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업무보고에 앞서 국장으로부터 간부공무원 소개 후 해당 과장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와서 간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입니다. 도시관리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명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수용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박창근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강한순 건축과장입니다. 강종원 공동주택과장입니다. 문용주 허가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도시계획과하고 허가과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있답니다. 도시디자인과 하기 전에 허가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와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 소관

도시계획과장 이명우입니다. 먼저 11페이지 2035년 도시기본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김해시 행정구역 전역에 대하여 2035년을 목표연도로 국토 및 정책변화에 따른 도시개발 전략과 도시공간구조의 재편성 및 생활권역별 인구계획 조정 등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2018년 11월에 국토계획평가협의회 구성 및 협의회 개최와 2018년 12월에 시민공청회 및 금년 1월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금년 3월에 관련 부서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금년 9월까지 승인을 받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동북아 물류R＆D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김해시 화목동 일원에 1,400㎡ 규모의 물류기능인 스마트 물류시설, IT, 물류R＆D 설치와 지원기능인 주거시설, 금융, 보험, 의료업무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에 경상남도에서도 동북아 플랫폼 구축을 위한 학술용역을 추진 준비 중에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2020년 4월까지 기본구상안 및 타당성분석 용역완료 후 본 사업이 동북아 플랫폼 구축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진례 분청도예촌 조성사업입니다. 진례면 시례 일원에 약 42만 3,000㎡ 규모의 도예 및 공예촌, 주거, 광장, 전시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타당성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에 도시관리계획 신청을 LH에서 제출받아 GB 해제 후 2020년 6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행정절차 이행 후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김해시 행정구역 전역에 대하여 2025년을 목표연도로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과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및 주요현안사업 등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것으로 2018년 10월에 도로 및 녹지 57개소에 대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 고시를 하였으며 금년 4월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주민열람을 실시하고 시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8월에 결정코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율하 하이패스IC 설치사업입니다. 신문에서 관동 통과지점인 남해 2지선 고속도로국도상에 하이패스IC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7년 3월에 한국도로공사와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 4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금년 말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난개발 정비 종합대책 시행입니다. 사전대책으로 성장관리방안 수립,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도시관리계획조례 등으로 정비하고 사후대책으로는 난개발지역에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도로, 공원, 체육시설, 주차장 등 총 482억 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하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7개소에 대하여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였고 2017년과 18년에 5개에 40억을 투입하여 기반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금년 3월에는 기반시설 부담구역 1개소를 지정하고 6월에는 성장관리방안 17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며 또한 6개소에 40억을 투입하여 기반시설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진영 소도읍 재활사업 편익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진영 소도읍사업은 총사업비 206억 원을 투입하여 2016년 착공하여 2018년 말에 준공하였으나 이번 사업과 관련 재정조기집행 인센티브를 국비로 1억 9500만 원 확보하였습니다. 일부 미비한 조경, 안전시설 등 편익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 금년 3월까지 조경 등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8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인 진영읍, 진례면, 대동면, 서부칠산동 일원에 사업비 20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도로개설, 재포장 등 8개소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금년 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12월까지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김해신공항 소음문제 등 대응방안 추진입니다. 1월 16일 부울경 시도지사회 공동입장문 발표에 의하면 동남권 관문공항 기능수행이 불가능하고 또한 소음 및 안전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김해신공항 추진계획의 전면 백지화 및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김해신공항은 불가능하다는 공동입장문과 뜻을 같이 한다는 우리시 입장을 언론 및 국토부에 재차 공식입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최근 시민단체에서도 김해신공항 추진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해, 부산, 거제 시민단체에서 동남권 관문공항추진 부울경 시민운동본부를 결성하고 김해신공항 반대 100만 국민청원운동을 추진키로 하고 2019년 2월경 출범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또한 신공항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도 1월 28일 김해시청 대회의실에서 국회의원, 시ㆍ도의원, 이통장 등 80여 명이 참석, 국민청원추진단 간담회를 개최하여 100만 국민청원운동이 달성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검증단에서 1월 말 최종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며 보고서를 국토부에 제출하고 국토부에서 의견조율이 안 되면 국무총리실에서 정무적 판단을 요구하기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소음 대책지역에 사업비 2억 3000만 원을 들여 주민복지 및 소득증대사업 발굴,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까지 주민지원사업 대상을 확정하고 금년 말까지 주민지원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임호공원 광장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외동 임호공원 내에 사업비 60억을 투입하여 산책로, 중앙광장, 잔디마당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8년 8월에 보상을 완료하고 현재 벌개제근 및 흙깎기 공사를 진행 중이며 금년 말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 추진입니다. 2020년 7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됨에 따라 우선집행대상 공원 2개소의 우선관리지역에 대하여 부지매입을 추진하여 공원일몰제에 따른 난개발 및 주민불편 등의 문제에 사전대비코자 대청공원과 임호공원에 난개발이 우려되는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보상비는 총 350억 원이며 매년 50억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8년 6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고 금년 1월에 공원조성계획 변경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 8월부터 부지보상을 단계별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여래공원 민간조성 특례사업입니다. 진영읍 여래리, 본산리, 신용리 일원에 여래공원에 민간특례사업을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외 4개사에서 작년 11월에 제안하였습니다. 제안내용으로는 공원시설과 공공기여시설을 설치하여 우리시에 기부채납하고 비공원시설에 공동주택 1,540세대를 건축하는 것으로 제안하였습니다. 향후 관련실과 기관협의가 우리시 도시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제안수용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며 제안수용 시 협약체결, 실시계획인가, 공사 준공, 공원시설 기부채납 등 행정절차가 이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분 질의하기 전에 여래공원 이게 결국은 공동주택을 위한 기부채납인 거죠?

예. 여래공원 내에 공원부지 전체가 52만 1,000㎡쯤 되는데 거기서 70%를 공원을 조성해서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면적에 공동주택을 1,540세대 지어서 자기들이 분양하는 것으로 제안돼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이 우리나라 포화상태가 넘어섰는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맞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관련 실ㆍ과 협의를 거치고 관련 기관 협의를 거쳐서 최종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아서 수용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며 과연 이 부분이 주거지역으로서 적정성 여부라든지 환경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문을 거쳐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주거지역이나 환경적 요인이 여러 가지 영향이 좋다 할지라도 지금 김해시 유입인구가 많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자연출산 증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분양 안 된 곳도 공동주택이 제법 많다고 보는데 이런 것까지 또다시 허가를 택해서 공동주택 건립할 거라면 결정적으로 공동주택에 분양이 안 됨으로 인해서 비롯된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이라든지 조성하신 업체도 상당한 무게감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고려하셔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수용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충분히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 같으면 공동주택이 분양이 잘됐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지만 지금 시기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출산율 정체가 문제거든요. 그렇다고 우리시가 옛날처럼 유입되는 인구가 많은 것 같지도 않고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고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은 굉장히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진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건 주변에 초등학교 관계라든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수용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이것도 저희들한테 의견청취하실 거잖아요?

이건 의견청취는 안 합니다.

안 합니까?

예.

제가 볼 때 이런 부분에 상당히 역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배병돌 위원님.

내가 또 가야 돼서 하는데 여래공원은 공원일몰제하고 관계없어요?

공원일몰제와 관련해서 내년 7월 이전에 해제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추진하려면 실시계획인가를 해줘야지 사업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공원일몰제 관련한 사업이가? 그러면 애초부터 계획이

공원일몰제와 관련해서 민간공원조성 특례법에 의해서 민간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공원일몰제 대상공원 중에 우리 지역에 진영하고 장유 두 곳을 보고 있는데 한 곳이네?

예.

장유는 대청공원이고?

대청공원에는 민간제안을 지금까지 한 건 없습니다.

제안을 한 건 없는데 앞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까?

민간이 제안하기 때문에 계획 있는지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그쪽 지역에는 보니까 환경단체나 장유주민들이 개발하는 걸 반대를 많이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매입비 50억인가 어디 잡혀 있던데

그건 22페이지에 보면 도시공원 토지를 매입하는데 저희들이 내년 7월 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는 게 13개 됩니다.

대청공원이 있네?

예. 13개 중에서 우선 대청공원하고 임호공원에 개발이 가능한 난개발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지역을 우선 매입하고 개발을 해서 상부지역에는 개발을 못할 수 있게끔, 난개발이 안 될 수 있게끔 우선 토지를 매입하는 걸로 총 350억을 들여서 연차적으로 50억씩 투입할 계획입니다. 올해 우선 50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대청공원하고 임호공원하고 2군데?

예. 2군데요.

그건 그러면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하고 관계없이 매입을 한 거네요?

예. 할 겁니다.

민간공원 조성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그냥 우리가 매입해서 일몰제 적용 대상공원을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 개발한다 이 이야기네?

예.

그중에 현재 김해에서는 대청공원하고 임호공원하고 2군데다?

예.

매입비가 50억인가?

예. 총 350억 들어가는데 2개 공원 중에서

당초예산은 50억인가 공원녹지과에 잡혀있는 것 같은데?

예. 50억.

공원조성 이쪽은 도시관리과에서,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하겠네?

예. 공원개발팀이 도시계획과로 왔습니다.

넘어와서 이관됐으니까 그 예산도 여기로 넘어오네?

예.

아, 그래 할 거다. 그러면 대청공원은 매입비가 얼마요?

한 213억 정도 되겠습니다.

전부 매입이 가능해요?

전부다 매입하는 건 아니고 총 150만 원 중에서 대청공원은 11도 미만으로 해서 놔두면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이 20만㎡ 정도 됩니다. 그 지역만 우선 매입해서 개발을

총매입비가 얼마?

대청공원에 20만㎡ 매입하는데 213억 정도

213억?

예. 임호공원에는 74만㎡ 중에서 난개발 우려되는 13만 9,000㎡를 매입하는데 137억 정도

137억, 213억 이러면 이건 매입비요?

예. 순수한 매입비입니다.

공원 조성비는 얼마나 들까요?

조성비는 지금 조성계획하고 설계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금액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상당한 금액이 들 건데?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큰 시설을 하기 보다는 인근에 있는 공원시설과 연계를 하는 산책로라든지 운동시설이라든지

산책로나 간단한 체육시설 같은 것?

예. 그런 것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는 용역을 했죠?

용역을 1월에 할 겁니다.

할 거요?

예.

아니, 이 두 군데가 선정되기까지 기초용역을 했다며?

아닙니다. 기초용역을 한 건 아니고

한 게 아니고 그냥 자체적으로 보니까 대청공원하고 임호공원이 공원 조성으로서는 예산 수반과 관련해서 괜찮다 이래서 지정된 거네?

예. 인근에 시민들이 많이 사는 공원이고

이것 돈 내려온 겁니다.

이게?

이쪽에는 11도면 평지가 또

재원이 어떻게 돼요?

재원이 시비입니다.

아닌데 임호공원은

시비인데 올해 50억은 지역개발기금을 빌렸습니다.

그래, 내가 보기엔 예산에 잡혔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건 임호공원 조성사업하고 이것하고 별개입니다.

별개입니까?

예. 그건 60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별도입니다.

어떻게 별개인데?

그건 지금 관련해서는 앞에 21페이지에 있습니다. 21페이지 보면 임호공원 광장지구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그것입니까? 이것하고 별개입니까?

예. 이건 공원 중에서 광장을 하고 잔디마당만 하는 내외동 쪽에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아,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장유도 지역주민들이 대청공원은 물론이고 유하공원도 있고 한다 말이요. 유하공원은 선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됐다 그죠?

예.

앞으로 계획은

지금은 이렇습니다. 우리시 예산이 이게

그런데 가만 있어봐. 두 군데 하고 공원일몰제 되면 공원보전지역으로 묶어놓을 것 아니요?

보전지역으로 묶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이 부분을 성장관리방안으로 지정해서 난개발을 하지 못하게끔 할 계획입니다.

대청공원 지역에?

대청공원이은 난개발이 우려되는 11도 미만은 매입해서 조성하기 때문에 관계없고

나머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성장관리방안하고 믹스해서 공원조성을 할 거다? 그게 되겠나?

아니, 성장관리방안을 지정해서 더 이상 난개발을 못하도록 유도를 하겠다 이런 개념입니다.

성장관리방안으로 지정되려면 여러 가지 부대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유지하는 겁니다.

장유도 대청공원이 있고 유하공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하공원도 지난번에 장유1동 시정설명회할 때 이야기했죠? 국장님 이야기 들었잖아요? 기본적으로 타당성조사를 해서 거기도 내나 마찬가지로 전체를 매입해서 하는 건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힘들 것이고 산책로라도 만들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내 생각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공원녹지과에다가 1년 전에 이성봉 주사한테 이야기했더만 전체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방안으로 땅 자체가 사유지가 많으니까 인도 개설을 하면 자연스럽게 산책로가 될 수 있다고 이런 제안을 했어요. 이제 이쪽에 도시계획과로 넘어왔으니까 국장님 한번 챙겨보이소.

예. 지금 설명하는 것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도시계획조례로 11도까지는 개발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원일몰제가 시행되면 11도 미만은 분명히 난개발을 방조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걸 여래하고 두 군데를 난개발 우려되는 부분을 사가지고 우리시가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한다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그다음에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해서 우리가 저층으로 깔아주면 그 인근에 있는 용도지역하고 맞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공원 11도 이상은 개발을 못하기 때문에 그건 놓아줘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장관리방안 계획을 잡을 거면 언제, 어떻게 잡을 거요? 다시 용역도 해야 하고

그건 다시 우리가 용역비를 확보해서 전체적인 공원은 이미 11도 이하 면적은 다 파악을 해놨습니다. 해놔가지고 인근지역하고 옆에 하고 용도지역을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봐가면서 같이 수립해야죠. 그래야 그게 맞아 떨어지지 이쪽에는 2종일반주거지역인데 이쪽에는 1종으로 줄 순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다 막고 있는데 1종 줘봐야 아무 소용없기 때문에 안 그러면 우리가 그대로 해서 다른 용도지역으로 부여를 한다든지 해서

그러니까 조건이 맞아야 될 것 아니가? 주변지역하고 여건이 맞아야 될 것 아니가?

맞습니다. 그걸 맞춰서 용도지역을 배분할 겁니다.

작년인가 성장관리 용역 줘서 다 안 했습니까?

그건 몇 군데만 해도 돼.

그것은 지금 비도시지역하고 자연녹지지역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건 비도시지역이고 나머지 부분은 아직까지 안 합니다.

아니, 성장관리지역을 지정하든지 유하공원은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내가 지난번에 시정설명회 기초적인 조사를 해보는 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이에요. 내 이야기는 성장관리방안이나 그쪽에 11도 미만 이것보다도 우선 한 10년 전에는 위쪽에 산책로가 있었어요. 그런데 나무가 들어서고 해서 산책이 안 되는데 옛날에 산책하고 이랬는데 최 위원은 기억날 거다. 체육시설 약간 있고 저쪽에 가압장인가 상수도사업소 유수지도 있고 우리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체육시설을 확장하고 산책로만 꾸미면 1동 주민들이 산책을 할 수 있다 이래서 내가 기초적으로 조사를 해봐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성봉 주사가 전체적으로 산책로를 만들라 하면 부지매입도 해야 되니까 방안으로 인도를 개설하면 안 쉬워지겠나 하는 이야기를 나한테 했어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여래지구 보니까 국공유지하고 시유지, 사유지도 있는데 이게 사유지입니까? 아, 사유지가 74%네. 이건 정말 국공유지 이런 것 그대로 나두면 안 될까요? 지금 우리 시에서 제안한 겁니까? 민간기업체에서

민간에서 자기들이

자기들이 한 겁니까?

예.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특례법에 의해서 여기 공원에 제안한 겁니다.

이것 지적도입니까? 과장님 이것 한번 보입시다.

위치도 같은 거요?

예. 위치도 한번 보입시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엄정 위원님.

이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일몰제 되고 250억, 2021년 이후 그래 진행된다 그죠?

예.

그런데 이 금액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산정된 겁니까?

토지매입비 350억 이야기입니까?

예.

그건 가감정을 해서 그렇습니다.

해제가 되고 난 이후에는 토지비 상승이 예상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건 해제하기 전에 저희들이 올해 감정해서 보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해제되고 난 이후 2021년도에 250억 같으면 그때 거의 80% 이상을 매입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예.

제가 계산해 보니까 대청공원은 ㎡당 10만 3000원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임호공원은 9만 8000원 정도 나옵니다. 그죠?

예.

11도 이하고 개발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해제가 되고 난 이후에 과연 도시중심에 있는 공원이 이 금액에 매입이 가능한가 말이죠. 그래서 조금 늦은 감이 안 있는가, 소 잃고 외양간고치는 격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걸로 제가 볼 때 턱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개략적인 것이고 일단 감정평가를 해봐야 아는 건데

그리고 해제되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매입하겠다는 의지를 가질 뿐이지 실제로 토지를 팔고자 하는 사람이 팔아야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건 저희들이 공원조성계획 수립하고 실시계획인가를 하면 토지수용도

또다시 일몰되고 난 이후에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겠다 이 말이다 그죠?

이건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실시계획인가를 하면 일몰제하고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그래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할 수 없이 팔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다 그죠?

협의하다가 안 되면 수용도 가능하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 제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있을 때 민간사업자가 공원개발하고 개발한 면적의 30%를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한 건 정도가 제가 알기로 반룡산공원 쪽에 남쪽하고 북쪽으로 해서 들어왔었죠?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서류상으로 들어온 것은 없고

아니, 우리 국장님도 같이 계시지만 공식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했었습니다.

아,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가지고 반려가 됐습니다.

반려가 된 겁니까?

예.

반려가 되고 그 이후에 2차, 3차로 올라오지 않았다 이 말이죠?

예.

혹시 그것에 관련해서 부산시 쪽에서는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전국적으로 그런 예가 있습니까?

부산시는 몰라도 창원하고 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행정소송이라든지 이런 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는 물론 민간사업자가 그런 의지가 있어야 개발이 되겠지만 김해시에서 만약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 하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긍정적인 측면으로 봅니까?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체적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 다른 것은 돈이 안 되니까 대체적으로 사업이 다 아파트만 들어오는,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여래공원 쪽에 주거지역으로서 기능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아가지고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럼 제가 볼 때 민간사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은 충분히 사업적가치가 있는 일이다 라고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일반적인 2종주거지역, 3종주거지역 해서 평당매입가가 500만 원 가까이 된다 하면 실제 100이라는 금액을 봤을 때 한 30% 정도는 가능하니까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는 토지매입비가 실제 2종, 3종주거지역보다는 토지를 매입해서 30%만 개발해도 어드밴티지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사실은 들거든요.

맞습니다. 제안내용 내부검토에 보면 사업수행률을 한 7% 정도로 보고 이렇게 제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매입하고 공원 조성해서 70% 정도는 시에 기부채납하더라도 자기들이 7% 정도는 수익성이 있다 이래서 제안한 겁니다.

그럼 부산시나 전국적으로 이렇게 해서 사업 진행한 선례는 있습니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도 있죠?

예. 진행하고 있는데 준공이 됐다든지 이런 건 없고 지금 막 창원시하고 진주시는 제안이 들어와서 심사 중에 있고 행정진행 중에 있고 이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임호공원이나 대청공원 쪽에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안을 가지고 민간사업자가 개발을 하겠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는 크게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죠?

그런데 지금 시기상으로 보면 이게 내년 6월까지 실시계획인가가 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신청해서 6월까지 행정절차 이행이 빠듯하기 때문에 좀 힘들 겁니다. 그래서 6월까지 인가가 안 나면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아, 현재 공원일몰제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죠?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어렵지 않느냐, 행정절차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다시 공원으로 재설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가능한 일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공원 13개가 내년 7월에 지정이 돼있는데 그게 개발을 못하다 보니까 개발된 부분 말고 미개발된 부분에는 자동실효가 됩니다. 그런데 지역주민이나 이런 분들께서 공원시설이 필요하다, 산책로나 체육시설이 필요하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예산이 없어서 공사를 못해서 실효가 되는 건데 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조성하면 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해가지고 제가 봐도 충분히 난개발 소지가 있는 곳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방지해 줬으면 고맙겠다 생각이 들고 김해신공항 소음문제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사상구 그다음에 강서구, 김해시 참 의외입니다. 거제까지 해서 4개 지자체가 신공항 반대 기자회견을 했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직접적인 피해지역인 김해, 강서구, 사상구는 이해가 갑니다만 거제는 왜 반대하죠?

저희들이 생각하기로 거제는 반대하면 공항이 가덕도로 갈 확률이 있지 않느냐

참, 내가 볼 때는 너무 기가 찬 일이다 그죠? 어째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자기 지역에 공항 반대해서 반대가 되고 나면 신공항을 자기 지역에 유리하게끔 이끌어내기 위해서 같이 힘을 보태준다 그 말인 것 같은데 그것 사실은 맞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김해시의 확실한 입장을 아직 들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번 시정질문 때도 제가 하겠지만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해도 실제로 김해신공항 문제는 계륵 같은 존재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취하기에도 사실은 주민들 안전이라든지 소음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피해를 입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버리자 하니 이후에 김해시 발전하고 연관시켜 보면 너무 안타까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시 입장은 부울경 단체장이 1월 16일 발표한 내용을 수용하는 걸로 하고 국토부에 공식입장을 제출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가장 추울 때 한 날 김해시의회 부의장이신 이정화 의원님하고 저하고 둘이 세종시에 항의방문을 했습니다. 관련이 있는 담당자하고 시간을 조금 가졌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그런 부분하고 상당히 다른 자료들을 제시했었고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자료가 사실은 경발연에서 사전타당성 용역조사를 한 것 아닙니까? 그죠? 반대되는 그런 근거자료를 가지고 제시를 하는데 과연 그 자료에 대한 신빙성이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갖고 내려왔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지금 40도 서측으로 해서 새로 생기는 신공항 활주로 방향이 임호산 정상을 향해 있다 그래서 내외동 시민들이 3만 3,000 가구에 8만 명 정도가 소음등고선 70웨클 안에 들어오면서 엄청난 피해가 예상이 된다는 소음문제에 있어서 알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실제 그 부분에 있어서 반론을 제시하는 부분이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비행기가 뜨면서 17도에서 22도 정도 좌선회를 한다 그래 되는 것 같으면 지금 경발연에서 했던 자료는 거의 맞지 않다 해서 이미 장유 상공을 지났을 때 제가 알기로 경발연에서는 내외동 상공을 지나지 않고 직진해서 가는 소음영향조사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이미 장유 상공을 지날 때는 3,000ft, 우리가 알고 있는 ㎞로 단위 환산해 보면 1,000m 정도의 위치에 가기 때문에 실제로 경발연에서 한 조사자료는 거의 맞지 않는 자료다라는 근거를 제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맞을 수도 있겠다 저희들이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무조건 반대하기 위한 근거자료만, 그게 사실에 입각한 것인지, 아닌지도 사실은 감정적인 부분에 컨트롤 못하고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다 판단되어지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할 때 40도 했는데도 내외동이나 이런 데서 소음이 피해되니까 43도로 자기들이 틀은 것이고

43.5도하고 비슷한데

지금 어쨌든 검증단에 최종검증을 하는 것은 작년 연말에 기본계획을 검증단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검증단에서 검증 중에 있고 1월말에 최종보고서가 제출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국토부에 건의해서 국토부에서 수용이 안 되면 국무총리실에서 정무적 판단으로 결정해 줘야 한다 이렇게 부울경 단체장이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 제가 경발연 자료라든지 그리고 국토부에서 제시하는 자료라든지 제가 조금 전에 얘기 했던 그 부분에 있어서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당초 경발연이 할 때 40도를 서편으로 했는데 내외지구라든지 이런 쪽에서 문제가 있다, 소음이 있다 하니까 국토부에서 43도로 틀은 거예요.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지금 경발연 자료는 비행기가 이륙해서 직진해서 갔을 때를 가정하고 소음영향에 대해서 발표한 것이고 우리 국토부에서 한 얘기는 떠서 좌선회 17~22도로 했을 때 그렇지 않다, 그 자료하고 전혀 맞지 않다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고 여쭤 보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제가 내외동에 살고 있는데 지금도 엄청나게 소음이 심합니다.

아니,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말고

그리고 ADPi 그 자체부터가 잘못됐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있어 보이소. 지금은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현재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추후에 새로운 활주로가 생기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지금 위원장님하고 다른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당초에 국토부에서 40도로 해서 발표 났을 적에 용역을 시행했었거든요. 그래서 직선으로 해서 가는 것하고 40도 했을 경우는 소음등고선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답해서 표준을 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가져간 게 ADPi에서 한 것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아가지고 소음분포도가 많았다는 것을 올렸거든요. 올렸는데 국토부에서는 우리가 한 것이 안 맞다 그래서 지금 자기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번에 엄 위원님 올라가시니까 우리가 주는 생각하고는 안 맞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상한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40도 그 부분이 아니고 40도 서편으로 돼있는 활주로를 경발연에서 조사한 바는 이륙하고 직선으로 갔을 때를 조사한 것이고 실제 비행경로는 그게 아니고 이륙을 해서 좌선회, 17~22도 가니까 지금 조사한 자료하고는 다르다 그리고 이 자료는 사실은 반대하기 위해 맞지 않은 자료지만 그렇게 활용하는 것 아닌가 맞지 않은 자료다라는 얘기를 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40도, 43도 그 문제가 아니고 틀어진 사항에서 바로 이륙해서 가는 것 그리고 이쪽에서 얘기하는 것은“자기들이 봤을 때 바로 가는 것이 아니고 좌측으로 선회한다. 오히려 내외동 상공이 아니고 장유 상공을 지난다 거기 지날 때는 이미 3,000ft 정도 비행기가 올라갔기 때문에 소음은 거의 없다. 지금 얘기하는 70웨클 소음등고선이 그렇게 형성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하고 계속 주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김해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냐고요.

우리는 그쪽 자료가 안 맞다고 생각하죠. 왜냐면 43.5도나 40도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자기들은 최종계획이 43.5도 활주로를 다시 시공해서 뜨면서 17도를 선회해서 골든루트 쪽으로 간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비행기가 암만 1,000m나 아니면 600m, 700m 선에서 이륙을 하더라도 소리가 직선으로 퍼지지는 않거든요. 어차피 비행기 소리가 이런 식으로 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네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런 게 아니다 비행기가 뜨면 내외동, 장유는 반드시 비행기가 루트 사이로 들어가더라도 소리가 퍼지기 때문에 너네하고는 안 맞다 그런 주장을 계속 폈는데 자기들은 아니다 그 사이로 들어가면 별로 필요가 없다 계속 주장을 하니까 그러면 좋다 너네가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내려와 봐라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것을 못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계속 국토부하고 우리하고 조율이 안 되니까 최종적으로 국무총리실에서 정책적으로 우리끼리 어느 판단이 맞는지 검증을 다시 한번 해보자 그 차이입니다.

저도 소음하고 안전대책 없는 신공항은 원칙적으로 백지화돼야 된다고 판단하지만 실제 상식적이고 원론적인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어째 보면 김해시라든지 반대하는 측에서 주장하는 부분이 사실은 어긋난다 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실제 현재 조사된 자료는 이륙해서 직선으로 해서 갔을 때의 자료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비행항로가 43도, 40도 중요한 게 아니고 떠서 17~22도로 좌선회해버린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런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이 맞지 현재 그 자료는 맞지 않다는 주장을 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했었습니다.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닌데 검증단에서 그 부분을 자기들이 최종안을 가지고 다시 검증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당초에 한 것은 연평균 29만 회 정도 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기본계획에서 15만 6,000회 정도 운행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소음등고선도 줄었고

아, 횟수라든지 이용고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솔직히 얘기해서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지금 그런 자료들이 사실에 근거해서 제출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 그리고 저는 그랬습니다. 전에 신공항특위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생각은 같습니다. 일단은 김해신공항이 소음과 안전 부분에 있어서 김해시민한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대를 한다, 백지화한다는 사실은 맞는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우리 김해시에서 가덕도와 밀양하고 왜 그렇게 논란이 됐던 부분에 있어가지고 가덕도를 갔으면 한다라는 사실은 부산시에서 자기들 지역발전을 위해서 설정해 놓은 논리대로 따라가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우리 김해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지금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판단은 안 되지만

일단 반대하는 것이지 그 이후는 어떻게, 또 사실은 원점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면 밀양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도저히 우리 김해시의회 몇몇 관계자 분들이 이제는 반대를 넘어서가지고 그 이후에 공항위치까지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잘못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서 간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는 소음하고 안전대책만 되면 어디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차후에 어디라도 이미 주사위는 국무총리실에서 던져졌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정책적으로 대구를 가든 가덕으로 가든 제3장소를 가든 그것은 그때 할 이야기지 우리는 우리 것에 대해서만 챙기면 된다 그런 이야기밖에 할 수 없는 거죠.

소음하고 안전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우리 김해시로 봤을 때 보장이 된다 하면 실제로 공항은 다른 데 가는 것보다 김해신공항을 확장하는 것이 우리 김해시 경제창출효과 면에서 상당히 고무적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 하면?

사실 보상은 불가능할 겁니다. 제 생각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음하고 안전 부분에 있어서는 불가능하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들은 것은 관문공항으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 커퓨타임이 많이 걸린다 아닙니까? 그죠? 24시간 운행 가능한 공항이 돼야 되는데 현재 있는 커퓨타임을 가지고 관문공항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1시간 정도만, 11시에서 12시 정도만 조정을 하게 되면 그 역할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적인 그런 자료들을 제시하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1시간만, 예를 들어서 커퓨타임을 11시에서 12시로 연장해 주면

위원님 제가 한번 답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셔야지.

사실은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인천공항을 이야기해 보면 하루에 뜨는 비행기 대수가 60회 이상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자기들이 시뮬레이션해서 받은 자료에 보면 47회밖에 못 뜨는 거예요. 47회 가지고는 관문공항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일반공항, 거점공항으로서만 역할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만 보더라도 전혀 그건 안 되고 지금 인천공항에 가보시면 4.2㎞까지 확보해 놨습니다. 왜냐면 그래야지 화물전용기가 뜨고 내리고 하는데 그렇다면 김해 같은 경우는 4.2㎞ 활주로를 놓으려고 하면 어디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 하나만 보더라도 불가능한데 그것에다가 커퓨타임까지 그런 식으로 주면 24시간 공항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쪽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실제 저희들이 알고 있는 그런 사실들 하고는 상당히 다른 부분들이 있더라는 생각을 거기서 했었고 그리고 가덕을 주장하고 있는데 최초에 김해공항, 가덕 그리고 밀양 이렇게 순위표를 살펴봐도 실제로 가덕이 상당히 결함이 많은 공항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가덕을 주장하는 것은 부산시의 논리에 김해시가 편을 들어서 하는 것은 아닌가, 김해시 자체로서 반대를 하고 그 이후는 김해시가 어떤 쪽이 더 유리한 것인지 냉정하게 한번 판단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지금 분위기 자체는 반대쪽으로 많이 돌아섰고 그리고 부울경 같은 당의 단체장이다 보니 그런 사항인데 실제로 선정이 됐을 때 사항을 비교해 보면 국책사업이 과연 물꼬를 그런 방향으로 돌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사실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더불어 얘기하는 부분이 실제 인천공항도 엄청나게 큰 반대를 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공항은 원안대로 진행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을 듣고 있고 잘한 일이다 라고 판단을 한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신공항 백지화 쪽으로 가닥을 잡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겠구나 이 정도 가지고는 안 어렵겠나 생각하고 내려왔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지금도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김해시에서는 솔직하게 확실하고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모든 부분에 있어서 김해신공항은 반대한다 그리고 이후에는 다시 생각해 보겠다든지 이런 입장을 갖고 있어야지 김해시에서도 부울경 단체장들 특히 부산 쪽에 있는 광역단체장이 가덕도로 간다 그것에 부화뇌동해서 우리도 힘을 실어주는 듯한 입장은 고수하면 안 된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가덕으로 가고 말고는 그 이후의 문제지 가덕으로 가자 하는 것도 솔직히 말하면 부산이나 거제도가 참 기가 차게 공항 반대하는데 피해지역도 아닌 사람들이 왜 나와서 같이 뭘 합니까? 참, 저는 그런 것 보면 이해가 도저히 안 가는 일을 하더라고. 안 그래요? 그다음에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다 하는 것은 실제로 이 사업에 굉장한 의지가 있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동북아 물류 R&D 조성사업 보고를 했다 그죠? 2035 도시기본계획안에도 포함이 돼있고 이미 절차를 많이 진행했다 그죠? 국회의원, 도지사 공약 및 국토부 협의까지 했고 12월에는 경남도 동북아 플랫폼 구축을 위한 학술용역 발주를 3억 주고 이미 진행했다 그죠?

예. 경상남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과장님은 14㎢가 아니고 그중에 일부라고 얘기하고 계시는데 맞습니까? 저는 14㎢ 전체를 다 지정할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저희들은 검토할 때는 14㎢를 요구는 하지만 이게 GB해제 과정이라든지 농지전용 협의과정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다 보면 면적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는 지정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한반도 종단철도의 시종점이라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한반도 종단철도가 안 되면 안 합니까, 되면 합니까? 가장 큰 이유가 한반도 종단철도 시종점이기 때문에 하는 이유가 큽니까?

예.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큽니까?

예.

그럼 이것 안 되면 안 한다 그죠?

이게 안 되면 시너지효과가 줄어들겠죠. 이게 있음으로 해서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이 이쪽에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북한하고 관계가 소원해지고 하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기류 자체가 없어지고 이게 불가능한 일로 되면 이건 의미 없는 일이 될 수도 있다 그죠?

꼭 의미 없는 것은 아니지만 종단철도가 되는 것 같으면 효과가 많을 걸로, 이게 없으면 이 사업이 효과적인 면에서 줄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한반도 종단철도가 무효화되면 그래도 합니까?

지금 보시면 말 그대로 동북아 물류 R&D이기 때문에 동쪽하고 북쪽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야만 우리 지역이 거점화 그다음에 물류허브로 된다고 보고 구상하고 있는데 만약에 철도가 안 된다면 아마 사업성이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그렇다면 아까 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는 14㎢ 전체적으로 보고 있는데 5분의 1도 안 될 수 있고 만약에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 있다면 그 정도 수준에서 GB 해제를 해서 하든지 해야 되지 그 큰 면적까지는 도저히 나올 수 없겠다 판단입니다.

우리시 전체 행정구역 46만 3,000㎢ 중에 그린벨트가 얼마나 있습니까?

지정된 게 109 정도 됩니다.

그럼 논으로 해가지고 그린벨트는 얼마 정도 된다고 했어요?

논은 약 40% 정도

109에 40%, 그러면 한

한 43~44㎢ 정도

43~44 정도 된다 그죠? 그런데 14㎢하고 대동 쪽으로 제가 봤을 때 가야배후복합개발은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되어지거든요. 첨단산업단지 바로 밑에 아닙니까? 그죠?

거기는 면적이 33 정도 되는 편입니다.

그러면 우리 논 그린벨트는 없어지는 것 맞다 그죠? 44 정도 중에서 지금하고 있는 게 20 이상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아예 거의 없어진다 보면 되는데 상동이나 예를 들어서 면지역에 조금씩 있는 답을 제외하면 우리 김해시는 논이라는 곳은 찾아보기 어려운 도시가 되겠다 그죠?

반 정도는 없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맞습니까? 김해시 전체 도시기본계획안을 봤을 때?

그런데 이것은 장기계획안이 2035년도에 우리 김해시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그런 사항이고 실행계획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시 입장에서는 논지역이라든지 GB지역에 개발해서 미래의 먹거리를 조성하는 부분이 안 괜찮냐 하는 정책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동 같은 경우는 배후에 첨단산업단지가 개발되고 이러니까 주거기능이나 다른 복합기능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구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고 이미 계획하는 데 있어서 자체적으로 김해시에서 공무원님들이 계획하는 것도 아니고 다 용역발주를 줘서 진행하는 부분인데 실제 이걸 진행해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진행해서 계획대로 되는 것 같으면 그 돈은 사실 마중물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취소가 되는 것 같으면 그 돈도 정말 아까운 돈인데 사장되는 꼴 아닙니까? 그죠? 최초에 계획할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더 신중하게 진행하고 접근했으면 안 좋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이미 돈 3억은 지출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3억은 지출됐죠? 그리고 2억 5000을 5월에 투입하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3억은 경상남도에서 한 것이고 우리시는 2억 5000을 확보해 놨는데 아직까지는 발주를 안 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비든 국비든 도비든 간에 돈은 이렇게 지급이 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동북아 R&D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은 30년 전부터 남북이 통일되면 우리 남만을 통해서 북쪽, 유라시아 쪽에 동북아 경제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것의 맥락에서 정부에서도 이런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해저터널 끌어서 우리하고 일본하고 연결되는데 일본은 벌써 거의 30년 전부터 이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늦었지만 지금 준비한 것은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최동석 위원님.

과장님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 어째 되는 겁니까? 2019년 상반기에 실기계획인가 신청 및 인가예정 이래 돼있는데 이게 3년 안에 들어오면 진행이 가능한 겁니까? 그때 얘기했잖아요. 지정되고 난 이후에 3년 안에 뭔가가 안 들어오면 안 된다 이래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도시개발법 제10조에 보면 사업인가가 3년 내에 인가신청이 안 될 때는 인가를 취소를 할 수 있게끔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3년 안에 하면 된다 이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심대한 오류가 있죠?

예.

폐기물처리방안이 완료가 되고 난 이후에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김해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이래 하겠다 해서 실시계획인가가 신청이 가능한 겁니까?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시행 중에 있는데 환경영향평가에 토양개량에 대한 사항이 언급이 돼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이 없을 때는 환경영향평가 자체가 통과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 보면 환경영향평가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인가서류 접수가 될 수 없는 사항이죠.

그래서 추후에 우리가 폐기물 부분에 있어서“이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합니다.”라고 했을 때 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하고 실시계획인가 신청해도 통과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따른 조치계획이 돼야 되죠. 환경영향평가에 조건사항으로 부여된 것에 대해서는 이행 안 하면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거기에 토양정화라든지 주거지를 조성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이행해야 될 게 이행이 안 되면 인가자체가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법적조치가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 조건사항이 이행이 안 되면 하기가 어렵다는 사항이죠.

그럼 환경평가에 있어서 평가를 하는 분들이 실시계획인가서를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겠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대로 현재는 상황종료가 되지 않았지만 진행하면서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겠다고 판단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켜 주면 가능도 하다 이 말입니까?

예. 가능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환경영향평가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이 조건사항이 구체적으로 이행이 안 되면 사실상 환경영향평가 자체에서 이미 결격 요건이 나오기 때문에

대한민국법이 우리 바람하고 상당히 다른 쪽으로 진행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것보다 더한 일들도 사실은 로비라는 사항들을 가지고 진행해버리니까 불법적이고 탈위법적인 그런 것들도 다 적법하게 만들어버리는 세상이다 보니 사실은 지난 세월 저희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맞서서 못하도록 한 부분들이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얘기가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업무보고에 올라오니 솔직히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충분히 과장님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부분도 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환경 분야는 현재로서는 상당히 심도 있게, 밀도 있게, 관심 있게 많이 다뤄지고 있는 분야다 보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는 무시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실천계획이 없이는 저희들도 인가 채택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미 100m, 200m, 깊이 20m 해서 40만㎥ 정도 이미 파내서 추가로 그 부분에 있어서 이득을 취했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처리해야 될 폐기물을 거기에 묻었다는 사실들은 인지된 바가 아닙니까? 그죠? 타공을 해서 확인된 바도 맞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그렇습니다. 말끔하게 묻었던 부분 다시 파내서 정상적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먼저 선결, 선행되고 난 이후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안 맞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좀 유념해서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김해 쪽에 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 이겁니까? 이것 아닌데? 아, 안동공단재개발사업 원래 의료융복합관광단지개발하려고 한 그 면적에 이게 1단계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29만 8,930㎡를 앞으로 다 할 겁니까?

예. 다 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여기에 아파트도 포함이 돼있고 그리고 또 빌라 같은 것도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빌라는 없고요. 아파트가 들어오는 걸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아파트하고 상가 그리고 저희들 공원부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려고 하는 부지 내에 현재 거주시설이 그런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다 공장입니다. 빌라라든가 그런 것은

아니, 현재 16만 4,151 그런 데에 공장이 일부, 민가들 그죠?

민가는 없습니다.

단독주택 들어간 것 있지 않습니까?

현재 앞에 일부 있긴 있는데

있죠. 30세대인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하고 나머지 부분 쪽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자로 시작하는 아파트도 있고 빌라도 있고 이런데 실제 이건 우리가 민간에서 개발하는 것을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해준 것밖에 없다 아닙니까? 그죠? 민간에서 하는 건 난개발이라고 하고

예.

그래서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도시개발에 있어서 아파트를 짓고 택지를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도시계획안에 따라서 그 부분이 꼭 필요해서 진행하는 것 같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다고 보는데 실제로 우리 김해시 전체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 굳이 공단지역을 전환해서 앞전에 하려고 했던 의료융복합시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으로 봤습니다만 굳이 공장을 정리해서 김해시가 주택용지가 부족한 것도 아닌데 아파트를 개발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조금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건 아파트라는 데 포인트를 맞춰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 생각은 공장 이전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습니다. 안동공단 같은 경우는 부산에서도 김해시로 들어오는 관문인데 관문입구에 공장이 있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주거지역하고 오염원 배출이라든지 악취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단을 전체적으로 이전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2년도에 동부권 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공단 이전을 위한 5단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1단계가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도심 내에 공단이 있으니 부작용들이 있으니까 이전을 하겠다는 원칙적인 생각에는 동의를 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좀 더 생산적이고 김해시가 발전할 수 있는 안대로 늦고 어렵지만 그렇게 진행하시는 것이 맞지 개인한테 김해시 공급과잉인데도 불구하고 아파트를 할 수 있도록 제3자가 봤을 때 특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까지 김해시에서 업자한테 줘가면서 진행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도심 내에 공장을 이전한다 하는 부분이 맞는지 아니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서 그걸 개선해서 도시 속에 공장이 조화롭게 더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을 해서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생각이 적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기본적으로 아파트가 입주한다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앞에 저희들이 상업부지 쪽으로 해서 당초 계획했던 의료융복합시설이 최선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기초계획 1만 평 정도의 공원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서쪽으로는 연지공원 같은 그 정도의 공원을 확보하고 주거와 여가생활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설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제가 봤을 때 아파트를 짓게 되면 전체 부지면적에 몇 %는 건폐율이 들어가야 되고 몇 %는 용적률이 들어가야 되고 하는 부분들을 훨씬 초과해서 하진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개발하는 입장 측에서도 이익이 나야 되는데 그래 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봤을 때 과장님께서 개발하는 업자 편에 서서 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이 그 부분을 초과해서 김해시의 시민들을 위해서 제공한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도를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전체적이고 원론적인 부분에 있어서 공장을 택지로 개발할 수 있게끔 김해시에서 행정적인 편의를 봐주는 그 부분이 원칙적으로 맞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다른 쪽으로 갔으면 안 맞겠나, 오히려 그쪽을 좀 더 특색 하는 공장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최초에 했던 그런 부분이 안 됐으니 다른 공익을 위한 쪽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 맞았겠나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민간사업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어 다녀봤지만 사실상 저쪽에 투자자가 전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게 대토지소유자, 그러니까 현재 토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개발할 방법밖에 없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런 부분을 민간에서 개발하려고 하면 아파트밖에 수익이 나는 부분이 없으니까 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방법 말고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걸 해야만 수익이 나니까 궁여지책 끝에 했다 이 말아닙니까? 그죠? 합리적인 방안은 아니다 이 생각 아닙니까?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전체적으로 김해시 발전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맞잖아요? 궁여지책 아닙니까? 그죠?

차선책이라고 이해를 해주셔야지요.

차선책이다. 과연 그런 주택들이 다 소모가 될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너무 많은 주택을 개발하고 공급이 됨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사항들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김해시가 안산 다음으로 중소기업이 많은 도시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먹거리를 줄여가면서 아파트를 개발해서 배드타운으로 전락시키는 듯한 그런 도시계획이 맞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또 29만 8,930㎡를 이런 방식으로 해서 나머지 부분들도 진행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차후 단계에 대해서는 또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아니, 전체적으로 현재 들어가는 건 16만 4,151㎡가 들어가지만 나머지 29만 8,900 부분도 전부다 택지 조성하고 개발해서 민간사업자로 해서 아파트를 개발하겠다 그 말이죠?

현재 2002년 동부권 정비기본계획상으로는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셔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지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허가과장님이 가셔야 하기 때문에 허가과 먼저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나와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 소관

허가과장 문용주입니다. 2019년도 허가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정하고 투명한 민원처리입니다. 민원처리현황 자체분석을 통한 처리기간 단축과 주요민원사항에 대하여 공동협의 및 팀별 업무공유를 함으로써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내부 직원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허가기준, 관련 정책 변경사항 대한 홍보를 통하여 이해를 제고하고 자체 민원처리 기준 가이드를 제작ㆍ배포하는 등 상호협력을 위한 민원대행업체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인ㆍ허가 처리현황과 허가과 업무처리 단축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인ㆍ허가지 지속 관리입니다. 허가기간 만료 사업부지 사전예고 및 불법사항 점검과 재해위험취약지 및 불법행위 발생부지에 대한 철저한 행정조치를 이행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매월 초 완료기한 도래 3개월 전 업체 사전예고와 현장점검을 통한 미착공 부지 사업완료를 독려하겠으며 개발행위 허가지는 반기별 허가지 및 허가사항 현장점검과 허가기간 준수, 공사 착공여부 등을 점검하여 허가기간 내 완료 독려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난개발 방지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착공 건축물 행정 지도입니다. 최근 건설경기 부진 및 사업주 자금난으로 인한 장기미착공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2016년까지 미착공 건수는 주택과 공장 등을 포함하여 133건이 되겠습니다. 3월까지 미착공 건축주 처분사전통지서 발송과 7월까지 현장조사 청문을 실시하여 허가취소 등 행정조치를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장기미착공 건축물에 대한 착공 독려를 통한 조기 착공 및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민원사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와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 소관

도시디자인과장 박창근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직제 및 정ㆍ현원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먼저 내외지구입니다. 김해시 외동 김해생명과학고 일원 15만㎡를 거인문화를 꿈꾸는 맘드림 생태마을 조성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형은 근린재생형으로 총사업비 150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 4년간입니다. 2018년부터 공모탈락 이후 2차례 시민역량강화교육을 추가 추진하였으며 2019년 1월부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5월 공모 신청하여 7월 최종 발표일까지 공모선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62페이지 진영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일원 원도심 내에 20만㎡의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진영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도심숲 조성사업지역을 망라하여 도시재생구역에 포함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250억 원에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입니다. 현재 도시재생 공모를 위한 선행작업으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5월 공모 신청하여 7월 최종 발표일까지 공모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삼방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삼방동 일원 21만 8,000㎡에 삼방이 소통하고 상생하는 어울림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이 2018년 8월 중심시가지형으로 최종 선정되어 현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00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에서 2023년까지 5년간입니다. 본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대학 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이다 보니 지역주민들과 공감대 형성에 다소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만 지역주민들과 잦은 만남을 통해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고 인제대와 김해대가 가진 지식적 자산을 최대한 끌어내어 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인 도시재생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64페이지 무계지구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2017년 12월 24일 포용과 화합의 무계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사업규모는 무계동 일원 19만 9,000㎡, 총사업비 280억 원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추진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문장터, 원도심 활성화사업을 비롯하여 총 12개 사업을 시행합니다. 현재 보상추진 중으로 편입토지 16필지 중 14필지가 보상 완료된 사항으로 보상비 63억 원 중 57억 원이 집행되어 사업 추진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9년 1월부터 장유탕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여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며 우선적으로 사업시행이 가능한 단위사업 위주로 차근차근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동상, 회현, 부원 옛 시가지 일원에 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한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사업 규모는 다어울림광장 조성을 비롯한 총 18건 사업을 18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시행하며 2016년 착수하여 2020년 완료할 계획으로 5년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착수하여 다어울림광장 조성사업 편입부지 보상, 종로길 특성화거리 용역, 가락로 통행체계 개선용역, 종로길 걷고 싶은 거리 회현연가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를 추진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다어울림광장 조성과 회연연가건물 신축, 걷고 싶은 거리로 종로길과 청년허브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청년인력 유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66페이지 청년몰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청년의 실업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청년몰 조성사업에 2018년 4월에 우리시가 도시재생 부처협업사업으로 공모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동상동 칼국수판매점 인근 빈 점포건물 총 3층, 건축 연면적 1,310㎡를 매입하여 20개 점포의 청년몰과 쉼터가 있는 공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35억 원의 사업비로 2019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난 12월 복합청년몰시설 리모델링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19년 1월부터 3월간 청년상인모집 및 교육을 실시하고 6월 시범운영을 거쳐 10월에 오픈할 계획입니다. 67페이지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지역주민 및 외래방문객이 모두 함께 모이고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 조성을 위하여 2017년 5월에 문체부에 공모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입니다. 동상동 중앙상가 일원 현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입주해 있는 지하 1층, 지상 5층의 연면적 670㎡ 노후건축물을 9억 900만 원의 사업비로 리모델링하는 공사입니다. 2018년 9월 리모델링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19년 1월 공사 착수하여 6월 공사 완료하여 8월에 개소할 계획입니다. 68페이지 회현동 봉리단길 조성사업입니다. 지역주민과 여러 외지인들이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널리 알려진 우리시 회현동 장유가도길, 일명 봉리단길이 지역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본 가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봉황역에서 원도심 상업지까지 1.1㎞에 대하여 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8년 12월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19년 1월 공사 발주하여 9월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거리 조성이 완료되면 청년상인 및 활동가가 유입되어 골목상권 활성화 성공의 전국적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69페이지 동상시장 주차타워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지난 4월에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동상시장 노면주차장에 지상 5층 규모의 185면의 주차타워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97억 원으로 국비 58억 원, 시비 39억 원으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1월 실시설계를 착수할 예정이며 2019년 5월 용역을 완료하고 2019년 12월 주차타워 신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주차시설 확충에 따른 교통환경개선으로 정통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70페이지 동김해IC 진입관문 경관개선사업입니다. 우리시 관문인 동김해IC의 옛 톨게이트 부지 진출입부에 10억 원의 사업비로 우리시 랜드마크적 경관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에 제안공모 평가를 통해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계약 체결하였으며 2019년 3월까지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8월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우리시 진입부에 김해의 정체성을 담은 독창적인 관문을 조성하여 도시이미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71페이지 다함께 금바다로 르네상스 간판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시 부원동, 동상동, 회현동 일원으로 연결된 종로길 일원에 각종 무질서한 간판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건물은 41동이며 업소는 93개, 간판은 116개로 정비사업비는 총 6억 원입니다. 2018년 9월 행정안전부 간판개선사업에 공모 선정되었으며 9월부터 11월까지 간판디자인 및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9년 간판디자인사업자를 선정하고 6월 간판제작 및 설치하여 12월에 전 구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디자인간판 설치로 원도심 상업지역의 상권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 셉테드도입 여래2구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입니다.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깨끗한 지역사회를 만들고 범죄예방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금번 사업구역인 진영읍 여래리 여래2구 마을은 범죄에 취약하고 생활여건이 불량한 곳으로 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CCTV 설치, 노후보안등 교체로 생활방범시스템을 구축하고 노후담장 도색, 벽화조성 등 골목환경을 획기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2019년 2월에 주민의견수렴을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으며 2019년 4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 착공 10월에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 진영 폐선철로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진영읍 진영리에서 진영읍 본산리 구간 4.68㎞ 폐선철도에 대하여 산림청 도시숲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으로서 41억 원의 사업비 중 국비 18억 원, 도비 5억 4000만 원, 시비 17억 60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테마공원 조성,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등을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의 여가공간을 조성하는 공사입니다. 2016년 6월에 철도 유휴부지 활용을 위한 협약을 철도시설관리공단과 체결하였습니다. 2018년 12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9년 1월 공사 착공하여 20년 12월에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 양장골 새뜰마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새뜰마을 사업의 주요내용은 위치는 불암동 배중개마을 일원이며 2017년부터 4년간 15억 21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마을 내 재해위험시설 개량과 담장 및 지붕개량, 사회적경제기반 조성 등을 추진하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입니다. 2017년 6월에 현장컨설팅을 실시하고 2018년 12월에 마스터플랜을 수립,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 1월부터 공사 착수하여 2019년 6월에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75페이지 옥외광고물 표시제한 중점 특정구역 일제정비 추진입니다. 매년 격년제로 삼계동과 내외동 등 중점관리 특정구역에 대하여 일제정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은 내외동 특정지역 전역이 대상입니다. 업소는 949개, 간판 1,494개가 해당됩니다. 2019년 3월까지 내외특정지구 일제정비를 홍보하고 6월까지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12월까지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도시경관 제고는 물론 불법광고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폐선철로 도시숲 조성사업 관련해서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받은 자료하고 여기 사업비가 조금 다르긴 한데 2018년도에 14억 그리고 2019년 올해 13억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18억 아닙니까?

저번에 김호대 의원님이 도움을 주셔서 후반기에 5억의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정준호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노력해 주셔서 이 사업비가 사실은 160억 원이라는 엄청난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단계별로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사업비, 도의원님이나 중앙에다가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사업비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36억이었던 사업비가 작년 연말에 정준호 위원님이 노력해 주셔서 5억을 더 확보해서 41억 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계획에 변동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41억이라고 하는 것은 2020년까지 연장이 총 4.68㎞인데 1구간 중에서도 한 절반 정도밖에 못한다는 거죠?

예. 그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 사업계획에 있는 연장을 실제로 0.53으로 봐야 되네요. 그죠?

그렇죠.

이 41억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0.53, 그런데 160억이라고 하셨는데 총길이 4.68에 대해서 160억 정도 예상하고 대신에 구간연장 길이하고 사업비하고 비례적이지 않은 부분은 지금 하고 있는 1구간 총 1.17㎞에 대해서 약간 핵심지역이라고 해야 되나? 그죠?

예. 조금 폭이 넓고

조금 길이에 비해서는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

맞습니다.

나머지 2에서 4구간 같은 경우는 그런 시설들이 적게 들어가겠죠? 그죠?

그 부분은 수목을 심고 쾌적한 자전거도로라든지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크게 돈이 안 들어가는데 옛날에 진영철로 서쪽에 폭이 넓습니다. 폭이 넓다 보니까 각종 다양한 주민편의시설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쪽에 사업비가 조금 더 추가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쪽을 조성하면서 사실은 철길이 관통하는 부분에 일부 구간 같은 경우는 오래된 상가의 뒤쪽 면이 노출되는 건데

그것도 위원님 생각하시는 아이디어가 벽면 파사드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해가지고 조금 보완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을 차기에 전체 점진적으로 그 부분의 미관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41억은 이미 확보가 된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사실 굉장히 불투명한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도의원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재정건의사업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정 위원님도 노력해 주시고 있어서 올해도 5억 정도를 받고 후반기에 5억을 받으면 전반적으로 한 10억씩 계속 진행된다면 우리가 계획했던 서쪽 편은 2~3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래2구 안심골목길 조성 1억인데 1억 가지고 CCTV, 비상벨, 반사경, CCTV가 얼마 정도 합니까?

천차만별입니다. 선명도에 따라서 많이 하는데 비싼 것은 몇 천만 원도 하고요. 헐은 것은 1000만 원 안쪽에서 되는데 조금 선명도가 높아야 되기 때문에 비싼 비용을 들이는데 사실은 셉테드를 한 구역에 1억에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실 저희들도 여래2구가 위원님도 가보셨을 겁니다. 거기 가면 정말 낙후하거든요. 진짜 노인들만 살고 보면 거리가 폐허 정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조금 환경도 개선하고 CCTV도 범죄에 상당히 노출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사실은 1억이라는 돈이 부족하지만 최대한 필요성 있게 설계해서 커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 셉테드 도입한 데에 보니까 방범창도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포함돼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사업비가 부족해서 대부분들이 뭐냐면 반사경 안 있습니까? 뒤에서 따라오는 사람의 반사경이라든지 안심벨이라든지 CCTV라든지 이런 것 위주로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것까지 포함하면 이 사업을 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이 CCTV 같은 경우는 365센터하고 연결이 바로 되는 것이고

예. 거기하고 연결이 됩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아직 선정된 게 아니니까 그죠?

위원님 관심을 가지고 계신 줄 알고 있는데 사실은 진영읍이 도시재생사업으로서는 가장 적합한 지역입니다. 왜냐면 진영은 원도심과 신도심으로 완전히 6차로로 분리돼서 신도시는 완벽하게 도시의 모든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는데 안쪽은 가보시면 사실 슬럼화돼서 엉망입니다. 저도 며칠 전에 계획을 잡으려고 가보고 왔는데 정말 빈 상가도 많고 슬럼화가 급속히 진행돼서 빨리 조치해야 됩니다. 여기에 도시조성사업과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경미합니다. 저희들이 한 300억 규모를 투자한다면 아마 획기적으로 원도심이 살아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 정말로 관심을 갖고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면적으로 보니까 20만㎡ 정도면 주거지까지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예.

주거지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죠?

우리가 중심시가지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지 내에 생활환경 골목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정비를 해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보통 보면 빈 상가라든지 이런 것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울림센터라든지 그런 시설들을 통해서 청년허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슬럼화돼 있는 상권들을 살리는 것을 근본적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상권 살리는 것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폐선철로 도시조성사업도 있고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주거지역은 이렇게 하는 걸로 어느 정도 정비가 되겠나 싶을 정도로 거기는 정말 엉망이거든요. 그쪽은 골목길도 차가 못 들어가요.

그래서 진짜 걱정입니다. 주차장도 확충하고 차도 못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도로도 정비하는 방법으로 개선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수시설도 관로도 없어가지고

오폐수가 분리가 안 되는 구간이 일부분 있습니다.

이것은 아예 다 새로 하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인 것 같은데

뒤쪽 주거지는 재개발하는 것이 일정 부분 맞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정부가 재개발에 대한 것을 조금 그래 하고 도시재생을 근본적으로 국정과제로 잡아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편성해서 사업비도 확보하고 그렇게 일을 해나가는 게 안 좋겠습니까?

혹시나 나중에 어차피 새로 할 것 같으면 이런 사업비를 주거 쪽에 조금씩 쓰는 게 맞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잘해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업들을 진영지역에 많이 해주셔서 구도심지역에 진짜 신경 써주십시오.

예. 공모 당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영에 진짜 구간별로 아이디어 잘 낸 것 같아요. 진짜 실효성 있게 잘하셨으니까 다음에 우리 현장을 한번 방문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주 말고 그 지난주 토요일에 그쪽으로 돌아봤습니다. 정말 이것 빨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영에 가지고 있는 원도심에, 옛날에는 진영이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읍면을 해서 김해읍하고 진영읍이 분리될 만큼 인구도 많고 모든 사람들이 그쪽으로 장을 보러가면서 많은 활성화가 됐는데 지금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간별로 하고 있는데 진영 도시재생 뉴딜 있지요? 꼭 따가지고 마무리를 잘 하십시오.

꼭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아니, 그게 진짜 지역이 너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가 진정으로 도시재생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정준호 위원님 다음에 서울에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갈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가서 특히 진영지구 정준호 위원님 특별히 더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열심히 해주고 우리 내외동도 보니까 준비는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 겁니까?

내외동도 위원장님이 하도 주민 접촉을 심하게 할 정도로 하라고 해서 탈락하고 나서 두 번째 시민대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공모계획이 상당히 앞당겨졌습니다. 사실은 이 공모계획을 2월에 하려고 했습니다. 내외동은 거의 준비가 많이 돼있거든요. 그런데 경상남도에서 공모계획을 조금 일정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5월에 접수할 건데 지금 4개월 남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전 직원들이 붙어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면서 단위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했던 것 그대로 올릴 것이면 어떻게 수정 보완은

아닙니다. 완전하게 수정될 겁니다.

그렇죠. 수정 보완해야 됩니다. 그것 갖고 모자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진짜 사업 많이 하시네요. 이 사업을 어떻게 다 하노? 난 진짜 걱정스럽네. 어쨌든 열심히 하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엄정 위원님.

과장님 보면 안 되는 일이 없어, 일이 다 될 것 같아.

열심히 할뿐입니다.

약 팔면 진짜 잘 팔겠다. 하나 물어볼게요. 다함께 금바다로 르네상스 간판개선사업 이름 너무 멋지다 그죠? 과장님이 이름 지었습니까?

우리가 도시재생사업 안에 부제가 달린 게 있습니다.

다함께 금바다로 르네상스 간판개선사업 진짜 누가 이름 지었습니까? 진짜 멋집니다.

직원들이 다 노력했습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건물 41개동이다 그죠? 혹시 자료 있습니까?

예. 자료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업소가 93개고 한 지역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상, 회현, 부원동에 선별적으로 뽑은 겁니까?

아니, 엄정 위원님 아시다시피 옛날에 강줄기 안 있습니까?

아, 강줄기 알지요.

종로길 강줄기를 비롯해서 옛날에 텍사스촌이라고 밑으로 해서 양돈조합으로 쭉 이어지는 길 안 있습니까?

예.

거기에 지금 가보면 엉망이지 않습니까?

아, 거기에 간판하겠다는 거네요.

예. 거기 가보면 길도 좁은 데다 간판이 엉망입니다.

그럼 동상, 회현, 부원

그게 연결이 그 노선만 하는 게 아니고 갈림길이 있습니다. 갈림길을 포함해서 간판개선사업을 해서 우리가 행정안전부에 높은 점수를 받아왔는데 왜 그랬냐면 우리가 옛날에 대통령상을 받은 게 동상동 일원에 간판개선사업을 잘해가지고 사진을 가져가서 이런 모델로 하겠다 해서 높은 점수를 받아서 6억의 사업비를 확보했는데 지금도 도로라든지 전면을 개선하면서 벽면파사드도 하고 간판도 정비하는 걸로 해가지고 도시미관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 있죠? 건물 41개동, 업소 93개, 간판 116개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사업계획서는 있는데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기초계획서만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간판 116개, 6억 정도 들어간다 돼있는데 간판만 6억이 아니죠? 다른 기타비용이 있습니까?

간판도 보면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은 일반간판이 아닙니다. 건물외벽까지 포함해서 특수적으로 해서 조금 이쁘게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업을 해봤기 때문에 간판을 해보면 금액이 이 정도는 아닌데 116개 간판비용이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으나 6억 원을 나누어 보면 간판 1개에 517만 2000원 정도 듭니다. 보니까 업소가 93개니까 2개 들어가는 곳도 있고 1개 들어가는 곳도 있다 그죠? 그런 것 같으면 제가 봤을 때는 간판이 1000만 원 이상 소모되는 곳도 있다 그런 결론인데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건물입면 파사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간판만 해놓으면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건물입면이 이렇게 간판이 있으면 간판 달고 전면 파사드를 이렇게 해서 이쁘게 꾸미는 계획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것 해가지고 장사 안 된다 해가지고 망해버려서 안 해버리면 다 쓸데없는 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장사하고 있는 분들에게 대부분 다 합니다.

하는데 경기도 안 좋고 이래가지고 그만 둬버리고 이러면 쓸데없는 예산이 될 수도 있잖아요.

자부담이 10% 있습니다. 자기들이 굳이 원하지 않는다면 안 할 수 있는데 지금 망하고 있는데 너네 이것 해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시민대학을 2번 같이 했거든요. 그런데 참여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게 선정기준은 어떻습니까?

상가의 선정기준은 없고요. 우리가 시민대학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는 사람 모여라 해가지고 시민대학을

그냥 하겠다 하는 사람한테는 다 해줬네요? 그 지역에 해당되는 업주들한테?

예. 그 지역 내에, 이런 사업이 전면 국비사업이라서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무계도 할 것이고 삼방동 도시재생뉴딜사업하고 연결을 시켜야 가점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할게요.

본인이 부담하는 게 한 30% 된다 그죠?

아니, 30%가 아니고 한 10% 정도 됩니다.

아닌데 국비 3억, 시비 2억 1000, 자부담 9000만 원 이래 돼있는데?

전체적으로 116개의 임대해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물 한 동에 임대 들어가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있다 아닙니까? 그런 걸 다 계산하면 한 10% 정도

아니, 6억에 10%면 6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9000만 원 아닙니까? 10% 넘구만.

10% 내외입니다. 계산상으로 어떻게 돼있는지는 위원님께 서면으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게요.

혹시 예를 들어서 몰라서 안 했던 분들이 알았더라면 했을 건데 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것 없도록 시민대학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대학?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자는 안 되고요. 주민, 시민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내는지 그것을 유심히 지켜봐서 마스터플랜에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액 다 국비가 아니고 시비가 2억 1000만 원 들어가고 자부담도 9000만 원 들어가기 때문에 국비는 50%밖에 지원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 할 때 무조건 해줄 게 아니고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서 해주는 게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에 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도시재생에 내외지구, 진영지구, 삼방지구까지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시비 부담률이 한 28% 정도 되고 그런데 뉴딜사업 무계지구하고 원도심 재생사업은 35%다 그죠?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기존사업은 매칭이 국비 60%, 도비 12%, 시비 28%입니다. 저희들이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추가적으로 사업비를 조금씩 시비를 투입해서 이 부분은 우리 시비로 하겠다고 공모 신청할 때 그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매칭비율에 약간 차이가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진영하고 삼방하고 내외지구는 우리 시비투입 안 해도 선정을 받았고 무계지구하고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은 28%에서 추가되는 7% 가량을 우리 시에서 추가로 더 투입해서 하겠다고 해서 결론적으로 선정을 받았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선정하는 데 조금 유리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시비를 넣으면서 어떤 부분에 이 지역으로 유동인구 유입하는 계획을 짰기 때문에 그 부분이 들어간 게 30억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더 돈이 매칭비율에 차지하는 비율이 커졌습니다.

이건 제가 봤을 때 잘못된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해서 28% 같으면 28% 내에서 최대한 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우리 시비를 추가로 7%를 보태서 하겠다 하는 것은 안 그래도 다른 쪽에도 선정된 이 지역 말고도 타 지역에도 실제로 원하는 곳이 많이 있을 텐데 우리 시비까지 추가로 부담해 가면서 하는 것은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부터는 최대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무계 같은 경우에는 옆에 무계천 맞은편에 보면 아파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아파트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쪽으로 무계 도시재생사업구역으로 그 사람들을 유입시키려고 하니까 교량이 상당히 먼 거리로 이격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무계보도교를 하나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이쪽으로 넘어올 수 있는 보행동선을 조정함으로 인해서 그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그건 원래 지원대상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때 넣었다는 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무계지구하고 원도심하고 계산해 보니까 매칭비율에서 조금 벗어나는 바람에 무계지구는 20억이 더 들어갔고 원도심은 13억 정도가 추가로 시비가 들어갔다 그죠?

예.

그래서 이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추후에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국비를 다 요청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삼방지구 같은 경우 포함되는 지구 내에 있는 분들의 불만사항이 상당히 많이 노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해결은 다 됐습니까? 특히 저희 의회에 수장으로 계시는 김형수 의장님께서 상당히 어필을 많이 했다고 들었는데 다 해소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직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고요. 지금 이 부분에 핵심이 뭐냐면 캠퍼스타운형은 학교 중심의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딸 때 삼방동은 사실은 학교 중심의 캠퍼스타운형이 아니었으면 공모가 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엄청난 고민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작업을 했는데 학교에 투자하는 돈이 많다는 거거든요. 학교에 투자하는 돈이 많다는데 학교 중심이기 때문에 지역뉴딜사업센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까 엄 위원님도 그 사업에 대해서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아주 그렇죠.

저번에 했는데 왜냐면 한 가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우리가 부지 1,000평을 인제대학에 제공합니다. 그런데 그 1,000평을 바깥에서 산다 하면 거의 70억 정도의 사업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건물 짓는 것까지 합하면 110억 원이 넘는 사업비를 한 곳에 투자해야 되는데 그걸 지불하면 전체 사업비 3분의 1이 들어갑니다. 아무 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 땅을 인제대학에서 내놨고 사업비는 우리가 그 자리에 건물만 짓거든요. 그리고 그 건물도 우리 것입니다, 시 것입니다. 그리고 1층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임대해서 안에 공간을 활용하도록 돼있고 2~3층만 인제대학에서 웹센터라든지 드론센터라든지 설빙하는 창업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민들에게 내어주기 위한 영구시설입니다. 그런데 그걸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 학교를 투자를 많이 하느냐,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지금 전남대가 하고 전남대는 학교 내에 70억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해대는 50억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북대도 하고 있는데 경북대는 민자사업까지 해서 무려 2700억을 투자하고 있고 또 건물 안에 다양한 복합시설을 짓는데 100억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제일 적거든요. 제일 적은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오해로 인해서 그 돈이 전부다 그쪽으로 간다고 오해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계속해서 설득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줄이는 방향도 의논을 하고 있는데 학교가 중심인데 학교가 빠져버리면 이 사업은 취소를 해야 됩니다. 그런 모습이 있어서 이번 시정설명회 때도 굉장히 거론이 많이 됐는데 저희들이 주민들과도 만나서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의원하고 행정부하고 다른 행보를 걷고 있다 판단이 되어 집니다. 왜 그러냐면 시의회 수장이신 분이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고 시민들을 움직이면서 진행을 하는데 아무리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얘기한들 먹혀듭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의장님이 조금 도움을 줍니까 안 그러면 계속 시민들하고 이래가지고 불편함을 줍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래 하면 안 되잖아요.

시의원님이 주민들하고 이야기해서 불편한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최고 문제 아닙니까? 그래도 지역 시의원이 이런 필요성을 느끼고 긍정적인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해주고 지역주민들 설득하고 하면 훨씬 좋을 텐데 지금 그래 되면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어렵잖아요.

제가 위원님하고 의장님하고 전체 의원님들 설득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조팔도 의원님하고 지금 김형수 의원님하고 두 분 계시잖아요.

조팔도 의원님은 별로 반대를 안 하시고요.

조팔도 의원님은 찬성하고 지원해 주는 입장입니까?

중립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습니까? 현재 그러면 의장님은 상당히 반대편 쪽에 서있습니까?

의장님은 지금 문제는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학교에 돈을 주지 말라는 거거든요.

학교에 왜 돈을 안 줍니까? 지역대학이 발전해야 지역이 발전을 하죠. 그걸 왜 우리 과장님이 설득을 못합니까? 국장님 설득이 안 돼요?

엄 위원님 제가 얼마 전에 시정설명회에 갔지 않습니까?

예.

그건 최종 그쪽에서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의 투자계획이 있으면 학교를 줄여서라도 하는 게 맞다 줄이는 걸 삼방동 안에다가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하자 그래가지고 추진위원장도 그렇고 조팔도 의원님 역시 동의하셨고 의장님도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 최초 원안대로 안 하고 계획을 조금 변경해서 자금을 집행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그 부분은 국토부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학교에 쓸 상당히 큰 금액을 외부로 돌리겠다는 말인데

그런데 국토부 승인과정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보고요. 국토부 승인과정에서 안 된다 하면 또 이 논리를 가지고 안 되는 걸 자꾸 주장을 하면 안 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안 된다 하면 최악의 경우에 사업을 반납해야 될 꼴인데 그러면 우리가 다시 모여서 설득을 해야죠.

그래가지고 안 되면 그냥 사업 반납하이소. 지역주민을 위해서 대학 발전시키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겠다 하는데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으면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설득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강한순입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건축관련 민원상담반 운영입니다. 올해 첫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건축 관련 민원은 인ㆍ허가 절차가 복잡하여 전화상담만으로는 정확한 안내의 한계가 있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상담을 실시해서 주민편익을 증진하겠습니다. 상담반은 건축과장을 반장으로 하여 건축직렬 공무원과 김해지역 건축사의 지원을 받아서 5명 정도로 운영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매월 넷째 주 수요일 출장상담을 실시합니다. 주요내용은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 건축법규와 건축허가 신고 시 의제되는 복합민원, 기타 건축물 철거, 멸실, 말소 등에 대한 안내사항입니다. 내일 진영읍에 첫 상담방문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내진설계 표시판 설치입니다. 2016년 9월 경주 지진 이후 잦은 지진 발생으로 건축물의 내진설계에 대한 불안과 관심이 커짐에 따라 건축물 사용승인 시 내진설계 표시판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겠습니다. 대상은 신축건축물 2층 이상, 연면적 200㎡ 이상, 높이 13m 이상 건축물이며 기존 준공건축물은 내진설계 반영 건축물 중 건축주 요청 시에 표시판을 설치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7년과 2018년 각각 556개와 542개를 설치하였습니다. 표시판 배부는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에 배부하겠습니다. 부착장소는 시민이 잘 볼 수 있는 건축물 주출입구 방향의 적정장소에 부착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안전점검입니다. 대형건축 공사장 19개소, 급경사지, 축대 옹벽 9개소, 노후주택 및 굴뚝 등 재난취약 건축물 55개소입니다. 추진계획은 월별, 계절별, 요인별 중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방법으로서는 건축사 및 기술사 등 민관합동점검을 하겠습니다. 주요 점검사항은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해치는 사항 및 현 상태를 점검하여 건축물의 재난 및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유지ㆍ관리 점검입니다. 건축법령에 의한 사무로서 점검대상은 다중이용 건축물 16개소, 집합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축물 205개소,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150개소, 점검시기는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나뉘는데 정기점검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부터 2년에 1회씩 점검하며 수시점검은 재해, 재난, 화재 등 발생 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시장은 점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점검대상자에게 통보하게 되며 관리주체인 소유자는 점검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준비하고 유지ㆍ관리 점검자인 건축사 등은 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면 건축물대장에 기재 및 관리하여 건축물 유지ㆍ관리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건립입니다. 사업대상은 2019년 총 8개소입니다. 신축 2개소, 보수 6개소, 총사업비는 2억 25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에 따라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연중사업이며 대상은 농촌지역 노후불량주택 신축 및 지붕개량, 장기간 방치된 빈집 건축물 정비 총 25동이며 주택개량사업 11동, 빈집정비사업 중 일반지붕 2동, 슬레이트지붕 5동,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 7동입니다. 역시 추진계획에 따라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위반건축물 지도ㆍ단속입니다. 사업개요는 연중사업이며 추진현황은 보고서상 표와 같습니다. 참고로 2018년도 이행강제금 부과와 징수현황은 이행강제금 부과 280건에 24억 3700만 원, 징수 363건에 15억 72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연중 조사정비, 안내문 배포, 현수막 게첨 등을 통해 불법행위 사전예방을 실시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는 건축주 및 행위자에게 자진시정 유도 및 추인이 가능한 건축물은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 후 추인절차를 진행하겠으며 자진시정 미이행 시 위반건축물 확산방지를 위해 즉각적인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지속적인 추적관리 및 사안에 따라 사법기관 고발조치 등 재발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메디컬디바이스 융복합 실용화센터 건립입니다. 위치는 김해시 주촌면 소망길 88 의생명센터 부지 내이며 용도는 공장,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7층, 연면적 7,237㎡입니다. 주요시설로는 기술개발실, 공동장비실 등이 있으며 사업비는 143억 원입니다. 2018년 10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흙막이공사를 준비 중에 있으며 2020년 공사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동부지역 치매안심센터 신축입니다.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라 보건소 접근이 어려운 동부권 지역주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치매안심센터를 건립합니다. 위치는 김해시 분성로 727번길 8-35 지내동입니다. 용도지역은 준공업지역, 용도 및 규모는 공공업무시설 지상 1층, 연면적 585.49㎡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치매검진실, 상담실, 인지프로그램실 등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24억 81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1월 말에 공사 착공하여 9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윤재, 허웅 선생 기념관 건립입니다. 우리시 출신 독립운동가이며 한글학자이신 이윤재, 허웅 선생의 한글사랑 정신을 널리 기리기 위한 기념관 건립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김해시 외동 1261-5번지 문화원 옆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 1종지구단위계획구역입니다. 용도는 박물관,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 1동이며 연면적은 591.45㎡입니다. 주요시설은 전시실, 수장고, 강의실 등입니다. 사업비는 18억 5000만 원입니다. 추진사항은 2018년 11월에 문광부로부터 공립박물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가 승인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은 3월에 착공하여 2019년 12월 공사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북부동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증축입니다. 위치는 북부동행정복지센터 내입니다. 용도는 공공업무시설인 부설주차장입니다. 증축규모는 지상 1층 1동이며 지상 1층 및 옥상주차장입니다. 연면적은 352.5㎡이며 면수는 1층 자주식 17면, 옥상주차장 20면 해서 37면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18년 9월에 설계용역 착수하여 지난 2018년 12월에 건축협의를 마쳤습니다. 1월 말 착공하여 2019년 4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준비하기 전에 찾아가는 건축 관련 민원상담반 운영은 정말 잘하신 것 같네요. 이것 요청이 있어서 한 겁니까?

저희들이 새로운 시책을 고민하다가 읍면지역이라든지 먼 데에 계신 분들이 오기가 시간적으로 불편해서 안을 한번 내봤습니다.

이건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엄정 위원님.

과장님 북부동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증축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주차장을 조금 더 공원 쪽으로 부지를 확장해서 1층을 만들어서 1층 위에 옥상에다가 차를 대겠다 그런 계획입니까?

예. 1층에도 대고요.

그러니까 1층에 대고 1층이니까 위쪽에 대고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그런데 실제로 현재 북부동 그쪽에 개설할 주차장이 2군데죠? 앞쪽에도 하나 있고 이쪽에도 있는데 지금 얘기하는 건 남쪽으로 있는 공원하고 물고 있는 그 주차장 말씀하시는 것 맞죠?

맞습니다.

현재 주차장 면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주차장 면수가 20면 정도 됩니다.

그래요?

예.

지금 건립이 되고 나면 총 몇 면이 됩니까?

추가되는 게 37면입니다.

그러면 총 57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제법 그래도 37면이 많이 늘어난다 그죠?

예.

그러면 지금 차지하고 있는 면적, 공원 쪽으로 늘리는 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연면적이 325 그런데

지금 연면적이 352㎡입니다.

부지면적이 어째 됩니까? 현재 있는 부지면적에 추가되는 면적이?

공원 쪽으로 부지가 추가되지 않고요.

않고요?

예.

원래 그래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상 북부동에서 요청이 와서 앞에 내용은 죄송하지만 부지 진행된 사항은 모르는데 저희들이 북부동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건 현재 저희들이 공사를 건축과에서 진행하는 건 동도 마찬가지로 담당 주무부서가 있습니다.

알죠.

그래서 그 앞에 부지 관계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합니다.

교통관리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부지면적을 증가해서 하는 게 아니고 부지 내에 있는 것을 한층 더 해서 올리겠다 이 말입니까?

예.

37면을 더 증가시키겠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37면이 나오죠? 지금 있는 부분에서 그냥 올리는데 37면이 더 추가가 됩니까? 말이 안 맞죠? 전체 37면 같으면 17면이 늘어나는 것이지.

맞습니다.

이래 얘기하면 안 되고 현재 20면인데 건물을 하나 지음으로 인해서 옥상 쪽을 늘려서 17면 늘어나는 거다 그죠?

그렇습니다.

부지를 더 확장하는 것도 아니고?

예. 부지 확장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요지가 공원 부지를 확장해서 늘리겠다는 게 골자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빠졌죠? 현재 있는 부지에다가 들어가면 오른쪽으로 해서 수리공원 일부를 늘려가지고 하겠다는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선회를 했죠?

그 내용은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요청을 받은 대로 하는데 그 내용은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한번 해줘보세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공원이 적기 때문에 공원 시설률이 있습니다.

시설률?

예. 시설률이 초과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진입로만 개설하고 나머지 청사 뒤편에 있는 걸 1층을 올려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그런 것 같으면 그렇게 할 이유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하면 물론 북부동이 전국 최대 동이고 해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지만 실제 피크타임 외에는 크게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실제 그 주차장을 함으로 인해서 추가되는 요인이 뭐냐 하면 주변상가에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최초에 얘기했듯이 내외동 같은 경우는 거북공원을 활용해서 주차장을 증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된다 하면 북부동 쪽에서도 시작하는 게 안 맞겠느냐 그래서 시작한 건데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되는 거거든요. 17면 더 늘리자고 7억 4900만 원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고 부지를 매입한 것도 아니고 17면 하면 금액이 거의 1면 늘리는 데 4400만 원, 그런 비용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할 이유가 있겠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최초 계획대로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안 그렇습니까? 그럼 이걸 지금 건축과 말고 상세한 내용은 내일 교통관리과에 물어봐야겠다 그죠? 업무보고에 있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사실 그 내용까지 저희들한테 통보된 것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또 그 부분을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제가 봤을 때 저는 그나마 수리공원 쪽으로 확장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도 아니고 현재 북부동주민센터에 있는 주차장을 1층 더 올려서 위쪽에 17면을 더 늘리겠다. 밑에는 내나 그대로 얼추 할 것이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건 근본 취지하고는 별로 맞지 않다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주차장 1면당 몇 평 들어갑니까? 들어가는 입구 진입 이런 것 다 빼고 1면 딱 주차하는데

주차장을 1대 하는 건 폭이 2.3에 길이가 5m 되는데 그게 차로폭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그게 일단 주차장 차로폭은 1면만 따지면 1대에 11.5㎡ 되거든요.

그럼 몇 평이고 4평 정도 되네?

4평까지는 안 됩니다.

위원장님 주차 1대 하는 데 무조건 30㎡ 잡으면 됩니다.

예. 그러면 거의 그게 안 되네. 들어가는 진입로 후진하는 것 다 빼고 하는 거죠. 그죠?

아닙니다. 전부다 포함해서

포함해서?

다 포함해서 무조건 주차장 산정할 때 1대당 대는 데 30㎡ 잡으면 도는 것까지 전부다 포함해서 됩니다. 그러면 대수가 딱 나옵니다.

10㎡, 20, 그렇게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아니, 진입로 후진하고

국장님 말씀하신 건 여러 조건들이 그런데 그게 사실 사안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대략적으로 보니까 9평은 돼야 되겠다 그죠?

2m, 5m 정도 하면 안 됩니까?

6m 돼야 될 걸?

10㎡.

원래 지금은 잡으면 2.3에 5m거든요.

차 딱 대는 곳만 그렇고

대는 데만 그렇고 회전반경이 있고 진입로하고 하다 보면 국장님 말씀이 이래 된다는 겁니다.

30㎡는 돼야 된다?

그래도 부지매입하는 것도 아닌데 4400만 원 같으면 너무 천문학적인

하여튼 위원님 앞에부터 내용을 아시니까 당연히 그런 질문을 하셨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몰랐는데 알아서 위원님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공동주택과장 나와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과 소관

공동주택과장 강종원입니다. 2019년도 공동주택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1페이지 민간부분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입니다. 현재 공동주택사업 승인단지는 26개 단지 2만 4,987세대이며 그중 착공된 단지는 16개 단지 미착공된 단지는 10개 단지입니다. 착공된 단지 중 외동 협성엘리시안아파트 외 2개 단지는 올 2월 사용검사 예정이며 북부한라비발디아파트 외 4개 단지는 토공사 및 기초공사 중이고 나머지 8개 단지는 대부분 골조공사 완료하고 마감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장 안전점검 및 분기별 감리점검 등을 통하여 견실시공토록 하여 하자발생 최소화하고 입주에 차질 없도록 지도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비리방지를 위한 감사입니다. 우리시는 2018년 12월 말 현재 공동주택 현황은 287개 단지 13만 396세대이며 감사대상인 의무적 관리대상은 200개 단지 12만 4,059세대로서 전체 단지 중 95%에 해당합니다. 공동주택 감사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매년 30개 단지 정도를 대상으로 분기별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며 주요 감사내용은 최근 4년간의 예산회계업무와 공사용역계약업무 등에 대하여 관련 법령의 절차준수에 대하여 감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주요 적발사항은 불법 수의계약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권한 남용 사례, 관리비 지출항목 부적정 사례 등이 있어 2018년에는 주의 240건, 시정 82건, 과태료 16건을 처분조치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6년부터 매년 시행해온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은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105개 단지에 대하여 단지 내 도로, 어린이놀이터, 녹지관리 등 공용시설물에 대한 보수교체 등을 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234개 단지 52억 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 사업예산은 7억 원입니다. 올해 중점지원 대상은 승강기 교체, LED조명 설치, 경로당 개보수 등이며 1월 2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2월에 보조금지원심의회를 개최하며 대상단지를 확정하고 올해 6월까지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김해시 공동주택관리조례에 의거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하여 용역을 수행할 수 있으며 사업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서 73개 단지 107동 5,508세대이며 예산액은 50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 처음 시행하여 9개 단지 14개 등에 대한 시설물 안전점검, 시설물 상태평가하고 보수ㆍ보강대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서 장기 노후화된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사고예방 및 구조설계 유해요소를 조기에 발견하여 조치함으로써 주거환경 향상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공동주택 활성화 공모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의무관리 공동주택 단지에 자체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000만 원이며 단지별 500만 원 이내 1개 사업에 대하여 지원하며 지원사업은 층간소음, 층간흡연 등 주민갈등해소 프로그램, 음악회 등 단지 내ㆍ외 공동체 화합프로그램, 에너지절약 캠페인 등 관리비 절감프로그램 등입니다. 2월에 활성화 공모사업을 접수하고 3월에 심의 및 대상단지를 선정하여 본 사업을 하고자 하며 본 사업은 2018년도에 처음 시행하여 5개 단지에 봉황동 노래와 춤자랑, 입주민 한마음축제 등을 실시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민들 스스로 공동체의식 및 소속감을 형성하여 단지 내ㆍ외 주민갈등해소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마침으로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우리시 기초주거급여 수급자는 8,504세대, 1만 2,686명이며 이중에서 임차급여 수급자는 8,397세대이고 수선유지 수급자는 107세대입니다. 총사업비는 129억 4100만 원입니다. 임차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하여 기준임대료 내에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며 수선유지급여는 자가가구에 대하여 주거급여 확정순서가 빠른 순으로 2월 전담기관은 LH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시행코자합니다. 이상 공동주택과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동주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석 위원님.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삼문 1ㆍ2지역의 아파트 업체나 선정이 됐는지, 진행이 어느 정도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게 당초에 서희하고 계약을 했다가 서희에서 물러나는 바람에 삼부토건하고 시공계약을 해서 조만간에 그것도 정상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하고는 협의가 됐나요?

예. 거기는 다 협의됐습니다. 교회를 먼저 밑으로 이전해야 위쪽에 사업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교회를 먼저

아, 그래서 지금 터 닦고 있는 게 교회를 옮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제 생각인데 허가 내러 오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말씀하셨죠? 이 기회에 저희들이 전에 장유에 주택조합아파트가 이렇게 난립한 것에 대한 얘기를 물으니까 조건을 가지고 오면 허가를 안 해줄 수 없었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조건을 좀 더 강화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는지요.

저희들 사실 택지개발이나 지금은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지만 아까 도시개발과나 도시계획과 업무보고할 때 보면 진례 같은 경우에 록인에서 하는 복합단지에도 한 6,000세대 아파트사업 승인대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진례에 또 뉴스테이사업 하는 데 한 4,000세대가 대기하고 있고 대동첨단산업단지 1,500세대 대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우리 시하고 부산시에서 회의를 하면서 이 제도를 없애 달라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시대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이라는 제도가 시민들한테 상당히 불편하고 그다음에 다른 쪽으로 변질되다 보니까 상당히 정상적으로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이렇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지금 한 법령 내에서도 충분히 택지 공급이 가능한데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접어야 되지 않느냐 건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마따나 지금 같은 경우에 택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이 몇 년간 택지를 구입해서 사업승인 신청했을 때 우리 시에서 다른 이유로 해서 사업승인을 거부했을 때 행정심판 붙으면 100% 집니다. 그래서 결국엔 행정적인 소모만 되지 우리 시에서 하고자 하는 그것은 발의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장유에 안 살아보신 분은 이해를 못하실 부분입니다. 제가 장유 부동산업자들을 며칠 전에도 만났는데요. 한 분이 덕산 안에 아파트를 5개 했습니다. 1개에 마이너스 최하 5000입니다. 3개는 전세도 안 나가고 달세도 안 나가고 2개는 하나 5000, 하나 5500 마이너스 쳐서 매매했습니다. 그럼 이분의 재산손실이 어떻게 됩니까? 본인이 과도한 욕심을 낸 것은 분명한데 이 사람이 자살위기에 놓여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또 남편 모르게 했대요. 이것은 누가 책임질 수도 없는 일인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 걸 위해서는 좀 더 행정적으로 도울 일이 있으면 한번 방법을 모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조례도 개정 중에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진입장벽을 쳐야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사업자보다는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주택조합도 저희들 전에는 사실 설립 인가할 때 95%까지 동의를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래 했는데 그게 행정감사하면서 법에도 없는 걸 김해시에서 임의적으로 한다 이래가지고 그것은 80% 돼있는 대로 해라. 우리 시에서도 그런 것에 대한 진입장벽을 쳐가지고 어느 정도 완성된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되면 사실 실패율이 적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입장벽이 너무 낮습니다. 80% 동의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승인 때는 85%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적인 갭이 모든 추가발생의 가장 큰 요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삼문1ㆍ2지역이나 이게 다 건설하게 되면 또 이런 분들이 안 생긴다고 볼 수 없거든요. 김해시에 다른 큰 이슈도 많이 있지만 이것 제일 큰 문제라고 봅니다. 시민하고 직접 닫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이 고민해가지고 좋은 방법을 모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도를 구비하고 있는데 올해 안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국토부도 지금 공동주택을 사업 승인하는 입장에서 보면 가장 불합리한 게 옛날에 뉴스테이하는 법령이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시대적인 흐름에 맞지 않는 게 없어져야 될 지역주택조합제도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 얘기해도 국토부에서는 자기들 주택 보급에 관련되는 전체적인 프로젝트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토부에서 내가 볼 때는 수도권지역을 비준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했는데 지방은 완전 괴리되거든요. 그렇다면 조례라든지 규칙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으면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것 신경 좀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엄정 위원님.

공동주택 비리방지를 위한 감사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무적 관리대상, 감사대상 95%, 비의무적 관리대상 87개 단지 5% 이래 돼있는데 구분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의무적 관리대상은 기본적으로 300세대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난방이라든지 엘레베이터가 설치돼 있는 그런 데는 의무적 관리대상이 됩니다.

우리 시에는 이렇게 의무적 관리대상하고 비의무적 관리대상이 나눠진다 그죠?

예.

6,357세대고 12만 4,059세대다 그죠?

그렇습니다.

감사를 연도에 걸쳐서 진행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당초 저희들이 공동주택감사를 예전에는 도도 일부 했는데 저희가 지금 감사를 하는 것은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 입주민들의 10% 이상 동의를 얻어서 감사 신청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라고 하는 게 체계적으로 되지 않아서 저희 과에서 공동주택감사팀도 만들고 17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해서 매년 한 30개 정도 단지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보니까 2014년부터 시작해서 2018년까지 1,018세대를 감사했다 이 말이죠?

예.

했는데 주의, 시정, 과태료까지는 이해가는데 수사의뢰가 9건이나 돼있다 그죠? 이런 건 어떤 쪽에서 수사까지 의뢰가 됩니까? 수사를 의뢰해서 법적인 처벌을 받은 건수가 있습니까?

그게 보통 보면 담합, 입찰서류 위조 그런 것들입니다.

아, 그런 것들입니까? 혹시 법적인 처벌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까? 수사의뢰까지만 하고 뒤는 조사를 안 해봤습니까? 어떻습니까?

담합 2건은 무혐의 처분이 됐고 나머지는 전부 과태료로 처분이 됐답니다.

결론적으로 과태료네요. 수사를 했지만 실제로 예를 들어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없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우리 김해시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더 강화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접수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1월 주요업무계획에도 나와있다 그죠? 1월에 공동주택관리과에서 이것을 하겠다고 맞죠?

예.

주택법 제43조9항에 김해시 공동주택관리조례 4조에 따라서 한다 이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상금액은 올 한 해 7억 원입니까?

예. 7억 원입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대상시설이 단지 내 도로와 그 부속시설 해서 보안등, 조경, 노후관로 설비 등 공용 부분 돼있는데 단지 내 도로 같은 경우에 실제 아파트 소유가 있고 김해시 소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죠?

단지 내 도로가 8m 도로 정도 되면 분리가 돼있어도 한 단지로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소유도 김해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해시에서 모든 부분에 일체 관리를 하는 것이 맞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 도로가 아파트 입주민만을 위한 도로가 아니고 주변에 있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소유로 되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파트에서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는 사항이 있는 아파트 안에 있는 도로가 있거든요. 김해 삼계동에 부영1차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안에 도로가 부영2차, 현대아파트까지 도보로 다니는 분들이 인도하고 그 도로를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행자전용도로 말씀하십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김해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보수라든지 구조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달라고 얘기했을 때 그 도로는 아파트 소유의 도로이기 때문에 김해시에서는 관여할 수 없다고 얘기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불편하지만 아예 손을 못 대고 있는 사항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 대상시설에 포함되는 겁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게 옛날에 삼계지구 택지개발할 때 그 부분을 보행자전용도로로 하면서 아파트 필지로 시에서 다른 택지개발지구는 보행자전용도로도 보통 보면 도로이기 때문에 공용시설로, 기관시설로 돼있는데 거기는 사실 아파트 필지로 중간에서 배분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그런 게 아파트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항상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택지개발 당시부터 그렇게 지구단위계획이 돼있다 보니까 지금 와서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요. 위원님 말씀은 지원이 되느냐, 문제는 지원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저도 그 도로를 다녀봤지만 정상적인 분들한테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 도로를 이용하는 장애인이라든지 아동들, 유모차를 가지고 다니는 분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 아파트 주민들만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주변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이 그 도로를 이용해서 다니는데 김해시에서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그런 법적근거가 없다 해서 못해준다고, 저도 몇 번 얘기했는데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으면 그쪽에 실태파악을 빨리해서 현재 금액이 500~1,000세대, 4000만 원 정도인데 아마 4000만 원 갖고 턱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은 파악해서 해주는 것도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올해는 이미 기 통보가 됐으니까 어렵겠고요. 사실은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만약 내년에 한다 그러면, 진짜 필요하다면 그 부분만 결제를 받아서 현황을 파악해서 실제적으로 쓰기는 공용으로 쓰고 소유주는 아파트로 돼있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차피 삼계택지개발지구를 우리 시에서 공영개발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내년에 그런 부분을 살펴가지고 거기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실제 그러니까 저도 이 조례안이 없다고 판단했었는데 김해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안에 들어있기는 있다 그죠?

예. 들어있습니다.

김해시유지가 아니라 아파트 소유라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근거는 있다 그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과장님께 부탁을 드릴게요. 빠른 시일 내에 아마 민원접수도 꽤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맞죠? 직접 다시 한번 실사해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진행돼야 될지 판단하셔서 올해는 당장 안 된다 하면 내년에라도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빨리하고 난 이후에 저한테 이렇게 했다고 얘기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준호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어제 한번 팀장님께 잠시 여쭤봤는데 두산위브더제니스 관련해서 민원이 올라왔죠?

예.

그리고 아까 보니까 사람들이 밖에서 피켓으로 시위하고 있던데 저도 아까 식사하러 가면서 차 안에서만 봤는데 다른 내용입니까?

저희 과 관련된 민원들은 거의 해소가 됐고 그것은 주촌 선천지구 악취나 교통 이런 관련입니다.

우리 공동주택과 관련 민원이 뭐였죠?

당초 기본적으로 주장하는 게 모델하우스하고 실제 시공된 게 다르다 하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조경 부분에 대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입주민들 의혹 그런 건데 얼마 전에 자기들 입주카페가 있습니다. 카페지기 활동하시는 분 한 30명을 초청해서 단지투어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어떤 문제점들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 이런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조경 같은 부분들도 실제는 이렇게 돼있는데 이렇게 됐다, 더 특화해서 사업비를 들여서 했다 그런 것 보신 분들이 전부다 실질적으로 만족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그때가 날짜가 언제죠?

19일.

19일, 그때 현장설명회 갔던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저한테 자료가 하나 온 게 있는데 현장설명회 때 사측하고 논의했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저한테 보내줬는데 사실은 굉장히 불만족한 걸로 내용이 왔거든요. 지금 그러면 그쪽에서 입주예정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첫째는 자재변경, 동의 없이 변경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과연 동급 이상인지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입주민 편익시설, 공원이라든지 구조물 놀이시설, 운동시설 이런 것들이 축소가 되었다 그런 것들은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개수, 면적 이런 걸로 바로 계산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축소된 데에 대해서 사측에서 이익이 발생됐다 그러면 이익을 주민들한테 배분해야 되는 것 아닌가 아니면 다른 시설을 추가하면서 주민편익시설을 축소한 데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주장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특화 관련해서 있는데 이런 것들은 처음에 계약내용하고 어땠는지 확인을 못해서 지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사전점검일정이 촉박하게 3일 하느냐, 우리는 하루라도 연장해줄 것을 요구했는데 사측에서 들어주지 않았다는 그런 것을 준 것 같아요. 그중에서 우리가 시에서 예를 들어서 계약내용하고 지금 공사하고 있는 사항하고 다를 경우에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관련 법령에 의해서 경미한 변경이냐, 사업계획 변경이냐 이러는데 지금 두산위브더제니스에서 입주민들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 아파트카페 내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예비입주자들의 권익을 찾기 위해서 카페를 결성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 볼 때 지금 제시하는 문제점들은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이미 민원이 들어와서 답변도 나갔는데 자기들이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문주 설치라든지 경관조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얻어내기 위한 하나의 제스처라고 보고 있고요. 법적으로는 실질적으로 해명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원 부분도 축소된 게 아니고 변경이 됐습니다. 위치가 여기에서 실제 거기는 좀 안 맞다 그래가지고 약간 위치를 옮긴 사항입니다.

그럼 면적이나 이런 것들 계산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다 동일하다는 거죠?

예.

제가 도면상 보니까 상당히 많이 축소된 것처럼 나와 있는데

축소되지는 않았습니다. 공원이 축소되려면 단지 전체가 변경돼야 되는데 어린이놀이터 이런 것들이 조금 위치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지만 어떤 답변 같은 것 다 됐다 라고 하는데 실제로 주민들이 사측에 질의한 내용 중에서 상당 부분은 답변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불가 아니면 아예 답변 자체를 거부했다든지 이런 내용들도 저한테 메일로 왔거든요. 그런 것을 제가 나중에 과장님께 드릴 텐데 이렇습니다. 지금 시민들 입장에서는 회사하고 분쟁이 있으면 저도 처음에 이 내용을 접했을 때 법적으로는 당연히 문제가 없겠지, 대기업에서 법을 위반하면서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법대로 하면 무조건 이것은 안 되겠다 대신에 우리 김해시에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니까 우리 가족 아닙니까? 사측은 솔직히 두산위브 우리 식구도 아니고 우리는 약자인 시민의 입장을 대변해야 됩니다. 방금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측 입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답변이 제대로 됐는지, 방금 과장님께서는 답변이 됐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답변이 절반도 안 됐어요. 사람들이 불만을 요구했던 것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회피하는 부분 그리고 공개 자체를 거부하겠다 라고 법적으로 안 해도 되는 부분이다 라고 하면서 거부를 했던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빠짐없이 체크를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측에서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우리가 시민의 편을 들어줘야 어느 정도 균형추가 맞아집니다. 시민들은 약자거든요. 말 그대로 그 사람들은 전문가고 꾼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이 사람들 편을 조금 더 들어주자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소위 말해서 겁이라도 주고 다음에 너희 이런 식으로 자꾸 계약위반하고, 물론 법은 지켰지만 우리 시민들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면 다음에 우리 시에서 장사 못한다는 것을 압력을 행사하든지 조금이라도 어떻게 보면 입주예정자들의 편익시설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행사를 하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공법이나 기술적인 부분을 통해서 자기들이 비용을 절감해서 이윤을 얻었다면 그런 것들이야 인정해줄 부분이지만 편익비용을 축소시키면서 이익을 얻었다면 그건 당연히 입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 번씩 체크해 보고 어느 정도 손익이 발생되는지 보고 맞춰주자는 겁니다. 제 지역구는 아니라서 지역구 의원님인 안선환 위원님한테 다 설명할 텐데 다음에 이 부분에 있어서 관찰하셔서 이제부터는 겁을 한번 줘보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희들의 가장 딜레마입니다. 민원 오면 저희들 보고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당신들은 누구 편이고?”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기준을 이야기했는데“전부 업자 편이네?”이렇게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 저희한테 주시면 답변했던 것하고 법적인 부분들을 상세히 설명드리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정말 한번 꼼꼼하게 책임성 있게 해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측에 잘못이 있다는 관점에서 일단 조사는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해주시고 별 문제가 없다면 주민들한테 설명이라도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엄정 위원님.

과장님 주거급여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실제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현황 자체가 작년 10월 기준으로 수급자기준이 완화되면서 많이 늘었죠? 절대금액이 늘었다 보면 되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금액이 얼마 정도 늘었습니까? 작년에는 비교가 안 될 거고 17년 정도 비교해 보면 1년치 비교가 상당히 쉽겠다 그죠?

대략 한 30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전체 올해 예상되는 금액이 129억 정도 된다 그죠?

그렇습니다.

129억인데 선정하는 기준이나 이런 것은 시민복지과에 물어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저번에도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했고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129억 중에서 실제로는 우리가 그전에 복지비지수만 맞춰졌으면 3억 8800만 내면 되는데 그죠?

예.

실제로 복지비지수 25%를 못 맞추는 바람에 9억 500 정도를 더 내야 되는 사항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12억 9000만 원 정도 부담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안타깝다 그죠?

예. 그런데 그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안타까운 게 주거비지수가 25인데 우리가 이십사점 얼마인가 그렇습니다.

24.2% 해서 111억을 못 맞추는 바람에 우리가 부담해야 될 금액은 150억이 넘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나타났고

우리 과뿐만 아니라 복지계통 쪽에

아니, 관련된 그런 예산이 그러니까 차차년도 아닙니까? 그죠?

예. 전전년도 기준입니다.

2017년도 기준에서 못 맞춰서 올해 기준으로 아마 그것은 분식회계 쪽에 속하는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25%를 인위적으로 맞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예산은 우리시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150~200억 정도가 올해보다는 적게 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주거급여도 마찬가지로 올해보다 한 10억 정도 이득을 보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기준에 실제로 1인, 2인, 3인, 4인, 5인 이래 돼있지 않습니까?

예.

매월 지원하는 금액이죠?

그렇습니다.

임차급여 같은 경우에는 기초수급자에 한해서 하고 수급자에 한해서 안 되는 나머지 부분은 기존에 본인들 자가를 소유하고 있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임차급여는 말 그대로 주거급여대상자 중에서 임차인들 대상이고 수선유지급여는 자가가구를 갖고 있는 사람 중에 선정해서 107세대 정도는 LH에 위탁해서 집수리 정도 하는 사업입니다.

자가가구를 가지고 있으면서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얼마 안 됩니다.

백몇 가구 되니까?

예. 그 정도 됩니다.

아, 그래도 가능하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다른 쪽에 예산은 보니까 시비 자체가 확보가 안 됐더라고요. 그런데 시비하고 확보가 다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 과 것은 다 됐습니다.

다 됐습니까? 다행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정준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진짜 시민, 입주자 입장에서 한번 더 검토하셔서 이해를 좀, 억울하다면 억울할 것이고 그게 아닌 시시비비는 정확하게 가려서 진짜 입주자 입장에서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태까지 우리시가 그래 했고 앞으로도 할 겁니다.

아까 말마따나 아예 시각을 입주자 관점에서 봐서 그런 걸 검토해 주십시오. 지금까지도 잘해오셨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1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