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의사일정안과 조례안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경제과장 윤경식입니다. 「증평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현 조례의 조문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급대상 요건에 주소를 추가하여 인구증가 정책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이 융자받은 대출금의 이자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지원대상으로 증평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지원범위를 5,000만 원 이내 대출금 이자 중 연 2% 범위 내로 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지원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고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는 지급시기로 매 분기 다음 달 안에 일괄 지급하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지급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비용추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8년 11월 19일부터 12월 10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범위를 조문에 명시하고 증평군에 주소를 둔 자를 지원대상 요건에 추가하여 인구증가 정책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체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 전문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비하는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입니다. 5조 지원범위에서 이차보전금은 5,000만 원 이내의 대출금 이자 중 연 2%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출금의 2%가 아니라 이자의 2%가 되는 것이지요?

대출금의 이자 2% 이내입니다.

5,000만 원의 대출금 이자 예상이 대충 얼마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각 은행마다 이자율이 다르기 때문에 2.8%도 있고 3%도 있고 2.7%도 있기 때문에… 5,000만 원이면 예를 들어서 2%라면 연 100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연 100만 원이면 이자 중에서 연 2%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하면 100만 원의 2%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이자 100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100만 원 지원한다는 겁니까? 이자 중에서 2% 범위 내인데요.

그러니까 이자가 만약에 3% 이자라고 하면 1%는 자부담이 되고 2%는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000만 원 이자가 100만 원인데 ‘이자 전액을 지원한다.’가 아니라 ‘이자 중 연 2%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자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은행에 따라서 3%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3%면 150만 원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150만 원 중에서 우리 군에서는 2%인 100만 원만 지원하고, 나머지 50만 원은 그 대출받은 자가 자부담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차보전금 5,000만 원 이내의 대출금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대출금이 5,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5,000만 원의 연 이자가 3%이면 150만 원이라고 하면 그 이자라는 것은 150만 원이잖아요. 150만 원 중에서 연 2%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하면 150만 원의 연 2% 아닌가.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그렇다면 ‘5,000만 원 이내의 대출금 이자를 지원한다.’ 이렇게 하셔야 맞지 않나요?

저희들이 대출금을 받은 게 5,000만 원도 될 수 있고 본인 사정에 따라서 3,000만 원만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 5,000만 원 이자라는 얘기는 한도가 상한액이 5,000만 원이라는 그런 뜻을 가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이해했는데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이라고 하면 대출금 이자라는 것이 여기 잘라서 5,000만 원 대출금 이자 이것은 3%라면 15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이자 중에서 연 2%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150만 원 중 100만 원만

‘군에서 2%인 100만 원만 지원해 주겠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문이 좀 어렵게 되어 있네요. 지원기간은 그러면 5년 이내고 그 뒤에 넘어가서 5페이지에 9조1항의3 원금 이자를 연체했을 경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이자를 지원하려면 연체되기 전에 지원하기도 하지만 연체된 상태에서도 지원하지 않습니까?

연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 분기별로 4월, 7월, 10월, 12월에 네 번을 합니다. 네 번 하는데 매 분기별 1일부터 20일까지 저희들이 신청서를 받아서 그 다음에 20일 이후에 그 달 안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건데 납부금액 확인서가 있어야지 납부를 해 주는 건데, 왜냐하면 연체됐을 경우에는 납부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부담을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연체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줄 수 없다는 이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납부한 영수증을 가져와야

예,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대상자 보면 이게 사업자등록만 하면 해 주더라고요.

예.

그럼 신청 받을 때 예를 들어서 사업자등록하고 매출액 기준 같은 건 여기 보니까 없더라고요.

저희들한테 신청할 적에요?

예, 여기 보니까 신청서에도 사업자등록증명원하고 그것만 제출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신청할 적에는 신청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자납부확인서를 저희들한테 내야 되고, 그 다음에 통장 사본하고

그건 맞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자등록하고 휴업된 사람은 여기 보면 안 해 주게 되어 있는데 휴업을 어떻게 조사하나요? 폐업은 사업자등록증명원이 없을 텐데, 휴업은 사업을 안 해도 사업자등록증은 살아있거든요. 그러면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뗄 수 있어요.

이거는 저희들이 세무서에 가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매출액 기준인데 사업자등록증명원은 매출액이 없어도 실제로 휴업상태에서도 폐업을 안 내면 사업자등록증이 살아있어요. 그러면 따로 이 사람이 휴업인지 실제로 하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회해서도 안 된다니까요. 사업자가 휴업상태일 때는 사업자등록증이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폐업은 못 떼도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는 휴업 상태일 때 지원을 안 하는데, 그 휴업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그래서 그걸 어떻게 특별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해서요.

이거는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봐서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참고자료로 부가세신고서 정도는 좀 봐야 되지 않나 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분명히 휴업은 안 된다고 했는데 신청서도 보면 사업자등록증명원만 있고, 그런데 휴업상태에서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뗄 수 있어요. 그러면 사업자등록증명원 갖고 휴업상태를 확인할 길은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다시 알아보고 위원님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 달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증평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하고 11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총괄팀장 강명수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의 부재로 대신 설명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항상 저희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는 연풍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총괄과 소관 「증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증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각종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 안 제3조의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단계를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에서 ‘대응·복구단계’로 변경하였고, 두 번째로 안 제4조의 재대본 구성에서 통제관은 재난수습부서의 장, 담당관은 팀장이었던 직책을 2019년 1월 증평군의 조직개편에 따라 각각 국장·부서의 장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안 제8조의 재대본의 단계별 편성기준 별표3과 4에서도 조직개편에 따라 통제관은 국장으로, 담당관은 과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안 제9조에서 상황판단회의의 성격을 ‘재난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회의’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한 회의’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군수는 재난상황에 따라 위기경보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하였고, ‘예보·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충청북도지사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본 조례 심의안은 2018년 11월 30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풍희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증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규정」 제정 등 관계법령 및 훈령의 제·개정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표준조례안과 관련 규정에 맞게 정비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입니다. 4페이지 조례에 대책본부장에 대한 명시가 없는데, 대책본부장은 군수가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책본부장을 그러면 제4조에 대책본부에는 ‘대책본부장인 군수 외’ 이렇게 조문을 바꾸는 게 맞지 않습니까?

대책본부장은 법령에 따라서 그 직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위가 군수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군수는 제외하고 그 다음 직위부터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증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직위가 정해져 있는 군수가 되는 거니까 거기에 그냥 ‘군수’라고 명시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시가 돼서 시장이 될까봐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명시를 하면 문제가 없는 거 아닌가 해서요.

이제 ‘군수’라고 명시를 하면 이해하기가 쉽기는 하겠는데 재난대책본부장이라는 직위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직위에 해당되는 분이 군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대책본부에는 ‘대책본부장인 군수 외’ 이렇게 하면 대책본부장이라고 부르지 않고 군수라고 부를까봐 그러는 거예요? 호칭을 그렇게 할까봐 그렇게 한 겁니까?

그 직위가 법령에 대책본부장은 군수가 하게끔 명시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연설명식의 ‘대책본부장인 군수’라고 표현하지는 않고 바로 본부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운행구간은 응급환자를 예외로 뒀잖아요. 그런데 8조 이용방법에는 응급환자가 예외규정이 없더라고요. 응급환자도 미리 신청해야 되잖아요.

응급환자는 말 그대로 응급상황이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 없이

그러니까 그런 말이 없어서요. 시행을 그렇게 하는 건가요?

예.

그것도 이용방법에도 응급환자는 예외규정을 둬야 되지 않나 해서요.

예, 규칙 만들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응급환자도 다 요청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응급환자는 요청할 시간이 없잖아요. 예외규정을 이거는 둬야 될 거 같아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버스정류장에서 거리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했는데, 만약에 거리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혹시 일반 택시회사나 아니면 대중교통 회사에서의 반발이라든가 이런 우려가 혹시 있지 않을까요?

일단 조례에서 폐지한 목적은 실제 저희들이 긴급하게 행복택시를 투입한다든가 또 1.5km라는 기준을 두다 보니까 지금 각 마을에서 의견제시가 들어온 것처럼 거리로부터 400m 이상 떨어진 마을들이 흔치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용하기 위해서 폐지를 한 거고, 지금 예를 들어서 기존 대중교통이라든가 혹은 택시업계에서는 어떤 반발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행복택시를 운영을 하게 되면 행복택시 분야에서는 오히려 영업의 수익성이 개선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이고, 또 대중교통이 버스 분야에서는 자기들이 가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비수익 노선이라든가 벽지노선 같은 것이 가지 않아도 되는 노선들이 생기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교통에서는 적자노선을 계속 운행하고 있는데, 적자노선을 운행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예, 새로이 노선 개설을 하지 않아도 커버가 될 거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봤습니다. 증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2항1조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작년도에 저들이 집행한 예산 금액이 1,7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아니, 그 조례요. 미첨부근거 규정. 그러면 그 미첨부사유 밑에 3에 1,000만 원 미만 한시적 경비로써 총 3,000만 원 미만이므로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한다고 했는데, 그거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이 내용은 12조2항1을 적용해서 사유를 넣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집행금액이 1,700만 원 정도였는데 그 금액이 3,000만 원 미만이라서

총 3,000만 원 미만이므로?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개정조례안 제13조에 보면 운행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이 범위도 늘리고 이용자도 늘리고 이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일반택시 및 임차택시를 확대 운행도 하고 이러면 이게 3,000만 원이 넘어갈 수도 있지 않나요?

향후에 실제 운행을 하게 되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현재 계획에 의해서는 연촌리가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새로이 신규로 행복택시 운행 마을을 선정한다 할지라도 1개 마을에서 2개 마을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 확대 측면은 아직 전체적인 수요조사라든가 주민들 의견도 좀 들어보고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3,000만 원 미만으로 해서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확대하고 이렇게 하면 3,000만 원이 넘어갈 거 같은데, 지금 그러면 팀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렇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통과가 되고 시행이 된다면 비용이 얼마쯤 들어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주민들의 호응도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겠는데요. 현재로는 3,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3,000만 원이 넘지는 않을 거다?

예, 왜냐하면 실제 조례가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되게 되면 중반기 정도에 본격적인 시행이 될 것이고 그러면 금년도 예산에서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내년도에는 이용자 확대 측면에서 본격적으로 임산부라든가 국가유공자가 시행이 되면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비용추계서가 아무래도 올라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안 올리셨길래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중에서 4조의 운행지역과 5조의 이용자격 및 우선이용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5조의 이용자격 및 우선이용자를 보면 임산부가 있고 그 다음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6.25전쟁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4조의 운행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건지 거주하지 않더라도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이면 다 이용을 할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이 명확하게 규정이 안 되어 있어서

1호는 말 그대로 행복택시 운행지역으로 지정된 마을에 있으신 분들만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임산부라든가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우리 증평군 관내 어느 지역에 사시든간에 우리 군 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시는 분은 전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참전유공자가 현재 74명 정도가 계시고요. 임산부의 경우에는 작년도 한해 태어난 분들이 378명의 신생아가 태어났습니다. 매년 그 정도 유지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가 이용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산부 같은 경우는 장애인 콜택시라고 하는데, 콜택시 이용규정하고 사실 겹치는 부분도 있는 거 같아요.

예, 교통약자 콜택시하고 행복택시하고는 임산부가 양쪽에 다 계시는데 역할분담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외로 예를 들어 청주나 이런 곳에 분만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할 때는 교통약자 콜택시를 이용해야 될 것이고 관내에서는 행복택시로 임산부가 편안하게 출산까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