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복지교육국의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교육체육과, 도서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복지교육국(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교육체육과, 도서관과)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상일입니다. 기해년 새해를 맞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3만 군민의 삶의 질 항샹을 위해 애쓰시고 복지교육국 업무 추진에 각별한 성원과 애정을 베풀어 주시는 간정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9년도 복지교육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은 정책목표, 추진방향, 역점시책 그리고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복지교육국 정책목표는 누구나 행복한 복지도시 실현입니다.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방향으로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더불어 행복한 복지사회를 조성하고 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평생 학습도시 육성 및 책 읽는 문화도시를 조성하며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건강한 여가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주요 역점시책입니다. 전 계층에 균형 있는 복지기틀을 마련하겠으며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복지안전망 전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 다양하고 품격있는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인적자원 역량을 강화하겠으며 생활체육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체육시설 인프라를 구축하겠으며 군민에게 다가가는 도서관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복지사각지대 적극 발굴 및 사례관리로 위기상황에 주민참여형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보건복지 서비스 원스톱 체계를 구축하여 복지체감도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2019년은 3.1독립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로 기념식과 만세운동 재현행사를 확대 추진하고 올해 6월 중으로 보훈회관을 개관하여 보훈대상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겠으며 국민의 호국보훈, 애국정신을 드높이는 나라사랑 교육의 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등을 통하여 취약계층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보장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중부노인복지관 건립과 울주지역자활센터 신축 등 양질의 복지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입니다. 아파트 관리동에 국·공립어린이집 개원하고 민간어린이집은 국·공립으로 전환하여 열악한 농촌지역 보육 여건을 개선하겠으며 출산지원금 확대 지급으로 출산율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중부청소년수련관을 올해 6월에 개관하고 남부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차질 없도록 추진하여 지역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여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입니다. 평생학습 수요브런치 강좌 운영과 평생학습 통합시스템 운영으로 생활밀착형 평생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고 중·고등학생에게 인터넷 수강료를 지원하고 초·중·고등학생에 이어 유치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여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 업무입니다. 선바위도서관, 옹기종기도서관과 48개의 작은 도서관을 연계하여 독서문화생활의 일상화와 지속발전 가능한 도서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올해에는 독서취약계층을 위해 읽어주는 책, 책소리 코너를 조성하고 올해 6월에 울주 천상도서관을 개관하여 지역독서문화기반을 조성함과 동시에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복지교육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에도 군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 평생학습도시, 책 읽는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생활지원과 담당 입실) 이유석 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유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생활지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9년 주요업무계획서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97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가 2015년부터 시작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처우개선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앞전에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계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다 바뀌어 버렸으니까 새롭게 또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앞전에 자원봉사자 혜택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제가 의회에 오면서 6월부터 업무보고나 감사, 추경할 때 마다 계속 진행해서 자원봉사 처우개선 요구를 누차 했었는데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조례를 발의했는데 그 부분을 일단 진행하고 있으니까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훈회관을 설립한 것은 보훈대상자가 보면 5,5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도 보훈회관이 설립되었습니다. 과정은 분명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비 확보 개념이나 처우개선 부분이 국가적으로 하다 보니까 했지 않나 생각하는데 보훈 대상자가 5,500명인데 자원봉사자는 5만 7,000명입니다. 예하 단체도 엄청 많이 있고요. 울주군의 현실상 자원봉사자가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인데 자원봉사회관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금까지 거론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업무계획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업무를 하시면서 아마 자원봉사센터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자원봉사회관을 건립하게 될 것 같으면 뒷장에 보면 푸드뱅크도 되어 있는데, 푸드뱅크도 지금은 서부, 중부, 남부 세 군데 있는데 중부권 같은 경우는 지금 20평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 부분에 해당하는 것을 푸드뱅크의 부족한 부분하고 자원봉사센터 건립에 해당되는 부분을 업무하시면서 감안을 해서, 지금 당장에 하겠다는 게 아니라요. 그 부분 업무를 하시면서 감안을 해서 해 주시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생각한 계획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제가 중부 푸드뱅크마켓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그때 가보니까 그 건물은 사실 파출소를 사용하다가 개인이 입찰을 봐서 분양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시로 임대료를 줘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가 새서, 출장 나갔을 때도 보니까 별도의 시설을 한번 지어서 1층에는 푸드뱅크마켓을 활용하고 2층이나 3층 지어서 아까 말씀하신 자원봉사센터 회관이라든지 자원봉사 관련해서 회의라든지 연찬회라든지 이런 용도로 해서 향후 그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울주군에서 필요한 부분이 자원봉사센터하고 푸드뱅크, 이 부분에 해당되는 공간이 없는 상태입니다. 취약한 부분이 범서 같은 경우에는 파출소 1층 임대를 하니까 비도 새고 물건 후원이 들어오더라도 쌓아 놓을 공간도 없고 창고도 없는 상태입니다. 하루 이틀 할 문제도 아닌데 맨날 임대하고 이사 다니면서 할 수 있는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푸드뱅크와 자원봉사센터를 같이, 업무를 같은 부서에서 하고 일도 자원봉사센터와 푸드뱅크를 관리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을 부지매입 부분이나 이게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니까 사업계획이나 이런 부분에는 작년부터 고려되는 게 없더라고요. 업무를 하시면서 푸드뱅크의 해결책과 자원봉사자들의 처우개선 부분, 그리고 각 자원봉사 단체들의 사무실 역시도 군청 10층에 들어와 있는 것도 있지만 그 외 단체도 자원봉사를 엄청 활성화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군 행사나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단체가 많이 있는데 보훈회관의 인원으로 보면 10분의 1이고요. 보훈대상자들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자원봉사자들 매일 봉사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주 많은 단체들도 있고요. 5만 7,000명이면 울주군 전체에서 활동하는 인원에서 아마 가장 많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단체로 봐서는요. 처우개선 부분으로 해서 그 부분 업무를 보시면서 감안을 해 주신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푸드뱅크와 자원봉사자들의 처우개선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필요한 부분을 인식하고 있고 군수님께 보고드려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민정 의원이고요. 방금 질문한 것에 대한 추가로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푸드뱅크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몇 개 정도가 있을까요? 전국적으로 몇 개 정도가 있을까요? 지역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제가 그것을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 사업이고 필요한 내용들이 많이 보이고 효율성이 있어 보이는데 시비가 500만 원밖에 없어서, 이게 다른 지자체 단위에서도 시비, 국비의 지원이 이 정도로 미비한 것인지, 형식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맞춰놓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시에서는 푸드뱅크의 운영비로 500만 원 정도, 운영비 쪽으로 내려와 있는 돈입니다.

이게 다른 지자체에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요?

그것까지는 별로도 파악한 게 없어서, 그러면 제가 별도로 자료를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몇 개 정도 운영이 되고 있고, 이게 자료를 보니까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저희는 ’98년도 이후에 지역별로 속속 생기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국가적으로 의미 있는 사업이다 해서 시행이 되는 것 같은데 왜 우리는 군비가 거의 전액 수준으로 들어가 있는 건지 궁금해지니까 파악을 한번 하셔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에 있는 것 중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192페이지에 보시면 복지토크콘서트 개최가 2회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토크콘서트가, 언양에는 서부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강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남부 같은 경우에는 온양에서 다문화가족을 대상자로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시행을 했습니다.

강연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어떤 계층에 계신 분이죠?

다문화계층하고 노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시는 분이 복지전문가이신가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가정을 주제로 해서 함께 하는 행복가정 토크콘서트라 해서 온양 문화복지센터 대공연장에서 했습니다. 이때 내용은 ‘다문화가정, 틀린 게 아니라 다를 뿐이지’ 해서 개그맨, 일명 블랑카라고 하는 정철규 씨, 이 분을 모시고 이런 주제로 해서 토크콘서트를 했고요. 그다음에 2차 서부권에는 노인, 어르신들을 해서 ‘100세 시대 행복한 콘서트’라 해서 서부노인복지관 대강당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서편제 주인공인 ‘국악인 오정해 씨의 소리이야기’라고 해가지고 콘서트를 했습니다.

유명하신 분이 오셔서 콘서트를 하셨는데, 앞에 생활지원과가 추구하고자 하는 시책에 보면 ‘주민참여형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토크콘서트가 1회성에 그치는 내용들인 것 같아서, 이분들이 오셔서 본인들의 삶을 이야기하시고 토크를 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이긴 한데 이 안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시면서 다양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멤버들이 있잖아요.

예.

운영멤버들의 이야기를 얼마나 다채로운 회의를 통해서 끌어내셔서 좀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구심점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궁금점이 있어서 여쭤본 거고요. 이분들 모셔오는 데 수백만 원 들었을 것 같습니다, 유명하시니까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일부 진행하시면서도 현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 좀더 효율적이고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는 형태가 갖춰주면 좀 더 현실성 있는 반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것은 우리 지역의 사회복지 문제라든지, 저소득층을 발굴한다든지, 어쨌든 복합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협의체입니다. 그래서 민관협력체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예.

구성원도 거의 500여 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각계각층이 다 포함되어 있고 작년에 토크콘서트같은 경우 2회를 했는데 온산하고 온양 쪽에는 다문화가 많기 때문에 다문화를 주제로 했고 서부, 언양 쪽에는 노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노인, 어르신들을 모시고 주제를 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지역에 맞게 다문화지역에서는 다문화가정과 좀더 지역사회가 촘촘하게 연계되기 위한 그런 계획이 필요할 것이고 노인이 많은 지역은 노인분들을 잘 케어하기 위한 전략이 들어가야 할 건데 이분들이 와서 하시는 이야기는 본인 인생 얘기 하시면서, 오정해 씨는 노래 구성지게 하셨겠죠. 그런데 들어가는 비용을 이렇게 쓰는 것보다 본인들의 지역에 포진되어 있는 분들의 의견을 한 데 모으는 역할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것 역시도 3억 1,8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요. 국비, 시비가 500만 원, 200만 원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타 지자체 상황을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 체 국·시비 지원된 부분, 매칭에 의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거의 제가 보기에는 매칭비율이 있기 때문에 비슷한 걸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 지자체 상황을 파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민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장협의체에서 보면 경민정 의원님이 말씀했다시피 토크콘서트도 했었고요. 중장기 평가에 해당되는 부분을 실무 부분 8개 분과에서 여러 가지 중장기 계획이나 의견 부분을 많이 나눴습니다. 그다음에 대표협의체에서도 많이 나눴고요. 중장기 계획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는 매일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군정에 반영이 되는 부분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매일 회의만 하고 있어요. 제가 10년 가까이 거기서 회의를 해봤었는데 아주 좋은 의견이 많이 나와요. 토크콘서트같은 이런 것을 할 경우에도 좋은 의견이 많이 있고 마지막에 회의방식을, 진행을 잘 해서 결론을, 울주군에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게 정책적으로 반영되는 게 별로 없던데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작년에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고 4년 중장기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안에 보면 보건·복지·의료, 각종 울주군이 앞으로 보건·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 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것은 장기계획이고 연차별계획이라고 해서 매년 꼭 추진해야 될 부분을 찾아내서 사업을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것은 중장기계획 4년마다 하고 있는 부분하고 연차별 계획하는 것,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각 실무자들과,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중장기계획, 연차별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 부분이 행정에 적용되는 부분을 별로 못 느껴가지고요. 계획잡는 것은 아주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행정에 실질적으로, 거기서 도출된 부분이 지금 보면 생활지원과의 업무나 복지나 이런 부분에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혹시 그 부분 적용된 사례가 있습니까? 계획은 아주 잘 하고 있더라고요.

각종 구성 자체가 대표협의체는 군에 대표협의체가 있고요. 읍·면에는 읍·면 대표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런 협의체에서는 읍·면장님이 위원장이시고……

제가 말하는 것은 조직구조를 묻는 것이 아니라, 조직 구조는 알고 있는데.

자체의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죠.

아닙니다, 자체사업이 아닙니다. 울주군의 대표협의체 중장기계획과, 연차별계획은 울주군의 복지에 해당하는 중장기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었다면, 과장님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중장기계획이라든지 연차별계획 자체가 우리 군에서 추진하거나, 해야 될 계획이 반영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제가 말하는 것은 계획이 아주 좋으니까 그 의견을 반영이 되었으면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드리겠는데 지금 실무협의체에서 읍·면별 실무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읍·면별 실무협의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생활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천사계좌, 착한가게가 보면 그게 지정기탁으로 공동모금에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별 천사계좌하고 착한가게에 지정기탁이 되어서 돈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범서읍 같은 경우는 2,700∼2,800만 원 정도 되어 있고요. 매월 들어오는 부분이 한 달에 250∼300만 원 가까이 천상 착한가게에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부분 집행이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물론 생활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읍·면별 실무협의체에서 몇 년 전부터 해서 자금이 지정기탁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집행하려고 하니까 읍·면별 실무협의체에서 못 쓰는 이유는 행정에 대한 수반계획이, 서류라든가 이런 부분이 약한 것 같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청량 같은 경우는 아주 잘 되어 있어요. 다른 읍·면의 착한가게는 돈이, 봉사는 많이 하고 있고 복지사각지대도 많이 하고 있는데 공동모금으로 봤다 하면 지정기탁 돈이 많이 남아있다고요. 그 부분을 생활지원과에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읍·면에서 천사계좌라든지, 착한가게에 들어오는 돈은 대부분 공동모금이라고 들어가서 그 돈의 활용은 읍·면에서 저소득층이라든지, 긴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든지, 아, 돈이 필요하다기 보다는 연료비라든지, 주거비 이런 부분을 읍·면장님께서 사례관리사들과 조사를 해서 올리면 저희들이 연계를 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써 오고 있습니다.

읍·면협의체가 구성이 된 게 2년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행정이나 시스템 자체가 아주 미약해요. 2년 전에 군청에 읍·면협의체에서 온 분들이 복지, 우리 동네에 다리 놔주세요.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은 많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생활지원과에서 읍·면협의체도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천사계좌에 해당되는, 지정기탁으로 되어 있는 돈을 가지고 복지사각지대에 댈 수 있도록 생활지원과에서 추진해 주신다면 예산으로 집행하기 힘든 부분이나, 행정에서 못하는 사각지대에 잘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확보된 예산보다는 지정기탁된 예산을 잘 쓸 수 있도록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호입니다.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9년 주요업무계획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장애인 일자리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면 특수학교를 졸업한 장애인 5명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신 예산도 봤고 한데, 현재 저희 울주군에 일을 하실 수 있는 장애인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시고 현재 취업률이 어떻게 되고 그분들 일상이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행복학교에서 전공과 학생하고 일반 학생하고 1년에 50명 정도 졸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공과를 졸업해도 실질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학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99명을 행정기관에서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학생뿐만 아니더라도 성인을 포함해서 99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계속 연결해서 작년에 일을 했습니다.

여기 일반 31명, 복지 66명 이게 지금 취업이 된 현황을 기재해 놓으신 거예요? 99명.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 성인 장애인뿐만 아니라 졸업을 한 학생도 당장 취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관내 25개 사회적기업과 연계해서 5명이 제대로 된 전공을 살려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전공을 살린다는 거는 이제 갓 스무 살이 됐거나 하는 이 친구들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나이가 좀 있으신데 장애를 갖고 계신 분은 30대 중후반, 4, 50대 이런 분도 충분히 일을 하실 수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연계가 좀 되는가요?

그분들은 주로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일자리인 삼남장애인근로사업장에 30명이 일을 하고 있고요. 또 남부장애인보호작업장에 20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작업장에 50명 정도가 계신 거네요?

예.

근로사업장은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형태의……

근로 사업장은 의료세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세탁 사업을 하신다고요?

예, 남부장애인보호작업장은 장갑 10종류 정도 됩니다. 장갑을 편직기를 통해서 짜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장애를 선천적으로 타고나신 분도 계시고 후천적으로 사고에 의해서 그렇게 되신 분도 계시고, 원래 하셨던 업을 살릴 수 있는 개념에 대한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있나요?

그런 경우는 자기가 전공한 분야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장애를 가졌지만 기술이 높은 분은 스스로 취업을 하는……

사업을 하시고 계시니까요?

예, 그렇지 못하고 기술을 가졌는데 사회적으로 첫 걸음마를 걷는 전공과 학생을 20명 정도, 졸업하는 학생 중에서 우수한 학생 5명을 추천 받아서 사회적기업하고 연계해서 사회적 인식도 좀 개선시킬 겸.

이번에 5,000만 원 투입하신 게 거기에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혹시 취업을 희망하시는데 취업이 안 된 분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울주에 계신 분 중에서.

그것까지는 사실상 아직 조사를 못해봤습니다.

이게 타 구에서 최근에 페이스북에 올라온 내용을 봤어요. 장애인 분들을 모셔놓고 다 같이 회의를 하는 석상이었는데 꽤 많은 3, 40명 정도 되는 분이 오신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일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대부분 나이대가 40대 이상은 돼 보이는 여성분들이었고, 그런 분들에 대한 욕구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얼마나 지원하기 위해 시스템적으로 갖춰놨는지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렸거든요. 혹시 그 쪽으로 생각하시는 방향이 있으십니까?

저희들 등록장애인 1만 1,500여 명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중증장애인이 1,500여 명이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 외 일을 할 수 있는 장애인들을 올해에는 장애인 행복학교 취업 연계뿐만 아니고 지적자폐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우리 행정기관 내에 7, 80여 대의 행정차량이 있습니다. 행정차량 세차사업도 발달장애인에게 세차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수의계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맺은 상태이고, 또 욕구가 있으면 계속 저희들이 일자리를 찾도록 행정기관에서 노력하고, 앞으로 전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회를 통해서 욕구조사를 또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연금이 나오게 되면 나온 상태에서 만약에 일을 할 수 있게 되면 장애인연금은 어떻게 되죠? 장애인연금 지급이 어떻게 되는 거죠?

장애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받는 분들이 대부분 저소득층입니다. 수급자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수급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노인기초연금은 생계비하고 연동돼서 변동이 있는데 장애인연금은 그대로 받고 생계비도 그대로 받습니다.

기초수급자에 계신 분들이 만약에 일을 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이 창출될 경우에는 기초수급연금이 나오지 않아서 차라리 기초수급연금을 받는 게 낫겠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경우도 들었거든요. 그건 어떻습니까?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에 따라서 급여비가 다르기 때문에 오버되면 수급자에서 탈락되어 장애인연금을 못 받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냐면 일정 수준의 역량이 생길 때까지, 내가 지금 수급연금으로 몇십만 원 받고 있어서 이걸로 생활을 겨우 할 수는 있는데 내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해서 비슷한 수준의 돈을 벌게 되면 이걸 안 준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일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내가 일정 수준에 오르는 기간 동안 이 사람에게 연금을 지급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가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사업이어서 군에서는 하기 힘든 건가요?

예, 이거는 국비 부분이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독단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시책입니다.

그럼 일단 알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거 장애인 취업니즈를 파악하시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서류를 공유해서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울주군에 몇 분 정도가 취업을 원하고 계시지만 안 된 상태이고 어떤 종류의 것을 원하시는 상태이고 그것에 따라서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것들이 군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민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3페이지 경로당 만들기 부분에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로당 신축하는 게 5개, 리모델링이 2개 되어 있는데 지금 신축할 수 있는 조건이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신축을 할 경우에는 너무 건물이 노후화됐다든지 내진성능평가에서 위험성이 있다든지 이런 경로당을 대상으로 신축을 하는 경우와 또 그 지역 경로당에 어르신들은 계시는데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이 아예 없는 경우 신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후 경로당이나 경로당이 없는 경우에 어르신만 있다고 다 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땅도 있어야 될 거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경로당이 없는 경우에는 신축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조건을 갖추어야 될 부분.

없는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일단 10명 이상 등록이 돼야 됩니다. 부지도 원칙적으로 마을에서,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 설치 신고를 해주시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기본적으로 토지를 제공해 주실 때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경로당을 지으려고 없는 땅을,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마을에 돈이 없는데 어떻게 제공을 합니까?

여건이 어려울 경우에는 군에서도 부지를 매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예, 그러면 점촌 10리 같은 경우에, 구영리입니다. 구영리에 보면 선바위도서관 뒤쪽이고요. 그다음에 선바위교 건너가면 바로 우측에 있는 게 점촌 10리입니다. 거기에 2018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50여 명이 되고요. 70세 넘는 노인 인구가 30여 명이 되더라고요. 2018년 기준으로요. 그런데 거기는 아파트단지에 있는 원룸 주택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50명이 넘는데 아파트 경로당에 전혀 들어갈 수가 없고 그렇다 보니까 생태관에 전전하고 그다음에 상가 벤치에 전전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을 2018년도 초반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그러니까 땅이 없다는 이유로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정식적인 얘기는 아니고요. 그때 점촌 10리 부분에 경로당 신축이 안 된다는 사유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 혹시 지금 알고 계십니까?

어르신들은 제법 거주를 하고 계신 지역인데 실질적으로 부지가 마을에서 기부를 안 하더라도 적합한 부지를 저희들이 물색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부지 부분을 하게 될 것 같으면 현재 거기는 신도시이다 보니까 부지가 있는 거는 상식적으로 공원부지 말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단지 주택, 10리 안에 있는 공원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다른 데 같은 경우는 공원 안에도 보니까 경로당을 지어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굴화 2리 같은 경우에는 공원 안에다가 2층으로 해서 경로당을 지었는데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점촌 10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8년도 기준으로 했을 적에는 앞전에 차단녹지 되어 있었다고 하던데, 지금 물놀이장 만드는 구영뜰공원. 물놀이장 만들고 주차장 신축하고 있는 그 부분에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계획이 있었는데 무산이 됐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번에 2019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게 2019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그린벨트 관리계획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원으로요. 공원 같은 경우에 경로당이 신축 가능하지 않습니까?

공원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경로당이 고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경로당 건립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2019년도에 구영뜰 조성 공사를 해가지고 그린벨트 관리계획변경 신청을 추진 중에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경로당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이 사항도 저희들이 그때 당시 공원녹지과라든지 협의를 했는데 실질적인 수변지역도 걸쳐 있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거기가 안 될 것 같으면 점촌 10리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 노인 인구는 65세 이상이 50명이 넘어있는데 그렇다고, 그 사람들은 아파트 경로당에 갈 수는 없거든요.

점촌 10리 같은 경우에는 마을에서 기부할 수 있는 토지가 없다든지 또 적합한 게 없으면 행정기관에서 매입을 할 수 있는 적합한 토지가 있는지 한번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점촌 10리에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요. 현재 보니까 제가 공원에 보니까 굴화 같은 경우에는 공원지역에도 경로당을 지었으니까 2019년도 1월 올해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영뜰에 그린벨트 관리계획변경을 신청하니까 그 부분에 혹시나 가능하다면, 지금 주차장하고 물놀이공원 하는 그 부분입니다. 가능하면 그쪽에 검토를 해봐 주시고 또 다른 방안이 있다면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울주군 지역에 경로당이 원칙적으로는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기부채납을 해야 경로당 신축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기 신축돼 있는데 기부채납 안 하고 마을 소유로 돼 있는 땅이 얼마나 돼 있습니까? 경로당이.

지금 마을 소유로 돼 있는 땅이 14개소 정도 됩니다.

마을 소유요?

예.

마을 소유 말고 개인 소유로 돼 있는 것도……

개인 소유도 몇 명, 단독 개인 명의도 있지만 개인 몇 명이 돼 있는 데는 3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청량 송전이라고 하는 마을에 보니까 개인 소유로 돼 있는 것 같아요. 마을 소유로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일전에 한번 찾아와가지고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우리 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을 소유로 돼 있는 걸 기부채납을 안 받고 그런 부분을 매입할 의향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 보고 싶은데요.

여기도 실질적으로 청량 송전2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가마니 공장을 한다고 40명 정도가 공동명의로 돼있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마을소유로 봐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마을 소유까지 토지를 군에서 매입을 한다면 지금 등록경로당 391개소 중에 약 180개소가 그렇게 해당되기 때문에 그거는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그분들한테 드린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180개가 마을 소유로 돼있단 말입니까?

예.

현재?

예.

기부채납 안 받은 게? 180여 개가.

예, 지금 송전2지구 같은 경우에도 40여명의 공동명의로 돼있는, 그때 당시에 건축할 때도 토지사용 승인을 다 제출한 상태에서 군에서 건물을 건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한번 찾아오셔가지고 현장까지 보면서 말씀을 한번 드린 사항입니다. 개인명의 같으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명의자가 40여 명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마을명의기 때문에 매입을 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19페이지에 울주지역자활센터 건립 보시면, 2019년도 당초예산이 36억이 다 잡혀있는데도 불구하고 밑에 보면 공사비 7억이 부족해서 2019년도 6월 추경예산 편성해서 착공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7억이 어떤 시설비 분야에서 부족한 겁니까?

형태가 지형이 약간 비스듬하면 레벨이 좀 안 맞습니다. 편차가 좀 안 맞기 때문에 흙막이 공사도 해야 되고, 지반 자체가 흙막이 공사하고 전체적인 지반 침하현상이, 진단을 해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토목공사 기초공사를, 보강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설계가 다 나왔습니까?

예, 기본설계는 나왔습니다.

기본설계가 나왔으면, 그러면 현재 울주지역자활센터 운영이 되게 시급하지 않은 상황입니까?

지금 임시로 옥동 구군청 별관 농협 3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울주군 관내에 있어야 할 자활센터가 울산광역시에 있다 보니까 울주군의 지역민이 이용을 하고자 해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자활센터가 시급한 상황은 맞지요?

예, 맞습니다.

건립에 대한 시급성이 있다면 2019년 6월에 추경예산 때 편성이 안 되면 착공이 안 되네요? 설계도면상에 토목상의 어떤 공사금액이 증액이 됐으면 현재 23억이라는 2019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돈으로 먼저 착공을 하고 차후 공정에 대한 걸 2019년도 추경 때 예산 편성을 해서 공사를 하면 되는데 굳이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서 착공 하겠다 하면 공사를 7, 8월까지 안 해도 된다는, 시급성이 없다는 그 이야기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거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공사라고 하는 거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설계를 해서 공사금액이 나오면 예산이 확보돼야 저희들이 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입찰을 회계과에 요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예산 확보가 된 전제 하에 입찰을 하고 착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당초 사업비를 편성할 때 7억이 부족한 이런 걸 생각지도 않고 23억을 편성했다는 말입니까?

설계를 해보니까 그런 기초가 약하고 공사비가 더 들어간다 하는 그 부분이 나와서 추경에 확보를 하려고 하는 거고, 당초에는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를 입찰할 때 골조 분야면 골조 분야, 통신이나 기타 또 음향시설이나 이런 거는 별도로 발주하는 거 아닙니까? 한꺼번에 통째로 발주합니까?

예, 공사는 통째로.

통째로 발주한다 하면 국장님 말씀대로 전체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맞지만, 제가 일부 알기로는 이게 파트별로 부분적으로 공사 입찰을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거는 도로나 그런 부분들은 부지가 해결이 안 되고 했을 때 갈라서 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어차피 설계도 다 되고 했기 때문에 공사비가 확보돼야 입찰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추경에 확보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 부분적인 입찰에 대한, 전체 통째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입찰을 했을 때는 충분히 7억 분야에 대한 건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연초에 설계도면이 나와 있는 상태고 충분히 입찰을 해서 착공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진계획을 보니까 모순점이 있지 않겠나 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한성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급 승진 교육 중인 김외화 여성가족과장을 대신해 김상일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5급 승진자 교육 중으로 복지교육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9년 주요업무계획서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 두 개로 분류되고 있는데, 울주군에서 어린이집 수요를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은 정원 대비 현 인원에 84% 나오고 민간 같은 경우에는 75%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민간이든 국·공립이든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없는 지역은 대다수가 있습니다. 두동, 삼동 그런 데에는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서는 없었는데 옛날 면사무소에 되어 있습니다.

두동, 두서. 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이 한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두서는 옛날 면사무소에……

삼동이 없는 걸로, 애들은 있는데 삼동이 없는데 거기는 어떻게 해결할 예정이지요?

거기는 웅촌으로 나와서 통학버스가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은 아동심의회를 통해서 지역별로 안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립하고 국가에서 장려하고 있습니다만, 국가에서 그런 보육시설을 많이 건립을 하면 민간어린이집들이 많은 피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향후에는 아이들도 적고 해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 형태로 바꿔나가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울주군에서 민간이 국·공립으로 전환하려고 신청하는 어린이집은 몇 개소?

작년에 2군데 협약을 올해 청량과 두 군데, 내일모레 협약식을 해서 개관할 계획입니다.

울주군에 국·공립어린이집과 문제점 부분을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왔다면 정원율을 본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높고요. 국·공립이 들어옴으로 해서 민간어린이집의 경영 자체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국·공립이 설치가 돼야 되는 부분은 민간어린이집이 없는 지역, 두서, 두동, 삼동 이렇게 취약지역에 국·공립이 되어 주고, 그리고 일반 범서, 언양, 서부 삼남 같은 경우에는 민간어린이집이 정원을 채울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되는데, 범서, 언양은 국·공립이 들어감으로 해서 민간에서 경영에 위압감을 느끼는데, 그렇다고 민간 자체를 국·공립으로 전환하라고 강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또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했을 때에는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데, 민간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정원이 시설별로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송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인원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현재 시설들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으나 저출산 부분들 때문에 인원을 확보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아이가 없는 시설에 대해서 정원에 대해 저희들이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책도 솔직히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에는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민간어린이집 자기들끼리 통합하고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는 그게 여의치 않으면 지자체에서 그걸 매입을 해서 국·공립으로 양성해서 아이들을 교육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드는 게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민간어린이집이 경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친다면 저출산이 첫 번째 문제일 거고 두번째는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오다 보니까 경쟁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민간의 경영이 어려운 것 같은데, 국·공립어린이집 부분을 신설할 때 보니까 아이들의 숫자, 인구 수 대비해서 정원 수 대비해가지고 새로운 인가를 내면서 국·공립도 설치하고 민간으로 설치하고 있던데, 이 순간은 아이들이 남는데 좀 지나면 저출산으로 인해서 수요와 공급이, 공급은 많은데 수요가 없는 현상이 발생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기존에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정해져 있는데 민간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조건이 된 범위라고 하면 거기에 정원을 늘려가지고 수용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면 새로운 데를 계속 인가를 해줌으로 해서 경영의 악화나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민간어린이집은 새로 인가를 내는 거는 없습니다. 자기들도 아이를 확보하기도 힘들고, 기존에 어린이집들도 실질적으로 현원들을 추가 로 확보하는 게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육시설 별로 아이를 데리고 가려는 유치경쟁을 나름대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원이 차야 자기들도 경영에 무리가 없는데, 예를 들어 6, 70% 해서는 자기들 환경이, 보육교사도 내보내야 되는 환경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앞으로 방향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우리 부모들이나 국가에서는 국·공립의 보육시설을 공교육 쪽으로 가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야 또 아이가 있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믿고, 민간어린이집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더욱더 믿고 거기에 가면 보육환경도 좋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려는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 방안은 꼭 애기들 다른 데에 국·공립을 유치해서 그쪽으로 통일시키는 것보다도 나름대로 정리를 해나가는 게 올바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어린이집에 경영악화자체가 평균에 75%인데, 60%, 50% 이렇게 채우다 보니까 결국은 민간어린이집을 해도 경영을 못하다 보니까 문을 닫고 하는 문제가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데, 국·공립으로 전환돼야 되는 것도 당연한 걸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삼동, 두서 취약지구에 대해서는 국·공립으로 전환해서 인가를 하지만 민간도 생존할 수 있을 정도로 정책이 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장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정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1월 6일에 울주에 첫 번째 셋째 아이가 태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는 출산현황이 집계된 게 있나요? 셋째 아이 출산.

그 이후에는 보고 받은 거는 없습니다.

셋째 아이에 대한 출산지원금이 확대되다 보니까 넷째를 갖고 싶은 분들이 넷째는 더 많이 없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앞으로 추가로 조치를 취하면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설명을 간단히 들을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전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의원님들 지적도 있었고, 첫째를 낳아야 둘째를 낳고 셋째를 낳고 넷째도 낳는데, 첫째도 수당이 어느 정도 맞춰져야 되는 게 아닌가, 첫째 아이가 50만 원인가 이런데 100만 원 정도로 올리고.

요새는 첫째 아이를 낳는 분들보다 둘 정도 낳고 아이들이 예쁘니까 셋째를 낳아보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 혜택을 드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특히 아이 몇 명 낳는 분들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이야기하신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셋째 이상으로만 한정을 지어놨는데, 그거는 나름대로 또 타 지자체나 국가정책을 봐가면서 넷째도 예산을 더 지원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연수를 갔다왔는데 함께 동행하셨던 분 중에 김대호 계장님 계신데, 청소년직업체험관 관련해가지고 견학 이후에 내부적인 협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보고를 받고 정책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내용들은 없었고요. 이 내용들이 갔다오신 담당별로 분야별로 기획실 쪽이나 거기에 정책이 정착될 수 있는지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그것부터 검토하는 과정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대충 이야기를 들어보니 제 생각은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수만 개 직업체험관을 그런 시설을 갖춘다는 거는 어려운 것 같고 거기 갔다온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영상으로 해서 직업군에 대한, 이런 직업군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그걸 하기 전에, 어린이 시절에 어린이들의 취미나 자기 재능을 개발해서 자기가 올바른 직업군을 택할 수 있도록, 그걸 체험하는 게 주 내용이더라고요.

지금 243페이지에 나와있는 것처럼 공청회 3월에 하시나요?

이 부분은 입안과정에 있기 때문에 군수님도 견학을 갔다오셨고, 방향 설정을 청소년, 아동에 그칠 것인지 전 세대에 걸쳐서 직업체험관을 만들 것인가 아직 방향 설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청소년에게만 국한돼서는 안 되겠다 전 연령별로 취업, 예를 들면 경력단절 여성도 있고 육아도 있고 그런 분들, 전 세대에 걸쳐서 어르신들까지 포함해서 체험에 대한 진로를 택할 수 있는 체험관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구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세대를요?

세대 전체를 아울러서, 경력 단절되신 분들도 있고 청·장년층도 있고 아울러서 잡겠다는 거지요.

청소년 직업체험관 건립 취지에서 많이 확대된 개념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설명회나 공청회가 예정되시면 의회에도 일정을 공유하고……

예, 그게 가시화 되고 어느 정도 예산을 추정할 때에는 의회에 설명이 있을 거고, 경과가 어느 정도 되면 사전 설명회를 할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미혜 교육체육과장께서는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미혜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체육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교육체육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9년 주요업무계획서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군수님이 ‘아주 특별한 군수와의 만남’ 해가지고 취임하시고 난 다음에 선바위 앞에서 주민과의 대화를 가졌습니다. 그때 질의내용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범서 자전거교육장 옆에 보면 옛날 양궁장이죠, 그 옆에 파크골프장을 설치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회신내용이 불가능하다고 보냈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주민들이 파크골프장을 조성해 달라고 후보지 두 개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건의도 됐던 사항들이고요. 그런데 두 개 지점 보다가, 문제가 있는 것이 하나는 천상 쪽에서 보면 하천변 쪽으로 해서 땅이 하나 있었고 하나는 선바위공원으로 말씀하셨는데, 하천변 쪽에는 등급지가 1등급지입니다. GB지역으로 해서. 거기는 법적으로 불가하다는 답을 드렸고, 선바위공원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부분들인데 시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시에서 입장이 당초 공원계획에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답을 들어서 그 답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1등급 지역이라서 안 된다는 회신을 한 것 같은데, 그분들이 시 담당자를 찾아갔어요, 그 내용으로 요청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밑에 상수도 관로가 있고 뭐가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 담당자 얘기로는 하천 위에 잔디만 심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 내용으로는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상부 부분만 잔디를 심지 않습니까, 다른 시설물을 설치한다든지 구조물을 설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표면에 하천에 풀만 나있는 부분을 잔디만 심는 거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은 군에 위탁하는 걸, 재량이라고 하던가 무슨 용어가 있던데……

군수님의 재량이라고 표현을 하시던가요?

예, 군수님 재량으로 해서 하는데, 시하고 관계없다 알아서 해도 된다, 만약에 땅을 판다든가 구조를 하게 될 것 같으면 허가도 받고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하천을 정비하는 것과 똑같이 파크골프장 특성상 그냥 고르고 잔디만 심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답변은 관계가 없다고 했는데 군에서는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시에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런 부분은 오늘 처음 들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 GB환경등급이 1등급지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답변하신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법적으로 안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법적으로 1등급에 대한 사항은 처음 듣는 사항이고, 그 내용은 알고 있었던 사항이었는데 그 내용에 해당되는 두 가지 안을 가지고 민원이 온 걸 저 역시도 받았습니다. 제가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시 담당자가 누구냐니까, 찾아가서 연락처 내용을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통화를 하니까 그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은 그린벨트나 여러 가지 조건 부분에서 파크보다 특성상 면만 고르기 때문에 인가사항이나 시의 허가사항이 아니다, 재량이다고 들었는데요.

저희들이 군 하천부서에 확인해보니까 하천기본계획에서는 불가능하다는 답을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담당자는, 저도 통화를 했었는데.

의원님, 그 부분은 회의 마치고 들어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근하는 방식이 체육시설이나 이런 쪽으로 접근을 했다면 당연히 안 되는 걸로 될 것 같은데, 지금 파크골프장의 특성을 보면 그냥 하천에 잔디만 심어서, 요철해봐야 30cm 그 정도의 구멍 몇 개 뚫는 것밖에 없거든요. 땅을 판다든가 하천을 훼손한다든가, 어찌보면 하천 정비하는 수준인데……

제 생각에는 청량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도 시설하고 난 이후에 태풍으로 인해서 손을 다 봐준 적도 있고 이번에 태풍에도 잠겼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해서 하천 부서에서 회신을 받았던 부분들인데, 의원님께서 직접 확인해보니까 그런 과 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다시 의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에 해당되는 부분은, 제가 확인한 부분은 그 내용을 알고 있더라고요. 민원인들이 시에도 찾아갔었어요. 찾아가서 알아보니까 이 사항은 시에서 앞에 법적인 부분으로 해가지고 다른 구조물을 판다든가 건물을 올리려면 시의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훼손의 내용이 아니라 면만 고른 내용이기 때문에 군에 위탁을 해도 관계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의원님께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구영운동장 조성사업 부분에서 2013년부터 주민설명회나 죽 이렇게 했었었는데 내용을 보면 수년 동안 했었습니다. 앞전에 민원이 온 거는 현재의 이장도 왔었지만 전 이장도 오셨어요. 전 이장이라고 하면 중촌마을에 해당되는 이장이죠, 그 분들이 구영운동장이 현재 진행되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었는데 동네에 있는 자기 땅도 포함이 되어있다 말입니다. 전 이장 땅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들은 일이 없었다. 문서나 서류상을 보면 주민공청회도 거쳤고 설명회도 했었고 다 했는데, 동네에 있는 이장도 모르고 있고 또 이장이 땅 주인인데도 “금시초문이다, 도대체 어디 들어갑니까? 언제 합니까?”라고 물었었는데, 공청회나 설명회 부분에 구영운동장이 어떤 식으로 진행했었습니까?

2013년도에 주민공청회를 거치고 설명회를 거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당시에 알기로는 범서읍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설명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신구영과 구구영이라는 표현을 써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아파트연합회 쪽과 기존에 구영주민들과 갈등이 있었던 걸로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내체육센터를 현재 부지에 짓고 운동장은 중촌에 짓는 걸로 해서 결과가 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설명을 했다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 땅에 하려면 땅 주인도 알아야 될 거고 땅 주인이 몰랐다 치더라도 그 동네에 온다면 동네이장은 알아야 될 거거든요. 그런데 공청회 설명을 했다고 하면, 중촌동네의 이장님이나 그 이장 땅 주인이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그래도 동네를 대표하는 이장인데 우리 동네에 들어온 얘기를 설명 다 하고 했다, 담당자님 같이 저하고 설명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니까 이런 이런 과정을, 연혁에 해당되는 거를 이렇게 거쳤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 사람이 이장이 아닌데 이장이라고 할 리도 없고 땅 주인이 아닌데 땅 주인이라고 할 이유도 없다 아닙니까? 어쨌든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에서 당장의 사업에 들어가는 내용인데 행정에서 설명을 했고 그 사람들은 이장도 모르고 땅주인인데 내용도 못 들었다고 하면 설명회를 생각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2013년도 당시에 설명했던 부분들이라서 오래 되었기 때문에 그 기억이 퇴색된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13년도 그 당시에 저도 다른 부서에 있었지만 언론에 굉장히 많이 났었거든요. 그때 제가 언론을 본 기억이 나는데, 일단 2013년도에 주민설명회할 때 그분이 참석을 안 하셔서 못 들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저희들 실시설계 끝내놓고 자체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은 행정에서 설명을 했다는 것이고 이상이 없다고 추진 중에 있는데, 설명회 하는 방법이나 앞에 이야기한 동네이장이나 땅 주인인 그 사람들 정도는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내용도 모르는 사람한테 설명했다고 하니까……

지금은 설명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다른 사람과 협의하고 설명하고 이해하는 거는, 지역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당사자거든요.

실시설계할 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조만간에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돌려보냈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지역에 계신 분들, 우리 동네에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최소한 어떤 식으로 할 거다라든지 어디 들어온다 정도는 설명을 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민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민정입니다. 저희가 해양스포츠대회라고 해서 윈드서핑대회에 4억 8,500만 원 들여서 하고 있고 청소년 친구들에게 체험을 하기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도 있고 해양레포츠 체험이라고 해서 2억을 들여서 400여 명에게 체험을 하게 해주는 부분도 있고, 해양레포츠 체험 교육 같은 경우에 관광객 및 지역주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관광객 모집은 어떻게 하시죠?

따로 관광객을 하기보다 진하해수욕장을 찾는 분들을 대상으로 무료체험하는 부분이 있고요, 청소년들에게 제공하는 부분들은 신규시책으로 올해 추진하는 사업들인데 해양레포츠센터가 건립되다 보니까 해양레포츠에 대해서 청소년들에게 한 번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관심을 갖게끔 하기 위해서 올해 신규시책으로 해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7, 8월에 무료체험을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사업이고, 진하해수욕장을 찾는 분들에 대해서는 2,000만 원 예산으로 국비와 시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비 1,000만 원, 시비 500만 원, 군비 500만 원인데요, 진하해수욕장을 찾는 분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체험하게끔 하는 내용입니다.

참가 이용률이 어떤가요?

7, 8월 같은 경우에는 호응도가 좋습니다.

요트 같은 경우에 한겨울에도 타시던데요. 저는 안 타봐서 모르겠는데.

아, 요트 같은 경우에도요?

봄, 가을에도 이용하시고, 가까운 송정에 가면 요트학교가 있어요, 여기서 요트 배우면 같이 전문가들과 교류가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 보실, 회의 중이라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게 없는지.

요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나온 거는 없고 해양레저 쪽으로 누구나 쉽게 체험할 수 있는 위주로 하다보니까 패달보트라든지 보트 종류는 있어요, 요트는 단위가 크지 않습니까, 가격도 비싼 편이라서 아직 요트 쪽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트보다는 윈드서핑 개념이네요?

예, 윈드서핑, 패달보트라든지 이런 쪽.

송정 같은 경우에는 윈드서핑에, 진하가 바람이 좋아서 5월에 윈드서핑의 성지인데 송정에서 잘 일으켜놔서 탐 나더라고요. 그런 쪽에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잘 됐다고 하니까 견학 가보고 시스템이 좋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바로 앞에 학교가 있고 상가에서 전문가들이 교육을 통해서 같이 바다에 입수하는 모습이 계절을 가리지 않고 서퍼들이 바람을 가르고 타는 모습을 보니까 송정의 이미지 변신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회의를 거쳐서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레포츠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경민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서핑 부분이고 진하 같은 경우에는 윈드서핑 부분에 질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체험하고 있는 요트 안에 딩기 부분입니까, 현재 작은 패달보트라고 하면 딩기부분이다 그죠?

아니요, 체험에는 다양하게 있어요.

지금 현재 해양레포츠센터에서 윈드서핑과 딩기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다 같이 하고 있지요.

거기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뭐냐면 접근성 부분이거든요.

아, 진하까지 접근하기 힘들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해양레포츠센터에서 딩기를 끌고 가려면 그걸, 진해나 남해안에 갔다 하면 파도가 없기 때문에 폰툰을 다 띄워서 바로 밀어버리면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진하 같은 경우에는 백사장에 댈 것 같으면 태풍 왔다고 하면 다 날아가고 설치가 불가능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용을 하고 교육을 하려면 바다에 접근성이 뛰어난 물옆에 있어야만 딩기 같은 경우에는 네 사람 정도가 들어야 물에 빠뜨릴 수 있어요. 체험하려면 체험하는 사람이 들고 갔다가 치우려면 그게 번거로워서 못 하게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앞전에 방파제 위에 집 지어놓은 걸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해양방제 창고로 이용한다고 축수산과에서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건물을 대한민국에서 방파제 위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자리도 없거니와 지어놓은 자리도 없습니다. 아주 고가로 투자를 해서 2층으로 방파제 위에 집을 지어놨는데, 요트가 철수를 해버리고 그 부분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창고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그 자리에 해양레포츠센터에 해당되는 체험관 있지 않습니까, 딩기라든지 서핑을 지금 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게 되면, 지금 가지고 있는 단점 딩기, 윈드서핑, 해양레포츠에 보완을 할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해양레포츠를 가보시면 바다와 바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에 쉽게 내려갈 수 있게끔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딩기요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접근성 부분에 대해서는 정고에 장비들이 모두 배치가 되어있는데 그 창고와 바로 연결되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백사장에 해당되는 부분은, 백사장에서 바다까지 가려면 50m정도는 들고 가야 됩니다. 바닷가에도 놔둘 수 없고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새로운 정책을 하자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요트체험장으로 해서 진하에서 실패한 사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게 상당한 논쟁도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을 요트체험이 아니라 방파제에 되어 있는 부분에 건물을 창고로 이용하기보다 현재 교육체육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해양레포츠센터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게 될 것 같으면 그 정도의 최적지를 가진 데가 없습니다. 진하해수욕장에 윈드서핑에 해당되는 부분은 메카로 되어 있지만 진하에서 제일 불편한 부분이 그걸 백사장에 들고 왔다갔다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어디 가더라도 방파제 위에서 그 정도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데가 없다고요. 현재 앞에 수억을 투자해서 건물을 지어놨지 않습니까? 그게 불법건축물이니 뭐니 논쟁도 많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해양방제창고로 사용하시기보다 현재 레포츠센터에 체험교실 부분이나 관광활성화 부분으로 해양레포츠도 활성하신다면 최고의 적지이고 최고의 건물이고 그만큼 갖춘 게 없는데, 그 부분은 업무 부서에 해당되면……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한국해양소년단 연맹이라고 해서 해양레포츠센터를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방문해보고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를 건물 투자해 놨는데 창고로 쓰기는 너무 아깝습니다. 지금 해양레포츠가 관광활성화 부분에 좋은 장소이고 건물이기 때문에 꼭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서관과장 김봉대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서관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도서관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9년 주요업무계획서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주군에서 가장 대표적인 도서관으로 선바위도서관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선바위도서관 운영실태가 어떻습니까?

울주군의 선바위도서관은 2014년 7월 10일 개관했습니다. 그때부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도 20개 반의 한 30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옹기종기도서관도 한 20개 반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6월에 천상도서관이 개관되면 다양한 새로운 시책을 많이 마련해서 울주군민들이 책에서 많은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이 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용률 같은 것은 어떻게 되어있지요? 거기에 보면 공연장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도서관도 있고 이런데, 이용률은 어떻습니까?

평일에 보면 한 3,200명이 이용합니다.

하루에 3,200명이요?

예, 선바위도서관에요.

하루 이용하는 사람이?

예, 일주일 평균을 내서 하루요. 월요일에 휴관……

하루에 3,200명이요?

예. 옹기종기가 한 450명하고요. 저희들이 2층에 시청각실이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2시에는 또 영화를 상영합니다, 매주.

그것은 무료로 하는 것입니까?

예, 무료로 하고 혹시 주민들이 보고 싶은 영화가 있으면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아직 다른 민원은 못 들었습니다. 좋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요. 며칠 전에 TV에도 나왔습니다만 작은 갤러리가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요새 제가 만나보니까 작가 분들이 문제가 무엇이냐 하니까 작품은 있는데 전시할 갤러리가 많이 부족하다면서 저한테 늘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선바위도서관에 갤러리를 조금 더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바위도서관에서 다양한 문화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바위도서관에 아까 갤러리 부분을 치게 될 것 같으면 일전에 한번 가보니까 2층에 상영관 있는 복도하고 앞쪽으로 해서 갤러리 전시를 하고 있던데, 별도로 만들지 않고 거기를 이용한다면 지나가는 사람들도 볼 수 있고 전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아주 보기 좋다고 합니다. 그게 조금 작아서 한 군데 더 만들까 생각 중입니다.

보니까 이게 일부러 갤러리에 작품을 보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왔다갔다 볼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참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부분도 조금 더 새로운 것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갤러리 조명이나 그런 것을 보완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 1월부터 12월까지 벌써 예약이 다 되어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예약 못 받은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송성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경민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한테 한 개씩 나눠주셨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책 위에 개개인의 스마트폰을 올려놓으면 앱 상에서 실행이 되어서 읽어준다는 것이지요?

예.

저는 혹시 아기들이 글을 몰라도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책을 읽고 싶은 시각장애인들이 책을 들을 수 있다, 이 개념인데. 그러면 여기 지금 설명서 상에 나와 있는 6번에 책소리 기계를 사용하는 이 개념은 무엇인가요?

저희들이 선바위도서관 1층에 단말기를 한 대에 50만 원, 2대를 구입해서 거기 와서 다 적고 아니면 또 거기서 모자라면……

이게 어떤 단말기죠? 이게 개인 스마트폰 없이 그냥 이것으로.

예, 귀에 꽂고 할 수 있는.

그러면 이것을 하려면 이 안에 책이 있나요? 책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나요?

예, 들어가 있습니다.

몇 권 들어가 있나요?

저희들이 구할 때 500권을 구한 것입니다.

500권을 구한……

다 볼 수 있는.

그러면 이 책 500권 구입을 각각 다른 종류로 500권을 구입하시는 것이고, 이 책소리 기계 안에 구입한 내용을 오디오를 삽입해놓았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뒤에서 뭘 전달하시는데 계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과장님 뒤쪽에.

책을 별도로 올려놓으면 착착 넘어가는 것이지요. 저희들 시행은 안 했습니다만 이것은 다문화가정이나 장애인, 어르신들 이렇게 책을 보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 같은데 이게 아주 좋은 게 음성이 바뀌니까 감정도 표출되고 그냥 읽는 책과 달라서 그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감정이 표출된다고요?

예.

어떻게?

다양하게, 그 내용에 맞게 성우가 이야기 하니까.

저도 방금 플레이를 해보니까 플레이가 하나 되더라고요. 이것과 별개로 플레이가 되던데. 성우가, 전문가가 읽어주는 내용이 여기서 나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을 업데이트를 하려면 또 한 수백 권을 구입해서 넣어야 되네요?

일단 저희들 500권으로 하지만 그게 거의 다 보면 조금 다른 책을 구하고 그럴 것입니다. 영어책도 구하고 중국어책도 구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다문화도 있으니까요.

이게 도입이 지금 올해 시행이 되었는데 제가 작년에 이런 내용을 제안을 하고 확대되어서 지금까지 온 것인데요. 제가 제안을 했었던 내용은 서울에 도서박람회 같은 데서 보고 제안을 했던 부분이고. 요새 아기들의 책 개념이 종이책 개념을 벗어났거든요. 너무 미디어에 친숙한 나머지 어머니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어차피 아이들한테서 휴대폰을 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휴대폰 안에서 우리가 교보문고 같은 데서 책도 다운 받아서 보고 하듯이 ‘아기들이 휴대폰으로 책을 볼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착안이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하려면 책을 일단 500권을 구입해서 이 안에 집어넣어야 되지요?

예.

책을 저장할 공간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맹점을 타파하기 위해서 휴대폰이나 북 차원에서 앞에 패드를 몇 대만 설치해놓으면, 계정만 몇 개 설치해놓으면 그 안에 8만 권의 책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성우가 읽어주는 버전도 있고 그냥 지역주민이 읽은 것도 있고 초등학생 아이가 읽은 것도 있고, 한 가지 책에 수십 명의 사람이 참가해서 또는 더 많은 사람이 참가해서 그 책을 읽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서울에서 본 앱에서는 지역의 폴더를 만들어요. 우리 울주 주민만의 폴더를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읽어주고 싶은 책, 어른들이 돌아가면서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제안했었고 이것은 굳이 종이책을 사지 않아도 안에 8만 권이 들어있으면 월 사용료가 10만 원이에요. 한 계정당. 그러면 그 사용료만 내면 1,800만 원이라는 돈으로 수없이 많은 도서관에 그것을 비치할 수 있는데 이것은 1만 5,000원짜리 500권을 사시면 75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750만 원이 이미 예산의 반을 써버린다고요.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를 한번 보고 우리가 공간이, 지금 책은 장서가 늘어나고 지나간 책은 또 시간을 위주로 설치해주어야 되고 나머지 책은 빼서 창고에 보관하는데 창고가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을 했을 때 추후에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어떤 종류의 책을 제시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것도 충분히 좋은 내용이고.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런 것 없어도 앞이 안 보이는 분들은 책의 그림도 보실 수 없어요. 다만 그 내용들이, 만약에 몸이 불편하신 분이 내 친정엄마가 그것을 읽어줄 수도 있는 것이고 내 자녀가 그 책을 읽어서 “엄마, 좀 봐.”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누구나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면으로 고민을 조금 하시는 것이, 이 내용도 물론 아이디어는 참신하고 좋습니다. 앞으로 착안하실 때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군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책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내용에서 그때 제안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없어요.

예, 맞습니다.

없고 그냥 우리가 너무 종이책에 국한해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것을 보는 순간.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릴게요. 안그래도 경민정 의원님 제안하신 아이북인가 그것을 저희들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저희들 도서관 입장에서는 아기들이나 어린이들이 책을 봐야 되는 습관을 길러주기 위한 그런 방향도 있고, 경민정 의원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은 이 내용은 그것과 비슷합니다. 그것은 앱을 깔면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개인이 4,500여권인가 한 달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인이 앱을 깔아서, 그것은 전자책 개념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도서관 내에 패드를 몇 개 설치해놓으면 그 패드 하나당 계정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도서관에 오셔서 거기서 직접 들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러면 조금은 병행하실 필요도 있겠네요. 책을 내가 갖고 가고자 하는 욕구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하시고, 한 번에 내가 계정 하나만 뚫어놓으면 8만 권이 있는데 그 안에서 책을 더 살 필요가 없지요. 조금 병행하시면 창고로 돌아가는 책 장서도 줄일 수 있고 책은 계속 만들어지니까요. 병행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는데 그것은 무형의 전자책을 그런 문제점도 있고 개인이 사용료를 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개인사용료가 아니라 군에서 설치해놓은 패드 안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그것을……

아닙니다. 그것은 도서관에 와서 하루 종일 거기서 들어야 되고.

와서, 그러니까 병행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이것 있고, 이것 있고.

자리 제공 면도 있고 저희들의 생각에는 편리한 점이나 책을 본다는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이 책이 더 무난하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기 있을 때 이것은 시범사업이니까 해서 호응이 좋으면 아파트에 있는 작은도서관까지도 아이들이 책을 빌려갈 수 있도록 책을 많이 공급해서 그런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더 마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솔직히 우리 도서관에도 다문화실이 이 공간보다도 작은가 그런데 거기 와서 지정된 자리에서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점이 있고, 이것은 빌려가서 집 안방에서 경민정 의원이 처음에 생각하신 그것처럼 엄마가 대신 읽어주는 형식으로 성우가 읽어주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다운받아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네이버나 이런 데서 앱을 다운 받아서 책에 갖다 대면 이 내용이 입력됩니다. 대면 나중에 책 넘기는 소리까지 납니다. 아기들도 ‘아, 책 넘기는 구나.’ 글씨를 몰라도 그림하고 그런 것은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이 시책이 더 안 맞겠나 싶어서, 돈은 좀 들더라도 독서하시는 책을 보는 사람들의 부담도 들 수 있을 겸 이것은 책을 빌려가서 집에서 볼 수 있으니까. 그쪽이 더 안 맞겠나 싶어서.

앞으로 추진하실 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으니까 보완하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봤어요.

맞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자책도 일반 책과 똑같습니다. 빌리러 갈 수도 있고 책두레도 볼 수 있고, 맞습니다. 저희들 이것 처음 하는데 분명히 하다보면 ‘어느 것이 좋다’ 문제점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분들 이야기, 소리를 들어서 다음에는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 처음이어서 물론 완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불편사항을 접수해서 한 발짝 더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민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