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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남궁형 의원 5분자유발언

제252회 제2차 본회의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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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 동구지역구 남궁형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관련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10시 34분 동영상 상영개시)(10시 36분 동영상 상영종료) 앞서 보신 영상처럼 동구 송림동에 추진 중인 연료전지 발전소 설치와 관련하여 사전에 주민과 공청회 등을 통해 동구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점을 동구청장이 주민께 사과하고 구민 이해 없이는 모든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행정절차에 대해 진행하지 않는다고 인천 연료전지주식회사에 통고하고 동구청은 현재 1월 18일 기자회견을 가진 상황입니다. 저도 처음에 동구주민들이 발전소라는 거부감 때문에 설명이 적어서, 충분한 소통이 없어서 안전성 문제, 환경 문제, 집값 하락 문제, 재산성 불이익 문제로만 생각하고 현 상황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요즘 다른 시각으로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바로 늘 수십 년간 눌려있던 동구주민의 울분이 여기 있다고 봅니다.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원도심이라는 이유로 여러 이유로 그동안 동구는 패싱(passing)되고 있었습니다.

패싱이라는 의미처럼 동구는 인천발전에서 지나쳐버리거나 행정적 열외취급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재개발 동구패싱, 교육환경 동구패싱, 녹지공간 동구패싱, 교통인프라 동구패싱, 프랜차이즈 아이스크림, 햄버거 매장 하나 없고 예식장도 없는 동구 문화패싱 그나마 하나뿐인 동구구민 운동장도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도로사업으로 사라질 뻔 했었으나 패싱되지 않고 간신히 존치되고 있는 것이 현 동구의 모습입니다. 지금 동구주민들의 울분은 발전소 문제만을 두고 분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인천시민으로서 같은 세금을 내면서 지역이 숙원하던 사업들은 동구가 뜻한 바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문제로 다음기회로, 다음 기회로 동구패싱되어 왔습니다. 이 발전소 사업은 주민도 모른 채 주거지역과 아파트, 학교 등이 너무도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지만 동구주민은 전혀 고려대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동구 부지는 연료전지 발전소 참여 업체인 두산인프라코어 업체의 소유지이고 부지 매수가 쉽다는 이유로 자본논리만이 해석되어 동구로 결정된 부분이 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처음 진행된 2017년 6월 민간투자사업이 제한된 시기부터 문제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작지만 살맛 나는 동구, 아이들은 행복하고 어른들은 외롭지 않은 노후가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시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동구 구민의 마음을 담아 부탁드립니다. 동구 연료전지 발전소를 동구에서 패싱시켜 주십시오.

동구 연료전지 발전소를 동구에서 폐지시켜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