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군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변화하는 행정 환경 및 주요사안 등을 반영하고, 상임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 및 분야별 특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연간 회의 총일수를 6일 증가한 91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성인 위원입니다. 「증평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체계적이고 명확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문해자와 비문해자와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성인문해교육의 대상은 사회적·경제적 이유 등으로 교육을 받지 못한 문자 해득교육이 필요한 증평군에 거주하는 성인이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및 군수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성인문해교육의 추진주체 및 경비지원사항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군수는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의 이용요청시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이용을 허용해야 하고, 안 제9조에서는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문해교사 강사 양성을 위한 각종 연수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회적·경제적 이유 등으로 교육의 기회를 받지 못한 성인을 대상으로 문자해득 능력 등 기초생활 능력을 높이고, 성인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성인문해교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재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9조 보면 문해교사 양성에서 양성 비용이 들죠?

예, 듭니다.

비용추계에 보면 양성하는 것에 대한 비용이 없어서요.

그것을 답변드리면 향후에는 거의 들 것 같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게 지난해에 저희들이 20명을 기 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명이 마을에 나가서 강사 활동을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는 굳이 양성할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추계가 된 거고요. 추후에 수요가 있다면 그때 가서 저희들이 판단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5년 있었는데, 5년 동안 양성하는데 양성은 있는데, 비용추계가 없어서요.

현재까지는 아직 수요가 없다고 판단은 됩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문화 위원입니다. 「증평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분권운동 추진 체계를 보다 면밀히 정립하여 자치분권운동협의회의 실질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자치분권운동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서는 자치분권협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공동 위원장 규정을 신설하고, 협의회 구성인원을 15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자치분권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연간 회의 개최일수를 매년 1회 이상에서 매년 2회 이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자치분권운동의 확산을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관련 활동이나 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분권협의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방식 일부를 정비하고,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사업수행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자치분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 등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 지금 한 차례 연임해야 된다. 두 차례 연임으로 바뀌었잖아요. 어디를 봐도 두 차례 연임규정을 못 봤거든요. 두 차례 연임을 할 수 있다는 법을 본 적이 없어서요. 연임이라는 게

전에는 1회, 2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아마 자치법규 용어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최근에는 용어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차례 연임을 해 놓으면 계속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두 차례는 그것은 세 번을 연속으로 못하겠다는 얘기이고, 두 차례 연임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연임규정을 단순히 제한을 두지 않는 규정이 아닌가요?

3번하는 거죠.

3회 초과할 수 없다고 나와 있는데요.

3번이죠.

아니 연임이라는 게 한 차례 연임이 제한규정인데 두 차례로 되어 버리면 본 위원이 해석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법에는 어느 조항도 못 봤거든요. 두 차례 연임하면 제한규정이 없어지는 게 아닌가요?

용어상으로 해석하면 3회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현재 자치분권이라는 게 현재「지방자치법」에 근거로 하면서 추진하는 사항이지만 현재「지방자치법」전부개정이 아직 국회 통과를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지방자치법」전부개정이 금년 상반기에 된다면 이 본 조례도 그거에 따라 전부 개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는데요. 최근에 법률 용어 순화라든가 일률적으로 일원화하는 관계 규정에 의해서 용어 수정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잠시 후에 확인하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문을 좀 받아봤나요?

이것은 기획감사관실에서도 관계법령을 다 검토하기 때문에 1차 검토를 다 한 사항입니다.

어디든지 하나라도 좀 봤으면 되는데, 연임제한 규정에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지금 여기서 처음 봐요. 어느 법이든 처음 봐서 좀 어색해서요. 다시 해석해 보면 두 차례로 해 놓으면 제한규정이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제한규정이 없어지려면 그냥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제한규정이 없어지는 거고요. 두 차례라고 하면 3회까지는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확인하러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회도 안 맞는 거잖아요. 한 번, 두 번 분명히 하려면 1회, 2회도 어떻게 보면 안 맞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