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균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병선입니다. 임시회 첫날인 오늘은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군수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한 후, 조례안 및 일반의안 9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 2019년도 업무계획을 기획실, 주민복지과, 행정과 순으로 듣고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33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의 결정의 건(의장제의)

존경하는 정인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유근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부의장 조대현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곡성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통안전에 대한 의식고취 및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다양한 분야의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5년마다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경우 10만 원 이내의 교통비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인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유근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심인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ㆍ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곡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1회로 합산한 금액을 반영한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인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유근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강덕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곡성군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운영 중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곡성군협의회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에 의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등 8개 사업으로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4조에 지원신청 및 결과 보고에 대한 사항, 안 제5조에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도 및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인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유근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김을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곡성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매년 6월 셋째 주 월요일로 되어 있는 1차 정례회 집회일정을 1주일 앞당긴 6월 둘째 주 월요일로 변경하여 회기운영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상원입니다.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총 4건으로 2건의 건물신축과 2건의 토지매입입니다. 먼저 기차마을 입구 동선개선과 관광객 원스톱투어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차마을 플랫폼조성사업 건으로 오곡면 오지리 719-1 기차마을 내 1,760㎡의 건물 1동을 건립하고자 하며 추정가격은 30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차마을 내 식물체험관 신축과 지역농특산물 상품개발을 위한 기차마을 로즈카카오 체험관 건립사업 건으로 오곡면 오지리 741-1 번지에 687㎡의 건물 1동을 건립하고자 하며 추정가격은 11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차마을 육묘장 배치구조와 침실습지 탐방로 경관조성을 위한 섬진강 기차마을 부지매입 건으로 오곡면 오지리 752-6번지에 18필지 3만 3,870㎡를 매입하고자 하며 추정가격은 12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아들이 숲에서 노래학습을 할 수 있도록 체험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유아숲 체험원 조성 부지매입 건으로 곡성읍 학정리 산7-2번지 1필지 5만 182㎡를 매입하고자 하며 추정가격은 1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총 재산은 토지 20필지 8만 4,052㎡에 건물 2동 2,447㎡로 총 추정가격은 56억 600만 원입니다. 배부해드린 의안서 3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와 취득재산 목록과 세부추진계획안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영호입니다. 곡성군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기준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보다 효율적인 사회재난피해 수습 및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4조제1항제4호 지원기준에는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항목을 신설하였고 안 제4조제3항에는 재난 후 사망한 사람의 장례 또는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2에는 사회재난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제3에는 구상에 따른 책임내용 조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어서 곡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도록 조례에 위임하였으며 상위법 개정 및 개정에 맞는 명칭 등을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조례명은 ‘곡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에서 ‘곡성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에서 제3의 통합지휘본부의 설치목적 정의를, 안 제4조에서 제9조에는 설치운영 및 현장책임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특히 제7조에는 통합지휘본부 편제의무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제14조는 상황전파, 주민대피, 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 제16조는 긴급구조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서 제21조에는 재난현장상황파악 및 통보, 현장통제, 권한 위임,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원과장 서연남입니다. 곡성군 명품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곡성 명품농업대학의 운영목적과 교육생 선발 등 교육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교육생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을 명분화해서 교육생들이 전문농업인력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대학의 목적과 정의, 안 제4조와 제5조 입학자격 등 교육생 선발에 대한 사항, 안 제8조 교육과정 선정 등 교육진행 방법, 안 제9조와 제11조 졸업조건과 졸업자 우대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곡성군 명품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어 우리 군 농업발전과 미래농업에 대응하는 전문농업인재 양성에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과장 양애향입니다. 곡성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의학전문대학원 출범과 여성의사의 증가로 공중보건전문의사의 장기적인 부족현상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비하여 우리 군은 의료취약주민에 대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의사의 안정적 확보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 안 제2조는 업무대행의 범위,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지급 등을 규정하고 안 제3조는 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안 제4조에서는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역보건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 “업무위탁 또는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에 근거하였으며 관련부서 법제심사,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와 예산상황은 해당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절충 사항은 없었습니다. 전문의사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장래기입니다. 기획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고는 군정 운영의 종합계획 및 지원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실장님, 혹시 공론화위원회라고 거기에 대해서 아신가요? ○

공론화위원회에요?

공론화위원회라고 혹시 들어보신거 있으신가요? 공론화위원회, 제가 알기론 10억 이상 무슨 사업을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타당성 있는지를 곡성군민들과 같이 론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시군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곡성군에서 좋은 안이 있으면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4페이지 국고 및 균특사업, 전라남도 제출이 실과에서 도 실과로 1월에서 2월 중에 올라가는데 이 정도되면 다 정리가 돼 있으시죠? ○

예.

그거 왜 의회에 제출 안 해주십니까? ○

그거 아직 안 했고, 저희들이 1월 초에 한번 받아봤습니다. 국도비 현황이 얼마나 되나? 그래서 우리 순집행에 맞춰서 관련 해당부서에서 각 부처로 도와 협의해서 중앙으로 올라가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거 꼭 정리되면 의회에서도 공람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

예, 알겠습니다.

또 신규사업 발굴보고회는 1월 중으로 돼 있는데 벌써 다 정리가 됐을 것 같은데? ○

예.

그것도 좀 안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도 의회에서 공유를 할 수 있게끔, 좋은 사업이면 알리고 또 추진되게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예.

그거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군민 명예청렴감사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도 봤는데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시나요? ○

선정기준은 읍면에서 2명 정도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다른 분이 이렇게 막 추천하고, ○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 읍면에서? ○

예, 읍면에서.

그거 확실하세요? ○

예, 확실합니다. 읍면의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선정되신 분들 언제끔 또 이렇게? ○

2년 간입니다.

2년 임기로? ○

예, 임기가 2년입니다.

연임하실 수는 있고? ○

예,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8페이지에 행정자료 입수 및 자료구축(4월～6월) 돼 있는데 실무T/F팀을 구성하신다고 했어요? 그 선정기준, 선정방식은 어떻게 되십니까? ○

이건 우리 자체적으로 통계청 직원들과 우리 직원들이 실무진을 구성해서 통계분석하고 정보를 얻고 한다는 내용입니다.

의회는 안 들어가나요? ○

의회는 실무진이기 때문에 의회는 안 들어갑니다.

실무T/F팀이라서? ○

예.

선정되고 다음의 진행상황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밑에 신규사업으로 “청년통계 실시”라고 돼 있는데 그거 제가 예산서 봤는데 예산에 없던데 이거 어떻게? ○

그것은 이제 필요하면 저희들이 반영하겠습니다마는 이 통계자료는 국고를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일부,

자체 재원이 아니고 국가에서 해서 하신다는 것이죠? ○

저희들이 요청해서 통계청에서 지원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다음에 꼭 말씀하신대로 자체 재원이 안 들어가고? ○

필요하면 또 요구할 수도 있겠죠.

10페이지 납세자보호관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몰라서 다음에 팀장님들이나 해서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예, 감사합니다.

올 한해도 고생 많이 하시고요.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까지 아마 중복된 부분될 것 같아서 포괄적으로 실장님 대안 등을 듣고 싶어서 2019년도에 집행부 생각등을 듣고 싶어서 질의 하나하겠습니다. 지금 기획실에서 용역사업비로 통으로 세워진 것이 있죠? ○

예.

각 부서에 필요하게 되면 또 나갈 수도 있고요. ○

그럴려고 세워놨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보니까 지금 용역을 하실 때 각 부서업무별 업무중복이 많이 돼 있는 것을 예산서라든지 실제로 업무하실 때 많이 중복되는 걸 느끼신 적 있습니까? ○

그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사업부서에서 쓰는 용역비는 서 있고, 갑자기 저희들이 공모를 한다든가 어떤 사업타당성을 조사해야 한다고 긴급히 필요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돈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옥과권역에 대한 것이 2019년부터 활성화하실 계획이 있으신 것 같은데 어느 한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 또는 도시경제과 이렇게 미래혁신과 각 부서별로 따로 따로 용역비가 나가다보면 제가 볼 때는 사업중복이 많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주관부서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차라리 이런 예산을 운용하실 때 기획실에서 주관부서를 하시고 그 팀을 짜서 각 부서별로 옥과 같은 경우는 임대아파트도 시행될 걸로 시작됐고요. KTC 같은 경우도 내일모레 준공이 될 거고, 아까 잠깐 아침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산 효문화센터 옆 부분도 시행이 될 거로 보고 있고요. 설산 부분에 대한 성터복원이라든지 옥과 역사의 바로 잡기, 여러 가지 부서가 복합적으로 융합이 돼 있는데 이런 부서에 대한 용역을 분명히 하실 거라고 믿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기획실에서 주관부서로 잡고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실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그렇게 용역을 하기는 어렵고 문화, 역사, 관광은 담당부서에서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사실 6,000만 원 세워놔봤자 3건 내지 2건 밖에 안 됩니다. 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오산효테마공원 쪽에 공모사업하는데 2,000만 원 소진이 됐습니다. 현재 4,000만 원 남았는데 종합적으로 용역을 해서 발주를 해서 종합관리하는 것보다 저희들은 해당부서에 지원을 해서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실장님 개인적인 생각이시죠? ○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맞고요. 전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용역만 해서 주면 그 체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너무 앞서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그림을 저는 하나로 보고 있거든요. 이걸 따로 따로 보시다 보면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검토를 한번 분명히 해 보실 부분이 있어요. 어느 한 부분만 보시면 올해는 A지역 내년에는 B지역 하다보면 사업중복성이 분명히 옵니다. 이왕 용역비 예산이 필요하시면 의회에 더 올리시면 되는 것이고 전체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는 것이 필요치 않나하고 제안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

알겠습니다. 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옳기는 옳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군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5년마다 실시하고 하는 군 종합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통틀어서 하면 가능하겠지만 개별적으로 사업을 한다든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가 하는 것은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고, 아까 그런 부분도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대현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청렴감사관제도 자료도 저도 같이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실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에서 주신 것이, 제가 이 책자를 전부 검토를 못한 것이 제 불찰이고, 미래혁신과에서 2019년 3월달에 곡성 공론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제정을 하겠다고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때 미래혁신과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하겠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미래혁신과가 아니라 기획실에서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미래혁신과에서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면 그 내용이 무엇인가 봐서 더 추가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도 할 수 있는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미래혁신과 업무와 컨트롤타워 이 전체적인 것을 조정하는 기획실에서 공론화를 해서 이 사업을 전체, 이 미래혁신과는 한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하는데. 그런데 기획실은 전체적인 것을 다 보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적으로. 미래혁신과와 이야기해서 이 부분 충분히 업무분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인표입니다. 【참조】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금부터 우리 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인 곡성보훈회관 건립사업 추진 등 20개 시책에 대하여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면서 온전한 삶터로서의 곡성, 소외없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보장되는 포용적 복지실현을 위해 금년 한해도 ‘요람에서 무덤까지,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복지수혜를 확대해 군민 행복지수 1위를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항시 이렇게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이렇게 지원해주는 부서로써굉장히 수고하십니다. 7페이지에 개인적으로 물어봐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장애인 보장구라고 하는데 보장구가 뭔지를 제가 잘 몰라서……? ○

장애인이 활동하시는데 어려움이 있는 그런 사업인데요. 그게 주로 할 수 있는 게 틀니, 임플란트를 의료기금특별회계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보장구 급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급여 73명 이건 그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

이건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주는 숫자고요, 그것은.

아니, 보장구가 뭐냐고요. 보장구. ○

장애인이 활동하면서 부수적으로 필요한 그런 기구를 얘기하는 것이죠.

기구를 하는데 급여라고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

…….

다음에 과장님 이거, ○

이건 제가 조금 더 공부해서 개별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예, 그러시죠. 그리고 바로 밑에 65세 이상 노인수급권자 틀니, 임플란트 시술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예산서를 보는데 이 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

860만 원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860만 원? ○

예, 일반회계가 아니고 특별회계에 세워져 있습니다.

아, 특별회계. 이것은 제가 일반회계에서 보니까 없어서 예산이 돼 있는데 이 사업, ○

예, 특별회계 860만 원 끝에 좀 더 있을 겁니다. 제가 그것까지 기억을 못합니다만 860얼마 있습니다.

860만 원 가지고 지금 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 하는데도 몇 십만 원씩 드는데 이거 860만 원 이게 실효가 있을지, 제가 다시 예산특별회계 한번 보고 이것은 계획을 여셨으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충분히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하셔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860만 원 가지고는 한두 분밖에, 아니면 이거 생색내는 것 밖에 안 되는데 충분히 지원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 예산을 확보하셔요. ○

전체의 65세 이상 노인이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의료수급권자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그것도 같이 덧붙여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이건 부탁입니다. 지금 아동안심귀가시스템 지원은 예산이 지금 통과돼서 확보됐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하셨으면 하는 상황입니다. ○

바로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것도 같이 의회와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사와 잘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2억 2,200만 원을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 수 있는데도 의회에서 예산을 충분히 세워줬거든요? 그래서 통신사와 같이 협력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으로 팀장님들과 해서 예산도 절약하고, 그래도 진행은 빨리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 앞번에도 작년에 얘기들은 것이 장애인 휠체어랑 그 수리 지역업체에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거 진행 그렇게 하고 계시죠? ○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넓게는 풀어놨지만 실제적으로는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2군데에서 맡아서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 곡성읍에서 추진한 것이 지역 이렇게 해서 150억 공모사업으로,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 드림스타트건물을 활용해서 리모델링해서 쓴다고 그 계획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드림스타트를 이용하시는 거기 분들은 향후 어떻게 이사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

세부적인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협의가 된 것이 없고요. 그 사업에 150억 사업 중에 들어있는 것 중에 우리 해피테이션이라고 청춘과 관련된 노인 어르신들이 관련된 그것만 저쪽에 사회복지관에서 그건 들어있고요. 드림스타트 그 부분은 제가 아직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는데,

거기 사업 기본계획에 공모사업으로 올릴 때 도시권은 어떻게 하고 청년창업으로 기차역 옆에다가 건물 하나 세우고 기존에 있는 복지관 건물이나 드림스타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해서 확정을 받은 걸로, 지금 그런 계획으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돼서 리모델링하고 그러면 지금 현재 사용하시는 분들 이은수 팀장님이 계시는데, 그 분들은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인데 그것도 한번 직원 분들과, 이것을 추진하신 부서와 얘기를 해가지고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예, 충분히 그런 대책을 하면서 진행되어야 할 걸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4페이지에 재능기부라고 되어 있어서 자원봉사 복지시설 이·미용봉사, 난타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미용은 미용이라서 봉사를 한다는 말이잖아요? 이것은 혹시 지금 현재 인원이 그쪽으로 되어 있나요? 미용봉사를 하는 데에서? ○

예, 한 봉사단체 있습니다.

어디 혹시? ○

제가 명칭은……. 한 군데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군데 조성 돼 있어서 지금 봉사하고 계십니다.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저는 사실 곡성군 미용협회에서도 삼강원 기타 단체 봉사활동을 일요일날 쉬면서 미용협회에서 봉사를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군에서 말하자면 미용을 다른 데 삼강원이나 기타에 봉사한다고 이렇게 나가다보면 사실 곡성 관내에 미용을 하시는 분들은 머리를 처음부터 이렇게 말아서 파마를 해서 순수하게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소상공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곡성군에서 우리가 주관해서 미용봉사를 단체로 다른 데로 나가버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용협회에서도 충분히 하고 있으면서 본인들이 봉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이걸 하면 곡성군의 미용협회에서 좀 다르게 생각하지 않나 해서 걱정이 돼서 질의를 하는 과정입니다. ○

그 말씀도 제가 들었습니다. 듣기는 들었는데요. 봉사를 하는 것이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것을 저희들이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곡성 단위농협에서 여성들이 많다보니까 미용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미용을 말하자면 나름대로 마을에 모여서 “오늘은 미용봉사가 있으니 머리를 파마를 하실 어르신들은 어디 회관으로 나오세요.” 해가지고 어머니들이 파마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용실에서 보다 보니 어떤 꾸준하게 나오시는 어머니가 머리를 하실 때가 됐는데 안 나오더라, 그래서 사실 곡성군 미용협회에서 곡성농협에 단체로 항의를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이것 좀 참고해주십시오. ○

시설에서 해주는 그런 봉사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마을에까지 순회하면서 하는 봉사는 좀 영업권에 침해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렇죠. 참고 좀 해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고 드릴 순서는 활력이 넘치는 인사 운영 등 15개 업무에 대하여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9년도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도시스타일리스트 양성과정 운영은 저희들이 계속 얘기한 부분이 도시경제과와 연계돼 있습니다. 도시재생과 같이 가기 때문에 도시경제과와 충분히 논의해서 교육하실 분들이든 그 부분을 도시경제과와 연계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과정은 현재 도시경제과에서 하는 석곡 도시재생뉴딜사업협의체와 기차뚝방마켓, 청년. 4파트가 모여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12페이지에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항시 이야기했던 것이 리더스아카데미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 시켜달라고 했을 때 반영이 돼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네.

13페이지에 자치분권은 홍보비 1,000만 원, 행사참석비 600만 원, 자치분권교육 2,200만 원 예산이 2019년도에 책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모범사례로 하고 있는 죽곡 주민자치회나 위원회로 있는 곳과 충분히 논의해서 잘 좀 진행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주민들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한중 홈스테이 과장님, 문제점이 지금 수도 줄고 있고 그런데 문제점에 대해서는 혹시 들으신게 있으신가요? ○

지난번에 이거 하기 전에 세 차례 학교를 방문해서 학부모, 학생들 애로사항 등을 대화해봤는데 방금 말씀드린 2가지가 있었고, 전체적으로 들어봤을 때는, 작년에 제가 들어봤을 때도 우리는 학생수가 적기 때문에 중국은 학생이 많습니다. 학교는 2개반, 그쪽에서는 2개 이상 나와서 하고요, 우리는 3개에서 10명, 8명, 2명 이렇게 하는데 학생수가 줄어들어서 좀 애로사항이 있다는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좀 하셔서 작년까지 24명을 하던 것을 이번에는 20명으로 줄였습니다.

과장님, 저도 우리 아이 중학교에 있을 때 해봤고 정인균 의장님도 그것 때문에 고민도 있으신 것 같은데 갈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왔을 때 그 학생들이 보타구에서 왔을 때 어떻게 대접할까 하는 고민을, 학부모님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애들한테 어떻게 해줘야지?” “뭔 선물을 해야지?” 이것도 문화인데 자기들이 겪은 것이 문화기 때문에 그 고민하다보니 학부모들이 선뜻 지원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어디를 데리고 가야할지, 어떤 음식을 해줘야 할지 그런 고민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는 한번, 오래 됐기 때문에 논의를 해야 하고 행정에서 지원해줄 수 있으면 지원해줘야 되지 않냐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첫 번째 학부모님 애로사항이었던 것이 선물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각자 하고자 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다 모아서 가죽공예 가방을 만들어서 일률적으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전달하기로 했고요. 가정은 제가 작년에 여름방학 때 중국을 가봤는데 그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생활, 사는 것 차이가. 또 집, 가정 등이 있는데 이쪽에서 학부모님들이 금년에 너무 많이 염려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학생이니까 그렇게까지 염려 하실 필요가 없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4일부터 요구를 하신다고 하니까 애로사항도 좀 들어주시고 도와주실 거 있으면 같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예.

15페이지에 곡성읍과 금지면이 교류하고 있는 거 아시죠? ○

예.

이 앞전에 김을남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다 가서 거기에서 얘기가 나왔던 것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구곡순담 갔을 때도 군수님들끼리도 얘기를 나누셨고 곡성읍과 금지면에서 얘기가 나온 것이 섬진강권이 청정지역입니다. 청정지역 곡성ㆍ남원ㆍ순창ㆍ구례가 섬진강을 하는 브랜드를 개발하면 경쟁력이 있지 않냐. 이걸 하면? 그러면 이 4개 권역이 묶이기 때문에 국가공모사업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남원시에서는 기술센터에서 추진하겠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교류를 한 것 자체만으로 끝나지 말고 그런 좋은 안은 행정 쪽에서 같이 논의해서 섬진강브랜드를 만든다든가 해서 경쟁력을 높였으면 하는 생각인데 교류활성화만 해서 서로간의 만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안이 나왔을 때는 행정에 반영을 했으면 합니다. 구곡순담의 군수님들도 만났을 때는 담양에서 로컬푸드를 하는데 장수벨트에서 나오는 유기농제품을, 담양 고서농협인가요? 로컬푸드점에다 납품을 해서 경제적 효과도 늘리고 소농 분들한테 효과가 있으면 좋겠다는 대안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논의로만 끝나면 안 되고, 같이 교류한다고 하면 충분히 행정에서 반영해서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임으로만 끝나지 말고 그런 부분을 좋은 쪽으로 대화를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같이 진행해보실까요? ○

우리가 하는 것은 인적 활발한 교류, 대인관계간의. 소규모 문화교류를 우선 해보자. 그게 점차적으로 발전하면 그런 큰 틀로 나갈 수 있다 해서 1차적으로 소규모 문화교류라든가 이런 것으로 왕래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금년에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 교류를 하면 행사로 끝나버리기만, 교류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잘 해보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사 중심으로 끝나지 말고 문화예술도 좋지만 또 지역경제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같이 논의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그래서 금년에는 각 읍면에서 하고 있는 것을 사전에 조사를 해서 뭔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작년 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예.

먼저 방금 조대현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한중 홈스테이 보충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제 자녀를 직접 저희 집에서 홈스테이를 해본 경험이 있어서 그러는데, 조대현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곡성에 오는 게 우리 학부모들이 부담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과장님도 아시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면 저희들이 여기 왔을 때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좀 있습니까? ○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체적으로 가정에서 데리고 가서 온 날 환영식하고 환영식 끝나고 바로 가정으로 가거든요. 금년같은 경우는 이틀밤을 잡니다. 이틀을 보내는 동안은 가정에서 그걸 부담하시죠. 그런데 그 외의 경비는 군비로 다 하고요. 중국 보타구 같은 경우는 학부모들이 부담을, 학교 주관으로 하는데 우리는 행정기관이 주관이고, 중국 보타구는 학교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쪽 학부모들이 부담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처럼 사는 차이가 있어서 염려를 하시는데 막상 하게 되면 제가 보니까 학생들이 겨울방학, 여름방학까지 가면 그런 문제는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곡성군에서 학부모한테 나가는 예산이 거의 없죠? ○

예.

처음 시작할 때도 그랬었고 지금도 그렇더라고요. ○

그래서 선물같은 건 십만 원 못 될 겁니다. 그것을 저희가 부담해서 선물을 일괄적으로,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금년에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안을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게 뭐냐면 이틀 동안 집에서 자는 동안에 중국 학생들을 저희 지역 관광 내지 홍보를 시켜주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같은 경우는 팀을 짜서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행정에서 같이 꼭 학부모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같이 동참해서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

그래서 전체 학생들을 같이 인솔해서 그쪽 대표단과 하루는 광주 5.18공원, 기차마을로 해서, 하루는 사전답사까지 다 해서 하루는 저희들이 데리고 다니면서 할 계획으로 금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1페이지 행정과 소관 인사 부분으로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작년에 정원조례 개편하고 인사조직 개편하면서 연말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조직개편 후 문제점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올해 그걸 분석해서 해보시겠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

이번에 우리 업무보고 때도 나왔습니다마는 아까 질의 조직개편했지만 아직은 조직 간 업무분장이라는 것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검토를 하고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한꺼번에 조정을 하려고 현재 취합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빨리 마무리되시면 저희 의회에도 장점과 단점에 대한 보완할 점,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