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주 의원 5분자유발언

박양주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006호 「향우네거리 비보호좌회전 교통신호 개선」건의안을 박양주 의원님이 발의하고 17명이 찬성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9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복지산업국장 김종돈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계시는 김창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2988호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른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2018년에 수립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 매뉴얼에 따라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을 작성하고 주민공람 및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심의를 거쳐 확정한 내용을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특징, 시행체계, 세부사업, 행정 및 재정 지원계획이며 먼저 3쪽 연차별 시행계획의 특징입니다. 2019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특징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2019~2022)의 1년차로서 제4기 계획의 방향과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신규 국정과제 등 사업추진 여건 등을 반영하고 특히 복지부문뿐만 아니라 구민의 욕구와 눈높이에 맞추어 보건, 교육, 고용, 주거, 여가, 안전, 교통 및 환경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삶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부사업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 여건 변화를 살펴보면2018년 9월말, 우리 구 인구는 19만 9, 202세대, 48만 6,472명으로 전년대비 인구수는 감소하고 세대수는 증가하여 세대별 가구원 수가 감소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인구구성 비율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5만 3,654명으로 우리구 인구의 11%로 인구 노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인구노령화는 복지급여 수급자 현황에도 반영되어 영유아보육 대상자는 전년대비 1,122명이 감소하였고 기초연금 대상자는 1,691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의 사회복지 예산은 2019년 본예산의 61%인 3,997억원으로 전년대비 17.1%인 60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4쪽, 연차별 시행계획의 체계입니다. 2019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비전을 사람중심 건강한 마을공동체 “채움” 서구로 정하고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고용안정화, 삶이 즐거운 인본서비스 강화, 포용적 복지구현을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마을기반 공동체 역량강화 등 5개 추진전략 44개 세부사업으로 민․관이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과 연계를 통해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내용 입니다. 먼저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 사업으로 우리 구의 권역마다 지니고 있는 특성과 강점을 최대한 살려 아파트 및 민간주차장 개방 확대 등 4개 중점사업, 8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고용안정화를 위하여 청년창업지원, 시니어클럽 확대운영 등 4개 중점사업, 8개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삶이 즐거운 인본 서비스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지역사회기반 행복맘 센터 설치와 가족폭력 예방 및 양성평등 교육 등 5개 중점사업, 10개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포용적 복지구현을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생활권역별, 계층별 복지서비스 편차를 효율적으로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의 복지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민관협업 통합사례관리, 네트워크강화, 고령친화도시구축 등 4개 중점사업, 8개 세부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마을기반 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해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아동, 정신질환자, 노숙인 등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거주하며 지역사회에서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커뮤니티케어를 위한 채움복지 네트워크 기반 구축’ 등 4개 중점사업, 10개 세부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자세한 사항은 31쪽부터 1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쪽, 연차별 시행계획 행정 및 재정 지원계획 입니다. 연차별 시행계획에 소요되는 예산은 356억 5,700만원으로 지속적인 국·시비보조금 확충을 통해 사업의 추진 동력을 마련하고 커뮤니티 케어 체계 구축을 위해 「서구 맞춤형 돌봄 통합창구」등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연차별 시행계획의 충실한 추진을 위해 공무원 및 민간인으로 구성된 자체 평가팀을 운영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 2019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복지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김경석 의원 외 찬성의원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