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최부림 의원 발언
김응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 주민복지과, 행정과, 재무과, 민원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설명을 들으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 해 주시고 중복질의는 가급적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획감사담당관·과·소·단장님께서는 답변 시 질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최원영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최원영입니다. 금번 1월 1일자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군청 총괄 및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읍장으로 계시다가 오신지 한 달도 안됐는데,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으실 걸로 판단을 하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보면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을 연 1회 하신다고 하셨는데, 전체 보은군민을 상대로 하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그 대상자를 어느 수준에서 운영을 하실 건지 계획을 잠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영
최원영기획감사담당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인원이 총 군에는 1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계획을 2018년도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계획이 성립이 되면 조례가 성립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을 하려고 하냐면 참여예산제도 이원을 읍·면별로 20명 정도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읍·면별로?
원영
최원영기획감사담당관
예.
응철
김응철의원
그러면 전체 보은군에 한 220명 정도…….
원영
최원영기획감사담당관
예, 220명 정도 될 겁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시기는 언제쯤입니까?
원영
최원영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상반기 중으로 조례개정을 해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가 올라오면 의원님들께서…….
응철
김응철의원
예산이 성립되는 시기가 상반기가 아니라 하반기로 되어 있잖습니까?
원영
최원영기획감사담당관
예.
응철
김응철의원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원영
최원영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상반기에 조례개정을 완료하고, 10월부터 본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때 지속적으로 읍·면……. 처음에는 저희가 어떻게 하려고 했냐 하면 총괄적으로 강사를 초빙해서 참여예산제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강사별로 읍·면에 20명으로 구성된 참여예산 운영위원회님들한테 순회에서 교육을 시키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하여튼 참여예산학교가 운영이 돼서 우리주민들의 예산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 15쪽에 인구감소 극복을 위한 체계적 종합관리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보은군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 가지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사실상 이런 계획가지고는 인구감소 극복을 위한 것으로는 미약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외지에서 들어오는 귀촌·귀농분들도 한 부분이 되겠고, 또 우리 지역에서 출산율을 증가시키는 것도 한 방법인데…….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보니까, 증평군에는 1년에 1,600명 정도의 출산효과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보은군에는 연중 출산인원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원영
최원영기획감사담당관
제가 파악하기로는 1년에 140∼15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그러면 증평군에 비해서는 10분의 1정도밖에 안되는데, 다른 시·군에는……. 우리군에서는 출산을 하면 100만 원인가 주고…….
원영
최원영기획감사담당관
저희 군에서는 첫 아이를 낳을 때 100만 원을 주게 됩니다. 둘째 아이를 출산을 했을 때 120만 원, 셋째 아이를 출산했을 때 240만 원…….
응철
김응철의원
사실상 너무 미약한 거 아닙니까?
원영
최원영기획감사담당관
저희…….
응철
김응철의원
인구증가가 많이 늘어난 창원이나 이런 데를 보면 액수가 많아요. 돈을 받기 위해서 거기로 가서 아기를 낳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인구증가가 많은 데는 출산비를 더 많이 증액을 해서 출산율을 높이는 사례가 많은데, 우리 보은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전환해야 할 상황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0만 원은 너무 미약한 거 아닙니까?
원영
최원영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제가 자신있게 금액이 적다, 많다고 할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응철
김응철의원
아니, 인구증가가 가장 중요한데, 3만 6,000여 인구 중에서 140명이 나온다면 1개면에서 10명 정도도 안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1개면에서는 출산율이 없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방법으로 봤을 때는 출산비를 증액해서 한번 해보고 늘어나는지 아닌지가 나타날 거 아닙니까? 예산을 좀 반영을 해서 앞으로 그런 정책을 전환해 봤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원영
최원영기획감사담당관
예, 고맙고요.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보은군에서는 2018년 1월 1일자로 인구정책팀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군의 각 실·과·소에서 운영하는 시책이 18개가 있습니다. 18개를 저희가 취합해서 추진을 하는데, 도에서 용역을 줬어요.
응철
김응철의원
출산증가에 대한 용역을 줬다는 말이에요?
원영
최원영기획감사담당관
뭐냐 하면……. 도내 지역별 인구변화 원인 분석 및 종합대책 대응전략 구축을 위한 연구를 도에서 해서 충북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분석을 해보고, 또 각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거를…….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이번에 군수님이 하고 계시는 셋째 아이를 출산한 산모에 관한 연금 10만 원, 20년 납부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효과분석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실·과별로 나와 있는 모든 18가지 시책을 총괄적으로 재분석해서 다시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부서장들하고 협의해서 새로운 시책을 바로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출산업무에 대한 제도는 정확히 3년차가 됐잖아요?
원영
최원영기획감사담당관
예.
응철
김응철의원
3년차가 되면 그에 대한 성과분석이 어느 정도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제도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증가되는 출산효과가 얼마나 됩니까?
원영
최원영기획감사담당관
그거까지는 연구를 못했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 좀 파악을 하셔서…….
원영
최원영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제도를 향상시켜서 나갈 것인가, 또 바꿀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영
최원영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응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지금 인구감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구감소에 대한 문제……. 인구에 대한 문제는 비단 저출산정책에 대해서만……. 요새는 출생이죠? 말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출생정책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인구증가시책으로 가장 먼저 꼽는 것이 복지라고 봐요. 그리고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 그리고 또 아이를 낳았을 때, 아니면 그 지역이 안전하다고 느꼈을 때, 저는 인구유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담당관님이 맡고 계시는 업무가 모든 부서의 컨트롤타워잖아요? 그렇다면 인구정책에 출생뿐만 아니라 복지, 청소년 정책에도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10시 22분 박진기 의원 퇴장
원영
최원영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응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김응철 의원님이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 이 부분이 어떤 예산의 총액이나 한도를 정해놨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영
최원영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저희가 주민참여형 예산제도는 올해 같은 경우에 42건에 15억 4,500만 원의 예산을 수립했거든요? 그런데 그 주민참여형 예산액의 한도액은 없는 걸로…….
김응선의장
그래서 지방자치제의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진정한 지방자치제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정책이나 또는 예산으로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하여튼 이와 관련해서 주민홍보, 이장회의를 통해서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가능하면 총액을 정해놓으신 다음에 주민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총액 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야 진정한 주민참여형 예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가능하면 총액을 많이 정해놓고 주민들이 다양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하고, 주민들이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시 24분 박진기 의원 입장
원영
최원영기획감사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응선의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민복지과 소관
10시 25분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용
임헌용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임헌용입니다. 항상 보은군 주민복지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응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주민복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기본현황부터 주요업무,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주민복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0분 구상회 의원 퇴장
김응선의장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의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혹시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경로당 운영비에서 냉·난방기 운영비는 총 얼마가 지급되고 있죠? 1년에?
헌용
임헌용주민복지과장
운영비는 노인 인구수에 비례해서 8∼14만 원까지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부림의원
8∼14만 원?
헌용
임헌용주민복지과장
예, 냉방비는 20만 원, 난방비는 160만 원, 또 양곡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곡도 인구수에 비례해서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최부림의원
제가 한번 건의를 드렸었는데, 우리 경로당 난방비 중에 순수 군비가 월 7만 원씩 6개월 해서 42만 원이 난방비 쪽으로 포함되는 게 있었어요.
헌용
임헌용주민복지과장
예.
최부림의원
그 부분을 운영비로 돌려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처리가 된 건가요?
헌용
임헌용주민복지과장
예.
최부림의원
그리고 기존에 운영비가 1년에 90만 원씩 경로당에 일괄 지급됐던 부분이 노인인구에 비례해서 차등지급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헌용
임헌용주민복지과장
예.
최부림의원
기존에 90만 원 나가던 부분이 줄어든 마을도 있나요?
헌용
임헌용주민복지과장
줄어든 데도 있어요.
최부림의원
그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왜냐하면 기존에 90만 원씩 받고 있었는데, 노인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90만 원보다 적은 금액을 받으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90만 원이라는 기본운영비는 인구가 아무리 적어도 갖춰져야 한다……. 그래서 90만원에 지급되던 부분은 그대로 지급을 하고, 나머지 42만 원이 운영비로 전환되는 부분을 갖고, 노인인구를 비례해서 차등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렸었거든요? 그 작은 동네에서는 90만 원 받던 걸 80만 원이라든지, 70만 원으로 받으면 상대적으로 소홀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시정하실 수 있으면 시정하셔서 기존에 나가던 90만 원은 그대로 주고, 냉·난방비에서 42만 원 들어가던 부분을 운영비로 전환했을 때 그 부분을 가지고 산정해서 차등인구 비례해서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10시 34분 구상회 의원 입장
헌용
임헌용주민복지과장
의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부림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응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의원 거수) 박진기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의원
과장님, 하여튼 영전 축하드리고요. 오셔서 같이 고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저도 보충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관리비가 있고, 운영비가 있잖아요?
헌용
임헌용주민복지과장
예.
박진기의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난방비가 160만 원…….
헌용
임헌용주민복지과장
160만 원…….
박진기의원
냉방 20만 원, 180만 원…….
헌용
임헌용주민복지과장
예.
박진기의원
우리가 지금 한 달에 12만 원씩 해서 132만 원이 책정이 되어 총 우리가 1개소당 지급을 할 수 있는 게 340∼350만 원이죠?
헌용
임헌용주민복지과장
예.
박진기의원
그러면 아까 관리비에서 운영비로 전환을 할 수 있는 게 42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헌용
임헌용주민복지과장
예.
박진기의원
지금 계획은 세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최저로 지급을 할 수 있는 데랑 최고 지급할 수 있는 데의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헌용
임헌용주민복지과장
최저가 8만 원이고…….
박진기의원
아니, 아니! 경로당 1개소당 최저로 지급을 할 수 있는 데! 관리비하고, 운영비를 포함해서 1개당 350만 원인데, 최저로 지급을 하는 거 하고, 최대로 지급을 하는 거 하고…….
헌용
임헌용주민복지과장
6만 원씩 차이가 나니까 72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박진기의원
최저하고, 최대하고?
헌용
임헌용주민복지과장
최저하고, 최대하고…….
박진기의원
그러면 72만 원이면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에는 우리가 40만 원 정도 인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최부림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분 중에 아마 지금 현재 92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132만 원까지 운영비를 지급하는데, 그 부분만 이렇게 인구에 비례해서 지급을 한다고 그랬다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헌용
임헌용주민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박진기의원
우리가 그러면 지금 180만 원 중에 운영비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은 42만 원이라는 거죠?
헌용
임헌용주민복지과장
예.
박진기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9페이지에 저희들이 지금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5세까지 10만 원 하고, 9월부터는 6세까지…….
헌용
임헌용주민복지과장
1년 더 확대해서…….
박진기의원
0세부터 6세까지?
헌용
임헌용주민복지과장
예.
박진기의원
이건 국비사업이에요? 군비사업이에요?
헌용
임헌용주민복지과장
국비사업입니다.
박진기의원
국비사업이에요? 그러면 소득에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는 건가요?
헌용
임헌용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진기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동수당을 지급해서 보은에 출산인구가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헌용
임헌용주민복지과장
현재 900명 정도 지급하고 있는데, 1세가 더 늘어나면 1,250명 정도…….
박진기의원
1,250명 정도? 아…….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방과 후 돌봄지원으로 지역아동센터에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집회가 있었죠?
헌용
임헌용주민복지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인건비 문제인 것 같은데, 우리 보은군에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보은군에서도 참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원하는 금액이……. 인건비에 대한 문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적으니까 당연히 아이들한테 가는 급식비 같은 게 적게 사용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로 서울에서 집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헌용
임헌용주민복지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보은군에는 그런 인건비 지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헌용
임헌용주민복지과장
제가 1월 달에 왔는데, 제가 와서는 그런 이야기는 못들었고요. 집회에 참석을 하셨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들으셨죠?
헌용
임헌용주민복지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그 후에 그것에 대해서 토의를 안 해보셨나요?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서울까지 집회를 해야 될 입장이라면……. 그렇죠?
헌용
임헌용주민복지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그 부분 좀 챙겨서 살펴주시고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린이물놀이장 운영을 하신다고 계획을 잡으셨는데. 7월, 8월 달에 운영하실 계획이신가봐요?
헌용
임헌용주민복지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제가 작년에 보니까 일찍 더워지고 늦게까지 덥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일찍 해 주셔서……. 날씨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지원을 좀 일찍 해 주실 수 있으면……. 물놀이장 하나가 우리 보은군에는 아이들이 여름에 놀 수 있는 거 딱 하나밖에 안되거든요? 그만큼 안전하게 해 주시고, 조금 더 일찍 해서 아이들이 좀 더 놀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노인주간보호센터운영을 하고 계신데요, 지금 22일부터…….
헌용
임헌용주민복지과장
어제 오픈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운영에 들어가신다고……. 아까 말씀을 듣기로는 6명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몇급까지 들어가시는 거죠? 치매환자들.
헌용
임헌용주민복지과장
장기요양등급을 해서 저희들이 신청은 20여 명 정도 받았는데, 거기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5∼6급으로 되시는 분 6명 정도…….
도화
김도화의원
5급∼6급 정도 환자들만……. 초기 환자들만 들어가시는 건데, 접수는 20명이 있었어요?
헌용
임헌용주민복지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그런데 왜 6명만 운영하시는 거예요?
헌용
임헌용주민복지과장
사실 개별적으로 센터에서 전화를 했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이 6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읍·면에 공문을 냈고,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광고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도화
김도화의원
그럼 아까 20명이라는 거는 접수가 아니라 대상자가 20명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헌용
임헌용주민복지과장
처음에 신청은 그렇게 했었어요.
도화
김도화의원
신청은 하셨는데…….
헌용
임헌용주민복지과장
참여여부를 물어서 결정을 하니까 6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참여를 안 하시는 거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파악은 하셨나요?
헌용
임헌용주민복지과장
신청을 할 때 높은 급수의 중증장애인 1급, 2급이나 그런 분들도 아마 신청을 하신 것 같아요.
도화
김도화의원
중증장애인은……. 그러면 치매가 초기이고, 중증장애인이면…….
헌용
임헌용주민복지과장
그분들은…….
도화
김도화의원
그 시설을 이용할 수가 없는 건가요?
헌용
임헌용주민복지과장
걷는 거나 활동이 불편하시니까 거기에 참여를 못하신 것 같아요.
도화
김도화의원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사전에 있었나요? 장애가 있다고 해서 그 주간보호센터에 입소를 못한다는 이런 경우는…….
헌용
임헌용주민복지과장
저희들 기준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5급…….
도화
김도화의원
시설 자체는 전부 장애인시설로 되어 있잖아요?
헌용
임헌용주민복지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은 하셔야 될 것 같고, 대상자가……. 신청자가 20명이었고, 보건소에서 치매에 대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시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헌용
임헌용주민복지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보니까 300명 정도로 하는 사업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숫자는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그거에 비해서 참여율이 저조한 것 같은데,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그거를 빨리 파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헌용
임헌용주민복지과장
운영을 잘 하도록 해서 입소문이 많이 나서 이용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유도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응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의원 거수) 구상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의원
과장님,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확정이 어제 됐나요? 언제 확정이 됐어요?
헌용
임헌용주민복지과장
확정은 아직 안됐고요.
구상회의원
어……. 확정이 된 걸로 내가 연락을 받았는데?
헌용
임헌용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어제 얘기는 그렇게 했는데, 아직 노인회에서 아직 서류를 받지는 않았고요. 서류가 아마 오늘 들어올 거예요, 매칭된 부분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는 겁니다.
구상회의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아마 공통사항일 거예요. 노인들에게는 민감한 사항이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그렇게 되면 이장님뿐만 아니라 의원님들한테 민원인들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성토를 많이 하세요. 제가 어제 몇 군데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좀 홍보를 해 주셔야 돼요. 의원들이 주민들의 얘기도 청취를 해야 되지만……. 의원들이 얘기를 하면 주민들은 다 되는 걸로 알고 계세요. 근데 그게 또 안되면 의원들한테 많이 성토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되고 안되고에 대한 당위성을……. 아마 이장회의가 됐든지 그런 석상에서도 이야기가 전달이 돼서 이장님들도 해소가 되고, 저희들한테도 그런 부분이 이야기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여튼 한 몇 달, 두세 달 때까지는 그 얘기가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의 이해를 독거하자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홍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헌용
임헌용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식선에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 행정기관에서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하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헌용
임헌용주민복지과장
예.
김응선의장
12페이지에 보면 지체장애인들 리프트참여차량을 지원해 줬습니다.
헌용
임헌용주민복지과장
예.
김응선의장
리프트차량 연간 운영지원비가 2,845만 6,000원으로 예산조서에 되어 있는데, 이거는 리프트차량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운전사가 필요하죠?
헌용
임헌용주민복지과장
예.
김응선의장
그런데 이게 포괄적인 계약이 돼서 각종 수급자가 납부해야 될 때 보험료를 제외하면 공제하기 전에 135만 원입니다. 이 부분이 납득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게 1회추경이라도……. 다시 계상이 돼서 우리 행정에서 직접 못하고 위탁을 준 거 아닙니까? 우리 장애인 지원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장애인들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보호를 받아야 되고, 특히나 행정기관에서 그런 거를 앞서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한 처우가 매우 미비합니다. 그래서 기획감사담당관님도 잘 챙겨보시고……. 가장 기본적인 생활유지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부분을 오늘 여기에서 과장님께 책임이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잘 파악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봐 주시고요. 지금 장애인체육회에 같이 종사하는 직원은 처우가 많이 비교되더라고요. 그쪽하고 비교해서 지체장애인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하고, 장애인체육회에 종사하는 직원들과의 처우부분이 상당히 차이가 나요.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헌용
임헌용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선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행정과 소관
11시 00분
다음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행정과장 최재형입니다. 평소 보은군 발전을 위해 남다른 열정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응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행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응선의장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의원 거수) 박진기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페이지에 직원 종합건강검진 1인당 얼마씩 지원을 해 주세요?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20만 원씩 지원합니다.
박진기의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직원이 600명 하고…….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격년제로 건강검진을 합니다.
박진기의원
격년제로?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예, 예.
박진기의원
그런데 660명에 700명 잡아서……. 그러면 이게 지금 무기계약직까지 하나요? 청경…….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예, 다 포함됩니다.
박진기의원
청경, 무기계약, 정규직원. 그럼 용역직 직원들은 안 해 주나요?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기간제는 아닙니다.
박진기의원
기간제는 안 해줘요?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예.
박진기의원
아…….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무기계약, 청경은 포함되고요.
박진기의원
제가 보기에는……. 직원들도 1년에 한 번씩 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년에 격년제로……. 우리가 「국민건강보험법」인가? 거기에는 우리가 2년에 한 번씩만 하면 법적인 접촉은 안 받는 거잖아요?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예.
박진기의원
한번 예산이 허락되면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휴양시설 이용지원이라는 건 어떤 내용이죠?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이거는요, 2006년도에 한화랑 계약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 5구좌 해서 1구좌에 28박, 그리고 5구좌니까 140박을 저희들이 한화시설에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박진기의원
한화콘도?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예, 한화에서 준 콘도. 어디든지 40%에서 60% 정도 할인을 해 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년같은 경우에는 67박을 이용했더라고요, 많이 남았습니다.
박진기의원
아, 많이 이용을 안 하셨네?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2025년까지 계약이 된 겁니다.
박진기의원
2025년까지 1개사당 5구좌. 총 몇 개사죠?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예?
박진기의원
몇 개사냐고요.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구좌가 5구좌인데, 여기 1구좌에 28박이더라고요. 5구좌니까 140박까지를 저희들이 할 수 있어요.
박진기의원
1구좌가 28박이다?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예.
박진기의원
그래요, 그리고…….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작년도 거제도에 콘도를 새로 했는데, 거기 가본 사람들이 엄청 좋다고 하더라고요, 시설이 좋다고.
박진기의원
한화콘도가 이름이 있는 콘도니까……. 그리고 7페이지에 효율적 조직운영을 위한 조직진단 실시를 한다고 했네요?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예, 의원님들도 뭐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군수님도…….
박진기의원
그런 내용인가요? 언제쯤 시행할 예정이신가요?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이번 달 안에 착수할 겁니다.
박진기의원
아, 이번 달 안에…….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예.
박진기의원
그래도 군수님이 3월에 용역을 의뢰하겠다고 했는데, 조금 더 앞당겨서 1월에 하신다고 하니까……. 하여튼 효율적인 조직운영 진단이 됐으면 좋겠네요.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기의원
군수님이 저희들하고 중간에 용역…….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할 때 각 실·과에서 공문을 아마 보냈을 겁니다. “실·과에서 요구할 거, 아니면 의회 쪽에서 의원님들이나 요구할 거를 미리 생각하고 있어라” 그걸 다 반영할 수는 없지만…….
박진기의원
취합해서…….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예.
박진기의원
하여튼 그래요, 또 중간평가가 나오면 그때 또 저희들한테 한번 브리핑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착수 전에도 할 겁니다.
박진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예, 김응철 의원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은 잘 들었습니다. 12페이지에 국제 교류도시와의 협력 기반확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해외에 교류를 많이 하는데, 학생들이 갔다 오기만 하고, 그 이후에 방문이라든가, 교류기라든가 갖고 있습니까?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예?
응철
김응철의원
학생들이 해외교류를 가잖아요?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예.
응철
김응철의원
가면 소감문이라든가, 교류기……. 그러니까 현재 가서 보고 느낀 이러한 내용을 교류기로…….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그건 다 받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받고 있어요?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예.
응철
김응철의원
잘 되어 있는 거, 이런 거를 공개할 수도 있는 거 아녜요?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그건 뭐…….
응철
김응철의원
그렇죠?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괜찮습니다, 예.
응철
김응철의원
잘된 거 있으면 몇 개만 추려서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그리고 13페이지에 보은군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이라고 해서 예산이 3,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지난해에는 말티재 관문에서 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참여인원이 많이 미약하더라고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분들의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하는 워크숍인데, 그 이후에 참여인원이 많이 나갈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해 보셔서 그 워크숍이 활성화돼서 면단위에 주민자치가 내실있는 자치가 될 수 있도록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셔서 참여를 많이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저희 주민자치위원이 290명이고, 이장님들이 247명인데, 처음에 거의 가는 거는 대부분이 많이 가요, 200명 이상 가는데……. 각각 옮겨서 하다보니까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런 거 감안해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응철
김응철의원
참여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시든지…….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그거는 숙박도 파악해서 그것만 지급을 하고 있어요.
응철
김응철의원
그렇게 추진해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이상입니다.
김응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페이지에 특수시책에 대해서 잠깐 질문 좀 하려고 하는데, 버스교통비를 1,000원씩 지원해 주는 게 맞습니까?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윤석영의원
그리고 택시는 계약제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이거는 아직 확정을 안 한 건데, 13대……. 아직 그것까지는…….
윤석영의원
아니, 13대를 택시업자하고 계약을 한 건가?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해야 됩니다, 이제.
윤석영의원
계약을 해가지고?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예, 예.
윤석영의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회인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1년 반을 기관단체장님들이 봉사를 했거든요? 하면서 거기에서 문제점이 되는 것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기사님들이 말을 조심해야 하고, 그리고 사회적문제가 되는 성추행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기관단체에서만 두어 번 협의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영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응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같은 질문인데요, 여기에서 버스운영하는 거 그게 저녁 때……. 아침에는 상관이 없는데, 버스라는 것이 시내버스만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시외버스가 포함이 되어 있나요?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시내버스만.
도화
김도화의원
시내버스만인가요? 그렇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시외버스가 가능한 지역이 있잖아요, 늦게까지.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시외버스요?
도화
김도화의원
예, 시외버스가 관기나 이쪽에 가는 데는 늦게까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외버스를 이용하시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파악이 안되셨나요?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그거는 파악을……. 그런데 거기에도 시내버스는 다 가잖아요?
도화
김도화의원
그런데 늦게까지 운행을 안 하니까요. 그런데 시외버스는 늦게까지 운행을 해서요.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아, 늦게까지? 그거는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제가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혹시 시외버스를 이용할 때 아이, 특히 여성같은 경우에는 늦게 귀가하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면 좀 위험하니까 요새 그런 게 있더라고요? 시외버스나 시내버스라도 늦게 운영을 하는데 아이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터미널 정류소에서 내리게 되면 집과의 거리가 상당히 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하고 최대한 가까운 거리에 저녁 때만 내려주는 거를 계약을 한대요. 그래서 아이가 조금 더 집에 귀가를 할 수 있도록 빨리 귀가를 하면 아무래도 방지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해서 추진하는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함께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시면 청소년 및 지원육인재성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초·중등생 영어캠프를 운영하고 있고, 그 외에도 저희가 장학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항상 거론이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정보고등학교나 충북생명고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진학을 안 하고, 사회에 취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정보고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배출을 한 명 했고요, 또 부사관 시험에 합격해서 4명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아이들도 이런 장학금제도가 자립기원정도로 해서 장학사업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지원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이 부분은 분명히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군민장학회 운영을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른들이나 신문사에서도 많은 자료들을 내고 있어요. 지난번에 저희가 제가 군정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상위 몇% 아이들만 지원하는 것보다는 지역에 인재가 될 만한 아이들, 공부를 정말 잘해서 상위 1∼5%에 드는 아이들은 밖으로 나가서 인재가 되는 거죠. 보은군 안에 들어와서는 인재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요새는 인구정책에서도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우리 보은군민 아이들이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학제도 이런 거를 좀 고민을 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장학회에 이사진들이 회의를 거치실 거 아녜요?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지난번에도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께서는 제가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라서 특별한 대답을 못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건의를 드리는데요, 회의를 하실 때 저희 보은군민의 어머니라든지 학교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계신 분들을 몇 분 주민참여예산제처럼 모셔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는 게 어떨까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 제안을 과장님께서 하셔서 같이 고민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추진해 주시겠습니까?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이사 중에는 교장으로 퇴직하신분도 있고, 교육발전협의회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도화
김도화의원
그렇지만 실질적인 어머니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이사분들이랑 학교 측 관계자분들이랑 간담회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도화
김도화의원
예.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예, 한번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14페이지입니다.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하고 있는데, 6억 8,000만 원이라는 돈이 중식비였잖아요?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고등학교 중식비.
도화
김도화의원
그런데 이제는 중식비를 도에서 지원을 해 주죠?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그래서 상당부분 돈이 남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도교육청이랑 충북도와 합의를 했잖아요?
도화
김도화의원
예, 예.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초·중·고 무상급식을 다 하는 건데, 저희들이 고등학교가 4억 8,000만 원 정도가 남아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학교나 교육청에서 조식하고, 석식 이런 거를 해 달라고도 하고 있어요. 그것도 파악해 봤더니 3억 8,000만 원에서 4억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도화
김도화의원
예, 맞습니다.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그래도 1억 원 정도가 남는데, 이거는 그쪽으로…….
도화
김도화의원
그러면 아이들의 조식과 석식까지 지원을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아니죠, 확정이…….
도화
김도화의원
확정은 아니고요?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확정은 아직 아니고, 긍정적으로 추진해보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어쨌든 바로 시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그렇게 검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감사합니다.
김응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의원 거수) 구상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반복되는 얘기겠지만 국제 교류도시 관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이게 하반기, 상반기에 가죠? 미국이나 캐나다?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1월하고 8월에 갑니다.
구상회의원
그러면 그때도 15명?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예, 인원…….
구상회의원
1, 2차 해서 그럼 30명이네요?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예.
구상회의원
그러면 금년에 캐나다하고, 미국은 갔다 온 거죠?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지금 미국 갔다 온 거죠.
구상회의원
아, 하반기에는 캐나다 간 거예요?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핀란드죠.
구상회의원
아니, 이번에 미국, 캐나다 갔다 온 거 아녜요?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예.
구상회의원
그리고 하반기에는 핀란드?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핀란드, 덴마크 이 정도…….
구상회의원
그러면 학생들 외에 수행공무원은 몇 명이 가시는 거예요?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공무원은 지금 민간협력계에서 2명. 군수님은 잠깐 갔다가 오셨고요, 통역할 수 있는 공무원 2명 가있습니다.
구상회의원
공무원 2명?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예.
구상회의원
군수님 빼놓고?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갔다가 오셨고, 군수님 외 2명.
구상회의원
그럼 거기에 가는 공무원들은 통역차원에서 가시는 건가?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다 영어 구사능력이 있는 직원들입니다.
구상회의원
통역을 할 수 있는 직원?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예.
구상회의원
공무원들이시죠? 그러면 전액 다 우리 군비로 충당하시는 건가?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예, 예.
구상회의원
가시는 분들 다?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예.
구상회의원
그럼 그…….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글로벌인재장학금에서 가는 거고요, 학생들은. 이제 공무원들만 여비 거기에서 나가는 거죠.
구상회의원
그게 1억 9,200만 원 가지고, 1, 2회를 다 소진하시는 건가요? 뒷페이지 보니까 1억 9,200만 원이 선진문화체험으로 돼 있네?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어떤 거지…….
구상회의원
14페이지.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14페이지요?
구상회의원
예. 글로벌 해외 선진문화체험 그 재원 아닌가요?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아, 예. 그겁니다.
구상회의원
군수님이 이번에 다녀오셔서 축사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과장님도 주관부서로써 이 사업의 연속성에서는 장기적인 계속 발전적인 걸로 보고 계시나요?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애들 얘기를 듣는 게 제일 정확하잖아요? 애들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좋았다는 후기를 쓰잖아요? 지금까지 경험못했던 거……. “난 좁은 데서 우물 안 개구리였다.” 이런 게 많아요. 그리고 일정을 보면 어디 관광지를 다니는 것이 아니고, 직접 수업을 참여한다든지 또 학생집에 가서 잔다든지 소프트사라든지, 보잉사, 대사관 이런 데만 견학하고 오니까, 아마 견문을 넓히고 성장하는 아이들한테는 엄청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상회의원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한 거죠? 혹시 그 내용 아시죠?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이게 실제 간 거는 2017년인가……. (민간협렵계 팀장을 보며)이게 2017년부터 해외를 간 건가?
구상회의원
아니지! 그럼 작년도, 재작년도밖에 안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전부터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민간협력계 팀장을 보며)글로벌! 아니, 그렇게는 안됐을 것 같고. 몇 년도야? ’17년도인가? ’18년도? ’12년도야? 아니, 그건 교류협정 체결한 거고…….
병길
이병길민간협력계팀장
’11년도입니다.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교류를 실제로 한 게? 아! 죄송합니다. ’11년도입니다.
구상회의원
저도 역사가 한참 지난 것을 알고 있어서……. 아까도 김응철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아무래도 견문을 넓히는 데로는 학생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하여튼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감상문이 됐든지……. 또 잘된 것만 보지마시고, 안된 것도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같이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세요.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11년부터네요.
구상회의원
그렇죠? 글쎄 저도 한참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작년까지 88명 갔다왔습니다.
김응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구상회 의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국내교류가 전부터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개선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글렌데일시나 캐나다 쪽을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본 미야자키나 핀란드, 인도네시아 이쪽에는 우리랑 기후가 전혀 맞지도 않고, 또 국내교류도 울산 남구나 인천 동구……. 국내교류에 대해서 거의 인적교류만 있지 물적교류는 없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예.
김응선의장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어떤 개선방안을 요구했는데, 개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우수농산물을 생산하는 지역이고, 울산이나 인천은 하나의 생활소비자 입장에서는 거대한 시장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물적교류가 없다는 게 큰 맹점으로 남아있습니다. 또한 국제교류도 저희와 기후가 비슷하다든지, 어떤 선진농업을 벤치마킹한다든지 또 도시행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좋은 것을 받아들여서 행정에 접목할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여러 번 요구를 했지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전면적인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또한 지난번 군수님하고 집행기관의 공무원들이 수행을 한 것 같은데, 학생들 교류 현지갈 때 교육관계자분들은 몇 분이나 갔습니까?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이번에 교육관계자는 가지 않았습니다.
김응선의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학생들이 해외연수를 가는데 교육청이라든지 학교관련자 분들도 동행을 해서 가야 되는 게……. 또 기회가 된다면 저희 의회하고도 괴리감이 있는 게 의원님들도 같이 가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 뭐가 잘 되는지도 볼 수 있는 이런 기회도 제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글쎄요, 국내교류는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적교류만 있고 농산물교류는 없어요. 그래서 일정부분 의장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 이게 미국이나 캐나다, 핀란드는 학생들이 가는 건데, 기후나 농업 이런 쪽에 애들이 그쪽 분야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교육관계자는 처음에도 아마 동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할 일이 없다고 해서 그쪽에서도 굳이 갈 의사는 안 밝히고 이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필요성을 못 느끼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선의장
그래서 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국내교류도 우리 도시와 농촌의 교류뿐만이 아니라 농업에 앞서가있는 지역과도 우리가 교류를 맺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도시나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그 지역에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또한 국제학생들 연수를 가면 학생들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에 일관된 주장보다는 학교 측 관계자나 그쪽에도 하고 또한 군수님이 매번 동행을 하고 하는데 학생들이 배울 부분, 또 군수님이 벤치마킹을 해서 와야 될 부분도 우리 의회하고도 공유하고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주문을 한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재형
최재형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응선의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재무과 소관
11시 39분
다음은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구정자재무과장
재무과장 구정자입니다. 평소 재무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김응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선의장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의원 거수) 박진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12페이지에 면청사 승강기 설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속리산면하고 어디어디에요?
정자
구정자재무과장
장안면, 속리산면, 삼승면, 수한면, 산외면 5개면입니다.
박진기의원
속리산 외 수한, 삼승…….
정자
구정자재무과장
속리산, 장안, 삼승, 수한, 산외면.
박진기의원
14페이지 계약의 발주 계획, 입찰, 대금지급 이거를 홈페이지에 공개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입찰하는 게 전체를 다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수의계약도 홈페이지에 다 공개를 하시는 거예요?
정자
구정자재무과장
전체를 다 합니다. 계약과정은 전체를……. 다 작년에 실적이 3,177건을 했습니다.
박진기의원
그러니까 그 결과를 다 공개를 하는 건가요?
정자
구정자재무과장
예.
박진기의원
어느 업체에서…….
정자
구정자재무과장
발주계획하고, 입찰, 대금지급 이 과정을 공개를 합니다.
박진기의원
한번 못본 것 같아서……. 수의계약까지 다?
정자
구정자재무과장
수의계약은 아니고요.
박진기의원
그냥 입찰…….
정자
구정자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수의계약까지 포함됩니다. 모든 계약은 다 포함을 합니다.
박진기의원
이거는 정보, 그것 좀 한번 알려주세요. 홈페이지 어디에 들어가서 확인을 할 수 있는지 담당 직원한테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자
구정자재무과장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진기의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자치행정국 민원과장 이은숙입니다. 먼저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민원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응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민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민원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선의장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쪽에 보면 택시총량조사 용역이라고 있는데, 아직 실시는 안 한 거죠?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예, 안 했어요.
최부림의원
택시를 감차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정부에서 택시보상액에 대한 고시는 세워졌나요?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그거까지는……. 일단은 용역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가지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잠깐만요…….
최부림의원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 정부에서 이거를 해 나가는 추세인 것 같은데, 정부에서 고시하는 금액이 얼마까지 고시를 하는데, 나머지는 지자체에 자부담으로 그거를 ’16년도인가 감차를 했죠? 보은군에. 그런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택시는 거의 다 개인택시라는 얘기죠. 그러면…….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예, 맞아요.
최부림의원
정부에서 고시하는 금액이 1,3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개인택시를 만약에 감차를 하게 되면 현 시가는 쳐 줘야 되는 거예요.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예, 맞아요.
최부림의원
그런 부분 때문에 군에서 상당히 큰 부담이 갈 것이라는 생각때문에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 용역실시하면 분명히 몇 대 정도는 감차를 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올 거라는 얘기죠.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예, 나올 거예요.
최부림의원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 농어촌버스 운영의 합리적 지원이라고 해서 농어촌 벽지노선 운영하는 버스가 있는데, 우리 보은군에 벽지에 1일 1∼2회 정도 운영을 하는 데가 있죠?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1∼2회…….
최부림의원
한두 번 들어가는 마을이 있어요.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지금 벽지노선이 36개 구간이 있거든요.
최부림의원
전에 과장님한테 제안을 한번 했었어요. 벽지노선을 일체 용역을 통해서 한번 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그 부분이 벽지노선 버스운행을 안 하게 되는 쪽은 사랑택시로 운영을 하는 게 마을주민들한테 훨씬 더 유용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 하루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운영되는 데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그 시간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내 생활에 제약을 받을 수 있고, 그런데 사랑택시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벽지노선 손실보상액도 덜 줘도 될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군에서 일괄적으로 시행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운수회사랑 버스회사랑 협의를 해보면 분명히 회사에서도 꺼려하는 노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잘 협의해서 사랑택시를 운영을 하면 예산 면에서도 군에 이득이 될 거라고 봐요. 그 부분을 제가 전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퇴직할 시기가 가까워서 그 부분을 추진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과장님이 계실 때 그런 부분을 한번 심사숙고해서 추진을 해보심이……. 용역을 해봐서 도저히 용역결과가 불합리하다고 나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한번 그렇게 추진을 해보는 게 분명히 우리 주민들한테는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부분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진을 해보시길 권합니다.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그런데요, 지금 벽지노선 손실보상이 36개 구간하고, 그다음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6개 구간에 대해서 용역을 작년에 줬어요. 2019년도 하고, 2020년까지 용역을 줬던 사업입니다, 이 세 가지가 지금. 그러니까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36개 구간에 대하여 용역을 했고, 다 한꺼번에. 그다음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은 지금 비수익 노선이라고, 6개 구간에 대해서 했고, 그다음에 단일요금제 손실보전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용역을 줘서 2019년, 2020년하고 같이 용역결과 나온 거 가지고 ’20년까지 적용을 하고…….
최부림의원
그 용역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벽지노선 손실보상액을 얼마를 책정을 해서 줘야 되는가를 용역을 준 거잖아요! 그렇죠?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예, 예.
최부림의원
금액을 얼마를 줘야 되는가를 책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건데……. 제 말씀은 뭐냐면…….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최부림의원
그 노선을 꼭 이용해야 되는가……. 그 노선을 폐쇄하고 사랑택시를 이용하면 어떤가……. 라는 그런 용역을 한번 줘보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하루에 한번 시간을 맞춰서 버스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자유롭게 사랑택시를 이용을 하면 더 좋지 않는가라는 그런 제안입니다.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부림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응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최부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거는 꼭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불필요한 게 있는 것 같고, 오지마을 사랑택시운영지원해서 마을별로 몇 회씩 정해진 게 있나요?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저희가 마을별로 한 대씩.
윤석영의원
하루에 이용하는 게?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하루는 세 번까지.
윤석영의원
하루에 세 번씩?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예, 한 마을당 세 번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윤석영의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버스를 타려면 소재지까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예.
윤석영의원
그런데 불합리한 게 보은읍을 나오려고 하면 그 마을택시 타고 소재지까지 왔다가 소재지에서 다시 기다려서 버스를 타고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면소재지하고 읍하고 비슷한 거리면 굳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여쭤보고 싶어요.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저희가 보상해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각 마을별로. 그래서 면소재지까지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 구간까지만 택시를 이용하게 규정이 정해졌기 때문에…….
윤석영의원
규정이 어디에 정해져 있는 건가?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저희 기준요금을 조례에…….
윤석영의원
보은군 조례에?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예.
윤석영의원
제가 봐서는 그런 부분이 불합리한 것 같은데, 이게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보는데,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읍을 나오려면 면소재지 갔다가 또 버스를 기다렸다가 버스를 타고 갔다고 다시 버스타고 면소재지 갔다가 또 마을로 가야 되는데, 비슷한 거리면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저희는 마을별로 지원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본인부담을 해서 가도 되는 거고, 사랑택시 지원계획은 버스가 다니지 않는 읍소재지나 면소재까지만 운영한다는 그런 계획 하에 하고 있는데…….
윤석영의원
제 말씀은!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예, 예.
윤석영의원
제 말씀은 거의 비슷한 거리를……. 예를 들어서 갈티리에서 회인소재지 오는 거나 갈티리에서 보은읍 가는 거나 2∼3분 차이인데, 꼭 주민들이 왔다갔다 불편하게 해야 되느냐……. 행정을 좀 개선방안을 찾아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된다고 보는데…….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석영의원
꼭 검토 좀 하셔가지고 조례가 문제가 있다면 조례를 바꾸는 방향을 하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들한테 시간적인 낭비, 경제적인 낭비 아닙니까? 똑같은 거리인데!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행정면에서 검토를 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응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11페이지 중간에 나오는 법규위반 차량 일제 지도·단속 2회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좀 추상적인 듯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한 단속인원이나 어느 시기에 2회를 하고 말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이거는 그냥 항상 수시로 하고는 있지만요, 정식적으로 경찰서하고 같이 단속하는 거……. 의무적으로 상·하반기 한 번씩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응선의장
그래서 제가 주문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너무 추상적이고, 지금 보은에 시가지를 가보면 불법 주·정차가 이제는 기승이 아니라 아주 토착화되고 뿌리를 내려서 이제는 정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주민하고, 행정하고 경찰이 같이 나서서 민관경위합동으로 대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상대적으로 어르신들이 나서서 지도활동을 해 주시면 좋겠다고 해서 대한노인회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좋겠다고 해서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그쪽 분들도 협의하시고, 경찰하고 우리 행정이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8개소 있다고 하는데, 그 카메라 있는데 외에는 교통이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 인지하고 있지만. 과장님, 맞죠?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예.
김응선의장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확실한 대책을 수립해서 의회에 간담회 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경찰과 노인회, 또 우리 행정과 관련된 모든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숙여야 될 시간이 많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이은숙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선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월 2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