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손분연 의원 발언
성택
김성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9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북구청장 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빙상센터,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 순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보고순서에 따라 민인선 관리팀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민인선문화빙상센터관리팀장
반갑습니다. 문화빙상센터 관리팀장 민인선입니다. 저희 김성중 소장님께서 승진자교육관계로 불참하게 되어 제가 대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소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성택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31회 북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센터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이어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성택
김성택위원장
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빙상센터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새해가 밝았는데 또 소장님의 발령으로 인해서 자리가 비었습니다. 두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시고요. 어쨌든 한해 빙상장을 잘 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민인선 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성중 소장님은 정년이 혹시 언제인지 알고 계십니까?
인선
민인선문화빙상센터관리팀장
올해 6월 말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올해 6월 말인데 왜 이렇게 발령을 냈는지에 대해서 사실 팀장님께서 답을 할 내용은 아니신데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6월에 처음 초선으로 들어왔었는데, 그때도 소장님께서 발령이 나서 잘 모른다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만에 또 발령이 났습니다. 어떻게 빙상센터가 잘 유지가 되겠습니까? 이런 인사발령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정말 우리 빙상센터는 따로 떨어진 독단적인 수장이신데 참 문제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팀장님들의 노고가 정말 많으신데요. 또 질의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청소년오케스트라가 있어서 공연을 보러갔었습니다. 정말 돈을 많이 들여서 참 잘 꾸며놨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시설을 갖춰놨었는데, 바닥이 보면 마룻바닥이 물러가지고 밝기도 하고 그런 마룻바닥에 여성은 힐을 신고 입장을 하는데 힐을 신고 가다 보니까 찍힌 자국이 많이 있었고 또 나무목재가 밝은 색깔이다 보니까 찍혀서 시커먼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얼마 안 있었는데도 이렇게 됐는데 계속 구두를 신고 입장한다고 하면 조금 바닥에 문제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선
민인선문화빙상센터관리팀장
저희들이 리모델링하기 전에 다른 문화예술회관도 여러 군데 둘러보고 왔습니다. 요즘 추세가 대부분 옛날에는 카펫을 주로 많이 했는데 그게 관리하기도 어렵고 한 부분도 있고 지금 추세가 대부분 마룻바닥으로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색깔문제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타 문화회관을 둘러보면서 요즘 대부분 조금 밝은 색으로 가는 추세가 있고 그게 너무 어두우면 침침한 그런 분위기가 가라앉는 부분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했는데, 좀 밝다 보니까 색깔이 지저분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관리를 하면서 청소를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세심한, 밝다 보면 분위기는 참 좋은데 관리하시는 분들이 배로 더 수고를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앉아서 봐도 찍힌 자국이며 새카만 부분이 눈에 띄었었거든요. 얼마 안 있었는데도 그런데 관리하시는 분들이 정말 철저히, 이미 바닥은 깔렸잖아요.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항상 깨끗한 마룻바닥이 될 수 있도록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민인선문화빙상센터관리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분연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때 참석을 저도 같이 했었는데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제안을 드리는데 제안이라기보다는 그 마룻바닥이 인근 관내 학교 강당바닥하고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지금 다른 학교 강당에는 가면 천으로 된 덧신을 모두 출입할 때 신고 아주 보호를 철저히 하는데, 똑같은 바닥인데 힐을 신고 저는 그 신발이 당연히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출입을 하니까 그런 문제인데 사실 오픈한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런 상태이고 이걸 오래 유지해야 되는데 덧신을 준비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제가 볼 때는 괜찮은 방법 같은데 지금 이 상태로는 얼마 못 갈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잘 검토해서 빨리 어떻게 처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선
민인선문화빙상센터관리팀장
저희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덧신을 신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분연
손분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연하는 분 말고 우리 공연을 보러 가는 분들 관객들 말이지요.
인선
민인선문화빙상센터관리팀장
예. 관객들이 덧신을 신고 들어가는 공연장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왜냐 하면 관객들이 들어가고 나오고 할 때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고 나오고 혼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차원도 그렇고 그런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분연
손분연위원
덧신이 곤란하면 참 바닥 그 부분을 생각을 못하신 것 같네요. 지금 바닥을 그때 보니까 학교 강당하고 거의 흡사하더라고요. 그런데 학교는 지금 다 덧신을 신고 들어갔다가 나올 때 벗고 이렇게 하거든요.
인선
민인선문화빙상센터관리팀장
지금 바닥이 그냥 나무가 위에 니스칠한 이런 부분이 되어서 코팅이 되어 있는 마루판이기 때문에 닦으면 어느 정도 묻은 것은 다 집니다. 그래서 조금 물론 어두운 색보다는 그런 부분이 지저분한 부분이 보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손분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민인선 관리팀장님, 조현삼 빙상팀장님 쪼들리는 살림 챙기시느라 진짜 고생이 많으십니다. 북구를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2-2페이지를 보면 예산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적자가 많았어도 빙상경기장만은 2년간 흑자였거든요? 그런데 올해 들여다보면 예산이 적자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선
민인선문화빙상센터관리팀장
저희들 해마다 적자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습니다. 받는데,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작년하고 2년이 적지만 흑자가 났거든요. 그런데 왜 올해는 적자로 예산을 짜 놨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선
민인선문화빙상센터관리팀장
아닙니다. 작년 2017년 수지분석을 했을 때 빙상장 부분이 약 1억 7,000만 원 정도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지금 예산편성하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결산을 해 보면 이 부분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차이는 나겠죠. 이건 어차피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처음부터 이렇게 마이너스로 잡는 거냐고 저는 그게 궁금해서. 이제 올해는 또 대관료도 좀 올리라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부산시와 협의를 해 보라고 말씀도 드렸는데, 혹시 협의는 해 보셨나요?
인선
민인선문화빙상센터관리팀장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빙상장 적자해소 방안을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역점시책에도 나옵니다. 북부교육지원청하고 다행복교육지구사업을 협약해서 유치하려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아마 6월 중순쯤 되면 협약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우리가 유치하게 되면 수입이 한 4,000만 원정도 예상이 됩니다.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입장료 현실화 개선을 위해서 시에 조례를 개정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기태
김기태위원
시가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까?
인선
민인선문화빙상센터관리팀장
예. 이것은 부산시 체육시설 관리조례에 의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대로 요금을 올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에다 건의를 해서 시 체육진흥과에서 건의를 하면 체육진흥과에서 시 조례를 의회에 개정을 해 달라고 상정해서 처리가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전에도 몇 번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수차례.
기태
김기태위원
근데요, 제가 저번에도 빙상경기장 때문에 강력하게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어려운 점이 있으면 우리 구의원들한테도 이런 점 때문에 어렵다. 그러면 우리도 또 시에 접촉하지 않습니까? 시의원하고. 그게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인선
민인선문화빙상센터관리팀장
예.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부분을 시에다 한 500원 내지 1,000원씩 입장료를 좀 올리는 쪽으로 건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으면 나중에 안 그래도 시의원님들하고 국회의원님들한테라도 저희들이 좀 도와달라고 건의를 드리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빨리 만드세요.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적자가 많아지잖아요.
인선
민인선문화빙상센터관리팀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그럼 빨리 만들어서 저희들도 주고 우리가 또 시의원들한테 건의하고 국회의원한테도 건의하고 하면 빨라지거든요. 그게 일입니다.
인선
민인선문화빙상센터관리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초창기에 우리가 개관할 때 시하고 협약을 맺을 때 우리 적자에 대한 적자보전부분이 협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2011년도에 3차 협약을 할 당시에 시에서 강력하게 이 부분은 빼야 된다고 해서 그때 이 부분이 사실은 삭제가 됐습니다. 우리한테 적자보전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이 협약서에서.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도에 6월에 다시 3년 협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내년도에 할 때 이 부분을 좀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다시 부활을 시킬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들 협조도 좀 구해야 될 것이고 시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 이런 쪽으로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어차피 이 시설 자체가 시 시설인데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운영하면서 사실 떠안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그래 저는 답답해요. 만약에 개인 거라면 벌써 사통팔방 연락해서 살려달라고 했을 텐데 이게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저희들은 오늘 제가 알았거든요. 조례를 바꿔야 된다는 것. 그런 것들이 일에 대해서 소극적이라는 생각이 제가 들거든요. 그래서 좀 빠르게. 그러면 또 내년에 가면 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왜 이렇게 됐느냐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인선
민인선문화빙상센터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이영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물론 공무원을 발령내리는 것은 구청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지만 발령내리기 전에 제가 강력하게 요구했거든요. 퇴직하실 분을 발령내리지 말라. 그런데 정말 청개구리인지는 모르겠지만 딱 퇴직 6개월 남으신 분을 발령내렸다는 것은 그만큼 부탁해도 말이 안 들어가는, 저는 이것 구청장님하고 직접 제가 한번 정말 챙겨보겠습니다. 구청장님 이제는 행정지원과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구청장님에게 전달한 걸로 아는데 제가 직접 구청장님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12-7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가 아마 식당이 매점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관리에 대한 투자가, 시설투자는 많이 있는데 혹시 이 투자 안에 매점에 대한 투자도 들어가 있습니까?
인선
민인선문화빙상센터관리팀장
예. 지금 업무보고에는 사실상 안 들어 있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 부분이 조금 지적되었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 나름대로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안에 집기를 바꾼다든지 분위기를 바꿔 보려고 나름대로 견적을 뽑아보려고 지금 업체를 한번 들어와서 뽑아달라고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견적이 나오면 이 시설은 사실 시의 예산을 요구해서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빙상장 자체가 시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견적이 나오면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를 하든, 시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해 보면 시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일단 되든 안 되든 저희들 생각은 추경부터 해서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요구를 해 놓고 계속적으로 추경에 안 되면 내년 본예산에는 꼭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좀 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지금 보시면 12-9페이지에도 다행복교육지구로 인해 가지고 우리 관내 말고라도 인근의 사상구, 강서구의 학생들이 예상은 8,000명이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8,000만 원에 대한 수입이 4,000만 원이지만 이걸로 저는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학생들이 오게 됨으로써 8,000명의 아이들이 부모를 동반해서 또 올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입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막상 부모와 아이들이 왔을 때 우리 매점을 둘러봤다. 지금 매점 안에 가 보시면 엉망진창입니다. 시설도 물론 노후화 되어 있지만 매점 안에 있는 관리도 진짜 엉망입니다. 매점에서 왼쪽으로 보이는 앞에 보면 박스가 전부 다 방 한 칸을 차지할 정도로 쌓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설은 노후되어 있지만 그래도 환경을 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매점에서 관리하는 게 너무너무 엉망입니다. 부모님들이 처음 와서 다시는 오고 싶지 않을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엉망이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시설을 개선하기 힘이 든다고 그러면 환경정리라도 해서 매점에 말씀하셔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민인선문화빙상센터관리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매점이 3월말 되면 완료가 됩니다, 기간이. 그래서 4월 1일부터 새로운 사업주가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특별히 잘 주지시켜서 환경개선이 우리가 시설개선이 되기 전까지라도 관리가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동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선
김동선위원
반갑습니다. 민인선 팀장님, 조현삼 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소장님도 안 오셨는데 여러모로 고생이 많습니다. 12-6페이지에 보시면 북구청장배 빙상경기대회 관련입니다. 빙상경기대회 적극 유치관련으로 작년에 유치한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인선
민인선문화빙상센터관리팀장
작년에 저희들이 대회를 치르면서 일단 선수가 한 400명 가까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온 부모들을 합치면 한 1,000명이상 온 걸로 저희들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그러면 1경기 치르면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수입은?
인선
민인선문화빙상센터관리팀장
저희들이 이 경기를 치르면서 별도로 참가비를 받지 않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전혀?
인선
민인선문화빙상센터관리팀장
예. 그래서 수입은 없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전혀 수입은 없다는 이야기네요?
인선
민인선문화빙상센터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빙상경기운영이 매년 적자가 되다 보니 여러모로 고생이 많겠지만 많은 다른 데 좋은 유치를 해서 우리 구에 재정도 없고 하니 시비를 내가 알기로는 한 2억 정도 적자가 나지요, 연간? 자꾸 흑자보다는 적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인선
민인선문화빙상센터관리팀장
예. 2017년 기준했을 때 1억 7,000정도.
동선
김동선위원
작년에?
인선
민인선문화빙상센터관리팀장
예. 2017년도에. 2018년 부분은 아직까지 결산이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동선
김동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적자가 더 증가되었더라고요. 흑자가 올라간 게 아니고 더 마이너스되어가지고.
인선
민인선문화빙상센터관리팀장
구조가 해마다 적자가 조금씩 늘어납니다.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유치한 수입을 보면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운영한 중에 수입은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제일 많이 올랐는데 워낙 인건비라든지 요금을 안올리고 하다보니까 사실 오는 인원, 고객 유치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계속 해마다 올라갈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부분은 계속 늘어납니다. 이 구조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례를 바꾼다든지 해서 요금을 올린다든지 그다음에 어떤 적자 보전할 수 있는 협약서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보강을 한다든지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고생이 많습니다마는 다른 대회를 많이 유치를 해서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인선
민인선문화빙상센터관리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동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희
김창희위원
김창희 위원입니다. 민인선 관리팀장님, 조현삼 빙상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12-7페이지에 보면 안전모 구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전모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고, 매 해년마다 안전모를 새로 구입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선
민인선문화빙상센터관리팀장
안전모는 주기적으로 사실 이용객들이 쓰기 때문에 위생적으로도 조금 관리를 잘 안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해서 안전모를 햇볕 잘 드는 날은 밖에 고객이 적은 날을 택해서 햇볕에 말립니다. 그런 부분들로 관리를 하고 있고, 안전모도 어느 정도 일종의 소모품이니까 너무 노후되면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조금, 조금씩 못 쓰는 부분들 숫자하고 어느 정도 병행해서 적절히 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구입을 언제해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폐기를 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육안으로 봐서 좀 너무 낡고 지저분하면 폐기를 한다는 말씀인가요?
인선
민인선문화빙상센터관리팀장
예. 선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건의 아닌 건의인데요. 저는 빙상장을 이용하는 고객의 입장에서 안전모를 그냥 한 곳에 쌓아둡니다. 쌓아 두면 그게 어떤 사람이 이용했는지 모르고 다시 가져다가 사용을 하게 되고, 그게 사용한 것과 사용 안한 것이 구분도 없고요. 그날그날 쌓여 있는 데로 가져다가 하고 사실은 스케이트를 타다 보면 굉장히 머릿속에서 땀이 나서 안전모 안쪽에 있는 스티로폼이 젖게 되는데 그걸 구분이 안 되니까. 그날 사용한 것과 사용하지 않은 것 구분이 안 되니까 그것을 다 섞어서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 사실은 요즘에 햇볕에 소독을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놀랐습니다. 적외선살균소독기가 다 있어서 그런 것은 다 살균해서 이용객들에게 제공해야 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선
민인선문화빙상센터관리팀장
예. 제가 빠뜨린 부분인데 적외선살균기가 있습니다. 거기도 하고, 거기는 한꺼번에 많이 못하기 때문에 그건 일정부분은 그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좀 많은 숫자를 한꺼번에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그렇게 하고 평상시에 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것은 살균이 되어서 사용한 것과 사용하지 않는 것이 구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인선
민인선문화빙상센터관리팀장
예. 그 부분 참고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12-6페이지에 대한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소득학생 대상 무료강습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2019년 10월～11월 중에 20명 학생을 모집을 해서 동 주민센터에 1～2명을 받겠다 이랬는데, 여기는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고 놀러가는 곳이거든요. 놀러가는 곳인데 아이들이 저소득층 초등학생인데 주민센터에 1～2명이라고 하면 전혀 모르는 아이들이랑 가서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놀러 가면 친구끼리 재미있게 놀아야 되는데 공부를 해서 수업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2번인데 이 부분은 조금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한 학교당 아는 친구랑 가든지 이렇게 해야 맞는 것이지 오늘 갔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과 교류를 하고 논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이 프로그램 방법을 변경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인선
민인선문화빙상센터관리팀장
예. 저희들이 올해 시범으로 한번 시행을 해보려고 저소득층한테도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적자는 나지만 주민들을 위한 부분이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저소득층 아무래도 저소득층에는 여기 와서 요금을 내고 하는 부분들도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들은 강습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와서 자기들끼리 안에서 타고 놀다 가는 게 아니고 강사가 직접 스케이트에 대해서 강습을 해서 이 아이들이 어느 정도 강습을 받다 보면 나름대로-제가 아까 업무보고 드릴 때도 그런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마는-스케이트에 대한 꿈을 가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내년에는 좀 더 늘린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니까 방금 동 주민센터의 추천을 받기보다는 학교의 추천을 받게 되면 학교 선생님이 어려운 아이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학년에 1～2명 같이 간다 그렇게 되면 또 강습을 해도 더 효과적인 강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동 주민센터 추천을 받으면 이 동네 사는 아이 하나, 저 동네 사는 아이 하나 이렇게 가게 되는데 강습을 얼마나 열심히 강하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것은 재미나는 프로그램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선
민인선문화빙상센터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12-6페이지에 보면 빙상연맹, 컬링·하키·장애인협회 등 훈련 지원에 있어서 대관료가 감면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부탁드립니다.
인선
민인선문화빙상센터관리팀장
저희들이 감면하는 부분은 부산시 빙상대표선수 대부분이 보면 2월, 3월 되면 동계체전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동계, 하계 해서 겨울방학하고 여름방학 때 부산시 대표팀이니까 저희들이 한 달 정도 무료로 대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부산시 대표팀의 성적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대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면 빙상연맹하고 컬링, 하키, 장애인협회 이런 데 팀들이 있습니다. 이런 팀들은 저희들이 일반대관료는 1시간에 8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조금 감면을 해서 5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부산시 체육회에 어떤 소속되어 있는 협회이고 연맹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혜택을 주는 측면에서 그렇게 감면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감면자들에 대한 자료는 확보해 놓고 계십니까?
인선
민인선문화빙상센터관리팀장
예.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 신청 받아서 하는데 이 사람들이 몇 시간 했다. 빙상연맹에서 몇 시간 했다. 그런 자료가 있어야 부산시하고 협의를 할 때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도 하고 있다 그런 부분도 필요하거든요.
인선
민인선문화빙상센터관리팀장
예. 그런 부분도 강조를 해서.
기태
김기태위원
그런 부분도 갖고 계십니까, 자료를?
인선
민인선문화빙상센터관리팀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부탁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새 안타까운 보도가 많이 나와 가지고 사실 겨울철에 상당히 인기가 많아야 할 겨울스포츠인데 역으로 많이 다운됐고 주민들이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프로그램도 많고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북구에는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교육과 더불어서 이런 신체접촉에 대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그런 교육도 같이 더불어 했으면 좋겠고, 아까 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런 이야기는 팀장님들한테 드릴 이야기가 아니지만 그때도 속기록에도 사실 남았었고 오늘도 속기록에 남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구동성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 하면 너무 환경도 안 좋고 거기에 발령받는 소장님이 항상 마지막 퇴임하기 전에 발령을 받는다는 목적으로 모든 공무원들부터 시작해 가지고 주민들이 아는 사람은 다 알 정도로 안 좋다. 젊은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소장님을 모셔갖고 많은 일을 하게끔 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와주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2월에 오시죠? 소장님 교육 갔다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선
민인선문화빙상센터관리팀장
예. 2월 15일에.
성택
김성택위원장
그럼 6월이면 한 넉 달 하는데, 상식적으로 물어봐도 넉 달 해서 열심히 일하시겠습니까? 업무보고 받다보면 또 나가시기 마련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생각 안 하시고 인사발령하신 것 그리고 위원회의 말을 귀담아 안 들으시고 인사발령을 행정지원과나 청장님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한 번 더 생각해서 인사발령을 했으면 하는 위원장 개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빙상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인선 관리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한기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배한기민원봉사과장
반갑습니다. 금방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소개 받은 민원봉사과장 배한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분을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제231회 북구의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안녕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성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결과로 우리 구 민원행정은 대다수 직원이 소관 업무를 성실하게 추진함에 따라 행정안전부 국민위원회 주관 2019년도 민원서비스부분 종합평가에서 작년 다 등급에서 나 등급 우수기관으로 상향 평가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들은 우리 구의회와 주민께서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더불어 2018년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사항으로 제시된 두 가지 사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립니다. 민원실 문화휴식공간 제공과 불친절 민원사례별 매뉴얼 작성 및 전파에 대해 민원실 환경개선을 추진하고 다양하고 유익한 전시전을 운영하여 민원분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문화휴식공간을 제공하겠으며 불친절 사례별 민원 응대 매뉴얼을 작성하여 전 직원에게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민원사항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각도로 고민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우리 과 민원행정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성택
김성택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배한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도 민원을 위해서 수고로움이 많으시겠습니다. 민원봉사과의 최고목표는 등이 가려워 찾아오시는 분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게 최고목표 아니겠습니까? 오늘 지금 금방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잘 지키셔가지고 실천을 잘 하셔서 찾아오시는 민원인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기
배한기민원봉사과장
예.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요. 민원인들이 찾아오는 제일 첫 문제가 사실은 주차문제거든요. 물론 구청장님 차도 빼고 의장님 차도 다 다른 곳에 대기 때문에 대수는 늘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도 찾아오는 민원인을 수용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일단 우리 집을 찾아 들어오는 손님한테는 최대의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한 민원인이 여권을 찾으러왔는데도 불구하고 도장을 안 찍어줘서 요금을 내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라는 것은 우리 북구민 우리 집 아닙니까, 우리 집? 우리 집에 필요해서 찾아온 손님한테. 손님인데, 일부러 온 손님한테 주차증을 발급 안 해서 요금을 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물론 북구 우리 구청에 일 보러 오신 분 말고 단체가 있습니다. 평통이라든지 새마을이 있는데 거기에도 일을 보러오는 손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업무가 있어서 오는 분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충분한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잠깐이라도 일 보는데 시간은 얼마 안 걸리거든요? 짧으면 30분이고 길면 1시간 이내로 끝날 것 같은데 그런 주차를 하신 분한테는 그 돈 받아서 크게 이익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단지 외부인이 차를 대지 못하게 하려고 이 제도를 하고 있는데 그나마 우리 집에 온 손님한테는 주차권을 무조건 발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배한기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립니다. 대부분의 민원들이 관계부서를 찾아올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도 있고 또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시는 분도 여러 가지 차량을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주차장관리는 전반적으로 재무과에서 하고 또 일반적으로 찾아오는 민원 예를 들어서 토지정보과에 왔다. 거기에서 민원이라는 것을 쪽지로 줘서 확인을 해 주면 30분정도는 무료로 하고 해 주는데, 아마 작년까지는 이게 30분 정도, 1시간 정도는 무료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무분별하게 시도 때도 없이 방문하는 그런 애로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올해부터 일정부분 주차료를 조금 부과하는 방향으로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사실 그렇다면 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갖고.
재화
강재화총무국장
이 부분은 민원봉사과에서 잘 모르는 사항이 되어서 제가 답변을 대신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재화
강재화총무국장
아까 이영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일부 단체라든지 일부 민원들의 반발도 있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왜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주변에 보면 법무사라든지 언론사도 있고 각종 있는 분들이 아침에 일찍 차를 대놓고 장기적으로 주차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해야 될 시기에 사용을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청장님 차도 그렇고 의장님 차도 그렇고 부구청장님 차도 그렇고 차를 다른 곳으로 대서 어떻게 하면 민원인들한테도 조금 편의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시작이 되어서 저희들 부설주차장 운영 규정을 고쳐서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아까 평통부분도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원들이 오셔가지고 간단한 민원을 보고 가는 데도 불구하고 주차비를 징수한다는 것에 대한 불쾌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작년 12월 1일부터 요금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의 취지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구에서도 요금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어떻게 집을 찾아오는 주민들한테까지 이렇게 주차요금은 얼마 안 되지만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하고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국장님, 너무 당연한 말씀이시고 이 복잡한 공간에서 외부인들이 충분히 주차를 무단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민원인들한테는 기본적인 혜택은 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 보러 오면 보통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한 데는 30분 무료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각 확인을 다 받아야 되겠지요. 우리 같으면 민원봉사과에서 하기 힘들다고 예전에는 안내데스크에서 아마 찍어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무분별하게 많이 찍히다 보니까 단속이 더 심해진 것 같은데 각 과에서라도 일을 보러 오신 분들이 도장을 준비해서 찍어주시면 기본 30분정도는 무료로 할 수 있도록 꼭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화
강재화총무국장
예. 그 부분은 그 부서에 찾아와서 하는 부분은 부서장이 확인을 해 주면 무료로 할 수 있는 것은 열려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전처럼 무조건 방문해 가지고 부서에서 찍어 주고 하다 보니 주차라고 하는 게 공간이 좀 넓고 하면 그게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차의 회전수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도 어려운 결정을 한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하지만 그래도 여권을 찾으러 온 민원인한테 주차비를 받는다는 그것은 저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여권 찾으러 오는데 1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10분만에 나갈 수 있는데 그걸 도장을 안 찍어줘서 요금을 냈다는 것은 정말 이야기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필히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화
강재화총무국장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관공서에 지금 이용하면 거의 다 주차요금을 받습니다. 시에 가도 마찬가지고요. 다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걸 예전에 대중교통 활성화 차원에서 관공서에서도 요금을 받도록 시에서 지시 내려온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면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때는 우리 구민들이 오는데 요금을 받는 그런 부분들은 좀 그렇지 않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그 기본적인 문제가 뭐냐 그러면 사실 저희 의원들은 무료주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시비거리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정 주차장이 없다 그러면 외부에 의원주차를 댈 수 있도록 해 주시든지 법은 만인한테 평등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차를 안대면 되겠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민하셔서 방법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화
강재화총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강재화 총무국장님 배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민원봉사과 배한기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민원 처리하시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항상 북구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8-9페이지에 전화응대에서 일대일 대면코칭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추진방향을 보면 전화코칭 방식을 대면코칭으로 전환했다고 하셨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한기
배한기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대일 대면코칭 추진은 옛날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전화 콜을 통해서 이렇게 외부에 용역을 준다든지 평가방법에 의해서 전화로 인해서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 처리 방향, 신속성, 마무리 인사정도까지 그것을 전화로 하다보니까 이게 어떤 신속성이라든지 체감도를 볼 때 실질적으로 안 맞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직원들에 대해가지고는 지금까지 작년에 전화친절도 조사를 몇 년 동안 계속 했습니다마는 점수가 꾸준히 오르고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께서 느끼는 전화친절도는 그래도 부족하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이 전화응대에 대한 그런 것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사람 대 사람을 대하듯이 어떻게 대하겠다는 쪽으로 전화친절에 대한 민원의 접점을 찾는 새로운 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주로 올해 대상은 신규직원들 그다음에 친절이나 불친절 신고센터에 접수된 불친절 사례 또 친절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한 기술을 좀 더 배우고 싶다고 희망하는 직원들 이렇게 내부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한 150명 정도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어떤 관련 자료들을 매뉴얼에 따라서 일단 전화를 3번 이내에 받는 것을 2번 이내에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체험적으로 일대일, 사람 대 사람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교육을 잘 해서 우리 부산에서는 북구가 최고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를 잘 몰라요. 사실은 제가 밑으로 잘 안 내려가지 않습니까? 총무국장님 방에도 아직 한번 안 가봤습니다. 그럴 정도로 제가 딱 일만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민원실을 방문을 며칠 전에 하신 것 아시잖아요. 방문을 해 보면 이런 방법도 중요한데 실제로 민원을 대하는 태도는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전화응대도 좋고 친절도도 좋고 그런 개선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얼굴에 미소가 마음을 좌우합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것을 말씀드릴 게요. 그날 가서. 그분들은 제가 구의원인지 모릅니다. 몰라야 또 제대로 된 평가가 되지 않습니까? 얼굴이 너무 차갑다보니까 제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무거웠어요, 그날. 그래서 저는 민원봉사과를 방문할 때 일로서 방문했거든요. 제가 볼일이 있어서 갔습니다. 그런데 너무 미소가 전혀 없다 보니까 제가 어려웠어요. 굉장히 민원인으로서 어려웠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찌 보면 마음을 여는 교육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어떻게 그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 상대가 제일 힘들거든요. 스트레스도 많고. 그러면 그분들이 이렇게 스트레스 많을 때 정말 어떤 마음을 열어라 하는 그런 매뉴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미소가 나올 것 같습니다.
한기
배한기민원봉사과장
예. 김기태 위원님의 좋은 지적사항을 이번에 CS전문업체에 위탁용역을 줄 때 그런 내용을 좀 더 추가로 검토를 하도록 하고 그런 내용을 항목을 추가시켜서 실질적인 내용이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사실 우리가 특별하게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민원봉사과는 민원의 불편사항만 없으면 저희들도 무슨 질의를 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원봉사과에 대한 민원에 대한 불편, 불만사항만 없으면 어느 구에 비해서 잘한다, 못 한다 평가 자체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행감 때도 그렇게 하지만 사실 오늘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업무보고보다 하나의 민원 건이 없도록 과장님 조금 전에 김기태 위원님의 말처럼 웃으면서 민원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하면 민원이 현저히 없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고 사실 이것은 민원봉사과 소관은 아닌데 앞전시간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국장님이 배석해 주셔서 국장님한테 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빙상센터 인사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아서 한 번 더 국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을 꺼내겠는데 이번에 6개월 남은 인사에 대해서는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그렇게 또 인사발령을 하셨는지 이야기를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화
강재화총무국장
위원장님 질의에 총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그런 말씀도 있는데 인사의 고유권한은 청장님한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세하게 옳고 그르고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하는 것을 빙상센터 모니터를 봤습니다. 보고 안 그래도 여기 올라오면 분명히 한 말씀하실 거다 생각하고 왔는데 위원장님이나 위원회에서 말씀하신 그 부분들이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볼 때는 안 그래도 적자가 나고 있는 빙상센터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게 시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빙상센터소장이 젊은 분이 가셔서 의욕적으로 할 수 있는 인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저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면 지금 현재 인적 구성이 60년생, 61년생에 있는 분들이 예전 베이붐 세대라고 해서 한꺼번에 막 들어오셔서 한꺼번에 빠져 나가다 보니까 인사에 그런 배치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또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동에는 6개월짜리를 내려 보내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좀 그거한 부서가 민원하고 좀 덜 하는 부서인 민원봉사과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일이 조금 그래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 힘이 좀 덜 든다고 판단하는 그런 부서에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 부분들은 민선8기가 시작하다 보니 처음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할 때 위원회에서도 이런 지적이 있었고 어떻게 하면 문화빙상센터에서도 좀 효율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인사담당 국장으로서 직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개선될 수 있도록 꼭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한기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과장님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욱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최인욱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성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앞에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성택
김성택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지정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 최인욱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는 팀 이동이 아무도 안 계셨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아마 업무를 잘 해나가실 걸로 압니다. 그리고 나흘 동안 힘든 자리 배석해 주신 강재화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9-12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 보니까 신규 사업이 몇 가지가 있는데, 안심상속 토지 위치정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에 보면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자인데요. 이 공개범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재산상속인에 한해서만 공개가 됩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상속인에 한해서 공개가 된다고요?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제3자는 될 수가 없고요. 그 상속인에 한해서만 공개가 됩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거는 본인이 요청할 경우에 공개한다는 이런 이야기지요?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상속인 확인을 본인이 직접 와서 해야 되는 겁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이게 본인이 직접 와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동사무소에서 사망신고하면 일괄 접수되어서 저희들한테 접수되어 연락이 와서 처리가 됩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오래 전에 사망한 분들에 대한 상속분은 지금 상속인 본인이 모르면 확인이 안 되는 거네요?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상속인들이 신청을 하셔야만 저희들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상속인이 신청했을 경우에 우리 북구에는 보니까 아직 정리되지 않은 사도가 많이 있더라고요.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이영란부위원장
그런 경우 상속인이 알아서 요청하게 되면 그 보상마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보상관련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도로 같은 경우는 건설과와 협의를 해야 될 거고 아니면 또 도로가 아닌 경우에는 재무과와 함께 취득관계를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공개되게 되면 우리 북구에는 보니까 사실 문제 있는 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런 부분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9-14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치 찾기 개선을 위한 사물번호 부여도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초번호 부여는 누가 하는 겁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아, 우리 구에서 번호를 부여하게 되는 겁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저희들은 사실은 오랫동안 머리에 인지한 것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예시를 보면 사물번호 부여 전에는 평생학습관 옆 무인택배함이 훨씬 더 와 닿는데 이것을 없애버리고 115번길 69라고 하면 여기가 어딘지 도저히 알 수 없을 것 같은데 이것 바꾸는 게 더 맞는 겁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인접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위치건물이라든지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만 택배기사라든지 우편물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정확한 주소가 있으면 더 용이하게 쓰고 편리합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또 예시를 보면 71번길이었는데 69가 되는 거거든요. 69가 비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예전주소처럼 왔다갔다 섞이지 않을까요?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섞이지 않습니다. 체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럼 여기에다가 69를 부여하려고 비워 놨습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물이 없으니까 비워져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동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선
김동선위원
반갑습니다. 최인욱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강재화 국장님도 마지막까지 자리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15페이지 보시면 긴급상황 신고용 도로명 주소 스티커를 제작해서 독거노인한테 배부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이것 어디에 부착을 합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집에 전화기 주변 냉장고에도 부착할 수 있도록 실내 안에서 부착하는 겁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아, 실내 안에요?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전화기 주변에 부착할 수 있도록 제작을 했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예산을 들여서 제작하는 건데 꼭 필요하신 분께 전달을 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동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태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이 스티커가 대문 앞에 붙이는 판하고 그다음에 스티커로 또 제작이 되고 두 가지로 제작이 되는 겁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지금은 도로명판은 대문 앞에 부착되어 있고요. 자기 집 안에 주소, 노인들은 아무래도 긴급할 적에 도로명주소를 인지를 못하니까 전화기 주위에나 냉장고에 부착할 수 있도록 실내용으로 저희들이 제작을 하는 겁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이게 스티커 단가가 얼마입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이것 단가가 1개 한 2,000원 정도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스티커인데도요?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세네요, 단가가. 노인뿐만 아니고 저도 잘 몰라요. 정말로. 그러면 신주소를 말하라면 제가 또 찾아요. 그만큼 옛날 주소에 익숙해져가지고. 또 요즘 저뿐만 아니고 다 그럴 거예요. 생각을 깊이 안 하거든요. 이 스티커 가격이 싸다고 하면 집집마다 1개씩 주는 건 어떨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그게 너무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아니면 본인들이 필요한 사람이 좀 신청하도록. 그런 사업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홍보비용을 그쪽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1,000원, 2,000원 정도면 본인들이 사거든요. 아파트라도 자기 집 앞에 붙여놓으면 계속 인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생각보다 스티커가 비싸서 가격이 싸면 하나 나눠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9-13페이지 지적재조사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주 긴 기간 동안 긴 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재조사하는 게 한 동이 정해졌으면 블록이 이어지지 않고 블록이 왜 드문드문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측량이 안 맞는 지역이 전체 블록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한 블록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연계되어서 하는 게 아니고 측량이 안 맞는 지역을 선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구역 부위만 측량이 안 맞지 그 인접토지들은 측량이 잘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포 전체에서 측량이 옛날 말로 쉽게 말하면 지적불부합지라고 측량할 적에 성과가 차이가 많이 나는 지역만 선정을 해서 하는 겁니다. 선정이 안 된 지역은 비교적 측량성과가 양호한 지역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구포2동 같은 경우 작년부터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고 있었는데 저는 구포2동을 한다고 하면 그 구포2동이 다 완성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블록별로 여기 이 블록 하나, 1군데 군데군데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렇게 되면 결국 완성되는 데는 시간이 그만큼 똑같이 드는 겁니까? 2030년까지 한다고 치면.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이영란부위원장
내년에 화명동 해야 된다고 하면 구포2동은 안하고 비워놓고 또 몇 년 뒤에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게 되면 전 국토를 재조사를 해야 됩니다. 전 국토를 하게 되면 시간과 경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국토부에서 측량이 안 맞는 지역만 선별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북구관할이 39군데가 선발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2030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측량을 제일 많이 해야 될 지역을 우선적으로 먼저 한다 이 말씀이시네요?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측량이 안 맞는 지역.
이영란부위원장
많이 안 맞는 지역?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이영란부위원장
다 정확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다 정확하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 선정 안 된 지역은 측량사가 측량성과를 자신 있게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은 제외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재화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보고한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