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시설관리공단 및 일자리경제국 소관부서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권입니다. 존경하는 강필순 경제산업위원장님, 조민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은 물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과 발전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고객 중심의 맞춤 경영을 최우선의 경영 방침으로 삼아 시민이 행복한 고객중심의 공단이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많은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공단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호암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최동문 환경사업팀장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방향 및 일반현황은 보고서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공공시설팀입니다. 스마트한 시설관리소, 쾌적한 청사운영을 위하여 안전지킴이 TF팀과 자체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여 청사관리에 전문화를 도모하겠으며 소방 설비와 방호용 CCTV를 교체하여 안전을 강화하고 행정동 열차단 필름 및 청사 내 노후 바닥카펫을 교체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설물 이력관리에 QR코드를 활용하여 설비관리에 효율을 높이고 청사 자체정비팀을 상시 운영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환경사업팀입니다. 수요자가 만족하는 해수공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취수시설을 신규 구축하여 상시에 취수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저류조 설치를 통한 고품질 청정해수 확보를 추진하고 365일 연중 휴무시설 운영을 통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죽도시장 상인들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정연대 일자리경제국장께서 소속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정연대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강필순 위원장님과 조민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저희 일자리경제국에서는 지금 서민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사기를 짐작시키고 장사가 잘 될 수 있도록 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년들이 취업이 잘 될 수 있는 포항이 될 수 있도록 기업유치나 관광서비스 유치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용 투자기업지원과장입니다. 고원학 국제협력관광과장입니다. 김기원 재정관리과장입니다. 정종영 수산진흥과장입니다. 한보근 일자리경제노동과장은 사무관 승진 리더 교육 중으로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자리경제국 전 직원들은 올 한 해 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정용 투자기업지원과장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기업지원과장 김정용입니다. 투자기업지원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블루밸리 국가산단 투자유치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밸리 산업입지 분양과 전략산업의 육성을 통한 고용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블루밸리 국가산단은 남구 구룡포, 동해, 장기 일원에 총 608만㎡ 규모로 1단계 사업 구간의 전체 면적은 약 293만㎡이고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올해 연말까지로 현재 공정률은 95%입니다. 2단계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 총 사업비는 7,360억 원으로 시행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포항시에서는 그간 기업유치를 통한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관계기관과 함께 2017년 8월에 산업시설용지 1차분양 37만㎡ 중 20만㎡에 대하여 3.3㎡당 69만 4,000원이었던 분양가를 15.5% 정도 인하를 한 58만 원에서 59만 원까지 낮추었고 입주업종도 10개 업종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또한 2017년 9월에는 연구시설용지 특별분양가를 당초 69만 4,000원에서 8% 정도 인하한 64만 원으로 낮추어 지금까지 ㈜주은스틸에 4,877㎡, 포항금속소재진흥원에 7,603㎡ 분양을 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올해는 8만㎡ 이상의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과 필요할 때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을 해서 외국기업 투자유치에도 노력을 하고 현재 임대용지가 전체 산업용지의 2%인 7만 2,000㎡가 지정이 되어 있으나 앞으로 5%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해서 입주기업이 부담을 덜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투자유치 홍보물의 우편발송과 언론매체를 통한 투자유치 홍보에도 집중을 해서 기업 맞춤형 분양과 공격적인 투자유치로 블루밸리 산업단지의 조기분양을 실현하고 일자리창출에 따른 전문인력 유입으로 지역경기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투자기업 경영환경과 생활여건 개선을 통해서 외국인은 물론 국내기업의 투자촉진을 유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치는 북구 흥해읍 대련리, 이인리 일원에 총 146만㎡ 규모로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20년까지고 사업비는 3,687억 원으로 시행사는 ㈜포항융합이앤아이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7년도에 토지를 수용재결을 신청해서 현재 보상률은 98%고 남은 2%는 올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5월경 토지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작년 11월 기공식 개최와 부지정지 등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해서 현재 공정률은 4% 정도고 진입도로, 간선도로, 용수공급과 오·폐수 처리시설의 사업비 253억 원도 차질 없이 집행토록 하고 202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지구는 현재 환동해지역본부, 지식산업센터 등이 입주가 예정이 되어 있고 특히 또 작년 12월에 출범한 바이오산업 투자유치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바이오산업을 집중유치 한 후에 바이오산업의 메카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포항시 기업투자육성재단 설립입니다. (재)포항시 기업투자육성재단 설립으로 국내외 기업유치를 위해 보다 신축적이며 적극적인 투자유치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기금조성과 투자유치기업과 관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육성 지원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020년 1월 설립을 목표로 민법상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자치단체출연금과 민간기탁금, 이자수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포항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조성 타당성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지난해 10월부터 재단설립를 위한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까지 관련 자료 수집과 지역의견 수렴, 사례분석, 법제도적 검토를 마치고 올 3월 말까지 최종결과를 도출할 예정입니다. 의회는 3월 임시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기금 운영 재단의 설립과 타당성을 확보해서 재단설립계획을 준비하고 출연기관 심의위원회의 의결과 조례 제정 순으로 올해 하반기까지 재단설립을 차질 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경영활동 지원과 신속한 애로사항 해결, 기업 기(氣)살리기 정책을 확대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업현장지원단을 운영해서 2018년도에도 52건의 애로사항을 접수해서 44건을 처리완료했고 중소기업운전자금은 429개사에 1,248억 원의 융자를 추천하여 30억 원의 이자차액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영일만 철강축제 개최 및 기업인 영화할인 협약체결 등 기업 기(氣)살리기 및 기업사랑운동을 추진했고요. 올해는 중소기업의 운전자금뿐만 아니라 시설투자에 대한 자금을 추경에 확보해서 추가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업현장지원단 운영을 내실화하고 기업애로 One-Stop 처리제, 기업애로상담관제를 적극 활용하고 기업애로 바로톡을 새롭게 개설해서 현장지원을 더욱 강화토록 하고 중소기업제품 판로 개척과 보호무역에 맞선 수출지원시책 등을 발굴해서 관내 중소기업 보호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산업단지 주변 기업활동 저해요인을 제거하고 신속한 기반시설 정비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고용창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난해는 5억 6,700만 원의 예산으로 노후도로 포장 덧씌우기, 차선 도색 등 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정비와 청하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정비, 동성조선소 일원 도로지장물 정비를 했습니다. 올해는 6억 3,000만 원의 예산으로 일반산업단지와 청하농공단지 공공시설물을 점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겠고 특히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소규모 숙원사업들을 중점적으로 발굴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기업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가 블루밸리 국가산단이 95%까지 되었습니까?

1단계 사업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1단계 사업이 종료가 되면 우리 시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저희 시는 LH와 같이 기업 유치하는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밖에 없어요?

저희 과는 그렇고…

우리 포항시가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권한이라든지 그런 것 없어요?

저희 부서는 기업유치를 하고…

유치만?

도시계획과는 여기에 기본적으로 에너지철강 이런 소재 분야의 업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종을 변경할 때 업종을 변경을 해 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기반시설에 대해서 LH하고 업무가 필요할 때 도시계획과하고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 용지를 만약에 사업처가 임대를 한다, 그러면 얼마까지 할 수 있어요?

그건 지금 2단계에 조성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계획이 있고.

따로?

예.

1단계는 불가능하고?

예, 지금 2단계는 아직 조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금액까지는 저희들이 결정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기업들이 토지를 사게 되면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임대 용지를 확대를 하면 입주기업이 부담을 많이 안 들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계속 확대를 하려고 LH하고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국 1단계로 되었을 때 분양의 속도라든지 분양률이라든지 그런 걸 봐가면서 그렇게 LH도 자기 경제성에 맞는 쪽으로 갈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대를 해 주고 1단계가 없기 때문에 1단계도 가능하면 임대용 분양용지를 좀 늘려달라고 건의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8쪽에 포항시 기업유치육성재단, 이게 기금조성이 1,000억 원인데 어떻게 1,000억 원을 어떻게 만든 거예요? 2024년까지는, 한 4년간 1,000억 원을 만든다는 계획인데요, 그렇죠?

예, 일단은 1,000억 원이 그리 쉽지는 않지만 포스코라든지 대기업에 400억 원이나 500억 원 정도 기부금을 받을 계획이고요. 나머지는 시 출연금으로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게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는 맞는다고 보는데 황당한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그래도 기본, 우리가 예를 들어서 포항시가 재정난이 썩 좋은 상태는 아닌데 그래도 어바우트(about)라도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충분히 고민을 하고요. 5넌간 그 금액이 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용역 중이기 때문에 일단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고 용역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재단에 조성될 기금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같이 용역사하고 협의를 해서 금액을 조금 조정하는 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라는 게 용역을 주는 사람 쪽에서 어떤 형평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목을 시켜야 용역을 하는 건데. 잘 검토하십시오. 이거 상당히 큰 틀에서는 좋은 그거인데, 현실에 맞게끔 가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재원 확보 부분에는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잘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신중히 검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도 블루밸리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지금 공업용수 관로공사는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기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까?

예, 전기는 유틸리티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요. 큰 기업들이 들어오면 추가로 증설은 필요하다.

기업을 하려면 전기가 일반전기하고 다르기 때문에 케이블 공사라든지 이게 철탑으로 지나가고 이런 공사가 되어야 되지 싶은데 154 정도는 들어가야 기업의 전기는 감당할 수 있지 싶은데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전기도 기본적으로는 154 정도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4는, 포스코 페루실리콘 할 때도 154를 했는데 변전소 가까이 있으면 댕겨서 넣는데 그 기업체가 154 케이블 별도로 필요하다고 하면 한전하고 협의해서 154에 대한 것도 부담을 별도로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부담합니까, 전기? 아니지요?

그거는 기업체 원래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데 시가 유치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지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 상호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전기인데 그 부분에 기업유치 전기가 안 되어 있는데 기업유치는 조금…

전기는 지금 공업용수만 되어 있고 전기는 기본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많이 쓰는 기업체가 온다면 그것은 변전소 가까이 있는 데 하고 거기 같은 경우에는 오천 변전소라든가 변전소 가까이 있는 데 하고 댕기는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한전하고.

그게 먼저 해결이 되어야 기업을 유치할 수 있지 싶은데, 어느 정도 기업하고.

아마 전기는 블루밸리 만들 때 전기는 하는데 154라든가 이런 거는 별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거는 불가능한 거는 아닙니다.

중소기업 애로사항 건수에 대해 구체적으로 52건 접수해서 완료가, 9쪽입니다. 완료가 44건 되고 협의 중이고, 불가. 대충 기업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잠깐만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현장지원단 오랫동안 운영해서 사실 기본적으로 처리해 줄 기업의 애로사항들은 처리가 되었고요. 지금 현재 조금 어려운 것은 소위 말씀은 도시계획을 변경한다든지 또 그다음 도시계획조례에 있는 건폐율을 상향 조정해달라든지 용적률을 높여달라든지 그런 법과 제도적으로 좀 풀 부분, 그런 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큰 도로를 넓혀달라든지 장기간에 걸쳐서 해결할 그런 민원들이 지금 조금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예.

다음은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 1월 11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내놓은 신문기사에 보면 보셨겠지요. 2018년 기업환경우수지역평가에서 228개 지자체 가운데 포항이 102위 한 거 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포항시가 5개 세부항목별 평가에서 규제합리성, 행정시스템, 행정행태에서 135위, 119위, 120위를 차지했고요. 그래서 보면 기업들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내기 위한 규제개선 등 기업애로사항해결에 적극적이지 않으며 규제에 걸려서 사업이 무산되거나 변경된 경우 명백한 결격사유가 없는데도 신청 반려 등이 많다는 것을 이유로 이에 대한 포항시에 적극적인 행정개선이 시급히 요구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설명이든 해명이든 해 주시지요.

저희들이 순위가 조금 뒤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기업유치를 한다든지 기업지원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기업이 유치가 잘 되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조금 풀고 규제를 푸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 부서인 도시계획과 또 다른 부서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지난번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조사한 그런 부분들 면밀히 검토를 하고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기업유치가 잘 될 수 있도록 기업지원이 실질적으로 기업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많은 규제를 완화해 주고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의회에서도 한번 예산도 거의 다 통과시켜줄 정도로 했는데 이게 전국지자체 평균도 안 된다고 하면 포항시가 지금, 너무 포항시라고 할 수 있는 명성이…

등수는 그렇게 있지만 평균은 사실 됩니다. 한 228개 정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자세히 자료를 찾아서 나중에 시정질문을 하든지 더 추가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기업투자육성재단이 설립되면 투자지원과 내부에서 업무분장을 해서 어떻게 직원들과 이동을 해서 이렇게 할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저희들 투자유치팀에서 업무를 보고 있고요. 그래서 재단도 설립해야 되고 해서 이번에 1월 14일 자 6급 이하 인사가 있을 때 투자유치팀에 직원을 한 명 충원했습니다. 충원해서 업무를 좀 전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할 때 정말 경제가 빨간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전에 양덕에 하나로클럽 마트에 점장인데 자기가 팀장으로 있다가 진급해 그제 왔습니다. 반 토막 났답니다, 매출이. 그래서 그거는 경제가 그 정도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엊그제 토요일 날에 도지사님을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얼굴을 뵙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영일만산업 1, 2, 3은 되어 있는데 제4산업단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조성?

산업단지는 지금 조성을 아마 도시계획과에서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북개발공사 또 다른 데 참여 잘 안 합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그래서 공공기관인 경북개발공사에서 ‘참여해 달라’,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따로 옆에 수행원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과장님 기업유치, 투자유치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김정숙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했고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메모를 사실 했는데,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저는 기업이 우리가 포항에 유치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도 그때 당시에 현대 신항만 쪽에 들어설 때 파격적으로 해서 기업을 울산에서 댕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치를 했는데, 우리 포항에서도 여기에서만 자체적으로 안주하면 안 됩니다. 정말 서울이나 광역시, 대구나 울산 인근에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이미지를 해야 되고 가장 큰 문제는 포항의 기업 하시는 분들을 제가 얼마 전에 만나보니까 서류가 복잡하다, 포항은 특히. 굉장히 딴 도시보다도 공무원들이 조금 기업하기 좋은 어떤 분위기로 가야 되는데 까다롭게 한다고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경제산업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정말 이 부서에서도 또 국장님을 비롯한 기업투자과에서도 각별하게 기업을 유치하는데 또 이렇게 강약조절을 해서 잘 원만하게 평안하게 기업하는 사람들한테도 활동할 수 있도록, 유치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게 기업이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것을 주문하고요. 두 번째로는 경제가 어려운데 자재라든지 예를 들어서 사송 하나라도 우리가 공장을 지금 이렇게 시설을 하고 투자가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포항의 사람 업체를 될 수 있으면 많이 써줘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외지에서, 가격이 헐타 이래서 외지업체를 끌어넣는다는 말이야, 이게. 심지어 버스승강장 이런 거 설치하는 것까지도 우리 포항업체를 안 하고 외지업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항경기가 더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이런 부분 사소한 거지만 이런 걸 철저하게 해서 앞으로는 포항의 업체를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블루밸리 산업단지 이게 기업이 몇 군데 정도 들어와 있습니까, 유치가 되었습니까?

기업이 한 군데 그다음에 연구소 한 군데 그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이거 한 지가 얼마 정도 되었지요?

분양을 한 지가 2016년부터 분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2년이 되었는데 처음에 할 때는 엄청난 변화가 올 줄 알고 포항이 뒤바뀔 줄 알았는데 전혀 진척이 없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누구의 책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 할 때는 반도체 부분 시작해서 부품소재 공장을 비롯해서 많은 여성일자리창출부터 해서 이런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거는 한 개도 없고 침체되어 있는데, 여기에 정말 기업투자까지 해서 이제는 발 벗고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부위원장님 염려하신 대로 기업유치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업을 새로 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그런 분들을 위해서 행정도 서류 같은 것도 간소화하고 친절하게 기업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다음에 지역자재도 좀 사달라는 그런 부분도 국장님 오셔서 저희 시장도 그렇지만 지역 업체 수주확대를 위한 보호훈령도 제정해서 물품구입이나 공사 또 용역 할 때 지역 업체가 전부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블루밸리에도 앵커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유치에 노력하고 그런 기업들이 들어올 때 기업투자육성재단 설립이 되면 인센티브라든지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지원을 해서 앵커기업이 좀 들어오게 되면 밴드기업도 따라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해서 블루밸리 산단이 기업유치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포항시에서 페이스북이나 홈페이지나 그다음에 현수막 이런 것을 게시해서 ‘기업하기 좋은 포항에 투자해 주십시오.’, 이런 것도 좀 만들고 가식적으로라도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포항 시내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번에 2019년부터는 울산에 가도 되고 대구에 가도 되고 광역시 위주로, 꼭 여기에만, 포항에만 안주하면 안 됩니다. 서울 시내에도 현수막 정상적으로 게시해서 ‘기업하기 좋은 포항, 우리 유치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포항시 또 그다음에 포항시의회 이렇게 해서 이런 것도 걸고 다변화 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걸 주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도시계획과나 건축과나 기업의 어떤 허가할 때 원포인트로 진짜 결의를 과장님이 생각한다면 서류를 간소화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해서 왔을 때 원포인트를 기업유치과에서 진행해 주면 더 안 편하겠습니까? 그 부분도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투자기업지원 하다가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조성사업 할 때 여기 민간임대 원래 사시던 분들 토지보상하고 수용내역하신 내역이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서 어떤 민원이 들어왔는가 하면 원래 살던 원주민들에게는 아주 적은 보상가를 주고 나머지 주변에 부동산 개발업자들에게는 막대한 이익을 줬다는 그런 민원들이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

그건 저희들이 납득할 수가 없고요. 저희들이 어쨌든 법령기준제도 속에서 감정해서 지급을 했고 작년 12월에도 일부 사람들이 와서 토지보상가가 저때 브리핑룸에서 아마 사람들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기존에 있던 토지소유자가 아니고 중간에 나중에 개발을 한다고 이야기를 듣고 토지를 구입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가 구입한 가격보다 보상가가 적으니까 보상단가가 터무니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 우리가 생각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아무리 좋은 국가가 하는 사업이라도 아무리 좋은 명분이라도 그 지역에서 할 때 원주민들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는 일들, 이런 민원들은 좀 곤란하지 않은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는데요. 원주민들은 원래 토지를 가지고 있고 농사를 짓던 분들은 크게 불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민원하고는 다른데 조금 더 나중에 상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경자구역에는 식물백신이나 여러 가지 R&D 사업이 들어가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지만 블루밸리 산단은 그야말로 전무후무하게 우리가 유치 자체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블루밸리가 우리 포항시 산단이 아니고 국가 산단이잖아요. 그러면 산업부하고 연계를 해서라도 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하는 것도 그리고 앵커기업이 온다면 부지를 우리 시가 무료로 제공한다는 이런 큰 타이틀도 필요합니다. 사실 앵커기업이 들어오면 자연적으로 옆에 하청업체들이 따라 들어오기 때문에 기업을 우리가 유치하려고 굳이 애를 쓰지 않아도 따라 오잖아요. 이런 부분을 공격적으로 검토하시고 그리고 기업투자육성재단 설립에 관해서 제가 질의 드릴게요. 물론 투자육성해서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포항 자체에 있는 우리 기업내실화부터 먼저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포항기업이 굉장히 경기가 안 좋아서 철강이나 이런 개인 기업들도 허덕대고 있는데 기업을 투자하겠다고 우리가 1,000억 원을 모으겠다고 하면 포항시 기업인들이 너무 허탈하게 생각하니까 이런 부분을 내실 먼저 다지고 투자는 그다음에 여력이 있는 대로 해도 됩니다. 그런 쪽으로 하고 그리고 또 블루밸리 산단에 이런 것처럼 이것도 투자유치 할 때 우리가 잘 보고 그냥 이름만 와서 저번에 동양인가 거기에서 오는 두호동에 오는 게 뭔가요? 동양산업 그런 것처럼 이름만 거창하게 해서 언론에 뿌려놓고 오히려 시민들의 지탄을 받도록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 참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늘 걱정하시는 거 이 부분이고 있는 기업들, 현재 운영하는 기업들이 기업 운영하는 데 큰 무리가 없고 문제가 없도록 있는 기업들한테 지원을 좀 내실 있고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포항에 있는 기업들부터 살려놓고 그래야 소문이 나서 포항에 가면 기업을 잘 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제가 늘 말하지만 포항이 외지업체들한테 관대하지 않다는 그런 지라시가 돌고 있는 것 절대 잊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노동과장께서 5급 승진자 교육에 간 관계로 정연대 일자리경제국장께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정연대입니다. 일자리경제노동과 소관 주요업무를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활력회복입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을 보면 소상공인 특례보증 10억 원을 출연해서 689개 업체에 소상공인들에게 100억 원의 특례보증 융자지원을 하였고 융자지원 소상공인에게 2년 동안 2%의 이차보전 2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나들가게 육성을 위해서 2016년부터 시설현대화사업, 숍in숍 사업 지원 및 점주역량강화 교육 등 1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9년 추진계획으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100억 원, 이차보전 5억 4,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골목상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올해 이차보전도 2%에서 3%로 확대하여 융자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상공인 코칭데이를 운영하여 금융, 법률, 세무, 컨설팅 등 분야별 전문가들에게 코칭을 받아 소상공인의 경영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유통기업들의 골목상권 진출로 설 자리를 잃어가는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네슈퍼 지역 협업화 사업과 물류센터 배송체계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서 범시민 경제살리기 대책본부를 구성해서 시장과 상의 회장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경제살리기 추진 본부를 만들어서 일단 대대적 소비를 촉진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강구하도록 친기업 기(氣) 살리기 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14쪽, 포항사랑상품권 발행·운영입니다. 올해 포항사랑상품권을 1,000억 원을 발행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품권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체, 법인의 명절 및 창립기념일 등 사원들에게 지급되는 선물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홍보하고 액면가 판매를 확대하는 등 법인에 대한 상품권 확대를 시행하겠으며 공무원복지비, 출산장려금 등 모바일상품권으로 지급되도록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융기관과의 협조를 통하여 공휴일이나 주요행사 시 다중 이용 장소 및 전통시장에서도 상품권을 판매할 수 있도록 판로를 개척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상품권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는 포항사랑상품권 발행액 1,000억 원 중 100억 원 이상을 모바일상품권으로 발행할 예정으로 2월 중에 조례를 발의하고 3월 시행업체를 선정하고 3월 중에 가맹점을 모집하여 금년 상반기 중에 기념행사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16쪽, 청년창업LAB구축 및 운영입니다. 청년실업을 극복하고 청년창업지원을 통한 청년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사업비 14억 원을 투입해서 컨테이너 하우스 형태의 복합창업공간을 지역 대학과 협업을 통해 조성하고 공모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맞춤형 교육과 지속적인 컨설팅 및 모니터링으로 청년창업가를 육성, 일자리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 육성센터 유치입니다. 특화된 지역 콘텐츠기업을 육성하고 콘텐츠 분야의 새로운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역 콘텐츠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경북도청과 협업을 통해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2월 중에 공모유치를 위한 연구용역을 경상북도에서 완료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모하여 결과는 4월경에 확정 예정인데 저희 시의 공모가 당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 육성입니다. 사회적 경제 현황을 보면 126개소 1,364명으로 2018년 추진실적은 사회적 기업 발굴 육성 및 사회적 기업 재정지원, 마을기업 발굴 육성, 사회적 경제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 등 23억 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9년에는 사회적 경제 육성을 위해 29억 5,100만 원을 투입해 청년 일자리 사업 및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 육성하고 재정지원과 판로개척 등을 통해 자생적 성장이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다시 찾고 싶은 명품전통시장 육성입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은 구룡포 시장 등 4개 시장에 38억 6,800만 원을 투입해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전통시장 노후시설개선, 화재안전시설 개보수 등 시설환경개선사업에 19억 5,500만 원을 투입하였고 경영현대화 사업에 11억 6,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272억 900만 원을 투입해서 오천삼광시장 등 3개소에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죽도시장 등 5개소에 노후시설 개선, 화재안전 시설 개보수 등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또한 죽도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중앙상가 화장실 건립 등 시장별 입지 및 잠재역량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으로 다시 찾고 싶은 명품전통시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노사민정 We Together 운동 확산입니다. 노사민정 상생의 파트너십 전환으로 고용안정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사 동반성장 실천 결의대회 및 세미나 등의 노사민정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며 산업연수, 노사민정 파트너십 교육, 워크숍 등의 노사민정 협력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노사민정협의회 및 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 등의 다양한 소통과 어울림 행사로 노사민정이 솔선 참여하는 We Together 운동 전개로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하여 나가겠습니다. 22쪽,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공급관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동해면 상정리에서 포항과학기술고등학교 일원에 사업비 33억 3,000만 원을 3년간 연차별로 투입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2019년에는 사업비 12억 원으로 동해면 상정리에서 구룡포읍 눌태리까지 6km를 연장 지원합니다. 다음은 23쪽, 포항 일자리 르네상스 플랜 추진입니다. 시민 행복 일자리 2만 6,000개 창출을 목표로 일자리 5대 아젠다를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취약계층의 사회참여와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재정을 지원하는 직접 일자리창출 둘째, 맞춤형 기능인력 양성으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셋째, 취·창업정보제공 및 알선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취업, 창업 지원 사업 넷째, 공무원 신규채용 등 공공기관의 신규설립을 통한 양질의 공공일자리 창출, 다섯째 기업투자유치 및 시설투자유치 활성화, 미래신성장산업 육성을 통한 민간부문 일자리창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일자리 공감 페이 지원사업, 철강산업기반 훈련연계형 청년취업인턴사업, 자투리시간 거래소 연계 직업훈련 지원,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 자투리시간 거래소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부, 청년, 노인층 등이 자투리 시간에 활용이 가능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기업, 농촌지역, 식당 등에 매칭시키는 구인구직 연계시스템으로 2018년 1월 2일 개통하여 6,967명을 상담하였고 4,140명을 알선하여 2018년 12월 31일 현재 1,964명을 취업시켰습니다. 2019년에 자투리시간 거래소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여 효율적, 검색 관리하도록 하고 자투리시간 거래소 인력수를 활용하여 분야별 맞춤형 교육 훈련을 실시, 구인업체가 원하는 인력을 양성하여 취업을 연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노동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대신해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포항경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기가 참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재래시장, 죽도시장, 중앙상가 이런 대책에는 활력과 회복을 위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지원하고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하는 것은 동네시장, 작은 동네도 괜찮습니다만 7만 3,000 그러면 문경시보다 큰 동네입니다. 양덕시장 쪽 상가 쪽으로 한번 밤에 점검할 필요가 없습니까?

저도 장성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양덕 쪽으로 저녁에 술도 먹으러 많이 다니는데 요즘 공직 생활을 하면서 처음 느끼는 건데 임대점포가 양덕이 아니고 포항 전체도 그렇고 제가 뉴스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보면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도 경제신문 같은 걸 많이 보고 있는데 홍남기 부총리님이 취임하시고 전국에서 여러 여론이 들리는 데 보면 가장 핵심이 지금 대학생이나 아르바이트생들이 소멸되었습니다. 최저임금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올해 8,350원으로 올라서 고용하고 하다보면 수지가 안 맞아서 아마 임대료 주고 점포임대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저희 시가 그래서 올해 소상공인들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점포임대 여러 가지 소상공인 지원하는데도 2%를 3%로 올린다든가 1월 31일 날 저희들이 상의 회장하고 공동으로 범시민경제살리기 추진대책본부를 구성해서 우선 소상공인들의 기를 살리고 소비를, 촉진운동을 문화동대잠홀에서 대대적으로 한번 전개를 하고 그다음에 모든 자생단체나 공무원이나 기업, 학교, 임직원 할 것 없이 지역 상권을 살려서 먹는 것부터 좀 하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지역 중소기업들의 어려운 사정을 발굴해서 시책으로 지원도 하고 투자유치도 해서 병행해서 경제살리기에 올인 해보자. 경제는 심리요인이 큰데 너무 침체되어 있으니까 더 어렵다. 그러니까 활기를 찾도록, 분위기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읍·면에 재래시장, 전통시장은 그래도 지원을 잘 해서, 특히 장점이 효자시장, 거기에는 포스코나 포스텍 학생들도 있고 해서 골목상권 살리기에 성공적으로, 지금 그래도 1월에 본 경기라도 그쪽은, 효자시장은 좋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쪽에 시내상가 정말 잘 될지 안 될지 직접 과장님이나 국장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양덕 쪽에 상권을 한번 둘러보시고 뭔가 활성화와 대책마련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폐소생술 프로젝트도 올해 준비를 하고 있고, 지난해 오천에서 소비촉진을 해서 연예인도 불러서 했습니다만 올해는 양덕 쪽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시청공무원들 일주일에 식당 금요일 빼고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금요일 날은 지역상권을 위해서 휴무를 하고 있는데 전에는 월 1회 정도 했는데 지금은 거의 매주 하고 있습니다. 매주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구내식당 밥을 거의 안 먹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역상권을 위해서 아마 간부공무원들은 가급적 바깥에서 먹도록 하라고 했고 아마 시청에 구내식당 활용하는 거는 기간제근로자라든가 수입이 적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시청 주위에 보면 포항이 제일 허술한 것 같아요. 앞에 가면 국장님 이야기했다시피 다 점포임대 다 붙여놨습니다. 주위에 보면 거의 지금 사업자들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부분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매주 한다니까 그런 부분이 주위의 어떤 상권도 살려볼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 책임이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다시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시청만 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 지난해 유관기관 다 했고 포스코도 직접 제철소장하고 부소장 만나서 협조하라고 하니까 현장근로자는 없지만 사무직은 하겠다고 해서 바로 지난해부터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일읍 같은 데 송도나 해도하고 상대동 가보니까 조금 식당이 포스코 직원들 나와서 자주 먹는 걸 보고 있는데, 올해는 하여튼 각 기업들도 현장근로자들이 3교대하는 기업들은 좀 어렵지만 사무직이나 하는 분들은 좀 구내식당 휴무제도를 확산해 나가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이야기 잘 들었고요. 우리 시부터 좀 어떻게 바꾸는 걸로.

시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20쪽에 보면 구룡포가 2018년에 추진하고 있는데 전체 처음 흐름을 그릴 때 구룡포장옥까지 다 그림이 그려져 있었는데 47억 원이라고 해서 마무리 짓는데, 이 장옥도 같이 연계를 해 줘야 구룡포 시장이 확실하게 마무리되는데 이거 좀 빨리 기획을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2쪽에 보면 지금 도시가스가 결국 시·도비 합해서 12억 원 하고 영남에너지에서 12억 원 해서 24억 원으로 해서 매칭사업으로 3년간 구룡포7리까지 진행될 예정인데 이걸 처음부터 이 계획을 세울 때 현실에 맞게끔 현장에 가서 좀 잘 추진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여기 해 달라, 저기 해 달라 하는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하거든요. 애초에 우리가 좀 넣더라도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잘 관심을 가지고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우리가 소상공인들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 사람들 어떻게든 장판에 붙들어놓고 장사를 해먹고 살 수 있도록,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나오면 어디에 나와 있겠어요? 시골에서 나오면 시내에 나와서 시내 노동력하고 경쟁하게 되고 그러면 일자리 하나가 값싼 일자리가 되고 그래서 경쟁이 되고 이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도 너무 내가 몇 분 경제노동과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가령 청하시장 같은 경우에는 자정노력을 하기 위해서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우리 국장님이 과장할 때부터 잘 아시잖아요.

예.

그럴 것 같으면 잘하고 열심히 해서 개선시켰으면 인센티브를 팍팍 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여기 위원님들 말씀하다시피 왜 큰 시장님 말을 안 듣느냐. 정치인들 때문에 그렇거든요. 가서 거기에는 적당하게 인구가 많지, 거기 포항시민들이 이용하러 많이 오지 전체 표가 많은 게 아닙니다, 그 시장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무슨 표가 좌우하는 것처럼 이래서 기기에는 땔감만 놓으면 자꾸 시설해 주고 돈 갖다 주고 작은 시장은 등한시하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시장, 적은 사람이라도 잘하면 도와주고 인센티브를 주고 하면 이렇게 하면 다 소문이 납니다. 내일모레면 다 압니다. 장사꾼들이 얼마나 잇속이 밝은데. 지금은 우리 시가 말 안 듣고 땔감만 자꾸 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잘하는 사람들한테만 인센티브를 주게 될 것 같으면 거기에 따라 온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 청하시장을 예를 들겠습니다. 청하시장도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상인대학이라든가 근간을 마련했기 때문에 예산을 작은 시장부터 활성화시키는 데 예산을 투입해야 되고 죽도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까 정치인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도 있지만 포항의 상징성이 좀 필요한, 죽도시장은 그래도 우리 포항하면 죽도시장이 전통시장 중에도 관광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었기 때문에 늘 대구나 외지에서 와서 차 댈 데 없다, 이렇기 때문에 주차장 문제 차원에서 검토를 해왔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세요, 국장님이 뭐가 잘못되었느냐 하면 주차장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개인 땅 같으면 최소 공판장 같은 경우 나도 충분하게 동의를 합니다. 이왕 댄 건데, 포항농협이 말이야 수조 원 경제에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조합이 가지고 있는 땅을 자기네들이 주차장 좀 만들어도 됩니다, 우리가 최소 공판장을 옮겨주면. 그 공판장 좀 정치력 발휘해서 만들라고 하고 옆에 다른 데 주차장을 하나 더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 한꺼번에 다 이야기는 못하지만 청하시장을 굳이 해달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안 되는 시장이 이렇게 잘 되면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 예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포항사랑상품권, 추구전략을 좀 모색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되어 갑니까?

포항사랑상품권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부의장님 말씀하셨고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보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올해까지는 시 재정으로 예산을 투입했고 내년도에 기업투자육성재단이 생기면 이 업무영역 안에 포항사랑상품권 업무도 넣을 겁니다, 나중에 보고를 드릴 건데. 이 업무를 넣으면 재정을 감축해서 나간다. 규모는 지금 올해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 대책 중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상품권이 전국적으로 해봐야 3,000 얼마밖에 안 했습니다. 올해에는 정부가 소상공인 어렵다고 해서 지원 대책으로 국가예산을 우리 같은 경우에 1,000억 원을 하면 2% 내지 4%를 국비로 줍니다. 그러면 1,000억 원 규모 같으면 20억 원, 40억 원의 국비가 내려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100억 원 가까이 드는데 40억 원을 세이브(save)하게 되면 그걸 더 확대할 것인가, 우리 시비를 줄일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재단 안에 넣으면 아까 기업에도 받고 재단자금이 들어오면 그 자금으로 투자하는 기업에게 임대의 부지도 제공하고 상품권도 그쪽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찾으면 시 재정을 줄여나가겠다, 그래서 출구전략을 점차적으로 찾아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찾아야 되고, 어떻든 간에 돈 아닙니까, 돈, 화폐. 화폐는 나한테도 돈이고 다른 사람한테도 돈이어야 되지. 일정 부분 사람한테만 돈이어서는 안 된다. 그걸 좀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겠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하고, 죽도시장 주차장 문제는 지난번에 의회에서 예산승인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김성조 위원님도 늘 했지만 성심유치원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누가 기부를 해 주던지 이런 식으로라도 넓혀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쉬운 게 포항농협공판장 정도는 충분하게 자체적으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선도를 해나가고, 유도하고 그다음에 그 돈 가지고 다른 지역에 하나 더 만들어 줄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연구를 해봤어야 된다.

그건 죄송합니다, 이미 지나가셔서,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놓쳤다는 말이야.

미리 좀, 저도 늦게 왔고 오니까 이미 시행되어 있었는데 사실은 부의장님 의견도 좋은 의견인데 그건 포항농협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아마 농협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돈 담당 못하는 농협이 땅 가지고 있으면 되지, 그 팔아서 현금 통장에 넣으면 뭐 하겠어요.

하여튼 일단은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짧게 하십시오.

국장님 잘 들었는데 짧게 할게요. 저는 죽도시장을 보면 구매하러 가는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공간이라기보다는 크게 점포를 가지고 있는 상인들의 공간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도 옛날에 계시던 분들이 대량으로 많이 파시는 부분만 생각하고 자기들이 팔고 싶은 부분만 팔고 1인 가구가 굉장히 증가하고 독신가구가 증가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소포장으로 판매하실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그리고 1인 가구, 2인 가구 이렇게 많은데 계속 이렇게 많은 음식을 사들고 가면 사서 버리는 것도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불량 주부이긴 하지만 주부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서 만들어먹고 버리는 것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 끼 먹고 바로 정리할 수 있는 소포장 판매,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한 쪽 공간에 이렇게 작은 소포장 판매를 활성화할 수 있는 것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저는 죄송하지만 전통시장을 자주 안 가게 됩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동네에 있는 마트에 가서 소포장을 사서 먹고 버리지 않고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은 세대 1인 가구들 어떻게 시장으로 유입하고 유인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은 결국 소포장 판매 이런 방안을 좀 검토하셔야 되지 않나.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은 젊은 세대들 모바일가지고 장보고 이런 상태인데 시장도 지금까지는 예산 지원도 많이 하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 시장 자유 경제 원리에 의해서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포장제도 필요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대형마트나 이런 데 아무리 우리가 전통시장을 활성화한다고 해도 지금도 이마트에 장보러 가는 사람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상인회를 통하고 상인들 의식이라든가 자정, 이런 걸 통하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어서 행정지도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조민성 부위원장님 질의 간단 짧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식사 좀 늦더라도 한 시간가량으로 하겠습니다. - 회의장 내의 다수의 웃음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지난번에 독일에 갔다 왔습니다. 국장님,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했는데 정말 배울 것도 많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계, 청하, 장기 이거는 인프라 구축이 다 되어 있어요, 문화형 광장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제가 청하에 가보니까 좌판까지도 조금만 더 설치해서 청결하게만 관리하면 충분하게 원하는 광장이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보니까 조성이 다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외국 같은 데 가면 생선 같은 경우에도 그 안에 바람이 불어도 보일 수 있도록 해서 그 안에 청결하게 하는 것 그다음에 난전에 좌판이 쭉 되어 있는데도 너무 전시가 잘 되어 있다. 보면 충동구매를 눈으로서 구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백화점에 가면 전시해놨잖아요. 그러한 것은 돈이 안 들어가고도 충분하게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걸 주문하고요. 두 번째로는 포항의 경제가 힘들다는 이야기만 자꾸 합니다. 공무원들도 안주하고 있고, 이게 제가 보기에는 변화를 줘야 됩니다. 기본적인 것부터 바꿔야 된다. 기본이 뭐냐, 보완책을 제가 몇 가지 방안을 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내 임대점포 많이 나왔다고 국장님 이야기하셨지요. 첫째는 우리가 전통시장 인근에 주차장이 미흡하지요. 기존에 주차장이 없는 걸 자꾸 만들어달라고 해도 잘 안 돼. 그러면 뭐냐 하면 폐타이어 있잖아요, 골목 안에 폐타이어. 그다음에 백돌, 간판 이것만 다 제거되더라도 포항시에 몇천 대 정도는 차를 댈 수가 있다는 이 말이야. 자기 집 앞에 우리 포항시의 주차공간이 적다 보니까 전부 다 그 안에 폐타이어부터 시작해서 여러 수십 대 대는데 해결이 안 돼요. 우리가 포항시의 가장 폐단이 그 부분에 있습니다. 정말 국장님 이걸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고 벌금을 매기든지 어떤 대책이 분명히 포항시에서 이루어진다는, 제가 5분 발언에 하려고 했는데 오늘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비위생적이다. 포항시 식당이 비위생적이다. 전국에서 제가 보기에는 포항 사람으로서 참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왜 비위생적이냐면 조금만 보완하면 돼요. 현실 가능한 이야기는 읍면동장한테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해서 다 소집을 하세요. 백 명 단위로 해서 주민센터에서 요식협회하고 이야기를 해서 위생교육을 시켜야 돼요. 포항시에서 청결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청결교육을 시키면 잘하는 업소는 USB를 통해서 이렇게 사례발표를 해서 혜택을 줘서 상품권도 지원을 해주고, 포항시에서. 그다음에 네이버에 검색하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100% 네이버에 검색해서 식당 어디어디 가는 거 다 이렇게 검색합니다. 식당 어디에 가서 소문 듣고 가는 것도 있지만 네이버 검색을 해요. 그래서 네이버 등록을 해서 여기에서 이 자리는 포항시에서 읍면동에 주문하면 다 가능해요. 제가 우리 해도동장보고 그랬어요. 동장님, 장사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40석 같은 경우에는 이 집은 된장찌개 전문, 갈비탕 전문으로 해서 자리는 40석, 20석 이렇게 하면서 포스코 같은 자회사라든지 전부 다 점심시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자리가 몇 석인데 책자 발간을 해서 전체적으로 몇천 부를 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기가 검색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책자를 보고 또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탈바꿈 할 수 있으면 포항시가 많은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거 주문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담당 뒤쪽의 팀장님들, 각별하게 신경 써서 이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한번, 모르는 게 있으면 저한테 전화 주십시오. 제가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장님, 뒤에 팀장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죽도시장뿐만 아니고 재래시장에 원산지 표시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단속기간이 올 때만 꽂아놓고 그냥 다 내팽개치고 중국산이 버젓한데도 거기에도 국산표시를 붙여 넣습니다. 이런 것 좀 단속 주문합니다. 특히 대목에 설 대목 되면 더 완전히 극성을 부립니다. 거의가 중국산인데 내놓고 국산으로 둔갑시켜서 팔고 있는, 대형마트에 가면 원산지를 안 속입니다. 그런데 재래시장에 무조건 속이니까 이런 부분 단속 잘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오늘 많은 질문 하셨는데 그 부분 잘 지킬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제협력관광과장 고원학입니다. 국제협력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포항관광 마케팅 강화입니다. 포항시 승격 70주년을 맞아 관광객 700만 명 달성을 목표로 수요자 공략형 마케팅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객 700만 명 달성을 위하여 포항방문의 해 선포식에 이어 서울, 대전, 부산 등 대도시 게릴라 홍보를 추진하고 SNS 바이럴 마케팅 대회 및 관광객유치 사계절 특화프로그램, 주요 여행사와 언론사 대상으로 해서 팸투어 추진을 통해 온·오프라인 포항홍보에 파급력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호미곶, 영일대해수욕장, 죽도시장, 포항운하 등 포항 대표 관광자원과 연계한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해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하고 경북바다열차 KTX 열차를 연계한 내륙관광객 및 수학여행단 유치, 동해안 음식특선 맛보기 여행상품 운영 등 연중 테마가 있는 관광상품 개발로 포항관광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포항 대표축제 역량강화입니다. 차별화된 축제의 소재, 콘텐츠, 프로그램 개발로 포항만의 특색 있는 관광 콘텐츠를 접목하여 대표축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해양관광도시 이미지 제고를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세계 몇 년간의 여름축제를 추진함에 있어 유례없는 폭염으로 인한 관광객 호응도 하락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어 불빛축제 개최시기 변경에 대한 다각적 검토와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개최 시기를 5월 마지막 주로 변경하고 ‘70년의 불빛, 포항을 희망으로 밝히다’라는 주제로 시민참여프로그램을 대한민국 3대 불꽃축제에 걸맞게 국제 불빛쇼 규모와 완성도를 강화하여 축제의 품격을 향상시키고 도시브랜드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로 3회를 맞는 포항해병대문화축제는 해병대 창설일인 4월 15일을 기점으로 매년 4월의 마지막 주로 개최일자를 정례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포항시민과 해병대가 하나되는 2019 포항해병대문화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포항만이 가진, 포항만이 할 수 있는 축제로 승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호미곶 한민족해맞이축전, 포항 운하축제 등 축제의 질적수준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1쪽, 해양관광 인프라 지속 확충입니다. 지역의 특색 있는 역사, 문화, 숨은 생태자원을 관광자원화하여 다양한 관광수요에 대응하고 관련 전문가와 주민 등의 의견을 반영한 자연친화적 관광지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체류형 관광기반 조성을 위하여 호미반도 멀티플렉스 조성, 오천 테마랜드 조성, 흥해 오도 주상절리 관광자원화 등의 포항의 해양자원 및 문화와 역사를 활용한 관광객들을 조성하고 일월문화공원, 국민여가캠핑장 등의 자연친화적 관광자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스쳐가는 관광이 아닌 머무르는 관광으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다음 32쪽, 신(新)북방경제시대 대비 전략적 교류 협력입니다. 환동해권 인적, 물적 교류 허브도시로 도약하고 격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해외자매우호 도시 간 전략적 교류협력을 위해 우리 시가 중국, 러시아, 일본의 거점도시를 리더하는 환동해중심도시로 도약하는 기반을 구축하고 국제교류협력이 지역경제와 직결될 수 있도록 물류, 관광, 문화 분야의 교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북방교류 활성화 및 나진-하산 프로젝트, 청진시 교류를 추진하고 환동해권도시 간 크루즈 삼각벨트 구축을 위한 교류를 적극 지원하여 국방경제협력사업의 조기성과도출을 위한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해외도시 간 맞춤형 교류 및 민간교류 협력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등 우리 시가 환동해중심도시로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보고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여튼 보고 잘 들었습니다. 대표 축제 역량강화도 있고 해양관광 인프라 지속 확충도 있고, 본 위원은 일주일에 무조건 평일 날에 영일대해수욕장 터미널까지 한 바퀴 돌면 딱 두 시간이 걸립니다. 특히 토요일은, 금요일 불금이지. 그날 가면 정말 관광객들이, 영일대에 누각 있잖아요. 한-러 포럼하면서 그렇게 시설 해놓았지요?

예.

아주 좋습니다. 참 좋겠구나, 했는데 외국인관광객만 오면 더 안 좋겠나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들은 어쩌다 조금씩 보여요. 외국인관광객 유치에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거기에 영일대나 앞으로 송도 영일대교가 건설이 되면 포항 형산강 하구에서 환호동까지 도보로 왔다 갔다 해도 두 시간 걸립니다. 정말 좋은 코스인데 아쉬운 것은 본 위원들도 지난해에 강릉 경포대 가서 경포대도 보고 커피거리도 봤습니다만 하여튼 관광객 유치하는 데는 호텔 하나 특급호텔, 물론 국장님도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불꽃 축제를 하더라도 머물다가고 또 쉬었다가려는, 제가 가장 고민거리가 지역에 할 것이 롯데마트 입점허가 그 문제하고 연계가 되는, 관광객을 유치하고 그다음에 대형 특급호텔 그런 쪽으로의 인프라가 되어야지. 쉬었다 머물고 갈 수 있는 기반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좋고 과장님도 여기 주문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 한번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관광특구를 위해서 도하고 협의에서 특구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일대해수욕장 일원에서 특구가 지정되면 아무래도 저희들이 특급호텔이라든지 콘도라든지 유치하는데 용이할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집중하겠습니다.

국장님도 이 먹거리가 포항은 어떻든 관광문화, 관광해양 도시가 되어야 되는데 국장님도 피력할 수 있으면 큰 구상하시는 게 있습니까?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장성동 영일대해수욕장 주변에 캠프리비 부지 있지요. 그걸 저희들이 아직 돈이 90억 원 남았는데 그걸 빨리 납부를 하게 되면 용도를 바꿔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협의 단계에 있습니다만 동북초등학교를 뒤로 캠프리비 부지를 올리고 그 부지에 영일대의 경관을 활용한 호텔유치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호미곶 주변에 석병리, 동해 쪽으로 해서 리조트나 머물러 갈 수 있는 놀이시설, 장기적으로 수족관 같은 것도 유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두 장기 개원 쪽으로 옛날부터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중원이 하고 있는 코스타밸리도 지금 투자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아마 투자가 현실화될 것 같은데 그쪽으로 하면 여러 가지 포항의 관광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스쳐가는 관광에서 머물러 갈 수 있는 관광이 될 것 같고 연오랑세오녀 테마파크 공원도 단순히 볼거리만 되어 있는데 멀티플렉스라든가 앞으로 국비도 좀 받고 해서 여러 가지 인프라가 조성이 되어서 해양관광이 본격화되는 시대가 되지 않겠나, 장기적으로 투자유치에 특히 관광서비스 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 주문하는 건 어떤 특단의 큰 그림을 공무원들이 만들어줘야 됩니다. 시장님이 워낙 바빠서 구성을 못하면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이 받쳐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구상이 다 이강덕 시장님이 구상한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진욱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관광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경기도 어렵고 힘들고 이럴 때 일수록 관광 쪽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조금 전에 김성조 위원님 말씀처럼 화진 쪽에도 해수욕, 뭡니까?

화진 휴게소?

휴게소 철거하고 리조트 같은 걸 해보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데 비해서 아직도 규제라든지 이런 게 포항이 어렵답니다. 국장님도 면담을 하시든지 해서 타지에 투자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쪽 송라 쪽은 어차피 영덕하고 대비가 많이 됩니다, 영덕하고. 영덕은 그냥 전체 바닷가가 관광지로 형성이 다 되어 있고, 우리 포항하고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우리 크루즈선이 곧 개항을 하고 이런다는데 그보다 좀 발 빠르게 대응을 해야 돼요, 대응을. 그래서 정말 투어 할 수 있는 이런 쪽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경주하고 인근에 있고 대구하고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는 그쪽으로 안 뺏길 수가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해안 쪽에, 연안 쪽 먹거리라든지 이런 걸 개발을 해서 좀 보경사 쪽까지 월포, 보경사, 바다 쪽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신경 써주십시오.

안 그래도 NEAR 사무국에서 2월에 베스트웨스턴호텔 인근에서 크루즈포럼을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 포럼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에 오면 크루즈포럼 할 때 오는 참가국들을 대상으로 해서 포항관광에 대한 안내를 많이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조금 전에 부의장님 말씀에 화진 휴게소는 며칠 전에 언론에도 났는데 제가 지금 투자유치 쪽으로 해서 접근을 시켜놨습니다. 아마 리조트 허가가 안 나고 펜션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직접 만나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뭘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검토해보기로 했고 아마 펜션이 되더라도 거기는 휴게소 길가이니까 경관이라든가 이래서 고급펜션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든지, 저희 관내에 숙소 같은 거 머물러갈 수 있도록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거기에 7번국도 내지는 동해 앞으로 고속도로, 이러면 그쪽으로 오는 관광객들이 정말 대단위로 수학여행 오는데 몇 십 명씩 갈라놓을 수 없잖아요.

예.

유치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 묶어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풀 수 있는 건 풀어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직까지 밝힐 단계는 아닙니다만 저희들은 지금 대명리조트가 거제에 있는데 거제에서도 물론 삼성, 대우 요새 좀 어려울 때 그쪽으로, 관광객이 연간 1,200만 명 정도 온답니다. 리조트, 하여튼 대명리조트든지 뭐라도 포항에 데리고 올 수 있도록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업무보고에도 이야기했지만 관광서비스산업유치에 총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화진 휴게소도 보니까 화진 휴게소 그 밑에 교촌치킨이 있지 않습니까. 교촌치킨에서 땅은 5,000평, 7,000평 매입을 해서 가지고 있는데 투자는 안 하더라고요, 그 사람도. 거기도 한번 하려고 하다가 뭔가 잘못되어서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한번 교촌치킨하고도 접촉을 해보세요.

여기도 한번 접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포항 불빛축제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이버에 수정되었네요?

예.

예, 제가 네이버 수정 확인했습니다. 129일 남았네요, 불빛축제가 맞지요?

예.

129일 남았는데, 저는 북구에 사실 남·북구를 나누자는 것은 아니고 영일대해수욕장은 조금 전에 김성조 위원님 말씀대로 외국인 유치에 접어들고 그 정도로 인프라 구축이 확충되어 있는데 포항 남구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빈곤감을 계속 느끼고 있어요. 제대로 된 축제 하나 없고 어디 가려고 해도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북구 쪽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사에도 100가지를 북구에 하면 남구에는 한 30가지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그 정도로 침체되어 있는데, 활성화 차원에서도 불빛축제를 할 때 퍼레이드 자체를 북구에서 계속 몇 년 해오고, 우리 남구에서는 그냥 불빛만 한 시간 쏘고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떻든 간에 퍼레이드 자체를 남구에서 같이, 불빛축제를 하고 당연히 퍼레이드도 남구에서 하고 또 이렇게 같이 살 수 있도록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그걸 대비해서 4월에 2,300평, 주차가 문제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포항운하에 2,300평 부지에 주차장을 매입이 되어서 다 정리가 됩니다, 진입로가 정리가 돼요. 그래서 2,300평 주차장이 확보되기 운하에다가 해서 퍼레이드를 그렇게 가든지 아니면 송림초등학교에 직결해서 가든지 그건 알아서 하시고 일단 주차장 확보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교통지원과에다가 4월 이전에 모든 주차장 시설을 완전 구비를 다해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주차확보가 원활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포항운하 100선에 선정되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거기에 준엄해서 할 때 경관조명도 같이 불빛축제 할 때 좀 관광객이 볼 수 있도록 야간에도 경관조명시설도 같이 하고 하여튼 퍼레이드 같이 이번에 남구에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안 그래도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불빛축제는 사실 퍼레이드는 북구에서 하고 불빛을 남구에서 하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시장님께서도 포항운하 쪽하고 그쪽 길을 활용한 퍼레이드도 괜찮겠다고 해서 그쪽에 있는 주민들도 같이 나오시게 된다면 좋은 그림도 되고 대표적인 퍼레이드가 안 되겠냐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끝났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오랑세오녀 귀비고 콘텐츠 보강되었습니까?

예, 지금 보강되었고 또 새로운 콘텐츠로 귀비고 연오랑세오녀 테마파크에서 대보 호미곶광장까지 가는 그 부분을 드론으로 촬영한 새로운 영상을 3D로 포함시켜 놨습니다. 그거는 거의 다 완성단계에 있는데 그것도 포함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도 시장님도 가시고 국장님께서도 지적하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완해서 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1월 다 되었잖아요. 1월 중에 됩니까?

임시개발을 1월 말 정도에 할 계획입니다.

구정 전에 가능합니까?

커피숍이 현재 입찰을 받거든요. 그게 완료되고 열리면 같이 그 시기하고 맞춰서 하는 걸로 일단 문화재단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정 전에 확실히 됩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된다고 확실히 그걸 잡고.

저희들은 2월 1일 정도 보고 있습니다.

2월 1일.

예.

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해병대 축제에 대해서 박정호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해병대 그쪽에 도구하고 오천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그 사람들은 잠깐 갔다와버리고, 축제 자체를 오천하고 도구하고 같이 더불어 훈련은 다 거기서 하잖아요. 훈련장은 거기인데 잘 이용을 하면 더 많은 사람이 안 올 수 있나.

그런 부분은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판단해 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콘택트 할 때 자기네들이 올 때는 옛날에 훈련받고 그런 추억이 담겨오는 데 그런 자리에 같이 더불어 할 수 있는 때가 되면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

그거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끝났습니까? 과장님, 저번에 우리가 연오랑세오녀관에 갔을 때 정말 아직도 그렇게 놓았습니까? 좀 보강을 했습니까?

조금 보강 했습니다.

조금 보강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보강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보강 더 해서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입해서 한 만큼 거기에 갔을 때 ‘아, 여기 뭔가 새롭다’는 그런 느낌이 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보고 우리 위원님, 경제산업위원님들이 가서 보고 온 느낌을 그대로 표현하자면 ‘뭐 이렇게 해 놓았노’, ‘이건 정말 실망이다’ 하는 그런 표정을 다 지었어요. 이런 부분은 국장님하고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예산을 조금 더 들더라도 안에 보강해야 될 부분은 콘텐츠를 다시 보강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야심차게 준비했는데 가보고 너무 실망해서 더 이상 드릴 말이 없습니다. 다시 보강해서 주문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원 재정관리과장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김기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재정관리과 소관 업무에 큰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강필순 경제산업위원장님, 조민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관리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재정자주권 향상을 위한 세수증대 방안입니다. 정확한 세원관리를 통한 세수목표의 향상과 징수노력의 극대화로 자체 세입을 확충하고 재정자주권 향상을 통하여 재정건전성 확보 및 신뢰받는 세정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세입 목표액은 4,447억 원 중 지방세 3,776억 원, 세외수입 671억 원을 세입 목표액으로 설정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세입여건은 포스코 등 주요법인의 실적 개선과 지방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으로 지방소득세가 다소 증가가 예상이 되나 담배소비세는 금연정책 확대 등에 따른 금연 및 소비량 둔화로 담배소비세가 다소 감소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철저한 과세자료의 조사와 분석을 통한 세원 발굴 및 토지, 건축물 등 기본과세 세대장 일제정비를 통하여 조사와 분석을 통한 세원 발굴 및 건축물 등 기본 정비 일대정비를 통하여 축소, 부과 및 누락된 세원 발굴에도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탈루, 은닉 세원 발굴을 위해 과점주주, 비과세 감면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소득세 신고누락과 영농법인 및 창업, 중소기업의 감면 목적이행 여부 등 연중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체납액 정리기간 및 정리팀을 상시 운영하겠습니다. 고액·상습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징수활동 전개를 하고 부서별 체납액 정리 목표액을 제시하여 전반기 징수체계를 가늠하고 도로개설 잔여지 등 보존 부적합재산은 매각을 통하여 재산권 보호는 물론 세수증대도 힘을 쓰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지방세입 체납액 강력 징수입니다. 계속되는 지역경기의 침체와 불황으로 체납액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전 세무행정력을 동원하여 체납액 정리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금년도 체납액 정리 목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이월 예상액 578억 원 중 262억 원을 징수목표액으로 설정하고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자동차관련 체납액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무한추적팀을 상시 운영을 통해 자동차관련 자동차세 및 과태료에 대하여 번호판 영치,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한층 강화하고 100만 원 이하 소액 체납자는 콜센터에서 납부 독려 등을 통해 소액 체납자 일소 및 자진 납세에 풍토를 적극 조성해 가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유형별 분석을 통하여 상습체납자에게는 재산압류, 공매, 신용정보 등록, 관허사업제한을 하고 30만 원 이하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유예 및 분납을 유도하여 납세자 불편을 최소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관내업체 수주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관급공사 및 민간건설공사 등에 대해 지역 업체가 보다 많은 수주 확대를 통해 경기불황을 극복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힘쓰겠습니다. 2018년도 관급공사 지역업체 수주실적입니다. 지난해 사업비 기준 총 2,073억 원 관급공사를 발주하여 지역업체 수주실적은 1,496억 원으로 발주금액 대비 72%가 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도내 최초로 지역업체 수주확대 및 보호지원 훈령을 제정하여 현재 시 산하 전 부서에 적극 동참하고 있으며 금년도 목표는 발주금액 대비 지역업체가 80% 이상 수주 받을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매월 전부서 관내업체 수주 추진현황 점검 및 분기별 보고회를 개최하고 2억 원 초과 종합공사에 대해서는 발주 부서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하도급 비율이 수주 받을 수 있도록 원도급자에게 적극 권장하겠으며 또한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 사업에 대해서도 지역생산 자재, 제품 구매 및 설계단계부터 이를 반영하고 민간 분야 대형공사 시공 및 공동주택 사업승인 시 지역건설업체와 매칭 박람회 개최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 고용권장 및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참여를 의무화하겠습니다. 끝으로 환여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환여동 378-6번지 대지 924㎡, 건축연면적 850㎡, 지상 2층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2017년 10월 부지매입을 시작으로 2018년 12월 준공할 예정이었으나 현재는 공사가 일시 정지된 상태입니다. 그동안 추진경위입니다. 2015년 11월 환여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추진위원회 구성, 2017년 3월 부지선정 및 7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의결, 2018년 3월까지 2회 걸친 주민설명회 개최, 2018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2018년 6월 착공하였습니다. 2018년 7월 사업부지 내 등유, 경유로 인한 토양오염이 발견되어 2018년 8월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에서 전 소유자에게 토양오염조사이행 명령을 내린 상태이고 2018년 9월 전 소유자가 이행 명령에 불복하여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 토양정밀조사명령 이행취소를 위한 행정심판권을 청구하여 접수를 하였습니다. 2018년 11월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전 소유자가 토양정밀조사명령 취소청구권이 현재는 기각이 된 상태입니다. 현재 전 소유자가 행정심판을 불복하고 2019년 1월 16일 자 대구지방법원에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북구청 환경위생과에서 1차로 금년도 2월 22일까지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요구한 상태로 전 토지소유자에게 정밀조사 및 정화명령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까지 최대한 3년 정도 소요기간이 되어 청사건립 등 업무추진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 토양정밀조사 및 정화작업을 먼저 선행하고 정화책임자인 전 소유자에게 토지 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결과를 토대로 우리 시가 우선 토양정밀조사 및 정화작업을 시행하고 소송결과에 따라 향후 정화책임자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 방안을 현재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 재정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고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여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건립부지 토양오염이 되었나, 안 되었나 그것도 모르고 절차를 밟아줬느냐 이래서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저한테도 확인 좀 해달라’, 확인 못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행정에 대해서 자꾸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민원인이.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걸 보고드리고, 이분이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청구하게 되면 그분이 매도인, 우리 시에 재산권에 손해를 안 보려면 돈이 좀 있습니까? 만약에 청구했을 때 돈을 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토지대금이 한 14억, 2회 정도 지금 되고 계시는데 몇 분 만났습니다. 이분은 이야기 자체가 결론은 그렇습니다. 고의적으로 누군가가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자기가 땅 팔 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고의적으로 누군가가 부었다고 해서 인정하지 않은 상태고요. 법상으로는 전 토지소유자가, 캠브리비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기름이라든지 이런 유출한 원인 제공자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더 보폭을 드렸습니다만 그분은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재산관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 문제로 인해서 연세가 있으니까 얼굴을 보니까 굉장히 좀 심려되는…

알겠습니다. 사업비 오염정화작업 금액은 얼마쯤?

5,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하면 가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동양에코 물어보니까 5,000만 원 그러는데 설계 들어가면 깊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으니까 1억…

토지대금은 다 지불했지요?

예, 했습니다.

향후 어떤 계획에 토양정화지구에 공사 재개 하니까 하여튼 환여동 주민들은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사건에 대해서 기각되었기 때문에 어떤 행정의 법률자문도 있네요?

예.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이번에 보고드린 이유도 우선 선행을 하고 나중에 저희들이 이길 것으로 믿습니다만 혹시 질 수도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먼저 선행을 하고 나중에 손해배상, 구상권 청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류조치를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5쪽에 도로개설 잔여지 등 보존 부적합재산, 이건 도로시설과하고 협조가 되어야 되지요?

예.

그쪽에서 조사를 해서 이쪽 재정관리과에 내려 보내줘야 되지요?

행정재산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우선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프로그램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잔여지에 대해서 이것이 도로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민원인들이 먼저 도로과에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병행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에게 되팔고 저희들이 세수증대도 하고 또 민원불편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건 빨리 그걸 해야 돼요. 이걸 다 전수조사를 해서 그렇게 해놓고 정말로 그 주위의 주민들이 필요한 거 되면 매각을 빨리빨리 해 주고,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내가 알기로는 도로과예요?

예, 도로과.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빨리 해서 업무부서가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도 그쪽에서 해서 우리 재정관리과에 그렇게 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저희들이 업무가 담당자가 한 명이다 보니까 사실상 근래 들어서 흥해부터 시작부터 구룡포도 그렇지만 대구 들어가는 길, 잔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 가지고는 안 돼요. 그쪽하고 국장하고 하든지 해서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민원요구도 많더라니까.

제가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기업투자유치과에서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좀 이렇게 재정과하고 기업투자유치과하고 원스톱 될 수 있도록 너무 기업하기 힘들다, 포항이. 서류상도 복잡하고 아주 여러 가지로 불편한 민원사례들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재정과에서도 신속하게 대처를 해서 기업인들이 하게 되면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포항에 재정과에서 거래하고 있는 주유소라든지 정비소라든지 물품이라든지 구매하는 데 있잖아요.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불친절하고 아주 이런데도 직원들도 심지어 그 이야기를 해요. 주유소 가면 너무 불친절한데도 그 집에만 계속 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본 위원은 2018년도 자료 요청합니다. 그거 거래내역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재정관리과라든지 본부라든지 예산회계 부서에 500만 원 이상이 제가 관리를 합니다. 500만 원 이하는 부서장들이 하기 때문에 사실 아까처럼 기름이라든지 이거는 부서장들이 책임지기 때문에 일일이 제가 관리하기는 곤란하고요.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아까처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개선할 방안은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아까 전 자료…

제가 과장님 정황이 있기 때문에 확보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 요청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이준영 위원님이 이야기했다시피 공유재산 매각할 때 현장에 가 봅니까?

예, 가봅니다.

우리가 매각해야 될 게 있고, 안 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현장 진짜 갑니까?

현장 저희들이 대부가 되어 있더라도 도로잔여지 같은 경우에는 대부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거 몇 평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대부 기존에 되어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현장 가서 주변여건이라든지 우리 포항시가 앞으로 사용한 여부라든지 검토를 해서 매각을 합니다만 김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동해 같은 경우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약간 매각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부분 또 있다니까. 공항 앞에 얼마 전에 했지요. 그런 부분들도, 그쪽에는 매각해서 될 일이 아닌데 사각지대, 거기 건물하고 나중에 우리가 필요로 다시 살 때는 그때는 더 비싼 비용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 해야 될 부분, 안 해야 될 부분을 진짜 가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까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저희들이 매각기준이라는 것은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다든지 향후에 도로가 도로로 사용이, 주택이 들어서서 했다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걸 감안하는데 위치를 제가 직접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직원들이 가면서 최소한 포항시가 앞으로 다시 매입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직원도 물론 현안에 면장이나 동장이나 이런 분들이 잘 아니까 서로가 협조가 되어야 되고 이야기를 해서 물어도 봐야 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동에는 저희들이 직접 지원이 조사를 해서 바로 합니다만 읍·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권한이 읍면동장들한테 있습니다. 읍면동장들이 매각신청이 들어오면, 매각신청이 안 들어오면 저희들이 정리를 안 됩니다. 못 하고 권한이 우리 권한이 아니고 그건 읍면동장들 권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동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동에서도 이걸 매각을 팔아 주십사하면서 저희들에게 공고를 보냈을 겁니다. 그 근거로 저희들이 매각을 했다고 봅니다.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원이 일방적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거는 한번 제가 뒤에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읍면동에서 한다는데 그렇게 안 되지 싶은데. 읍면동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읍면동에서 다 올라옵니다. 권한이 읍면동에 되어 있습니다.

절차가 맞습니까?

예.

앞으로 향후에 그런 일이 있으면 직접적으로 확인을 우리가 나중에 그런 도로에 도시계획이 설정이 안 되어 있어도 나중에 도로가 확장되고 이러면 우리가 다시 사야 되잖아요. 훨씬 많은 돈의 우리 시비가 지출될 텐데 그런 걸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이 지적한 그 분야는 내용이 읍·면에서 올라왔다 손 치더라도 그 지역에 어차피 지역 시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분명하게 매각은 거기에서 한 자문을 구하고 협조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 사항뿐만 아니더라도.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도로과에서 본 위원이 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관련 부서에 돌린다 하더라고. 그 이야기가 뭐냐 하면 그 장소가, 앞으로 그 주위가 예를 들어서 공동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이용가치성이 없나를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데가 주차장으로써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도 자문도 주고 했지만 혹시 또 그런 일이 있으면 과장, 전화 한 통을 드리던지 안 그러면 해서 협의를, 지역의원의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하면 편하잖아요. 업무 파악하는 것도 시의원하고 하면 시의원님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시의원하고 협의 없이 그 지역에 면장이나 읍장이 그렇게 올린다? 그건 좀 의아한 부분인데, 체크 좀 해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읍면동장님들 건의사항에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은 이야기가 없었는데, 그거 할 때도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꽃밭 조성을 한다든지 녹도조성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매각을 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각하기 전에는 읍면동장들에게 의견을 필히 듣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는 읍면동장들이나 저는 의견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도 반영해서 같이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예.

우리 시유재산으로 관리하면 국장님도 그렇고 자산공사가 있잖아요, 자산공사. 자산공사하고 우리가 보통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가령 우리가 자산공사 땅에 길을 한다든지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시설물 해놓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런 것은 자산공사가 마음대로 매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라. 그렇죠?

예.

그냥 자기네들 땅이라고 해서 그전에 자산공사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재무부나 건설부나 이런 쪽에 있을 때 포항시가 돈을 투자를 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만들어놨는데 지금 그걸 자산공사가 자기네들 거라고 막 팔아버린다 말이야. 팔아버리고 거꾸로 땅은 자산공사 땅이고 무허가 건물은 시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시로 되어 있는데 이런 거는 자기가 시의 허락 없이 대부를 해 준다는 말이에요. 집은 무허가건물이지만 시가 옛날에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줘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 지금까지 되어 버린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자산공사하고 이야기를 해서, 자산공사 지금 막 팔아버리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 자산공사하고 한번 의논을 해야 되는데 의논이 안 됩니까?

두 달 전에 저녁 식사도 하고 자산공사 지점장님 하고 만났습니다. 똑같은 그런 내용가지고 이야기 있었고 그다음에 포항시가 국유지에 대해서 무단점용 내지 점용한 게 많습니다. 아직까지 세금 안 내고 있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를 해주십사 하고 저희들도 그거는 어차피 국유지니까 대부를 하겠다, 시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아까처럼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이 해소가 다 될 것으로 믿습니다.

월포해수욕장 같은 데 한쪽에는 시가 땅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고 한쪽에는 주차장 옛날에 만들어놓았는 건데 그걸 팔아버렸다는 말입니다. 개인한테 팔아버리니까 어느 날 가면 주차장을 펜스를 쳐서 막는다고,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샀다고 그러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고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세요.

공공용지, 공용용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자치행정하고 논의하겠습니다. 협의해나가겠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제가 약간 여쭤볼게요. 우리가 발주를 하잖아요. 공사발주를 하고 재정 여기에서도 어차피 돈을 다 집행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의원들이 그 지역의 공사 발주되면 우리가 물론 해서 따도 의원들이 공사 들어가면 몰라요.

예.

그러니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사실 주민들이 물으면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 건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 좀 그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공사 시작하면 연락이라도 좀 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챙겨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 좀.

예, 잘 알겠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했는데, 요새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다시 공문을 내려서 읍면동장하고 사전 의원님들한테 이런 공사하고 있다, 시에서 바로 하는 것은 모를 수 있거든요. 알려드리고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하고 하는 것은 사전에 공문을 보내서 공익사업하고 관련된 것은 시하고 협의하도록 매각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한 건 정도는…

지난번에 부의장님 제가…

팔아 모아진 땅에 시가 시설물을 했잖아요.

그렇죠, 주차장에는 해놔도…

공사를 해놓았으면 변상을 누구 땅값 받았으니까 우리 거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공사를 했으면 1,000만 원 내놓으라고 하고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환불을 안 하지.

그렇게 하든지 사전 협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많은 질문 하셨는데 올 한 해 일 추진하면서 제대로 잘 지켜서 위원님들하고 소통하시면서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산진흥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형산강 내수면 어업 폐업 보상 추진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5억 7,400만 원입니다. 형산강 내수면에 어업을 폐업을 하고 형산강 프로젝트라든지 향후에 어업 제한을 받는 것을 원천적으로 폐업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10월에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작년 12월 감정평가결과를 대상자들한테 미리 알려주고 보상 협의를 했습니다. 금년 1월에 지금 어업금지에 따른 폐업보상 계약 체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잔존가치에 대한 평가된 시설물에 대해서 철거를 하고 어선, 어구를 일정장소에 반입토록 하고 2월에 폐업처분 및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 어선, 어구에 대한 시설물을 매각 또는 불용물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쟁력 있는 수산자원 육성 및 거점 어촌 조성입니다. 먼저 대문어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전체 사업비 100억 원입니다. 이 사업은 포항시 흥해읍 칠포리와 청하면 이가리 일원에 하게 된 사업인데 2017년도 11월 15일 포항지진 이후에 도시재생법 개정 및 특별재생계획 신설로 흥해읍 일원이 특별재생시범사업으로 지정되면서 이 사업을 우리가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성면적은 1,500ha에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올해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연차별로 금년은 20억 원으로 국비 10억 원과 도시 3억 원, 시비 7억 원을 편성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회 추경에 지방비에 대한 예산을 편성 후에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촌뉴딜 300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대상은 지방어항과 소규모 어항, 포구와 배후 어촌마을을 복합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사업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장기면 신창리 일원에 올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간 사업하게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128억 원입니다. 먼저 금년 예산은 전체 사업비가 45억 원입니다. 국비 31억 원과 도비 4억 원, 시비 9억 4,5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83억 원으로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공모사업을 4개소, 5개소 정도로 후보지를 선정해서 사업타당성 용역을 해서 추가 공모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어촌 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남구 호미곶면 강사리와 대동배리 일원에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86억 5,7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5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다목적 문화복지회관 건립 및 호미곶 해안선 경관정비를 하겠습니다, 25억 4,600만 원으로. 향후에 내년부터는 호미곶 해안선 경관정비와 대동배 일원에 오토캠핑장 조성을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준영 위원님께서 오토캠핑장 조성을 먼저 시행하도록 주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현재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지구단위 계획이 변경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도시계획변경처럼 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한 후에 내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수산물 품질 인증제 전국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지난 1월 9일 날 수산물 품질 관리인증업체 홍보 및 판매 센터를 북구 장성동에 오픈을 했습니다. 지금 6개소가 우리 품질인증제를 통해서 포항시가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수산물 인증 제도를 시행하게 되어서 우리 6개소가 품질인증업체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장성동에 사업이 좀 원활하게 되고 사업을 확장해서 수도권이나 대도시 일원에도 2호점, 3호점을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메기 소비촉진 추진입니다. 현재 내수경기 침체로 인해서 과메기 소비시장이 우리가 지금 판단할 때는 20, 30% 이상 감소된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0일 날 우리 시청 구매식당에서 과메기 소비촉진 행사를 시행했고 과메기 겨울투어를 위해서 1월 17일 날 대구시 수성구청에서 홍보행사를 시행했습니다. 1월 25일 날 동대구역 KTX역에서 홍보행사를 하고 1월 30일 경북도청 광장에서 홍보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관내 우리 기업체가 중기업이 107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설맞이 선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과메기 구매를 하도록 협조공문도 발송하였습니다. 부서별로도 과메기 소비촉진 행사를 다른 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 보고에는 빠졌습니다만 추가로 보고드릴 말씀은 어선사고에 대해서 지난번 1월 12일 날 우리 시 관내 구룡포읍에서 출항한 장성호가 해상에서 화재로 인해서 아까운 선원 2명이 사망을 하고 1명이 실종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해서 어선사고 현황 및 향후 예방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도에 어선원 사망실종사고가 8명이 사망실종사고가 있었고 2017년도에는 17명이 사망실종사고가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3명이 실종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원인을 분석해 보면 과당 조업 경쟁과 원거리 조업으로 인해서 지금 자원감소로 인해서 갈수록 조업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원거리 조업이 선행하고 있어서 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어업인들의 안전사고 예방 의식 결여에 따른 사고발생이 있습니다. 무리한 조업과 인력난에 따른 과도한 노동으로 피로가 누적되어서 야간에 당직을 안 하고 야간에는 주무시는 그런 경향으로 인해서 이런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국적 선원증가로 인해서 안전장비 작동이 미숙하고 안전의식이 결여된 것도 한 사고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예방지원 사항 및 안전관리 대책으로서는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신청 시에 안전사고 예방에 따른 장비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장비는 V-PASS 자동선박 위치 발신 장치와 무선전화장치, 자동소화시스템, 자동팽창식 구명조끼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박안전조업규칙에 따른 안전조업교육을 강화해서 어업인 안전의식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을 대상으로 매년 4시간을 교육하도록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교육을 일반선원으로 확대해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근해 어선 안전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달 1일은 어선 안전의 날로 지정이 되어서 행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행사시에 정기 및 수시로 유관부서와 합동을 해서 안전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선사고 다발 시기가 1월과 3월 이때 조업이 조금 과당경쟁하고 해상날씨가 또 이때 동절기 해상이 안 좋은 관계로 안전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때쯤 해서 우리가 주1회 어선 어업인들한테 문자알림을 통해서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안전조업을 하도록 문자알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조 위원님 지킬 의하십시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형산강 내수면 어업 폐업 보상 추진에 대해서 얼마 전에 본 위원이 보도언론을 보니까 잠수해녀 폐업보상에 따른 신청을, 접수를 작년에 남해안 쪽에 보상권이 있었는데 가정주부, 학원, 태권도 여러 가지 하신 분들이 명단을 집어넣어 부풀려서 수백 명, 수억 보상을 해서 경찰에 입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상할 때는 항상 형사적으로 포항시가 담당공무원이 이런 면에 있어서 이런 사례도 있을 수도 있다고 하니 한 명이라도 오점 나오면 전체가 오염되니까 피해보상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장성동 그때 우리 브랜드가 뭡니까?

해선생.

해선생, 나는 항상 차를 몰고 그쪽으로 출·퇴근하다 보면 걱정이 차나 소비자들이 많이 보이면 좋겠는데 장사 좀 어때요, 괜찮겠습니까?

지금 해선생이 1월 9일 날 오픈을 하고 시에서 대대적으로 시장님도 그렇고 모이면 행사시에 홍보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매출도 파악을 해보니까 매출도 점차 증가하고 있고 또한 인터넷 홍보라든지 온라인에서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이든 공무원이 관리가 안 되면 모르겠지만 이러한 부분에도 세심히 살펴서 판촉에 상당히 기여가 될 수 있도록 담당계가 신경 쓰도록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존경하는 김성조 위원님이 이야기한 해선생에 대해서 잠깐 제가 그 부분에 보고 두 번 접해볼 일이 있어서 그날도 내가 선물을 받아서 봤는데 신선도 많이 떨어지던데. 그렇게 해서는, 지금 적기인데 지도 좀 해 줘야 되지 싶은데.

그게 그날 당일 날 저희들이 방문기간 때 선물한 것은 냉각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상온으로 했거든요. 금방 가져가신다고 보고, 우리가 유통을 할 때는 콜드체인으로 유통을 하기 때문에 신선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욕먹습니다. 갈치하고 보니까 정말로 엄격하게 한다는데 그 부분 좀 챙겨줘야 되고요. 많이 팔릴 때 홍보하면서 같이 제품이 덩달아 줘야 되는데 그 부분하고 또 얼마 전에 멸치를 봤는데 멸치도 별 제품이 안 좋던데, 어디서 구입을 합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품질인증업체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6개소에 품질인증승인을 받은 업체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해선생 브랜드를 이용하는 사장님이 엄선해서 선별해서 이렇게 물품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제품되어서 구정점에 선물이 많이 나가잖아요. 직접 홍보 아무리 해도 직접 소비자들이 보고 판단은 소비자들이 하는 겁니다. 아무리 엄격하게 한다고 해도 판단은 소비자들이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현장에 나가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염려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41쪽에 형산강 내수면 어업 폐업 보상 추진이 오랫동안 조사해서 다 시기 및 이런 거 피해 입은 어민들하고 다 협의가 되었지요?

예, 협의 되었습니다.

다 되었는데, 지금 그거는 협의가 안 되었지요? 지금 현재 어디입니까, 형산강 그쪽에 가보면 어구창고하고 시가 거기 조성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어부창고 지어 있는 거 그거는 송도에 그건 여기 피해보상하고 관계가 없지요?

관계없습니다.

그게 앞으로 문제점이, 그 점에 대해서도 상당한 문제점이 야기될 것 같은데, 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는 형산강 레저산업.

레저산업인데 해양산업과지요?

예, 해양산업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건 어민들이 어구창고로 사용하려고 지어놓은 것인데 물론 해당 해양수산과 소관은 아니다 손 치더라도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내가 한번 짚어봅니다. 이건 그러면 보상은 언제부터 됩니까? 조기집행?

예, 바로 됩니다. 지금 어구를 회수를 하고 허가를 폐업하게 되면 2월부터 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상당히 이제까지 내수면 어업활동을 못 한지가 1년이 넘었지요?

넘었습니다, 2017년부터.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4쪽에 보면 포항시 수산물 품질 인증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지적도 하고 염려스러운데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의욕 있게 해선생이라고 하는 우리 포항시만의 수산물 브랜드를 하겠다고 했을 때도 상당히 염려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염려스럽게 생각하고 지금도 걱정이 많은데 이게 수산물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포항시 수산물 품질 인증 지정 및 관리지침에 보면 내가 쭉 봤는데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은 굉장히 많아요. 실질적으로 HACCP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그 안에서 모든 행위가 다 이루어져요, 제품까지 다 되어야 돼요.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과메기 같은 경우에 HACCP이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HACCP 자체가 안 된다고요, 과메기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바깥에서 햇빛에, 그늘에서 사실 말려야 되는 건데 해풍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그게 잘 안 되니까 그 안에 불건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스러운데 이게 수산물 품질 인증 지정 및 관리지침에 보면 이게 품질검사 제2장 5조에 보면 건제품의 경우 생산품의 전제조건 다음과 같다. 야외 건조 시 햇볕에 직접적인 노출이 없도록 차광막을 설치하여야 하며 차량통행이나 인근 공사장으로부터 외부 먼지의 유입이 없어야 한다. 상당히 어렵거든요. 어렵고 포항시 수산물 품질 관리 인증을 위한 제조공정검사의 요건은 HACCP의 설비를 갖추거나 이에 준하는 시설력을 갖춘 사업장으로 다음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안 맞고 어차피 지금 해선생이라고 하는 걸 일단 출발점에서 상당히 관리감독이나 이런 걸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예.

잘 아시다시피 수산물이라고 하는 거는 많이 날 때는 선도유지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 제품을 만들려고 할 때도. 그때 싸게 단가를 매입을 해야 그 사람도 경쟁력이 있는 거지, 조금씩 나는 것은 선도 자체는 좋아요, 좋은데 단가가 세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건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서 사업을 해보세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45쪽에 보면 과메기 소비촉진인데 우리가 1,000억 시장에 3,000억, 4,000억 경제유발효과를 가져온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설전에 20일 전부터는 과메기 소비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요즘은 날씨가 겨울이 덥고 이러니까 과메기는 사실 추울 때 먹는 맛이거든요. 앞으로 제품의 다양성 내지는 홍보를 그냥 배지기 과메기를 해서 김에 싸먹고, 상추에 싸먹고 이런 패턴을 벗어나서 요리를 해먹는 그런 방향으로 선전을 많이 해 줘야 됩니다. 나가서 판촉행위도 하는 것도 좋지만 다양성 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개발을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고 보고 또 정말 오리지널 과메기, 통과메기를 선전하는 방향으로 해서 같이 윈윈 하는 방향으로 왜냐하면 통과메기가 실질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못 한다고, 한 달 반 정도 숙성을, 한 번 출하밖에 못 한다는 말이야. 대규모 통과메기를 만들 수 있는 장소가 없다고. 그래서 본 위원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바닷가에 가까이 있는 시유지가, 소나무 있는 시유지가 있다고 하면 대규모로 2만 두름, 3만 두름, 한 몫에 말이야, 그거는 간단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엮는 것도 할머니들이나 이런 일자리 창출도 된다고. 한번 엮어서 그렇게 하면 큰 관리도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 보고 민간인이 하려고 하면 우리가 시유지를 제공한다든지 그런 것도 생각을 많이 해봤으면 싶고. 근본적인 문제가 과메기 조합이, 실질적으로 과메기 조합장이 독천적인 횡포로 인해서 과메기 조합이 잘 안 돌아가고 있다. 문제점이 굉장히 많다. 그런 점이 저한테 엄청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수산과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려고 해도 감사 자료를 실질적으로 안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 이건 개인의 그 사람의 과메기 조합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당한 돈을, 150억 원 이상 돈을 투입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 안에 자기 마음대로 예를 들어서 세를 줘서 비위생적인 생산품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는데 그게 만약에 환경에 위생에 문제가 되어 버리면 과메기 전체의 문제로 생기고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 우리가 포항시 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 창고 시설운영관리 조례에 보면 13조에 보면 관리 및 운영의 지도에 감독이 있다는 말입니다. 즉각 조치를 취하세요. 협조를 안 하면 만약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형사고발조치도 하시라고요. 이게 왜 되냐 하면 본 위원이 그냥 그렇게 듣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전임 조합장이 1억 1,000만 원 정도의 현금을 지금 현재 조합장한테 줬는데 그게 현금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빚만 져간다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투명하게 관리도 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사회도 안 거치고 독단적인 운영방식이 많으니까 우리가 충분하게 관리감독을 우리가 책임이 있으니까 즉각적으로 과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가로 업무보고를 제가 요구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어선사고가 근간에 대형사고가 너무 많습니다. 과장 아시다시피 지금 2017년도에 17명이나 실종하고 사망이 되었는데 이게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고 과장 아시다시피 FRP 어선은 화재가 나버리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FRP가 실질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환경에. 이게 과장 잘 아시다시피 일본은 어느 때부터 FRP가 금지되고 있는데 국가적으로 조치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런 것을, 지금은 왜냐하면 장비가 현대화되니까 실질적으로 자동시스템을 해서 그대로 방치하고 잠 들어버립니다. 잠 들어버리면 자동항법장치로 인해서 어선충돌사고라든지 암초에다가 걸려서 사고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너무 안일해있다는 말입니다, 이 자동시스템으로 인해. 그런 점도 상당히 교육을 통해서 주의시키고 조금 전에 보고 말대로 실질적으로 수시점검 내지는 그런 걸 유관기관하고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자주 해 주고 교육도 실질적으로 정말로 현실적인 교육을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대형사고가 난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두 번 정도에 그 장소에 가서 투망해야 될 어구를 한 번에 간다는 말입니다. 어선 복원력이 없잖습니까. 예를 들어 10톤 실을 수 있는 물량을 20톤씩이나 한 몫에 하든가 자기는 경비 아끼려고 하다가 복원력이 없는데 파도 한 방 맞으니까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 지도해야 될 지도자의 사람이 그런 행위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도라는 게 뭐냐 하면 상당히 모범이 되어야 되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특히 수산업 같은 경우에는 ‘저 사람도 저러는데’ 하고 따라하다가 계속 사고만 유발시킵니다. 관리감독과 지도를 철저히 해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그날 수산물 인증제 브랜드화 홍보에 위원님들, 저는 되게 기대가 컸어요. 주부로서 그렇게 손질 안 해도 바로 먹을 수 있는 생선에 대해서 정말 큰 기대를 가지고 갔고 선물 주는 거 아주 귀하게 가져왔어요. 열어보고 너무 놀랐어요. 머리만 세 개가 있었어요. 그것도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을 만큼 썩었어요. 깜짝 놀라서 그대로…. 우리는 다 얻어왔지만 못 먹었어요. 저는 의회 의원이고 우리 시의 사람이니까 관계되는 사람이니까 그냥 버리고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만약에 소비자가 이런 걸 받았을 때 어떻겠어요. 그 브랜드 못쓴다고 절대 사먹지 마라고 홍보할 것 아니에요. 그 시작부터 뭔가 잘못되었어요. 저는 너무 놀란 게 신선도가 정말 제일 좋아야 할, 개업하는 날에 주는 생선이 그 속에 제대로 이물질도 안 꺼내고 머리 부분이 이렇잖아요. 사람이 사먹을 때 이렇게 보면 머리 부분을 자르더라도 속에 있는 걸 먹을 수 해 주는 게 우리가 상술이 맞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먹을 수 없게 해서 버리게 만들고 냄새가요, 임연수어는 덜한데 갈치는 속에 있는 걸 안 꺼내서 냄새가 완전, 바로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걸 포항시가 인증하는 브랜드 업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만약에 온라인으로 이걸 사먹었을 때 그 사람들이 포항시가 이런 걸 포항시 수산물 전체의 이미지가 그냥 개인 업체 했을 때는 괜찮지만 포항시 브랜드를 안고 갈 때에는 포항시가 이런 걸 관리를 이렇게 한다고 해서 포항시 전체가 욕 먹을 일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업체를 엄중하게 이야기하시고 인증을 취소하는 것까지도 고려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날 정말 기대가 크고 우리 주부들이 굉장히 쉽게 밥을 해먹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돈을 조금 줘도 다 손질한 거니까 먹기 쉽다고 생각을 했는데 완전 산산조각이 나게 만들었어요. 이런 부분을 좀 잘 지적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준영 위원님 말씀하신 거, 우리 위원님들 주문한 사항 올해 잘 이끌어가지고 가을에 우리가 예산 올 때는 정말 봄에 한 약속을 잘 지키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25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