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운표 의원 발언
심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민원봉사과․주민복지실․총무과․재무과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권성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과 여러 위원님, 제8대 군위군의의회가 지난 해 7월 출범하고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19년 새해에 첫 번째 순서로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칠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의원
실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계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11쪽입니다. 실장님, 모든 행정은 법률에 근거하여 행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자치법규 중 상위법령이 개정되거나 법령의 제목 변경이 모두 폐지가 되어도 반영되지 않는 것이 다소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령의 근거 없이 행해지는 행위는 과연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기획감사실에는 수시로 개정 법령이 자치법규에 반영되었는지 점검할 계획은 없는지요. 그리고 지금 의회에 상정되는 자치법규 중 내용 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아 오류도 발생되는데 자치법규 심사에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자치법규 심사 기능도 강화하여 주시겠습니까?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박운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행정은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지 않고는 저도 효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령에 근거한 그런 행정이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법무통계 담당 부서에서 심사 기능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에 계시면서 조례 간담회 시에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 법무 부서에서 사전에 그 기능을 강화해서 다른 부서에서도 그러한 법령 심사에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따른 절차도 기존에는 조례규칙심의회를 하고 의회간담회를 통해서 본회의에 의결했습니다마는, 그게 사실 정상인데 현재는 간담회를 하고 조례규칙심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정상적으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엄격한 심사를 해서 거기에 의회의 조그마한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완벽히 한 후에 의회간담회를 통해서 바로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의원
실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4쪽에 군수공약사항 이행 총괄 관리에 분야별 세부내역에 보면 53개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그리고 13페이지에 문화관광 재단 설립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될 수 있으면 여기 추진 계획보다 더 빨리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삼국유사사업소가 운영은 되고 있지만 인수 인계를 빨리 해야, 내년부터 정상 운영을 하려고 하면 재단 설립이 하루라도 빨리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재단 설립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지금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예,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의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8페이지 지방재정 신속 집행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방재정 신속 집행이 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고, 지방재정 신속 집행에 해당하는 예산 편성 항목과 해당되지 않는 예산 편성 항목을 구분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지방재정 신속 집행은 사실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마다 강하게 추진하는 시책사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계경제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그 때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이게 아주 강하게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예산이 풀려서 민간 자영업자라든지 개인한테까지 그 돈이 전달되어서 내수 경기를 살리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과목을 말씀하셨는데 제외되는 과목은 인건비라든지 이게 바로 민간인들한테 직접 지급이 되지 않는 그런 예산 과목은 다 제외가 됩니다. 세부적인 예산 과목도 금년도에 다 규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게 과거보다 대상 과목이 줄어들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주로 SOC사업 쪽의 시설비가 해당되고, 안 되는 거는 주로 공무원과 연관되는 인건비라든지 급량비, 여비 이런 거는 다 제외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수현의원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의원
실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14쪽입니다. 군위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공모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면단위에는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마는 읍단위로는 처음입니까?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군위읍에 개별사업으로써 다른 공모사업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이게 전부 사업성 검토를 다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다 용역사에서 수행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일정 보시면 저희들이 도에 사업 신청을 2월 10일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용역이 다 확정돼야 되겠지요.
홍복순의원
실장님, 여기 향후 추진 계획대로 용역에 맞춰서 공모사업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홍복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의원
실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지난 해 우리 군위군 조기 집행이 23개 시군 중 몇 위에 들어갔습니까?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13개 군 중에서 11위입니다.
김정애의원
2017년도는?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2017년도에도 11위였습니다.
김정애의원
11위가 되는 이유는 뭡니까?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저도 지금 여기 와서 조기 신속 집행 대상 과목에 대한 예산을 아직 세심히는 못 봤습니다마는 이게 연차 사업이 많고 보상 문제로 실제 당해 연도에 집행되지 않는 그런 예산 시설비가 굉장히 많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기 운동장 문제라든지 도로 SOC사업이라든지 이런 분야들이 있습니다마는 전 분야에 걸쳐 적극적인 집행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정애의원
우리가 11위를 한다는 거는,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야는 우리 군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도 다 봉착되는 문제거든요. 정부에서 시행하는 조기 집행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데 예산이 지금 천몇백억씩 지연된다는 거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공무원들 사기가 떨어진 것도 그 일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고요. 올해 1회 추경 계획은 언제입니까?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정부에서 어쨌든 경제 활성화를 위해 빠른 시기에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경상북도의 추경 시기를 봐 가면서 확정할 생각입니다. 아마 3월말 전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정애의원
본 의원이 그걸 질의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 군위군이 몇 년 동안 계속 명시이월로 해서 일을 다 못 쳐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 것도 문제다 하지만 그것도 공무원들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바깥에 나가면 이것 언제 되느냐 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빨리 진행해도 되는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사업이 이렇게 적체되는데. 편성된 예산도 다 못하는데 또 추경 예산에 편성하는 이런 문제가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SOC사업도 읍면에 재배정을 빨리 하면 읍면에서는 그 일이 빨리 빨리 처리가 됩니다. 본청에서 처리할 수 있는 걸 읍면으로 안 내려주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려주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조기에 예산 집행되려면 이걸 더 효율적으로 융통성 있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총괄하는 입장에서 각 사업 부서와 잘 협의해서 집행이 빨리 될 수 있다면 재배정을 하고, 또 안 되면 최대한 빨리 본청에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리고 7쪽에 보면 타부서나 기획감사실에서 공모사업이 많다 했는데 현재 군위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은 몇 개나 됩니까?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사실 공모사업은 중앙 정부에서도 각 부처별로 공모를 하고, 우리 지자체에서도 각 사업 부서별로 신청을 하는데 이번에 기구 개편을 하면서 미래전략추진단이 폐지되고 저희 기획감사실 미래전략인구담당에서 이 공모사업을 전체 총괄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추가로 배분하였습니다. 그리고 읍 중심지 활성화 사업 이것도 우리가 하듯이 전체 각 부서별로 지금 연초다 보니까 제가 건수는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의원
공모사업은 우리 군에서 시작을 해도 주민들 호응도 좋아야 하고, 여러 사람들이 다 힘을 합해야 공모사업을 따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3개 시군과 비교해서 우리 군위군에 맞는 공모사업을,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는 하는데 우리 지역에는 빠져 있다든지 이런 것보다도 더 발굴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애의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도 사실 예산 편성에서도 한쪽으로 몰려 있는 보조사업이라든지 여러 군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일이 지적은 했지만 이런 부분이 사실 부작용이 크고 보조한 만큼 효과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게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실장님께서 각 부서에, 올해는 특히나 보조금을 지원하는데는 이런 부분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의원
집행 상황 실적에 보면 이번에 월 1회 이상 점검한다 했는데 이런 분야도 정말 실행해 주시고, 저희 의회에도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나가면 예산 집행이 안 돼서 굉장히 곤혹을 치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특히나 그거는 SOC사업 부분인데 무엇 때문에 안 된다는 걸 얘기해 주시면 우리도 나가서 얘기를 해 줄 수 있습니다.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리고 10쪽에 보면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을 통한 청렴 군위 실현이라 해 놨는데 이번에 우리 군수님도 청렴상을 받으시고 또 청렴도 제고를 위해 우리 공직자들 교육도 많이 하는데 청렴도는 몇 가지 기준으로 측정합니까?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가장 중요한 게 국민공익위원회에서 하는 청렴도 평가입니다.
김정애의원
알겠습니다. 거기 청렴도를 측정하는데는 여러 분야가 있겠고, 또 이 부분에 수상하셨다는데 대해서는 바깥에서 볼 때 저희 의회에서도 역할을 잘 했다 할 수도 있고 한데 우리 군위군 공직자들의 청렴도가 형식적인 게 아니고 실질적인 청렴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실장님 좀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군위 문화관광재단 설립, 이 사업은 군위군에서도 굉장히 큰 사업인데 사실 주위에서도 이게 적자 운영이 될까봐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단법인 설립이라 해서 민간인들이 참여해서 하는 사업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처음부터 전문가가 투입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삼국유사 테마파크 만큼은 잘 되고 못 되고를 떠나서도 첫째 전문가 인력을, 여기에 대한 전문성이 확실한 사람이 재단설립 대표 이사로 들어와야 되지 않겠나 여기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이
오분이의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9쪽에 군정 홍보, 군위 발전을 위해서 홍보에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민원봉사과 소관
10시41분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이 교육중이므로 기획감사실장님 그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권성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민원봉사과 주요 업무 보고에 당연히 남재원 민원봉사과장이 보고 드려야 하겠으나 장기 교육 관계로 부득이 제가 보고 드리게 됨을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의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민원봉사과에 한정된 거는 아닌 것 같은데 각 부서별로 민원사무에 대해 처리 일자가 다 명시돼 있잖습니까?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예.
연백
이연백의원
그런데 민원이라는 게 새로 생겨나는 것도 있고, 없어지는 민원도 있고 그렇죠?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예.
연백
이연백의원
그러면 새로 생겨나는 민원 같은 경우는 민원사무를 만들면서 그 처리 일자가 다 같이 만들어지게 돼 있습니까?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민원도 인허가 민원이 있는데 인허가 민원은 법령 규정에 처리 기간이 다 명시돼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최근에 새로 생겨난 민원에 대해서 처리 일자가 정해져 있는지 그런 걸 점검할 수 있는지,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마는 새로운 인허가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처리기간은 다 규정이 돼서 나올 겁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그래서 최근 2～3년간 새로 만들어진 민원을 파악할 수 있습니까?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사업 부서별로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부서별로 처리 일자가 정해져 있는지 그것 파악 좀 하셔 가지고 사후에 보고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이연백 의원님,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민원 처리한 것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건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걸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연백
이연백의원
최근 2～3년 간에 새로이 생겨난 민원 사무가 있잖습니까?
심칠의장
그거는 당장 답하기가 곤란하지 싶은데요.
연백
이연백의원
지금 당장은 힘들 거고, 각 부서별로….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그게 중앙이나 도로부터 신규로 발생한 인허가 업무에 대해서 처리 기간이라든지 그런 거는, 건수는 모르겠지만 신규로 발생한 건수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부서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알겠습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의원
실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변호사 분들이 무료 법률 상담을 해 주고 있잖습니까, 고문변호사가 여기 한 분 계시고 또 한 분이 더 있죠? 사건 처리할 때.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고문변호사하고 지금 임기제 공무원 변호사는 틀립니다.
김정애의원
예, 그분 한 분 계시고, 고문변호사도 따로 있습니까?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고문변호사는 우리가 위촉을 해서 일정 수당을 주고 있는데 그거는 오래 됐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래서 지난해 무료 법률 상담 건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무료 법률 상담실 운영에 있어서 직소 민원실과 지적민원 현장 방문시에도 동행하는데 전체 군민 무료 법률 상담을 41건 했고, 각 부서별로 내부적인 법률 자문을 154건 해서 전체 195건이 됩니다.
김정애의원
우리 군민들이 사실은 법률적인 상담을 하기가, 꼭 전문가를 찾아가야 된다는 의식을 가진 사람이 많거든요.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되면 군민들한테 여러 가지로 많은 이익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채용한 만큼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6쪽에 토지 지적재조사 사업, 그걸 19년간 한다 하면 군위군 전체로 다 되기는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다 하기는 아마 힘들 것 같습니다.
김정애의원
이것 선정 기준은 어떻습니까?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선정대상은 지적도상 경계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되는 지역으로써 토지 소유자 및 면적의 3분의 2이상의 동의서 제출이 있어야만 대상이 됩니다.
김정애의원
알겠습니다. 정말 지적 재조사하시느라 애쓰십니다. 아까 말씀하신 마을마다 다니면서 민원 해결해 주시는 부분, 그것 참 좋은 호응을 얻고 있고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곁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의원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군에서도 행정 기구가 개편되면서 건축 업무가 읍면에 있다가 이번에 민원실로 이관된 줄 아는데 이게 홍보가 많이 안 돼 가지고 주민들이 건축 업무를 문의하러 가면서 면으로 가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 홍보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쪽 직소 민원실 확대 운영으로 의흥 장날 5일, 10일에 운영한다고 하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예, 현재 의흥 장날 5일, 10일에는 면장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수현의원
그렇습니까, 이것도 홍보를 좀 잘 해 주십시오. 대부분 민원인들이 군위 장날만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쪽에 전자 여권, 이거는 요즘 청색 여권에서 남색 여권으로 색깔이 바뀐다 하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전자 여권 도입 기본 취지는 위․변조와 여권 도용 방지를 위해서 내장되는 칩에 각종 정보가 수록되고 보안 기술이 적용되는 건데 아마 그런 이유로 바뀌는 줄 알고 있습니다.
박수현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농촌지역 노후주택 개량자, 무주택자, 도시 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귀농 또는 귀촌 예정자라고 돼 있는데 이 중에 한시적인 다주택자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 매각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준공 전까지 정리되면 됩니다.
박수현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생담당은 여기 저기, 보건소에 갔다가 도시새마을과에 갔다가 민원실 갔다가 이번에는 또 환경위생과로 간줄 아는데 민원인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주민복지실 소관
11시10분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종
장근종주민복지실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장근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항상 지역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시고 또 우리 주민복지실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19년도 주요 군정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칠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의원
주민복지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9쪽 경로당에 올해 공기 청정기를 올해 다 설치합니까?
근종
장근종주민복지실장
예, 경로당마다 한 대씩 다 설치합니다.
박운표의원
약 4억 8,000만원 예산이네요. 그런데 도둑 맞기 전에 문단속 잘 해야 됩니다만 현재 방충망 특허 나온 게 있습니다. 벌레 안 들어오고, 미세먼지 안 들어오는 것 특허난 것 있습니다. 그게 제가 알아보니까 회관에 달기로는 약 50만원 정도 밖에 안 듭니다. 그래서 저희 군내 200개 정도 된다면 1억 정도 드는데 혹시 실장님, 부계가는 길이 있으면 거매리 회관에 한번 가 보십시오. 거기에 설치 다 해 놨습니다.
근종
장근종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박운표의원
예,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의원
실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올해부터 주민생활지원과가 주민복지실로 바뀌었는데요. 그만큼 주민 복지 수요가 많아졌고, 또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민복지 가운데서도 노인복지가 중요하고 또 우리나라가 극복해야 할 문제가 저출산인데 이걸 우리 지자체에서도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생각되는데요. 여기 목차에 보면 노인관련 주요 사업이 9번부터 15번까지 해서 일곱 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 영유아 관련해서는 20번부터 3개 사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에 보면 3～5세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올해부터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근종
장근종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그런데 여기도 보면 빠지는 부분이 뭐냐 하면 3세에서 5세까지 지원되는 게 유아교육법 관련해서 지원되는 게 맞죠?
근종
장근종주민복지실장
예.
연백
이연백의원
그런데 저도 이것과 관련해서 관련 조례를 좀 만들어볼까 싶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유아교육법이 있고, 영유아 보육법이 따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유아 보육법은 0세에서 3세까지 돼 있던데 이게 법이 서로 달라서 그런지 또 3세에서 5세까지 지원되는 거는 있는데 0세에서 3세까지 지원되는 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될 수 있도록 한번 살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8페이지 영유아 보육환경 증진사업 이거는 다 기존에 하던 사업인데 여기에서 새로운 사업은 33페이지 3세에서 5세에 지원하는 사업이죠?
근종
장근종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그래서 0세에서 3세 거기에 빠지는 부분도 좀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근종
장근종주민복지실장
잘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그리고 8페이지 군위 전투 전승기념공원 조성에 보면 2018년 5월에 이게 일부 준공이 된 겁니까?
근종
장근종주민복지실장
여기 토목하고 건축, 그리고 조경사업은 준공이 됐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준공이 되고 난 후에 전시실이라든지 관리자 숙소 등 일부 빠진 시설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가로 발주해야 됩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그러면 전체 준공 일정은 잡혀 있습니까?
근종
장근종주민복지실장
저희들이 상반기 중으로 준공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여기 보면 운영 조례라든지 홈페이지를 구축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사업한 지가 벌써 오래됐잖습니까, 신경 쓰셔 가지고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근종
장근종주민복지실장
잘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그리고 19쪽 아까 박운표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듣기로는 공기청정 기능하고 냄새 제거 기능이 같이 들어가 있는 공기청정기가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이야기 들은 것 있으십니까?
근종
장근종주민복지실장
그런 얘기 들은 적은 없습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저희가 경로당에 실지 가 보면은 공기 청정도 중요하지만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안에 공기가, 냄새가 많이 나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걸 한번 점검하셔 가지고 거기 어르신들 공기 청정도 좋지만 냄새 탈취도 되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걸 한번 점검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종
장근종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의원
장시간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쪽 군위 전투전승기념공원 조성, 거기 가 보니까 사업이 굉장히 알차고 잘 되고 있던데 거기 전차, 장갑차 들어왔습니까?
근종
장근종주민복지실장
예, 들어왔습니다.
김정애의원
거기 한번 가 봐야 되겠는데 지금 여기 운영은 직영하시려고 계획하고 있지요?
근종
장근종주민복지실장
아직까지 위탁할지 직영할지 결정을 못 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의원
개장은 몇 월에 할 것 같습니까?
근종
장근종주민복지실장
상반기 중에 개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러면 위탁할 건지, 직영할 건지 이것도 빨리 결정하셔야 되겠네요.
근종
장근종주민복지실장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할 겁니다.
김정애의원
그리고 21쪽에 마을경로당 식사도우미 지원사업, 이게 사업 주체는 군위노인복지센터에서 하네요?
근종
장근종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의원
현재 희망경로당이 37개소인데 이게 자꾸 늘어나는 만큼 또 골고루 돼야 되겠네요?
근종
장근종주민복지실장
이게 아무 경로당이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 5회 이상 식사를 하고 또 식사도 어르신들 10명 이상 되는 그런 경로당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식재료도 대 줍니까?
근종
장근종주민복지실장
그건 아닙니다.
김정애의원
조금 있으면 식재료도 도와 달라는 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사업이라고 할 수 있고 군수님 공약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부작용도 올 수 있고 예산도 많이 수반돼야 될 경우와 또 앞으로 차후 요구 조건도 늘어날 거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원칙을 잘 세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근종
장근종주민복지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리고 23쪽에 여성사회 참여활성화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차세대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교육 추진이 700만원인데 우리 군에서는 차세대 여성을 몇 세로 잡습니까?
근종
장근종주민복지실장
차세대 여성 지도자가 몇 세라고 정확히 잡지는 않습니다. 워낙 우리 지역이 고령화 돼 있기 때문에.
김정애위원
차세대 회장 교육가는 데, 또 양성평등 여성들 교육가는 데를 보면 사실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물론 인적 자원이 부족합니다만 차세대 여성들을 좀 발굴해서 이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예를 들어 20명 갈 것을 10명이 참석하더라도 더 내실있는 행사와 교육이 돼야 되지, 이게 그냥 선진지 견학에 목적을 두는 식으로 자꾸만 되니까 너도 나도 별 차이가 없는데 차세대로도 뽑혀 가고, 양성 평등으로도 뽑혀 간다 말입니다. 이런 것도 구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4쪽 다문화가정 조기 정착, 사실 다문화가정의 여성들이 지금 가정을 유지 못하는 분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이제는 좀 정착돼 가고 있는데 조부모 밑에서 교육을 받고 또 역시 아버지의 관심을 못 받는 아동들이 많은데 이런 아동들이 사실 굉장히 소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지원센터에서는 이쪽 부분을 더 신경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근종
장근종주민복지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리고 12쪽에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시행, 지금 이게 어떤 효과가 있었고 또 애로사항은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근종
장근종주민복지실장
현재 군위하고 의흥 지역에 담당계가 있는데 여기서 8개 읍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맞춤형 복지에서는 이를테면 긴급한 그런 곳에 지원하고 있고 특히 공식적으로 법령에서 지원할 수 없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세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행된 지가 2년 정도 됐는데 여러 가지 효과면이라든지 또 나가 보니까 이런 이런 점이 불편하다든지 건의할 사항은 없나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 맞춤형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접촉하니까 담당계장님께서 그런 장단점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근종
장근종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의원
주민복지실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11쪽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 가구 생활안정 지원 추진계획에 보면 저소득층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750가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하고 똑같네요, 왜냐하면 건강보험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제가 작년 12월에 최저 생계보험료로 바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금액이 장기보험료 합해서 14,100원입니다. 그런데 사업 내용에 보면 아직 그대로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근종
장근종주민복지실장
이게 도비지원사업으로써 도에서는 2022년까지 현행대로 유지할 계획으로 있답니다.
홍복순의원
제가 조례 개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만원 미만 세대로 돼 있느냐는 겁니다. 작년 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에는 최저보험료가 1만 4천원으로 인상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이것 좀 수정해 주십시오. 이것 보고서가 잘못됐습니다.
근종
장근종주민복지실장
잘 알겠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리고 17쪽 독거노인 공동 거주의 집 운영이 관내 3개소인데 지금 몇 인 이상이 돼야 공동 주거의 집을 운영할 수 있습니까?
근종
장근종주민복지실장
그거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홍복순의원
사실 공동 주거의 집에 한번쯤은 지도를 나가서 우리가 챙겨볼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올해도 운영할 때 잘 지도해서 이 공동주거의 집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종
장근종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리고 25쪽에 청소년 복지 상담센터 운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의 학생들 중에는 문제 학생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상담센터 작년 실적을 알고 계십니까?
근종
장근종주민복지실장
작년 실적은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홍복순의원
이게 한 사람을 상담하다 보면 단기간에는 해결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복지센터가 없었습니다마는 몇 년 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제학생들을 잘 지도해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상담복지센터에 대해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근종
장근종주민복지실장
잘 알겠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리고 아까 김정애 의원님이 질의하신 식사도우미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군수 공약사업인데 우리가 주민과의 간담회 때 이런 부분에 대해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희망 신청한 경로당이 37개소인데 식사도우미 이거는 정말 운영을 잘 해야 됩니다. 이게 군수 공약사업이지만 주민들한테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 세부 지침서를 잘 만들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종
장근종주민복지실장
잘 알겠습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총무과 소관
12시10분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익찬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항상 총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배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9년도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칠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쪽에 교육발전기금 조성액이 2018년 12월 기준해서 155억 정도 되는데 작년 한해 조성 금액과 사용 금액은 얼마쯤 됩니까?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지난해는 11억 5,100만원을 조성하였고, 사용은 6억 2,465만 3천원을 사용했습니다.
박운표의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기금은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쓸 수 있도록 과장님이 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운표의원
그리고 군위인재양성원은 144명 정도의 인원을 선발해서 운영한다 했는데 올 상반기 모집 인원은 몇 명 됩니까?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90명입니다.
박운표의원
당초 목표는 144명이었죠?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본 결과 120여명이 지원을 했습니다만 워낙 성적이 낮았습니다. 시험을 치면 20점, 30점 정도로 성적이 아주 낮고 또 품행이 불량한 학생들이 많이 선발돼 가지고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잘라 내서 90명만 합격시켰습니다.
박운표의원
과장님, 방금 불량 학생이라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를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재양성원이 어느 정도 인원이 되도록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 교육 목적이 상향 평준화 돼야 되는데 그런 학생들 때문에 하향 평준화가 되면, 사실 성적 우수자들이 지원 안 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성적이 따라 올 수 있는 학생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박운표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의원
수고 많습니다. 박의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군위군 교육발전기금 출연금을 2019년도에 미편성 해 놨는데 올해도 역시 편성할 계획입니까?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올해는 편성이 안 됐고, 내년도에 5억 편성하는데 격년제로 할 계획입니다.
박수현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서울대학교 가는 학생들한테는 4년 전액 학자금을 대 주죠?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입학 등록금만 대 줍니다.
박수현의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이번에 서울대학교에 들어간 친구가 의예과 들어갔잖아요, 그게 6년인 경우에 6년을 다 해 주는가 싶어서 묻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년 다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그거는 더 파악을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수현의원
그리고 5페이지 2018년도 전환 실적에 50개 직종에 87명이라 했는데 직종이 이렇게 많습니까? 직종이 어떻게 구분돼 있습니까?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직종이 각 과마다 다르고, 계마다 다른 파트가 있습니다. 업무 종류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정규 공무원이 아니고 말 그대로 공무직이다 보니까 자기가 맡은 그 파트와 계약을 하고 채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수현의원
저는 단순하게 사무보조, 청소, 농기계 수리 이렇게 직종이 어느 정도 구분이 돼 가지고 그 안에서 몇 명씩 있는 줄 알았는데요.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담당별로 업무가 있듯이 그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박수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의원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쪽에 사기 진작을 통한 성과 달성 동기 부여라 해 놨는데 그 동기를 부여하려고 하면 성과가 달성 됐는지 안 됐는지 파악할 수 있는 점검표라든지 그런 게 마련돼 있습니까?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안 그래도 올해 저희들이 국비 공모사업에 응모해 가지고 우리가 당첨된다든지 하면 그쪽의 담당자, 또 우리 군정에 좋은 아이디어를 제출한다든지 하는 이런 분들에게 표창을 주고 인센티브를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인사 관리라고 하는 게 말로만 해서 될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시스템 쪽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우리가 인사위원회도 있고, 표창심사위원회라든지 위원회는 다 준비돼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위원회는 있습니다마는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려면 자료를 보고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자료 같은 게 좀 불확실하잖습니까, 그런 걸 100%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자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그래서 지금까지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나 중앙의 공모사업에 당첨이 된다거나 우리 군민들한테 좋은 행정이 되도록 좋은 아이디어를 제출한 그런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표창을 하고, 인사에도 가점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그런 걸 좀 명시적으로 만들 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그리고 아까 두 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인재양성원 같은 경우에는 보는 시각이 다 다르겠지만 인재양성원에서 강의하는 선생님들의 수준이 많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재양성원의 취지가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정말 우수한 학생들은 사교육으로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오려고 하면 학생들보다 더 뛰어난 강사님들이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다시 한번 살펴 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의원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쪽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체계적 관리에 보면 2018년도 전환실적이 50개 직종에 87명입니다. 그런데 조직 개편을 할 때 전환하지 않고 새로이 채용한 인원은 몇 명 됩니까?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7명입니다.
김정애의원
여태까지 비정규직으로 있다가 전환하는 시기에, 그 때 제가 알기로 한 80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87명에서 7명을 새로 공모해서 채용했네요?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여기 7명은 주민복지실에 청소년 복지센터 상담요원, 그리고 민원봉사과에 지적 공부 발급보조원 한 사람, 그리고 지적 재조사 보조 요원 한 사람, 또 경제과에 자동차 등록 요원 보조 요원 한 사람, 환경산림과에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한 사람, 그리고 보건소에 물리치료사 한 사람, 농업기술센터에 실증시범포 운영 요원 한 사람 해서 7명을 추가로 채용했습니다.
김정애의원
저는 특수직이나 기술직이나 그런 것 외에 여기 기존에 있던 사람으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은 전환을 해 줬으면 안 좋았겠나 싶은데 그게 특수적인 것도 있고 하겠네요?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자격이 필요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리고 여기 인사에 보니까 전보 희망제 운영, 또 직원 인사의 고충 상담 또 역량 중심 평가에 따른 승진 보직 부여라고 해 놨는데 총무과장님은 이미 인사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오셨는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여기 세 부분이 잘 적용이 돼서 인사가 단행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제 생각으로는 대체적으로 잘 진행됐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애의원
과장님은 그렇게 대답하시는 게 맞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사기진작이 많이 떨어진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자기 직급에서 일했지만 사실 자존심 상하는 그런 인사도 있었다는 말이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군 조직 관리에서 사기 진작을 떨어뜨린다는 거는 일하는 데도 사실 능률이 오르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적재적소에 배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부서에는 시설직이 많이 가야 되는데 다른 직렬들이 들어간 부분도 있고, 저는 새로이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말씀드립니다. 물론 기획감사실장님으로 가신 권성태 실장님께서도 많은 고심을 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작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너무나 많은 인사를 하다 보니까 공직자들 사기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누누이 부탁했는데 사실 사업 연결도 제대로 안 되고 자기 직렬에 맞게 전문적인 것을 갖고 있는 데는 그쪽으로 좀 연결해야 되는데 좀 다른 게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정말 지양하셔야 됩니다.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가급적이면 직렬에 맞게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의원
정말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앞으로는 공무원들 사기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리고 6페이지 공항 이전 문제입니다. 국방부에서 우리한테 주민 투표에 대한 지침이 내려오면 이제 곧 투표를 할텐데 예를 들어 주민 투표가 없이도 될 수가 있습니까?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될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 군수님께서는 반드시 주민 투표를 거친다고 하셨으니까 주민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능력은 익히 듣고 있는 바 총무과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의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8쪽에 삼국유사 아카데미는 매년 운영하고 있는 줄 아는데 이걸 처음 시작 할 때는 전국 명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가 갈수록 방청석이 안 차더라고요. 유명 강사 초청을 해서 이런 좋은 교육을 우리 군민들도 함께 들으면 좋을텐데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올해는 이런 데에 좀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리고 공무원 교육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아는데 교육 이수시간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는 승진에도 탈락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점수를 각 개인이 인식하고 있어야 되잖습니까, 실지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교육점수를 놓쳐서 승진을 못 하는 게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과소 서무보는 분이 책임을 지고 그분한테 알려 주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의원님 생각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공무원이 초등학생도 아니고, 자기 관리는 자기가 해야 됩니다. 그걸 알려 주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자기 관리를 못 하는 사람은 진급도 배제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하위직들은 목표가 80시간, 사무관은 50시간 이렇게 못이 딱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바빠서 교육을 1주일, 3일 교육을 안 가더라도 사이버상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을 못 받아서 진급 못 한다는 거는, 사실 그거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복순의원
자기 개발도 중요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거는 최소한도로 해야 되지만 바쁘다 보면 교육에 신경 쓸 여과가 없는 분이 가끔 있습니다. 이것도 해당 부서에서 챙겨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연락 체계가 된다면, 공무원은 승진에 대한 욕심은 다 있습니다.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그거는 분기별로 한번씩 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의원
이런 부분도 좀 챙겨 주시고요. 창의 실용교육이라든지 직무교육 등 여러 가지 많습니다. 예산 집행이라든지 이런 실무 교육도 병행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직무 교육은 파트별로 다 있습니다. 자기가 교육을 꼭히 가겠다면 신청하면 얼마든지 저희들은 다 보내 줍니다. 옛날에는 교육을 가려면 총무과에서 커트 하는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 와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희망하면 거의 다 교육을 보냅니다.
홍복순의원
왜냐하면 지난해 예산 집행 면에서 많은 부진함이 있었기 때문에 묻습니다. 이런 부분은 교육을 좀 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교육발전기금에 대해 좀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고, 이번에 교육발전기금 협의회 때도 얘기했는데 교육발전기금을 낸 사람들한테 연말에 연하장 하나씩이라도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올해 보냈습니까?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아직 안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칠의장
그걸 항상 얘기하는데 전혀 실천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번에 군수님께도 한번 얘기했고, 작년에 이 자리에서도 얘기를 했고, 교육발전기금 협의회 때도 얘기했습니다. 물론 적게 낸 사람도 있고, 몇 억씩 내는 사람도 있는데 1년에 한번씩 연하장이라도 보내 주라고 했는데 그것 하겠다고 해 놓고는 왜 안 합니까, 그것 꼭 좀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재무과 소관
14시35분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덕
박연덕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연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작년 한해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재무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재무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칠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의원
과장님, 설명에 수고가 많습니다. 12쪽에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현재 군위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34,271필지인데 현재 수십년간 무단 점용돼 있는 게 상당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무허가 축사 양성화 되는 걸 보니까 하천 부지 위에 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천 부지가 불하가 안 되면 지금 허가가 안 되지요?
연덕
박연덕재무과장
일단 행정 재산은 용도가 폐지가 선행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일반 재산으로 바뀌었을 때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통해서 군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일반 개인이 관리하는 게 더 효율성이 높다, 그러면 저희들이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의원
그런데 이게 몇백평 되는 것도 아닙니다. 건물이 세 평짜리도 있고 100평짜리도 있고 이래서 지금 적법화가 안 되고 있는데 과장님이 현장 방문을 한번 해서 과장님 판단에 이걸 불하 줄 수 있는지 없는지 보면 아시잖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다녀 보니까 축사 적법화 말고는, 제방에도 보면 우리 군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약삭빠른 사람들은 이미 불하를 다 받고 있고, 농사 짓는 사람은 잘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땅은 과장님이 한번 검토해 보시고 우리 농민들한테 이게 필요하면 우리 군에서는 불하해 주는 게 안 맞겠습니까.
연덕
박연덕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운표의원
그래서 현재 축사 말고도 일반 창고도 얹혀 있는 이런 게 많습니다. 이런 걸 잘 판단해서 우리 군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좀 선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연덕
박연덕재무과장
아직까지 보전 부적합한 토지를 매입하지 않았다면 저희들이 행정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현장 확인을 통해서 매각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고, 각 읍면에 공문을 발송해서 이장회의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신청하도록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박운표의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의원
과장님, 직원들 이하 고생이 많습니다. 4쪽에 주민 편의 세무 행정 추진 계획에 보면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 이것 실제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연덕
박연덕재무과장
이거는 저희 군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원래 도 시책에서 마을 세무사 제도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군에도 3명이 있는데 작년 실적을 보니까 조금 미미합니다. 7정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부분 주민들이 세무에 대한 상식이 조금 부족하고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가서 물으니까, 답변할 수 없는 없는 상황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화상 문의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 관련 증빙 서류를 가져오면 세무사에서 확실하게 세무사 제도 운영에 부합하게 상담을 하는데 대부분이 그렇지 못해서 실적이 사실상 좀 미미합니다.
홍복순의원
미미한 부분은 올해 더 홍보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주민 편익 정책에서 더 잘 해 달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박운표 의원님이 질의하신 공유재산 관리, 이것 총괄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죠?
연덕
박연덕재무과장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모든 토지가 전산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열람만 하면 소유자가 다 나타납니다. 현재 국공유 재산은 자산관리공사에서 전부 취급하고 있는 줄 아는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취합니다마는 무단으로 점용하는 분들은, 우리가 세수도 약한 만큼 이런 분들한테도 세수를 매길 수 있는, 행정재산은 용도를 폐지해야만 일반재산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걸 각 실과소에 협조를 내서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쇄신시켜 봅시다. 지금 무단 점용하는 분만 이득을 보는 겁니다. 아까 박운표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위에 건축물이라든지 축사 이런 게 세워져 있는 분도 있지만 농지도 자기 주위에 있는 분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제 업무보고가 시작됐으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민들을 통해서 정비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덕
박연덕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하고 관련 규정을 검토해서 철저히 발굴하도록, 무단 점유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리고 여기 보면 소규모 재산은 매각한다고 돼 있는데 이런 부분도 매각 할 거는 매각을 해서….
연덕
박연덕재무과장
저희들이 작년에도 신청한 것은 거의 다 매각을 했습니다. 작년에 14필지 매각 신청이 들어와서 그분들이 다 매각에 응한다고 했는데 한 분이 감정하고 나니까 감정가격이 비싸다 이래서 보류를 하고 있는데 그분도 점차적으로 살 것 같이 그렇게 말씀을 합디다. 저희들이 해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읍면에다가 통보를 합니다. 해서 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신청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필지도 빠짐없이 적극적으로, 탄력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필요하면서도 신청하지 않은 분들이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 열심히 홍보해서 보전 부적합한 토지는 매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복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의원
설명과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3쪽에 군 청사 증축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예산에 1억을 잡아 놓고, 다음 쪽에 사업비 20억을 잡아놨는데 20억 속에 이 1억이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입니까?
연덕
박연덕재무과장
포함입니다. 포함인데 지금 실시설계 용역은 입찰 공고를 해 가지고 오늘이 개찰인가 그렇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리고 군청사 지적서고 청정 소화설비 설치, 이거는 지하입니까, 어디입니까?
연덕
박연덕재무과장
서고는 민원실에 있습니다. 민원실 화장실 쪽, 그 쪽에 있는 서고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기록관에 소화 설비를 했는데 올해는 지적 서고에 합니다.
김정애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번 의원님들도 주차난을 겪고 있는데 우리 군 청사가 지어질 때는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너무 넓어서 과대 청사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저희들이 오면 차 댈 데가 없어요.
연덕
박연덕재무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군 청사를 신축할 때는 주차장이 굉장히 넓고 컸는데 지금은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앞에 민원인 전용 주차장이라 해서 주차선도 표시하고 했는데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무과 실무자하고도 얘기해 봤는데 지금 밑에 유휴 부지가 있잖습니까, 거기에 어떻게 설치할 방법이 없겠느냐 했는데 그게 해소가 된다면, 예산이 확보되고 하면 거기에 주차장을 해서 직원들은 밑에 주차를 하도록 할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 안을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15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