죠?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예에.
희전

양희전의원

그런데, 아파트 지하통로에 내려가면 이런 물건들이 많이 방치되어 있고 어두워요, 과장님. 이렇게 그래서 지하통로가 대피시설이 비상이 발생되었을 때에 안전하게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한번 점검해 주실 거죠?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이상입니다.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이정훈의장

네, 다음에 김명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의원

네, 과장님 삼척에 재난안전과에 재난안전관리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계시나요?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이 안됐는데, 제가 알아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김명숙의원

그래요?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예예.

김명숙의원

아... 재난안전과여서 재난안전관리사 자격증을... 전문인이 계시나 안 계시나 궁금해서 그랬고요. 만약에... 계시겠죠, 물론. 안 계신다 해도 삼척시민들을 위해서 재난안전관리사 양성교육을 실시해서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 소속일 겁니다.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의원

그래서 양성교육을 시켜서 삼척시민이면 누구나 여기에 참여해서 양성교육을 받아서 시험을 응시해서 자격을 갖춘다 이러면 삼척에 또 다른 재난안전에 대한... 예비...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네.

김명숙의원

되고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래서 이런 양성교육은 지역사회에서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방재전문가는 몇 분이나 혹시 계시나요?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방재.

김명숙의원

네.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방재관련 공무원은 지금 두 분이 계시는데.

김명숙의원

네, 공무원 말고... 아, 다 공무원들이죠. 공무원이 그러면 이런 방재전문 이런 자격증을 다 갖고 계시나요?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방재안전직렬이라고.

김명숙의원

네.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따로 있습니다.

김명숙의원

아, 있어요?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시에서 채용해서.

김명숙의원

네.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우리 과에 지금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의원

아, 그래요. 하여튼 이런 분도 전문인들도 계셔야만이 시를 안전하게 좀 살필 수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쭤봤고요.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숙의원

또 페이지 15쪽에 CCTV 통합관제센터.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예.

김명숙의원

여기에 다른 곳에서 견학, 방문을 오는 경우가 있나요?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많습니다. 어제도 근덕초등학교에서 29명이 와서 견학하고 갔습니다.

김명숙의원

네, 그 아이들이 삼척의회까지 와서 견학을 하고 가서 대회의실도 소회의실 다 구경하고 갔었는데요. 이 아이들을 가령 누군가 외부에서 와서 이런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경하고 난 다면 혹시 간단한 설문지 같은건 있나요? 왔던 사람들이 여기를 둘러보니까 어떤 느낌이었다 뭐 내지는 시민이 안전한 것 같다 뭐 이런 설문하는 건 없나요?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설문은 지금 안하고 있답니다.

김명숙의원

아, 저는 그런 것도 설문지를 만들어서 그러면 이들이 방문을 했을 때에 내가 온 것을 한 눈에 다 볼 수 있으니까 범죄예방에서부터 시작해서 준법정신 안전하다는 것 이런 거 느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들이 정말로 ‘아, 나는 이런 것은 꼭 지켜야 되겠다’ 이런 느낌 같은 이런 것도 적어볼 수 있고 그러면 얘네들한테도 준법정신을 좀 더 할 수 있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많이 홍보를 해서 누구나 이렇게 관제센터에 들어와서 삼척에 CCTV 이런거 좀 볼 수 있게 하면 좀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적어봤습니다. 어제 아이들한테 제가 물어 봤습니다. 보니까, 깜짝 놀랐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그거는 준비를 해서 바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의원

네, 설문조사 이런 것도 제가 봤을 때에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시내 방범용 CCTV 같은거 있지 않습니까?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네네.

김명숙의원

시립박물관 앞에 물론 있겠죠, 그죠?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네.

김명숙의원

시립박물관에서 이렇게 건지리 쪽으로 올라가는 첫 입새에 보면 청소년들 위기전화 하는 박스가 있거든요.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네네.

김명숙의원

거기 박스에 보니까, 불 이 다 꺼져있고 거기 왜 있는지 저도... 다른데 보면 삼척여중 앞에 같은 경우에는 거기 박스가 아이들이 응급시에는 긴급시에는 들어가서 전화를 할 수 있게 불이 다 있는데.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아...

김명숙의원

시립박물관 앞에는 제가 몇 번을 가서 그 사진도 제가 다 찍었거든요? 밤에 불 하나도 없고 박스도 있는 것 조차도... 잘 안보시죠?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그걸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명숙의원

그래서, 그런 데에는... 왜냐하면 긴급용으로 그런게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누군가 긴급하다면 뛰어 들어 갈 수 있게끔 환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제가 없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왜 여기 있지. 그러면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된다.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확인하고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김명숙의원

그러니까, 하여튼 설치하는 건 다 열심히 잘 하시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되면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차원이니까 좀 한번 살펴봐주십시오.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의원

이상입니다. (김억연 의원 질의요청)

이정훈의장

다음은 김억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억연의원

네, 김억연입니다. 거기, 총무국장님에게 질문을 해야 되나요? 총무과는 정원이 35명에 현재 인원이 39명으로 4명이 많고, 지금 재난안전과는 2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부시장님...

이정훈의장

부시장님, 답변을 어떻게 그 자리에서 할까요? 나와서 할까요?

김억연의원

그 자리에서 하셔도.

이정훈의장

예, 그 자리에서.
재섭

전재섭부시장

예, 아마 총무과에는 교육정원도가 있고 그래서 교육정원이라든지 휴직이라든지 이래서 정원이 조금 더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이 부분은 정원이랑 그 부분은 조금 3월 중에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적기적소에 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억연의원

각 실과별로 과별로 통합 다 해서 확인해서 현원 맞게 좀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전재섭부시장

알겠습니다.

김억연의원

그리고, 과장님 5페이지 자율방재단 각 읍‧면‧동에 사무실이 다 있죠?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예, 다 있습니다.

김억연의원

그 컨테이너 사무실입니까?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억연의원

거기에 방재단이 야간이 순찰을 돌고 있다는데, 컨테이너 사무실에 전기가 안 들어오는 곳이 제가 몇 군데 있다고 들었거든요?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예에.

김억연의원

그쪽을 좀 확인해서 전기가 들어올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야지 야간 순찰 갔다 와서 커피라도 한잔 먹을 수 있다고 요청이 왔습니다.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억연의원

지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억연의원

그리고, 8페이지 물놀이 안전사고 이쪽은 그... 바닷가 쪽은 관광과에서 하고 내평이나 이런 쪽 마을 단위 쪽을 여기에서 관리를 합니까?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놀이 관리지역이라고 6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억연의원

그러면 여기에 안전관리요원은 마을에서 하나요? 아니면...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의뢰를 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억연의원

22명...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예.

김억연의원

그게 심폐소생술하고 인명구조 자격 갖춘...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명구조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김억연의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이정훈의장

다음은 김희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예,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추진에서.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예.
희창

김희창의원

혹시 삼척시 작년에 관내에서 인명사고 사망자가 몇 명 발생했는지 파악해 보셨나요?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다행이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아, 다행이네요. 하여튼 그... 삼척해수욕장 보면 간이 해수욕장.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예.
희창

김희창의원

마을단위 해수욕장이 많은데, 그... 안전요원을 추가로 배치해서 인명사고가 나지 않게 이렇게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아... 그 제가 알기로 인명사고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에 확인하니까 작년에는 없었답니다. 관리하는 6개소에.
희창

김희창의원

아니 그... 6개소 말고 해수욕철 바로 전에 한재 밑에.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예.
희창

김희창의원

거기서 한 분이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해수욕장 관계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안 해봤는데, 관리하는 하천 쪽에는 없었고 해수욕장은 의원님을 제가 확인 또 해보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네네.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예.
희창

김희창의원

그리고, 아까 제가 저번 회기 때도 말씀드렸는데, 남산지구 붕괴위험지구 있지 않습니까?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예예.
희창

김희창의원

그게 삼척 도서관 건립 부지하고 겹치거든요.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예, 겹칩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그래서 이 사업비가 거의 10억 가까이인데 도서관 부서하고 협의해서.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예.
희창

김희창의원

이 공사를 따로 따로 하다보면 예산낭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서하고 협의 잘 하셔가지고 예산낭비가 안되게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장

다음에 또... (김민철 의원 질의요청) 김민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철의원

김민철 의원입니다.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네.

김민철의원

통합관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예예.

김민철의원

지금 시에서 관제센터에서 운영하는 CCTV는 어디 유관부서 경찰서나 뭐 산불감시하고 여기하고는 별개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죠?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지금 경찰서하고는 같이 하고 있고.

김민철의원

예.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지금 산불 관련은 산림과에 모니터가 있는데.

김민철의원

예.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우리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김민철의원

연계가 돼 있습니까?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예예.

김민철의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방범용 그다음에 산불감시용 뭐 차량 이동하는 주행정보취득... 카메라 종류가 너무 많아. 그래서 저는 이 하나만 달아 놓으면 여러 기능을 동시에 할 수 있는데, 각 부서마다 유관기관마다 카메라를 얼마나 많이 달아놓았는지 이게 낭비성이고 해서...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이게 이제...

김민철의원

그걸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물어 봅니다.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우리가 관리하는게 457대입니다.

김민철의원

예.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여기에 생활방범용이 428대.

김민철의원

예.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그다음에 안심부스 그게 20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쓰레기 불법투기가 9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종합적인 거는 생활방법용만 428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민철의원

그렇다고 여기에서 차량불법주차라든가 이런 걸 모니터링 하는 건 아니잖아요?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그것도 모니터링 합니다.

김민철의원

그래서 과태료 나가고 합니까?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철의원

아.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그게 교통과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김민철의원

아, 그렇습니까?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 CCTV 별도 관리하는 데가 교통과하고 산림과인데요.

김민철의원

예.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그걸 차후에 통합을 시키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민철의원

그러니까, 통합을 해서 이게 좀 업무효율을 높이고 일관성 있게 좀 했으면 제가 그걸 지적을 하고 싶고요.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철의원

여기 CCTV라고 하면 범죄행위를 사전에 예방을 목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그럼 범죄행위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면 시민들이 일상생활 그 사생활이 여기에 영상에 저장이 되고 있는 거죠?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그렇죠.

김민철의원

예, 이게 영상저장장치에 저장이 되는 겁니까? 그냥 실시간 모니터링만 하는 겁니까?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김민철의원

저장이 몇 일치가 됩니까?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그게... 3일이 된답니다, 3일.

김민철의원

3일이 지나가면...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아, 30일... 30일.

김민철의원

30일 지나가면 자동 포맷이 되는 겁니까?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철의원

일부러 지워야 돼요?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지금 이게 그게 우리가 지울 수 없는 부분이 왜 그렇냐하면.

김민철의원

예.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평균 하루에 한, 두 번씩 경찰서에서 수사협조 의뢰가 옵니다.

김민철의원

예.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경찰이 여기에 와서 그걸 확인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30일 동안 안 지우는 걸로 그렇게...

김민철의원

그러면 경찰이 와서 확인을 할 때에도 적법할 절차에 따라서 무슨 뭐 근거를 제시하고 열람을 하거나 조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관련 법령에 의해... 예, 공문이 정식으로 옵니다.

김민철의원

그러니까, 말로만 보여줘 이러면.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아, 그렇지 않습니다.

김민철의원

남의 개인 걸 막 조회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김민철의원

예, 그리고 본의원이 생각에 그곳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실시간으로 삼척시민들을 어떻게 보면 비밀스러운 정보까지 취득할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김민철의원

하나 예를 들면, 김민철 저 의원이 같이 가는 여자가 집사람이 아는 것 같은데, 농담으로라도 이렇게...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가능합니다.

김민철의원

밖에 나와 얘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여 져요.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예예.

김민철의원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취득한 영상정보를 밖에 나가서 사적으로 발설을 하거나 그러지 않도록 과장님이 교육이나 지도단속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있겠다 저는 본의원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김민철의원

예, 맞죠?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철의원

괜히 남의 가정에 분란을 일으키고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거기서 업무적으로 취득한 정보가 밖으로 누설되지 않도록 각별히 교육을 시켜주시고요.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예.

김민철의원

그다음에 방범용 CCTV라고 그러면 설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재난안전과에다 요청을 하면 됩니까? 그 어디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주민 건의를 하시면.

김민철의원

예.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건의를 하시면 읍·면·동에서.

김민철의원

예.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시청으로 이제 공문을 올리거든요.

김민철의원

예.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올리면 우리가 판단을 해서 그걸 하게 되면 경찰서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됩니다.

김민철의원

아, 경...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협의를 해가지고.

김민철의원

경찰 협조 하에...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철의원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거 아니고?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예예, 특히 방범용 같은 경우는.

김민철의원

예.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경찰서하고 합동 조사를 해서.

김민철의원

예.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접적여부를 판단해서.

김민철의원

예.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이제 된다고 판단이 되면.

김민철의원

시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건 아니고?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철의원

그러면 CCTV를 설치를 해서 여기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불합리하다거나 시정할게 있으면 각 연관부처에 피드백이 돼서 그게 시정되거나 보완된 사례가 있습니까?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김민철의원

현재는 없습니까.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예예.

김민철의원

앞으로 있을 겁니까?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는게 맞다고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민철의원

맞다고 봐요. 취지가 그래야 맞는 거지 그냥 영상 CCTV 틀어놓고 정보나 취득해서 그냥 그거는 좀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쓰레기 불법투기는 우리가 환경과에 통보를 하거든요.

김민철의원

예, 그래서 여기서 얻은 정보를 시정하고 보완을 유기적으로 연관부에서 피드백 조치가 되어서 시정이 되도록 과장님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저는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철의원

예에, 이상입니다. (김원학 의원 질의요청)

이정훈의장

김원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예, 과장님 저기... 바깥 시민들... 5페이지 자율방재단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들은 적 있습니까?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예?
원학

김원학의원

자율방재단 안에서.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예.
원학

김원학의원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여론 차제가 안 좋다는 얘기를...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그 얘기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예, 그게 과장님께서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그러면 지역자율방재단에 지금 예산이 또 지원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에 있는 계장들이 보고가 됐어야 됐는데, 이게 보고가 안되는게...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가 안되는게 참 우려스럽습니다, 이거.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그거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안 되어서 그런가 봅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예, 여기 과에 있는 계장들이 거기 계속... 과장님이 여기 금방 오셨지만 문제가 발생하는 소지에... 거기 미리 과장님한테 보고하지 않는 체계가 과에서 현실적인 부분을 갔다가 체크를 못한다는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죄송합니다. 곧 체크를 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예, 지금 방재단이 시기가 지났지만 운영에 대한 투명성에 대한 부분이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고, 시에서... 체육단체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게 되면 지원을 안 해요. 안 하게끔 되어 있어요.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예에, 파악해 보겠습니다, 제가.
원학

김원학의원

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파악하시고 계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면 거기에 대해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었던 걸 보고를 다 하셔야지. 이게 바깥에서 이렇게 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걸 얘기를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과장님 18페이지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예.
원학

김원학의원

우선 장호에.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예.
원학

김원학의원

어판장 그 뒤쪽 산에 보면.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네.
원학

김원학의원

어... 거기가 위험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나요?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장호는 지금 자연재해위험지구로는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예, 지금 거기 주민들이 그 뒤쪽 어판장 앞쪽에 있는 산에 균열이 지금 그분들이 더 진행되고 있다고 얘기를 계속 많이 해요. 그거 재난안전과에 연락을 한번 했을 텐데?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옛날에 했는데, 해제를...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예, 거기 지금 균열이 더 가고 있는 부분에서 재난안전과에 분명히 연락을 했을 겁니다. 확인을 해보시고.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예예.
원학

김원학의원

주민들이 그렇게 위험에 처해 있는 부분에서 연락이 되면 조사가 되어야죠.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작년도 1월 29일에 해제가 되어 있는 걸로 자료에 나오는데, 이걸 다시 현지에 나가서 주민의견 청취를 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그리고, 제가 저번 회의 때 궁촌1리 경로당 주변에 대해서 거기 뒷산이 거의 수직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거기 실태조사를 하라고 해서 보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얘기를... 매번마다 이렇게 적는 거는 잘 적어요, 우리과장님. 또 적습니다. 적는 거는 적어요. 거기에 대한 보고가 없습니까? 거기 현장에 갔다 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제가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계장님 갔다 오셨어요? 그 현장에 왔다 갔다... 주민들이 왔다 갔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는데, 거기 현장에 대해서 위험한 부분이 있으니까 저번에 회의할 때에도 제가 그 부분을 꼭 주민들이 위험성을 느끼고 있고 위협감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분명히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시 이게 피드백이 안돼. 조사가 된 게 올라오지 않아요.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만간.
원학

김원학의원

예, 그런 부분도 하나하나씩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공무원분들 지금 나와서 업무보고 하고 있지만, 여러 개 과가 우리 의원들하고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현장에서 가장 시민을 많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공무원들이 가서 시민들 만나고 있습니까? 조금씩 만나고는 있어요. 그런데, 가장 많이 만나고 있는 거는 여기 있는 시의원들 아닙니까? 그러면 공무원분들께서 가장 많이 소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시의원들 아닙니까? 시의원들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상당히 뭐... 흘려듣는 것 같아요.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명심하시고 공무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을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거고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민이 원하는 부분이 무엇이고 시민이 위험에 처해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시의원이 건의하고 이러면 현장에 가서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응당한 조치를 하던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은 전문 집단이 공무원이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주셔야지.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판단이 너무 늦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재난안전과 같은 경우에는 주민의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선제적 대응을 하는 과 아닙니까?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항상 명심하시고, 전 실과 직원분들 모두가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예, 그 부분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예.
원학

김원학의원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장

또 질의하실...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권정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재난안전과 담당 계장님들도 이번에 많이 바뀌었습니까?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안 바뀌었는데, 지금 현재 이승철 방재 담당이...
정복

권정복의원

과장님.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몸이 아파가지고 출근을 못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이게 지역자율방범단하고 흥전재해 위험지구는.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예.
정복

권정복의원

이거 작년에 예산하면서도 계속 의원들이 얘기를 했었던 내용이에요. 이게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하러 오신다 그러면 주무부서에 계장님들이 그러니까 질문 사항이 예상되는 거에 대한 숙지 이런 거는 충분히 하셔야 되는거 아니에요?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예...
정복

권정복의원

지금 답변하시는거 이렇게 들어보면, 나중에 따로 보고 하겠다 이러면 이 업무보고 뭐 하러 합니까?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자료를 제가 취합을 했는데, 제가 자율방재단 건은 제가 사실...
정복

권정복의원

얘기 드리잖아요. 자율방재단은 의회에서 계속 얘기가 나왔었어요. 이거 신문에도 나왔었던 내용이라고요. 그리고 저기, 흥전재해 위험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사업은 지금 끝났지만 그 이후에 사후관리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시가 신경을 안 쓰는 것처럼 비춰졌었어요. 그래서 본의원도 작년에 예산할 때에 얘기를 했었고, 동료의원님들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을 하면 그 후에 가타부타 얘기들이 없다니까. 유달리 재난안전과가 그런 것 같아요. 논란이 되고 이런 거는 현장에 갔다 오시고 그러면 그 질의를 했던 의원들한테 ‘아, 이거 이런 문제가 있어서 조치를 했다’든지 그런 거를 해주실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저기, 아까 CCTV 얘기를 드릴게요. 저기, 그 CCTV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게 주로 동지역이 많죠? 횟수로 보면?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동지역이 많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혹시 작년에 그... 도계 산불 난 데에 범인 검거했다 이런 얘기 들으신 적 있으세요?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제가 당시에... 저도 정확하게 저도 확인을 안 해봐서 그런데, 당시에 산불이 나고 재난안전과 그 이후에 회의를 할 때에 이런 걸 주문했었습니다. 이제 이게 거점지역...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삼척시에서 태백시, 삼척시에서 울진, 삼척시에서 동해 이런 데로 가는 거점지역에 CCTV를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 그게 특히 이제 이렇게 산불이 예상되는 지역 이런데 같은 경우는 그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 그럴 일이 없지만 일부러 누가 불을 냈다, 가령... 그러면 그 다음에는 불내고는 삼척에 있으려고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다른 지역으로 가거나 이럴 때에 그 거점지역 같은 데에 활용하는 부분이 조금 좀 부족했었어요. 시내 같은 경우도 요즘은 외람되지만 물론 CCTV가 다 있고 이런 거에 대한 인지도 크지만 차에 블랙박스도 있어가지고 주택 밀집 지역 같은 데에는 범죄예방들이 상당히 검거율이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읍·면지역 같은 데에는 차량이 없다던가 CCTV 같은게 설치가 안되어 있으면 뭐 어떤 불을 내고 어떻게 한다던게 이러면 못 잡는 사례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점지역 같은 데에다가 우선적으로 경철서하고 협의해가지고 CCTV 설치를 할 때에 거기는 우선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를 드리는 거고.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CCTV 이거 설치를 하면 차 번호판 식별이 다 가능해요?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예?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자세히...
정복

권정복의원

다 보여요?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예, 나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과거 거는? 설치한지 좀 오래 된 것 같은 경우도 그게 가능해요?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오래된 거는 제가 안 봤는데, 요즘 관제센터 들어가면 아주 뭐 자세히 나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러니까, 차번호가 지나가고 이런 것도 다 보인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예에, 지나가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러니까, 제가 올해 초에 지난 연말에 재난안전과 수고하시는 거 내가 인정은 해요. 산불 났는데 갔더니까 관할 면에 직원들보다 먼저 도착하는 걸 내가 눈으로 봤었어요. 오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준비하는 것도 내가 봤었지만 그렇지만 재난안전과가 할 일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예방을 해야 되는 것도 목적이고 누가 보더라도 삼척시가 안전하다. 그 대표적인게 물놀이도 포함되고 산불도 포함되고 다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부서보다 일이 더 많다고는 전 이렇게 봐요. 업무숙지 같은거 좀 하셔서 질의했던 내용들 이런거 답변 같은거 정확하게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장

추가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그럼 제가... 그런데 업무보고, 과장님.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네.

이정훈의장

업무보고를 왜 해야 됩니까? 지금 업무보고 하는게 맞아요? 업무파악을 해서 업무보고 하는게 맞죠? 무조건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료 못 봤습... 부임한지 얼마 됐어요?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열심히 했는데...

이정훈의장

아니, 부임한지 얼마 됐어요?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이제 20일... 됐습니다.

이정훈의장

한 달 가까이 되는거 아니에요?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예.

이정훈의장

한 달 가까이 업무보고 파악이 안되면 됩니까? 그 실과장이 한 달 내로 업무파악이 안된다고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전 실과가 마찬가지. 부임하면 일주일내내... 일주일 전에 다 업무파악이 끝나요. 부시장한테 보고해야지. 시장한테 보고해야지. 이거 뭡니까? 업무보고 하는 자리에서. 무조건 모른다고 그러고 다음에 하기로 하고 뭐 핑계대고 언론에 나와서 과태료 물은 것도 모른다고 그러면 그 어떻게 실무 과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 과태료 물은거 몰라요? 지금 아까 동료의원들이 얘기 했던게, 방재단 자서특필해서 큰 이슈가 됐어요, 작년에. 그런데, 그 실과에서 이걸 모른다 하고 말이 됩니까? 들어본 적이 없다는 얘기가? 업무보고를 하러 왔으면, 업무보고 답게 파악을 해서 진지하게 답변을 하고 그렇게 하셔야지.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파악을 해서 잘 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몇 가지 물어볼게요. 재난취약시설에 특정관리 대상물이 몇 개 입니까? 재난지구가 기본을 해야 할게 재난에 관리되는 거죠?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의장

그럼 그거 몇 개 정도 알고 있어야... 구체적인 어디인지 몰라도 몇 개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건축물이 몇 개고, 시설물이 몇 개고. 그리고 A급, B급, C급, D급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기본정도는 알고 재난안전과가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재난... 취약시설물은 그... 전체가 101건입니다.

이정훈의장

왜 101건이에요? 500개가 넘는데.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아니, 우리가 1종, 2종... 1종, 2종을 합해서 101개이고 나머지 부분은...

이정훈의장

자세하게 나중에 그... 충분히 숙지를 구체적으로 와서 얘기를 해주시고.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장

구체적인 자료 첨부 해가지고 가져오셔요.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네네.

이정훈의장

그리고, 지금 청솔아파트에 기울어지는 현장 갔다 오셨어요?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현장 갔다 왔습니다.

이정훈의장

어떻습니까?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그게 이제 청솔아파트 하고 이쪽에 식당 있는 부분.

이정훈의장

그러니까, 향후 어떤 것 같아요. 어떤 대책을 앞으로 내놓을 거예요?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예, 그거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그걸 조만간에 해가지고...

이정훈의장

조만간에 무너지면 어떻게 하려고 조만간에... 이제 언제쯤 그 지역 주민이 크게 소리지는거 몰라요?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제가 이제... 와서 갔다 왔거든요. 왔는데, 그 부분은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주민의 욕구에 맞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사직 원조아파트는 이게... 안전진단 언제 할 겁니까?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 올해는 계획이 안 잡혀 있습니다.

이정훈의장

어허... 말도 안 되지. 작년에 그런 난리가 났는데, 올해 하기로 됐는데, 뭘 안 잡힌다는 얘기가 뭐 어떻게 나오나요. 아이 참! 이게 업무파악이 된 겁니까, 도대체. 그 위에 차상위 누굽니까? 국장님 나와서 답변 해봐요. 뭐하시는 몰... 어떤게 위험한지 안 한지를 몰라.
금조

박금조경제건설국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담당 국장으로서 드리겠습니다. 청솔아파트 건은 어제 구두 보고를 드려서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는 걸로 일단 구두 방침은 받았습니다. 세부적으로 다시 방침을 올려야 되고, 아까 얘기하던 그... 산사태 위험지역, 재해위험지역 그다음에 사직에 안전진단문제 그거는 제가 종합적으로 하여튼 다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정훈의장

하아... 이게 지역주민에 이게 큰... 안전도시, 안전도시 하는데, 삼척이 지금 재해, 재난, 산불! 도대체 이게 어떻게 삼척을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까. 부서에서는 물론 지금 부임한지 얼마 안됐지만 여기에 대한 총체적인 대책을 내놓으셔야 돼요. 국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
금조

박금조경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장

안전도시 만들기, 안전문화 계속 얘기만 하는데, 여기에 투명우산은 얼마나 다 전달을 해야 됩니까? 매년.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예, 매년 우리가 초등학교 입학하는 인원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제작해서.

이정훈의장

아직까지 덜 끝났어요?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예, 매년 입학하는...

이정훈의장

매년 해야 돼요?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정훈의장

그거는 나눠줘서 어떤 효과가 있어요?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일단 투명하니까 아마.

이정훈의장

하.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학생들한테 안전하지 이런 개념도 있고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정훈의장

아, 하아... 일을 이걸 줬을 때 이걸 주면 뭐가 어떤 기대효과가 이런 부분을... 연례반복적으로 했던 걸 하니까 뭐 당연히 투명하다니 이게 뭔 얘기예요? 우산을 왜 줘야 되며, 뭘 해야 될... 안전도시를 하려고 그러면 어떤 부분을 해야 되고, 어떤 홍보를 해야 되냐 이런 방법이 나와야지! 안전관리 그 기준요건도... 자격 요건도 충분히 다시 보시고 현재 안 되는 부분 작년에 다 지적된 사항들이 많아요.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예.

이정훈의장

충분히 다시 해주시가 바라고요.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장

다 뭐 좋습니다. 이제 새로 다시 한번 재... 재난안전관리과는 추후에 다시 보고를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다시 답변 다시 하기로 하고, 한 가지만 마지막 19페이지에 삼척 안전한도시 적극 홍보해서 인구유입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아이디어에 뭐 때문에 하나요? 도대체 9,500만원이나 들여서 어떻게 인구는 얼마나 늘릴 것이며, 어떻게 할 거란 얘기에요?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예산 9,500만원에 대해서는 스마트 안심부스운영이 2,400만원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5,000만원이 들어가서 이게 9,500만원으로...

이정훈의장

인구를 유입하는 방법에... 이거는 홍보 삼척시는 2013년도에 국제 공인된 안전도시라면서요. 안전도시 맞아요? 아까 제가 쭉 얘기했는데, 안전도시 맞습니까? 재해도시예요. 재해도시. 거기에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재난 재해에 대해서 대책을 내놓고 이런 부분해서 인구유입이 안됩니다, 이거는. 대책 다시 하시고, 그 전에 얘기 했는데, 1인 1방독면 하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지금 매년 방독면을 구입해가고 비치를 하고 있거든요.

이정훈의장

사용을 하긴 해요? 그리고 방사능 측정기는 있습니까?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방사능 측정기는 있습니다.

이정훈의장

측정 해봤어요?
후기

김후기재난안전과장

저는 아직 못 해봤습니다.

이정훈의장

재난안전과는 추후에 보고를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농정과장 안태설입니다. 농정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입니다. 목차와 총괄은 생략하고 연례반복사업 4쪽부터 보고 하겠습니다. 연례반복사업 첫 번째입니다. 농업인 복지정책 사업입니다. 고교생 학자금 지원 외 10개 사업에 대하여 2억 3,400만원 사업비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정책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쪽 정보교류 및 농업인 상호간 협력지원 사업입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1억 3,200만원 사업비로 농업인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다양한 정보기술 습득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쪽입니다. 농업인 선진지 견학 및 교육입니다. 선도농업인 국내외 선진지 연수 및 미래 농업교육원, 전문교육을 위하여 사업비 8,900만원으로 전문농업 인력을 육성하고 농업환경 변화에 적응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7쪽 삼척시 농업인회관 운영 지원입니다. 현재 농업인회관은 남양동 170-5번지 일원에 있으며 지상 3층에 대지 753㎡ 연면적 578.23㎡입니다. 여기에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2,500만원 사업비를 준비했으며, 현재 1층은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연간 임대료는 754만 7,000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8쪽, 기업형 새농촌만들기 육성입니다. 금년도에 노곡3리 2차 사업 외 4개 마을에 11억원을 투입하여 마을 활력화에 주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도농 교류촉진을 위한 전담인력 및 홍보 지원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을 2억 900만원 사업비로 마을 홍보를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사무장을 위하여 도농교류를 전담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습니다. 10쪽, 농업 농촌 관광객 유치 마을체험 활성화입니다. 체험행사 지원 등 7개 사업에 1억 3,600만원 사업비로 농촌 관광을 활성화하고 농촌 축제지원을 통해 도농교류 촉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운영관리입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및 새농어촌 건설운동 완료지구에 대하여 1억 1,500만원 사업비고 기초인프라 부족 마을에 사업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농가소득 보존을 위한 직불제입니다. 총 3,453㏊에 대하여 쌀 소득보전 직불제 등 4개 사업에 20억 7,700만원 사업비로 직접 농가에 현금을 지급해서 소득을 보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입니다. 벼 육묘상자 지원 등 5개 사업 7억 100만원 사업비로 유량육묘를 공급하고 농업 생산설비 절감 및 농자재 및 시설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농업재해대책 보험료 지원입니다. 농기계 종합보험 등 총 3종에 대하여 2억 6,800만원 사업비로 농협생명보험 강원총국과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안전영농을 실현하고 신체상해를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토양개량을 통한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입니다. 유기질 비료지원 등 5개 사업에 43억 2,800만원 사업비로 산성토양개량 및 친환경 농업 실천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농업기계 현대화입니다. 소형농기계 지원 등 4개 사업에 6억 7,900만원 사업비로 고령 및 여성화되는 농업 인력에 인력부족을 해소하고 농업경영에 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7쪽,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확충입니다. 유기농업자재지원 등 7개 사업에 11억 9,000만원 사업비로 삼척시에 청정 이미지를 제고하고 농업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삼척시 농어업소득기금 융자지원 사업입니다. 총 자산규모는 15억 400만원입니다. 연간 3억 규모에서 가구당 3,000만원씩 10가구에 대하여 연리 1%, 2년거치 3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영세농가에 영농기반조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시설원예 생산시설 인프라 구축입니다. 시설원예 환경개선 사업 등 5개 사업에 8억 2,000만원 사업비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시설을 확충하고 생산기반 시설지원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고랭지채소 안전생산 기반조성입니다. 고랭지 싱싱풋고추 육성지원 등 5개 사업에 23억 9,200만원 예산으로 고랭지 채소 병해충 방지 및 대체작목 육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지역특화작목 및 재배단지 확대조성입니다. 소득유망작목 등 7개 사업에 14억 5,400만원 사업비로 급증하는 수출물량에 대비하고 농작물의 사계절 생산기반 구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례반복사업 마지막 열아홉 번째입니다. 22쪽, 농산물 유통가공 시설 확충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20억 4,700만원 사업비로 농산물 2차 가공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산물의 가공저장시설을 현대화하여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 계속사업 첫 번째입니다. 근덕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80억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35억 5,400만원으로 근덕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기초생활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미로 두타권역 농촌종합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사업으로 미로면, 하거노리 일대 5개 마을에 대하여 총 사업비 36억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5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5쪽, 근덕 방림마을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3년간 사업으로서 마을길 정비와 지역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원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2억 6,700만원으로 마을경관조성 및 살고 싶어 하는 농촌마을 조성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삼척시 시군역량강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삼척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위탁을 통하여 1억 2,300만원 사업비로 읍·면지역에 마을 만들기 프로그램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27쪽, 명시이월 첫 번째 사업입니다.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국비 매칭사업으로 9,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설계 중에 내진설계가 포함이 되어서 사업비가 1억 1,7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시설을 이 돈으로는 못하겠다 하고 농식품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아마 금년도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동일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농식품부하고 협의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계속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엄지척 명품마을 인센티브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강원도 특수시책으로 농촌체험마을 중 잘 운영되는 마을에 평가를 통가는 마을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도에 신리너와마을이 선정되어 4,500만원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쪽, 신선채소 여름딸기 수출단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고랭지 지역에 여름딸기 재배단지 사업으로 2억원의 사업비를 전년도에 확보하였으나, 토지매입 지연으로 공사기간이 계속 늘어나게 됐습니다. 토지매입이 완료됐으므로 금년도 상반기 중에 완료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30쪽, 로컬푸드 가공 저장시설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하장면 장전리 도로변에 위치한 공동시설로서 딸기체험 및 가공판매 시설입니다.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작년도에 정선국토관리사무소와 진입도로 인허가 문제 지연으로 공사기간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에 사업을 재착수 할 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업체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1억원 예산이 확보되었으며, 해썹 인증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서, 근덕 동막4리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3년간 추진하는 국비공모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원이고 금년도에는 3,800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주민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농산물 가공유통공장 시설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역둔지역에 폐교를 매입하여 리모델링을 통해서 공동수익사업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2년간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16억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6억원의 예산으로 역둔분교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보상하도록 준비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농촌마을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산양1리 체험마을 진입로 및 쉼터를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5쪽, 농특산물 포장재 공동브랜드 개발입니다. 현재 우리시에 농가별, 작목반별 등 각자 다른 농특산물 디자인을 일원화해서 통일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2,000만원 사업비로 디자인개발 및 디자인 포장재 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36쪽 인구유입 정책사업입니다. 귀농인 정착지원 사업으로, 청장년 귀농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귀농 농업기반 조성사업에 1,800만원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예, 잠깐 자리에 계십시오. 농정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예, 김명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의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2018년도 정말 가뭄 때문에 다 농민들이 애를 먹었죠, 그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김명숙의원

삼척시에서는 이거 농업인들 가뭄대책은 뭐 어떻게 대비를 했었습니까?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저희들이 2015년도부터 해가지고 가뭄대비 장비지원에 연간 1억원 정도 사업비를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의원

그 장비라는 게 어떤 겁니까?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아, 스프링클러하고 그다음에 하장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사지가 많기 때문에 조금... 엔진이 큰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하장지역 쪽에는 트렉터용 쓸 수 있는 엔진 그 정도 규모를 거의 60대 정도 보급을 했습니다.

김명숙의원

저기, 이런 가뭄 때 혹시 우물은 있지만 그런... 우물 같은 것을 관정.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

김명숙의원

이런 걸 파드리는 건 없습니까?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같은 소관입니다만, 건설과 기반조성 파트에서 금년도에 아마 금번사업으로 4억 정도 한다고 제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김명숙의원

예, 하여튼 시골에 갔더니까 가뭄 때문에 관정을 팠으면 좋은데 이런 지원을 좀 해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 저희들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의원

네, 어떤 분들은 상수원 보호구역에 목장을 둬서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니까 이런 것도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네.

김명숙의원

아, 동네에 가게 되면 동네에서 좀 많은 다툼들이 있나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좀 최소한 인격은 무시하지 말고 이런 발언을 해야 되는데, 그 발언들이 너무 남을 인격 모독하는 이런 발언을 해서 서로 같은 마을에서도... 서로 앙금이 있는 것 같아서 농촌지역을 다니시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체크를 해서 좀 살펴봐주시고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 염두 해두겠습니다.

김명숙의원

네, 집행부에서 나오게 되면 가령 마을에 어떤 분란이 있어서 나가게 되면 마을 사람 몇 분만 만나고 가서 그분들이 마을사람 몇 분이 개인의 이익을 좀 욕심을 해는 이런 경우가 있다. 그래서 나가게 되면 마을 대표들도 만나보고 주민들도 만나보고 의견을 서로 양쪽을 다 들어봐야 되는데, 한쪽 이야기만 듣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꼭 뭔가 잘못을 저지르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런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네, 잘 알겠습니다.

김명숙의원

그리고 또 공무원들이 뭔 일을 하려면 꼭 이장님에 동의를 받아와라 이런 얘기를 한다고... 이장님한테 잘못 보이면 일도 잘 못한다고 이런 얘기도 공공연하게 하니까, 주민들이 이런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10쪽에 보면 향토음식체험 운영과정 교육이 있는데요.

웃음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

김명숙의원

향토음식을 말그대로 이번에 조금 있으면 보름이 있는데, 너무 12개 읍‧면‧동 음식이 똑같게끔 하지 말고 좀 음식을 다양화해서 삼척에 맞는 특성 동네마다 소머리국밥 다 이러면 향토음식에 대한 그게 없잖아요, 그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

김명숙의원

그래서 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 했는데, 좀 음식을 마을마다... 가령 뭐 임원이나 아니면 정라진은 이사부장군 정식 맨날 얘기하잖아요. 저 임원에 수로부인 정식 뭐 이렇게 해서 거기에 맞게끔 메뉴를 만들어서 하게 되면 얼마나 좀 음식들이 재미있지 않을까. 물론 성의가 들어가고 이렇지만 음식 만드는 요리사 이런거 좋아하는 사람들을 좀 불러서 이런 것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지난번에 방콕에 보니까 야시장에 돼지갈비 같은 것을 이렇게 놓고 쌓아서 돈을 몇 만원 놓고 하는데, 얼마나 먹음직스럽고 보기가 좋은지 이게 뭐 농정과 소속은 아니겠지만, 다른 음식... 지역에 음식점에서 이런거 할 때에 좀 메뉴를 만들어서 음식의 다양화, 삼척만의 특성 뭐 대, 중, 소 아니고 조금 특별한 이런 음식들이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웃음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저희들이 체험마을을 관리하고 있는데, 염두 해두고 저희들이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숙의원

그래요. 음식이 잘 개발이 되면 관광객들이 하다못해 도너츠 하나 가지고도 전국을 휩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죠? 그런걸 잘 개발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억연 의원 질의요청)

이정훈의장

다음은 김억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억연의원

네, 김억연입니다. 거기 페이지 12페이지 직불제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네.

김억연의원

우리가 직불제하면 몇 ㏊ 이상 이래서 지원이 가능 하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저희들이 기준은 1,000㎡입니다. 그러니까, 300평 정도 됩니다. 그... 기준이 모든 직불제는 다 1,000㎡이상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면 다 해당이 되고요.

김억연의원

그럼...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단지 지역에.

김억연의원

예.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동지역에 거주하면 안되고 그다음에 주거상업공업 지역에 거주하면 안되고 이런 조건만 있지 1,000㎡이상에 농사를 짓는 사람은 다 해당이 됩니다.

김억연의원

그럼, 제가 알기로는 대농들은 거의 부농들이 많은데, 소작농들은 지원해준 적이 있습니까?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아, 임차농도 다 지급이... 그건 농사짓는 거를 예기하는 거지 소유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김억연의원

아...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농사짓는 규모가 1,000㎡이상 이면 다 됩니다.

김억연의원

어, 그러니까 그 아하 되는 농사짓는 분에 대한 지원은...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그 부분이 저희들이 직불제는 없습니다. 직불제는 없는데, 그... 소규모 농가들은 다른 방향으로 뭐 어떤 시설을 요청한다든가 하면 특별히 좀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억연의원

제가 알기로 대농들은 거의 부농들이 많습니다.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

김억연의원

몇 년 손해 보다가 한번 대박나면 다 회수가 되는데.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

김억연의원

소작농들은 거의 적자로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소작농 지금까지 지원된 적이 한 번도 없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그런... 어떤 직불제는 아니지만 다른 지원들은 가능합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만 되어 있으면 다 가능하니까 1,000㎡이하에 농가들은 저희들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냐면.

김억연의원

제가 봤을 때에, 형평성에 이게 부합되는 것 같으니까 소작농에 대해서도 지원 대책을 마련해서.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네.

김억연의원

같이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요청 드립니다.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억연의원

그리고, 16페이지요. 여성노약자 인력절감 장비... 지금 이게 현수막 게시를 해놓았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저희들은 현수막 개시를 안 했는데요.

김억연의원

네.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아마 일반 공급업체에서 자기네들 상품을 홍보하느라고 해놓은 걸로 그렇게...

김억연의원

아, 난 또 시에서 해놓았나 해서...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안 했습니다.

김억연의원

그리고, 이게 지금 저는 그래서 시에서 작년대비해서 50대... 150대이기 때문에 시에서 현수막 걸어가지고 요청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이게 여성노약자는 여성하고 노약자들이 쓸 수 있는 소농기계 그러니까 주가 소형분무기 위주입니다.

김억연의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거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

김억연의원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번에 전동차 수요자가 제가 말씀드린 그쪽 부분이 한 열... 댓분 이상 된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그 정도로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억연의원

그러니까, 그쪽도 생각을 하셔서.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네.

김억연의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억연의원

이상입니다.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이정훈의장

김희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페이지, 농업재해보험과 덧붙여가지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
희창

김희창의원

지금 농업경영체에 가입된 분들 중에 그... 읍‧면에 거주하는 분들은 시에서 지역의료보험료를 28%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그런데, 동지역에 계신 농민들은 지원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동지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농업... 건강보험료 지원은 동지역도 다 해당이 됩니다. 다 해당이 되는데, 다른 뭐 보험료를 지원 받거나 이러면 안 되지만 순수하게 농업인이면... 저희들 50%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5만 1,000원까지 보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아, 그러면 읍‧면이나 동이나 일괄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21페이지.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
희창

김희창의원

지역특화작목 재배와 덧붙여가지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네.
희창

김희창의원

그...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삼척을 대표할 수 있는 농작물.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
희창

김희창의원

개발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희창

김희창의원

시급합니다.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 당장은 안되겠지만 하여튼.
희창

김희창의원

예.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연차적으로 계속 준비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누구나 쉽게 재배할 수 있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네.
희창

김희창의원

또 그런 작물을 발굴해서 대량생산도 가능한 그런...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
희창

김희창의원

작물을 해서 효과적으로... 농가소득에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작물을.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
희창

김희창의원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네.
희창

김희창의원

27페이지... 귀농인의 집 조성 사업과 덧붙여가지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
희창

김희창의원

최근에 아마 정부에서 귀농귀촌 청년을 위한 복합주거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저희들도 계속 신규마을 조성이나 이런 사업들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하고 잘 안 맞으니까 아마 공모는 안 되고 있고요. 청년농업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좀 지원을 늘려가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예, 덧붙여가지고 정부에서는 청년농촌 보금자리 해서 귀농 귀촌하는 청년들 주거공간을 마련해주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네.
희창

김희창의원

임대주택은 물론 공동보육시설, 문화, 여가,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시설까지 갖추어진.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에.
희창

김희창의원

그런 복합주거단지를 지금 공모하고 있습니다.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네.
희창

김희창의원

그래서 그 귀농... 귀촌의 집 조성사업과 더불어 가지고 정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신청해서.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네.
희창

김희창의원

젊은이들이 우리지역에 많이 유입되어 인구증가에도 큰 도움이 되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 고맙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네, 이상입니다.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이정훈의장

다음에 양희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양희전 의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12페이지에 직불제에 동료의원이 말씀하셨는데.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의원

직불금 있잖아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직불금 종류가 뭐뭐 있어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게 4종이고요.
희전

양희전의원

아, 직불금하고 논...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 쌀...
희전

양희전의원

쌀직불금.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 그다음 친환경.
희전

양희전의원

이모작.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친환경.
희전

양희전의원

친환경.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이모작은 이제 밭직불제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희전

양희전의원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가만있어보자. 이게 저... 직불금이 지금 밭직불금이.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의원

지금 1㏊ 즉 3,000평에서 이걸 지급하던 게.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지금 연차적으로 5만원씩 올라가지고 지금 올해 55만원이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지금...
희전

양희전의원

1㏊당. 2020년까지 5만원씩 인상하기로 안 그랬어요? 정부에서?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맞습니다. 밭직불금...
희전

양희전의원

밭직불금.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예. 55만원이고.
희전

양희전의원

40만원에부터 해마다 5만원씩 인상해서.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2020년도까지 일단 5만원씩 인상하는 걸로 결정이 됐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의원

지금 현재는 55만원이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의원

이 부분이 과장님 지금 1㏊잖아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런데, 아까 동료의원이 질의를 드리니까, 최소단위가 302평?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 1,000㎡.
희전

양희전의원

1,000㎡ 약 302평 그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조를 한다 이거죠? 직불금을? 얼마해요? 300평에 대해서?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300평이면 그렇게 많지 않... 5만 5,000원 정도.
희전

양희전의원

아까 동료의원 말씀대로.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어렵게... 이거이거 FTA 때문에 농가소득을 위해서... 농가소득에 대한 감소 부분에 대해서 이거 일부 지원하는 제도잖아요, 그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 소농작들은 지원이 없네요, 그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이제... 소농이라고 하면 1,000㎡이하에 농사를 짓는 분들은.
희전

양희전의원

그렇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약 300평 이하로 농사짓는 어르신네들은 이런 분들은.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아예 보조를 혜택을 받지를 못하네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제도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네요, 그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시만이라도 어떻게.
희전

양희전의원

응.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지원할 수 있는지 다른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지금 쌀직불금은 100만원 받습니까?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지금... 진흥지역은 100만원이고요.
희전

양희전의원

왜 진흥지역은 100만원 넘을텐데?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107만원 됩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108만원...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진흥지역 107만원이고.
희전

양희전의원

108만원이 아니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107만원이고 진흥지역 밖이 80만원 정도.
희전

양희전의원

81만원. 그러니까 100만원, 그리고 농업진흥지역에 108만원.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그다음에 비농업지역이 81만원.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쌀하고 밭하고 왜 그렇게 배로 차이 납니까?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이게 그... 저희들이 쌀 수급.
희전

양희전의원

쌀이 남아서 그렇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 수급 조절을 해야 되니까.
희전

양희전의원

수급 조절하기 위해서.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정부에서 조금 더 주고 그만큼의 손해를 보조해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농민들이 논을 가지고 있으면 논농사를 하지 않아도 그래도 놀려도 280만원 지급하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에,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1㏊당.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별도에.
희전

양희전의원

별도에.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의원

농사를 안 지어도.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 별도에 시책을 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불금은 추경이 돼도 그냥 80만원 기본 80만원 정도는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자, 추가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정말 질문을 많이 하는 부분을 몇 가지만 여쭐게요, 과장님.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지금 밭직불금에 대해서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300평까지는 이제 가격 차이는 차등이 되지만 지원이 된다 이거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면, 기존에 미로에서 농사를 짓다가... 그죠? 지금 현재 부모님이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부모님 앞으로 소유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2년 전에 2017년도에 자식한테... 인천에 있는 자식한테 명의를 이전시켰어요. 이럴 경우에는 밭직불금을 받지 못합니까?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그럴 경우에는 부모님께서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으실텐데요.
희전

양희전의원

네에.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른 제도가 있습니다. 농지은행제도라고 해서 농지를 그...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을 하게 되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해줍니다. 그러면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을 하는데, 위탁수수료가 연간 2만원씩 해가지고 5년 동안 10만원만 내면 면적에 상관없이 위탁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인천에 있는 자식이 여기에 조금 명절 때에 하루 먼저 오든가 해가지고 강릉에 있는 농어촌공사에 가서 신청을 하던가 아니면 읍‧면사무소나 저희들한테 오면 서식이 있습니다. 그 서식 작성을 해가지고 우편으로 발송을 해서 그런 제도를 활용하면 되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읍·면에서도...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데, 귀찮으니까 그거 얼마 된다고 이러고 자기네들은 밖에 나가서 봉급 받고 이러니까 아마 그런 쪽에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이제... 농가들이 저희들한테 오면 직접 작성을 해서 보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면 그 형식이.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밭직불금은 아니더라도.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다 가능합니다. 논직불금, 밭직불금 다 가능합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니까, 다 그렇습니까?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농지은행에다가 거래를 하면?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신청을 하면?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의원

농지은행에서 준다 이거죠? 보상...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농지은행에서 주는게 아니고.
희전

양희전의원

네.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위탁을 농지은행에다가 하게 되면.
희전

양희전의원

농어촌공사에서 다 일괄 관리하지 않습니까?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농어촌공사에서 농사짓는 사람 그러니까 부모님이죠.
희전

양희전의원

네.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그분하고 위탁계약을 맺습니다. 직접은 안되는데... 자식하고 아버지하고 직접은 안되지만 농어촌공사하고 부모하고는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위탁계약을... 그 대신 수수료가 그런...
희전

양희전의원

실질적으로 농사는 짓... 명의는 안되어 있어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에,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지금 현재는 농사를 부모님이 짓고 있는데, 그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의원

짓고 있으니까, 직불금에 대해서는 보조를 받지 못한다 이거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래서 농어촌공사하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직접 지금 농사를 짓는 부모님하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계약을 맺어야 된다 이거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면 임대 받는 사람들도 밭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 다 가능합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아, 그냥 임대라도...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런 사람들 한해서는 300평 이상이면 밭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의원

서류가 뭐 특별하게 있습니까?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임대차가 불가능한 농지라고 해서 96년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농지는 본인 쌍방간에 임대차 계약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농지은행을 통해서 할 수 있으니까.
희전

양희전의원

음...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그런 제도를 활용하면 다 받을...
희전

양희전의원

그런 제도를 활용하면 되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면 농사는 농촌에 참 이게 밭직불금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농사를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매입을 했어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그래서, 2월에 했다고 가정해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면, 2017년도 2월부터 시작해가지고 2018년도까지 지금까지 농사를 지으면 2년이기 때문에 밭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되잖아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그거 이제 어떤 요건을 저희들이...
희전

양희전의원

또 요건이 있어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따지냐 이러면 그 전에... 팔기 전에 그 사람이 직불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걸 따집니다. 왜 그렇느냐. 그 전에 받았던 사람 토지면 계속 쭉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희전

양희전의원

네.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그렇지만 받지 못했던 토지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걸 따져보고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걸...
희전

양희전의원

그전에 농사를 2년 짓고 안 짓고 떠나서.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의원

전에.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그전에 소유 하...
희전

양희전의원

밭직불금을 받고 있었는지 아닌지 그걸 먼저 보고 나서.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또 나중에 조사를 한다?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아휴, 어렵네요... 참.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부모님이 하여튼 자식한테 명의이전을 했다고 해도 300평 이상이면 일정의 비용을 받을 수 있다. 단, 그거는 밭직불금이 아니고 농어촌공사하고에 직접적으로 계약을 해야 된다?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수수료가 일부 조금 들어가지만... 그러면 그게 얼마정도 됩니까? 그럼 부분이, 과장님?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그게 저희들...
희전

양희전의원

밭직불금은 약 5만원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300평이면.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그게 이제 필지에 상관없이.
희전

양희전의원

네.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가구당.
희전

양희전의원

가구당.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 가구당 연간 2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임대료하고 상관없이 부모간이니까 부모 자식 간이니까, 사용대차라고 해서 공짜로 주는 거잖습니까?
희전

양희전의원

네.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그러니까, 그냥 임대료가 아니고 공짜로 붙이기 때문에.
희전

양희전의원

응.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그 부분은 수수료 2만원만 내면 5년간 해가지고 10만원 정도면 5년간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그런...
희전

양희전의원

이게 농촌에 어르신네들이 하나도 모르시죠? 이거?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이 부분을 저희들이 말씀은 드리는데, 어른들이 조금 귀찮은 면도 있고, 저희들이 뭐 붙들고 서류를 해드리고 이러면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하... 이게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어르신네들이. 이 부분도 밭직불금하고 쌀직불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리고 본인이 토지를 소유하지 않고 있어도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게 그걸 좀 어떻게 이해를 잘 돕게 홍보를 할 수 있는... 과장님, 그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저희들이 그...
희전

양희전의원

이게 국비입니까?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 전체 국비이고 조건불리직불제만 도비 일부하고 시비.
희전

양희전의원

시비도 들어가던데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 나머지는 다 국비입니다. 저희들이 사업 신청하는 신청서에 그런 내용들을 안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의원

어려운 농민들 받을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좀 만들어 주실 거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리고, 한 가지 빨리 좀 질문 드릴게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미로정원 있잖아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올해 2018년도에 국화축제 간단히라도 했잖아요, 그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에.
희전

양희전의원

그거 농정과 담당이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지금 전략사업실에서 얼마 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주시는 거 보니까, 미로정원을 1권역, 2권역, 3권역으로 나눠서 1권역은 미로정원, 2권역은 저기 생태습지 조성하던데... 3권역을 예를 들어서 천은사 입구에 거기 물레방아니 뭐 이렇게 만드신다고 하였어요. 그걸 연계해서 국화축제... 국화를 몇 천평 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니까 그 부분은 농정과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농정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저희들이 그 지난해에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희전

양희전의원

네에.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마을에서...
희전

양희전의원

네?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천은사하고 협의만 되면.
희전

양희전의원

네.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저희들은 언제든지 지원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아, 그렇습니까?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 협의만 되면?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아주 국화를 대대적으로 국화를 심어서.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지금 그 아래로 해가지고 거의 한 2,000평 정도가 되는데요.
희전

양희전의원

네.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하고.
희전

양희전의원

예.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작년도에 의장님께서 그쪽에다가 국화전시회를 실내나 아니면 시내에 어떤 지구를 지정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쪽에도 해보는게 안 좋겠나 해서...
희전

양희전의원

조금이 아니고 의장님이 여기 계시지만 의장님은 만평정도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 조금이 아니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 그래서 그분들을 금년도에 그쪽으로 좀 확대요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시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그래야지만 국화 보러오지. 국화 200평 심어가지고 국화축제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24페이지에 미로 두타권역 조금 전에도 두타권역... 권역이 많이 나오네요. 미로중학교 앞에 이런 사업을 하시는데, 계속사업이잖아요, 그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거기 이게 농정과 담당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콩 선별기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까?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그 콩 선별기는 저희들한테 와있는 게 아니고 기술센터 부지 내에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의원

콩 선별기는 누가 들어놓았습니까? 농정과에서 들여 놓았어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희전

양희전의원

아, 기술센터에서?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에.
희전

양희전의원

음... 그럼 과장님도 조금 알고만 계세요. 이게 콩 선별이가 들어놓았는데, 미로전체가 콩 농사를 지으면 콩을 해가지고 선별을 하기 위해서 미로중학교 앞으로 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그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의원

콩 선별을 하기 위해서.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그런데, 콩이 너무 많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 콩을 어디 보관할 데가 없답니다. 그때는 항상 농번기 바쁠 때인데, 그거 뭐 콩 선별기 하나가지고 계속 기다릴 수는 없고 좀 이렇게 공동창고가 있으면 콩을 좀 이렇게 보관했다가 지방에서 뭐 사람들 두 세 사람이 해서 거기서 할당을 해서 좀 하면 되는데, 콩을 어디 보관할 데가 없답니다. 특히 콩이 요즘 단가가 좀 높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지역을 제가 알아보니까, 근덕이나 이런 지역은 농협에서 이렇게 다 가서 콩을 농가에서 가지고 와서 선별해서 농가에 가져다주고 이런답니다. 왜그러냐니까 콩이 단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높기 때문에 일반 그... 장사하시는 분들 걷어 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안 뺏기기 위해서 농협에서 이렇게 모두 그렇게 한답니다. 그런데, 미로는 좀 그런게 부족한 거 같아요, 과장님.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저희들이...
희전

양희전의원

과장님 혹시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 좀 한번 해보십시오.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29페이지 잠깐만 보고 갈게요. 여름딸기인데요, 과장님.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의원

여름딸기 이거 하장 가니까 고랭지 가니까 여름딸기 있어요, 그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그래서 2억이면 본인이 50% 1억을 대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시에서 보조를 1억을 해준다 이거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면, 모두 신청하면 다 됩니까?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다 되는데, 금년도에도 수요가 그렇게 많을 것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얼마 안 되는데, 그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 어느 정도 포화상태가 된 것 같아서...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면 신청하는 순위별로 합니까? 어떻게 이걸 합...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 그런 쪽으로 하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보니까 여기가 수출업체가 있어가지고 수요가 지금까지는 계속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수출업체가...
희전

양희전의원

딸기 과장님 어디서 수입 받아요, 이거?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수입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동남아하고 일본에 수출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아니, 수입. 우리가 딸기 묘를 수입해가지고 오잖아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묘는 지금 직접 수입은 아니고요.
희전

양희전의원

예.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저희들은 논산이나 아니면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뭐 맹방이나 이런 데에서 가가지고 하고 있고요. 고랭지 딸기는 대관령에서 공급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외국산이에요? 수입이에요? 외국산.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 수입은 맞습니다. 그런데, 직접 수입은 안 하고.
희전

양희전의원

외국산 수입해오는데, 이 부분도 적절히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가격면에서도 그렇고 판로도 그렇고, 이게 걱정을 많이 하던데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 지금 포화상태로 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포화상태로 가니까.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이거 딸기 이거 포장재 다 지원합니까, 시에서?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덧붙여서 작목반에 고추라든가 셀러리 또 작목반에 대해서도 이렇게 포장 지원하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그런데, 유독 사과 재배하는 데는 플라스틱 박스 이렇게 얼마 안 된다는데, 과장님 지원 안 됩니까?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저희들이 그... 죄송한 말씀이지만 본예산에서는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하도록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반영이 가능하면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아,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의원

사과농가들도 다른 농가들과 마찬가지로 포장재에 대해서 뭐 100% 지원 못하면 시에 재정상 그러면 50%든 형평성에 맞게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이상입니다. (김원학 의원 질의요청)

이정훈의장

예, 다음은 김원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예, 과장님 농업은... 삼척에 농업은 진짜 농민들에 결실에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
원학

김원학의원

씨를 뿌리고 재배해가면서 뭐 비가와도 걱정이고 해가 너무 오랫동안 떠 있어도 가뭄에 대한 걱정이고 눈이 와도 걱정이고 모든게 걱정으로 시작해서 그 결과를 맺는 것 같아요. 농민들이 상당히 고생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지원을 아낌없이 지원을 해야 되는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페이지 23페이지, 근덕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네.
원학

김원학의원

아... 이게 점점 근덕 주민들이 조금씩 대립하고 분란이 생기는 것 같아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우선 근덕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교가2리, 3리 4리로 이렇게 되어서 진행하지만 가장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건 지금 목욕탕이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네.
원학

김원학의원

목욕탕은 어차피 근덕면 주민들 전체가 사용해야 되는 그 목욕탕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늦어지는 이유가 어떤거 때문에 늦어지고 있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저희들이 그 작년도에 철거를 하면서 금년도에 바로 시행을 할 수 있게 준비를 했는데, 그 주변지역에 주민들이 주택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들을 보강을 한 다음에 사업을 해 달라 그렇게 요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논을 해봤습니다만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지질이 어떤가를 확인을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하 한 20m까지 들어가도 계속 뻘층이 나타나가지고 도저히 그 건물 기초를 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겠다. 내진설계를 통해서 저희들이 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고려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뭐 부지나 이런 것들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예, 과장님. 이게 지금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근본이 흔들리고 있어요. 어제 제가 근덕 나가서 봤는데, 이제 그 교가2리, 3리, 4리가 중심이 되어서 하지만 목욕탕에 대한 부분은 근덕 주민 전체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를 불신하기 시작했어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에.
원학

김원학의원

그 주민들 전체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공청회를 열어야 된다. 관에서 나와서 얘기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이거 관에서... 농정과에서 직접적으로 나가서 빨리 해결될 수 있게끔 부지선정부터해서 아니면 다시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해서 이걸 빨리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이게 일이 더 커져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
원학

김원학의원

이 사업자체를 갔다가 교가2리, 3리, 4리 외에 사람들이 부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 저희들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추진단부터 해서 조금씩 보안해가고 한 2주정도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주변에 정리를 해서 사업현장에 직접 나가가지고 주민설명회를 열고 그래서 이해를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예, 적극적으로 나서서 빨리 이 부분은 해결돼야 됩니다.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페이지 16페이지 농업기계 현대화... 의원님들께서도 농업기계에 대한 부분을 아까 많이 말씀을 해주셨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문은 많은데 소작농에 대한 부분 혜택이라든가 이런 많은 걱정도 했고,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농업기계 현대화 사업에서 전년도 사업에서 조금 바뀐 부분이 대형농기계에서 예산이 1억 빠지고 여성노약자 인력절감장비에 1억이 추가 반영에 됐네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예, 잘 하셨어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
원학

김원학의원

이거 대형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부정적인 측면을 과장님한테 계속 상의 드리고 했었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
원학

김원학의원

이게 소작농들은 조그마한 농기계...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
원학

김원학의원

소형농기계가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작은 부분을 세심하게 배려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여성노약자 인력절감장비에 전년도에 3,100만원이었는데, 지금 2019년도에는 1억 3,900만원 1억원이 늘었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네.
원학

김원학의원

이게 50대에서 150대로 늘었는데, 이거하고 소형농기계 지원하고 이건 약간 차이가 있는 건가요? 여성노약자들한테만 지원하고 소형농기계 지원하고 이렇게 완전 사업이 항목이 틀린 건가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그 소형농기계는 일반 농가들도 다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여성노약자는 여성분들하고 65세 이상 어르신들만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어르신들이나 여성농업인들이 조금 더 유리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65세 여성인가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아니, 여성은 아니고요. 여성은 다 해당이 되고요.
원학

김원학의원

여자 분은 다 해당되고, 65세 남, 여.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이상...예.
원학

김원학의원

예,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소작농을 위해서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
원학

김원학의원

소형농기계 사업하고 여성노약자 장비하고는 예산을 남기지 말고 다 쓰십시오. 확보해서.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추가적으로.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
원학

김원학의원

소작농을 위해서 사업을 배려해 주십시오.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
원학

김원학의원

이상입니다.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저희들이 그 18일까지 사업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이 필요하면 의원님들께 보고 드려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좀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예. (김민철 의원 질의요청)

이정훈의장

다음은 김민철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철의원

예, 과장님 저는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해볼게요. 농업인회관 신축계획이 있습니까?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말은 많이 나옵니다만, 저희들도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떤 정책적인 판단도 있어야 되고 또 다른 부서하고에 어떤 협조도 필요하고 해서 저희들이 적정하다고 하면 이전은 준비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민철의원

그럼 현재 농업인회관에 대두되고 있는 문제점이 뭔데 신축을 하려고 하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조금 그 위치가 외딴 데에 있다. 그다음에 농업인회관으로서는 어떤 주차장 문제라든가 아니면 조금 너무 협소한 거 아니냐. 그러면, 다른 부분들은... 어떤 다른 단체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다고 하면 그 예산을 저희들이 신축예산에 쓰고 그 사업들은 거기 리모델링해서 이전해서 쓰고 이렇게 추진하려고...

김민철의원

어차피 저거 회관 지을 때에 농업인단체들하고 사전 협의하고 이래서 지었을 거 아닙니까?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맞습니다.

김민철의원

예.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사전협의가 이루어 졌는데.

김민철의원

예.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당초에는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어떤 주차장 문제 때문에 보상협의에 응한다고 해놓고.

김민철의원

예.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막상 설계에 들어가고 착수에 들어가니까, 보상에 응하지 않아서 부지가 조금 협소한 편입니다.

김민철의원

아, 그래서 농업인단체에서 회관을 다시 좀 신축해달라고 요구가 있습니다. 나는 처음 입안하고 설계할 단계에 좀 신중하게 해서 이게 짓자마자 또 신축해야 되고 이런 문제를 앞으로는 재발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민철의원

그다음 저는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촌에 지원을 해주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필요한 부분은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저는 일정 농가가 실제적으로 좀 도움이 되고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어떤 그... 농가에 제한적으로 좀 지원을 집중육성해서 키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무작위로... 무제한적으로 불특정 다수인한테 이렇게 지원을 해가지고 일정 시일이 지나면 또 폐농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많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 있습니다.

김민철의원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시작 할 때에는 ‘포도만이 살 길이다 이래서 포도를 왕창 지원했는데, 이제는 포도는 안됩니다. 폐농 하십시오’ 돈 지원하고 ‘블루베리가 살 길이다’ 저는 본 의원이 생각하면 수시로 갈 때마다 목표하는 지향점이 이렇게 수시로 농촌이 달라져... 농민들도 헷갈릴 것 같고 좀 아주 제도적으로 마스터 플랜을 세워서 어떻게 삼척시 장기적인 농업발전을 위해서 실제적인 농민들의 혜택이 좀 돌아갈 수 있고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입안을 해주시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네.

김민철의원

이게 더 바람직하지, 어느 날 보면 뭘 이게 포도가 살 길이다 해놓고 2년 뒤에는 안되면 포도 말은 싹 들어가고 또 다른게 나오고 이러니까 저도 혼란스럽고 농민들도 실질적인 농가소득으로 창출되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처음에 그 종묘부터 시작해서 시설비 지원 다 해주고 나중에 이게 고철이 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잘 좀 과장님이 설계하시고 정책계획을 수립하셔서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공급과 수요를 예측해서 소득이 좀 증대되고 더 농촌의 삶이 나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그렇게 입안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민철의원

예에, 이상입니다.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이정훈의장

다음은 권정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네, 권정복입니다. 과장님.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
정복

권정복의원

삼척시에 농민들이 얼마 정도 되나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자료 찾는 중) 저희들이 7,6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중에 여기 그러니까... 고등학생을 둔 농민들이 얼마 정도 되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약 89명 정도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다른 학자금 지원을 받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70명 사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 70명 학자금 지원해주면 3학년 동안 한번만 지원해주는 건가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아닙니다. 전 학년... 전체를 다 지원해줍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연간 80만원씩?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아... 입학금하고 수업료 아니까 거의 한 80만원 가까이...
정복

권정복의원

70명을 지원해준다는 얘기잖아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예.
정복

권정복의원

저기, 여기 한국농어민 여성농업 신문 구독 지원 있잖아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의원

신문이 뭐예요? 어떤 거? 농민신문인가?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여성농업인 신문이라고 해서 별도로 또 있고요. 그다음에 농어민 신문이라고 해서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한꺼번에 저희들이...
정복

권정복의원

이걸 그러니까 지원해준지가 어제, 오늘 아니잖아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아... 거의 한 5, 6년 그 이상 됐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더 이상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에.
정복

권정복의원

그런데, 신문을 봐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저희들이 보니까, 지금 이게 온라인이 조금... 그리고 또 스마트폰이나 이런게 일반화 돼가지고 뭐 어느 정보는 뭐 거의 조금은 찾겠지만 그렇게 옛날처럼 꼭 필요하다고는 저도 생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여기 이제 올해 2019년도 같은 경우가 445명에 3,200만원.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
정복

권정복의원

그 중에 도비 20%, 시비 80%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
정복

권정복의원

이걸 이제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저한테도 신문이 와요. 외람되지만 저 이 신문 안 봐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 뭐 괜히 받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예? 보내는 사람들은 농민들하고 어떤 연대감 때문에 보내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들여다보는 횟수가 거의 없어요. 차라리 그러면 이걸 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
정복

권정복의원

차라리 애들 장학금, 학자금을 지원해준다든지 그런게 안났습니까? 그러니까, 실과에서 한국농어민 여성농업신문을 지금까지 구독하던 분들이 주로 이런 거잖아요? 한국농업경영인, 한국여성농업인, 쌀전업농, 생활개선협의회, 한우협회...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맞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이 단체하고 협의만 보면.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
정복

권정복의원

충분히 이거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이거 만약에 신문 보는걸 다른 용도로 쓰겠다.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
정복

권정복의원

그러면 뭐 그 사람들이 동의만 하면 해결할 수 있는 거 같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저기, 하장역둔 지금 농정과에서 그... 토지 매입하고 건물 매입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의원

2019년도... 향후 이걸 어떤 용도로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저희들은 지금 그쪽에 주민들하고 협의가 이뤄진 것은... 거기에 농산물 가공공장 들어오는 입구 좌측 편에 일부하고 그다음에 현재 있는 교실은 리모델링 해가지고 저장고나 아니면 커뮤니티센터 그러니까 사무실로 하고 그다음에 전시공간, 판매장 그렇게 하려고 하고 이쪽에 관사 쪽에 있는 것들은 그... 그쪽에 고랭지 채소 작업하러 많이 오고 그러니까 그런 걸 리모델링 해가지고 임대할 수 있는 방법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 학교 부지를.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
정복

권정복의원

지금 현재는 폐교가 되어서 만약에 학교부지를 삼척시가 매입을 안 해. 그러면 교육청은 그걸 어떻게 할 겁니까?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교육청에서는 지금 추세를 보면 그냥 뭐 버려두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적어도 그런 부분들 시설을 활용하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어떤 지역에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매입을 해가지고.
정복

권정복의원

아니, 학교가 삼척시가 매입을 안 하면 그 학교 부지를 매각해서 다른 용도고 쓰거나 이럴 수가 없잖아, 현실적으로.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너무 규모가 크고 하니까.
정복

권정복의원

교육청에서 이거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지만 그걸 삼척시가 제 돈 주고 다 살 필요가 있냐 이런 얘기에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전체적인 거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이제 뭐 어떤 선택을 할 필요는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하여튼 이거 역둔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걸 저도 많이 들어요. 듣지만, 이게 주민소득에 직접연결이 돼가지고 과연 향후 계획이 어떤거냐 이런걸... 이제 이런 겁니다.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다른 지역에 폐교를 가지고 뭔가 사업을 해가지고 주민소득하고 연결되고 이런 사례들을 보거든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
정복

권정복의원

그러니까, 본인들도 그 폐교를 놔둬서 놔두면 안 되니까 그걸 농민들이 자꾸 뭐 하고 싶고 하는 어떤... 그런데, 방금 동료의원님이 얘기하셨지만 농정과에서는 지원해주는 기준마련을 정확하게 해줄 필요는 있어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이게 기준이 사실 뭐 얘기하면 농민들 단체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뭘 만든다, 뭘 지원해 달라’ 이러면 이거는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예산 부서에서 안해 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보다가 농정과에서 이건 ‘여기 이 기준이 이래서 안 됩니다’ 이렇게 커트를 해줘야 돼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게 그런 커트가 안되면 결과적으로 이게 다 기준이 어디까지가 기준인지 나도 어려워, 예? 농민들 그렇게 생각할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저 사람이 뭔가 지원을 받아 가지고 무슨 좋은 창고를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나는 왜 똑같은 걸 안해주냐’ 이런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지원해주더라도 그 기준마련을 명확히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장

추가 질문 하실 분?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좀 정리를 할게요. 5페이지에 농업인 리더교육, 한마음교육.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

이정훈의장

명인한마음대회.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

이정훈의장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네.

이정훈의장

이렇게 하면 1억원이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의장

그런데, 실제적인 이게 다 필요하다 생각하십니까?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저희들이 그... 농업인 리더교육은 농업인단체 전체가 하던 일들을 분산해서 하던 것들을 모아서 하기 때문에 이게 뭐 조금 명분이 있는데.

이정훈의장

아니,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이게 필요한지, 아닌지. 정확하게 답변하셔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농업인들의 날 행사하고 농업인 리더 교육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정훈의장

농업인의 날 행사하고 농업인 리더 교육이 다 똑같은 거잖아요? 하루 그냥... 그러니까 한쪽에 농업인의 날 행사에다가 예산을 더 추가로 해서 제대로 하든가. 같은 사람이 여기 가서 또 하고 저기 가서 또 하고 명인리더도 마찬가지고 지금 마을 만들기 대학 같은거 하면 또 지원해줘야 되죠? 예?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마을 만들기는...

이정훈의장

마을 만들기 졸업생들이 앞으로 무슨 행사 한다고 하면 지원해줄 겁니까?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정훈의장

뭐 아니기는 뭐가 아니야. 와서 달라고 그러면 줘야지. 뭘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그거는 이제 농촌휴양마을 지원이기 때문에.

이정훈의장

그러니까, 정확하게.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

이정훈의장

리더도 마찬... 여기 명인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명인교육이 뭐예요, 지금 이게? 명인이 뭐예요? 왜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해야지. 똑같이 와서 누가 얘기해서 예산 세워달라고 하면 세워주고 말이야. 아, 지금 생각해보세요. 점점 이게 안 맞아, 지금. 내가 이거 따져들면 감사할 때 따져들텐데, 그거는 아니고 냉정하게 농정과에서 이건 앞으로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이런 답이 나와야지. 그리고, 없으면 증액을 시켜주던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제대로 하라 이 말이에요, 제대로.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하여튼 이거 추후에 볼 거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네.

이정훈의장

업무보고 했던 내용이 의회에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여기에 대한 보고서를 다 다시 낼 거예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

이정훈의장

다시 내라고 했으니까.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

이정훈의장

로컬푸드 직매장은 어떻게 작년에 다 됐어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그 부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월이 돼가지고 있는데요.

이정훈의장

이월 됐는데, 명시이월 사업에 나오지도 않고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도 크게 시작할 때에는 억수로 뭐 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동해, 삼척, 태백 축협에다 준 거 아니에요, 이거.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

이정훈의장

거기에 대책이 하나도 없이 업무보고에 하나도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안됐으면 안 된 대책 이유를 얘기 하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왜 안 된 이유인지. 할 때에는 추진한다고 의회에 와서 자꾸 해달라고 애걸복걸 했으면 결과가 있어야 되지. 결과가 안됐으면 안 된 이유. 앞으로 어떻게 대책 이런 것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

이정훈의장

그리고, 농산어촌개발사업 운영관리에.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

이정훈의장

가곡 행복문화주택이.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

이정훈의장

당초 예산하고 또 시비가 약 2억 또 투자 됐잖아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예.

이정훈의장

그러면 향후는 또 어떻게 할 것이며, 여기는 이런 데에 해주는데 신기 같은 경우는 세외수입이 보장되는 부분인데, 체육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 도대체 어떤 식으로 뭐 때문에 이런 식으로 형평성에 안 맞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농정과에서 농어촌산업 한다고 그러면 신기도 비잖아. 신기는 체육관도 하나 없어요. 그럼 이런 복합 사업에 해가지고 추진해주던가 누가 와서 소리 좀 더 지르고 더 가깝다 그러면 더 해주고 아니면 아니고 이런 거입니까?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그 당시에 공모사업을 준비할 때에 가곡이 아마 조금 더 유리한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이정훈의장

아, 그러니까 지금 가곡 쪽에는 충분히 다 하는데.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

이정훈의장

하는 쪽에 더... 모든게 먹는 사람이 더 먹고 이런 식이야. 균형적으로 발전시켜주는 게 삼척시 정책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농업소득기금 융자사업도.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

이정훈의장

지금 결국 5년만에 상환하는 거잖아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네.

이정훈의장

그러면 가구당 3,000만원씩인데, 이것도 홍보를 해서 좀 골고루 쓸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해줘야 되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장

한번 들어가면 그만이고 눈이 반짝반짝하는 사람은 지금 혜택을 억수로 본다는 거예요. 농민 중에서도 더더욱 또 부부가 양쪽에 혜택을 본다 이 말이에요. 여성농업인도 다 부부 같이해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맞습니다, 예.

이정훈의장

그러면 어떤 집은 이 혜택, 저 혜택 모든 혜택 다 받고 어떤 집은 혜택 하나도 없고, 이러니까 시 농정책에다가 제대로 안한다고 뭐라 하는 거예요. 물론, 업무적으로도 어떤 일정규모 다 있는 줄은 알지만 일정 이후에 그걸 해줄 수 있는게 정책이다 이 말이에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예.

이정훈의장

그리고, 지역특화작목 재배단지 확대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삼척에 특화작목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거가 대표적으로. 대표적인 게 뭡니까? 사과입니까? 딸기입니까? 뭐 도대체 뭐예요? 풋고추입니까? 마늘입니까? 뭐예요? 어떤 겁니까?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뭐라고 콕 집어서 뭐다 내세울게 없으니까,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저희들이 좀 의원님들의 지적사항들을 좀 검토해가지고 장기적으로 좀 끌고 나가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특화 삼척만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 뭔가요? 삼척하면 나는 장뇌가 떠오르는 것 같은데, 삼척 장뇌가 최고 유명하지 않나요? 전국적으로 봐서는? 안 그런가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조금 뭐 16㏊ 정도 밖에 안 되다 보니까, 또...

이정훈의장

아니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특화를 해서 여러 가지 뭐 장뇌 뭐 관계된 여러 부분을 할 수가 있잖아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 있습니다.

이정훈의장

2차 산업도 할 수 있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

이정훈의장

3차 산업도 할 수 있고, 합이 6차 산업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남이 다른 동네에 없는 걸 해야지. 남이 있는거 똑같이 규모가 작어서 되겠습니까, 삼척은? 어떤... 없어도 삼척만이 갖고 있는 특색 브랜드를 만들어 줘야지 ‘아, 거기에 가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한다 이말이에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

이정훈의장

하여튼 여러 가지가 농정과에서 지금 농민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건 알아요. 알지만 진짜 불필요한 부분... 아까 내가 몇 가지 지적했지만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부분 다 모아서 이 사람이 와서 떠든다고 해주고 저 사람이 떠든다고 해서 해줄 일이 아니고 어떤 부분이 진짜 삼척시 농정을 위해서 지역주민 농민을 위해서 할 수 있나 이걸 고민하셔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장

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정회

15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축산과장 전찬준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보고순서와 3쪽 총괄은 생략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삼척한우 명품화입니다. 사업내용은 한우 종축등록비 지원 외 5개 사업에 4억 7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한우 사육기반 조성입니다. 사업내용은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외 5개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6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꿀벌 기반 구축입니다. 강원양봉 브랜드 육성에 5,000만원, 꿀벌 현대화 지원에 소초광 등 16종에 5억 7,700만원, 토종꿀 명품육성에 소독제 등 6종에 6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사업내용은 사일리지 제조 지원 외 4개 사업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24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축산농가 생활개선 및 복지증대입니다.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에 4,600만원, 초‧중‧고 저소득 학생 우유급식 지원에 1억 8,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축산 사육기반 조성입니다. 사업내용은 청정양돈경영선진화 외 2개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3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입니다. 축산농장 환경개선에 3,000만원, 자연친화형 축사지원에 3억 3,000만원, 축사시설 개선에 7,2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자연 순환농법 축산입니다. 사업내용은 축산분뇨처리시설 외 5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9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강원 말산업 저변확대입니다. 사업내용은 초등학교 4학년이상 희망학생에 대한 승마체험이 되겠으며, 계획인원은 250명으로 일반학생 225명, 저소득층 25명이 되겠습니다. 지원 단가는 저소득층은 32만원 전액지원이 되겠으며, 일반학생은 70% 보조로 사업비는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가축질병 방역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공동방제단 운영 외 4개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2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가축 예방접종 및 기생충 구제입니다. 사업내용은 예방백신 외 6개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3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축산물 이력제 및 해썹 지원입니다. 축산물 이력제 지원에 3,300만원, 축산농가 해썹 인증 지원 6개소에 3,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반려‧유기동물 관리입니다. 사업내용은 길고양이 중성화 외 2개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17쪽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암염소 도태장려금 지원입니다. 사업양은 6농가에 136두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지난해 10월부터 금년 10월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1년이상 가임 암염소 도태장려금 지원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360만원이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자연 친화형 축사지원입니다. 사업량은 2동이며, 사업기간은 지난해 10월부터 금년말까지이며, 사업내용은 축사신축비용 지원으로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 1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2동이며, 사업기간은 지난해 5월부터 금년말까지이며, 사업내용은 퇴비사 시설지용 지원이고 사업비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입니다. 사업량은 12개소이고, 사업기간은 지난해 5월부터 금년말까지이며, 사업내용은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소요되는 측량비, 설계비 지원이 되고 사업비는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유실‧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60두이며, 사업내용은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기동물 입양시 20만원 한도 내에 치료비 등을 지원하며, 사업비는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쪽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재해예방입니다. 사업내용은 축사 지붕단열 지원 1개소와 온도조절장비 지원 32개소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 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축종별 맞춤형 폭염 대응시설 설치 지원으로 재해대비 항구적 대응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거점 소독세척 시설지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차량소독용 터널식 소독기 설치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5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인구유입 정책사업으로 귀농‧귀촌 상담정보의 주기적 제공입니다. 사업명은 빈 축사 정보제공 사업으로 장소는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삼척시 귀농‧귀촌 상담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관내 빈 축사현황은 월별 관리하고 축사시설 개선이 필요할 경우 우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축산선도농가와 멘티, 멘토 결연으로 정착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예, 수고했습니다. 잠깐만 서계시고요. 축산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양희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양희전 의원입니다. 하아... 너무 빨리 하셔가지고 찾을 수 없는데... 12페이지 과장님. 강원 말산업입니다, 말.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의원

지금 말이... 삼척승마장에 말이 몇... 얼마나 있어요?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삼척승마장에는 6마리가 있고.
희전

양희전의원

미로 없죠?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다크호스에는 7마리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미로 다크호스에는 7마리가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7마리 있어요?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의원

이거 과장님, 이게 8,000만원씩 예산을 했는데.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이거 학생들 체험에 목적을 두는 거예요? 아니면, 말을 키우는 데에 보조를 위한 보조예요?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이거는 저기... 국비사업인데요.
희전

양희전의원

네에.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말산업 저변확대를 위해서 하는 거지 사육 농가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사육농가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예. 승마 저변확대를 위해서 합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승마 저변확대를 위해서?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의원

이거 체험도 이렇게 많이 합니까?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지난해에도 200명 정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음... 이거 승마장 가가지고 직접?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의원

과장님도 한번 보셨어요?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 봤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니까, 어때요? 학생들도 체험학습해서 좋다고 생각해요?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지금 서부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성화학교로 할 정도로 인기는 좋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서부초등학교가 특성화... 말을?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의원

그런데, 말이 7마리, 6마리 이렇게 밖에 안 됩니까? 그래가지고 뭐 활성화... 저변확대가 되겠습니까?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 1회가 1시간 타는 거거든요.
희전

양희전의원

네.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그래서 10회 운영 합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이거 다크호스에 말이 더 많지 않았습니까?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다크호스 지금도 많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7마리면 많습니까? 그전에 저... 미로 상거노 있는 한 분이 말을 많이 길렀는데, 그 말이 다 어디 갔어요?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아, 그거는 식용말 말하는 것 같은데...
희전

양희전의원

아, 그거는 식용말이에요?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미로에 함진식씨가...
희전

양희전의원

네에.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키우고 있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예예.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지금은 다크호스에서 식용으로 하기 위해서.
희전

양희전의원

이종대씨도 키우고 있는데.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예, 두 분 다 식용말을...
희전

양희전의원

지금도 키우고 있어요?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지금은 함진식씨도...
희전

양희전의원

이종대씨만 키우고 있...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이종대씨만 지금 사육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거는 개인 겁니까?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다크호스 겁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아, 그 말이 다크호스 거예요?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의원

그거는 키워서 이렇게 승마 체험학습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무조건.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식용으로 나갑니까?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그 저... 경주마로 하던가 뭐 승마, 식용마 이런 구분은 그 사람이 키우는 거에 대해서 그렇고요. 경주마 같은 경우는 체형 뭐 이런 걸 다 따지고 식용을 살을 찌워야 되기 때문에...
희전

양희전의원

식용으로 나가는 것도 우리시에서 보조 합니까?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아직 보조한 건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보조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의원

식용으로 어디로 나갑니까? 제주도로 갑니까?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그 소비처는 아직 저희들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이거 뭐 승마를 계속해서... 과장님 보시기에 미로 다크호스도 승마장 있는데 거기도 이렇게 체험학습하고 계속 발전시킬 거예요?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지금 다크호스는 재해보험이라든가.
희전

양희전의원

예.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안전관리사는 확보하지 못해가지고.
희전

양희전의원

뭐 하나도 못했다고 그러고.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의원

믿지 못하겠다고 자꾸 그러는데.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아, 지난 12월까지 확보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안전관리사가 지금 갑작스럽게 또 못하겠다고 해가지고.
희전

양희전의원

없다 그러던데요?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12월까지 여성분을 얘기가 됐다가 그 분이 이제 와서 못한다고 했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없다 그러시는 것 같은데...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축산... 한우를 도축하는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이게 과장님,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에서... 그죠?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이렇게 몇 개월을 키워야지만 이렇게 도축할 수 있습니까?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그... 사람마다 사육이라든가 그런거 이제...
희전

양희전의원

뭐 조금 차이나지만.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차이가 나는데, 보편적으로.
희전

양희전의원

한 2개월 차이 난다면서요?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의원

예.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시장에서 지금 6개월짜리가 나오는데, 집에서 키우는 것이 2년을 키웁니다. 그러니까 총 28개월에서 30개월 사이에 도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한 30개월, 그죠?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의원

그거 저... 예방주사 같은거 사전에 맞습니까?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그 부르셀라하고 구제역 접종...
희전

양희전의원

응...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기록이 없으면 저...
희전

양희전의원

도축이 안되나요?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도축이 안되고 도축장 가서도 항체 검사를 다 합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도축장 가서도.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어... 도축을 하려면.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도축 신청을 어디다 합니까?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별도로 그... 강원한우 같은 경우에는 축협에 신청하셔도 되고요.
희전

양희전의원

신청하고.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개인이 가서 도축을 해서 그거는 관계는 없습니까.
희전

양희전의원

개인... 개인.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식육점이라든가 아니면 유통업체.
희전

양희전의원

개인이 농가에 가서.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직접 사서.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구입을 해서.
희전

양희전의원

구입해서.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 도축장 갈 수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차량으로.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횡성이나 원주 도축장으로 이동해서.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직접 도축을 해도 무방하다 이거죠?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 그런데, 그게 차량은 냉장탑차여야 됩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이제는 냉장?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뭐 포터 뭐나...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일반 포터 그거는...
희전

양희전의원

이동하는 그 포터 차량으로 안되고?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안됩니다. 그거는 축산물 위생법에....
희전

양희전의원

이제는 반드시 냉장 차량으로?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의원

아니, 저 뭐나... 고기를 운반할 때만 냉장차량이잖아요?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 그렇죠.
희전

양희전의원

아니, 도축장에 갈 때 말이에요.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도축장 갈 때에는 일반 트럭.
희전

양희전의원

일반 포터 트럭으로 가는거 아니에요.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예, 포터 트럭해서 고속도로 통과를 하려고 하면 지붕... 씌어져 있어야 됩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보루인가 그거 씌어야 돼요?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예, 가축운반 차량은 따로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따로 있죠?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의원

그거 농가에서 횡성까지 얼마에요? 40만원? 차량운반비.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차량운반비는...
희전

양희전의원

지금 횡성으로 가요? 원주로 많이 가요?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지금 축협에서는 강원한우 브랜드 때문에 원주로 가게 되고요.
희전

양희전의원

네.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일반 농가들은 평창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아, 평창.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도축 한번 하는데, 이게 이동 차량비까지 해서 60만원 들어가는데, 맞습니까?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한 40만원 내외로 정도로 잡힐 겁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뭐, 이동하는데 40만원 들어간다는데.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그거는 영업허가 있는 차가 되기 때문에...
희전

양희전의원

2마리를 실었을 때에는 조금 싸고 한 마리 실었을 때에는 좀 비싸다 그러는데.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그거는 숫자에 따라가지고...
희전

양희전의원

그래서 과장님.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이 부분은 도축하러 가면 차량에다가 소를 실어서... 그죠?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거기 저울이 있다면서요? 뭐 그건 계근다이라 그러나요?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의원

예, 거기에 차량 자체로 올라가서.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달아서 지금은 금액이 얼마... 저 뭐 농가하고 그렇게 계산한다면서요? 뭐 A+이면 얼마, 가격을 키로당 얼마, 육을 얼마 이렇게...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그....
희전

양희전의원

소를 한 마리 이렇게 계산 안 한다면서요?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그거는 정확히 파악 못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몰라요? 그러면 과장님, 이거 도축비는 다른 도... 전라도나 이런 데에는 도축비를 좀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한 11만원 5,000원에서 최고는 40만원까지 지원이 된다는데, 우리시는 없어요?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그전에 강원한우 브랜드 공동체에서 지원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도축비는...
희전

양희전의원

지금까지 지원한 게 없고?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지원한 건 없습니다, 시에서는.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면, 이게 강원한우 브랜드에서.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의원

지금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작년도 지원을 했었습니다. 금년도는 아직 그... 강원한우 연합회에 연락을 못해봤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음... 도축장에 가면 당일에 고기가 못... 안 나오죠?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가능합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가능해요?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신현동씨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올라가서 저녁에 잡아가지고 내려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면 시에서는 지원 계획은 없죠? 지금?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 아직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없죠... 농가에서 조르지는 않습니까?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도축비 가지고 얘기를...
희전

양희전의원

저희들한테만 조르나봐요. 20페이지 보면, 무허가축사에요, 그죠?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의원

예전에 보면, 미로 지역에 보면 동산리 이런 데에도 무허가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합법화 다 시켜준다는 거예요?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그... 다른 법에 저촉이 안 되면 적법화에 소외되는 측량비나 설계비를 200만원 기준으로 해서 100만원 보조 그 이상 들어가는 거는 자부담 처리가.
희전

양희전의원

아, 나머지는.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의원

측량비라든가 경계측량이라든가 이런 비용에 대해서는.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한 100만원 정도는 시에서 보조하고.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나머지 자부담으로 하면.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별 큰 무리 없을... 이상이 없을시에는 무조건 인허가를 해준다?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합법화 시켜준다?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의원

무허가 많죠? 삼척관내.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그거 뭐 개인주택이고 무허가 없는 데가 있겠습니까?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니까. 거의 다래. 거의 허가 없이 해가지고.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지금 그걸 뭐... 축사를 그렇게 옛날에 그전에 많이 지었는데, 그걸 뭐 철거하지 않고 다시 합법화 시키는... 뭐 소도 다 안들어가 있던데?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축산과 쪽에서는 뭐 어떻게 적법화를 한다든가.
희전

양희전의원

할 방법이 없어요?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 그게 현재 건축법하고 축산분뇨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적법화가 추진이 되기 때문에.
희전

양희전의원

그런 축사를 적법화 시키면... 그럼 축사를 새로 하실 분들은 좀 사면되는데, 사던지 매입하면 되는데... 새로 자꾸 지어가지고 보조를... 보조 얼마해요? 얼마 합니까, 신축하면? 한 60%?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저기, 100평 기준으로 했을 때에 6,600만원을 저희들이 기준을 잡고요.
희전

양희전의원

그리고.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거기에 대한 40% 보조를 해서 2,640만원을 보조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렇죠.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신축하면 신축 축사에 대해서는.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면, 이거 다 무허가 적법화 시켜주면 나머지 축사들은 한우들이... 다 소가 들어가지 않은 거는 어떻게 해요?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그 가축 입식은 농가에 자율이고.
희전

양희전의원

예.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그 당시에 송아지 가격대에 따라서 그 농가에서 기회를 보고 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어떻게 독려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냥 본인이 원하면 합법화 시켜준다?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 적법한.
희전

양희전의원

적법한.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다른 법에.
희전

양희전의원

예.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저촉을 안됐을 경우.
희전

양희전의원

저촉이 안되면.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의원

적법하게 시켜준다 그거죠?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저는 도축에 대해서 축산 농가들이 랩핑비닐 지원 하죠?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그 부분 때문에, 축사 도축에 대해서 여쭈어보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어요.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그 축사도축은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어떻게 언제 나가는지 개별 농가별로 받기도 그렇고 그거는 지원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그렇게 잘 버티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이정훈의장

다음은 김희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네.
희창

김희창의원

20페이지에 저도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
희창

김희창의원

현재 무허가 축사 적법화율이 몇 % 정도 됩니까?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72개소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적법화를 할 대상이 조사결과 106개소 중에 지금 72개소가 완료가 됐고 3단계 같은 경우는 2024년 3월 20일까지 적법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시 관내는 특별하게 뭐... 애로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아, 축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적법화 하는 과정에서.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네.
희창

김희창의원

인허가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이게 축사이니만큼 유연성을 좀 가지고 축사 위에 지금 그... 적법화가 안되면 태양광 설치가 안 되죠?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지금 무허가 건축물이기 때문에.
희창

김희창의원

예.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각종 보조 한다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그 태양광도 이쪽에 하려는 분들이 이거를 적법화 하려고 하는데, 건축이나 또 토지 형질변경 이런 쪽에 조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적법화가 안된 상태에서 태양광설치가 안되겠느냐 이런 문의도 들어오고 하여튼 그... 축산과가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도시과나 건축과 이... 적법화 할 때에 좀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게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장

또 질의하실 분? (김민철 의원 질의요청) 김민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철의원

예, 김민철 의원입니다. 우리가 삼척한우를 명품화하거나 브랜드화 시키려고 그러면 네이밍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있습니까?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삼척한우는 지금 저희들이 따로 브랜드를 안 쓰고요.

김민철의원

예.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그전에는... 축협에서 한우령 한우로 했었는데, 브랜드명을.

김민철의원

예에.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지금은 이제 강원한우로 되어 있습니다.

김민철의원

내가 왜 물어보냐 그러면 횡성 같은 데에 보면.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네.

김민철의원

시하고 축협이 갈등을 빚어서.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예.

김민철의원

그거 아시죠?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예.

김민철의원

우리시에서도 한우나 이런 축산업쪽에는 축협하고 긴밀히 업무협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

김민철의원

예, 그래서 앞으로 할 때에 타 시도처럼 갈등을 겪지 않고 삼척에서는 브랜드화 시킬 때도 공동 브랜드화가 나와야 되지 따로따로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꿀벌농가가 지금 굉장히 급증하고 있죠?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예.

김민철의원

이게 물론 전업으로 하시는 분도 있지만, 내가 보니 또 직업을 갖고 계시면서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

김민철의원

그러면 현재... 내가 내부적으로 자세히 몰라서 그러는지... 현재 내가 보이게는 꿀을 채밀기 같은 것도 보조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예.

김민철의원

꿀을 이거 채취를 하면 그대로 병에 담아서 판매하는 것 같은데, 혹시 사전에 품질검사나 이런거 안에 유해한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 이 현황 파악도 됩니까?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그거는 저희들 강원도에서 꿀벌 공동브랜드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김민철의원

예.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허니원이라고.

김민철의원

예.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그... 강원 양봉 허니원에 가입된 꿀벌 농가에 대해서는.

김민철의원

네.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품질 성분 분석 합니다. 그 수분함량도.

김민철의원

예.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그게 단점이 뭐냐 하니까, 저희들이 드럼통으로 해서 올라가서 검사를 하고 다시 내려오고 해서 조금 농가들이 기피하는 성향은 있습니다. 품질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김민철의원

내가 보니 너무 이게 어떻게 공장이 있거나 집단적으로 생산하는게 아니라 전부 개별적으로 각 농가에서 하다 보니 이게 현실적으로 내가 보니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이것이 하여튼 표본으로 조사를 한다고 해도 전수조사 하는 것처럼 정확도는 떨어지잖아요?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예.

김민철의원

그래서, 지금은 별 문제가 없으니까 괜찮은데 앞으로 혹시 여기 유해성분이 나와서 삼척시민이 이걸 섭취를 했을 때 문제가 됐을 때는... 문제가 될 개연성도 나는 이게 좀 있다고 봐서... 물론 뭐 그분들이 인위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장기간 보관하기 위해서 어떻게 약품처리를 한다거나 이러지는 않겠지만, 혹시 사건화 되기 전에 우리시에서도 꿀벌 농가 교육을 시키거나 할 때에 유해성분이 어떻게 시 자체적으로 간이적으로라도 검사할 수 있는 장비나 이런게 있다면 도입해서...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벌은 곤충이기 때문에...

김민철의원

전수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체크는 필요하다. ‘유해성분이 있습니까?’ 이랬을 때에 뭐 성분이 주로 뭐... 아카시아 꿀 뭐 벌꿀 이렇게만 나누어져 있지 그 성분이 어떻게 됐는지 누가 물으면 과장님도 대답하기에 사실 어려운 측면이 있잖아요?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

김민철의원

그 ‘벌꿀 성분이 뭡니까?’ 하면 ‘모릅니다.’ 이렇게 될 때에는 이것도 좀 우스꽝스러운 모양새이기 때문에 혹시 그...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뭐 어떻게 체크를... 안 그러면 무슨 시험센터를 담궜을 때에 나온다 이런게 있는지 알아보시고 몇 개라도 사놓았다가 개략적으로 삼척 아카시아 벌꿀이 어떤 어떤 성분이 있다는 거 정도는 과장님이나 의회에서 파악을 해서 좀 누가 물었을 때에 대답도 할 수 있게 이렇게 좀 조치를 해주기 바랍니다.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철의원

예에,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장

또...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권정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과장님.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네.
정복

권정복의원

권정복입니다. 도계에 까망 그 음식축제 어떻게 됐어요?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그거는 작년에... 저쪽 해당실과 지금 이름을 갑자기 생각이... 그쪽에는 하는 걸로 지금 작년에...
정복

권정복의원

결정 됐어요?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 작년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아니, 업무협의를 하셨냐고.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
정복

권정복의원

업무협의를 하셨냐고.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예, 작년에 했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런데, 자원개발과는... 자원개발과 얘기하시는...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예, 지원개발과.
정복

권정복의원

자원개발과는 없어요.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그 뭐... 블랙다이아몬드 페스티벌 할 때에 세부적으로 행사 계획을 수립할 때에 포함을 시키지 않겠나 한데요...
정복

권정복의원

올해 블랙다이아몬드 행사도 삭감 되가지고 올라왔는데요.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어땠든 간에 작년에는 저희들 과 그런 성향도 아니고 이래가지고 작년에 하는 걸로 하고 금년도부터는 자원개발과에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과장님, 그거는.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
정복

권정복의원

작년에 그 행사 때문에 의회에 사전에 저거도 없어 가지고 사실 행사 끝나고 난 뒤에 행사 할 때에 하고 난 뒤에 그런 거에 대해서 질타아닌 질타도 많이 받았었죠?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예.
정복

권정복의원

예? 그러면, 그렇게 급조를 해가지고 했었어. 좋아요. 그러면 지금 나머지 자원개발과로 갔다 그러면 그게 완전히 그쪽으로 넘어간 예산이 서있는지 그런 것까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까망 음식 축제가 어찌 되었건 음식이라고 해가지고 축산과에서 맡았다고 이렇게 답변하지 않으셨었어요? 당시에? 그걸 왜 또 자원개발과 넘겨...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작년부터 애초에 자원개발과하고 통합... 블랙다이아몬드 페스티벌하고 통합하는 걸로 얘기를 드렸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자원개발과에는 이거...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네.
정복

권정복의원

업무보고 책자라든가 예산에 그 관련된 글자 한글자도 없으니까 드리는 얘기인 거예요.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알아보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알아보는 게 아니라 이거 축산과가.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
정복

권정복의원

그게 시민들한테 신뢰도를 잃는 거예요. 행정에 신뢰도가 없는 거지. 1회 행사할 걸 그걸 뭐 하러 합니까, 그걸. 업무협의 하셔서.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
정복

권정복의원

다시 그거가지고 자원과하고 다시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든지 하세요.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장

다음에는... 또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몇 가지 정리를 할게요. 반려견 이력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나요?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이력제... 등록제요?

이정훈의장

예예.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 등록제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장

등록만 아니고 그 이력을 꼭 붙여서 관리를 해주셔요.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

이정훈의장

그리고, AI 대비책은 지금 있나요?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AI 특별하게 대비책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내에서도 유일하게 조류 인플루엔자 백신 항체지원 사업을 4,780만원 해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조류독감하고는 별개인데, 저병원성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이정훈의장

그리고, 살처분 했던 곳이 몇 군데 있죠? 지금 대표적으로 동산리에 있을 건데.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동산리 그...

이정훈의장

그러니까, 그 사후관리 지금 계속 어떻게 해요? 냄새가 많이 난다고 진정이 들어 왔는데.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그 원상복구 다 끝났습니다.

이정훈의장

아니 그런데, 그거 냄새가 자꾸 난다고 그래요?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그거 원상복구 되어서 다 처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장

이제 완전 싹 깨끗해요?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예.

이정훈의장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해썹... 한우협회. 한우가 지금 전부 다 6,000두인가요? 삼척에 몇 두에요?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10,080두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정훈의장

10,080두?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예.

이정훈의장

그거는 한우협회에 지금 지원해주는 게 모든 지원이 지금 축협으로 가고 있는데.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

이정훈의장

한우협회는 왜 지원을 안 해주나요?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한우협회 톱밥포장제라든가 그... 협회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저희들이 최대한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장

한우협회도 어떻게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줄 수 있는 거는 다 지원해주세요.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 검토해서 최대한 협회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그리고, 인구유입책을 아까 보니까... 상당히 뭐 내가 봐서 이런 것 보다는 친환경 도축장은 어떤가요?

웃음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도축장 말씀입니까?

이정훈의장

예, 친환경 도축장을 유치하면 어떨까요?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정훈의장

경제적으로 하고 또...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투자대비 경제성은 낮다고 봅니다.

이정훈의장

아니, 만약에.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네.

이정훈의장

이 근처에 지금 없잖아요?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 없습니다.

이정훈의장

다 지금 원주로 가고.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최고 많이는 평창입니다.

이정훈의장

원주, 평창으로 가는데.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

이정훈의장

그 주변에... 그리고 경상도 쪽에도 있나요?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경상도도 있... 울진은 없습니다.

이정훈의장

아니 그러니까, 주변에 지금 없잖아. 거점 도시가 삼척이 될 수 있잖아요?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

이정훈의장

이런 부분을 해야지 경제에... 실제 뭐 요즘 환경, 환경 하는데, 친환경을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보라 이 말이죠.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장

무조건 뭐 이게 환경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거부하지 말고.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

이정훈의장

가급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활성화 시키리 이 말이에요.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장

그리고 아까, 권정복 의원 얘기했던 부분 작년에 의회 승인 안받고 사전승인 없이 진행을 하다가 축산과장이 책임을 그렇게 해서 인정을 하고 넘어 갔는데, 여기 부시장도 있으니까 실과를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서 연속성이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게 맞아요. 그리고, 체험농산 흑돼지 농장조성 지금 사업이 마무리 됐어요?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그...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이정훈의장

사업이 어디가... 산양리 쪽인데 구체적으로 뭡니까?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그러니까 검은... 흑돼지 종류 여러 가지를 키우면서 이제 먹이주기 체험이라든가 아니면 소세지 각종 가공...

이정훈의장

이게 개인적으로... 개인에다가 자부담 한 2억해가지고 개인을 줬다는 얘기잖아요?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예.

이정훈의장

그러면 주면 끝나는가요? 그 후에 사후관리 이런거 없어요?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아닙니다. 지금 올해부터 준공이 되면 체험활동 계속 하게 될 겁니다.

이정훈의장

아니, 활동도 하고.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

이정훈의장

보조금이 거의 80%가 나갔는데.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네.

이정훈의장

사후관리 이런 거는 안합니까? 그냥 주면 다 거저 주는 거예요?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아닙니다. 사후관리합니다.

이정훈의장

사후관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지금 아직 사업이 완전 종결은 안됐기 때문에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장

왜 종결이... 왜 종결이 사업기간이 2017년도까지가 아닌가?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 그 저... 이월시켜가지고.

이정훈의장

이월시켜도 18년에 끝나야 될 일... 재이월은 안되잖아요?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예.

이정훈의장

근데 왜 종결이 안돼. 끝났어야 되는데, 왜 그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그게 저기... 사업비는 다 집행이 끝났습니다. 완료를 했는데.

이정훈의장

하하.

웃음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그 부가가치세 환급이 되는게 있어가지고 그걸 재... 시설 조금 보완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이정훈의장

그게 국비를 받으면 전부다 공짜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시비도 많이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

이정훈의장

공돈이 아닙니다.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장

이거 내가 분명히 관리할 거니까.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

이정훈의장

이거 잘 챙기세요.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 산림과장 홍철수입니다. 2019년도 산림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례반복사업 16건, 계속사업 2건, 명시이월사업 1건, 신규사업 4건, 인구유입 정책사업 1건으로 총 26건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총괄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대상지는 벌채지, 산불피해지, 생활권 공한지 등이 되며, 사업기간은 봄철, 가을철 235㏊에 소나무 외 8종 39만 9,000본이며, 총 사업비는 21억 6,700만원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85㏊에 소나무 외 12종 49만 5,000본 23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봄철 조림사업은 5월 20일까지 가을철 조림사업은 11월 20일까지 적기에 조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임도사업입니다. 임도현황은 현재 35개 노선에 130.84㎞가 되겠습니다. 금년 대상지는 하장면 추동리 외 1개소이며 10월 30일까지 7억 400만원 국·도비 사업으로 신설 3㎞, 보수 2㎞, 임도관리원 3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으로 10개소에 10.9㎞, 임도관리원 3명 9억 6,300만원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임도신설 2개소에 대하여 편입용지 사용동의를 2월 중에 사업추진을 10월까지 완료하겠으며, 임도보수 및 임도관리원 운영은 11월까지하여 임도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5페이지, 산림병해충방제 사업입니다. 총 3개 사업 219㏊에 솔잎흑파리방제 50㏊, 일반병해충방제 169㏊, 예찰방제단 운영 3명, 민간진단 컨설팅 20개소에 12월까지 1억 4,900만원 국·도비 사업입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으로 일반병해충방제 사업 외 2건에 총 사업비는 2억 4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산림병해충방제실시는 9월까지, 예찰방제단 운영은 12월까지, 수목진료 민간 컨설팅 용역을 10월까지 해서 산림생태계에 건전성을 유지하겠습니다. 6페이지, 백두대간 소득지원 사업입니다. 백두대간 보호구역 지정 4개 읍‧면 16개리에 소득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지원개소는 33개소입니다. 임산물 생산단지 기반시설,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 지원으로 10월까지 2억 4,000만원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41개소에 22억 2,500만원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3월까지, 사업실행 및 지출을 11월까지 완료해서 백두대간 지역주민의 소득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선도 산림경영단지 육성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하장면 용연리, 어리, 판문리 3개리이며, 단지면적은 2,010㏊ 경영주체는 삼척동해태백산림조합이 되겠습니다. 조림 숲가꾸기, 임도시설, 벌재, 산림복합경영에 총 사업비는 140억원 공모사업으로 1년차 5억원, 2년차부터 10억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부터 2024년 10년간이며, 금년은 5년차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18년까지 기본계획수립,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숲가꾸기 외 3개 사업에 사업비는 50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연차별 계획에 의거 사업실행 하겠으며 보조금 교부결정을 2월까지 사업추진을 11월까지 해서 산림경영 모델을 개발하겠습니다. 8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3개 사업 925㏊에 조림지 가꾸기 659㏊, 어린나무 가꾸기 199㏊, 큰나무 가꾸기 67㏊이며, 산주실행 또는 산주위탁시 도급실행이 되겠습니다. 14억 2,900만원 국‧도비 사업으로 11월 30일까지입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으로 3개사업 1,650㏊에 사업비는 22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대상지 조사 및 실시설계를 3월까지, 사업실행을 11월까지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산림소득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임산물재배관리 등 6개 사업에 42개소, 42명이 대상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으로 5개사업에 11개소 3억 8,300만원으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대상지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을 3월까지, 사업추진을 12월까지 완료하여 농산촌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두타산 산나물축제입니다. 금년은 제10회로 5월중 3일간 하장면 번천리 산촌체험장 폐분교에서 실시되며, 행사주체는 산나물축제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본 행사에 등산대회를 같이하여 본 예산 5,500만원에 등산대회 예산을 별도 추경에 확보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방문객 10,000명에 산나물 판매액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등산대회를 병행실시하기 위해서 삼척시 산악협회와 등산코스 등을 협의결정과 사업계획서 제출을 3월까지, 결과보고 및 행사보조금 정산을 6월까지 완료하여 산나물축제 행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 공공산림가꾸기사업입니다.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8명으로 공익적 기능이 큰 산림에 숲가꾸기 산물수집을 활용하여 장애인, 노인가구 등 땔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7,300만원 국‧도비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으로 숲가꾸기 산물수집 10㏊, 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 6명, 자원조사단 운영 2명에 사업비는 1억 8,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대상지 조사 및 실시설계와 신청자 접수 및 선발을 2월까지 사업실행을 11월까지하여 실업자 고용창출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산림바이오매스 보일러 지원사업입니다. 보일러 지원현황은 2018년까지 238대입니다. 금년 사업량은 펠릿보일러 20대입니다. 8,000만원 국‧도비 사업으로 11월 30일까지입니다. 지원한도는 개소별 1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으로 펠릿 6대, 난로 2대로 2,7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대상자 접수를 6월 사업량 마감까지, 사업추진을 11월말까지 하여 농산촌 주민들의 난방비 절감에 기여하고자합니다. 13페이지, 산불방지 및 예방대책입니다. 산불상황실 13개소를 운영해서 봄철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기상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진화 및 예방인력 관리, 진화장비 및 통신장비 운영에 49억 2,400만원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179일, 전 산지 감시망 구축 195개소, 예방 및 감시활동 강화, 진화체계 확립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13개소, 전문진화대 설발 97명, 유급감시원 선발 275명 운영, 임차헬기 운영 1대를 삼척, 강릉, 동해해서 공동사용하고 이·통장 및 사회단체를 확대운영하고 유관기관 협의회 구성을 24개 기관과 하여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사방댐 신규조성 및 관리입니다. 사방댐 설치현황은 18년까지 151개소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사방댐 신설 3개소, 준설 2개소, 안전조치 3개소, 점검 76개소, 산사태 예방단 4명 운영, 산지사방 1㏊이며, 사업기간은 10월까지 10억 6,300만원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비 20억 1,600만원으로 사방댐 신설 3개소 외 3건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사방댐 자체심의 실시와 시행 동의서 징구를 2월까지, 신설 및 준설을 6월 우기이전 완료하고, 사방댐 점검 및 안전조치와 산사태 현장 예방단 운영을 10월까지하여 산림의 공익적 기능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 숲길 등산로 조성관리입니다. 등산로 관리현황은 18년까지 101개소에 198㎞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등산로 조성 미로면 활기리 준경묘 일원에 5㎞, 등산로정비 4식, 숲길체험지도사 1명 운영에 3억 4,200만원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으로 활기 치유숲길 조성 추진 5.21㎞ 외에 4건으로 사업비는 2억 7,5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국유림 사용허가 사전 협의를 2월까지, 현지조사 및 설계를 4월까지, 사업실행 및 준공을 4월부터 10월까지 하여 쾌적한 숲길 조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산촌생태마을 운영 및 관리입니다. 운영현황은 5개소로 중마읍, 번천리, 풍곡리, 고천리, 여삼리 마을이 되겠습니다. 12월까지 산촌매니저 1명, 컨설팅 및 역량강화와 시설보수에 1억 700만원입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으로 산촌생태마을 시설보수에 사업비는 1억원 시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산촌생태마을 운영관리 계획 수립을 1월중에, 운영매니저 배치 번천리에 1명을, 컨설팅 지원사업 공모신청을 3월중에, 산채하우스 등 노후 산촌소득시설 보수를 3월부터 11월까지 완료하여 산촌마을 소득증대 및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17페이지, 산림교육 운영사업입니다. 산리교육 전문업체 공모선정 후 운영위탁 용역사업으로 12월까지 숲해설사 1명, 유아숲지도 2명을 배치 운영하여 산림휴양시설과 숲체험공원, 공공산림, 공공시설에서 관내 유아, 청소년, 소외계층, 복지시설 교육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7,500만원 국‧도비 사업입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위탁용역 수행업체를 술내문화공감협회에서 유아숲지도사, 숲해설사를 운영 사업비는 6,6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자 모집공고, 사업자 선정, 운영위탁 계획을 2월 중에, 사업운영을 3월부터 11월까지, 사업평가 및 환류를 12월까지하여 전문화된 산림교육을 확대 제공하겠습니다. 18페이지 두타산 자연보호 등산대회 제16회 대회입니다. 하장면 번천리 댓재 두타산 구간에서 대회기간 10월 중에 개최되며 총 사업비는 4,000만원이며 주최주관은 MBC 강원영동, 삼척시 산악협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참여인원은 125개팀 411명으로 보조액은 4,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보조사업 신청과 보조금사정 및 교부를 9월까지, 등산대회 홍보 및 참가접수를 10월까지, 대회개최를 10월중에 하고 정산서 검토 및 정산보고를 11월까지 완료해서 시민건강 증진 및 화합도모에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 산림욕장 운영 및 관리입니다. 산림욕장 조성 현황은 봉황산, 맹방해변 2개소에 37.4㏊구역이 되겠습니다. 관리원 1명 상시고용, 산림욕장 숲가꾸기 10㏊, 시설물 정비 및 보수 1식, 토지매입 5필지에 20만 3,728㎡로 총 사업비는 16억 7,900만원 시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으로 불법경작 복구대상지 지장수목 보상 외 3건에 총 사업비는 2억 2,900만원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시설물 정비 및 보수, 숲가꾸기 봉황산 토지매입을 6월까지 해서 산림욕장 운영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페이지, 산림치유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미로면 활기리 일원에 치유의 숲 조성과 연계하여 12월까지 산림치유 물놀이장, 치유욕장, 치유숲길 조성 등에 5억 3,800만원 시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정2품송, 미인송, 장자목, 후계목 이식 등 5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4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물놀이장 조성, 준경묘, 영경묘 치유욕장 조성, 치유숲길 인프라 구축, 특화숲 치유욕장 조성, 녹지정비작업을 기간내에 완료해서 산림치유 인프라 확충으로 차별화된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21페이지, 계속사업입니다. 생명치유의 숲 조성사업으로 미로면 활기리 산 45번지 일원에 치유의 숲 조성 시와 자연휴양림 조성 산림조합과 병행 추진하는 사업으로 조성기간은 16년부터 19년 4년간이며, 50억원 국‧도비 사업입니다. 자연휴양림 62억원의 산림조합 민간자본을 포함하면 총 사업비는 110억원이 디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16년도 1차년, 2017년 2차년도 사업을 거쳐 2018년 3차년도 치유센터 1동 1층 완료, 숲길 4.2㎞ 조성까지 34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투자계획으로 시에서는 치유의 숲에 치유센터 1동, 방문자 하우스 1동 등 16억원을 산림조합에서 자연휴양림에 한옥 12동, 숲속의 집 11동, 편입부대시설 등에 32억원을 투자해서 맞춤형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22페이지, 계속사업 산림휴양 치유마을 조성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미로면 활기마을에 2018년, 2019년 2년간 사업이며, 마을가꾸기, 역량강화 등 경관조성 사업에 5억원 국‧도비 사업으로 금년 예산은 3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입니다. 1년차 사업추진으로 기본계획수립, 주민역량강화, 마을경관정비 사업비는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년차 사업추진에 3억 9,000만원으로 경관개선, 역량강화, 기반조성 후 종합개발사업 공모신청 10억원을 확보해서 풍요로운 산촌마을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23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산불진화헬기 담수지 조성사업입니다. 도계읍 점리 산182-1번지 4필지에 저수량 2만 3,300㎥, 담수면적 4,300㎡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5억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으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교부, 실시설계 용역, 주민설명회 개최 3회를 하여 주민요구사항, 위치 조정 등을 설계반영 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편입토지 감정평가 등 보상계획 수립을 1월 중에, 인허가 추진을 2월 중에, 조성사업 추진을 8월까지 완료해서 산불현장에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4페이지, 신규사업 백두대간 임도활용 산림생태 탐방로 조성입니다. 백두대간 내 국‧사유 임도에 2019년, 2020년 2년간 산림생태‧체험형 녹색길 조성으로 5억원 국‧도비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3,000만원 시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대상지 선정을 2월까지, 설계용역을 6월까지, 강원도 산림청 협의를 12월까지, 착공 및 준공을 20년에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임도주변에 아름다운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생태 탐방로를 조성하여 산림의 관광자원화 및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경기 부가가치 창출에 있겠습니다. 25페이지 신규사업 MTB 280 Rally 삼척대회 20회 개최입니다. 삼척시 관내 국‧사유 임도 280㎞에 사업기간은 1월∼7월까지, 대회예정은 6월 29일∼6월 30일로 주최 주간은 전국동호인연합 참가자 전원이 되며, 삼척시가 후원이 되며 사업비는 4,000만원 시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보조금 신청 및 교부, 코스 확정 및 참가접수를 6월까지, 대회개최를 6월 29일, 6월 30일 무박 2일간 치르고 정산보고를 8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자전거 이용활성화 저변확대 및 삼척의 지방브랜드 지수 상승과 산악레포츠인들의 방문을 통한 관광홍보 및 지역경지 활성화입니다. 26페이지, 신규사업 유아숲체험장 조성 및 운영입니다. 정상동 봉황산 산림욕장 내에 6월까지 유아숲체험장 1식 5,000㎡ 조성사업으로 6,000만원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유아숲체험장 설계, 조성, 운영, 자문단체 MOU체결을 1월 중에 하고, 유아숲체험장 조성 사업을 6월까지 추진하여 숲체험길, 숲놀이장, 목재놀이시설, 대피소 등을 시설 완료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다양한 숲체험으로 유아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향상하고 유아들이 스스로 학습하고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숲공간을 제공하는데에 있습니다. 27페이지, 신규사업 댓재공원 정비 사업입니다. 하장면 번천리 댓재공원 일원에 12월까지 주차장, 전망데크, 상징조형물, 화장실 개선, 환경정비, 산림치유체험공간 조성, 야회무대보수, 안내판정비 등으로 3억 8,000만원 시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관련기관 협의를 1월 중에, 실시설계를 2월까지 하고 편의시설 확충과 화장실 개선, 주변 정비를 7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댓재공원의 재정비로 시민 및 관광객들의 여가장소 제공과 관광 삼척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에 있습니다. 28페이지 마지막으로, 인구유입 정책사업은 앞에서 보고 드린 연례반복사업에 생명치유의 숲 조성사업과 같습니다. 사업개요, 추진계획보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생명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새로운 산림수요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다양한 계층의 산림치유 제공으로 국민건강증진에 효과가 있어 인구유입 정책사업으로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예, 수고했습니다. 잠깐만 계시고, 산림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권정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네, 권정복입니다. 과장님.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네에.
정복

권정복의원

도계에 목재문화제험장이 당초공모 할 때에는 산림과에서 했던 거죠?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에, 맞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 업무 이관이 왜 됐었던 겁니까?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자원개발과 산림과 직원을 1명 보내면서 그 업무 이관이... 목재체험장이 그쪽으로 이관이 된 것 같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러니까, 그...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그러니까 그때.
정복

권정복의원

설계에서부터 지을 때 산림...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 산림과에서 공모 응모를 해서 저희들이 그거 사업을 땄습니다, 산림과에서. 했는데, 이제 그... 기구가 개편되면서 자원개발과에서 산림과 직원을 1명 데려 가면서 그 업무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지금도 그 직원이 나가 있어요?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그 1명 산림과 직원이 1명 나가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나가 있어요?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
정복

권정복의원

나무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는 삼척시 공무원들 중에 나무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는 분들은 산림과 직원들일 거 아니에요. 그죠?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실제로 나무하고 제일 많이 부딪히고 이러잖아요.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
정복

권정복의원

제가 왜 그 얘기를 드리냐 그러면 물론 뭐 업무협의를 해서 그 과에 넘어간 사후관리 나무에 대해서 기장 많이 아는 사람들이 업무협의를 통해가지고 관리하는 얘기를 해주라는 얘기인거예요. 언제 한번 가보시면 그때 당시에는 하더라도 상관이 없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나무에 뒤틀림이 와요. 안 맞아. 뭐 이렇게 의자를 만들었다던가 집을 만들었다든가 안에 이런 데가.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네.
정복

권정복의원

뒤틀림이 와가지고 하나도 제 역할을 못해요. 누가 보더라고 보면 이거 처음에 했던 거 하고 안맞고 이거 부실공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인거예요. 그러니까, 자원개발과 보고 목재문화체험장에 대한 어떤 관리차원에서 업무협의 같은걸 같이 하자고 얘기를 하시라니까.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저기, 두타산 산나물축제 등반대회가 이게 이거하고는 틀린 거죠? 삼척...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산나물축제하고요?
정복

권정복의원

아니 그러니까, MBC 강원영동하고 하는 자원보호 등산대회하고 틀린 거죠?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의원

네? 이거는 이거대로 하고.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네, 틀립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두타산 산나물축제 할 때에는 등반대회를 또 하고 이러는 거죠?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 거기 하루해서 그 주변 2.4㎞되는 자작나무 숲이 있습니다. 거기를 해서 같이 이제... 하려고 이제.
정복

권정복의원

그러니까, 이걸 하게 되면 이런게 있잖아요. MBC 같은 경우는 전문산악인 코스 있고 일반인 코스 있고 이런데.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예,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런 어떤 계획을 가지려 그래요?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그건 일반인... 전문산악인은 필요 없고요. 참가하는 관광객들 위주로 해서 거리가 얼마 안 되니까, 편도로 가면 2.4㎞거든요.
정복

권정복의원

2.4㎞?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 왕복하면 4.8㎞... 5㎞ 정도.
정복

권정복의원

알겠습니다.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
정복

권정복의원

저기, MTB 280 Rally 삼척대회 이거 그러니까 위치를 어디 하려고 합니까?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스타트는 문화예술회관 거기서부터 스타트 해가지고 미로 댓재로 해서... 구역을 전체 한 바퀴 도는 겁니다. 280㎞라는 거기를 다 이렇게 맞추려면 삼척시 관내 구역을 한 바퀴 돌아야 됩니다. 그 코스를 이제...
정복

권정복의원

그러니까, 출발을 왜 그렇게 굳이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수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기 좋은 장소가 문화예술회관이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그 대회를 보니까, 저희들이 작년인가 견학을 갔었어요. 가니까 아침 새벽 3시에 출발을 합니다. 자전거대회를... 3시에 스타트 해가지고 가게 되면 36시간 이내에 돌아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한 시간이 36시간입니다. 그러면...
정복

권정복의원

도계 육백산 정거리재에서 육백산으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마읍 쪽으로 내려오는 데는 할 수가 없어요?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그래서 그거를 산악자전거연맹에서 코스를 1, 2월 중에 확정을 할 겁니다. 하면, 저희들이 이제 허가나 이런 거는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정복

권정복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장소도.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예.
정복

권정복의원

그분들 오시면 포함시켜 가지고 한번 검토해 주세요.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에,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이끼폭포는 이제 산림과에서 그 사업하고 끝난 건가요?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이끼폭포는 이제 저희들 보조 사업을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러면 이제 산림과에서 이제 더 이상 관리 안하는 거예요?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사후관리는 하겠습니다, 사후관리.
정복

권정복의원

그 화장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화장실은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관리까지는...
정복

권정복의원

거기 밑에서부터 가면서.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예.
정복

권정복의원

제일 관광객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게 화장실이에요.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예.
정복

권정복의원

다른 의원님도 얘기를 하시겠지만, 이 사업이 끝났다 해가지고 내팽개치는 거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올바르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아,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게 산림과에서 더 이상 사업을 못하게 된다면 다른 실과에서 업무협의를 통해서라도 연속성을 갖는게 그게 효율적일 것 같아요. 아시겠죠?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이상입니다.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이정훈의장

다음은 김희창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희창

김희창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규사업에서 백두대간 임도 활용한 산림상태 탐방로 조성사업은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삼척에 산림이 87%인만큼 임도를 활용한 그 사림을 이용한 MTB대회라든가 이런게 실질적인 관광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그리고, 댓재공원 정비사업과 연계해서 지금 관광버스가 댓재에다가 등산객을 내려놓으면 이분들이 무릉계곡으로 거의 간답니다.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에.
희창

김희창의원

그래서, 거기서 동해시 무릉계곡 일대에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삼척은 사실 그... 효과를 미미하게 보는 그런 실정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댓재에서 쉰음산, 천은사 구간이 참 절경이거든요? 그런데 그 구간이 조간이 좀 안 좋다면 악산이고 등산로 정비가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그런데... 그 구간을 좀 정비하시고 홍보도 미로쪽에도 이제 인프라가 좀 갖추어 지니까... 천은사 일대에 인프라가 갖춰지니까 그쪽으로 좀 홍보도 해서 등산객들이 관광객들이 미로쪽에 좀 와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그러니까, 그 쉰음산 그쪽 내려오는 코스가 천은사 쪽에 아마 제가 봐서 산림과에서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부시장님이 아마 그거를 한번 잘 현장답사를 하시던가 해서 좀 정비를 제대로 할 수 있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전재섭부시장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산림과하고 연계해서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전재섭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네, 이상입니다.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이정훈의장

다음은 양희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양희전 의원입니다. 먼저, 7페이지입니다. 선도 산림경영... 과장님 찾으셨어요?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의원

지금 여기 삼척에 산림이 몇 % 입니까?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삼척에 산림이 86%입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86%...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의원

86%나 됩니까?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산이 그렇게 많습니까?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 많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선도 산림경영에 중점을 둬야 되겠네요, 그죠?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의원

지금 선진국들은 산에서 소득창출을 엄청나게 많이 한다면서요?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선진국... 예예. 잘 사는 나라는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잘 사는 나라들이.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여기 보니까 거의 하장 어리, 판문, 용연 이쪽 지역입니다. 역둔 저쪽 7계리 마을 끝에.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에.
희전

양희전의원

어리동 같은 경우에는 산주들이 허가를 했습니까? 동의를 했습니까?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지금 그...
희전

양희전의원

어리동 같은 거는 분란이 많던데?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단지 내에 2,010㏊...
희전

양희전의원

네.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단지 내인데.
희전

양희전의원

네.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동의률이 한 88%가 됩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아, 동의율...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예, 나머지 12%는 외지 사람들...
희전

양희전의원

네, 외지.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동의받기 힘든 사람들 관심 없는...
희전

양희전의원

아, 산주가 외지에 있는 사람들.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예, 그런 분들입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여기에 지금 전년도에 확보를 한 게 여기에 보니까 숲가꾸기도 그렇고 임도도 17㎞나 이렇게 했는데.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의원

지금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임도를 만들었습니까?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 다 차가 들어갑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만들었어요... 그럼 숲가꾸기를 다 해서 언제... 작물은 뭐로 넣을 계획이십니까? 작물... 농작물 뭐...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아, 그 이제 산림복합경영이라고 이제 그... 유사한 산림텃밭 조성이 있습니다. 이 사업 중에.
희전

양희전의원

음...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있는데, 그 임목을 세워놓고.
희전

양희전의원

네.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간벌을 다 합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간벌을 다 했잖아요?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 간벌하고 거기다가 밑에 하청 식생으로 산나물이나.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니까, 작물을 뭐로 하시죠?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작물을 도라지, 더덕 이런 걸 위주로 해서 산림소득을 올리려고 합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산주들하고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까?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에.
희전

양희전의원

이게 여기... 과장님, 이 지역이.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에.
희전

양희전의원

꼭 성공해서.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의원

다른 지역도 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산주들이 이렇게 잘 엄두를 안 내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숲을 가꾸고 벌목을 해야 되고 간벌을 해야 되잖아요?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일부 간벌한 나무목재들은 이거 판매해서 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고 여러모로 산을 그냥 이렇게 우거진 숲 작목이라든가 이런 걸 놔둔다고 해서 이익되는게 없는데, 산주들은 아마 그렇게 엄두를 못내는 것 같아요.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 관심이 좀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관심이.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그래서 특히 이 부분을.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판문리라든가 어리동이라든가 저.. 용연리... 그죠? 이 일대에 산주들이 어느 정도 동의가 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성공할 수 있도록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에. 뒷장에 보면 숲가꾸기도 하고 공공산림가꾸기도 나와요, 그죠?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의원

이게 연계해서 같은 맥락인데.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의원

이거 올해도 또 위탁 주실 거죠? 숲가꾸기.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산림조합이나 이런 데에.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 숲가꾸기 사업은 이제 그...
희전

양희전의원

위탁주잖아요?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산주가 원하면 어린나무 가꾸기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니까, 어린 나무 가꾸기든 산주가 동의하면.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의원

우리시에서는 위탁주잖아요.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위탁주잖아요.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의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위탁주실 때에 한 업체가 아니잖아요?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한 업체가 도저히 헥타르가 광범위해가지고 할 수가 없잖아요.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니까, 몇 개 업체를 주더라도.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사전에.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의원

산주한테 반드시 언제 당신네 산에 숲가꾸기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사진을 좀 찍어서.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의원

오늘 숲가꾸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 했다 하고 산주한테 보내주면 오히려 신뢰를 좀 갖기 않을까 생각해요.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
희전

양희전의원

괜히 시에 찾아와서 항의하고 숲가꾸기를 했니, 잘했니 못했니, 깨끗하니 이런 얘기 듣지 마시고, 그죠?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에,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다음에 10페이지 보면 산나물축제 볼게요. 과장님, 이 산나물축제 등산대회를 하나 추가 시켰어요?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의원

왜 추가시켰어요?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이게 작년에 그... 두타산 자연보호 등반대회를 할 때에.
희전

양희전의원

네.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산악회에서.
희전

양희전의원

네.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건의 사항이 들어왔었어요.
희전

양희전의원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 등반대회를 추가했으면 좋겠다고...
희전

양희전의원

아, 추가했으면 좋겠다고?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의원

추가했으면 좋겠다고 하기 보다는 과장님. 가을에 MBC 뒷장에 나오네요, 그죠?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의원

MBC 영동방송에서 등반대회 하잖아요?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 그거는 별도로...
희전

양희전의원

그게 또 별도고, 그죠?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의원

저희들 생각에 등반대회가 산나물축제 때 같이 겸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램이었는데, 그 부분이...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시기가 안 맞아가지고.
희전

양희전의원

네? 시기가 안 맞아요?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의원

이거는 가을에 단풍이 있고 이래야지만 등반대회가 어울리나요? 좋겠죠, 그러면.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뭐 경관도 아름답고, 그죠? 그래서 두타산 산나물축제 할 때에 원래 시에서 보조 5,000만원 했잖아요?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예,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5,000만원 했는데, 추가로 추경에 또 확보를 하실 거예요?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에.
희전

양희전의원

얼마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그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검토를 해보실 거예요?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 산악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희전

양희전의원

음... 산악회도 그렇고 일단... 과장님.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산나물축제위원회 하장...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의원

원래 본 취지가 산나물축제이니까.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의원

산나물축제위원장들하고 임원들하고 한번 협의 좀 하십시오.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 3자가 같이 해서.
희전

양희전의원

그죠?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의원

꼭 그렇게 하실 거죠?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저, 과장님 힐링숲... 그죠? 힐링.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의원

산림치유니, 생명치유니 하여튼 뭐 이렇게 치유하는게 많아요?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의원

활기리에.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의원

이게 시비가 총 얼마 들었어요? 얼마 들어가요? 앞으로 또 예정이지만.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지금 그 치유의 숲...
희전

양희전의원

산림조합하고 같이 하는 거잖아요?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 같이 합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어...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총 사업비는 아까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그... 112억원이 됩니다. 그게 시에서 치유의숲이 50억이고 휴양림이 62억입니다. 합하면 112억이 되는데, 이 외로 치유의 숲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 사업이.
희전

양희전의원

응.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 많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많아요?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의원

아주 많아요. 다양해요, 그죠?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의원

자, 과장님 이게 치유의 숲, 힐링숲 하여튼 좋아요, 그죠?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의원

거기 시작을 산림조합하고 이렇게 같이 매칭사업인데, 이거 위탁주실 거예요? 위탁?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생명치유의 숲 이걸.
희전

양희전의원

네네, 이거.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시에서 직...
희전

양희전의원

힐링숲.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치유의 숲은 시에서 합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시에서... 시에서 직영으로 하실 거예요?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에, 하고 휴양림은 조합에서 자기네 자본으로 했으니까.
희전

양희전의원

네.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자체적으로 조합에서.
희전

양희전의원

아, 또 산림조합에서 거기 자기네들이 사업 했으니까 거기 산림조합에서 알아서 하고?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우리가 여기 예산 들인거는 우리가 직영으로 하고?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의원

언제부터 이게 시작할까요?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이게 이제 그... 금년까지 사업기간이 12월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원래 2019년도까지죠?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예, 내년부터는 이제 운영을 합니다. 내년부터는.
희전

양희전의원

과장님.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의원

운영하실 때에 활기리 마을 주민들하고 상의 좀 하십시오.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의원

그 활기리 주민들이 걱정도 많이 해요.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의원

그죠?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어디든... 어디 마을이든 뭐 이렇게 시에서 투자하고 이러면 하여튼 관심이 많을뿐더러 또 고요하던 마을에 차량도 많이 다니고 하면... 항상 관심이 많아요, 그죠?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의원

아시겠죠?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의원

그래서, 뭐 이렇게 전문적인 지식 이렇게 인력은 우리시에서 하겠지만, 이렇게 청소용역이라든가 마을에서 인력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 주민들하고 상의 좀 하십시오.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하실 거죠?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의원

네, 꼭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민철 의원 질의요청)

이정훈의장

김민철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철의원

과장님, 산불진화헬기 점리에 담수지를 조성할 계획이죠?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예.

김민철의원

그러면, 혹시 저는 잘 그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 진화헬기 소음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혹시 그 마을주민들이 숙원사업을 요구한 건 없습니까?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있습니다.

김민철의원

뭡니까?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그게 담수지 건설과 연계해가지고.

김민철의원

예.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물놀이장이라든가 이런 걸 요구했습니다.

김민철의원

예.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그래서, 연계사업으로.

김민철의원

예.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주민들 숙원사업을 들어주려고 그럽니다.

김민철의원

아... 그거 같이.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설계에 일부 반영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김민철의원

병행해서.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예.

김민철의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상식적으로 소방헬기나 이런게 마을에 담수를 하면 시끄럽다고 마을주민이 숙원사업을 요구할 텐데, 왜냐하면 막말로 얼토당토 아닌 얘기 외에는 적극적으로 반영하셔가지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철의원

그리고 삼척시 관내 전체 이·통장 인원수가 270...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272명.

김민철의원

272명입니까?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예.

김민철의원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유급감시원 대상자를 190명 밖에 혜택을 못 받았거든요.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 190명 이‧통장님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김민철의원

금년부터는 272명 전원이.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예.

김민철의원

유급산불감시원으로...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아니 저...

김민철의원

그러니까, 확대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 그렇죠.

김민철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학 의원 질의요청)

이정훈의장

다음은 김원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예, 저는 조금 전에 양희전 의원님께서 얘기한 내용하고 조금 중복이 되는데, 두타산 산나물축제 거기 예산이 5,500만원에 1만명입니다.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 5,500만원인데, 자부담이 500만원 해가지고 보조금...
원학

김원학의원

예, 5,000만원이죠?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예.
원학

김원학의원

삼척에 5,000만원 들여서 1만명 이상 오는 행사가 몇 개 됩니까? 비례적으로? 거의 없죠? 엄청나게 좋은 행사입니다, 이게.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에.
원학

김원학의원

이런 행사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발시켜야 돼요. 하나에 삼척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로 거듭 날 수 있어요. 2억원 이상씩 들어가는 축제 중에서도 이것보다 못한 반밖에 안되는 행사도 많아요. 저번에 작년에도 저희들이 얘기했지만 저도 두타산 자연보호 등산대회 합쳐요, 이거. MBC하고 얘기해서 두타산 산나물축제 예산을 더 쓰더라도 이것도 홍보하면서 MBC에서 큰 축제로 만들어갈 수 있게... 사이즈를 키워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그래야지 두타산 산나물축제 이러면 삼척에 다른 겨울축제라든가 다 다른 지역에 있죠? 이렇게 1만명 이상씩 오는 축제는 우리가 살짝만 손만 대면 2만명이고 3만명이고 금방 올라갑니다, 이거. 잘 되는 축제는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도 MBC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가는 자연보호 등산대회 같이 합쳐서 광고도 하고 예산을 증액시켜서 광고도 하고 여기 1만명이라는 오시는 분들하고 등반대회 한다 이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갈 수도 있고, 여기 두타산 자연보호 등산대회 4,000만원이죠? 4,000만원에 400명 왔어요.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예.
원학

김원학의원

4,000만원 써서 400명 오는 대회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4,000만원 쓰면 최소 1,000명 이상은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들한테 경제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회를 할 때에 동해분들이 많이 넘어 오시죠?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
원학

김원학의원

예에... 이거 누굴 위한 건지 모르겠어요. 이 두 가지 축제를 합쳤을 때에는 분명히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되고 예산 자체도 1억원 규모로 올라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만 손을 더 대고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해서 알찬 축제를 만들어 간다 이러면 두타산 산나물축제 전국적으로 이름이 날 수 있는 축제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합치는 문제는 축제위원장하고 MBC하고 시하고 같이 3자가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예, MBC에다가 광고를 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리고 서로에게 플러스 되는 효과를 충족시켜주고 축제를 합쳐서 전국을 대표할 수 있는 산나물축제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예, 김명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주 사업이 크네요, 그죠? 숲가꾸기 이런거 다 좋고요. 페이지 19쪽에 산림욕장 운영 및 관리에 봉황산은 뭐 아직까지 완성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그죠?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네에.

김명숙의원

맹방해변 산림해수욕장 안에 정자가 하나 있잖아요, 그죠?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에.

김명숙의원

정자 이름을 삼락정으로 정하세요. 삼락정. 이거는 그 마을에서 있었던 일을 그대로 반영한 거니까 향토자료들이 있습니다. 삼락정.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털어버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쉰음산도 사실은 굉장한 관광자원인데, 산림과에서 좀 아이디어를 내도 전국에 아기가 없는 부모들이 찾아와서 빌고 기도하는 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쉰음산 바로 옆에 거기 고생대가... 쉰음산은 완전히 고생대를 캐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쉰음산 잘 좀 자원을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숲가꾸기 사업에 제가 봤을 때에는 그 페이지에... 통합해서 하겠습니다. 15, 17, 20, 26, 27, 28 전체적으로 치유의 숲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유아숲 지도사는 2명인데, 숲해설사는 1명이고 숲길체험사도 1명입니다, 보니까. 이분들이 좀 특히 걸어야 되는 상황이고 이렇기 때문에 교대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최소한 2명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서 직원들이 소진이 되면 안 되잖아요. 건강하게 근무를 해야 되니까 이런 분은 교대근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예.

김명숙의원

네에.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그거는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김명숙의원

네.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그거를 이제 해서 교대근무가 가능한지를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명숙의원

숲해설사 이거는 양성은 위탁 받아서 하는 건가요?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 숲해설사요?

김명숙의원

네에.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네네, 그거는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김명숙의원

네.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그게 보조 사업으로 1명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숙의원

네, 그런데...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공모사업을 거쳐가지고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김명숙의원

그래요. 하여튼, 어쨌든 우리는 삼척에 일자리가 창출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이러니까 모든 기관들이 좀 삼척에 거주를 하는 기관들을 좀 선정을 했으면 그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숲해설사든, 유아숲 지도사든 전부다 삼척에 주소를 둔 사람들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좀 좋을 것입니다, 그죠?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숙의원

그래야지 인구유입이 되니까.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에.

김명숙의원

어쨌든 고생 많으시고요. 활기리가 112억이 들어가니까 정말로 멋진 생명치유의 숲이 되기를 고대 합니다.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숙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추가 질문 없습니까? 정리할게요. 우리의 숲에 미래가 있다라는 얘기 있죠? 어쨌든 간에 이제 숲길 조정을 해야 되는데, 대방골, 구룡골, 간대산, 근산, 고봉암.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에.

이정훈의장

또 그 외에 도 있을 수 있는데, 잘 정비를 해서 어떤 숲과 연결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데 마다 정비를 해주시고, 도계 산불피해복구 사업이 지금 뭐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그게 강원대학교 연구 용역결과 받아 가지고 17년도부터 금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복원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훈의장

보니까 지금 어떻게?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현재 그...

이정훈의장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냐 말이에요.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2년차 사업을 마무리하고 작년까지, 3년차 금년에 마무리 합니다.

이정훈의장

이게 무지무지 중요한 거예요. 산불이 올해 몇 건 났어요?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금년에는 산불 난 게 없고요.

이정훈의장

아니 작년부터 올해 초에 난 게 또 있잖아요, 하나. 이게 어쨌든 간에 누굴 내고 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산불나면 산림과가 가장 힘들죠?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훈의장

힘들지 않으려면 산불을 내지 말아야 돼. 산불이 나지 않게 예방을 해야 되고 이게 전부다 예방을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들을 하는데, 결과가 있어야 돼요, 결과. 결과가 옛날 같으면 산불나면 그 지역에 장들 다 목 날아갔어요. 요즘은 나도 그만이고 이런데,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재난재해가 없어... 삼척시는 재난재해가 없어야 된다 이 말이죠. 하여튼 고생은 많이 하는데, 시드발트라고 있어요. 시드발트. 국립대간 수목원 가면 시드발트 이거 갔다 왔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가서 시드를 제대로 해서 삼척에 접목을 시킬 수 있는 특히 산불 났던 데라든가 그런 데에 할 수 있도록 작년에 내가 지시를 했는데, 이게 진행이 안돼요. 어떻게. 하나도 없어, 지금. 예산도 없고. 복구 예산도 없고. 그냥 얘기하면 그만인가요? 진행이 안돼요? 그리고, 이끼폭포도 내가 갔다 와서 또 지적한 사항들이 많은데, 시정이 다 됐습니까? 포토존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다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라고 그랬는데, 그거 시정 다 했어요? 시정 안됐습니까?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그 포토존 거기 쪽은 정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장

정비가 된 게 아니고... 과장이 뭐 알고 있는 거라고 하면 어떻게 해.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그... 된.

이정훈의장

됐는지 안됐는지, 했는지 안했는지가 중요하지.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의장님이 저기... 지적을 해서 담당 계장이 현장 가서 그걸...

이정훈의장

하여튼 이번 주에 확인하러 올라갈 거예요.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예.

이정훈의장

그다음에 덕풍계곡 철 계단 그거 보완하라고 했잖아요.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 그 부분 나무를.

이정훈의장

이거 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상당히 자연환경을 어떻게 해놓고 훼손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구동성으로 거기에 대해서 잘했다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자연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게 뭔가 지금 잘못됐다라고 하고 어떤... 저도 거기 몇 번 갔다 왔지만 지적을 하면 반드시 보완을 하셔요. 그리고, 준경묘, 영경묘가 조선왕조에 태동지에요. 여기 삼척이 더 많은 자부심을 갖고 자긍심을 갖고 살 수 있는 동네인데, 그 일대에서부서 끝까지 성지화를 만들어야 돼요. 일부 지금 예산도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또 틀린데, 증액된 게 아니고 오히려 감소 됐어. 117억이 아니고 112억이 되고, 뭔 얘기인지 어떤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잘해서 성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성지를. 아셨죠?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10시 본 장소에서 개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출처 강원 삼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