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신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예, 새로운 각오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광영동이 골약동에 비해서 면적이나 이런 면에서.

저희들이 골약동이나 광영동 주민센터 주민자치센터를 짓기 위해서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구뿐만 아니라 차후에 늘어날 인구까지 감안해서 면적이나 모든 것을 저희에게 납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면적이 차이가 나는 것이고요, 또 사업비 자체도 똑같은 건물이 될 수 없고 지형이나 이런 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면적 대비.

광영은 석산입니다. 아래가. 전체가 돌로 받쳐져 있기 때문에 면적에 비해서 어찌 보면 공사비가 많이 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골약동이 면적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면적 등해서요.

아까 답변 드렸다시피 용역을 맡겨 가지고 지금 성황도이지구부터 황금지구 이런 곳이 다음에 다 완성이 되었을 때.

예, 보통 20년을 보고 있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광영동민들하고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감안했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찾아 가는 차량 등록으로 해서 세입 증대를 한다는 것인 데 이것은 뭐냐 하면 자동차 저당 설정시 채권가의 0.4%를 우리 수입증지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돈이 올해 목표가 11억인데 전국적으로 차량저당권 설정을 우리시로 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도 스마트폰으로도 받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 사례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회에서 합니다.

예, 개별 공시지가가 있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포스코하고 태인동 산단은 포스코는 한 필지가 엄청난 큰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태인동 국가 산단은 작은 필지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큰 필지는 좀 낮게 책정이 되고 또 적은 필지는 좀 높게 책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요구하셔 가지고 많이 올렸습니다.

거기는 우리 포스코 보다 적은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65쪽에 공인중개사 무료상담 서비스 관련해서 지금 운영시기가 분기별 2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2시부터 5시까지 이니까 한 3시간정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

분기에 2회라고 하면 2개월에 한번 꼴인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을 하려고 하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데 2개월에 3시간 해 가지고 그때 기다려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너무 보여 주기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검토해 봐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도 보면 우리가 무료 법률상담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두 번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2회를 하고 있고 오후시간을 다 비워 놓고 있거든요. 물론 예약제로 운영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면 공인중개사 무료 상담서비스를 하려고 했다면 제대로 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료법률상담실 관련해서 예산은 실제 많은 예산이 있지는 않습니다. 보면, 운영경비 정도 약 24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무료 상담서비스도 하려고 하면 제대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비가 있으면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69쪽에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설치와 관련해서 지금 12개 읍면동 중에서 지금 없는 곳이 골약동하고 다압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는 수요가 없어서 지금 설치가 안 된 것인지, 또 향후에 설치할 계획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약동은 우리 시청하고 중마동 동사무소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 시청이나 중마동이 가깝기 때문에 설치를 안 한 것이고 다압은 기이 설치를 했는데 민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거기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이용인원이 많은 곳 중마동이나 광양읍 쪽으로 옮기자 해서 옮겼습니다.

다압면 쪽에는 민원무인발급기를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그때 실적이 그렇게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을 할 수 있지만 직원이 현재 상주하는 민원실 직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급이 다 되기 때문에 굳이 무인민원발급기 실적도 없는데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이라면 진월이나 진상이나 다압이나 옥룡이나 봉강이나 똑같지요. 인구수 등 전체적으로 보면 똑같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향후에라도 설치요구가 있거나 무인민원발급기 관련해서 충분히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방금 골약동 관련해서 거리상으로 가깝기 때문에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골약동 주민센터가 신축중이기 때문에 임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향후에 주민센터가 제대로 건립이 되고 수요가 있다면 거기도 추가 설치를 검토해 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신 환경정책팀장, 박종우 환경지도팀장, 김용길 대기환경팀장, 정형권 수질관리팀장, 황광진 생활환경팀장, 최인석 환경미화팀장 소개) 187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정책추진방향은 생략하고 주요 업무추진계획으로 신규 시책 4건, 당면현안사업 2건, 국도비 사업 14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시책입니다. 슬레이트 지붕처리 사업 지원확대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도부터 실시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주택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2월 21일 날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주택 외의 축사라든지 일반건물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사업량은 454동으로 사업비는 9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 달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월 달에 업체선정을 해서 올해 안으로 사업을 시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3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적응경로당 쿨루프 차열 도색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천만 원이고 사업량은 경로당 24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입니다. 2018년 8월 기후변화 적응부분 사업에 저희 시에서 공모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차열 페인트 시공시 실내 온도가 최대 1.9도 정도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본 사업도 6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신규시책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해 음식물류 폐기물 개별 계량 시설을 설치 시범 운영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공동주택 2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공동주택별로 계량 부과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개별 아파트별로 개별 세대별로 계량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한 결과분석을 통해 전체적인 시민 호응도가 좋고 쓰레기 감량이 되면 운영 여부를 최종 결정하고지 합니다. 다음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양시 환경보존 종합계획용역사항입니다. 대상기간은 19년 올해부터 2023년까지 5년간이고 사업비는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저희 광양시 도시 확충 그리고 산업시설 공단이 많이 늘어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분에 대해서 관리 보존 이용에 대한 중장기 종합계획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3월에 용역기관을 선정 계약하고 12월까지는 용역을 완성하도록 해서 저희 광양시 환경보존을 위해서 기초자료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당면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황 오뚜기 돼지 농장 이전사업입니다. 도시가 급격히 팽창해서 성황 정산지역에 오뚜기 농장이 있습니다. 악취문제가 되는 대상농장이 되겠습니다. 시설 규모는 돼지 축사가 5동이 있고 사육두수는 800두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단계는 돼지 농장 이전을 추진하도록 하고 2단계로는 농장 이전이 불가능할 경우 농장 폐쇄 및 폐업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7페이지입니다. 시민체감 먼지 줄이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사업비는 25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입니다. 산업부분, 수송부분, 생활부분 등 3개 부분으로 분리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추진계획입니다. 산업분야에서 비산먼지를 유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도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송 분야는 노후 경유차 540대를 확대보급 조기폐차 지원을 하고 친환경자동차 보급으로 전기자동차 74대, 전기이륜차 20대, 어린이 통학차 20대, 조기 폐차 LPG차량구입 7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4억 9,500만원 투입하겠습니다. 생활분야가 되겠습니다. 1억 5,200만원을 투자해서 도로분진청소 물 뿌리기 사업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경보 문자 서비스를 확대해서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취약계층에 마스크 보급을 2월까지는 6만 3천매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99페이지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2단계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은 2018년 7월 달에 완료를 했고 2단계 사업은 1단계사업을 연장해서 옥곡면 신금리 장동교에서 수어천 하류부까지 2키로 구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50억이 되겠습니다. 1월 중에 환경부하고 총사업비 변경 합의를 완료하고 그다음에 3월 달에 실시 설계인가 및 조달청 원가 검토를 통해서 4월 중에는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페이지입니다. 마동저수지 생태공원조성사업 2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도 1단계사업은 2011년부터 16년도까지 84억을 들여서 1단계사업을 마무리 짓고 2단계사업은 사업비 9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생태공원 65천 평방미터인데 추가로 쉼터, 산책로, 조경수, 주차장 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중에 계약심사완료해서 공사착공해서 2020년 12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실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탄소포인트 운영사업에 9,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할 계획이고 저탄소 생활실천운동 추진사업에 4,92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탄소 포인트 및 그린리더 활동계획을 1월 중에 수립하고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12월 달에는 그린리더 활동 점검 및 결산을 통해 보조금집행에 대한 정산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2페이지입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연료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천연가스 공차 운행 연료비 및 충전소 연료비 보조금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7,900만원입니다. 다음 203페이지,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사업장 저녹스버너 설치사업에 1,350만원 사회적 취약계층 친환경보일러 설치사업에 400만원, 가정용 저녹스버스 보급 사업에 8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입니다. 2019년도에는 사업비를 2억 5,800만원 확보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비에 8,200만원, 유해야생동물 포획틀 설치사업에 4,000만원,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에 1억 3,6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5페이지입니다. 백운산 국유재산존치 및 국립공원 지정 추진사항입니다.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2012년 5월 29일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건의를 환경부에 했고 그다음에 2013년도에 시민 8만 2,882명의 서명을 받아서 국립공원 지정에 대한 환경부의 서명부를 전달했습니다. 그다음에 2018년 1월까지 매년 지정건의 및 중앙부처방문을 통해 우리 시민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중앙부처를 방문 지속적으로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건의를 추진하겠고 그리고 현재 백운산지키기 협의회가 있는데 그 분들 활동사항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6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 점검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장은 총 3,606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환경오염취약지역, 국가산단 비산먼지 사업장, 그다음에 대규모 건설공사장 위주로 중점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광양시 환경오염예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7페이지입니다. 수변구역 및 댐주변 지역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8억 9,400만원입니다. 수계관리기금에서 5억 7,900만원을 지원받고 수자원공사 전입금으로 3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 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하천하구 부유쓰레기 수거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비지원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4억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올해 2월 중에 하천하구 부유쓰레기 수거사업을 시행하고 4월 5월까지는 섬진강하구 부유쓰레기 수거처리 차단막을 설치하여 부유쓰레기 수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9페이지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특별법 시행된 이후로 매년 용역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섬진강 산본 2지역으로서 다압면 하천리, 금천리, 고사리 3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대상항목은 BOD하고 T-B가 되겠고요. 사업비는 4,100만원으로 수계 관리기금에서 전액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 및 관리사항입니다. 올해사업비는 13억 4,000만원입니다.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171개소에 대한 용역비로 5억, 공중화장실 신축 및 시설개선에 8억 4천만 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1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청소 대행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무지출사항으로서 위탁사업비는 99억 3,500만원입니다. 광양환경공사에 94억 3,100만원, 광양기업에 4억 6,300만원, 봉투배부에 4,100만원을 투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2페이지입니다. 국도 대청결 및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연중 실시로 청결활동 및 재활용품 수집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5년에 한번 씩.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직 17명, 12명은 현재 공무직 5명은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청소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60세 이상이다 보니까 현재 공무직으로 전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고용 승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관계로.

그렇습니다. 근무는 하고 있는데 공무직이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18일 날 PPT하고 현지 시설을 왔다 갔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순천시하고 아주 백중세입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안되었습니다.

시 승격 30주년이 되고 보니까 문화, 예술, 체육 다른 분야에서 30주년 행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여론이 많아서 저희 체육 분야도 그렇게.

시 승격 30주년도 있지만 작년에 저희들이 중국 저장성하고 일본 시모노세끼를 축구팀들이 다녀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석상에서 이루어진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자매도시가 있습니다. 일본은.

이치오미시라고 자매도시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8년째입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겨울에 결로 현상으로 인해서 벽에 물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물기가 전기콘센트에 들어가고 천정에 올라가서 지금 철제가 상당히 많이 부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안전점검을 받아 봤더니 안전에 문제가 있다. 바꾸어라 해서 국비 공모로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최대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수영장도 가 봤더니 결로현상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하셔도 되고요. 지금 시 승격 30주년 관련해서 계속해서 업무보고 부서마다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결론지어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 다시 다른 절차를 통해서라도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업무보고 외에 다른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호동 내에 있는 어울림 체육관 건립 목적이 어떻게 됩니까? 직원들의 복지차원에서 어울림 체육관을 지은 것입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냥 답변하기 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용료가 직원들하고 우리 일반 시민들하고 체육관 사용료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똑같은 것이 맞는 것인지 제가 판단이 안서서 그렇습니다. 원래 예를 들어서 2천원을 받아야 되는데 직원들에 대해서는 할인을 해서 1천원을 받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께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러면 포스코 직원들이 밖에 있는 우리 시에 있는 체육시설 이용하면 이쪽은 할인해 주고 이쪽은 할인 안 해 주고 그래야 합니까?

이 부분은 제가 현장을 가서 점검해 보고 알아보겠습니다.

예,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복지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복지국장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보고를 드리게 된 점 뜻 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경제복지국 업무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경제복지국은 우리시의 중소기업과 소공인 지원, 문화와 예술, 관광업무, 철강과 항만 해양수산 업무 그리고 복지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의견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늘 건강하시고 시민을 위한 다양하고 활기 넘치는 의정활동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님 소개와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택 지역경제팀장, 정승재 지역경제팀장, 김진호 에너지관리팀장, 문선용 시장관리팀장, 강승원 노사협력팀장 소개)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277쪽입니다. 소상공인 노란 우산 공제 희망 장려금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으로 소상공인 폐업, 사망 등 사업 중단 시 경제 위기로 빈곤층 전락 위험이 있어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으로는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공제 신규 가입한 소상공인 720명 대상으로 10개월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라남도가 2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우리시가 1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월중 중소기업 중앙회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고를 거쳐서 지원금을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78쪽입니다. 소상공인 시설 개선지원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노후 시설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당 300만원 이내 또 개인부담은 30% 이상으로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종으로는 관내에 사업장 및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운영한 업소로서 음식점업, 서비스업, 숙박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279쪽입니다. 금속 가공 열처리산업 생태계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위치로는 익신 산단 내에 있습니다. 현재 부지 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금년 6월 착공하여 내년 6월 준공 또 하반기 시운전을 할 계획으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남 테크노파크와 협력하여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하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80쪽입니다.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스마트 공장 보급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2년 12월까지 현재 60개사 목표로 또 금년에 우리시 15개사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지역 기업체들의 관심도가 매우 높은 그런 사업이 되어서 테크노파크와 함께 적극 홍보하여 우리시 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략정책담당관실에서 4차 산업 업무추진을 하고 있어서 협의를 해서 업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명품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관내 중소기업 20개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비는 3억이 확보되어 있는데 자부담 포함해서 전남형 강소기업에서 금년에 3개사 이상 신규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2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마을단위사업 보조입니다. 관내에 단독주택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설치 태양광 태양열 지열 사업 150가구에 대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사업 계획이 발표되면 협의해서 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283쪽입니다. 공동주택 미니 태양광 설치 조성입니다. 관내 공동주택에 대해서 미니태양광 300와트를 각 가정에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00가구가 되겠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 추진계획 지침이 시달이 되면 시공업체 선정 후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4쪽, 광양 상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시장 건물 신축과 청년몰 고객센터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중심상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그 지역이 읍성 매장문화재 지구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문화재청과 매장문화재 발굴 조사 등 실시해야 합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용역비 국비 1억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 285쪽, 광영상설시장 증축 및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시장 증축과 주차장, 광장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동안에 증축 및 주차장 부지 12필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하였고 증축 부지에 대해서는 보상이 완료가 4명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주차장 부지 추가 국비 24억 원을 금년도에 신청해서 확보하도록 하고 보상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진상 5일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량은 1개소 4,330평방미터 사업인데 이 사업 역시 용역비는 지금 확보가 되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시설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설비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다시 한 번 요청해서 국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7쪽입니다. 소상공인 금융기관 융자금 이차보전입니다. 융자 규모는 약 100억 원이 되겠으며 330개 업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년간 연 기업체당 3천만 원 이내 3% 2년간 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부담되는 이자가 없습니다. 현재 농협, 광주, 신한, 기업, 새마을금고 5개 기관과 협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88쪽, 소상공인 경영 혁신지원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경영 컨설팅 창업 경영개선 아카데미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컨설팅은 20개 업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3개 업체가 평균매출 20% 이상 상승하는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다음 289쪽입니다. 광양 증명포장 지정 등 이용활성화입니다. 사업비는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광양 기정떡은 특허청 심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증명포장 인증 식당 홍보 및 지원을 하고 또 광양 기정 떡 특허 등록 및 인증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양 장도 지리적 표시 증명포장 권리화 용역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1쪽입니다. 중소기업 기술사업화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20개사에 대해서 신소재 기계부품 분야 기술애로 사업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도 27개 기업을 지원해서 좋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전남테크노파크와 협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호응이 좋아서 계속해서 추진해 갈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292쪽, 전통시장 시설물 등 정비 사업입니다. 중마 시장은 화장실 등 옥외화장실 리모델링, 광양 5일 시장은 유개장옥 누수방수 공사, 장옥지붕 보강 공사, 아K트 마무리 보강공사, 옥곡 5일 시장은 장옥 지 교체 공사, 아K트 마무리 보강공사를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3쪽입니다. 노동존중 노사문화 조성입니다. 상호 존중과 협력의 노사문화조성을 위한 노사민정 협의회 활성화 노동단체 지원을 통한 근로자 존중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건전한 노사 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 그다음에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 추진 또 우수기업 선정 노사상생 지역 일자리 컨설팅 사업 공모 등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 근로자 기능향상 교육훈련 사업입니다. 이것은 플랜트 건설 근로자 및 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약 340명 플랜트 용접 교육을 실시하고 또 기능훈련센터 신축 사업도 지금 현재 설계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매장 문화재가 있어서요. 그것을 먼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시장 재건축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의견들도 있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LH 행복주택 유치 등 타 사업을 해 보라는 그런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까지 같이 검토하고 또 상인들하고 대화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로는 매장 문화재에 대한 부분을 선행해서 리모델링을 하든지.

같이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을 하든지 그 부분 먼저 선행을 해야 합니다.

광영상설시장은 저도 이제 두 번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신축 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네 분이 동의를 해서 보상이 되었고 나머지 세분이 남아 있는데요, 보상금 관계 때문에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설 동안에 가족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십시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가 제안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시 홍보대사인 이장호 감독님께서 이런 제안을 시에 해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해 보자고 해서 추진이 아니고 검토로 한 것입니다.

예.

윤원보 시장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토지 매입비 52억 별도이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객 집계는 관광정보시스템에 의해서 공적으로 승인된 것이 있고요. 또 저희가 승인 못 받으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관광지식정보시스템에 의해서 승인된 저희 관광객은 295만 명입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승인은 못 받았지만 나름대로 데이터를 내고 있는 것 그 부분까지 포함하면 약 400만 명 정도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00만 명의 갭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정보시스템 공인된 시스템에 대비한 그런 목표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3개 시군이.

이 부분은 시 승격 30주년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 사실 관광과에서 했던 부분입니다.

미리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취지를 살려서.

위원님 말씀 옳으시고 이것은 이후에 남도 바닷길로 브랜드 이름을 최근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행사를 추진할 때는 남도바닷길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단계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유의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관광을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요?

예.

그래서 이제 굴뚝 있는 산업보다 굴뚝 없는 산업을 많이 육성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한계가 있어서 또 후발주자로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쭉 관광과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보니까 정원이 지금 13명이지 않습니까?

예.

13명 정원으로 이 일을 해 나가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관광관련해서 정말 우리가 굴뚝 없는 산업이라 육성을 한번 해 보려고 한다면 더 많은 인원이 더 창조적인 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미의 복지기획팀장, 최난숙 기초생활보장팀장, 이정식 희망복지지원팀장, 김유경 통합조사관리팀장 소개) 먼저 우리부서는 올 한해를 시민 모두가 행복한 건강도시 실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빈틈없는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체계적인 복지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시민들에게 따뜻한 복지행정을 실현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간략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356쪽입니다. 저소득 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정부의 국민기본권 생활보장 확대정책에 부응하고 민선 7기 우리시 7대 추진전략인 시민 두가 행복한 건강도시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기존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을 실질적인 사각지대 해소와 지원금을 현실화 하겠습니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대상을 당초의 차상위 노인 가구를 저소득노인가구로 확대하고 지원금도 최저 보험료인 14,600원으로 현실화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따뜻한 돌봄 복지 간병 사업단 운영입니다. 저소득층 여성들에게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일자리 제공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복지간병 서비스 사업 홍보와 수요처 발굴을 통하여 유.무료 간병과 공동간병 병실에도 파견하는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초수급자 복지정보 통합알림 서비스 제공입니다. 정보의 접근성이 부족한 수급자에게 분산되어 있는 각종 복지서비스와 의도치 않는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하고자 사전에 홍보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한국토지 주택공사, 한국전력 등의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원내용을 종합 정리하여 각종 면제 및 감면제도 내용 등을 수록한 소책자를 제작하여 배포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올해의 봉사왕을 선발하겠습니다. 6만 5,900여명이 활동 중인 자원봉사자 중에서 올해 실적이 가장 우수한 봉사왕 1명을 선발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지속적인 자원봉사활동 참여 동기 부여로 자원봉사활성화에 기여 할 뿐만 아니라 자긍심을 고취 하는데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361쪽입니다. 현충탑 위패 추가 제작 및 위패 봉안식 추진입니다. 2008년 현충탑 위패 봉안실 건립 당시에 754위를 봉안 한 이후로 현재 791위가 모셔져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이후에 사망하신 유공자를 추가로 위패를 제작하고 봉안 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 362쪽입니다. 찾고 살피고 돌보는 복지안전망 구축입니다. 우리 동네 빛누리단을 이통장, 우체부 등 535명으로 구성하여 시의 사례관리사와 읍면동의 맞춤형 복지팀과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를 밀착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관리하고 있는 2,046세대 5,349명의 취약계층을 상시 모니터링 함으로써 욕구를 파악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장 363쪽입니다. 전국 제1의 자원봉사도시 광양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등록된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4주 4색 우리 동네 자원봉사, 주말 물수제비 자원봉사와 소외 계층을 위한 김장 나눔 자원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중 시민과 함께 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랑나눔 복지재단과 함께 하는 기부와 나눔의 행복도시 만들기입니다. 명절 희망의 쌀 지원 사업 사회복지시설 차량지원 사업 등 포스코 사회 공헌 및 외부 협력사업과 광양형 위기 틈새계층 지원과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소액 후원자 발굴 사업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훈 단체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보훈 유가족 호국 순례와 보훈행사 지원 및 명예수당 지급 사업 등을 착실히 추진함으로써 존경하고 예우 받는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8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립 지원을 위한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상위계층 430명을 대상으로 자활 의욕을 고취함으로써 자립 능력향상을 위한 자활 사업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습니다. 370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근무 사회복무 요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39개소에 근무하는 65명의 사회복무 요원에 대해서 급여, 피복비, 교통비 7억 700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372쪽입니다. 끝으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입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를 올해에는 확대해서 100% 지원하겠으며 단체상해 공제 가입비도 1,300명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계획은 금, 은, 동 이렇게 생각도 해 봤습니다마는 봉사 왕이라는 의미가 상징적이기 때문에 한 분만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우수봉사자에 대해서 가맹점 66개소를 운영해 가지고 할인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수 봉사자들에 대해서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를 들면 문화상품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용했을 때.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독거노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면지역도 해당이 됩니다.

천원, 1,500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가상 수요 조사를 해 놨습니다.

무료로 받으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여기에서 금액을 정할 때는 5천원으로 했지만 실금액으로 쿠폰을 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정현옥 팀장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거기는 들어 와서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린츠시는 이미 우리 시를 방문한다고 실무적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시가 출연기관이 되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가 매년 5억 정도씩을 출연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의회에 어떻게 보육재단 사업비가 쓰이고 있는지 보고 드리는 것이 적절하겠다는 생각에서 보고서에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로 현재 보육재단 지원조례에 따르면 보육재단 운영을 우리시 공무원이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서에 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은 원칙적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집행부에서 위원님들께 어린이보육재단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보고서에 포함한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다 찹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보면 공실이 조금 씩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도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접수를 받는데 현재 정원이 50명인데 어제까지 해서 50명이 이미 넘었습니다. 신청은 50명이 넘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항상 정원이 찹니다. 그런데 약간 멀리 떨어져 있는 불편함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남학생들 공실이 일부 발생을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