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해 의원 발언

김광모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남북교류협력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합의한 선언은 한반도 평화정책의 기회이자 민족통일과 번영의 시대를 여는 역사적 선언으로 통일시대를 대비한 시민의 결집된 의지를 하나로 모으고 대북제재가 풀리면 북한에 진출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등 부산광역시의회가 남북교류협력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부산광역시의회가 중심이 되어 부산광역시, 시민단체, 전문가집단 등과 함께 스포츠, 문화협력사업에서부터 해양수산업 등 부산만의 특화된 사업까지 다양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부산광역시와 정부차원에서도 입법추진 등 제도적 장치마련과 실질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지금부터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 촉구 결의안」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을 통해 민족의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을 앞당기고 비핵화 실현을 통한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을 합의하였다. 이후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미·중,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연이은 두 번째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발표나면서 바야흐로 한반도는 70년 분단의 벽을 허물고 평화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기지개를 켜고 있다. 이에 부산광역시의회는 남북교류협력시대를 대비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교류협력사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의회 남북교류협력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부산은 유라시아 철도의 출발지이자 종착지일 뿐만 아니라 바다와 하늘길을 여는 한반도의 관문도시입니다. 아울러 2002년 아시안게임을 통해 북한선수단과 교류한 바 있고 2004년 이미 개설되었던 개성공단에도 부산의 많은 기업들과 병원이 진출하여 남북교류에 전진기지로 인식되어 왔다. 이제 본격적으로 도래할 남북교류협력시대는 부산의 새로운 번영을 이룰 절호의 기회입니다. 때문에 통일시대를 대비한 시민의 결집된 의지를 하나로 모으고 대북제재가 풀리면 곧바로 북한에 진출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에 부산광역시의회 남북교류협력 특별위원회는 부산광역시의회가 중심이 되어 부산광역시, 시민단체, 전문가집단 등과 함께 스포츠, 문화협력사업에서부터 해양수산업 등 부산의 특화된 사업과 동북아허브, 물류사업 등 다양한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앞장서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한다. 하나. 부산광역시의회는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등 입법을 적극 추진한다. 하나. 부산광역시의회는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교류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북을 추진한다. 하나. 부산광역시는 부산광역시의회 남북교류협력특위 협력사업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부산광역시는 부산국제영화제를 비롯하여 남·북한 문화·예술인들의 문화교류사업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하나. 부산광역시는 부산에서 주최하는 각종 스포츠대회에 북한선수단을 초청하여 체육교류사업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부산광역시는 조선 및 물류항만사업 등 해양수산분야를 비롯한 부산에 특화된 경제분야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부산광역시는 북한과의 협의를 통하여 부산과 북한과의 육로 및 해로개설 등 철도·항만 및 도로개설사업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부산광역시는 보건·의료분야 등 대북인도적 차원의 지원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부산광역시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산시의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진행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부산광역시교육청은 북한과 협력하여 남·북한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협력사업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부산광역시 및 시의회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남북교류협력기금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북한은 이미 천명한 비핵화 약속을 준수하고 부산과의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에 문호를 개방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북한은 2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약속한 남한 방문을 신속히 추진하여 남북평화시대를 여는데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1월 28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 남북교류협력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님.

사전에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몇 가지 결의안에 약간의 자구수정을 할 부분이 있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1페이지에 “다” 부분에 있어서 “부산만의 특화된 사업까지 다양한 남북교류협력사업 발굴하고자 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목적어를 넣어서 “사업을” 이라고 자구를 하나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다” 부분에 제안이유에 “다” 부분에 마지막 셋째 줄 “다” 부분 셋째 줄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을”자를 자구로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라” 부분에 있어서요. “입법추진 등 제도적 장치마련과 실질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것을” 이렇게 “을”자가 2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촉구하고자 함” 이렇게 바꿔 줄 수 있는지 우리…

추진을 촉구하고자 함.

“을”, “을”이 2개 있으니까 하나 없애고 그냥 사업…

예. 촉구하고자 함.

그러면 또 발언, 나중에 하는 거보다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게 빠를 것 같아서 그러면 똑같은 의미로 우리 남북교류협력 촉구 결의안에도 보면 아까 우리 문구를 다 통일하자고 했잖아요.

김정은 여기도 똑같이 해서 그냥 위원장하지 말고 국무위원장 해 갖고 딱 두 문구 나오니까 통일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뒤에는 그냥 위원장 썼으니까 문구동일 다 통일시킬 것 같으면. 2페이지 두 번째 단락.

위원장님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이거 말고는 없는데…

정회를 하고 수정을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상임위 들어가야 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