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태식 의원 발언
종학
백종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9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자리경제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순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보고순서에 따라 이태훈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이태훈입니다. 평소 구민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백종학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 제231회 북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기본현황부터 업무보고는 4-2페이지부터 4-11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또한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이태훈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팀장님, 직원분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올 한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욱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북구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4-11페이지에 보시면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북구 동물학교 운영을 하신다는데 상당히 좋은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과장님 언론상에 반려동물 특히 강아지 투척사건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최근에 3마리를 투척해서 그 자리에서 즉사시킨 사건들이 있는데 반려동물을 구입하고 분양할 때 입양하든지 이렇게 할 때 앞으로 반려동물입양에 따른 기본적인 소양교육들이 사실상은 필요한 시기가 넘었다 이게 보통 보면 주로 반려동물을 구입하는 층들이 젊은 층이고 또 청소년들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키우다가 좀 흥미가 떨어진다든지 하면 부모한테 맡겨버리고 부모가 처리할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길가에 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또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우리가 인터넷 프로그램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동물들을 구입할 때 동물보호등록하지 않습니까? 그죠. 등록할 때 하나의 권고사항 아니면 의무사항으로 해서 교육을 2시간정도는 반려동물에 대한 구입하고 그에 대한 교육들을 만들어서 시킬 의무를 만들어져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에 관련된 조례도 제정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반려동물등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등록할 때는 반려동물하고 나가면서 목줄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준수사항을 교육을 시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생각은 우리가 반려동물을 입양을 한다든지 할 때는 동물을 사랑해서 저희들이 유기한다든지 이런 점을 사실 배제했습니다만 요즈음 사회문제가 상당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물학교를 운영하면서 동물하고 친해지는 방법 또는 동물을 관리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등록할 시점에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당부를 드리고 필요하다면 조례 제정 관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지금 보통 보면 민방위같은 경우도 인터넷 사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습니까. 등록할 때 간단하게 등록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거기서 한두 시간이라도 앞으로 동물에 대한 충분한 개념정립도 시키고 그다음에 어떻게 키워가야 된다 어떻게 케어를 해야 된다 이런 교육들이 마련되어 진다면 동물에 대한 보호 앞으로 보호에 대한 중점을 두고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북구에서 한다면 아마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의무교육은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선택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도 동물학교도 운영횟수를 늘려갈 예정입니다. 그분들 선택적으로 지원해서 받는다면 다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의무사항까지 가려면 전국에 있는 법도 개정되어야 되고 하는 사항이 생기는데 최소한의 우리 구에서는 권고사항만이라도 해도 진행이 되면 안 좋겠나 생각이 됩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교육내용도 다양하게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지금 현재 북구 전체 작년 한해 유기동물이 등록된 숫자는 몇 두정도됩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유기동물요?
태식
김태식위원
예.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유기동물 작년에 420두가 발생했습니다. 개가 216두이고 고양이가 198두 기타 6두해서 420두가 발생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재작년에는 혹시…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재작년에는 384두.
태식
김태식위원
점차적으로 유기동물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물에 대한 그런 교육 이런 것들이 충분히 앞으로 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들이 듭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태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식 위원 보충질의 윤동철 위원 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반갑습니다. 윤동철 위원입니다. 김태식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상구하고 해운대가 동물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이 80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지역도 이와 비슷하게 인원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인원수를 80명이 아닌 더 많이 대상자가 교육을 받고 했으면 안 좋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교육내용에 있어서 전문적인 내용도 중요한데 사실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산책할 때 일반주민들한테 피해 아닌 피해를 많이 주는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교육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에티켓 교육도 중요하다. 예를 든다면 반려견하고 같이 움직일 때 대변을 보면 사람들이 보는 데에서는 대부분이 처리되는 것 같고 없을 때는 그냥 방치를 하고 가버리는 경우가 아마 상당수일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반려동물하고 주인하고 함께 하는 애견 걷기 대회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좀 홍보를 하고 거기에서 에티켓 교육도 시키고 또 건강검진도 시키고 많은 프로그램들을 지금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이 안 있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되고 나서 그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간다면 더 좋지 않겠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대상을 80명으로 해놓은 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 오면서 신청을 받은 결과 이 정도 인원밖에 안 됩니다. 계속해서 80명을 잡고 있고 이 인원보다 많을 경우에는 충분히 신청인원을 수용해서 저희들이 교육하겠고 그리고 목줄이라든지 변 관계는 저희들이 그분들을 등록할 때 저희들이 준수사항을 충분히 교육을 합니다. 한번씩 저희들도 안내를 보내고 하는데 교육내용도 그렇습니다. 산책이라는 부분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견주하고 산책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수요자 요구에 따라서 교육내용을 포함해서 다양하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윤동철 위원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이태훈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가 작년 연말에 부서명이 변경되었죠?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명석위원
그래서 일자리경제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일자리를 많이 창출시키고 또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주안점을 두는 부서라고 일반적으로 판단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요업무계획에 1 지역맞춤형 일자리 늘리기로 구민경제 UP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밑에 항목에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로 서민경제 안정도모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과 명칭이 바뀌고부터 여러 가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외부적으로도 그렇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외부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대학이라든지 일반 다른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협력을 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부분을 중앙이라든지 시라든지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하고 있고 그 결과 아직까지 결론은 안 났습니다만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 창출이라고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공모하는 그런 사업에 지금 한국폴리텍대학하고 그리고 부산경영자총협회, 부산과학기술대학교 3개 기관하고 협약을 해서 지금 응모를 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아직 발표는 안 났습니다만 내용을 보면 한국폴리텍대학하고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고객관리 및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양성 그리고 스마트팩토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4CM기술자 양성사업하고 부산경영자총협회는 요즈음 근로시간 단축이 되다 보니까 버스기사가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버스기사 양성사업, 부산과학기술대학교하고는 일자리창출 교육훈련사업을 해서 총 220명을 저희들이 신청했고 그리고 청년일자리 사업은 저희들이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관광이나 문화 또는 공연 등 젊은 관광을 위한 분야에 공공크리에이터를 발굴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공연과 더불어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이 부분도 저희들이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그리고 공공근로사업도 저희들이 105명에 대해서 올해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 위에 취약계층 생계안정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지역취약계층에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인데 지역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장애인이라든지 장기실업자 또는 북한이탈주민들 이런 부분들인데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일자리를 만드는 회사하고 연결시켜주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서 알선하는 겁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어서 모집을 합니다.
김명석위원
일자리를 보통 어떤 일자리들을 만들죠?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주로 컴퓨터 무상점검반 운영 등 10개하고 하반기에는 다문화이해강사파견사업 등 9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을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부서명이 바뀌면서 작년에 계속하는 사업도 하고 새로운 사업들을 지금 시도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 취하드리고 싶고요. 제가 부탁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물론 구 차원에서 이게 한다는 게 쉽지 않지만 이런 것들도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북구같은 경우에는 공장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공장을 유치하려면 공장이 지금 현재 들어올 수 있는 공단 비슷한 걸 우리가 조성해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공단들은 대규모로 공단을 하지만 소규모라도 공단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어제 오거돈 부산시장이 뉴스테이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말이 나와서 선제적으로 만덕에 예정부지에 공단을 조성해서 유치를 시키고 그리고 북구관내에도 그린벨트지역에 전답들이 있습니다. 총량제에서 전답 이거는 원래 녹지공간이 아니니까 이런 공간도 소규모로 풀어서 가내공업이라든지 굴뚝없는 산업 이런 것들을 공단을 북구에서 과거에 북구에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유출된 것들을 다시 이전하는 이런 사업들도 병행해서 하게 되면 세수도 올릴 수 있다고 일자리도 만들어 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도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구에는 거의 공장이 없습니다. 있다 해봐야 종업원이 1명 내지 3명 많다 해 봐야 50명정도의 소규모 공장밖에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일자리 만들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우리 구 관내 공단이라든지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만 잘 아시겠지만 굴뚝없는 공장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특히 금곡첨단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 하고 있는데 저희들 앞으로 많이 노력해서 유휴부지에 공단이라든지 공장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유휴부지뿐만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해서 금방 제가 말씀드린 그린벨트 이런 것들도 소규모의 공단으로 조성시키는 이런 쪽으로 할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 금곡동에 지식산업센터나 첨단산업단지같은 경우에는 IT나 젊은 사람 위주의 그런 것들이거든요. 북구에 그런 사람들이 채용된다는 것은 비율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자동차나 신발제조나 봉제나 이런 것들은 북구에 많은 자원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시 유치할 필요들이 있다 그래서 그린벨트같은 저거를 우리가 지금 현재 법적인 절차를 제가 모르겠는데 소규모 공단을 하기 위해서 부산시에서 그린벨트를 풀어줄 수 있으면 그런 것들로 해서 소규모 단지라도 조성해서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면 북구에 사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창출받을 수 있고 세수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루트를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명희 청장님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전화통화도 하시고 복지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지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일자리거든요. 일자리 문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도적으로 지방자치단체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이런 것들을 자꾸 부각을 시켜서 소규모 단지들은 개발제한구역의 전, 답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그린벨트로서의 효능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도 풀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중앙정부나 시에 읍소할 필요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복지비용만 자꾸 내릴 게 아니고 세수확보할 수 있는 것도 같이 병행해서 해줘야지 정부차원에서도 아 저 지방자치단체는 저렇게 노력하는 구나 거기서도 또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다른 구가 먼저 해 놓게 되면 지원이 더 늦어질 수도 있고 또 많은 구가 덤비다 보면 그게 서로 갈라먹기식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선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런 행정을 폈으면 합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이태훈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서 4-5페이지 농업인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2,8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심사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신청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경작지입니다. 환경친화적인 농업 정착 및 각 비료농가의 농업경영인 비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유기질비료 등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중에 신청자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리고 낙동강 자연보호선 등 운영관리에 있어서 주 1회 불법어업 계도 및 자연정화활동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자연보호선은 주 1회 저희들이 출동을 합니다. 연 60일 이내에 저희들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나가게 되면 어업지도 단속이라든지 또는 폐기물 수거라든지 안전운항 지도 등 기타업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수시로 긴급발생할 때에는 먼저 운항해서 조치 후에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박지는 구포선착장에 정박하고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화명요트계류장쪽은 이용을 안 하십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그쪽은 이용 안 합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리고 현재 도시가스 미보급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화명동 동원시장 인근주택인데요. 본 위원이 도시가스공사에 알아보니까 그쪽에 도시가스가 신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미보급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공사에 보니까 2월에 심의를 거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도시가스 공급절차는 먼저 수요자 공급신청을 하게 되면 부산도시가스에서 공급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일괄 심의를 하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한 그 지역은 아마 3월에 심의대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통보하게 되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등돌봄교실에 과일간식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200여만 원이 국비 시비 구비가 2,000여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교육부나 아니면 교육지원과에서 연계되어서 지원하는 그런 건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 지원해야 되는 겁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사실 이 사업이 처음에 시도가 교육사업이기보다도 국산과일 소비측면에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하다보니까 과일관계 담당부서인 우리 과에서 하게 되었고 돌봄교실이라든지 방과 후 교실 부분은 주민복지과나 또는 교육지원과를 통해서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해서 어째보면 같이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정양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이태훈 과장님, 여러 팀장님들, 직원분들 올 한해도 일자리경제과인 만큼 청년일자리, 북구주민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좋은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청년일자리 지원 관련 조례를 발의하는데 우리 북구관내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니까 장기적인 취업 자리는 없고 보통 보니까 단기 계약직 자리가 많더라고요. 향후 취업박람회라든지 이런 것을 개최해서 민간기업하고 북구에서 하는 청년하고 연결해서 많은 장기적인 일자리를 많이 창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 김명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북구에서 어떤 굴뚝없는 산업, 첨단IT산업같은 그런 공단을 만들어서 우리 북구관내 청년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4-5페이지 금곡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지원 관련해서 첨단영상산업센터를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달청 부지에 금곡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2017년 12월에 조건부 승인이 났습니다만 아직까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정식적으로 심의승인난 사항은 아닙니다만 현재 내부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특히 대표이사가 사임을 하고 대표이사 선임과정이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되어서 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되어서 그리고 올 1월에 금곡도시첨단산업단지가 재지정되어서 지금 현재 조건을 수용하기 위해서 그 회사에서 금곡밸리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리고 영상산업단지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과에서는 여건만 조성해 주도록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설치는 문화체육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금곡벤처밸리하고 일단 구두상 협의하기를 영상관련 산업이 많이 유치되도록 노력해 주라는 부탁을 드렸고 특히 산업센터가 들어설 수 있는 건물을 짓게 되면 공간을 제공해 주라는 이야기만 오고 갔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협약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광진 위원님 질의에 김명석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강광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금곡벤처밸리가 민간업자가 여기를 산업단지를 육성하겠다고 해서 사업계획서를 냈죠?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명석위원
이게 몇 년도죠? 계획서를 낸 지가?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2015년 7월입니다.
김명석위원
2015년 7월, 약 3년 6개월 4년째 접어들었네요, 그죠. 여기서 제일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주거단지 비율을 축소시키라는 것 아닙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석위원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아파트가 둘러싼 단지에 조성하는데 주거단지를 집어넣는다는 이 계획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거 같고요. 그래서 단지를 만드는 땅이 부족한 땅에 지금 제가 앞에도 그린벨트를 풀어보자 했는데 이 땅에 주거단지를 집어넣는다는 자체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업자에게 이득을 주겠다는 그런 발상이에요. 이 발상부터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이 좋은 땅을 왜 97%가 아파트인 금곡동에 또 아파트를 지어줍니까? 이거는 시에 정부에 읍소를 해서 전체가 다 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 나는 이런 소극적인 정책이 저는 정말 안타깝다는 겁니다. 시하고 그 업체하고 그런 식으로 오가면 위에서 반대입장을 명백히 해서 전체가 단지로 조성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북구에 땅이 없다 땅이 없다 매일 이야기하면서 있는 땅도 자꾸 왜 뺏길려고 합니까? 정말 저는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서 주거는 아예 없애고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해서 업자가 포기를 하면 시에 정부에 이야기해서 정말 제대로 된 사업장을 조성해 달라고 읍소를 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틀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서 과장님께서 당장 답을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은 일단 말씀만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됐던 사항들 그 사항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연구를 해서 틀 수 있는 방향이 있는가 같이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일자리경제과 이태훈 과장님, 각 팀장님, 직원분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4-10페이지 구포가축시장 정비 관련해서 저희가 용역비를 본예산에 편성해 드렸지 않습니까? 용역을 진행하고 계시는지 그 결과가 끝나는지 설명해 주시죠.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6월경에 용역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현장에 가봤더니 이정희 팀장님께서 현장에서 매일 고생 많이 하시고 주민들 많이 만나고 계시던데요. 혹시 보상관련해서 얘기가 진척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 영업보상을 위한 지장물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상당히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추진계획을 보니까요.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실시설계용역을 올해 6월까지 같이 하겠다고 하셨고 보상계획열람공고가 끝나고 나면 8월에 진행이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하기 이전에 상인들하고 어느 정도 합의를 도출을 하고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니면 나중에 큰 반발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 요구사항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총 5가지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고 5가지를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5가지 말씀드릴게요. 유무형으로 2억 5,000만 원을 보상해 주라. 최소 1억 원은 현금보상을 해주고 그리고 전세로 저희들이 주차장쪽에 상가를 만들었을 경우에 그분들이 업종전환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저희들이 임대를 할 건데 그 상가를 임대하는 비용을 전세로 해 달라는 말이고 그리고 5억을 대출해 주라. 5년 거치 20년 내지 30년 상환으로 하고 무이자로 해 달라. 네 번째 임대상가 입주 시에 기본 인테리어를 제공해 달라. 그리고 다섯 번째 임대상가 입주 시까지 생계비를 지원해 주라 5가지가 자기들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검토했고 첫 번째 유무형 2억 5,000만 원 보상관계는 저희들이 최대한대로 이분들 보상해 주기 위해서 폐업보상을 적용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업보상은 4개월정도밖에 보상 안 해 줍니다만 이분들은 폐업보상을 적용해서 한 2년치정도는 보상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임대상가도 수의계약으로 해서 자기들이 자연스럽게 업종전환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전세로 상가를 임대해 주라는 부분도 가능한 것으로서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5억 대출 무이자 이 부분도 저희들이 최대한-결론 안 났습니다만-알선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고 그리고 기본인테리어 제공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업종별로 전부 다르기 때문에 조금 업종에 맞는 인테리어는 곤란하고 아주 기초적인 인테리어는 처음에 들어갔을 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공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 마지막 부분에 임대상가 입주 시까지 생업지원은 이 부분은 폐업보상비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일단 그렇습니다. 주차장부터 먼저 조성을 해서 이분들이 생업이 중단되는 기간이 최단기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폐업보상부분 관련해서 4개월만 보상을 해줄 수 있는데 이분들한테 2년치 보상해주겠다는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검토해 본 바로는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원하시는 2억 5,000정도의 금액이 나옵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이분들이 유무형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상가임대하는 것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상가 수의계약으로 임대하는 부분, 일반임대료에 비해서 30%를 할인해 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 내지 20년정도 가다 보면 이 금액을 환산해 보면 엄청난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부분은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보고 있고 지금 협상하기 상당히 곤란한 부분은 아직까지 모든 게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협상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들 요구사항을 저희들이 세밀히 검토해 본 결과 나중에 결과가 나온 뒤라도 협상이 될 것 같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이런 관리결정이 되기 전에 상인들하고 협상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보면요. 그쪽에 계신 분들을 보면 이걸 요구하시는 게 맞는데 다른 쪽에서 보면 왜 구비나 시비나 정부지원예산을 들여서 왜 그런 특혜를 주면서까지 사업을 진행해야 되나 그런 부분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구포가축시장이 오랜세월동안 우리지역에 그분들 들으면 기분이 상당히 나쁘겠습니다만 흉물로 존치해 온 것은 사실이고 이번 기회에 조금 무리해서라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저희들이 구포시장 한 쪽면을 완전히 정리해서 시장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구포시장 관련해서는 사실은 아픈 손가락이죠. 가축시장 관련해서는 그런데 구포시장을 지역구로 두지 않은 의원들 입장에서는 구포시장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또 주차장 조성한다고 구비를 36억 원이나 투입을 해요. 그런데 소규모전통시장 가보시면 주차여건이 정말 안 좋은 데가 많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특혜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다시피 반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가축시장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또 한 가지는 소규모전통시장의 아픈 점들도 많이 알아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구포시장이나 상인대학들이 너무 잘 되지 않습니까? 상인대학이라든가 마인드 제고하는 게 잘 되고 있는데 소규모시장같은 데는 정말로 그런 시책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업무보고서에는 전혀 그런 내용들이 담겨있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을 챙겨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상인부분 이 부분도 모범상인 부분도 올해 첫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 되면 전 시장에 확대해서 시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소규모전통시장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활성화사업에 신청할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올해도 만덕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업을 할 것인데 저희들이 구포시장만 중심을 두고 업무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구포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결코 소규모 다른 전통시장을 소홀히 한다든지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매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소규모전통시장도 지속적으로 활성화 지원사업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어떻든 구포가축시장 관련해서 용역결과라든지 중간중간에 의원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 있으면 기탄없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 거는 4-9페이지에 LED보급사업하고 가스시설개선사업을 하는데요. 주민복지과에 보시면 독거노인 고독사예방 관련해서 IoT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랑 같이 연계해서 해도 사업이 효율성 있게 진행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타이머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동주민센터 내지는 관련부서에 전부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저희들이 선정하는 게 아니고, 그래 그 부분도 주민복지과하고 의논해서 필요하면 그 사업하고 이 사업이 같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작년에 LED 바꾸는 가구를 방문해 본 적이 있는데 팀장님하고 이번에도 30만 원에 각 세대당 1곳만 교체를 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방이 거실이 있고 하면 1군데만 해주시더라고요.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30만 원에 2개 등을 교체해줍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어떻든 이 사업들이 보니까 사업계획을 보니까 4월에 착공하고 LED관련해서는 6월에 하고 가스는 12월에 하시는데 격차가 나는 이유가 뭐지요?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우리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가스안전공사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특히 가스부분은 상당한 물량이 많은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6개월정도 준공이 늦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업무협조를 하셔서 효율적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식 위원님 짧게 보충질의 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효정 위원 질의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4-10페이지 보면 조금 전에 가축시장 정비에 관련되어서 지금 현재 영업보상대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부지조성사업비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현재 구입대상건물하고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전체 말입니까?
태식
김태식위원
예. 전체적으로.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총 44필지에 1,127평쯤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현재 구입할 수 있는 평당 측정단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평균계획을 세우고 있는 금액들이 있을 것 같은데…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당초 사업비 책정할 당시에 공시지가 2배로 보상비로 책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님 생각을 입장을 바꿔놓고 공시지가 2배 받고 그 건물을 팔겠습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용역을 해 보면 보상가액도 적당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부지조성비가 79억이라는 돈이 실제적으로 공시지가 2배로 된 금액한도 내에서 측정된 금액이 아니겠습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 금액하고 용역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감정가를 많이 적용하지 않습니까? 감정가=실거래가하고 큰 차이가 없다고 봐집니다. 그 차액부분이 굉장히 갭이 생길 건데 그러다 보면 완전 79억이라는 돈은 코끼리 비스켓 값도 안 되는 그런 금액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용역결과에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추가로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비를 확보하든 시비를 확보하든,
태식
김태식위원
처음에 보고받을 때는 199억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선에서 토지매입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주민들하고 상인들하고 건물주하고 협의가 진행된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발표를 되어야 되는데 섣불리 언론발표라든지 현수막을 통해서 발표를 하다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건물주하고 상인들한테 기대감만 상승효과만 부풀려 올려서 실질적으로 실거래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감정가가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결국은 땅값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올려놓은 게 되지 않은가 이런 원인들이 파악되고 있거든요.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플래카드라든지 신문보도로 해서 그 사이에 토지값이 상승했다고 저희들은 생각 안 하고 저희들이 지금 감정 같이 합니다만 그분이 감정을 그분들 상인들이 선정하는 감정사 우리가 선정하는 감정사 감정결과의 평균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결과에 대해서는 상인들도 불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감정결과 부족한 부분의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국비라든지 시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지금 현재 이정희 팀장님은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건물주하고 대화를 나누고 계시겠지만 실제 상인들이 불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장에 나가보시면 저는 지역구니까 많이 듣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감정가나 이런 것들을 부풀리는 계기가 안 되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기대치보다 너무 낮으면 사람들이 팔지 않는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러다보면 실제가격이 감정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아무리 감정가가 상인들 대표가 1명 들어가고 구청에서도 1명 들어가고 시청에서 1명이 더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더라도 감정가라는 게 결국은 나름대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 부풀려 놓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불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언론보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신중히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상황은 이만큼 부풀려놓은 사항인데…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도 상인들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언론보도를 자제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을 하는데 있어서 기대치 가지고는 감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 나가서 본다든지 여러 가지 그분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결국은 나중에 감사를 받습니다. 받기 때문에 섣불리 감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감정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 추천하는 감정사 우리가 추천하는 감정사 이런 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감정결과에 대해서는 그분들도 크게 불만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상인들도 자기들도 구청안을 어느 정도 수용하는 분위기로 다 돌아서는데 너무 자극을 안 하고 물밑에서 나름대로 충분히 대화를 나누어서 그 사람들이 생계대책도 마련되어 가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그분들하고 대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대화는 많이 해야 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실질적으로 상인들이 일부만 알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진행되는 결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물론 그런 점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오시래도 다 안 오세요. 몇 분만 오시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영업하시는 장소에 찾아가서 말씀드리고 하는데 그때는 아마 모여서 전달하는 것보다는 전달력이 좀 떨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분들 모을 때 많이 오시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합니다만 빠지는 분이 제법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찾아가서 설명드릴 것은 설명드리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태식 위원님 질의가 이것 같습니다. 주민들과 협의를 잘해서 추진해 달라 이 질의 같고 그다음에 과장님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일을 추진하는데 우리가 개인집을 짓더라도 외의 예산이 더 들 수가 있습니다. 일을 추진하는 과정들이 혐오시설을 구포시장에 바꾸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더더욱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반려동물시대가 1,000만 시대입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생명존중 동물보호 조성과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반려동물 문화조성계획, 체계적인 동물보호관리를 통한 동물복지증진은 아주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계획에. 지금은 현재에 길고양이 급식소 4개소가 되어 있는데 우선 관공서부터 재산관리과 팀장들 정영란 팀장도 캣맘으로 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급식소 동부터 시설이 됐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해주시고, 주요업무계획에 반영 꼭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역점시책에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북구동물학교 운영도 아주 좋은 역점시책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금 계획에 우리가 테마파크 있죠. 반려동물 이게 계획에 누락된 것 같은데 반영을 시켜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길고양이 캣맘들 애로사항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저번에 민원인들도 와서 캣맘들도 말씀하셨지만 동물과 사람이 공존해서 살 수 있다는 좋은 역점시책이 되어 있는데 참고로 하셔서 혐오를 갖고 있는 각 공원에 현수막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좀 시책을 내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북구에 반려동물테마파크 이것은 앞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계획에 반영해 보도록 했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해주십시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첫 번째 급식소 부분은 저희들이 동주민센터에 수요조사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전 동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부분도 그분들 말씀대로 동물보호하자는 식으로 현수막도 저희들이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해서 가능하다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계획에 좀 반영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리고 반려동물테마파크는 저희들도 관내에 부지를 찾아봤습니다만 아직까지 적정부지가 나타나지 않아서 저희들이 손을 놓고 있는데 적정부지가 나타나면 주민여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느 안정이 되면 저희들이 그 부분도 동물보호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계획에 반영시켜 주십사 하고 본 위원장이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니 외국의 사례가 길고양이를 관광수입으로 해서 엄청나게 잘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더불어서 방송되는 데가 해운대 청사포에 그런 부분들을 조성한다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 구도 앞서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입니까? 김명석 위원님 마지막으로 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책자 4-3페이지 사회적 경제육성지원 강화로 착한 일자리 창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적 기업에 대해서 여러 다각도로 노력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청소행정과 그 앞에도 계속적으로 의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들이 종량제봉투 제작하는 겁니다. 종량제봉투가 전국장애인단체 동성하고 5:5 이런 식으로 해서 제작이 되고 있던데 이런 것들을 우리지역에 있는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쪽으로 바꿔보자 해서 그런 케이스를 만들어보자 이런 의견을 그 앞에도 있었고 저도 했습니다. 지금 앞에 이야기됐던 것들이 사회적약자인 장애인단체에 이야기됐더랬고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제가 국가유공자 보훈단체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던 유공자들 유족들에 대해서 국가차원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구차원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예산이 그렇게 여유가 없다 보니까 지금은 어떤 형식적인 정도밖에 안 되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량제봉투 제작하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쪽에 한번 검토를 해 보셔서 가능하다면 국가유공자단체하고 북구장애인단체 둘이서 할 수 있는 파이가 되면 둘이 하고 안 그러면 유공자단체를 1순위로 해서 그것을 지금 현재 이 부분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저도 종량제봉투 제조공장에 가봤습니다만 그 부분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현재에 있는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서는 할 수 있는 기업은 없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장애인단체나 또는 국가유공단체가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은 청소행정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없는 추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영권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을 바라겠습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영권입니다. 2019년도 북구의회 제231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저희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는 5-기본현황부터 5-12 현안사항까지는 업무보고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저희 청소행정과에서는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클린도시 조성이라는 목표 아래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청소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정영권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업무보고서 5-6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및 단속활동 지속추진에 대한 질의입니다. 현재 동원아파트 옆 도로개설에 있어서 반쪽도로가 개설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 구역이 언제 시행이 될지 모르는 그런 사항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도로개설이라는 이유 때문에 인근주택이라든지 보경아파트, 등산객들로 인해서 현재 빈집도 있고 해서 그 골목길에 상당히 쓰레기 무단투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CCTV단속활동이라든지 CCTV설치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검토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그런 민원이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원로얄아파트 주변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지금 반에 대해서는 도로를 개설하였습니다. 원래 개설 이전에는 전체적으로 주변이 어두컴컴하고 환경이 불량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도로개설하는 바람에 반쪽은 깨끗하고 일부 남은 2개 필지가 남아있습니다. 저희들 지난 도로개설하기 전에도 그 주변에 대해서는 크게 치우지 못하더라도 해도 수시로 환경정비에는 관심을 가지고 청소를 해 왔습니다. 하지만 저희 인력상으로는 깨끗이 정비해야만이 그 지역이 깨끗하게 어려운 줄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밑에 있는 두 필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관리해 나가고 있고 지난해 연말에 사유지가 되다 보니까 사유지 청결명령을 실시해서 올해 10월 11일까지 청소를 실시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주인이 공교롭게도 저희 구하고 협조를 잘해 주셔서 저희 구와 합동으로 1차 현재 깨끗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는 주인께서 관리도 하고 인근 동원로얄아파트 부녀회하고 화명1동주민센터하고 청결유지토록 저희들 협조를 구하겠고 이번에 이동식CCTV도 그 지역에 설치하는 것도 저희들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지역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청결유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정양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정영권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청소는 상당히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부서다 보니까 민원응대하는데도 여러 모로 고충이 따르리라 생각이 됩니다. 5-7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안정적 처리 및 감량의식 제고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음식물류폐기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음식물 처리량이 물론 가정에서 배출에 대해서 저희들 홍보도 많이 하지만 지난 2013년 그때부터 공동주택에 대해서 세대별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개별적으로 배출하는 데에 대해서 부과했지만 개인적으로 요새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저희들 공동주택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90세대이상 아파트에 대해서 실적도 평가하고 공개해서 또 뒤에 나오지만 매년 5%정도 해오지만 잘 안 되고 있는 음식물 이런 데에 대해서도 올해 5월부터 컨설팅을 실시해서 우리 구에 음식물류폐기물이 줄어들기 위해서는 아파트가 일단 잘 참여해야 된다 이런 의식아래 많이 홍보도 하고 계도도 많이 하고 컨설팅도 앞으로 계속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 밑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지도점검되어 있는데 다량배출사업장 같으면 공동주택 말고 일반사업장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하루 일일 300㎏이상 배출되는 학교라든지 시설 위주로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게 71개소가 있습니까? 북구에?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현재 시점으로 각 학교가 최우선적으로 7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집단급식소가 되겠습니다. 음식점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지도점검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저희들 다량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은 1년에 2회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비치할 사항하고 또 여기에 따른 저희들 전부 다 위탁을 다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다 보니까 위탁 실제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런 사항하고 관리대장 비치사항이라든지 업을 하고 있다가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자체적으로 1개월 이내 신고하는 이런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반기에 1회씩 점검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청결 이런 것들은 포함이 안 됩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그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청결…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김명석위원
연 2회에 지도점검을 하셔서 잘 되는 데 포상해 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저희들 이 사항은 자기들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컨설팅이나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센티브도 주고 페널티도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법 준수사항을 미이행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페널티만 부여하고 있지 잘 되는 이런 사항은 주는 사항은 자체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페널티 주는 것도 잘된 데는 어떤 인센티브도 우리가 좀 현재 금액이 그래 많이 안 들더라도 이것도 줄 필요들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볼 수 있는데 북구신문을 이용해서 잘된 업소해서 표창하고 하는 그런 것들도 홍보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다각도로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윤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반갑습니다. 윤동철 위원입니다. 정영권 과장님 외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원아파트 여기에 쓰레기 무단투기 관련해서 많은 민원들이 있었는데 작년부터 청소과에서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청소해 주고 거리 환경개선에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5-10페이지입니다. 상가밀집지역에 테이크아웃컵 종량제봉투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가밀집지역 테이크아웃컵 종량제봉투 교환사업은 저희 올해 2월부터 12월까지 화명동지역에 롯데마트 주변 상가하고 또 덕천동 젊음의 거리 주변 상가를 중점적으로 1회용 테이크아웃컵을 수거한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즈음 스타벅스라든지 커피전문점 이런 데 안에서 1회용컵이 지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많이 오는 이 지역에 대해서는 커피를 가지고 밖으로 나갈 때는 컵을 가져가기 때문에 어느 지점이라든지 특별히 버릴 데 없이 아무 데나 툭툭 던지고 이런 테이크아웃컵이 많이 있는 걸 많이 보고 느끼고 왔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화명1‧3동과 덕천2동 주민센터에 교환장소를 정해 주면서 지역주민이라든지 일부 청소년들이라든지 동에 자생단체원이나 봉사단체원 이런 분들이 테이크아웃컵을 수거해 오면 종량제봉투로 교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이 아직 시행은 안 됐지만 지금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인데 잘 되고 하면 전 동에도 확대 시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1회용품 수거를 통해서 자원도 재활용되고 다시 활용할 수 방법이 있는 반면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도 참 좋지만 상가 중심에 여기 계시는 위원님도 늘 강조하는 부분이 전단지 있지 않습니까? 불법전단지 그런 부분도 사실 어느 정도의 수거를 통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기대도 있거든요. 이게 왜 필요하느냐면 단속도 사실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당연하게, 거리가 지저분하고 이런 사항들을 늘 봐왔기 때문에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아마 많으실 겁니다. 지역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요즈음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불법전단지 왜 해결이 안 되느냐고. 그런데 청소행정과에서는 저녁마다 새벽에 거리를 청소를 해 버리면 그 다음날은 깨끗해지겠죠. 그 사항들이. 그런데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이 사업이 좋은 취지이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도 좀 전단지 그것도 추가로 해서 방법을 찾아서 진행해 보면 어떨까 아니면 주위에 한다든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롯데마트 주변 등 대형상가 주변에 현재 전단지가 많이 우후죽순으로 날리고 있습니다. 저희 청소행정과에서는 지난 1월 1일부로 상가 주변에 가로실명제 그런 목적 아래 환경미화원 업무분장도 새로 실시해서 1월 1일부터 해서 롯데상가 주변이라든지 주변에 대해서 전단지를 아침 6시부터 출근하기 전에 다 수거하고 있습니다. 수거하는 사항에 대해서 또 저녁에 많이 뿌려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청 내에서 전단지는 이 부서가 한다 저 부서가 한다 이것을 떠나서 청소행정과에서 전단지부터 다 수거하고 있지만 또 전단지에 대해서 너무 많이 뿌려지고 하는 사항은 수시로 도시관리과 해당 전단지 수거하는 인력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과태료를 많이 부과해서 북부경찰서와 협조해서 안 버려질 수 있도록 저희들 업무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업무체계가 아침하고 낮시간대에는 저희 과에서 수거하고 저녁에 뿌려지고 하는 사항은 주변에 도시관리과에서 체크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개 부서간의 업무협조를 잘해서 전단지가 줍는 거보다는 뿌려지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들 업무를 더욱 더 연구해 나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뿌린 전단지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잘 수거하고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윤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정영권 과장님과 각 팀장님 직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올 한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북구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윤동철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5-10페이지에 보면 상가밀집지역 테이크아웃컵 종량제봉투 교환사업 추진 이 부분인데 지금 테이크아웃 점포들이 굉장히 늘고 젊은 층들이 그런 부분에 하나의 유행형식으로 해서 테이크아웃컵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마시고 들고 다니면서 버릴 데가 없어서 아무 데나 버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쓰레기들이 굉장히 길거리에 놔뒹구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1회용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는 이런 정책들이 굉장히 좋은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적극적인 부분이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홍보가 잘 되고 실천되어져야만이 하나의 사업정책으로 성과를 거두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따른 홍보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테이크아웃컵 종량제봉투 교환사업이나 홍보는 저희들 지난 1월부터 북구SNS를 통해서 매월 1회 10일까지 재활용 전반에 대해서 저희들 홍보를 연중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희망북구라든지 동에 주민센터를 통해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자생단체에서 다 전파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사항 더 이상으로 저희들 희망북구라든지 다른 사항에 대해서 홍보체계를 앞으로 강화해 나가서 이런 젊은이들이 상가주변에서 테이크아웃컵이 함부로 나오지 않도록 저희들 시책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와 관련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저도 질의했고 윤동철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쓰레기가 특히 젊음의 거리라든지 화명동 롯데마트 사거리 주변에 보면 엄청난 쓰레기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종이컵도 버리고 전단지도 버리는데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 쓰레기통을 시범적으로 설치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들은 지금 현재 업무추진계획이나 이런 데서 빠져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있는 건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상가주변에 쓰레기통을 설치해서 가는 주민들이 버리는 것도 작년에 위원님 설명하실 때 저희들 여러 가지 사항이 있고 실무자해서 검토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직까지 확정짓지는 않았는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해서 쓰레기통을 갖다놓으면 쓰레기통이 전단지만 들어간다든지 정말로 재활용 필요없는 물품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요새 불특정 다수인들이 하기 때문에 섞여서 쓰레기장화 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담뱃불이 들어가고 하면 화재의 위험도 있을 수 있고 오히려 주변환경이 저해될 소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심스럽게 현재 생각했고 주변에 소형차량도 이용한다는 이런 것도 생각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도입 시행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연구하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전면적인 실시보다는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만이라도 해서 아무 데나 어차피 가다보면 버리게 되면 그걸 줍고 하는데 인건비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주변이 불결하니까 한 군데라도 모여 있으면 치우기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물론 그 부분만은 지저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를 쓰레기분리통을 제대로 마련해서 한다면 홍보나 교육이 된다면 그런 부분도 점차적으로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배부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뜨다 보니까 배가 부른 건데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최고 저희들 어렵게 생각하는 게 과연 설치장소 문제를 심각하게 많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들 현재 어디에 설치하겠다는 것보다는 계속 고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정영권 과장님, 여러 팀장님, 직원분들 작년 한해 동네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올 한해도 북구주민들을 위해서 쾌적한 환경 조성에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5페이지 로드킬 동물사체 수거처리 민간위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주 목격합니다만 로드킬 사체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데요. 길거리 지나가다가 그런 사체가 있으면 특히 여성분들이 괴성을 지르거나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신속한 처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간이나 야간에 도로, 주택가 등에서 발생하는 로드킬에 대해서 저희들 아침 8시부터 퇴근 시까지 즉 주간에는 환경미화원이 수거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직원이고 주민이고 모든 북구민인데 북구관내에 로드킬되어 있는 사항은 저희 과에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즉시 즉시 처리가 되고 또 야간이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동물보호협회에 위탁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당직실에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당직실의 접수를 통해서 동물보호협회에 전달되어서 빠른 시간 내에 수거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신고가 들어오면 더욱 더 지체없이 빨리 빨리 수거하는 체계가 되기 위해서 당직자는 물론이고 환경미화원들은 물론이고 위탁처리업체에 대해서 한번 더 업무에 대해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달라고 환기를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보통 일반주민들은 당직실 전화번호를 모릅니다. 연락처 홍보방안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직실이라는 곳은 북구청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당직실로 다 주간이고 야간이고 연결되기 때문에 바로 접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로드킬 수거 및 홍보 처리하는 데에 대해서는 희망북구라든지 동을 통해서 홍보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책자 5-5 종량제봉투 및 공공용마대 효율적 관리에 그밑에 항목에 보면 종량제봉투 엄정관리, 판매소 지도점검 연 2회, 봉투제작업소 현장확인 3회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쓰레기종량제봉투는 워낙 종류도 다양하고 수량이 많습니다. 이거는 사실 현금이기 때문에 저를 비롯해서 담당팀장과 담당자가 항시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결산이 맞는가 안 맞는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관리소는 지하에 있고 이 사항에 대해서도 수시로 동이라든지 판매소에서 수불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점검을 강화하겠고 봉투제작업소에 대해서도 연 3회정도 인쇄가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는 사항이고 판매소에 대해서는 북구 전체에 약 520개소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음식물쓰레기 담당자하고 반기 1회정도 직접 수불이 맞는지 안 맞는지 현장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쓰레기종량제봉투가 수불이 정상화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확인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일단 현장확인들을 수시로 해 주시고 종량제봉투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에 있는 국가유공자보훈단체 장애인 단체에게 제작을 우리가 위탁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 시간에 일자리경제과에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으로 가능한지 검토해 달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던 유공자와 그 유족들에게 일정의 그분들이 활동하는데 그래도 의미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북구가 유공자들에게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에게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측면도 생각해 보셔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당장 우리 구 관내 경제진흥과가 일자리경제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과에서 추진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저희들 총 조사를 하다 보니까 한 13개소정도 나왔습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교육이라든지 체험 주로 식품, 소독 그런 것을 하고 있고 또 장애인생산업체가 약 5개소정도가 있었습니다. 세탁이라든지 피복이라든지 소독, 방역사항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쓰레기봉투 제작업체에 대해서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고생 많이 하시고 우리 구하고 관련된 이런 분에 대해서 주는 것도 장기적으로 한번 생각해봤는데 현재 이 사항은 쓰레기봉투를 만들려고 하면 저희들 초기투자비용도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비용이 보니까 장소를 하려고 하면 부지하는 데만 약 한 30억정도 들어야 되고 제작기계 설치비용도 약 15억정도 들어야 되고 거기에는 전문기술가들이 해야 되는 인건비도 월 2억 5,000만 원정도 드는 모양입니다. 현재 당장 이런 고민 이런 것을 떠나서 초기 비용이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해당부서에도 실제 이런 사항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 가지 협의도 해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에 이런 희망사항이 있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북구발전을 위해서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초기 비용이 드는 게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쪽에 어떤 새로운 사업에서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국가에서 특별교부세나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해 보셔서 그리고 보훈단체같은 경우에도 전국단위 단체가 있으니까 그 단체에서 융자대출도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단체들하고도 미팅해 보셔서 방법들을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체적 검토에만 그치지 말고. 거기에도 전국단위 보훈단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립금같은 게 있으면 일시 대출해 줘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당장 시행은 어렵지만 관련 연관부서인 시 사회적기업과하고 일자리경제과하고 실무자하고 의논을 거쳤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협의하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리고 하나 건의 겸 이 부분에 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는데요. 환경미화원이라는 명칭이 법률에 정해져 있는 명칭입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재 쓰고 있는 환경미화원인데 일부 타지자체에서 환경관리원으로 하자 하는 소리를 한번 들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래서 저한테 민원이 하나 들어온 게 도시관리인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민원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를 아름답게 꾸미는 종사자로 하면 그들에게 여러 가지 의식도 고취시킬 수도 있고 내가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보다 환경을 더 아름답게 도시를 아름답게 꾸민다는 자긍심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건의가 들어와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가능합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거는 환경부 소관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쓰는 환경미화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미화원을 바꿔서 환경관리원으로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내용이 전국적으로 공문이 내려온 그런 사항은 아닌데 일부 지자체에 그런 말씀이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리원은 도로 거기에서도 용어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법적으로 이게 강제조항이 아닌 것 같으면 우리가 조례라든지 아니면 한번 해서 환경미화원 그분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그분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주민의식 개선으로 청결한 도시이미지 제고해서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및 단속활동 지속추진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질의보다 제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습 각동 무단투기지역은 사실은 여기에 보게 되면 무단투기 단속반 지속운영 및 기동청소해서 차량 3대해서 인원 6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 가지고 지속적으로 단속이 안 되고 하니 각동에 상습 무단투기지역을 전수조사를 해서 전수조사는 각동으로 공문을 보내서 통장으로부터 전수조사를 받아서 투기지역에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면. 받아서 이동식카메라를 꼭 설치 좀 할 수 있도록 하면 근절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을 좀 수립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동식카메라가 지금 3대에서 7대가 더 이번에 추가 설치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면 충분합니까? 보통. 한 지역에 이동식 했다가 카메라가 있을 때는 근절이 됩니다. 또 그걸 다른 데 이동을 하고 나면 또 역시 원상태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대당 얼마정도 합니까? 가격이?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조금 전에 쓰레기 무단투기지역 동별로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관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업무계획에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이행을 해서 13개동에 대해서 쓰레기 투기취약지역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동식 CCTV가 현재 3대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도 이동하는데도 여러 가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7대를 추가로 확보해서 10대를 가지고 1개동에 하나씩 투입하는 이런 사항도 계획을 가지고 있고 1대 구입하는 사항은 올해 약 한 2,800 시비하고 구비 7:3정도로 해서 야식 시비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구비30%는 지난해 북구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주셔서 됐기 때문에 시비가 내려오는 즉시 바로 구입해서 그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대당 얼마입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대당 이동식 1대가 현재 다 합해서 560만 원정도 소요됩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상습투기지역을 근절시키려고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은 카메라밖에 없습니다. 참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없는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황영현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해 주세기 바랍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황영현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백종학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북구의회 제231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저희 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저희 과 소관 기본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역점시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환경위생과 황영현 과장님과 팀장님, 직원분들 올 한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북구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6-6페이지 보시면 석면건축물 관리 및 석면 건강피해자 구제제도 운영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전에 복지행정과 업무보고 시에도 질의 드렸는데 구포3동에 가면 장선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지은 지가 복지관 중에서 제일 오래된 복지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 아직 석면철거부분이 다른 복지관은 다 철거됐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아직 일부가 석면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지관은 아시다시피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그러다 보니까 건강에 위험요소가 되고 그러니까 관계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석면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대상은 건축물 50헤베이상 건축물이고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중에서도 공공건축물같은 경우에는 30개소를 현재 106개소에서 미철거되어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 30개정도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정관리기준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해서 신고도 받고 그다음에 관련사항이 변경사항이 있으면 변경신고를 받고 그리고 안전관리는 별도 소정의 교육을 받아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6개월 단위로 손상여부랄지 비산 가능성 이런 부분을 수시로 조사를 해서 여기에 따르는 보수랄지 밀봉이랄지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복지관 이런 데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인 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황영현 과장님 각 과 팀장님들 직원분들 하여튼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10페이지 대형공사장 선제적 민원 대응체계 마련 관련해서 제가 12월에 구정질문도 국장님께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생활에 밀접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일을 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인데요. 관련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작년 12월에 위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랄지 타구의 사례도 말씀해 주시고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특히 만덕쪽에 1, 2골목하고 화명2, 3 그다음에 구포3구역 최근에 보면 만덕동신재건축이랄지 덕천동에 주택재개발사업 7개정도를 대형공사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구정질문에 국장님 답변도 하셨습니다만 보다 대형공사장의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빠르면 2월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사항으로서는 특히 공사장 내에 단속반을 좀 확대를 해서 현재 1개조 2명되어 있습니다만 1개조 4명정도로 이게 당장 과장님 어려운 부분이 인력확보문제이고 해서 이게 정규적인 인력이 확보되기 전까지 공익 사회복무요원이랄지 이런 부분을 필요 시에 포함시키서 수시로 공사장 순찰을 실시해서 기준 이상의 소음신고가 들어온다고 하면 저희들이 바로 측정을 해서 현지 시정조치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져가고 그다음에 특히 일요일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특정공사 당초 신고 받은 때에 일요일 같은 날은 작업을 중지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새벽이나 토요일 같은 데도 시간을 8시 이후에 작업하는 걸로, 새벽에 문제되는 부분이 휴일에 조용하게 쉴 수 있는 시간에 새벽부터 공사하는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간을 조정해서 주민들 불편이 크게 완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공사장 내 소음측정전광판도 보면 대형공사장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에는 권장사항으로 해서 이게 지금 국회에서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효정
김효정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의무적으로 빠르면 4월, 5월정도에 법제화되어서 강제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현재 일단 올해부터 법제화되다 보니까 이걸 의무적으로 대규모 공사장에도 설치하는 식으로 유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동민원에 대해서도 올해 800만 원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지금 현재 기계를 구입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입이 되면 진동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구정질문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올해 업무에 반영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전과는 정말 다른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민원처리에 앞장서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빠진 부분이 있어서요. 대심도 공사를 곧 할 것 아닙니까? 어제 만덕1동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다른 게 아니고 오리마을 관련해서 지하수 문제, 지하에서 폭파를 할 것 아닙니까? 폭파했을 때 진동 관련해서 오리마을 주민들하고 시 관계자분들하고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지하철3호선 뚫을 때 깊이랑 비슷한 깊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도 아마 폭파할 때 진동이 와서 집에 크랙도 많이 가고 그런 상황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구에서는 전혀 모르시고 계시는가 싶어서 그것도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진동하고 지하수 관련은 환경위생과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 생각합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지하수 관계는 사전에 사용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신고가 들어오면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시설공사계획이 적정한지 그걸 하고 나서의 이용관리 부분도 엄밀히 따져서 하겠고 진동부분도 인근에 그런 부분을 살펴서 사전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오리마을뿐만 아니라 만덕권역에 계시는 그쪽에는 사업이 시작될 때 폭파 과정이 있으면 주민들에게 알리는 과정이라든가 관심을 가지고 시에서는 하는 사업입니다만 구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빠진 부분이 만덕오리마을 불고기축제를 올해는 하시죠?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가을쯤 예정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내실있게 잘 좀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일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게 오리마을을 홍보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축제 취지에 맞춰서 정말로 내실있게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안 그래도 저하고 담당팀장하고 점심 때 오리마을 회장님하고 만나서 그 부분을 의논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2년마다 한번 치러지는 거지만 올해도 다른 특별한 무리없이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윤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윤동철 위원입니다. 황영현 과장님 외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2,000개소가 있습니다. 과장님 북구관내에 식품업소가 몇 개정도 되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식품접객업소 말씀하셨습니까?
동철
윤동철위원
예.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식품접객업소 현황은 전체적으로 일반음식점이 2,500개정도, 단란주점, 유흥주점, 휴게음식점 469개소 그다음에 제과점, 위탁급식해서 3,500개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제조가공업은 식품제조업이 32개소가 있고요. 즉석판매, 소분업, 건강식품해서 1,180개소정도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2,000개소 지도점검은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이게 저희들이 올해 계획을 잡은 게 2,000개소는 급식소랄지 식품가공업체, 식품제조가공업체 이런 데에 대해서 식품위생점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해서 식품접객업소라고 그러면 음식점같은 경우에는 이를 테면 저희들이 안에 위생주방이랄지 그다음에 종사자 위생상태랄지 그다음에 식당에서 사용하는 칼이나 이런 비품 세균 이런 부분을 측정을 하고 그런 식으로 지도점검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럼 식당쪽에 원산지표시 이런 부분도 검점대상이 되겠네요?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원산지같은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원산지 표시위반여부 관계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 바로 밑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점검 3회이상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청소년 유해업소 이 부분은 교육청하고 청소년 출입이 빈번한 업소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대상으로 해서 이게 보면 특히 수능 전후로 해서 청소년들이 출입할 수 있는 유흥단란주점 이런 데에 청소년들을 고용하는 행위, 출입하는 행위 그다음에 청소년한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캠페인도 하고 저희들이 검증하고 합동단속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사실 3회이상되어 있는데 청소년들을 위한 점검은 방학 때 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16세미만이 게임방에 오전 0시 아침 6시까지 사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동철
윤동철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단속이 아마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방이라든지 단란주점이야 청소년들이 가겠습니까? 실질적으로 피시방이라든지 노래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방학 때 집중점검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민간합동단속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청소년 고용, 출입 이런 부분인데 실제 방학기간 중에도 특별히 우리가 시점을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쪽에 있으면 같이 시기도 좀 자율적으로 조정해서 단속하는 방법도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매년 지도점검을 하지만 계속해서 업소들이 생기고 빠지고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소년들이 200m 범위 내에서는 다른 술집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허가가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또 생기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점검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 표지판 이런 부분도 예전보다는 많이 개선되어 있고 아마 많이 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빠진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점검,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캠페인을 한다는데 정말 청소년하고 학부모하고 교육청 관계자 또는 저희 의원들도 같이 동참해서 청소년 유해업소 관련한 캠페인 이런 부분도 꼭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가 사실은 저희같은 경우에는 덕천로타리랄지 화명동 신흥개발지역에 상당히 청소년들이 출입할 수 있는 유인요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별히 청소년들이 출입하기 쉽고 고용이랄지 이런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경찰이랄지 같이 단속할 수 있는 부서하고 협동을 해서 이 부분이 좀더 근절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윤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황영현 과장님, 팀장님들, 직원분들 작년에 수고 많이 하셨고 올 한해도 북구관내 환경과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6페이지 중간에 청정한 도심 대기질 관리해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특별관리에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이것은 정의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하역사랄지 지하상가, 터미널, 도서관, 의료기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관리소유 이것도 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하철역사같은 경우에는 도시공사에서 별도로 대기질 관련하는 부분을 수시로 측정을 하고 이렇게 관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상 이게 시설에 대한 자가 측정은 시설 소유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기질, 공기질 측정결과도 수시 관리를 하고 관련부서에서도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에 준비하는 이런 부분은 시설 중에서도 경로당 그다음에 피시방 등 취약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측정을 해서 측정한 8개 항목을 저희들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목을 정해서 측정을 해서 제대로 공기질이 관리되고 있는지 그 외 유해한 부분은 없는지 그런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경로당같은 경우에는 특히 실내에서 노인분들이 생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가 필요하고 공기청정기 보급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황영현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업무보고책자 6-9페이지 역점시책 라돈으로부터 안전한 우리지역 만들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항들이 좀 더 구체화된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라돈기계를 주민들한테 대여를 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한 시책인데 저희들이 작년 7월 말부터 계속적으로 작년 연말까지 일단 기계를 43대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자체는 30대고 시에서 구입을 해서 각 구군에 전체 13대를 포함해서 4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 2,300명정도가 신청을 해서 1,800명정도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라돈측정을 하고 나서 이 부분이 기준이 초과되는 이런 가구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정밀측정기기를 구입해서 신청이 오면 저희들이 현장에서 재측정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추가로 도입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주민들의 불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층 더 해소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정밀측정기구로 현장을 재측정한다는 것은 일반측정기구에서 기준치를 초과했을 때 재측정한다는 이런 뜻입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재측정해서 기준치가 상당하면 한국환경공단하고 연계를 한다고 이래 되어 있는데 이 연계하고 나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그다음부터는?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기준초과과정에 대해서 일단 만약에 구입을 하는 그런 민간업체하는 그런 부분은 연계링크를 해서 AS센터랄지 이런 부분을 안내해주고요. 시 단위에서 저희들이 라텍스랄지 이런 유해물품에 대해서는 폐기를 하고자 한다 하면 시에서는 폐기에 사용되는 비닐을 무료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안내를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환경관리공단 연결한다는 것은 폐기처분 수순을 밟는다는 그런 뜻입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라돈측정기 이거는 지금은 동주민센터인데 앞으로는 북구 어느 지역에 신청해도 무방하다는 그런 뜻으로…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하고 각동에 많게는 6대에서 적게는 1대까지 비치를 하고 신청을 받아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화명이랄지 이런 데는 대기 기간이 10일정도 오래 걸리는 곳이 있고 반면에 좀 신청이 저조한 구포, 덕천 이런 데는 상대적으로 하루 이틀 만에 바로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북구관내에서는 어디든지 이게 신청이 안 밀리는데 임의로 들어가서 신청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변경을 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런 식으로 했을 경우에 중복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중복신청을 어떤 식으로 걸러낼 건지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담당자가 계속해서 동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신청을 할 때 제대로 해서 중복신청이 되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부터 그런 식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이거 뭐 시스템이라고 해서 한번에 되는 시스템은 안 되는 겁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홈페이지별로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래서 시스템이 가능하면 북구청 홈피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면 순번에 따라서 화명2동 가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힘든 겁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 연말 2,200명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이게 한번씩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하면 조금씩 신청자가 늘고 이런데 지금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으로라도 관리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정밀측정까지 해 준다고 하면 또 늘어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수요가 많으면 그런 프로그램들도 확보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
안 계시면… 지금 우리 업무보고책자에는 없는데요. 대천천 여름물놀이 안전한 명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무부서가 환경위생과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에 안 넣은 것은 다른 사업들이 많아서 안 들어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일상적으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뺀 건지 앞으로 올 여름철은 어떤 대비책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중요성이 떨어지기보다도 저희들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위원님께서 평소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전년도에 사무감사할 때 지적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상태에 청소문제랄지 그다음에 특별히 무단투기관계 이런 부분도 전에 말씀하신 대로 환경단체하고 링크를 해서 제대로 된 실질적인 단속을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7월 초부터 8월 말까지 두 달동안 어차피 그 부분을 관리해야 될 여러 부서와 합동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 위원님들의 그런 부분을 많이 접목을 시켜서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주차관계는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겁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그거는 교통과에서 하는 겁니다.
김명석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일단 교통과는 지나가서 할 수 없이 국장님께 질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작년같은 경우에 위탁하는 업체 선정이 늦어져서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있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방안을 강구한 게 있습니까?
용언
김용언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사실 교통행정과장으로 4년간 근무를 하고 대천천 관리 그 주변의 주차장 설치까지 다 하고 나서 제가 기획감사실을 거쳐서 1년정도 들어왔는데 작년에 관리할 때는 2년간 여름에 행락철 위험지 계도활동을 하면서 주차문제도 현장에 직접 나가서 경찰하고 모범운전자해서 매주 주말 휴일에 나가서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떠나오고 나서 작년에 일부 위탁을 시기별로 줬는데 그 이후에 제가 소관사항이 아니라서 확인 안 해 봤습니다만 크게 채산성은 별로 높지 않다. 일시적이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는지 과거처럼 모범운전자하고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환경위생과장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총괄은 대천천 주변 관리를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그 분야별로 청소, 교통 이 분야는 각 부서별로 하는데 그 부분에서 위탁을 준다 안 준다는 제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일단 일장이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있다고 봅니다. 일시적으로도 하면서 주차비를 징수를 해서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에게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해 주는 것은 1년 내내 계속 이렇게 하면 모르는데 그게 방학기간에 집중되거든요. 그 이후에는 가면 사실 주차장이 텅텅 비어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소관사항인 제가 방침을 정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일단 교통행정과다 보니까 도시국 소관이다 보니까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은 못 해주시는 거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입찰을 했는데 1차 입찰한 업체가 금액을 자기가 조사를 잘못해서 많이 써내서 포기해서 재입찰을 들어가는 바람에 시기가 걸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전체적인 주무부서는 환경위생과이고 주민생활국장님이시니깐 도시국하고 협의를 하셔서 입찰을 올해도 할 것 같으면 빨리 빨리 진행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래 부탁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용언
김용언주민생활지원국장
한번 그 내용을 확인해 보고 입찰을 해야 될 경우에 아마 그만큼 입찰에 응모하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는 물론 예정가격을 정해서 예정가격은 공개를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자기들이 볼 때 채산성이 다 나오기 때문에 수익이 별로 안 나온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응모를 안 했을 거고 그리고 또 재입찰을 하게 되면 다운이 됩니다. 입찰을 굳이 한다면 거기에 맞는 금액으로 낙찰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과연 채산성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들도 검토해야 되는데 교통행정과하고 안전도시국장하고 의논을 해서 그렇게 좋은 쪽으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일단 작년에 한 업체가 있으니까 그 업체가 안 들어오면 지역에 있는 새마을단체들이 자기들이 그거를 해 보겠다고 했는데 재입찰할 때 그 업체가 들어오는 바람에 그 업체가 입찰을 받아서 작년에 운영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역에 있는 단체같은 경우 봉사단체나 유관단체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지역에 관리하고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면도 같이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언
김용언주민생활지원국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입찰을 줘서 민간인에게 위탁을 하거나 봉사단체에서 한다고 하면 직원들의 노고가 그만큼 감소되고 직원들이 덜 피곤하고 해서 효율적인 방법일 수도 있고 위원님의 뜻을 제가 충분히 전달을 해서 그런 쪽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게 되면 추진과제에서 사람과 자연이 조화로운 녹색도시 구축, 맑고 깨끗한 살기좋은 생활환경 실현, 공감·소통·참여로 신뢰받는 위생행정 구현, 식품·공중위생 안전관리로 청정북구 조성해서 아주 귀감되고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6-5페이지에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공급에 먹는 물 공동시설(약수터) 시설 개선사업은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한 물 공급과 위생과 보건건강 대장균과 관계있으니 이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6-7페이지에 보게 되면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안전관리강화해서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안전관리망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강화는 우리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불량식품이 나오지 않게끔 만전을 기해서 관리를 잘 해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에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어떤 업무가 중요하다 안하다 다 떠나서 특별히 말씀하신 먹는 물 약수터 관리 이런 것 특별히 저희들이 올해에도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시설보강이랄지 주변환경 저해요인이 없는지 이런 부분도 항상 살펴서 관리하는데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고, 특별히 식품제조가공분야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먹거리 특히 이런 부분을 살펴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식중독 1건의 사고도 없이 무사히 했지만 올해에도 특별히 관리를 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언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황영현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보고한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며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