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박혜련 의원 발언
박혜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 및 성별영향평가 보고와 감사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기획조정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재진 정책기획관께서는 신임 부서장 소개 후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진
임재진정책기획관
행정자치위원회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 1월 1일 정책기획관으로 부임한 임재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대전의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기획조정실의 정책기능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아울러 시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롭게 부임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종대 예산담당관입니다. (예산담당관 전종대 인사) 최태수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정보화담당관 최태수 인사) 이군주 법무담당관입니다. (법무담당관 이군주 인사) 이현미 여성가족원장입니다. (여성가족원장 이현미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 주요성과와 2019년 정책방향,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혜련위원장
임재진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질의는 좀 이따 할 거고요, 기조실장 새로 오셨는데 인사 좀 듣고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박혜련위원장
그럴까요?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금년 1월 1일 자로 기조실장으로 부임한 김주이입니다. 저는 사실 대전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왔기 때문에 대전에 이렇게 고향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되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올해 민선 7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로 보고 있고 우리 시와 또 의회와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저희가 잘 준비하고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한 해로 준비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김주이 기조실장님과 새로 부임하신 기획조정실 간부님들 그리고 직원분들께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본 위원 포함해서 우리 행정자치위원들이 지난 행정감사 때 굉장히 많이 기조실에 요구했던 게 기획조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해달라는 말씀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기조실장님이 바뀐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기조실에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보니까 기획조정기능의 강화라든가 이런 것에서 정책기획관실이 굉장히 커졌어요. 커지고 역할도 강화된 것 같아요. 정책기획관님이 굉장히 어깨가 무거울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기능 강화라는 측면에서 기조실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기조실이 가야 될 큰 틀의 우리 대전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야 되는 기조실에서의 기획조정능력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일단 첫 번째는 시장님의 시민과의 약속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그간에 우리가 시에서 조정의 역할이 부족했다 해서 기조실을 강화하면서 조정기능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조실에서 막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조정기능에 조금 더 역량을 투입해서 진행해나갈 계획이고, 벌써 저희가 정책기획관 주재로 실무조정회의도 만들었고 또 제 주재로 가능하면 매주간 현안조정회의 또 시장님 주재로 시정전략회의를 해서 전체 우리 시가 특히 공약사업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역량을 하나로 모아가는 데 우리 기조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일단 기대를 하고요, 저희 위원들이 요구했던 게 기획 수립부터 조정기능 강화를 요청을 드렸고 본 위원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님의 공약사업 추진은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해서 그것에 대해서 우선순위로 하셔야 되는 것은 맞지만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공약사업과 상충한다든가 이런 게 있을 때는 또 다른 조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역의 현안에 대한 것들도 공약사업 못지않게 속도조절과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요구를 드릴게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8쪽에 보면 중장기 발전계획 ‘새로운 대전 그랜드플랜’ 수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전세종연구원에서 하고 계시나봐요. 큰 틀의 것을 앞으로 하실 건지 아니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가지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것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아직까지 최종 용역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용역결과를 말씀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용역을 추진했을 때 어떤 것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 했다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시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이? 그 발주를 하셨을 때, 용역을. 그것을 좀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제가 아는 바로는 대전의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성장동력이 뭔가에 대해서 발굴하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맡겼다고 알고 있고요, 아직까지 제가 최근 용역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이 용역을 발주하는 데 기본적으로 대전시에 어느 정도의 방향성이 없는 거예요? 그냥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는 계획만 수립한다 이렇게 용역을 주셨나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우리……. 양해해 주시면 정책기획관이 답변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예, 위원장님.
박혜련위원장
기획관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임재진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임재진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대전 그랜드플랜 관련해서는 민선 7기가 출발함에 따라서 시민의 정부를 구현하는 의미에서 출발을 6개월 했고요, 그와 관련해서 아까 실장님 잠깐 말씀하신 부분은 도시마케팅이라는 용역은 작년에 일부 진행되고 있고 그 부분이 아직, 작년에 완결을 지었어야 되는데 못 지은 부분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1월에 다시 정리한다는 부분이고요, 실장님 말씀하신 것은. 위원장님께서 마케팅위원회에 계시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정리하는 단계에 있는 거고, 그리고 새로운 대전 그랜드플랜에 대해서는 올 상반기에 저희들이 용역비가 수립되어 있어서 그것에 따라서 용역을 새롭게 진행할 계획이고요. 올해가 대전으로는 시 출범 70년, 광역시 30년, 그리고 관광의 해, 여러 가지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추진방향은 기본적으로 좀 더 대전세종연구원이라든가 상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7030의 역사적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러면서 과거를 보고, 현재 대덕특구단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현재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새로운 미래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그 중심에는 시민 중심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정책기획관님이 말씀하셨듯이 10쪽에 도시마케팅 전략이 있어요, 중장기 전략. 이것하고 이 중장기발전계획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비슷한 것 아닌가요? 이 대전도시마케팅 중장기 전략도 보면 대전의 정체성 확보하고 이런 게 큰 틀에는 방향성은 같은 것 아닌가요?
재진
임재진정책기획관
예, 큰 틀에서는 방향성이 같고요, 와서 제가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에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가 사업이라든가 계획들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를 마케팅해야 되는 그런, 실제 경제성을 창출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대전의 미래를 보는 그런 가치가 새로 담겨 있는 중장기 전략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올 한 해 이루어져야 될 여러 가지 사업들이 7030, 2019 대전 방문의 해 그리고 또 하나 국가적으로도 추진하고 있는 3·1운동 대한민국정부 100주년 이런 다양한 사업들이 지금 혼재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전체 테이블에 올려놓고 정리를 좀 해볼 생각이고요. 일단 도시마케팅이라는 부분은 지금 대전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침체되고 어려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전의 어떤 정체성을 만들고 경제적으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정도에 관심 포인트를 맞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대전 그랜드플랜 부분은 민선 7기가 지향하는 지향점에 맞춰서 가치와 사업들에 대한 연관성을 만들어나가는, 그렇게 가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10쪽에 있는 중장기 도시마케팅 전략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 위원회에서 계속 대전의 도시마케팅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중장기 전략이 없다는 지적을 했고요, 행정사무감사 결과에도 그렇게 해서 수립을 했다고 나온 거고,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기획조정능력을 강화해서 기조실이 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이 자료에 봐도 지금 중첩되어 있다는 거지요. 이 자료에도 조정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재진
임재진정책기획관
하여튼 죄송합니다.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조금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으로 보고 있고요, 정리가 되면 다시 한번 해서, 몇 가지가 또 있습니다. 7030 문제, 대전 방문의 해 문제 해서 지금 조정단계에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지난 행감 때 계속 얘기했던 게 기획조정실의 기능 강화였는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좀,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뭐가 달라서 이렇게 하는 건지. 아무튼 올 한 해는 우리 기조실이 그 역할을 더욱 신경을 써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한번 더 부탁을 드릴게요.
재진
임재진정책기획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정책기획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종원
홍종원위원
예, 다음에 더 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장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위원
조성칠 위원입니다. 새롭게 임명되신 공무원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잘 좀 해주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다른 걸 원래 하려고 했었다가 홍종원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걸 보면서 또 저도 이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서, 17개 브랜드사업을 중심으로 5대 분야 93개 약속사업 이행상황 관리를 한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평가·환류의 선순환 체계로 시정비전 실현 항목에 보면, 9쪽에 있는 거예요. 약속사업 총괄관리인데 이 17개 브랜드사업이 어떤 것들이지요? 제가 어디에서 봤던 것 같은데 지금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 그것도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런데 금방 홍종원 위원님 얘기하신 것 중에서 파워브랜드 선정한다고 차별화된 도시마케팅 얘기하면서, 이게 1월 파워브랜드 선정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바로 이제 진행을 해야 돼요. 이번 달 며칠 안 남았잖아요, 이제. 한 열흘도 안 남았는데 이번 달에 다 브랜드를 선정해서 2월부터 뭔가 진행을 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조성칠위원
이 얘기대로 하면 그렇게 해야 맞는 거지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조성칠위원
그리고 7030 4대 분야 이렇게 해서 이것 사업도 대전 발자취 이런 쪽으로 해서 이것도 브랜드사업으로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조성칠위원
그런데 또 경쟁력 있는 브랜드를 활용해서 어떤 제품 제작도 해야 된다고 하고 쭉 그런 얘기예요, 주로. 이번 7030을 대비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인데, 어떤 형태로 드러나는지 눈에 가시적으로 들어오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 1월인데. 1월 말이에요. 시작이 반이라면 반 지나간 거예요. 일이 그렇잖아요, 정치나 행정의 일들은 하루가 3년 같은 건데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상반기 중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끝난 거지요, 그렇지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조금 아까 답변하실 때 용역 준 것 결과 나오면 어떻게 해보겠다, 그러면 다 지나가고 언제 사람들 모아서 대전 오라고 하고 대전에 와서 뭔가 즐기고 가고 돈 쓰고 가게 만들겠습니까? 대전을 뭘로 팔아먹을 거고요? 지난 번 행감에서 얘기도 했고 또 그래도 인정들을 했고. 그러면 벌써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다 되어 가는데 뭔가 그림이 나와줘야 되잖아요. 사람 바뀌었다고 이 내용이 바뀔 일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기조실장님 바뀌고 과장님들, 국장님들 바뀌었다고 해서, 그건 아니잖아요. 일은 일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두 달간 별로 진행된 게 없는 거지요. 똑같은, 이게 지금 행정감사 때 내놓은 자료랑 별 차이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벌써 1월이 다 갔어요. 그러면 다음에 설 지내고 없으면 그냥 2월 중반 훅 지나가지요. 언제 하시려고 합니까? 날 풀리면? 옛날 노인양반들 얘기하듯이 날 풀리면? 이것에 대한 설명이 너무 없는 거예요. 오늘 업무보고하실 때는 이런 정도의 로드맵이 좀 나와 주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다음에 3월에 하실래요? 3월 추경 때 또 그때 가서? 준비가 너무 덜 된 것 같습니다. 실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었다고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성칠위원
예.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도시마케팅 관련해서 파워브랜드 선정 부분은 지금 용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언제 나옵니까?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기로는 1월 말에 나온다는 걸로 알고 있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중간보고도 지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시마케팅위원회를 열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선정할 계획이고, 그리고 17개 약속사업 중에서 브랜드사업은 전체적으로 시장님 임기 동안에 시민과 약속한 사업들 중에서 대표사업을 저희가 선정한 건입니다. 도시마케팅 파워브랜드랑은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홍 위원님, 조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지금 몇 가지 사업이 조금 혼동스럽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정리가 되고 있는데 밖에서 봤을 때는 이게 같은 내용 아니냐, 중복적이지 않느냐고 지적이 있을 정도로 좀 혼동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칠위원
오늘 가지고 오셨어야지요. 그렇지요? 오늘 했었어야지요. 의회에다 안 하시면 어디다 하시려고 해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일단 저희가 마무리 작업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정리되는 대로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성칠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8쪽에 시작하는 데 보면 조직혁신 및 정책조정 기능강화로 혁신성장 밑거름 확보 그랬는데 거기에서 정부혁신에서 보면 민관협의회 및 혁신지원그룹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혁신지원그룹은 보통 어디를 상정하고 얘기를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설명 좀 해주시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게 일종의 민간협의회인데 민간의 어떤 혁신지원그룹 같은 것을 발굴해서 같이 하겠다는 얘기인데, 어디를 얘기하는 것인지 좀 가시적으로 안 들어오네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대로는 민관협의회가 시민, 의원님들, 공무원, 전문가그룹 해서 3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그건 새로운대전위원회 말고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시정혁신추진민관협의회라고 저희가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래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실무팀까지 저희가 3개 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일반 위원회 같은 건가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협의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성칠위원
협의회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자문그룹이라고…….
조성칠위원
이건 일반 위원회하고는 다른 거지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협의회 얘기는 잘 못들어서. 알겠습니다. 협의회가 어떻게 운영되지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이제 TF를 구성해서 시정 관련해서 혁신과제에 대해서 건의를 해주고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과제를 거기서 제출해주는 거예요? 시에서 의제를 내놓으면 그쪽에서 연구해서 고민해서 내주는 건가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현재 추진하는 과제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저희한테 의견을 전달해 주기도 하고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거기를 혁신지원그룹이라고 보는 겁니까?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민관협의회입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면 민관협의회하고 혁신지원그룹이 또 따로 있어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혁신지원그룹이라고 함은…….
조성칠위원
여기 쓰여 있는 것 읽는 거예요, 제가. 보고서에 쓰여 있는 것 읽는 겁니다.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같은 내용입니다.
조성칠위원
같은 얘기 동어 반복이에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동어 반복은 아니고 민관협의회는 공식적으로 저희가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혁신지원그룹은 내부에서 TF를 만들어서 또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성칠위원
별로 설명이 잘 안 되시는데, 어쨌든 다음에 더 파악해서 얘기를 해주시고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조성칠위원
시간이 이걸 계속 붙들고 늘어질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객관적 평가·환류의 선순환 체계로 시정비전 실현, 그 밑에 외부평가 대응이 있는데요, 궁금해서 좀 물어보려고 하거든요. 변경된 평가체계에 적극 대응하는 ‘선택과 집중’의 맞춤형 전략 수립 추진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평가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기준이 어떻게 변경된 기준이지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한데…….
조성칠위원
그러면 담당 과장님이 얘기 좀 해주실래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정부합동평가에 대한 평가기준.
조성칠위원
그 얘기인가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그게 어떻게 바뀌었어요? 예전에 있던 게 어떤 식으로 바뀌었어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그 세부적인 내용은……. 양해해 주시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위원
예, 그러시지요. 담당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지요.
박혜련위원장
정책기획관께서 답변하실 거예요?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임재진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정 정부합동평가 부분이 전에는 일반분야하고 행정분야 이렇게 해서 가·나·다 등급 이렇게 나누어서 각 분야별로 가 등급이면 우수, 뭐 이렇게 분류해서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별도로 나누지 않고 절대평가에 따라서 어떤 기준점수를 놓고 각 시·도별로 어느 정도 수준에 맞춰서 그 이상치, 이하치 이렇게 총괄적으로 평가방식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세부적으로 가·나·다 등급으로 나눈 게 아니라.
조성칠위원
거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은 좀 덜 받아도 되니까 덜 집중하고 저런 것은 바꿔서 점수를 많이 받기 위해서 이쪽은 더 집중하자, 뭐 이렇게 해서 ‘선택과 집중’ 그 표현을 한 겁니까?
재진
임재진정책기획관
예, 그런 부분이 가능합니다.
조성칠위원
그렇게 하자는 게 이 표현입니까?
재진
임재진정책기획관
예.
조성칠위원
나중에 체계, 평가시행 따로 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그냥 방향을 묻고 싶어서요.
재진
임재진정책기획관
예, 저희들이 매년 정부합동평가를 받으면 그것에 맞춰서 시·도의 어떤 성과 이런 것도 나누고 그러거든요, 각 시·도별로 등위를 매기고. 그런 부분에 맞춰서 저희들도 행정의 성과 내부적으로 드러나는 부분들이 그런 평가에 따라 대외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 형식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할 사항입니다.
조성칠위원
예, 그래서 그 평가에 관한 건 나중에 다시 더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방향을 물어보는 거니까요.
박혜련위원장
위원님, 정책기획관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지요?
조성칠위원
예.
박혜련위원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위원
여기까지만 일단 하지요.
박혜련위원장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우선 민선 7기 본격적인 출발의 무거운 짐을 맡으신 김주이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앞으로 많은 시정을 위한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대외 공조 강화 부분에서 대전시-지역-당-자치구 간 당정협의회 정례화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분기별 개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8쪽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그동안도 그렇게 해왔고요, 그다음에 진행하다 보니까 국회, 정당, 중앙부처와의 사실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해오던 방식대로 하지만 조금 더 수시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도 보고 있고요, 좀 더 활발하게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당정협의회를 그동안 정례화해서 계속 미팅을 했었습니까, 따로따로 한 게 아니고?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기로는 정례화해서 미팅을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우리 대전시가 올 국비확보가 3조를 좀 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또 그 3조 원이 넘게, 정확히 3조 611억 원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데 이런 괄목할 만한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관계공무원도 있지만 중앙·지방의원들 특히, 우리 지방의원들의 큰 도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 그래서 정례적인 당정협의회 이런 모임이 자주 수시로 있어서 서로 소통을 통해서 공조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가지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대전시 국비 증액을 내년도에 올해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서로 소통하는 당정협의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조성칠 위원님하고 홍종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전 파워브랜드가 사실은 관심이 많거든요.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일부 브랜드를 대면 좀 뭐하겠지만 대전 하면 성심당, 대전역 여러 가지 지명적인 브랜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브랜드에 대한 시민들이 기대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선정여하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고 그래서 고심하는 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선정을 하실 때 단기간을 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플랜, 우리가 7030 또 대전 방문의 해 1년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계기로 이제 첫걸음 출발 떼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인 100년을 본다는 마음으로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2쪽, 소통과 참여를 통한 공감예산 실현에 있어서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라는 것이 자치구 간에 세원 분포의 불균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치구 간의 재원부족분 보전 및 자치구 간의 재정력 격차 완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실장님, 우리 대전시에서 지금 교부방식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시지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일반적으로 저희가 기준재정수입액하고 기준재정수요액을 비교해서 미달하는 자치구에 대해서 재정 부족액을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니까 차등형식을 취하는 거지 않습니까?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2014년 조례 개정을 통해서 대전시가 차등형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봐서 좀 형평에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으십니까?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지금 다른 지자체와 한번 비교해봤는데요, 재정격차가 대전과 서울, 인천, 특·광역시 중에서는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런 지자체에서도 사실 차등조정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보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제가 재정교부금에 대한 저기를 뭐랄까, 바꾸자는 취지가 전체적인 것을 뒤집자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보니까 대전시 5개 구 편차가 많게는, 많은 데와 적은 데는 3배 차이가 나는 격차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와 비슷한 광주 같은 지자체는 보니까 10% 차이 이내에 있더라고요, 광주 같은 경우는 5개 구가. 그래서 광주와 꼭 비교해서는 아니고 우리 지자체 예산 자체가 3배라는 것은 한번 개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장님 앞으로 형평에 맞는 방식으로 개선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제가 한번 위원님 말씀주신 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방식을 바꿀 경우에 어떤 구는 유리해지는 반면에 다른 구는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쉽게 이것을 이 자리에서 고민해보겠다 정도까지 말씀드리기도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돌아가서 실무진과 살펴보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저도 지금 바꾸자는 게 아니라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필요한 개선 부분이 있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각 지자체마다의 장점이 있습니다. 서로 유리한 것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 더 저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5개 구 지자체에 관련된 의향을 들어보고 또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면 그것은 개선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돌아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홍종원 위원입니다. 8쪽 간단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실장님 새로 오시고 기조실이 새롭게 변모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첫 번째 보면 국비·공모 등 신규사업 발굴에 총력 대응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실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기대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비라든지 국가공모사업 같은 경우 사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네트워킹하면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준비해서. 이런 부분이 실장님 이하 정책기획관님, 공직자분들께서, 우리 기조실은 국비라든지 공모사업에 있어서 앞으로 여기에 나왔듯이 선제 대응, 적극 대응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실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말씀주신 대로 저도 사실 어깨가 무겁습니다. 작년에 조 위원님, 민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국비확보 3조 원 시대를 넘어섰습니다. 전년 대비 2,411억을 증액했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에도 본격적으로 더 전략적으로 대응하자 해서 제가 오자마자 바로 시장님 주재로 국비확보 전략회의도 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사실은 TF도 구성해서 이번에 올해에는 특히 우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뛸 생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저희가 도움을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서 같이 협조해서 올해에도 사상 최대의 국비확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작년에 공모사업의 성공률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우리 대전시가.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저희가 올해에는 공모사업방식도 네거티브방식으로 해서 가능한 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응해보고, 그다음에 응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아, 이건 필요 없다.’, ‘우리 시와 안 맞는다.’, 해서 원칙적으로 공모사업에 대해서 어플라이를 하고 예외적으로 응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와 관련해서 18쪽 스마트시티 관련된 건데요, 작년에 스마트시티 공모사업에 선제적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도, 아마 공모사업 준비예산이라고 해서 예산도 적지 않은 예산이 수립됐습니다. 관련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고 있고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스마트시티 챌린지 기획사업에 대해서?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연초부터 제가 오자마자부터 집중적으로 스마트시티 챌린지 공모사업은 과학도시 4차산업혁명특별시란 대전의 이미지와도 맞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해보자 해서 실무적으로도 굉장히 열성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업공고가 1월 15일부터 떴고 사업설명회가 2월, 그래서 4일, 5일, 신청서 제출하고 4월에 서면평가 발표가 예상됩니다. 4월 말경에 선정결과가 통보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바로 산학연 전문가를 구성해서 워킹그룹을 확대개편하고 있고요, 민간기업 공개모집, 평가, 선정해서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굉장히 심도 있는 안을 만들어서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홍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가 또 사업은 사업이고 관련 중앙부처, 의원님들, 우리 의원님들까지 전부 협력해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이게 올해 예정이 되어 있었고…….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공고가 언제쯤 나오고 다 알았던 거잖아요. 그동안에도 어느 정도 준비는 해왔던 건가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면 기대해도 되는 건가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위원님들께서 더 지원해 주시면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공모사업 준비로 예산을 잡았어요. 유래 없는 일인 것 같은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10쪽 용역심의·평가 강화로 예산절감 및 활용도 제고를 한다고 했어요, 안전하고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건설문화 조성에. 용역심의·평가 강화에 구체적인 어떤 내용으로 하신다는 건지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제가 이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소관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장
정책기획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임재진정책기획관
저희들이 건설 관련된 공사들이 많습니다. 건설관리본부에서도 이루어지고 주로, 그리고 외부에서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어떤 공정성과 투명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책기획관 안에 기술심의를 담당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에서 그런 다양한 요구사항, 100억 이상 했던 사업들, 최근에는 30억 이상 사업까지 저희들이 심의해서 불필요한 예산낭비 부분에 있어서 점검하고 평가를 기획심의에서 합니다. 그리고 외부 민간위원들을 분야별로 구성해서 거기에서 사전심의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예산절감이라든지 공정성을 확보하는 부분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 용역심의·평가 이래서 예산절감이라는 것으로 해서 사전감사에서 계약심사도 하고 그랬잖아요. 도리어 너무 오버해서 하다 보면 부실시공이 될 수도 있잖아요, 감사를 위한 감사를 하다 보면.
재진
임재진정책기획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민간 부분에 있어서 경기 활성화라든지, 너무 또 빡빡하게 하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건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리고 용역심의·평가 강화를 하면서도 우리 행자위 상임위원들이 늘 계속 얘기했던 게 지방에 있는 기업들, 지역기업에 대한 계약우선이라든지 지역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달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기조실에서도 그런 기조는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진
임재진정책기획관
예, 위원님들도 대전을 사랑하는 만큼 저희도 대전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필요시에는 상의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장
위원님 이해가 되셨나요?
종원
홍종원위원
예.
박혜련위원장
정책기획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5쪽인데요, 국제전시컨벤션센터를 건립하고 있잖아요. 현재까지의 추진경과사항을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작년에는 업무보고자료에 있었던 내용이 송두리째 없어진 내용이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사업 관련된 내용이 지금 이 자료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지금 국제전시컨벤션센터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기존 무역전시관이 노후화가 심화돼서 2017년부터 시작해서 2021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이 954억 원이고 국비가 286억 원이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기본설계용역을 마쳤고 입찰방법 건설기술심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중에 입찰과 기술제안자에 대해서 선정을 진행할 예정이고, 2019년 6월에 착공해서 2021년 말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엑스포 재창조사업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추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장
민동희 국제협력담당관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민동희국제협력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입니다. 그 업무는 올해 1월 1일 자로 조직개편하면서 과학산업국으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서 뺐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알겠습니다.
박혜련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위원
조성칠입니다. 12쪽에 기금에 관한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그래도 기금운용에서 이번에는 대전시가 전국에서 우수하다고 평가받았어요, 그렇지요? 제일 잘한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계속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공식적인 기금 말고 출자·출연기관이 갖고 있는 기금 있잖아요. 그때 문화재단 기금하고 고암미술재단 기금 얘기를 했었는데 특히, 문화재단 기금 얘기를 했었습니다. 원래 조례에는 아예 500억 정도를 모은다고 해놨는데 지금 124억에서 멈추고 안 움직이고 있거든요. 기조실장님 잘 모르시지요? 그러면 담당, 기금 관련…….
박혜련위원장
예산담당관님 설명해 주세요.
종대
전종대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전종대입니다.
조성칠위원
그랬는데 어쨌든 행감결과자료에 보면 적립목표액 미달성사유는 ‘초기 기금을 적립해왔으나 시 재정부족으로 인해 예산 미편성’ 이렇게 해서, 아예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논의를 해서 결과를 내달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얘기가 없어요. 기금 있는 김에 행감자료 확인해서 질의하는 건데요. 아예 조례를 바꾸든지, 기금을 없앱시다 해서 바꾸든지, 이 기금을 다른 데에 씁시다라든지, 500억을 줄이든지 어떤 대안을 만들어놔야지 500억이라고 해놓고는 몇 년째 멈춰있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기껏해야 쓰고 남은 돈, 그때 보니까 쓰고 남은 돈 얼마예요, 1,200만 원인가 기금으로 넣고 이런 일이 생기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대
전종대예산담당관
사실상 기금목적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기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정률적으로 시 재정이 허락한다면 투입한다든지 아니면 정리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위원
특히 출자·출연기관에서 조례로 해서 모아놓은 기금에 관한 것은 논의가 많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지요?
종대
전종대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성격이 불분명해져버리면, 조례를 바꾸든지, 그렇지요?
종대
전종대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빨리 정리를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물어본 겁니다. 바로 논의 좀 해주십시오.
종대
전종대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박혜련위원장
예산담당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위원
이어서 더 보겠습니다. 국제교류센터 활성화가 있습니다. 민간주도 국제교류체계 구축 이렇게 했는데, 민간이 주도하고 관에서 일부만 지원하는 민간주도 국제교류체계를 구축하겠다 했는데 이것 설명 좀 해주시지요, 어떻게 하실 건지.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국제교류센터라는 게 저희가 2005년도에 설립해서 공모방식으로 해서 민간위탁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제교류문화원, 배재대학교 해서 민간에서 수탁해서 사업을 진행해왔고 저희가 매년 또는 2년에 한 번씩 공모해서 맡기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국제교류문화원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작년에?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문제의 소지가 있었다는 정도는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조성칠위원
약간의 문제의 소지가 아니고 국제교류를 운영할 수 없을 정도까지 문제가 됐었는데, 사회적으로. 언론에도 굉장히 많이 드러나기도 하고.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조성칠위원
어떻게 처리됐어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혜련위원장
민동희 국제협력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민동희국제협력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 1월부터 국제교류문화원이 수탁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국제교류문화원 이사장이 국제교류센터 센터장을 겸임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국제교류문화원 이사장 직위를 가지고 내분이 있어서, 그게 아마 2월인가 수탁받은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그런 사태가 발생했고 그게 장기화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제교류문화원과 별도로 센터업무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3월인가 4월쯤 시에서 관선 센터장을 보내서 국제교류센터 업무에는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11월 정도에 다시 이사장 문제가 정리돼서 두 달 정도는 국제교류문화원에서 센터업무를 마무리하고 이번에 한남대학교로 수탁기관이 변경됐습니다.
조성칠위원
그 과정에서 그렇게 문제가 있어서 1년을 허비한 상태인데 그 단체에 또 줘요. 관선 이사 파견한 게 맞는지도 모르겠지만, 그건 그때 의원 상황이 아니어서 따지지 못하긴 했지만 나중에 그거 가지고 주변에서 굉장히 지적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동희
민동희국제협력담당관
이번에는 응모는 했습니다만 국제교류문화원이 수탁한 게 아니라요.
조성칠위원
아니, 그 뒤에 잠깐 두세 달을 그쪽에서 같이 운영했잖아요.
동희
민동희국제협력담당관
법적수탁기간이 작년 말까지였습니다.
조성칠위원
대전시가 그래서 욕먹었다니까요. 대전시는 뭐 하는 거냐, 그렇게 걸러지지 않냐, 그렇게 사고를 치는 데에 계속 밀어주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가 걸리는 게 많아서 거기에 또 주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런 얘기가 돌았다니까. 그래서 본 위원한테까지 얘기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본 거예요. 올해에는 한남대로 바뀌었다는 거지요?
동희
민동희국제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알겠습니다.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운영도 이번에 진행하나요?
동희
민동희국제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는 국제교류센터와 다문화센터 비슷한 기능의 기관이 있어서 업무조정도 필요하고 역할분배도 필요해서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 중에는 용역을 진행하려고 용역비 4,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용역결과를 받아보고 방향을 정리해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그게 6월쯤 나오나요, 용역이?
동희
민동희국제협력담당관
아직 발주는 안 했습니다만 계획은 상반기 중에 마무리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알겠습니다. 계신 김에 그쪽 문제를 더 물어볼게요. WTA 국제행사 개최를 하지요?
동희
민동희국제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북한 첨단과학도시 WTA행사 초청한다고, 초청할 예정인가요?
동희
민동희국제협력담당관
지금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동희
민동희국제협력담당관
저희들이 통일부와 작년 연말쯤에 상의했는데 일단 저희들이 북한 쪽에 오퍼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걸 수락할지 여부는, 굉장히 빨리 수락해서 답변이 오는 경우도 있고 1년 이상 길어지는 경우도 있고 사실은 정부나 저희나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노력해서 최대한, 10월쯤에 WTA행사가 있는데 그때 초청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다른 노력들은 하나요? 민화협이나 민간단체까지 해서?
동희
민동희국제협력담당관
저희들이 민간단체하고 협력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일차적으로는 통일부와 협력채널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해놓은 거예요,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동희
민동희국제협력담당관
협의는 많이 진행됐고요, 1월 중 아니면 늦어도 2월 중에는 통일부를 통해서 북측에 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알겠습니다. 준비 잘해주시고, 북한에서 오기만 해도 굉장히 많은 언론의 저기를 받겠네요. 알겠습니다. 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고맙네요. 빅데이터 얘기를 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게 민간전문가가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민간전문가들과 같이 어떤 연구나 정책협의나 자문기구나 어떤 형태로든 그걸 하는 계획이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지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올해 빅데이터 관련해서는 관련 조례를 만들 계획이고요, 빅데이터 위원회도 만들고 민간협의회도 구성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구성안이 나오면 그것을 드리고요.
조성칠위원
언제쯤 하시지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상반기로 저희가…….
조성칠위원
상반기면 6월까지?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조성칠위원
그러면 한 해 다 가는 거지요. 언제 모아서 언제 해요? 그때 구성해서 회의 두 번 하면 한 해 다 가잖아요. 지난 번 행감에서 제가 이 얘기를 굉장히 했고 예산 때도 되게 많이 얘기했던 건데. 다른 지역은 몇백억씩 투자해서 플랫폼 구축하고 그러는데.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가능하면 저희가 3월 중으로 조례안을 마련해서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니까요, 저희가 상반기라고 말씀드렸는데 가능하면 빨리 구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위원
다른 지역은, 제가 대구 예를 지난번에도 들었는데 여기 계신 분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제가 몇 번째 얘기하는 거라. 거기는 플랫폼 구축하는 사전작업만 150억 들여서 하고 있다고, 그것도 국비 받아갖고. 도대체 대전은 뭐 먹고 살려느냐고 제가 그 얘기도, 여기 똑같은 워딩으로 말씀드렸는데 지금 또 1월 말에 와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네요.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선제적으로, 아차 늦었다 싶으면 빨리빨리 움직여줘야 되는데 아직도 계속 그렇게, 지역적 특성이라고 얘기할 정도까지 이런 얘기를 하면 걱정이 되는데요. 전에 정보화담당관 하셨던 이현미 원장님한테 제가 사무실에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서로 토로했습니다, 토로. 답답하다고, 잘 좀 됐으면 좋겠다고.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빅데이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빅데이터팀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최대한 빨리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렇게 해서 조직도 현재 1명 정도 직원 더 뽑는다는 정도만 되어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굉장히 힘들고요, 전반적인 점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18쪽에 아까 홍종원 위원님께서 간곡하게 걱정돼서 질의했던 건데요. 국토부 스마트시티 챌린지 기획사업 공모 얘기하면서 국비사업 공모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고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계속 이 정도의 규모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코딩교육센터 관한 건데요, 제가 그 얘기를 해서 새로 오신 정보화담당관님한테도 말씀드리기도 했고. 작년 가을에 제가 직접 갔다 와서 이 얘기를 몇 번, 저도 행감 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준비만 하면 바로 할 수 있는 거고 현재도 그럴 수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정보, 전국 광역시·도의 담당자들을 불러서 사업설명회 했는데 대전은 아무리 찾아봐도 갔다 온 사람이 없어요. 작년 9월에 이미 설명회를 했거든요. 과기부지요, 과기부에서 그때는, 이번에 조금 예산이 줄긴 했는데 15억씩 해서 3년간 45억 지원해 주겠다는 국비사업인데 아무도 대전시에서 간 사람이 찾아봐도 없는, 몰라요, 몰래 갔다 왔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안 되겠어서 본 위원이 그쪽 자문위원 하시는 분과 만나게 돼서 그분이 대전은 왜 안 하시냐고 해서 정보를 알게 돼서 그때부터 왔다 갔다 했는데, 그런 공모사업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눈도 크게 좀 뜨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년간 45억 주는 사업은 괜찮지요. 그런데 이번에 조금 줄어서 3년간 35억 정도 되는데, 그런 것 더 눈을 뜨셔야 될 것 같은데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올해는 국비확보 문제, 공모사업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할 것이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코딩교육센터 관련은 미래성장산업과 소관입니다. 제가 돌아가서 소관부서에 얘기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늦었는지 여부를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조성칠위원
지금 아직 늦진 않았어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움직일 수 있도록 제가 얘기해놓겠습니다.
조성칠위원
한 가지만 더하고 넘어갑시다. 20쪽인데요, 시민중심의 자치입법권 확대, 자치입법권은 어떤 형태, 상위법령이 제정이나 개정됐을 때 이렇게 진행되면 우리도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 그 얘기지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건가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현재까지는 조례가 537건, 규칙 120건, 훈령·예규가 136건 해서 총 793건에 대해서 저희가 발굴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조성칠위원
자치분권에 관련된 것을, 그 얘기인가요? 자치분권에 관련된 게 그렇다는 얘기예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자치분권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상위법령 관련해서 자치법규 조례·규칙 등에 상위법령에 위배된 사항이 있든지 그것에 대해서 정비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성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12쪽 합리적 재정운용 관련해서 신규사업 타당성 검증을 강화하고 유사사업 통폐합 추진 등 예산누수 방지라는 내용이 있어요. 신규사업 타당성 검증을 강화하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안이 있는 건가요? 어떻게 신규사업 타당성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신가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양해해 주시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장
전종대 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전종대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전종대입니다. 신규사업에 대한 검증내용을 말하는 건데요, 예산에서 저희가 사전절차가 있습니다. 투자심사하게 되어 있는데 투자심사 시 경제성, 효율성, 접근성 이런 것 등등을 좀 더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니까 강화라 하면 어떤 기준이든 어떤 도입되는 제도든 아니면 절차든 이런 게 있어서 강화시키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런 걸 강화한다는 내용은 아는데 어떻게 강화를 한다는 건지 기준을 어떻게 담아서, 그런 내용은 따로 뭐…….
종대
전종대예산담당관
제도적으로 물리적으로 정한 사항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현장에 가서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서 효율성 등을 좀 더 강화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좀 더 잘 검토해본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종대
전종대예산담당관
남발하지 않고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서 여쭤본 거예요. 이 타당성 검증 강화가 시에서 어떤 뭔가 새로운 것을 도입을 해서 하는지 그래서 궁금했던 거거든요.
종대
전종대예산담당관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제도를 만드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아무튼 이 부분이 굉장히 담당관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합리적인 재정 운용이라든가 여기서 얘기하는 예산 누수의, 가장 최우선인 것 같아요 신규사업에서의. 그동안에 했던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사업의, 그런 것 같아요, 긴급성, 중요성 뭐 이렇게 몇 가지 평가기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시기를 바라고요.
종대
전종대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혜련위원장
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13쪽에 있는 공기업과 출연기관들의 책임경영, 이것은 위에 보조금 문제하고도 맞물리는 부분인데요, 지난 본 위원 포함해서 위원님들이 다른 상임위에서도 계속 얘기했었을 것 같은데 공기업과 출연기관, 외부 사업소들의 어떤 보조금이든 출연금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많이 되었어요. 그리고 조직운영상에 여러 가지 윤리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제기되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내용에 포함시킨 것 같은데, 사실 그 공기업과 출연기관들에 대한 혁신 이런 게 올해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장님이 이 내용 책임경영체제 확립에 대해서 의지라든가 구체적인 것들에 대한 실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지금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지난해 말까지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저희는 출자기관이 없습니다만, 출연기관들에 대해서 자체적인 혁신방안을 마련해서 그 계획대로 올해 추진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공기업에만 진행해왔던 조직진단에 대해서 저희가 출연기관에 대해서도 조직진단을 실시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제가 살펴봤을 때 공기업 같은 경우 경영평가 부분이 사실은 타 시·도에 비해서 높지 않다고 지금 보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효율성과 경제성과 공익성을 다 조화시켜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제가 와서도 사장단과의 간담회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다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지켜볼 계획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이걸 여쭤본 이유는 일부, 제가 그렇게 혁신방안을 하라고 했더니 도리어 혁신안이 지역에 있는 어떤 공기업, 출연기관과 관계된 전문가그룹과의 업무적인 소통이 단절되고 위탁을 안 보내면 된다는, 몇 개의 출연기관은 도리어 잘못된 방향으로 혁신안을, 그게 혁신안이라고 생각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그러니까 혁신안이 단지 조직의 사람을 줄이고 업무를 전문가랑 상의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업무가 진행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위탁을 안 내보낸다는 잘못된 이런 몇 개의 출연기관이 있어요, 혁신방안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 실장님이나 정책기획관님은 그런 외부출연기관의 혁신안에 대해서 늘상 할 수 있는 그냥 조직 슬림화시키고 외부에 관련된, 그러면 결국은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혁신안이 나올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혁신안이라는 거지요, 도리어. 그 혁신안이라는 게 예를 들면 그 출연기관이 정확하게 업무를 우리 시가 출연한 것에 대한 목적에 맞게, 그리고 출연기관의 존립목적에 맞게, 시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시민의 발전을. 그런 목적이 아니라 단순하게 자기네들 경영적으로 문제 안 보이려고 하는 그런, 더 소극적으로 조직구성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실장님이 한번 더 면밀히 보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예, 한번 챙겨봐 주세요. 그런 얘기를 좀 들어서 그건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5쪽 MICE 산업 관련해서 우리 대전이 MICE 도시라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한동안에는 MICE 산업도시라고 하더니 쏙 들어갔어요. 대전이 만날 무슨 무슨 도시가 많아요, 그래서 브랜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2019년 MICE 산업 유치목표를 이렇게 했어요, 올해 국내·외 행사 어떻게 하고. 작년에 실적은 어땠나요, 이런 것들이 작년 연말에? 그리고 올해 이런 목표가 작년 연말 대비 어느 정도까지 증가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하고 하신 건지?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
종원
홍종원위원
그건 없으신가요? 다음에 그러면 자료를 주세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이런 목표가 그냥 수치상의 목표가 아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올해 우리가 계속 우려를 하고 있는, 우리 상임위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 방문의 해이기도 하고 7030의 원년이라고 하는데 그런 원년에 MICE 관련된 쪽에 국제행사 이런 게 많이 유치가 되어야 돼서, 그런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질적인 국제행사가 더 많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작년 대비 몇 퍼센트 증가 이게 아니라 내용적으로 강화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작년도 것은 한번 자료를 저희 상임위 쪽에 주세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혜련위원장
빠른 시일 내에 홍종원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것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다른 상임위에 있다가 이리로 넘어온 거라서 익숙하지 않은데요, 성인지정책담당관은 아직 공석이지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조성칠위원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건데요. 지난번 행감에서 지적되었던 내용인데 양성평등기금이 진행되다가 멈췄어요, 여기도? 기금조성이 멈춰서, 원래 110억 목표를 했었습니다. 양성평등에 50억, 한부모가족 복지사업 50억, 다문화가족 정책사업 10억 해서 110억을 목표로 양성기금을 2001년도에 해서 2020년까지 했는데, 그래서 110억을 목표로 했는데 현재 55억으로, 55억 8,600만 원으로 그쳐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했더니, 그때 지적되었던 걸 가지고 했더니 2019년도에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진행되나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추경에…….
조성칠위원
준비되시나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래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조성칠위원
얼마 정도 준비하고 있나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지금 목표액, 일단 저희가 지금 보고 있고 아직까지 얼마라고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하여튼 추경에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기금을 2001년도에 설치를 했다는 말이에요, 양성평등기금을. 20년 동안 해서 110억 목표로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2020년이 내년이잖아요. 현재 50%밖에 안 됐어요, 55억밖에 안 되었다니까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면 계획이 지금 2019년, 2020년, 2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두 해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이 나와야지요. 지금쯤이면 나와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언제까지 미루시려고 합니까? 뭘 바꾸든 바꾸세요, 조례를 바꾸시든지. 그러면 나머지 44억 5천, 45억 정도 되는 것을 22억씩 또 해야 되겠네요, 1년에, 이 조례대로 할 것 같으면.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제 논리가 맞지요, 숫자계산이 맞지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숫자는 정확하십니다. 하여튼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도.
조성칠위원
그러니까 올해 그러면 22억 하셔야 되잖아요. 아니면 올해 한 5억 하고 내년 27억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뭔가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만든 조례 다 어기는 거잖아요. 아까 제가 문화재단 얘기한 것처럼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해야 일을 뭘 하겠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 이것을 만들 때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다고 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 어기는 거잖아요. 지적했으면 뭔가 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두 달이 지났는데도 지금 아직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저희가 정리되는 대로 사전에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조성칠위원
이것도 3월에 추경에 들어오면 결국은 또 얘기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조성칠위원
계획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또 제가 굉장히 기금 얘기를 항상 질의를 꼭 하는 편인데요. 확인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건데, 기금을 모았으면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하시지요. 만날 이자만 갖다가 조금 쓰고 쓴 것처럼 하지 마시고들, 좀. 어떤 기금 하나는 잘 쓰는 게 있는데 딱 한 가지 잘 쓰는 게 있더라고요, 전체 기금 중에서. 나머지는 기금들이 다 이자만 갖다가 조금씩 쓰면서 활용 얼마큼 몇 퍼센트 이렇게 하고 안 썼으니까 그게 기금에 대해서 한두 개 통폐합했던 게 잘했다고 나오는 거고, 냉정하게 보면 기금운용은 대전시가 진짜 못하고 있는 거지요. 수천억 모아놓고서는 안 쓰고 있으니까. 이자만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쓰고 있는 거니까. 정말 냉정하게 얘기하면 국민세금을 거기다 묶어놓을 일이 뭐 있습니까? 예산처에서 고민 좀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활용을 어떻게 할 건지, 안 하면 언제 모아서 언제 쓸 건지, 이자 얼마만큼 모이면 언제부터 이 이자를 어디다 쓸 건지, 그다음에 언제부터 헐어서 쓸 건지 이 얘기를 하셔야지요. 재난안전기금 빼놓고는. 그런 기금에 대한 고민을 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행감자료 결과에 보면 직장 내 성희롱 실태조사를 보면 1∼2년에 한 번씩은 꼭 했으면,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이것은 별도검토 후 추진한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행감자료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 성희롱 실태조사 또 사건 터지면 하시렵니까? 미리미리 좀 하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그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성칠위원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걸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걸 검토한 다음에 해본다는 식의 결과가, 향후 추진계획을 그렇게 올리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돌아가서 제가 가능하면 진행할 수 있도록 살펴보겠습니다.
조성칠위원
여기 여성위원이 계셔야 되는데 없어서 제가 대신합니다. 양성평등 여성리더교육을 운영하면서 젠더 전문가를 육성한다고 했는데 여기 사업계획에는 아무리 봐도 그것은 없어요. 그래서 그 계획은 있는지요? 젠더 전문가 육성에 관한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사업계획 여기에 없어서 너무 작은 거라서 담지 않았나……. 예산편성을 5,000만 원 했는데, 그렇지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다음번에 제가 보고를 드릴 때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추진할 건지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가지고 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현재 실무적으로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오늘 가만히 보니까 실장님은 계속 처음 왔다는 핑계 대고 얼마 안 됐다는 핑계로 자꾸 넘어가십니다, 공부를 더 하고 오셨어야 됐는데.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지금 1월이라서 저희가 신규로 예산 편성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부서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실장님 오늘 전반적으로 그냥 대충 넘어가시는 분위기인데요. 처음 왔으니까 좀 봐달라는 분위기로 넘어가시는데 공부를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단위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기다리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도 주셔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성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2. 2018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보고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임재진 정책기획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임재진정책기획관
2018년도 성별영향평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보고서는 「대전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6조(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제출)에 의거, 매년 첫 번째 임시회 개최 전에 시의회에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2018년도 성별영향평가는 대전광역시와 5개 자치구에서 법령, 계획, 사업 등 3개 분야에 대하여 총 834건의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2018년도 주요추진성과를 보고드리면 법령에 대한 분석평가는 「대전광역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자치법규 296건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였고 계획에 대한 분석평가는 제7회 대전광역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등 8건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사업에 대한 평가는 부서 성과관리 가점지표를 선정·추진하고 일자리돌봄, 안전분야 과제 선정에 비중을 두어 530건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담당 공무원의 성인지력 제고를 위하여 2,080명을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하고 연중 339회의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평가에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성별영향평가 종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혜련위원장
임재진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우리 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구체화하고 시정을 종합 조정하여 우리 시와 150만 시민의 미래를 이끌어갈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조직입니다. 새로 부임하신 김주이 기획조정실장께서는 현안업무가 무엇인지 빨리 파악하시어 행복한 대전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9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나. 감사위원회 소관
이어서 감사위원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동한 감사위원장직무대리께서는 신임사무관 소개 후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동한
이동한감사위원장직무대리
감사위원장직무대리 이동한입니다. 먼저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감사위원회 팀장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흥순 회계감사팀장입니다. (회계감사팀장 박흥순 인사) 김세종 계약심사팀장입니다. (계약심사팀장 김세종 인사) 현재 감사위원장 공모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서 감사위원장직무대리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감사위원회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준비된 보고서에 의해 감사위원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난해 주요성과와 금년도 정책방향,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업무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혜련위원장
이동한 감사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직무대리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담당 사무관께서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위원
감사관에서 다른 데로 가셨는데 또 와서 감사위원장 오실 때까지 대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국민신문고, 그 문제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주로 익명제보잖아요. 익명제보된 게 어느 정도 되나요?
동한
이동한감사위원장직무대리
익명제보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것도 있고요,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게 7개 채널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적이 많지는 않고요.
조성칠위원
국민신문고는 일단 익명이니까 그분이 공직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동한
이동한감사위원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전혀.
조성칠위원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동한
이동한감사위원장직무대리
정보공개를 철저히 예방하기 때문에요.
조성칠위원
그래서 그것 가지고 조사해봐서 실효성이 있다면 감사를 나가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돼요? 작년에 어느 정도 됐어요?
동한
이동한감사위원장직무대리
지난해 들어온 게 총 20건입니다.
조성칠위원
그것에 대해서 처리를 했을 것 아니에요?
동한
이동한감사위원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처리가 익명제보 같은 경우 사실은 익명이다 보니까 과한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억울한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감사 결과 처리된 경우는 어느 정도 됐어요?
동한
이동한감사위원장직무대리
20건 중에서 많지는 않고요, 저희가 또 들어와도 조사해보면 위법부당한 사안이 없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20건 중에 퍼센티지만 보면 30∼40% 정도 처리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사실 이게 건강하게 잘되면 이것처럼 좋은 게 없는데요, 그렇지요?
동한
이동한감사위원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공무원들이 인지해서 가는 것과는 또 다르니까요.
동한
이동한감사위원장직무대리
그래도 많이 활성화된 겁니다. 예전 같으면 전혀 이런 게 정말 그냥 묻히고 갈 것도 요즘 이런 제도를 통해서 많이 활성화되고 아직까지도 이것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더 활성화되면 더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렇게 해도 노출될까봐, 누가 했는지 주변사람은 알 만하니까, 이래서 겁나서 못 하는 경우가 있지요.
동한
이동한감사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실적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성칠위원
실제로 주변에도 그런 게 듣는 게 있는데 불안해서 못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누가 봐도 이건 그 사람밖에 알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터트려 놓으면 그 사람이 그 업계에서는 견딜 수 없는, 떠나버려야 되기 때문에 감히 제보를 못 하는 경우, 이런 얘기를 제가 한 두어 건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끙끙 앓고 있더라고요. 어떻든 그 양반 삶에 관한 거니까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는 거고, 내부제보 문제가.
동한
이동한감사위원장직무대리
저희도 익명성이, 정보공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오픈 안 되게 조심하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그게 활성화돼서 건강하게 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지금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심사를 강화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퇴직공직자가 유관기업이나 유관단체나 이런 데 가는 경우가 아직도 많이 있나요?
동한
이동한감사위원장직무대리
많이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퇴직 전에 설명을 해드립니다, 충분히. 3년간은 기관에 가시면 안 된다고 설명하는데도 착오로 하시는 분이 가끔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는 상태입니다.
조성칠위원
그게 묘하게 다른 각도이긴 한데 어떤 신문에서는 그것 가지고 또, 그러다 보니 나갈 만한 사람이 안 나가고 있어서 오히려 시 내에서 정체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조금 과한 언론보도였던 것 같긴 한데 이게 그렇게 갔을 경우, 유관기업에 갔을 경우 어떤 조치, 사후조치도 가능한 건가요?
동한
이동한감사위원장직무대리
심사해서요, 조치합니다.
조성칠위원
퇴직하고 다른 데 갔는데, 이미 퇴직했으니까 이분은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동한
이동한감사위원장직무대리
예.
조성칠위원
그런데도 조치가 가능한가요?
동한
이동한감사위원장직무대리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저희가 취업제한기관이 1만 6천 개 이상 되거든요. 그게 인사혁신처에서 고시로 매년 뜹니다. 그러면 거기에 취업한 분들을 걸러내는 작업인데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저희가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까지?
동한
이동한감사위원장직무대리
예, 거의 대부분, 1만 6천 개니까 아마 어느 정도 규모 이상 되는 기업은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면 그 뒤에도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거예요?
동한
이동한감사위원장직무대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취업하게 되면 그것만 조사하면 저희가 다 알 수 있거든요.
조성칠위원
아, 그래요?
동한
이동한감사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래서 협조를 받아서 취업한 것을 다시 피드백 받아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이것은 계속 현직에 있는 공직자한테 굉장히 많은 것을 주지시켜야 되겠네요.
동한
이동한감사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저희도 교육을 퇴직하신 분들한테 이런 교육을 충분히 인지시키고 아시고 계시는데 혹시, 그게 전부가 아니다 보니까 1만 6천 개 기업 외에 소규모 기업이 있거든요. 이런 데 취업하시고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가시는데 그런 데 포함된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지난번 행감 때도 질의했던 건데요, 시민옴부즈만 및 시민감사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서울이나 인천 등을 벤치마킹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정도를 우리가 받아오고 있나요? 어떤 부분이 우리와 차이가 있던가요?
동한
이동한감사위원장직무대리
일단 저희는 시민옴부즈만과 시민감사관을 같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서른 분이 시민감사관 역할도 하는데 다른 데는 분리돼서 따로 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는 있는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사실 옴부즈만만 하는 것 자체가 역할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위원회 되면서, 서른 분이거든요, 인원도 늘리고 시민감사관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분들도 늘려서 조금 더, 저희가 현장조사나 2회 가는데 그것을 4회 이상으로 해서 같이 참여시키는 것도 어떨까 이런 고민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감사뿐만 아니라 시·구나 종합감사할 때도 같이 참여해서, 같이 가서, 그분들은 필히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보는 것만으로도 깨닫는 게 많으시더라고요. ‘감사를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해서 ‘다른 게 찾아볼 게 있겠구나.’ 해서 그런 것을, 좋은 점이 또 공유하십니다, 그런 분들은. 공유를 하다 보니까 다른 시민감사관들도 나도 이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부터는 시민감사관 활동이 적으신 분들은 빼고 활동적인 분들로 해서 하게 되면 아마 훨씬 더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대전시가 투명하고 독립적인 감사 그리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합의제 행정기구인 감사위원회를 출범시켰잖아요. 17개 시·도에서 그래도 우리가 선도그룹 중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감사위원회가 설립을 위한 토론회부터 해서 본 위원이 지켜봤는데요, 걱정도 있고 기대도 됩니다. 그래서 더 좋은, 아까 얘기했던 투명성은 물론이고 공공성, 공정성이 더 확보되는 위원회 역할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2018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감사위원회 설립 관련 토론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게 직원들이 적극행정을 했을 때 면책해 줄 수 있는 제도라든지 그리고 정책감사라든지 이런 기능이 더 강화돼야 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114쪽에 보면 그런 업무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얘기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어떤 제도나 이런 것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결국 감사위원회의 조직적인 의지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공직자분들, 우리 직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라는 것들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감사위원회가 그런 취지로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동한
이동한감사위원장직무대리
예, 사실 감사가 결과를 가지고, 그동안에는 감사가 결과 중심이었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잘잘못을 판단하고 이런 게 감사라고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왔는데 패러다임 변화라고 할까요, 저희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그런 차원입니다. 이제는 예방이 무조건 우선되어야 합니다. 사실 감사능력이라는 것도 그렇고 예방이 많이 되면 감사할 필요가 없거든요. 감사결과가 많이 줄어드는데 그런 차원에서도 감사는 면책제도라는 게 컨설팅이 충분히 되면 지금 저희가 본청뿐만 아니라 사업소나 직속기관이나 공사·공단 봐도 이런 어떤 내용을 잘 몰라서, 절차를 몰라서 감사를 받아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런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이런 것을 최대한 줄여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 게 바로 이런 거고요.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감사위원회 들어오면 이런 분야가 더 활성화돼서 위원회의 활동방향이 이쪽으로 틀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니까 사전컨설팅 예방감사나 적극행정 면책제도 같은 게 잘 이루어지면, 그러니까 감사라는 그 단어 자체가 되게 부정적인 단어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 대상이신 공직자분들과 감사위원회에 있는 직원분들은 또 본의 아니게 괜히 적과 적이 된 듯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전에도 감사관실이었지요, 감사위원회에 있는 직원들이 도리어 인사에 불평등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감사위원회가 도입돼서 면책제도로 잘, 적극행정 하는 공직자분들이 보호받고 그리고 뭐랄까 사전적으로 이루어지면 굳이 현재 감사위원회에 있는 공직자분들도 괜히 미안해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은 열릴 것 같아요. 그게 제도가 잘되고 있는 데가 충남도인가요? 제일 잘되고 있다는 감사위원회가 어디인가요? 서울시인가요?
동한
이동한감사위원장직무대리
글쎄요, 어디가 잘됐다고 제가 평가하기는 그렇고요, 하여튼 선진적으로 도입한 곳들은 열심히 하고 저희가 기존의 틀을 벗어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을 제가 잘됐다 못됐다 평가하기는 그렇고요, 하여간 방향은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우리는 아주 처음에 시작한 것도 아니고 몇 개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범했잖아요. 그러면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감사위원회가 운영되면서 다른 데는 시행착오를 먼저 맞았을 것 같다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는 그들이 했던 시행착오를 조사분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운영상의 시행착오를 기간적인 것이든 질적인 것이든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시·도에서 됐던 이런 것들을 면밀히 벤치마킹하시면 우리 대전광역시 감사위원회가 훨씬 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고 더 효과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당부드릴게요.
동한
이동한감사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리고 감사위원장 공모 중이지요?
동한
이동한감사위원장직무대리
예.
종원
홍종원위원
오늘 제가 알기로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를 한다고 스케줄을 본 것 같은데 몇 명이나 지원했나요? 그것은 얘기할 수 있나요?
동한
이동한감사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은 인사혁신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종원
홍종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116쪽하고 118쪽 관련된 건데요. 조금 전에 기조실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작년 저희가 행감을 하면서 많이 안타까웠던 게 보조금 분야, 출연금 이런 관련된 출연기관이나 외부 공기업들, 기관들에 대한 것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예산낭비도 있었고 또 조직운영상 윤리적인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에는 감사위원회가 진짜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전예방감사 차원에서라도 수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보조금감사팀이 작년 8월 10일 신설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이런 내용, 이 내용은 사실 작년 11월 업무보고 때도 나왔던 자료예요, 자료는. 똑같아요. 이 자료 이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한
이동한감사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5쪽 반부패·청렴시책 추진으로 내·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청렴도 취약분야에 대한 분야별 종합대책을 올 2월에 세우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취약분야별 종합대책 수립을 2월에 하신다고 했는데.
동한
이동한감사위원장직무대리
매년 저희가 대책을 세우는데요, 종합대책이 국가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1월에 종합대책을 세워줍니다. 거기에 우리 지방에서의 역할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대전시에 맞게 정책을 세우게 됩니다. 시청에 맞게 세우게 됩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공직자 청렴도 평가를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동한
이동한감사위원장직무대리
예, 청렴도, 지난번 나와서 저희가 2등급, 한 번 합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 밑에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전체적인 평가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고위공직자만 따로 평가를 한다는 얘기예요?
동한
이동한감사위원장직무대리
이것은 저희 내부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건 전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저희 내부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면 그 대상자가 고위공직자면…….
동한
이동한감사위원장직무대리
4급 이상.
태권
민태권위원
4급 이상?
동한
이동한감사위원장직무대리
예.
태권
민태권위원
별도로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동한
이동한감사위원장직무대리
예, 위원회에서 저희가 별도로 외부 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118쪽, 존경하는 홍종원 위원님 말씀하신……. (회의장 정전) (민태권 위원과 이동한 감사위원장직무대리에게 확인한 내용) 보조금 부정수급 보조사업자 특별 이력관리에서 보조금 환수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정수급한 금액 환수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한
이동한감사위원장직무대리
환수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위원
신기술·특허 OPEN 창구제도 운영이요, 이게 신기술이나 특허나 특허공법 이런 것들을 신청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동한
이동한감사위원장직무대리
예.
조성칠위원
그러면 그런 걸 가지고 공공발주 낼 사람들이, 설계할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와서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좋은데 안 돌아간다는 지적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과 얘기돼서 하는 거지요? 얘기돼서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왜냐하면 특허나 이런 걸 새로 만드는 작은 업체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업체들이 그러니까 여기에 진입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어떻게, 이 제도로만 보면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실제 진행은 물밑으로 진행된다는 거지요. 이런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들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건강한 작은 기업, 젊은 기업들이 뭔가를 해서 새로운 공법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내서 특허를 내서 어떻게든 쓰여야 자기가 돈을 벌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해서 이런 제도가 있어서 해보려고 했는데 아무리 넣어도 자기 걸 안 쓰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동한
이동한감사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정말 저도 100%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저희도 이걸 활성화시켜보려고, 이게 정말 좋은 제도거든요. 특허 있는 우리 지역기업을 공공발주사업에 연결해서 쓸 수 있게 하는 통로를 저희가 마련하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좋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는 실효성 문제가 발생돼서 조사를 해봤더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워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발주하는 입장에서도 두려워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쓰는 것에 대해서 특허라고 해서 갑자기 썼다가 나중에 감사받을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써서 감사받은 경우가 있었어요.
조성칠위원
왜 새 것에, 검증되지 않은 데에 했느냐.
동한
이동한감사위원장직무대리
예, 검증되지 않은 걸 썼냐고. 그것도 저희가 감사위원회 되면서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정말 그런 특허를 받은 기업들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면책제도를 활용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기업들이 좀 더 활성화돼서 물건을 쓸 수 있게 하는 것을 저희 직원들이 한번 풀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리고 젊은 기업이 아니어도, 꼭 젊다는 게 물리적인 나이가 젊다는 얘기가 아니고 신기술,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나와 주면, 어쨌든 현장에 도입될 수 있도록 해주면 우리가 같이 발전하는 거잖아요, 같이 먹고 살 수 있는 거고.
동한
이동한감사위원장직무대리
저희가 기업한테 피드백을 받았어요. 많이 쓰느냐 했더니 어렵다 하시면서 방금 하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은 올리시니까 그러면 다른 분야인 이쪽을 더 활성화시켜서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갈 수 있도록 소개해주고 할 수 있는 역할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감사위원회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면 다행이고요. 어디에서 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동한
이동한감사위원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감사위원회에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한
이동한감사위원장직무대리
예, 감사드립니다.
조성칠위원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칩니다. 감사위원장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위해 이번 조직개편에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구로 신설된 부서입니다. 처음 출발하는 조직인 만큼 당분간 업무혼란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잘 반영하여 문제점을 보완하여 투명하고 청렴한 대전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업무보고 청취와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문화체육관광국과 대변인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