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숙 의원 발언

2019년 기해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새 시대를 소망하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운영으로 안산시 발전을 위해 더욱 의미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 심사와 당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 심사와 도시디자인국, 안산도시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일차인 1월 23일에는 환경교통국, 상록구청, 단원구청, 안산환경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으며, 3일차인 1월 24일에는 상하수도사업소, 도시정보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회기인 만큼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도시디자인국장 신현석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나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5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디자인국 부의안건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25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 2023년까지 존속기한 연장이 원안가결 되고 기 조성액이 소진됨에 따라 도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기금의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2항 시의 출연금을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등에서 2023년까지 총 508억 원을 매년 30억 원씩 출연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하게 된 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안산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반월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인 반월융복합집적지 조성사업 추진으로 원시운동장이 폐지되어 2020 안산도시기본계획 변경 승인 조건인 대체 체육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단원구 초지동 746번지 일원의 원포공원 10만 9,707.9㎡ 중 6,090㎡를 축소하여 체육시설인 축구장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명섭입니다. 안산시장이 1월 14일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기금의 조성액이 2018년 소진됨에 따라 2019년 조성목표액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지난 2018년 251회 정례회에 제출된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이 도시환경위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당시 부결사유는 주택가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도시정비기금의 역할이 큰 역할을 하였고 다세대, 다가구 밀집지역의 경우 아직도 이중주차 등의 문제가 남아 있을 뿐 아니라 그동안 추진한 도시정비기금 사업의 효과가 높기 때문에 기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되 기금조성규모와 조성금액 대비 사용가능금액, 기금 자체 수익 발생 방안에 대한 검토를 통해 기금의 존치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후 252회 정례회에서 본 조례의 일몰 전 존속기한을 우선 연장하기 위한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어 존속기한을 당초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연장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기금조성목표액을 매년 1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20억 원 증액 조성하고 기금조성 재원을 당초 일반회계에서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로 확대하여 향후 5년간 총 150억 원을 추가 조성하는 계획으로 제출된 조례 개정안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입니다. 새해 들어 첫 상임위가 열려서 무척 반갑고 또 설레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 집행부 도시국장님, 계획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우리 상임위원회 많이 도와주십시오. 지금 도시정비기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까지 들었습니다. 도시정비기금이 잘 아시다시피 정말 주택가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가 일몰 직전에 다시 상임위에서 필요하다고 그래서 다시 이렇게 도시정비기금을 2023년까지 연장해서 하기로 되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물론 주차장 문제에 있어서는 교통정책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겠지만 도시계획에 있어서 이 안을 마련해 줌으로써 교통정책과에서 잘 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도시계획과가 중요한 게 저는 늘 과거를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과거에 미흡한 부분을 앞으로는 반복해서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이 주차장 정비사업에 많이 쓰여지고 있는데 우리가 주택을 지을 때 1가구 1주차가 처음부터 확고하게 됐더라면 아마 지금처럼 이렇게 주차난이 힘들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안산시가 30만 도시로 구성이 된 상태에서 최초에 시발점이 됐다가 지금 와서는 앞으로 점차 90만, 100만을 바라보는 그런 도시로 크게 성장을 했는데요, 지금도 보면 아까 검토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골목골목 가보면 아침에 이중 주차가 되어서 가운데가 도로 중간에다 주차하는 그런 형태로 많이 지금도 보이고 있어요. 누가 아침에 이중으로 대놨다가 안쪽에 주차한 사람이 빼면 바깥에 이중으로 주차한 사람은 도로 가운데다가 주차를 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지나가는 시민들이 보면 이게 정말 주차를 제대로 한 것인가, 그 주차한 사람이 정말 저녁에 음주운전이나 하고 와서 대충 주차하고 들어가서 주차하는 것을 나몰라라 하고 저렇게 시민들의 불편을, 주민들의 불편을 나몰라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나가다가도 제 핸드폰으로 많이 찍고 다닙니다. 정말 그걸 어떻게 단속이 안 되게 아침에 일찍 나와서 다른 데로 이동주차를 한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전혀, 주민의식도 물론 문제겠지만 도로 가운데다가 주차를 해 놓고 정말 아침에 청소차라든지 긴급차라든지 이런 차들이 굉장히 통행에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런 것에서부터 좀 아쉬움이 드는데요, 아무튼 도시정비기금이 그래도 현 상황에서 주거지역에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금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아무튼 이 기금이 잘 조성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 위원입니다. 우리가 도시정비기금이 존속기한을 연장을 안 했던 이유가 사실은 기금으로서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재원이 조달되는 대로 그냥 다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사실상 기금으로서 어떤 역할은 못 했어요. 그렇지만 또 일반 재원으로 주차장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 관련해가지고 20억, 30억 예산을 세운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다시 존속을 결정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일반회계하고 교통 특별회계하고 해서 30억씩 하는데 이것도 특별히 어떤 기금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는 거죠, 지금 형태에서는?

실제로 기금이라는 그 의미에서는 좀 예산 운영상에 그런 점은 있습니다. 다만 이기환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이 너무 지역주민들에게 효과가 너무 큰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상 그런 점이 있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달라는 말씀이신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기금이 기금으로서 역할을 다 못하고 다 이렇게 소진했다는 것은 어떻게 또 역으로 얘기하면 그만큼 이게 필요하다 보니까 기금이 축적 안 됐다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역으로 말하면 또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이 저는 이렇게 좀 예산을 대폭 확보해가지고 기금으로서 또 역할도 하고 필요한 어떤 그런 사업 부분도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아마 그런 부분이 용이하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무튼 편법으로 이렇게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해서 아무튼 거의 기금으로서 역할은 못하지만 아무튼 지역의 사업의 어떤 필요성에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되도록 부서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이 각 동별로 이렇게 안배를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저도 일동, 이동이 원체 거기가 교통 주차장이 심해서 그 동네 토지 있는 분들 얘기했더니 협의매수다 보니까 하고 싶어도 일동, 이동, 안산전역을 이렇게 안배해서 하고 싶어도 협의라 이게 마음대로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협의매수에 있어서 불만이 많더라고요. 땅을 그냥 가져가려고 그런데요. 현 실거래가보다 싸다, 제 질문의 요지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협의매수이기 때문에 의지대로 각 지역을 안배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는 현실인데 안 되는 이유 중에 그 땅을 처분하고 싶을 의사가 있는 분들도 이게 너무 싸다 이런 느낌이 많아서 그에 대한 어떤 보완 방법이 있는 것인지 그것이 제 질문의 핵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그러는데 실제 강제매수가 아니고 협의매수를 하다 보니까 실제 파시고 싶은 분들은 현 가격대로 그대로 받고 싶은 거고 저희들은 그 부분을 조금 그렇다고 해서 금액을 저희들이 평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가 감정을 해가지고 가 감정가 가지고 협의를 해 봤을 때 그 분들이 그 금액으로 동의를 해 주시면 본 감정해서 매매를 하는 거고 그 분들이 가격에 차이가 있다 라고 하면 협의매수가 좀 어렵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만 불가피하고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특수적인 경우는 감정가보다도 더 살 수는 있는 거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은 대부분 그런 과정에서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인데 사실은 정말 아주 혼잡한 데서 해소를 해 주고 싶은데 지금까지 해 왔던 감정가에 의한 협의매수를 지금까지 해 온 게 관행인데 정말 여기는 뭔가 조금 더 가감을 하더라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행정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게 제 취지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런 부분들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청취는 없으신가요?

저 있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지금 지난번 반월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으로 인해서 운동장이 전부 고도화 사업에 의해서 철거가 되고 새롭게 원포공원에다 조성하려고 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물론 업무보고 때 충분히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아쉬운 면이 기존의 정규 규격인 규모로는 형성이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축구인들이 어느 정도 너무 협소하다는 것을 느끼지 않고 운동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물론 여러 가지 공원이다 보니까 한쪽 늘리면 한쪽 공원이 축소가 되고 너무 또 그거를 공원만 생각하다 보면 또 축구장으로서 제 역할을 못 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덧붙인다면, 물론 정규 규격은 안 되어도 와동에 있는 잔디구장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하고 비교한다 라면 어떻게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가능하면 정규 규격에 맞는 운동장을 저희들이 설치해 주면 좋은데 저희들이 쭉 검토해 본 바로는 지금 현재 기존에 있었던 원시운동장이 통상적인 규격 운동장으로서 68m에 105m로 조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길이는 원래 110이죠? 정규가 110인가요?

정규는 국제경기가 길이가 110에서 1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제경기장이요?

예, 최대, 최소로.

그러면 105면 길이는 되는데 폭이 좀,

폭이 원시운동장 같은 경우도 68m로 국제경기장이었는데 이번에 대체부지로 한 부분이 58m 곱하기 105m인데 길이는 되는데 최소폭이 64m 이상 되어야 되는데, 일반 경기장은 45에서 90m입니다, 최소폭이 45고 최대가 90인데 일반 경기장 같은 경우는.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58m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길이는 105m로 하고. 다만 그 부분이 폭을 여유롭게 맞출 수 없는 부분이 원시운동장 공원이 기존에 환경 부분 문제로 마운팅을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마운팅 부분은 손을 안 대고 평지 부분만 구성을 하다 보니까 폭이 불가피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뭔가 시설을 해 놓고 보면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폭을 5m라도 더 늘릴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주시고, 그다음에 약간 흙을 매립을 해서 공원을 조성한 거기 때문에 약간 원형식으로 평면이 아니고 깎게 되면 경사면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다가 약간,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선수들 대기실, 밑에 폭이 좁다 보니까 시합을 하게 되면 전부 라인 선상에 서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경기진행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선심이 왔다갔다 뛰어야 되는데 선수들이 밑에 내려와 있다 보면 자꾸 들어가라고 그래도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이 약간 계단식으로 해서, 크게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 팀당 50명씩 이상 이렇게 계단으로 들어가서 정리가 되어야만 축구장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약간 경사면이 있다면 거기다가 계단을 조금 해서 자연이 최소한 훼손 안 되는 면에서 약간 경사면에다 계단을 하면 축구장이 폭이 좀 좁더라도 밑에 내려와 있지 않고 전부다 올라가면 경기 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운동장 조성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반영을 해가지고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확정할 때 그거를 감안해서 확대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그것 생각 안 하고 했다가는 이게 더 폭이 좁아서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체육시설 안 넣더라도 공원시설에는 조성 과정에서 넣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체육시설하고 공원시설하고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합리적으로 쓸 수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성과정에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저는 조금 늦게 들어와가지고 설명이 안 된 줄로 알았는데, 아무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으로 원시운동장이 원포공원에 이렇게 대체해서 지금 운동장을 만들고 있는데 저는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공단 내의 처음 근로자들의 어떤 체력 이런 부분들을 위해가지고 조성되었던 운동장들이 지금 다 본 기능을 상실하고 어떤 동호회나 이런 운동장으로 다 이렇게 쓰여지고 있어요. 배나물야구장이니 지금 이마트 앞의 어린이야구장이니 다들 이렇게 보면, 지금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 남아 있는 게 그쪽의 운동장인데, 물론 나름대로 어떤 필요에 의해서 변경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변경이 되면 기존에 있는 운동장보다는 더 우리 근로자들이 더 찾을 수 있고 더 좋은 시설로 이렇게 대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편의적인 그런 발상이 아닌가, 그래서 초지동 원포공원에다가 운동장을 조성하는 게 과연 공단의 어떤 대체 그걸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북측간석지나 동측간석지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떤 그런 계획도 있고 하는데 굳이 왜 이렇게 운동장으로 잘 조성되어 있는 공원을 다시 훼손해가지고 운동을 하는지도 저는 의문이고, 그래서 이거는 너무 임시방편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어떤가, 그리고 여기 여러 가지 의견 나오는 데도 보면 그쪽의 어떤 교통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또 주민들이 그런 의견도 주고 있어요. 거기다가 특히 공단의 체육시설을 대체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또 주차장도 대형주차장도 필요하고요, 버스주차장이나 이런 것들, 회사 체육대회나 이런 것 할 때 또 대형버스로 이렇게 많이 또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이렇게 대체하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공단 내의 지금 어떤 체육시설보다도 좀 더 이렇게 복합적이고 괜찮은 체육시설을 시에서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는가 싶어요. 그래서 이걸로 그냥 대체해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런 것으로써 끝나서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공단 내의 그런 체육시설에 어려운 점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금번에 원포공원으로 대체부지를 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공단 내에서 가용용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몇 군데 조사를 했을 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MTV 내의 75호 공원이라든지 83호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또 원시동에 있는 초지운동장 같은 경우도 이런 대상지를 여러 가지로 해 본 결과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실제 공단 내는 아니지만 그래도 오히려 공단의 입구 쪽에서 공단에 계신 분들이 ‘저기 운동장이 있구나’라고 오히려 알고 오히려 사용하는 데는 편리할 것 아니냐, 불가피하지만 위치를 그렇게 선정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원시운동장은 보면 체육복합시설로 일정 부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스탠드도 설치가 되어 있고 농구장이니 배구장이니 족구장이니 종합적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옆에 배드민턴장도 같이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공단이 원시-소사선이 생기면서 주거형 어떤 그런 시설도 상당히 앞으로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휴일날이나 오후에 나가 보면 원시운동장을 외국인들이 많이 이용해요. 외국인들이 농구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외국인들이 대부분 공단의 기숙사 내에서 거주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수요가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건데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안산시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운동을 하려고, 그다음에 공단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운동을 하려고 사실은 초지동까지 나와가지고 운동을 하고 들어가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그다음에 또 운동장을 대부분 보면 제가 봐서는 초지동에 운동을 만들면 대부분 아마 클럽이라든가 이런 데서 예약해가지고 아마 대부분 다 이렇게 사용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공단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자투리에 공간들이 많으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운동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운동장을 예약한다든가 이런 데에 대한 어떤 개선 부분도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공단에 있는 근로자라든가 아니면 회사에다가 사용의 우선권을 준다든지, 왜 그러냐 하면 이 취지가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축구 동호인이나 이런 데서 대부분 다 365일을 아마 예약해가지고 쓰는 그런 형태로 동네의 그냥 한 축구장으로 이렇게 운영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에 문제점도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도시공사에서 관리할 것 아니에요?

예, 그런 부분들은 우리 체육청소년과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물론 도시공사에 위탁 운영을 하겠지만 그런 운영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잠깐 설명을 추가로 드리면 원시운동장이 100% 다 들어가는 거는 아니고 일부 테니스장 코트 있는 부분, 그 부분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소규모 체육시설 할 수 있는 공간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공단 내에도 우리가 쌈지공원이니 이런 기금이나 이런 것을 투자해서 공단 내의 근로자들의 어떤 휴식공간, 큰 공간은 아니지만 점심시간에 이런 데 나와가지고 족구할 수 있는 공간들, 농구나 이런 것 할 수 있는 공간들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것 하시면서 같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지금 윤석진 위원님께서 원시운동장과 관련된 아쉬움을 토로했는데 사실 저도 88년도 12월달에 안산 내려와가지고 그때만 해도 기업인들이 원시운동장 사내 체육대회도 많이 하고 정말 옛날 많은 생각이 떠오르는데 원시운동장 거기가 구조고도화 하면서 사실 그때 초기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거기가 지금 소사-원시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가 거기서 체육대회를 한번 하더라도 통근버스 외의 나머지는 교통이 굉장히 불편했는데 지금은 소사-원시선이 생기면서 어쩌면 교통망이나 대중교통이 더 훨씬 좋아져서 활용하기가 좋을 건데, 역으로 소사-원시선이 계획되면서 그게 구조고도화 사업에 포함된 지원시설로 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운데 그거는 지나간 일을 다시 돌이킬 수는 없으나 그러면 지금 대체한다는 원포공원에 여기 자료 10쪽에 나와 있는 배치도로 보면 거기에 단원 주민의견 회람 거기에 보면 교회하고 단원병원 두 군데 의견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정말 공단의 원시 거기에 체육시설 부지에 그냥 대체로만 가야 될 것인지, 정말 공단 내 그런 기업들의 체육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기능에 대한 것들을 고민은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여기가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우리 시에서 답변한 내용 중에서 특정 시간, 출퇴근 시간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그것 말고 사실은 이런 체육시설 들어오고 일요일날 되면 교회 때문에 거기 전체가 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걱정이에요. 원래 그래서 원포공원 여기 안에 이 시설이 맞는 건가, 차라리 왕창 거기를 주차장을 만들어주든, 그런데 여기는 특정한 시간에 출퇴근 시간, 또 내지는 특정한 요일에 그런 수요, 또 여기에 이런 운동시설이 들어오면 또 다른 또 수요, 이것 나중에 감당해낼 것인가 이런 고민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두 가지 얘기 한번 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물론 기업들의 근로자들이라든지 공단에 계신 분들의 어떤 전체적인 만족도는 어려울 거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원시운동장을 반월국가산업단지 고도구조화사업으로 들어가면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사항으로써 최소한의 대체할 수 있는 시설로써 계획을 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인근에 주차소요가, 물론 저도 가끔 평상시에도 가고 그럴 때는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거기에 또 자동차 관련 사업들도 많이 있고 또 교회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 부분에 인근의 어떤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또 대폭적인 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고 다만 이번에 체육시설을 조성하면서 그 안에서 공원시설이라든지 또 인접해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했는데, 물론 그 부분이 주차수요라든지 여러 가지에는 충분하지 않을 걸로는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하여튼 최소한도로 그런데 최대 근접을 해서 하려고 노력을 반영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노력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가 할 때 여기저기 부지에 대해서 적정성 또 내지는 여러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고 평가했던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자리가 저는 정말 우려스러운 게 많아서, 우리가 꼭 거기 아니고는, 물론 땅 값으로 보면 공원부지 빼고 다른 데 가서 하기에는 어려운 거고, 사실은, 그래서 가장 비용적 측면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볼 때는 그 자리를 원포를 선택을 했을 것으로 판단은 되는데 여러 가지로 볼 때 이후에 정말 우려스럽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아마 회사 내에서 행사를 하기 위한 운동장으로 쓰기는 사실 부족하죠.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행사를 회사 내 행사나 이런 것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내에 많은 운동장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임대를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회사 그냥 소그룹 단위별로 와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 사내 체육대회로 보면 공단 안에 원시운동장처럼,

사실 공단 안에 원시운동장이 있었는데 이용하는 빈도가 굉장히 저조했어요.

나중에 저조하죠.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시설은 거대하게 되어 있었는데 시설이 아까울 정도로 이용을 안 하더라고요. 문제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기존 시가지 내에 많은 시설들을 갖고 있거든요. 와～스타디움이라든지 성포공원,

임대료가 얼마인데요.

성포공원이라든지 하여튼,

요새 기업들이 사내 체육대회, 기업인들도 문제가 있어요. 사내 체육대회나 이런 것들 예전에 비해서 통근버스 없앴지 기숙사 없앴지 이런 복지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체육대회 안 하고.

회사규모가 점점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우리 시가 사실 고민해야 될 문제거든요.

호수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장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구조고도화 사업에 의해서 거기에 더 좋은 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조고도화 해가지고 땅 팔은 게 땅 가격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구조고도화 그래서 우리 안산 반월·시화공단이 하루아침에 개벽천지한줄 알았어요. 사실은 심한 표현으로 실망했고 거기다 포함하면 사기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구조고도화 그러면 거기다 지식산업센터 뭐뭐 이런 것 지어가지고 업자들 분양해서 돈 버는 것 빼고 우리 반월·시화공단 우리 안산지역 삶의 질과 관련되어서 뭐라고 얘기하겠냐는 겁니다. 우리 시가 평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도 흔쾌하게 원시공원이 없어 대체부지로써 구조고도화 사업에 의해서 원포로 이렇게 공원을 옮겼다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내용들을 잘 아는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 안산 지역경제와 시민들의 삶의 질에 구조고도화가 어느 날 갑자기 자판기 커피처럼 딱 나오는 거는 아니지만 시간을 두더라도 지금 구조고도화에 대해서 기업들도 별로 못 느끼고 시민들도 못 느끼고 이것과 관련되어서 우리 구조고도화에 대해서 언제까지 그거를 계속 발맞춰야 되는지 이런 의심이 더 많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추진경위를 보면 조건부로 승인난 거거든요. 원시운동장을 해제하는 게 사실은 대체 체육시설을 조성해라 이렇게 하면서 조건부로 승인한 게 너무 축소화됐어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구조고도화 땅값만 치면 300억 원이 넘는다고 추계를 하는데 그거는 다시 확인을 하면 좋겠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 운동장은 공원을 가지고 아주 작게 축소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 방식은 조건부 승인에 맞지 않다, 실제로 대체 체육시설 조성해라 이렇게 경기도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행하면서 땅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여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조건한 것과는 아주 많이 차이가 난다, 그래서 축구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운동장이라도 확보를 하시려고 마음먹으면 원래 거기 지금 지식산업센터에서 들어온 자금 있잖아요. 그 몇 % 거를 땅을 사서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야 이게 조건부 승인에 맞아요. 이거는 정말 위치적으로도 공단은 아니고, 여기 윤석진 위원님 초지동이지만 거기는 완전히 블록이 달라요. 그런데 몇 m 안이라고 그래서 하셨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위원님들이 동의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우리 의회 의결 청취의 건이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까지 간 거예요? 용역 들어왔습니까?

어떤 용역을 말씀하십니까? 운동장 관련된 용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용역은 지금 기본계획까지는 됐고 실시설계는 아직 들어가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가 여기서 의견청취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할 수 있어요? 기본설계에 들어갔는데 여기 위치 잘 안 맞다, 합당하지 않다, 부적합하다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의 반영이 돼요?

그 부분은 좀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해 봐야 하는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필요하다면 재검토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지금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시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고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또 그렇게 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검토 안 한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그만큼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원시운동장에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한 어떤 불가피한 선택일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다 만족은 못하지만 최대한 근접해서 하려고 했던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보다 훨씬 더 좋고 충분한 시설을 확보하기에는 또 공단의 여러 가지 입지적인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렇게 쉽게 아니다, 기다 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 언제까지 결정해야 되고 이런 기한이 있습니까?

물론 저쪽의 구조고도화사업 관련해서 그쪽에 아파트 사업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추진경위를 담당부서가 아니어서 확실히는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어느 정도라기보다는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위치에 대한 부적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의회에서는 얼마든지 의견을 내시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의견이 나온다면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주신 자료 3쪽 추진경위에서 보면 경기도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2017년 1월에 조건부 승인 됐고요, 그리고 2017년 10월 12일에 지방투자심사에서도 조건부 의결, 거기서도 대체부지와 관련한 결정 및 공원조성 계획 변경해라 이렇게 했는데 이 내용들을 저희가 속기를 볼 수 있어요? 조건부 승인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까?

이 조건부 승인에 대한 내용은,

가지고 계시나요?

공문이라든지, 하여튼 심사를 조건부 의결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서가 있을 겁니다. 관련부서에 해서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 자료 주시고 구조고도화사업에 땅과 관련한 부지가격 있죠?

네.

그것 있어요? 그것도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주셔서 저희가 토론할 때 심도 있게 토론할 수 있도록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조건부 의결이라는 게 체육시설을 대체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저는 매각하는 어떤 부지에 대한 자산도 확보하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에서 아무튼 구조고도화사업으로 인해가지고 땅을 팔고 지금 어떻게 보면 공원은 돈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냥 시설 부분만 우리가 추가로 되는 건데, 그래서 이게 조건부 아마 부지를 하라는 그런 의미도 들어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원시운동장 부지는 안산시 거기 때문에 그것을 정당한 가격에 파는 거고 다만 여기서 대체시설 확보하라는 것은 어떤 재산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체육시설, 운동시설이 없어지기 때문에 운동시설을 확보해라, 이런 차원이지 지금까지 다른 도시계획시설 변경이라든지 폐지할 때도 그런 조건부가 나오는데 그때는 대체시설을 만들어라 그런 겁니다. 만약에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체육시설 없애버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조건부를,

그래서 저희들 시의회에서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이렇게 고민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쉽게 얘기하면 자산을 아무튼 매각을 해가지고 사용하면 또 그 부분만큼 우리 시의 어떤 자산이 줄어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어떤 그런 대체부지를 사실 시에서는 매입을 해가지고 어떤 그와 같지는 않지만 미래의 어떤 다시 또 자산 어떤 그런 부분들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체육시설 겸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가져가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고민들도 우리 시 집행부나 의회에서는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유재산 관리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도 당연히 고민되어야 될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신현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나정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정익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정승수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장석원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이정희 주택과장입니다. 허진 녹지과장입니다. 이상관 공원과장입니다. 변성욱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국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보고 자료 3쪽부터 8쪽의 기본현황 및 2018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9쪽의 2019년 비전과 추진과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2019년 중점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40 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도시의 장기발전 구상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주택밀집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뉴딜사업 및 공공주택단지조성사업은 장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팔곡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는 3월중 착공할 예정이며, 신길동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산업단지 지정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문화제를 추진하고, 2030 안산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을 완료하여 품격 있는 도시를 조성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 공동주택 지원사업 등을 통해 재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해소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재건축 사업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생태녹지 공간 및 걷고 싶은 쾌적한 가로수 숲길 조성과 참여형 산림교육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건강하고 풍요로운 산림환경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생물다양성 확대를 위한 공원녹지생태 숲 조성, 쉼이 있는 힐링 그린공원 조성, 공원 내 폭염 저감시설 확충 등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공원 정비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도로명주소 이용 활성화와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함으로써 차별화된 도시 이미지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2019년 도시디자인국 신규사업 및 현안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19쪽, 2019년 도시재생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열악한 도시재생 쇠퇴지역에 대해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자 소규모 도시재생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월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지역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활동 거점공간인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를 2019년 상반기 내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22쪽, 시화호 간석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북측간석지에 R&D연구단지, 청년창업센터, 문화공원을 조성하고, 시화MTV 동측간석지에는 4차산업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5년까지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23쪽, 사사동 공공(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주거약자에게 안정적이고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250억 원이며, 2019년 상반기 지구 지정이 되면 2020년 공공주택 지구계획 승인을 받고 2023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5쪽, 대형(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대형(화물)자동차가 증가함에 따라 주거지역 내 불법주차 및 소음·매연 등의 해결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03억 원이며, 2019년 하반기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반영과 도시계획 절차를 거쳐 2022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27쪽, 신길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안산스마트허브 지역과 연접한 신길동 지역에 4차 산업분야 특화산단을 조성하여 청년일자리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918억 원이며, 2019년 도시계획 결정 절차를 거쳐 2024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입니다. 31쪽, 보행자 보호구역 입체녹화 사업입니다. 교통량과 보행자가 많은 도로 및 초등학교 주변 보행자 보호구역에 길이 100m, 높이 1m의 안전펜스를 입체 녹화하여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폭염에 대비하는 등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32쪽, 걷고 싶은 가로숲길 조성입니다. 주민들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도로변에 가로수 2열 식재 및 띠녹지를 조성하여 쾌적한 경관 제공과 미세먼지 저감 및 열섬현상을 완화시킬 계획입니다. 33쪽, 은행나무 열매를 이용한 친환경 수목방재사업입니다. 이상고온으로 해충발생이 증가하나 농약성분 잔류문제로 직접적인 약제 살포가 어려운 상황으로, 해충이 기피하는 은행나무열매, 은행잎 성분을 활용한 약제를 만들어 친환경 방제 작업으로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4쪽, 세계정원 경기가든 조성입니다. 경기도에서 안산시화쓰레기매립장을 국내 최대 규모의 세계정원 경기가든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를 거쳐 하반기에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입니다. 37쪽, 공원녹지의 생태적 전환 사업추진입니다. 공원 내 생태숲을 조성하여 생물다양성확보 및 쾌적한 공원환경을 제공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8쪽, 일동공원 재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주택가 중심에 위치해 있는 일동공원은 조성된 지 24여년이 경과되어 노후된 시설을 정비하여 주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40쪽, 대부도서관 일원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요구로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일부면적에 어린이 놀이공간을 확충하여 지역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41쪽, 둔배미공원 물놀이시설 설치 공사입니다. 폭염대비시설로 물놀이시설 바닥분수를 설치하여 하절기에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쉼터 제공으로 시민 편익사업에 노력하겠습니다. 42쪽, 2030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방향에 대하여 장기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에 대해 부서별 중점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47쪽, 2040년 안산도시기본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국토종합계획 등 상위계획의 내용을 수용하고 대내외 여건변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40년 목표인구 설정, 안산시 미래상 및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써 2020년 11월까지 환경, 경제,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8쪽, 미집행 시설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정비 및 관리방안 수립 용역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대비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집행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용역으로 2020년 5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49쪽, 주택밀집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도시정비기금을 활용해 주택밀집지역 내 주차장·쌈지공원·소규모 복지시설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4년 조례 제정 이후 총 103필지를 조성하였으며, 2019년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0쪽,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우선해제용역입니다. 우선해제용역은 집단취락지구 2개소 및 소규모 단절토지 9개소를 해제 목적으로 상반기 중 도시계획 절차를 거쳐 2019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53쪽,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입니다. 안산시의 지역적인 여건과 특성에 맞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서 2019년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54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2018년 국토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월피동 광덕지구가 선정되어 국·도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150억 원을 투입하여 2022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소규모 재생사업은 선부1동, 월피동, 사이동 총 3곳이 선정되어 총 사업비 약 10억 원 중 국·도비 6억 7천만 원을 지원받아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의제 발굴 및 해결점을 찾는 사업이 올해 12월까지 추진될 예정입니다. 56쪽, 신길주민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신길동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생활 공간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민문화센터 건립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3억 1,000만 원이며, 금년 9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7쪽, 소공연장 건립사업입니다. 안산 동부지역 주민과 예술인들의 건전한 공연활동을 위한 소공연장 건립공사로 총 사업비는 59억 1,800만 원이며 금년 3월 착공 예정으로 2020년 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대부동 복지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대부동 주민 및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복지체육센터 건립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66억 원이며 작년 6월 착공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 중으로 2020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9쪽, 신길동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신길동 주민 및 반월공단 근로자 의료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7억 1,500만 원이며 올해 3월 착공예정으로 2019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0쪽, 백운동 복합청사 건립사업입니다. 백운동 주민센터 시설노후화로 주민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인근부지와 연계하여 주민센터와 경로당을 건립하는 공사로 총사업비는 99억 8,100만 원이며 현재 지상2층 골조공사가 진행 중으로 2019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1쪽, 안산 산업역사박물관 건립사업입니다. 산업문화유산 보존과 도시비전 제시를 통하여 우리 시의 도시 정체성과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박물관 건립공사로 총사업비는 250억 원이고, 현재 실시설계의 적정성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63쪽, 안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보호자를 위한 육아종합센터를 건립하는 공사로 총사업비는 87억 8천만 원이며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으로 2020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4쪽, 성포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성포동 주민센터 시설노후화로 인한 신청사를 건립하는 공사로 총사업비는 76억 6,040만 원이며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으로 2020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입니다. 67쪽, 안산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문화제 추진입니다. 건축문화 발전을 위한 우리 시의 대표 건축문화 행사로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녹색건축 활성화 및 건축문화 대중화에 기여하여 도시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겠습니다. 69쪽, 대형공사장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도심지 대형건축물 철거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대형 공사장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도시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71쪽, 4호선 역사 주변 시각정보 안내체계 개선 사업입니다. 4호선 역사 주변 시각정보 안내체계를 개선하여 시민 편익을 증대시키고, 공공·사설 안내표지판 정비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겠습니다. 72쪽, 도시경관 가치 향상을 위한 선진 경관행정 추진입니다. 아름답고 조화로운 도시경관 형성에 맞는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을 완료하고, 경관 가치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경관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75쪽,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도로, 녹지, 상하수도시설 등의 노후 공동시설물 개보수 등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총 75개 단지, 7억 5천만 원을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76쪽, 안전한 주거 환경을 위한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재건축 구조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은 소규모 공동주택, 중점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해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도시를 만들겠습니다. 77쪽, 주민과 소통하는 주택재건축 사업 추진입니다. 주택재건축조합에서 고민하고 있는 현안 및 갈등사항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논의할 수 있는 간담회와 재건축 시민 아카데미 개최를 통해 재건축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품질검수를 통하여 공동주택 품질 향상 및 안전 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78쪽,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입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재건축”의 필요성이 있다고 진단된 고잔연립3구역, 고잔연립7구역, 선부연립1구역에 대한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79쪽, 203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입니다. 203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총 사업비 9억 5천만 원으로 2.88㎢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80쪽, 투명한 공동주택문화 정착을 위한 공동주택 감사입니다. 공동주택 문제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 강화로 입주자, 사용자보호를 위해 공동주택 총 110개 단지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입니다. 83쪽, 사계절 향기 가득한 꽃의 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시가지 주요 도로변, 교통섬, 유휴지에 사계절 꽃길을 조성하고 화정교 등 20개소에 교량 꽃걸이를 설치하여 벌과 나비가 날아드는 향기 가득한 꽃의 도시를 만들 계획입니다. 84쪽, 자연과 함께 숨 쉬는 기능성 도시 숲 확충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생활환경숲, 학교 명상숲 및 생태쌈지공원 등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자연과 함께 숨 쉬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85쪽, 시민 참여형 마을정원 만들기입니다. 경기도, 안산시, 마을공동체가 함께 꽃과 나무를 매개로 마을정원을 이웃과 함께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가치를 증진하고 정주의식을 높이겠습니다. 86쪽, 산림재난 예방 및 산림보호 강화입니다. 산불 조기 감시 및 진화 체계를 확충하여 산불예방과 산림풍수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사태 취약지 예방공사 및 산림병해충 예찰활동으로 피해확산 방지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입니다. 89쪽, 구봉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대부해솔길은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대표적인 관광명소로써, 단계적 토지 매입을 통한 산책로 정비와 해양 생태정원을 조성하여 대부도 관광명소로 만들겠습니다. 90쪽, 쉼이 있는 힐링 그린공원 만들기입니다. 생태숲 조성과 휴게공간 보완을 통하여 시민에게 힐링 공간을 제공하고 노후 시설물을 보수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92쪽, 공원체험 프로그램 꾸러기 숲속교실 운영입니다. 생태 자연환경을 교육의 장으로 활용한 공원체험활동으로 창의력을 향상시키고 자연의 소중함과 정서함양을 고취하고자 시민참여 활동 프로그램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95쪽, 선진 중개문화 조성 및 정확한 토지행정 구현입니다.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선진화 교육으로 부동산 중개업계 자정기반을 마련하여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시민만족 토지행정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96쪽, 시민만족을 추구하는 공간정보 서비스 강화입니다. 행정업무와 공간정보를 접목시키는 맞춤형 컨설팅으로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무인항공기 드론으로 고해상도의 항공사진을 촬영하여 업무별 맞춤형 공간정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97쪽, 소유자가 공감하는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입니다.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 토지특성의 정확한 조사와 검증을 통해 위원회의 심의에 따른 적정가격을 결정·공시하여 각종 조세·부담금 등의 지가수요에 적기 부응하겠습니다. 98쪽, 정확한 개발부담금 결정·부과 및 징수입니다. 정확한 부과대상을 확보하여 개발이익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공정하게 결정·부과하고 체계적으로 징수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 방지 및 건전한 토지이용에 기여하겠습니다. 99쪽, 주소생활 편의를 위한 상세 주소부여 사업입니다. 보행자용 도로명판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확충하고, 상세주소 직권부여 및 현장 중심 홍보 실시로 도로명주소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해서 올해에도 모든 사업들이 보다 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도시디자인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 위원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7쪽 신길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여기 보면 4차 산업 분야 특화산단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4차 산업에 대해서 도시공사하고 여기 입주기업이나 이런 부분 관련되어서 사전에 이렇게 업무협의가 잘 되시는지, 왜냐 하면 이게 4차 산업이 최근에 보면 만병통치약처럼 막 쓰여져서 그래서 이게 우리 신길산단 조성에 4차 산업이라는 이 용어가 맞는 것인지, 그래서 이걸 협의를 업무적으로 잘해서 진행하시는 건지,

도시재생과장 정승수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 행감 때도 한번 지적사항이 있었던 부분인데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4차 산업도 중요하지만 대형 큰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입지를 검토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추후에 저희가 지구계획을 할 때, 산업진흥과죠. 이번에 바뀐 데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도시공사하고 서로 실질적으로 업무를 할 때 검토를 해서 최적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왜냐 하면 지금 4차 산업이라는 이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신길산단에, 반월시화공단에, 또 우리 안산 지역 전체의 인구유입이라든가 기존에 있는 우리 뿌리산업들과 연계성 이런 것들 고민해서 해 주십사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또 다시 말씀드리는 게 최근에 제가 도시공사하고 확인을 해 봤더니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져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후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3쪽에 아이디어는 좋은데 은행나무 열매 그게 자체적으로 이렇게 뭘 만들어서 가능한가요? 제가 볼 때는 돈 좀 아끼려고 우리 인력들 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데 이렇게 해서 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녹지과장 허진입니다. 이거는 서울 중구에서 행정우수사례도 미리 시행을 해서, 저희가 자체 인력 4명이 있습니다. 그 인력을 활용해서 시범적으로 올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서울에서 이미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예, 행정우수사례로 이렇게 해서 저희도 도입해서 올해 처음으로 자체 인력으로 해서,

그러면 익은 것으로 하느냐, 아니면 덜 익은 것으로 합니까?

지금 은행잎도 효과가 있어서 올해 5월달에 은행잎으로 먼저 시도를 하고 익기 전에, 냄새나기 전에 바로 저희가 채취를 해서 약제를 만들어서 이렇게 방제를 할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시행을 해가지고 성과가 있었던 그런 사업이라고 하니까 잘, 은행나무 이파리 딴다고 또 사람 인력 들어가고 이러기보다는 어쨌든 은행이 원체 냄새 때문에, 악취 때문에 이런 이슈이기 때문에 이파리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악취를 저감시키고 그와 반면에 이러한 지금 제안한 이런 내용들을 같이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저희가 구청에 냄새나기 전에, 열매 채취 예산이 양쪽에 5천만 원씩 있습니다. 열매 가공을 하는데 활용가치 없는 열매를 활용해서 약제 방제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61쪽에 역사박물관 이거는 나름대로 장소를 변경해라 마라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잘 가는 건가요, 어떤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입니다. 저희는 설계를 해서 공사입찰을 하고 공사 발주해서 준공까지 하는 업무고요, 사실 입지선정이 된 이후에 저희가 작년에 설계공모를 해서 최종 납품까지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설계 공모까지. 그 상태에서 이전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답변하기는 어렵고 산업진흥과에서 처음부터 입지선정이나 개발이나 규모라든가 정책적인 거는 거기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검토를 결정을 해 줘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5쪽 공동주택 지원 사업 관련해서 작년에 행감 때 보니까 지원은 우리가 했는데 그다음에 제대로 이게 지원에 대한 사업이 진행됐는지에 대한 감독을 하는 게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에 있어서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와 관련되어서 올 금년에는 추진계획 신청서 접수 시 도면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거기에 실제 공사를 하게 될 이런 내용들을 서면으로 담아서 추진계획에 대해서 이후에 공사 끝난 이후에도 그 도면을 가지고 그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시방서를 확인도 하고 이렇게 할 건데, 그래서 그렇게 행감 때 주문을 했는데 그 준비사항이 어떠신지, 과장님 잘 알고 계신가요?

공고를 오늘 할 거고요, 그거를 도면도 받고 나중에 사후에 내역이나 이런 거를 검토해서 정산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하는 게 그거잖아요. 공사 전후 사진 대비를 보면 금방 눈에 띄는데 앞전에는 그런 게 제가 행감 때 확인한 거로는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올 금년부터는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산업역사박물관이요, 그것 담당부서하고의 조율이 어디까지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입니다. 저희가 이슈가 되어가지고 이전이 거론이 됐던 것까지는 저희가 인지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감리용역부터 공사 발주를 위한 용역단계까지는 저희는 온 상태고요, 그 상태에서 저쪽에서 이전이 얘기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게 국도비하고 저희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최대로 할 수 있는 맥시멈 기간이 있습니다, 공사 파트에서. 그래서 저희가 그 시기까지 그쪽에서 결정을 해 달라, 그것까지 제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언제인데요?

그게 올해 상반기까지는 결정이 되어야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발주하고 업체선정이 되고 선금 지급까지 되려면 올해 상반기에 결정이 되어야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지금 단계에서는 위치의 변경도 가능한 상태인가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요?

저희는 일단 그쪽이 결정이 되어서 그 사이트에 설계공모를 해서 발주를 위한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요, 만약에 이전이 된다면 그 이전이 가능한지, 아니면 어디로 할 건지, 그 결정은 당초 이쪽 부분을 선정하고 공사를 우리한테 의뢰한 산업지원본부에서 결정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전이 된다, 그러면 이 지역에 대해서 설계했던 거를 설계변경을 해서 갈 건지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지만 그 사이트에 대한 결정은 거기서 어떻게 됐든 간에 산업지원본부에서 결정을 해 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된다, 안 된다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저희 업무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당초에 공사착공 예정시기가 있었는데 올해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는 시기를 안 정하셨네요?

사실은 우려스러워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구체적으로,

있어서? 조심스러워서?

예.

그런데 이거는 사실 당초에 그 위치에 대한 부분은 여러 사항 통해서 결정이 된 거잖아요? 원래 화랑유원지 이렇게 된 건데 지금 또 거기에 대한 변경이 있다면 진행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거든요. 어찌됐든 상반기에만 결정이 되면 큰 차질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국비 소요기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비 내시된 소요기간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점심시간 좀 남았는데요, 한 분 더 하고 할까요? 아니면 정회하고 할까요?

제가 할까요?

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

녹지과장 허진입니다.

녹지과 이제 오셔가지고 많이 연구하신 것 같은데요, 은행나무에 대해서는 구두로 저하고 대화도 했지만 생각하신대로 그렇게 추진하실 거죠?

예.

사전에 봄에 꽃이 필 때 미리 수정이 안 되게끔 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요? 은행 꽃이 피어가지고,

현재는 일반화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수정될 때, 아니면 열매가 맺히고 나서 낙하가 되기 이전에 은행이 익어서, 물론 푸른 색깔일 때는 거의 냄새가 안 나는데 누렇게 익어갈 때 낙하가 되면서 발로 밟고 나면 그게 터져나가고 냄새가 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걸 잘 아셔가지고 대처를 해 주시고 꼭 초등학교 옆에는 어린 학생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게 철저하게 안 되면 그거를 수종 갱신하는 쪽으로라도 검토를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정승수입니다.

선부동 대형화물차 주차장 확보가 2023년까지잖아요. 2023년에 완공목표로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물론 주차장 착공에서 준공까지는 한 1년 반 정도 걸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소요시간은. 그런데 그 앞의 여러 단계에서 시간이 많이 소비가 되는데 2022년 착공 전까지 연도별로 지금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차질은 없는 거죠?

네, 일단은 프로세스 상에는,

수용하는데 있어서 문제없으시고 착공 전까지 지금 자료에 의한 대로 지장 없이 나가시는 거죠?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GB해제 관련 관리계획 변경 지금 중도위에 올라가 있는데 중도위 심의를 올해 상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거기서 그래서 지금 조정을 3개 구역 중에 하나로 조정을 먼저 저희 내부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선부동이 될지 상록구 쪽이 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리를 해야 되고 그게 된다면 이렇게 가야 되겠죠.

진행과정은 양쪽이 똑 같이 가는가요, 아니면 어느 한쪽이 빨리 가나요?

똑 같이 가고 있습니다.

똑 같이 가는 거죠?

예.

아무튼 차질 없도록 해 주셔야만 주거지역에 다소나마 화물차로부터 부담이 적을 것 같아요. 잘 될 수 있도록 중간 중간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조정익입니다.

지금 저희가 위원회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오전에 말씀하신 것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상임위원들이 원포공원을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많은 식목이 지금 조성 잘 되어 있기는 하나 조성하려고 하는 부지를 보니까 상당히 평지에다가 주변의 소나무를 크게 건드리지 않고도 조성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상당한 면적이 나오던데 거기에 대해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폭에 대한, 길이는 105m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 폭이 조금 좁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한 5m만 더 확충을 하더라도 정규 규격 못지않게 구장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도로변에는 와동 축구장 가보면 상당한 높이로 철망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공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거기서 공이 넘어가게 되면 차도라 와동 같은 경우에는 숲이 조성됐기 때문에 넘어가도 어떤 그런 불편함이 없는데 거기는 차가 다니는 곳이라 예를 들어서 운전하는 사람들의 방해가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게 되면 방어막을 더 높여야 될 거예요. 높이고, 아니면 조금 안쪽으로 더 해서 넘어가도 안쪽에 떨어지게 한다든지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덧붙인다면 상당한 면적이 넓던데 어차피 원시구장을 대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성을 한다 라면 거기다 족구장 몇 면도 넣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보셨다고 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이니까 현장여건에 맞춰서 최대한 확보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주로 체육인들이 운동하는 것 보면 축구하고 족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족구동호회도 날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원시운동장을 대체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축구장만 단지 만들고자 한다 라고 하면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지만 원시운동장은 아시다시피 배구장, 족구장, 테니스장까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전체적으로 똑 같은 그림을 그려서 설치를 못 하더라도 그래도 축구장 옆에 족구장 정도는 설치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지금 축구장 1개 면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규격에 대해서는 물론 국제규격은 안 나오는데 일반 경기장 규격에는 충분히 확보될 만큼 됐고 그다음에 족구장도 한 면을 계획을 해 놨습니다.

한 면보다는 두 면 이상, 최소한 두 면 정도는 해 주시면 그나마 이쪽 주민들도 쓰겠지만 근로자 분들도 퇴근하고 그런 여가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두 면 이상 정도를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하여튼 현장 여건에 맞춰서 최대한 그런 부분이 반영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이정희입니다.

지금 초지역세권을 비롯해서 중앙동 쪽으로 중심부에 아파트들이 재건축이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재건축이 됐는데 초지역세권에도 거의 올해 입주를 하는 거잖아요?

예, 6월에 입주합니다.

입주를 하는 건데 거기를 지나가다 보면 참 아쉬운 면이 지금 기존에 건축이 됐던 건물들이 재건축을 하면서 안으로 예를 들어서 10m씩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좌측에 10m, 우측에 10m면 20m가 안으로 확보가 되어서 조성이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러면 기존 도로에서 10m 나머지 물론 건설사에서 녹지를 조성하고 모든 것을 하겠지만 아쉬운 면 발견이 뭐냐 하면 그렇게 인구도 늘어나고 도시가 새롭게 된다 라고 한다면 기존 차도 거기가 어떻게 보면 시청에서 직진도로로 가는 화랑로잖아요. 그 도로가 재건축하면서 이렇게 건설사에서도 못 한다 라면 시에서 어차피 도로확충에 있어서 시비를 투여해서라도 그거를 도로를 확장을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초지시민시장하고 같이 엮여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해 놓으면 노점상만 더 어떻게 보면 서민들이니까 더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못하지만 하는 거는 강제적으로 막으려면 힘들잖아요. 그러기 이전에 도로가 더 확장되어서 이렇게 개통이 됐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주택과에서는 그런 거는 생각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정비계획 생긴 게 2003년 7월 1일부터 법이 생겨가지고 시행됐기 때문에 그 전에 있던 부지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됐다 하더라도 준공 전이기 때문에 그런 안에 대해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수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한번 2003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걸 건드리지 못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시민시장 그쪽 땅을 더 셋백해가지고 같이 도로를 통과시키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의 왕복 4차선이라면, 편도 2차선 합쳐서 4차선이라면 안으로 10m씩 들어가기 때문에 두 개 차선은 힘들더라도 한 개 차선이라도 확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거는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의 진입로는 약간의 한 차선을 늘려서 들어가겠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한 차선이 늘어나는 거는 아니잖아요, 여기 중앙동도 마찬가지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재건축하는 부지만은 늘어나는데 그거를 중앙로 전체를 하는 것은 지금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공원이나 그 중간에 전체 병원이나 오면서 쭉 다 연결이 안 되잖아요. 시청도 마찬가지고 못 들어가는 거고 이쪽 고층빌딩들 전체적으로 뚫을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어렵지만 그래도 어느 일부 구간, 예를 들어서 시청 앞길이라든가 이런 데는 예를 들어서 앞쪽에 이쪽 광덕로로 나가는 길에 건물이 없기 때문에 약간 커브가 질 수 있겠지만 확장이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쭉 가면 화랑유원지를 지나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거기는 충분하잖아요. 단원구청 앞으로는 길이 넓잖아요. 길이 넓은데 초지시민시장 길로 방향으로 가다 보면 거기가 길이 충분히 확장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확장을 못하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시민시장을 셋백해서 거기를 도로로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부분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건너편은 또 되잖아요.

그쪽은 1차선 정도 확보했습니다.

아무튼 그쪽은 되기 때문에 이쪽 화랑유원지에서 원곡동 방향으로 직진하는 방향에서는 양쪽으로 거기 사거리까지 시민시장을 거기서는 조금 좁아진다 하더라도 다시 원곡동 재건축하는 데까지는 또 다시 넓힐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 등등이 나중에 이중으로 해도 큰 차이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지금 공사할 때 하면 쉽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재건축 하는 부분은 셋백되어 있는데 나머지 사유지나 이런 것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들이에요. 그런 것 등등이 주택과나 하여튼 도시계획을 세우는 과든 주택과든, 아니면 대중교통과든 이렇게 서로 맞물려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입안을 해서 할 수 있는 부서에서는 그런 거를 고민하고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거를 예를 들어서 30년 전에 도시가 생길 때 안산시가 생긴 이래 4차선으로 만들어 놓은 도로가 30년이 지나도 똑 같다, 그러면 인구가 똑 같냐 그거는 아니잖아요. 인구는 두 배, 세 배로 늘어나면서 교통량도 증가하고 하는데 그런 도로에 대한 대책은 왜 없느냐 이거죠. 정말 재건축이 몇 년마다 일어난 것도 아니고 평생 한번 일어날까말까 하는 그런 좋은 기회잖아요.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다시 원점으로 돌려서 하다보면 나중에 어떤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더 조경을 해 놓다 보면 더 그것을 다시 하기는 예산도 더 들어갈 것이고 다시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등등이 사전에 철저하게 안 된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라도 그런 거에 대해서 재건축이 아직도 우리 안산에 76군데가 지금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많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건축 부분에서는 도로셋백이나 이런 문제를 항상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물론 도보로 걸어 다니시는 분들은 넓은 공원 광장 같은 곳을 걸어 다니니까 상당히 기분이 상쾌할 수는 있겠어요. 하지만 차량은 많이 늘어나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이 미흡하기 때문에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과장님,

공원과장 이상관입니다.

올해 사동공원 문제는 어떻게 되어 가죠?

현재는 시장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도에다가 타당성조사 의뢰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타당성조사 의뢰요?

네.

경기도에다가요?

네, 경기도를 경유해서 행자부까지 올라가는 사항인데 현재는 경기도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내년 말이면 그 안에 모든 지정을 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하든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일단은 행정적으로 내년 6월달까지는 실시계획인가를 받아놔야 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는 다 되어 가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1차적으로 사동공원 정비사업 관련해가지고 1단계로 타당성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과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 공원과에서는 2013년도부터 공원조성계획 관련해가지고 시 재정으로 해온다고 하는 그 사항으로 현재까지 진행이 되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는 그거대로 진행을 해 가고 있습니다.

민자유치는 생각하지 않고 시 재정으로만 하실 생각이시라고요?

글쎄, 따로 방침이 변경 결정 사항이 일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저희 공원과는 내부적으로 시 재정으로 그렇게 추진한 사항으로 해 온 사항입니다.

시 재정사업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요. 여기 페이지 19페이지에 보면 안산시 공모계획안이 있어요, 상반기, 하반기. 여기에 보면 신청 공고일 현재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 또는 최종 평가 시작 전까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지정 가능한 지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신청 가능지역에요. 여기에 해당되는 저희들 지역들이 어디어디 지금 있죠?

사전절차를 지금 전체적인 대상은 전략계획을 저희가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나와야 됩니다. 거기에 활성화계획이 나와야 되고요, 여기에서 지금 하반기 중심지 시가지로 하는 것은 이 사전절차를 앞으로는 전략계획하고 활성화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공모절차가 안 되는데 우선적으로 공기업 제안형으로 갔을 때는 저희가 바로 경기도를 안 거치고 국토부로 바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LH하고 작년에 MOU 체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공기업 제안형으로 전략적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상록 하나, 단원 하나 전략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가고요, 그다음에 전략계획을 상반기에 어떻게든 도 승인까지 마치고 거기에 활성화 계획이 안산시 전체적으로 쇠퇴도부터 해가지고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일동지역이 될지 원곡동이 될지 선부동이 될지 우선순위가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시행도 하면서 공모는 공모대로 저희가 또 추진을 하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선부2구역하고 3구역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힘들어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대부분 보면 우리가 재건축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사실은 여기 자료에도 보니까 선부동 쪽 이번에 재건축 지정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선부연립1구역. 그래서 지금 대부분 보면 연립들이 다 재건축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재건축이 생각하는 것 같이 쉽지가 않아요, 아파트하고 다르게 연립 쪽은. 그래서 지금 조합 추진위 구성이 되어가지고 있는 데도 또 비대위가 생기고 해가지고 지금 그래서 어떤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도 보면 이렇게 심각하고, 그래서 저는,

재건축이나 주택사업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예,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재생하고 이거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를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재건축이 지정이 됐다 그래가지고 전혀 도시재생이나 이런 거를 고려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설사 지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도시재생이나 도시재생뉴딜 그런 차원에서 한번 이렇게 재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의 가장 큰 문제점이 대부분이 한 77, 8% 이상 그 지역을 떠난다는 것 아니에요. 다시 재 입주를 못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 동에 살고 계신 분들이. 이건 재건축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우리 도시재생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하고 아예 그냥 제외시키지 마시고 재건축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역의 주민들의 그런 욕구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재건축 안 하고 그냥 소규모 재건축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시에서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나오는 주택이나 이런 거를 해가지고 마을회관이나 이런 것들로 사용하게 해 주면 자체적으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 보겠다든가 그런 욕구들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시하고 얘기해 보니까 이쪽은 재건축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예 그냥 우리 도시재생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선을 딱 그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무튼 우리 도시재생 차원에서 주민들의 어떤 요구가 많을 때는 한번 재건축으로 지정이 됐다 하더라도 재검토를 해 달라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78페이지 주택재건축 관련해서 마찬가지인데요, 여기도 지금 선부연립1구역하고 고잔연립7구역, 고잔연립3구역을 이번에 하겠다는 얘기예요.

주택과장 이정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실 때 여러 가지 돌출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잘 파악을 해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데 있어가지고 신중을 기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박물관이요.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시장님이 아무튼 상공회의소 신년 인사에 오셔가지고 아무튼 위치가 잘못됐다, 그래서 5주구운동장 쪽에다가 산업박물관을 해야 것 아니냐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오전에 우리 위원님이 여기에 대해가지고 비슷하게 이렇게 질문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산업정책과에서 답변할 문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 지금 여기에 보면 실시설계까지 가 있잖아요?

네.

그런 장소라든가 이런 게 변경되면 매몰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나요?

매몰비용을 지금 가산하기는 쉽지는 않는데 현 시점으로는 지금 현재까지 집행된 예산은 한 10억 정도 됩니다. 전시분야에 설계비가 지금 나가 있는 상태고요, 추가로 본 설계까지 또 지출을 한다고 하면 한 20억에서 30억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전 부분에 대한 적합성은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런데 이제 장소 부분이 좀 거론이 됐던 이유가 사실은 우리가 안산에 여러 지역을 선정을 해서 그 지역이 심사가 된 지역은 맞는데 공교롭게도 선정이 된 이후에 안타깝게도 그 선정된 이후에 4.16이 일이 생기고 또 추모공원 자체를 그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다 보니까 사실은 산업박물관 예정지하고 추모공원 예정지하고 바로 이렇게 근접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 확실치가 않으니까 뭐라고 확답은 저희 부서에서는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업역사박물관 관련된 비용뿐만 아니고 이게 예를 들어서 5주구 쪽으로 간다면 5주구 쪽에서도 여러 가지 계획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다 이렇게 흐트러질 것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5주구에 또 개발된 행복주택이나 이런 부분은 경기도에서 하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정책적으로 해야 될 부분, 저희가 사실 여기서 갈 수 있다, 아니다 그런 거를,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이 딱 선정이 된 다음에 지금 현재 설계안을 이쪽으로 옮길 수 있느냐, 그게 결정이 되면 과연 이걸 그대로 끌고 가서 설계변경을 할 수 있을지 그 검토가 저희 부서에 해야 될 일이고 그쪽에서 지금 부지에 대해서는 위치나 이런 부분을 결정이 안 난 상태, 지금 현재는 이 부지가 맞는 거죠. 이전은 이제 얘기만 나오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좀 답답한 게 아무튼 우리 부서에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업무는 지금 계속 산업박물관을 여기서 지금 현재 추진하는 걸로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는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고 있는데 시장님은 공개석상에서 이것 위치선정 잘못됐다고 장소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저희들이 이 업무보고를 받는 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여기서 지금 왈가불가 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이것 왈가불가 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나중에 이 장소가 바뀐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의회에다가 지금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인데, 2019년도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인데 안산시의 수장인 시장은 이거 위치를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집행부에서는,

저희는 규모나 일정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산업지원본부장님하고 그다음에 저희 국장님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정책적으로 수차례 이렇게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 이전에 그러면 아예 이거를 업무보고에서 빼든가,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업무보고에서 빼든가, 이것 아무튼 저희들 의회에서 이렇게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바뀌어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국장님 참석하셨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시장님이 그렇게 발표하기 이전에, 어떤 공개석상에서 발표하기 이전에 충분하게 부서에서 협의가 되고, 실국에서 협의가 되고 우리 의회하고도 일정 부분 소통이 있고 난 뒤에 공개석상에서 시장님이 그런 거를 발표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런 보조역할을 우리 국장님들이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것 처음 장소 화랑유원지로 결정되는 것을 우리 시의원들 대부분 다 반대했어요, 처음 산업박물관 이것 할 때. 저도 정말로 반대를 많이 했던 거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 행정의 설득이 화랑유원지에 하는 게 공단에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쉽게 얘기하면 앞으로 초지역세권의 어떤 그런 개발예정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박물관을 공단에 만들어 놓고 사람이 찾아오지 않는 박물관은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안산시민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산업박물관을 하는 게 맞다는, 거기에 공감해가지고 결국은 다 우리 의원님들이 여기에 하는 걸로 동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다시 또 원위치로 5주구운동장으로 간다고 얘기가 나오면 이게 시장님이 바뀌었다 그래가지고 행정이 이렇게 바뀌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여기 화랑유원지에다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국장님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거죠.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지금 당초에 화랑유원지로 결정한 계기하고 그때당시 사정하고 현 시점의 사정하고 지금 여건이 변동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 여건변동에 따른 입지여부를 지금 아마 담당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결정될지는 아직 확정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아마 거의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탄력을 받아서 본 사업이 추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우리 담당과장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업 주체를 하는 부서에서 어떠한 입지가 결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는 건립공사를 해 주는 입장이다 보니까 명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 거를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 결정하고 할 때는 우리 국장님도 같이 회의에 참석하시죠? 지금 어떻게 보면 그냥 이렇게 저희들이 회의석상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지만 이게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또 이게 우리 추모사업 규모가 커진다는 걸로 오해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우리가 지금 추모 사업하는 그런 부분들이 산업박물관 들어서는 가정 하에서 지금까지는 계속 얘기가 되어 왔어요, 우리 의회도 그렇게 보고가 됐었고. 그래서 지금 이게 추모사업 관련해가지고 산업박물관 위치를 변경해야 된다는 그런 게 검토가 된다는 것은 또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 될 수가 있어요. 정말로 산업박물관의 입지 때문에 산업박물관이 화랑유원지에서 공단으로 들어가고, 공단에서 화랑유원지로 나오면 상관이 없지만 나머지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부분들이 입지가 그렇게 또 옮겨진다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조정익입니다.

50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우선해제용역에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안산시 일원 석탑·대쟁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석탑’이 일단은 지명이 오류예요. 이게 논에 돌이 많아가지고 ‘석답’이거든요, ‘석탑’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제가 도로명주소를 한번 뽑아봤더니 ‘석답’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업무보고 책에도 ‘석탑’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좀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지금 석답마을하고 대쟁이인데 2005년 10월 25일날 취락지구로 지정됐잖아요? 그죠?

네.

그래가지고 주택호수가 16호밖에 안 되어가지고 해제조건에 미달이 됐는데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죠?

진행은 지금 말씀하시는 두 개 취락마을하고 9개 단절토지를 포함해서 용역을 쭉 진행해서 거의 지금 주민공람공고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람공고하면 시의회에도 의견청취하고 행정절차를 해서 19년 6월달에 올해 상반기 중에 준공을 할 예정인데요, 지금 군포당동지역에 그쪽 군포 쪽에 개발이 되고 또 도로하고 생기는 바람에 그 한 지역이 단절토지가 발생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넣어가지고 한꺼번에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고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어서 그렇다면 전체적인 게 조금 늦어질 같고요, 지금 이대로 진행을 한다면 올해 상반기 중에 고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용역이 상반기 중에 끝나면 그러면 해제가 되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죠?

저희들이 해제 결정고시 경기도까지 가서 되면 개발제한구역은 해제가 됩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예.

그렇게 하고 그린벨트 지금 해제하는 것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기도까지 가면 다 끝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해제가 되는 건가요?

네.

이게 굉장히 오래된 일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상지역이라든지 또 이런 마을단위는 금방 어떤 대상하기가 쉬운데 소규모 단절토지 같은 경우에는 참 현장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찾아내기가 힘든 부분이어서 시간이 많이 걸렸던 거는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토지정보과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저 하고 정리할까요?

토지정보과요. 97페이지에 소유자가 공감하는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있는데 제가 이런 민원을 지금 몇 건 받았어요. 초지동 이마트 주변 있죠? 그 상가들이 실거래가격이 공시지가보다도 훨씬 싸게 거래가 된대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취득세라든가 등록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환급을 받는데 모르는 부분들은 그냥 그거를 다 그냥 이렇게 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아무튼 소유자가 공감하는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인데 시민들이 상당 부분 또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몇 가지 하고 저도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도시계획 원포공원 관련해서 현장에 갔다 왔는데요,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진을 좀 올려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도시계획과에서 제시한 저희가 갔다 온 체육시설 그림인데 실지로 가보니까 이 위치가 아까 우리 이기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체육시설에 맞게 울타리도 치고 이러한 보완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체육시설로 이어지는 쭉 길이 연결되면 더 넓은 공간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여기 체육시설 용도변경은 지금 이렇게 정해지신 용도 이 면적만 저희한테 의견을 주신 건가요? 이 체육시설의 면적을 조금 더 확장할 수도 있는지,

면적은 현장여건에 따라서 최소 훼손을 안 시키고 최소화로 해서 조금 변동은 시킬 수는 있습니다.

지금 그 그림 옆쪽에 있잖아요. 이쪽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무 없이 계속 면적이 비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활용해서 여기에 어떤 체육시설 용도로써 이용한다면 보다 조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의적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수렴을 해서 사용하면 장기적으로 시민들의 체육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좋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의논한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진입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주차장 이 위치에서 진입할 때 불편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단원병원이나 빛나교회에서 여기 진입과 관련해서 조금 확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미 반영으로 부서는 얘기한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부서가 충분히 검토했겠지만 조금 더 큰 차원에서 여기에 체육시설용도를 확장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조금 편의적으로 쓸 수 있는 진입과 그다음에 주차장 이 길도 되게 좁던데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길 부분도 조금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원포공원이 새로 여기 체육시설이 들어가면서의 시민들의 어떤 휴식공간으로써 더 보완됐으면 자리 활용하는데 더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1차적으로는 그 지역이 공원이기 때문에 체육시설을 많이 늘리기에는 공원을 상대적으로는 축소시켜야 된다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공원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또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지금 조금 똑 같은 현장여건에서는 가능하면 체육시설을 시민들이 이용하는 편리한 시설로 확장을 했으면 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여건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입은 여기 큰 도로 쪽에서 진입을 하고 나오는 출구를 소도로 쪽으로 연결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요.

이 사진 보면 여기가 아까 그림 옆의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는 물이 들어가는 것으로 구덩이가 파져 있고, 그런데 여기가 만약에 족구장이나 축구장이 생기면 이 공간은 사실은 이쪽으로 하면서 활용도가 떨어져요. 물론 여기는 그냥 공원으로만 되어 있지 거의 활용성은 없고 그 안에는 솔밭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공원과랑 이 사안에 대해서 주민들이 여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부분을 같이 의논하셔서 족구장과 축구장에 대한 것들을 시민의 휴식처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원 내에서도 체육시설이 일부는 가능하기 때문에 공원조성계획을 하면서 그런 거를 일부 반영해서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의견은 위원장님이 주신 의견을 공원조성계획에 반영을 하든 체육시설에 반영을 하든 어떤 반영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위원님들과 같이 원포공원 가운데를 질러서 와보니까 원포공원이 조금 더 다듬어지면 더 좋겠다, 나무는 굉장히 밀집되어 있고 소나무도 많고, 그런데 실제로 거기서 산책을 하기에는 조금 다져지지 않은 땅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구비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원과가 같이 도시계획과랑, 아니면 또 나중에 체육진흥과랑 같이 함께 협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원포공원이 공단에서 넘어오는 비산먼지에 소음, 진동 이런 거를 막기 때문에 조성된 공원인데요, 나름은 지금 아주 잘 생육하고 있습니다, 수목들은. 그런데 외곽에 있다 보니까 이용자 측면에서는 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쪽 지역에 많은 아파트가 들어서고 많은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최대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반영하신다고 하니까,

위원장님, 사실은 저 화면에서 보셨듯이 화면에서 저희들 이쪽에서 봤을 때 좌측 부분 체육시설 배치할 지역하고 우측에 소나무 있는 부분이 사실은 수림대 형식으로 마운팅을 해서 만든 지역인데, 그래서 그 가운데 길처럼 지금 되어 있는 데요, 이 부분을 거기까지는 가능하면 저희들이 훼손 안 하고 또 길로도 사용할 수 있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뒤쪽도 활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사실은 이쪽 측구 같이 되어 있는 부분 정도까지만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은 아까 우리 공원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공원과나 또 저희들 과나 또 체육과나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지역에 맞는 합리적인 계획이 되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하신 말씀 있으세요?

앞에 있는 그 건물은 뭐예요?

하수도펌프장입니다.

펌프장이에요?

예.

상당히 하는데 방해가,

진입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 같아요.

진입은 큰 도로 쪽에서 진입을 해도 충분히 가능하겠던데요. 진출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진출은 그냥 지금 들어가는 출입구 쪽으로 진출은 했으면 하고 진입은 오히려 큰 도로 쪽에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용이할 것 같은데요.

오히려 그쪽이 큰 도로 쪽에서 진입하기에는, 지금도 우회전 차선용으로 한 차선이 셋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본 선은 가능하면 교통의 흐름에 방해를 안 주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대로에서는 진입은 조금 상당히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교통적인 측면에서. 물론 큰 도로에서 바로 들어간다면 활용성은 더 좋을 수는 있으나 본래 기능인,

지금 저 큰 도로가 이마트 쪽에서 차선을 들어가서 진입하는 차선이기 때문에 차들이 빨리 오는 것도 아니고 저쪽이 서행하는 한 차선 그냥 더 있는 진입 차선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진입은 저쪽에서 들어가는 게 교통유발이거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덜 할 것 같은데, 고민 한번 해 보십시오.

하여튼 교통 쪽에서도 검토는, 사실은 처음에도 그 부분을 검토는 했습니다.

그런데 진출은 이쪽으로 하면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하여튼 교통에 방해가 안 된다면 진입이든 진·출입에 대해서 편리하게 계획하는 게 맞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펌프장도 있고 해서 좀 더 셋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또 그렇게 되다 보면 공원을 좀 더 진열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고 그래서 한계점은 있습니다.

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는 녹지과,

녹지과장 허진입니다.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여기가 어딘지 혹시 아세요? 우리 시청 앞이죠. 시청 앞에 조그마한 녹지가 있어요. 시청 주변에 화단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녹지과 정원이나 이런 사업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청 앞에는 실지로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물론 겨울이라서 이렇게 됐지만 봄에도 여기에 대한 부분은 방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환경교통국 사거리에 시설물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지장물인지 그런 건지 모르지만 사철나무가 이렇게 네 곳으로 가려져 있는데 그 사철나무가 삐쭉이 키가 다 다르게 했는데도 정리가 안 되거나 사거리에 조그마한 그런 저희가 예쁘게 정원을 만들었는데 그게 가려져서 죄화전할 때 안 보여서 부딪치거나 이런 사고가 일어났는데 이 시청 주변에는 녹지와 관련해서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현장을 챙겨보고 그런 부분 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를 다닐 때마다 변화된 곳을 좀 더 예쁘게 될까 시정이 될까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몇 년 동안 계속 이 상태고요, 녹지과의 그런 마을정원 사업은 10억씩 드는데 실제로 시청 앞에는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분명히 조금 시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발로 뛰면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이거는 신도시의 가로수 밑에 있는 것들이에요. 중앙역 뒤쪽 로데오거리, 중앙역 신도시 로데오거리 쪽에 이것 상인 분들이 찍어주신 사진이거든요. 여기도 다시 점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뿌리가 너무 커가지고 이게 대리석을 나와가지고 되게 지저분한 곳이니까 여기도, 이거는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도 개선이 안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앙역 신도시 쪽으로 로데오거리 거기에 가로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사진, 이 사진은 사실은 온수관 파열 신도시 관련한 사진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도시재생과에서 이번에 대형 공사장 안전점검 추진 69쪽 그 사업에 대해서 대형공사장에 여러 가지 안전관리를 강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이러한 대형공사에 안전사고들이 일어나는 건데요, 제가 여기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지켜봤는데 지금 공사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저분이 땅속에 들어가서 지금 온수관 파열한 것을 찾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분이 온수관 파열의 원인을 찾는 거예요, 혼자 들어가서. 이 분이 도시개발주식회사 그러면 직원인가 아니면 위탁하는 사람인가 해서 나중에 알아봤더니 발주한 하청업체, 그러니까 도시개발에서 위탁 주고 위탁한 데서 또 하청을 주는 직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온수관이 갑자기 압이 높아서 터지면 이 사람은 거기서 그냥 사고가 나는 건데 이런 것들이 방치되고 공사장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상황이 버젓이 보인다, 그래서 저는, 도시재생과에서 여러 사업을 하시죠, 대형공사?

도시재생과장 정승수입니다. 대형공사 안전점검은 건축디자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 건축디자인과인가요?

건축디자인과에서는 건축물에 관한 것만 하는 거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안산시 전체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고요, 상하수도사업소나,

그런데 저희 부서가 건축과 관련한 대형공사장 안전점검을 추진하니까 이러한 대형사고가 일단은 나지 않도록 점검하셔야 되겠고,

예, 알겠습니다.

공사장 주변의 지반침하, 균열 이런 것들 피해여부 검토하신다고 하셨고 또 보호막, 방호책, 낙하물 이런 것들 안전상태 확인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대리인의 안전관리 이행여부 여기 하셨잖아요. 저는 진짜 여기 공사하고 있는 이분들 너무 위험한 상황에서 그냥 다 이렇게 점검하시고 공사에 대해서 만드는데 그런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지표 있잖아요. 우리가 안전에 대한 그런 것들 있죠, 점검하는 것.

표지판이나 이런 것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거를 점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날 보면 아찔하고요, 그리고 지금 구멍이 났거든요, 여기 온수관에. 그런데 그 구멍 파열이 사실은 다른 공사를 하면서 찍힌 사항인 것 같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땅속도 분명히 그러는데 건축물은 또 땅속은 아니죠. 그렇지만 대형공사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주로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소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못하고 건축물의 오피스 건물이나 대형건축물에 따라서는 저희가 우기 시나 폭우 이런 때는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고 상시적으로 관련업체에 시행공문도 보내가지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대형공사장에 사건 사고 안 생기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은 하나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이정희입니다.

조금 전에 선부2, 3구역 관련해서 공문하고 같이 질의를 이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주셨어요. 혹시 이것 과장님 받아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받아보셨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요구 민원과 관련해서 1월 18일날 접수가 된 거고요, 그런데 이 답변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거에 대해서 질의해 달라고 주신 것 같아요. 이 사안은 이따 끝나고 다시 말씀 나눴으면 좋겠고요, 선부2, 3구역 관련해서 저희 상임위 간담회 때 간단히 말씀은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여기 주택과 오셔서 선부2, 3구역 관련해서는 어떠한 방침으로 지금 일을 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직까지 먼저 하시던 분 김헌태 과장님이 먼저 했었는데 그때하고 지금 상황이 변한 것은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변한 게 없다고요?

현행법에 그걸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조합을 해산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고양시 갔다 온 자료를 달라고 했잖아요. 고양시 갔다 오셨죠?

네, 갔다 왔습니다.

이 자료 갖고는 거기서 뭘 보셨는지 잘 모르겠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고양시에 갔을 때 저희가 그 분들한테 물어봤는데 시장님이 거기는 재건축에 대한 것을 주민들한테 미리 돈이 얼마쯤이 나올 거다, 나중에 얼마만큼 부담할 거다 이런 것을 조합 설립 때부터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미리 알려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나머지 기존에 있는 것들도 다 같이 검토를 해봐라 이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고, 담당자하고 담장과장도 그렇게 하기는 했는데 실제 관리처분이 된 것은 이게 다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해도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관리처분이 이미 된 상태에서 다시 여기를 어떻게 하는 것은 거의 무의미하다기보다는 대책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는 조합에서 저희 상임위에 저를 찾아오셔서 절대 조합 해제하면 안 되고 진행대로 해달라 그러셨고 또 조금 전에는 비대위 측에서 오셔서 이거에 대해서 질의해 달라고 하셨고 그래서 아직도 선부2, 3구역은 진행 중인 것 같아요, 갈등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기 전에도 그 분들 사무실에 와서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다가 왔습니다.

주택과에서 그 중간에 중재 역할을 잘 하셔서 원만하게 문제 해결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까 7쪽 같은 경우에 이거는 94년도에 프랑크푸르트 거기 보니까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는데 거기는 인도에서 사람과 자전거 지나갈 때 자전거전용도로는 사람이 안에 들어갔다가 자전거하고 부딪치면 전적인 책임을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이 지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자전거 망가진 것, 다친 것 전부 다 하여간 그 안에 사람이 책임을 지더라고요. 우리는 아직까지는 그런 법이 없다 보니까 자전거보다는 사람이 보호를 받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 도로에다 하려면 그런 관계법이 있지 않고는 이게 어려울 것 같은데, 하여간 제 생각입니다. 답변보다는 이거는 그런 관계법이 함께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14쪽에 보니까 시설관리 효율성 제고 방안 이렇게 해가지고 그간의 문제점 이렇게 해서 문제점은 되어 있는데 대안 방안에 대한 것은 내용들을 쭉 읽어봐도 없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 제고방안은 있는데 문제점은 대안이 왜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저희가 중점적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게 통합 관리시스템이 부재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자재관리팀을 신설하려고 하는 것도 그 목적입니다. 예를 들면 각 시설별로, 또는 각 부서별로 필요한 소모품을 비롯해서 각종 자재 구매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를 들면 특정시설의 재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공유가 안 되어서 다른 시설에서는 또 추가로 구매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자재관리팀을 신설을 해서 자재구매권을 각 부서나 각 시설별로 주지 않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재구매팀에서 통합 관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재고파악이 가능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기능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핵심적인 방안은,

그것 하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하고 공사가 통합이 되어서 지금 한 개 기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시설관리 사업의 유형을 보면 대부분 또 위탁관리를 맞고 있었던 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이것을 민간용역회사에 다시 재 위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설별로. 그래서 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정 인력 TF팀을 만들어가지고 현재 지금 현장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목적이 인력감축뿐만 아니라 적정인력에 대한 계산뿐만 아니라 우리가 외부에 아웃소싱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저희가 점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바운다리가 정해지면 외부에 용역비를 들이지 않고 자체 기술인력을 활용해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설관리의 효율하고 인력감축하고 다를 것 같은데요. 오히려 여기 문제점을 보면 전문인력 및 장비부족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와 관련된 것이 기술적으로 설명될줄 알았더니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질문을 했던 거고 어쨌든 시설관리를 효율적으로 해가지고 비용절감이라든가 활용에 있어서 활용성을 확대하는 것은 맞지만 인력감축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인력감축은 안산도시공사가 현재 인력으로 채용되어 있는데 여기서 감축한다는 의미보다는 한 개 시설에 예를 들면 2명 인력만 가지고도 충분한데 3명, 또는 3.5명, 4명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저희가 거의 전수조사해서 일종의 불필요한 인력들은 별도로 빼서 재배치하는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16쪽에 있는 화랑유원지 활성화 추진에서 비닐터널하고 LED 빛 공원 이게 무슨 활성화 추진입니까?

이것도 작지만 큰 사업은 아니지만 현재 지금 이미 완료가 된 사업이고요, 아까 구두로 말씀드린 것처럼 별도로 야간에도 밤에도 많이 찾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빛 공원 형태로 이렇게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저희가 지금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오래 전에 LED보다는 한지공예를 위한 빛 공예를 거기는 넣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여러 번 추진됐던 것들이 있었는데,

예, 거기 한지공예까지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17쪽에 아까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이거는 그러면 지금 업무보고이기는 한데 우리 예산법무과하고는 협의가 됐던 건가요?

협의는 계속 하고 있지만 합의는 안 된 상태고요, 저희가 주요 공사 집행부 간에 협의채널이 있을 때마다 항상 건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합의된 거는 아니지만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정도의 업무보고다?

네.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고요, 35쪽에 안전, 보건활동을 강화하는 것 관련되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팀장 및 현장관리자 85명이 위탁교육을 받으러 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게 1,500만 원이 큰 거는 아닌데 이걸 나눠보니까 일인당 18만 5천 원 정도 돼요?

예, 그렇습니다.

위탁교육을 어디로 받으러 가는 건가요?

저희가 산업안전보건협회나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지정한 위탁기관에서 수행하게 됩니다.

협회로 가든 안전보건공단교육은 무료고, 안전보건공단에 가는 거는,

안전보건공단에서 협회에다 사실 위탁해서 교육을 추진하다 보니까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거든요. 이쪽을 제가 근 30년 활동했으니까 안전보건공단이 자기네가 교육하지만 교육을 협회나 민간 쪽에다가 전문기관에 위탁의뢰하는데 여기에서 교육을 받으면 다시 환급해 주잖아요, 이수를 하면. 18만 5천 원에 듣기가 어려운데,

환급 과정도 있고 관리감독자들이 연간 16시간 이상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어서 환급의 여부까지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절대적으로 잘 하셨다고 보고 그다음에 점검은 우리가 점검을 받는데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저희가 점검을 하는데 법적으로,

아니, 우리가 점검을 받는 비용이에요, 우리가 점검을 해 주는 비용이에요?

저희가 일부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 대해서 산업안전에 대한 것하고 보건안전에 대한 것 두 가지를 그렇게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하고 보건에 대해서?

네, 대행이죠.

사업계획 추진에 보니까 아직도 표현상에서는 이해가 잘 안 가고요, 그다음에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지금 현재 37쪽에 건축, 토목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도시공사가 등록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등록되어 있는 현황입니다.

그것은 지금 당장 우리가 주택과만 해도 건물들, 공공주택들, 그러니까 연립이라든가 여타 이런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비 의무관리대상들 우리가 사업비를 줘서 점검을 하거든요. 점검을 하는데 도시공사가 이런 점검능력은 안 되는가요? 안전시설점검하잖아요? 안전시설점검기관으로 하고 있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로써는 주로 저희가 시설물 위주로 하고 있고 민간위주는,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고요, 업무계획 교재를 만든 이후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현행 안전보건 점검방식을 외부 아웃소싱 방식에서 자체 점검방식으로 완전히 전환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연간 4,200만 원 정도가 영업비로 들어가는데요, 우리 자체인력, 그러니까 산업안전기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직원들이 있는 것도 확인을 했고요, 또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있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3명 정도를 안전보건 전문 관리인력으로 선임을 해서 그 관련된 교육을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게끔 하면 이것을 외부에 아웃소싱하지 않고도 우리 자체인력으로도 소화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해서 올해부터는 그 준비과정을 거쳐서 내년부터는 완전히 그렇게 전환할 수 있는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37쪽의 문제는 안전보건과 관련된 것 별도로 지금 여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별도로 나중에 얘기를 할 생각인데, 방안에 대해서, 37쪽에 대한 것은 우리 시가 지금 비 의무관리대상에, 소위 쉽게 얘기하면 빌라라든가 독립형 작은 아파트들을 안전점검을 해 주고 있는데, 30년 이상 된,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용역을 대한주택관리사라든가 외부업체에다 주는 거를 우리 도시공사가 하면 될 건데,

물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과에서 실행하고 있는 건축법에 따르는 것이고요, 점검인데, 그 부분은 대한건축사협회하고 주택관리사협회 위주로 그쪽 지분으로 가고 있고 저희는 실질적으로 그쪽 부분에 영업을 좀 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하고는 맞지 않는 그런 성격도 있었습니다. 있었고 저희는 지금 현재 점검하는 게 시설물특별관리법에 의한 거기 시설에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됐는데 그 위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도시공사가 개발도 있지만 현재 지금 도시의 각종 이런 다가구, 빌라 여타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하는데 그 비용들을 시가 쓰고 있는데 이런 용역을 우리가 대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거고요, 또 질문할 내용들이 있는데 이후에 추가질의 다른 위원님들이 하고 난 뒤에 하겠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시설본부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올림픽기념관의 수영장 운영하시잖아요? 그죠?

예.

지금 부곡동까지만 셔틀버스가 운영이 되죠?

예.

그래서 지금 안산동 쪽에서 민원이 있어가지고, 혹시 여기 수영레저팀의 팀장님 오셨나요?

네.

앞전에 저하고 통화했었죠?

제가 통화한 것은 아니고요, 그 내용은 위원님이 요청하신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산동 쪽에서 민원이 있어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화면 좀 띄어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작년에 직접 민원을 접수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도시공사 수영레저팀 제가 담당자 이름은 모르겠는데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이용자가 없기 때문에 배차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번에 연말에 또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안산동 동장님한테 제가 얘기를 해서 수요조사를 한번 해 봐라, 그래가지고 현수막을 걸었거든요. 거기 문자 메시지 온 것 좀 한번 띄어주세요. 띄어지지가 않아요? 현재 안산동 주민센터에 지금 접수된 인원에 48명입니다, 이용을 하겠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에 제가 요청을 했어요. ‘수요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그 직원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저의 불찰이죠. 그 분 존함을 제가 안 써놨어요. 그걸 지금에 와서 ‘그때 하라고 그랬는데 왜 안 했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사안인데 일단은 그때 일은 지난 일이고 현재 오늘까지 접수된 인원이 48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시공사하고 또 체육진흥과하고 관련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운행하고 있는 차량이 부족하면 증차를 해서라도, 이게 우리 안산시민들이 특히 취약지구 외곽지역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이런 부분에 공공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상대적으로 박탈감이랄까 그런 게 많아요, 소외감을 느낀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현수막 4장을 걸으라고 그래가지고 안산동에 지금 현재 48명이면 적은 숫자 아닙니다. 그만큼 그 분들이 불만을 갖고 있었는데 그냥 참고 있었고 그 중에서 몇몇 분은 실질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던 거고, 그래서 아마 그 민원서류 보셨을 거예요. 그죠? 저도 봤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그때 조금 더 이렇게 접근을 빨리 했어야 되는데 늦음 감은 있지만 그래도 늦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체육진흥과하고 저하고 시설본부하고 해서 안산동에 지금 접수된 분들하고 같이 어떤 공청회나 아니면 토의를 해서라도 이게 조속히 금년 봄부터라도 이용할 수 있게끔, 수영장을,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고 문제는 앞으로 우리 월피동의 체육복합센터에 수영장이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조금 더 나아지겠죠. 우선 그것 될 때까지만이라도 우리 안산동 취락지구 주민들도 공공시설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하고 같이 협의를 하시자고요.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 수영장 건은 전체 공공시설 수영장의 대기인원들이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다 수용할 수는 없는 거고 거기에 대기인원 순번대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분들이 꼭 하고 싶다고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러면 수영장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공공수영장이 부족해서 그러죠.

그런 문제를 한번 이렇게 풀어보자고요.

예.

하여튼 또 안 되는 거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풀어내야 될 거는 우리가 풀어내야 되니까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해 보시자고요.

예.

그리고 지난번에 안산시 발전 재원 확보를 위한 소각장 수탁을 추진하고 계셨잖아요? 작년부터 사업보고를 계속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간담회 때 와서 보고하셨죠? 들었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자원순환과하고는 더 진전된 얘기는 이후에 있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TFT에 현재 지금 제가 간사를 보고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그때 위원회에 와서 우리 환경부장, 그리고 자원순환과 과장, 이하 팀장님 이렇게 미팅이 있었던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의 말씀이 이 내용에 대해서 도시공사로 위탁을 하는데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보겠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까지 왔고요. 지금 현재 행정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은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들을 저희에게 현실적으로 합의했다 라고 정확하게 사실 표현할 수 없는 부분들은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진행은 순차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럼 중간 중간 진행상황을 보고를 좀 해 주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셔틀버스는 사실은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시면 어떤 곳에 어디가 필요한지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지역에서의 주민들의 의견수렴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저희 안산시의 수영장이 크게 올림픽수영장하고 호수체육관이잖아요. 굉장히 공급에 대한 부분을 많이 원하시는데 거기다가 셔틀버스도 사실은 한정적이다 이런 불만이 사실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수영장 이용하시는 분들 있죠. 그 분들에게 다 한번 의견수렴을 받아주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전체 셔틀버스를 돌리기에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본부장님.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본부장님이 책임지고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들이 추가로 발생하게 되면 셔틀버스가 회원들 사는 거주지 근처의 중앙에서 타는데요, 해마다 변동될 수는 있습니다. 그쪽이 요청이 많이 발생하면 조금씩은 변동이 될 수 있죠. 일단은 워낙 대기자가 많고 신규로 이렇게 거기에 수영장에 포함되는 인력이 적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비하게 발생하고 있는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답은 누구나 다 아는 거고요, 그거보다는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찾으셔서 보완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예, 그것도 지금 연초에 계속 수영장 부분은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어서 마스터 수영 과정에 있는 분들이 그 분들이 빠져나가야 신규로, 이렇게 신규 회원이 올해 접수가 되면 또 노선변경이 조금 이루어질 거니까 그 부분은 됐을 때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위원님들 좀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계속할까요? 잠깐 쉬었다 할까요?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기환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2019년도 사업계획안에 대해서 계속사업도 있고 연내에 마무리되는 사업도 있겠지만, 우리 사장님이나 본부장님들 설명을 잘 들었어요. 그 설명대로라면 굉장히 의욕이 넘치고 희망이 보이는데 지금까지, 과거를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앞으로는 미래를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잠깐 과거를 회상해 본다면, 과연 지금처럼 이렇게 사장님 구상대로, 대표님 구상대로 사업이 진행될까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그 사업들이 다 굵직굵직한 사업들이에요. 팔곡산업단지, 신길산업단지, 선부동 행복주택, 초지역세권 개발, 동북부 공공주택, 대부도 서남부도로 개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등등 대형사업들이 지금 쭉 있는데요. 지금 보면 지금까지는 도시공사 독자적으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착공을 해서 완공한 게 없잖아요. 항상 어떤 개발팀을 끼어서 그분들이 개발한 거지 실제로 도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모든 기술력을 가지고 마무리한 공사는 없잖아요. 사장님 있었나요?

안산도시공사가 2009년도에 출범을 했는데요. 그때 초기에 집중적으로 자체사업으로 진행해서 완료했던 것은 주로 안산시의 동사무소 주민지원센터 건립사업들을 아마 총 5개 사업을 했던가요? 그건 자체적으로,

직접 맡아서 착공해서 하셨나요, 자체 기술력으로?

물론 직접 저희가 시행자로서 다 했고요. 물론 거기에 실제 시공 같은 경우에는 전문건설회사들을 당연히 입찰계약을 통해서 참여시키고 하는 거고, 이 공사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디벨로퍼라고 하는 것이 모든 전문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한 모든 기술인력 현장인력을 다 갖추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설계부터 기획, 관리, 감독하고 전체적으로 주관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요즘에 종합건설회사 같은 경우에도 특정 공사를 발주하면 직접 수행하는 경우는 드물고 그것을 전문건설업체를 통해서 다시 하도급 주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저희도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는 그런 걸 부수적으로 결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죠.

지금 보면 초지역세권 개발사업은 10년 전부터 개발사업이 진행이 되다가 중간에 중단된 상태에서 지금 다시 초지역세권이 여러 가지 교통 체계가 앞으로 KTX라든지 소사-원시선이라든지 등등 그런 교통 중심지로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어찌됐거나 개발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안산의 중심이고 교통의 중심이고 개발을 잘 해야 될 텐데 이게 과연 생각만으로만 되겠는가, 그런 염려도 듭니다. 그래서 물론 사장님이나 본부장님 설명대로라면 하여튼 확실하게 어떤 주거공간 상업용 시설 등등 여러 가지 시설들이 적기적소에 들어서겠지만, 이 사업이 자칫 잘못하면 10년 전 구상보다 더 잘못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연차적으로 어떤 사업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연차적으로 착공이 돼서 마무리까지 그런 기간이 쭉 오랫동안 걸리겠지만 아무튼 더 생각하고 더 연구하고 더 단단하게 해서 이 공사가 착공 및 준공이 돼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어느 한 사업을 지적하지는 않지만 이게 아까 나열한 사업들이 정말 도시공사가 이 사업들을 확실하게 해 낸다고 한다 라면 도시공사의 존립성이 확실할 것이고, 이 사업들을 지지부진하게 그냥 또 큰,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도 흑자를 내야 되는 그런 기관이잖아요. 어디까지나 시설관리를 하는 그런 공사가 아니고 이제 뭔가 흑자를 내서 시에다가 시민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그런 미래산업들을 하셔서 그것을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되는 그런 공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언제까지 거의 사업을 해서 인건비 주면 없는 그런 빈 깡통 같은 그런 공사로서는 이제 앞으로는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사장님이 충분히 그 구상을 하고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더 착실하게 탄탄하게 사업을 추진해서 정말 이제 공사다운 면모, 아까 공사의 전년도 실적을 보면 전국에서 2위를 했다고 책자에도 나와 있었는데, 물론 다른 지자체 공사들하고 비교하면 상위권에 들어서 만족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연연하지 않고 정말 도시공사가 여러 가지 큰 사업들을 맡아서 진행함으로써 차질 없고 정말 이제 도시공사를 믿어도 된다 할 정도로, 도시공사에 출자도 더 해 주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

윤석진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업무보고 내용들을 잘 봤습니다. 우선 조직개편 전후해서 1단 1실 12부에서 2단 1실 33팀으로 이렇게 지금 개편이 됐어요.

네.

그래서 나름대로 신설되는 팀들 어떤 그런 부분들도 그래서 저희들이 행감에서 지적했듯이 우리 경영본부 쪽에 자꾸 조직들이 비대해지는 것 아니냐는 그런 지적들을 많이 했어요. 이쪽은 사실은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쪽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도시공사가 지금 대부분 업무들이 보면 시설관리를 대행한다든가 이런 업무들인데, 그래서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검토는 안 하셨나요?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 공사의 사업구조를 보면 대략 98% 정도가 시설관리 사업이고, 개발사업은 현재까지는 약 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의 가장 중차대한 과제는 이 사업구조 자체를 역전시키는 것이죠. 개발사업 비중을 강화시키고, 그렇다고 해서 시설사업의 비중을 일부러 약화시키지는 않겠지만 상대적으로 개발사업의 비중이 커지면 균형이 맞는 것이죠. 그걸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 직원의 직무능력을 강화해야 되는 필요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HRD 인력개발팀에 대한 필요성이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것을 배치를 할 때 그러면 시설본부냐, 사업본부냐, 경영본부냐라고 어느 쪽에 배치할 거냐 봐서는 당연히 이것은 경영파트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경영혁신 과제에 속한 거기 때문에 경영본부 쪽으로 배치할 수밖에 없고, 그 외에 또 자재관리팀도 마찬가지고요. 또 신설하게 되는 노무법무팀 같은 경우에도 앞전에도 저희가 업무보고 때 설명해 드린 것처럼 현재 인력구조가 정부의 정규직화 방침이랄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정규직 내에서도 일반직과 노무직으로 분화되어 있고, 또 별도로 기간제도 있고, 그래서 안산시도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겠지만 지금 이를 테면 공공노조가 지금 4개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무문제가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로 대두가 돼서 별도로 변호사를 채용해서 법무 노무업무를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또 어느 쪽에 넣을 것이냐, 당연히 경영본부 쪽으로 넣을 수밖에 없고, 크게 보면 경영전략 차원의 혁신과제들이 있습니다. 사업부분에서 있을 수 있고, 조직문화 혁신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대부분 관장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은 결국은 3개의 큰 사업부서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경영본부밖에 없다 라고 봐서 이쪽에 아무래도 신설되는 팀들이 대거 집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른 대안이 있다기보다는 구조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타 우리 지방공사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우리 조직은 어떤 정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인원수라든가 여기 지금 자본금 현황을 이렇게 타 지방공사하고 비교해 놓은 것 있죠?

네.

그러면 타 어떤 지방공사하고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혹시 비교해 본 적이 있나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비교를 해 본 데이터가 있었는데 아마 업무보고 자료에는 그게 첨부가 안 돼 있는 상태인데요. 그러니까 인원은 타 시설관리공단이나 공사에 비해서 전체 도시의 인구수나 또는 사업비 비중으로 봤을 때 평균적인 수준인 것으로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그게 많지는 않은데요. 그런데 저희가 이 인력을 구조하게 되는 매커니즘을 보면 현재 저희가 한 185개 정도 공공시설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185개를. 이것을 한꺼번에 받는 게 아니라 매년 순차적으로 몇 개씩 받아가지고 누적된 게 이 결과거든요. 그런데 시설별로 저희가 위탁 받을 때는 거기에는 당연히 필요인력을 계산하고 인건비까지 같이 포함해서 예산을 받지 않습니까? 이 누적된 결과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다시 분석에 들어가면 실제로 1개 시설을 관리하는데 1명의 인력이 필요할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전체 3개, 4개를 한 패키지로 묶어서 봤을 때는 이를 테면 한 시설별로 1명이 아니라 2개의 시설을 1명이 감당해도 된다는 결론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점에 착안 해가지고 저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적정인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현장점검까지 하고 실사를 해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제가 예측하건대 대략 수십 명 정도의 일종의 잉여인력이 확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예를 들면 추가로 또 1, 2권역 주차장을 저희한테 또 위탁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필요한 인력이 있을 겁니다. 30명이다 그러면 30명을 이제는 다 받지 않을 수도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고요. 또 주 52시간제로 전환이 되면서 또 부족한 인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로 이를 테면 10여명을 채용해야 되는데 이 잉여인력이 확보됐기 때문에 10여명을 채용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인력절감을 통해서 예산절감까지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점은 저희 나름대로 어떤 각고의 자구노력일 수도 있고 이걸 통해서 또 안산시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쓰려고 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정규직으로 전환도 많이 됐고요. 그 다음에 생활임금을 적용하다 보니까 인건비도 상당히 많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현재, 도시공사가. 그래서 도시공사 스스로도 이 조직에서 지금 인원이 거의 한 800명 점점 인원이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는 도시공사가 해야 될 일은 도시공사에서 하고, 나머지는 또 어떤 도시공사에서 다른 어떤 기관을 찾아본다든가 전문기관은 찾아본다든가 이런 어떤 대안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대안도 마련해야 될 것 같고, 사실은 길거리 주차라든가 이런 것을 저는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런 전문업체에다가 맡기는 게 훨씬 더 비용도 절감될 수 있는 방법들도 많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정말로 도시공사가 도시공사의 어떤 본연의 업무를 좀 더 잘 하려면 나름대로 도시공사에서 할 일을 하고 꼭 도시공사에서 안 해도 되는 이런 일들은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양근서 사장님이 도시공사에 들어오시고 우리 시 업무보고 때라든가 이런 때 보면 도시공사에서 이런 이런 부분들을 해 보겠다,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또 처음 들어오셔 가지고 와∼스타디움 운동장 대여 문제로 일종의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학교 주차장 야간개방 관련 해가지고도 쉽게 얘기하면 예산이 다 통과된 그런 부분들을 도시공사에서 하니 해가지고 또 지금 그분들이 한 두 달 정도 아무튼 최저생계비 가지고 생활하시는 분들인데 아무튼 두 달 정도 임금을 못 받게 되는 어떤 그런 사항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업무를 추진하면서 좀 신중하게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저는 여기 교육이라든가 좋은 직무교육이라든가 이런 좋은 내용들이 있어요. 좋은 내용들이 있는데 솔직히 그냥 우리 양근서 사장님도 민선7기 들어와서 이쪽에 오셨으니까 말씀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쉽게 얘기하면 여기 계신 우리 본부장님들이 핵심인데 이분들이 아무튼 시장님이 바뀌는 것에 따라가지고 같이 인사에 어떤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전문적으로 여기 아무리 교육을 시키고 한들 제대로 되겠냐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선 보장이 되고, 그 다음에 전문인력들이 도시공사에 와서 일을 하려고 하고 도시공사에 전문인력으로 들어왔을 때 승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되고 해야지, 사실 본부장님들이 또 시장이 바뀌면 다 바뀌고 그 바뀌는 것에 따라가지고 또 정책이 바뀌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도시공사 정도의 규모가 되면 시장이 누가 바뀌든지 도시공사의 어떤 근본적인 그런 것을 흔들면 안 돼요. 그게 우선 기본이 돼야 만이 이런 모든 것들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도시공사 나름대로 어떤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선 확립하면서 저는 먼저 급선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양근서 사장님이 계실 때 나름대로 도시공사 일을 해 보시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계실 거고 그런 부분들을 다음에 누가 도시공사 사장으로 들어오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정말로 어떤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도시공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으로 만들어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업무내용들을 보면 다 반복하는 해마다 이렇게 똑같은 그런 건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지를 않잖아요. 특히 개발팀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어떤 전문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들인데 사실은 또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일은 사람이 하는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먼저 이렇게 정립될 그런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런 바탕 하에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만이 도시공사가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우선 대안이 필요한 것 같아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잠깐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학교 주차장 야간개방 건 관련해서는 사실과 다르게 지금 오해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경기도의회 의원 활동하면서 구도심 주택가에 고질적인 주차난이 심화되고 있어서 그것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했던 것이 바로 학교 주차장을 개방하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역주민들한테 방과 후에 개방을 해서 공영주차장 용도로 활용을 하면 주차난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해서 시에 제안을 했고, 학교 측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개방했다는 관련 시설도 안산시에서 설치해주고 관리인력도 최소한 무슨 안전사고가 터지지 않게끔 1명 정도 경비인력을 파견하는 안들이 그때 합의가 돼서 약 20개 정도의 학교가 그 시책에 동참을 해서 추진이 되고 있었는데요. 제가 도시공사 사장이 돼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안산시에서 해마다 이 20개 주차장에 대해서 각 학교별로 2명의 경비인력을 파견해서 외부 민간기업에 용역을 줘서 운영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총 40명으로. 대략 연간 예산은 약 10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이것이 올해도 똑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아마 시장님께서 이 보고를 받으시고 결재를 안 하신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계약시점에 임박했을 때 저희가 그러면 한번 컨설팅을 해 드리겠다, 라고 해서 우리 도시공사에서 이것을 운영했을 경우에, 민간에 위탁하지 않고 했을 때는 어떤 방안이 있겠는지 저희가 검토를 했더니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전환을 하면 약 3명의 인력으로 20개의 주차장을 운영할 수가 있고, 이에 따른 연간 비용은 당시에 아마 1억 5천 정도였던가요? 이 정도밖에 들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안산시에 제안을 했을 뿐이고, 그것에 대한 최종적인 정책판단은 안산시의 몫이죠. 안산시에서 우리의 제안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공사로 위탁시키게끔 결정하면 되는데, 아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너무 임박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당사자들의 민원과 반발에 부닥쳐서 아마 안산시에서 결정을 못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미루면서 아마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고요. 그 점에 있어서는 사실 관계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도 여기 취임해서 6개월 일을 하고 있는데, 이 공사가 여러 한계와 가능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보고요. 뼈를 깎는 정말 자구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 혁신과제들을 저희 직원들과 함께 공동으로 설정해서 지금 일을 추진해 나가고 있고, 다만 이제 개발사업 부분에서 부진했던 궁극적인 이유는 당연히 저희가 공기업이긴 하지만 어쨌든 자율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갖고 있는 독립된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 책임이 50% 이상 더 크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비율 자체는 낮을지 모르지만 공기업의 한계상 안산시와 시의회의 협조나 의지가 없으면 사실 또 굉장히 불가능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안산시에서 그동안 진행됐던 주요 공공개발사업에서, 시유지를 활용한 개발사업에서 안산도시공사가 참여를 한 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작해야 동사무소 몇 건 짓는 정도의 자체 사업밖에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책임이 과연 100% 안산도시공사에만 있다라고 추궁할 수 가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개발사업이 있을 때 안산도시공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길을 만들어주고 그걸 통해서 이 업무역량을 축적하고 강화할 수 있게끔 해서 더 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항상 이렇게 배려해주는, 그러니까 공사는 말 그대로 공공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어야 되는데 저는 그 점에 있어서도 우리 안산시나 안산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협력해서 공사를 활용하는 자세로 전환을 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 지금 민선7기 공약사업 적극 추진해가지고 시화호 수상태양광 설치사업 추진이 있어요.

네.

제가 이것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어저께인가 윤화섭 시장님하고 환경재단 전준호 대표이사하고 이것 안 하기로 했다고 그런,

카톡 봤어요.

그럼 그게 사실이에요?

신빙성이 있어요.

제가 그걸 찾지를 못해가지고,

저도 봤어요.

봤어요?

그 분의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환경재단은 현재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권리주체가 아니고요, 참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 중요 사업으로, 핵심공약사업으로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제가 본 것 같아서, 그래서 혹시 거기에 대한 어떤 공식적인 그런 입장이 정리된 게 있나요?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지난해 아시는 것처럼 안산시 저희 공사, 그다음에 안산시 햇빛발전협동조합, 그다음에 서부발전, 4자가 지금 MOU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각 개별 주체끼리 지금 준비상태에 있고요,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략 올해 11월 정도면 이전에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또 발전사업 허가해야 되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친 뒤에 올해 말 정도에 지금 SPC를 설립을 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수순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면 공무직으로 전환들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직책을 나누다 보니까 공무직 이렇게 전환이 되는데 저는 궁극적으로 도시공사가 지난번에 소각장 문제도 잠깐 나오고 이렇게 했었는데 정말로 우리 도시공사가 안산의 시설관리라든가 안전관리에 있어서만은 어느 민간기업보다도 더 많은 노하우나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예를 들어서 민간기업에서 우리 도시공사에다가 체육관 운영을 위탁을 맡아달라든가, 거꾸로, 이렇게 제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사의 어떤 기술력이라든가 시설팀이라든가 이런 거를 저는 우리 공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공기업의 특성일 수도 있지만 지금 여기 채용도 보면 간접채용에서 직접채용으로 이렇게 바꿔놨어요. 직접채용으로 하다가 간접채용으로 했을 때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간접채용으로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또 직접채용으로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물론 저도 예를 들어서 민원인들이 부탁하면 또 부탁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엄격한 어떤 그런 잣대에 의해가지고 직원 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정말 저는 이게 말 그대로 우리 본부장님들 같으면 책임제로 가야죠. 그래야만 우리 민간기업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들이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본인이 아무튼 목표달성이라든가 이런 것 못하면 그다음 평가에서 옷 벗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사나 이런 데서 민간기업을 못 따라가잖아요. 물론 공사가 민간기업 같이 그렇지는 않아야 되지만, 그래서 일정 부분 아무튼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급여를 받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책임감을 이렇게 강하게 가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대부분 일반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여러 가지 어떤 시설관리나 이런 서비스 면에서 그렇게 느끼지를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제가 앞서서 채용 관계 바뀐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채용방식에 일대 변화를 줄 계획입니다. 그동안 안산도시공사를 비롯해서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공공기관, 공기업에서 채용방식이 외부 민간기업에 의탁해서 의뢰를 해서 자신들한테 필요한 인재를 채용하는 외부 의존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이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반대로 삼성을 비롯해서, 구글을 비롯해서, LG를 비롯해서 세계유수의 대기업들 보십시오. 글로벌 기업들 보십시오. 어느 기업이 자기 인재를 채용하는데 외부기업에 위탁을 합니까? 책임지는 기업, 자기 결정에 대해서 책임지고 또 좋은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저는 당연히 직접 채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CEO가 직접 면접도 하고요, 경영진들이 면접도 하고. 왜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는 공기업들은 외부채용절차에 의존을 해 왔는가, 역사를 돌이켜보면 불과 몇 년 안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아시지 않습니까. 자꾸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문제 불거지고 인사청탁이 있고 이런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이걸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러면 외부에 위탁을 해서 뽑으면 굉장히 공정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검증절차를 거치니까 그런 문제가 없을 거다 라고 해서 그렇게 하나 같이 다 실시를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공공기관의 공공부분의 채용비리가 근절이 됐습니까? 오히려 저는 더 심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랜드를 비롯해서 최근에 서울시 관련된 것, 우리 안산도시공사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이게 다 만병통치약으로 여겼던 외부 아웃방식에 의해서 채용시스템이 정착이 된 이후에 똑 같은 일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 책임을 외부에 돌리는 거죠,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그리고 인사청탁을 또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을 했던 것이고요, 그러면서 일종의 기업으로서의 자기 책임성을 면피하려고 하는 수단으로 저는 악용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채용된 인력들도 저희가 분석한 결과로는 오래 있지도 않아요. 여러 가지 타 기관으로, 타 직장으로 전직하는 사례도 많고요, 사퇴를 많이 하고. 그래서 정말 중장기적으로 우리 공사 기업의 미래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역량 있는 인재들이 채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책임지고 하자, 사장부터 경영진이 책임지고 하자고 하는 것이고 외부에서 청탁 오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고 들어주고 말고는 우리들이 책임져야 되는 문제죠. 그거를 하지 않겠다 라고 외부에 의탁해서 하는 방식으로 할 수는 없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숙의 끝에 올해부터는 과감하게 남들이 뭐하라고 하더라도 일단 직접채용 방식으로 전환을 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인재들을 정말 우리가 꼼꼼하게 검증을 해서 뽑자 이런 방식으로 지금 전환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튼 도시공사에 들어가려고 많은 분들이, 나름대로 도시공사가 들어가고 싶은 직장 순위에 지금 보면 상당히 이렇게 선호하는 그런 직장으로 지금 안산에서는 회자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튼 채용 관련해가지고는, 사실은 저희들한테도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때로는 담당자한테 전화를 할 수도 있어요. 전화를 하면 담당자가 그렇게 얘기해요. ‘의원님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채용을 간접적으로 다른 기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전혀 관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단, 저희들은 2배수나 3배수로 면접 과정에 올라오면 그 부분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지 나머지 부분들은 다 외부에서 다 이렇게 합니다.’ 하면 저희들도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렇게 하던 거를 다시 직접적인 어떤 그런 채용방법으로 바꾼다고 했으니까 일단은 제가 사장님 말씀을 믿고 한번 지켜보겠는데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는 지난 다음에 다시 한 번 이렇게 해 보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지금 화랑유원지 내의 비닐터널 때문에 제가 민원을 몇 건 받았어요. 민원을 몇 건 받았는데 그런데 정말로 어떻게 보면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실질적으로 가보지를 못 했어요, 단, 민원인이 찍어준 사진만. 그래서 제가 직접 가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민원인들이 하는 얘기는 터널을 만드는 게 아니고 한파에 이렇게 대피할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 버스정류장 옆에 그 정도 공원에 한두 개가 있으면 되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야외 운동하러 나오는 거는 찬바람을 맞으면서 야외 운동을 하려고 나오는 건데, 그 주변의 경치도 보고 이렇게 하려고 나오는 건데 시에서 돈을 이렇게 들여가지고 비닐터널을 600m, 300m 이렇게 까지 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민원이었어요. 그다음에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들은 또 상당히 불편하다는 거예요. 터널로 다니는 사람은 터널로 다니지만 터널을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바깥으로 다니다 보니까 길이 협소해지는 거죠. 그다음에 또 자전거를 타는 친구들은 자전거를 타면서 방해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대단위로 이거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민원을 제가 몇 분한테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일회용이잖아요? 이것 다음에 다시 못 쓰잖아요?

일회용은 아닙니다.

일회용은 아니에요?

예.

그러면 여름에는 철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면 계속 둘 거예요?

제 판단에는 그것은 사시사철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일종의 가설구조물로 보기 때문에 당장,

제가 직접 안 가 봐가지고 제가 여기서 더 이상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아무튼 사진 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비닐하우스 터널이에요.

예.

그런데 그게 사시사철 이용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특히 미술관을 가려놨다고, 아니, 미술관을 좋게 지어놓고, 분수대하고 그렇게 다 만들어 놓고 그쪽을 이렇게 차단해가지고 가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민원들, 그래서 제가 공원과에다가 전화해봤더니 우리 도시공사에서, 물론 공원과도 저거는 했지만 도시공사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이걸 또 좋아하신 분들도 있을 거니까, 그럼 왜 화랑유원지만 설치하느냐, 예를 들어가지고 호수공원에도 설치를 해 달라, 노적봉에도 설치를 해 달라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이렇게 대응을 하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특별히 화랑유원지에다 이걸 한 이유가 있는 건지,

화랑유원지에 설치된, 보온터널이라고 아마 명명이 되어 있을 텐데요, 전체 총 연장이 900m 정도 됩니다. 이것을 시작했던 계기는 와～스타디움 옆의 보조경기장에 육상선수들이 겨울철에 지속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과거부터 트랙에 부분 부분 비닐하우스 형태의 조깅코스 구간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올해는 그것을 전체 트랙을 빙 둘러서 다 타원형으로 구조를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육상선수들의 사기진작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사용하게 하면서 이것이 굉장히 좋은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우리 안산시 육상선수들의 경우에 여러 가지 예산이나 재정지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따뜻한 지역으로 전지훈련을 가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를 전용조깅코스로 활용을 하면서 겨울철에 운동하는 곳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육상선수들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추운 겨울에 추운 날씨에 공원에 나와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조금 더 따뜻한 공간에서 조깅도 하고 산책도 할 수 있게끔 하는 공간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판단에서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화랑유원지에 조성을 했던 거고요, 그 외의 다른 공원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대표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 화랑유원지고 그것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방금 이제 윤석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여러 민원도 접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용하고 새로운 시도다, 또는 감사다 이렇게 또 이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실제로 즐겨 활용하는 시민들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수천만 원 예산이 들어갈 계획이지만 이것을 겨울철에 단기간 활용하고 철거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단은 여름철에는 비닐이 헤지고 없어지면 여름철에는 덩굴식물을 심어서 거기에 그늘 만들어서 또 산책할 수 있는 공간도 조성할 수 있고요, 또 밤에는 아치형 터널 구조 속에 LED등 조명을 통해서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수도 있고 여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히 예산낭비나 이렇게 굳이 보여주기식 행정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아직은 이를 거라고 보고요,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아무튼 가급적이면 이쪽이 쉽게 얘기하면 산책하고 보행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니까 우선 그게 실제로는 방해가 안 되어야 되고, 그래서 또 염려되는 부분은 야간시간에 청소년들의 어떤 그런 것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소지들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화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취약한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물론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겠죠. 그런데 이게 효과 대비 운동을 여기서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비용 측면이 너무 크지 않느냐, 그리고 전체적인 공원의 어떤 야외 그런 전체 어떤 조경에 제가 봐서는 그렇게 보기 좋고 그렇지는 않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과잉투자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기왕이면 한 부분이니까 최대한 시민들이 효과를 볼 수 있게끔 하시고 사계절 이용하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시간이 다 되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답변을 안 줘도 좋은 것으로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신길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적극적으로 저는 동의하는 바인데 우리 시에서 내놓은 것 보면 뭐라고 써놨느냐 하면 도시기본계획 상 쭉 해가지고 지역과 연접한 신길동 지역에 제4차 산업분야 특화산단 조성과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청년일자리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이 내용하고 우리 도시공사에서 써놓은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신길동 여기 관련해서 착공시기도 우리 시에서 내놓은 업무보고 자료하고 시기가 다르고 이런 것처럼 무슨 얘기냐, 이 얘기를 우리 관련부서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도시재생과에. 도시공사하고 면밀하게 긴밀하게 협조를 서로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해 주십사 하고 업무보고 때 요청한 바가 있어서 이 내용과 관련되어서 도시공사도, 우리 한 본부장님도 그렇게 좀 해 주시죠.

예.

예, 그렇게 하고 60쪽에 보니까 체험형 스마트팜 관광단지 조성 검토, 이게 굉장히 내용은 좋은데 도시공사가 이거를 굳이 다른 할 것도 많은데, 이게 새롭게 신산업이잖아요. 신규인데 이거를 해야 될 것인가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이후에 관련된 업무를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농업기술센터라든가 관련부서 있을 건데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우리 시설본부 소관인데 한맥에서 주차관제시스템을 해 놨는데 고장이 많더라고요. 저도 밤에 안 열려가지고 아주 애를 먹었는데, 그래서 고장이 잦아서 제가 가서 보니까 세무서 뒤 같은 데도 두 분이서 관제를 하던데 저 위에 모니터가 있는데 그거를 쳐다보지 마라고 하는 데도 봐지다 보니까 외부에서 고장 난 사람이 막 호출하니까 그 위에 쳐다보고 하니까 목이 떨어지게 생겼더라고요. 그거를 확인 한번 하셔가지고 고장이 잦은 부분, 고장이 잦은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확인도 했고. 그래서 한맥시스템이 우수조달이라고 하는데 우수인지 하수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불편한지 체크를 좀 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67쪽에 소각장 수탁 관련해서 있는데 이게 1억 2천 정도가 세이브가 된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것이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있어서, 그 근거가, 절약이 된다는 이유에 대해서, 이거는 다시 한 번 이후에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도시공사가 여러 가지 역할들도 많은데 자꾸 방대하게 규모들이 커지니까, 그러니까 아까 윤석진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물론 시 재정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의욕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공감을 하나 전문적이고 하는 데들은 전문적으로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개발이라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75쪽에 민영 공유자전거 시스템 도입과 관련되어서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이게 스마트허브 내에 이거를 거치대 형태로 이렇게, 도킹 시스템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거치대 형태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공단 내에 예전에 거치대 형태로 길거리에 해 놓은 게 몇 개가 있어요, 다니다 보면. 자전거 단 한 대도 안 댔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전적으로 한번 검토를,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좋았는데 공단 안에 자전거 외국인 빼고는 내국인은 안 타고 다녀요. 그것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굉장히 스피드하게 요점만 하셨고요,

박태순 위원님이 여러 가지 현안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민영 공유자전거 시스템 도입 건에 관련해서만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허브 내 S페달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공유자전거 설치 운영해서 시범사업을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안산시에서 이미 이 사업을 사실상 추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한테 위탁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받게 되는 건데 사실 이것은 민영 공유자전거 성격도 아니고요, 또 공공자전거 성격도 아니고 중간 지점에 있는 애매모호한 형태예요.

말도 안 된 데다 설치해 놓고 세상에 어떤 놈이 거기다 해 놨는지 욕 나올 정도로 엉터리로 설치해 놨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시스템보다는 하단에 있는 실질적인 민영 공유자전거 도입하는 그쪽에 강화해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이 오늘 올해 관련한 업무보고를 쭉 하셨는데 굉장히 새로운 조직개편 관련해서의 어떤 저희가 주요하게 관심 가질 부분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오늘 저희 도시환경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 부분도 사실은 있어요. 굉장히 공격형으로 하시거든요. 그것이 담당부서하고의 일정 부분 합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담당부서가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거나 합의하지 않으면 일은 진행이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상임위에서 간담회에서 보고 받을 때 부서는 의견이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 상임위에서는 우선 부서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러면 저희 본청의 주요부서가 중심이 되어서 도시공사가 업무를 진행하는 그런 조직의 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담당부서랑 정리를 하셔서 저희 상임위에 그 사업과 관련한 진척이라든가 가능성을 명확하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것은 좋지만 그것이 도시공사만의 어떤 의지로 표명이 되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기행에 있을 때 사실은 도시공사 조직과 관련해서 우려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의 부분에 있어서 칭찬해 줄 부분은 일단 자재관리를 통합했다, 이거는 굉장히 예산절감에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것이 아니냐, 여러 체육시설, 또 여러 박물관도 있고 관리시설 부분이 있는데 다 개별적으로 자재관리라든가 운영비가 다 각기 조금 다르게 진행하는 부분에 이렇게 통합적으로 하시는 거는 굉장히 주요하고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칭찬해 주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렇게 절감하시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향후에 좀 더 지켜 볼 것 같고요, 그런데 이번에 조직과 관련해서 여기에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7년에 도시공사 조직에 대한 것들을 쭉 해서 한번 훑어봤는데 2007년 시설관리공단으로 시작해서 2009년에 도시공사로 업무 개시할 때 1본부, 1센터, 6팀이었어요. 그리고 출연금은 5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만에 500억 원이 됐고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3본부, 33팀이 된 거예요. 엄청난 조직으로 늘어난 건데 거기에서 2013년인가 14년에는 조직개편을 15% 감축합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너무나 인건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그걸 절감하는 차원에서 외부에 용역을 줘서 조직과 관련한 다이어트를 해서 그것에 대한 효과를 보고자 했는데 이제 올해 보면 800명이 넘는 이런 직원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인건비가 많이 부담이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효율적인가 하는 궁금함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까 다 설명을 하셨지만 저는 이러한 줄기, 도시공사가 지금까지 변화하는 이 줄기에서 직원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은 약간의 맥락하고는 좀 동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질적으로 공단 내 속성에서 못 벗어나는 한 인력증원은 불가피하고요, 새로운 공공시설을 위탁관리 할 때마다 그에 관리에 필요한 상응 인력을 충원해야 되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체질개선을 해야 되는 중차대한 과제가 있는 거고요, 개발사업으로 전환을 하고 사업비중이 개발사업 부분에 비중이 높아지면 이렇게 비대한 인력구조에 굳이 매달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시간 내에는 안 되겠지만 앞으로 순차적으로 계속 저희 공사로 안산시에서 위탁을 전환하려고 하는 공공시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에 필요한 관리 인력들을 단순 시설 필요인력만 계산해가지고 그냥 저희들이 받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잉여인력 관리를 하면서 자체 인력으로 충분히 충원이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는 협의과정을 통해서 신규로 채용하지 않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도 저는 얼마든지 인건비, 인력 구조 문제를 조금 완벽한 수단은 아니겠지만 해소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덩치가 크다고 해서 과연 그 기업이 효율적이고 또는 건실한 기업이냐 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는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세 분의 본부장, 경영진을 비롯해서 전체 직원들이 핵심적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려하시는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자구 노력을 통해서 그 부담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조직이 늘어난 만큼의 우리 안산시민들이 참 편리해졌다, 도시공사가 진행함으로써 여러 가지에 대한 서비스가 달라졌다, 이런 것들을 체감하셔야 되는데 조직은 커졌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체감은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도시공사만의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특히 올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셔야 될 걸 주문하고요. 몇 가지만 제안사항을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저한테 말씀하시는 시민들의 의견인데요. 하모니콜에 대한 것들을 지금 진행하시는데 하모니콜을 더 증대하면서 여러 가지 바우처 관련해서 하는데, 임산부 행복택시도 이 방식으로 하시는 거죠, 본부장님?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안산시에 한부모 가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한부모 가족이라고 하면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이 있는데 아기들을 키울 때 밤에 아기들이 갑자기 아플 때 이동수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모니콜을 이용하게 해 달라, 그리고 그 병에 대한 부분 응급실로 갈 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급할 상황인데 이런 걸 빠르게 신속하게 서비스 받는 부분을 알아봐달라 하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일단 가능하죠?

그 부분은,

가능한지 안 한지만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가능하지는 않는데요. 올해 바우처택시가 도입되잖아요. 그 부분에 우리가 시의 심의를 거쳐서 시행할 건데 거기에 그걸 한부모 가정을 포함시켜 주면 그분들이 바우처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면 가능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어촌민속박물관 운영하시는데 여기는 어디 본부장이신가요?

시설본부입니다.

이 어촌민속박물관에 아이들이 많이 와서 체험학습을 하는데 우리 안산시민의 아이들에 한해서는 무료로 체험할 수 있게 해 달라 라는 제안입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건 검토 중에 있고, 올해부터 전액 무료화를 시도 중입니다. 타 지역에도 박물관 부분들은 다 무료로 운영되고 있어서 그 부분은 무료가 되고, 체험활동 부분만 유료가 지금 돼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 관내 학생들한테는 할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도시공사 본부가 있는 곳이 고잔동인데요. 거기가 지금 재건축사업이나 재생사업에 대한 것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그 동네와 같이 연계해서 마을공구대여소를 좀 해 달라, 그러면 공구를 가지고 집을 리모델링하거나 아니면 고쳐서 쓸 수 있는 그런 방식의 마을동네 공구대여소를 부탁드린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마을만들기센터나 아니면 동네에 재생과 관련한 것을 하시는 마을만들기 선생님들이나 한번 의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나 더 제안하면, 상록수체육관에 텃밭상자나 이런 것들을 도시공사가 올해 한다라는 사업이 여기에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본부인가요?

네, 그것도 시설본부입니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상록수체육관뿐만 아니라 우리 안산에 여러 체육시설이나 또 여러 가지 시설물 관리를 하시잖아요?

네.

그 부분에 관련해서 이런 정원이나 텃밭에 대한 부분을 시민들하고 같이, 물론 마을정원 사업을 저희 안산시가 하거든요? 도시공사에서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해 주셨으면 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올해 상록수체육관을 시범으로 해 보고요. 내년부터 점차 확대해서 실행하겠습니다.

네. 자료 하나 요구하고 마치겠습니다. 대부 오션스테이 아까 김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이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진계획이요.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본부장님.

시에서 일단은 의사를 결정하고 의회에 설명을 드리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산도시공사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도시디자인국, 안산도시공사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위원여러분께서 말씀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공사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와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