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군수제출)

재정관리과장 김명숙입니다. 2019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재정관리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정두섭 세정담당입니다. 박귀은 경리담당입니다. 김명수 세입관리담당입니다. 박진희 부동산평가담당입니다. 김명철 공유재산담당입니다. 우리군 재정 건전화와 효율적인 자금 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강상례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정관리과 소관 2019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재원 확충, 체납액 최소화, 공정계약 등을 통해 재정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8년 주요 성과와 반성, 2019년 주요업무 계획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정원 현황은 정원 24명 대비 현원 22명으로 현재 2명이 결원입니다. 국·공유 재산관리 현황은 도유지 8,560필지에 5,086,318㎡, 군유지 30,688필지에 31,755,386㎡입니다. 2페이지 공용차량 보유현황입니다. 승용 26대, 승합용 12대, 화물용 55대, 특수용 29대로 총 122대이며, 본청 37대, 의회 3대, 보건소 10대, 농업기술센터 17대, 수도사업과 7대, 읍·면 48대입니다. 지방세 현황입니다. 2018년 목표액은 451억1,500만 원이며, 2018년 말 징수액은 자료 제출 당시에는 11월 말 현재 기준으로 되어 있었지만 최종 12말 현재 기준액은 461억1,100만 원이며, 징수율은 102%로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2019년 목표액은 446억5,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이며, 이는 화동화력 세수 감소도 큰 요인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총괄 현황입니다. 계속사업으로 공약사업인 화개 행정복합타운 기반조성 사업은 기 투자 150억9천만 원, 2019년에 1억3,300만 원 투자계획이며, 계속사업인 화개장터 활성화 기반시설 조성사업, 하동군 복합안전체험센터 건립사업은 각각 7억5천만 원, 3억을 2019년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신규 사업인 전자홍보 시설물 설치공사는 8천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 비전과 전략입니다. “재정을 튼튼하게! 군민을 든든하게!”라는 비전으로 자치행정 기반구축·지방세입 확충, 더 투명한 회계 관리·신뢰받는 회계행정, 강력한 체납징수·안정적인 세입관리,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라는 전략을 수립,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2018년 성과와 반성입니다. 지난 한 해는 안정적 지방재정 마련을 위하여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강력 추진하였으며, 효과적인 공유재산 관리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전 직원이 노력한 결과, 경남도 지방세정 평가에서는 장려군으로 평가받아 상사업비 8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습니다. 반면 체계적인 세원관리는 다소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2019년에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 기반 구축 및 지방세입 확충을 도모하겠습니다. 정확한 지방세 부과로 지방세입 목표액 446억 원 돌파와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은닉세원을 적극 발굴하겠으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지속 추진 등 부동산 가격공시 신뢰기반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 더 투명한 회계 관리와 신뢰받는 회계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을 통해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으며, 관내 업체 및 취약계층 생산 제품을 우선 계약하고 신속한 계약 및 집행 절차를 이행하여 공정하고 신뢰받는 계약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8페이지 강력한 체납세 징수 및 안정적 세입관리를 하겠습니다. 체납원클릭 시스템의 활용을 통한 체납을 확인하고 지방세정보시스템에서 e-호조 연계를 통한 체납액 징수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의 취득 및 처분 시 각 단계별·부서별 정확한 업무처리를 하고 토지의 분할·합병, 재산 용도변경 등을 반영한 재산자료 현행화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신규로 발굴한 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과세 사각지대 숨은 세원 강력조사 발굴입니다. 취득신고 시 누락이나 은닉하기 좋은 특수 설비, 지하 시설물 등에 대한 중점 조사·추징으로 건전 납세 의식을 제고하도록 하겠으며, 단계별 추진계획에 의거 건축물 취득 과표에 특수설비 공사비용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재산세 시설물, 주민세 재산분 기계장치, 지방소득세 안분면적 산입 여부를 중점 조사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부과 징수로 재정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취득세 자진신고 간주처리제입니다. 행정절차로 확인 가능한 취득세 신고 대상에 대하여 자진신고 납부서 먼저 발송을 통해 방문하여 직접 신고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시책으로 과세자료 관련 부서와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기관방문 절차 생략으로 납세자 편의를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부가가치세 환급 추진 로드맵 마련입니다. 2007년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일부 업종이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을 최대한 발굴하고자 부가가치세 환급 매뉴얼을 제작하여 교육하는 등 주기적 부가가치세 환급 관리를 통한 자체 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빈틈없는 체납세 징수입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체납액의 체계적 관리와 접근방식 전환을 위해 체납전문 관리를 위한 현장징수 독려반 등 3개 반을 구성하여 맞춤형 체납세 통합징수로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숨은 재산세원 적극 발굴입니다. 재산세 과세대장상 등재되어 있는 1950년대 이전 건축물 5,625호를 전수조사하여 사실상 멸실· 소실 등으로 사용 불가능한 건축물 과세대장을 정비하고 미신고 된 증·개축 건축물을 중점 조사하여 취득세 및 최대 5년간 재산세를 추징하겠으며, 건축물 가치 현실화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과세자료의 정확한 조사와 정비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무단점유 공유재산 실태조사입니다. 도로, 농로 및 마을안길, 하천변 등 사업 추진 후 남은 공유지의 무단점유 현황조사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추진을 위함이며, 2018년 무단점유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무단점유 토지 28필지에 3,678㎡ 발굴, 무단 사용 변상금 26건에 45,716천 원을 부과하였으며, 누락재산 등록 17건, 재산관리관 변경 38건 등 공유재산 자료 현행화를 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15페이지 공약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개 행정복합타운 기반 조성입니다. 화개 땅번지 행정복합타운 조성으로 행정서비스를 향상하고 청사 이전부지 문화복합타운 조성으로 화개장터와 연계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함입니다. 현재 국토교통부 지역개발계획이 최종 확정되어 국비 17억 원이 반영되었으며, 2019년 사업으로는 화개면 보건지소 준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17페이지 지방세 월별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9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옥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의원이 된지 얼마 안 됐지만 두 번째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군정 주요업무 계획 자료를 읽어보고 업무보고를 받아보니 정말 자료 준비도 잘 하셨고 앞으로 진정성 있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희망이 있다고 보입니다. 초심을 잃지 마시고 여성으로서 당당하게 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체납에 대해서 본 의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월 고지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체납이 많이 되는 것은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우리 시골 정서상 그것을 가지고 은행에 가시는 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이체 활성화를 시켜서 직원들이 많이 독려해서 자동이체를 많이 하도록 홍보를 해 주시면, 체납액이라는 것이 돈이 많이 밀리다 보면 자연적 체납이 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자동이체 홍보를 많이 해서 자동이체를 많이 시켰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총 부과 건수가 128,849건 정도 되는데 현재 자동이체 된 건수가 34,241건으로 30%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자동이체 건수를 증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희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구 의원님이 계시니까 제가 좀 궁금해서, 행정복합타운이 있지 않습니까? 16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연혁을 보니까 “2018년 7월, 화개장터 활성화 기반조성사업 용역(재검토) 지시에 따른 낙찰자 결정 취소”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낙찰이 되어 있었던 것을 용역을 다시 한다고 해서 낙찰이 된 사람을 취소하고 다시 낙찰자를 뽑는다는 말입니까?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면사무소를 이전하려고 실시설계 용역을 했었는데 사업비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용역계약을 취소했습니다. 계약자의 요구 조건에 의해서 취소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군비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원래 기본계획을 할 때 미리 군비 부담을 안고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되다 보니까, 면사무소 이전이 지연되는 이유가 국비 확보가 안 되면 군비 부담을 많이 해야 되니까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상태......

총 사업비 얼마를 가지고 합니까?

지금 179억 정도 되는데 그게 저희 사업뿐만 아니라 건설교통과와 연계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농협도 들어오고 보건지소, 파출소가 들어오는데 그러면 보건지소나 면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관이지만 파출소나 농협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고요?

예, 이전이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원래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우리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가상적인 것을 가지고 보고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전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2020년까지 사업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지속해서......

그러면 경찰이나 농협에서는 지금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 리모델링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청사로 옮긴다는 것이 예산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지요. 그러면 행정복합타운은 몇 년도에 완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계획은 2020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협이나 파출소에서 만일에 안 한다고 한다면......

만약에 안 된다면, 저희들이 이 업무를 복안한 이유는 행정복합타운이기 때문에 보건지소는 올해 신축할 예정이고 면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행정은 우리 건물이니까 계획을 하면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문제는 파출소나 농협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타 기관이잖아요?

예.

이런 분들하고의 협의가 완전히 100% 되었을 때 행정복합타운이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서로 타협을 보고 있는 시점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사업계획이 2020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성공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단지, 이전하는 것은 주차장이 협소해서 화개장터를 위한 주차장을 만들기 위함이지요?

예, 화개장터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영섭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섭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선배의원님께서 화개장터 행정복합타운에 관련된 질의를 하셨습니다. 행정복합타운을 왜 옮겨가시려고 하는 것이지요? 옮기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화개장터 주변에 주차장으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사무소를 뜯어서 주차장을 만들고 나머지 면사무소를 땅번지들로 옮겨가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화개장터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면사무소를 옮겨간다, 하동군청이 옮겨올 때 어떤 논란이 있었을까요? 이 땅에 그냥 왔을까요? 지금 화개 면사무소가 있게 된 배경은 1934년에 제4대 화개면장 정찬민이라는 분이 삼신리에 있는 면사무소를 지금의 면사무소가 있는 자리로 옮깁니다. 면사무소를 어디로 옮길 것인가에 따른 3년 동안 논란이 있었습니다. 삼신리에 있는 면사무소를 지금의 장소로 옮기는데 화개 면민들이 난리인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면의 청사 1개를 옮기는 것을 쉽게 추진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방금 선배의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농협이나 파출소는 갈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업무협의 중이다.” 파출소 못 옵니다. 파출소는 이미 안 가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자체적으로 리모델링을 완벽하게 다 해버렸습니다. 농협은 가겠지요. 왜 가느냐 하면 우리 군유재산 300평을 떼서 평당 10만 원에 사면 가격이 싸니까, 10만 원에 사면 저를 좀 주십시오. 제가 사겠습니다. 10만 원에 사면 돈을 벌잖아요? 그래서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농협이 왜 허허벌판에 가야 될까요? 과장님! 강남의 땅과 강북의 땅이 가격이 다르지요? 강남이 강북보다 땅값이 비싼 이유는 그 땅바닥에 금을 발라놓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장사, 거기가 유통이 잘 일어나니까 그런 것이지요. 농협이 장사하는 곳인데 허허벌판에 왜 가겠습니까? 보건지소는 우리 행정이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밀어붙이면 가겠지요. 이전할 자리의 교통망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제일 먼저 구축되어야 할 것이 교통망이지요. 응급실 때문에 우리 하동군이 난리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앞전에 화개 면민들의 여론을 조사했고 86%가 찬성을 한다, 그 여론이라는 것은 어떻게 여론을 조사하느냐에 따라서 여론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제가 아마 여론조사를 하라고 하면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80% 이상은 반대하는 의견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 이유는 면사무소를 옮겨가면서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겠다, 현재 있는 화개장터가 화개장터가 아니지 않습니까? 역사성이 없는 장터 아닙니까? 저 같으면 장터를 옮겨가겠습니다. 화개장터는 역사성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원점에서 재검토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맞고 우리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나니까 재정 부담 때문에라도 사업이 잘 못 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군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 재정은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우리 하동군이 갚아야 될 돈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산단조성 관련되어 있는 돈들을 갚아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원은 뻔한데 나가야 될 돈들은, 써야 될 돈들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원점에서 재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론조사를 다시 한다든지 한번 진정성 있게, 대통령도 공약사업이 안 맞으면 바꿉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을 100%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영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7페이지에 공정하고 신뢰받는 계약문화 조성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계약문화 중에는 공정거래 위반 행위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내 업체 및 취약계층 생산제품 우선 계약,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소득 성장에 기여를 하겠다고 하는데 방법이 있습니까?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 예를 들자면 적량에도 기업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것을 우선해서 계약하고 또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여성이나 중증장애인 기업과 똑같은 제품이라면 우선으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마음은 좋은데 공정거래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공정거래에 위반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거기에 따른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를 물었습니다.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모든 계약을 하고 있고 그 계약법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계약에 위법되는 행위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좋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보호해 주고 또 우선 구매해 주는 제도나 장치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발전소 5개사는 지역 업체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동만큼은 아직 그 제도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 가뜩이나 대송산업단지나 갈사만 공단을 조성하자고 하면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그런 제도나 장치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여기에 와서 기업하는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가 각별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현재 관급공사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을 통한 임금 체불 근절을 하겠다, 그러면 고용노동부도 있는데 우리 관에서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어떻게 운영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서 계약되는 공사로 인해서 노무비나 장비대가 만약에 지급이 안 됐다면 공사 대금이 지급되기 전에는 저희들이 그 업체를 통해서 독려를 해서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공사를 하다 보면 예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합니다. 원청에서 자기들이 돈을 못 받을 일은 없잖아요? 하도급 상황에서 발생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현미경 들여다보듯이 누군가 센터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각 현장마다 다니면서 미리 조사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냥 나름대로 글자만 맞춰서 얘기를 하는 것인지, 정말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대응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9페이지 과세 사각지대 숨은 세원 강력조사 발굴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계장치가 있잖아요?

예.

기계장치라고 하면 물론 일종의 농공단지, 그다음에 향후 대송산단이 분양되면 기계장치들이 들어오겠지요. 그러면 현재 화력발전소가 있는데 발전소에는 터빈도 있고 여러 가지 터빈을 돌리는데 부대적인 기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확인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취득신고가 들어오면 부대시설, 지하시설물은 누락되기 쉽기 때문에 취득 부분에 대한 취득신고가 들어왔을 때 다른 설비가 있는지 현장조사를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조사는 우리 행정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이지요?

예.

현장조사를 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취득세 담당을 하고 계시는......

전문성이 있는 분입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의 산업기계는 아주 다양한 기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가서 확인하기에는 곤란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에 있는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공무원들로만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발전소 기계설비만 해도 금액으로 계산했을 때 엄청난 금액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몇 조원이 투입이 됩니다. 거기만이라도 세수를 제대로 받아낸다면 우리 하동군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부분과 그리고 현재 화력발전소 회처리장이 있지요? 그것은 대지입니까? 무엇입니까?

태양광 부지......

아니요, 회처리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석탄을 떼고 난 뒤에 그 재를 어느 장소에 가져다 놓는데 그게 논이 되든지, 바다가 되든지, 무엇이 되는데, 그게 대지입니까?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공장입니까?

아직 준공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현재 준공되어 있는 것 말입니다. 기 준공되어 있는 부지가 공장으로 되어 있는지, 그냥 일반 바다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대지로 되어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취득세가 있습니다. 공장이면 공장, 농지면 농지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회처리라고 하면 석탄을 태우고 남은 재가 그쪽에 모아지는 곳입니다. 이 부지가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 부지가 무슨 부지인지 확인을 해서 거기에 타당한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도에서 1년에 한번 정도 세무조사를 나옵니다. 그 누락된 부분을 발굴하기 위한 것이고 도에서 다음 주에 세무조사관이 나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재정관리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은 공업도시, 쉽게 얘기하면 금남·금성 쪽은 프레임을 그렇게 가지고 가고 있잖아요? 거기에 따른 재정 관리도 마찬가지이지만 세수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을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전문적으로 대응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주십시오. 그리고 무단점유 공유재산 실태조사가 있는데 결과치가 변상금 부과만 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제가 만약에 무단으로 10년 동안 국유지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무단 사용했던 변상금이 지금 몇 %를 적용해서, 현재 26건이 4,500만 원밖에 안 되네요?

예.

이것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공사를 하고 남은 토지, 자투리땅에 대해서 자기들이 신고를 하고 사용해야 되는데 신고하지 않고 그 남은 자투리땅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사용료를 부과해서......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얻어서 쓰는 것은 공시지가 대비해서 임대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대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상적으로 대부료를 받고 하지만 이렇게 무단으로 사용했던 부분은 어떻게 보면 나쁜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중에서도 의도를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예전부터 그냥 사용하다 보니까 내 경계가 어디인지 잘 모르고 사용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나름대로 관대하게 봐줘야 되지만 그 외에 의도를 가지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시키는 금액이 +α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총 26건에 4,5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말로 세수를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우리 관내는 관대하게 봐줄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아니, 봐준다는 의미가 아니고 면적이 좀 협소한 편이기 때문에 변상금액이 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투리땅에 대한 변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공유재산 면적을 계속 누군가 발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천부지도 있을 것이고 옛날에 도로로 사용했다가 사용을 안 하는 부지도 있을 것이고 이것을 현재 전문적으로 찾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담당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도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공사하고 남은 자투리는 공사대장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남은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를 내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안 내니까 저희들이......

어쨌든 전수조사가 정확하게 되어서 많이 발굴하면 인센티브를 주든지 해서 최대한 우리 자산들을 빨리 확보를 해야 된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대송산단부터 시작해서 갈사만 관련해서 나중에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돌아가서 분양이 되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에 안 된다면 공유재산이라도 매각해서 빚을 갚아야 될 것 아닙니까? 가지고 있으면 무엇을 할 것입니까?

안 그래도 올해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부분이 탈루와 은닉세원 발굴과 공유재산 자투리땅, 그리고 기 대부된 재산 중에서도 매각 필요가 있는 것은 매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재정 관리를 잘해서 2019년도에는 하동군이 정말로 재정에는 크게 신경을 안 쓰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곤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의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서 화개 행정복합타운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완전히 확정을 안 지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확정을 안 지은 것이 아니라 뒤에 내용을 보면 지금 완전히 다 되었습니다. 이것은 확정이 된 것입니다. 2016년부터 올해 1월까지의 추진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해 놓고 확정을 안 지었다고 하면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은 이전 계획이 확정된 것이지 어떻게 확정이 안 된 것입니까? 용역도 다 했고 투자심사 승인, 그리고 예산 확보까지 다 해놓고 확정을 안 했다고 하면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것은 확정이 된 것입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됐다 그러면 지금 계획변경이 되는 것입니까? 과장님의 확정을 안 지었다는 말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전을 하는 목적이 단순히 화개장터 주차장 확보가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부수적인 목적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화개면 전체의 여러 가지 여건을 보고 계획을 세워서 수립했을 것인데 단순히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면사무소를 옮긴다는 것은 논리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행정복합타운을 옮긴다는 논리는 부수적이고 일부분입니다. 화개면 전체적으로 여건이 이래서 옮긴다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옮긴다는 것은 말이 안 맞고 그리고 완전히 확정을 지어서 용역까지 하고 관리계획 변경까지 다 해놓고 아직 확정이 안 되었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무엇이 확정입니까? 나중에 준공을 해야 확정입니까? 이것은 완전히 확정이 된 것입니다.

제가 확정을 안 지었다고 한 이유는......

그리고 면민 85%가 이전 찬성 이렇게 되어있는데 개인을 얘기해서 좀 그런지 몰라도 지역 의원한테도 아직까지 합의를 못 받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면민 85%는 일리에 안 맞고 지역 의원도 아직까지 완전히 아니지 않습니까? 이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면민 85% 찬성을 받아서 뭐할 겁니까? 보니까 종합적으로 해서 다시 과장님께서 심기일전을 하시든지 마음을 달리 먹어서 별도로 읍면에 홍보를 하시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은 완전히 확정이 된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방향을 다시 생각하십시오. 답변을 그렇게 해서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종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우리군에 체납되고 있는 세금 합계를 내보신 것이 있습니까?

예, 지방세가 18억 정도 되고 세외수입이 16억 정도 됩니다.

그렇습니까? 혹시 2018년도에 체납되고 있는 세금 중에 일부라도 결손처리를 한 것이 있습니까?

예, 결손처리는 매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를 했습니까?

제가 정확한 금액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결손처리를 하게 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결손처리는 압류할 재산이 없을 경우에 저희들이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결손처리를 한 것이 시간적으로 평균 몇 년 정도 된 것입니까?

계속 추적해서 한 5년 이상 되면 저희들이 결손처리를 하는데 결손처리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못 받는 것도 아닙니다. 결손처리 이후에 혹시 재산이 생기거나 하면 저희들이 다시 결손 취소를 하고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느냐 하면 세금이라는 것은 군민의 의무니까 어떻게 해서든 추적해서 받을 수 있는 데까지는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군에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결손처리를 해서 이 사람한테 경제적으로 자유롭게 해 주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지속적인 체납으로 인해서 경제활동이 사실 위축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체납을 하는 상습 체납자들은 끝까지 추적해서 받아야 되지만, 상습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진짜로 경제 사정이 어려워서 체납을 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파악을 하셔서 자유롭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체납으로 인해서 경제활동에 위축을 받고 하는 경우가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봐주시라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악양 우체국 이전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예.

지금 악양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곧 시행 단계에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야기를 해 주는 분이 없어서 저는 내용을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전 부지를 물색했는데 교환을 하려면 공시지가도 비슷해야 되는데 공시지가 차액도 너무 크고, 또 만약에 우리가 공유재산을 대부해 주면 그분들이 건물을 신축해야 되는데 건물을 신축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다가 지금......

그런데 진행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군에서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도 확보가 안 되어 있는데 무슨 진행을 합니까?

그러니까 부지를 교환했을 경우에 자기들이 신축 의사가......

아니, 지금 예산 확보도 안 되어 있고 부지 문제도 해결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은 곧 착공이 들어간다고 하고 그전에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데, 노력을 하신 게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부산지방우정청에도 몇 차례 방문을 하고......

누가 갔습니까?

예전에 근무했던 과장님과 국장님이 같이, 그리고 부군수님도 가시고......

그분들이 어떤 답을 가져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대체 부지를 지정해줘도 자기들이 신축 의사가 없거든요.

자기들은 신축을 안 합니다. 자기들이 왜 신축을 합니까?

그러니까 신축을 안 하고 저희들이 교환을 하려고 해도 공시지가 금액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은 그 당시에 이야기가 될 때 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건물을 지어주기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내용을 좀 알고 계시지요? 손길승 회장님께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위해 땅을 희사하시면서 그때 군수님께서 약속을 하신 부분입니다. 그 우체국을 군수님의 책임 아래 이전을 해 주겠다고 해서 거기를 광장을 만들겠다고 지금 사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확보는 10원도 안 되어 있고 밑에 있는 땅을 교환해주겠다고 하면 그 우정청에서 자기들이 무슨 돈을 들여서 짓겠습니까? 자기들은 가만히 있어도 건물을 지어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자기들은 절대로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안 지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군에서 예산 확보를 하셔서 준비를 해 주셨어야지 아직까지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제가 앞전 담당주사님한테도 이 관계를 해결해 달라고 몇 번 부탁을 드리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도 전혀 내용을 모르시고 해결을 안 하시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땅만 주면 자기들이 와서 건물을 지을 것이라는 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저였어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공사 시행이 곧 되기 전에 어떤 식으로든 재원을 마련하셔서 우정청과 한 번 더 협의를 해 보시고 안 되면 우리군 단독으로라도 해줘야 됩니다. 왜 지금 자꾸 미루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몇 십억 짜리 땅을 희사하시는데 군에서는 두 손 놓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우체국이 이전을 안 가면 그 사업은 반쪽짜리 사업밖에 안 됩니다. 광장을 만들어놨는데 그 위에 우체국이 버티고 있으면 광장이라는 개념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면 광장이라고 하기에도 우습게 됩니다. 그 좁은 데가 무슨 광장이 됩니까? 우체국이 이전을 가야 됩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지금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하고 계시는 추진위원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찾아가서 만나서 의논을 하면 답이 나올 수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과장께서 이번에 승진되셨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찾아가서 답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 자세히 파악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무단점유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지금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도로 부지들은 확인 전수조사를 다 해보셨습니까?

예, 작년에 확인해서 26건에......

작년 몇 월에 확인하셨습니까?

연중하고 있습니다.

연중하고 있는데 몇 월에 조사를 하셨습니까?

연중으로 만약에 공사가 있고 나면 그 뒤에 가서 파악을 해서......

올 초에 제가 제보를 하나 해 준 것도 있는데 거기에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지금 무단으로 들어가 있다는 사실 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개인이 자기 땅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들도 그분 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하동군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작년에 전수조사를 했습니까? 안 했던데, 그 부분이 빠져있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세밀하게 조사해서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희순의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KT 앞에 건물이 하나있지요? 현재 KT 앞에 건물이 공유재산으로 군청 건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개인이 사용하고 계셨는데 그때 KT에서 매입을 하려고 하다가 개인의 어떠한 입장 때문에 군에서 그것을 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파악을 못 했지만......

그때 그 건물을 KT에서 매입을 해서 그 건물을 허물고 공원화를 시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그 건물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살고 있는지, 옛날에 아주 오래 된 시간이지만 그때 개인한테 군에서 특혜를 줬습니다. 한번 파악하셔서 그 건물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고 그 건물이 지금 보면 아주 흉물스럽습니다. 철도 공사와 연계해서 그 건물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럼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4쪽에 무단점유 공유재산 실태조사가 있는데 그것과 반대로 사유재산을 우리군이 사용한 것으로 저한테 신고가 2건이 들어왔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사유재산......

아니, 예를 든다면 도로에 자기 땅이 들어갔는데 그것을 군이 계속 방치하고 아무 대처가 없다면, 개인 자산을 우리군이 사용한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보상을......

보상을 해 줍니까? 유효기간은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신고가 2건이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고자 질의를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관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심경보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최영옥 문화예술담당주사입니다. 백승렬 문화재담당주사입니다. 하승호 체육진흥담당주사입니다. 강순정 문화체육시설담당주사입니다. 평소 문화체육과 업무에 열정과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강상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문화체육과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직 및 정원현황, 일반현황, 2019년 공모사업 응모계획,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조직 및 정원 현황입니다. 문화체육과는 문화예술, 문화재, 체육진흥, 문화체육시설담당 4개 부서 정원 15명에 현원은 16명입니다. 참고로 문화체육시설 관리를 위한 청원경찰 1명과 무기 계약직 5명, 기간 근로자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문화체육 관련 단체 중 문화단체는 하동문화원 외 13개 단체가 있으며 체육단체는 하동군체육회 1개 단체가 있습니다. 문화재 현황은 총 95개소 중에 국가 지정이 15개소, 도 지정이 48개소, 문화재 자료가 32개소가 있습니다. 종교단체 현황은 211개소로 불교가 124개소, 기독교 80개소, 천주교 6개소, 원불교 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체육 시설업은 종합 체육시설 2개소 외 35개소가 있습니다. 문화체육시설 현황은 문화시설이 문화예술회관 외 9개소, 체육시설이 공설운동장 외 46개소를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사업총괄입니다. 2019년도에 시행할 주요 사업현황은 주요 관광지 주말 상설공연 외 16건에 사업비는 113억4,500만 원입니다. 상세내용은 아래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2019년도 공모사업 응모계획입니다.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외 6건에 사업비 30억6,400만 원을 응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비전과 전략, 핵심과제입니다. 비전과 전략, 핵심과제는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생활, 문화유산 조사·연구 및 보존 관리 활성화와 스포츠 기반 확충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체육, 생활 밀착형 문화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이라는 전략으로 문화체육을 축으로 100년 미래 알프스 하동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2018년도 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가야유적 조사연구 및 복원과 동계 전지훈련 유치로 대외 위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하였으며, 국민체육센터 셔틀버스 운영으로 이용객 증대와 문화예술회관 이용객 편의를 위한 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 주요업무 계획으로는 주요 관광지 주말 상설 문화공연 사업입니다. 하동군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더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말에 최참판댁, 화개장터 등 주요 관광지에서 7개 프로그램을 연간 145회 공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3월에서 10월까지 실시하며, 사업비는 3억1,400만 원입니다. 추진사항은 2014년부터 실시하여 2018년도에는 사업비 3억1,400만 원으로 150회 공연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놀이판 들뫼 “하울림” 공연 45회 외 6개 프로그램을 총 145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하동읍성 정비·복원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내용은 부지매입, 발굴조사, 성곽보수 및 문루복원, 객사 등 관아시설 복원, 유물전시관 건립, 관람 편의시설 구축 등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23년까지 총 사업비는 232억 원입니다. 기 투자된 사업비는 93억1백만 원이며, 2019년도 사업비는 군창지 일대 발굴조사비로 1억8,800만 원입니다. 2019년도 이후 잔액사업비는 117억1,10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 남문지 옹성 복원과 성벽 보수 280.2m를 실시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성곽정비 14.5m와 용지보수 61.7m를 정비 중에 있습니다. 2019년도 사업은 군창지 일대 발굴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기획전시 계획입니다.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유명작가 전시전을 사업비 4,500만 원으로 6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2월부터 3월까지 이호신 개인전부터 김병종 초대전, 이성자 순회전, 이재효 조각전, 동초 황현롱 조명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진교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입니다. 진교 지역 유휴시설 공간을 활용하여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공간 리모델링과 도서구입, 필수 기자재 구입, 공공도서관 합동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4천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올해 1월에 대상지를 선정하여 12월에 개관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정기룡 장군 기념관 건립사업입니다. 경충사 일원에 기념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정기룡 장군 유품 보존처리와 기념관 건립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올해 3월까지 유물 보존처리를 완료하고 올해 4월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020년부터 기념관 건립과 표준영정 제작 등 본격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7페이지 충의공 정기룡 장군 동상 건립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사업비는 12억 원입니다. 올해 5월까지 정기룡 장군 기념 사업회를 중심으로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12월까지 설치 위치 선정과 동상 형태 등 여론수렴과 성금 모금 등을 추진하겠으며, 2020년 동상 건립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전국을 대상으로 제안공모를 하여 2021년까지 동상 제작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5,900만 원으로 전통사찰 제27호인 칠불사 대웅전 석축 정비와 제101호인 양천암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을 올해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억4,300만 원으로 하동송림 병해충방제 사업 등 10개 사업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하동송림의 병해충방제 및 고사지 제거와 하상정 단청 및 피뢰시설 보수, 소나무 보수치료사업 등에 1억4,800만 원, 악양 축지리 문암송 보수치료 등에 1,500만 원, 쌍계사 진감선사탑비 보수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7천만 원, 쌍계사 대웅전 주변 첨성각 보수와 안심료 해체보수에 5억5천만 원, 하동 고소성 노후 탐방로 정비에 6천만 원을 올해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3억4,600만 원으로 하동향교 서무 보수와 대성전 진입계단 보수에 7천만 원, 향교 정밀실측 기록화 사업에 7천만 원, 악양정 대문채 계단 보수에 2천만 원, 고운 최치원 선생 운암영당 해체보수에 9천만 원, 모한재 관리사 보수에 7천만 원, 북방리 수정당 협문 보수에 2,600만 원을 올해 11월까지 사업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양보 생활체육공원 야구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사업비는 24억 원으로 기존 야구장 시설 개선과 실내야구장 연습장 1동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019년에 6억 원, 2020년에 18억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올해 1월부터 실시계획을 시작하여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옥종 테니스장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옥종 다목적 생태복합센터 내에 사업비 8억 원으로 테니스장 3면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실시설계는 완료하였으며, 시설결정 변경 이후 2020년 9월까지 사업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하동 공설운동장 개보수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4월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4억 원으로 본 사업은 공설운동장의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관람석 보수 등을 군민의 날 행사 이전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냉각기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4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억3천만 원으로 냉각기 2대, 축열조 1대, 원격제어기 설치 등입니다. 본 사업은 여름철 수영장 욕조 수온을 30℃ 이하로 유지하기 위하여 냉각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민선 7기 군수공약 사업현황입니다. 30페이지 상상도서관 건립 추진입니다. 우리군에는 현재 공공도서관이 없으며, 문화교육 도시로 도약하고자 하동공원 내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민간투자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으나, 부족한 사업비는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로 건축면적은 1,400㎡, 연면적은 2,800㎡입니다. 사업비는 100억 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8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가야사 문화 복원사업입니다. 섬진강 일대에 가야유적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와 정비복원을 하고 대사 실체 규명을 함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6월부터 2022년까지로 총 사업비는 35억 원 중 2018년까지 11억8천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연차별 추진일정은 2018년 칠불사 아자방 체험관 건립 착공과 흥룡리 고분군 발굴조사를 일부 하였고, 2019년에는 칠불사 아자방 체험관 건립 준공과 흥룡리 고분군을 정비·복원할 계획이며, 2020년은 칠불전 건립과 허황후와 7왕좌 상징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2021년도는 남산리 고분군 정비복원과, 2022년도는 원동산성 및 소란산성 정비복원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지금까지의 추진 실적은 2018년도에 칠불사 아자방 체험관 착공과 흥룡리 고분군 긴급 발굴조사를 일부 실시하였으며, 정밀 발굴조사는 국비 지원이 되지 않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국비를 재신청할 계획입니다. 고전의 소란산성과 원동산성, 남산리 고분군에 대하여는 정밀 지표조사를 완료하였으며, 남산리 고분군은 긴급발굴 조사비가 확보되어 현재 발굴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하동 스포츠 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하동공설운동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21년 1월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95억 원입니다. 스포츠 파크 조성면적은 78,836㎡이며, 사업내용은 테니스장 7면과 씨름장, 그라운드 골프장, 게이트 볼장, 농구장, 족구장은 섬진강변에 있는 기존 시설을 이전하는 내용이며, 축구장과 풋살장은 신규로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부대시설로 주차장 434면과 휴게소 5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투자계획은 2018년도까지 67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2019년도 사업비는 29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잔액 99억 원을 조속히 확보하여 사업을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현재 전체 공정률은 37%로 쇄석골재 생산과 연약지반 처리는 완료으며, 발파 작업은 59%, 성토 작업은 58%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2019년까지 부지조성을 마무리하고 2020년도에는 건축공사와 조경공사, 부대공사 등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고운 최치원 완폭대 석각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불일암 아래 1200년 전에 최치원 선생이 쓴 것으로 전해지는 완폭대 석각이 발견됨에 따라 보존 관리와 관광자원화로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사업내용은 완폭대 석각 주변 정비와 탐방 해설 프로그램 운영, 문화재 지정 등을 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3억 원으로 2018년도에 2천만 원을 확보하여 감시 CCTV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연차별 추진일정은 2018년도에 감시 CCTV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주변 정비와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으로는 보호목책 설치와 관광 스토리텔링 책자를 발간 준비 중이며, 지적측량과 감시 CCTV를 설치 완료하고 문화재 지정 신청 중에 있습니다. 주변 정비와 탐방 프로그램 운영 등 조속히 문화재 지정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생활 밀착형 다민족 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유도, 태권도, 검도, 레슬링 등 종목의 훈련 장소가 없어 이들 종목들을 활성화하여 육성하고자 함이며, 또한 대회 유치와 전지 훈련팀 유치 등 다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함입니다. 사업위치는 공설운동장 인근이며, 사업규모는 건축면적 912㎡에 2층으로 1층은 경기장 사무실로 하고 2층은 관람석으로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6억 원으로 올해 1월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예산을 확보하겠으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19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섭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가야사를 복원하는 것은 우리의 자존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0년의 허황후와 7왕자 상징공원을 조성하겠다는 말씀이신데 덧붙여서 김수로왕이 칠불사에 왔지 않습니까? 아마 그때 갔던 길이 목통에서 칠불사를 올라가셨을 겁니다. 지금의 도로 말고 목통마을에서 칠불사로 올라가는 도로가 있는데 조그마한 오솔길입니다. 거기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낫으로 조금만 친다면 그 길이 바로 트여질 것 같습니다. 예산이 거의 안 들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김수로왕을 따라가는 길이라든지, 안 그러면 왕으로 들어가는 길이라든지, 왕이 다녔던 길이라든지, 이렇게 명명하셔서 관광자원화 시키면 어떤가 싶은데,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런 길이 있으면 저희들이 복원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관광자원화를 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거의 안 들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간판 두 서너 개만 붙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강희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희순의원입니다. 30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상상도서관이 있는데 민자 사업이라고 하셨지요?

예.

지금 기반시설은 우리군에서 하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현재 기반시설을 하고 있는 것은 도시건축과에서 진입도로를 하고 있습니다. 진입도로와 주차장 일부를 하고 있는데 현재 사업비가 약 8억 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억 원이요?

예, 그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에서 도로와 주차장......

예.

땅 매입까지 다 합쳐서 8억입니까?

예, 보상비까지 다 합쳐서 그렇게 됩니다. 도서관 짓는 땅은 우리 군유지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지금 100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00억 중에서 100억 전체가 민자 사업이다......

예.

그 분이 100억을 투자한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그것은 설계가 나오면 처음하고 입장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아마 사업비가 조금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듣기로는 300억 정도가 나왔는데 왜 100억입니까?

300억은 아니었습니다.

상상도서관이 처음부터 100억 예산이었습니까?

예.

처음부터 100억으로 보고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현재 도시건축과에서 도로는 했고 언제부터 상상도서관 건물 공사를 시행합니까?

건물은 현재 민자로 하실 분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3월쯤 되면 어느 정도 안이 나올 것 같고 그 안이 나오면 실질적으로 총 사업비가 산출이 됩니다. 그 사업비를 가지고 거기에서 민자로 할 부분과 또 공공으로 할 부분을 구분해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때 얘기를 했었을 때는 상상도서관이 건립된 배경이 우리 하동에 계시는 어떤 분이 하동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도서관을 짓는데 돈을 투자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게 그분에 의해서 민자로 다 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민자로 100억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우리 군비로 충당할 수 있다는 이런 여운을 남기시는 것 아닙니까?

예, 하다 보면 추가로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왜 민자로 하면서 우리 군비를 또 투자합니까?

아니, 군비를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에 도서관을 건립하는데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민자로 해서 모든 것을 완공했다면 그다음에 운영을 할 때에는 민자를 하신 분 자체로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지원을 합니까?

아닙니다. 짓고 나면 기부체납을 받아서 우리군에서 관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기부체납을 받아서 우리군에서 관리를 한다......

예.

계속 할 사업이니까 그때그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윤영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유소년 축구 관련해서 한번 시끄러웠던 일이 있었지요?

예.

저도 그 부분은 사실 좀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군의원이 세 분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 분이 위원회가 있는데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그 예산은 엄밀히 따지면 발전법에 준해서 사실상 외부로 못 나가는 돈입니다. 체육회가 먼저 선제적으로 나서서 양해를 구하고 이번 예산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요청이나 요구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로 안타깝게도 노력은 했지만 불가피 불발로 결정이 났습니다.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축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배구도 있고 농구도 있고 다 있습니다. 꼭 구태여 축구에만 해 줘야 된다는 그런 게 있습니까? 우리 하동군에 축구 선수가 많이 발굴되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유소년 축구팀을 처음 만들 때 하동화력에서 지원해 주는 조건도 있고 해서 그래서 계속......

그래서 우리 축구회에서 하동화력을 압박하든지, 안 그러면 위원회의 위원들한테 요청을 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예산이라는 것이 자금이 5㎞ 이내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분들은 나름대로 한 푼이라도 안 주려고 합니다. 강제적으로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제가 합니다. 그러나 그럴 수 있는 사안이 못 되었기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 점은 향후 축구회 회원들이나 또 거기에 관련된 임원들이 조금 더 앞장서서 그런 부분에 대한 착오가 없도록 앞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내년부터는 제가 철저히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관내에 축구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축구장 운영과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까?

현재 공공 체육시설은 운영 조례가 되어 있고 읍면에 있는 생활체육공원은 아직까지 안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 있는 생활체육공원 관련된 운영 조례안을 반드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운동장을 많이 만듭니다. 밤에 야간에도 축구 경기하게끔 만듭니다. 그런데 라이트 하나를 설치하는데 전기 사용을 안 해도 기본요금만 한 달에 100만 원입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을 주고 라이트를 세워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100만 원까지는 안 할 것인데......

아니, 제가 지난번에 금성면에 갔을 때 그 애로사항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금성면은 광양하고 인접해 있다 보니까 광양에서 야간에 와서 불을 켜놓고 운동장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조례가 있든지 계획이 있어야만 돈을 받고 사용을 하게끔 해 준다든지 해서 전기료는 금성면에서 내고 운동은 광양에서 와서 한다는 게 말이 맞습니까?

광양에서 와서 사용하는 부분은 앞전에도 제가 그 내용을 듣기는 들었는데 통제를 좀 하자고 했는데 잘 안 됐었는데 앞으로는 광양에서 와서 사용하는 부분은 통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통제라기보다는 동서화합, 동서화합 하는데 그쪽 단체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사용은 하되, 전기 요금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대책을 좀 세워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충의공 정기룡 장군 동상을 건립한다고 하는데 장소가 남해대교 앞에 회전로타리가 생기면 그 회전로타리 센터에 설치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일단 잠정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정기룡 장군이 아니고 이순신 장군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예, 그럴 사유도 좀 있습니다.

아니, 남해대교에 가서 보니까 무슨 장군이 하나있는데 그것을 이순신 장군이라고 하지 정기룡 장군이라고 하겠습니까? 할 것 같으면 이순신 장군도 옆에 같이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장소를, 이순신 장군 동상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아니, 이순신 장군 유적도 우리 하동군에서 노량이 있잖아요? 꼭 남해만 그리로 가서 될 일도 아니고......

그런데 우선적으로 정기룡 장군 동상부터 먼저 해야 되겠고 이순신 장군까지는 아직......

그래서 자칫 정기룡 장군 동상을 여기에 세워놓으면 서울 사람이 와서 보고 “아, 이순신 장군이네.” 그럽니다. 그런 착오가 없도록 식별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로터리가 만들어지면서 상권이 다 죽어버렸는데 그것은 문화 관광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이 부서하고도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요, 저희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학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의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정기룡 장군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보고 한 것을 찾아보면 정기룡 마케팅 본격화해서 일대기 소설집필, 영화 또는 드라마 제작, 기념관 건립, 기마동상 건립 이렇게 되어있는데, 일대기 소설 집필과 영화 또는 드라마 제작은 문화체육과에서 안 하고 다른 부서에서 합니까?

아니요,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그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상세한 내용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소설은 집필 준비 중에 있고 소설이 완료되면 차후에 그것을 가지고 드라마나 영화를 제작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2019년 우리군의 핵심 군정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계획을 우리 의원들이 세부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정기룡 장군 관련해서 2018년 12월부터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했다고 되어 있는데, 착수를 했습니까?

예, 기본계획은 오늘도 협의를 일부 조금하고 가고 그랬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용역을 해서 2010년부터 사업 추진을 하다가 정 씨 종준 부지 매입이 노력을 하다가 안 돼서 결국은 성역화 사업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생가 복원으로 초가만 짓고 나머지 사업은 그때 전부 다 취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계획 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그때의 계획을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때의 계획이 방대하게 되어 있고 동료의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의 그 계획에 동상 건립이 지금 정기룡 장군 사당이 있는 곳에 아마 계획되어 있을 것입니다. 참고를 해서 동료의원님께서 우려했던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영섭의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추가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시기는 군민의 건강이라든지 여가선용이 대단히 요구되고 있는 시절입니다. 그런데 화개면에 체육공원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체육공원이라고 정식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가를 선용한다든지, 건강을 수렴한다든지, 운동을 할 수 있는 마당이라도 있습니까?

현재 섬진강 둔치에 궁도장과 행정복합타운을 설치한다는 북측 쪽에 게이트 볼장과 다목적 구장, 그리고 용강에 있는 족구장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은 실질적으로 특정인들이 쓸 수 있는 곳이지요? 게이트 볼장은 어른들이 사용한다든지, 궁도장은 활을 쏘는 분들이라든지, 면민이 대중적으로 여가를 선용한다든지 건강을 다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곳이지요? 혹시 생활체육공원을 만드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사실 화개는 궁도장 1개를 만들려고 해도 땅값도 엄청 비싼데다가 토지도 그런 여유 공간이 있는 데가 없어서 저희들이 많이 생각을 해봐도 현재 부지 문제 때문에 그런 계획을 세우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궁도장은 사실 어려울 것입니다. 그만한 큰 부지에 또 대단히 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장에는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땅번지들이 어떻게 계획되어 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어디에는 뭘 하겠다는 것이 지금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재정관리과와 건설교통과에서 사업을 하고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계획지구가 수시로 바뀌고 있는데 현재 거기에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게 제법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어서 화개 면민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활체육공원을 하나 만드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건의를 드리는 것인데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체육공원 하나 없는 곳이 화개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13개 읍면에 없는 곳이 화개입니다. 물론 적량에도 없지요. 대신 적량에는 대단히 큰 공설운동장이 위치하고 있고 또 하나는 실내체육관이 없습니다. 실내체육관이 없는 곳이 화개입니다. 거기는 화개 면민만 쓰는 곳은 아닙니다. 화개중학교에 실내체육관이 있습니다마는 화개중학교에 실내체육관이 건립된 지가 15년 정도 되어서 학생들이 쓰기에도 불편합니다. 화개에 체육관을 건립한다고 하면, 잘 아시잖아요? 호남 사람들이 와서 이 체육공원을 사용할 것이고 특히 겨울에 동계스포츠를 하는 분들이 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보더라도 체육관 건립은 필수적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실내체육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부지가 해결되는 조건으로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부지는 제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땅번지들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른 타 부서의 사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혼자서 한다고 해서 해결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협의를 해서 해결이 되면 제가 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마침 담당국장님이 계시네요. 관광진흥과, 문화체육과, 재정관리과 3개 과가 가만히 보니까 전부 국장님 소관인데 과장님들과 한번 협의하셔서 이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영현의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를 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정영섭의원님께서 게이트 볼장 얘기를 하니까 저도 생각이 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개는 잘 아시다시피 골짜기에 있다 보니까 그래도 거기에는 게이트 볼장이 실내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예.

화개에는 지금 실내 게이트 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남 체육공원은 잘 지어놨는데 거기에는 어르신들의 게이트볼이 바람에, 태풍이 그냥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 계획은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올해에 왜 없습니까?

그것은 건설교통과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던 중이었고 지금은 마무리가 되었는데, 일단은 아직 시설 자체를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받지 않아서 지금 계획을 못 세우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무튼 해안가이다 보니까 조망권이 훼손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어르신들께서 게이트 볼장을 이용하실 때 게이트볼이 안 굴러가도록 각별한 조치를 좀 취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손성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정 종합민원담당입니다. 송영삼 토지정보담당입니다. 최신영 지적재조사담당입니다. 류용진 공간정보담당입니다. 손영주 민원기동대담당입니다. 평소 민원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강상례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민원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 2페이지 주요 사업현황, 3페이지 주요 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19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민원과는 군민과 소통·공감하여 군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속적으로 감동 주는 민원 공감행정 추진을 위하여 민원실 외벽에 꿈과 희망을 함께 나누는 글귀를 새겨 넣을 수 있는 꿈 드림판을 설치하고 직원 친절교육을 상시 실시토록 하겠으며, 민원실을 찾는 고객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특산품 미니코너, 체험코너 등을 운영하는 등 친근감 넘치는 민원실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역문화 기록물관리 서비스 추진입니다. 기관 중심의 기록물 관리 영역을 넘어 지역공동체 기록을 우리군 문화자산으로 보호하기 위해 하동군 홈페이지에 하동군 영상기록관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기록물을 조사하고 기록물 보존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시·군간 행정구역 이중경계 정비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산청, 남해, 구례 등 8개 시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경계선은 약 165㎞입니다. 먼저 산청군과 34㎞, 106필지에 대해 경계 오류정비를 통하여 지자체 간, 개인 간 경계분쟁을 사전 예방토록 하고 연차사업으로 모든 경계 구간에 대한 정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지적전자문서 통합관리시스템 디지털 기록물 암호화 작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지적 관련 서류인 구 토지대장, 구 임야 대장, 이동지결의서, 특별조치법문서 등 167만 건의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디지털 지적기록물의 개인정보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보안성 강화를 위해 기록물을 암호화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실제 경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상의 경계를 바로 잡아 경계 다툼의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추진하는 국책사업입니다. 현재 17개 지구 1970필지는 완료하였으며, 올해에는 악양 상신흥지구와 옥종 정수지구 376필지를 사업지구로 지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구별 사업 추진 기간을 최대한 줄여서 토지 이용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QR코드를 활용한 지상경계정보 제공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 내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QR코드를 활용한 지상경계정보 제공용 명판을 부착하여 경계 확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토지 소유자의 지상 경계점 확인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설치 후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계속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추진입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하동읍 일원의 폭 4m 이상의 도로와 지하에 매설된 상하수도 관로 및 시설물을 조사·탐사하여 각종 정보를 전산화하여 시설물의 효율 관리와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하동시장을 비롯한 시가지 구역과 광평, 비파, 두곡, 신기, 화심리 구역을 완료하였으며, 올해에는 목도리와 흥룡리 구역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사진 일제 등록입니다. 하동군에 설치된 도로명판, 건물 번호판, 기초 번호판 등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32,612개의 사진을 국가주소정보시스템(KAIS)에 일제 등록하여 위치 찾기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신뢰도를 향상하겠습니다. 13페이지 LED 그림자 가로등 설치입니다. 하동을 알리는 관광안내, 축제홍보 등 다양한 문구를 이용한 그림자 가로등 설치로 재미와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올해 화개장터, 하동송림 등 주요 6개소에 설치하여 하동 홍보, 축제 안내 등을 하도록 하고 효과를 분석 후 필요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4페이지 도로조명 유지관리입니다. 밝고 안전한 밤거리 조성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로조명을 LED 조명으로 전면 교체하고 신속한 가로등 유지 보수로 군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가로·보안등을 전부 LED등으로 교체토록 하고 신규 설치 100개소, 하동읍 시가지 3구간과 4구간 설치 등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로·보안등 신규 설치 후 추가 설치가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군민이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민원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쪽에 그림자 가로등 LED 설치라고 나와 있는데, 향교 앞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이게 사업량 6개소로 되어 있는데 아까 어디 어디라고 했습니까?

일단 장소는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장소는 아직 확정이 안 되었고......

예, 사람들이 많이 보면서......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하면 좀 더 효과적이고 밤에 그것을 보면서도 좋은 느낌을 갖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확대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올해 설치하고 반응을 파악해서......

그런데 군비가 2천만 원밖에 안 되네요?

올해 처음하다 보니까 예산 2천만 원을 처음으로 확보하였습니다.

그림자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는 제가 봐도 참 좋다는 이미지를 받았기 때문에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성곤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께서 좋은 일을 하고 계셔서 제가 칭찬을 하려고 합니다. 11페이지에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추진은 진짜 좋은 일을 잘하고 계시는데, 지금 가스와 전선 지하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같이 안 합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7개 주요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송유, 난방이 되겠습니다. 일단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도로의 상하수도는 우리군에서 조사를 하고 가스는 가스기관에서 조사해서 조사를 마치고 나면 그 시스템을 같이 탑재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여기 내용에는 보면 사업량 195㎞에 도로, 상수도, 하수도로 나와 있어서 가스와 전선은 같이 안 하는가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안 하니까 내용이 약간......

같이 싹 포함해서 이것은 잘 해놓으면 진짜 좋습니다.

예, 조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현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LED 도로조명 교체를 지금 하고 있지요?

예.

이게 ’22년까지 한다는 얘기인데 사업비가 6억 정도 됩니다. 국비 그다음에 군비, 그리고 민간금융은 무엇입니까?

이게 에스코(ESCO)사업이라고 금융에서 돈을 일단 빌려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돈을 빌리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에스코 업체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재무과에서 입찰을 하는데 에스코로 할 수 있는 업체가 정해져있습니다. 그 업체들이 민자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가지고 들어와서 그 양반들이 회수는 어떻게 합니까?

일단 저희들이 설치를 먼저 하고 5년에 나눠서 빚을 갚아줍니다.

민간금융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갚아주는 방식의 차이이지 결국은 그것도 군비네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1억8천만 원은 국비이고 나머지 금액을 군비로 보면 되겠네요?

예.

단지 상환하는 방법에 있어서 민간금융은 나름대로 몇 년 상환으로 해서 한다는 얘기이지요?

예, 맞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의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야간 및 매일 1시간 빠른 민원실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원래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시간인데 8시부터 19시까지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퇴근하고 1시간 후까지 운영하시네요?

예, 월요일은 20시까지 특히 여권업무를 병행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도 혹시 민원서류를 발급한 경우가 있습니까?

무인민원발급기가 전 읍면에 설치되어 있어서 웬만한 민원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직원이 없더라도 다 발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원실의 문화 갤러리 운영을 요즘에는 잘 하고 있습니까?

예, 작년에 12회를 했고 올해도 1월은 소망나무로 대체를 하고 있고 2월부터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업무보고에 우리군이 민원서비스 평가 다 등급, 2017년도에는 최우수 기관으로 받았다고 칭찬을 많이 했는데, 올해 결과는 어떻습니까?

며칠 전에 발표를 했는데 저희들이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 등급이 조금 하향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민원 처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군 평균보다는 훨씬 높지만 또 이게 상대평가이다 보니까 등급이 조금 하락되었는데 올해는 연초부터 하나하나 세심하게 꼼꼼하게 챙겨서 다시 최우수기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올해 계획을 잘 수립해서 평가도 잘 받으시고 군민이 편안하게 군청을 찾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추가질의가 있습니다.

예, 강희순 의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추가질의보다는 민원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현재 하동에 읍사무소와 군청 민원실에 2대만 있지요?

아닙니다. 지금 1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동에요?

예.

하동읍에요?

하동 읍면 사무소에 다 설치되어 있고......

읍면 사무실에는 기본으로 되어 있고, 다른 데에는 없지요?

하동화력에 1대가 있습니다.

주민이 이런 건의를 하나 하셨습니다. 우리가 민원 발급을 하려면 터미널에서 내려와서 군청을 가든지 읍사무소에 가서 떼야 하는데 다음에는 공용주차장이 있는 쪽에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바로 서류를 뗄 수 있도록 사람이 밀접한 곳에 하나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했습니다.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주차장이 새로 조성되기 때문에 이게 또 예산이 수반 되는 부분이어서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터미널에서 내려서 바로 민원 업무를 볼 수 있게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겠습니다. 박보승 환경보호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올해 신설된 것 위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환경보호과 소관

반갑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보승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임미숙 환경정책담당주사입니다. 박광원 환경지도담당주사입니다. 정대영 자원순환담당주사입니다. 임채신 탄소제로담당주사입니다. 여택모 환경시설담당주사입니다. 맑고 깨끗한 환경관리에 많은 애정을 보내주시는 강상례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조직 및 정원현황, 일반현황, 사업총괄, 2019년도 공모사업 응모계획,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9쪽까지는 일반현황이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금년도 저희과 비전과 전략, 핵심과제와 11쪽의 성과와 반성 중 성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반성으로는 현 처리장 매립시설 사용기간이 금년 8월 종료 예정이나, 제2생활폐기물처리장 조성 사업이 지연되어 조성 전까지 쓰레기 처리 공백이 우려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 대안으로 현 매립장의 잔여 용량이 2020년 2월까지 사용 가능하므로 주민대표와 사용기한 연장을 협의하고 대형폐기물을 위탁 처리하는 등 쓰레기 처리 대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미세먼지 제로와 청정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군민 불안 해소와 건강 보호를 위하여 대기오염 측정망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신속한 예·경보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도로 노면 청소차량 구입 등으로 수송 분야까지도 미세먼지가 저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이끼를 활용한 공간 조성입니다. 미세먼지 정화식물인 이끼를 활용해 미세먼지 저감과 친환경 생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지리산 생태과학관과 북천면 레일바이크 이명터널 입구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슬로시티 악양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그린빗물인프라는 빗물을 모아서 토양 침투시켜 유출 억제로 물 순환구조(재사용)로 건전성을 확보하는 인프라 시설입니다. 본 사업 목적은 악양천으로 유입되는 비점오염물질 저감으로 섬진강 수질개선과 물 순환으로 생태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본 사업은 악양면 정서리 269번지 일원, 즉 악양면 복지회관 주차장 부지에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사업장 위치가 악양면 농촌 중심지 사업장과 동일하여 중복사업으로 인한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사업장 위치 변경 검토를 제시함에 따라 효율적인 성과 달성을 위하여 문화예술회관 주차부지로 변경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전기차 보급 사업입니다. 4억6,400만 원으로 전기자동차 30대, 전기이륜차 7대를 보급하겠습니다. 지원 단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입니다. 사업비 4억8천만 원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160대,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차량 저감장치(DPF) 부착과, 건설기계 엔진 교체,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을 동시에 저감하는 장치사업을 추진하여 운행차 대기오염을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시책입니다. 사업비는 5억7천만 원이며, 피해 예방시설, 피해 보상, 포획틀을 제작·지원하는 시책입니다. 특히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4월부터 10월까지 조사 후, 11월과 12월에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인명피해는 연중 지급하겠습니다. 참고로 2018년도 농작물 피해는 138건에 약 3,97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피해 예방시설은 127개소에 전기와 철제울타리 약 45㎞를 설치하였고 야생동물 기피제를 구입하여 보급하였습니다. 특히 수확기 피해 방제단은 작년 7월13일부터 12월29일까지 엽사 20명을 매일 동원하여 운영한 결과 멧돼지 188마리, 고라니 244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여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쓰레기 관리 스마트 시스템 도입입니다. 스마트한 쓰레기 관리로 쓰레기 배출 감소 및 재활용률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쓰레기 분리배출 도우미 운영, 재활용 동네마당과,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이동식 CCTV를 설치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RFID 방식 도입과 음식물 다량배출업소 처리기기를 보급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입니다. 본 시책의 목적은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의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용 지원으로 비산석면 감소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군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우리군 전체 건축물은 28,161동이며, 그중 슬레이트 건축물은 10,385동으로 약 37%입니다. 그동안 2011년부터 ’18년까지 총 1,527동을 철거하였으며, 금년도는 약 9억6천만 원의 사업비로 292동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향후 2020년 이후 나머지 8,962동의 건축물은 연차적으로 철거할 계획입니다. 철거 대상 사업은 부속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석면 슬레이트 처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기준은 가구당 최대 336만 원입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쾌적한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의 현대화, 노후화장실의 시설 개선과 우심지역에 위치한 공중화장실에 안심벨 설치로 범죄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민간위탁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관리자들의 철저한 관리감독은 물론, 관리자들의 애로점과 개선사항 등을 수시로 청취하여 쾌적한 화장실이 유지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맑고 깨끗한 수질 관리입니다. 섬진강과 낙동강 지류인 덕천강의 수질 모니터링과 오염총량 이행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또 폐수 배출업소와 가출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과 하천 하구 부유 쓰레기를 제거하는 등 수질 개선을 통하여 아이들이 멱 감고 물고기가 뛰어노는 맑고 깨끗한 수질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고농도 미세먼저 비상저감 조치 시행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의거 초미세먼지(PM-2.5)가 일정기간 지속되거나 예상될 때 단기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비상저감 수단으로 시행 시기는 금년 2월15일부터입니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예비저감 조치와 공공기관과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비상저감 조치는 본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1월 중에 공포 예정이며, 특히 경남도 조례는 3월에 공포 예정입니다. 다음은 23쪽 신규처리장 조성 대비 현 매립장 효율적 관리입니다. 현 매립장의 잔여용량 7,387㎥를 포함한 효율적 이용계획을 세워 신규 매립장 조성 전까지 이용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제2생활폐기물처리장 조성입니다. 기본계획과 사업개요는 기존에 보고 드린 바와 달라진 것이 없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작년 11월 이후 추진사항과 계획으로 작년 11월에 주민지원협의회 구성 및 간담회를 가졌으며, 12월에 사업장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연약지반 개량공법 선정 방안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금년 2월까지 연약지반 개량 설계를 완료하겠습니다. 금년 3, 4월에 모든 행정절차 이행 후 5월에 착공하겠습니다. 다만 남해군과의 소각시설 광역화는 주민지원금, 매몰비용 등을 포함한 행정비용 등에 대한 부담금 주체와 비율 등을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입니다. 우리군과 환경부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동 화력발전소 및 인근 공단으로부터 대기오염물질 확산 범위와 주변지역 주민의 환경오염 노출에 따른 건강영향을 조사하는 것으로 하동 화력발전소 반경 5㎞ 이내의 금남, 금성, 고전면의 38개 마을을 대상으로 1차 년도인 작년에는 환경보건 현황조사, 환경오염도 및 건강영향조사, 2차 년도인 금년에는 오염도 측정, 주민 건강검진, 설문 및 패널 조사, 기반자료 구축, 3차 년도인 내년에는 오염도 측정, 설문 및 패널 조사(급성영향)와 만성건강 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지상의 별 반딧불이! 하동을 별천지로!” 시책입니다. 지리산 생태과학관과 동정호를 중심으로 사업비 4억 원으로 반딧불이 사육장 및 AR(증강현실) 시스템을 조성하고 반딧불이 축제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조달 방안은 문화체육부 공모사업인 생태테마 관광 육성사업에 공모하여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 탄소 없는 마을 벨트 구축입니다. 본 시책은 육지 최초 탄소 없는 마을을 조성하는 것으로서 우수한 자연환경을 가진 우리군을 탄소 없는 청렴 지구로 조성하여 세계적 관광 명소로 육성하기 위해 탄소 없는 마을 1호부터 5호까지 육성 후 2단계로 금년부터 ’22년까지 화개, 악양, 청암면에 10호까지 확대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와 추진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 두꺼비 생물자원 보전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동정호 일원의 두꺼비 생물자원의 체계적인 보존과 생태연구 장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금년부터 ’21년까지 총 사업비 34억 원으로 조성 면적 4,674㎡에 생물자원 보존시설과 서식처 및 야외 전시시설, 친환경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2쪽 소각열 활용 에너지타운 조성입니다. 본 시책은 사업비 50억 원의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공모사업으로 제2생활폐기물처리장 소각로 열을 이용하여 인근 목욕탕 등 복지시설과 마을회관, 그리고 시설재배온실 등 주민 수익사업 관련 난방과 열원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물량 조사와 대상 사업을 선정, 공모 신청하여 ’22년에 열원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쓰레기의 재탄생 정크아트 작품 전시입니다. 본 시책의 목적은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폐기물의 발생 억제,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 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함입니다. 버리는 쓰레기를 업사이클링 창작 소품으로 프라이팬 시계, 드럼세탁기 뚜껑을 이용한 어항, 병뚜껑을 이용한 캐터, 압축품을 이용한 의자, 소주병과 맥주병을 이용한 트리, 유리병을 이용한 화분 등을 제작 전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34쪽부터 40쪽까지는 민선 7기 군수 공약사업으로서 앞에서 보고 드렸기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35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미세먼지, 미세먼지 하면서 매스컴에 공기캔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기캔은 뿌리는 공기캔만 있지 목에 걸 수 있는 공기캔은 없지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흡입하는 공기캔만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 흡입하는 것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공기캔에 대해서 나오는데 요즘 미세먼지로 인해서 목에 걸고 다니는 목걸이 공기캔이 나왔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우리 하동 말고 우리나라에서 산소를 가지고 공기캔을 만드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기캔은 우리나라에서 우리 하동에서만 생산하고 있고 산소캔은 전국적으로 세 군데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소캔과 공기캔이 다릅니까?

그렇습니다.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산소캔과 공기캔이 어떻게 다르며, 우리 공기캔은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일반 공기 중에 약 78%가 질소산화물로 이루어져있고 나머지 20%가 공기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산화탄소 0.1%, 아르곤 등 기타 화학물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구상에서 가장 쾌적하고 깨끗하다는 아마존 공기가, 제가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공기 중에는 질소산화물과 산소로 이루어져 있고 보편적으로 산소는 22%로 형성되어 있는데 아마존에서 가장 깨끗한 산소는 약 23∼24%의 산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보다 산소 비율이 1∼2% 정도 더 높아서 굉장히 쾌적하고 깨끗한 것인데 우리는 의신계곡에서 공기를 채취해 와서 이물질을 전부 다 걸러낸 산소가 되겠습니다.

제가 아이가 있다 보니까 요즘 감기가 와서 코가 막히면 코로 흡입하는 약이 있는데 그 약을 사용 안 하고 제가 공기캔을 코로 흡입을 해줬더니 코가 뚫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공기캔을 가지고 하니까 코가 뚫려서 참 좋았다고 하는데 용량이 5번 쓰고 나니까 없어요. 지금 공기캔 하나가 얼마입니까?

지금 9,900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요즘 부모님들이 워낙 집 안을 따뜻하게 해놓다 보니까 공기가 건조하기 때문에 코 막힘에 약을 쓰면 좀 그렇지만 공기캔을 우리 아이들에게 코로 흡입해 주는 것으로 홍보를 하게 되면 일반 시중에도 많이 팔릴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단지 단점이 뭐냐 하면 공기캔 하나에 5번 정도 쓰고 나니까 없더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도 학부모들한테 홍보를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코가 막힐 때 수시로 코로 흡입할 수 있는 작은 용기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한 가지 부연설명을 드려야 할 것이 저희들이 지금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는 공기캔은 6리터입니다. 6리터에 1초단위로 분사를 할 때 “칙, 칙” 이런 식으로 120회 흡입이 가능합니다. 아마 의원님께서 사용하신 공기캔은 기존에 많이 사용했던 캔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때 3개를 사서 코가 막힌다고 하니까 일반 약국에서 파는 약을 사용하려다가 공기캔이 있어서 한번 밤에 해 봤는데 코가 뚫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칙”이 아니라 이것은 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몇 번 이렇게 했는데 한 5번 정도 하고 나니까 없어졌습니다. 일단 그게 공기 중에 날아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쨌든 공기가 무게가 없다 보니까 잔량이 확인 안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5번을 사용하고 난 뒤에 그대로 버리려고 하니까 너무 아까웠습니다. 용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재활용이 됩니까?

다 사용한 캔을 별도로 보내주시면 다시 몇 캔에 새 것으로 1캔을 보내주는, 캔을 압축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런 것도 판매하면서 다 사용한 캔을 다시 가져오면 재충전해 준다고 홍보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시 가져오면 재충전을 해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영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제2생활폐기물처리장 조성이 완공되려면 현재 폐기물처리장 있지요?

예.

이게 2019년도 종료 예정입니다. 현재 잔여물량이 약 6% 정도 남아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꽉 짜서 6% 입니까? 아니면, 더 가능합니까?

사실상 주민하고 협의만 된다면 지금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것이 약 6% 정도, 그러니까 2020년 2월까지 가능하고 그 위에 계단으로 해서 한 3년 정도는 저희들이 부지를 전체적으로 재정비하여 쓸 수 있는 시설은 됩니다.

그러면 현재 계약이 2019년 8월입니까? 9월입니까?

8월입니다.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서둘러서 대안 마련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쪽을 봐주십시오. 위에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30쪽도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2개의 사업은 민선 7기 군수공약사업에 보면 34쪽 탄소 없는 마을벨트 완성과 39쪽에 섬진강 두꺼비 생태아트 공원 조성 사업이 같은 내용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이렇게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자료를 작성하려면 결국은 인력낭비, 예산낭비, 또 의원들이 자료를 확인할 때 혼란만 초래하지 않느냐고 보고 앞으로 자료 작성 때 신중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영섭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35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일단 지금까지는 5개 마을이 탄소 없는 마을로 지정되어서 실행 중에 있고 또다시 더 넓혀가겠다고 하는데, 탄소 없는 마을로 지정되고 나면 마을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첫째로는 청정지역으로서 지금 관광문화 트렌드가 생태관광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매치된 생태관광이 바로 직접적으로 주민들의 소득에 직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마을에 어떤 효과가 있다, 물론 탄소 없는 마을의 브랜드 가치는 그 마을이 크게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신마을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관광철이 되면 대형버스들이 대성동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줄을 지어놓고 있습니다. 그 버스들이 공회전을 합니다. 봄부터 늦은 가을까지 마을 안에서 공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의 조금 위에 삼정마을에서 산소를 채취해서 오지요? 직선거리 1.5㎞ 이내 정도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환경보호과는 혹시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건설교통과가 의신마을에 환경생태주차장을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떨어진 곳에 거기에다가 차를 대고 카트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하여튼 탄소를 배출하지 않아야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노력이 있듯이 나머지 4개 마을도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탄소 없는 마을에 버금가게끔 행정적인 지원의 뒷받침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부춘마을도 자기들이 탄소 없는 마을로 지정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패러글라이딩을 타기 위해서 화물차를 이용하기도 하고 지프차를 이용하기도 하고 그 마을을 관통해서 갑니다. 그런데 탄소 없는 마을로 지정이 됐을 경우에는 여기도 역시 신기마을에 주차장을 조금 만들어놓고 그곳에 주차를 하고 카트를 이용해서 올라가든지 해서 탄소가 배출되지 않도록 노력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정말로 탄소 없는 마을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상태로 보면 그 마을들이 탄소가 일부 더 많이 배출되기도 합니다.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시고 그다음에 캔 속에 들어있는 산소에 지금 녹차향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런데 크게 느끼지를 못합니다. “아, 이게 녹차향이다.” 이런 정도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편백 향이라든지 자극성 있는 향을 넣어야 소비자들로부터 공감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색무취하면 전혀 느끼지를 못하거든요. 녹차 판매를 잘 못하는 이유가 중국의 보이차와 하동의 녹차가 다른 점이 녹차의 자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의 보이차 보다는 우리차가 훨씬 더 나은 것을 알면서도, 모든 면에서 낫고 과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알면서도 보이차, 보이차 하는 것이 물론 그분들이 마케팅을 잘 하기도 합니다마는 자극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빨리 빨리 문화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게 향이 딱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와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녹차 향을 넣는다든지, 찔레꽃 향을 넣는다든지 어떤 향을 넣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넣는 향들이 자극성 있게끔 “아, 이게 무슨 향이다.”라고 느껴질 정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 용기들도 좀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농구 경기장 중계방송을 보니까 잠시 쉬는 타임 사이에 선수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했더니 워낙 격렬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산소를 마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 곳에 우선 당장에 홍보를 할 수 있다면 무상으로 공급해서 마케팅을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은 산소를 입이나 코로 흡입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스크를 쓴다든지 이런 방법이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막연히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군이 마케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리산 에어 바이탈에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해 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탄소 없는 마을이 지정되면 그 마을에서 탄소가 일어나지 않게끔 행정적인 지원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탄소가 발생되지 않게 하려면 카트 등을 지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고심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의원님 말씀처럼 탄소 없는 마을로 지정된 곳에는 하부 쪽에 대형주차장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부터 오염이 없는 전기자동차, 카트 등으로 이동될 수 있도록 아직까지 사실 사업비나 인프라가 안 되어서 못 하고 있는데 그런 계획에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기능성 공기캔은 실제로 저희들이 녹차 향, 편백 향, 라벤더 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공기캔에서 일부 편백 향이 약간 날 것입니다. 그것은 편백나무가 조성되어 있는 곳에서 공기를 채취하다 보니까 약간 나는데 만약에 다른 첨가물을 투입해서 기능성 공기캔으로 하게 되면 그게 의약 외 품목으로 지정받아서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절차를 밟아가고 있고 또한 공기캔 용기 자체도 흔히 말해서 모기약통 같다고 한 당초에 했던 10L 짜리가 사실 투박하고 무식해서 지금 심플하게 한다고 했는데 코에 안 갖다 대고 입으로 바로 하다 보니까 새는 것도 많고 해서 보면 디자인은 좋은데 기능성면은 좀 떨어진다고 해서 앞으로 코에다가 마스크 위주로 하는 것을 개발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이야기하셨던 스포츠 부분은 동계훈련을 오는 각종 종목의 운동선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홍보하고 있고 그리고 “30초 마법”이라고 해서 농구나 배구 등 작전 타임시간 30초 동안에 우리 공기캔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종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슬로시티 악양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이 언제 계획된 것입니까?

작년에 계획되었습니다.

작년 몇 월에......

작년 초에 계획이 되어서 금년에 저희들이 국비를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 보는 사업입니다.

아닙니다. 금년도에 계속적으로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저도 악양 사람인데 이 내용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쉽게 보고를 드리면 주차장이 있으면 거기에 빗물이 바로 떨어지면 시멘트에 물이 침투가 안 되니까 바로 하천으로 빠져나가면서 거기에 있는 각종 오염물질을 쓸어가 버립니다. 이것을 환경용어로 비점오염 유실이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천에서는 계속적으로 오염이 퇴적되니까 어떤 공간에 물이 땅속으로 침투되게끔 해서 오염물질을 잡으면서 그 빗물은 땅속으로 스며들게끔 하는......

그러면 저류조나 연못 형식으로 물을 잠시 가둬놨다가 침전을 시켜서 물을 내보내겠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시설을 어디에다가 하겠다는 것입니까?

당초에 악양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장 복지회관의 주차장으로 계획을 세워서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본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면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중복되었다고 해서 그렇게 되면 이중투자라고 해서 별도 계획을......

그래서 지금 어디에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문화예술회관 주차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동읍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악양이라는 말은 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보고서가 나오고 엊그제 환경부와 협의되어서, 다음 달 안으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두꺼비 생물자원보전시설 조성사업을 저번에 제가 담당주사님께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그때 주민공청회를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공청회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공청회라기보다는 동정호 전체 사업을 할 때 이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악양면사무소에서 작년 11월에 외둔마을에서 실시했고 금년 1월15일에 산림녹지과와 합동으로 동정호 기본계획과 전체적으로......

그때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했는데 두꺼비 마을은 한마디도 없었고 외둔마을에서 설명회 내지는 공청회를 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마을주민이 몇 분이나 참석하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18명 정도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을에는 사실 젊은 사람이 몇 분 안 계세요. 나이 드신 할머니 위주로 살고 계시는데 그 당시의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거기에 참석하셨던 분들이 지역 정세에 맞지 않는 행동이나 말씀을 많이 하셔서 할머니들이 많이 화나 계십니다. 그건 공청회가 아니라 할머니들을 꾀러 간 것입니까? 아니면, 무슨 짓을 하러 간 것입니까? 제가 얼마 전에 대동회에 참석했다가 할머니들한테 무슨 애들 장난치는 것이냐고 혼이 났습니다. 두꺼비 생물자원보전시설 조성사업이 군수님 공약사업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을 주민들이 거기에 두꺼비 생태공원을 해달라고 언제 한 적이 있는지 저한테 대신 물어봐달라고 합니다. 거기에 두꺼비 생태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면서 그 마을에 와서 설명회를 하는 직원들 행태도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지금 두꺼비 생태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면서 동정호로 생활오수나 폐수가 일부 들어가고 나머지는 섬진강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생태공원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들 말을 제가 그대로 전달해 드릴까요? 똥물에다가 무슨 생태공원을 조성하느냐고 하십니다.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악양 동정호 정원 사업에......

과장님! 지방정원 사업은 동정호 물은 크게 이용을 안 하니까 주민들이 일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두꺼비 같은 경우에는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포유류인데 물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업을 하면서 똥물에다가 무슨 사업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하기 이전에 직원들의 행태나 태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 공손하고 겸손하게 설명을 해야지 거기에 와서 할머니들한테 사탕 매달아주고 사람을 꾀는 것처럼 해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제가 그날 40분 정도 잡혀서 진짜로 식겁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마을 주민들이 절대로 용납을 못하겠답니다. 그러니까 원점에서 다시 한 번 마을 주민들과 세심하게, 여기는 외둔마을 분들과 실질적으로 의논을 하셔야 됩니다. 악양면사무소에 앉아서 공청회를 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개구리 내지는 두꺼비로 한다면서 거기를 생태공원으로 묶어놓으면 또 개발 제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마을 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신중하게 접근하셔야지 저도 악양에 살지만 저하고 그 주민들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분들은 외둔마을 분들입니다. 이장님과 마을 분들하고 신중하고 깊이 있게 의논을 해 보셔야지 무슨 애들 장난치는 것처럼 사업을 합니까? 제가 더 긴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마을에서 나온 말들이 아주 자극적이고 험한 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까지 제가 다 제 입으로 전달을 못하겠고 하여튼 그 사업을 꼭 해야 한다면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직접 올라가셔서 이장님들과 앉아서 깊이 있게 의논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환경과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니 희망이 보이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비닐봉투 퇴출, 빨대를 종이빨대로 바꾸고, 또 일회용 컵도 안 쓰고, 차량 2부제도 하는데 우리 하동군에서는 환경과 기후 변화에 대해서 어떤 중점적인 시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첫째로 저희들은 저희과부터 환경을 파괴하는 일회용품부터 안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미 텀블러를 개개인 전용 컵으로 도입했고 예를 들어서 밥을 시킬 때에도 숟가락과 젓가락은 나무젓가락을 일체 안 쓰고 사무실에 비치해서 그렇게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실천하고 있고 또 그런 사항을 전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하시고 계십니다.. 환경보호과만 실천할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전체적으로 홍보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저희는 반드시 환경 보호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마음을 가지고 금년도부터 거기에 핵심 사업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말 생존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후세들도 잘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외곤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강상례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대성 보건행정담당주사입니다. 이홍애 예방의약담당주사입니다. 박남옥 건강지원담당주사입니다. 이경숙 건강증진담당주사입니다. 서미옥 치매안심담당주사입니다. 류미연 진료담당주사입니다. 이채호 안전위생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8년도 성과,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조직 및 정원 현황입니다. 보건소의 조직은 7개 담당과 보건지소 12개소, 보건진료소 18개소가 있습니다. 직원현황입니다. 정규직 68명, 공중보건의 29명, 공무직 18명, 기간제 6명 등 총 121명입니다. 의료기관 약국 등 위생업소 현황입니다. 의료기관 45개소, 약국 등 40개소, 식품위생업소 1,674개소......

소장님! 기본업무는 넘어가고 바로 주요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2018년도 주요 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7억9,7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금남면 송문리 873번지에 금남보건지소 이전 신축을 위하여 2019년 1월7일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오는 10월에 준공하여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휴대용 방역소독기 무상 대여 서비스 사업입니다. 읍면 차량 방역이 어렵고 자율 방역반 미 구성 마을을 대상으로 방역소독기 및 약품을 구입하여 자율방역소독을 희망하는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대여하여 주민의 자율방역 참여와 차량 방역이 어려운 취약지 방역소독 해소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찾아가는 재활 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알프스 하동 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뇌졸중, 지체장애인, 허약 노인을 대상으로 물리치료학과 교수 및 물리치료사들이 종합복지관을 찾아가서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기관리 능력 향상과 재활을 돕고 알프스 하동 종합복지관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의료취약지역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노후 된 화개 보건지소를 7억1,100만 원의 사업비로 화개면 탑리 복합행정타운 부지로 이전 신축하는 사업으로 1월에 설계용역 및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6월에 준공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에서 고품격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페이지 국가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은 예방접종이므로 만 12세 이하 어린이에게 국가 필수예방접종 17종과 어린이 및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인플루엔자를, 여성청소년들에게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등을 적기에 실시하여 예방 접종으로 인한 감염병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해 의료비 1억5,500만 원을 지원하여 고액의 의료비 부담 경감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5페이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가구 영유아 가정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임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4억6,500만 원의 사업비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건강생활 실천사업, 지역사회 중심지 활성화 등 6개 사업을 서로 연계한 통합건강증진 사업 수행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치매 조기검진 사업입니다. 치매 위험이 높은 만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여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 관리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들의 삶의 질 제고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장애인 의약품 조제료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약국의 의약품 조제료 중 본인 부담금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애인의 건강관리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안전 관리입니다. 관내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1,923개소에 대하여 위생 상태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가공식품, 농수산물 등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페이지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일반음식점 853개소에 대하여 위생용품, 공동 반찬통, 소독세정제 지원과 나트륨 저감화 사업, 모범음식점 지정 등을 추진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음식문화 정착과 좋은 식단 제공 및 친절 서비스로 관광 하동에 걸맞은 음식점이 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새하동병원 휴업과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기관인 새하동병원이 지난 2018년 12월31일 저녁부터 일반진료를 중단하였으며, 응급실만 1월6일까지 연장 운영하다가 1월7일 휴업처리와 함께 응급실 포함 모든 진료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응급실을 이용하는 응급환자의 안전을 위하여 12월31일 밤부터 119를 포함 모든 응급환자는 인근 진주와 광양시 소재의 응급의료기관으로 바로 가도록 안내하여 지금까지 응급환자는 바로 인근의 응급기관으로 가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응급실을 이용하는 야간 진료자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보건소에서 밤 10시까지 연장진료 업무를 현재까지 보고 있습니다. 새하동병원 측에서는 1월20일 법원에 회생신청 서류를 접수하였으며, 회생 개시결정은 약 1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회생 개시결정 후 병원 측에서는 모든 채무나 가압류가 집행이 정지되므로 병원 경영도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회생 본인가의 여부는 앞으로 5∼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회생 인가가 받아들여진다면 병원 측에서는 채무를 탕감 받고 다시 병원 경영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회생이 불인가 된다면 법원 경매 절차로 들어갈 것으로 보이므로 꽤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앞으로의 대책계획입니다. 하동읍 소재 응급실을 갖춘 병원을 올해 안으로 건립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열심히 뛰고는 있으나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만큼의 가시적 성과는 현재 없습니다. 하동읍에 병원을 빨리 건립하여 운영하겠다는 희망 의료기관이 있어 급하게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병원 설립 부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병원에서 열심히 뛰고는 있으나 그리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군에서도 병원을 조속히 설립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병원 설립 부지가 확보되면 병원 설립 이전까지 병원 설립 희망 의료기관에서 밤 10시나 밤 12시까지 야간 임시 응급진료를 대행해 주도록 상호 간에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계속 보건소에서 평일 및 공휴일에도 밤 10시까지 연장진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군민들에게 관내 응급의료기관 부재에 따라 진료에 불편을 끼치게 되어 대단히 송구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응급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불안해하는 군민들의 심정을 다독여주시고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진행 상황을 수시로 의회에 보고 드려서 염려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많은 조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그러면 병원을 다시 신설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하동읍 관내에 응급실이 있는 병원을 지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인데요?

그래서 자기들은 현재 우리 하동군에서 행정적 지원을 해 준다면 8월 말까지 개원이 가능하다고 지금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

또 부지도 다 확보하려면......

지금 읍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터도 있는데 그 터는 지금 부족하고 약 1천 평 이상의 부지가 있어야만 병원 급 병상이 있는 병원을 건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지를 지금 여러 군데에 찾고 있는 중입니다.

부지는 군청 앞쪽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는데 일부는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고 또 일부는 토지 소지자가 매입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차익이 양도소득세로 다 빠지기 때문에 지금 매도를 반대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있겠지요. 그러면 그분이 하동사람입니까? 타지 사람입니까?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지금 하동군에서 의료업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하동에서 지금 병원을 하고 있는 분이네요?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혹시 더 많은 이야기를 제가 하게 되면 부담감을 가질 수 있어서......

됐습니다. 저도 대강 짐작이 갑니다. 그러면 새하동병원은 이제 살아날 가능성이 없습니까?

저희들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 법원에서 회생 인가 내지 회생 개시결정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법원의 몫인데 다른 분들은 회생 인가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지 않겠느냐 이야기를 하고 결국은 법원 경매로 가서, 지금 공사를 할 때 유치권도 제법 많이 걸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원 경매를 받은 사람이 소유권 행사가 어렵기 때문에 유치권을 풀지 않으면 그 기간이 꽤 걸릴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저번에 새하동병원이 문을 닫는다고 하면서 뉴스에 나오는데, 그것도 지역뉴스가 아닙니다. 그런데 참 안 좋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전국적으로 건강수명을 71세인가 72세까지로 보더라고요?

예.

그런데 하동의 건강수명이 66세인가 해서 전국 지자체에서 중에서 제일 낮은 것으로 나옵니다. 그 통계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싶어서 그때 소장님께 한번 여쭤보려다가 넘어가버렸는데, 병원이 없어지면서 건강수명까지도 낮다는 식으로 부각되어서 나옵니다. 군민들이 그 뉴스를 얼마나 봤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뉴스를 보고 영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지금 건강나이가 도시에는 의료병원도 많고 또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은데 시골에는 떨어져 있고 또 그 통계는 대학교에 의뢰해서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인데 취재기자가 그것을 인용해서 지금 하동이 68.1세인가 해서 전국에서 아주 안 좋은 것으로 나온 것을 저도 봤습니다. 앞으로 건강수명 나이를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응급실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제일 피해를 보는 지역이 악양, 횡천, 적량입니다. 화개에서는 구례로 많이 빠져나가고, 옥종에서는 진주로 빠져나가고, 금남·금성도 진주로 가고 금남 사람들은 별로 안 올라옵니다. 광양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분들은 실제적으로 별로 영향이 없습니다. 화개부터 하동읍, 적량, 횡천 사람들이 새하동병원을 이용하는데 병원이 없어지므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 것도 그쪽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들병원을 이야기하시기에 우리들병원은 해봐야 금남, 금성 사람들은 차타고 10분이면 갈 수 있는 광양으로 넘어가버리지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았는데 그것은 안 한다니까 다행이긴 다행인데 우리들병원은 검토 대상이 아니니까 제외시키고, 보건소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지난 간담회 때 의원님들께서 조언을 주셔서 군수님께 일단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의원님들의 생각이 아주 정당성이 있다고 해서 현재는 응급환자가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긴 기간 동안 응급실을 방치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들병원은 차순위로 두든지 꼭 안 될 때 맨 마지막에 다시 의료기관의 협조를 받든지......

우리들병원은 포기를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하동에서 차를 타면 우리들병원을 가는데 10분, 광양을 가는데 20분입니다. 10분만 더 하면 광양으로 갈 수 있습니다. 진교 사람들은 진주로 많이 빠져 나갈 것이고 금남·금성 사람들은 차타고 광양으로 나가버리지 누가 우리들병원을 활용하겠습니까? 형식적으로 할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다면 하동읍에 해야 됩니다. 어쨌든 구상은 좋은데 빨리 해줘야 될 것인데, 빨리 한다고 해도 그동안에 보건소 직원들이 얼마나 고생하겠습니까?

저희들은 괜찮습니다. 군민들이 불편을 겪어서 죄송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저는 뉴스에 응급실이 없어지면서 건강수명까지 낮다고 나오니까 듣기가 영 별로였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이제 오셔서 고생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더 해놓으면 빛이 안 나겠습니까? 열심히 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희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갑자기 애가 아파서 가보니까 정말 10시까지 소장님, 담당주사님, 직원들이 고생하시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11쪽에 분만 산부인과가 있지요?

예.

이것은 1년에 사업비를 9억씩 주는 겁니까? 아니면, 분만 산부인과를 개원할 때 일시적으로 주는 것인지......

그것은 매년 5억을 운영비로 드리고 있습니다.

매년 9억......

5억......

5억이요?

예.

그러면 산부인과 개원 사업비 9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시설 설치비입니다.

이것은 설치비......

예.

그러면 1년에 5억을 매년 지원하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신문에 하동산부인과 관련해서 나왔던 것은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하동 모 저널에......

그것은 의료법상으로 규율하고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의료기관의 감염병 관리나 위생관리가 필요하니까 저희들이 행정 지도를 하고 의료기관에서도 다시는 그런 일을 안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아마 그것을 취재한 언론사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신문에 한번 나가면 주민들은 굉장히 의아해 합니다. 교육을 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병원에 7억6,000만 원 지원하는 것은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저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주민들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지금 응급실이 있는데 다시 활성화시키는 게 좋겠느냐, 아니면 휴업한 상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고 한번 여쭤봤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저씨가 아파서 급하게 119차를 이용해서 병원에 갔는데 운행비를 안 받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소장님의 말씀대로 8대가 있다면 우리 군민들한테 당분간 응급실이 없어졌기 때문에 119를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정말 위급한 것 외에는 거의 다 집에서 해소를 할 수 있고 지금 일시적이지만 보건소에서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119차량을 많이 이용하고 또 그것에 대한 예산이 있다면 119차가 없을 때에는 행복택시처럼 일반택시라도 타고 갔을 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일시적이라도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12월31일 자로 응급실이 문을 닫고 나서부터 모든 응급환자는 바로 진주나 광양의 응급의료기관으로 가도록 소방서에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택시를 무료로 이용하는 부분, 그다음에 보건소 구급차 1대와 소방서 구급차 7대 해서 총 8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 15쪽에 휴대용 방역소독기 무상 대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소독기는 무상으로 대여하고 약품 구입은 개인이 해야 됩니까? 아니면, 약품까지도 무료로 줍니까?

휴대용 시물대와 약품 소요되는 것도 지금 대여 기간을 1회에 10일로 많이 주지 않습니다. 대수가 많이 없기 때문에 약품은 저희가 부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약품도 무상......

예.

기계는 무상으로 대여하는데 약품 구입이라고 되어있어서 여쭤봤습니다. 기계도 무료, 약품까지 무상으로 대여해 준다......

예.

이런 것은 많이 홍보를 해야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모기 등이 너무 많이 서식합니다. 정말 잘 계획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장님! 또 옆에 계시는 담당주사님,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고통은 서로 분담해서 해야 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영섭의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영섭의원입니다. 38페이지 군수 공약사업을 봐주시겠습니까? 소장님, 읍면동에 보건지소를 왜 세웠을까요? 건립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읍면동에 보건지소, 그 뒤에 무의촌 지역에는 보건 진료소를 지어서 운영 중에 있는데 면 소재지가 있는 곳에 보건지소를 왜 세워서 이렇게 의료 업무를 하고 있을까요?

보건의료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지금 읍에는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없지만 면 단위에 설치한 이유는 면 단위에 의료기관이 거의 없었습니다. 현재 큰 면에는 의료기관이 거의 조금씩 들어와 있는데 주민들의 1차 의료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보건지소를 건립해서 운영 중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화개 보건지소를 행정복합타운으로 옮긴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19년도에 거의 다 지어서 옮겨가시겠다는 것이지요?

예.

방금 답변주신 대로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제일 시급한 것이 교통망이 해소되어야 되겠지요?

예.

행정복합타운이 교통망이 해소되는 곳입니까?

그런데 기존의 화개 보건지소의 시설이 낙후되고 진료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행정복합타운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모든 기반 시설이 되어 있고 또 편리할 것이라고 보았는데 주민들이 주거하고 있는 위치와 접근성 관계는 아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수도 있으나 앞으로 행정복합타운 쪽에 면이라든지 모든 것이 이뤄지면 더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지어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교통부터 잡아놓고 시작해야 되는데 집부터 지어놓고 하시네요?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분들은 사회적 약자입니다.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대형병원과 종합병원으로 갑니다. 나이가 되게 많으신 분들, 심신 허약자분들이 보건지소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현재 가려고 하는 땅번지들은 교통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내리면 택시를 타야 거기에 갈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택시를 타야 거기에 갈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려면 또다시 택시를 타야 시외버스터미널까지 올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신축을 하고 난 다음에 현재 있는 보건지소의 활용 방안은 무엇입니까?

의원님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여서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살고 있는 곳이 거기이고 저는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것이 명색이 주민을 대표해서 제가 대의기구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쭤봐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어떤 대안도 없이 짓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그 사업비가 진주의료원이 폐쇄를 하면서 서부 경남에 낙후된 곳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도에서 특별하게 사업비를 공모 비슷하게 해서 전임 소장이 있을 때 도 사업비 5억을 따와서......

소장님! 말씀이 안 맞으세요. 화개 보건지소만 해 준 것입니까? 진주의료원이 폐쇄되고 난 이후에 화개 보건지소만 해 준 것입니까? 다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게 보건지소가 20년이 되어야 되는데 화개 보건지소가 20년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곳은 지금 20년이 된 곳이 없습니다.

화개 보건지소를 언제 리모델링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최근에 리모델링한 것......

아니, 신축한 것으로 그 기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신축한 시점은 화개면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35년이나 됐습니다. 보건지소보다 훨씬 앞에 지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님이 한번 보십시오. 뒤에 보건행정주사님이 배석하고 있으니까 보건지소를 언제 리모델링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혹시 본 의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건지소가 땅번지들로 가고 나면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보면 맞는 것입니까?

지금 보건지소를 쓰고 있는 것은 우리군의 행정자산이기 때문에 재정관리과에서 하고 보건소의 의견을 같이 협의해서 좋은 라인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행정복합타운에 들어가는 것이 면사무소도 옮기고 다 옮기게 되면 거기가 아마 주민들이 편리한 행정타운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보건지소가 면사무소 등 다른 것보다 조금 일찍 추진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제가 기본계획도를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향문화센터가 자리하고 있고 오른편에는 보건지소와 농협, 맞은편에는 파출소, 면사무소, 별천지공원 이런 식으로 배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화개 보건지소가 가려고 하는 곳이 용도지구가 해제되었습니까?

그것은 행정복합타운이기 때문에 행정국에서 총괄적으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아마 같이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용도지구 해제가 안 됐는데 집을 짓는다는 말입니까? 여기 논 위에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논 위에 집을 짓는다고 하면 집을 짓게 만들어 줍니까?

그것은 만일 건축을 하는데 저촉이 된다면 저희가 사전에 용도지구를 풀든지 바꾸든지 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군수님 공약 지시사항으로 보건지소를 옮겨가라고 하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획일적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아무 개념 없이 그냥 옮겨가는 겁니다. 옮겨가려고 한다면 옛날에 있었던 보건지소는 어디에 쓸 것이며, 그다음에 옮겨가는 곳의 교통은 어떻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보건지소를 짓는 곳은 용도지구가 해제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고 일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냥 딱 군수님의 지시사항 한번 있으니까 그대로 밀고 가는 겁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보건소장님!

예.

이 보건지소를 지으면 누가 사용합니까? 화개 면민이 사용합니다. 하동읍에 계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것 아닙니다. 화개 면민들한테 보건지소가 옮겨가도 좋은지, 안 옮겨가야 되는 것인지 여쭤봐야 되는 것입니다. 화개 면민들이 싫어하는 것을 왜 자꾸 군수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밀고 가시는 것입니까?

아니, 군수님 지시사항이라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복합타운은 그 큰 면사무소, 농협, 파출소를 다 옮겨가는데 그렇게 추진하는 것은 벌써 우리 군민들이나 면민들의 의견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소장님!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농협, 파출소, 면사무소 옮겨갑니까?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계획입니다. 파출소 안 옮겨갑니다. 농협, 보건소는 하동군수 산하에 있는 건물이어서 강제적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들은 옮겨갈 계획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행할지 안 할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공약사항이 안 맞으면 번복하고 바꿉니다. 군수님도 공약을 하실 때에는 이렇게,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지만 안 맞으면 공약사항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를 이용하는 분이 화개 면민들이라니까요? 보건소장님께서 거기를 이용하실 것은 아닙니다. 또, 본 의원이 기억하고 있기로는 2년 전쯤 우리 군비를 들여서 화개 보건지소를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했습니다. 보건지소 건물이 오래되어서 불편해서 다시 지어서 간다, 그렇다면 화개면사무소는 35년 된 건물입니다. 1983년 쯤 지었을 것입니다. 보건지소는 그보다 훨씬 뒤입니다. 건물이 낡아서 옮겨간다는 말씀을 주시면 안 되고 또 그 보건지소를 옮겨가면 원래 자리에는 무엇을 할 것이라는 것을 대충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거기에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보건지소를 옮겨가서 되겠습니까?

구 보건지소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부서와 협의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장님께서 무턱대고 “군수 지시사항으로 보건지소를 행정복합타운으로 옮겨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조금 전에 본 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용도지구가 해제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모르고 지금 설계를 하고 계시는데 설계하는 것도 웬만하면 주민들이 편의성 있게, 설계도 아마 끝났을 것입니다. 거의 90%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보건지소 자리에 무엇을 할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장님께서 잘 모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용도지구를 해제하려면 돈도 제법 많이 들고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전면 재검토하십시오.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다음에 적절한 기회를 통해서 간담회 자리에 나오셔서라도 안 되면 화개 면민들을 설득하십시오. 아까 동료의원님들이 하동에 있는 응급실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대안을 주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듯이 예를 들면 면민들이 잠시 불편을 감수해 달라든지 하는 것들이 있어야지 땅번지들 허허벌판에 보건지소 하나 지어놓으면 사회적인 약자인 분들은 택시타고 다셔야 됩니다. 나머지 교통망이 먼저 이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님의 의견을 참고하여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학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동군민여성의원의 설립 목적이 무엇입니까?

농촌의 낙후된 지역에 산부인과도 없고 갑자기 저녁이나 응급 상황에 출산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출산 인프라를 만들어서 인구증대 정책이라든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취지로 출범을 했는데 혹시 작년에 하동군 출생자 수가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181명인가 18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3명인데 하동군민여성의원 분만 산부인과에서 분만을 한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8명입니다.

그러면 173명 중에 8명으로 계산하면 몇 %가 거기에 와서 분만을 했습니까? 5%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개원을 한다고 해서 사업비가 9억이 들어가고 그리고 올해부터 매년 5억씩 운영비가 지원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출산율 5%라는 저조한 상황에서 계속 5억 원씩 운영비를 지원할 것입니까?

올해 개원을 4월27일에 했습니다. 임산부들이 하동에 산부인과가 없으니까 진주라든지 임신을 하면 계속 병원에 다녀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다니던 병원에서 애기를 낳으려는 것이 엄마들의 욕심입니다. 지금은 하동군민여성의원 분만 산부인과에서 임신 전부터 초음파 검사나 여성임산부 진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출산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들이 출산율을 높여서 의원님의 말씀대로 설립 취지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진료를 받고 있는 임산부가 몇 분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임산부 진료가 개원 이후에 11월 말까지......

아니, 현재 임산부로써 하동군민여성의원 분만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분들은 여기에서 분만을 한다고 보고 몇 분입니까?

현재 임산부들이 진료를 총 받은 건수는 241건인데, 현재 임신을 해서 계속 진료를 받고 관찰하고 있는 분은 25명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출생자 수 173명으로 계산 했을 때 25명이면 몇 %가 됩니까? 출산율이 저조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아무래도 젊은 어머니들이 도시에 있는 좋은 의료시설과 더 좋은 의료장비와 의료진들이 있는 곳을 아직까지 선호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산후조리시설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산후조리시설을 몇 명이나 이용할 수 있습니까?

산후조리시설이 그 지역에서......

아니, 하동군민여성의원 분만 산부인과에서......

지금 하동군민여성의원 분만 산부인과에 산후조리원은 시설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출산을 하고 나면 반드시 산후조리시설로 가서 산후 조리를 마치고 나오지 않습니까?

보통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보통이 아니라 다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래서 좋은 취지에서 출발한 하동군민여성의원 분만 산부인과가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분만 수를 늘릴 수 있을 것인지 보건소장님께서 문제점은 무엇이고 또 홍보 부족은 아닌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분석을 해서 설립 목적에 맞도록 해서 이용자 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대안을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소장님께서는 새하동병원 응급실 관련 해서 별도 보충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의원님들께서는 새하동병원 응급실 관련 자료가 없는 관계로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까 설명만 들었는데 주민들께서 물으면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간단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석민아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익교 관광기획담당주사입니다. 전양수 관광개발담당주사입니다. 장동화 관광마케팅담당주사입니다. 노기철 슬로시티담당주사입니다. 이해철 축체담당주사입니다. 100년을 준비하는 알프스 관광에 많은 관심과 특별한 애정을 보내주시는 강상례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관광진흥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일반현황, 사업 총괄현황, 공모사업 응모계획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12페이지 비전과 전략, 핵심과제입니다. 2019년 관광진흥과는 자연 속에 힐링 하는 웰니스 관광 조성 등 분야별 5개의 목표 전략을 세워서 알프스 하동 1천만 관광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핵심과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지난해 성과와 반성입니다. 2018년 12월17일 정부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 알프스 프로젝트 사업이 산림휴양 관광특구로 지정·육성한다는 발표에 따라 그간 관련법 규제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가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레일바이크, 짚와이어 등으로 관광레저사업 붐업 조성 등 성과를 거둔 반면에, 금오산 케이블카 사업 추진에 있어 2018년 6월25일 환경영향평가 완료 후 현재까지 민자 사업자의 자금 확보 문제 등으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으나 늦은 만큼 세심한 검토를 거쳐서 조기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주요업무입니다. 14페이지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입니다. 본 사업은 산림자원과 연계하여 화개, 악양, 청암을 잇는 궤도열차 13㎞, 모노레일 2.2㎞를 민자 사업비 150억 원을 투입하여 2022년까지 새로운 산악체험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정부의 산림휴양 관광특구 도입 발표에 따라 더욱 탄력을 받아서 상반기 중에 특구지정 등을 위해 현재 기획재정부의 혁신성장본부와 경남도 서부권 개발 국가 협업해서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비 확보 등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는 민간 투자자 분석 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운영입니다.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은 지리산권 전북, 전남, 경남 7개 시군이 1998년 지리산권 자치단체장 협의회를 결성하고, 2006년 지리산권 광역관광 개발계획을 확정한 이후에 2008년 11월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군마다 공무원 3명씩 총 2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지리산권 7개 시군이 공동 연계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9년 우리군이 부담해야 할 총 투자 사업비는 21억1,300만 원으로 9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리산 둘레길 명품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리산 둘레길 중에서 하동구간인 67㎞ 구간의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9억3,600만 원이며, 2019년 사업비는 18억8,800만 원으로 사업 시행처는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이 되겠습니다. 현재 하동구간 대상지 정비구간을 조사 중에 있으며, 상반기 이내에 사업을 완료해서 둘레길 이용에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금오산 하늘길 조성사업입니다. 2019년 신규 사업으로 2021년까지 78억 원을 투입하여 금오산 정상에 스카이워크, 전망대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오산 어드벤처와 연계한 체험 공간 확충에 따라 체류형 관광시설 구축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이로 인한 지역경제 효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단지 조성사업은 2013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계속사업입니다. 현재 짚와이어 등을 운영 중에 있으며, 주차장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공사와 알파인코스터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이 마무리되고 나면 연간 이용객 4만 명, 고용 창출 20명, 소비 지출 22억 원의 지역경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알프스 테마 레일바이크 설치사업은 2016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계속사업입니다. 올해 12억 원이 투입되고 나면 기반사업은 모두 마무리가 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 효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화개장터 공영주차장 유료화 추진 사업입니다. 그동안 화개장터의 고질적인 주차장 문제와 일부 상인들의 장기주차로 인해서 주차 공간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해결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 유료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1억 원으로 주차요금 자동정산기 및 드라이브 징수시설 설치가 완료되면 6월부터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로 인한 경제적 분석은 연간 4천만 원 이상 지방세 수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최참판댁 한옥문화관 건립 사업입니다. 최참판댁 일원에 고품격 한옥 4동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를 이어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3억1,100만 원으로 2018년 4월에 착공해서 올해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하동 대표 맛집 선정과 맛집 스토리텔링을 구성하여 주요 관광지와 연계한 코스개발 등으로 최근 트렌드에 맞춰 하동 홍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공감된 수많은 맛집이 존재하지만 체계적인 맛집 홍보가 부족하고 맛집 여행을 통한 관광지 방문 유인과 향후 음식문화 해설사 양성 등으로 양질의 맞춤 관광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소셜 네트워크용 하동여행 맞춤 동영상을 제작하여 홍보 효과를 더욱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29페이지 슬로시티 재인증 추진 계획입니다. 우리군은 2009년 2월 우리나라에서 5번째, 세계 101번째 국제슬로시티 인증 후에 2014년 6월에 재인증을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9년 5월에 5년마다 재인증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슬로시티 개념을 하동군 전 구역으로 확대해서 운영하기 위해 평가자료 제출 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2019년 한 해 동안 추진해야 할 관광 홍보 전략입니다. 올해는 특별히 인문여행지로서의 하동 매력을 부각하고 시대적 흐름에 맞는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과 접목 등으로 1천만 관광객 목표에 한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추진계획과 홍보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 하동군 페이스북 등을 활용한 실시간 축제 생중계입니다. 생방송 진행 전문 관리자와 하동 SNS 기자단을 연계해서 생동감 있는 축제 분위기 전달로 방문객 증감 효과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가칭 대한민국 대표 다인 박물관 건립입니다.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바탕으로 2022년 야생차 세계유산엑스포 개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최고 다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박물관 건립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성 규모와 장소, 사업비, 재원 마련 등을 확정하고 세부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다시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군민과 함께 하는 글로벌 명품축제 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 7기 공약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공약사항은 모두 7건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금오산 레저관광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앞서 보고 드린 내용과 중복된 사항이어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횡천∼적량∼하동을 연결하는 레일 MTB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구 북천역에서 구 양보역을 연결하는 레일바이크 사업에 이어서 구 횡천역에서 구 하동역까지 폐철도 공원화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악자전거 형태의 레일 MTB 운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39억 원이 되겠으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2020년부터 국·도비를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벚꽃 길 야간 경관화 사업입니다. 화개장터 십리 벚꽃길 구간 중 경관조명 잔여 구간에 대해 야간 경관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5억 원으로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청학동 도인의 길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4억 원으로 2021년까지 청학동 관광 자원과 연계하고 삼성궁과 도인촌, 회남재 등을 연결하여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3페이지 3D 프린팅 및 ICT 서비스 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고 사물인터넷 등을 관광에 접목하기 위하여 글로벌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 진흥원 등과 협의해서 새로운 관광 상품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하동호 주변 힐링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부터 추진해온 지속사업으로서 주차장 쉼터 등은 사업을 이미 완료했고 2019년도에는 공원과 산책로 등을 조성하여 체험이 어우러지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세계 차 박람회(야생차문화축제) 추진입니다.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와 더불어서 일본 시즈오카에서 개최하는 세계 차 축제 공동개최와 차 박람회 등을 추진해서 야생차 문화축제를 명실상부한 글로벌 축제로 도약시키고 이를 계기로 차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9페이지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표한 2019년 국내여행 트렌드 브리지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관광진흥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옥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하옥의원입니다. 29페이지 슬로시티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악양이 슬로시티로 지정된 지가 몇 년째 됩니까?

2009년부터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년 가까이 되었지요?

예, 중간에 한번 재인증 받고 또 다시 인증 받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악양 슬로시티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사업투자 부분에 있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이 끊기고 나서 사실 투자가 어렵지만 슬로시티 이념을 확산해 나가는 것은 어느 정도 정착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슬로시티 이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힐링과 휴양, 그리고 소프트적인 부분들에 트렌드를 맞추어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악양이 슬로시티로 지정된 지가 10년 가까이 되는데 슬로시티에 대해서 타 지역에서 견학을 온다든지 한 것은 있었습니까?

악양은 우리나라 최초로 차로 인해서 슬로시티로 지정이 된 지역이기 때문에 슬로푸드를 체험하기 위해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국적으로 15군 데가 슬로시티로 지정되어 있는 반면에 우리 하동은 다른 자원과 연계해서 관광 상품으로도 많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이 오고 있습니까?

예.

제가 보기로는 악양이 슬로시티로 지정된 지 10년째 되는데 지금은 슬로시티 회원도 없습니다. 초기에는 저도 회원으로 있어봤는데 초기에 지원이 나올 때에는 된장이니 뭐니 사업을 한다고 많이 하더니 중간에 사업비가 끊어지니까 이제 회원도 없습니다. 이런 현황이고 제가 청산도도 슬로시티라고 해서 견학을 한번 가봤습니다. 여기에는 정말 옛날 것을 잘 해서 관광객들이 슬로시티를 체험하기 위해서 많이 오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하동군 전체로 슬로시티를 확대한다고 해 놓으셨지요?

예.

지금 슬로시티를 지정해서 득이 된 것도 있지만 손해를 보는 것도 많습니다. 지금 악양은 그 좋은 땅에 하우스도 짓지 말라고 제재를 하니까 지금 농민들이 슬로시티를 위해서 손해 보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동 악양이 10년째 슬로시티로 지정되었는데 잘 운영이 되면 본보기로 하동군 전체로 확대를 한다지만 저는 지금 악양 슬로시티가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동군 전체로 슬로시티를 확대한다는 것은 본 의원이 볼 때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소도시 중심으로 슬로시티를 지정했는데 요즘에는 추세가 슬로시티가 문화관광 사업의 일환이 아니고 주민들의 역량 교육이라든지, 정신적인 이념, 그리고 느림의 미학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슬로시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동군 전체로 확대시킨다는 개념입니다.

제가 방금 청산도를 비유했습니다. 청산도는 슬로시티에 맞는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옛날 구들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악양은 무엇이 있습니까? 최참판댁 말고는 악양에 슬로시티로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민원을 넣어서 제가 알아보니까 된장도 담아놓고 그대로 놔두고 있는데 그것을 활용해서 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첫째, 악양부터 재정비해서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되도록 해놓고 하동군 전체로 슬로시티를 확대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곤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주요업무 계획 3페이지에 보면 홍보대사가 있지요? 열다섯 분이 계시네요?

예.

이 사람들을 위촉해서 하는 일이나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행사를 할 때나 아니면 우리가 필요할 때 홍보 활동을 하면 30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보통 축제 때 가수나, 행사 때 사회를 보는 분들로 실제적으로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은 몇 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군정 홍보를 하는 목적 아닙니까? 지금 이분들을 다 활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는 활용을 다 하지는 못하고......

실제로 명의만 해놓고 활동을 안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저희들이 각종 행사......

한번 지정되면 계속 이대로 갑니까?

하동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조례 4조에 보면 위촉 해제 사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본인이 포기를 하는 경우, 그다음에 활동이 미흡한 경우, 품위를 손상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해촉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활동이 미흡한 것은 수치상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인데 어쨌든 홍보대사 취지에 맞도록 정비하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걱정이 되어서 하는 소리인데 저번에 진주 서경방송을 보니까 통영 케이블카, 사천 케이블카, 그다음에 하동 케이블카 예정된 것까지 과장님께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전문가들이 나와서 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앞으로의 전망을 밝은 쪽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과에서나 집행부에서는 전문가한테 얼마나 자문을 받았는지, 또 전망을 얼마나 분석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장기적인 전망을 정확하게 분석해 보고 하는 것인지 제가 염려가 되어서, 현재 전망이 어떻습니까? 아무리 민자로 하더라도 설치를 하고 나면 1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도 잘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분석을 해 보고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케이블카를 하기 전에 이미 분석을 마쳤고 책으로 된 분석 자료도 있습니다. 사천 케이블카, 통영 케이블카 등 인근에 케이블카가 많기 때문에 금오산 케이블카의 앞으로의 경제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금오산은 또 금오산만이 가지고 있는 잠재되어 있는 관광지로서 매력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사천이나 통영은 일반적인 바다와 해상만 끼고 있지만 저희들은 숲을 끼고 있고 다른 어드벤처 사업들이 이미 기 운영을 해서 실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연계되면 케이블카 사업은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추진 미흡으로 나와서, 민자하는 분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성과 분석을 많이 할 것 아닙니까? 아무리 민자로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성공 시, 실패 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이미 계획되었다고 밀어붙일 게 아니고, 나중에 혹시 실패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여러 업체들이 케이블카 사업의 매력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현장 여건 분석이라든지 계속 미팅을 해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아마 가시적인 민자 사업자가 나타날......

하여튼 됐습니다. 저한테 설명할 것이 아니고 하실 때 정확하게 분석을 잘하고 하시라는 겁니다.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지속되도록 대책을 세워서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회남재 숲길 걷기가 제가 보기에는 맨날 단발성, 하루 행사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당초에 할 때에는 붐을 조성해서 관광객이 평소에도 찾는 곳으로 만드는 취지 아닙니까?

예.

실제로 평소에는 제가 안 가봐서 얼마나 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많이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단발성으로 해서 나갈 것인지, 제가 예산심의 때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

그다음에 지금 관광객이 여기에 와서 투입하는 게 1인당 55,000원으로 나와 있네요? 이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한국문화관광포럼 연구 자료에 보면 매년 평가해서 나옵니다.

제가 아는 분석은 숙박을 1박2일을 하면 숙박비 포함해서 65,000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계산이 나옵니다. 제가 아는 기관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왔다가 가는데 55,000원이 들어왔다는 것은 어디에서 분석을 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안 맞습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와서 도시락을 싸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점심 한 그릇을 먹고 간다면 평균 55,000원이 어디에서 또 들어온 것입니까? 이런 통계자료를 잡을 때에도 현실에 맞게 해 주시라는 소리입니다. 1인이 1박을 해야 65,000원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루 와서 점심을 싸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밥 한 그릇만 먹고 갈 것인데 어떻게 55,000원을 쓰고 가느냐는 말입니다. 별것 아니지만 이런 자료도 현실에 맞게 정확하게 맞춰주는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준은 우리가 정한 것은 아니고 그 기준에 따라서 예상을 해서......

아니, 그러니까 어디의 통계자료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안 맞다고 보는데 조그마한 자료를 한 개 내더라도 통계자료를 현실에 맞춰달라는 소리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혜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쪽 일반현황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짚와이어나 빅스윙, 레일바이크, 화개장터, 옥화주막 등이 있는데 뒤에는 사업비가 부연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눈에 봤을 때 사업비 얼마가 들어갔으며, 위탁은 얼마를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표기해 주시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서 한꺼번에 질의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짚와이어와 빅스윙은 167억이 들어갔지요?

예.

그것은 순수한 국비, 도비, 군비이지요?

예.

레일바이크는 70억, 그다음에 하늘길은 신규 사업으로 78억이 들어간다고 설명해 놓으셨네요? 그러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 투자를 해놓고 지금 위탁 관리는 얼마에 주고 있습니까?

위탁 관리비는 다 다릅니다. 짚와이어는 6천만 원, 레일바이크는 1억9,900만 원......

빅스윙은 지금 운영을 안 하지요?

예, 24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짚와이어에만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아니, 2개를 해서 167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는데 짚와이어 위탁금액은 6천만 원이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과장님 설명으로는 레일바이크에는 10만 명이 왔고 짚와이어에는 4만 명이 왔다고 성공적인 사업 내용으로 올려놓으셨는데 위탁을 주는 사람들한테 위탁금액이 이렇게 적다면 이 사람들은 시설투자를 하지 않고 그저 앉아서 돈을 번다는 특혜 논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법에 따라서 공개입찰을 해서 모집하기 때문에......

아니, 공개입찰을 한다 하더라도 시설에 이렇게 많이 투자했는데 위탁금액 6천만 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위탁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기본은 지켜서 위탁료를 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관광 사업을 하는 목적이 재산을 임대해서 위탁료를 올리기 위한 목적보다는 전체적인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동에 왔을 때 많은 것을 느끼고 많은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에 더......

아니, 과장님의 설명을 이해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일반 군민들이 생각했을 때 시설 투자를 이렇게 많이 투자해 놓고 위탁하는데 6천만 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고 총괄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단순하게 그 금액이 뒤에 있는 금오산 어드벤처사업만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단위사업이 아니고 관광시설 전체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초기비용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초기비용이든 어쨌든 완성해 놓은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은 돈의 비용이 아니라 막대한 비용을 들여놓고 실질적으로 위탁을 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아무리 법이 있더라도 너무 적다, 그러면 일반 군민들만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저도 솔직히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일반 군민들이 볼 때는 물론 공개입찰이기 때문에 특혜는 아니겠지만 특혜 논란이 있지 않는가, 어떤 누구한테 특혜를 줬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늘길도 신규 사업에 78억이 들어간다고 해놨습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시설에 막대한 비용은 들여놓고 관광객들에 의해서 하동군에 부대비용 이런 것들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위탁금액이 과연 맞는지......

그런데 만약에 이런 시설들을 군에서 직영을 한다고 볼 때 짚와이어의 경우에도 13명 이상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인건비나 제반경비를 다 포함한다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인원을 뽑아서 하는 것보다 관리 측면에서는 이게 더 효율적인......

일자리를 창출해서 기간제로 해서 하면 운영이 안 됩니까?

그런데 기간제를 해서 하는 것은 책임성이 없고 자기들이 이익을 내기 위해서 홍보도 하는 부분들이 전문 업체들이 관리를 하는 게 효율성이 더 크다고 생각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성공적이라는 것까지는 좋은데 참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적은 위탁금을 받으면서 한다는 것 자체가 군민들이 의아해 하는 문제들이 많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케이블카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케이블카는 7대 의원님들한테도 ㈜HDD에서 한다고 그때 홍콩에서 380억이 있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마는 계속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들은 없습니까?

다른 업체들과 지금 협의 중에 있고 사실 다른 시군의 케이블카 사업들을 봤을 때 우리군은 환경영향평가가 빨리 이뤄지고 행정 절차가 마무리된 것으로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HDD 외에 다른 유수한 업체들과 지금 미팅 중에 있습니다.

저도 케이블카 때문에 그때 동료의원님들과 한번 가봤고 제가 그 뒤에 여수도 가봤고 이번에 사천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갔을 때에만 그랬는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앞으로 우리 금오산 케이블카를 만약에 하게 되면 성공을 하겠구나 하는 제 개인적인 직감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체가 어느 사업체가 오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업체를 선정할 때에도 정말 많은 걱정과 고민을 하시면서 선택을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고 또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로 궤도열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송이나 갈사산단처럼 제3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 성공적인 하동 프로젝트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염려스러워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영섭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정영섭의원입니다. 이게 자료에 누락되어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된 것인지 여쭤보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18년도 성과와 반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축제가 도 지정이나 정부 지정 축제가 빠져있는데, 빠져있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누락된 것이 맞습니까?

지금 알프스 하동 재첩축제만 도에 유망축제로 되어 있고 야생차 문화 축제는 최우수 축제까지 했기 때문에 지금 명예졸업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는 그게 좀 아쉬워서 말씀드리는데 하동 관광을 책임지고 계시는 관광진흥과에서 지금 많은 축제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 지정이나 정부 지정 축제가 도 지정 1개만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쉬움이 있어서 조금 더 분발하고 성과를 내주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한국관광공사에서 국내여행 100선을 발표했습니다. 하동이 몇 번째에 들어있을까요?

이번 100선에는 빠졌습니다. 그 전에는 십리 벚꽃길이 계속 100선에 들어 있다가 이번에는 한국관광공사와 문화체육부에서 관광 100선 선정 기준이 요즘에는 빅 데이터를 통해서 선정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하동에 와서 신용카드 사용이라든지 휴대폰 사용, SNS에 올려야만 빅 데이터에 수집이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다 보니까 우리군에 여러 매력적인 관광지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빅 데이터 수집에 빠져서 이번 100선에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결국은 행정력 부족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쉬움이 있는데 현재까지 본 의원이 볼 때에는 문화 관련해서 현존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는 유홍준 교수님께서 유명하신 분 중에 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문화재청장을 하셨던 유홍준 교수님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책에 큰 영향을 받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우리 하동이 늘 들어있었고 그리고 국립공원이 지정하는 가볼만한 곳 등 이런 것에 올해부터 슬슬 빠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전까지는 집행부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신 대로 늘 들어있었습니다. 특히 하동 전체가 청학동이라고 한다면 그중에도 화개 쪽에 조금 더 많이 치우쳐져 있었는데 자꾸 빠져서 홍보의 부족인 것은 아닌가, 행정력의 부족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고 열심히 하셨지만 결국 결과는 답으로 돌아오고 평가되지 않습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2019년도에는 총력 홍보를 하셔서 100선에 다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국내 유수의 업체들, 또 국내 여행지를 선정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반드시 들어가서 하동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도시건축과, 해양수산과, 안전총괄과,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산단조성과 6개 부서의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보고와 질의, 답변에 임하신 집행기관 공무원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