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보현
왕보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복지건설위원회소관201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과의사일정제2항행정사무민간위탁운영현황및성과평가결과보고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계속해서도시개발과소관2019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서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교육중인부서장을대신하여도시환경국장나오셔서업무계획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진조평입니다. 도시환경국장이사무관임용교육중인김기우도시개발과장을대신하여업무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노력하고계시는왕보현복지건설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의노고에진심으로깊은감사를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도시개발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김영훈도시계획팀장입니다. 문영진도시재생1팀장입니다. 임성섭도시재생2팀장입니다. 강동환행정복합타운건립팀장입니다. 한상석중화재정비팀장입니다. 상봉재정비팀장은개인사정으로오늘하루연가를냈습니다. 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묵2동도시재생사업과관련하여주민협의체대표와용역업체직원들을소개하도록하겠습니다. 주민협의체복성규대표이십니다. 주민협의체장현부대표이십니다. 이스트아이그룹주식회사의이원빈용역업체소장입니다. 묵2동공동체활성화지원용역업체인주식회사주렁주렁의장성규이사입니다. 계속해서2019년도도시개발과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소관2019년도업무계획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국장님이하도시개발과공무원여러분2019년새해들어서처음업무보고인것같은데요,새해복많이받으시고좋은일만있으시길기원드리겠습니다. 또아울러서우리도시재생팀에서이렇게와주셨는데저하고같이항상지역을위해서호흡을함께해주시는데이렇게이자리까지참여해주셔서고맙다는말씀을드리고요. 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저는제지역인만큼4쪽에보면묵2동도시재생사업에대해서,여기총사업비가250억원중에서올해’19년도사업비75억원이내려온것같아요. 국비30억원,시비40억원,구비4억5,000만원이렇게해서75억원사업비가선정이됐는데이사업비중에뉴딜하고도시재생사업하고구분해서한건가요,아니면하나로통합해서예산편성을한건가요? 간략하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이장신자위원님질의사항에답변올리겠습니다. 서울시하고저희구는뉴딜사업구역이든서울시도시재생활성화구역이든묵2동지역의전반적으로묵2동같은주민이고전체구역53만㎡에대해서다썼으면좋겠는데국토부는자기들뉴딜사업구역인14만5,000㎡에써야된다는입장을고수하고있어서1월말까지그부분을서울시하고조정하기로국토부하고협의하고있고요. 저희입장은만약에국토부에서계속고집을한다면,국비는국비사업구역에만쏟아야된다고굳이그렇게고집을부린다면저희구는조정입장으로그러면국토부의뉴딜사업구역을현재도시재생활성화구역묵2동지역14만5,000㎡가아닌골고루다받을수있게끔거의20만평방미터까지늘리는쪽으로안을올려서국토부입장을서로조정하려고노력중에있습니다. 그렇게되면동일로변을제외한나머지안쪽으로중랑역로와중랑천변쪽의주민들은국토부뉴딜사업구역안에다들어가는사항이되기때문에예산집행에는문제가없을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현재75억원중에는뉴딜하고도시재생하고따로분류해서집행부에서혹시예상으로책정해놓지는않았나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지금올해예산75억원은앵커시설,주민거점공간부분에대한마련하고그다음에도시재생센터를운영하다보면거기에각종용역비하고인건비들있지않습니까? 그런운영비로잡아놓은사항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앵커시설은얼마로예상하시나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저희가70억원까지예상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앵커시설이?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장신자위원
지난번에제가구정질문을통해서동주민센터하고앵커시설하고복합건물로지으면더효율성이있지않나구정질문을했는데국장님생각은어떠신지,그부분에대해서.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장신자위원님그때질의하셔서좋은제안을해주셨고요. 이부분은집행부인저희구에서주도해서고집해서쓸사항은아니고일단이시설에대한금액에대한앵커시설마련은그공간을사용하실분들이묵2동주민들이시기때문에주민들의견도청취해야되고요. 중요한것은현재있는묵2동주민센터그부분이현재위치그대로짓는게아니고사업을확장해서국비까지포함해서인접지를매입해서한250평의토지규모로해서올리는거거든요. 그래서건물주와의토지매수협의과정,시기이런것들이맞아떨어져야지같이그것도반영될수있다고보기때문에장신자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런시너지효과를내기위해서주민센터라든가그안에주민거점시설과지역주민들이원하시는문화,체육시설까지다넣어서하는방안도좋은데일단시기가맞아떨어져야되니까그런부분여러가지검토해서제대로주민협의체하고상의해서주민들이원하는방향으로해서같이살펴보도록검토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앵커시설70억원이라고하면거의계획이나와있을것같아요. 그렇죠,국장님?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아닙니다,계획은아직안나와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계획아직안나오고그냥금액만이렇게잡은겁니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그렇죠.
장신자위원
묵2동어제동정보고를통해서제가인사말할때주민들한테말씀을드렸듯이묵2동동청사는올해15억2,000만원예산을편성해놨어요. 그리고제가또해당과하고협의를해봤는데,기획예산과하고대화를나눠봤는데아마토지부지가잘해결이되면6월에공사비용32억원을추경으로잡을예상을하고계시더라고요. 그래서국장님,그런부분기획예산과하고협업을하셔서어차피70억원예산을편성해놨기때문에그런부분까지다른관계되는과하고협업을하셔서,그러면어떻게보면더빨리추진될수도있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도한번생각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리고6쪽에보면중화재정비촉진지구도시재생활성화추진이있어요. 여기보면사업비가구비1,400만원이네요. 그리고추진실적에보면특별조정교부금이지난해12월에7억원이내려온것같아요,맞습니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현재여기진행은어떻게하고있습니까? 용역이체결됐습니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용역은희망지사업선정된것이고2월지나서아마시에서용역비용이내려올것같고특별조정교부금은작년12월13일에서울시장님이묵2동지역에방문하셨었어요.
장신자위원
중화2동,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중화2동에방문하셨는데,
장신자위원
묵2동을많이사랑해주시다보니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죄송합니다,시정하겠습니다. 중화2동세화어린이공원에방문했었는데거기중발추라고주민모임회회장분들이세화어린이공원바로옆에있는빈집이있었습니다. 방치된빈집을주민들의모임공간이나지역주민들의발전공간으로사용하고싶으니시에서시장님이도와달라는요청을흔쾌히그때시장님이받아들여서서울시에서도빈집활용프로젝트라는사업이있거든요. 그런일환의뜻으로특별교부금7억원이내려왔고요. 빈집의건물주하고협의해보니까그분들이팔의사가있다고하니까일단매입을하고그거를주민들하고상의해서신축할건지아니면그빈집을다시리모델링해서기능보강과수선을해서사용할건지를결정하고거기에맞게끔다시추경이나예산편성을해야될것같고요. 차후에이용은지역주민들과지역구의원님들하고상의해서지역발전을위한주민들의모임과앵커공간으로활용하도록계획을세울예정입니다.
장신자위원
네,여기추진실적을보면도시재생추진방안간담회도했고희망지사업공모공고로해서지금이렇게추진되어가고있는데지금국장님께서답변하신부분신축을할것인지리모델링을할것인지그러면도시재생이라든가희망지사업뜻으로간다고그러면아마리모델링이맞지않나싶습니다,본위원이생각을할때는. 도시재생이뭐죠,국장님? 신축보다는……. 앵커시설로여기를하시는거예요,거점을?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그런부분까지다넣어서저희가주민들하고협의해야되고요.
장신자위원
그러면또신축,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도시재생부분이꼭리모델링한다고생각하시는것도주가되겠지만기능보강이어렵거나경제적판단에서신축도가능한부분이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죠. 앵커시설로간다고그러면어떻게보면장래성을봐서,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주민이원하는시설로기능을보강해서주민들이잘활용할수있도록그렇게도와드리도록행정적지원을아끼지않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묵2동을모델삼아서중화2동은좀더세심하고꼼꼼하게잘해주실것을당부드리고요. 그리고마지막으로8쪽에보면중화1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있어요. 이거는현재어디까지,지난번에저희들한테보고하실때는1월부터이주한다고답변을하셨거든요. 어디까지어떻게진행이추진되고있는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지금이건에대해서는작년에관리처분계획인가가됐고그리고그에따라서작년5월27일인가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까지끝나서했는데조합원들이더늘어났어요. 67%에서72%로한5%가조합원이증가됐기때문에아마총회를다시해야될것같습니다. 전체총회를아마1월,2월달에시행해야될것같고그과정에이주해서공사시행은올해하반기,제가보기에는한10월∼12월그사이에아마착공할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국장님,전체총회는해서이분들이전부다이루어지는데지금현재추진이안되는것은그게아니고다른부분때문에추진이안되는걸로본위원은알고있어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은행융자요?
장신자위원
은행문제,PF문제.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국민은행하고잘해결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해결해가고있나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해결해가고있고요. 조합원총회를다시하는것은어쨌든조합원이늘어났어요. 분양률이72%로늘어났기때문에,
장신자위원
네,그건알고있어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부분들에대해서관리처분계획에반영을하는부분과이주문제라든가이런부분들을정해야되기때문에이제이주하려면이주가완료돼야철거하니까은행에대한부분도같이포함해서아마총회가이루어질것같고요. 저희가조합관계자들얘기들어보니까하반기에는착공할수있다고이렇게얘기를하고있으니까,
장신자위원
그래요? 지금총회를통해서시행사를바꿔야된다그런의견들이나오고있다는데맞습니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시행사를요?
장신자위원
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시공사요?
장신자위원
시공사.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런부분은아직모르겠습니다. 저희가그거까지는인지를못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것때문에아마이게추진이안되는걸로알고있어요. 그러면현재여기담당하시는팀장님잠깐답변들을수있나요?
상석
한상석중화재정비팀장
네,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현재여기PF관계라든가시공사그런문제우리팀장님께서조합하고많은소통을하고계시잖아요,실제로담당업무를하고계시기때문에. 어디까지어떻게추진이되고있는지,그게지금잘추진이되고있나요?
상석
한상석중화재정비팀장
조합에서도시공사가협조를안하니까교체를한번해보겠다는말이있었거든요. 현재로서는다시교정이돼서그냥시공사를계약계속유지하는걸로그렇게지금…….
장신자위원
지금잘추진돼가고있나요? 그러면총회날짜가언제죠?
상석
한상석중화재정비팀장
관리처분지난번에사업계획변경인가를해줬기때문에관리처분총회를해야되거든요. 3월경에할예정입니다.
장신자위원
3월경에요?
상석
한상석중화재정비팀장
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답변수고하셨고요. 국장님,지금현재많은분들이문의를해오세요. 1월에이주를해서공사가들어간다고하는데어떻게되느냐,그분들은불안해하고계세요. 이제앞으로이주하실분들은어디까지진행이되고어떻게해야되는지,그분들도다른곳으로만약에이주를하게된다고그러면어느정도의대안이나와야되는데막연하게언제쯤일거라고갑자기‘이사를가십시오.’하면대책이필요하다는그런문의들이많이들어와요. 그래서국장님,3월에총회를통해서시공사와PF문제를아마해결하려고하는것같은데그런부분에있어서차근차근잘추진될수있도록우리집행부에서힘써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조성연위원입니다. 국장님,과장님교육가셔서이렇게답변까지듣게돼서영광입니다. 동료위원이질의한내용인데요,우리뉴딜사업이됐든재생사업이됐든어찌됐든이사업은주민의삶의욕구를높여주는포괄적인그런사업이아니겠습니까? 문화라든가주거라든가그쪽지역의특성화를살려서먹거리를찾는다든가등등해서포괄적으로그지역의삶의질을높이는그런사업이궁극적으로이사업이아니겠습니까,그렇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조성연위원
본위원도그렇게생각을합니다. 외국의사례비교를한마디해보면우리나라는꼭전부파서공동주택을짓고이렇게만하는것이능사는아니거든요. 그러한옛것을보존하면서지역의특성을보존하면서한번해보자하는사업이아마이사업이아닌가본위원은이렇게이해를합니다. 그러다보면지역주민들하고마음의일치를끌어내는게사실쉽지않거든요. 제일중요한것이주최하고주민들하고호흡이일치가돼야되는데이사업이그동안에해왔던사업이아니고초기에하는사업이기때문에그러한일치를끌어내는데있어서상당한노력들이필요할것이다이렇게생각은됩니다. 그것은우리공직자분들도그렇지만그쪽의용역이라든가등등근무를하시는직원분들이그분들은그나름으로그쪽에노하우가있으신분들이근무를하시기때문에이러한분들이더열심히해서좋은성과를내야될텐데국장님,어떻습니까? 우리지역의기대는상당히큰데자신하고있습니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이조성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우려도있고기대도있고그렇지않습니까? 어제도묵2동신년인사회에저희가가서주민들의의견도다들었는데이제활성화계획안이거의작성이완료됐습니다. 아까서두에장신자위원님질의에보고드린국비사용문제에대해서서울시하고합의가되면저희는주민공청회를실시할것이고활성화계획작성한내용을주민들께보고를드리고주민들의의견을구해서내용이어느정도정리되면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보고를드리고그안이확정되면국토부로올리는안이최종적으로되겠는데요. 주민들의의견이다른부분도당연히있습니다. 그래서주민들의여러의견들을조정하고한곳으로모아서동네발전에힘이되는방향으로모으는과정이의견수렴과정과공청회라는제도과정일수도있는데이부분이또잘못되면분열하고갈등하는요소가될수도있는사항아니겠습니까? 그래서저희집행부는하여튼주민들의의견들이서로반목하고갈등하지않도록이번에도시재생지원센터의총괄코디도1월9일자로신임부임했고2월7일쯤이면사무국장도새로취임돼서올것이고용역업체도지금근무하고있고조직돼있으니까주민들의갈등을해소하고주민들의견을한곳으로모아서하는데는오늘여기참석해주신주민협의체복성규대표님께서큰역할을하실것같고요. 저희가그걸잘행정적지원을통해서지금조성연위원님께서우려하시는그런사항이안나타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업무보고시간이니까,기업이하는사업들은나름판단도빨리하고진척도도빨라요. 그런데관이개입된것은주민들이봤을때상당히더디고늦고이런경향들이있습니다. 그러나실질적인것은거기일하시는분들이주민들하고어떻게노력을해서잘협의를끌어내느냐이런것들이상당히중요할것같아요. 어차피이렇든저렇든지간에이게국민의세금이다수반되는겁니다. 그래서시간을낭비하는것도최소화해가면서궁극적인목표는좋은일들이성사가될수있도록관에서도적극적으로도와주시고그래서앞으로잘될수있도록해주시고요. 오늘관계자분들도참석하셨으니까그런책임감을갖고우리관하고유기적으로협조를해서잘좋은결과가나왔으면그런바람입니다. 그다음에5쪽행정복합타운인데요,이것도업무보고이외에도보고를쭉듣고있습니다만참이게복합행정타운도몇년전에있었던일이아니고수십년전부터주민들의숙원사업이거든요. 그런데이야기가나왔다가세월이가면또흐지부지없어지고없어지고그래서주민들은이게실감이안나요. 실감이안납니다. 그전에는지역에서계신분들이이런저런공약도내세우고시간이가면그냥소멸되고이러다가’17년도12월말에국토부에서발표를합니다. 국가에서이사업을하겠다고최초로발표한게’17년도말이에요,국장님그때부임하시기전입니다만. 그런데이게국토부발표가변경이돼요. 변경되는이유들은내가이시간에설명을다안드리겠습니다만어떤내용에의거해서국토부안이자꾸변경이돼서오늘보고자료처럼이렇게또변경이됩니다. 이렇게해서되는데본위원이지금이계획도,물론계획이용역도주고이렇게해서앞으로세부적인그림이그려지겠습니다만사실저는이게과연이렇게되겠는가,저는사실좀회의적이에요. 왜그러냐면1차국토부에서발표할때에도1차사업으로했거든요. 그런데지금포괄적으로확장해서하는데확장해서하게되면여성근로자아파트가있습니다. 요즘에여성근로자아파트라고안하고행복아파트라고하나이렇게지금부르는데,그러면여기에미혼여성한300여분이그쪽에거주하는데이분들이한번입주를하면6년이에요. 6년동안에자립을해서주거를장만해서나가는이런제도시스템인데그러면여기에기거하고있는이분들도어떤이주대책이나와야될것이고이런것들이있어야만이사업이가능한거거든요. 그런데그런것들은아직까지얘기가한마디도안나오더라고요. 그래서’17년도말에국토부에서발표할때는거기를빼고나머지1차사업을하고2차사업으로가기로했던거거든요. 그런데포괄로묶어버리니까지금이런상황이나오는거예요. 그래서어찌됐던이렇든저렇든간에금년의보고자료대로꼭차질없이진행이되도록그렇게해주시고,또하나부탁드리고싶은것은이게이곳저곳에서보고할때마다연도가조금씩바뀌어요. 지금이자료에는2021년에착공을해서’24년에준공하는걸로이렇게나와있어요. 또어떤자료에는’22년도에착공한다고나와있고그러니까관에서앞으로복합타운과관계에서협의를하셔서외부에나가는자료들은일치했으면좋겠다,그리고불가분한사정에의해서바뀌게되면그바뀐사정을설명하고일치된안들이밖으로나가야지,이부서에서얘기하는것은이렇고저부서에서는이렇고그러면주민들은신뢰가잘안가거든요. 그래서앞으로이런것도우리국장님께서세심하게기울이셔서불가피하게바뀌어야될경우,연도가바뀐다든가착공이지연된다든가내용이있을거아닙니까? 그래서그런것들은일치시켜서주민들한테홍보를해서연기되면연기되는내용을소상히알리고그게일치된자료들이밖으로노출됐으면좋겠다,꼭이사업뿐만아니고어떤사업도마찬가지입니다. 관에서하는것신뢰를얻기위해서는일치된자료들이외부로나가서혹여불가피한사정에의해변경이될때에는거기에대한해당주민한테설명을하고이렇게해서주민과함께하는이런사례들을남겼으면좋겠다이렇게본위원이생각하는데우리국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조성연위원님,좋은지적해주셔서고맙습니다. 아시다시피주민들숙원사업으로관심이많았는데그동안세부적인내용이안나와서개략적인,포괄적인개념에서사업을설명하고일정을설명했어요. 1차,2차나누고사업을시행하다가결국에는SH공사에서서울시소유땅을대리해서사업에참여한다고의사를밝히고같이들어왔기때문에사업구역이넓어진거고요. 지금용역발주공고가나가서저희예상으로는2월28일날기본구상및타당성심사용역이시행됩니다. 이제그러면드디어이사업에대해서첫단추가들어가면기본구상과타당성심사를마치면전체적인공사의일정과공사비용그다음에공사방식등등여러가지세부내용들이확정되고그전에주민들께서하도여러군데에서이런부분에대한과정은빼먹고착공은언제하냐,준공은언제하냐항상물어보시는게현장에서그런내용이거든요,위원님들도마찬가지고요. 그래서이런부분들이본의아니게보는시각마다,저희업무도기존에행정국에있다가도시국으로이게넘어왔어요. 그러다보니까초창기때검토의견에대한날짜라든가이런것들이또다를수도있고더세심하게들어가다보니까개략적인내용에서단계별로세심한내용으로더심도있게검토가되고참여기관도SH에서참여해서사업구역도늘어났고그렇기때문에공사기간이나이런것들도변경이될수있는부분인데그런것들을주민들이나외부기관에바뀐부분설명없이자료를배부함으로인해서밖에서오해나혼선을빚게한점은이자리를빌려서사과를드립니다. 이런일이없도록조치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앞으로소통하시면서그렇게했으면좋겠고요. 자료를하나만들때도그렇습니다. 추진실적자료에도보면소송취하이렇게되어있거든요. 그런데사실이런용어는쓰는게맞는건지모르겠어요. 왜그러냐면소송을걸게된것도어떤근거에의해서구에다가주겠다고양해각서를썼으니까구에서는서울시에땅달라고한겁니다. 이게’89년도에고건시장있을때주겠다고양해각서를써놓고’92년도에지방자치가생기면서서울시의원들이시땅을자치구에다주는것은통제해야된다는이런조례근거를만들어서이조례근거에의해서또바뀝니다. 행정이라는게이런거거든요. 그래서주민들은당연히주겠다고했으니까서로유리한걸내세우는거아니겠습니까. 주겠다고했으니까달라그렇게소송을했던것이고이러다가여러가지내용은내가설명드리고싶지는않은데요,이런자료를하나만들고이러는것도이게모르면소송을해서이사업이안된것처럼이렇게오해할수도있다,그래서이런자료하나만드는것,공문하나가외부로나가는것이런것등등은조금우리가신중을기해서앞으로도시환경국에서해줬으면좋겠다이렇게부연해서말씀을드립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위원입니다. 국장님,도시개발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시고요. 저희지역구에서는면목본동,면목2동,면목5동,상봉2동까지4개동인데여기보면3페이지에상업지역및준주거지역확보추진이라고해서저밀도도시를용도지역상향을통하여도시중심성을확보하고생산기반을통한자족도시육성이라고설명을잘해주셨는데이부분에있어서저희동같은경우에는어떻게지금추진을하고있는지자세하게설명을해주시겠습니까,국장님?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이거는작년에추가경정예산편성해서용역비를만들어서지금말씀하신상업및준주거지역확대를위한지역의현장조사를통해서어디다전략적으로생산기반을두고거점도시를할것인지에대해서용역중에있기때문에확정된내용이아직,진행된내용은저희가내부적으로중간보고회를조금이따개최할예정이거든요. 그때개최한다음에위원님과해당되는자료는공유하도록하겠습니다. 대신그게확정된게아니기때문에위원님만아시고외부로유출하면안될것같습니다. 나중에최종확정이되면서울시에또심의를올려요. 심의를올려서서울시위원회를통해서통과가되면그게결정고시로되는거거든요.
최은주위원
그게대략언제정도나오나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용역기간이올해연말까지거든요.
최은주위원
올해연말이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그래서오래걸리는사항인데일단진행되는내용은중간보고회가끝나면위원님께별도로그부분은알려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부분을꼭알려주시고,왜냐하면주민들이이런부분을되게많이말씀을하셨어요. ‘왜이렇게다우리는저층이고종상향이안되냐,준주거지역으로빨리해달라’이런얘기를많이,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런데저희가조심스러운거는확정되지않은내용을알려드렸는데그게주민들에게까지전달되면‘의원님이말씀했으니까이렇게되는구나’알고있는데용역은또진행하다바뀔수도있는것아니에요. 그게좋은쪽으로바뀌면주민들은더좋아진다고좋을지모르지만또그게취소되면‘뭐야!’하고되레,
최은주위원
역효과가나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혼란이생길수가있기때문에행정의어떤목적달성을위해서그부분은위원님정책반영을위해서필요하다는부분은모르겠지만주민들의알권리를위해서그걸만약에공표하겠다면확정되지않은개인내용이기때문에,
최은주위원
확정된후에,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확정된후에제가알려드리는게나을것같습니다. 12월에시에올릴때이부분에대해서위원님들한테보고를드릴부분이있을것같으니까그때내용을보고드리면서알려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앞으로잘부탁드리고요,새해에도항상좋은일만가득하시기를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상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상봉7재정비촉진구역에대한추진내용이나와있는데요,9구역도7구역에준하는내용으로추진이되는건가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이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상봉9구역같은경우에는상봉터미널이잖아요. 작년에서울시에건축계획변경을하기위해서재정비촉진구역변경을도시재정비심의위원회에올렸는데일단보류가됐습니다. 여러가지사유로교통분야하고그다음에건축배치분야,그다음에터미널에대한검토이런것들때문에보류가됐는데그걸보완해서올려서이번달에심의가열리는걸로알고있습니다,27일인가28일로. 그래서그결과에따라서계속추진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네,그러면상봉터미널에대한내용은작년에의견청취할때상봉터미널이그때1층하고2층,3층인가요? 이렇게쓰는걸로되어있는데그부분이변경될수있다는말씀이시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망우․상봉복합개발과관련해서상봉터미널운영계획에대해서나중에장차적으로는저희구에서합하려고하지않습니까? 터미널기능이교통거점인역과기차교통운송수단과버스운송수단이서로같이있으면이용이편리한데떨어져있으니까그걸장차적으로합하는부분인데그부분에대해서시에서주차계획과나이런데서합할때문제점이라든가영향성검토,그다음에나중에현재상봉터미널위치에서그쪽이전했을때기간과임시운영기간,그다음에현재상봉터미널의일부땅을공공기부채납해서터미널과구의청사기능으로쓰는부분이있는데그부분이나중에터미널이전을빼내면나머지어떻게활용할지활용계획등등해서여러가지시하고협의중에있는사항입니다.
서상혁위원
네,작년에의견청취할때는상봉터미널이1,2층에입주되는걸로돼있지만그부분이망우복합역사계획에,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아닙니다. 지금제가다시말씀드리면그대로올라갑니다. 저번에보고드린대로올라가고장차해결문제로서로간의사업추진시기가안맞기때문에,
서상혁위원
그러면작년에의견청취한내용대로상봉터미널이,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일단은심의올라갑니다.
서상혁위원
1,2층에그대로된다는거잖아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서상혁위원
그런데구청장님연두방문시의자료를보면망우복합역사에같이상봉터미널이들어온다고되어있는내용이뭡니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래서제가방금설명을올렸지않습니까? 장기적으로는그렇게가겠다는거죠. 지금망우․상봉복합개발이현재상봉터미널재정비촉진구역건축계획과시기가맞아떨어지면아예빼서옮기면좋겠는데상봉9재정비촉진사업은2024년안에착공이가능한사항이거든요. 그런데망우․상봉복합개발은장기추진사항이지않습니까? 그사업시기가맞아떨어지지않기때문에저번에위원님들께보고드린상봉9구역안에터미널부지는그대로만들어서운영하다가망우․상봉복합개발이가시화돼서,
서상혁위원
되면옮기겠다는거잖아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그렇죠.
서상혁위원
일단은지금촉진구역그대로하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서상혁위원
본위원도그렇게이해를했는데구청장님구정보고자료는복합역사에상봉터미널이된다는내용은우리도시개발과의자료를가지고만든거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어차피옮겨가면,
서상혁위원
그런데그자료는혼돈이있을것같거든요. 일반주민들은상봉터미널이없어지면새로들어오는데입주했다옮기는게아니라바로복합되면거기입주하는걸로나와있어요. 본위원이보기에도이거작년에의견청취했을때내용은존치구역이재정비되면거기들어오는걸로알고있는데복합역사에들어오는건가그러면하물며주민들은거쳐서하는게아니라당연히복합역사에입주하는걸로알고있는데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부분살펴보겠습니다. 오해가없도록,왜냐하면그렇게되면그때까지터미널이용할수가없잖아요.
서상혁위원
그렇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렇죠? 그렇게이해하실수가있기때문에여기서기존에운영하다가가시화되면그쪽으로옮겨간다는뜻입니다.
서상혁위원
네,알겠습니다. 지금7정비구역,9구역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여러심의가늦어질수있는데차질없이잘면밀히검토해서진행하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임익모위원입니다. 도시환경국장님고생많으십니다. 새해복많이받으시고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복많이받으십시오.
임익모위원
팀장님이하직원분들도새해복많이받으십시오. 간단히몇가지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상업지역및준주거지역확보추진을기억으로는2018년1월달에발표한걸로알고있는데서울시2030도시기본계획에중랑구에서상업지역으로상향조정가능한지역으로다섯군데가있습니다. 혹시알고계신지모르겠지만혹시그다섯군데가포함이돼서용역이나갔나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2030생활권기본계획에나와있는것은저희구와시하고협의해서지역중심1개소,지구중심3개소이렇게돼있어요. 그다음에그하위의생활권계획2개소까지포함해서아마5개소로이해하고계시는것같은데요. 이부분은지금있는시에서2030도시기본계획에반영돼있는기존의생활권계획의크기를각면목생활권계획이든망우생활권계획이든중화생활권계획이든그크기를현장에서더키워가는방향과기존의구역을더키워서상업지역을추가하는방향과그다음에현장은활성화돼있는데이게서울시도시기본계획에반영이안되어있는지역,신규지역이죠. 그다음에신내IC라든가이렇게관문지역으로서향후에우리가경제성장의동력으로서중심지급이상으로신규로개발해야될신규개발사업지를구분해서지금용역을세가지측면에서접근해서보고있으니까중화같은경우는좀확대가됩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래서그부분이우리가용역심사금액올릴때는동일로주변해서이렇게만표시가돼있었는데중랑구전체적으로봐서어떻게됐든종상향이많이되고상업시설이많이들어오는게지역에서는굉장히유리하지않겠습니까? 서울시에서도2030도시기본계획이나생활권기본계획이수립이돼있는상태기때문에최대한많이가져올수있도록노력해주시고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임익모위원
또한가지당부드리고싶은게뭐냐하면조금전에국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지금이부분이주민들이알게모르게많이소문이나있어요. 저역시도굉장히조심스러운부분들도있고물어보시는분들도많이있는데일차적으로용역검사끝나고서울시하고또협의를해야되지않습니까? 서울시하고협의되는것도아니고또25개구전체적으로놓고검토해야되는부분들이있기때문에어떻게됐든우리국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혼란이안가도록과에서도마찬가지로관리해주시고우리위원님들도조심히접근할필요성이있기때문에그부분을당부드리고싶습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지금좋은말씀해주셨는데요,이게자칫잘못나가면부동산투기조장이라든가다른시각에서보기때문에굉장한영향을받게됩니다. 그래서저희가이자료는굉장히조심스러운사항이되기때문에위원님들의요청에도안드릴때는양해를바랍니다.
임익모위원
네,다음에6페이지중화재정비촉진지구에대해서우리국장님워낙잘하고계시니까잘하리라믿습니다. 선례적으로묵동도시재생쪽에서하고왔던그런전례가있기때문에좋은점만,나쁜점은버리고좋은점만담아서우리국장님이꼭시행부탁드리겠습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이부분은중화2동지역이재정비촉진구역으로한참동안묶여있고주민갈등도너무심한걸로알고있던지역인데지금에서야방향성을잡아서주민들이참여하고계시는데제가이자리에서일단그부분에있어서임익모위원님이현장의주민들의견을잘소통해주시고도와주신점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장신자위원님도마찬가지고저희집행부로서는한계가있는부분이있거든요. 그거에대한연결고리를지역구의원님들께서너무잘도와주셔서이자리를빌려서감사의말씀을올립니다. 앞으로도열심히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리고마지막으로9페이지중화3재정비촉진구역작년11월달에교육환경영향평가심의에조건부의결이나왔습니다,국장님.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임익모위원
이게조건부가뭐지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잠깐만요. (「그뒤에장안중학교가있습니다.장안중학교에서교육영향평가할때그사업자들한테요구한조건이있습니다.공사중에소음이라든가아니면겨울철에진입부에대한동파미끄러짐이라든가그런것들방지그런것들에대한조건이있기때문에그조건에맞춰서사업인가가나갔습니다.」하는공무원있음) 이부분은저희가그런조건이없어도주변에학교가있지않습니까? 건너편에장안중학교가있는데통학로가있거나학교교통,애들영향을미치는부분은주변학교장들하고합의를보게끔저희가하고있으니까그리고이번신년인사에서도지역주민들께서애들통학로문제하고나중에이주된뒤에기존건물철거때안전사고우려이런것들에대해서의견을내셨어요. 그래서그런부분들반영해서문제가없도록그렇게조치를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리고’18년5월달에건축위원회심의에서조건부의결했는데나머지부지건물에대해서매입하는걸로조건부가나왔던거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나머지부지요?
임익모위원
네,나머지일부건물이동참을안하겠다고했는데건축심의위원회에서는그것까지매입을해서건축을해라.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조건을뺀걸로알고있거든요.
임익모위원
아,그래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약국건물얘기하시는거죠?
임익모위원
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빠진걸로알고있어요.
임익모위원
그거빼고건물을짓는걸로?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저는그렇게,
임익모위원
매입을안하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제가지금기억하기에는세계로약국인가거기있죠? 거기뺀걸로알고있습니다.
「맞습니다.」하는공무원있음
임익모위원
빼고건물하는걸로? 그게조건부였나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조건이라는것은건축부분의조건은신청사항에대해서예를들어서출입문이왼쪽으로열게돼있는데사람이이용할때불편하니까오른쪽으로여는식으로,변기가5개밖에없는데변기가10개는있어야지주민들이편하다고하면‘10개로늘리시오.’이런것들이일반적인건축조건이고신청한것은세계로약국은그땅을빼고들어온걸로알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알겠습니다. 어떻게됐든간에관리처분인가가’19년10월에나는걸로계획이돼있는거네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임익모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나머지중화역부근의1구역,2구역특별지구단위계획그거는올4월인가요,해제가?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4월28일까지인데그게안되면일몰들어가야죠. 주민동의50%가안넘으면일몰제기때문에해제돼야됩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니까요,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국장님,상봉터미널에관련된부분은1일내방이400명정도되잖아요? 버스로얘기하면10대에서30∼40대정도가왔다갔다하는터미널인데마치터미널을옮겨서큰시너지효과가있는듯한그런부분을자꾸만구민에게알려주는것은좋은생각이아니고요. 아까서상혁위원님말씀하신대로정확하게그내용에대한부분을전달할필요가있다,실질적으로. 그런내용에대한부분이마치복합역사를지어서터미널기능을이쪽으로플러스시키면어떤큰터미널이와서뭔가역할을한다이런기대심리가너무커요. 있는그대로말씀하세요,직언을. 그렇지않습니까? 실질적으로지금터미널을하고있는것은아주에서도최소기본적인,주민들을위한최소적인터미널을만드는것이지,그게무슨큰터미널같이실질적으로보면1일400명버스로하면10대에서한20∼30대왔다갔다하는터미널인데,그렇지않습니까? 말씀해보세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부분도제가보기에는1일32대운영하는걸로알고있어요. 이업무는사실상저희국에서하는업무기때문에아까서상혁위원님이질의하셔서제가아는범위내에서답변을올린거고요. 실질적으로전체적인터미널관련업무는중랑비전추진반에서전담을하고있습니다. 그쪽에전달해서그런부분에오해가없도록하고추진사항은서상혁위원님께보고를드리라고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그렇게해주시고요.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묵2동재생센터관계분들께서여러분오셨는데건의사항이나또하고싶은얘기있으면간단하게말씀하시고새해니까덕담도한말씀하실수있으면하시고사실여러분들의생각이나여러분들이하시는일이묵2동의새로운도시재생발전과그도시에새로운활력을불어넣을수있는좋은사업이라고생각되기때문에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직․성명을먼저말씀하시고말씀하시면되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또같이오신분있죠? 말씀하세요.
네,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두분말씀듣고말씀드린다면우리의회에서는예산을배정하는게아니라심의하는거예요. 행정부에서예산을잘짜서그예산에대한부분에타당성이있나,없나를아까말씀드린대로심의하고의결하는곳이라는것을말씀드리고주민을위해서도시재생에관련된부분은많은의원들이관심을갖고있고관심에대한사업이우리가처음하는사업이다보니까어떤매뉴얼도없고그래서상당히많은부분을연구하고있다는것을이자리를빌려말씀드립니다. 특히묵2동에는장신자위원님하고많은대화를나누고있는줄알고있는데실질적으로주민여러분,두분다묵2동주민이시죠? 네,주민대표시니까주민여러분들과함께해서잘갈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용역대표두분오셨다는얘기들었어요. 계획수립분야의이원빈대표님말씀하세요,직․성명말씀하시고.
「네.」하는참석자있음
용역업체에서오셨으니까도시재생에대한방향이나이런부분다설정했을것같고요. 또기본계획도수립했을것같고2019년도는어떻게갈건지간단하게설명을해보시죠.
지금도시별로도시재생에대한부분으로계속우리나라에서도어떻게보면처음하는사업이라고볼수있는부분아니에요? 그래서외국사례나여러가지부분을보고카피해오는경우도많이있고그러는데제일중요한것은묵2동특색에맞는,묵2동에여러가지처해있는아까말씀하신그내용에대한부분하고접목을어떻게시키느냐이게제일중요하거든요. 그런데가끔계획을보면묵2동하고동떨어진,또사회적으로하는일반적인,행위적인부분이런쪽으로만계속발표를하시더라고요. 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네,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우리용역업체공동체지원분야말씀하세요.
네,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묵2동재생사업이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하시고그리고도시재생사업의관계자여러분들을모시게된것은지금우리도시재생에대한부분을좀더위원님들이많은생각하고또여러분이생각하는부분하고의소통을통해서최소한간격을좁히기위한그런부분이라고말씀드리고중랑구의회슬로건이핵심적가치에대한부분이소통과신뢰입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의차원에서연관선상에서했다는것을여러분께서양지해주시고바쁘신데참석해주셔서감사의말씀을드리고참석하신모든분들새해복많이받으시기바라겠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국장님,좀전에복성규대표님께서가로등에대해서말씀을하셨어요. 제가어제도로과과장님을통해서,지금복성규대표님께서잘보셨어요. 제가그부분을주말이라든가밤에,저한테민원이굉장히많이들어옵니다,어둡다고. 그게예전의가로등하고지금서울시에서LED로가로등을교체하라고그래서LED로다교체를하다보니까LED밝기가하향하다보니까굉장히거리가어둡습니다. 그래서제가어제도로과과장님께말씀을드려서가로등문제를고민해볼필요가있다,무조건전기절약차원에서LED로교체를하는데그LED등도여러가지가있잖아요,밝기그런부분은. 옆으로상향,하향,양쪽으로전부다할수있는그런가로등이있으면그런가로등으로환하게달수있도록해주시고그런부분에있어서정비해가야한다고제가질의를드렸어요. 복성규대표님께서도그런부분을지역주민들한테많이들으셔서저희들한테그렇게말씀을하신것같은데국장님께제가질의드리고싶은것은도로과하고협업을하셔서어차피도시재생에관한문제도포함이될수있거든요,이런부분은. 협업을해서묵2동가로등부분이라든가지금대표님들께서질의한그런부분을함께해결해갈수있도록한번모색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만돼있을뿐이지주민들께서생활하시는기본기반시설있지않습니까? 가로등,하수도,보도이런부분은도시재생사업하고관계없이관련기능부서별로해야될사항이에요. 그러니까도시재생사업지역이라고해서그런기반시설의기본적인사항들은도시재생사업비로해라,그게아니고도로과든예를들어서가로등이다그러면동일로변먹골역에서중화역까지가로등정비사업으로하겠다해서잡히면하는거죠. 그러니까도시재생사업지역이라고해서가로등부분은도시재생사업으로해야된다그게아니고요.
장신자위원
아니요,국장님제가지금그렇게질의를드린게아니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지금LED를교체했는데밝기가기존가로등보다약하다그런뜻인가요?
장신자위원
네,굉장히약하기때문에,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건도로과에제가한번얘기를해서,
장신자위원
네,도로과하고협업을해서,지금제가,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와트를더,
장신자위원
도시재생사업예산가지고가로등을시행하라는게아니라도로과에서어차피,가로등제가질의를드렸을때그러면중간중간에하나를더설치하든가어떻게방향모색을한번해보신다고말씀을하셨어요. 그런부분도우리도시재생주민협의체하고상의를하면가로등을달때예를들어서장미문양이라든가그디자인부분에대해서예쁘게묵2동만의특색있는그런가로등을달수가있으니까그런부분을협업해서하시라는거예요,저는. 그래서좀더밝은,지금사업하시는분들,영세민들이굉장히힘들어하잖아요. 조금이나마그런부분이개발된다면밤에많은분들이찾아올수가있어요. 지금식당이라든가그런부분들이굉장히힘들어하세요. 그래서어떻게보면그런부분도해결해갈수있는부분도있을거라고생각이들어요. 그런부분들디자인하나하나라도주민들이제일잘알거든요,거기서사시기때문에. 그래서어느거리의가로등이어둡고,어느거리를어떻게해줬으면좋겠고특색있는걸로해달라는거예요. 그래서그런부분이우리도시개발과도도시재생하고같이그런부분협의체가있기때문에함께공유해서가시라는거예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도로과에만맡겨서그냥형식적인가로등을달게아니라그런부분까지도한번협업을해서가주십사하고제가질의를드리는겁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기반시설의정비부분은저희집행부에서다하는게아니고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의해서250억원이라는돈이크지가않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렇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보도정비하나하면끝날사항도있고그렇기때문에어떤선택과집중에있어서주민들하고협의해서지금장신자위원님이얘기하신장미거리를위한장미주물로장미모양의등을만들고좋은아이템입니다. 그런것까지다고민해서좋은안을선정해서선택과집중을해서기반시설부분에예산을투입하도록,주민들은또주차장을제1순위로해주기를원하는부분도있고여러가지얘기들이나오니까그런부분들은주민들하고공청회를해서한번주민들의견을들어봐서사업순위를어느정도위원님도관심을갖고서제안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리고혹시도로같은경우에도보도블록을,제가물론도로과에도계속질의를드리지만우리국장님께서같은과하고협업을한다면우리주민협의체에서도로과에다가건의를해서보도블록을하더라도장미문양으로특색있는색깔문양을내서한다든가그러면가는거점만이라도다른데하고남다르잖아요. 그런특색을주라는거예요. 국장님,그렇게하게끔신경써주십시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기반시설에대해서는활성화계획때주민들의견을받아서그중에우선순위를둬서상의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국장님,시간이없어서짧게단답식으로두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사업은시간이중요합니다. 이도시재생사업은이미시작이된지가좀흘러가고있습니다. 그래서이게가시적인효과가나타나지않으면싫증을느낄확률이높습니다. 그러니까뭐가나타나든지빨리나타나야된다이렇게생각이돼서우리국장님,타부서하고협업을하든어쩌든지빠른시간내에가시적으로뭔가나타나도록강구를해주실것을부탁드리고요. 두번째는아까대표님말씀하시던데모든것이성공하려면주민이참여를해야,주민이참여를안하면결과적으로어떤것도성공할수가없습니다. 끌어내는몫은모든일하시는분들이하실일인데화천산천어축제국장님가보셨어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지난번에가봤습니다.
조성연위원
가보셨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조성연위원
산천어축제모든것을2만5,000명화천시민들이하는겁니다,분야별로다맡아서. 나는주차장을맡았고,나는떡볶이를맡고,나는손님안내를맡고,얼음빙판관리맡고또고기양식하는걸맡고모든주민들이다분야별로맡아서해요. 그게무슨얘기냐,이분들은1년내내올해춥기를기다리고빨리오기를기다리고그런다는겁니다. 그러니까우리가묵동장미축제이런것들성공하려고그러면여기앉아계신아까대표님도그런얘기유사하게하시던데주민들에게동기부여를해서끌어낼수있는걸빨리용역업체도그렇고모두가노력을해서나는그일을해야된다,지금거기음악하는사람몇명모으고이게나는재생사업할일은아니라고봐요. 그런일들을해서성공적으로될수있도록국장님하시려고지금만반의준비돼있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조성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여러분들께서단편적으로여러가지제안을해주시는데요,가시적인성과라는게내년부터나와요. 그러니까지금까지는여러사람들의의견과전문가들의견을들어서그거를계획을만들어서국토부하고서울시의승인을받아야하는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조금만기다려주시고요. 올한해는승인받는데모든절차가진행됩니다. 그래서내년부터승인이나면승인항목별로예산이떨어지고예산을집행하게되고위원님들께그예산결과를보고하게되는그런사항이기때문에올한해는그렇게이해를해주시고요. 승인과정전까지는여러위원님들이나주민대표님,지역주민,구의원님,국회의원님여러얘기를들어서그부분을계획에반영할것이냐말것이냐를해야되는데아이템이사실상어느측면에서너무많은경우도있기때문에주민공청회를통해서한방향으로선택과집중을아까도말씀드렸지만해야된다고저는개인적으로판단하고말씀드립니다.
조성연위원
네,하여튼빨리할수있도록하고거기일하시는분들은일정한급여를받아가고있잖아요. 이게잘못하면아까본위원이얘기했습니다마는이게구민세금이거든요. 구민세금입니다. 그러니까어찌됐든시간을단축해서가시적인효과가빨리날수있도록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도시개발과소관2019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건축과소관2019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건축과장나오셔서업무계획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이종윤입니다. 구정발전을위해서노고가많으신왕보현복지건설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건축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갑규건축1팀장입니다. 천동필건축2팀장입니다. 강성근건축안전팀장입니다. 이번에종로구청에서새로발령받아서우리중랑구청으로왔습니다. 김현래공공건축팀장입니다. 조영남건축정보화팀장입니다. 먼저건축과일반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소관2019년도업무계획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과장님이하팀장님들새해복많이받으시고올한해건강하시기바라겠습니다.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임익모위원
건축지도원운영을통한건축행정만족도제고이번에건축안전센터조례올라왔죠,과장님?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어떻게이런기발한아이디어를내셔서조례를만드셨는지,감사드립니다.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임익모위원
기존에도하던일인데좀더보강되는거죠?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우리주민들건축행정하는데궁금한사항있으면와서바로바로민원해결할수있는거니까앞으로신경많이써주시고요. 승강기사고대응합동훈련의합동훈련실시가올해10월경쯤에잡혀있습니다.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계획을잘하셔서우리위원님들도같이참여해서합동훈련할수있도록그렇게계획을한번잡아주시죠.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2019년도업무보고처음시작하는데우리과장님,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신다는말씀드리면서새해복많이받으십시오.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장신자위원
저는8쪽에보면건축지도원운영을통한건축행정만족도제고에대해서몇월부터이게시작했죠?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1월에바로시작을했습니다. 지금운영을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18년도1월부터시작했어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건축지도원시작했습니다.
장신자위원
지난해?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아니,올해요. 시작해서지금한명씩건축지도원근무를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2018년추진실적건축상담실이거는어떤거죠?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현재는10명건축지도원을위촉해서하는데작년같은경우일주일에한번뿐이안했습니다. 올해같은경우에는일주일에다섯번을하는데작년에는일주일에한번해서그래서……. 작년같은경우는15회해서상담을신축증축이라든가이런상담한것을내방해서한12건상담도하고그다음에현장지도도하고운영실적사항,
장신자위원
과장님,2018년도운영실적은제가봐서파악은했고요. 제가왜이걸질의를드리냐면2018년도에주1회를했잖아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지금과장님께서답변을하실때주1회한추진실적이현장지도가24건,내방민원이55건,건축상담실48회를운영했다고추진실적이나왔는데2019년도에는주5회잖아요,과장님?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주5회인데1월동안해보셨을거아니에요,현재1월1일부터?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며칠,얼마안됐습니다.
장신자위원
얼마안됐어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얼마안됐는데도주5회씩하는데찾아오시는분들이많이,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오늘까지보면15회를했는데12건상담을했고그다음에7건안전여부라든가증축하는여부라든가여러사항들상담을해줬어요. 이거는올해건입니다.
장신자위원
열분이몇명이서돌아가면서,돌아가면서하시는거죠?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그렇습니다. 10명이월,화,수,목,금까지하고그다음에쭉쭉돌아가면서다시또돌아서,
장신자위원
한사람앞에한명씩?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하루에한명씩.
장신자위원
하루에한명씩이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
장신자위원
하루에한명씩그러면11시부터5시까지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1일11시부터5시까지.
장신자위원
5시까지이렇게운영해봤는데현재까지실적이15회에총그러면19건했다는거죠?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12건을상담,네,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19건정도,
장신자위원
전체적으로19건이잖아요. 7건을안전에대한것을하셨다면서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옆에보면위험시설물의보수․보강방법에대한현장상담서비스로해서건축안전센터운영위한예산확보시까지외부전문가요원으로병행활동이렇게했어요. 이거에대해서간략하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저희가안전센터는일차적으로안전팀을만들어서저희직원이안전팀에서업무를보면서외부에현장을점검할그런사항들이있고그러면건축지도원하고같이가서현장점검을합니다.
장신자위원
과장님그러면이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지금안전센터를운영하고있는데직원분들을둬서우선운영을하고있고,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안전팀만,
장신자위원
안전팀만운영을하고있고,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안전센터는아직운영을못하고있고요.
장신자위원
그러니까,안전팀만운영을하고있는데그팀중에서외부전문가가필요할경우에는현재위촉된건축사열분중에이분들요원을대상으로해서병행해서하고있다는걸로그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국장이잠깐보충답변올리겠습니다. 건축지도운영은2018년도에시범운영을했어요. 좋을지안좋을지법에나와있습니다,건축지도원의자격이요. 그래서각구별로전국적으로이걸활용을안하고있는데저희구는건축사협회하고소통을해서운영을해보자,구민들한테건축분야도굉장히어려운전문분야니까. 그래서했더니꼭필요하겠고반응이좋더라고요,그래서위원님들께하반기에올해예산을잡아서확대한거고요. 지금지역건축안전센터는조직까지저희가집행부에만들었고공모를통해서전문가자격증을갖고계신분들을공무직으로채용을해야되는데채용전까지이분들한테양해를구해서긴급한안전점검이나생활속의안전점검있을때부탁을드리는건데사실상이것도어떻게보면이분들의재능기부죠. 사실상업무중에도들어가있지만왜냐하면근무시간이11시부터17시까지다보니까그근무시간외에주말이나다른때급하게있을경우에는이분들도있지만토목분야,건축분야,구조분야까지해서저희가이분들뿐만아니고관내건축심의위원까지다포함해서발생된위험사항에대해서기술적자문을구하고앞으로어떻게대처할건지해결솔루션을구하는방법인데그중에건축분야는이분들에게양해를구해서운영하겠다는,한달만운영하겠다고양해를해달라고했더니기꺼이양해해주겠다는것이고기존에는저희가기술사의안전진단비를별도로예산편성해서재난안전과하고관련해서그예산을썼는데건축분야가수시로현장에서이뤄지는사항이기때문에아예전문가를채용해서수시출동할수있는상시체계를갖추는게현재의시스템에맞다고해서이번에조례도올리고이렇게편성하는겁니다. 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을제가여쭤본거예요. 제가질의드린부분은안전센터가이번에특별회계조례가올라왔기때문에제가,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금요일25일날합니다.
장신자위원
네,그조례가올라왔기때문에제가질의를드린거고요. 본위원이생각을할때는안전센터가먼저설립이돼서운영을해야만그게더먼저이고나중에특별회계조례가만들어져야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 그러면안전센터를먼저설립해서운영해봄으로인해서,그걸로인해서운영비가얼마들어가고모든것이갖춰진후에특별회계조례가만들어져야되는데지금현재는그렇게안되고있기때문에본위원이생각을할때는그러면예를들어서서울시에서공문이와서서울시에서그렇게하라고하기때문에예산을확보하기위해서는그렇게할수밖에없다고아마과장님께서답변하실거예요. 본위원이생각할때는그러면안전센터를우선설립하라고서울시에서보조금을내려준후에특별회계조례를만들어야지그렇게해서안전센터를운영해본후에운영실적이이렇게나오고예산이얼마들어가고,얼마들어간다고그런판단이나오는데지금거꾸로가고있어요. 어떻게보면저는그런부분이처음부터만약에서울시에서공문을내려보내서안전센터를설립해서아니면특별회계까지조례를만들어서‘운영을하십시오.’하면처음에는그렇게진행이돼야한다고본위원은보거든요. 제가지금이렇게말씀드린부분에대해서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위원님말씀하신부분저도공감을합니다. 먼저안전센터를만들어서운영을해보고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거기에대한문제점이라든가보완해서특별회계라든가하면좋지않겠나이렇게저도생각을하고있습니다만시에서는이거를조례까지정해서저희한테안전센터를설치하라고공문으로해서내려왔어요. 그러다보니까실제적으로안전센터를만들려고하다보니까원래는일반회계로작년에사실예산이라든가이런것들을확보했어야되는데,
장신자위원
맞아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그사항은작년같은경우사실저희도그부분에대해서는언급을했었습니다. 그런데그게11월넘어가고그러다보니까이거를물리적으로할수없는사항이되다보니까그래서저희가특별회계로해서이번주에심의를하고나서거기에서통과가되고그다음에추경예산을확보해서그다음에전문가있잖아요. 구조기술사하고건축사이두분같은경우는안전센터를만들기위한필수요원들이거든요.
장신자위원
네,과장님,그거는제가자료를통해서봐서알고있고요. 현재강동구가안전센터를설립해서하고있잖아요. 제가데이터를검토해보니까강동구같은경우에는작년10월에예산을편성해서안전센터를먼저운영을했어요. 그러면,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거기도안전센터를일차적으로운영한게아니고저희처럼안전팀만만들어서직원한명배치해서일시적으로팀만했고안전센터는아직거기도다만들지않았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니까안전센터를만들어서운영을해보고그예산이전부다수반된후에특별회계조례를만들어야되는데지금제가생각할때는서울시에서그렇게하라고그러면서울시에서보조금이내려오든가아니면작년에추경으로우리중랑구도예산을편성해서운영을해보고이번에특별회계로조례를만들어서하면되지않았나이런생각을저는해보는거예요. 작년에아마대응이조금늦지않았나싶은생각이본위원은들었어요. 어차피조례가올라왔고안전팀이생기니까그런부분에있어서는그럴수밖에없는데그런부분에있어서좀더세밀하게챙겼으면아니면서울시에‘돈을내려주십시오.’하고건의를했어야지,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저희가서울시에건의를했었습니다.
장신자위원
했었습니까?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건의해서구조보강비라든가이런부분들서울시예산으로,우리구예산으로하지말고서울시예산을내려주십사해서그런사항들도건의를했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러셨군요. 아무튼우리건축과에서과장님이하담당자분들께서최대한노력을했는데도불구하고서울시에서예산을안내려보내줬기때문에그냥공문만내려와서이렇게,이렇게방침으로하라고아마그렇게한것같아요,맞습니까?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그런어려움때문에아마이번에조례도만드신것같은데그런부분에있어서늘고생하시는우리과장님이하관계공무원여러분들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면서올1년도이렇게계획한사업들이잘추진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잘준비하고잘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신하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우리건축과과장님이하직원여러분들노고많으십니다. 본위원은7페이지사람중심의환경친화적건축물조성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이왜필요한가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저희가옥상녹화라든가자전거주차장일부분들을설치해서친환경적인건물을조성하고자하는거거든요. 대체적으로옥상의열섬현상이라든가여름같은경우옥상조경을해놓게되면열이라든가도시의환경에대한그런것들이많이좋아지거든요. 그리고자전거같은경우예전에는자전거를이용하는사람들이그렇게많지않았지만서울시같은경우도따릉이사업이라든가사람들이굉장히건강이라든가이런것들을생각해서자전거를많이이용합니다. 그런것에부응을해서자전거설치대라든가그다음에아까환경적인그런부분을하기위해서저희가옥상녹화같은경우는연면적500㎡이상건물에는경사슬라브로하지않고평슬라브로해서옥상녹화를하고자하고요. 그다음에자전거주차장도마찬가지입니다. 여러주민센터라든가공공복지시설이라든가이런데보면부설주차장설치대수50%이상의자전거그런부분도설치의무화를해서자전거를편리하게댈수있도록그렇게하고자하는사업이이런친환경적인건축물조성사업이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친환경적인건축물조성을위해서열정을가지고하시는모습이참좋습니다. 그런데우리가사후관리도무슨대책안이있지않나본위원이생각하는데거기에대해서본위원이질의를드리고싶어요. 옥상녹화같은경우에는이런것은우리가녹지공간보기도좋지만열대야라든가이런것도감소시킬수는있어요. 그런방법에서참좋은방법인데자전거보관소같은경우에는현실적으로보면우리가자전거타는도로가현재그렇게좋은편은아닙니다. 그다음에두번째같은경우에우려되는게뭐냐? 현재자전거보관소에도보면방치된자전거가상당히많습니다. 여기오물투여지역이에요. 연립주택같은경우에는대개보면자전거를타게되면자전거를자기문앞까지갈수있는그런보관함이있더라고요. 본위원같은경우에도현관문안에들여놓는데여기에대해서설치하는것도좋지만관리같은대책안을뭔가갖고계신지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지금위원님말씀하신자전거보관그게저희들도지나치다보면관리가안된자전거도많습니다. 타이어도훼손되고그리고자전거보관소있는데거치대그부분에대해서도오물처리라든가이런것들이안좋은쪽으로많이있더라고요. 그다음에역이라든가이런데도그런부분들이있는데요,주차장이라든가이런것같은경우에는주차관리과에서다정비를하고그렇습니다. 현재는자전거주차장같은경우는건축주가그거를관리하도록하고있는데아직까지는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정책적으로어떻게하라이렇게까지는아직못미치고있는데요,추후그런부분에대해서도한번계획을세워서조사를해서부서진자전거거치대라든가녹슨거치대라든가이런거같은경우는건축주한테공문을발송해서수선도하고그부분에정리하도록저희가관심을가지겠습니다.
신하균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친환경적인건축물조성에대해서두가지목적다굉장히좋습니다. 사후관리도중요한거니까이런게주민들한테홍보가돼서사후관리할수있는방안대책도있다면창의력을발휘해서,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방안을강구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우리집행부에서한번검토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제가볼때는안전건설교통국소관인것같아서국장님한테드리는질의일수도있고요. 보면보통공동주택이라든가연립주택이런주택들에대해서는사업의우선순위가잘되어있는데다세대주택이라고할까요,일반주택?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다세대주택입니다.
박열완위원
면목동이나이런데구도심에많이되어있잖아요. 그런데보면골목길에정비나신경을안쓰시니까굉장히어둡고보도블록같은경우도빠져있고땅꺼짐현상도있어서평탄하지못한경우도되게많고또어둡다보니까저녁에는골목길에서사람마주치면여성들같은경우에는두려워할정도로지금그런현실이많아요. 더나아가서는PC나랜선회사들이난립하다보니까통신선들이골목안에완전히이상한전봇대식으로해서쇠말뚝하나박아놓고거기에아주얽히고설켜있는전선들도되게많이있습니다. 항상사업이우선순위가있는것은인정하지만결국은모든주민들한테골고루혜택이가야되는데보면그냥어느선에서항상멈추는듯한느낌을많이받습니다. 실무자들입장에서는사업의효과도나타나야되고아무래도공동주택이라든가그런데가더사람들이많다보니까민원이라든가여러가지그런문제들도있는지몰라도일반주택들에대해서는정책들이안나오는것같아요. 그래서그부분이늘아쉬웠는데지금현재까지도어떤부서에서골목길이라든가아니면정말많은구도심의환경개선또는삶의질과관련된부분에대해서왜사업계획이없는건지궁금한데이부분에대해서답변부탁드릴까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입니다. 박열완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말씀하신내용은당연한거거든요. 당연히해야될집행부의업무인데요,현실은주택가골목길의보도블록이이가빠지거나깨지거나아니면처짐이생기거나솟아있는그런지역도있고또보안등이나이런것들이보강이안되고아니면기존에있던것들은불이안들어오고관리가안되고그다음에공중선같은게정비가안돼서전신주말고도여러가지들이,골목길공중선이지저분해서경관을훼손하고이런부분들은기본적인업무사항인데이건안전건설교통국에서대부분해야될업무들입니다. 저희는개인사유지구간내의건축물부분에대한정비와전체적인도시계획방향이고공원관리인데이거는기본업무이기때문에해당부서의과장에게그런지역의내용들을위원님들이사실상은필요합니다,그런역할이. ‘이거정비해주세요.’하고요구를하셔야되는겁니다. 왜냐하면담당은한두명이라그걸모를수가있거든요. 그래서보안등도관리번호가위에다있습니다. ‘면목로몇길3-1’이렇게번호가다있거든요. 보안등이안들어오면교체요구하고아니면중간에보안등이더필요할것같으면추가로요구하시고녹지대같은경우가로수같은경우에공가로수가중간중간죽어서없지않습니까? 그런부분도올해예산잡아서또넣고지금위원님들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저희가반성해야될부분도있는데진짜기본내용입니다.
박열완위원
네,국장님답변잘들었고요. 공을또저희한테넘기시는데,왜냐하면주민센터도있고주민센터의통장님들이라든가동장님들계시잖아요. 그런인프라조직들을활용하셔야지저희들이골목골목마다다니면서그런것들을체크할수……. 물론체크할수있고당연히저희도해야된다는것인정하지만그것이마치저희의고유업무인양이렇게말씀하시는부분에대해서는좀섭섭한부분이있고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아니,그런뜻이아니고요.
박열완위원
사실은이런부분이관의업무잖아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저희기본업무입니다.
박열완위원
그런데보면항상빠져있어요. 제가볼때는그런부분에대해서표의된적은한번도없고제가의정생활이오래되지는않았지만작년하고올해연차로2년차인데업무보고보면작년에도없었고올해도없었단말입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말씀드리는것이고요. 그런분들은삶이바빠서그런민원도못넣어요. 왜냐하면퇴근해서오면7시,8시되는데어디에다가전화하고어디에다말씀드리겠어요. 그러니까이런부분들은오히려저는주민센터와연계해서잘살펴서오히려말씀나오기전에먼저찾아가는서비스가돼야된다,그리고관심이그쪽에많이가야된다이렇게당부를드리고싶습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지금오해를하신것같은데이게저희기본업무거든요. 그러니까저희가지금못하고있다는뜻이고저희국뿐만아니고이거는모든국이해당되는사항을지금박열완부위원장님께서지적해주신부분이기때문에저희들이주민들의삶에있어서질에영향을미치는기본부분은저희가커버를해주고보살펴서부족한부분이있으면당연히정비계획수립해서해야되는부분인데혹시나저희가놓친부분이있으면위원님들이지나가다보신게있으면알려주시라는뜻에서말씀드린사항입니다.
박열완위원
네,대다수를이루는기본업무인데하여튼오늘을계기로한번더신경써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건축과소관2019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약5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공원녹지과소관2019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나오셔서업무계획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평소지역사회발전을위하여노력하시는왕보현위원장님과박열완부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공원녹지과2019년도주요업무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앞서공원녹지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지용공원기획팀장입니다. 배규중공원관리팀장입니다. 이강만공원여가팀장입니다. 윤인창조경팀장입니다. 그리고금년1월21일자로서울시에서전입한신정림자연생태팀장입니다. 그러면공원녹지과일반현황과2019년도주요사업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소관2019년도업무계획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항상수고많으시고요,항상늘노고에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좋은일만가득하시고요. 6페이지에보시면중랑천명품장미거리연장관련해서지역구여서더욱더관심이높은데요,주민분들도관심이많습니다. 그만큼기대를많이한다는건데요,추진계획에보면1월부터5월까지공사시행이겸재교까지되어있는데겸재교까지되어있으면그부분외에면목5동쪽으로는식재가안돼있어요. 그러니까그런부분도감안해서제가국장님께도잠깐말씀을드렸었는데같이식재가돼야나중에문제가없거든요. 빠르게설계하셔서그쪽에도같이식재할수있도록그래서장미축제를같이오픈했으면좋겠습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과에서도그걸같이하는게가장좋고타당하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런데지금1단계구간을중랑교에서겸재교까지를한것은예산이실제로5억원이작년에교부가됐습니다. 그래서설계를작년10월부터12월까지이미마쳐놓은상태에서이게공사가진행이되는것이고5억7,500만원은시비본예산에편성이돼서아직그예산이내려오지않았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니까빨리달라고하시면되잖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렇죠,그래서설계를지금발주해놓은상태입니다. 이설계가두달정도가걸리는데이게그래서마치지는못해도최대한당겨서일부겸재교하부에서장평교까지구간에도장미를식재하는그런모습들을주민들한테보여드리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추가로구비로잡아놓은예산이있습니다. 미니정원조성하는것을이번에축제기간에장평교나겸재교이런쪽에미니장미정원을만들어서축제분위기에동참할수있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신경을많이써주시고요. 주민들이사실은예전에장미축제많이호응이좋았잖아요. 너무좋아서구청장님도연두방문때주민분들이의견을말씀하셔서들으셨는데이번에는장미축제를우리이쪽에서해주십사하고의견을제시하셨습니다. 과장님과공무원여러분께서항상열심히해주시지만이번에도더열심히해주셔서중랑구에서이쪽에도장미축제가된다고해야주민들이알고많이들타구에서도오시거든요. 그러니까그런부분행사마련도해주시고신경을각별히써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부탁드리고요. 그리고그주변위의둔치쪽도지금어두우니그부분도환하게해주시고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내용은치수과에서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치수과에다제가따로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이부분은제가여쭤보고싶은데20페이지보면면목천로녹지대환경개선사업이거는어떤거죠,노후된면목천로녹지대를전면재정비한다고했는데?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면목천이복개천입니다. 복개천그위치는알고계십니까,위원님?
최은주위원
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거기에지금어린이놀이터가있고그런데거기에어린이들이거의이용하지않고있고노숙자가상주하고이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맞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래서어린이놀이터를없애는대신에실제로주민들이이용할수있는정원으로만들고,
최은주위원
정원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다음에흙이흘러내리는구간이있습니다,보도같은경우. 이런구간들을정비해서주민편의를도모하는사업으로,이것은주민들이참여해서만든주민참여예산인데그런내용입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일단과장님께서설명을잘해주셨는데요,주민분들이이쪽에어린이놀이터가너무어두침침한데있으니사고율이높다는얘기를계속해주셨거든요. 이부분도신경많이써주시고요,그리고전에말씀드렸던띠녹지있잖아요. 그부분은어떻게되고있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겸재로띠녹지는작년12월3일날서울시공공조경가를통해서자문을받았습니다. 자문을받다보니까지금있는벽돌같은것치우는게좋겠다,그리고수목을보완하는방식으로해서정비를하는게좋겠다는의견을받아서우리가지금설계심의타당성용역은마쳤습니다. 시비1억5,000만원을가지고정비를하는데요,시에서추진계획이아직시달이안됐습니다. 그것내려오면바로설계발주를할계획입니다. 그래서최대한빠른시간내에정비하도록하겠습니다. 대신에정비하면서설계기간중에위원님이나주민들의설명회를갖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한번꼭해주시고요. 그부분이너무방치가되어있으니까사실은거기가중요한아름다움을조성해야될부분인데거기에자꾸쓰레기를담잖아요. 그러면더욱더지저분해지니까과장님께서신경을더많이써주시기를바라고요. 앞으로도공원녹지과여러분들신경많이써주시는부분만큼저희도기대를많이할테니까응원하겠습니다. 더열심히응원하고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방금동료위원님께서질의한내용연결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면목천로녹지대환경개선사업에대해서시비로2억원정도내려왔는데면목천로녹지대라고하면홈플러스가는방향에서우측에있는녹지대말씀하시는거죠? 장안교가는방향으로봤을때우측에있는녹지대말씀하시는거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것맞습니다. 사거리에서말씀하시는것같은데,
서상혁위원
거기에현재시설이되어있는데다시한번부탁드립니다. 어떤정비를하신다는거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거기에어린이놀이시설이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이있는데그게지금노후된데에다가그지역자체가어두침침합니다. 그래서실제로어린이들은거의이용을못하고있는실정이고거기에노숙자가있고또어르신들이거기에서화투놀이를하신다든지이런경우가많이신고가들어왔습니다. 그래서그지역의어린이놀이터를없애자는얘기가주민들한테계속왔습니다. 그래서그놀이터를주민들이이용할수있는아예정원으로바꾸는사업입니다. 주내용은그것이고요,그다음에그주변에보면흙이많이올라와서보도쪽으로흘러내리는경향들이있습니다. 그래서그쪽에경계석들을설치해서흙의흘러내림을방지하는그런사업입니다.
서상혁위원
네,그런데본위원이우려되는것은어르신들이있는데거기가원래벤치의자들이되어있지않습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런환경이다보니까어르신들이낮에바둑도두시고많이계시는데그러면앉을수있는그런시설을없애겠다는건가요,잘이해가안되는데.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위치를잘못얘기하신것같아요. 두산아파트쪽에서사가정가는그복개천말씀하시는데,홈플러스가아니라.
서상혁위원
아,그쪽얘기하시는거예요? 5동지역말씀이시죠,2동쪽이아니고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5동쪽입니다. 거기맞은편입니다.
서상혁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업무보고를보니까우리공원녹지과가일이최고로많은것같아요. 신년에들어와서지금업무보고처음인데우리과장님이하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신다는말씀드리고새해복많이받으십시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감사합니다.
장신자위원
지금직원도38명에서6명이나부족해요. 그러면이거는언제쯤보충하실건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우리구에서도기술직들이많이부족합니다. 우리녹지과뿐만아니고많이부족한데이번에도우리직원들이5명이실제로가고1명이육아휴직에들어가야돼서5명이와야되는상황이고기존에비어있는TO가3명이또있습니다. 그래서녹지직들이많이부족한상황에서시에서신청하는분들이드뭅니다. 저희가모셔오기가힘들고그래서시인사과하고협의를했는데신규로3명을주겠다는답변을받았고그다음에저희들이일방으로전입을직원들을받으려고경기도쪽에알아보고있는데한2명정도는지금파악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서울시하고협의해서직원을채워서열심히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왜중랑구에안오시려고그러나. 국장님,공원녹지과이렇게사업도많은데굉장히힘든데국장님이인원부족한부분에대해서신경더써주십시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장신자위원
그리고제가어제저녁에화랑마을주민들을만났어요. 주민들께서굉장히좋아하시더라고요. 봉화산숲체험장조성에대해서너무잘되어있다고그렇게말씀을해주시는데그런부분에있어서꼼꼼하게신경쓰면서조성하는부분에대해서는제가진짜고맙다는말씀을드리고요. 그런데어제저한테민원사항이들어온부분은공간이조금좁다보니까운동기구가너무적게설치되어있다,그래서아마오늘아침에담당자분이체육시설문제때문에거기에다녀오신걸로알고있어요. 아까제가전화로보고를받았거든요,오셨다가셨다고. 맞습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우리담당팀장이나가서의견을듣고왔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어떻게보강하실건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체육시설은그위쪽의산책로주변에원래구청장님이방문할때도예상질문으로나와있는사항입니다. 일단저희가현황파악을해보니까산책로주변에공간이있어서그쪽으로몇점정도추가로설치할계획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거꾸리운동기구있잖아요. 그것도설치지난번에제가말씀을드렸잖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부분도신경을쓰셔서설치해달라는분들이많으니까그것도설치해주시고또저게안됐다고,먼지털이있잖아요,그거해주신다고그랬잖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설치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설치하실거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부분에있어서우리과장님께서지역주민들과의약속이니까꼭해주실것을당부드리고요. 그리고지역주민들이굉장히고마워하셨어요. 그래서저도마음이굉장히뿌듯했습니다. 늘수고하시는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또한가지는17쪽에보면숙선옹주로7길가로수식재사업이에요. 과장님,여기추진계획을보면실시설계용역시행이2월부터4월이에요. 그렇게하면4월5일이식목일이잖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이렇게되면발주할때가5월∼6월이면조금늦지않을까. 여기에다가시행및준공이7월부터12월까지니까장미축제다뭐다하다보면조금늦어지는경향이있지않을까싶어서염려가돼서요. 그래서과장님,이용역을지금부터시행을해서3월까지마치고4월부터발주를하는걸로하면어떤가싶은생각이드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녹지과에일이참많습니다. 많아서저희들이1월15일자로이미실시설계를발주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발주를해서계획은이렇게되어있습니다만최대한,수목식재적기가봄하고가을입니다. 그래서실제로식재를한5월15일이전에는끝내는게가장좋습니다. 좋은데이게가능하면저희들도거기에맞추겠는데지금다른공사하고물려있기때문에안되면9월까지가서식재를할계획으로이렇게공사기한을잡아놓은겁니다. 그래서우리과에서노력해서가능하면봄철에끝내는방향으로노력은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봄철에끝내야지가을까지가면또나무가그렇잖아요. 겨울에죽을수도있어요. 그래서염려가되는부분도있으니까,실제로식재부분은지금공무원분들은보상기간이예를들어서1년동안있으니까,2년동안있으니까상관없다고이렇게말씀들을많이하시는데그부분은저는옳지않다고생각을하거든요. 어차피식재를했으면그게잘자랄수있도록하는게본연의자세가아닌가싶습니다. 지금여기보면360m잖아요. 360m한쪽만하실건가요,아니면360m양쪽으로720m다하실건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이게식재가능한구간은양쪽에가능합니다. 그래서가능한구역은다,
장신자위원
양쪽에다하시고현재화랑마을봉화산숲체험장길있잖아요. 태릉중학교거기하고숙선옹주로길로하고이가로수길로해서연계성을해보세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게검토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러면둘레길이되잖아요. 그렇게해서둘레길을만들어서도깨비시장상인들과연계할수있도록,그러면그분들의어려움도좀해결되지않을까싶어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그래서그것하고,
장신자위원
먹거리.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봉화산등산로정비사업이있습니다. 그래서숙선옹주로가로수식재사업하고연계해서그쪽같이정비할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요. 그리고제가그냥가로수길을만들지말고명품가로수길을하라고그랬잖아요. 실제로마포구라든가그런데가보셨어요? 제가지난번에한번다른데벤치마킹해보라고말씀을드렸는데,제가얼마전에여주를다녀왔어요. 여주를다녀왔는데정말로가로수길이잘되어있어요. 그런데거기는소나무예요. 물론토지가좋아서그런지는몰라도그마을은전부다소나무가로수길이에요. 사계절이푸르니까너무아름다운거예요. 아마우리국장님도보셨을것같은데물론소나무관리는어려울수도있겠다는생각이들지만그래도중간중간식재를예쁜것으로,정말아름다운것으로명품거리로만들어주셨으면좋겠어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설계하면서주민들설명회를가질겁니다. 그때위원님도참석해서의견을주시면저희들이반영을하고우리과에조경전문가들5명을자문위원으로위촉해놓은상태입니다. 그래서그분들의견도듣고또다른자치구에잘되어있는곳그런곳도감안해서공사를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렇게해주세요. 그거리가넓다보니까우리과장님께서그것진짜멋지게해놓으면아마공원녹지과가더욱더빛이나지않을까싶어요. 한번신경제대로써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현재올라온것만봐도열네가지사업이나되는데이렇게많은사업을위해서애써주시는우리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다시한번수고한다는말씀을드리면서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19페이지의‘녹색배움터’에코스쿨조성사업에중화중,망우초,새솔초,중목초가위치선정이됐는데학교선정기준이어떻게되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우리구에서학교에다안내문을띄웁니다,신청을하라고띄우고거기에서신청이들어오면그모든것을수합해서신청서를서울시에다보냅니다. 그러면서울시에서현장에나가서판단을합니다. 그래서대상학교를선정하게되어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선정한곳이네곳이면나머지는선정이안된건가요,아니면앞으로또할건지그런건잘모르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선정이안된곳은내년에다시또신청을하면됩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이부분은되게좋은것같아요. 예전에제가학교다닐때는학교에친자연공간이라고해서토끼도있고개구리도있고관찰할수있는그런부분이많았었거든요. 그래서이부분이조성되면아이들이자연과함께생태계도보고하면좋을것같아서앞으로도이런사업은계속있어야된다고보거든요. 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저희구가4개소입니다. 이번에망우초가신청을했는데망우초에서BTL사업때문에포기를해서그포기한사업을태릉고쪽으로장소를변경하는것으로지금서울시하고협의를하고있습니다. 원래는예산을시에서는반납하라고그러는데일단은확보를한예산이니까태릉고쪽으로변경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왜고등학교예요? 초등학생들이그런것더관심많지않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런데신청한학교중에서우선점수가있는곳이그쪽태릉고등학교이고서울시하고협의할때대상지에서이번에누락된학교는제외하자그런의견이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중랑구에중학교는별로없는데초등학교가많지않습니까? 그래서초등학교에이런자연생태계를관찰할수있도록많이조성을추진해주시고요,앞으로도많이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하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우리중랑구면적의42%에달하는면적에대해서관리하시느라고고생많으십니다. 본위원이뭐하나여쭤보겠습니다. 우리공원녹지과에서민원이제일많은사항이어느사항인지혹시알고계시는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먼저시설물고장신고가가장많고요,그다음에추가시설물설치해달라는민원도있고그다음에청소문제도좀있고이런민원이대부분많습니다.
신하균위원
네,본위원이과장님말씀하신것에대해서공감대를이루는게뭐가있냐면본위원의지역구는용마산과자락길있는곳입니다. 사는곳은봉화산공원근처데시앙아파트에살고있습니다. 봉화산과용마산자락길양쪽다닐수있는곳이유일하게제가사는그곳인데요즘민원사항이제일많은게,제귀에들려오는것은‘중랑구청공원녹지과일잘한다’이말이많이들려오는데이런민원사항은없습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신하균위원
하여튼너무고생많으시고이것은하나의덕담식으로제가말씀을드리면서질의사항은12페이지어린이공원시설재정비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샛별어린이공원있지않습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신하균위원
이것을재정비하시는데그목적에맞게끔안전하고쾌적한공원환경을제공하고자한다고하셨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여기2018년도추진실적을보다보니까아홉군데재정비하셨는데여기에서뭐문제점같은게발생한곳있습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문제점이라기보다는저희들이주민설명회를사전에갖습니다. 2회간경우도있고주민의견이없는곳은1회로끝나는경우도있는데요. 대부분주민들이요구하는문제들을현장에서주민설명회에서해결을합니다. 양지어린이공원같은경우에는화장실을설치해달라는민원이하나있었어요. 그런데화장실설치가혜택을받는분들은좋은데바로옆에있는분들은상당히싫어하는시설입니다. 그래서일단어린이공원쪽에는지금추가적인화장실설치를지양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하여튼여러모로고생이많으신데오늘본위원이점심을먹고소파공원을한번둘러봤습니다. 소파공원을둘러보니까내부적으로재정비한것은참훌륭하게잘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그주위환경을봤을때위험요소가있습니다. 면목3ㆍ8동우리동정보고때어떤주민한분이민원을제기한것이어린아이가다쳤다고얘기를하더라고요. 그래서그위험요소도확인할겸해서본위원이갔었는데주위환경에대해서위험요소에있는것은공원녹지과관할이비록아니더라도이정도라면협업을해서사전에재정비하면서충분히인지할수있는사항이아닌가본위원이이것을느꼈습니다. 우리가재정비하는목적은안전하고쾌적한공원환경을하고자하는것이니까주위환경을한번더검토해주셔서협업을하셨으면어땠을까하는생각이들고그다음에두번째로지적하고싶은것은이것입니다. 이런물건이있음으로해서그뒤에다가쓰레기를방치한게굉장히많습니다. 그렇다면어린이놀이터에아무리돈을많이들여서재정비를한다한들보기에환경도좋지않고또어린이한테보이는이미지도안좋고이렇게했을때는그런게방치되어있기때문에어린이공원재정비에많은돈을투입하고도우리가빛을보지못하지않나이렇게생각하는데우리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업문제같은경우는저도안전에대해서가장걱정하는게어린아이들은출구가있으면앞뒤보지않고튀어나오는경향이있습니다. 그래서도로에바로진입할수없도록,튀어나가지못하도록안전시설펜스를통해서라도만드는건어떨까하는생각을현장을돌면서해봤습니다. 그다음에쓰레기방치문제는저희들관리부실이라고생각이되어서죄송한말씀을드리고요. 노인정에서지금관리를하고있지않습니까? 노인분들이관리를하고있는데좀더저희가얘기를해서쓰레기문제들은발생하지않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지금바로첫번째과장님답변한말이맞습니다. 아이들은직진하는성향이있습니다. 소파공원에자율방범대컨테이너가있습니다. 그옆에출입구가있더라고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맞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런데출입구에서사고가왜났는가하고보니까거기에서튀어나오니까운전사는시야가좁고컨테이너가있다보니까아이들은그냥나오다보니까접촉사고가나지않았나저는이런생각이들어요. 그렇다면이것을재정비할때사전에이정도는인지하고우리가……않았는가이런생각이들어서우리가샛별어린이공원을재정비하더라도이런안전에관심을가지고기울여주셔서재정비해주십사하는의도에서본위원이질의를드렸거든요. 그래서과장님께서우리어린이안전에대해서그런것에관심을기울여주셔서재정비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여기에간단하게답변한마디해주시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를위한시설은일반어른들이이용하는시설보다더관심을가져야되고꼼꼼하게시설이돼야된다는생각을갖고있습니다. 앞으로어린이공원개조공사라든지새로만들때는어린이들습성을잘이해해서꼼꼼하게만들도록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감사드리고요. 재정비할때는우리어린이안전이첫째니까주위환경도그것을협업해서라도우선그문제는해결하시고재정비하시는게바른행정이아닌가이렇게생각하면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게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성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과장님,조성연위원입니다. 수고많습니다. 공원녹지과는업무가날로늘어나고그래서직원들참수고많으신데계속업무량이많이늘어나고그래서금년도,전년도예산편성을할때기간제근로자도많이늘고이렇게했습니다. 아마이런것들을감안해서그런예산편성이됐다이렇게생각이되지만그래도전직원들이하시는일에대해서많은인원이부족하다는이야기도듣고있습니다. 아무튼금년에도모든사업들이원만히진행될수있도록수고해주실것을부탁드리고요. 본위원은고사목,저희지역에는산들이있기때문에고사목들과에서담당하시는거잖아요,그렇죠? 고사목죽은걸모아놓잖아요,그렇죠? 그래서산에올라가보면고사목들모아놨었는데고사목모아놓는것은병충해를예방하고물론고사목여러가지육안상으로보기에나쁘기때문에그런것들을직원들이채취해서모아놓고하는데그게원래고사목을모아놓으면병충해를예방하기위해서비닐을씌우고이렇게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마는요즘에도과장님,그렇게하고있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비닐을씌워놓지않고,비닐씌워놓은이유가저겁니다. 소나무같은경우에재선충이오면재선충확산을방지하기위해서훈증방법이라고해서비닐을씌워서재선충확산을방지하는작업이고요. 일반적으로고사목은베어서그냥적재를해놓는그렇게관리를하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서관리를해서나중에는처분을해야될거아니에요,그렇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냥그상태에서썩혀서흙으로그냥.
조성연위원
네,본위원이우려하는것은산에다니다보면예전에는다씌워놨었어요. 물론제가소나무인지떡갈나무인지확인을안해봤습니다만간간이모아놓은것까지는확인이되는데씌워놓은것들은보지못해서혹여지금과장님말씀하신대로병충해를예방하기위해서소나무나이런게있다면관리를잘해서다른피해가발생이되지않도록,우리가자꾸식재하고이런부분도있지만있는나무들을잘관리하는것도우리의몫아니겠습니까,그렇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자료에는그런부분의예산도없고고사목에대한얘기가없더라고요. 그래서그런부분도신경을써서관리해줄것을부탁드립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꼭챙겨보겠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요,금년에도파이팅하시고수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공원녹지과소관2019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맑은환경과소관2019년도업무계획에대한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나오셔서업무계획에대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민임준입니다. 구정발전을위해노고가많으신복지건설위원회왕보현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맑은환경과담당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팀장정영성입니다. 수질관리팀장김연홍입니다. 대기관리팀장이재경입니다. 마지막으로환경관리팀장김선겸입니다. 이상담당팀장소개를마치고맑은환경과2019년도주요업무계획중신규사업에대하여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주짧고간결하게잘하신것같습니다. 맑은환경과소관2019년도업무계획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새해업무보고가처음시작됐는데우리과장님이하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십니다. 새해복많이받으십시오. 그러면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5쪽에태양광미니발전소설치금지원이있어요. 지금사업비가5,600만원이잖아요? 올해몇가구를할예정인가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장신자위원님질의에대해서맑은환경과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베란다형1,000가구를할것이고주택형10가구를할겁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1,010가구네요? 지금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면중랑구에태양광발전기있어요,없어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발전기요?
장신자위원
네,망우리에있습니까,없습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발전기는따로발전기라고는현재…….
장신자위원
제가지금자료를요구했어요. 그런데아직안뽑아왔는데1월1일자에찾아보세요,그리고자료저한테갖다주세요. 1월1일자채널A에서오후8시뉴스에중랑구태양광발전기문제가있다고보도가됐어요. 지금과에서이것도모르고있다면이건말이안돼요. 그때전국조사를했는데다섯군데에서문제가있었어요. 그런데그다섯군데중에우리중랑구가들어가있어요. 이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이거심각합니다. 무조건태양광미니발전소설치가문제가아니에요. 이거앞으로사후관리도문제이고요. 그래서이거신중하게다뤄볼필요가있다,이거한번지금찾아보세요. 제가정확히적어놨어요. 1월1일자채널A8시뉴스에나온거예요. 이거몇번얘기가나와서제가질의할때마다‘망우리에태양광발전기있습니까,없습니까?’물어보니까계속없다고말씀을하셨어요. 여기나왔습니다. 뽑아왔습니다. 이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망우동에는우리가없는것으로알고있는데한번검토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위태로운서울태양광’이라고해서그다섯군데중에중랑구가포함돼있어요. 그래서이거한번신중하게검토해볼필요가있습니다,과장님.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신중하게검토해서보고드릴게요.
장신자위원
네,그렇게하시고무조건태양광만설치할게아니라나중에사후관리도굉장히문제가있다. 지금하신분들지방에서하신분들도있고저아는분들중에하신분들도있는데지방은햇볕이잘들어오니까설치한지오래된곳이있어요. 7년됐고,5년된곳도있어요. 그런데그분들도호소를하세요. 후회하시는분이있으세요. 고장이잦고서비스받기가엄청힘들다는거예요. 그런데지금우리는주택가예요. 이게한두군데가아니라올해1,000가구를한다고하고그동안에한게전체800가구예요,2018년도만800가구인데.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작년에한것만800가구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그동안에총몇가구?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1,700가구정도,
장신자위원
그렇죠? 1,700가구면올해또하면근2,700가구,약3,000가구가된다는건데이거과장님한번신중하게검토해볼필요가있어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신중하게검토해서보고드릴게요.
장신자위원
네,그렇게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염려차원에서질의를드린거니까잘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중랑구환경교육센터건립계획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작년에위치선정때문에여러논의가많았는데요,지금어떻습니까,대상부지선정중이라고하는데.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서상혁위원님질의에대해서맑은환경과장민임준답변드리겠습니다. 네,다방면으로지금알아보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다방면으로알아보시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그조건을장미터널그지역외에다른데에하라고조건부승인을해주셨잖아요. 그래서그외의지역을지금다방면으로검토중에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아직체계적,구체적으로된건없나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지금면목동이나신내동이런데여러군데부지를여기저기알아보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면목동지역의부지가가능하다면적극검토하라고본위원도말씀드렸는데요. 그때많이알아봤는데없다고확답하셨거든요. 다시검토해보셨나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다시그쪽에검토를했는데위원님중에서한분이말씀하신것같은데면목동구립경로당여기를알아보니까평수가우리는한100평정도필요한데여기가100평이안되고98평정도되는데도로로25평이빠졌더라고요. 여기도검토대상은되지만한번더검토를해보려고합니다.
서상혁위원
네,과장님께서다방면으로알아보신다고하니까지속적으로잘검토해보시고요. 빠른시일내에어차피예산이편성됐기때문에추진할수있도록하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맑은환경과장님이하팀장님들새해복많이받으시고건강하시기바라겠습니다. 중랑구폐수배출시설수질환경관리에대해서지금관내에많이있죠? 관리대상이128개소가있는데128개외에그냥노상에서세차하는데가혹시몇군데정도있는지아십니까,과장님?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임익모위원님질의에대해서맑은환경과장민임준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11개정도가있는걸로알고있거든요. 음식점에서주로하고있는데우리가계속계도도하고있고,그런데법적으로처벌을딱해야될그런게없어서지금우리가계속계도는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하여튼법적으로는예를들어서세차면세차를하고있는시료를채취해서연구소에보내서검사를받아서처리하게끔돼있죠? 실질적으로그렇게하기가힘든데어떻게됐든기사식당주변에세차를하는부분들이굉장히많이있는것같아요. 결과적으로그게전부다하천으로흘러들어가고하천으로흘러들어가게되면정화나그다음에그나머지에대한영향이전부다우리구민또는우리국민한테오는거아니겠어요? 그래서그런부분을지속적으로단속해서,물론세차하시는분도어려운부분이있겠죠. 하지만좀더넓게생각하면구민의안전,국민의안전을위해서는지도․감독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시나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위원님말씀이맞다고생각합니다. 법으로처벌이있으면좋은데처벌이없어서현재우리직원들이계속계도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과장님어려움도잘알고있습니다. 처벌할법적기준이없기때문에지도․감독밖에못하겠다고말씀하시니까어떻게됐든그래도우리구청에서감독을해야되지않겠어요? 그리고태양광미니발전소설치장신자위원님이말씀하신것은아마중랑하수처리장에설치된발전기가아마탔나봐요,화재가났나봐요. 우리구에서운영하는건아닌데발전기에서화재가나서,미니발전소도문제가굉장히많았잖아요? A/S도안되고불도나고이런부분이많이있는데도불구하고우리가꼭이렇게태양광미니발전소를설치해야되느냐,이거는환경적으로문제가있지않냐는것같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도과장님한번심사숙고해서생각을해보세요. 과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시나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위원님들염려스러운것은이해가갑니다. 그러니까그거에대해서검토를자세히해보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항상A/S문제도매번회기때마다이야기가나오는데A/S문제,화재에대한위험성,그다음에발전기설치하고난이후의효율성,여러가지를항상이야기하고있는데우리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좀더신중히검토하고보강해서사업추진하시기바라겠습니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질의한부분은저하고조금생각이다른부분인것같고요. 지금제가이것을직접읽어드리겠습니다. ‘화재예방부적합,위태로운서울태양광’해서‘최근전국태양광발전기에서화재사고가자주발생했는데요,서울시가관리하는태양광발전기상당수가화재위험이높은것으로나타났습니다.소방관들이발전기설비함에연신소화기를뿌립니다.설비함은다타버렸고정수하던물은재가뒤섞여뿌옇게변했습니다.지난9월에는서울대공원의태양광발전기에서도불이났습니다.화재가잇따르자서울시는긴급안전점검을했는데민간에위탁한태양광발전기12곳중10곳에문제가있었습니다.서울은평구에있는버스차고지는옥상입니다.이곳에는이렇게태양광발전기가설치돼있는데요,하지만서울시점검결과부적합판정을받았습니다.중랑하수처리장에설치된발전기에서는불이난설비함과찢어진전선을방치하는등모두5건의문제가발생되었습니다.’ 이거는태양광발전기하고관련이있는겁니다. 이게태양광이에요. 그리고‘서울시가직접관리하는발전기도문제가많습니다. 최근불이자주나는에너지저장장치일명ESS관리가엉망이었습니다. 서울대공원ESS에는누전예방장치가없어지난달가동이중단됐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은CCTV를,강동구청은자동소화기장치를설치하지않아불이나면초기진화가어려워대형화재로번질위험이큰것으로드러났습니다.’ 이렇게위험하게지금보도가되고있어요. 그런데관계부서에서는이런걸모르고있다는게말이나됩니까? 더군다나뉴스보도까지나온자료에대해서모른다는것은이건말이안되고요. 지금중랑하수처리장이어디에있습니까? 성동구에있는걸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그건동대문에있는겁니다.
장신자위원
동대문에있습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여기뉴스에는망우리까지도거론이돼서나왔어요. 지금이거가서한번보십시오. 가지고가셔서,아니면찾아보십시오. 1월1일자8시,한부드리세요. 이게지금심각해요. 잘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검토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것도저는서울시에서다섯곳인줄알았는데서울시열두곳중에열군데가문제가있었고요,중랑구에만다섯군데문제가발생했어요. 그거는심각하잖아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이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중랑구다섯곳에문제가있다는게아니고중랑하수처리장이곳에5건의문제를적발했다는뜻인것같습니다. 일단저희집행부에서는서울시정책과정부정책에따라서태양광발전시설이공업진흥청의인가를받아서정부에서허가가난승인돼서나오는제품을가지고저희가안내를해서사업을하는사항이기때문에이런부분은시설을만드는제조나승인해주는부분에서그쪽관계기관에서ESS에너지저장장치라든가화재위험,그다음에독성가스배출등등여러가지사항들을인지하고고치고있을것같은데저희도이것서울시에건의해서의회에서까지이렇게얘기가나왔고주민들이이걸사용함으로인해서생활의불편이나화재위험까지감수하면서이런부분을걱정하고있으니까이런부분에대한제품에하자가없는지다시한번점검해서개선토록저희가공문을한번서울시에보내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보내시고작년한해만해도75건이ESS기에서불이난사실이있어요. 그것도보도가된사실이에요. 굉장히위험합니다. 과장님이신중하게한번다뤄주시기바랍니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장신자위원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맑은환경과소관2019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부동산정보과소관2019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은나오셔서업무계획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세요? 부동산정보과장김항수입니다. 항상구정발전을위하여노력하고계시는왕보현위원장님과박열완부위원장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소속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먼저업무에앞서부동산정보과팀장소개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임택범부동산행정팀장입니다. 이철원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이성주지적관리팀장입니다. 김충곤지가조사팀장입니다. 이강병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다음순서로주요업무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소관2019년도업무계획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2019년도업무보고처음이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장신자위원
과장님이하관계공무원여러분올새해에도다복의상징인황금돼지띠를맞이하여가정에좋은일만있으시기를기원드리겠습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감사합니다.
장신자위원
본위원이질의드리고싶은것은9쪽에보면2019년도개별공시지가조사가있어요. 매스컴을통해들어서아시겠지만올해공시지가가구간별로달라지는부분이있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장신자위원님질의에부동산정보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란세가지종류가있는데요,주택가격에대한가격이있고토지에대한공시지가가있고그리고공동주택에대한가격세가지로분류하고있습니다. 최근표준지주택가격에대해서1월25일아마결정고시를하고있는데요,그가격에대해서아마…….
장신자위원
몇%인상이가능한가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8.54%상승하였습니다.
장신자위원
8.54%? 주택에대해서?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장신자위원
토지는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토지는8.13%상승하였고토지는2월18일날결정고시하게됩니다.
장신자위원
공동주택부분은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공동주택은한국감정원에서조사를하고발표하기때문에아직까지통계는나오지않았습니다.
장신자위원
지금매스컴을통해서아시겠지만,저희중랑구는물론거기에해당이되지는않겠죠? 타구에보면엄청나게공시지가를인상하던데고급주택을말하는건가요? 어떻게되는건가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평균주택가격서울시가20.8%이고저희구가8.54%이고최고상승률인강남구가42.84%,두번째로영등포구가89.68%,이유를제가나름대로분석해보면한남동이쪽의고급단독주택이70억원정도하는건데현시세를비교해보니까200억원정도가까이되더라,그래서그런토지는아마도50%에서200%까지상승하게됩니다. 강남구나영등포같은경우에표준지주택이1,000필지에서1,200필지되는데그런토지가몇개있는걸로인해서상승률에급격한상승효과가온것이고저희중랑구의8.54%는사실9억이상짜리가14건입니다. 그래서상대적으로상승한것은그리염려되도록상승하지않았기때문에평균상승률20.80%보다훨씬낮은8.54%.
장신자위원
그러면중랑구이것도평균으로8.54%잡은것,평균퍼센트인가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평균가격,단순가격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이것도금액별로다다른가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저희중랑같은경우에1,000여필지가표준지로돼있는데요. 필지마다가격이조금조금다른데대다수가8.5%정도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러면지금공시지가를인상함으로인해서세금이작년도에비해올해얼마정도가더걷힐걸로생각이되나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이개략적으로추계를했는데공동주택가격은아마도세무1과소관이지만세무1과직원하고구두로검토해본결과8.54%올랐지만주택가격상승분보다8∼9%정도의재산가격이올라갈것이다,이렇게판단을했습니다. 정확한것은세무과에서시뮬레이션하거나그렇게해야될것이고예측은그렇게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습니까? 요즘이슈화가많이돼서,어떻게보면중랑구가타구에비해저소득층이많다고그럴까요? 부유층보다는그런부분도없지않아있다고생각이드는데지금이렇게개별공시지가를인상한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한번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제가강남권에서공시지가오래했는데강남에IMF시절에16%하향을했습니다. 마찬가지올해도국가정책에의해서현실화되어있지않은부분은반드시현실화하겠다는취지에따라서강남같은경우는예를들어역삼동에주거전용지대큰저택이있습니다. 그런부분이아마50%에서100%상승했거든요,당연히상승해야되고. 저희중랑같은경우는9억원이상짜리가14채라고그랬거든요. 과연그렇다면저희는저택이라고있을수없는거죠. 소규모단독이고소규모다세대거든요. 그래서상승률이그런것이고앞으로저희중랑이발전한다고가시적인표현을한다면공시지가저희들도20%올라가는것이중랑구의발전에는도움이되지않겠나. 집값이올라간다고해야주변에서사러오는거거든요.
장신자위원
지금9억원이상공시지가로말하는거죠? 9억이상이중랑구에서그렇게저조한가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거는세무1과에서단독주택가격을뽑은것이현재14건이라고그렇게조사가나왔습니다.
장신자위원
엄청저조하네요,14건이면. 네,알겠습니다. 지금이슈화되는부분에대해서저희들이많은관심을갖고있고중랑구앞으로인상부분에있어서세입부분에대해서도생각을하지않을수가없어서제가질의를드렸습니다.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방금동료위원님께서질의한개별공시지가에대해서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말씀하신내용은실제로언론에서보도된것보다는우리중랑구내에서는크게부담될상승은아니라는말씀이잖아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러면그동안공시지가에대한의견제출이나이의신청접수가강남구에있었을때와우리중랑구에있을때비교하면어떻습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서상혁위원님질의에부동산정보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타구사례는제가이따가여쭤볼거고요,저희구는현재공시지가는한건국토부에접수되어있고과거에는거의관심이없는정도로접수가안된걸로알고있습니다. 타구는제가한번물어보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과장님께서그전에강남구근무하셨잖아요? 그당시에는어땠습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그때는500건,600건,중랑의관심하고강남의관심은비교할수는없습니다.
서상혁위원
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현재5개구청은국토부에이의신청하러가서시위하듯그렇게갔다고지금보도나와있지않습니까? 그렇듯이강남쪽은이슈가있는그런사항입니다.
서상혁위원
네,기뻐할것인지아닌지는모르겠고제가질의드린의도는실제로그렇지만언론에도워낙이슈화돼서공시지가가오른다,오른다하니까아마올해는상황이다를거라봅니다. 일반주민들이그동안에사실관심이없었을거예요. 재산세나이렇게나온것들에대해서. 그런데실제로는금액이크게안올랐어도그동안에언론에서이제공시지가많이올랐으니까그동안이만큼냈었나,왜이렇게많이내지,이렇게또인식이되기때문에이의신청이전년도에비해서많이늘어날거라고생각하거든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공시지가상승분에대해서국가에서대책은이런대책이있습니다. 공시지가가앞으로상승하더라도30%이상은올리지않을것이다,이렇게발표를했고요. 그리고오른가격에다가5%,10%이렇게단계별상승하는지침을둬서저희들은8%올랐기때문에가히염려할정도는아닐거라고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서상혁위원
본위원이이의된것에대한내용을말씀드리는게아니라업무가이제과중하게들어온다는거죠. 이의신청접수가들어오면거기에대한문제가없다하더라도응대하는직원이있을것이고또업무적으로굉장히,그동안에는아까과장님말씀하신대로거의이의신청하시는분이없었는데다응대를하면문제는없겠죠. 실제로그렇게설명하시면요,그렇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리고전년도에비해서사실오른것도부담되지않는선이기때문에다응대를하면문제는없을겁니다. 그렇지만지금까지거의이의신청이없던상황에서단순문의든어떤문의든업무가과중이될수있다는거죠,응대하는것자체가.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럴수있겠죠.
서상혁위원
거기에대한대비가있어야될거라고봅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아마도평소보다는이의신청이나주민의반발이있을것으로예상되고요. 그런부분은저희들이전문적으로업무를했기때문에어렵더라도대처하는데큰문제없을것같고요. 특히나매스컴에서이미많이발표해왔기때문에그걸이유로해서설득한다면설득이가능할걸로보입니다.
서상혁위원
네,그러니까그런업무에대해과중하게늘어나는부분에대해서는예측을하셔야될것같습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우리부동산과장님이하팀장님들고생많으십니다. 새해복많이받으시고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감사합니다.
임익모위원
건강하시기바라겠습니다. 우리저소득주민무료중개서비스지원을매년하고있는데효과가좀있나요,과장님?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임익모위원님질의에부동산정보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무료중개서비스는25개자치구중에저희중랑구가유일하게최초로시작했고현재도유지하고있는사업입니다. 현재’10년도에서’18년도해서1,334건에14억원을무료로저소득에게금액을지불한그런결과인데요. ’18년도에82건,’17년도에137건인데137세대평균으로하면한110세대가매년일정금액혜택을준다는그런내용은충분히효과가있다고보고요. 앞으로83건에대해서는저희전국협회에서50%를지원해주는데협회장방문예정이1월30일되어있고협회장협의회해서지금7,500만원이하의전·월세대상에서만중개수수료를지원해주는건데1억원으로상향해서많은저소득층이혜택을받도록그렇게노력할예정입니다.
임익모위원
네,제가이부분때문에질의를드렸던겁니다,먼저말씀을하셔서. 7,500만원인데좀더잘협의하셔서제생각에는한1억5,000만원정도해도무방할것같아요. 왜냐하면요새공시지가도많이올라가고주택전·월세임대가굉장히많잖아요. 지금보조금이굉장히많기때문에잘하셔서좀더저소득주민들한테혜택이갈수있도록제개인적인생각으로는한1억5,000만원정도했으면좋겠는데하여튼우리과장님께서잘협의하셔서최대한,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50%는구청에서지원하고50%는한국공인중개사협회개인돈으로지불하기때문에그부분은제가노력을해서그렇게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래서예산이필요하면좀더편성을해서중랑구가저소득층이많잖아요. 그래서이분들에게조금이라도생활에보탬이될수있는그런방안을우리과장님께서찾아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시고요. 여기8페이지에지적측량기준점관리ㆍ운영의금액이잡혀있는데이부분이정확하게어떤거죠? 제가잘몰라서여쭤보는겁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집을짓거나땅경계를확인할때대한국토공사에측량을의뢰하게됩니다. 측량을의뢰하게되면국토공사전문가들이나와서측량을하는데측량기점이어디냐,측량기준점을저희들이설치하는데그걸측량기준점이라고합니다. 물론기준점종류가여러가지있는데어쨌든그렇게포괄적으로측량기준점이있는데그걸설치하고관리하고있는데그게도로포장이나여타공사에서망실이,없어지는거죠. 없어지면없어진부분은저희들이신규로설치를합니다. 설치하는비용이고그비용은원인자부담으로해서망실하게한시공자,
최은주위원
망실이공실하고똑같은,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없어졌다는거죠.
최은주위원
없어지는것?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망실. 없어진측량기준점은도로포장을하다보면,국가에서포장하는거잖아요,그렇죠? 그러니까국가에서그부분을내는거고요. 다른개인이그러면망실시킨개인이그부담을내는겁니다. 그래서수입으로발생하면그걸가지고다시재설치할때소요되는비용이,
최은주위원
10억900만원,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아니죠.
최은주위원
어떻게되나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1,900만원.
최은주위원
1,900만원인가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1,090만원.
최은주위원
그런데여기1,900만원인데요? 점(.)이90만원인가요? 아,그래요? 1,090만원을구비로사업비잡으신거예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앞으로도많은노력을해주시고요,사실은제가지역을다니면세입자분들,그러니까세사시는분들은집값이안올랐으면좋겠다고바라시고그리고소유주분들은우리중랑구는집값이조금밖에안오르고왜그러냐이렇게자꾸질문하시고빌라는왜안올라가냐이런얘기주로많이하세요. 많은경험이있으시니까올라가는게아까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8.5%정도공시지가가올라간다고말씀하신거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8.13%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조금더올라갈걸기대해도되나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개인사견을말씀드린다면우리공약사업인면목복합행정타운,신내사업,도시재생사업,특히많이올라갈수있는요지는재건축을해서아파트지으면엄청나게올라가는것으로저는기억합니다. 그렇게올라가면그주변상권은또올라가게되어있고요. 그러면거기를투자하는사람이중랑구가아닌외부의돈있는사람들이몰리게되는겁니다. 자체중랑구사람이살수있거나투자할여지는없다고저는개인적으로판단합니다. 그래서조금공시지가가상승되더라도올려서외부의자본을끌어들이는방법으로한다면중랑구가발전되지않겠나생각합니다.
최은주위원
저희는보면빌라들이새로지어지고있잖아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신축빌라들많이세워지고있는데.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그것도개인소견인데신축빌라보다는대단위로묶어서크게짓는다면시너지효과가있을것이고당장업자는소규모로지어서분양하기는좋지만매입을해서재산가치를가진분들은좋은양질의물건을오래가지고있으면가격이상승되는거거든요. 그래서저개인생각은단독,소규모다세대보다는묶어서크게짓는것이낫고또한대로변을통해서발전한다면중랑구도앞으로발전하지않겠나그런생각이듭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지금신축빌라들이이렇게우후죽순으로자꾸생기는부분은좀안좋은부분이네요,그렇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더이상말씀드리기는곤란할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렇죠? 앞으로그런부분은지양을해야될것같아요. 너무많이생기니까그런부분이조금문제가될것같습니다. 사실은그래서걱정도많이되고요. 주민분들은그냥살길원하시는분도많으신데그런부분도좀걱정이되니까국장님과과장님께서주민분들이같이잘살수있는방안이뭔지그런부분도생각을많이해주실텐데요,많이고민을하셔서함께잘살수있게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게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우리부동산정보과과장님이하모든직원들고생많으셨고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
2019년도에도열심히하셔서주민들에게더혜택이돌아갈수있도록잘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
간단하게질의할게요. 저는집이없어서그런지몰라도집값이올라가는것이좋은현상인가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방금말씀드린똑같은내용인데요. 부가가치,재산가치는올라가는게좋고삶에있어서삶의비용은안올라가는게좋습니다.
박열완위원
왜냐하면집값이올라가는것이내집만올라가는것이아니라전체적으로다올라갈것인데그러면물론재산의시각으로본다면내재산이더많아진다는거에대해서좋아하실분도계시겠지만실제적으로주거하시는분들입장에서이사를가게돼도오른만큼지불해야되는부분도있고또집값이올라감으로인해서세금도올라가잖아요. 보유세도올라갈것이고제반여러가지세금도올라가고할텐데그럼에도많은분들이집값이올라가는것을좋아하시는것같아요. 제가갖고있는인식이맞나요,과장님?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박열완위원님질의에부동산정보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은개인사견으로해야될것같습니다.
박열완위원
여기에서지금집값이오르고말고이런얘기가나오니까저도당황스러운데팩트는집값이올라가면세금도올라가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리고집값이올라가면다른집도올라가겠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게팩트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박열완위원
네,알겠습니다. 나머지생각은제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부동산정보과소관2019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고이것으로도시환경국소관2019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중랑비전추진반소관2019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서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중랑비전추진반장은나오셔서업무계획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안녕하십니까? 중랑비전추진반장정문선입니다. 평소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왕보현위원장님그리고구정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하여애쓰시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보고에앞서중랑비전추진반소속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두열용마ㆍ유수지개발팀장입니다. 서재영도시기반시설팀장입니다. 배부해드린자료에의거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랑비전추진반소관2019년도업무계획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추진반장님,올해새해들어서업무보고가처음인것같은데요,우리과장님이하관계공무원여러분새해복많이받으시고좋은일만있기를기원드리겠습니다.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감사합니다.
장신자위원
네,2쪽에보면면목유수지활용방안수립이있어요. 이번에1박2일로시장님이오셨다가셨잖아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장신자위원
그때면목유수지활용방안수립에대해서논의한게있나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중랑비전추진반장정문선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님현장방문할때저희활용방안안에대해서건의드린적이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어떻게건의하셨나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저희가기존의판매시설은존치를하면서그판매시설위에다가2,3,4층으로해서면적은한4,000평정도증축하는것으로해서도서관하고생활체육센터그다음에청소년문화시설해서이렇게건립하는것으로저희가건의를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런데요? 건의를드렸는데답은어떻게,결과는어떻게나왔습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지금저희가기본계획용역을진행하고있어서이게진행이끝나면시장님께서협의를하자고했고요. 저희문화관광과에서서울도서관분관을공모했습니다. 저희가신청을했거든요. 저희가서울도서관에알아본바로는금년1월말쯤에아마발표가되지않을까,
장신자위원
네,과장님,아무튼우리과장님께서좋은방향으로시장님께건의를드린것같은데그런부분에대해서지금사업계획서올린것하고1월말일쯤에발표한다고그랬는데발표하면저희위원들한테연락주시고요,서울시에올린그사업계획서를하나갖다주십시오.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용역결과는3월이고1월에발표하는것은서울도서관분관이라고서울시에서권역별로한군데씩신청받아서,
장신자위원
지금사업계획서를올렸다는거잖아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도서관분관은올렸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부분에대해서주시고또서울시장님께올린부분판매시설은그냥존치하고2층,3층,4층을4,000평정도증축을해서도서관이라든가체육센터,청소년문화시설로쓰시려고올리셨다면서요? 그자료를하나달라고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자료부탁드리고요. 그리고한가지더질의를드리면이번에동정보고때신내차량기지이전및첨단산업단지조성에대해서청장님께서발표를하셨어요,동주민들동정보고때. 여기추진계획에보면서울시,경기도,중랑구,구리시,남양주시실무협의및MOU체결올해’19년도상반기에이루어진다고되어있는데업무보고때는체결했다고보고를하셨거든요. 여기에대해서한번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MOU가체결이된게아니고남양주시장님하고구리시장님하고청장님하고간담회를했습니다. 차량기지이전부분은각기관장님들께서공감대를형성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실무진끼리이전관련해서현재협의를하고있는중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지난번에저희들한테보고할때만났던부분외에그후로또만나신건가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아닙니다,작년에만나시고요.
장신자위원
저희들한테보고할때만난것그것으로끝이죠?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기관장님들은그렇습니다. 그런데저희실무진들은지금계속만나서협의를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보고는그렇게하셔서제가지금추진사항이어떻게돼가고있는지안맞는것같아서. 업무보고여기에는상반기로되어있어서. 그러면실무적인부분은그분들하고서울시,경기도,구리시,남양주시하고어디까지어떻게지금대화가오가고있나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지금MOU체결관련이라든지그다음에공동용역부분이라든지이런것에대해서의견을서로교환하면서앞으로진행하자는것까지진행이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상반기에는MOU체결이될것같아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현재각기관별로의견을내서,기관이각각다르다보니까약간의의견차이도있는데그거를풀어가면서앞으로진행할예정으로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우리추진반장님께서보실때상반기에는체결이될것같습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저희가하여튼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노력도하셔야되겠지만꼭체결할수있도록하셔야돼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면목선조기개통계획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연구용역이작년에다끝난건가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저희가알기로는작년말에끝나고일단서울시에서내부검토를진행하는걸로알고있고요. 2월에발표하는걸로그렇게지금저희가파악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2월달이면그러니까다음달에?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서상혁위원
어떤내용을발표한다는거죠?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작년8월에4개노선에대해서재정사업으로하겠다는거고요. 그재정사업을확정해서발표한다는것하고저희면목선같으면지금노선이나이런것은예정노선으로되어있는데용역에서정거장이나이런게거의확정이될거고요,
서상혁위원
그러면2월에서울시에서발표한다는내용이이제재정사업으로하겠다그내용을발표한다는건가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그렇죠,그러니까지금,
서상혁위원
그내용은이미작년에발표했잖아요,재정사업으로하겠다.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그거는시장님이발표하신것이고연구용역은지금계속진행하고있었고연구용역내용안에면목선의노선이라든지그다음에사업추진방법이라든지그다음에B/C부분을어떻게높일것인가하는그런부분들이지금연구용역에들어가있거든요. 그래서그게확정이되면예를들어서면목선같은경우는재정사업으로하겠다,그리고시장님이4개노선에대해서재정사업으로하겠다고하는데그게우선순위가저희가판단하기에는4개노선을한꺼번에추진하기는어렵지않은가해서면목선을1순위로추진하게끔저희가서울시관련부서하고지금계속협의를하고있고요.
서상혁위원
아니,아까다음달2월에확정뭐한다고하셨는데2월에어떤내용이확정된다는거죠?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그러니까지금서울시도시교통망구축계획을전체적으로다,서울시에있는,
서상혁위원
연구결과내용에대해서확정발표한다,이말씀이신거죠?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그렇죠.
서상혁위원
그러면우선’22년내착공이라는것은서울시발표를일단한것이고발표라는것은전혀법적효력이런부분도아니고예산편성확보된내용이아니지않습니까,그렇죠?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그렇죠.
서상혁위원
네,재정사업으로하겠다고명확하게말할수있는것은예산편성이확정되거나예산이내려왔을때할수있는것아닙니까? 제가다시질의드리겠습니다. 면목선도시철도서울시재정사업으로하기로확정됐습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시장님이발표해서거의확정단계입니다.
서상혁위원
정확히말씀해주십시오.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확정입니다.
서상혁위원
확정됐습니까? 확정에대한근거를설명부탁합니다.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그거는작년에서울시장님께서언론기자회견을통해서서울의4개노선에대해서재정사업으로추진하겠다고발표한내용입니다.
서상혁위원
과장님,아니언론을통해서발표를하면모든게다확정되는겁니까? 그러면지금까지언론발표했는데진행안된건뭐죠?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그러니까저희가생각하기로는,
서상혁위원
행정을하시지않습니까? 그거는일반사람들의생각인거고행정하시는분이언론사발표했다고해서확정했다고,확정의기준이뭔데요,확정의기준이? 예산이편성되고그래야그게확정이지않습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예산부분은저희가철도망구축계획이국토부승인이나야지그다음부터예산확보사항이들어가서,
서상혁위원
국토부승인났습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연구용역을하는이유가국토부에다승인을받기위해서연구용역을하는거거든요. 그러니까2월에발표가나면서울시에서이용역을가지고국토부에다,
서상혁위원
그렇죠,과장님께서말씀하신그내용그대로입니다. 국토부승인이최소한나야확정이되는거지않습니까,그렇죠? 그런데아직국토부승인전단계이고그승인받기위해서아직용역도현재다마무리되지않은상태로발표하기전이고. 그런데단순히언론발표했다고해서확정이라고말씀하시면안되죠.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제가지금말씀드리는것은지금저희면목선이민자사업으로고시가되어있습니다. 고시가되어있는것을민자사업자가없기때문에서울시에서재정사업으로돌려서사업속도를빨리내기위해서재정사업으로돌리겠다고한내용이죠.
서상혁위원
그렇죠,그런내용그자체가단순히표현이확정됐다는거지,이사업자체가확정됐다고할수는없는거잖아요. 서울시장의의지가그렇다는것을굳이확정이라고그렇게표현할수있는거죠. 전혀실제적인사업에대한승인이나예산확보나이런것에대해서는전혀확정된게없지않습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그렇죠. 그런데제가말씀드리는것은재정사업으로추진하는것은확정이됐다고그렇게말씀을드렸는데요,
서상혁위원
재정사업으로추진하겠다는것은확정이됐다? 아니,재정이서울시비용이들어오든지국비가들어오든지편성이돼야확정되는거지,계획을잡았다고이계획이확정됐다는것은순전히말장난아닙니까? 그렇지않습니까? 그리고구청장동정보고때도철도자료를아마여기추진반에서지원을해줬죠?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서상혁위원
거기에도재정사업확정됐다고했는데뭐가도대체확정이됐습니까? 구민들도확정됐다고하면당연히확정의의미가적어도국토부승인이떨어졌다든지예산확보가어느정도됐다든지확보가돼서그다음에착공만남았다든지이렇게돼야지확정됐다고할수있지,그렇게확정되지도않은사업내용을마치확정된것처럼업무보고를한것에대해서는,특히구청장님이보고하게끔그렇게관련부서에서그런자료를지원했다는것은문제가있지않습니까? 그렇게확정됐으면당장올해2월에발표하고그러면늦어도내년이라도착공하면되는겁니다. 그런데왜이게’22년내라고되어있습니까? 그게아직확정되지않았기때문에이렇게표현이된거잖아요. ’22년내될수도있고’23년이될수도있고’25년이될수있는거고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그거는서울시의도시철도망구축계획을수립한다음에그다음에뒤에행정절차가들어가거든요. 국토부에다승인도받고해야되는행정적인절차가있기때문에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국토부승인받지않았잖아요? 그러면앞으로는재정사업으로확정됐다고오인할만한그런표현을자제하셔야될것같습니다.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추진반장님수고하시고요,조성연위원입니다. 굵직굵직한우리중랑의미래를쭉설계하는부서이기때문에여러가지예측가능한일들을해야될것같다는생각이들고요. 추진반장님,지난번에서울시장님오셨을때같이동행하셨죠?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저쪽면목4동쪽에가셨을때도동행하셨죠?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저는면목유수지만,
조성연위원
유수지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조성연위원
그쪽가셨을때용마폭포공원옆공연장이야기들으셨나요? 혹시들은바있습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거기는제가수행을안해서,
조성연위원
수행은안했어도얘기는들으신바있어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조성연위원
그공연장언제들어옵니까? 아시는대로라도,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그거는저희부서에서업무추진을안해서정확하게는잘모르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아는게전혀없어요? 본위원이이렇게한번얘기를해보겠습니다. 정치를하시는분들은할수있어요. 사실하면안되는데정치하시는분들은본인들의생각을할수있습니다. 그러나공무원은사실그대로만얘기하면되는거예요. 정치인들은할수있어요. 사실은하면안되는데그렇게해왔기때문에하고자기임기끝나면끝나는것이고형태가그렇게되는겁니다. 그런데언젠가는보완하고다듬어서되기는돼요,세월이가면. 그런데마치당장되는것인양이렇게얘기하는게모순이있는거죠. 이번에청장님께서연두방문하면서하는것도마치주민들은곧눈앞에다가온것처럼이해를다그렇게해요. 그런데제가보기에도그사업들이임기내에첫삽뜰사업들이별로없어요. 왜그러냐그러면지금국토부에서발표한것도뒤집어엎는그런세상인데요. 기초단체장,광역단체장그위에정부,국토부아닙니까? 국토부에서하는사업도이리저리갈라서없는거예요. 그러니까기초단체장도그렇고광역단체장들도그렇고정치인이기때문에얘기할수있어요. 그러나공무원은사실그대로얘기해야된다,그렇죠? 물론정책사업을받아서수행하는건직원들이하는거예요. 그러니까수행을하지만사실그대로를해야된다. 그런데정치하는사람들은가면마치아직확정이되지않은것도가능한것처럼얘기하고그것이통념적으로그렇게되어있거든요. 주민들은경전철’22년이렇게얘기하시는데마치일부에서는’22년도에다니는줄알아요. 삽뜰지안뜰지도몰라요. 예산편성도안돼있잖아요. 이제시작단계란말이에요. 물론이게사업이지지부진하니까오죽답답하면시장께서는이게필요한사업이라고믿고재정사업으로돌리겠다,기자회견해서다알고있어요. 그러면서울시재정이과연얼마인데어떻게구체적으로나와야되거든요. 그러한단계가용역도줘야되고국토부하고중앙정부하고협의도해야되고시간이많이걸리겠죠. 우리일하는사람들은그런절차를밟아서해야되는걸알지만주민들은그렇게몰라요. 발표하시는분들이그렇게발표해버리면그냥망상에떠있는거죠. 그런데그렇다고해서그런희망도안갖고우리가살아갈수는없다는말이죠. 그래서사실을전달하는데왜곡되지않았으면좋겠다이렇게본위원이말씀을드려요. 제가아까타부서에서도이야기를했습니다만앞으로구청이외부로나가는문서,외부로나가는공개된문건이모든것들은정확성을기해야된다,발표내용들이다르거든요. 저희동네복합행정타운만보더라도’21년도얘기나오다가’22년도얘기나오다가또’24년도까지얘기가나와요. 그런데본위원은내가보기에는그때가도저것된다는보장도없어요. 지금있는분들이그때있다는보장있습니까? 그러니까주민들만그때그때자꾸현혹이돼서참안타깝습니다. 우리반장님,지금업무보고시간이니까이업무보고된것들이우리관내숙원사업입니다. 꼭이대로이루어지기를,주민모두가이거싫어하는분들이어디있겠어요? 그러나주민들이정확하게알필요성은있다는겁니다. 본위원은중요한게그거예요. 지금어떠한상황이고어떻게진척이되고있고,그거는지금반장님도모르시는거아니에요,그렇죠? 그렇게지침이내려와있고진행하고있으니까아마내가보기에는반장님이제일먼저알거예요,그정확도에대해서는. 그래서정확한것을관계되시는분들한테정확하게리포트를해주셔서그분들도그렇게정확한답변을주민한테드리는것이맞다. 그래서예측가능한,그러면거기의주민들은예측가능한나름대로그분들도생각을해서준비할수있는분들은준비하고이렇게하는것이맞다. 그러니까저희의원들이그렇거든요,뭐하나딱얘기가나오면‘그거맞아?’이렇게묻는다는말이죠. 물으면뭐라고답변하겠어요. 정확한팩트를가지고저희들은얘기를해야되잖아요. 동네에서같이사는분들이기때문에제일마주치고동네에서같이어울리기때문에정확하지않으면저희가얘기할수는없잖아요. 그래서앞으로추진반장님,그런정확한자료나이런등등을동료위원들한테제시를해줘서우리가주민들이묻거나했을때정확한답변을줄수있도록그렇게해주기를바랍니다.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알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시장님오시고가서쫙소문이났어요,공원에공연장들어온다고. 그런데한두달되니까싹사라졌어요. 제가알아보니까그거안된다고그러더라고요. 물론그분은그렇게얘기할수있어요. 누가건의하니까‘검토해보겠다’,검토해보겠다는것이마치주민들은그게되는양이렇게또안단말이죠. 그래서이런것들은참어렵다. 그러면저희들은뭐라고얘기하기가참곤란하거든요. 그런문제가있다반장님이이해를해주시고금년업무보고니까하여튼모든사업들이정확하게저희들이알수있도록제공해주실것있으면제공해주시고그다음에자료들도정확한자료가외부에나갈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알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우리중랑비전추진반장님고생많으십니다. 새해복많이받으시고요,우리팀원여러분들도새해복많이받으십시오. 간단히몇가지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하철6호선신내역임시승강장설치진행이어디까지되고있습니까,반장님?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지금신호부분하고토목공사부분이진행되고있고전차선로설치공사가지금계약이돼서일정대로진행이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서울교통공사하고는협의다끝났죠?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어떤협의부분,
임익모위원
신내역역사이용하는부분에대해서.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그것은진행하는것으로제가알고있거든요.
임익모위원
역무실이용하는부분이나그다음에첫차,막차전에회의했던부분들있잖아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임익모위원
그런부분다정리됐죠,교통공사하고? 아직도정리안됐나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아직정확하게,교통공사에서요구하는것은역무원들늘려달라는부분인데요.
임익모위원
그것인건비.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그것은아직지금명확하게안되어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서울시입장은교통공사인건비를왜우리가배정하느냐,너희가해야지왜우리가하느냐이런입장인것같아요. 그래서그부분을하여튼서울시하고잘협의해서우리입장에서관계는없지만어떻게됐든빨리정리를해야되지않겠습니까?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리고신내차량기지이전및첨단산업조성은지금진행하고있는거죠? 서울시의입장은어떤가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서울시의입장도이전을해서나가는것은긍정적으로지금생각을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서울시도굉장히긍정적이네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임익모위원
그리고작년12월에서울시에서발표한게있어요. 북부간선도로신내IC에서중랑IC사이에인공지반을이용해서위로집을1,000세대정도짓는다고그러거든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임익모위원
그것혹시알고계시나요,반장님?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들어서알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거어떻게생각하시나요? 그것들어오면도로확충이나굉장히영향이많이있을건데,그리고신내IC주변우리타당성조사전에한번했잖아요. 신내IC주변연구용역개발인가한번나간게아마있을겁니다. 거기에보면도로확충도계획이돼있거든요. 신내IC주변으로해서공영차고지또는신내차량기지가이전되기전에조사를한번했습니다. 그런부분들이있는데추진반반장님께서아마그런부분들을잘알고계셔야될것같아요. 이것도1,000세대가들어오면교통량이라든가그다음에우리신내차량기지이전하는부분도관계가될것같고,가깝게있잖아요? 서울시에서하려는데하고.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또차량기지가이전하고그부지,그다음에6호선연장하면서나오는거기수송물자도인구도많이늘어날것이고하여튼여러가지로이게접목이돼서향후에중랑비전추진반에서굉장히머리가아파질것같아요. 그래서미리정리를잘하셔야될것같습니다.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알겠습니다. 공동주택부분은서울시에서추진을한다고발표를해서데크를씌워서위에다올리겠다는건데아직구체적인계획은안나왔고요. 거기에다1,000호정도짓겠다는계획만지금발표된상태입니다.
임익모위원
좀전에동료위원님들께서말씀하신것처럼발표만하면다되는것처럼얘기를하니까사실그것도문제입니다. 6호선연장도사실한4∼5년걸렸어요. 그렇잖아요? 4∼5년이뭡니까? 한7년정도걸린것같습니다,말나오기시작해서된지가. 그러니까사람들은금방신내IC쪽에1,000세대들어오는줄알아요. 저한테물어봐요,이거언제입주가능하냐고그래서‘조금만기다려봐라,입주가능할거다.’이렇게주민들이오해를하신다니까요. 그리고신내차량기지이전도마찬가지예요. 잘해서빨리이전을해야되겠죠. 서울시의의지도굉장히좋게평가를하고있고남양주나구리쪽에다산신도시를거쳐서나가는노선을새로우리가제안을한상태아닙니까? 거기는교통이해소가능할것이고그래서이런부분은굉장히추진력이많이받을것같아요. 잘진행하셔서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중랑비전추진반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항상수고많으시고요. 지금동료위원님들께서말씀하신것처럼빨리추진되길원해서이렇게말씀드리는것같아요. 제가기사를좀봤는데연합뉴스에보니까2019년1월10일자3시40분에올라온글에‘비강남권에지하경전철,서울시3기철도망계획내달발표’라고쓰여있어요. 2월에발표되는것같아요. 그래서타이틀로‘국토교통부승인거쳐확정’이라고나오거든요. 일단은확정이그냥말로만확정이아니라승인받아서확정이된다는거잖아요,그렇죠?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위원님,그부분은제가알기로는경전철이아니고GTX-A,B,C노선을말씀하시는것같은데요.
최은주위원
아,그래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최은주위원
여기에는경전철로나오는데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면목선은지금용역을하고있고요,지금언론보도에나오는것은GTX,수도권광역열차라고송도에서마석까지가는,망우역을거쳐서가는노선이B노선이거든요. 그래서A노선하고C노선은통과가돼서추진이되고있고B노선만지금예타를하고있는데사업성이없어서아마예타면제쪽으로지금,
최은주위원
면제가된다는건뭐,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예비타당성조사면제를,
최은주위원
조사를면제하는거예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런데그것도조금잘안되는걸로제가지금알고있거든요.
최은주위원
그래요? 일단은저는그기사를본것이고경전철추진이2022년착공이잖아요? 그방향이빨리추진되면좋을것같으니까이왕이면언론하고똑같이시행이됐으면좋겠거든요. 앞으로계획이어떻게되세요?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서울시에서다음달2월달에발표가되면저희가서울시관련부서하고협의를해서,하여튼저희구의입장은서울에건설되는도시경전철4개노선중에면목선이제일우선적으로추진하게끔서울시하고도협의를했고어느정도공감대는형성이돼있습니다. 면목선을한10년넘게계속끌어오다가지금재정으로돌려서하겠다는것이기때문에하여튼저희가시관련부서하고계속유기적으로협조를해서빨리진행이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주민분들이많이기다린만큼기대도크니까오차없이빨리진행될수있도록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네,하나만우리반장님께잠깐물어보겠습니다. 망우ㆍ상봉역복합역사개발중에임대주택하고공유주택을집어넣는것으로돼있는데이것어차피민자유치하실거죠?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그부분의타당성조사용역을작년11월달부터진행을하고있거든요. 그래서임대주택부분을저희가어떻게도입할것인지그부분에대해서지금고민을많이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부분이좀걱정스러워서제가말씀을,왜그러냐하면민자부분이유치를하려면사실이런부분들이많이빠져야되거든요,민자쪽이.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래서저희도생각하는안이복합역사라는게상업시설이나이런사업성이나와야되는부분이고임대주택은조금떨어지는데그거를같이뭉쳐서같은사업시행자가할수있게끔그렇게안을생각해서추진을할예정입니다.
임익모위원
네,좀전에반장님말씀하신것처럼GTX-B노선이통과가안되면망우복합역사이것도굉장히사업타당성이떨어질겁니다.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저희도그부분은염려하는부분입니다.
임익모위원
왜그러냐하면그게복합적으로연결이되어있는부분이기때문에다른과에서는상봉터미널도나중에이쪽으로이전할수있으면이전하겠다,이렇게생각하고추진하고계시는데어떻게됐든아까말씀드린것처럼망우복합역사도유대관계가얽혀있는게굉장히많습니다. 버스옮기려면버스노선,노선이오게되면도로확충,확충에대한방안은어떻게할것이냐,사실우리가한두개가아니지않습니까? 오늘은업무보고이니까여기까지만하고요. 하여튼잘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선
정문선중랑비전추진반장
네,저희가지금타당성조사용역을진행중이니까거기서많은문제점이나개선할점있으면보완해나가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중랑비전추진반소관2019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3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1월24일오전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