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가 군정 소식지 관련해서 작년에 저희가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또 주무 팀에서 다각도로 사실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실적인 어려움도 말씀을 하시던데… 예를 들면 사보 수준으로, 회사의 사보 수준으로 만들어서 열독률을 높이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 것 같긴 한데 여전히 부족하거든요? 지속적으로 지역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이 지역신문이나 지역신문에 게재되고 있는 좋은 기사. 이런 거를 같이 협의해서 소정의 원고료를 지불하고 군민신문에 재개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군정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 늘 좋은 소식만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아픈 데도 많고 군민들이. 주민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피로도도 있는 것 같고 특히 집단민원과 관련해가지고 지역의 목소리를 저는 군정 소식지가 마땅히 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만 쓰고 좋은 기사만 쓰고 칭찬만 하고 잘했다고 거들기만 하는 것이 군정 소식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군민은 그렇지 않은 면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지금보다도 훨씬 더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군정 홍보 관련해가지고 쓴소리를 해야겠는데요. 아주 칭찬이 높아갑니다. 높습니다. 건전한 비판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를 하고 싶어도 이 군정 홍보 방향을 보니까 온통 잘했다. 이런 식이잖아요? 우리 청사 정면에 걸려있는 저 현란한 현수막의 문구들 한번 봐보십시오. 군민들 입장에 피부에 와 닿습니까? 실제 군민들은 생활 속에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행복하지 않다고 그렇게 호소하고 강변하는데요. 정작 우리 군의 행정을 담당하시는, 군의 홍보를 담당하시는 입장에서, 분들은 그런 절실하고 간절한 문제의식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누구나 잘한 것 자랑하고 싶죠. 과유불급입니다. 넘쳐나면 오히려 공직사회를 무사안일로 빠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민과 공직사회의 통로를 차단하는 역할도 저는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군정 홍보의 방향이 저는 지나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요. 실내수영장 관련해가지고 지금 삼호에 실내수영장을 만들기로 하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저는 강력한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반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삼호 실내수영장이 개설되어서 지역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면 소재지에 적은 규모의 실내수영장을 만드는 방법을 한번 적극 연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제가 우리 최진석 팀장님하고 한번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어서 들어보니까 중앙정부의, 문재인 정부의 방침도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암군을 보게 되면 2읍 체제가 되다 보니까 거의 모든 문화, 복지, 교육, 건강 관련돼있는 시설들이 양쪽 읍에 집중되는 경향이 크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거기에 인접해있는 면들이야 이용하기가 편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들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로 보면 금정이랄지 시종이랄지 또 서부지역의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하나 수영을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어도 일단 거리가 멀고 이동권이 불편하고 하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복지혜택은 군민들에게 더 고루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사업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이 삼호 수영장 잘 만들어서 그 지역주민들의 스포츠 인프라를 확장, 개선하시고 그 다음번에는 생각을 바꿔봤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사업보고에 보니까 저희가 지난 정기예산에서, 정기예산 심사하면서 파크골프하고 게이트볼 군수기, 영암군수배. 이 2개 대회에 대해서 저는 의회에서 충분하게 토론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에 근거해서 이 관련 예산을 저희가 크진 않습니다만 전액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 사업을 여기 다시 올려놓은 까닭이 뭡니까? 추경에, 1회 추경에 반영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의도가 뭡니까?

의회에서 무슨 논의가 벌어져 있는지, 왜 삭감했는지에 대해서 검토 안 하셨습니까? 뭐 하려고 예산심사를 합니까? 담당 직원들 한번 말씀, 저기 과장님한테 충분한 설명을 하시고요. 필요하시면 속기록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의회에서 여러 가지 논란을 무릅쓰고 그 두 예산을 전액 삭감했는지 검토를 충분하게 하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판단을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 신문이라고 하는 지역신문에서 영암의 일종의 동계리그, 동계 전지훈련이 예전에 비해서 크게 축소되었다. 그래서 그렇지않아도 어려운 영암 상권이 더 위축돼가고 있다. 한 기사를 1면 톱으로 한번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한번 줘보십시오. 올해 지금 동절기 들어와서 전지훈련이 예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 규모로 와서 유치를 해서 하고 있는지 자료를 요청해주시고. 그다음에 신문기사 내용에 따르면 우리 의회에서 동계 전지훈련 관련한 예산을 삭감해서 동계 훈련, 전지훈련 유치가 어렵게 되었다. 그런 식의 보도내용도 있고 기자도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던데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저도 사실은 제 기억이 잘못됐나 싶어가지고 논의과정을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고 삭감 조서를 다시 검토를 해봤거든요? 근데 저희 의회에서 삭감한 내용이 스토브리그 관련해서 예산이 일부 삭감한 것 말고는 전지훈련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손댄 게 없습니다. 스토브리그 관련해가지고는 이른바 최순실게이트 관련해가지고 부정적인 사회여론을 의식해서 삭감한 거잖아요. 그건 합의하에. 근데 왜 밖으로는 자꾸 무슨 일이 잘 안 되는 것을 자꾸 의회의 탓으로 돌리는, 돌리려고 하는지 저는… 그런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요. 씨름운영경비가 15억 8,500만 원이 지금 와있어요. 지난 저희가 지난해 회기 중에서도 사실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걱정을 하셨는데 당시 제 기억으로는 담당 주무과장께서 어떻게 설명을 하셨냐 하면 지난해를 기준으로 해서요. 새로운 선수를 영입을 많이 하는 바람에 계약금 지불 관계가 있어서 원래 씨름단을 도입했을 경우에 10억 안팎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했던 약속을 못 지키게 되었다. 근데 아마 내년에는, 2019년에 가면 계약금을 이미 다 지불한 상태이기 때문에 운영경비를 더 줄여서 운영할 수 있겠다, 라고 보고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 예산은 작년 규모하고 크게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관두게 된 이태현 선수, 누구죠? 천하장사 누구죠? 두 분 지금 그만두셨죠?

이적을 하고 지금 새로운 분, 새로운 선수들 다섯 명 영입했습니까?

씨름단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그런 내용, 그런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좀 의회에 충실하게 사전에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일은 다 치러놓고 결국 예산은 의회에 와서 요청을 하는 이런 꼴이 되니까 씨름단에 대해서 그렇지않아도 문제의식을 많이 갖고있는 의회가 협조하기 더 어려워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희들이 다 이 씨름단 관련해가지고 특성 선수가 나가고 들고 하는 이야기를 결국 저희들도 언론을 통해서 뒤에 듣게 되는 그런 형국이란 말입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문제는 좀…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체력증진실 관련해가지고 올해 1개소를 조성해서 20평 규모로 실내운동이 가능한 그런 형태의, 그런 형태죠?

이거 좀 관련 자료를, 제가 지난번에 구두로 설명을 제가 우리 최 팀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셨던가요? 듣기는 했습니다만 혹시 선정기준 같은 게 나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영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대회 전지훈련팀 유치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군의 체육 인프라가 굉장히 훌륭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다른 타 시군이라든지 그런 데에 비해서? 근데 이번에 우리 종합운동장, 공설운동장이라고 이름을 말을 하고 있죠? 거기에 우리 2018년도에 전지훈련에서 K리그와 함께 하는 유소년 축구? 1박 2일로 했던 것 외에는 특별한 어떤 전지훈련, 아까 우리 김기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지훈련을 유치를 한다든지 저기 한다든지 그런 자체가 지금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도민체전을 하면서 100억 이상을 거기다 투자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의원님들도 그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했었고. 근데 그런 인프라들을 구축해놨으면서도 너무 많은 홍보라든지 그런 자체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영암군이 항상 가까운 강진군에 비해서 굉장히, 특히 전지훈련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선 굉장히 떨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지훈련 오게 되면 그 학부모들이 다 따라오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직접 시장을 봐서 밥을 하고 그니까 지역경제에도 활성화가 되는데 그런 것을 좀 우리 홍보체육과에서 정말로 많은 저기를 해서 홍보를 하고, 또 우리가 인센티브라도 줄 수 있으면 줘서라도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어떤 그런 방향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나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임시회의가 19년도 신년도의 주요업무 보고를 하는 자리니만큼 인사이동으로 하여금 실질적인 주무과장님들이 전체적인 사항을 파악을 못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홍보체육과 쪽 부분에 대한 과장님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저는 우리 군정을 펼쳐감에 있어서 항상 좀 아쉬웠던 게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 과연 군민들의 실효성이 얼마만큼 있는가는 과연 심도 있게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 이걸 안 물을 수가 없습니다. 돈을 몇억에서 많게는 몇십억, 몇백억까지 투자하는 그 사업적인 부분들이 과연 첫째는 군민 생활하는 데 유익한 어떤 실효적인 것들인 것인지. 그리고 실효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말 그런 시설들이 필요로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고민해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인지 이거 정말 안 물을 수가 없거든요? 방금 여러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우리 지금 영암군에요, 체육시설적인 부분 크게 멀리 보지 않고 우리 인근 나주나 강진이나 장흥, 해남. 이쪽 바운더리만 한번 봐보세요. 정말 잘 되어있습니다. 돈 몇백억씩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할 필요도 있다, 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정녕 그걸 사용하고 실효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과연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좋습니다. 어떤 연유든지 그걸 했다, 라고 생각을 합시다. 사용하고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얼마나 된다고, 전체적인 현황파악 여러분들 하십니까? 나온 거 있습니까? 이 팀장님, 그런 자료들이 있어요?

이거 웃기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 진짜 왜 그래요. 의회에 여러분들 이 사업을 하겠다고 상신을 했어요. 보고를 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심도 있게 심의를 해가지고 이건 해선 안 되겠다.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할 부분, 의원들 한마디 한마디가요, 의원의 개인의 소견이나 의견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우리 의원들은요, 다수, 군민 다수민들의 얘기를 하고 들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다수민들의 의견 자체를 여러분들이 무시를 한다면 의회의 기능이라든가 의회의 시스템이 무슨 필요가 있냐, 라는 얘깁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정말 화가 나. 다시 한번 고려해주시고 참고해서 다시 이 부분 논하도록 해주세요. 비단 홍보체육과만의 일은 아닙니다. 우리 실과장님들한테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만, 정말 그럴 리야 있겠습니까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순간적인 위기만 모면하고 좀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느그들 제아무리 떠들어봐야 이 순간만 지나면 된다, 라는 식의 그런 안일한 생각. 정말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정말 그런 식으로 한다면 저희 의원들도 인간인지라 감정이 생기겠죠. 행정부와 의회 자체가 감정으로부터 대립이 된다고 하면 그 피해는 누가 보겠습니까? 군민들이 보겠잖아요. 전부일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이 부분도 나름대로 읍면 단위에서 생중계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건 모를 겁니다. 저희 의원들은 굉장히 민감해요. 유나종 의원 무슨 얘기했더라, 김기천이가 무슨 얘기했더라. 다 안다, 라는 얘깁니다. 비단 저걸 의식을 해서 한 거는 아니에요. 그런 평가는 다수의 군민들이 평가를 한다, 라는 얘깁니다. 서로의 위치에서 군 발전을 위해서 정말 사명감 갖고 소신 있는 그런 행정과 의정활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찬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둑팀 있죠. 시니어 바둑팀. 활용을 잘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선수선발을 하실 때 말입니다. 관심이 있어서 좀 자주 보는 편인데 바둑 TV를 통해서, 경기를. 근데 예산이 한 6,000만 원인가밖에 안 들어가죠? 그거.

5,000인가 6,000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돈의 액수하고 꼭 그렇게 비교는 않는데 사실 홍보 효과는 크거든요? 시니어 바둑팀을 운영하는 게? 그래서 기왕에 하면 몇 개 팀인가는 전국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조금 더 투입을 하더라도 나이 드신 선수들 중에 잘한 선수들 좀 해가지고 기왕에 맨날 지니까 우리가 너무 적게 투자해서 진 것 아닌가, 예산을. 그래서 그래도 뭐라 하지? 플레이오프까지는 올라갈 정도의 실력은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선수단이 구성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제 우리가 호남 쪽에서는 우리가 시니어 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호남 출신들 시니어 기사들을 선수로 선발하죠?

우리 영암 출신도 있는 것 같고 선수구성을 보면. 대표적으로 영암 출신 기사가 한 명 들어갔다고 하면 나머지는 실력을 갖추고 그래도 우승까지는 아니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선수단을 구성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들어가는 예산 대비해서 시니어 바둑팀 운영하는 게 우리 군 홍보하는 데 많은 덕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좀 더 해서 선수단을 조금 뭐라 할까요? 수준을 높여서,

시즌에 대비해줬으면 쓰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홍보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문점영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문점영입니다. 연일 군정 주요업무 청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도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군민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입니다. 작년도의 민원처리 결과는 복합민원 3,695건 등 총 10만 2,825건을 처리해서 1일 평균 280여 건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도 사회적 약자 배려창구와 안내 도우미를 배치해서 군민들에게 차 한 잔 대접할 수 있는 민원실 분위기를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민원편의시설을 정비·확충하고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실시해서 미흡한 분야는 개선토록 하고 민원응대 교육을 전 직원 2회 이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권·국제운전면허증 대행처리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상속·출산·폐업 신고 등에 대해서는 원스톱 민원처리서비스를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온라인 출생신고와 전입신고 등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군민이 공감하는 허가 민원행정입니다. 작년도 허가 민원은 총 6,409건으로 이중 개발행위가 2,163건이 신청돼서 완료가 1,692건, 367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개발행위는 2017년도에 920건에서 작년도에 1,692건으로 772건이 급증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군계획위원회 심의도 745건 중에 상정이 439건, 미상정이 306건이나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송 수행현황은 행정심판이 승소 3건, 행정소송이 승소 1건에 현재 1건이 수행 중에 있습니다. 3쪽에 금년도에도 태양광하고 축사 등의 개발행위 신청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허가 민원에 대해서는 사전 컨설팅과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상지 주변에 미치는 영향과 주민 집단민원을 사전 예방코자 주민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군계획위원회는 축사 양성화 개발행위는 서면심의를 적극 활용하고 미상정된 개발행위가 300건이 넘기 때문에 월 2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지적경계 분쟁 해소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종이도면 지적경계와 실질경계가 불일치한 토지를 대상으로 총 5만 4,333필지 중 현재까지 4,330필지를 완료하고 금년도에는 218필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토지경계 바로 잡아주기 추진사업은 지적도가 임야도 간 축적 상이에 따른 경계 정비를 하는 사업으로 200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500필지 정도 되는데 금년도에 100필지를 우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개별 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조사 요원 5명을 활용해서 표준지 2,934필지를 기반으로 관내 28만 8,171필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를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까지 토지특성조사를 마치고 10월 중에 결정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공시지가 변동률은 표준지가가 4.79%, 개별지가가 5.18% 상승하였습니다. 6쪽, 부동산특별조치법 문서 전산화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2년까지 77년 특조법 이후에 3차례 특조법이 있었습니다. 그중 문서가 1,399건이 있는데 작년도에 449건을 완료하고 금년도에 950건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체인력을 활용해서 스캔 및 DB 구축작업을 하고 이에 따라서 예산은 한 6억 정도가 절감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7쪽, 도로명 주소 생활화 추진입니다. 현재 2만 6,782개의 도로명판들이 설치되어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신규 설치가 505개, 유지보수로 120개 등 총 625개를 설치·유지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전입세대에 대해서는 주소변경 문자서비스를 휴대폰이나 이메일로 자동 안내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8쪽, 신속·정확한 건축 민원행정입니다. 작년도에 건축인허가는 건축허가가 306건, 건축신고가 326건 등 총 2,31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중 불허가 4건, 반려가 8건 등 총 12건을 불허가 내지는 반려 처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건축인허가 신청 전에 건축물의 용도라든가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사전에 검토토록 하고 무허가 축사 양성화 사업은 구비서류와 작성방법 등을 사전안내해서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건축허가·신고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9쪽, 집단민원 관련 동식물시설 돈사 건축허가사항입니다. 최근 9건의 돈사 허가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중 7건은 돈사로 신청이 들어왔고 2건은 우사에서 축사로 축종이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반려는 2건으로 돼 있고 검토는 7건을 하고 있습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 제한 거리를 한다는 움직임에 따라서 작년 말에 신청이 집중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주요추진상황은 학산면 묵동리 건축허가 승언팜스는 작년 18회 군계획위원회에서 재심의 보완 의결됐습니다. 현재 보완 중에 있고 이와 관련해서 군청 정문에서 주민들이 돈사 허가 반대를 위한 1인시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암면 호포리 건축허가 건은 2회에 걸쳐서 보완 요청을 한 다음에 보완서류가 미제출되어 건축허가를 반려하였습니다. 도포면과 신북면 건축허가는 건축법 및 관계 법령 등을 협의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학산면 묵동리 축종 변경 건은 한우에서 돈사로 신청이 됐는데 서류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법 및 기타 관계 법령을 면밀히 검토해서 군민의 쾌적한 환경 제공 등에 원칙들을 최대한 감안하여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뒤 페이지는 묵동 쪽에 집중되어있는 돈사 실정 현황을 위치도로 설명드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행위 허가율이 90, 그냥 수치로 보면 약 95% 정도 되네요. 좋게 해석하면 접수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부정적인 면으로 보면 허가를 지나치게 쉽게 내주고 있지 않는가, 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개발행위 내용, 세부내역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아도 대부분 태양광이랄지요, 축산 관련한 개발행위 허가들이 지금 집중적으로 제기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내용 또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태양광이나 태양광을 개발하려고 하고 축사를 신축하려고 하느냐를 들여다보면 우리 지역민인 경우가 현저하게 비율이 낮다는 말입니다. 아마 그 통계를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개발행위라고 하는 것은 곧 주민들이 지금껏 살아왔던 삶의 보금자리를 훼손하는 일이고요.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살아야 될 권리가 침해받는 일이고요. 경제적으로도 사실은 이익을, 그러니까 실이 없는, 주민들한테 별로 실익이 없지 않습니까? 태양광 발전한다고 해서 마을에 발전기금 일부 하는 것 말고는 실익이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실익보다는 그 이후에 벌어질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될 그런 모양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접근할 때 저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특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건강권, 환경권, 생활권들을 침해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제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 새로 복잡한 업무를 앞으로 처리하셔야 될 위치에 계시는데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종합민원과장 개발행위 신청 건에 대해서 지금 허가 건수가 많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전사업을 하기 전에 아마 전문 용역기술자의 아마 사전검토를 받아서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저는 율이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전에 한번 검토를 합니다. 그 토지에 대한 용도라든가 우리가 제한하고 있는 각종 조례상에 있는 그런 규제들을 검토하기 때문에 아마 개발행위가 나는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지금 태양광하고 축사 중에서 돈사는 외지인이 거의 많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의 소득하고 뒤떨어지지만 저희들이 그 절차상 일단 현장을 저희들이 주무과장이나 팀장들이 한번 방문할 거고요. 또 2차에 걸쳐서는 군계획위원회에서 현장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남발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려 속에 있는데 최대한 법 테두리 내외지만 군민들의 생존권하고 달려있는 문제고 그래서 최대한 군민 편에 서서 개발행위나 건축인허가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설명 중에 개발행위 허가율이 높은 이유를 그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업자들이, 개발행위를 신청하는 민원인들이 무작정 오지 않고 다양한 경로로 법률적인 조언도 얻는 거고 컨설팅 회사를 통해서 사업계획서를 정확히 써오니까 높다. 그렇게 표현하셨는데요. 그러면 뒤집어봅시다. 주민들은 방어권을 충분하게 행사할 수 있습니까? 현재 같은 조건이면? 일단 막대한 자본과 컨설팅 업체와 그다음에 다양한 허가 민원 사례를 처리해온 그런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 이런 개발업자에 비해서 주민들은 방어권을 충분하게 행사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주민들이 예를 들자면 거의 대부분 마을 단위로 있다고 하지만 여러 사례를 보게 되면 거의 개별적으로 이런 일에 아주 힘겨운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견지에서 보게 되면 무엇보다도 지역주민들의 삶과 생사여탈권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갖고있는 우리 지방정부가요, 영암군이 주민들의 이 방어권들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지원해 줘야 될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저는 양면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공무원이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규나 관련 법령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개발행위 신청이 들어올 때 사전에 충분한 그런 검토가 들어와 있고 법 테두리 내에서는 아마 여러 가지 허가조건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일부의 주민들의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하니 현장이나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하고 있고요. 테두리, 법 내에서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개발행위를 신청에 대한 것을 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가능하면 법 테두리 내지만 군민들의 입장에서 고민해보고 처리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묵동에 이현영 유한회사 에덴농업이 지난 2018년 8월 말에 축산 건축물 허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불과 지금 6개월, 8월 말이니까 몇 개월이죠? 반년도 채 안 돼가지고 애초에 허가받았던 한우에서 축종을 지금 돼지로 바꾸겠다. 변경신청을 해놓은 상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요. 축사를 하나 짓는다는 것이 굉장한 경제적으로 사실은 큰 부담이지 않습니까? 1, 2천만 원 들어가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6개월 만에 축종을 변경했다, 라고 하는 것은 왜 그랬답니까? 그 이유부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잘은 모르겠고요. 다만 당초에 허가신청이 들어올 때 건축허가도 우사보다는 돈사에 가깝게 아마 설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왜 처음부터 그럼 돈사로 신청을 해야 되지, 왜 또 이 번거로운 행정절차를 또 거쳐야 되는데… 저는 여러 가지 면에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그걸 충분히 감안해서요. 축종 변경에 따른 제반 사항을 검토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승언팜스가 신청해놓은 지금 주유소 뒤쪽자리, 거기에 대한 지역 여론이 워낙 사나워지니까 편법으로 지금 돌려막기 한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그건 제가 당사자가 아니라 모르겠는데요. 그런 의심이 되지만,

이런 식으로 사실은 계속 피해간다는 얘기예요. 주민들은 사실은 이런 사실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이 이미 이만큼 7부 능선을 넘어서요,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할 단계에 왔을 때 비로소 주민들은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대처를 해야 되는데… 모든 면에서요. 법률적인 면이랄지 싸우기 위해서는 사실 돈도 필요한데 그런 면이랄지, 또 지역 여론을, 힘을 얻어야 되는데 모든 면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도 속수무책일 것 같아요, 제가. 주민들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점점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견지에서 우리 영암군이 행정을 할 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디다. 개발업자도 민원이고 주민도 민원인데 동등한 조건에서 볼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인식 자체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민들 편을 행정이 들어주지 않으면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그런 방향에서 저희들도요,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태양광도 마찬가지인데 마을 10가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100m 밖에 있으면 사실 법률적으로 허가를 내주는 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서 보면, 현장에 가서 보게 되면요. 주민들의 조망권이랄지요. 그다음에 농사와 관련되어있는 다양한 피해들이 예상될 수 있는 상황들이 뻔하거든요? 근데 밖에 있다는 이유로 주민들에게 쉽게 말하면 사전설명회도 거치지 않고요. 설명회 거치지 않으니까 물론 동의를 받을 일도 없겠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례들이 느는 것 같아요. 저도 엊그제 마을에 갔다가 깜짝 놀랐던 얘기를 하시는데 요새 태양광 구조물이요. 태양광 구조물이 새들하고 뭐죠? 벌레들의 안식처가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약을 살포를 하게 되면 그쪽으로 다 피해있다가 피난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약 기운이 가시고 나면 해충들이 그대로 다시 원래 논으로 돌아와서 방제 효과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저희들이 미처 몰랐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제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피해가 현실화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들어온, 그런 시설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저는 이제 주민 의견 수렴절차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허가 여부하고 상관없이요. 충분하게 개발행위를 낸 분들이 마을 주민들에게, 또 인근에 있는 마을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동의를 구하는 그 과정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조례를 바꿔서라도. 그다음에 또 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시골이 지금 점점 축소되고 있으니까 현재는 지금 10가구로 우리가 집단고지지역을 분류를 하고 있는데 5가구로 낮춰야 된다. 필요하면 3가구까지 낮춰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대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구체적으로는 인가 축소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한 적이 없고요. 한번 그런 안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구상한 적은 없습니다.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그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나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축사에 관한 거리 제한적인 것들이 일반 축산농가들한테 공문 발송을 했던데 1,000m에서 2,000m로 한다든가 그게 확정이 됐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지금 김기천 의원님이 의원 발의로 발의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 의견 듣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축산으로부터 우리 영암군이 지형이나 지리적인 여건상 여기가 아주 좋은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축산농가들이 외부에서도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 제가 묘한 어떤 기회가 있어서 자료를 한번 보니까 우리 전라남도 22개 시군구에서 나주, 영암이 거의 응집돼 있더라고요. 특히 오리 농가. 이런 것들인데 이게 비단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민원실에서, 우리 행정부에서 그걸 고민하지 말고 법 자체를 근본적으로 강화를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러쿵저러쿵 그런 얘기가 안 나올 것 같고. 그건 그럴 것 같고 참고로 해주시고. 저는 뭡니까. 우리 민원실이요.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관서의 얼굴이지 않습니까? 많은 민원인들이 왕래를 하고, 또 외부인들도 영암군에 관련한 민원 때문에 민원실을 많이 방문하고는 하는데 우리 정말 고생, 어느 부서보다도 우리 민원실에 근무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고생들 하시죠. 근데 저는 한 가지 좀 더 욕심을 부려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손님맞이 자세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손님맞이 자세. 물론 짜증 나죠. 되지도 않는 사항, 법 나름대로 법과 원칙을 갖고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함에도 불구하고 민원인들은 거기에 대한 상식이 없고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동문서답하고 갑갑하겠죠. 하지만 그거 어쩌겠습니까? 그걸 받아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절대 그러실 리는 없겠지만 본의 아니게 민원인들한테 이렇게 막 툭툭거린다든가 불친절하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제가 여러 민원인들로부터 좀 더 그걸 좀 부드럽게 안내를 해줬으면 좋겠더라, 라고 하는데 일정 부분 이해는 하나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이 주도적으로 하셔갖고 기왕에 고생하시는 거 민원인들한테 민원을 접하는 자세. 이런 것들을 좀 더 온화하니 웃는 낯으로. 모르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상기 차원에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부탁 말씀드릴게요. 우리 행정에서 다른 시군들에 비해서 행정 건축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미비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다른 시군에서는 보면 원스톱으로 해가지고 어떤 몇 번지 하면 그게 바로바로 해서 여기는 뭘 지을 수 있고 뭘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군은 보면 어떤 과를 몇 과를 걸쳐가지고 며칠 기다린대요. 이게 지금 민원인들이 타지에서 왔던, 귀농했던 사람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더라고요. 저희 영암군이 행정서비스가 원스톱으로 안 돼 있고 굉장히 저조하니 가고 있다. 그게 아마 여기 주민민원과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걸 한번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참고로 저희들이 건축 민원은 원스톱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접수를 하면요, 다른 환경이나 보건 관련된 것을 의제 처리해서 다 하도록 지금 돼 있습니다. 다른 실과 방문 안 합니다. 접수하면 민원실에서 의제 처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에 그런 민원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오신 김에 제가 한번 설명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찬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자동차 등록 그런 민원이 있잖아요. 오래전에 한 번 건의를 드렸던 건데 자동차 등록하면 우리 군으로 뭐 떨어집니까?

종합민원과장 자동차 등록업무는 투자경제과 그 쪽,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 지금 민원실에 있잖아요. 등록업무를 보는 곳이. 그래서 전에는 행정수요가 많은 삼호 쪽에도 분점을 차리든지 민원실로 넘기라고 몇 가지 지금 안 넘어와 있는 것을 이렇게 부탁을 드렸었는데 검토 자체도 안 하신 것 같아요.

종합민원과장 그것은 투자경제과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이제 자동차 등록업무를 이관하면 자동차번호표를 제작하는 것도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지금 이런 내용으로 꼭 비단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자동차 등록업무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삼호 쪽에서 자동차대리점이라든가 판매사원들이 이렇게 했을 때 거의 목포나 신안 쪽에서 등록증을 가지고 와요. 왜 영암 놔두고 목포나 신안 가서 등록해갖고 이걸 가지고 오냐. 훨씬 가차워서 그런대요. 그런다고 하면 자동차 세금이야 우리 군에다 내겠지만 등록업무로 빚어지는 모든 그런 재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목포 쪽에서 받아먹고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삼호에다 공장만 갖다놓고 쓰레기만 나오고 실지 알은 목포에서 받아먹는다는 그런 용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등록업무 소소한 거지만 이런 부분을 삼호에다가 만들어줘야 된다. 그냥 많이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리점, 전체 대리점에다 물어보면 그래요. 지금 영암군의 판매 대수를 대충 확인해보면 3분의 2가 그쪽에서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근데 등록은, 정작 등록증을 제가 살펴보니까 신안군에서 등록하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가장 편하고 쉽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전방위적으로 검토를 해서 행정수요가 많은 쪽으로 행정은 따라가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종합민원과장 관련 부서하고 한번 검토 한번,

건축 민원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삼호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등록업무 사소한 것이 지금 안 돼가지고 목포나 신안 쪽으로 실익을 뺏기고 있다. 이런 부분 한번,

종합민원과장 관련 부서하고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조갑수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성가족과장 조갑수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저소득 아동의 안정적 성장지원입니다. 우리 군 아동 양육시설은 2개소에 44명,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는 19개소에 528명, 그다음에 가정위탁 입양아동은 48세대에 60명이며 저소득 아동 급식 지원대상은 330명입니다. 사업비는 41억 6,100만 원으로 대부분이 다 국도비 매칭입니다. 주요사업이 시설보호 아동을 위한 양육시설 운영비 지원이라든가 저소득 아동의 방과 후 돌봄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그리고 토요일하고, 또 공휴일, 방학 중 저소득 아동 결식 예방 급식 지원사업 등으로 아동복지를 위한 서비스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키즈 세이프 영암 만들기」 보육정책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교육 관련 최상의 복지서비스로 아이가 안전한 영암 만들기 사업으로 관내 영유아·어린이집이 41개소가 있고, 또 아동수는 1,449명, 그리고 종사자 수는 374명입니다. 여기에 사업비는 183억 6,900만 원으로 대부분이 다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이 영유아 보육 지원이라든가 어린이집 운영 지원, 또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등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영암 만들기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3쪽, 모든 군민이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금년에는 700만 원 사업비로 여성친화도시 군민 서포터즈 30명을 모집해서 다양한 계층의 여성들의 목소리를 들어 여성 정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금년 8월에 여성가족부에 신규지정 신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신규 신청기간이 매년 8월달에 신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성친화도시 지정은 전국에 87개소가 지정이 돼 있고요. 전남은 현재 6개소가 지정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는데 운영 중인 시군은 아마 여수하고 장흥, 강진, 순천, 광양, 장성 그렇게 해갖고 6개가 지금 6개 시군이 지정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지정 효과는 여성 정책 및 도시공간 정책 용역 등 지역 정책 전반에 여성의 관심과 요구를 반영하고, 또 여성의 능동적 참여를 보장하여 지역 내 여성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특별하니 국비 지원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없고요. 그리고 4쪽, 여성 사회참여 및 양성평등 실현입니다. 우리 영암군의 여성단체협의회가 11개 단체, 회원 수가 3,742명, 그리고 가정폭력상담소는 1개소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7억 원의 사업비로 여성단체 역량강화 지원사업, 또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 그다음에 아이 돌봄 지원사업. 여기가 국비 포함해서 한 4억 7,900만 원. 이것이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7억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활동 및 양성평등을 실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운영입니다.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는 출산과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는 종합취업기관으로 직업상담에서부터 직업교육, 취업 연계, 취업의 사후관리까지 구직과 취업에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영암 근로자 종합복지관에 위치하고 있고요. 센터 인력은 지금 현재 8명으로 국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로 새일센터 운영이라든가 새일 여성 인턴 사업, 또 직업교육훈련.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6쪽,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생활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 현황은 458세대에 1,613명이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으로 우리가 현황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적별로 보면 베트남하고 중국, 필리핀 순이 되겠습니다. 건강가정 다문화 지원센터는 지금 삼호 종합복지관 2층에 지금 상근이 9명, 그다음에 비상근이 9명으로 이것은 5억 5,700만 원으로 이것도 국도비 매칭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로 우리 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사업지원이라든가 다문화가정의 정착을 위한 사업지원, 생활안정자금 지원, 그다음에 다문화가정 친정 부모 초청사업 등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적응 및 경제적 자립 지원을 도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170세대 정도고 사업비는 4억 1,000만 원으로 이 사업도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주 사업으로는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이라든가 한부모가족 생활지원금, 자녀교육비, 대입 자녀 학자금 등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식품·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우리 군 식품위생업소가 지금 1,449개소, 그다음에 공중위생업소가 238개소로 27개 업종에 총 1,687개소가 있습니다. 사업비가 1억 2,600만 원으로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하고 그다음에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이라든가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평가 등을 통해서 종사자 서비스마인드 제고는 물론 음식문화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음식문화 개선과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군 일반음식점이 860개소에 대해서 사업비는 7,100만 원으로 사회복지시설 식중독 예방 특별교육, 모범음식점 43개소에 대해서 재심사 및 선정. 이것은 5%가 되겠습니다. 806개소에 대해서. 그다음에 영암 향토음식 한정식 전문가 프로그램운영 등을 통해서 안전하고 수준 높은 위생 수준 및 좋은 식단 실천으로 음식문화 수준을 향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어린이 집단급식소 영양·위생 관리지원입니다. 어린이 집단급식소 62개소에 대해서 동아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해서 어린이 100명 미만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 집단급식소를 체계적으로 위생하고 영양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비·지방비 5대5 매칭사업으로 2억 400만 원으로 커가는 어린이들에게 건강한 식단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밝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 문화행사와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 청소년 자치기구 운영, 여성청소년 건강지원 등을 통해 청소년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데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 청소년수련시설은 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암읍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은 현재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삼호읍에 위치한 청소년 문화의 집은 2016년부터 사단법인 청우인재육성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0억 1,100만 원으로 국비가 2억 7,600만 원, 나머지는 군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시설 및 프로그램운영과 또 찾아가는 현장체험,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등을 통해서 건전한 가치관 확립과 교육 및 문화활동 참여기회 제공으로 청소년 문제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청소년 상담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 청소년수련관 2층에 영암군 상담복지센터에 청소년상담사가 6명을 배치해서 청소년 및 부모 상담, 위기청소년 예방·치유프로그램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2억 6,000만 원인데 여기도 국도비 매칭입니다. 여기는 가출청소년이라든가 정학을 당했다든가 하는 위기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또 길거리 이동 상담프로그램으로 축제장 부스 설치 상담 활동 등을 통해 사각지대 청소년들의 상담·보호 등을 통해서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모든 어린이에게 공평한 출발기회를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무실 운영은 2개소로 영암사무실은 영암 청소년수련관에 있고요. 삼호 사무실은 구 삼호읍 보건지소 2층에 있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대상은 0세부터 만 12세 이하 저소득 아동 및 그 가족이 되겠으며 우리 군에는 한 212가구에 354명이 보조한 것으로 지금 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억 2,800만 원이고 여기 국비가 70% 사업입니다. 주로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대상 통합사례관리로 연 2회 이상 여기는 가정방문을 해서 상담을 하고 또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가족 등 발달, 아동 발달영역 4개 분야에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현재 제공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생활지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여성단체 활동을 하면서 저희 단체에서는 계속 다문화가족 가족 나들이라든지 매년마다 저희들이 실시를 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전 가족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들하고 굉장히 지금까지도 친분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굉장히 잘 유대관계가 되어있는데요.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이들이, 저기 다문화가족들이 지금 애들이 대학가는 애들, 대학 가가지고 저기하는 애들도 있고 중고등학교도 있고 그러는데 이번에 제가 상담을 하나 받았어요. 신북면인데 거의 남편들이 굉장히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지만 비정상적으로 생활하고 계신 분들이 좀 많아요, 다문화가족 식구들이. 다문화라는 말하는 자체도 참 힘들지만 근데 그분이 이제 그러니까 시댁에는 재산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도저히 못 살겠어서 그냥 애들 셋을 데리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신북에 공장 있죠? 무슨 공장이죠? 거기 공장에 다니고 있더라고요, 3교대로. 근데 남편은 병원에 2년 정도 입원해있는 상태고 그래서 생활고에 굉장히 힘들다고, 애가 지금 고등학교에 가게 되고 그런다고 해서 제가 다방면으로 지금 저기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 그런데 재산이 있다 보니까 어떤 혜택도 못 받더라고요? 자기 재산이 아니라 남편 재산이고 시댁에서 아마 남편 명의로 재산을 준 것 같아요. 그니까 이제 같이 살고 있지는 계속 안 했대요. 2, 3년 정도 같이 살고 있지는 않지만 이혼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영암여고로 학교를 와야 되는데 그 버스, 차가 신북 공장까지 이렇게 안 된대요.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굉장히 불편사항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서 어제도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가족들이 한두 가족이 아니라 제가 알고 있기로만도 굉장히 많은 가족들을 알고 있거든요? 그 경우는 어떻게 대책을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정말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생각해보셨는지요? 그런 건 아마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여성가족과는 과장님부터 시작해서 과, 계 전체가 몇 개가 전체가 다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이거를 저기 하시기는 힘드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걸 심사숙고하시고 어떻게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가 그 지원이라든지 대책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주셨으면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예. 한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방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적극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가족들을 많이 발굴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런 어려운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주변에?

많아요. 특히 다문화에서는. 왜냐면 생활을 하다가 그 가족들하고 너무 안 맞기 때문에 애들만 데리고 나오는 가족들이 많아요. 그냥 자기가 자식들만 데리고 나와서 별도로 생활은 하는데 남편은 시댁에서 같이 살고 있고. 남편이 재산이 있기 때문에 전혀 혜택을 못 받는다는 사실.

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지원을 해줄 때 지원대상이 여건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판단을 하거든요? 모든 것은 우리 공직자들은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 가지 사항들을 두고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여성친화도시 관련해가지고 서포터즈를 작년에 연말에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그 구성원들을 보니까 지역사회에 많이 밀착돼있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두루 현장들을 방문하고 좋은 아이디어들을 많이 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결과는 수집되는 대로 회의를 통해서 다양한 제안들이 나올 것 같은데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갖는 있는 문제의식은 뭐냐면 사업비 700만 원 들여서 30명의 서포터즈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럼 현장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는 여기서 다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다음에 보니까 연구용역비는 2,000만 원이에요. 그것도 전남여성플라자. 이게 전문기관이긴 합니다. 전남플라자가 이런 일을 쭉 해왔던 것이긴 한데 뭔가 뒤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30명의 서포터즈단을 운영을 하면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우리 영암군이 낼 수 있는 사업계획이 저는 거기 안에 다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말 그대로 서류작업하고 백데이터 분석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이런 비용으로 2,000만 원을 쓰는 것이…

여성가족과장 사업비 현재 700만 원은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군민 서포터즈 운영해가지고 그건 분위기 조성이거든요? 분위기 조성이고. 그리고 금년도에 운영하는 것은 700만 원이 글자 그대로 간담회하고 현장 모니터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비용이고요. 그다음에 금년 8월에 저희들이 친화도시로 신청을 하면 여성가족부에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매년 8월에 신청을 하게끔 돼 있구만요. 그 신청하는 신청 관련 서류들 그런 것들을 꾸며가지고 저희들이 여가부에다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그 일을 현재 여성가족부가 못하냐. 그 말씀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른,

서포터즈단은 제가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 그중에는 출중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의 이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또 이미 다른 도시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남에서 일곱 군데나 여성친화도시를 지금 사업을 받아서 하고 있다면서요.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그런 걸 관련해가지고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성가족과장 작년 사례로 보니까 2017년도에 광양하고 장성이 아마 여가부에 신청을 해서 신규 지정이 됐더라고요? 이제 거기에도 똑같은 상황인데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장님께서 별도로 말씀을 하시던데 저도 100% 공감하는 것이 왜 그렇게 용역에다가 모든, 왜 우리 생각과 우리 아이디어와 이 지역에 살아가는, 살아야 될 우리들의 절실한 문제의식을 왜 자꾸 용역 회사한테 다 맡기려고 하십니까? 요새 보니까 뭐라 그러죠? 요새는 인터넷을 통해서 용역보고서 베껴놓은 거 금방 잡아낼 수 있어요. 제가 나중에 한번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싹 까발릴랍니다. 우리 군에서 했던 수없이 많은 용역보고서들이 어디 어느 쪽 용역보고서를 요즘 말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오자 하나까지, 띄어쓰기 하나까지 베껴 쓴 사례들이 있던데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우리 군은 그런 대목에서 깨끗할까요? 뭐랄까 할 수 있는 일을 왜 자꾸 미루시냐고요. 왜 그런 데다 예산을 허비하고 있냐고요.

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염두에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지금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성 인지적 관점에서 조례가 갖고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분석하고 지도보완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저희가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을 저희가 세울 때요. 우리 군에서 성인지 예산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그것을 분석한 사례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소에서 저희 여성가족과로 공문으로 발송을 합니다. 성인지 예산 관련해가지고는. 그럼 이제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관련 실과에다 통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 군 예산이 그런 면에서 충분하게 지금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그 부분까지는 현재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형식적으로, 형식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협의를 요청해오니까 검토해서 보고서에 사인하는 이런 방식 말고요. 예를 들자면 제가 자주 인용하는 사례입니다만 영암군에 사는 40대 초반의 여성이 우리 군에서 하는 5,000억이 넘는 예산을 사용을 하는데 단 한 가지도 40대 초반의 직장여성이 우리 군의 여러 가지 이 사업에서 혜택을 받은 적이 없다, 라고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더란 얘기예요? 좀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가 그러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염두에 두고 그런 부분들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관점에서 예산을 편성할 단계부터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라고, 아마 우리 군도 아마 통계를 보면 알겠지만 여성 비율이 훨씬 높지 않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신규 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가 지정이 되면 그런 목소리들이 많이 반영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찬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정 안정적인 생활 지원. 그 예산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장 계실 때 여쭤봐야 되는데 제가 빠져서 한번 이건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다문화가정에가 사실 굉장히 애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와 반면에 생활은 굉장히 빈약하죠. 빈곤하고. 빈곤에서 허덕이고 있는데 우리 영암군 장학회 장학금 지급할 때, 대상자 선정할 때 우리 여성과에서 알고 있습니까? 추천은 어서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거기까지는 현재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 과에서는 다문화가정 생활안정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산모도우미 운영지원을 해준다든가, 출산용품이라든가,

여기 나와 있는 사업 말고. 나는 물어보는 것은 군민 장학생 선발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었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장학생 선발 관계도 저희들이 추천을 해가지고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우리 영암군민이면 다 누구나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권한과 권리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거 분명히 그래도 지급 기준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하겠지만 대상자 선정할 때 우리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특별가점을 줄 수 있는 그런 뭣이 필요하다고 나는 그런 생각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학생들 국내외에 모두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런 학생들은 꼭 포함해서 시행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얘기를 하고 총무과장님 계시기 때문에 총무과장님도 참고하셔서 앞으로 말로는, 여기에 안정적인 생활 지원이라면 여기에 딱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군민 장학금 지급도 좀 폭넓게 하면서도 또 대상자 선정할 때도 후한 점수를 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이틀째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번 우리 영암군 인사이동이 대폭 있어가지고 어떤 과는 과장님부터 주무관, 팀장까지 전체가 바뀐 그런 과도 많이 있어서 그 업무, 우리 노영미 의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연찬이 제대로 안 된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8대 의회를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아침 일찍 출근을 해서 거의 직원들 퇴근 시간까지 공부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거의 매일 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열심히 의회가 열리기 전에 그 의회에서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 어떤 것을 내가 이번에 한번 발언을 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업무연찬을 하고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단, 지금은 군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질의를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제 전과 달리 자기 업무만큼은 충분히 연찬을 해서 다음에 의원님들이 이제 예리하게 질문을 할 때는 막힘없이 잘 하셔야지, 내가 보면 이제 다음에 그렇게 공부 안 하시면 아마 혼나실 것이다. 이렇게 먼저 주문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오전 보고는 이렇게 하시고. 점심 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보전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류기봉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깨끗하고 쾌적한 영암 만들기입니다. 이것은 공약사업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우리 군을 찾는 방문객 및 관광객을 위한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클린 영암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추진계획으로는 민관이 주도하는 자발적인 청소체계구축을 통한 클린 영암을 조성하고 불법 쓰레기, 방치 쓰레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정화활동 및 캠페인 등 민간단체 활동을 지원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군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친환경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확대입니다. 대상은 총 22대에 3억 6,700만 원입니다. 지원대상으로는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 또는 법인, 그리고 기업에서 전기차 신규 구입 시 차종에 따른 보조금 차등지급 지원 등입니다. 최대지원금은 1,67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사업을 2월 중에 신청접수를 받아 시행하고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및 세제 지원사항 등을 연중 홍보하는 등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확대를 통한 일반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실질적으로 저감하여 대기 질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수질오염 총량 관리제 추진입니다. 총량 관리제는 영산강·섬진강 수계법에 의거, 하천의 단위유역별 목표 수질을 설정하고 이 목표 수질을 달성·유지할 수 있는 허용 총량을 산정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허용 부하량 이내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군은 영산강과 섬진강 수계의 3개 단위유역으로 포함되며 2006년부터 시작하여 3단계 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개발사업 부하량은 연차별 할당 부하량 이내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만 각종 개발사업 협의 시 오염 저감시설을 반영하여 부하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계획 중인 마을 하수처리장 등 삭감시설은 최대한 계획 기간 내에 완료하여 총량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정면 일원이 포함된 영본 C지역의 시행계획 이행평가를 실시하여 수질 보전관리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대상 사업, 대상은 장흥댐 상류인 영암읍과 금정면의 수변 지역 8개 리 126세대이며 사업비는 전체가 국비 사업인 3억 1,800만 원입니다. 지원대상으로는 수변구역 지정 이전부터 계속하여 영암군에 주민등록이 있고 실제 거주하며 수변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 소유한 자입니다. 간접지원사업으로는 대상 사업이 소득증대와 복지증진 사업 등이며 1억 8,200만 원이고 직접지원사업으로는 의료비, 학원비 등 주거생활 운영비 등이며 1억 3,600만 원입니다. 수변구역 내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주민들이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5쪽, 도로 재비산 먼지 제거차량 도입입니다. 이 부분은 공약사업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노면 청소차량 1대를 도입하는 부분으로 2억 4,0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이는 3월 중에 노면 청소차량을 제작구입을 위하여 대불산단 관리부서인 대불산단관리사업소에 관리 전환 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노후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 개량사업입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슬레이트 처리 및 취약계층 지붕 개량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5,898만 원입니다. 지원금액은 슬레이트 처리, 슬레이트 처리비로는 동당 336만 원 이내이고 지붕 개량사업비는 동당 302만 원 이내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 중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참여희망자 조사 및 위탁, 위·수탁 협약을 통해서 사업시행 및 슬레이트 철거를 추진하여 주민건강 증진 및 환경오염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으로는 2005년 이전 제작된 경유 차량으로 사업공고일 현재 2년 이상 관내에 등록되어있고 6개월 이상 본인 소유인 차량에 한합니다. 지원금액은 대당 최대 1,650만 원이며 연식에 따라 차등지원합니다. 총사업비는 3억 2,2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공고를 2월 중에 실시하여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 받아 사업비 소진 시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시종 악취배출 사업장 관리입니다. 저희가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악취배출 사업장은 호남자원재생과 씨알 유기농 영농조합법인, 그리고 농업회사법인 조은산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보면 호남자원재생은 정기검사 적합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운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 및 영업정지 3개월을 처분하였으나 행정심판을 열어서 지금 현재 행정심판은 승소하였고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며 변경허가 미이행 건에 대해서도 고발 및 영업정지 3개월을 처분하였으며 현재 행정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씨알 유기농 법인은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행위로 인해서 허가취소를 처분하였으나 불응하여 행정소송 2심까지는 저희가 승소를 하고 현재 선고결과 불복으로 대법원에 상고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호남자원과 씨알 유기농 형사 고발 건에 대해서는 실제 운영자인 백모 씨가 현재 징역 1년 8월 및 벌금 500만 원으로 현재 법정 구속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형사사건 및 행정심판 소송 관련 증거자료를 보완하여 적극 대응하여 악취근절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마을 지원사업입니다. 이는 매립장, 그다음에 소각장이 있는 주변 마을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2월 중에 지원사업에 대한 현장조사 및 설계를 완료해서 농번기 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그린환경자원센터 주변 마을 지원사업입니다. 이는 쓰레기 소각장과 관련된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군서 그린영농조합법인입니다. 총사업비는 총 80억 원인데 2018년까지 해서 73억 1,0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금년도에 6억 9,000만 원을 집행하면 전체사업이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년도 사업에 이어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2차분을 시행하고 상반기 중에 본사업이 마무리되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안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금정면 소재에 있는 안노천이며 생태하천 정비 3.3km입니다. 사업비는 총 90억 원인데 금년도 사업비는 10억 1,800만 원에 해당되겠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나 안전건설과에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이 재수립 중에 있어서 본용역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하천 개수계획 수립에 맞춰서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12쪽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이것도 공약사업입니다. 이는 노후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으로 악취방지시설과 탈수기 교체 등 5종에 대한 개선사업이며 총사업비는 9억 2,500만 원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통해 조속한 시설 개선을 실시하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처리효율증대 및 운영비 절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3쪽입니다. 그린환경자원센터 시설물 운영입니다. 저희가 운영 중인 시설은 쓰레기 소각시설 1일 30톤 규모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1일 70톤 규모, 그다음에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10톤 규모입니다. 주요추진계획으로는 소각시설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대해서 환경공단으로부터 2월 중에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이 앞전에 설명해드렸던 9억 2,500만 원에 대해서 10월까지 해서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화된 소각로에 대해서 여과시설 집진기를 5월 중에 교체하는 등 시설물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에 수질오염 총량 관리제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제가 전라남도에 요청해서 받은 자료를 보니까 2016년부터 20년까지 시군별로 배출할당량 및 삭감부하량이라고 이렇게 각 시군에 준 내용이 있어요? 할당량을 쉽게 말하면 준거죠? 영산강 수계 중에서 9개. 목포시 포함해가지고 9개 시군이 이 영산강 수계에 인접해있지 않습니까? 나주시를 빼고는요, 시 단위 나주시를 빼고는 나머지 8개 시군 중에서 영암군이 2015년도 기준으로 배출 부하량이 가장 높아요. 8,726.8㎏. 1일 단위로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환경보전과장 지금 영암군은 물론 저희뿐만 아니라 물론 나주에서 오는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축산농가가 좀 많습니다. 특히 영산강으로 유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해당이 되는데 축산농가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하량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쪽 나주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지역을 영본 C지역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까?

환경보전과장 영본… 예. C지역이 거기하고,

그리고 이쪽에 이쪽 동쪽 이쪽을 영본 E지역. 그렇게 표현합니까?

환경보전과장 예. 저희 군에도 금정하고 신북 일부. 영본 C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가 사실 굉장히 발생부하량, 배출부하량이 굉장히 높아져서 특별하게 수질관리를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근데 실제 우리 영암군의 그 지역은 오염원이 별로 없습니다.

현재 현실적으로는?

환경보전과장 예. 금정하고 신북, 금정 위쪽에 해당된 신북 조금,

현재 발생부하량 발생량으로 보게 되면 지금 가장 제일 큰 요인이 아까 앞에 설명하실 때 축산 관련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환경보전과장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축산 외에 이 부하량을 높이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이제 이것을 오염원으로 보냐, 아니면 거름. 쉽게 말하면 퇴비. 축산 퇴비도 많이 하고 일반 비료를 많이 하게 되는데 저희 환경에서 보면 전체가 오염원으로 봐야 맞는데 실제는 법에서 허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관에서 좀 제재하고 한다 하는 것은 하수처리장 설치하는 거. 그 정도 수준이고요. 이제 그게 하수처리장하고 가축분뇨까지 다 해도 총오염 부하량의 30% 이내. 그리고 그다음에 토지계에 속하는 비료라든지, 아니면 도로에 흩어져 있는 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70% 이상이 토지계에 속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인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열심히 했을 때 가축분뇨처리장, 가축분뇨시설, 발생시설 좀 억제하고 그다음에 하수처리장 관리하는 거. 그게 전부입니다. 근데 그 외에는 거의 대부분이 그냥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이 현실적이긴 합니다. 실제 농가에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으니까 현실적이긴 한데 혹시 그러면 영암군 관내에 축산에서 배출되는 축산분뇨의 양 중에서 퇴비로 가공되어서 순환되는 그런 정도가 %로 하면 얼마나 되는지, 또는 이 오염원으로 기능, 역할을 하는, 기여하는 그 양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를 혹시 갖고있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서 별도로 한번 제출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암에 물밀듯이 사실은 다양한 축사들이 허가신청을 내놓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지금 보다 더 나아질, 그런 식으로 밀고 들어오면, 또 우리가 허가를 내주기 시작하면 우리 지역의, 영산강 수계에 관련되어있는 수질오염을 우리가 적절히 통제할 수 없다. 저는 그런 걱정이 사실 돼서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관련해가지고 제가 한 가지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묵동 밑에 율치 저수지라고 저수 용량이 상당히 되는 저수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천애뜰, 저기 밑에 사동 춘암리까지 그 물을 사용해서 농사를, 친환경단지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이 지역 수질관리, 수질 뭐라 그러죠? 수질 측정을 해본 사례가 없죠? 아직까지는.

환경보전과장 예. 아직까지는 그 부분은 저희 관할, 저수지까지는 저희가 관리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없습니다.

저는 좀 요청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이 주민들도 사실 굉장히 궁금해해요. 그 저수지 물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놓여있는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맑게 보이는데 실제 바닥에 침전되어있는 것까지 포함하게 되면 수질 상태가 크게 나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 환경보전과에서 그 저수지의 물을 채취를 해서 수질분석을 한번 의뢰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 자료를 지역주민하고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위쪽에 돈사가 세 군데 정도 있고, 또 축사 있고 하다 보니까, 우사 있고 하다 보니까 의외로 관리가 좀 덜 된 부분도 있습니다.

필요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사를 해보고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그 물이 지금 100% 농업용 용수로만 사용되고 있거든요? 저수지 용량을 크게 확장한 뒤로는 한 번도 물이 이렇게 뭐라 그러죠? 넘어간 적이 없어요. 하천으로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100% 농업용 용수로만 사용하고 있어서 그래서 좀 더 각별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보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종지역에 지금 악취배출 사업장 관리 해서 이렇게 대책이랑 말씀하셨는데요. 최근에 법원에서 2심까지 주민들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나왔고 대법원 선고만 앞두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호남이나 씨알 유기농 이런 업체들이 폐기물관리, 악취방지법, 가축분뇨법, 비료관리법, 건축법 등 아주 다양하게 법률을 위반을 했어요. 그래서 대표가 지금 현재 구속되어있는 상태죠? 그런데 재미난 것이 해년마다, 우리 친환경농업과장님도 같이 들어주십시오. 축산과장님 와계시죠? 같이 들어주세요. 해년마다 우리 군비를 지원해가지고 포대당 20㎏ 기준으로, 20L 기준으로 포대당 1,300원씩 유기질비료 공급사업을 보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2018년에 조은사업, 조은사업. 여기도 나와 있는데요. 조은사업이 2013년에 관내에 20㎏ 포대 기준으로 해가지고 66,931포를 농가에 공급했습니다. 금액으로 따져보니까 1억 1,544만 2,600원이에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자료를 오늘 못 찾아서 못 가져왔는데 이 호남자원에서 만든, 씨알 유기농에서 만든 유기질비료 역시 시종과 그 일대에 광범위하게 공급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아까 총량 부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퇴비도 오염물질로 봐야 맞는데 실제로 농가에서 필요한 비료이고 비료관리법 저촉을 받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그 부분까지 제약할 수는 없고요. 생산하는 과정까지에 대한, 비료로써 개발이 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그 후 단계는 비료관리법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설령 이렇게 악취가 있고, 또 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제품으로 생산돼 나온 것은 저희가 이렇게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제 말씀은 이렇게 대놓고 다양한 법률을 위반하는 업체에 군은 보조금을 지불해가지고 그 유기질비료를 농가에 팔아먹게 기회를 주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패널티를 받아도 마땅한, 마땅치 않은, 시원치 않을 이 판에… 아니, 소중한 군비로 왜 이런 업체의 거름을, 유기질비료를 농가에 공급합니까?

환경보전과장 실제로 지금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다른 업체들도 다 마찬가지로 악취가 나고요. 단 오염도가 심하냐, 덜 심하냐의 차이지, 항상 이런 업종들은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업종입니다.

아니, 악취만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사실 여기 있는 이곳은요, 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한번 짚었습니다만 금정 국사봉 위에 태양광 단지로 개발하겠다고 해가지고 대규모 경작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 업체에서 만든 퇴비를 무단살포를 했고요. 그 살포된 그 퇴비를 수거해가지고 분석 의뢰한 결과 카드뮴이나 납 같은 중금속 물질이 검출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다 다시 거두어들였잖아요. 다 수거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반퇴비가 아니란 얘기지 않습니까? 일반 가축분 퇴비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한쪽에서는 단속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또 보조금 줘가지고 이렇게 그 퇴비를 팔라고 장려하고 있는 이 불균형, 이 억지를 해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저희 환경과에서는 환경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따가 다시 우리 농산과나 친환경농업과나 축산과 나오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관계 실과들이 협의를 해서 대책 만들어야 됩니다.

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나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기천 의원님 말씀에 이어서 제가 좀 더 추가적으로 질문코자 합니다. 과장님, 좀 웃기지 않습니까? 이걸 그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행정소송을 하고 있어요. 1, 2심이 승소했지 않습니까? 그러기 이전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민원자체만 먼저 발생이 된다 하더라도 그 회사의 제품 써서는 안 됩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정말 아이러니하고 웃긴 게 법적인 소송까지 돈 들여가면서 시간 소비해가면서 그이네들하고 대치를 하고 있는 그 회사제품을 농민들한테, 법적으로 상위법이라든가 법적으로 그걸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그 부분은 비료가축법에서 추구하는 부분이라 저희 과 소관 아니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스럽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방금 우리 김기천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관련 부서들하고 우리 어차피 청 내의 우리 지차체인데 거기서 여러분들끼리 같이 서로 상호 간의 의견조율이 안 된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정말 그래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지금으로썬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제 질문을 묻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인 신북. 광주 뭡니까? 고물상. 민원 접수한 적 있죠?

환경보전과장 그 부분은 아직,

연안주, 신북 연안주에서 합니까? 이천리에?

환경보전과장 올라가면 첫 번째에 있는, 산림조합 건너편에 있는 그거 말씀하신가요?

그렇죠. 연안주에서 건너편에 있는, 산 밑에 있는 광주 고물상. 민원 접수 안 됐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예. 현장 재확인해서,

그리고 또 한가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겠는데 지금 우리 신북에 13호 국도선 상에요. 군계 있죠. 폐차장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폐차장. 그리고 거기서 보면 이후에 또 좌측에 여기서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에 고물상 하나 있죠? 그리고 덕진 금강주유소 있는 데 고물상 하나 있죠? 거기하고 또 신북 막 진입도에 장산리 거기에 고물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수시점검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 현장에 가서 보면 폐기물하고 같이 들어와가지고 오염물질이 너무너무 산재 돼 있습니다. 그것이 기름이니 뭐이니 이런 것들이 지하 오염수로써 엉망진창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는 미관상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해줘야 될 것이며 국도선 상에 너저분하니 지저분하니 가림막을 한다든지 이걸 우선 조치를 해야 되겠고 내용적으로는 그 안에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현장의 실태 조사를 한번 해보시라는 얘깁니다.

환경보전과장 고물상 부분도 저희가 법적으로 상당히 법 자체가 취약합니다. 조치할 수 있는 법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말씀하신 신북 쪽에 있는 고물상들하고 나머지 큰 데들은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대안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이제 환경보전과에서 할 수 있는 게 업체를 제재하는 방법 중에 고발하고 그게 이제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 후에 오염이 이루어지고 나서 후에 부분은 또 별도로 대책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어렵긴 합니다만 어쨌든 행위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엄벌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꼭 무슨 문제가 돼가지고 고발 조치하고 그런 것보다는 사전에 한번 수시로 법 자체가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씩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그이네들이 의식적으로 그걸 그렇게 하지를 못 합니다. 가서 한번 봐보세요. 정말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하니 그 구간에만 영암읍과 신북 우리 군계를 기점으로 한 영암읍, 덕진까지 한 5개의 그런 업체들이 주둔 돼 있는데 미관상도 안 좋고 실제 안에 들어가서 보면 내용 자체도 내용도 엉망진창이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사전 점검하셔가지고 개선토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사, 라는 얘깁니다.

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영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보시면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 사업인가요?

환경보전과장 아니, 지금까지 계속했던 사업입니다.

아, 계속했던 사업이에요? 그러면,

환경보전과장 작년부턴가 했습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 계신가요? 출장 중이시구나. 작년에 저희 어린이집 상대로 해가지고 경유차 500만 원 지원된 사업이 있었어요.

환경보전과장 그것은 LPG 지원 차고요. 올해도 지금 4대 있습니다.

아, 4대. 지원하는 형태가 다른가요?

환경보전과장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예산이 1,650이길래 우리 원장님들이 열악한 가정어린이집이라든지 그런 데 굉장히 열악해요. 근데,

환경보전과장 버스에 대해서 LPG 차량으로 할 때 500만 원 지원사업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요? 이건 아예 폐차하는 형태고요?

환경보전과장 예.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500만 원이, 2,000만 원이 나오니까 그냥 1,000만 원씩 하고 이렇게 딜레이 해주면 안 되겠느냐. 그런 의견도 제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1,650이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아예 폐차고 거긴 LPG 지원 차량이라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별도로 5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폐차형태구나?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전에 김기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악취폐기물 관련 업체. 시종에 있죠? 그 업체에서 우리 군과 소송을 지금 몇 년째 해오고 있는데 그 업체에다가 퇴비보조금을 준다.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것 같아요. 퇴비보조금은 농산과, 친환경농업과 소관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친환경농업과 보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좀 한번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강병국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앞선 우리 환경보전과 보고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조은산업뿐만 아니라 씨알 그런 회사에서 유기질비료 공급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나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저는 다른 부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18년도 작년에 한해 대단했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찬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벼 보급종 공급은 기술센터 소관입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강찬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요. 지금 종자원을 가지고 상당히 자랑을 많이 하셨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해양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서장옥 산림해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해양과장 산림해양과장 서장옥입니다. 산림해양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 3건 등 28건입니다. 1쪽입니다. 아름다운 영암 만들기를 위한 꽃길 조성 및 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공약사업입니다. 11개 읍면 주요도로변 가로화분 및 화단 등에 꽃길 조성 및 관리하는 사업으로써 소교목, 관목, 초화류를 다양하게 식재하여 풍성한 꽃길을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16억 원입니다. 올 사업비는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은 영암읍 춘양리 춘양교차로에서 우정회관 외 1개소에 관목 0.8km 13,500주를 식재하고 읍면 가로화분 및 화단에 계절꽃 18만 5,0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국립공원 월출산 진입로 외 1개소에 특색있는 꽃길을 조성하겠으며 읍면 가로화분 및 화단에 계절꽃을 4회 식재하고 꽃길 조성지에 대한 관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여기도 공약사업이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공간을 위한 가로녹지대 조성 관리입니다. 국도·지방도·군도 등 가로녹지대에 가로수 신규 보식, 그리고 가로수 가지치기 및 전정, 연도변 풀베기를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33억 원입니다. 그에 따른 2019년 사업비는 9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시종 정동마을에서 신항마을 외 8개소에 가로수 5,200본을 식재하고 지방도 819호선 중앙분리대 경관숲 외 1개소에 경관 수종 27,4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또한 가로수 및 가로화단에 있는 소나무 등 3종에 대해서 1,340주에 대해서 전정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삼호읍 녹색로 등 2개소에 가로숲을 조성하고 연도변 풀베기를 실시하고 가로수 전정 및 가지치기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3쪽입니다. 미암 명품숲 조성입니다. 미암면 호포리 구 미암 서초등학교 부지에 서울농장조성과 연계하여 기존에 있는 수목을 전정하고 주변의 잡관목을 제거하고 상록수 및 화목류를 식재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기존 수목에 대해서는 전정 및 정비를 실시하고 명품숲 조성 부분은 현지여건에 맞게끔 설계를 해서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명품숲 가로숲 조성 및 관리입니다. 가로숲 식재 및 관리사업으로써 사업비는 식재에 6억, 관리에 2억 2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시종면 만수리에서 나주 반남 경계 외 2개소에 5km의 왕벚나무와 이팝나무 등 1,000주를 식재하고 기식재된 가로수에 대해서 전정, 지주 정비, 시비, 맹아 제거, 고사목 제거 등을 실시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도시숲·소공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관내 자투리땅, 완충녹지, 도로변 유휴지 등을 대상으로 사업량은 254개소에 5억 7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신규조성 4개소에 수목 및 초화류 식재, 편의시설 설치, 조경석 쌓기 등을 현지여건에 맞게 조성하고 기조성된 소공원·쌈지공원 250개소에 대해서 정비 및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연도변 풀베기사업입니다. 가로수 연도변 풀베기는 11개 읍면 348km 가로수 연도변에 대해서 하계 휴가철 이전, 그리고 추석 명절 이전 총 2회에 걸쳐서 풀베기작업을 하겠으며 삼호 녹색로 중앙분리대 5km 구간에는 연 4회 풀베기작업을 실시하여 깨끗한 도로경관 제공과 가로수 및 공원수 생육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수목관리 전문작업단 운영입니다. 8명의 기간제를 연중 고용하여 관내 쌈지공원, 소공원, 그리고 가로수 등 조경수목에 대해서 전정 작업, 시비, 제초작업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수목을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8쪽입니다. 나무은행 운영입니다. 기증 수목 및 산지 개발 등에서 베어질 수목 중 조경적 가치가 있는 나무를 공공조경 목적으로 수집하고 활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나무은행지는 영암읍 춘양리, 덕진면 노송리, 신북면 금수리 3개소에 느티나무 외 54종 2,465본을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곳에 있는 느티나무와 가시나무 등 100주에 대해서 현재 조성 중에 있는 캠핑장 등에 이식 활용코자 합니다. 앞으로 수목을 헌수하거나 기증을 희망할 경우 언제든지 수집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전남 장애인체육대회 꽃길 조성 및 관리입니다. 금년 5월 1일부터 3일까지 우리 군에서 개최되는 전남 장애인체육대회 개최에 대비하여 주요도로변, 군 경계지역, 주 경기장 일원에 홍보 꽃탑 1개소, 거리화분 4개소, 꽃묘 11만 7,000본을 식재·관리하여 행사 분위기 고취 및 주요도로변 특색있는 꽃길 조성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영암 이미지를 갖추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대봉감 홍시출하 장려금 지원입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대봉감 홍시를 계획적으로 생산하여 소비자가 구매 즉시 먹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는 공동선별 및 출하가 가능한 농협 및 생산자 단체가 되겠습니다. 출하장소는 서울 가락동 농산물 종합도매시장 내 서울청과 등입니다. 지원기준은 공동선별비, 박스비, 연화제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사업량은 233톤입니다. 사업비는 9,990만 원입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대봉감 생과 위주 판매에서 홍시 등 판매 다각화로 소비촉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11쪽입니다. 조림사업입니다. 무입목지, 리기다 임지, 수종 갱신지역에 대하여 목재생산림 10㏊, 특용수조림 5㏊, 산림재해방지 7㏊, 미세먼지 조감 조림 30㏊, 지역특화조림 30㏊ 등 총 82㏊ 조림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 6,6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1월까지 대상지에 대해서 설계를 완료하고 2월까지 조림지에 대한 정리작업을 하고 묘목 검수 및 운송을 완료해서 3, 4월까지 조림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숲 가꾸기 실행 5년이 경과된 임지를 대상으로 금년에는 영암읍, 금정면, 서호면에 숲 가꾸기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량은 695㏊입니다. 그에 따른 사업비는 10억 5,1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솎아베기, 가지치기, 임내정리, 산물 수집, 조림지 풀베기, 덩굴 제거 등입니다. 추진계획은 1월까지 설계서를 작성하고 3월까지 12월까지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13쪽입니다.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활용입니다. 본사업은 저소득층 및 청년 실업자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써 고용인원은 10명입니다. 사업내용은 숲 가꾸기 임내정리 및 산물 수집, 주요도로변 산림관리, 산림재해예방 및 복구, 그리고 축산영세농가 톱밥 생산지원입니다. 1월 중 근로자를 선발해서 2월부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입니다. 운영은 연중 실시합니다. 추진계획은 전남이나 광주지역에 교육청 등 학교, 관내유치원 등에 안내 팜플렛을 제작 배부해서 목재문화체험장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목재를 이용한 반제품, 쿠미키, 우드버닝, DIY 제작 등을 위한 유아체험, 청소년체험, 가족체험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목공예 기능인 양성교육을 3월부터 12월까지 주말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15쪽입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 상쇄사업 지원입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산림 탄소 상쇄사업을 참여하고자 하는 산주나 기업인이며 사업량은 거래제 등록 2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산림 탄소 상쇄사업 계획수립, 등록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 중에 추진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 전라남도로부터 교육을 받고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4월까지 홍보하고 사업대상자 선정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산림소득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임산물 가공지원 사업 외 16종입니다. 사업내용은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을 위해서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외 3종 13억 5,500만 원, 임산물 생산 조성을 위하여 산림버섯재배사 시설 외 5종 14억 2,000만 원, 떫은감 기반조성을 위하여 떫은감 가공시설 장비 외 7종 8억 7,600만 원으로써 2월 8일까지 사업신청을 받아서 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기찬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위치는 미암면 미암리 산 48-1 일원입니다. 군유림이 되겠습니다. 추진 기간은 18년부터 21년까지 4개년입니다. 사업내용은 숙박, 편익, 위생, 체육, 교육, 체육시설 등을 조성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0억입니다. 그에 따른 2019년 올 사업비는 10억입니다. 기본계획은 기실시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가 4월까지 진행합니다. 그리고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올 9월까지 완료하고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휴양림을 개장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임도사업입니다. 영암 학송지구 외 9개소에 5개 사업 111km입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신설 1km, 작업임도 2km, 구조개량 1km, 보수 7km, 임도변 풀베기 100km입니다. 추진계획은 실시설계 및 산주 동의서 징구를 2월까지 하고요. 사업추진을 10월까지 완료하고 임도변 풀베기를 7월에서 9월까지 실시하여 산림 경영기반 시설의 체계적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금정 뱅뱅이골 기찬랜드 운영입니다. 사업내용은 물놀이시설 보수, 편의시설 정비로써 운영 기간은 7월에서 8월까지입니다. 추진계획은 12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타일 교체, 그늘막 시설 설치, 물놀이기구 교체, 산책로 보수 등, 보수 등을 중점적으로 정비하여 이용객들의 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20쪽입니다. 2019년 사방사업입니다. 위치는 서호면 쌍풍리 외 3개소입니다. 사업내용은 계류보전 2km, 산지사방 2㏊를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추진계획은 산주 동의서 징구 및 실시설계를 3월까지, 사방사업 추진을 6월까지 우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해서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추진 기간은 봄철에 1월 2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까지 12월 15일까지이며 추진계획은 군·읍면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및 산불 감시원 50명을 선발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인 감시카메라 및 감시초소 5개소를 운영하고 산불 예방 및 진화 헬기를 인접 시군 강진, 무안, 해남군과 함께 임차 운영하여 산불발생 억제 및 산림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숲길 조성 및 관리입니다. 사업량은 등산로 정비 20km로써 대상지는 영암읍 농덕리 율산마을 뒷산, 백룡산, 국사봉, 은적산 등산로이며 사업내용은 훼손지 등산로 복구 및 주변 정비입니다.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자연친화적 숲길 조성 및 훼손 등산로 정비로 산악사고 예방 및 등산 편의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23쪽입니다. 연안어선 감척사업입니다. 1년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어업을 대상으로 어선 감척량 3척이며 그에 따른 사업비는 1억 5,318만 7천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폐업지원금 및 선체 보상금 지원입니다. 2월까지 사업신청을 받아서 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안정적인 어업 자원 확보 및 어업 경쟁력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24쪽입니다. 외래어종 퇴치 수매사업입니다. 본사업은 환경부에서 고시된 생태 교란생물인 배스, 블루길 등을 퇴치하는 사업으로써 관내 내수면에서 합법적으로 어업활동을 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생태 교란생물 7,500㎏을 수매하는 사업입니다. 수매단가는 ㎏당 4,000원입니다. 수매된 생태 교란생물은 현장에서 처리하여 양식장 사료 및 농업용 퇴비로 사용됩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어선 노후기관 및 장비 교체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에 선적항을 두고 있는 허가 어선에 대하여 사업량은 어선 노후기관 및 장비 교체 1식입니다. 2월까지 사업신청을 받아서 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히트펌프 보급사업입니다. 제가 히트펌프 원리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리는 지열이나 지하수열, 그리고 하천수열, 또 해수열 등 일정 온도가 있는 열온을 자연 그대로 채취하거나요. 그렇지않으면 열교환기를 통해서 온도를 채취해서 흡수된 열원을 열에너지로 사용하는 사업입니다. 통상적으로 히트펌프 장치는 열원을 공급하고 온도조절을 하고 에너지 절감을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현재 내수면 양식을 하시는 분들이 수온이 25도 내에서 26도 정도 일정하니 유지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경유 난방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유 난방을 사용하는 것하고 히트펌프를 설치해가지고 하는 사업하고 비교를 해보면 에너지 절감 효율이 60에서 70%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고요. 내수, 내·해수면 양식어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량은 히트펌프 보급 1식입니다. 사업비는 6억 3,000만 원이고 국비 60%, 군비 20%, 자담 20%입니다. 현재 군비 20%인 1억 2,600만 원이 예산이 미확보돼있습니다. 제1회 추경에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추진계획은 1회,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4월달에 사업신청을 받아서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입니다. 10톤 미만 소형 어선 소유 어업인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및 자동 선박 발진장치를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000만 원입니다. 2월까지, 이 사업도 2월까지 사업신청을 받아서 대상자 선정,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28쪽입니다. 항만구역 내 갈치 낚시터 운영입니다. 항만구역에는 원래는 낚시어업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군하고 목포 해양수산청하고 목포 해양경찰서 3개 기관이 합의해서 한시적으로 갈치 낚시터를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 기간은 8월에서 11월까지 4개월간입니다. 운영 위치는 현대 삼호중공업 앞 해상 항만구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낚시 어민 의견수렴을 4월까지 하고요. 관련 기관 협의를 5월까지 하고 낚시 참여 어선 안전교육을 7월달에 하고 그에 따른 허가신청을 8월에 완료해서 갈치 낚시터 운영을 11월까지 하겠습니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해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어촌계가 있죠?

산림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쪽에 삼호, 미암 그쪽에 특히. 거기 지금 어촌계가 있는데 어촌계 회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한번 파악해보셨습니까?

산림해양과장 어촌계장님을 면담해서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거 한번 챙겨주시고요. 회관만 제외하고 거기가 상당히 공원이 크잖아요? 우리 낚시배 뜨는 데 항구. 우리 유일한 영암의 항이죠. 공간이 자연스럽게 잘 가꿔졌어요. 항만청에서 만들었든 어쨌든 간에. 지금 관리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산림해양과장 그리고 해수부 땅이어가지고요.

그러니까요.

산림해양과장 해수부 관리청에,

그래서 한 번씩 지금 어촌계에서 쓰고 있는 창고 한번 지을 때도 사용승낙을 받기가 꽤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촌계 회관을 지을 때, 사용승낙을 받을 때 좀 부지면적을 확실하니 확보를 하시고, 그다음에 거기가 공간이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2층이나 3층으로 올려서 갈치낚시를 해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어촌계 내 구내식당이라고 할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응용을 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개발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산림해양과장 제가 그곳도 가봤습니다. 부두도 가봤는데요. 해수부 소유 땅이고 토지에서 해수부에서 인허가를 받더라도 공유재산이어가지고 사용료를 내야 된다고 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 해수부에서 우리 영암군한테 가지고 가라고 하잖아요. 지금. 자기들 관리 못 하겠다고. 근데 우리도 가져오면 또 힘드니까 안 가져오고 있잖아요.

산림해양과장 그런 것을 살펴가지고요.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급한 게 창고는 지어졌는데 깨끗한 항에가. 우리 컨테이너 하나 놓고 거기서 지금 출항할 때 신고받고 뭐 이렇게 해경하고 연락하고 그러잖아요? 그 컨테이너? 그래서 컨테이너는 부적합하고 그래서 건축물 회관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입출항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또 영암군에 유일하니 남은 항이 거기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항이.

산림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관심을 가지시고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해양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 갖고는 안 돼요. 되게 하세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올해 해양, 산림해양과가 새로 신설됐는데 우리 수산팀 있잖아요. 몇 분이나 지금 운영하고 있는지요.

산림해양과장 지금 팀장님 포함해서 네 분이 있습니다.

네 분이? 2018년도까지 굉장히 좀 수산업에 대해서 어업인들이 힘들고 어렵고 어떤 뭘 좀 군에다가 지원을, 부탁을 하려고 하면 인원이 없어서 못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우리 동료의원 강찬원 의원님이 얘기했다시피 그쪽에는 정말 경관이 좋아요. 저희들도 진짜 살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의원님 말한 대로 유일하니 영암의 항구는 딱 하나 있는데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내수면 우리 양식의 종류가 몇 가지 있어요?

산림해양과장 내수면 양식은 뱀장어를 비롯해서 새우, 그리고 우렁이, 가물치 그 정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43개소가 있습니다, 내수면이.

그래요? 제가 왜 이런 얘기 하시냐면요. 어차피 우리가 다른 어떤 타작물 하자고 난리잖아요. 벼가 상당히 많이 한 백만 톤 정도 더 우리나라에 비해서 더 많이 생산된대서 타작물로 하자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홍보를 해서 뭐 어떤 내수면의 양식장. 이런 부분을, 또 부가가치 있는 부분. 이런 걸 좀 잘 좀 살펴갖고 농가의 어떤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올 한 해는 한번 그걸 한번 연구 좀 해주세요.

산림해양과장 예. 기존 있는 사업을 한번 보고요. 홍보도 하고 해서 내수면 양식을 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 제안입니다. 제가 집에서 우리 의회에 출퇴근하는 통로가 819번 지방도지요? 군서 과수원모텔 딱 지나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가로변 중앙분리대 쪽에 벚나무하고 홍가시나무, 또 겨울에 바람 타지 말라고 이엉으로 다 이렇게 울타리까지 해놨는데 그냥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거리를 지나오면. 고생해주신 분들한테 정말 감사드립니다. 월출산 천황사 가는 방향으로 가면 지나서 사자저수지라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영암의 8경, 10경 하면 거기에 단연코 진입할 수 있을 정도로 빼어난 풍광을 갖고있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월출산이 수면 위에 그대로 내려앉는 그 모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름답습니다. 전설을 들어보니까 부모가 사귀는 걸 반대하는 처녀·총각이 그 물에서 빠져죽었다.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매력적인 곳인 것 같은데요. 그곳을 영암의 가장 아름다운 저수지로 만드는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 인위적으로 뭘 설치하고 개발하는 방식이 아니라요. 저수지 가장자리로 가장 잘 어울리는 수목을 선정을 해가지고 5년, 10년, 20년 내다보고 멋진 저수지를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그런 제안을 하나 드려봅니다.

산림해양과장 좋은 안입니다. 저희들이 한번 현장에 답사 좀 하고, 또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국립공원하고 협의 관계도 좀 알아보고요. 그래서 한번 할 수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저는 산수뮤지컬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나무, 왜냐하면 그런 사례들이 많대요. 전국에 보니까 가을에 노란 단풍이 가장 아름다운 충청북도 어디 저수지가 전국적인 명소가 돼서 그 철에 그 풍경을 보기 위해서 몰려드는 걸 보고 관광이라는 것이 별것이 아닐 수도 있구나, 어쩌면. 그런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산림해양과장 그렇습니다. 화순에 세량제라고 저수지가 조그맣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근데 상당히 인터넷이나 이런 데에서 알려져가지고 사람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거기에 비하면 저희 월출산 밑에 거기 사자저수지는 아주 규모도 크고 아주 월출산 배경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곳은 비교가 안 되지요. 저희들이 그런 것을 발굴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해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월 23일(수)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