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원 의원 발언

사무국장 도성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21일 건설도시위원장으로부터 동해안고속도로(영일만횡단구간) 건설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사업 선정 촉구 건의문이 건설도시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백강훈 의원입니다. 동해안고속도로(영일만횡단구간) 건설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사업 선정 촉구 건의문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안고속도로(영일만횡단구간) 건설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사업 선정 촉구 건의문. 300만 경북도민과 52만 포항시민의 염원을 담아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사업으로 동해안고속도로(영일만횡단구간) 건설사업을 선정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동해안고속도로 건설사업은 2008년 7월 동해안고속도로 건설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모아 건의서를 전달했으나 10여 년 동안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다가 2016년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 과정 고시에서 국가간선도로망 영일만횡단구간을 포함 확정하였으며, 2017년 7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적정성 재검토를 완료했습니다. 그 이후 또 다시 총사업비 변경 승인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업 추진이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사업 선정 여부는 동해안고속도로 완성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동해안고속도로 영일만 횡단구간의 건설은 서해안고속도로, 남해안고속도로 완공에 이어 부산 해운대-강원도 삼척을 잇는 동해안고속도로의 연결의 촉매제가 되어 U자형 국가도로의 완성을 앞당기고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영덕-상주고속도로의 경우만 보더라도 개통 이후 2017년 동해안과 북부권을 찾는 관광객이 41만 명으로 전년 대비 164%가 증가했다는 단순 통계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라, 충청 지방의 관광객이 급증했다는 분석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타 도로사업 대비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 동해안고속도로 건설이야말로 지진으로 침체된 포항지역의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지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난해 제1차 한-러 지방협력포럼 당시 “포항 영일만항은 러시아를 연결하는 환동해 물류와 관광의 거점이 될 것”이라며 북방물류 거점항만으로써의 영일만항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한 바, 동해안고속도로의 단절구간을 조속히 연결해 육로 운송수단을 확보하여 영일만항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본 사업이 반드시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되어 동해안의 교통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지역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포항발전의 틀을 마련하고 신북방정책의 길잡이가 되길 희망합니다. 동해안고속도로(영일만횡단구간) 건설을 통해 북한과 러시아, 유럽으로 연결되는 도로망을 구축하여 통일시대를 대비할 수 있도록 경북도민과 포항시민, 포항시의회 의원 모두는 대통령님을 비롯한 관계 부처 장관과 정치권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건의합니다. 2019년 1월 21일 포항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의 건의문이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