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연 의원 발언

예.

예. 보통 8세대입니다.

지금 정확한.

정확하게는 지금 자료를 뽑아봐야 하겠습니다.

예. 아파트는 다 구분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정확한 수치를요.

그렇죠.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단위세대별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공동적으로 쓰는 모든 시설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8세대의 빌라 정도 되면 거기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우리가 조사를 해봐야 하겠지만 실제로는 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세대수가 좀 큰 데는 보면 공동적으로 쓸 수 있는 가용면적이 많습니다. 많은데 빌라 같은 경우는 실제로 공동적으로 쓰는 건 안에 올라가는 통로, 그다음에 밑에 있는 마당 이 정도인데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것만 할 수 있지 단위세대별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다시 한번 검토를 깊이 해봐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검토해서 한번 올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중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니까 조항의 변화 부분이 있고, 또 공동주택관리법이 주택법에서 분리되면서 법령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령이 제정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작년도 하반기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6년 8월 12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2016년 맞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인 주택법이 2003년 11월 30일에 제정이 되었고요. 건축법이 1962년 1월 20일 날 제정된 기준으로 본다면 건축법하고 주택법이 41년간 공동주택에 해당한다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면 아파트에 대해 놀이터라든지 도로라든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23개 정도의 단지는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51개의 단지로 변경이 되면 28개 단지가 더 추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6년 8월 12일에 공동주택관리법이 주택법에서 분리되었는데 왜 그 기간 동안 있다가 지금 와서 이 부분을 제정하게 되었는지 이유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중구의 특성상 중구는 상업지역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업지역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면 10% 이상의 상업용도를 지어서 주상복합건물을 짓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3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건축허가로 받고 300세대 이상이 되면 사업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중구의 특성상 보면 주상복합건물이 300세대 미만인 주상복합건물이 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게 되는데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 근거가 없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함으로 해서 확대 시행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건 제안설명에서 들은 내용과 충분히 일치하는데 그보다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가 건축법을 추가한 것도 처음입니다. 타 구하고 형평성을 고려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것 같고요. 아까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우도 타 구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지금은 동이 20세대 이상 10년 경과 이렇게 돼 있는데 조금 조율을 해보고 또 우리 중구의 특색에 맞춰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거는요. 공동주택관리법 제81조제1항에 보면 ‘협회의 설립 등’으로 돼 있는데 등록사업을 하는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의 전문화와 주택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주택사업자하고 단체를 설립할 수 있게 돼 있던데 지금 우리 중구지역에 주택사업단체나 사업자가 있는지 그걸 좀 알려주십시오.

대구시 전체에 주택단지사업을 한 건 2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서구에 1곳하고 동구에 1곳이 있고요. 저희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통해서 주택사업단체라든지 아니면 사업자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설립을 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중구의 특성상 그런 사업을 할 만한 여건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재개발․재건축은 가능하지만 나대지라든가 이런 걸 묶어서 단지조성사업을 하는 경우는 중구의 특성상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조례만 개정됐지 단체나 사업자가 될 부분은 아직 없는 상황입니까?

예. 없습니다.

추후는 그러면 있을 수도 있습니까?

향후를 생각하는데 향후에도 아마 그런 경우가 없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예측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찬반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종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19년 2월 1일 제9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