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2019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집행기관 부서장께서는 중점 추진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필요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은 시정질문이나 별도로 자료요구를 통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하수처리과, 생활폐기물과 - 택지과, 산단과, 공원녹지과, 시설관리과

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앙하수팀장 서형근, 광양하수팀장 김용식, 진월하수팀장 김영진, 광영하수팀장 강용우, 태인폐수팀장 지규갑 소개) 하수처리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 현황은 생략하고 신규시책 2건, 당면현안사업 7건, 국도비 및 일반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69쪽 신규사업으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실태 조사입니다. 중앙하수처리장 유입수에 TN농도는 설계기준 대비 최대 223%로 증가하고 있으며, 증가 요인은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리구역 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국상하수도 협회 미인증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실태를 조사해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먼저 2월까지 공동주택의 음식물 배출량을 조사하고, 3월부터 8월까지는 오물분쇄기 사용실태를 현장조사한 후 9월부터는 사용자에게는 불법제품 구별 방법, 사용해서는 안 되는 사유, 처벌규정 등 오물분쇄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홍보하고, 한국상하수도 협회에는 불법제품에 대한 자료를 통보해서 생산, 판매가 규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0쪽 총 유기탄소 배출실태 모니터링입니다. 4개 하수처리장을 대상으로 총 유기탄소 배출 실태를 모니터링 하는 것으로 필요성은 현재 BOD 중심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관리로 난분해성 물질이 사각지대가 발생되고 있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기준이 2021년부터는 난분해성 물질이 포함된 총 유기탄소 규제로 강화될 예정이어서 하수처리시설별 총 유기탄소 유입부하량 및 처리실태를 조사하여 공정 개선여부를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3월부터 처리장별 총 유기탄소 유입 방류수를 모니터링하고 9월부터 유입농도가 높은 처리장을 대상으로 단위공정별 처리 효율을 조사하여 하․폐수처리장의 기술진단과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 시에 반영, 사전검토 하는 등 총 유기탄소 규제강화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1쪽 당면 현안사업으로 먼저 중앙하수처리장 슬러지 탈수설비 증설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중앙처리장에 원심탈수기 1대를 증설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필요성은 원심탈수기 설비가 노후 되어 잦은 고장으로 운전이 어려움에 따라 고성능 원심탈수기 1대를 설치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3월까지 실시설계 및 계약을 마치고 상반기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2쪽 중앙하수처리장 자동화비상설비 개선입니다. 이 사업은 스마트 하수시스템 운영 효율성 향상과 정전 시 침수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유량조절조 긴급차단게이트 1식과 반응조 산기관 유량조정 전동밸브 1식을 설치하고, 섬유상 여과기 여과막 1식 구입 및 공정계측기 1식을 정비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억 3천만 원입니다. 3월까지 설계심사 및 계약을 마치고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3쪽 하수․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입니다. 하*수도법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은 매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하수 및 태인분뇨처리시설의 설비와 공정운영 전반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연차별 시설 개선 및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억 3천만 원입니다. 3월까지 사업 수행능력 평가 및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상반기 중에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설 개선할 부분은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2021년 국비 대상사업이 있는지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4쪽 스마트 하․폐수처리 시스템 확대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지능정보기술의 스마트 하수처리시스템을 5개 하․폐수처리장으로 확대 구축하여 직원 간 모바일을 활용, 환경정보를 공유하여 비상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처리 효율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8천만 원입니다. 4월까지 사물 인터넷을 구축하고, 5월까지는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5쪽 진월하수처리장 탈취설비 교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의 탈취시설이 노후 되어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고, 바이오필터방식의 탈취설비 1대를 약액세정방식으로 교체하려는 것으로 사업비는 1억 6천만 원입니다. 2월까지 계약 착공하여 상반기 중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6쪽 광영하수처리장 여과분리막 구매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광영하수처리장의 여과분리막이 노후 되어 처리 효율이 떨어짐에 따라 교체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4억 7,500만 원입니다. 1월 중으로 전자입찰방식에 따라 업체와 계약을 마치고 4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7쪽 태인폐수처리장 주요시설물 교체입니다. 이 사업은 태인폐수처리장 수실 자체 실험분석 결과 수처리공정상 복합적인 문제로 방류수의 수질이 법적 기준을 초과하는 상태가 발생하고 있어 수질기준을 맞출 수 있도록 탈수기 1대, 수중포기기 4대, 오존 플러스 활성탄 처리시설 1식을 교체 또는 보수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9억 원입니다. 2월까지는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4월까지 설계심사 및 계약의뢰를 거쳐서 상반기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8쪽 국도비 사업으로 광영 하수처리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50KWh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 에너지 절략기반 구축 및 운영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국비 50%를 포함해서 1억 4,400만 원입니다. 1월까지 설계심사 및 계약을 마치고, 5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9쪽 일반업무로 하․폐수처리장 통합 실험실 관리 개선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3개의 처리장에 분산 운영 중인 실험실을 한곳으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전문성 강화 및 예산을 절감하고, 환경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과 정도관리 지침에 따라 처리용량 5만㎥/1일 미만의 실험실에 대하여 2019년부터 실험실 현장평가 의무화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추진계획은 2월 중으로 실험실 정도검사 및 실험기기 실태를 조사, 실험실정비 인력 및 장비를 재배치하고, 3월부터 시료채취자, 기술책임자에 대한 전문교육 및 워크숍 실시를 해서 4월부터 통합 실험실 현장평가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일반업무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몇 건 되지도 않는 데 맨날 일반업무를 생략을 하는데요. 서두에 제목관리라도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업무보고 요령을 얘기를 하시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제도 그 말씀이 나왔는데, 일반 업무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일반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0쪽 하수처리장 친환경주민친화시설 제공입니다. 이 사업은 중앙하수처리장의 생태공원 및 일부 시설을 시민들이 휴식 및 여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 개요는 벽화도색, 안내판 및 산책로 정비, 수목전정, 꽃묘 식재, 체육시설 유지 보수 등이며 사업비는 3천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3월~6월 동안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야생화단지 확대조성, 인공생태연못 등을 정비하고 지역주민들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안내간판 및 체육시설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1쪽 중계펌프장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하수처리과 소관 중계펌프장 70개소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관리를 대행하는 계속사업으로 입찰방식에 의해 매1년 단위로 대행업체와 계약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관리대행비 8천만 원, 자재구입비 2천만 원 등 총 1억 원입니다. 지난해 12월 설계심사 입찰의뢰 등을 마치고 현재 계약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82쪽 광영하수처리장 시설물 정비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광영하수처리장의 노후시설물을 개선 정비하고, 경계 펜스를 교체하여 보안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경계용 펜스 130경간 교체하고, 침사지, 유량조정조, 저류조 등 시설물 1천㎡를 도색하며 유량조정조, 펌프실, 탈수동 등 300㎡를 친환경 벽화로 도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입니다. 369쪽에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실태조사, 이 건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2~3년 전에 방송에서 본 것 같은데, 우리나라 하수도관이 외국에 비해서 굉장히 작아서 이런 역류현상이 나오고 그런다고 들었는데, 사실 그런가요?

관 문제는 하수도가 소관이라서 저희들이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관이 작아서 역류현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건축 초기부터 관 자체가 작아서 오물설치기를 설치했을 때 잘 배수가 안 된다, 그렇게 방송에서 한번 들은 것 같은데요. 사실 한동안 이 오물분쇄기가 굉장히 인기가 있다가 문제가 있어서 많이 규제를 시켰잖아요. 그런데 주부들이 사용했을 때는 이 오물분쇄기가 상당히 장점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많이 규제를 하는데, 하수관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방송에서 봤어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관이 작아서 역류현상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이 오물분쇄기를 사용해서 음식물쓰레기를 갈아서 버리게 되면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사용을 함으로써, 수질관리에 여러 가지 TN, TP, BOD 등 여러 가지 수질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수질관리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규제를 하고 있고. 제품도 사용판매를 엄격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 규격이나 그런 것만 맞으면 사용을 해도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기계에서 갈아서 그것을 짜가지고. 음식물을 그대로 버리라는 것이 아니고, 건조를 해서 거르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취지를 바꾸는 것입니까?

바꾸는 것보다도 원래 규정이 그냥 갈아서 마구 버리라는 것이 취지가 아니거든요.

예전에는 갈아서 바로 많이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잘못된 것은, 좀 거르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바로 갈아서 버리는 것은 무조건 안 되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한국상하수도협회 인증제품이 있습니다. 그 인증제품은 가능한 것이고요.

분쇄기 중에서도요?

예. 인증이 되지 않은 것을 사용했을 때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증이 됐다는 것도 그냥 버려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인증이 된 것은 그 규격에 맞게, 성질에 맞게 갈아서 하는 것이니까요.

짜서 하지 않아도 그 규격에 맞으면 버려도 된다는 그 얘기지요?

예. 그 규격에 맞게 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정확한 의미가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만 규격에 맞게 했을 때는 수질관리에 그렇게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맞지 않는 제품을 사용했을 때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수질에 문제가 있어서 한다면 아예 규제를 시켜버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실태조사를 한다고 그랬는데요. 조사 주체가 누가 됩니까?

저희들이 조사할 것입니다.

직접요?

주로 오물분쇄기를 사용하는 데가 일반 가정이라기보다는 공동주택에서 그런 제품을 사용해서 하수구를 통해서 보내기 때문에 그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조사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공동주택에는 아파트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면 환경과에서 계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 계측자료를 통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데를 대상으로 저희들은 오물분쇄기 사용실태를 조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는데, 기준을 정해 놓고 기준보다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낮은 데를 조사할 것인지, 아니면 평상시 음식물 배출량이 낮은 데를 조사할 것인지 이거예요.

음식물 배출량이 많은 데를 조사하는 것이지요.

낮은 데라고 했잖아요. 음식물 배출량이 낮은 공동주택부터 우선 실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표현을 그렇게 했던가요? 공동주택에서 음식물 배출량이 낮다는 것은 하수관거를 통해서 보내버리기 때문에 낮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는데, 대상을 선정할 때 전년에 비해서 음식물 배출량이 떨어졌다, 이런 데를 할 것인지. 아니면 평소에 저 아파트는 음식물 배출량이 낮네? 이런 데를 할 것인지 그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낮은 데를

왜 이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음식물 배출량이 거주실태, 거주형태, 계절별로 다 달라요. 다른데, 그것을 어떻게 선정을 할 것입니까? 기준이. 애매하지 않습니까?

매년 버리고 하는 통계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데이터를...

예를 들면 이 오물분쇄기를 아파트에 공급을 했어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 좋다더라, 싸게 공급한다고 해 가지고 공동구매를 해서 보급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월에 비해서, 아니면 전년 기준에, 전년 1월에 비해서 올해 1월에 갑자기 배출량이 가장 낮아졌다. 이런 데를 콕콕 짚어서 조사하면 몰라도 막연히 음식물 배출량이 낮다고 한다는 것은 거주형태, 예를 들면 청년주택 같은 데는 음식물 배출량이 낮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공가가 많은 데도 음식물 배출량이 낮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데를 조사하는 것은 좀 말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저희들이 세부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것을 반영해서 수립을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TN이 최대 223%까지 증가했습니까? 그렇게 나왔어요?

높이 나올 때.

현재는 어때요?

현재도 높게 나올 때는 매일 그렇게 똑같이 223%까지 증가하는 것은 아니고요. 가장 높게 나올 때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잘못하면요, 이 업자하고 결탁할 소지가 있어요. 미인증 업체가 보급을 하다 보니까 미인증을 가려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행정력을 투입해 가지고 미인증 업체 발견해 가지고 고발하고 그런 용도로밖에 활용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행정력을 집중하는데. 잘못하면 그럴 수가 있어요.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전혀 생각을 안 해 봤고요. 그런 업자들을 한 번도 접촉을 해 본 적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께서 너무 걱정을 하셔서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구설수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여기 미인증 업체를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통보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미인증 업체 제품을 사용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사용을 못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지, 이 인증제품을 더 많이 사용하게 하기 위한 그런 취지가 아니거든요.

사용한 자는 어떤 법을...

지금 당장 사용한 자에 대해서 양벌규정 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용한 자에 대해서 처벌하기는 그러니까. 사용자는 좀 홍보하는 측면으로 하고, 일단 미인증 제품을 사용했을 때는 수질오염이 더 많이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불법제품이거든요. 불법제품이 판매가 안 되도록 함으로써 저희들이 요구하는, 원하는 그런 수질기준에 맞추고자 하는 취지에 있습니다.

잘 보세요. 관련규정에 판매한 자, 광고한 자, 제조한 자가 벌을 받아요. 우리가 안 해도 돼요. 품질검사원도 있고, 다른 데도 다 있고.

안 해도 되는데...

제조 그 자체를 막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누가 가만히 있으면 안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너무 행정력을 집중해서 이게 큰일인 것처럼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얻는 취득보다, 기업체나 단체에서 얻는 이익이 훨씬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광양시 전역이 아니고요. 중앙처리장이 유독 그 수치가 높거든요.

저는 물론 계도를 하는 문구 같기도 하지만, 인증업체는 어디이고 미인증 업체는 어디라고 해 가지고 계도를 해서 이런 오물분쇄기를 사용하지 맙시다 홍보하는 것이 오히려 낫겠어요.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유기탄소 TOC 있잖아요. 이게 많아지면 뭐가 문제입니까? 처리장이.

처리장이 문제인 것이 아니고, 수질 기준을 강화해서 그것을 규제를 앞으로는 하겠다는 것입니다.

많아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고요. 수질오염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수질이 오염되는 것이지요.

중앙하수처리장에 슬러지 탈수설비를, 이게 증설입니까? 교체입니까?

증설입니다.

그런데 시간당 처리할 수 있는 공사연도 설치한 2대는 그냥 둬도 돼요?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26톤 규모의 탈수기가 현재 1대 있습니다. 그것은 잘 가동되고 있고요. 12톤 규모에 2대가 2004년도에 설치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거의 사용을 못하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노후화되고, 시설이 아주 구형이 되어 가지고 그것은 사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1대를 더 설치해서, 그래서 증설인데. 더 설치해서 26톤 이런 규모의 탈수기를 1대 설치해 가지고 가동을 원활히 하겠다는 것입니다.

교체입니까? 증설입니까?

정확한 의미로는 증설입니다.

그러면 공사연도 12톤짜리도 쓰는 거예요? 설비를 하면 일종의...

그 공간이 예비공간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 철거를 안 한 이유가 뭐예요? 내구 연한도 훨씬 지난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26톤 1대만 제대로 가동되기 때문에 그것이 혹시 사용을 못하게 되었을 때는 이것이라도 가동을 하기 위해서 놔둔 것인데. 그것을 가동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것을 나중에 철거하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업무유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철거를 해야지 왜 방치하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철거해 낼 것입니다.

철거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수처리장 주변 환경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오래 된 것 가면 먼지 많이 끼어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안 가봐서 얘기 하는 것은 좀 그렇기는 하지만. 이것을 철거하고, 새로운 원심탈수기를 증설하겠다고 그러면 이 업무보고가 맞는데, 구닥다리를 그냥 놔두고 신규로 하겠다는 것은 뭔가 업무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입증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보면 담당 팀장님이나 담당자가 좀 의심스러운데. 탈수슬러지 함수율을 85%에서 80%으로 향상 한다를 말이 맞겠습니까? 함수율을 저감을 해야지 무슨 향상을 시켜요? 낮추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함수율을 향상시키면... 이 함수율이 80%에서 85%면 함수율 향상이지요.

이 탈수기는 저희들이 함수율 부분은 낮추는 부분이 효율을 향상시키는...

그러면 탈수슬러지 효율 향상 이래야지 함수율 향상은 아니라는 얘기에요.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것은 표현이 좀 잘못된 것입니다.

아직도 용어의 정의나 이런 것을 쓰는 것들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되었다고 지적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하수슬러지 처리장, 폐기물 처리장에 있던 것 가동 안 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생활폐기물에 있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얼마 전에도 구상권 청구한다고 하는 것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그게 함수율 때문에 잘 처리가 안 될 수도 있었다는 말이에요. 원래 설비는 함수율 82%짜리가 들어오면 처리를 할 텐데. 85%짜리가 들어오니까 처리가 안 되었어요. 그리고 함수율이 계절적으로, 종류에 따라 가지고 함수율이 자주 바뀌잖아요.

슬러지 성상에 따라서.

그런데 그 함수율이 여기에서 정확히 안 나오기 때문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도 이것을 맞추지 못해서 문제가 온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함수율이라는 것을 굉장히 민감하게 신경을 써야 되고,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신경을 좀 쓰십시오.

알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시스템 확대구축, 탈취설비 교체, 시설물 교체 이런 게 사실은 환경관리센터 내에 모든 업무가 교체, 투입 이런 게 다반사인데. 저는 한 가지 의심이나 의구심을 갖는 게 시설을 새롭게 하면, 태양광 설치를 하면 이로 인한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연료비를 줄인다든지, 약품을 줄인다든지. 그런 효과는 하나도 안 나타나요. 예산편성 때도 물론 마찬가지이고. 전년도하고 동일한 예산을 편성하고.

수치로 계량화해서 표현한다는 것은 정말...

전기비 같은 것은 평가 안 됩니까?

예를 들면 태양광 같은 경우는 나오거든요? 작년까지 해서 태양광 같은 경우는 1년에 6억 5천만 원 정도의 에너지가 생산이 됩니다. 금액으로 따졌을 때. 그런 것은 계량화가 되어서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악취를 저감한 것은 어떻게 수치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슬러지 같은 경우는 나오는 것으로 저희들이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것을 계량화해서 효과를 구체적으로 계량화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유기물질을 저감하거나 수질을 개선하는데 드는 약품이 적게 들었다. 탈수설비도 하지요, 자동화설비도 하지요, 여러 가지 탈취설비를 교체하지요. 매년 이렇게 하는데 수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이런 것들도 한번 정도 평가를...

잘 아시겠지만 수질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좋아지고 그럴 수가 없고, 오히려 저희들이 생활환경이나 생활하수 배출 시스템에 보면 자꾸 나빠지는 요인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다가 정부에서는 자꾸 수질 기준을 강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시스템을 갖고는 그 수질기준을 맞춰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저희들도 약품을 많이 투입해야 되고, 시설도 현대화, 보완해야 되고 그런 것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시에 관내 마을하수처리장이 총 몇 개지요?

제가 알기로는 39개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하수도과 소관입니다.

하수도과에서 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진수화 위원입니다. 원심탈수기가 우리가 한번 설치하면 보통 몇 년을 사용하지요?

원심탈수기는 한번 설치하면 보통 6~7년 정도는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15년을 쓰면 상당히 오래 쓴 것이네요?

그렇지요. 별 문제없이 사용한다는 기간이 6~7년 정도.

15년을 쓴 것이 있으니까. 중앙하수처리장은 거의 14년을 썼네요? 14년을 써서 99%가 나와서 80%로 줄어들었다는 것입니까? 중앙하수처리장 탈수슬러지 설비를.

함수율이 99% 라는 것은 수분이 99% 들어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탈수가 잘 되게 해서 팔십 몇 프로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탈수기 성능이 좋아야 함수율이 낮아지는데, 탈수기 자체가 옛날에 2004년도에 설치했던 것은 용량도 적지만 성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설비도 그때 당시에 지하에다가 설치를 해 가지고 탈수를 해서 슬러지를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부하도 걸리고 그래서 고장도 잦고. 그래서 그게 효능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예. 다음에는 스마트 하수 하․폐수처리시스템 확대 구축이 들어왔는데. 계측기 종류를 보면 PH나 SV같은 것은 공정계측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용어들이 저희들이 하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업무보고서에 설명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나중에 자료를 좀... 팀장님, 영어를 써놨는데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다가 해석을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생활폐기물 매립 복토용 토석토취장 개발, 387쪽이요. 지난번에 가보니까 복토, 흙을 이렇게 해서 생활폐기물을 복토를 시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하나라도 완성된 데가 있나요? 100%까지 되어 가지고...

그것은 연속사업이기 때문에요.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1번 다이크가 85%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립을 하면서 축조를 하고 있습니다. 11번 다이크를 매립하고 있고요. 연달아 12번 다이크를 한쪽에서는 만들어 옵니다. 왜냐하면 미리 축조를 해 놔야지만 그 다음 연도에 차질 없이 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번에 45% 정도 된 것은

그것은 전체 총 용량에 대비해서 현재 매립률이 45% 정도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 전에 나무랑 다 심었나요? 팔십 몇 프로까지 나무를 안 심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나무는 이 조성사업하고 별도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으로 조성사업의 일부분이기는 일부분이지만.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17년부터 진입로부터 해 가지고 하나씩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다 매립한 곳에 나무는 안 심었다는...

올해는 산림과하고 해 가지고 제방에다가도 수목을 식재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무라는 것이 10년, 20년, 30년 후를 내다보고 식재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산림소득과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수종에 맞는 나무를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어제 보고했을 때 산림소득과에서도 개인 땅이라든지 이런 데도 나무를 많이 식재를 하고 그것을 다시 우리시로 교체를 한다고 들었는데. 그런데다가 우리 시 것이니까 심어도 좋을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기초자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사업에 반영을 해서하기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잖아요. 나무를 많이 심고 시민들도 가서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발효촉진제를 톱밥에서 미강으로 바꿨잖아요. 바꾸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톱밥의 사용목적이 수분 조절용이거든요? 톱밥은 성상으로 봤을 때 무기물질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2천만 원 정도 사가지고 미강을 넣었습니다. 미강은 유기물 성격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 보니까 첫째, 부산물이 적게 나옵니다. 적게 나오면 그 안에 부하가 좀 적게 걸리기 때문에 좋은 퇴비가 생산이 되고, 그 안에 미생물 생육할 수 있는 조건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 미강을 좀 투입해서 개선을 해 보려고 의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강이 유기물이라면 거기에서 생성되는 가스라든지 이런 화합물질이 자꾸 생길 것 아니에요? 무기물보다. 화학반응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 같아서, 냄새가 더 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것은 분류를 꼭 하자면 생물학적 처리시설이고, 호기성 퇴비화 시설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이라든지 미생물로 처리를 하려고 하면 미생물의 생육조건을 잘 맞춰줘야 되거든요? 미생물이 생육하기 좋은 조건은 아무래도 나무보다는... 쉽게 말하면 누룩을 빚는다고 할 때 나무보다는 밀가루를 넣어 가지고 해야 미생물이 잘 자라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검증을 거쳤습니다. 퇴비양도 적어지기 때문에 처리시간이 길어지니까 효과도 있고, 미생물 생육조건도 좋아지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미강을 투입하려고 그럽니다.

올해 사용을 해 보면 두 가지가 비교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이 사업기간이 2037년까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용기간은 언제까지에요?

사용기간도 2037년. 그런데 제가 알기로 행정적으로 37년이 아니고 35년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확인을 해서 그 부분은 인허가 사항이, 인허가를 할 때 이런 부분이 일치가 안 된 것으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계속 모든 자료가 1994년 11월부터 2037년 12월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것은 사업기간은 거기에 맞춰 가지고 변경신청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조성허가가 인가난 게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94년이 지나면 문서 보존연한이 지나 가지고 못 찾았다고 헤매지 마시고 지금 정리를 해 놓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재활용품이 언론보도에 의하면 중국에 우리가 쓰레기를 수출하지 못한 다는 것 들어서 알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1,500만 원 감소했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판매금액은 늘었거든요?

예. 내용에 보면 반입․반출양이 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좀 늘었고. 연초에 단가계약을 좀 했습니다. 그 영향을 조금 적게 받았습니다만 업체에서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2018년 판매금액이 1,500만 원 감소, 그랬는데. 우리가 수입 예상했던 것보다 줄었다는 것입니까? 2017년보다 줄었다는 것입니까?

저희들 예상으로는 1,500만 원 감소될 것으로 했는데, 반입양이 좀 늘어난... 총 판매수입금은 오히려 좀 증가가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조금 더 비닐류, 이 가격들이 단가가 낮게 조정이 되기 때문에 낮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합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의 가장 문제가 악취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대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악취저감을 위해서 시설투자를 대대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생활폐기물과가 사실은 환경도 열악하다 보니까 직원들도 괜히 침체되어 있는 것 같고, 활기가 없는 것 같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광양시가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이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용기도 가지시고 다른 자원화시설도 비교견학 하셔서 최고의 음식물자원화시설이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도 하세요. 의회에서 도와드릴 테니까.

감사합니다.

조금 있으면 남양 오네뜨에서도 문제제기를 할 것입니다. 악취 제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전에 악취저감을 위해서 시설에 대대적으로 투자를 하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음식물 쓰레기가 2015년부터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게 줄어든 이유는 뭔지 모르겠지만 줄어들었고, 재활용은 많이 늘어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운영을 잘 했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계속 음식물 쓰레기는 줄어들고 재활용은 늘어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매립 복토용 토석채취 허가를 받아서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사실 2만 4,529㎡를 개발했을 때, 생활폐기물 매립량은 얼마나 나오지요?

뜻을 제가 잘...

생활폐기물 매립 복토용 토석채취는 복토용으로 쓰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복토하고, 부지는 무엇으로 할 거예요? 공원으로 만들 거예요?

그것은 차후에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우선 복토를 하고 나서 부지가 나오면 활용계획은 향후에...

단순하게 복토용으로 쓰기 위해서 토석채취를 하겠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처리장 인근에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행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390페이지에 보니까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공원화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이것 하나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을 탈수해서 우리가 매립을 했을 때, 향후 이것이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땅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수목이라 할지 이런 것을 조경사업을 미리 미리. 수목은 아까 편백나무 같은 것을 미리 크게 키워놓으면 큰 자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나무를 많이 심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생활폐기물과는 정말 잘 하고 계시니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 민간위탁업체 지정 관리라는 목이 있지요? 수탁자 선정 시 자격요건은 어떤 방식으로...

당초에 매립장 시설을 하면서 주변 마을 사람들하고 우리 광양시하고 협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약 과정에서 위탁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분들하고 위․수탁 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개입찰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 것은 아니고요.

37년까지 사용허가가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7년도까지 위탁업체는 계속 한 위탁업체로 하는 것입니까?

일단은 지금 봤을 때는 큰 변동사항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새로운 판단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어떤 조건 중에 다른 사항을 소홀히 했다 할지 아니면 계약조건을 위반했다 할지 그런 부분이 계약 내용에 명시가 되어 있기는 있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은 없고. 제일 처음에 주민들하고 협의할 때 조건부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 유지해 온다는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가 6억 5천인데, 올해 6억 5천 사업비가 어떤... 아까 보니까 압축기, 비가림 이런 용도로 한 2억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은 인건비입니까?

예. 이것은 6억 5,200만 원은 순수하게 재활용품 선별장을 운영하는 인건비 성격의 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비가림시설이라든지 압축기는 6억 5천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로 쓰고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쪽에는 악취를 방지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시고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도 많이 가봤지만. 그런데 아직까지도 환경적인 부분이 개선이 안 된 상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업비 자체의 예산 절감도 좋지만, 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도 많이 고려해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생활폐기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단녹지센터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 산단녹지센터 소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단녹지센터소장 박문수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 한결같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조현옥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산단녹지센터 직원은 명품 택지개발과 기업하기 좋은 맞춤형 산단개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녹지공간 조성, 안전한 시설물 관리를 통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광양시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와우, 광영 의암, 성황 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막바지 공사와 체비지 매각 등 일정에 맞춰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으며, 명당3지구 산단은 선분양을 통해 본격적으로 친환경 우수기업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들이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과 커뮤니티센터, 서천 무지개분수, 구봉산 전망대 등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와우, 광영 의암 등 2개 지구 도시개발사업과 명당3지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인서․인동지구, 덕례지구, 도이2지구, 대근지구에 대한 추가개발 준비를 서둘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부서장의 업무보고를 통해 아낌없는 고견과 조언을 주시면 함께 고민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조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택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일반업무 내용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택지과장 전보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택지행정팀장 백형근, 택지개발팀장 박성준, 택지지원팀장 채원웅 소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400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광양읍 인서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광양읍 인동리 인서리 일원으로 면적은 56만 1천㎡입니다. 사업비는 1,050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5년 12월까지 이며, 사업은 우리시가 환지 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월부터 기본조사용역을 추진하고, 10월에 타당성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01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가칭 광양 도이 2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광양시 도이동 613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78만 7천㎡입니다. 사업비는 980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5년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우리시가 환지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2월부터 기본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10월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02쪽입니다. 당면 현안사업으로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현 추진공정률은 82%입니다. 구조물봉, 포장봉, 부대물공 등 토목공사를 계속 추진하여 금년 12월 말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403쪽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현 추진공정률은 70%입니다. 우오수관로 매설, 공원, 포장공, 부대공 등 토목공사를 계속 추진하여 금년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404쪽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공정률은 25%입니다. 토공, 하천공사, 구조물공사 등 토목공사를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5쪽입니다. 광양읍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주)부영주택에서 수용․사용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작년 12월 27일 임대주택부지 2개단지에 대하여 문화재 정밀발굴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월부터 토목공사를 추진하고, 2월부터는 문화재 정밀발굴조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406쪽입니다. 신도시 개발지구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8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량은 도시개발지구, 와우, 광영․의암, 성황․도이 3개소로 사업비는 161억 원 중 한전이 107억, 시비가 54억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광영․의암지구는 금년 1월에 착공하여 9월까지 완료하겠으며, 와우지구는 금년 5월에 준공하고, 성황․도이지구는 금년 10월에 착공하여 기간 내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407쪽 도시개발사업 체비지 매각 추진입니다. 와우지구는 130필지에 17만 4천㎡입니다. 매각 현황으로는 134필지에 5만 9,367㎡를 매각하여 97.8%입니다. 광영․의암지구는 169필지에 16만 9천㎡입니다. 매각현황은 105필지에 8만 950㎡를 매각하여 68.1%입니다. 성황․도이지구는 92필지에 15만 5천㎡입니다. 매각현황은 46필지에 10만 2,902㎡를 매각하여 53.4%를 매각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언론보도 및 신문광고 등을 통하여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08쪽 황금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민간조합이 2006년 12월에 착공하여 공사 시공자의 부도로 공정률 65%에서 2019년 11월에 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 구 조합에서 공사 시공사를 재선정하여 작년 8월 22일 토목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준공은 2021년 7월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0쪽 황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민간조합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2018년 6월 4일 환지계획을 공람 추진하여 2019년 3월까지 환지 지정하고 4월에 시공사 선정 및 토목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입니다. 405쪽에 광양읍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발굴 부분은 다 완료됐나요?

96%정도 완료되었습니다.

문화재가 나오기는 나왔습니까?

예. 청동기시대하고 삼국시대 집터가 나오고, 일부 유물이. 돌칼이라든지 돌도끼가...

그게 나오면 어떻게 처리하는 것입니까?

현재 돌칼이라든지 돌도끼 유물은 보관하고요. 집터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청에서 나와 가지고 현장 확인을 하고 나서 보존 아니면 매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성지구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토목공사는 들어갔고요. 토공은 반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원래 임대주택 필지가 3필지인데요. 고속도로 주변에 3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필지는 경관심의까지 다 받아 가지고 건축심의만 남아 있습니다. 시청에서.

그러면 실버 쪽이 먼저 입니까? 아니면 원협 뒤쪽입니까?

지금 실버 그쪽하고 고속도로 주변으로 두 단지를 먼저 시작할 것입니다.

일부 다른 건설회사로 되었다는 말이 사실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부영에서 6,600세대를 다 짓는 것으로 해 가지고 현재 분양이 5개 단지거든요? 3개 단지는 금년 2월에 경관심의를 받고요. 나머지 2개 단지는 아직 예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부영에서 전체적으로 다 했습니다.

현장사무소 개소식은 다 했나요?

아직 안 했습니다. 우선 전기시설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추후에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아파트가 들어서기를 기대하고 있으니까. 많이 신경을 써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현재 황금지구하고 황길지구가 민간개발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황금지구는 2001년부터 했고. 황길지구가 2000년부터 시작해 왔는데, 지금 20년이 다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골약동이 12개 읍면동 지역 중에서 제일 낙후된 이유가 이 두 개발지역 때문에 낙후되었다고 보고 있지요?

도지사가...

어찌됐든 광양시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감사권은 없지요?

지도...

지도 감사를 할 수 있지요?

우리가 내용을 두 차례씩 가서 지도는 하고요. 감사는 아직은 안 했고요.

하여튼 행정력부터 해서 운영 관리체제를 바로잡아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한번 있습니다. 1957년도에 광양시에서 갈 때 요청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지도감사를 받고. 행정적으로 서류 만드는 방법부터 해서 철저하게 받고. 2박 3일 정도 여기 와서 제가 감사를 받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하겠다고 해서... 지도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을 잡는 것이 아니고 지도는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것은 체계적으로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황금지구는 착공을 해서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황길지구는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황길지구는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려고 공람을 하려고 하는데, 원래는 집단환지로 아파트 위에다가 해 줬기 때문에 공유자 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같이 동의를 해줘야지... 올 3월이 되면 우리한테 예정지지정 신청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승인을 해 주면.

알겠습니다. 이 2곳이 되면 약 3만 7천 명 인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도에서 환지 인가를 받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광양시에서 전체 인가를 다 하고 있는데. 인가가 나간다고 사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하면 조합원들은 토지가 자꾸 감보가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사항을 시민들이 조합원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가 들어오면 우리시 설계심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서 승인토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여쭐게요. 인동․인서지구를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인동․인서지구나 도이지구 이 부분도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지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혹시 전남도시개발공사하고 MOU 체결해 놓은 것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MOU 내용은 광양읍권에 어떤 내용이 되었든 광양개발공사에서 본인들이 연차에 따라서 먼저 선정을 하게 되면, 하는 것으로 해서. 아직 사업지구는 정확하게...

안정해졌고요. 이 두건은 우리 광양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고. MOU 체결 내용을 산업건설위원회에 사본으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택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택지개발을 쭉 보니까요. 현재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6건, 민간이 2건 맞지요? 황금․황길, 목성, 인서, 도이2지구, 광영․의암, 성황․도이.

현재 3개 지구는 추진하고 있고요.

인서가 아직 안 되고 있잖아요.

인서하고 도이지구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개 지금 진행 중이고. 쭉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거의가 2025년이 최종 준공기간이에요. 준공기간까지 2만 8천 세대에 약 6만 5천 명 정도. 지금 인서와 도이지구는 계산이 안 되었어요.

올해까지 하면 7년 정도 됩니다.

우리시 인구가 현재 15만 2천. 19년 인구가 몇 명입니까?

약 15만 6천 명 됩니다.

소위 말하는 시 승격 30년이 아닙니다. 동광양으로부터 인구가 몇 명 늘었어요? 30년 동안 5만도 못 늘었어요. 그런데 7년에 7만 명이 늘겠다고, 점점 인구는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출산률이 떨어지고. 그런데 너무 무분별한 택지개발이에요. 물론 어제 누군가는 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둠벙을 파놓아야지 고기가 들어온다고. 그런데 둠벙도 적절한 때, 적절한 장소가 파놔야 물고기가 들어올 것이 아닙니까? 아무데나 파놓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유독 지금 도시개발, 택지개발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광양시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는데. 택지개발은 속도를 늦춰가면서 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총괄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유치를 한다거나 이런 데 집중을 해야 되는데 온통 택지 개발하는 데만 집중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택지과가 일이 많아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광양시정의 전체적인 방향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데. 너무 무분별한 택지개발이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특히 동광양 중심으로. 골약, 성황, 황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현재 동광양 쪽에 있는 택지는 거의 할 지역은 없습니다.

해 버렸으니까 할 데가 없잖아요.

광양읍 쪽이 집중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택지를 하나 개발하게 되면 평균으로 따져 보니까 거의 8년에서 10년 걸렸더라고요. 택지 하나를 만드는데.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꼭 인구가

8년이 걸리면 이렇게 인터발을 둬가지고 착공하고, 착공하고 이러면 좋다는 거예요. 일제히 착공해 가지고 25년에 다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황금․황길부터 차근차근 잘 추진이 되었으면 잘 되었을 때 황금하고 황길은 시작은 빨리 했어도 조합의 사정으로 계속 중단되다가 최근에 와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사실은 황금․황길이 민간개발을 한다고 해 가지고 시에서 너무 방치해서 그 지역에 있는 토지소유자들이 엄청 고통을 받고 있는 것 아시잖아요. 제가 행정의 책임자라면 진작 그쪽에 손을 댔어야 맞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하려고 해도 워낙 첨예한 사항이 되어서.

그런데 민간이 한다고 해 가지고 산 넘어 불 보듯이 방치하고 있다가 왜 이쪽으로 전부 행정력을 집중해 가지고 개발을 하냐고요. 그리고 지역적으로 이렇게 갈등을 조장하는 얘기는 하고 싶지 않지만, 개발을 지역적으로 한다고 하면서 꼭 들어가는 게 광양읍 쪽 하면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이 1순위로 들어가요. 지역적으로 보면. 대단위규모 사업을 해 가지고. 사실은 민간이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광양시가 내세울 때는, 지역적으로 얘기할 때는 광양읍권은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한다는 말이지요.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9년 6월로 되어 있어요.

예. 실시계획 인가상 그렇습니다. 설계상.

그러면 언제까지 입니까? 준공은.

그래서 이번에 실시계획 인가를 변경하려고 전남도에다가 했는데, 2년 정도 더 아파트가 완공될 때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원래 처음에 실시계획 인가 날 때가...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될 것입니까? 지역주민들이 펜스를 쳐 놓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도대체 아파트를 짓는 것인지 아닌지 계속 물어봐요. 그런데 목성지구는 암흑세계에요.

위원님, 실질적으로 아파트를 지으려면 기반시설이 되어야지...

기반시설을 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토공작업을 먼저 해 가지고 상하수도를 묻고, 전기시설 들어오면서 같이 아파트가 병행해서 지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방금 이야기한대로 도로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서 아파트를 착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보고서에는 19년 1월부터 토목공사 추진이라고 했습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 흙을 받아 가지고 매립하고 있습니다.

현장사무소 설치되었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아직 거기에 전체적으로 완비는 안 되어도, 건물은 완공이 되었습니다.

목성지구 착공한다는 게 2017년 말에 착공한다고 계속 우려먹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도에서 인허가 사항이 그때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인허가 사항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했어야지. 주민들을 우롱을 시키는 것도 이만저만이지요. 광양 목성지구 개발사업이 착공한다는 게 1년이 넘도록 가시적으로 보이지도 않으면서 광양읍의 제1의 사업이 목성지구 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민들은 아파트가 착공이 되어야 착공되는 것으로 보는데, 실질적으로는 토목공사가 되어야 아파트를 착공할 것입니다.

이형선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다른 업체에 공동주택이 들어오느니 하는 소문이 지역주민들한테 무성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영에 대한 회사의 이미지,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게 굉장히 궁금하다는 말이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허가 신청이 전체적으로 다 되었습니다. 승인만 안 났을 따름이지 8개 단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건축 관계는 현재 허가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보고에 분양률을 명시를 했던데요. 지구별로. 현재 면적으로 보면 와우가 34%, 광영․의암이 46%, 성황이 66% 매각을 했어요.

현재 현황으로 보면 와우지구 같은 경우는 공동필지가 2필지 있고요. 블록형 단독이라고 해서 큰 필지 해 가지고 3필지이고요. 그 다음에 광영․의암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필지는 1필지는 매각이 되었고, 1필지 남았고, 나머지 단독주택필지가 54필지 있습니다. 성황지구는 공동필지가 3필지 중에서 2필지 매각되었고 1필지 임대주택부지만 남아있고요. 상업지역이 22필지 남아있습니다. 나머지 단독주택은 거의 팔리고 13필지밖에 안 남았습니다.

잔여 체비지 매각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습니까?

현재 우리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각 건설사에 전화나 방문을 통해서 하고요. 일반 단독주택필지 같은 경우는 현재 신문이라든지 휴게소에, 시 게시판에 플래카드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한테 할당 안 줬습니까?

이것은 안 줬습니다.

와우하고 광영․의암지구에 해약 있지요?

해약 1필지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해약금을 1필지만 냈습니다.

와우지구에요?

광영․의암지구에요.

와우지구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와우지구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때 예상만 올해 혹시 해약 들어오면,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 보고 때 환지 해약금 예산을 세웠거든요.

예. 세웠습니다. 올해라도 혹시 해약이 들어오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단지별로, 단계별로 연차별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보세요, 전부 2025년까지에요.

계획상으로는 2025년까지 우리가 인허가 받고, 착공을 하고, 준공할 때까지 계산을 해 보니까 7년~8년 걸리더라고요. 계획을 그렇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차별로 단계단계 해서 해야지.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매각계획을 수립을 하고, 인구유입계획도 수립을 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한꺼번에 이렇게 대량공급을 하면 경쟁력이 떨어져서 누가 오겠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경영수익인데요.

알겠습니다.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그 단계만 가지고 조성해서 팔고, 이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광양시 전체적인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하시라는 얘기에요.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입니다. 광양시 주택보급률이 몇 프로나 되지요?

제가 알기로는 10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지과장이 어떻게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까? 통계를 정확하게 안 가지고 있어요? 남의 과 얘기 하듯이 제가 알기로는... 택지과 소관 아니에요?

주택과에서 그것은 관리를 해서...

택지를 개발하면서 연도별로 공급률이 몇 프로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수치를 계산하면서 맞춰도 그게 오차가 생기는 것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는 그 자세부터가 못마땅해요. 그리고 물론 앞을 7년, 8년 내다보고 하는 것은 당연한데, 지금 우리가 15만 4천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15만 넘은지가 몇 년 되었지요?

2012년도 그때 된 것 같습니다.

5만 넘은지가 10년이 넘었어요. 10만에서 15만 되기까지가 10년이 넘었어요. 그러면 이게 전부 개발된다면 약 8만 명이 더 들어와야 돼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10년 동안 5만도 간신히 넘겼는데, 8만을 넘기려면 20년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이 인구가 자꾸 줄어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잘못된 것은 여기 인구 30만 자족도시 건설을 위한, 자꾸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수정하라고 누차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2030도시기본계획에도 27만으로 수정을 했어요. 도시 원본은 27만으로 고쳤는데도 다른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에서는 전부 30만으로 표기를 해요.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렇습니다. 원래 30만이 되어야 자족적으로 도시가 살아남을 수 있다 해서 30만이 되면 자족도시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도시계획인구는 2030년으로 봤을 때 27만으로 조정을 했지만 자족도시라고 이야기를 하면 30만을 보고 자족도시라고 그래서...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30만이 되어야 내수가 생기고 도시 활성화가 되는데, 그것은 누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와야 될 것 아니에요? 안 그래요? 30만이 되어야 자족도시가 되는지는 누가 몰라요. 현실하고 이론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와우, 광영․의암지구, 성황․도이지구가 시작한지가 길게는 8년, 성황․도이지구는 계획만 하고 말았으니까, 최근에 시작했으니까 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하더라도 7년~8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7년~8년 전에 도시계획을 세우는 것은 맞다. 그런데 지금 분양률이 여러분이 써놓은 것이 50% 미만이에요. 와우, 광영․의암, 성황․도이지구 37.4%, 49.3%, 60.7% 이게 50% 미만이에요. 그렇지요?

면적으로...

맨 마지막에 분양률이요. 맨 마지막 에. 면적으로 하든 금액으로 하든.

필지 수로 보면 와우지구 같은 경우는 97.8% 이고요. 면적으로 하면 34%...

그러니까요. 이것도 50%미만인데, 이렇게 택지개발을 할 이유는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되는게 시장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광양시에 궁금한 것은 택지를 어디에 하자, 어디에 하자 하는 것은 용역을 전문가들한테 맡겨 가지고 그 수요를 예측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장이 지시해서 수요를 예측한 것입니까? 아니면 각 지역에 보상을 노리고 우리지역도 택지개발을 해 주라, 민원인 요청에 의해서 택지개발을 하는 것인지. 어느 부류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환지방식은 원래 시가 하고 싶어도 시가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주민이 50%이상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서 환지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방식은 우리시가 직접적으로 하지만 세 군데가 환지 방식으로 추진한 것은 주민 요청에 의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반 그 해당지역에 땅을 가진 소유자들은 우리지역에 빨리 보상을 받기 위해서 개발을 해 주라고 하는데, 땅을 갖고 있지 않은 나머지 대다수가 도대체 광양은 주택단지를 이렇게 많이 개발해 가지고 누가 들어와 살 것인지 시민들이 거꾸로 걱정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환지 방식으로 시장이 시행자가 되잖아요. 수천억 선투자 되잖아요? 준공이 다 되었을 때 결국 돈이 회수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회수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어떤 조치방법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계속 땅 팔릴 때까지 해야 됩니다.

향후 주택단지 개발하면서 시 돈이, 공영개발을 하면서 5천억 투자되었습니까?

5천억까지는 안 됩니다.

그러면 4천 5백억이요? 세부적인 금액은 필요없고요.

지금 우리시가 투자된 것은 초기 사업비로 보상비만 880억 정도 투자했습니다.

이게 대물변제 시점이 언제느냐.

대물변제 시점이 보통...

준공시점인지 그 전인지요.

그 전입니다.

대물변제 시점은 정확하게 언제에요?

대물변제 시점은 환지예정지 지정이 끝나면 그때부터 땅도 팔면서 공사기성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대물변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염려되는 것은 시 예산이 근 5천억 되는 돈이 투자되지요?

시 예산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보상비 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보상비만 치더라도. 그 다음에 공사하는 업체한테 대물변제를 한다고 치더라도 그 공사업자는 또 팔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안 팔리면 그 공사업자는 나중에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공고를 할 때 대물변제 조건에 할 수 있는 사람만 뽑게 해서 입찰공고를 그렇게 했습니다.

일단 따놓고 보자고 업체도 들어와 가지고 대물변제를 받아서 이것을 다시 판매를 해야 되는데, 안 될 때는 자기가 죽어요. 그래서 온 광양시에 불법현수막이 지금은 좀 덜합니다만 싸게 준다고 막 내놓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사회악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행정이. 갈등을 초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 예산 선집행에 따라서 돈이 사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되는 것은 2025년 이후에는 파국이 올 것 같아요. 땅 살 사람 없고, 집 살 사람이 없는데. 심히 걱정돼요. 저도 걱정되지만 일반 시민들이 대단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집을 살다 보면 주택도 노후화율이 있습니다. 계속 그 집만 오래 사는 것이 아니고, 보통 아파트 같은 것은 15년에서 20년 되면 새집으로 옮기고 싶어 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것도 알아요. 일부는 헌집에 살다가 일부는 새집으로 갔어요. 갈 사람은 다 가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금호동에 200집이 비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200채가 비어 있어요. 거기는 화장실이 하나뿐이기 때문에 2개 있는 데로 나와요. 나머지 사는 사람은 안 나와요. 애들이 다 출가해 버릴 것이라, 아니면 외부로 나가버렸기 때문에 사는 데 지장이 없어요. 한 동안 이사를 갔다가 좀 안정이 되었어요. 들어갈 사람이 없어요. 그런 구름 같은 수요예측을 하니까 민원 실적이 나오지 않느냐, 걱정이 돼요. 또 황금이나 황길도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조금씩 진행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또 며칠 있으면 들어와요. 들어오면 누가 살 것이냐. 지금 서울 근교, 서울 위성도시는 별도로 집값이 올라가고, 사람이 몰리니까 그렇지만 시골에는 누가 안 오잖아요. 그렇다고 광양시가 특별한 기업을 유치해서 그것을 커버를 할 수 있냐, 그것도 아니고. 기업 투자는 나중에 산단과가 있겠지만 들어오는 사람도 까다롭게 나오고, 별로 안 들어와요. 업체들이. 분양률이 높으니까 들어올 요인이 하나도 없어요. 애는 줄어들지. 그래서 심히 걱정됩니다. 열심히 하시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자신 있게 하시는 것은 좋은데, 과연 이게 나중에 우리 광양시에 재앙으로 남지 않을까. 심히 염려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입니다. 황금산단 추진이 어디까지 하고 있습니까?

황금산단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요.

지금 명당3지구가 실시설계를 하면서 어떤 것을 계획변경하지요?

저희들이 계획 변경할 때 당초에는 지원시설도 없었고, 하면서 지원이 시설이 들어갔고 여러 가지 계획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 개발계획이 변경된 것입니다.

지원시설...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변경해 가지고 지원시설을 하면서 분양이 되었습니까?

지원시설은 3필지 분양되었습니다.

대근지구는 2020년 12월까지 해서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한다고 그랬는데, 대근지역에 준공이...

준공이 2023년입니다. 현재 용역 조사설계,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2020년도 아닙니까? 대근.

아닙니다.

일반현황에는 2020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좀 앞당겨질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늦춰지는.

일반산단이 민간단체에서 조성한 사업인데, 분양이 어느 정도 되었던가요?

67%까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부탁하고 싶습니다. 익신이 체비지는 공사비로 다 나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하고 있는 것도 체비지를 중점적으로 해서 생활환경숲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는 땅들이... 그것을 매각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이것도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전화문의가 오면 최선을 다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초남도 그렇고, 익신도 그렇고. 초남은 어느 정도 들어왔습니다. 익신은 기존에 들어왔던 회사고. 지금 들어와 있는 곳이 3군데 들어와 있는가요? 익신이. 엊그제 초남으로, 익신으로 돌아봤더니 땅이 그대로 있어서 조합원들을 만나봤더니 안 팔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선 위원님.

입니다. 418쪽에 차폐수목 띠 조성,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익신일반산단 생활환경 숲 말씀하시지요?

거기가 2.5km나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차폐수목, 이 언어가 좀 어려운 것 같아서요.

차폐수목.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혹시 과장님 거기 가신지가...

6개월 조금 지났습니다. 7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업무 중에 광양시 공업용지, 산단. 개발계획 수립 같은 게 있습니까?

전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한번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대근지구하고 도이지구를 하게 되면 특별히 할 데가 없습니다.

도시계획상 준공업지역이나 그렇게 시설 결정된 데를 수요공급의 원칙에 맞춰 가지고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계획 없이 그냥 갑자기 대근 해라, 갑자기 도이해라, 이렇게 한 사람 의지대로 광양시가 끌려간다는 느낌이... 끌려간다는 것보다는 독주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전에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택지나 산단이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적절하게 광양시 재정형편에 따라서 연차별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계실 때 광양시 산단용지 개발계획. 현재 개발된 공단이, 산단이 어느 정도 분양이 되고, 어느 정도 분양이 안 되었고. 앞으로 수요가 어느 정도 예측이 되니까 언제 연도에 개발하고 언제 연도에 끝나고, 이런 단계별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택지도 무분별하게 마구잡이로, 전혀 예기치 않았던 택지가 툭 튀어나와 가지고 개발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일단 산단은 대근하고 도이하면 할 데가 없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421쪽에 국가산단을 실시계획변경을 해 가지고 드디어 금호동 권역을 시가 관리하겠다는 얘기인데. 제 생각에는 35억이나 용역비가 든다는 것이잖아요.

아닙니다. 공사비입니다.

용역비는 얼마 듭니까?

용역비는 끝났고, 2억인가 들여서 작년에 했었습니다.

그렇지요? 제 생각에는 적어도 국가산단 실시계획 변경은 포스코가 해야 된다고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국가산단 계획변경을 포스코가 부담해 가지고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해서 관리권을 우리가 인계 받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이 맞는데. 국가산단은 우리가 실시계획변경을 하는데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좀 안 맞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포스코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마쳤어요?

금년에 포스코에서 35억을 들여 가지고 도로포장, 차선도색, 시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받을 것입니다.

35억도 포스코가 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못 봤네요. 저는 시가 하는 줄 알고

포스코에서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맞지요. 우리가 인계 받아서 앞으로 계속 유지관리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35억 투자해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시설 보수를 시켜서 완벽하게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상수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어떻게 해요? 상수도가 문제잖아요. 수도시설이요.

그런 것은 기존에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시설은 별도로 하고 있어요. 수도요금도 포스코 별도로 독립적으로 부과해 가지고 독립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오전에도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인수를 안 받습니다. 인수받는 것은 도로하고 교통시설.

무엇 무엇이지요? 도로, 녹지공간이요?

도로, 가로등, 도로 교통시설. 그 다음에 녹지. 공원은 아니고 도로 옆의 녹지 이런 부분까지 받습니다.

가로등 이런 교통시설물 같은 것도 인계를 받게 되면 현재는 포스코의 이니셜, 아이덴티티가 도입된 그런 교통시설물이라는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말이 좀 많이 완화되었지만, 예전에는 포스코 왕국,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쪽에 가면 모든 시설물이 이니셜 아이덴티티가 포스코 아이덴티티라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광양시에서 인계를 받을 텐데, 그러다 보면 다른 읍면동 간에 차이가 있잖아요?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통일성을 기하려면 그런 게 앞으로 대두되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인계인수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잘 협의를 하서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단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원관리팀장 김복자, 녹지팀장 허태구, 도시정원팀장 김종율 소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신규시책 5건, 당면현안사업 3건, 국도비 사업 3건, 총 11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27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중마동 지역에 사업비 2억 원으로 3백 평 규모의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동안 타 지자체 벤치마킹과 애견인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간담회에서 제시한 사업대상지 서너 곳을 대상으로 통장회의 등을 통해서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민원이 없도록 6월 말까지 놀이터 조성을 완료하겠습니다. 428쪽 신규사업으로 광양읍 동․서천 수목터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서천 벚꽃길과 동천을 연결하여 벚꽃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사업비 5억 원으로 광양읍 내우마을에서 가야장례식장 구간에 왕벚나무를 식재해서 동서천 전 구간 12km에 대해서 왕벚나무 식재를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왕벚나무가 심어진 구간에 대해서는 홍가시나 철쭉 등 관목류 위주로 추가 식재를 하겠습니다. 429쪽 신규사업으로 태인동 명당산단 일원에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을 조성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2월 말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3월 중에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430쪽 신규사업으로 관내에 있는 127개 공원 명칭을 부르기 쉽고 지역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5월까지 명칭 변경안을 마련하고, 8월 말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명칭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431쪽 신규사업으로 마동체육공원 내 사업비 1,500만 원을 투입해서 여름철 이전까지 스마트 그늘막 2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432쪽 당면 현안사업으로 도시숲 조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시숲자원관리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3억 원이며, 운영인원은 1일 70명입니다. 주요 도로변과 녹지대를 중점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으며, 시민들에게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33쪽 당면현안사업으로 광양읍 명품길 조성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동주마을에서 광양장례식장까지 경전선 폐전부지 내 2km 구간은 조성을 기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4억 8,400만 원으로 광양장례식장에서 도립미술관까지 0.4km 구간에 대해서 수목 식재와 산책로를 조성하겠습니다. 434쪽 당면 현안사업으로 아동과 여성친화공원을 연차적으로 조성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5천만 원으로 관내 127개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아동과 여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새로 만들고 오래된 시설물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435쪽 국도비사업으로 백계로 동백길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산림소득과에서 추진 중인 동백림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옥룡면 산본마을 앞에서 자연휴양림 입구까지 도로변에 동백나무 540주를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6천만 원입니다. 1월 중에 실시설계를 마치고 5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36쪽 국도비 사업으로 명상숲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골약초등학교 내에 명상숲을 조성해서 학생들에게 자연친화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주민들에게는 여가활용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6천만 원이고, 수목식재와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6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7쪽 국도비사업으로 에코 푸른숲 전남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단체가 직접 참여해서 숲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6천만 원이고, 사업대상지는 봉강면 백운제 주변과 옥곡면 오동마을, 다압면 면민광장입니다. 6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세요.

예. 일반업무 2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계절 푸르고 아름다운 가로경관 관리입니다. 사업량은 수목전정 1식, 잔디개선 1식, 수목 보식 등이고, 사업비는 4억 8천만 원입니다. 관내에 있는 주로 중마동과 광양읍권에 있는 잔디와 녹지대를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9쪽 꽃잔디 식재 및 관리입니다. 꽃잔디는 관내에 주로 동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50만 본을 기술보급과 포장에서 생산해서 중마동지역과 읍권에 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에 보급을 해서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입니다. 432쪽에 도시숲 자원관리단 운영이 있는데, 이게 노인일자리 창출하고 연계되는 것입니까?

노인일자리 창출 외에 저희들이 그동안에 17년까지는 읍면동에 도로변 풀베기라 할지 이런 사업을 했었는데, 읍면동 자체적으로. 이것을 작년부터 우리시에서 총괄로 관리하는 도로변 풀베기 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 사업단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하고는 이게 별개입니까?

예. 다릅니다.

그리고 438쪽에요. 사계절 푸르고 아름다운 가로경관 관리, 지금 겨울철이 되면 가로수 전부 식재 다 하잖아요. 그리고 읍사무소나 이런 데도 다 하는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내에 있는 가로수하고 녹지대, 주로 도로변 가운데 있는 녹지대라 할지 주변이라 할지 이런 데는 수목, 풀하고 나무 같은 것을 전지전정하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읍사무소에서도 보니까 나무를 전정해 가지고 한쪽에다가 적체를 많이 해 놨던데, 그런 것도 다 읍사무소 관리도 여기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공원하고 도로변 관계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시공원 명칭변경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127개소네요?

농촌테마공원은 아직 공원으로 저희들한테... 백운제 주변 말씀하시지요?

백운제 농촌테마공원이요.

저희들한테 아직 공원으로 넘어온 것이 아니고요. 이관이 된 것은 아니고요. 농업지원과에서 그것은...

건설과에서 준공해 가지고 운영 건이 농업지원과로 넘어왔잖아요. 준공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포함시켜 가지고 검토를 해 주시라고요. 오전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백운제 농촌테마공원이라는 이름이 조금 안 맞다. 그리고 그 안에 초록기운공원, 백운만찬공원. 섹터별로 공원이 또 있어요. 그것은 우리 시민들이 혼선이 오니까 아름다운 공원명칭을 하나 지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거든요. 차제에 이것도 포함을 시켜 가지고. 지금 안 받았습니다, 할 게 아니고요. 안 받았던 것도 발굴해 가지고 이번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공원으로 조성하고 있는 것까지를 다 포함해서 해 주라는 말입니다. 또 언제 할 것입니까? 이번에 다 해 버려야지요.

농업지원과하고 협의해서...

농업지원과뿐만 아니라 공원으로 조성 중인 것까지 다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담당 실무자들 어차피 일 할 것이니까. 다음에 또 하고 하느니 현재 조성 중인 공원도 다 아울러서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그렇지만 유독 공원녹지사업소도 중마동 쪽으로 사업이 많이 치우쳐 있어요. 그늘막도 중마동, 학교도 중마동... 도시숲 자원관리단 운영을 자체로 합니까? 위탁 줄 것입니까?

저희들이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2월부터 10월까지지요?

2월 말부터 해 가지고 10월까지. 약 8~9개월 정도.

4대 보험료 들어갑니까?

그래서 제가 연차적으로. 도시공원 전체가 127개소입니다. 금년도에는 이 127개소 중에서 시급한 데 먼저 대상지를 조사해서

이런 예산은 많이 세우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 바로 이런 것인데. 대규모 투자사업보다 이런 사소한 것에 도시 시설물을 고퀄리티로, 품질이 높은 것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예산은 많이 세워 가지고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계로 동백길 사업을 1.5km에 1억 6천만 원을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산림과에서 동백숲 조성사업을 하는 것 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동백나무가 여기도 재래종으로 할 것입니까?

산림소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수종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 수종으로 같이 일괄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상숲 조성, 골약초등학교를 한다고 했는데, 골약초등학교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명상숲을 연차적으로 현재까지 13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주관 부서가 어디에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왜 우리시가 하는지 이해가 안돼요. 학교사업은 교육청으로 넘겨줘야 되지요. 우리가 보조금으로 주든지 해야지 왜 시가 직접 합니까?

저희들이 국도비사업으로 신청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국도비사업으로 명상숲은 조성하는데, 대상지를 학교로 하려면 학교로 돈을 줘야지 왜 학교시설을 왜 우리가 해요? 안 맞잖아요.

편의시설 의자 같은 것...

그러니까 학교시설물을 왜 시장이 하냐고요. 자본보조를 줘야지요. 그리고 올해 예산은 어디 갔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예산이 없는데. 무엇으로 세웠지요?

예.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과목이 무엇으로 되어 있지요? 찾아봐도 없던데요?

지금 예산서를 안 가져와서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섰다고요?

예. 저희 팀에서 하고 있는 13개의 사업 중에 약 50억 편성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어제 학교 측과 협의회도 개최했고요.

이게 진짜 문제에요. 왜 학교 측과 협의를 해서 시가 학교 교육시설을... 왜 시가 하냐고요.

균특사업으로 국비사업으로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균특사업을 갖고 와 가지고 관내 시내에다가 명상숲을 하면 좋은데, 학교시설물에 할 거잖아요. 학교 교지 내에다가.

위원님 말씀도 맞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본보조로 하세요.

위원님,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것이 선정 관계는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1년에 시군 당 하나나 두개 정도를 줍니다. 공모사업으로. 그런데 이게 선정은 우리 광양시 교육청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선정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고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도 보조금을 줘버리면 참 편합니다. 그런데 보조금 관리 관계에 2년~3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는 보조금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조금을 주지 말고 지자체에서 직영으로 공사를 하라고 그래 가지고 방금 허계장님이 학교에 가서 협의한 것은 설계 심의를 어떻게 우리가 사업을 했으면 좋겠냐, 하고 학교장하고 학부모들하고 협의하는 사항입니다. 원래 당초에는 보조금을 직접 줬습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도 차원에서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도 차원 지침을 가져오세요. 제가 도에다가 따져줄 테니까.

2003년부터 해 오던 계속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온 지침을 저한테 주세요. 학교시설물은 학교교육 지원 조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그 사업비에다가 포함을 시켜야 돼요. 이것은 또 별도로 빠져 있잖아요. 연간 지방세, 실세의 몇 프로에 따라서...

이것이 국도비 공모사업인데, 공모에 우리시가 선정이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말입니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추경이라는 제도도 있고, 되면 얼마든지 반영을 할 수 있는 것인데.

반영을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굳이 학교 측에다가 줘버리면 패스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학교 측에다가 주지 말고 지자체에서 직영으로 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것과 마찬가지에요. 학교 측에 주면 보조금 집행이 의혹스러우니까 우리가 하겠다는 그런 뜻 아닌가요?

그것은 모르겠어요.

모르는 게 아니라 왜 시설비로 하냐고요. 예산과목에서도 제대로 못해요? 소장님이 되어 가지고?

아니지요. 과목을 해소를 해 가지고 시설비로...

해소하니까 자치단체 보조로 줘야지 무슨 시설비로 해요, 학교시설물을.

그러니까 보조금으로 못주게 되어 있다는 그 뜻을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못 주게 하는 것이 왜 못주게 되어 있어요?

방금 제가 내용을 얘기했잖아요. 2003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행했는데, 우리 지역에 제가 알기로는 이번 골약초등학교가 15번째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가 올 수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래요.

오고 안오고를 지금 따지는 게 아니라 과목을 왜 시설비로 했느냐 그것만 설명을 하세요. 사업이 오든지 안 오든지 상관이 없다는 말이에요. 예산이 내시가 되면 자본보조로 예산을 편성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자본보조로 편성을 못하게 되어 있다는 그 말입니다.

지금 자료를 좀 갖고 와보세요. 못하게 된 자료를 저한테 내주세요.

위원님, 백운테마파크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농업지원과로 인계인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건설과에서 사업을 따가지고, 건설과에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직영으로 관리를 하자. 그 다음에 농업지원과에 저수지가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입니다. 농업지원과에서 관리를 해라, 그것이 공원개념이기 때문에 공원관리과에서 해라. 그 다음에 봉강면에서 해라. 여러 가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낙찰된 데가 농업지원과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것은 이해를 해요.

그래 가지고 인력이나 다 그쪽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원녹지과로 통합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 말이 아니고요. 아까 공원의 명칭을 이번에 재정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도시계획도 반영한다고 했잖아요. 127개소 명칭을. 1-2공원, 3-2공원 이런 것을 명칭을 붙이겠다고 하니 백운제 농촌테마공원도 차제에 이름을 하나 붙여달라는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박말례 위원님, 잠깐만요. 그 부분을 아까 세부적으로 자료 요청한 것 있지요? 빨리 자료요청을 해 가지고, 과장님께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겠다고 그랬지요? 충분히 어떤 내용을, 만약에 예산 목이나 자체를 바로잡을 수 있으면 바로 잡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자료를 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론을박 언쟁할 필요 없이, 그 자료를 통해서 박말례 위원님이 광양제철하고 어떤 내용을 알아본다고 그러시니까요. 다른 내용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게 실시설계용역을 학교에 물론 자문도 구하고, 학교장하고 협의를 했다 하지만 광양시의 임의대로 가는 거예요, 이 사업이. 학교하고는 전혀 별개로. 학교 측에서는 예를 들면 어떤 모형으로 어디에다가 명상숲을 하고 싶어도 감히 얘기하겠습니까? 시에서 돈 줘 가지고 하니까 예, 하지요.

내년도 설계에 반영을 다 해 가지고, 학교 측의 의견도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학교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학교의 특색과 그 학교만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학교로 주세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예산 집행하는 것도 나름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지. 모든 것을 시가 안아 가지고 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본보조라는 과목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지침을 확인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주라는 지침이 있다고 하니까 지침을 저에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도시공원팀장님께 한 가지 건의하겠습니다. 도시공원 이렇게 많이 하는데, 제가 어디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공원들이 수목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요즘은 주5일 근무제, 조기퇴근하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공원을 산책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녁으로 굉장히 우범지대같이 수목이 우거져 가지고, 우범지대 같이 되어서 야간에 운동하는데 굉장히 무섭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마권, 읍내권 도시공원. 많은 사람들이 저녁으로 보행하고, 운동하는 공원들을 함께 살펴 가지고 지금이 하절기는 아니지만 정비를 할 수 있으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어 가지고 제가 전해드립니다. 공원에 돌아다니면서 저녁으로 운동하기가 무섭다 하는 데가 있어요. 도심권역만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그 13개소까지 다 자료를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1천㎡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중마동에 애견인이 몇 분이나 있지요?

중마동권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광양시 전체는요?

전체적으로 1,400가구에서 1,700마리 정도...

그것은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고요. 이것까지 준비해 주십시오. 지금 중마동이 몇 명이고, 광양읍은 몇 명인지. 왜냐하면 중마동을 만들어 주면 광양읍도 만들어 주라고 할 것입니다. 사실 언제부터가 될지 모르지만, 이것 나중에... 우리 인간보다도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저도 개를 키웁니다만 1천㎡면 상당히 큰 거예요.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하여튼 이것은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양읍에서 해 달라면 해 줄 것입니까? 광양읍에서도 해 달라고 그러겠지요? 광양읍에서도 상당히 개를 많이 키우고 있어요. 저는 잘 모릅니다만 그 정도로 사업을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자료를 만들어서 광양읍에는 약 몇 군데이고, 중마동은 몇 군데인지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동천과 서천을 연결하는 그린웨이 수변터널을 조성을... 제가 칠성리 그쪽, 서천은 제가 시에서 해 놓는 것을 전부 설계변경 해 가지고 숲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지만, 섬진강변에 오사제방 있지요? 익산관리청에서 해 놨는데. 그것을 중앙에다가 심으면 되겠느냐. 양쪽사이드로 심으면 오히려 이런 데도 터널이 상당히 좋지 않겠냐, 그게 약 5km 됩니다. 모든 것을 주민들한테 여론을 조사해서 심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곧 민원이 빗발칠 거예요. 항상 주민들 간에 협의해서 만들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민들과 의견수렴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반려동물 놀이터를 주민들하고 반드시 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께 여쭐게요. 조금 전에 서영배 위원님께서 언제 개통할 것이냐, 그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택지과 할 때. 하여튼 1월 말까지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돈을 어디로 줬다고 그랬지요?

그것을 우리가 돈을 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니고, 신문에 1월 14일자...

간단하게 돈을 줘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곳에다가.

그 신문을 보고 현장에서 아마 중흥에서 그쪽으로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우리는 계속 그 당시 12월 말까지 마무리를 지으라고 요청을 했고. 현장에서는 KT관계를 들먹이면서 우리한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한테 호소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분개통이라도 하라고 독촉을 했고. 그런데 최근에 아마 어려움을 줬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그 보답 차원에서 일정 부분 어린이보육재단은 홍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일정 부분 기부를 하겠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했더니 1천만 원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저도 아침으로 다니는데, 10개월 넘었어요. 모든 예산은 사람을 위한 예산입니다. 사업을 위한 예산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이지요. 공사한다고 기름값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그것을 자랑이라고 할 게 아니라 그런 것도 물어보고, 여론을 들어서 만드는 것이 맞습니다. 자랑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마동지구하고 금호동 사랑아파트 그쪽하고 사이에... 저희는 늘 그것이 아쉬움이 있다. 홍가시나무를 심어놨는데, 사실 도시는 숲의 도시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공해가 오다가, 그래도 정화시켜서 올 수 있도록 반드시 만들어줘야 합니다. 앞으로 그것도 잘 생각해 주십시오. 얼마 안 되어서... 아파트 잘 살 것 같습니까? 전부 나올 거예요. 송재천 위원님께서 200세대가 비어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점점 더 비어질 것입니다. 먼 미래를 보고 조경하고, 수목 설정해서 심어줘야 되겠지요. 소장님도 그것을 잘 아시면서, 시민들 여론을 들어보고 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것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예, 가로수 식재 계획은 10개년 계획이 작년 연말에 용역결과가 다 나왔습니다. 책자로는 아직 재본이 안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잘 한 것 딱 하나 있네요. 서천과 동천 연결해서 숲 만들겠다, 숲 만들어줘야 됩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할게요. 명상숲(학교숲) 조성사업을 하는데, 현재까지 14곳을 하고, 이번에 골약초등학교까지 15곳이에요. 그것을 연도별로 했던 사업 내역과 예산, 그 계획서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것이 계속 할 것이니까 명상숲(학교숲)을 조성하는 사업을 계속 할 것이지요? 국비 요청해서 매칭사업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 어느 학교를 할 것인지 계획서를 좀 주시고요. 계획이 있어야 사업을 할 것이 아닙니까? 마음대로 이것 하라고 하면 이것 하고, 저것 하라고 하면 저것을 하지 말고 계획을 세우십시오.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박말례 위원님께서 이것을 교육청에 줘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느냐, 법적 근거. 정확하게 만들어서 절대 줄 수 없다는 사항인지, 줘도 되는 사항인지. 지침이 되었든 근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방금 박말례 위원님 자료요구 하신 내용이요. 학교숲 현황, 물론 진수화 위원님도 중복되는 부분입니다만 그것하고. 또 진수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애완견 현황. 우리 광양시 전체는 말고 지역별로 광양읍하고 중마동. 구체적으로 나오면 좋고요. 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시설관리팀장 정민숙, 가로등팀장 박종선, 경관조명팀장 이근중, 기반시설팀장 홍용의 소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과는 신규시책 1건, 당면현안사업 1건, 일반업무 6건으로 총 8건입니다. 445페이지 신규시책 사업인 중마배수펌프장 자동제진기 설치사업입니다. 중마배수펌프장 협잡물 제거용 자동 제진기 설치로 도로 및 택지 침수예방과 협잡물 인력제거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4억 원으로 시비가 2억 5천, 도비가 1억 5천만 원입니다. 다음입니다. 446페이지 당면 현안사업으로 가로․보안등 양방향 관리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금년도 양방향 관리시스템 설치시설 대상은 가로등 1,500개, 보안등 2,800개, 제어기 50개, 중계기 100개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으로 가로․보안등에 ICT 기술을 이용한 양방향 관리시스템 설비를 구축하여 신속한 고장 파악으로 민원을 조기 해소하고, 원격 제어시스템 설비를 통한 심야시간 소등으로 에너지를 절감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2억 5천만 원으로 국비가 5억, 시비가 7억 5천만 원입니다. 다음입니다. 일반업무는 6건으로 제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447페이지 커뮤니티센터 개보수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건물 누수개소에 대해 방수공사를 추진하고, 시설물 종합적 유지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건물환경조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커뮤니티센터 유지관리 사업비는 7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448페이지 구봉산 전망대 효율적 관리입니다. 전망대 주변 방송시설과 노후 훼손된 산책로, 데크 도색과 전망대 주변 환경정비로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8,200만 원입니다. 다음입니다. 449페이지 가로․보안등 도로조명 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우리시 도로조명시설은 총 1만 7,821동으로 가로등은 8,004등, 보안등은 6,588등, 공원등은 1,539등, 터널등은 1,690등입니다. 가로․보안․공원등 시설 노후 및 설로 누전 등에 따른 설비 교체가 필요하고, 유지관리 업체선정, 단가계약 체결로 도로조명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로 민원 해결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5억 8천만 원입니다. 다음입니다. 450페이지 가로․보안․공원등 신규설치 사업입니다. 우범지역 및 도로 굴곡지역에 보안등 설치와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에 가로등을 설치하여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공원 및 산책로에 조명등을 설치하여 많은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힐링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광양읍 목성아파트 주변도로 가로등 설치와 읍면동 보안등과 광양읍, 중마동지역 소공원 등 공원의 공원등을 보강설치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4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입니다. 451페이지 서천무지개분수 운영 보강 계획입니다. 2011년 준공이후 시설물이 계속 노후 되어 시설물 교체 및 수리가 필요하고, 시민들이 다양한 연출 변화를 요구하고 있어 이에 충족하기 위하여 레이저 및 영상장비 등을 보수, 교체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452페이지 배수펌프장 시설물 유지관리 계획입니다. 배수펌프장별 최적화된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및 보수․정비 등을 통하여 시설물 상시 가동상태 유지와 배수펌프장 침사지 준설 및 환경정비를 실시하여 쾌적한 배수펌프장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6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입니다. 연이어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이나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준조세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소장님께서는 자연스럽게 냈다고 하지만 준조세라는 성격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은 안 하셔도 되는데. 그분들이 의회에서 툭 치니까 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준조세라는 생각이 들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광양에 준조세가 있다고. 그렇게 아십시오. 과장님,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중마유류지 있잖아요.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를 하지요? 거기도 보고를 한 번도 안 하시던데.

거기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5~6년 안 되었으니까요. 2018년도에만 태풍이 오고... 쉽게 말하면 태풍도 안 오고 그래 가지고 한 번도 채운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 채워졌습니까?

예. 안 채워졌습니다.

그러면 내부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지요?

내부는 큰 통에는 안 들어가 봤고요. 입구하고 우리들이 관리하는 전기시스템 모터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보면 입구에 물이 좀 차 있습니다.

거기는 상시로 가서 확인을 합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언제 우리도 가볼 수 있습니까?

예. 아무 때나 편할 때 가십시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지금 그게 몇 년 되었지요?

특별히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말썽을 피워야 의원님들께 보고도 할 텐데 물도 안 채워졌고 그런데 특별히...

현황이라도 자료로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류조에 대해서 중요한 시설물임에도 불구하고 현황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예. 배수펌프장 전체를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총 18개를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것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설치 그 자체도 문제였기는 한데, 많은 재정을 투입해 가지고 만들었으면 유용하게 써야 하는데, 쓰지도 않고 빈 공간을 그렇게 해 놓고. 지하주차장을 했으면 얼마나 주차난이 해소가 될 뻔 했습니까?

태풍이 많이 와 가지고...

그 현황을 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아까 농촌에, 시골로 갈수록 노는 곳이 많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예산을 좀 세우시더라도 사람을 위한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주민들이 필요한 곳은 밝혀주는 것이 좋다. 저는 시설관리과를 보고 광양의 시민을 밝히는 태양 같은 과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부탁을 하나 할게요. 아마 팀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제가 2015년도부터 시작해 왔던 것인데, 박준승 과장님이 계실 때 그때부터 했던 것입니다. 지금 망덕도 그렇고 관광명소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마리나항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섬진강 휴게소까지가 그 제방입니다. 그 제방에 보면 익산청에서 싹 정비를 잘 해 놨어요. 거기에 원래 나무를 제거하려고 그런 것을 주민들이 좀 막았어요. 제거를 못하게끔. 그게 무슨 나무냐 하면 왕벚나무에요. 가보신 분들은 다 알거예요. 상당히 잘 되었습니다. 내려가지고 사진 찍고 난리입니다. 가로등이 몇 개 있는데, 위에 있어 가지고 밤으로는 안 보여요. 그래서 가로등이 사실은 필요 없지 않나. 공원등을 밑으로 해서 해 주면 하동 쌍계사처럼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

예,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한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습니다. 4년이 지났습니다. 또 1년 지날까요?

아닙니다. 경관조명팀이 이번에 생겨서 그런 부분을 서천하고, 아까 진수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몇 군데를 저희들이 조사를 다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쭉 세우면 밑에 인도로 되어 있고, 위에 차도 그렇게 되고 좋게 터널이 나오지 않나 싶어요. 국장님, 그것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형선 위원님.

입니다. 점등과 소등 지난번에 물어봤는데, 확실히 정립을 해 주십시오. 하절기, 동절기에 점등하고 소등.

그 시간은 어디에 맞춰놨냐 하면 일몰, 일출 시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동해 쪽하고 광양하고 서울이 다 다르거든요? 우리 시스템은 광양의 일몰 시간에 점등이 되고, 일출 시간에 오프가 되도록 단방향으로. 우리 사무실 주제어장치에서 현장에 있는 시스템으로 실시간으로 계속 데이터를 날려 보냅니다. 그러니까 시간하고 일출, 일몰은 정확하게 맞다 봐야 되는데. 중간에 혹시 보면, 제가 담당 과장이라도. 여기는 들어왔는데, 저기는 안 들어왔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봤더니 현장에 있는 센터가 또 있는데, 약간 오작동을 일으키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못 고치더라도 계속 고쳐서 수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야간에는 계속 켜져 있는 거예요? 야간에는 지금은 다 켜져 있는데, 이번에 디밍 제어시스템이라고 우리가 라디오 볼륨을 많이 올리면 소리가 크고, 적게 올리면 적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광양읍에 역전 가는 도로하고 이번에 중마동 주도로에 전기를 많이 쓰는 이런 부분에다가, 저녁 10시까지는 100%가 들어오고, 12시까지는 80%만 들어오고, 새벽까지는 50%만 들어오고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말례 위원님.

양방향 관리시스템이 뭐지요?

단방향하고 양방향이 있는데, 단방향은 방금 제가 이형선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한쪽으로 일방으로 저희들이 보내는 것이고. 양방향은 그 센서가 다시 현장에 있는 사고내역을 저희들한테 보냅니다. 저희들은 덕례리 어디에 불이 나가는 것을 모르고 있는데, 보내면 끝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방향은 그 분배기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갑니다. 컴퓨터나 우리 직원들 컴퓨터로 소등되었다, 점멸기가 나갔다, 램프가 나갔다, 안전기가 나갔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유지보수 업체나 우리 유지보수 직원들한테 확인을 해 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민원을 빨리 해소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시스템이 핸드폰으로 본다는데 시에도 있나요?

예. 있지요.

어디에 있나요?

어차피 관리는 우리가 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갖다줘봐야 아무 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에 컴퓨터랑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연동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께서 자신 있는 모습을 보이시니까. 올해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발전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녹지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제27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일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