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10만 동구 주민 여러분! 박종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 택 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구에서 일하고 있는 홍기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계림5-2구역 재개발사업 후 현재 문제시 되고 있는 계림교회 옆 폐도관련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동구의 도시계획이나 도시개발사업은 지역주민들과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편리하도록 계획하고, 설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나 절차도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투명하게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재개발과정에서 계림동 계림교회 옆 도로의 경우 지역주민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작년 12월 말경 폐도를 알리는 플래카드가 설치되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수십 년 동안 이용하여온 폭 10미터의 지역통과도로가 어느 날 갑자기 사유 토지가 되었고, 도로가 없어진다고 하니 황당함을 금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에서는 교회를 우회하여 대체도로를 이용하라고 하고 있으나, 직선도로를 없애버리고 돌아가라고 하면 어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불가피한 실정이라면 사전에 충분히 주민들께 그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민주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이미 계획되고, 끝난 사업이라 어쩔 수 없다면서 우회하여 대체도로를 이용하라고 합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때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대체도로의 구조를 보면, 폭은 좁고, 경사가 심하여 노약자는 보행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대형차량은 통행하기조차 어려워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은 도로입니다. 또한, 대형차량으로 그동안 직선도로를 이용했던 상인들은 생존권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해당구역의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료 화 면≫ - 별첨 여기가 계림오거리입니다. 오거리에서 이쪽으로 올라가면 계림교회입니다. 이쪽은 계림성당입니다. 바로 이 직선도로가 폐도가 됩니다. 폐도가 됐으면 이쪽 도로를 개선해서 큰 도로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쪽 도로를 개선해 드려야 합니다. 개선해야 되는데 안 되고, 옛날 골목길에 그대로 연결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에서 2.5톤 이상은 꺾을 수 없는 상황이고, 이쪽은 상가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상가에 대형차들이 5톤, 8톤, 신발 큰 도매점이나, 여러 자재ㆍ도매점이 있습니다. 이쪽에 차가 들어 왔을 때 빠져나가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다음 지도를 보겠습니다. 금방 이야기했던 도로입니다. 전혀 있을 수 없는 도로이고, 이쪽 도로는 계림교회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계림교회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초 이쪽 길에 계림교회 땅을 도시계획에 있어서 길을 내게 되어 있는가본데, 이 부분을 가져간 대신 이쪽을 주는 것으로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임 택 청장님께서는 지난 1차 본회의 때, 2019년 신년 구정보고를 통해 2022년까지 공공부문과 민간지원을 통해 2만 5,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골목상권과 민생 회복을 도모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민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양방향 열린 소통행정이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구청의 행정은 어떻습니까.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과 차량들이 통과를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골목상권을 죽이고 있다고 동구청 행정에 대하여 원성을 자아내고 있는데, 청장님께서는 이 심각성을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하여 우선, 주민들의 생존권 보호차원에서 도로의 원상회복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원상회복이 어렵다면 현재 대체도로의 주변지역을 매입하여 폭을 넓히고, 경사를 낮춘 후에 폐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지역주민이 납득할 수 없는 대책이라면 본 의원은 지역민과 뜻을 함께 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폐도를 결정하게 된 경위와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지역주민들에게 주민공청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의 안내문을 보면 지역주민과 합의를 하였다고 홍보를 하였는데, 지역주민 누구와 어떤 합의를 하였는지 밝혀 주시고, 우회도로의 당초 계획은 기존도로는 보행도로로 이용토록하고, 차량은 우회도로를 개선하여 통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기존도로는 폐도하였고, 차도는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 주민 누구와 합의를 하였는지, 대체 누가 결정한 것인지, 참으로 안타깝고 한심할 따름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민들은 통행불편과 상권 위축, 지역주민을 무시한 비민주적이고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원인 무효를 주장하며, 기존도로의 원상회복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주변에 두산위브 1차와 2차, 계림성당과 지역상가 상인 모두가 집단행동까지 예고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동구는 총 14개소의 재개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상황이 또 발생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발언한 사안에 대하여 임택 청장님께서는 조속한 해결을 위한 T/F팀 구성 등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길 바라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홍기월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4일,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하여 본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월 21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 의원의 제안 설명,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2018년 12월 28일 통보된 광주광역시 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제8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2019년도 월정수당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 제1항의 2의 월정수당 2,331만원을 2,494만원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