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칠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기해년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복지국 및 남·북구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정기석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나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복지국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최명환 과장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한상호 과장입니다. 여성출산보육과 윤은하 과장입니다. 자원순환과 안승도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최명환 주민복지과장님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명환입니다. 평소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나겸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허남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민복지과 직원들은 복지국장님을 중심으로 시민 모두의 행복과 따뜻한 삶을 위한 적극적인 복지행정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주민복지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2019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입니다.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지난해 수립한 제4기 중기계획에서 설정한 이전 및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수립하였으며 제4기 계획의 목표인 적극적인 복지실현, 연계 복지 확대, 지역사회 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고 중점 추진사업을 설정하였습니다. 2019년도 중점 추진사업은 먼저 지역사회 보호 강화를 위해서 포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업무협약 및 장애인 자립 생활 체험홈 2개소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며,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강화를 위해 경력단절여성 및 노인,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지속추진, 노인복지회관 신축, 리모델링 및 경로당 22개소 신축과 보수 등을 통해 문화여가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사회보장 컨트롤타워 구축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을 강화하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업무연계를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찾아가는 복지상담 및 민관 사회복지인력 교육 강화를 위해서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는 등 2019년도 계획된 지역사회 계획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저소득 생활안정으로 복지 만족도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책정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맞춤형 급여제도 수혜자 증가로 1,400여 명이 증가가 예상되는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사업으로는 전체 기초수급자 1만 4,956세대 중 생계급여대상자 1만 1,254세대에 대하여 생계급여 534억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의료 및 주거, 교육급여대상자에 대하여도 정해진 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의 통·이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인적 안전망을 활용하며 또한 다양한 민관기관 등의 협력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신규수급자를 발굴하고 맞춤형 급여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으며, 생활보장위원회와 각종 특례적용을 통해서 실질적 생계곤란자가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사업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연 2회 정기조사 및 수시 확인조사 등을 통하여 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하고 맞춤형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지진피해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2018년 11월 15일 지진으로 포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의료급여법 제3조 규정에 따라 지진피해 이재민에게 11월 15일 본진과 2011년 여진에 대하여 의료급여 자격부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의료급여신청대상은 재난지수 300 이상으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NDMS에 등록된 11월 15일 본진 3만 1,000세대, 2월 11일 여진 2만 3,304세대 전체 5만 4,304세대가 됩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재해발생일 11월 15일과 2월 11일로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 한시적으로 의료급여혜택을 지원하게 됩니다. 2018년 12월 31일 현재 의료급여신청 3만 1,800건이 접수되어서 2만 8,700건을 책정완료 처리하였습니다. 1월말 전체 책정 완료예정입니다. 본인부담금 진료비 정산은 2018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비 정산금 63만 6,940건, 80억 원이 통보되어 연말에 33만 1,770건에 대하여 25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55억 원이 미지급된 상태입니다. 향후 지진과 관련해서 정산금이 60억 원 정도가 추가 통보가 예상되어 전체 115억 원의 예산이 부족하여 보건복지부와 경상북도에 예산추가배정을 요구한 상태이며 향후 보건복지부의 방문 요청하는 등 이재민 의료급여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복지 위기가구 맞춤형 지원 강화입니다. 2016년 중앙동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29개 읍면동에 19개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하여 욕구별 맞춤형 서비스제공 및 지속적인 사례 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취약계층 이용 업종 종사자와의 협력과 유관기관과의 위기가구 지원협약 체결 등을 통해 주민과 함께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성하여 복지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발굴된 위기가구는 위기상황에 따라서 긴급 복지지원을 13억 8,800만 원의 예산으로 신속하게 지원하고 또한 대상자별 욕구에 따라서는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는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하여 시민의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고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보호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자활사업 일자리 UP, 취·창업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내실화를 통해서 저소득층 경제안정도모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능동적 복지정책 구현 및 자활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자활사업 추진실적으로 총 39억 원을 투입하여 읍면동의 시직영 자활사업 및 포항지역자활센터를 비롯한 2개 기관의 민간위탁 자활사업을 추진하여 25개 사업단에 340명의 일자리를 마련하였으며 또한 희망키움통장 등을 통한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약 48억 원의 사업비로 읍면동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과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을 확대 추진해서 450명의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특히 청년자활사업단 및 기업연계형 자활사업단을 활성화하여 청년자립의 기반조성과 기업의 경영기법습득으로 저소득층의 취업과 창업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향후 지속적인 자활사업 일자리 확대와 폭넓은 인프라 구축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활기업에 대한 사회 경제적 육성지원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성공적인 사회진출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2019년도 청소년정책은 2018년 출범한 청소년재단을 중심으로 청소년들의 권리증진, 청소년문화활동 공간 조성, 청소년 자립 및 보호 지원을 강화하고 청소년재단 활성화로 다양한 청소년문화를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019년도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청소년들의 권리 및 자치능력 향상을 위해 청소년 참여 운영위원회 청소년기자단 등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창의적 정책제안 및 포럼, 워크숍 진행, 각종 동아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참여방법을 다변화시키겠습니다. 청소년 친화적 활동공간 조성을 위해서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을 추진하고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수련원을 다양한 문화 활동공간 체험공간으로 재구성하여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교육청, 경찰서 등 청소년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서 위기청소년 조기발견과 나아가 예방에 힘쓰며 또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맞춤형 진학, 진로 지원과 청소년 쉼터운영으로 위기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그 외 우리 사회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미래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019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상민 위원입니다. 지역사회보장 계획 있지 않습니까? 중점 추진사업 말씀을 해주셨는데 포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에 대한 업무협약 이 부분은 학대예방센터를 말씀하시는 건지 여쭐게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예전에 아동학대예방센터입니다. 한 곳을 더 늘려야 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과정에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부분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중점사업들이 소관 부서와 업무연찬이나 협의가 이루어지면서 중점사업으로 주민복지과의 정책적으로 반영해서 가고 있는지, 가령 이 사업이 제대로 가려면 예산이나 설치에 대한 근거나 이런 부분 준비할 게 상당히 많아요. 저도 관련 있는 분들과 소통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벤치마킹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지역의 상황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는 업무협약 일종에 진전을 위한 첫발에 대한 업무협약에 관한 수준에 그러한 내용의 계획인지 아니면 실제 설치를 위한 내용적인 진전으로 이어질 것인지 여쭤볼게요.

저희들은 4년 안에 2022년 안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를 목적으로 해서 여성출산보육과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신고의무자들의 신고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사례관리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고 그보다 중요한 부분은 예방활동이잖아요. 예방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가능하면 실현목표가 당겨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청소년 관련된 정책 중에 청소년수련원에 보면 학도병 체험이라는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지금 학도병 관련한 부분은 희생이나 정신들을 역사적으로 고취하고 이어져야 되죠. 이러한 정신들을 이어가고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합니다. 평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의 아이디어나 지금현재의 학생들이 관심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통해서 이 부분들 결정 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행정이나 기관에서 결정을 해서 학생들에게 참여를 독려하는 방식이 아니라 학생들이 기획에서부터 진행에 필요한 부분들, 가령 요즈음 유튜브가 대세잖아요. 스스로 역사적인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 체험하고 수기 이런 부분을 하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일방적인 방식을 가능한 지양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게 바로 청소년재단이 할 일이고 그러한 부분을 고려하셔서 창의적인 활동을 역사에 대한 고취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고민해주십시오.

2018년도 청소년 대축제를 계획해서 시행할 때도 학생들이 계획을 하고 학생들 스스로가 참여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추진을 해서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계속 그런 방식으로 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재단은 어쨌든 청소년이 주인이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신규프로그램이든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 학생들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것을 보완 마련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6쪽에 2019년 추진계획에 보면 행복e음, 저도 복지 통장제, 행복e음 이런 게 잘 이해가 안 되어서, 행복e음이 뭐죠?

행복e음은 사회복지통합전산망 관리망을 행복e음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산화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 복지시스템입니다.

시스템입니까?

예.

그것은 제가 궁금해서 물었고요. 8쪽에 보면 복지 위기가구 맞춤형 지원강화해서 위기가구가 갑자기 생길 수도 있고 또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나 보호를 받고 있는 가정 중에서도 위기가정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작년입니다. 저번 학산동에 위원장님하고 갑자기 위기가정이 발생됐다고 해서 저하고 갔다온 적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고 물론 예산이 시·군에는 조금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시도에서도 확보한 데도 있고 다른 시·군에도 확보한 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가정이라는 게 한 가정이라도 한 사람의 인격체라도 정말 위기에 처했을 때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것을 확인해보고 대처방안을 강구해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갔다는 왔어요. 제가 계속 궁금해서 물어보고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그때는 예산배정이 안 됐었거든요. 빨리 그런 것을 대처할 수 있는 고민만 조금 더 했더라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았나. 상세한 내용은 과장님 이야기 들으셨을 거예요.

예.

이런 가정들이 복지통장도 그런 가정을 찾을 수도 있고 누구든지 찾을 수 있어요. 이런 것을 찾았을 때 즉각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에 이런 가정의 발생을 대비해서라도 조금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조금 기이한 일이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잘했다, 못했다를 판단하기 전에 위기가정 한 사람이라도 누군가가 발견되었을 때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직접 가정을 방문하시면서 저희들에게 그분들의 서비스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표현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가정을 찾아뵙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들었습니다. 이런 상시적인 부분들이 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이분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본인이 살고 있는 그 곳에서 본인이 필요로 하는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과장님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항상 우리가 역지사지를 생각해요. 내가 만약에 그분의 입장이 되었을 때 가족이 없다. 나 혼자서 뭔가 기본적인 처리를 할 수 없다고 할 때 우리가 법을 내세우기 전에 법 플러스 그분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 시에서 고민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도우미가 갑니다. 그 외에 시간은 본인이 손이 닿는 부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걷지를 못하고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바꾸어놓고 생각하면 정말 어렵구나 할 때는 예외의 예산편성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것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겁니다.

예, 아울러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내년부터 2026년까지 커뮤니티케어사업을 추진하고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곳에서 서비스를 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현 정부가 커뮤니티케어사업을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적으로 한다는 것은 예외적으로 한두 군데 계속 발생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유의해주시고요. 그다음 10쪽에 보면 2019년 추진계획에 이것도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즈음은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자립지원 이렇게 해서 내일이룸학교, 청소년자유학교, 포항열린학교 등등 있는데 학교 밖 청소년이 날로 늘어나거든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물론 청소년재단 거기에서 하는 일이지만 우리 포항시에는 관련조례도 없더라고요. 재단이 왕성하게 앞으로 활동하려고 하면 기본적인 조례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많은 관심, 새로운 정책 다른 데 타지에 정말 좋은 사례가 있으면 받아들이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에 보니까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이 아직 2017년부터 6년간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사업 추진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 내용은 도시재생과에서 청년창업허브화하고 관련되어서 복합건물로 해서 북구청 자리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는 5월경에 시설설계가 가능하면 2021년까지 건물이 완공되어서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초 2017년부터 추진을 해 오신 것으로 되어 있던데 그러면 그동안 입지선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었던가요?

처음에는 청소년문화의 집만 단독으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청년창업허브화와 함께 복합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시일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니까 자활근로사업 활성화와 관련해서 추진실적에는 시직영과 민간위탁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는데 2019년도 올해에는 시직영을 별도로 없이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만 추진하신 겁니까?

이번에 사회서비스형 사업으로 하는 시직영으로 해서 자활사업은 읍면동에서 했는데 그게 올해는 없어지고 근로유지형 자활사업만 추진을 하고 나머지 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 그리고 자활기업으로 하는 두 개의 자활센터에서 추진해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단이 25개 사업단에서 올해는 30개 사업단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저희들이 늘려나갈 계획을 해서 취업과 창업을 같이 추진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단선정하는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사업단은 처음에 게이트웨이사업으로 해서 3개월 훈련을 하고 자활대상자 중에서 먼저 사회서비스형사업을 추진을 해오면서 이분들이 전망이 있고 하면 시장진입형으로 해서 발전을 시키고 거기에서 이분들이 기업으로 자립이 가능하다고 하면 자활기업으로 독립을 해서 이분들이 창업을 완성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뒷자리 340명, 300명하는 것은 작년에는 340명 일자리가 만들어진 것이고 올해는 300명? 일자리 숫자는 좀 줄었네요?

이 부분들은 조금 줄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작년도 이상으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단 혹시 나중에 리스트하고 주요사업내역이 어떤 건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활근로가 주민센터에 활용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주민센터에 자활하는 사람들은 어떡하죠?

그분들은 근로유지형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동마다 읍면동에는 자활이 없어진다고 하니까.

사회서비스형사업 중에서 밭을 일구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없애고.

그러니까 그렇게 활용해서 자활근로해서 사업단에서 그래도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는 수입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사업은 없앤단 이런 이야기예요?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은 연계는 어디서 하나요?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서 하나요?

읍면에서 그런 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 사업은 전망이라든지 그렇게 해도 이 사업이 시장진입형이나 자활기업으로 나가기가 많이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업들 보다는 읍면동에는 근로유지형으로 해서 자활사업을 하고 자활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취·창업을 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청소년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국비 공모사업이죠?

예.

지금 육거리에 청소년문화의 집 이미 시작했고 그다음 남구에 오천, 북구에 장량 이러한 지역에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랬을 때 국비공모사업을 매년추진해서 하나씩 확보를 해감이 어떨까 싶습니다.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지 올해 한다고 해서 되지 않으니까 지금 육거리가 시작을 했으니까 오천, 장량 앞으로 향후 2개 또는 해도 3개를 더한다면 매년 준비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주문드릴테니까 차질 없이 준비해주십시오.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제가 회의시간에 가봤는데 우리 시의원들은 당연직이 아니에요. 그런데 회의할 때 가면 되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님 말씀이 이런 거 할 때 이장님, 오천 같으면 47개 리가 있는데 이장협의회 회장님이라도 와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 주문사항도 바로 전달이 되고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당연직이나 그게 아니다보니 또 이장님도 바쁘고 이러면 못갈 수도 있지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장협의회회장 또 통장협의회 그 지역의 회장님들은 당연직으로 해서 참여를 하시면 어떨까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련된 조례가 있는데 3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30명이 가득 찼다 하면 읍장님이나 동장님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오늘 회의 있으니까 회장님 참여해보세요, 이렇게라도 한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연계가 좀 더 쉽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인사 이후에 우리 지역에 보면 오천은 거점형이라서 맞춤형이 따로 있어요, 복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직이 아닌 행정직이 왔어요. 한분은 건축허가과에 계시다 오시고 또 한 분은 다른 행정직인데 우리 시에 복지직이 부족함이 있는지 아니면 왜 그렇게 행정직을 보냈는지 이렇게 하면 맞춤형이 가고 거점형을 만들고 하면서도 어긋나는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하는데 이런 부분 국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할 부분입니다. 국장님 이것 참고하셔서 향후에는 맞춤형 인사할 때는 읍에 복지팀이 일반복지와 맞춤형 이렇게 있는데 맞춤형이라도 복지직이 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문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인사파트와 협의해서 앞으로 읍면동 복지팀이 있는데 전문직이 가야 합니다. 지금현재 행정직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칠용 위원님 국장님께 정책질문하신다고 했는데 하십시오.

존경하는 박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복지재원관리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인구감소의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고 포항시가, 의무부담률은 점점 높아가기도 하지만 그러한 복지수요 중에 출산이나 여성 이런 부분은 오히려 부담률을 완화되는 측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조적으로. 그러면 그에 대한 재정에 대한 완화되는 보존만큼 일반 행정의 재정으로 보충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환경이나 다른 조성정책사업으로 이어져야 돼요. 그래야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고 복지수요에 맞는 또 다른 개선될 수 있는 사업들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관행들을 보면 일종에 그다음 해에 수혜자의 감소한 부분을 오히려 일반행정 회계로 다 전입시키고 있고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 또 예산부서하고 또 다른 협의를 거쳐야 되는 이러한 구조적인 모순관계에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을 올해 특히 51만이 무너지는 엄청난 위기상황 아니겠어요? 그에 따른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자치분권의 권한들도 자칫하면 반납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가로부터 받는 재정보조금도 줄고 미래에 이러한 부분들이 예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스스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특히 복지재정사업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출산보육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에 대한 보존을 할 수 있는 특별회계를 설치하든 미래의 상황들을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비용들을 차곡차곡 준비해야 될 단계라고 봐요. 올해부터. 그러한 계획을 정책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김상민 위원께서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복지예산이 5,745억입니다. 아까 말씀처럼 시비부담률이 출산율 같은 것은 시비부담이 줄어드는 부분은 일반 재정 가지 말고 복지재정으로 계속 써야 된다는 말씀 같은데 당연한 말씀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예산파트할 때도 이런 부분은 사실 복지가 예산이 늘어나야 됩니다. 시민들이 행복하려면 삶의 질을 높이려고 하면 예산에 투자되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요인은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추진하고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사실 복지재원이라는 미래에 추진하려면 중요한 것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 재원을 확보하는 부분도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부터 노인장애인복지과를 맡게 된 한상호입니다. 먼저 우리 과의 특성이 이 사회의 노약자와 생활에 불편한 분들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치곤 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이해해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이나겸 위원장님, 허남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연해 새해 건강하십시오. 그러면 2019년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먼저 2018년 추진실적으로 기초연금지원, 노인일자리사업, 노인돌봄사업 등 1,488억 원으로 지역 내 어르신 7만 4,125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016년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과 장애인의 행복한 복지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생애맞춤형 일자리와 복지시설 이용자에 대한 편의 제공과 함께 노후가 편안하고 안정적 삶을 유지하도록 수시점검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기초연금지급대상자 5만 9,000명과 전년대비 노인일자리 1,000자리가 증가한 1만 4,000명에 대해 1,760억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노인돌봄서비스 및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대상 3,834분과 독거노인 빨래방 이용 950세대에 대해 42억 3,8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그리고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및 재가노인 식사배달 대상 1,457건에 대해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로 노인권익증진과 서비스 강화로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도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고령사회 건강하고 당당한 노후지원 관련입니다. 2018년에는 19억의 예산으로 경로당 5개소에 대해 신·증축을 실시하였고 또한 활성화 물품과 공기청정기를 지원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유지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노인시설 31개소에 기능보강사업을 실시하였고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해드렸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제공으로 복합여가기능시설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흥해 지진피해지역 특별재생사업과 연계하여 흥해 대웅파크2차 전파부지를 신축용도로 승인받은 장소에 문체부 생활 SOC사업,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공모참여로 다양한 계층과 콘텐츠가 포함된 복합기능시설을 신축 추진하여 지역주민들의 복지만족도를 충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3일 내일입니다. 도청에서 설명회가 개최하게 됩니다.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부적정에 대해서 신축 노후경로당 증축 등으로 노인여가공간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내 경로당 4개소를 신·증축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8년 12월 11일 포항시 경로당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전면 개정되어 경로당 신·증축, 경로당 보조금 지원 및 정산 경로당 운영 등의 세부규칙을 제정하여 투명하고 누구나 찾아가고 싶은 경로당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인복지시설 11개소에 14억 원의 예산으로 화재안전창 설치 및 시설 개보수, 증축, 장비보강사업으로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을 실시하는 한편 노인시설의 재무회계, 시설안전점검, 운영 실태를 중점으로 연 2회 현지 조사와 안전점검으로부터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률 증가 및 화장시설 노후화로 수목장, 동안당 등의 장사시설을 갖춘 현대화된 화장시설 요구가 높아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장사시설 욕구조사 및 시립화장장 활용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로 생활안정 지원 관련입니다. 2018년 추진실적에 이어 2019년에도 장애유형에 적합한 복지서비스 지원과 장애인 평생일자리 확충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을 9,415명에게 지원하고 장애인 활동 지원과 발달재활서비스를 1,600명에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단체의 활성화를 위해 단체별 고유사업에 사업비 25억 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469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장애인 생산품의 우선 구매를 통한 장애인 고용 및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하여 살고 싶은 도시 포항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및 환경개선 강화 관련입니다. 마찬가지로 2018년 추진실적에 이어서 2019년도에도 장애인복지시설의 내실 있는 시설운영을 위해 올해는 전년대비 6억 6,100만 원이 증액된 총 190억 4,400만 원을 43개소 장애인복지시설에 지원을 하고 기능보강사업비 38억 7,200만 원으로 포항시 장애인재활작업장 및 나전복지마을 이전 신축과 종합복지관 리모델링 등을 추진하여 더욱 안전하고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시설로 거듭남과 동시에 재난사고대비에 철저를 기하여 장애인 권익증진에 적극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노인장애인복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장애인복지시설에 몇 군데를 다니다보니까 장애인복지시설뿐만 아니고 사회복지시설 또는 보육시설 전반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 근로기준법해서 법적 근로시간이 52시간 단축됐잖아요. 특히 장애인을 보호하는 시설이나 주간보호시설 거기에 하는 보호시설에 종사자가 52시간만 되면 그 시간 외에는 근무를 하면 잘못하면 시설장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직원은 퇴근해야 되고 전에도 그래도 8시간, 9시간 정도는 연장해서 안에 직원들끼리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한두 군데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이 장애인시설은 특히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 돌보다보면 다른 사람이 다른 것을 털고 하면 굉장히 위험요소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이런 것을 검토를 해보시고 물론 국가에서 인력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종사자 옛날처럼 똑같이 하고 시간은 단축됐잖아요. 그런 문제를 검토를 해서 사전예방차원에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도 별도로 5시간을 더 줍니다. 힘들기 때문에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때 그 종사자들 하고 지금 있는 이분들하고 노동법이 중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 시간 외에도 하라고 해도 안 되고 넘어서서도 안 됩니다. 직원들 자체도 그 법을 기준으로 딱딱하기 때문에 더하면 그 친구들은 그 시간되면 그냥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원장님은 가지도 못하고 답답한 게 국장하고 원장들이 마지막을 정리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한 예산이 있고 시간 외 더 줄 테니까 정리를 하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산이 많아서 더 확보를 해서 시비를 준다고 해도 힘들 것이고 어쨌든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한 예산 준다고 하면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포항시가 손을 놓을 수는 없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만약에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그냥 법대로 그렇게 밖에 안 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아주 다급하고 중증장애인이고 이럴 때는 이런 곳에는 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그것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허남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어르신 일자리 관련해서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포항시 전역에 박스를 주우러 다니시는 어르신들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본 적 있습니까?

그 수는 조사를 안 했습니다. 옛날에 교통사고예방으로 조끼를 전부 나누어 준적은 있습니다. 숫자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어차피 어르신 일자리를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아이디어를 내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우리가 다녀보면 어르신들 일하시는 것 보면 날도 추우신데 어차피 나와서 일은 해야 되는데 할 게 없어요. 우리가 다녀보면 압니다. 여럿이 줄지어서 다니는 것밖에 없어요. 물론 운동도 하고 좋은데요. 그런데 저는 어떤 제안을 하고 싶냐면 음식물쓰레기 쉽게 이야기하면 집합장소가 있습니다. 아파트마다도 있고 동내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사실 위생의 사각지대가 되어있어요. 거기는 갖다버리는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버리고 개폐된 문을 닫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주변에는 청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읍면동에 유기적인 체계를 해서 그런 데를 조금 몇 분이 되시면 동마다 자르든지 리마다 자르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내가 일에 대한 보람을 느낄 정도로 아무래도 그런 부분도.

거기에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쓰레기 담배꽁초 줍는 부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검토하시고 제가 박스 이야기를 왜 했냐하면 박스 때문에 분쟁이 많아요. 왜 많냐 하면 타 동내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하시는 노인일자리 일하시는 분이 박스 줍는 것을 같이 합니다. 본인능력이니까.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박스가 많이 나오는 데가 마트잖아요. 마트에 제가 그것을 시도해본 적이 있습니다. 대형마트에다가 어르신 일자리를 위한 쉽게 이야기하면 기금조성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어요. 코너를 하나 만들다 보면 만들어서 관리를 해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수익금, 수익금이 나옵니다. 요새는 이런 것이 많잖아요. 협동조합 같은 것도 설립도 자유롭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공동체가 되다보면 움직이는 활동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어려운 것은 아니거든요. 동내마다가 우리지역 같으면 다섯 군데가 되는데 박스 주우러 다니시는 분들이 여덟 분이나 돼요. 매일 싸우는 거예요. 빨리 가야 꼭두새벽에 빨리 가야 되니까 혹시나 박스 주우러 나오시다가 요새 환절기에 안 좋은데 사고도 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느냐 제 생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도 있고 하니까.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원에서 조례는 전국 최초로 만들었지만 관련해서 국가가 권역별로 두 개 공모사업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시는 왜 그런 계획이 없어요? 왜 없습니까?

그게 위원님들께서 옛날 발달장애인 조례를 만들었을 때 중앙정부로부터 지금현재 특별하게 받는 보조금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보조금은 없지만 공모사업을 받잖아요, 권역별로. 우리 시는 계획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분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 근래에 보건복지부나 서울에 다 면담신청하고 있는데, 지역의 그러한 수요를, 계획서상에는 국내 최초나 이런 사례들을 많이 성과 관련해 놓고 실질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러한 부분 적극 검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문한 사항 다 잘 챙기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여성출산보육과장으로 승진발령 받은 윤은하입니다. 우리 시 여성, 출산, 보육, 아동 업무를 총괄하는 중책을 맡아 두려움이 앞서지만 최선을 다해 소임을 감당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크게 기여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나겸 위원장님, 허남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여성출산보육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여성이 일하기 좋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여성의 실정에 맞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및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로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여성친화도시 조성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으로는 우리 시 특수시책인 엄마 참손단 사업의 23개 시·군 확산 및 일·가정 양립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추진과 함께 지난해 1월 여가부와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협약을 체결하여 2단계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43억 3,200만 원의 예산으로 포항형 지역특화맞춤형 여성시간선택제 일자리를 750자리로 확대하는 등 여성일자리 지원과 함께 디지털성범죄예방시스템 구축으로 여성이 일하기 좋은 여성친화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가 만족하는 맞춤형 안심보육 실현입니다. 보육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제공과 질적 향상을 통한 안심보육환경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으로는 맞춤형 안심보육 실현을 위해 1,299억 6,900원으로 건강한 영유아 육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어린이집 대상 차량안전교육 및 지도 점검으로 건강하고 투명한 보육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318억 1,000만 원의 예산으로 영유아보육사업 지속추진과 함께 부모 부담 보육료 전액 지원으로 무상보육을 실현하고 영아반 운영비, 급식비, 우수식재료 구입비 등 예산지원으로 안심보육환경을 조성하며, 어린이집 지도 점검 및 평가인증 지속추진, 아동학대 예방 등 안전사고예방 교육 강화로 어린이집 보육환경의 투명성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평등한 출발지원 누구나 누리는 워라벨입니다. 2040세대에게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출산율 중심의 출산장려정책에서 벗어나 아이를 낳고 키우는 가족의 삶을 존중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출산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41억 400만 원의 예산으로 출산장려금 지원 및 커플매칭 등 경제적 부담경감 및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총41억 4,600만 원의 예산으로 출산장려금, 육아용품 지원센터 운영 등 육아가정에 실질적 도움과 함께 출산장려인구교육, 일·생활 균형 실천을 위한 아빠들의 육아참여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여 젊은이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건전한 사회문화환경을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공동육아나눔터운영입니다. 지역중심의 양육 친화적 사회환경조성을 위해 이웃 간 돌봄 연계로 핵가족화로 약해진 가족돌봄기능을 보완해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으로는 양덕4차 삼구트리니엔 커뮤니티센터에 무상임대에 대한 주민동의를 받은 후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신한금융그룹 협력 공동육아나눔터 리모델링 지원지역에 선정되어 작년 11월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고 12월 28일 준공하여 시범운영을 거쳐 2월 중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는 운영비 4,200만 원으로 13세 미만의 아동 및 부모가 이용하는 안심돌봄 및 소통공간으로 제공하고 체험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2호점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 1, 2월 수요조사를 거쳐 3월 중 리모델링비 지원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 아이들의 꿈을 지원하는 아동친화도시 추진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촘촘한 사회안전망구축으로 아동보호체계를 확립하고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및 자립지원 강화로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해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으로는 아동복지시설 지원 및 보호아동 입양아동들에게 다양한 행복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378억 4,300만 원의 예산으로 아동수당 지원을 1월부터 소득 상관 없이 지원하며 7월부터는 7세 미만까지로 확대지원하고 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함께 하는 아동보호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아동의 권리보장 및 증진을 추구하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유니세프인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승진도 축하드리고, 오랫동안 현장에서 출산이나 사회복지 보육현장에 경험들이 많은 만큼 과장님의 정책역량에 대한 부분 기대도 큽니다. 그것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올해 인구에 대한 위기 상황에 직면하는 상황이고 이러한 부분에서 여러 가지 과장님 설명하신 것 중에 출산친화적인 사회 인프라 구축에 관한 비용들을 보고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단순하게 출산지원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출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면서 새로운 인구도 유입시키는 사회적인 역할도 같이 부담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러한 투자유치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여성출산보육과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회적 인구에 관한 일자리 유입과 관련된 출산보육 교육환경 인프라 구축에 관한 계획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러한 부서 간의 정책적인 협의와 관련예산 확보를 하셔서 오늘 보고는 되지 않았지만 그러한 부분도 정책적인 추가적인 세부사업들도 계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필요성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이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산장려금지원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바라거나 이런 정책이긴 하지만 사실상 지자체 부담도 크다고 생각을 하면 출산장려금 지원만으로 인구가 늘거나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육아와 아동을 키우기 좋은 그런 공공인프라 구축이 더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인구정책팀과 앞으로 새로운 정책들을 할 때 아동친화적인 관점 그다음 육아를 할 수 있는 육아친화적인 관점에서 같이 참고해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며 또 출산장려차원에서도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좀 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가 1차 오픈을 앞두고 있고 점차 이 부분들이 확대될 계획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이 운영의 방식도 현재처럼 위탁 운영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사실상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절차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나 절차들을 거쳐서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고 생각됩니다. 해서 이러한 부분 시기적으로 놓친 감은 있지만 새로 오신 과장님께서 절차를 다시 한 번 더 준수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에 대한 고용안정성 관련해서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할 계획은 있지만 아직까지 계획단계이고 사실상 신규에 관한 부분만 적용될 것인데 기존에 우리 포항시만의 고용의 안정성이나 혹은 민간이 공공보육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병행해서 고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계획들이 오늘 보고에는 없는데 이러한 부분 검토보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난 해 국공립어린이집이 장기적인 위탁으로 인해서 사유화되는 경향도 있어서 보도자료도 나오고 저희들도 문제점으로 짚고 있었는데 작년에 정부정책이 사회서비스원으로 해서 국가가 직영하는 방향으로 정부포럼이 있었기 때문에 잠시 흐름의 추이를 보고 저희도 정책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보고를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는 저희들이 한번 보고 국공립이 재위탁을 하고 있는데 국공립원장님들의 고용안정 문제하고 국공립이 너무 오래 지속되면 사유화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 이런 문제점을 다양하게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유화되는 부분도 아주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용어도. 왜냐하면 절차상의 재위탁 심사과정을 거치잖아요. 일정한 점수가 없으면 그에 대한 자격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유화라는 표현 아주 위험한 발언인 것 같아요. 되게 신중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다만 이러한 순환보직이나 하려면 고용의 안정이 되어야지 정책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시범사업 정도는 할 수 있는 범위, 근래에 돌아오는 재위탁기간이 대상되는 것 한해서 시범운영을 하고 그 동시에 민간에 관한 차별이 있으면 안 돼요. 해서 민간분들이 공공서비스로 진입할 수 있는 대안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해서 시범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그게 바로 흔히 이야기하는 포항형 보육서비스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축하드리고요. 다름이 아니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민간이 공공형으로 전환하는 어린이집이 있습니까?

작년에 하나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3월에 개원 예정입니다.

지금 민간이 300개가 되죠? 어린이집이 총 여기 보니까 개수가 570개로 해서 관리가 됐다는데 지금 어린이집이 400 몇 개 되죠?

453개 정도 됩니다.

지난번에 지도점검이 597개였는데 행정처분이 75건이고 폐업한 데가 그렇게 되는데 지금 한 450개가 됐다? 그러면 한 140개가 줄었네요. 정부에서 공공형으로 많이 바꾸라고 전환을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포항에는 한 군데가 있다 이겁니다. 조금 전에 김상민 위원 이야기했다시피 그 한 군데가 제대로 공공형으로 전환을 해서 그게 잘 운영이 된다고 한다면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주위에서 권유하는 것도 맞지 않겠나 하는데 지금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순환보직이라고 이야기하셨지만 그분들이 기간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정책을 만들어 간다고 한다면 시립어린이집 전체적으로 우리 19개죠?

17개입니다.

17개 어린이집 원장들이 다들 동의하에 그렇게 점차적으로 바뀌어 가면 순환보직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에 부담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다른 타 지역 같은 경우도 하고 있는데 벤치마킹해서 시립공공어린이집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특히 여기 보니까 세일센터 컨트롤타워기능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와이에서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교육시켜서 취업연계해서 사후관리까지 하는데 이게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이렇게 해왔는 거예요?

기존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컨트롤타워기능을 강화했다는 것은 무엇을 강화한 거예요?

조금 더 경력단절여성들이 취업에서부터 교육, 취업, 능력개발까지 같이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좀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금 와이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승진하신 것 축하드리고 오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추진 관련해서 올해 추진계획에 실무협의체 운영이라든가 디지털 성범죄 예방시스템 구축되어 있는데 혹시 관련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으신 건가요? 보니까 예산이 따로 표시가 안 되어 있고 해서.

여성친화도시 실무협의체는 직접 담당하는 담당공무원으로 해서 실무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고요. 디지털성범죄예방시스템 구축은 작년에 장비하고 전부 구입을 했습니다. 예산이 2,5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어서 특별교부세로 지원이 되어서 디지털성범죄 몰카탐지기 읍면동에 다 배부를 했고요. 올해는 이것을 가지고 불법촬영 사각지대인 공중화장실이라든지 일반 민간업체 이런 데까지 디지털성범죄가 없도록 지도단속을 올해는 좀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공숙희 의원님께서도 5분 발언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고 요즈음 여성폭력관련피해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몰래카메라 탐지기 외에도 다른 특별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향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유형의 성범죄예방시스템 구축이 가능한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여성분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에서 좀 더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성폭력 피해를 위해서 이번에 많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다양한 주문이 있었는데 잘 챙기셔서 업무에 효율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출산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승도 자원순환과장님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안승도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환경위원회 이나겸 위원장님과 허남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자원순환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입니다. 생활쓰레기 감량화와 바른 배출 시민공감대 확산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하여 쓰레기 없는 그린포항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생활쓰레기 감량화를 위하여 시민단체와의 MOU체결, 실천리더양성, 매립장 견학과 시민교육실시, 불법투기단속 강화를 통해 생활쓰레기를 13.3% 감량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성과의 연속성을 위하여 2019년에는 쓰레기 바른 배출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범시민운동으로 추진하고자 추진위원회 결성, 실천결의대회 개최, 실천과제 발굴, 시민토론회 개최와 우수 사례 및 수범단체 등에 대한 포상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생활쓰레기의 지속적인 감량화를 위해서는 시민교육과 현장학습, 실천리더양성과 전문화, 감시카메라 설치 확대 등 불법투기 단속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활용품전담 수거반 운영과 원룸밀집지역 등 관리취약지에 클린하우스 5개소를 시범운영하여 대형폐기물 수거운반체계 개선을 위하여 수거차량 정차와 모바일 신고 확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인상을 통해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와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시설이 10년 만에 준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 생활폐기물 처리방식이 단순 매립에서 벗어나 에너지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며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8년 5월 30일 포스코와 MOU를 체결하면서 시작된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이 2019년 올해 1월 16일 건축물 사용승인이 되었고 1월 18일에는 공사를 완공하였으며 1월 19일부터는 사업준공 및 관리운영권 설정 전에 사용인가를 통해서 운영에 들어갔으며 추후 등기이전 등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준공과 관리운영권을 설정토록 하겠습니다. 시설운영은 포항E&E에서 55명의 인력으로 관리운영권 설정일로부터 15일간 운영하게 되며 하루 500톤의 생활폐기물이 반입되어 파쇄, 선별, 건조과정을 거쳐 350톤의 고용연료제품을 생산하게 됩니다. 생산된 고용연료제품은 하루 270톤을 연소시켜서 전용보일러에서 전기를 생산, 터빈발전기를 통해 시간당 12.1MW의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입니다.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실시협약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은 연소배출가스 성과보증입니다. 우리 시는 법정 배출허용규정보다 강화된 설계기준을 적용한 질소산화물은 40에서 29, 먼지는 10에서 8, 다이옥신은 0.05에서 0.01의 성과보증 기준으로 변경하여 대기오염 배출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신규처리시설을 도입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입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포항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입지희망지역 공개모집을 위한 변경결정 공고를 하였으며 접수기간은 오는 1월 31일까지입니다. 입지결정 주변지역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 중에 있으며 조례가 공포되면 폐촉법에 따라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를 다시하고 입지선정위원회구성, 최종입지선정, 입지의 결정, 고시 등 절차에 따라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입지가 선정되면 용역을 통해 음식물류폐기물 시설규모, 예정사업비, 바이오가스와 사료화, 퇴비화 등 처리방식과 민간투자사업 및 재정사업 등 사업방식을 결정할 계획이며 모든 추진과정은 의회와 적극 협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월 17일,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환경공단과 음폐수병합처리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추후 배부해 드린 판결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비 청구 등 소송은 1월 25일 인천지법에서 4차 변론예정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재활용시스템의 개선과 설비보강을 통해 폐자원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자원순환사회의 기반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생활쓰레기 감량과 재활용품 수집증대를 위해 노력한 결과 지난해 경상북도가 주관한 재활용가능자원 회수선별실적평가에서 최우수 시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일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한 시민의식 함양교육을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범시민운동으로 확산시키고 일회용품 사용 관련업소 지도 단속을 강화하겠으며 또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위해 외식업 포항지부와 연계하여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교육을 실시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우수 공동주택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처리능력 향상을 위해 노후된 수집운반차량을 교체하겠으며 향후 국도비를 확보하여 선별라인을 증설하여 하루 현재 25.6톤에서 60톤으로 처리용량을 높이는 사업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RFID 음식물처리기 계량장비를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확대 보급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관리방식을 시직영에서 공동주택 책임관리제로 전환하여 계량장비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31쪽입니다. 현재 매립률 89%로써 포화상태에 이른 호동2매립장을 순환형으로 전환하여 추가용량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순환형매립장이란 매립지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 사용 종료된 또는 사용 종료 예정인 매립장을 굴착, 선별하여 가연성폐기물은 소각, 또는 SRF연료로 사용하고 선별토사는 매립지 복토제로 재활용하는 것으로 사용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국비 185억 원 지방비 186억 원, 총 371억 원의 사업규모입니다. 호동2매립장 순환형 재정비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용역은 2017년 11월 완료하여 12월 21일에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를 의회에 보고한 바 있으며 2019년에도 당초예산에 국비 5억 원, 도비 1억 5,000만 원, 시비 3억 5,000만 원 등 1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예산편성 후 국비 10억 원이 추가 확보되어 올해 추경시 지방비 도비 3억 원, 시비 7억 원, 총 1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공사입찰계약을 거쳐 올해 안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올해 추경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내년에는 사업비 100억 원, 국비 50억, 시비 35억, 도비 10억 원을 환경부 및 도에 요청하여서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사업추진시 안전 확보와 작업환경개선, 매립폐기물 굴착시 발생하는 매립가스 악취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전에 안정화조치를 실시한 이후에 단계별로 굴착 등 정비작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원순환과에서는 항상 위원님들의 고견에 귀 기울여 청소행정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 하신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해보면 포항시에 시급한 청소 관련된 행정의 문제들을 의회의 승인 후에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했지만 오늘 보고 내용을 보면 준비상황이 아주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면 음식물류 입지계획도 절차상의 부당성 이유로 다시 한 번 재공고해야 되는 상황이나 SRF 준공과 관련된 준비, 실시협약이나 관련 조례, 근거 등등의 여러 가지 준비사항이 아주 미흡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청소행정의 부실함이 다시 한 번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최근 생활쓰레기종량제봉투 인상계획이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의회간담회에서도 충분히 이 부분은 시민들의 공공요금인상에 대한 부담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을 요하고 우리 시의 상황에 맞게 선별적으로 인상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것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말씀이 다시 한 번 확인됐고 실제 시가 계획하고 있는 단계적 누적인상률이나 그리고 시가 실시한 인상과 관련된 설문조사내용하고 전혀 다르게 우리 시가 종량제봉투와 관련된 인상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부분 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입장이 어떠신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부연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언론보도상에 폐기물수수료 인상 관련해서 단체에서 발표한 것을 봤습니다. 정말 현재에 청소행정에서 차지하고 있는 청소행정 전체에 재정자립도가 27.7%에 이르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법이 시행됐습니다마는 매립장에 들어오는 생활쓰레기를 톤당 1만 5,000원에서 정부에다가 부담금을 납부해야 될 실정에 있고 또 SRF 시설이 가동됨으로써 거기에 처리하는 수수료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5만 원 내외로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만 수수료가 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부담보다도 월등히 앞으로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언론에서 발표한 단체에서 말씀한 것은 87% 인상이다, 58% 인상이다, 음식물쓰레기까지 과도한 인상으로 비출 수 있지만 지난 시에서 1월 7일 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물론 존경하는 박칠용 위원님께서도 과도한 인상이라고 의견 냈습니다마는 시민단체분들이 작년부터 매립장에 가서 교육을 받고 실감해서 이 정도는 올려서 현재 쓰레기를 감량하고 음식물을 감량해야지만이 이러한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해서 인상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것이 앞으로 재정부담이 많이 늘어서 하면 결국은 시민의 쓰레기라든지 음식물 수수료는 적게 내지만 결국은 시민의 부담으로 이어져서 다른 세금에서 메꿔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김상민 위원님께서 시민들이나 단체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내일부터 수수료 관련해서 심의를 하실 때 참고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로 봐서는 인상요인이 그렇게 있다고 판단됩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인상요인은 현실화율에 맞춰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고 다만 우리 시의 재정의 인상의 요인이 있지만 잘못된 청소행정으로 추가적인 재정부담도 SRF로 인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추가적인 재정부담의 이유를 포항시민들의 종량제봉투 수수료의 인상으로 이어지는 시민들의 책임부담으로 전가시키는 인상계획은 공공요금 인상의 합리성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시고 특히 과장님 말씀하시는 정책환경의 변화. 폐기물처분부담금은 매립장에 직접적으로 반입되는 직매립에 관한 부분이고 우리 시가 SRF로 통하는 생활쓰레기는 다른 측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직매립되는 폐기물과 생활쓰레기에 대한 부분은 선별적으로 인상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부분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정책적으로 합리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전에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충분하게 사전에 검토하고 내일부터 조례를 심사할 때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SRF가 준공을 앞두고 있지만 여러 가지 준비사항들이 필요한데 오늘 보고 내용을 보면 실시협약변경이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용어에 대한 자구수정도 있지만 핵심은 제가 보기에는 공사기간을 1개월 연장을 해줘요, 협약상에. 이 부분은 귀책사유가 사업시행자에게 있지 않습니까? 왜 1개월을 연장하는 겁니까? 민원에 대한 행정적인 차원에서 완화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행자의 실질적인 공정상의 1개월 연장이 필요한 부분인지 이 부분 귀책사유와 밀접하기 때문에 그리고 재산권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 왜 그런지 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나 논의 없이 협약변경안이 의회에 제출됐는지 소명해주십시오.

민간실시협약 변경안은 자구를 수정하는 수준에 있고요. 가칭 포항이엔이주식회사를 포항이엔이주식회사로 바꾸는 거라든지 당초에 RDF를 SRF로 하는 것이라든지 복지환경국 청소과를 복지국 자원순환과로 변경하는 문제, 그다음 연소배출가스 성과보증 기준이 처음에는 MOU할 때 질소산화물이라든지 먼지라든지 다이옥신이 되어 있었는데 설계기준을 강화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설계기준 강화된 대로 성과보증 기준을 했고요. 이것은 1개월 늦춰주는 것은 제철동 인근 주민들의 민원으로 착공이 늦어져서 한 28일 정도 늦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귀책사유라해서 공사기간을 1개월 늦춰줬습니다.

우리 실시협약상의 내용을 검토해보면 공사기간에 관련된 민원은 사업시행자에게 있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 시가 공사기간에 관련된 민원을 귀책사유로 우리 시로 인정하고 가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공사시작 전에도 계속적인 민원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렵게 진행되어 온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민원을 위해서 공사가 지연이 되었으므로 그만큼 1개월만 공사기간을 늦춰준 것입니다.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해의 폭이 아니라 실시협약을 근거로 사실관계에 근거한 이러한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만을 가지고 사업시행자에게 면책을 해주는 방식은 민간투자사업의 원칙과 맞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정확한 행위의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히 해소하셔야 돼요. 해소하시고 이 부분에 관한 부분을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소명이 되어야 이 부분은 협약변경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부연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들의 공사로 인한 민원을 사업시행자가 책임지지만 제철동 주민들의 민원을 통해서 착공자체가 저지로 우리 시에 책임이 있음을 협약서에도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1개월 늦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양해 말씀드립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존경하는 박칠용 위원님께서 준공을 앞두고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연장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현재 SRF시설은 광역화 시설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광역화시설에 대한 대비사항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누차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차례 지적을 했고 관련 영천시와의 협의, 도와의 협의에 나서서 실질적인 결과를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물론 SRF 가동을 통해서 매립장이 수명연장이 되고 그로 인해 주민들의 피해나 주변 분들의 피해기간은 더 연장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피해보상에 가장 핵심적인 최우선은 비용은 비용의 재원은 광역시설로 인해 추가되는 일종의 영천시 반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들이 마련된 이후에 이 부분들을 주민들 하고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야 됩니다. 이 시설은 광역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피해보상이나 지원책은 우리 시가 떠안는 구조는 광역시설의 사업취지하고 맞지 않습니다. 질문을 드릴게요. 현재 영천시와 포항시 간 반입수수료간의 차등이나 가산금에 관한 부분에 협의된 내용들이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아마 이 사업이 시작할 때는 도에서 영천시와 광역화사업으로 추진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영천시에서는 별도로 생활쓰레기에 대해서 처리하고 있고 김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공감하면서 도와 영천시가 협의를 통해서 반입수수료라든지 기타 사안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희들은 도비라든지 국비 재원이 작년에 박칠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이 다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영천시와의 광역화하는 데에서 애로사항이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영천시와 협의해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청소행정이 여전히 정말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불안감을 다시 한 번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당장 준공이 2월초라고 말씀하셨는데 관련된 행정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포항시 SRF시설은 광역시설이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반입을 거부하셔야 됩니다. 거부하시고 최우선의 원칙을 세우시고 반입될 경우에 이러한 수수료에 대한 차등적용이나 협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현재 단계에서 광역시설에 해당하는 지방비 보조금이 계획대로 보존되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인 광역시설이 아니에요. 이러한 부분은 당장 현실화 적용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일례로 영천시는 단순추산만 해서 현재 소각 위탁 처리한 것 톤당 18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SRF 시로 반입했을 때 당장 기대할 수 있는 반대급부는 한 250억 원이 넘어요. 왜 이러한 부분은 눈앞에 두고 우리 시는 적극적 행정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협의의 당사자가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 시는 적극적으로 반입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세우십시오. 그러한 원칙이 세워진 이후에 준공도 가능하고 그에 대한 주민들 간의 협상 추가적인 보상에 관한 협상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에 대한 원칙을 견지 하시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하셔서 의회에 보고 하십시오.

현재는 아마 영천시에서는 협의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요청이 온 바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영천시와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수수료, 가산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말씀드릴게요. 실시협약의 변경사항이 있는데 대기배출오염물질에 대한 강화는 2020년 되면 대기오염배출부담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선제적 조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 있는데 그중에 SRF시설에 폐수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폐수에 관한 강화된 처리나 이런 계획들은 있지 않습니까? 왜 대기에 국한되어 있는지?

얼핏 협약 보니까 바깥으로 폐수는 위탁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 혼란스러운데요. 지금 실시협약상의 내용을 근거로 보면 폐수처리에 대한 성과보증기준이 공공하수처리장에 연계 처리하는 기준에 배출허용기준을 협약에 담고 있습니다. 외부에 위탁처리하지 않아요. 현재 협약상의 내용으로 따지면. 우리 시에 연계 처리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준공을 앞두고 폐수처리에 대한 부분 확실히 파악되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예요.

그것은 운영사하고 확실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히 실시협약상에 나와 있습니다. 별첨을 참고하시면 12번에 확인이 되어 있고 만약 협약대로 과장님 말씀대로면 위탁처리가 된다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우리의 공공처리시설에 연계해서 처리된다면 그에 대한 처리수수료 부담해야 됩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배출자 원인자 부담원칙에 맞게 그 부분도 확인하셔서 실시협약의 변경사항에 넣으십시오. 이후에 혼란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업무파악을 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시협약이 어디까지나 안입니다. 협약변경안을 갖고 있는데 한 달간 연기를 했는 것도 우리 시의 귀책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담당과장님으로부터 12월 말일부로 준공이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좀 연장이 되는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영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광역화, 지난번에 특위에서 조건부로 승인을 했습니다. 그 부분도 참고하셔서 내용을 만들어 주시고요. SRF 때문에 지역주민들 간의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사항들은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SRF를 떠나서 공동주택 책임관리제를 RFID를 한다고 예산을 많이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게 2월 말일까지는 전년도대로 하고 3월 달은 새로 추가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공동주택에 제가 이야기 들어보면 그때 당시에 일부만 동의를 했고 아직까지 불만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파악을 하셔서 재협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시에서는 모든 책임관리제를 공동주택에 위임을 한다고 하지만 아파트 일부에서는 반발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다시 논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파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SRF 관련 지역주민 요구사항은 항상 요구를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철동은 물론이고 청림, 오천지역에도 아까 박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인데 SRF 주변지역에 기금을 마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주민들 요구하는 사항도 똑같이 담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RFID시설은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하면서 상당히 어렵고 힘든 과정이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동주택의 책임으로 관리제로 전환하는 일대 전환정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공동주택과 우리 포항시가 협약을 해서 책임관리제를 하겠다고 협약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한 130여 곳 됩니다. 60건 정도 협약서명을 받았고요. 앞으로 여하튼 80%, 90% 받아서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주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월 1일 되어 있으니까 아직 시간은 충분합니다. 지금현재 공동주택에 가면 각 회장님들이 교체가 되어서 작년에 설명회하고 작년에 이해하신 분들이 다 교체가 되어서 다시 설명을 하는 시간이 필요할 뿐이지 지금 절반 이상 정도 받았으니까 90% 정도 올려서 3월 1일 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장들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일부가 찬성하는 부분들도 있었겠지만 반대하는 부분도 많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관리소장님들이 직접 가서 주민들 하고 자치회장님들 하고 협의를 해보면 그에 대한 반감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이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종의 RFID 음식물처리시스템이 처리체계가 바뀌는 중요한 변경행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또한 음식물류 신규처리시설과 관리, 이게 권한사무가 위임되지 않은 상태예요, 조례가. 이런 조례가 권한사무에 대한 위임근거가 없는 사항에 입법예고가 난 상태에서 예산이 수립이 되고 그리고 근거 없는 예산확보를 이유로 소장님들 하고 협의해 나간 것 자체가 당장의 행정에 월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근거마련도 필요한 것이고 그 근거에 따라 입법예고는 다시 한 번 범위에 관한 시행규칙을, 후속조치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사실상 물리적으로 이게 한 달 간에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지금현재 지적하신 대로 조례 개정 이후에 이 사항을 추진해야 됨에도 조례 개정이 늦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이번 회기 때에 조례가 개정될 것으로 생각되며 그에 따라서 규칙도 만들어서 지금까지 김상민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 사항이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공동주택 음식물 RFID시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이 늦어서 이 사업이 시행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례에 없는 권한사무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의회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한 부분 다시 한 번 인식에 대해서 바로 잡아주시고 현재 60% 정도의 동의라고 하지만 정책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적용이 되어야 돼요. 선별적으로 서비스가 분산되면 안 됩니다. 이러한 부분도 민원을 대비한 엄청난 대규모 민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주자 대표도 있지만 세대주들의 동의절차도 거쳐야 되는 여러 가지 관리규약이 특성상 다를 수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 미연에 충분히 대비하셔서 관련예산 예비비 확보나 정책에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결과적으로 내야 되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그러면 예산도 바뀌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한 대당 2만 5,000원을 지급을 하려고 그렇게 협약을 했단 말이에요. 협의를 했는데 아파트에 10개가 있으면 25만 원입니다. 25만 원이면 한 달에 25만 원씩인데 기계 16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계가 내구연한이 얼마될 지는 모르겠지만 일부 아파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 하냐면 계속 그것을 운영하다가 돈은 받되 나중에 기계가 1년 안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3년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아파트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파트에서 기계를 구입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 주위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시오. 그런 부분들도 더 고민하셔서 협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권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많은 것을 들었고 과장님 새로 오셔서 하셔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거의 다 이야기를 하셨지만 29쪽에 보면 음식물폐기물 신규시설 도입하는 것 있죠? 이게 아직까지 민간대행 중인 음식물자원화시설 대행기간이 2020년 6월 30일입니다. 정말 많은 시간들이 흘러가면서 이게 처리가 안 되어서 결국은 대행기간이 끝나도 이게 끝나지 않는 것은 불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설 인수인계가 되지 않습니다.

아직 검토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많은 시간이 흘러야 되는데 지금 2019년부터 신규처리시설로 이야기가 됐으니까 조례 개정이라든가 공개모집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를 시행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제 모든 절차가 어느 정도 절차만 남았으니까 해야 할 일만 남았으니까 앞으로 2020년 6월 이후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음식물 대란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대비해서 잘 추진을 해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늘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아주 많은 중요한 주문사항들이 많습니다. 주문사항들 다 잘 챙기셔서 업무에 차질 없이 추진을 해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만 쉬도록 할까요?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 업무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함께 건강하자 행복도시 포항 만들기입니다. 지역사회의 건강수준을 파악하고 지역자원을 연계 활용하여 건강 100세를 위한 건강행태개선을 유도하고 개인의 건강생활실천 의지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관리, 대사증후군 관리, 금연클리닉 등 13개 사업을 통합하여 맞춤형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배려하는 서비스로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겠습니다. 방문 두드림, 건강 드림, 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취약계층의 건강문제를 포괄적으로 파악하여 1 대 1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가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건강 수명 연장입니다.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찾아가는 건강관리서비스 확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함께 해요, 저출산 극복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영유아 및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임신에서 출산, 육아, 관련 다양한 건강증진프로그램, 의료비 지원 등 모자의 건강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치매보듬·마음건강 프로젝트입니다. 치매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 남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우선 개소하여 16명의 인력을 구성하여 치매조기검진, 인지 강화 프로그램 운영,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 관리 지원 등으로 해서 어르신들의 초기 안정화와 치매가족의 정서적 지지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요즈음 문제가 되고 있는 중증정신질환자 관리를 위해 남구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역사회에 정신건강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정신건강 전문인력을 확충하여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속기 잠시 멈춰보세요.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감염병 없는 건강도시 포항 만들기입니다. 최근 해외여행 증가 등으로 해외감염병과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증가하고 수인성 감염병 발생위험이 높아지고 검역소,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생물테러 발생에 대비하여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소방서, 의료기관 등과의 합동모의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조기대응 및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계절별 감염병 예방 홍보 고위험군 대상 감염병 사전 검사, 올바른 숨쉬기 교육 등의 다양한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취약지 합동방역 등 선제적 방역활동실시로 감염병예방과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40 암 검진 건강플러스 국가 암 검진 사업입니다. 암 조기 발견을 위해 국가 암 검진 대상자를 1 대 1 맞춤검진관리부터 의료비 지원까지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암 검진 중요성 인식 제고와 예방 가능한 암 위험요인 관리를 위해 찾아가는 교육과 대시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 검진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암예방 알림이, 자원봉사자 운영을 활성화하여 미수검자 거주아파트를 직접 방문,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 질의부터 먼저하고 건강관리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건정책과의 여러 가지 사업계획 중에 기존에 해왔던 부분이 정책 중에 눈에 띄는 부분이 블라디보스토크 해외환자 유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한·러 지방협력 포럼 이후에 여러 가지 자치단체 간의 교류협력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국가 간의 보다는 여러 가지 제재조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방적인 인바운드 유치보다는 쌍방향 교류형 사업들이 보건의료프로그램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는 일반적인 환자유치인데 우리가 가서 살린 동포나 아니면 지역출신이나 독립유공자 후손이 있으면 발굴해서라도 서비스를 공급하도 하고 유치도 하는 그러한 교류협력사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특히. 이러한 부분이 아마 정부부처에도 여러 가지 후속 과제 공모를 하면 이 부분 상당히 설득력 있을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나. 이러한 부분을 좀더, 지금 계획은 인바운드형에 있지만 확대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검토해주셔서 지역의료계와 시민들 하고도 같이 할 수 있는 걸로 검토해주십시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관련 유관기관 단체 의사회나 이런 기관단체들과 협력을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시장님이 자치단체 간에 사업하는 데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기관 관련해서 보건정책과에서 담당하죠? 관내에 특히 영남병원 관련해서 어느 한순간 산부인과 종합병원에서 정신병동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 병원의 기능이 폐쇄형이 아니라 개방형이고, 저도 상당히 놀랐는데 이러한 부분에 관한 부분은 지역의 주변환경들이 입지조건들을 봤을 때 상당히 고민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폐쇄형으로 전환하는 도와 협의는 거치고 있습니까?

지난해 12월 24일 처음으로 1차적으로 병원도 방문하고 도에도 방문하고 해서 실제 병원에서는 폐쇄형으로 시설을 용도변경도 해야 되고 그런 과정도 있고 그렇지만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월 초까지만 해도 용도변경 및 추가시설 설치 관련해서 도 보건정책과에서 현장에 직접 방문하고 시에서도 이후에 2차례 정도 더 방문해서 변경을 하는 과정 그다음에 본인들도 폐쇄형으로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공문도 저희한테 보낸 적 있습니다.

공문 제출해주시고요. 여러 가지 절차적으로 보완하고 하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당장 다음 달이면 신학기 시작되지 않습니까? 학생들 등하교하는데 우려하는 부모님들의 사항도 있고 해서 단순하게 CCTV 설치하는 것도 있겠지만 과장님 전환하는데 얼마 정도 소요돼요?

저희들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독려를 하고 하지만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는데 상반기 안에는 다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학기 정도가 환경에 노출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전과에 CCTV 이것은 소극적인 체제고 주변에 학생들 등하교시간에 안전인력배치 할 수 있는 방안들 검토하십시오, 예산 확보하셔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주변 분들의 우려하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물어도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소장님, 진료소 있죠, 보건지소하고 진료소. 지금 옛날보다 많이, 옛날에는 오지지만 지금 많이 변경되어서 시내로 들어온 데가 많잖아요. 지금 여기에는 신광, 송라, 기북, 죽장인데 포항시의 보건지소하고 진료소가 몇 군데죠? 소장님은 아실 것 같아서.

지소는 남·북구에 각각 읍면에 있기 때문에 각각 7개씩입니다. 지소는 그래서 14개입니다. 진료소는 남구에는 10개, 북구에는 12개가 있는데 인력은 남구에는 TO가 7명, 북구는 9명입니다. 퇴직하고 난 뒤에 정원이 축소되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인원들이 순환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보건지소하고 진료소가 주로 크게 변동이 없잖아요. 제자리에서 근무를 거기서 주무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이 오래 하시다보면 퇴직도 할 수 있고 퇴직하면 다시 채용이 되는지도 궁금하고 거기에 계신 분들이 주로, 아까 물리치료사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지는 않죠?

보건진료직입니다.

그러면 한 분이 두 군데도 보고합니까?

건물은 12개가 있는데 진료소의 직원은 9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요에 맞춰서 한 사람이 두 군데 정도 맡아서 이틀, 사흘씩 수요에 맞춰서 합니다.

그래도 가능합니까?

예.

여기에 의약분업이잖아요. 간단한 진료는 다하고 약도 드리잖아요. 그런데 전에는 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전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마는 협의회 구성되어서 자체에서 수입지출 다 했잖아요. 지금은 예산 다 편성하고 다 넣는 거죠?

예, 특별회계에서 우리 시 예산으로 다 편입되고 별정직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 2011년에 전환이 되었습니다.

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예.

궁금해서 묻는데 오지라 하면 사실 자꾸 오지가 없어지는 형편이라서 지금현재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포항시에 요양병원 현황이 다 파악되어 있으신가요?

25곳 있습니다.

혹시 요양병원에 대해서 정부가 평가등급을 한 게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요양병원에 대해서.

인증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25곳도 다 인증을 받은 곳입니까?

정신의료기관하고 요양병원은 복지부에서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포항 전체 인구의 15%가 만 65세 이상 노인이고 앞으로도 요양병원 이용하시는 분이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간혹 보면 다른 데서 뉴스 같은 데 보면 요양병원 내 안전사고라든가 노인인권문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것들 때문에 요양병원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인식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도 지도 점검 계속하고 계신 거죠?

예.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쓰셔서 혹시라도 요양병원 내에, 제가 아직 다 파악은 안 됐습니다마는 요양병원에 대해서 이런 저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이용상에 불편함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병원 쪽에서 다수 과잉진료라 그럴까 진료에 대해서 비용을 많이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아무튼 보건정책과 쪽에서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요양병원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암 관련 조기검진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암을 진료하고 치료하는 병원은 선린병원하고 세명기독병원입니까? 두 곳이죠?

암병동을 갖추고 있는 곳은 세명기독병원하고 선린병원 두 곳입니다.

호스피스병동도 있습니까?

호스피스동을 운영하고 있는 데는 성모병원하고 포항의료원 두 곳에서 호스피스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암을 진료하고 치료하지는 않지만 호스피스병동은 갖추어져 있고?

예, 그렇습니다.

궁금해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환 건강관리과장님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광관리과장 박인환입니다. 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8쪽, 건강마을조성사업입니다. 건강취약지역 대상으로 수혜자 중심 맞춤형 통합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 건강격차해소 및 건강관리 향상을 위하여 공동체 자체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14년부터 추진한 기북면 건강마을이 9개 동아리 구성 운영하여 주민역량 강화로 전년도 도내 최우수 기관상과 동아리 부분 난타 동아리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북구보건소에서는 2018년도 정부 및 경북도로부터 8개 분야에 시상을 받았습니다. 계획으로는 신규 건강마을 확대 운영하여 마을주민 스스로 사업의 주체로서 환경조성으로 주민역량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유니버헬스 재활사업입니다. 유니버헬스 재활사업은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대상으로 지역대학교인 포항대학교와 포항시 자원봉사센터, 다사랑봉사단과 연계하여 장애인 특성에 맞게 구성된 맞춤형 재활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포항대학, 복지관, 장애인협회 등 연계프로그램 운영과 예방교육실시와 자원봉사단과 함께 자조모임을 실시하였습니다. 계획으로는 지역대학, 의료기관, 자조모임, 재활협의체 등 연계운영 강화로 재활촉진 및 사회참여 건강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민관 따로 똑같이 출산지원사업입니다. 아이 낳기 좋은 포항 만들기 위해 시민이 체감해 느낄 수 있도록 민과 관이 함께 하는 사업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비 지원 기준소득 90% 이하 938명에게 4억 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계획으로는 올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과 셋째아 이상 출산한 가정에 전액 지원되며 앞으로 계속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세 자녀 이상 출생아의 산후조리원 비용 일부를 할인해주는 관내병원과 산후조리원과 업무협약체결로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11쪽, 재난 bye 내 마음 건강지키기입니다. 재난심리지원센터의 체계적인 정신건강지원으로 시민들의 심리적 충격완화와 주민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통합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2017년 11월 15일 이후 1만 8,217명 심리 지원하였으며 고위험군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789명에서 현 21명 관리와 각종 건강관리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계획으로는 찾아가는 마음건강지키기 교육, 맞춤형 프로그램과 상담실 운영, 홍보관 운영,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건강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유관기관과 업무협약해서 정신건강증진사업 대응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관 따로 또 같이 출산 지원이라고 하셨는데 셋째 이상 출생자 가족진료비를 10년 할인한다. 이것 무엇을 10년 할인하는 거예요?

10년 동안 가족진료비를…

진료비를 어떤 진료비를?

출생자가 셋째아가 병원에 갔을 때 10년 동안…

10살될 때까지 아이가 가면 진료비를 10년까지 지원을 해준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품권이라든가 사진촬영권은 줄 수 있지만 출생을 했을 때 가족이라고 하니까 신생아가 아니고 가족이라고 하니까 가족들을 10년 동안 진료를 해준다.

아닙니다. 신생아.

아니, 다요? 아니,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신생아만 하는지 가족이 5명이면 가족진료비를 다 지원을 해주는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가족까지 포함해서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진료를 하는데 진료도 종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신생아만 10년 동안 하는지 가족들이 있으면 가족들 다 해주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세 자녀가 있는 집은 가족이 다 된다, 이렇게 들으면 돼요?

참고로 셋째 아이 출생자 가족지원비 10년 사항은 북구 지역에 여성아이병원에서 배려차원에서 아이들 오면 10년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성아이병원에서 한다고 하면 가족이 아니고 내가 봤을 때 신생아만.

가족들도 포함시킵니다.

그 병원하고 협약이 되어있나요?

민간병원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아, 그 병원에서 북구에 출산하는 가족한테 그만한 혜택을 주겠다. 이 이야기예요?

예.

병원 고맙네.

그 병원만 하는 겁니다.

가족진료비 옆에다가 무슨 병원이라고 적어 놔야지 다른 병원에도 다한다고 이게 확대가 됐을 때는 정책이 잘못보고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성아이병원에서 이렇게 해준다고 하니까 고맙기는 하지만 가족진료비를 10년 동안 무료를 해준다고 한다면 진료는 하되 병명이 여러 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병을 해주는지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참고로 산후조리원관련해서 업무체계를 작년 12월 17일 날 포항여성병원과 여성아이병원, 엘렌시아 산후조리원과 업무협약을 해서 셋째 아이에게는 약 5%정도 경감해주도록 MOU를 체결했습니다. 어쨌든 포항시는 아이 낳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들도 그전부터 일부 조금해오셨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가서 업무협조를 받아서 자율적으로 체결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성출산보육과하고 업무적으로 협업해서 이런 정책도 보건소에서 할 수 있으니까 출산보육과에서도 홍보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이런 정책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업무정책협의를 해서 할 수 있다고 해주시고 일단은 가족진료비는 그 병원에서만 그렇게 해준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북구 관내 여성아이병원과 여성병원은 조금 특이한 게 포항에선 특화된 병원으로서 약 의사가 17명, 18명 근무합니다. 그중에 산부인과 의사가 10명 이상 근무하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좋은 병원이네요. 이석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는 없는 내용인데 한 가지 금연아파트사업 2017년도에 처음 포항에서 시행됐는데 지금 두 곳 지정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뉴스를 보면서 저것 참 포항에 많이 확산됐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그 이후에 전혀 실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추진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신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건지?

처음에는 강하게 밀어붙이고 지역주민들과 협업을 했는데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아파트 내에서도 냉랭하고 해서 그러나 올해 다시 2개소 더 확대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경제는 어렵지만 그래도 확대되면 더 안 좋겠나 싶습니다.

여담입니다마는 담배 지방세가 있어서 혹시 조금이라도 세수 때문에 그러시는지, 설마 그러진 않으실 텐데 오늘도 제가 아파트 주민의 연락을 받았는데 1층에 사시는 분인데 화단에 담배꽁초가 많이 떨어져있더라. 그리고 더 위험한 것은 아직 불이 안 꺼진 것도 발견했다는 거예요.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도 좋지만 특히 아파트지역 같은 경우는 혹시라도 담뱃불로 인한 화재발생 위험도 있고 해서 저는 이런 게 조금 더 확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 양덕 그 두 군데만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같은 트리니엔 아파트인데, 아파트 자체 회장단 쪽이든 아니면 각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홍보가 많이 되어서 올해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그래서 어느 아파트가 지정이 되면 틀림없이 확산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점을 감안하셔서 금연아파트사업 꼭 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허남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석윤 위원 내보고 하는 소리 같은데 동료 위원들 중에 흡연하는 사람 저밖에 없습니다. 32명 의원 중에도 네 분밖에 없고, 여담인데요. 금연아파트를 지정하면 집 안 팔립니다. 흡연자는 안 들어갑니다. 가뜩이나 집 안 팔리는데 집 팔리겠습니까? 그냥 하는 소리고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세수가 저번에 보니까 10억 정도 줄었어요. 그렇다고 흡연정책을 펼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석윤 위원께서 담배꽁초 불 잘꺼라, 산불난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저희들은 금연관련해서 지금현재 남·북구 마찬가지로 6개월 과정 교육수료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수료 후에는 5만 원권 포항사랑상품권도 부여를 하고 있고 이러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기업체, 아파트 많은 홍보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복지국과 남·북구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25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