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이영두입니다. 먼저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가운데에서도 항상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백강훈 위원장님, 조영원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감사합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무장입니다. 평소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뜻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백강훈 위원장님과 조영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새해 인사와 더불어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이 되겠습니다. 국가 및 타 기관 시행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총 13건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동해중부선 포항-삼척 철도건설은 통일시대 대비와 신북방 경제교류에 초석이 될 기반 사업입니다. 공정률 61%로 2020년 준공에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예비타당성 면제대상사업으로 신청되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검토되고 있는 영일만횡단도로와 동해중부선 복선전철화 사업이 같이 선정되어 복선전철화 사업이 앞당겨졌으면 하는 희망도 가져봅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영일만 인입철도 공사는 본 상임위원회에서 작년 연말에 현장을 다녀가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4월까지 노반 공사를 마치고 계도나 시스템 공사를 6월 말까지 완료합니다. 그리고 4개월 동안 종합 시범운행을 거쳐서 금년 10월에 개통할 계획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 건설은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현 공정은 26%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동해 고속도로의 영덕-삼척 구간과 영일만횡단도로 사업이 확정되어 건설된다면 동해안 권에 남북 고속도로 7축이 완성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엄청난 새로운 전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연계된 본 사업이 차질 없이 건설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와 긴밀히 협의해서 목표 연도 내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국도7호선 흥해 우회도로 건설입니다. 그동안 문화재 발굴 및 시도7호선과 평면교차 요구에 따른 민원 발생으로 사업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발주청에서 우회도로의 기능 등 사업의 목적을 지속적으로 이해 설득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공 연도는 2021년이고 현재 진도율은 5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국지도20호선 효자-상원 간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공사는 우방비치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영일대해수욕장 진입도로에 위치한 별미횟집에 평면교차로 교량식을 변경하는 실시설계 절차를 경상북도와 포스코 건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실시설계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주민설명회, 그다음에 지방기술 심의, 그다음 계약 등의 과정을 거쳐서 10월경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국도31호선 병포교차로 개선사업은 주민들과의 수차례 협의를 거쳐서 작년 12월에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도로 구역 결정 후에 편입토지 보상을 금년 초부터 시작할 그런 계획입니다. 금년 말까지 아마 사업이 완료될 걸로 내다보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국지도69호선 죽장-달산 개량사업은 국비 5억 원이 신규사업으로 확정 받았습니다. 위치는 죽장 상옥에서 영덕 달산까지이며 2차선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준공 연도는 2022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7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국도대체우회도로 유강IC 램프 설치는 신규사업으로 국비가 확보되었습니다. 금액은 1억 원밖에 안 되지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금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국가 및 타 기관 사업 보고를 마치고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로36 25m 이상 도로사업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연일읍사무소-인주IC 간 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길이 1.56km입니다. 폭은 40m이고 4차선입니다. 작년 2018년에 3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1단계 370m 구간을 금년 3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2단계 구간에 2018년도 예산 15억 원하고 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10억 원을 감정해서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기 계속공사의 경우 선 보상, 후 공사의 발주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2단계 구간에 보상협의에 전력해서 2020년에 공사가 발주해서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오천 도시계획도로(대2-6)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오천 문덕지구와 철강 4공단을 연결하는 도로 개설사업으로 길이 2km, 폭이 30m 되겠습니다. 잔여 사업비는 21억 원이 남은 본 예산에 1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잔여 사업비를 21억 원을 연내 추경에 확보한다면 9월경에 준공을 무난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한신공영-이인리 간 도로(대3-27)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구간은 우현동 한신공영에서 이인 달전초등학교 구간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단계로 달전초에서 영일만대로 이인IC까지 한 700m는 준공해서 지금 현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잔여구간 2km 중에 우선 세화여고까지 한 1.5km 쯤 됩니다. 여기에 보상을 한 58%의 진척을 보이고 있는데 추경에 도비 등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동해 도시계획도로(대3-13)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공사는 연오랑세오녀 테마파크 진입로 확장공사입니다. 사업량의 길이는 2.15km이고 폭은 25m입니다. 이 지역 주민설명회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각종 민원이 많은 걸 협의를 해서 반영할 것을 반영하다 보니 설계가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저희 지금 설계가 마무리되어 있고 설계자문을 거쳐서 6월부터 보상에 들어가고 예산이 추가 확보된다면 공사 착공을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상대동 뱃머리마을-섬안대교 간(대2-25)도로 개설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형산강 배수펌프장에서 섬안큰다리 구간의 강변도로 중 일부도로 확장입니다. 그리고 도로를 확장하고 또 철도횡단박스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2021년까지 총 110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괴동선 철도횡단과 관련해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공법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부분을 현재 반영한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 4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저희들 10억으로 우선 철도와 섬안큰다리 사이에 있는 지장물 건하고 토지를 보상해서 공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국도7호선 유강IC에서 효자 사거리 도시계획도로 대로1-1호선입니다. 사업량은 길이 1.4km입니다. 도로 폭은 25m를 10m 더 늘린 35m로 확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두 달 후에 사업이 완료될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지진피해 위험건축물 철거 및 폐기물처리 건입니다. 11.15지진피해 위험건축물 철거 및 폐기물을 철거하는 것인데 사업비는 122억 원으로 전액 국비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거대상은 400동 중에 현재까지 단독건물 390동과 공동주택 대동빌라 1동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남은 철거대상은 공동주택 9동인데 재건축 등 개발방향이 결정이 아직 안 되었고, 주민동의라든지 등기설정 해제 등의 일을 여러 가지 조치가 완료되어야만 철거가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추진사항을 지켜보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일월동 행복주택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낙후된 일월동 지역에 공공부지를 활용한 행복주택을 건립하여 정주여건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393억 원 중에 국비 30%, 그다음에 국민주택기금 등 70%로 충당해서 LH공사가 실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용면적은 44㎡ 이하입니다. 그리고 460세대입니다. 다음 달 중에 LH공사에서 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반영한다고 했는데 반영이 된다면 금년 연말에 착공을 해서 2022년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도로 및 교통만족 모니터링 요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시민참여 모니터링 요원을 운영하여 도로 및 교통 분야의 시민 불편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시민 불편해소와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운영인원은 각 읍면동별로 한 명씩 추천을 받아 임명을 하였습니다. 운영은 도로 분야라든지 교통시설 분야, 대중교통 분야 등의 불편사항을 신고 받으면 신고사항을 처리계획하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다음에 결과를 SNS를 통해서 신속히 모니터링 요원에게 알려줌으로써 행정신뢰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밑에 도표를 보면 2018년도에 운영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공공사업 조기발주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입니다. 공공사업 발주 시 각종 공사, 용역, 구매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적극적으로 지역업체 수주를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각종 계약관련 집행 제도 및 절차를 간소화하고 그다음에 조기 발주를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는 물론 타 지역의 건설업체가 공사를 수주 했을 경우에는 지역업체가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홍보할 계획입니다. 특히 건설교통사업본부하고 건설과에서는 설계단계는 물론이고 시행단계에서도 지역생산제품 반영여부를 여러 단계를 거쳐서 현재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수주 확대를 위해서 여성친환경 도시에 맞는 여성기업이라든지 사회적 약자 기업인 장애인 기업체, 지역 업체를 우선적으로 계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 우리 시에서는 다각도로 지역 생산물품 구매라든지 수주 확대, 인력고용 및 장비 사용도 적극 추진하고 현재 건설업체라든지 일부 제조업체로부터는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통틀어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토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소로 살기 좋은 마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안길 그리고 농로포장, 소교량 교체, 해안도로 정비, 배수로 정비 등의 사업을 작년에는 94건에 107억 원의 사업비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65건에 98억 원의 주민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민원 해소 및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주민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신공영-이인리 간에 대해 잠깐 여쭙겠습니다. 올해는 2단계 일을 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편입토지 보상 아까 말씀하셨는데 자금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고 하셨습니까, 공사비가? 26쪽입니다.

지금까지는 총 251억 중에 한 65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1단계는 74억으로 해서 마쳤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구간 중 잔여구간 2km 정도는 못 하고 우선 한 1.5km에 해당하는 2단계 구간을 정했습니다. 해서 이인IC에서 세화여고인데 거기를 중점적으로 저희가 보상을 하고 한 58% 진행 중입니다. 추가로 예산이 앞으로 남은 게 보상금액 82억 정도 되는데 한 65억 정도가 더 되어야 하고 해서 공사비도 175억 정도 필요하고 해서 사업비 확보가 빨리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쪽 부분이 됨으로 해서 우현동에 있는 분들이 포항역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국도대체우회도로로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간선도로가 다 되고 또 있으니까 사업시기가 도래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사업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현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현동 주민이 아니고 포항시에 관광 오시는 분들, 영일대 해수욕장이나 시내로 진입하는 분들에게 다 필요한, 꼭 빨리 이루어져야 하는 도로인데 자금으로 볼 때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밝은 면이 안 보이는 느낌인데요, 그렇습니까?

저희가 그동안에 다른 사업 순위에 약간 조금 밀려 있었습니다. 순위가 좀 밀려 있었습니다. 역으로 가는 부분은 연화재를 통해서, 연화재하고 그다음에 이인IC 쪽으로, 우현IC 쪽으로 이용하는 차들이 대부분 주를 이루다 보니까 가운데에 있는 이 도로가 조금 순위가 밀려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할 시기가 도래되었다. 그래서 사업에 박차를 가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중앙 쪽에 가운데 토막에 있는 포항시 전체로 볼 때 가운데에 있는 주민들은 정말 눈 빠지게 기다리는 공사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인리 한신공영 거기에서 이인리에서 길을 하다가 중간에 멈췄죠?

예.

그런데 지금 또 우현동 세화여고 앞에 공사를 들어간다는데 연결해서 안 하고 왜 중간에 잘라서 하는지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현재 같은 노선인데요. 대로3-27호선 노선인데, 그게 우현사거리에서부터 한신공영 있잖습니까? 거기에서부터 세화여고 앞을 거쳐서 현재 그쪽 구간에 비포장 구간도 있고 합니다. 거기 넘으면 국도대체우회도로인 이인IC가 나오고 거기에서부터 달전초등학교까지는 현재 도로가 6차선으로 덮여서 잘 이용하고 있잖습니까? 당초에 포항역이 들어서면서 국도대체우회도로를 이용하는 차들이 달전초등학교를 거쳐서 포항역으로 가기 용이하도록 그 부분은 먼저 공사를 했습니다, 급하다 보니까.

공사를 했는데 단지 그 이유만으로 나눠서 공사를 한다고 하면 제가 납득이 좀 안 되고, 그죠? 분리해서 공사하는 이유가 처음부터 예를 들어 세화여고에서부터 점차적으로 교통을 갖다가 진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물론 이해가 가는데 중간에 넘어오다가 공사를 했다가 또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또 세화여고에서부터 또 공사를 한다고 하니까 그걸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님, 4년 전에 포항 신역사가 개통할 당시에는 진입방법이 달전 오거리를 통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현재는 상당히 개선되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쪽으로 해서 KTX에 들어가는 차들을 다 수용할 수 없는 아주 절박한 시기였습니다. 그렇다보니까 한 쪽으로 출근을 하는 대혼잡이 야기되고 KTX가 들어와도 이용률이 낮아지고 해서 바로 국도대체우회도로를 타고 남부(남구) 쪽에 오든지 장량동에서 오든지 우현IC를 안 거치고 바로 이인IC를 거쳐서 신속하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 그래서 공사가 진행 중인 이 사업을 노선이 있을 때는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러면 이쪽 부분부터 먼저 하자고 해서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해서 이쪽 부분의 선공사를 한 겁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길이가 길면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다 개선하기보다는 투자가 교통량이 많고 투자효율이 높은 곳부터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먼저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투기성 민원들이 굉장히 발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혹시 그 부분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염려 차원에서 지적을 한번 해봤고요. 사실 우현사거리에는 교통 정체가 많죠?

예.

포항에서 가장 심하다고 볼 수도 있죠?

예.

그래서 본 위원도 거기에 현재 중앙여고 도로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까? 1-196호선?

중앙고등학교? 유성여고요?

예, 유성여고.

그 부분은 도로시설과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 중에 있고 저희는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현동에 전체적으로 정말 교통량 분석을 철저히 하셔서 이번에 그 부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깊은 이야기를 안 해도 본부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강 램프 사업에 150억인데 1억이 설계비입니까?

1억이 잡혔습니다. 국비입니다.

램프 위치가 어떻게 되죠? 어느 선으로 가는 램프입니까?

현재 경주에서 유강 터널을 딱 지나면 포스코 방향, 그러니까 대송 방향, 이쪽 방향이 당초에 되었잖습니까? 그때 당시 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공사비는 적고 대형차량이 많이 출입하는 공단이라든지 포스코를 위해서는 그쪽에 필요했기 때문에 설치를 많이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주거지역으로 있는 이 부분을 좌측으로 이용하는 램프가 없어서 상당히 시의회에서도 그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문하셨고 해서 저희도 부산청에 여러번 건의를 했습니다.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달라. 그래서 이 램프는 북쪽으로 하는, 시가지 좌측으로 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정수장 쪽으로 해서 자명 쪽으로 건너 올라오는.

정수장 쪽으로 해서 KTX 방향, 북구 쪽 방향으로 가는 램프입니까?

예, 이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역으로, 남쪽으로 가는 것은 없습니까? 안 됩니까, 다시?

쉽게 말해서 시가지에서 나가는 것은…

남쪽, 북쪽으로 다 갈 수 있는 쪽은 안 돼요?

위원님께서 이해하시는 부분은 터널을 뚫고 나와서는 북쪽으로 가는 게 지금 없기 때문에 불편하고, 그다음에 시가지에서 터널 쪽으로 가다 보면 영일만대로 타는 노선이 철둑을 건너서 빙 둘러가기 때문에 불편한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같이 검토가 되도록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하는 램프인데 7번국도에서, 터널에서 벗어나서 남쪽으로 가는 것은 되는데 북쪽으로 가는 것도 안 되고, 그다음에 7번국도로 경주 쪽으로 가다가도 방금 말씀하신 북쪽만 램프 달고 남쪽은 또 안 되거든, 그죠?

하여튼 북쪽 가는 것은 다 불편합니다. 시가지 나와서 북쪽으로 가는 것은 다 불편합니다.

아니, 올라갔을 때 경주 쪽으로 가다가도…

철둑 건너 말입니까?

철둑 건너서 다시 올라가는 경주 쪽으로 갔을 때 철둑 건너서서 다시 올라가는 쪽으로 그렇게 해야 하잖아,

북쪽으로도 그렇고.

영일만대로에서 예를 들어서 연화재에서도 좀 불편한 부분이 있고 등등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장성동, 흥해 쪽에 거기에서도 심한 체증, 러시아워 시간에 불 보듯 뻔하잖아요.

남송IC.

남송IC도 해야 하고 그런 부분을 통틀어서 한번 시비를 하든지 국비를 하든지 해서 좀 빠른 시일 내 램프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로 그냥 해 놓고 시가지에서 접근이 그렇게 불편하면 상당히 여러 가지 교통량이 늘어나고 정체가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많은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해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도31호선 병포교차로로 해서 구룡포 쪽으로 들어가잖아요. 구룡포 읍내 들어가는 입구가 굉장히 안 좁습니까?

예.

교차로를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구룡포 쪽으로 도로도 같이 연결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싶은데요.

예, 저희가 이 사업은…

18쪽이요.

병포교차로 개선사업은 포항국토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1km에 대한 4차선 확장은 우리 도에서 설계를 마쳤습니다. 금년 초에 사업 보상 통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같이 병행 추진합니다.

주말이나 구룡포에 들어가면 차가 엄청 막힙니다. 이것도 빨리 해결해서 외지 사람들 유입으로 관광객이 오면 이런 부분도 같이 해 줘야지 교차로만 잘 해놓고 들어가는 입구가 좁으면 똑같은 상황이 되잖아요.

예, 같이 공사가 병행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해 주시고요. 지금 연일읍에서 인주IC 도로 특위 때 보니까 10억 예산 받으셨죠?

예.

2단계 공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거기가 빨리 해야 할 이유가 울산에서 포항으로 들어오는 고속도로를 타고 와서 포항으로 들어오는 입구가 형산강 쪽에 계획되어 있죠?

예.

그런데 올해도 형산강 쪽에 공사가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인주IC를 시급한 부분으로 느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법무과장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도의원한테 얘기를 해서 조금만 예산이 더 확보가 되면 나중에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넣을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2단계 보상을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현재 2단계 쪽에는 전체적으로 보상 내용이 있습니다. 135건에 한 65필지가 보상되었는데, 한 48% 보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 장기 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선 보상, 후 공사에 들어가는데 본래 현재까지 어떻게 했냐면 본예산에 있는 예산은 좀 적게 잡고 추경에 공사를 할 수 있는 형편이 되면 공사비까지 포함해서…

순위를 나눠서 급한 것부터 빨리 예산을 확보를 해야지 자꾸 조그만 것 하다 보면 하다가 중간에 서고, 하다가 말아버리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은 순위를 나누어서 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천 도시계획도로 들어오는 것 있잖아요. 거기가 건천도로에서 연결되는 거죠?

예.

동국제강 앞에 삼거리 형태로 되어 있죠?

예.

거기 화물차가 좌회전할 때 굉장히 좀 위험한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오른 쪽에 화물터미널도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잘 하셔야 합니다. 거기 사고도 많이 납니다.

신호체계를 잘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신호체계가 아니고 좌회전을 하게 되면 큰 차가 출현해서 돌면 굉장히 폭을 넓게 들어갑니다. 좌측으로 상황에 포스코 쪽으로 가든 공단 쪽으로 가든. 직진할 때는 거기 입구도 좀 그렇고요. 그 공사한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십사 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뱃머리 마을하고 섬안대교 있죠?

예.

거기가 연일다리 지나자마자 바로 우회전하면 거기에서부터 바로 도로계획이 잡혀져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SK 쪽에서 다리로 내려오는 쪽으로 되어 있죠? 유강에…

하부도로.

예, 하부도로. 거기가 차가 굉장히 많이 다니거든요?

맞습니다.

한 대가 다니면 교차할 때 굉장히 좁습니다. 그건 혹시 잡힌 게 있습니까?

저희들 이 도로가 되면 사거리 체제로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신호 체계를. 지금 SK 옆에는 이미 도로가 다 현재 일부는 시에서 하고 일부는 조합에서 사업을 하면서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나중에 다 되면 사거리 체계로 돌려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섬안다리 밑에도 포스코 쪽에서 내려오고 지금 연일에서, 형산강 쪽에서 들어오는 게 굉장히 병목현상이 생깁니다. 섬안다리 밑에. 과장님 아시죠?

예.

그건 혹시 어떻게?

공단 배수펌프장 쪽에 말씀하시는?

예.

그 부분에는 지난번에 자꾸 교행이 잘 안 되는 관계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부서하고 교통 개선에 대해 주문하기를 회전교차로 형식으로, 일방향으로 계속 돌리자. 그러면 대기하는 차들이 없기 때문에 차 흐름이 좋을 것이다.

섬안다리 밑에 조그만 다리 하나 있잖습니까? 납작다리가 두 개 있죠?

예, 잠수교 두 개가 서로 교행을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는데…

그것도 혹시 안전점검 하십니까?

교량 점검요?

예, 교량.

그건 소규모시설이라고 해서 구청에서 안전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녀보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 난간을 붙이고 할 수가 없는 게 잘 아시다시피 홍수 때 거기가 지장물이 되어서 제방둑을…

알겠습니다. 두 개는 한번 잘 검토를 하셔서 생각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모니터 요원을 보면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운영체계는 어떻게 됩니까? 자원봉사 개념입니까?

예, 동에서 저희가 한 명씩 추천받아서 합니다. 밴드를 만들었습니다. 밴드를 만들어서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전부 가입되어 있고 모니터링 요원들이 여기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의 맨홀 뚜껑이 깨졌다고 하면 우리가 하수도과에 연락하든지, 포트홀이 생겼다고 하면 구청에 연락해서 담당자도 보고 우리도 연락을 다시 해서 언제까지 보수하겠다든지 보수한 사진을 바로 올립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제도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자기 일 하면서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굉장히 마을에 중요하거든요, 사실.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해당 업무를 보시면서 다른 타 기관과 또 협조를 구해야 할 사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기관 자체가 국가기관과 협조를 하는 부분이 쉽지는 않은데 우리 오늘 업무보고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하신 사안에 대해서 행정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고 포항의 동맥을 잇는, 경제를 잇는 또 생활과 민원을 연결하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박상구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4쪽입니다. 먼저 친환경 중심의 대중교통체계 전면개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 시내버스 노선개편 이후 10년간 우리 시는 신규 주거단지 개발에 따른 주거지역 확장, 신규 산업단지 조성, KTX 개통 및 도로 신설 등 도시전반에 걸쳐 대중교통 여건 변화에 따라 효율적인 대중교통체계 재구축을 통해 시민들의 이동 편의성 증대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2019년 7월 노선개편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노선개편 사업량입니다. 현재 200대에서 대형 22대, 중형 48대 등 70대를 증차한 270대로 현재 109개 노선에서 10개를 늘려 119개 노선으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2017년 6월에서 지난해 12월까지 연구 용역을 시행했으며, 지난해 10월 의회 중간보고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11월부터 20회에 걸쳐서 노선개편에 대하여 주민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19년 추진계획입니다. 시행초기 시민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2월 노선개편 종합상황실을 개소할 계획이며 노선개편을 통해서 승객 편의시설 수요조사 및 재배치도 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선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운수 종사자 등 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노선개편 전국 비교 분석을 통한 노선개편 모니터링 용역을 실시해서 자가용 중심도시에서 대중교통 친화도시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국토교통부의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종합계획 대상 자치단체에 포함되어 있으며 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를 개선하고 운전자에게 복합편의시설을 제공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화물운송체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남구 대송면 제내저수지입니다. 공사기간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 할 계획이며 부지면적은 6만 1,000㎡에 주차대수 484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대시설로는 주유소, 휴게실, 식당, 정비소 등 복합편의시설을 설치하고 화물운전자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운전자에게 보다 나은 복지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고려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85억 원입니다. 민간투자 106억 원을 제외하고 70%의 국비지원을 받아 시비 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12월 7일 완료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발주해서 지난 1월 10일 입찰공고하였습니다. 국비 확보를 위하여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서를 지난 1월 15일 경상북도에 제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올해 8월에서 9월경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완료 및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여 국비를 확보하겠으며, 민간투자사업자공모 및 지정, 실시협약, 실시설계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는 실시계획 승인, 토지보상을 완료하여 공사를 착공하겠으며 2021년 12월까지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용자동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지원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용자동차의 졸음운전과 부주의로 인한 차선이탈 방지로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여객, 화물운송 제고를 위해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대상 차량입니다. 길이 9m 이상 승합 그리고 총 중량 20톤 초과 화물, 특수차량입니다. 사업량은 총 3,612대로서 사업비는 18억 600만 원입니다. 대당 5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4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근거는 교통안전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고 2020년부터는 미설치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2018년 설치대상 1,663대 중에서 1,044대를 설치했습니다. 나머지 619대는 올해 사업과 연계해서 조기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지난 1월 17일에 사업용자동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지원 사업공고를 하여 사업을 개시했습니다. 6월까지 법인업체 사업장 방문 및 전화상담 등 적극적인 홍보로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대중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대중교통 체계 공청회가 있죠?

있습니다. 토론회 있습니다.

토론회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대중교통 개편이라고 하면 다 서른두 분의 의원도 있는데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를 했습니까?

전체 의원님과 전체 간담회를 했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각 위원회별로 디테일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또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개편안에 참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내일 모레, 이번 주 금요일에 전체의원 간담회에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해보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원님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과장님께서 의논을 해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조영원 위원이 화물자동차 차고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문덕지구, 차고지 변경 때문에 그건 조금 아니라고 지적을 했었는데 사실 문덕지구 같은 경우에는 시 자체에서 용역을 다 해서 지정을 한 상태 아닙니까?

맞습니다.

한편으로는 시에서 용역비를 낭비했다는 생각은 안 듭니까?

당초에는 아마 주민들의 반대를 예측을 못 해서 장소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자세한 것은 숙지를 다 못 했습니다만 이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남구에는 지금 현재 제내 저수지, 그다음에 삼일 화물터미널 몇 가지 있죠?

예, 있습니다.

혹시 북구에 철도도 조금씩 개통도 된다고 하고 물동량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혹시 영일만 단지 내 혹시 화물주차장 계획은, 북구 쪽에도?

북구 쪽에는…. 죄송합니다. 아직은 계획이 없답니다.

턱없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효율적으로 화물자동차를 운영하려고 하면 꼭 남구만 있어야 한다는 개념을 버리고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요. 화물자동차 이 사업방식이 민간투자 방식입니까?

예, 민간투자.

전액?

전액은 아니고요.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55쪽입니다. 사업비에 대해서 전체 285억 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국비가 125억 원, 시비가 54억 원, 민자를 106억 원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는 확보된 상태입니까?

아직 확보 안 되었습니다.

확보 안 되었고?

내년하고 내후년에 저희가 연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용역만 발주한 상태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 익히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대중교통에서 유개승강장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포항시 전체 승강장에 대해 들었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올해 몇 개 정도 새로 하신다고 그랬죠?

현재 1,537개 있습니다.

1,537개요?

예, 그중에서 유개가 737개입니다.

올해는 몇 개 정도 하시죠?

올해 30개 계획이 있습니다.

다녀보면 정비가 잘 되어서 굉장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쁘고요. 다녀보면 BIS 교통정보시스템 설치가 안 된 곳이 많이 있어요.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문자를 잠깐 드렸는데 이게 어두운 곳에서는 또 안심보안등 역할도 하더라고요. 불이 밝으면서 거기가 밝아지니까 시민들도 안심할 수 있어서 그것 파악을 좀 하셔서 안 된 곳에 설치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과장님께서 건의를 하셔서 버스, 택시에 불편스티커를 부착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혹시 아시나요?

죄송합니다. 잘 모릅니다.

이건 시민만 불편한 게 아니고 시민이 지켜야 할 예절과 운전사가 지켜야 할 예절이라고 해서 두 가지 다 부착이 되어 있거든요? 휴대전화 번호로 해서 신고받을 수 있도록 해놓으셨더라고요. 그거 대중교통과에서 관리를 잘 해 주시고요. 양쪽이 서로 예절을 지킴으로 해서 더 편리하고 행복한 대중교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버스정류소 안내기 파악을 해봤는데 20%밖에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BIS가요?

예.

20%요?

예, 제가 와서 파악을 해보니까 무개를 유개로 하는데도 아직까지 무개가 47%나 차지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많고 BIT도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현재 20% 정도밖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점차 늘려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비용이 비싸죠, BIS 그게?

BIT가 개당 한 7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1개에 700만 원 정도?

예, 장비대까지 설치비용까지 포함해서 한 7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설치 완료시점까지는, 없는 지역이 좀 어두워요. 어두워서 조명이라도 조금 고심해 주시면…

그런 곳에 우선 계속 저희도 계속 신고를 받습니다만 저한테 주시면 현장가서 파악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여쭙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이 개편되는데 쉽게 말해서 몇 번이 어디로 간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발표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아직까지 나와 있지 않잖습니까?

오늘 제공이 다 됩니다.

오늘이요?

현장에서 제공을 다, 책자로 만들어서, 컬러로.

지역구에 나가면 몇 번이 어디로 오느냐고 묻는데 그것까지 제가 대답할 수 없어서 여쭤보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직접 드리고 시민들이 건의하고 질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그게 어디서 한다고 했습니까, 오늘?

교통방송국에서 합니다.

교통방송국이요? 라디오로 나오는?

강당에서.

그러면 오늘부터는 알 수 있네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파악은 다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일 관건이 대중교통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이라고 보이는데 대중교통과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23일날 최종 보고가 있네요?

예, 있습니다.

이 보고는 용역은 끝난 거죠?

용역사에서…

용역사에서 최종보고 하는 겁니까?

예, 용역사에서.

여러 읍면동 다니면서 시민들의 의견 청취를 해서 최종보고 합니까?

맞습니다. 오늘 토론회 결과까지 넣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또 나름대로 질의하기로 하고요. 시내버스의 대중교통 체계에 대해 근본적으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몇 가지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다가가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궁극적인 목적.

어쨌든 자가용이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심지로 좀 적게 나와야 하겠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같은 맥락입니다. 제일 시민들이 갈망하고 요구하는 게 노선에 배차 간격, 시간입니다. 물론 황금노선은 시간이 짧아서 이용하는 대부분의 노선은 금방 버스가 오니까 괜찮은데 그 이외 노선은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거든. 그런 간격을 줄이기 위해 당연히 버스를 한두 대 더 넣어야 안 됩니까?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노선, 굴곡노선이 많아서 내 목적지에 직선으로 가면 한 10분, 20분이면 가는데 30분, 40분, 심지어 1시간 이상 가는 경향도 있거든. 그런 게 제일 불편하거든. 그런 것을 해소하는 것에 우리 행정의 목적을 집중적으로 좀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내일 저희 최종적으로 보고를 드리지만 이번에 전면개편한 내용들이 위원님이 아실 텐데…

아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서너 가지 내용들을 관철시키기 위한 우리 행정에서의 나름대로 안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제 말은 무엇이냐 하면 제 얘기가 아니고 시민들의 의견 뜻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다수가 보면 우선 배차 간격,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방금 101번이 갔는데 101번 간 시간이 방금 뛰어오다가 차가 가버렸단 말야. 그런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20분, 30분이 되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죠?

예.

그런 것에 포커스를 좀 맞춰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굴곡노선의 직선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화물 공영차고지요. 약 한 3만 평 이상 되는데 우리가 차고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약 1만 8,000평 정도 활용을 한다.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른 용도는 뭐죠?

아직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을 발주해놓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관리 용역 결정, 도시관리계획을 할 때 11만㎡를 할 것인지 6만㎡를 할 것인지가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11만㎡를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현재는 부지면적을 6만 1,000㎡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5만㎡는 어떻게 하죠?

현재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국비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6만 1,000㎡가 적합하다고 해서 6만 1,000㎡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방금 여러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차는 우리 포항시에 화물차량으로 등록되어 있는 대수가 7,000대, 8,000대 가까이 되면 거기에 맞는. 그 7,000대, 8,000대가 하루에 예를 들어서 타지로 화물을 싣고 간다고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화물이 또 들어오잖아. 그런 것을 생각해서라도 8,000대를 잡고 수용을 해야 하잖아, 그죠? 8,000대 수용할 수 있는. 아니, 100% 수용을 못 하더라도 가고 오고 하는 쪽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고 난 후에 우리가 포항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나머지 부분은 그 좋은 지리적 위치를 놓아두고, 국비를 못 하면 시비라도 해서 우리가 확보를 해놓고 그 이후에 우리가 다시 매매를 하든지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 나가야 하지 1만 8,000평으로 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안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한번 해서 23일에 시내버스 개편 보고 할 때 이것도 같이 받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왜냐하면 정확한 계획을 갖고 있어야 해요.

알겠습니다.

오늘 당장 내가 어떻게, 어떻게 답을 얻으려고 하면 좀 어렵겠지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전량 시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을 잘 알았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하니까 어느 정도 저희가 추진을 해서…

우리가 업무보고니까 확실하게 좀 할 필요가 있는 게 우리가 여러 가지 화물주차장이 그렇게 지금까지 유야무야 여기에서 저쪽 공단으로 갔는데 그것도 유야무야해서 온 도로에 공단 주변지역에 화물차량들이 밤샘주차하고 여러 가지 시민들께서 불편을 겪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이런 좋은 부지가 나왔으면 우리가 집중 활용을 해야 하죠.

알겠습니다.

아주 좋잖아. 그런 것을 우리가 매입할 때 감정을 해서, 감정이 10만 원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한 5, 6만 원밖에 안 되거든. 그걸 매입해서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하든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2만, 3만 평 활용하고 나머지 몇천 평은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하든지. 이런 치밀한 세부적인 계획을 좀 말씀으로 보고를 해야 하지 그냥 막연하게 6만㎡만 우리한테 사용하고 나머지는 안 하겠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23일 보고 할 때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니까 연 초에 이런 계획을 좀 세울 필요가 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하루 만에 정리해서 올릴 수가 있습니까?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보니까 과장님께서 업무 파악 중에 계신데 그걸 당장 내일 그 내용을, 현재 내일은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간담회를 하거든요. 다음 회기 때 우리 위원회에서 문제 제기된 내용, 7,500대에 480대가 맞는지. 아니면 민간화물자동차 차고지에 대한 부분들까지 다 확보한 상태에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야 하지 당장 우리 포항시에 7,500대 있는데 400대가 맞느냐는 부분들은 오히려 추상적인 질문인 것 같고요. 화물차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다 파악한 후에 남·북구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해서 다음 회기에 화물차고지에 대한 부분을 간담회에 넣는 게 안 맞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주문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원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부임 축하드리고요. 화물차 얘기가 나왔는데 화물차를 우리가 등록하면 차고지 조성을 해야 하잖아요, 개인도?

예.

확보해야 안 됩니까?

해야 합니다.

당연히 해야 하고 노상 우리가 방치된 차량은 화물은 선적해서 가는데 바로 출발을 못 하니까 어디 일정한 곳에 차를 정차해놓았다가 물건을 실어놓고 그다음에 이동을 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점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해야 하는 거지 화물차량에 따라서 확보한다면 수십만 평을 확보해도 충분히 되겠습니까? 그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새해 첫 업무보고에서 업무 파악을 하시는 것도 힘이 드신데 덕담으로써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제가 쓴 소리를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새겨들으시고 본부장님한테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업무보고 순서가 뒤에서 앞으로 당겼습니다, 조금 전에. 왜 당겼죠? 이유가 왜 당겨졌습니까?

오늘 2시에 시내버스 노선개편 준비 관계로 조금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의회가 집행부 행정에 대한 부분들은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회의가 있으면 앞으로 당겨서 보고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합니다. 저희가 상생을 외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배려를 했는데 그러면 2시에 원인 발생에 대한 부분은 해당 부서, 그리고 본부장님이 의회를 배려했나? 왜 회기 내 대시민토론회를 2시에. 어떻게 된 것이냐, 왜 그러냐는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의회사무국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했습니다. 혹시 국장님이 결정하고 내려왔습니까, 하니까 자기는 추호도 그런 일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일이라는 것은 잘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업무를 배워가면서 더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갖고 있는 생각이 이렇다면 바꾸셔야 합니다.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으면요, 그것은 앞으로 미래가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유감스럽고 의회 기능을 조금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만, 초부터 쓴 소리를 드려서 죄송한데 이렇게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시설과장 정동재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백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에 앞서 2019년도 도로시설과에서 추진하는 일반업무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로시설과는 중로 이하 도시계획도로, 읍·면 지역 시도, 농어촌도로 등 4,047노선에 2,326km의 도로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교량, 터널, 육교, 철도 건널목 등을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외 도로굴착 심의, 지방도 진·출입 연결 및 사도 개설허가, 자전거 개선 및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도로시설과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는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신속 집행을 위해 작년 11월부터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왔으며 상반기 중에 사업비 70% 이상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포항시 지역업체 수주확대 및 보호지원 훈령에 따라 관내 업체 80% 이상이 수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보고 내용입니다. 페이지 40쪽이 되겠습니다. 신광-흥해 매산리 간 시도7호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 도로는 신광면과 흥해읍를 연결하는 시도7호선으로 지역주민의 교통소통 원활과 급커브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위치는 신광면 사정리에서 흥해읍 매산리까지 3.3km 구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212억 원으로 2018년까지 79억 원이 투자되었으며 현재 추진 중인 용연저수지 인근 보은사에서 흥해 방향 980m는 상반기 중에 확·포장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올해는 20억 원의 예산으로 호리교에서 흥해 방향으로 500m를 3월 중으로 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잔여구간인 1.82km에 대하여는 2020년까지 113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42쪽이 되겠습니다. 우창동 공동주택 밀집지역 도시계획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창포동 메트로시티 등 대단위 아파트 입주에 따른 교통체증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에 목적을 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5억 원으로 우현사거리 광장 1차선 추가 확보와 신동아삼거리 흥해 방향 우회전 전용차선 설치 및 도시계획도로 2개 노선 중3-43과 44호 노선에 대해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우선 정비할 계획입니다. 대동고등학교에서 명도학교까지 700m 구간에 대하여는 상반기 중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으로 노선을 결정한 후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올해 안으로 도로 확장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44쪽이 되겠습니다. 대송 제내리 도시계획도로(중1-17) 개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단물동량의 원활한 수송과 지역주민의 생활편익 제공을 위한 도로망 확충사업으로 위치는 대송면 제내리 대송초등 뒤쪽에서 송동리까지 칠성천 제방을 따라 도로가 확장되며, 총 사업비 220억 원으로 교량 1개소와 도로개설 1.6km를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까지 155억 원을 투자하여 도로 일부 개설 및 편입토지 보상을 추진하여 왔으며, 2019년 올해에는 당초예산 10억 원으로 남성교 총괄 한 60억 원에 달하는 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월예산 28억 원으로는 보상이 완료된 구간인 대송면 복지회관에서 국도20호선까지 900m 구간에 대하여 4월 중으로 완료하고 이와 동시에 미보상된 대송초등에서 복지회관 구간에 대하여 보상비 10억 원으로 보상을 계속 추진할 것이며 국도20호선에서 송동 종점까지 보상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잔여구간에 대하여는 계속적으로 투자하여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46쪽이 되겠습니다. 대이동 효자철길건널목 도로 확장사업입니다. 포항의 관문인 효자삼거리가 사거리로 확장되면서 효자철길건널목을 통과하는 차량이 급증함에 따라 상습정체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8억 5,000만 원으로 도로 확장 65m와 이에 따른 철도 신호, 계도, 전기 등을 철도 부분 사업으로 지난 2018년 9월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철도건널목 도로 확장사업 승인과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계도, 전기 등 철도부분은 위·수탁 계약으로 한국철도대구본부에서 시행하고 도로 확장은 우리 시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로 확장계획은 성모병원에서 효자사거리 방향 좌회전 전용차선이 신설되며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양측 인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48쪽이 되겠습니다. LED 보안등 교체 국비보조금융연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탄소 녹색성장 정부 정책에 따라 에너지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노후 보안등을 교체함으로써 보행환경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LED 교체 실정은 동 지역에 2,460개에 12억 2,000만 원, 읍 지역에 2,850개에 13억 원 등 총 25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보안등 5,310개를 LED로 교체하였습니다. 2019년 올해에는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국비 2억 5,000만 원, 시비 2억 5,000만 원, 금융연계 3억 5,000만 원 등 총 8억 5,000만 원으로 보안등 1,800개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금융연계 13억 2,000만 원을 포함 총 33억 원을 계속적으로 투자하여 읍·면 지역 보안등을 전부 LED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로시설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시설과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해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확·포장하고 나면 도로차선도 같이 하지요? 차선은 안 합니까, 여기서?

신설도로에는 같이 동시에 사업을 시행하고요. 기존도로에 대해서는 교통지원과에서 차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신광, 흥해 다 읍 지역이고, 제내리도 면 지역이고 이런데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항상 이야기한 게 외곽지, 읍·면 지역의 도로차선은 한 번 하더라도 자주 못하니까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고 그런 부분도 누차 좀 당부를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효자건널목 확장을 한다는데 지금 성모병원에서 자이 쪽으로 철길건널목에 보면 인도가 없어서 보행자는 좀 불편합니다. 그것도 혹시 방안이 있습니까, 철길건널목 주위에?

지금 철길건널목에 있는 양측에 인도를 설치해서 기존 인도하고 연결할 계획이거든요.

철길건널목 쪽에 사람 다니면 차에 받힙니다. 지금 현실상황이 그래요.

지금 그 도로를 확장한다는 겁니다.

확장하면 거기 인도가 포함이 됩니까, 혹시?

예, 인도가 포함됩니다. 양측에 인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모병원에서 나오는 그 위에 지곡 들어가고 효자 쪽으로 가는 방향, 거기서 좌회전하면 자이 쪽으로, 연일 쪽으로 가는 방향 있잖아요.

거기로 가는 좌회전을, 전용 차선을 하나 만드는데‥·

버스를 타려면 전부 다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이 보행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행자 우선이 될 수 있도록 잘 체크 좀 해 주십시오.

예,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요즘에 중앙분리대 많이 한다고 좀 과하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선린병원 앞에 택시들이 불법유턴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좀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중앙분리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로시설과에서 하는 거 맞습니까?

지금 교통안전에 대한 사항은 교통지원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교통분리대 일부는 양 구청에서 일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하고는 관계가 아니고요?

우리 시도 꼭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시에서도 기존에 도로 유지관리비가 있으니까 할 수는 있습니다.

신호등 조절 같은 것은 어디서 합니까?

그건 교통지원과하고 관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신호등하고 횡단보도는 일단 심의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제출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설치하고 부결되면 못 하는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다른 걸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초곡에서 내려오는 길, 그러니까 옛날 검문소에서 내려오는 걸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왼쪽에 보면 그쪽 위에는 다 도로가 되어 있는데 그 옆이 시 부지라는 것 같은데요, 그 자리가. 애매하게 남아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어디라고 해야 되나? 도음산 올라가는, 여기서 가자면 왼쪽으로 도음산 올라가지 않습니까? 도음산과 흥해가는 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게 도음산 가고 이건 흥해가는 도로.

예.

여기에서 흥해가는 도로 왼쪽에 이만큼이 지금 도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위로 올라가면 다 도로인데. 이해가 빨리 안 되십니까?

지금 위원님 설명하시는 것은 제가 한번 현장을 방문해서 보고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 자리가 여름이나 성수기에는 완전히 도로 정체가 되는 자리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그 도로 옆이 불과 200m, 300m 될까요? 그만큼만 도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는 다 도로가 되어 있고. 그런데 이 자리가 녹지라든가 뭘 하든 간에 용도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 시의 땅이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만 도로 포장을 해 주면, 도로를 내주면 위에까지 전부 다 연결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거기 한번 검토 좀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현장을 방문하고 원인이 뭔지 분석을 한 후에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영옥 위원님, 도면을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한번 대화를 해 보는 게 아무래도 정확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대충 어디인지는 아시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금방 주해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효자 철길건널목 횡단보도 이런 데 좀 위험한 데는 혹시 비오는 날에도 그렇고, 밤에 좀 위험하니까 LED 안심유도블록이지요, 횡단보도 입구에 LED 안심유도블록?

예.

이번에 남구청에서 하신다고 보고가 들어왔던데 그런 것 좀 설치할 계획은 없으세요? 좀 위험한 곳. 예를 들어서 효자 철길건널목이나 이런 데가 위험하니까, 밤에 비오고 이러면 잘 안 보이거든요. 횡단보도 사람 안 보이고 또 사람들이 요새 휴대전화를 많이 만지기 때문에 놓칠 수가 있거든요. 횡단보도 건너는 입구에 안심유도블록해서, 뭔지 아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 좀 설치할 계획 없으세요?

의향 있습니다.

그거 좀 살펴보시고…

전반적으로 다 하면 많은 예산이 드니까 가장 시급한 지역을 골라서 시범적으로 설치해 보는 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청에서 이번에 쌍사에 해서 6,0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쌍용사거리 거기만 시범적으로 한다고 하더라고. 이런 어두운 데는 위험하니까 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후에 고생 많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이야기했던 신동아사거리 그리고 신동아 3차, 4차입니까? 그 중간에 7번국도 연결하는 부분. 어떻게 준비가 잘 되어 갑니까, 아니면?

거기는 아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발주해서 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 흥해 방향 우회전 전용 차선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 3-43하고 44에 대해서, 우현사거리 확장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먼저 설계를 해서 시행을 하고요. 상반기 내에 시행을 할 겁니다. 그다음에 대동고등학교에서 명도학교까지는 아마 도시계획도로 지정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6월 이후에 시행되더라도 먼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반기 내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 심의를 하면서 충분히 다루었고 또 혹여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부족한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질문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고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 사항이 행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원과장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이므로 건설교통사업본부장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원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이동 제4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가가 밀집한 이동지역의 교통환경 개선사업을 목적으로 이동 제4공원 4,000㎡에다가 지상에는 어린이공원, 지하에는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지금은 수목 이식 그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올해 말에 시운전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인계 운영할 계획입니다. 51쪽입니다. 만남의 광장 공영주차장 확장사업입니다. 연화재 만남의 광장 기존 주차장이 포화상태로 운영되고 있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사업으로 4,900㎡에다가 100면의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착공을 했고 지금은 벌목 그다음에 기초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되면 간선도로변에 위험한 주차 방지와 만남의 광장이 더 많이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52쪽입니다. 월포 공영주차장(광장) 조성사업입니다. 기존 월포 해수욕장의 이용 관광객 및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리고 포항-삼척 간 동해중부선 철도 건설,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건설 준공 등에 따라 장래에 관광객 증가 및 역세권 개발에 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주차 공간과 광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치는 월포역 옆에 5,700㎡에 180면의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19년 2월까지 현재 있는 주차장 부지에 대한 적정성을 다시 재검토해서 그 주변에 인근 주차장을 다시 물색한 결과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도시계획결정, 농지 전용 등 그런 절차가 이행되어야 합니다. 이 공사는 총 사업비가 15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만 올해 10억 원 정도 가지고 추진하고 추경 또는 내년에 확보를 해서 진행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질문했던, 다른 과에서 했던 걸 다시 하겠습니다. 전에 옛날 교육청 자리, 남부초등학교 거기에서 나오면 좌회전하는 중앙교회 옆쯤 되는데 거기는 차량통행이 별로 없답니다. 그런데 그게 좌회전 신호를 받고 기다리기가 굉장히 뭐하다고 점등식으로 좀 해 달라, 이런 주문이 있는데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옛날 에스병원, 동국대병원 자리. 거기가 동국대 맞은편에서는 본 도로를 건널 수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데 이쪽 동국대병원 원래 있던 자리에서는 조익피부과 쪽으로 건널 수 있는 횡단보도가 없어서 이쪽으로 건너려면 한 바퀴를 돌아야 된답니다. 같은 신호니까 어차피, 빨간불이면 이쪽이나 저쪽이나 같으니까 저쪽에 횡단보도가 있듯이 이쪽에도 좀 하나 해 달라. 그래서 건널 때 이쪽저쪽도 같이 건너게, 그거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요.

알겠습니다. 종합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선린요양병원 있잖습니까?

예.

선린요양병원에 주차장이 있는데 선린요양병원에 방문하는 분들한테도 요금을 받는답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 들어오는 방문객들이 주차요금을 내지 않으려고 선린요양병원 뒤쪽에 주택가에다가 다 주차를 한답니다. 여기 주차장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뒤에 주차를 하고 뒤에 또 샛문, 조그마한 문이 하나 있대요. 그래서 그 샛문으로 주차를 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최소한 샛문이라도 없애 달라. 불편하면 이렇게 돌아와서 돈을 내고 주차를 할 텐데 뒤에 문이 있으니까 동네에다가 주차를 다 하고 들어오고, 앞에 주차장이 그렇게 넓은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 주차장은 항상 텅텅 비어있어요, 많이 비어있습니다. 그런데 동네는 복잡해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강제로 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선린요양병원에서 주민을 생각한다면 자기 병원에 찾아오는 방문객들한테는 도장을 찍어주든 어쨌든 그 앞에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동네 주민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 뒤에 문을 폐쇄를 해 주던지, 어떤 대책을 좀 세워달라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적인 부분이 가능한지, 안 한지 모르지만 세심한 지적 고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방아이유쉘 쪽에 교통체증이 굉장히 많지요?

예.

그런데 우방궁전에서도 민원이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파악은 제가 안 되었습니다만…

아, 그래요? 거기 우방아이유쉘은 지난번에 궁전에서 이야기하기로는 우방아이유쉘의 내용을 보고 궁전에서 문제 제기를 한 바, 우방아이유쉘에서는 신호등과 신호등 거리 사이에서는 횡단보도나 이런 게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우방궁전 주민들이 한 20년 동안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은 것 같더라고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런데 우방아이유쉘이 짓고 거기도 중간에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있는 사이에 신호등이 설치가 됨으로 해서 우방궁전이 “아이유쉘이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충분하게 내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나?”. 그래서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법적인 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육안으로 보니까 직진신호등 떨어졌을 때 충분하게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연수를 가셨으니까 담당팀장님이라도 현장에 나가셔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해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쌍용사거리 남부시장 근처에 공영주차장 지금 다 되었지요?

예.

그다음에 상대삼거리 방향에 지난번에 행감 때 제가 또 이야기했던 부분, 그거는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저번에 말씀하시던 영암도서관….

영암도서관 말고 그 밑에 삼거리 쪽에 학교 옆에 확보되어서 그때 받았지 싶은데.

올해 예산을 주셔서 원래 진행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일단 차후에 과장님 오시면 한번 검토해서 물어보시고 거기도 그렇지만 지금 쌍용사거리에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 관련해서 영암도서관도 리모델링 작업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혹시 영암도서관 주변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 혹시 있습니까, 본부장님?

지금 저희가 주차장 수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상세히 할 때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디입니까? 반대 방향, 그러니까 옛날 동아쇼핑 방향에 보면 놀이터가 굉장히 큰 데가 하나 있습니다. 주위에 왜냐하면 거리를 만들어서 활성화를 시키고 젊은이들이 모이게끔 하는 부분에서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보면 차량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물론 대이동에도 공영주차장이 확보되어서 앞으로 공사를 한다지만 그쪽에도 어느 정도 추진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수급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들은 면밀히 조사를 해서 적정하게 배분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지원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차량등록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과장 이숙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백강훈 위원장님, 조영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의정활동을 위해서 연일 노력하시는 데 대하여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차량등록과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시민 만족을 위한 차량등록행정 운영입니다. 2018년 12월 말 현재 우리 시 차량등록대수는 26만 2,141대이며 차량등록과를 방문하는 민원은 일평균 600여 명으로 2,300여 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쏠림현상인 2시에서 5시 사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량민원서류 접수자를 대상으로 접수시간대 분산 운영을 적극 홍보하여 민원불편 최소에 노력하고 있으며 차량등록 TV영상순번대기시스템 설치 운영으로 민원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방문하는 민원을 위하여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차량등록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월 1회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민원만족도 설문조사를 연 1회 실시하여 민원불편해소 및 불편요인을 분석한 후에 다양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시민중심의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차량 과태료 부과·징수입니다. 차량 관련 과태료는 의무보험 미가입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지난해 19억 8,500만 원을 부과하여 그중 6억 7,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차량 관련 과태료 징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전납부 감경 혜택 안내 및 개인별 문자전송과 독려전화로 징수율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자동차 및 부동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건설기계 등록 및 과태료 부과 관리입니다. 건설기계 등록 및 면허 발급을 위하여 방문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2018년도부터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전용발급시스템을 도입 운영하여 민원 대기시간 단축은 물론 업무처리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증가되고 있는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과태료 사전 납부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 압류 등 조세채권을 일실하지 않도록 신속 대응하여 지방재정의 근간인 지방세외수입 증대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61쪽입니다. 특별사법경찰 무보험운행 업무추진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해의 과태료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은 범죄행위이며 형사적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중점 홍보하고 의무보험가입을 유도하여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차량보유자의 배상자력을 확보하는 등 범죄자 양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무보험운행범죄 1건 경우 등은 상습이 아니라고 보아 기소처분을 지양하고 적극적으로 범칙금을 부과하여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지방세외수입의 확충과 신속한 사건 처리로 부정된 무보험운행사건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과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무보험운행차량에 관해서 미처리 현황을 보다 보면 공소시효 5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년이 지나고 공소시효가 끝난다면 보험을, 이게 뭐가 어떻게 된다는 뜻입니까?

사건이 종결된다는 의미거든요.

그 말은 알아듣겠는데 그러면 세금을 안 내도 된다? 5년이 지나면?

그전에 저희가 최소한 공소시효 끝나는 그해부터 집중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앞에 것은 그냥 법으로서 어떠한 제재를 가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5년이 지나고 나면?

예.

그럼 5년 버티기에 들어가겠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미처리 현황에 보면 2014년부터 나와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공소시효 만료 전까지 저희가 그해부터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타 시도도 마찬가지입니까, 공소시효 5년이?

예, 똑같습니다.

차를 어디에 방치해 놓고 5년 동안 차 안 타고 버려버리면 안 내도 되네요, 그렇죠?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는 보험을 안 든 차량만 하거든요. 특사경(특별사법경찰)에서 하는 거는 보험을 안 들고 차를 운행하다가 CCTV에 찍힌다거나 이런 거 했을 때 우리가 검찰 지휘, 저희가 사건 경찰관이 되어서 사건조사를 합니다. 해서 검사 지휘를 받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2012년도에 특사경이 만들어져서 요즘 바로 5년 시효 넘기는 게 없습니다. 없고 제때제때 지난 거부터 빨리빨리 처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해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야구장이나 운동장 주위에 보면 방치된 차량 혹시 보셨습니까?

예.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요? 계속 그렇게 놔둡니까?

작년에도 보니까 8월하고 9월에도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안내 계도문을 지금 전부다 붙이고 해서 조금 이동할 수 있도록 소유자한테 연락도 하고 그런 처리를 많이 했거든요. 앞으로도 그런 유도도 하고 홍보도 하면서 또 단속도 같이 병행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동장 앞에는 차가 몇 대가 흉물스럽게 있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예.

그런 부분하고 지금 운동장 뒤에 보면 건설 그 단속은 여기서 합니까, 혹시?

주·정차 위반은 북구청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화물차하고 밤샘주차는 교통지원과에서 하고…

건설기계 포클레인이나 화물차가 거기에 굉장히 많이 주차되어 있어요. 완전히 거기 전용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보셨나요?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에 지금 계고장을 다 붙여서 우리가 좀 옮기라고 늘 했었는데…

아니, 그 자리는 자기 자리라고 포켓을 아예 놓고 다니는 데가 많더라고요. 제 지역구라서 항상 거기로 다니다보면 실질적으로 운동장에 행사를 하게 되면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난리인데 거기에 버젓이 있는 부분도 어느 정도 단속권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면 이걸 다른 데도 남구청하고 잘 협력해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대회를 하고 바로 옆에 보면 수상요트 관련해서 이렇게 앞으로 하자고 하는데 그게 완전히 도로를 점령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남부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보면 견인보관소 있지요?

예.

거기는 지금 누가 관리합니까, 혹시? 차량, 그러면 과장님 그것도 보면 장기차량이 주차된 부분도 많은데 그건 혹시 공매나 경매 절차를 들어가는 겁니까, 그건 어떻게 되죠? 한번 간략히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예, 아시는 대로 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견인차량 관리하는 장소는 사실 사업자가 고인이 되어서 사업은 일단 접었습니다. 그 장소에 같이 사용하던 공매차량 그거는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까지 정리가 되면 그 장소는 비어지게 있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앞으로 거기 자리에 도로가 넓혀지고 공사를 한다는데 거기에 차가 그렇게 있으면 보관장소를 했다면 좀 보기 싫은 부분 있잖습니까? 혹시 다른 데 옮길 의향 있으신가요, 그거는?

그건 정리될 겁니다.

하실 때 정리 좀 잘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설명하시는 중에 과장님께서 납부 포기자가 생기지 않도록 잘 활용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연 몇 퍼센트의 포기자가 생깁니까?

퍼센트를요?

예, 납부 포기.

전체적인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체납금액이 많다고 어렵다고 한다면 6개월까지는 분납처리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퍼센트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해서라도 수납을 하는 게 저희들은 세외수입을 증대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아까 과장님께서 납부 포기자들이 보통 준법정신이 결여되어 있다. 그렇게 해서 상습적으로 포기자들이 생길 양산을 하는 건 아닌지. 혹시나 예를 들어서 세금 납부 포기자들한테 1차 때 경고, 2차 때 뭐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체납이 되면 보통 압류가 들어갑니다. 자동차 압류라든가 여러 가지 압류가 들어가는데 여기 보니까 납부 포기는 우리가 방지를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현재 납부 포기하는 사람은 없고 분납은 약간 처리하고 있는데 포기자는 지금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5년 지나면 더 이상 행정에서 지도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혹시 5년 동안 그런 여건들이 혹시 성숙되어 있는 방안은 있는지, 5년 가기 전에 어떻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형편이 어려워서…

저희가 현재 보면 현년도 분은 우리가 차량등록과, 우리 과에서 하고요. 과년도 분은 전부다 재정관리과로 통합징수팀에서 다 처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체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년도만 있습니다.

아, 1년만?

예.

1년은 차량등록과에서 하고?

등록과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 나머지는 재정과로?

재정관리과로 다 넘어갑니다.

아, 넘어갑니까?

예.

그럼 1년만 관리하면 되네요?

예, 그래도 저희가 일하다보면 과년도 분도 같이 수납하는 게 더러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태료가 체납이 많이 안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어려운 곳에서 고생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1인당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과태료 부분하고 민원이란 부분이 상당히 업무를 보는 직원들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웃음 잊지 마시고 민원 상대할 때 힘드시지만 그렇게 친절하게 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진대책국 소관 업무보고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지진대책국장은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허성두입니다. 먼저 우리 지진대책국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올해 기해년에도 지진대책국은 직원 30여 명이 합심일체가 되어 우리 흥해를 중심으로 해서 피해를 입은 주거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방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명 과장님 진급 축하드리고요. 교육 언제 가십니까?

말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1월 말경으로?

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정책과장 도명입니다. 먼저 방재정책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방재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지진방재 교육, 훈련 확대 추진입니다. 지진발생 시에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반복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지진행동요령을 미리 익혀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해 실시한 교육실적을 바탕으로 지역실정에 적합한 교육, 훈련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재난상황 시에 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공무원과 자율방재단 등 방재리더에 대한 전문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읍면동, 권역별 순회교육을 통한 교육대상 확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지진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읍면동별로 자체 대피훈련을 적극 추진하는 등 현장 중심의 훈련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역과 터미널, 극장 등 다양한 다중이용시설에서 정기적인 훈련을 실시하여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방재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지진방재 인프라 구축입니다. 2016년 경주지진과 2017년 포항지진으로 방재교육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재난 시 이재민 수용을 위한 공공구호시설의 필요성을 체험함에 따라 평상시 재난예방교육과 방재용품 보관 및 시민 여가활동을 위한 국가방재교육관의 조성과 지진발생 시 인근 주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하고 복구 시까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다목적 재난대피시설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흥해읍 마산리 북송공원 일원에 국비 1,000억 원을 투입하여 지진기념관과 안전체험관, 다목적광장, 구호물품창고 등을 갖춘 국가방재교육관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국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고 관련 기관 및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의하여 반드시 예비타당성 조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평상시 체육 및 복지시설로 활용하고 재난발생 시 대피소와 실내구호소로 활용하기 위한 다목적재난 대피시설은 총 5개소 건립을 목표로 현재 흥해읍과 장량동 2개소에 대한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흥해읍 다목적재난 대피시설은 올해 6월까지 토지 보상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7월에는 착공토록 하겠으며, 장량동 다목적재난 대피시설은 상반기 중에 부지선정과 지방비 확보를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실시설계를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추가 3개소 건립사업도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지진 트라우마 치유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지진 트라우마 치유 인프라 구축과 심리지원으로 시민들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추진한 실적을 바탕으로 올해는 맞춤형 지진 트라우마 치유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일반인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재난심리회복 지원인력 양성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진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을 위해 도비 5,000만 원과 시비 5,000만 원, 총 1억 원으로 이번 1회 추경에 반영하여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3쪽, 지진 사전대비 및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지진에 대한 시민불안감 해소와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선제적 지진방재시스템 구축과 다양한 지진방재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연세대와 업무협약으로 지하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3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지진발생 시 실시간 경보를 통해 건물 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지진경보장치를 남구 1개소, 북구 2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방사선 오염 및 확산 상황을 탐지하기 위해 오천읍에 1개소, 장기면 2개소 등 총 3개소에 방사선감지기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진피해 예방 및 사전대비 환경조성을 위해 정부 액상화 사업과 정부 활성단층조사 사업의 동남권 지역에 대한 결과를 우선 공개하도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지진전문가 자문위원회를 분기별로 운영하고 포럼, 열린 토론회 등 다양한 지진방재 행사를 개최하여 지진대응 역량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재정책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 4월에 보니까 작년까지, 의장님 모시고 청와대를 한번 다녀왔는데 김상원 의원님 가셨고, 그날 청와대에 요구한 게 네 가지 정도 설립해달라고 요구를 하셨지요, 그렇죠? 오늘 많이 줄었네요. 경북안전체험관 이런 거 다 없애버렸네요, 여기서는 그렇죠? 올해 업무보고에서는? 그때 우리가 요구사항에 지진 트라우마 치유센터도 있었고요. 국가방재교육관도 있었는데 올해는 다 빼버렸네요, 그렇죠? 업무보고에서?

뺀 건 아니고요. 직접 추진하기 위해 그렇게 뺀 거고 저희가 저번에 갔을 때는 안전체험관하고 네 개 다 건의했습니다.

보고에서는 다 빼버렸네요, 그렇죠?

저희들이 그것은 직접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추진하는 방재교육관과 다목적대피시설 트라우마는 계속 저희들이 추진합니다. 안전체험관은 저번에도 보고를 했고 지난번에 청와대 갔을 때 건의도 했습니다.

제 말은 올해 업무보고 했을 때 다 뺐다는 거죠, 그렇죠? 공식적으로 뺐다는 건가요? 그건 아닌가요, 여기 없어서.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어쨌든 청와대 갔을 때 전국 권역별로 하시는데 지진 트라우마 치유센터를 권역별로 지금 하시는가 봐요. 선제적으로 하시려고 준비하시는데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청와대 측에서.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저희들 방재교육 등 네 가지를 건의했는데 지진 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청와대에서 강조를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안전체험관 이거는 여기 다 포함시켰네요, 이번에는 그렇죠? 국가방재교육관으로 그렇죠? 여기 내용을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방재교육관 안에다가…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도 너무 그때 장황하게 네 군데를 설립한다고 추진을 하셔서 저도 조금 그렇더라고요. 차근차근 집중해서 그 안에 다 집어넣으면 우리가 선정받기 더 좋지 않을까, 집중을 해서.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진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주문도 하고 그럽니다. 오늘 신년 업무보고에 혹여나 또 주문할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다시 한 번 더 진급을 축하드리고 과장으로서의 역할, 사실은 국가 사무를 지방정부가 하기에는 아무래도 벅찬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현재 교육공원을 관으로 해서 마지막 불시 국비예산 1억 불시 집행하십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만 꼭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방재정책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안전도시사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사업과장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사업과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흥해 특별재생지역 내 주택정비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흥해지역 주민들의 최우선 과제인 조속한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서 특별재생지역 내 마산지구 약 9만 5,000㎡, 남성1지구 4만 5,000㎡의 부지를 대상으로 주택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한 각종 행정절차를 2020년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마산지구가 6억 원, 남성1지구가 3억 원으로 총 용역비는 9억 원입니다. 과업량은 주택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용역입니다.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주택정비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및 주민의견 수렴에 의해서 위치를 결정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2월에 용역을 발주하겠습니다. 3월부터는 용역사와 전문가를 구성해서 현장조사, 주민설명회와 의견수렴 및 동의서를 징구해서 6월부터 주택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용역을 실질적으로 착수하겠습니다. 이 용역을 추진해서 2020년까지 용역을 완료해서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 등을 조합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11.15 지진피해지역 특별재생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흥해에 급속한 도시공동화와 서민경제 붕괴를 막기 위한 특별재생 뉴딜사업으로 흥해읍 소재지 약 120만㎡에 대하여 주거안정 및 희망공동체 만들기, 스마트 방재도시 만들기, 활력 있는 문화공간 만들기를 목표로 2023년까지 총 사업비 2,257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 11월 27일 전파공동주택 표본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전파주택 표본 감정결과 및 재개발에 따른 주민부담금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1월 25일까지 전파공동주택 주민 심층 면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2월부터 6월까지 면담조사 결과에 따른 전파공동주택 부지 매입 협의를 할 것입니다. 3월부터 12월까지는 협의 보상 및 도시재생대학, 주민공모사업이나 지적재조사, 마을회관 내진보강 등 총 사업비 775억 원을 2019년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주거안정 실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주민삶터 회복과 스마트 안전도시 건설 및 지역 명소화를 통한 지진극복의 상징적 도시 조성입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특별재생지역 전파공동주택 부지매입 현황 보고입니다. 면담조사 대상은 대성아파트 외 5개 단지로 총 483세대, 상가 2동입니다. 조사기간은 작년 12월 26일부터 금년 1월 25일, 평일에는 9시부터 21시까지, 토요일은 9시부터 18시까지 면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면담조사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총 485세대 중 83%인 403세대를 완료했습니다. 설문결과 보상이 382가구, 약 95%에 다다르고 개발이 약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공임대입주희망은 현재까지 133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2월에 물건조서를 작성해서 3월에 보상계획 열람공고와 4월에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고 나서 5월에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협의보상에 들어가서 8월까지는 협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사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사업과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파공동주택 조사를 1월 25일까지 하신다고 했는데요. 지금까지 몇 퍼센트 정도가 보상 쪽으로 찬성이 나왔습니까?

20일 현재 총 485세대 중에서 382세대가 보상 쪽으로 면담조사를 완료했고 나머지 한 21세대가 재개발사업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면담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 보상 쪽이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해도. 보상 쪽이 높으면 여기 향후계획 용역 일정들이 다 변동이 있겠네요, 그렇죠?

용역 계획 그거하고는 별개…

별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시나요? 예를 들어서 보상이 90% 넘었다고 그러면 나머지 재개발 세대…

나머지 5% 상당의 재개발, 재건축 원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해서 주민협의체하고 공동주택의 대표들하고 저희 공무원들하고 같이 설득해서 100% 보상을 받아가는 걸로 그렇게 설득할 계획입니다.

마무리 잘 해 주시고요. 재개발해서 언제 집에 들어갈지 걱정이 많았는데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재생 전파공동주택 있죠? 여기에 공공임대 입주희망자가 총 합계가 133세대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세대들은 뭘 어떻게 해달라는 겁니까? 여기 임대아파트를 희망하는 데가 133, 그러면 500세대가 다 되어 가는데 이중에 다른 분들은 뭘 어떻게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저희가 특별재생지역 내에 공공임대주택 LH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호수가 100호입니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 희망이 133세대가 현재 나왔는데 150선 대로 나온다고 보고 LH하고 재협의해서 150세대 정도를 짓는 걸로 협의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흥해 지역에 아니면 기타 지역으로, 포항시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걸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보상을 의미하는 겁니까? 뭐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임대주택을 하면…

이분들은 보상을 받고 나서 그다음에 모자라는 주택자금은 정부에서 6,000만 원까지 새로 사가는 집을 담보로 해서 6,000만 원까지 1.5% 빌려주고 있습니다. 그걸 받아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진대책국이 영원히 있어서는 안 되는 국입니다, 사실. 어서 없어져야, 늘 죄송합니다만 그런 부서인데 어떻든 현재 가장 어려운 곳에 계신 분들이 일을 하시다 보면 상당히 어려움도 따르리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 줄 수는 없는 거고 그런 어려움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올 한 해도 수고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이쪽에 나온 대로 쭉 읽어봤습니다. 다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이대로라도 별 문제없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작년 한 해 고생하셨고요. 고생한 결과가 이제 조금씩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죄송합니다만 또 고생해달라는 말씀과 주문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도시사업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주거안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안정과장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진대책국 주거안정과장 최종명입니다. 2019년도 주거안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쪽, 11.15 지진피해 이재민 주거 지원사업입니다.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LH주택, 전세임대주택, 희망보금자리 이주단지, 개별세대 임시주택을 신속하게 확보하여 주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주대상 가구 793가구 중 790가구에 대하여 이주를 완료하였으며, 아직까지 개인사정으로 이주를 하지 않은 세 가구에 대하여도 빠른 시일 내에 이주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금년 말에 임대기간 2년이 만료되는 LH주택, 전세임대주택에 대하여 LH와 협의하여 갱신 연장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임시주거시설에 입주한 이재민들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민원사항 해소와 주거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희망보금자리 이주단지 관리입니다. 지진피해 이재민 중 생활권 및 경제활동 등으로 타 지역 이주가 곤란하여 거주지 인근에 이주단지를 조성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흥해초등학교 뒤편에 8억 원의 예산으로 임시주택 33동, 창고용 32동을 조성하여 상·하수도 및 전기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현재 30세대, 61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주단지 이재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배수로 정비와 방범창 및 비가림 캐노피를 설치하였고 전담 관리인력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이재민들의 민원사항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주단지 관리에 만전을 기울이고 지진피해 주택 복구를 위한 행정지원으로 이재민들이 일상생활로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거안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LH공사 이것도 2년 계약이죠?

예, 맞습니다.

지금 2월인데 입주한 분들 계약만료가 다 되어 가죠?

국민임대 LH주택은 11월이고, 전세임대는 12월, 개인별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가 있죠?

예.

그러면 재연장 가능합니까?

현재로 LH주택은 연장하도록 계약협약서에 되어 있고 전세임대주택은 전에 한번 방문해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는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협약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지금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과장님이 조금 앞장서서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결방법을 모색해 주시고 또 한편으로 희망보금자리주택, 한전에서 전기를 할인받고 있지요?

한전에서 할인받는 거는 당초에 6개월 동안 100% 감면을 받았습니다. 추가로 6개월이 안 된다고 해서 다시 1년을 했는데 1년 중에서 9개월은 100% 감면이고 3개월은 50% 감면입니다. 그 이후로는 현재로는 감면이 없는데 추가로 이미자 콘서트 수익금에 대해서 우리 시로 기부를 한다고 해서 그 기부금에 대해서 전기료 감면에 활용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까?

예.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인 처방인 것 같고 근본 대책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근본 대책은 한전에서는 아마 우리 포항에 해 주면 선례가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걸로, 산업자원부 방문해도 그렇고 현재 이미자 수입금을 기부했는데 거기 활용하고 나면 그래도 거의 1억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50% 지원한다고 하면 1년 정도 대처를 하지 싶은데 그 사이에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계속 지원해 줄 수 있는 형편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현재 시에서 전기료 지원하는 거 없습니다. 전기료는 지원 없고 한전에서 지원해 줬고 그런 거죠.

앞으로도 지원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빠르게 결단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1년 정도는 전기요금 감면 한 50% 정도는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 무슨 방법을 찾아서 해결 가능한 방법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에 이어서 같이 질문하자면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이재민들이 보상적으로 거의 많이 기울고 그렇게 추진하신다고 하니까 국장님께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보상이 예를 들어서 100% 정도 거의 됐다면 차후에 추진일정, 예상 일정을 좀 말해 줄 수 있나요?

지금 우리…

만일 1일경에 거의 마무리 되었다…

전파주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전파주택은 423가구, 전체가 485가구입니다. 그중에서 경림뉴소망이나 세대수가 적은, 아까 여기에는 6월 말까지 해서 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선 보상협의를 원하는, 전체 세대가 다 원하는 순서대로 지금이라도 저희가 1월 말이라도 되면 바로 감정해서 보상협의를 추진해 나갈 겁니다. 계획서상에는 6월 30일 했는데 그보다 더 앞당길 계획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현재 설문지를 받아보니까 전체 세대 중에 1% 내지 2%인데 악성으로 고질적으로 반대하는 부분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적극, 아까 우리 과장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시 직원들하고 해서 동참해서, 물론 수용도 할 수 있습니다만 지진피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한테 그걸 강제 수용한다는 게 안 맞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의 보상해나갈 계획입니다. 하여튼 최대한 시기를 앞당기겠습니다.

예를 들면 2월에 보상 받았다고 그러면 이주기간도 보장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주기간도 저희가 바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면 바로 보상받은 세대는 전환해야 되는데 그 계약기간까지는 유예해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올해 말까지네요, 그렇죠?

예.

보상이 해결되면 굳이 희망보금자리도 걱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더 연장할 이유도 없는 거고 전기세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전기요금 관계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산자부나 한전이나 여러 군데 다녀도 현재 제도상 이게 감면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산자부에 담당과장님이나 담당사무관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제도상 그걸 해 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자금으로 하고 안 될 경우에는 그 시기 안에 이 사람들이 집을 다 안 짓겠나, 보상을 받거나 하기 때문에 해결책이 강구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1월 26일 이미자 자선콘서트 하신다니까 많이 봐주세요. 저도 예매해놨습니다. 일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포항시민들이 많이 가주셔야 되는데 예매율이 좀 부족해서…

그래요?

포항시민들한테 다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예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미자 콘서트 많이 가시고요. 저도 주문드릴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태까지 이렇게 왔고 일이 정리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분한테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도 그분들한테는 항상 부족합니다, 금액상으로는. 그렇지만 이제는 그 이면을 보셔야 되고 그 이면에 실질적으로 전체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분들은 지금 현재 집을 30%, 40% 다운된 가격에 내놔도 안 팔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만 특히 지진으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거를 임의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 부분들이 정리되면 곧바로 또 거기서 도시재생이라든가 도시가 건강해지면 집값도 오른다고 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정리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해오신 수고만큼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거안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거안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진대책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맑은물사업본부장의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정철영입니다. 지역발전과 52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백강훈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성원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도시위원회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단히 인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과장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과장 김남학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과 하수도 분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건설도시위원회 백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하수도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2016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 예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용흥동과 죽도동 일원의 상습 침수지역에 대해 총 사업비 315억 원 중 국비 220억, 시비 95억 원을 투입하여 우수관로 2.7km를 신설하고 관로를 0.9km 정비하고 간이펌프시설과 형산 빗물펌프장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237억 원으로 우수관로 2.3km 신설, 관로를 1.3km 정비하고 형산 빗물펌프장 기초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78%의 공정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78억 원의 사업비로 형산빗물펌프장 시설 증설 및 건축공사와 관로공사를 마무리하여 죽도, 용흥동 일원의 도심지 침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2단계 사업입니다. 2018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 예방사업입니다. 시가지 일원의 상습 침수지역에 대해 총 사업비 340억 원 중 국비 238억 원, 시비 102억 원을 투입하여 우수관로 1.26km 신설, 관로를 2.3km 정비하고 해도2펌프장과 학산2펌프장을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연말 환경부로부터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 되었으며, 올해에는 6억 원의 사업비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정비 대책수립 용역과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겠습니다. 향후에 내년도부터 334억 원을 투입하여 2022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시가지, 상대, 해도, 중앙, 학산동 일원의 침수를 원천적으로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포항 환호 우창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환호 우창동 등 총 11개 지구에 관로정비 23km와 배수설비 824개소를 260억 원의 사업비로 2020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난해까지 150억 원으로 관로정비 13km와 하수설비 109개소를 설치하여 43%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는 17억 원의 사업비로 관로정비 6km와 배수설비 300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향후 93억 원을 추가 투입하여 우·오수 분리지역을 정비하여 생활환경 개선과 연안오염 방지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8쪽, 연일읍 하수관로 정비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 상반기 착공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연일읍 일원에 관로정비 48km와 배수설비 2,148개소를 국비 333억 원, 시비 144억 원, 총 477억 원의 사업비로 2022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난해까지 17억 원의 사업비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110억 원 사업비로 관료정비 14km와 배수설비 500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향후 350억 원을 투입하여 2020년까지 관로정비 15km와 배수설비 500개소를 설치하는 등 2020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하천수질 개선과 연안오염 방지를 하고 하수처리율 향상과 생활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과 2019년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과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해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부터 연일읍에 하수관로 3월에 들어가죠?

예.

지금 대송은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대송은 올해 7월경이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상대동에 일어나는 그런 일이 대송이나 연일이나 포장 관련된 부분은 좀 잘 신중하게 지켜봐주시고, 지금 상대동 쪽에 또 따로 포장 관련된 부분에서 민원 들어온 것 없습니까?

그 사람들이 민원 관련해서 거의 3개월 정도, 어떻게 보면 민원 해결이 예상되기 때문에 완전히 끝날 때까지 대기를 시켰거든요. 이달 말까지 일단 시공팀이 완전 철수를 안 하고 대기하고 있거든요. 현재까지는 더 추가되는 민원은 없는 걸로.

그럼 다시 재포장하면 그 돈은 누가 내는 겁니까?

해도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하도급 하던 사람들이, 포항에 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큰 양이 아니면 소파 보수 같은 것은 또 유지관리 하는 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차피 대송에도 상반기에 끝나고 연일에 3월 착공이 들어가면 그런 부분은 공사하는 사람들한테도 계속 주지를 해서 이런 부분을 정확히 알려주셔야 됩니다. 또 해놓고 걷어내고 다시 포장하는 두 번 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봐도 납득이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잘 신중하게 생각 좀 해 주시고…

이번에도 굴착해서 하수도 시설을 놓는 것 이외에 마무리, 눈으로 들어나 있는 포장 부분 그쪽에서도 처음에 시공하기 전에 안전 관리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표준 단면도를…

교육 부족입니까? 제가 봐서는 전문가로서 해야 할 일을 밑에서 1부터 10까지 다 실수가 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하수도 사업이 종합토목사업인데 일단 상·하수도 잘하는 사람들은 도로 포장까지 잘한다고 장담할 수 없는 것은 맞습니다. 포장업체가 또 따로 있거든요. 최대한 그걸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대로, 특히 요새 우리도 선진국형 시공기술이 일본보다 더 낫다는 소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버금가는 선진국형 포항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특히 연일부터 제가 단속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과장을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현동에 하수관로 공사하죠, 신동아 앞에?

신동아요?

예, 우현 사거리 쪽에 공사하던데.

그건 우현 사거리 쪽에 우·오수 사업인데 개착 안 하고 비굴착으로 지하로 굴진해서 하는 공사입니다.

굴진해서 하는 겁니까?

예, 그래서 화단 쪽에서 추진기를 설치해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콩레이 왔을 때 거기가 잠겨서 그것 때문에 지금 하는 거지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하는 건, 오수 배출입니다.

아, 오수 배출.

배출구, 예.

그거 언제 끝납니까, 그거는?

그거는 구정 쉬고 나면 끝날 겁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두호시장, 우창, 창포동에 혹시 하수도 계획이 발주가 되었습니까?

안 그래도 그거는 중점적으로, 장성펌프장도 어느 정도는 많이 침수가 완화되었으니까 거기도 재개발사업이 곧 시작될 것 같은데 하면 이제 끝나거든요. 어차피 시내에 고질적인 데는 아직까지도 두호시장 침수지역이 많습니다. 그 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는 1, 2단계로 일단 사업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1단계로 거의 침수가 해소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동양목욕탕 옆에 전에 두호2·3차 하수처리장이 있었던 공터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현장작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현장소장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일시 사용료를 우리가 주는 대신에 그 자리를 쓰고 나중에 원상 복구하는 걸로. 일단 거기서 펌프 설치를 합니다. 펌프를 설치해서 상류에서 내려오는 우수는 거의 다 창포 사거리 쪽으로 압송해 밀어내는 그런 공법을 1단계로 적용할 겁니다.

공사 시작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공사는 일단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만에 끝납니다.

3월부터 6월까지?

예.

안 그래도 거기에 좀 빨리 진행이 되어야만, 안 그래도 우기가 돌아올까 봐 사실 좀 신경 쓰이거든요. 거기 두호동, 두호시장 앞에는 상습 침수지역이라서. 하여튼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맞습니다. 사실 저도 거기 17, 18년 살았기 때문에 엄청 잘 압니다. 그래서 그쪽 번영회에 계시는 분들하고 간담회도 했기 때문에 저는 약속을 꼭 지켜야 되는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우기 전에 1단계 사업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사진에 나오는 선린병원 앞에 차바 때 침수된 사진 있죠?

예.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이런 일이 없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예, 이건 이번에 2단계 사업으로 책정된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실 사업이 시작되는데 일단 이 사업이 끝나려면 22년까지인데 21년 되면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금은 어떻게 확보가 된 상태입니까, 국비하고 해서?

예, 이건 환경부하고 국비 지원사업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작년 말에.

예, 그러면 지금 며칠 전에 개소식한 아트센터, 세무서 뒤쪽에, 맞은편 쪽에. 세무서 맞은편 쪽에, 뒤에 이면도로 거기에 이번에 콩레이 때 침수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거기와 같은 줄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거기도 지금 침수가 되었거든요.

세무서 맞은편이요?

예.

포항중학교?

아니고…

포항초등학교?

포항초등학교에서 나루끝 쪽으로 조금 더 가서. 조금 더 가서 그 뒤에 이면도로.

예, 나루 끝까지도 해결이 됩니다.

거기하고 다?

예, 나루 끝에서 좋은선린병원까지 그 지역의 도로가 조금 낮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도로에는 침수가 안 되었는데 그 이면도로, 이번에 공연장 개소식 했거든요? 며칠 전에, 리모델링해서. 그 주위가 침수가 되었답니다, 이번 콩레이 때.

나루 끝 폭은 이 작업을 하면 일단 현재 시영아파트, 과거 철길…

예.

그 지역에 학산2펌프장을 설치할 예정이거든요. 거기에 설치를 해버리면 그 부근에 있는 나루 끝까지도 다 영향권 내 들기 때문에 침수는 근본적으로 해결됩니다.

하여튼 참고 좀 해 주시고 그런 사정 있다는 것 기억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주문하신 내용 꼭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도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건설교통사업본부, 지진대책국,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았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수고하신 집행부 공무원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25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