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의회 발언

정인균 의원 발언

제233회 제2차 본회의2019-01-23

정인균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560턴

인균

정인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의회사무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병선

김병선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병선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재무과장, 미래혁신과장, 민원과장, 도시경제과장님으로부터 듣고,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군수제출)

10시02분

인균

정인균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원

김상원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상원입니다. 2019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고는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 실현 등 14건에 대하여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올해도 저희 재무과는 직원들에게 최상의 근무환경 지원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군의회와 협조하여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현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현 의원인데요, 저는 다른 질의보다는 부탁 말씀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 계약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계약과정 상시공개해서 군 홈페이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보면 전반기 때는 좀 투명하게 공개가 되는데 후반기 때 되면 공개가 잘 안 되고 그런 것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써. 그 부분은 한번 계속 주시할 테니까 명확하게 끝까지 공개를 해주시는 원칙으로 해주시고요. 11페이지 보면 군청사 신축이 있는데 이제 기금조성해서 투융자심사 받고 해서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제가 파악하기로 지금 곡성경찰서도 이번에 신축을 하려고 전남지방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공서가 같이 이렇게 있어서 민원서비스로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경찰서와 군이 잘 협조를 해서 그 부분 원만히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

상원

김상원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대현부의장

이상입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대책에 관련된 부분, 우리 안전하고 쾌적한 군청사 환경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상하수도사업소 향후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상원

김상원재무과장

지금 청사신축이 있어서 투자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화장실 문제라든가 낡고 오래된 가건물이라서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그 자리에다 우리가 신축하는 방향으로 올해 직원들 편의를 위해서 한번 들어갑니다만 그걸 한번 고려하고 있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직원들 근무환경이 여러 가지로 열악한 건 사실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민원인들과 소통창구가 전혀 없어요. 거기에 민원인들이 오면 그 좁은 공간에서 이야기한다든가 아니면 밖으로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걸 좀 신속하게 환경개선이 좀 필요해서 말씀드립니다. ○

상원

김상원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을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을남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8페이지에 지방세 체납자 징수. 혹시 체납자명단을 지금도 읍면이장단회의 때 혹시 명단을 이장님들한테 전달하나요? ○

상원

김상원재무과장

그건 없습니다.

김을남의원

지금 안 하시죠? ○

상원

김상원재무과장

예. 그런데 이제 직원들한테, 작년에도 그런 실수는 있습니다. 읍면 담당직원한테는 독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직원이 이장한테 부탁해서 좀 넘기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개인정보 상 우리가 철저히 그건 차단하고 있습니다.

김을남의원

사실은 그 읍에서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장단 전체적으로 체납자명단이 전부 다 유출이 돼서 그분들이 관리를 잘 하지 못하고 아무데다, 길가에 나돌아다녀서 그 명단이 그때 몇 년 전에 큰 이슈가 된 사건입니다. ○

상원

김상원재무과장

그때도 담당직원이 이장한테 좀 받아달라고 부탁한 것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을남의원

그러시죠? 충분하게 전화, 문자발송, 전화통화, 우리 군에서 찾아다니면서 충분한 대화 하에 미납자들, 체납자들이나 좀 충분하게 대화해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상원

김상원재무과장

예.

김을남의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심인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과장님 한 가지 부탁말씀하고, 한 가지 진행사항을 질의 드리려고요. ○

상원

김상원재무과장

예.

인식

심인식의원

먼저 공용차량 신규 구입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청소차 같은 경우에 느 정도 시기에 배차가 가능할 것 같습니까? ○

상원

김상원재무과장

모든 차량이 연초에는 차량이 모든 3개사가 다 지금 조달이 내려와 있습니다. 조달 계약을 이제 신규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2월 말까지나 3월달 됐는데 이미 저희들끼리는 내부적으로 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등록이 되면 최대한 빨리 해서 이미 주문제작이니까요. 주문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주문제작은 다 거기 회사로 들어가 있죠? ○

상원

김상원재무과장

예.

인식

심인식의원

하여튼 조금 조속하게 빨리 좀. ○

상원

김상원재무과장

예, 조달만 올라오면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미 되어 있습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예, 부탁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자꾸 말씀드렸던 부분, 군 금고관리에 대해서 2018년도에는 계약을 했다니까 어쩔 수가 없지만 2019년도에도 한번 더 그쪽 군 금고관리하는 은행과 협약을 또는 계약을 하셔서 우리 군에 조금이라도 이익이 될 수 있게끔 특별회계에 대한 들어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한번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상원

김상원재무과장

예, 그 외에도 군지부 관계자와 기도 했습니다. 뭐냐면 환원사업 같은 거라든가 불우이웃 같은 거 적극 추진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장학생이나 유학생돕기 같은 것도 적극 참여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혹시라도 지금 곡성군지부에서 예전 해왔던 환원사업 말고 특별하게 또 발생되면 우리 의회에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상원

김상원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혁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미래혁신과장 이기문입니다. 지금부터 미래혁신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고 순서는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청원제도 운영 등 20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혁신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래혁신과 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수고많으십니다. 미래혁신과 처음 과장님 하시는 거죠?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여러 가지 큰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는 자세하게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미래혁신과를 보면 갖가지 주민설명회가 있어요? 그러시죠?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예.

남숙

유남숙의원

물론 학부모님들이 당연히 해야 할 것은 학부모님들이 설명회에 참석해야 하지만 유럽 트램설치 등등을 보면 이장님들을 위주로 해서 설명회를 주로 많이 해요. 그러다보니까 마을에서는 실제 주민들은 많이 모르세요. 이장님들이 물론 공유를 하시지만 이런 경우 부녀회장이나 노인회장님들이 거의 시간들이 많으시거든요. 이런 분들을 주민협의체 구성이라든지 주민설명회 참석해서 하 있도록 방향을 바꿔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예, 저도 지극히 공감하고요. 미래혁신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대개 주민들과 그 연관성이 있어서 저희들 입장도 보다 많은 주민들과 교감하면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말씀하신대로 대상층을 더 확장해서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부탁드립니다. 주민들은 의사소통이 안 된다고 불만을 토로하시고 행정에서는 충분히 소통했다고 하는 갭의 차이가 대상자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 대상자를 선정하시는데 좀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그리고 1페이지에 보면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청원제도 운영에 관련된 부분이어서 이걸 보고 전국에 있는 조례를 한번 찾아보니까 전국에 5개 정도 조례가 제정돼 있는데 예를 들면 곡성군에 수영장이 있어요. 3곳이. 그런데 주민들은 새벽반 아니면 저녁반 같이 운영을 해주기를 많이 바라세요. 제가 아파트 주민들을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원하시기는 한데 이 여론을 어떻게 청취해야 되는지, 개인별로 만날 수도 없고 이게 참 애매한 문제인데, 이게 시행이 되면 가장 기본적인 게 이런 집단적인 의사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것 같은데 좀 더 상세한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예, 정확히 여기에 부합된 내용입니다. 저도 여기 교육문화회관 수영장을 이용해봐서 아는데 어쨌든 갖가지 잠재된 여론들이 상존해 있는데 그걸 집약하는 제도가 없어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보편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혼자만 갖고 있는 여론들을 집단적으로 형성해서 하는 게 청원제도 운영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냥 다른 청원만 시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결정을 가급적이면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정책결정에 반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론화위원회가 좀 필요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이거 지금 군민 300명 이상 동의를 받은 경우는 스마트폰으로 해서 여론형성을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정보시스템 기반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집단적 의사형성기관이 오프라인으로 하게 될 경우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런 대체수단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능하다 판단해서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과장님, 이게 잘 운영이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조금에 관련된 경우도 특정인한테 가는 부분들을 어떻게 막을 수 없는 길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부분도 여기에 반영을 하면 조금더 투명해지지 않을까 해서 제가 전국에 있는 조례를 쭉 살펴보면 이걸 잘만 활용하면 우리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 하였습니다.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인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예, 과장님 미래혁신과 처음 만들어져서 아직도 정리가 잘 안 된 것 같아서 힘드실 거에요? 모든 의사를 반영하기에 힘드실 것 같은데……?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그렇죠? 그중에 한 가지, 지금 하셨던 건데 보완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예.

인식

심인식의원

12페이지 내용과 부합된 겁니다. 인구유입정책에 관련해서 저희 군 내에 좋은 자원이 있는 게 옥과 쪽에 전남과학대학교가 있어요.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예.

인식

심인식의원

축제기간에 항상 가서 홍보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홍보만 그칠 게 아니라 주민등록지 이전에 대해서 아는 학생들 또는 아는 주민들은 인터넷상으로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남과학대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관외자들이 꽤 많아요. 그사람들이 학교에서도 분명히 홍보를 합니다. 기숙사 입사라고 하나요? 그 조건에 넣어서 학교에서도 홍보를 합니다만 우리 군에서도 홍보만 할 게 아니고 현장에 직원을 파견하셔서 그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주민등록서류를 받는 거예요. 오프라인으로 받는 거죠. 그 제도들을 한번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 했는데 정말 좋은 제안이시고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사람들에게 결과를 통보해주고 그러다보면 그 인적자원이 분명히 우리 군 인구유입에 분명히 반영될 거라고 보고요. 그분들 그냥 보내시면 안 돼요. 우리 심청상품권 금액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는데 그런 표시도 하시면서 해주면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예,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고요. 상품권 문제는 여러 가지 제도가 부합되는지 한번 살펴보고 도입할 수 있으면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그 부분에서 보통 하반기에 인구가 많이 빠져요. 하반기에 빠지는데 그 부분이 대학생들이 군대를 간다든지 그렇게 하게 되면 일단은 휴학을 합니다. 그렇다보면 주소를 이전하는 학생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도 분명히 홍보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옥과는 젊은 청년인구가 많은 곳이이서 인구정책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적극적으로 힘쓰겠습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현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제 기획실에서 이야기했던 공론화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주민, 국민자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정부에 주요 사업이나 민관 간의 이해충돌 등 다양한 이해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주민의 여론을 모아 실제 사업에 반영하고자 대의 간접민주주의제도를 보완하고, 주민자치를 성숙시켜나가는 제도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조대현부의장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미래혁신과에서 추진하실 때는 청원이 들어왔을 때 그 내용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청원이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절차가 복잡합니다. 다음에 조례를 제정할 때 어느 사업 금액이 수반된 사업, 10억 이상은 무조건 공론화위원회를 거친다 아니면 다른 청원이 있는 부분도 되면 해서 기획실과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기획실에서 해야 하는지 청원이 들어오는 것만 하는 미래혁신과에서 해야 할지를 조례제정할 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예, 그러니까 청원제도와 공론화위원회 제도는 별개거든요. 저희 부서에서 기왕 청원제도를 신설하니까 그러면 청원이 형성된 것은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그냥 시장ㆍ군수가 결정해서 대답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좀더 집단적 의사형성에 대해서 민의에 반영된 내용들을 합리적으로 정책결정에 반영하자 해서 공론화위원회를 둔 거고요. 조대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은 맞습니다. 우리 청원제도 외의 것들도 공론화위원회에서 처리해야 될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제가 기획실장님과 직원들과 협의해서 어느 부서에서 추진하고 가야 될지는 서로 상의해서 말씀하신대로 부의장님 안이 가장 바람직한 안인데요, 여러 가지 부서입장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더 상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어차피 조례를 만들 때 의원님들께서 의사결정을 해주셔야 되니까 그때 또 더 말씀해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대현부의장

알겠습니다. 2페이지 Book숲 조성인데 그 위치가 호곡리 일원으로 돼 있는데 도깨비마을과 연관 있습니까?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연관은 없고요. 당초에 이걸 시작을 했을 때 지금 콘텐츠가 분산돼버리면,

조대현부의장

아니, “있다, 없다” 라고만 말씀해 주십시오.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연관은 전혀 없습니다.

조대현부의장

없습니까?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예.

조대현부의장

확실합니까?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예. 제도적으로 국토이용계획법상이라든지 용도지구 지역이나 그런 것들의 제반 검토가 돼야 하기 때문에 제가 임의대로,

조대현부의장

제가 처음에 얘기들었을 때는 거기가 어느 정도 조성이 됐기 때문에 그쪽 일원을 활용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 들었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없다고, 없다는 말씀,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연관성은 없는데 에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콘텐츠가 한 번에 묶여 있으면 그 시너지 효과가 큰 데 예를 들어서 콘텐츠가 굉장히 공간이 떨어져 있으면 2개의 콘텐츠가 경쟁을 하는 구도가 되더라고요. 지난 번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굉장히 주안점을 두고 상당히 고민을 했었습니다. 호곡리 일원으로 잠정적으로 결정을 하고 있지만 제도적인 아까 말씀 드린 용도지역이라든지 하고 싶어도 못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

조대현부의장

아니, 과장님. 그 사업설명은 다음에 들어도 되고 이 30억이 투자되는 사업이에요?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예.

조대현부의장

그러다보니까 위치나 연관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거 유의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대현부의장

그다음에 2019년 예산 속에서 트램사업에 대한 설치,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의뢰로 1억을 예산에 책정했어요?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예.

조대현부의장

그런데 1월 중에 용역발주가 돼 있습니다. 용역발주 됐나요?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곧 발주하려고…….

조대현부의장

여기에 그때 당시에 예산을 세워주면서 용역발주를 하게 되면 의회와 충분히 이야기해서 어떠한 목적을 갖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를 해서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혀 경과보고도 없이 업무보고에 2019년도 1월에 용역발주 이렇게 돼 있어서 다시 한 번 계획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지금 내부의사결정 과정이 좀 남아 있어서 끝나면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대현부의장

그다음에 18페이지, 미래교육재단 설립을 하는데 지금 출연계획이 200억이에요?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예.

조대현부의장

거기에 장학기금 110억과 교육사업 90억 해서 200억인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장학진흥위원회에 기금이 있죠?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예, 53억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대현부의장

그것이 지금 포함되나요?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기금을 규정에 따라서 출연을, 재단이 건립되면 53억도 출연이 되죠.

조대현부의장

예, 알겠습니다. 10페이지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미래교육협력센터 운영인데 거기에 지금 인원이 10여 명해서 군 2, 교육청 2, 청소년기관 2, 내일로청년 4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도 교육청의 조직개편안이 의회와의 충돌로 통과가 되지 않아서 이 부분이 굉장히 곡성교육지원청에서도 난감해 하고 있는데 이거 해결방안 어떻게 ……? 교육지원청에서 회의가 있어서 갔을 때 저는 잠깐 들었는데 1명 정도를 생각하고 계세요. 그것도 확정된 게 아니라고,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파악하셔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예, 전남교육지원청에서 인원확충에 대해서는 저희와 계속 교감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의회에서 부결됐기 때문에 아마 시범적으로 몇 개 군을 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듣는 얘기로는 아직 의사결정된 건 아닌데 어쨌든 저희들이 미래교육에 대해서는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인원배분에 있어서는 소홀하게 안 하겠다고 그렇게까지 얘기 들었고요. 어쨌든 교육청에서 파견이 안 되면 저희들 교육사업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서 인원 확보에 최대한 주력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대현부의장

예, 꼭 과장님 신경 쓰셔서 조례까지 다 돼 있는데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대현부의장

12페이지에 인구정책팀이 있습니다.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예.

조대현부의장

지금 귀농귀촌인 유치실적 과장님 보셨죠?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예.

조대현부의장

2015년도에 56명 427가구가, 2016년도에 819명 403가구, 2017년도에 566명 298가구, 2018년도 295명 203가구. 2016년에 정점을 찍고 2017년도, 2018년도에 계속 감소하고 있는 이유 혹시 아십니까?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명확한 이유는 제가 파악한 건 없고요. 저희 부서에서 업무를 받아서 이것은 심도있게 자체적으로 2017년부터 2018년 그 사유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조사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조대현부의장

그리고 인구늘리기 홍보활동에 어제 팀장님과도 얘기했는데 ‘행복한 출산&;즐거운 육아’ 여기 곡성군에 아니, 전라남도 대한민국에서 최고출산율이 높은 곳이 해남군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순창군이고. 해남군은 지리적 여건이나 인구정책과가 있고 출산팀이 있고 해서 1등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제가 자료를 주라고 했기 때문에 자료를 드리고, 저희들과 최고 여건이 맞는 곳이 순창군인 것 같습니다. 순창군과 연락을 해서 좋은 점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알겠습니다.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조대현부의장

다음에 18페이지에 장미로드 야간경관 과장님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거긴 제가 거주하고 있어서 자주 나갑니다.

조대현부의장

나가 보셨어요 ?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예, 제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조대현부의장

그래요? 주민들이 그러던데? “여기 뭐해놓은 거냐고?” 그거 들으셨어요, 주민들한테?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그 얘기는…….

조대현부의장

못 들으셨어요?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못 들었습니다, 예.

조대현부의장

제가 마을회관에 나가면 4구 마을회관 분들이 “의원님, 저녁 야간에 불 켜놨는데 저거 뭡니까?” “야간경관사업이라고 한 건데 효과가 없는 가요?” 했더니 “별로 효과를 못 느끼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그거 2억이 들어간 것 같은데 지금 어제도 군수님도 그러시고 이 앞번에 화천산천어 축제 다녀오셨죠? 거기 동굴 다녀오셨다고 했던가?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광명동굴.

조대현부의장

예, 거기 사업비 한 30억 들여서 중요한 관광지명소화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2억이라면 적은 돈이라면 적은 돈이고, 큰 돈이라면 큰 돈이지만 해서 전혀 효과를 못 본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확정해서라도 티가 나야 하는데 사업비를 투자를 안 해서 어영부영 넘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주민들이 뭔 사업인지를 모르고, 뭔지를 모르니까 파악해서 원천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알겠습니다.

조대현부의장

그리고 지금 여기 보고회가 빠졌는데 왜 간판정비사업 보고가 빠졌네요?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간판정비는 작년에 거의 완성이 됐고 지금 설치만 하면 돼서 디자인등 이런 거 다 확정이 돼 있거든요. 광고업자들께서 설치만 하면 돼서 보고가 다 됐기,

조대현부의장

여기 곡성 관내업체를 이용해준데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너무 신경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심의 그거 때문에 운영위원회가 있죠, 거기에?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예.

조대현부의장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리고 나서 그 다음에 간판광고업을 하신 분들이 와서 논의를 해야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위원회가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간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같이 회의하시다보니 위원회 분들이 전혀 상의 등을 못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거의 유명무실하지 않냐? 행정과 간판정비하는 분들이 되어 버리고 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거의 무용지물이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같이 논의를 하실 때는 관과 위원회와 논의하시고 또 영업을 하신 분들은 관과 영업을 하셔야 되는데 같은 자리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원칙적으로 광고 옥외사업자들과 저희들은 논의할 게 없고요. 위원회와 계속 했었고요. 제가 와서 위원회에 참석했는데 그때도 위원들하고만 얘기했었니다.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연유를 제가 살펴보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대현부의장

미래혁신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십니다. 활기차게 하시기를 바라면서 농촌개발팀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150억이 확정된 거 아시죠?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예.

조대현부의장

거기와 연계해서 중복사업이 안 되고 멋진 곡성, 또 여기에 도시경제과장님 계시지만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곡성이 활기차게 돌아갈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알겠습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덕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구의원

미래혁신과 인구정책과 농정과 미래농업팀에 보면 귀농귀촌 업무가 있는데 서로 중복업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과에서 중복업무는 조정을 해 보겠다, 현황파악해서 조정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때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예, 지극히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협의 중에 있어서 일관성 있게 주민들 위주로 귀농귀촌인 위주로 정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미래혁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10분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동춘

장동춘민원과장

민원과장 장동춘입니다. 【참조】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민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보고서대로만 운영이 되면 정말로 행복한 곡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잘 운영해주시기를 바라면서 2쪽에 보면 주민감동 민원행정 서비스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우리 민원실이 저쪽으로 옮긴 지가 얼마나 됐죠? 여기 아래에 있다가? 약 한 2년 정도 되나요? ○

동춘

장동춘민원과장

1년 정도 됐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1년 정도 됐나요? 지금도 이쪽으로 민원인들이 오고 계십니다. 여기 의회에 종종 있으면 막 이렇게 다니시면서 민원실이 어디냐고 찾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것들은 홍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고령의 어르신들이 여기까지 오셨다가 이쪽에 문도 두드리고 가시는 부분이 종종 있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동춘

장동춘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그리고 민원실에 가면 주민들이 감동을 하는 민원행정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감동을 안 받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특히 어떤 일에서 그러냐면 목사동면이나 예를 들어 오산면이나 먼 곳에서 우리 주민들이 어쩔 수 없이 다른 실과를 가기 위해서 오시면 민원실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실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모르시고 민원실에 가시면 “상하수도사업소가 거기 있으니까 거기로 가세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못 찾아갑니다. 그리고 특히 산림과라든지 또 이런 센터 이런 부분들은 좀 알고는 있지만 많이 못 찾아가시는 부분이 있는데. 또 산림과 같은 경우는 가시면 담당들이 출장을 많이 가셔요, 현장에. 그러다보면 그냥 가시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이건 7대 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창구에 서서 팀장님들 정도 급이 계시면 안내를 좀 해드리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민원인들이 오시면 우리 업무와는 관련이 없더라도 과에다가 연락을 해주셔서 담당부서와 담당자들이 계시는지까지도 연락을 한번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가능하면 이 관내, 청내까지는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많이 헤매시거든요? 어르신들 보면, 특히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주민이 감동을 받으려면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민원인 전용 전화기를 하나 설치해주셔서 과에 이분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까지 확인해주셔서 안 계시면 언제쯤 오면 되겠는지 알려드리는 것까지가 저는 민원해결이라고 보거든요. 그걸 어떻게 혹시……, 제 얘기가 너무 황당한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 주민감동 행정을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

동춘

장동춘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남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도 그거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다만, 지금 민선7기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민원과에 OK1팀, 2팀, 3팀이 있어서 민원을 거의 민원실 내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데스크에 공익요원이 항시 대기하고 있어서 수시로 전화 및 무인발급기 할 때도 도와드리고 있는데 다만 아까 유남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상하수도사업소, 산림과, 타 부서 같은 곳은 거기까지 직접 안내해드리기는 곤란하고요. 타 부서 정도는 서로 업무를 연관해서 직접 담당자가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실제로 보면 과장님, 전문성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잘 모르세요. 민원인들이 민원실까지 올 때는 분명히 면에서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민원실까지 온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좀 전문성 있는 팀장님들이 돌아가시면서 오전, 오후 이렇게 팀을 좀 나눠서 거기 안내데스크에서 안내도 해 주시고, 물론 민원이 없으면 본인 자리에서 일도 하시면 좋겠지만 주민의 감동을 위한 행정서비스 이게 단어로만 이렇게 나오시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도 강구를 해주십사하는 말씀드립니다. ○

동춘

장동춘민원과장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검토하시고 결과 좀 주십시오. ○

동춘

장동춘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현부의장

예, 과장님 오셔서 첫 업무보고 하셨는데 반갑습니다. ○

동춘

장동춘민원과장

예.

조대현부의장

또 오시자마자 큰 상도 받으셨어요? ○

동춘

장동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현부의장

군수님도 치하하셨지만 의회를 대표해서 우리 모든 과 분들이 애쓰셨기 때문에 그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 계신 분들께 축하드리고 다시 또 제가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하면서 김인경 팀장님을 비롯한 OK팀에서 잘 대응해주시고 해서 그것이 선정이 됐어요, 작년 9월달에. 그래서 너무 지역주민들도 감사하고 너무나 다니시면서 좋아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공직에 계신 분들이 잘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이 지금 옥과 쪽은 120세대, 목적은 다 틀린데 여기는 150세대가 곡성읍은 이렇게 진행되는데 옥과 쪽에 사업을 협약할 때 참 잘하신 것 같아요. LH공사와 협약을 하면서 그래서 조금 평형도 변화를 하고 그다음에 금액조정도 LH와 같이 협약을 잘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과에서 추진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도 LH와 협약을 잘 하셔가지고 이왕 잘한 거 더욱더 멋지게 마무리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동춘

장동춘민원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대현부의장

이상입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윤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윤영규위원장

제가 우리 과장님, 입면에서 면장님 하시다가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파악은 제대로 하셨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오늘 이렇게 업무보고 하시는 걸 보니까 업무에 대해서 조금 숙지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50명 되는 직원들 같이 이렇게 통솔하면서 민원부서가 제일 중심을 잡고 있는 OK민원팀 3개 팀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무조건 와서 요새 민원인들이 대충 먼저 하는 소리가 시비조로 말씀들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도 잘 대처해서 거듭나게 우리 곡성군 민원실이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도록 많은 고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 효도택시, 효도택시가 지금 마을버스들이 굉장히 적자에 허덕이고 있으면서 또 구간들이 효도택시들이 안 들어가고 있는 구간들이 많이 있어요. 거리 상으로 환산을 해보면 충분히 효도택시가 들어갈 수 있는데도 예산 때문에 충분히 활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민원 들어오면 하나하나 체크하셔서, 효도택시는 다 노약자들 아닙니까, 마을에? 그런 분들이 혜택을 고루 볼 수 있도록 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동춘

장동춘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영규

윤영규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인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 19페이지 보시면 곡성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예산은 서 있는데 혹시 대상지가 선정이 돼 있나요? ○

동춘

장동춘민원과장

아직 대상지는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업무 이번에 1월달에 조직개편 후 인사이동 전에도 제가 한번 전임자한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읍권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있어서 지금 중간중간에도 공영주차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유동인구가 많은 데가 옥과면 쪽이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그쪽 시외권에서 공영주차장이 많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대상지 선정하실 때 읍권 또는 옥과권 또 석곡권 이렇게 같이 보셔서 선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부탁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아까 유남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민원인들 오셔서 실질적으로 오신 분들이 애로사항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제가 여기서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 팀장님께서 직접 오신 민원인을 역에까지 배웅했다는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건 하나의 사례니까 그렇게 민원인들을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

동춘

장동춘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옥과권 관내 관계는 금년에 곡성읍 시가지 일원을 대상지로 해서 20억을 해놨고요. 다음에 추경에라도 내년도에라도 더 검토를 해서 권역별로 공영주차장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읍권이 지정이 돼 있다라고 안 하시지 않았습니까, 방금? 대상지가 아직 선정이 안 됐다고 그랬는데? ○

동춘

장동춘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곡성읍 위치가, 곡성읍 대상지 일원이라고 업무보고 때 해놨기 때문에 곡성읍 대상지 검토는…….

인식

심인식의원

혹시 추경에라도 예산이 필요하시면 바로 의회와 소통하셔서 바로 예산을 성립할 수 있게끔 부탁말씀드릴게요. ○

동춘

장동춘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현부의장

과장님 보충질의 드립니다. 저희들이 2019년도 예산을 책정해줄 때 주차장 부지 2곳 확정이 곡성읍권에 어디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줬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아니라고 해버리면 방금 선정지를 다시 이렇게 하자고 그러면 이거 답답할 일입니다. 강신성 팀장님이 할 때 유치까지 정해서 그때 예산이 올라온 것은 어느 정도 사업추진하는 동안 용지매입비랑 해서 2019년도 예산을 잡아준 거예요. 그거 확실히 하시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동춘

장동춘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작년에 석곡하고 읍내 6구 2군데를 했고요. 금년에는 제가 아직 업무파악이 안 돼서 20억이 사업비로 된 걸로 아는데,

조대현부의장

농협중앙회 앞쪽 여기 비빌언덕 뒤에 쪽 해서고 이쪽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예산을 세워준 거예요. 그래서 그 용지매입비 얼마, 공사비 얼마 해서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파악하시고 심인식 의원님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춘

장동춘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대현부의장

예, 감사합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입니다. 경제과인데 현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다보니까 지금 말하자면 설명을 듣고 나면 이따 오후에 질의하기가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점심 먹고 다시 보고도 받고 질의하는 걸로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인 관계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도시경제과장 조명익입니다. 도시경제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목차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별지로 제출해드린 곡성 운곡 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그동안에 의원님들께 몇 차례 보고드렸습니다만 본 보고서에서는 누락되었습니다.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누락한 것에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오산면 운곡리 일원 18만 2,000여㎡, 약 5만 5,000평에 음ㆍ식료특화기업 80%, 전기전자 20%를 유치할 목적으로 시작하여 2014년 11월 최초 협약을 거쳐 2016년 6월 특화농공단지 지정승인을 받았습니다. 2016년 12월과 2017년 3월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나 보조금에 대한 채권은 2018년 12월 확보하였습니다. 그동안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것은 사업시행자가 자금력이 없고 SPC에 참여하는 업체도 PF를 일으킬만한 업체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사유로 SPC 구성변경을 위한 변경협약을 3차례 체결하고 2018년 10월에야 국내 굴지의 건설사가 참여하여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최근 시공사와 PF 대주단으로부터 변경된 제안을 받아 검토한 결과 사업을 추진할 만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보고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2월까지 SPC를 구성을 변경하고 채무변제 등 제반사항이 이행되는 것을 확인하고 본격사업에 착수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보면 보고서 상의 일정보다 더 빨리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년에 착공하여 2020년 9월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운곡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실무 공무원들의 업무미숙으로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본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도시경제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제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을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을남의원

과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저는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에 대해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전통시장 이전에 질의한번 한 것인데 이동식 카드기, 어떻게 알아보셨어요?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지난 주례간담회 때 말씀하셔서 현재 카드기,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조만간에 카드기 도입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을남의원

카드기는 아마 카드회사에서 무료로 배부해주는 걸로 알고 있으니 전통시장에 좀더 크게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카드기를 지원해줘서 누구라도 와서 현금보다는 카드로 결재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을남의원

4페이지에 심청상품권 가맹점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 그거 혹시 상가 한번씩 가맹점을 해달라고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방문?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지난 연말에 읍면을 통해서 일단 목표치를 드렸습니다. 올해는 한 600개소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가맹된 업체, 가맹하지 않은 업체 명단을 다 드렸고 안내하도록 읍면에 요청을 드렸고 반상회보에도 특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을남의원

주요 상가 방문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사실 소상공인들이 가맹점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군이나 면에 방문한 것보다 이왕이면 우리 직원이 한번 방문할 때에 그 가맹점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가서 그 현장에서 바로 가맹을 맺을 수도 있거든요. 저는 소상공인들이 와서 가맹점을 맺는 것보다 우리 직원이 다니면서 현장에서 바로바로 하면 더 빠르지 않냐, 홍보효과도 충분하지 않냐고 생각을 하고 이거 생각하셔서 직원이 방문하는 날을 잡아서 현장에서 가맹점을 바로 맺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을남의원

5페이지에 소상공인 육성 지원 확대에서 보조금 융자금이 4%잖아요?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예.

김을남의원

제가 사실 보증보험회사에 전화를 해봤어요. 우리 군에서 4%면 보증보험회사에서는 어떻게 먹고 살지 라고 했더니 보증보험회사에서도 1%를, 매달 내가 1,000만 원을 받든 2,000만 원을 받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군 4%에 보증보험회사에 1%를 받더라고요. 그러면 이율이 5%에요. 그러면 곡성의 제1금융권은 곡성군지부가 있어요. 군지부에서는 의외로 1%부터 시작해서 이율이 있어요. 그러면 제2금융에서 이율이 5% 정도 되거든요. 소상공인 살리기 위한 보조인데 5%라고 생각하다보면 제2금융에서 대출받는 거나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희 군에서 이왕이면 융자금을 한다면 4%보다는 좀더 내려서 해주시면 좋겠고, 청년일자리사업으로 대출받을 때 우리 군에서 지원할 때 1%도 주더라고요. 그런데 소상공인한테 4% 플러스 보증보험에서 1% 하면 5%에요. 4%를 조금 내려주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만 현재 농협군지부에서 대출을 실행하는 소상공인들에게, 구조가 이런 거죠. 5.1%짜리라고 하면 4%까지는 군에서 이자를 내주는 거고 본인은 1.1%를 부담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김을남의원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윤영규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업무도 굉장히 시달릴 텐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전통시장 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통시장, 묵혀있는 장이 하나 있어요. 우리 입면에 가면. 귀신 나오게 생겼어요. 그거 정리하려고 용역비도 세우고 그랬는데 그 뒤로는 통 지지부진해서 이번 2019년도에는 좀 정리를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하고 있는 거 좀 있어요?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입면시장은 몇 차례 들려봤습니다. 정리하려고 생각했는데 입면 사회단체협의회 분들과도 협의를 했습니다. 대체사업을 투입해야만 철거가 가능한 것인지 그렇지 않고 대체사업 발굴없이도 당장 철거를 해놓고 이후를 도모하는 게 나을 건지 상의를 드렸습니다. 그쪽에서는 아직 공식적인 의견은 없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의견 몇 가지는 받았습니다. 우리 군에서 올 봄에 영화감독들 팸투어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화감독들이 우리 지역의 곳곳을 다닐 때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을 것인지, 활용할 만한 여지가 있는 것인지 받아보고, 전문가들의 식견으로 확인해보고 나서 이후에 보존을 하든지 아니면 철거를 하든지 여부는 확실하게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윤영규의원

그래요.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제 건물이 양철로 돼 있는 지붕이기 때문에 녹이 슬어서 빨갛습니다. 필리핀이나 이런 곳 가면 무거워서 운반 못해서 가벼운 철판으로 씌운 집들이 많이 있는데, 그곳이 녹이 슬어서 빨개서 보기 민망한 건물들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 실과에서 어떤 방법을 연구해내든 간에 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빨리 철거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 생각이고 주변 사시는 분들 생각이에요. 정리를 하고 나서 공모사업을 하든가 법인들이 와서 무슨 행사를 하든가 그 부분은 다음에 해야 될 문제고, 우선 주변환경이 안 좋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좋은 안을 내서 조속히 정리를 했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예. 올 봄에 예정된 일정을 좀 소화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규

윤영규의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인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6페이지에 KTC 관련해서 원래 준공계획이 2018년도 아닌가요?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원래 사업기간이 2019년까지입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2019년까지인가요?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그러면 2019년 9월 말까지?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사업계획은 2019년 연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 자체가, 행사 자체가 개소식이 10월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아니, 준공이 지연된 것 같아서 질의드린 건데요.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축공사 자체가 지난해에 완료되었고요. 지금은 시험장비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지금 상주인원을 몇 명 정도나 혹시 예상하시나요?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1단계 사업하고 호남지방본부센터까지 합쳐서 현재 계획으로는 정식직원들이 26명 상주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아, 26명……. 썩 많지는 않네요. 관내 인력해봤자 용역경비나 청소, 이런 거?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그렇죠.

인식

심인식의원

일용직 밖에 안 되겠고요?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그건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하여튼 이분들 주소이전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100% 주소이전을 하시게끔 도시경제과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고요.

일단 최소한 주소이전, 공부상 이전은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처리되도록 하고요. 거주 자체도 가급적이면 곡성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KTC 본사 입장은 직원들에게 주택자금 지원해주고 있는데 곡성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주택자금 지원하는 것으로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 업무보고서에는 없는 것 같은데 겸면 농공단지 쪽 관련 소송 진행하고 있는 거 있으시죠?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예.

인식

심인식의원

그게 어느 쪽이고, 면적이 어느 정도나 되신가요?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지금 결론이 났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군에서 최종 승소한 걸로 일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그러면 그 소유자들의 소유권, 이제 더 이상 그 사람들은 주장 안 합니까?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그 면적이 얼마 정도 대충 되나요? 대충, 혹시 아십니까? ○

만 평? 그러면 미리 말씀드릴건데……. ○

농공단지 외 지역이죠? ○

외 지역으로? 그러면 더 이상 그거에 관련된 일곡사람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민간인들이 더 이상 주장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

그 소유권이 곡성군으로 돼 있죠? ○

현재 공부상에는요? ○

일단 이 정도로 질의 마치고 다시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현부의장

도시경제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1페이지에 전통시장 활성화 주말(수,토)장 전면 운영에 대해서 주례간담회 때 조례안은 철회가 됐습니다. 그랬죠?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일단 의안 제출한 것은 아니었고요, 의원님들께 설명드린 상황이었습니다.

조대현부의장

그때 당시에 의장님을 비롯한 전체 의원님들이 전통시장상인회, 주민들과 의원간담회를 한번 추진해주라고 했는데 그거 검토하셨습니까?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예, 추진하겠습니다.

조대현부의장

언제까지? 추진하겠다는 것이 내년에 추진할 지 모레 추진할 지 모르니까 어느 정도 기한을 주고 이것은 다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대현부의장

전통시장 분들 아직까지 한번도 접촉 안 하셨다고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6페이지 KTC 산업용 고압직류기기 성능시험 기반구축하면서 국비, 지방비, 민자 해서 380억 투자해서 큰 사업하셨습니다. 여기에 협력업체나 이런 거 다시 유치하신다고 했었어요?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현부의장

거기를 어디로 유치하실 계획이었죠?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운곡 농공단지를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조대현부의장

자, 운곡농공단지는 농림식품부에 관련된 특화로써 80%가 들어가게 돼 있었습니다. 이 20% 갖고 고압직류기기를 투자한다는 내용이었습니까?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있던 게 애초에는,

조대현부의장

??예, 아니오??라고 하십시오. 자, 거기 지금 운곡 특화단지는 농식품에 관련된 업체가 80% 들어오기로 돼 있죠?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예.

조대현부의장

그런데 여기에 거기가 들어가도 됩니까?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조대현부의장

몇 퍼센트 정도?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20%입니다.

조대현부의장

20%면 몇 개 업체 되나요?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일단은 규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만 면적으로,

조대현부의장

본 의원이 알기론 운곡지구에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곳이 11개 업체가 됩니다. 20%면 1개 아니면 2개 업체인데 380억을 투자한 공사에서 거기다가 유치하겠다고 해놓고 추진도 안 되는 것을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그랬지 않았냐 이겁니다. 이것은 다음에 잘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또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투자유치 및 중소기업 추진은 본 의원도 기업의 유치가 인구늘리기부터 일자리창출, 지역경제까지 3가지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투자유치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업환경 2018년 우수지역평가에서 곡성군이 16위를 차지한데 대해서 여러 투자유치팀 등이 열심히 하신 거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많은 단체가 있는데 그래도 상위권 16위에 든 거 축하드리고요. 기업하기 좋은 지방자치단체 1위가 전남 여수시인 거 아신가요?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예.

조대현부의장

그다음에 경기 남양주시가 왜 좋은 평가를 받으신지는 아신가요?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대현부의장

그것은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법 규제때문인 것 같습니다. 곡성군이 평가를 16위로 받은 것은 다른 환경이나 다 좋은데 법 규제가 제재를 준다는 것에 대해서 점수를 못 받은 거 같아요. 그렇죠?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일단은 기업들로부터 대한상의에서 설문을 받은 것에 의하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기업들의 설문이 아니라 상의 자체적으로 평가한 것에서는 가히 좋은 평가는 아니었습니다. 일단은 개발행위, 건축 이런 부서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완화하겠습니다.

조대현부의장

곡성군의회에서도 협조할 수 있으면 충분히 협조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안타까운데 곡성-구례 간 섬진강변 도로개설 공사가 사업철회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요. 대체사업들을 협의해서 대체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업들은 발굴해보겠다는 내용입니다.

조대현부의장

환경영향평가나 뭐 이렇게 해서 지내다가 240억 공사가 중앙에서 얘기하니까 금방 철회를 합니다. 그렇죠? 철회하죠, 이거? 다른 사업으로 대체할 수 있게끔.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어차피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000억 가까이 들 수 있는 사업인데 아직 그건 개략이죠. 설계를 안 내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요. 그렇게까지 투입할 만한 사업이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대현부의장

아니, 그래서요. 이것은 해서 다른 공사를 하면 되는데 운곡단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곡은 4년을 끌어오셨어, 이것은. 이렇게 빨리 이 사업은 평가해서 철회를 하고 다른 사업으로 돌렸는데 운곡은 4년을 끌어오셨단 말입니다? 그렇죠?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현부의장

예. 다시 이 부분은 정리하고 운곡농공단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운곡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에는 개요에 위치, 오산면 운곡리 87-1번지. 참, 이거 하기 전에. 본 의원의 질의?질문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부연설명 없이 간단명료하게 답해주시길 바랍니다. 부연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질문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경제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금부터 질문드리는 내용은 모두 우리 곡성군도 새로운 변화를 대변하는 촛불혁명정신에 비춰서 민주적이고 주민자치와 주민중심의 발전을 해 나가기 위해 우리 군의 행정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된 관행이나 꼭 고치고 넘어가야 앞으로 잘못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아 우리 군 공직자들이 군민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의 대상, 신뢰의 대상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드리는 것이니 그 점 깊이 이해바랍니다. 그런 취지에서 본 의원은 군민을 위한 충심에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질문 과정에서 다소 답하기 어려우신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동안 성실히 일해오신 공직자로써 소신껏 본 의원의 질문에 답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도 본 의원 취지의 말에 공감하시는지요? 간단히 말해주십시오. 공감하시나요?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예.

조대현부의장

예, 감사합니다. 운곡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은 개요가 위치, 오산면 운곡리 87-1번지 일원, 계획면적 18만 2,590㎡, 개발기간 2015년도～2018년. 끝나야 될 사업이었습니다. 그렇죠?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예.

조대현부의장

시행방법, 민간개발 곡성 운곡개발주식회사 SPC 특수목적법인. 처음 이것을 기획했을 때는 공영개발 그리고 민간개발로 추진했습니다. 그랬죠?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공영개발이요?

조대현부의장

예, 5기 때는 공영개발 아니면 민간개발 이렇게 돼 있었는데 6기 행정에 들어와서 민간개발로 전환되신 거 아시나요?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조대현위원

아니에요?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예.

조대현부의장

알겠습니다. 총 사업비 145억 1,800만 원. 국비 38억 6,500만 원, 도비 2억 7,600만 원, 군비 2억 7,600만 원, 자담 101억 정도. 유치업종 식ㆍ음료 가공 80%, 전기전자 20% 맞습니까?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예.

조대현부의장

추진경과, 2014년 9월 30일 농공단지시행사업자 공모공고. 2014년 11월 27일 사업협약 체결 1차 맞죠?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예.

조대현부의장

2016년 6월 25일 전라남도 농공단지 승인 맞습니까?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2016년 6월. 예, 그렇습니다.

조대현부의장

6월 25일. 2016년 7월 5일 운곡특화농공단지 지정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2016년 8월 30일 변경사업 협약체결 2차 SPC법인구성 변경. 2016년 12월 19일 보조금교부 결정 및 송금, 1차 16억 6,700만 원. 2017년 3월 20일 보조금 송금, 2차 9억 8,300만 원. 2017년 9월 27일 변경사업협약 체결, 3차 SPC법인구성 변경. 2018년 10월 19일 운

건설

스건설

시공사 간 공사도급 계약체결. 2018년 10월 24일 변경사업협약체결 4차 SPC법인구성 변경. 2018년 11월 20일 SPC 대주단 대출약정 체결. J

은행

저축은행

외 5개사 170억 원 및 SPC 신탁사 간 신탁계약 체결. 맞습니까?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예.

조대현부의장

조금 후에 공모부터 협약체결에 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경제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현재까지 운곡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진척률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본 의원이 알고 싶은 사업진행 추진진척률은 개발시행자인 곡성운

개발

개발

(주)이 자체자금 조달, 타행 자금 포함은 얼마였고 시행한 사업, 추진실적은 무엇이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현재 토지매입을 사유지 같은 경우는 약 93%, 전체 필지로 보면 전체 면적으로 보면 약 80% 정도 토지를 매입해놓은 상태고요. 아직 착공단계는 접어들지 못했습니다. PF는 1차 성사를 시켰는데 조건이 있어서 그 조건을 저희들이 승인하지 않음에 따라서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대현부의장

자, 우리 군에서 나간 보조금은 얼마이고, 이 보조금이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자인 곡성운

개발

개발

(주)이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고, 본 의원 질문에 답변하신 후 보조금 지급 내용 관련 자료 일체를 의회와 의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2016년 12월달과 2017년 3월에 2차에 걸쳐서 우리가 국비와 도비, 군비가 포함된 보조금을 집행했습니다. 집행액은 26억 5,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농지보전부담금으로 2억 1,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토지매입비와 지장물보상 등 보상비로 약 20억 1,500만 원, 토지이전비용으로 5,900만 원 등등이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수수료 5,400만 원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약 370만 원 정도 잔액이 남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조대현부의장

이상 없는 겁니까?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현부의장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 운곡특화농공단지 조성 관련 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한 곡성운

개발

개발

(주) 측에 귀책사유를 여러 건 확인했습니다.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11월 27일 협약체결 이후 2016년도 12월 19일 보조금 지급결정 이전까지 우리 군에서 직접 파악한 곡성운

(주)의 협약체결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귀책사유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귀책사유를 부연설명 없이 간단하게 조목조목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일단 협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협약이행보증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 협약에. 그것을 어겼고요. 그다음에 2차 협약이죠, 변경은 1차고요. 거기에서 사업승인고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협약이행보증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게 협약파기의 사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조대현부의장

그것 뿐이 없습니까? 과장님, 그것 뿐이 없어요?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타인자본 조달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자본 조달도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초의 협약에서. 이게 안 되어 있고요. 그다음 자금차입계약 마찬가지로 변경된 것에서 승인고시일로부터 120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조대현부의장

천천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자금차입계약 체결이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60일 이내 또 1차 변경일에서는 승인고시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제출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대현부의장

또 다른 것은?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이 정도 됩니다.

조대현부의장

공고내실 때는 ??국비로 취득한 재산은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협약서에는 ??협약서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는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하고 ??단, 어떤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원활한 진행인가 해서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담보로 제공했을 때는 갑에게 꼭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현부의장

그거 보고했습니까?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저희들이 2017년도에 보고자료를 받았습니다.

조대현부의장

보고자료 안 돼 있습니다. 과장님이 2018년도에 이 자료에 거기할 때가 운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2017년도에 저희들이 보조금 집행상황에 대한 확인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접수 받았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조대현부의장

여기 서류가 있는데 거기서 얘기하셔버리면……. 이거 저녁 내내 훑어보면서 할 거예요.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그 관계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받은 게 있습니다.

조대현부의장

또 다른 귀책사유 있습니까?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보조금과 관련한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조대현부의장

아, 정말 중요한 거 하나 있지 않습니까? 자, 보조금이 2016년도 12월 나가고 2017년도 3월달에 나가요. 2차에 걸쳐서 26억 5,000만 원이 나가는데 90일 안에 이행보증증권을 주는데 이행보증증권을 갑이 원하는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게 돼 있죠?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현부의장

그거 제출 안 됐죠?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일단은 2016년…….

조대현부의장

아니, 제출 안 됐다가 아니고 제출됐죠?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예, 제출 됐습니다.

조대현부의장

됐는데 자격요건에 안 맞는 보증서죠?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조대현부의장

그거 왜 귀책사유로 말씀 안 하셔요?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그래서 보조금과 관련된 자료들 건이 있습니다.

조대현부의장

아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보증서를 제대로 봤냐, 안 봤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공무원이 보증서를 제대로 보고 국가보조금을 줬냐, 안 줬냐. 이게 중요한 사항인데 이거 귀책사유가, 보조금만 잘못됐다고.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그래서 제가 의원님들께 몇 차례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그 관계를 충분하게 보고를 드렸고요. 제가 감춤이 없이 사실대로 그때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조대현부의장

그러면 방금 답하신 내용에 근거하여 곡성운

개발

개발

(주)에 귀책사유들에 의거, 최소한 우리 군이 2016년 12월 이전 협약체결을 지금까지 4차까지 협약을 해드렸습니다. 이전 협약체결을 해지를 하여도 곡성운

(주)은 우리 군의 업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의 생각에 담당과장님은 동의하십니까?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예, 동의합니다. 다만,

조대현부의장

아니, “예, 아니오”로만. “예, 아니오”로만 말씀하십시오.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아니요, 이건 부연설명이 되어야 될 사항이어서,

조대현부의장

부연설명은 다음에 하십시오. 자, 본 의원이 과장님께 아주 명료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이 농가 또는 업체들의 보조금 사업을 하면서 민자보로 할 때 자부담 요건이 있는 경우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자부담 관련 일체의 조건서류와 자부담금이 주거래사업 진행 통장계좌에 입금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집행하는지, 아니면 무조건 우리 군은 해당 보조금을 그냥 집행합니까?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그건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대현부의장

확인하죠? 그 보조사업에 민간부담금이 안 들어가 있으면,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사전에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이후에 정산하면서 각자 공부로 세금계산,

조대현부의장

간단하게 말하십시오. 합니까? 안 합니까?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이런 것들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조대현부의장

이거 운곡은 돼 있습니까, 그게?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지침사항에는 저희들이 농공단지통합관리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의하면 자부담에 관한 이야기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관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조대현부의장

이 질문에 덧붙여서 질문드립니다. 과장님,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ㆍ질문을 하고 있는 곡성운

개발

개발

(주)에 대한 보조금 지급 내용을 우리 군민, 특히 농민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정말 의원님들이나 다 억장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 군 농가들은 몇십 만 원 보조금 하나를 받기 위해 정말 투명하고 철저하게 하면서 우리 보조금 총액 44억 중 26억 5,000만 원을 어떻게 이렇게 지급할 수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군민, 농가들 생각해서 잘못된 점을 고치고 다시 한번 반복되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질문 드리는 겁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 운곡 특화농공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최초 2014년 11월 27일 협약체결 이후 2018년 10월 24일 4차 협약서 체결까지 협약내용을 변경하면서까지 곡성운

(주) 측에 사업을 맡겨 사업을 진행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맞습니까?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현부의장

질문드립니다. 앞서 질문에 곡성운

개발

개발

(주) 측의 귀책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본 의원이 확인한 귀책사유들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2016년 7월 5일 곡성 운곡 특화농공단지 지정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후 2차 변경사업 협약체결. 변경내역은 특수목적법인 컨소시엄과 협약이행보증서 제출기한 연장 등 4차에 걸쳐 작성된 협약 체결내용에 근거하여 곡성운

(주) 측에 협약해지에 해당하는 귀책사유는 제7조 협약이행보증, 제8조 업무범위, 제10조 을의 의무 관련 공모지침서, 제5조제3항에 근거하여 확인한 협약체결서, 제12조 자금조달계획, 제13조 자기자본조달, 제14조 타인자본조달, 제42조 을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제52조 권리의무 양도 등 협약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키지 않았고, 또 각 곡성군에 협의와 협업 없이 보조금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해 담보대출을 받아 사용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사기에 가까운 기만적인 태도에 우리 군은 왜 그렇게 끌려 다니듯 사업시행자 측을 배려해주면서까지 특별한 협약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이 부분은 설명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조대현부의장

예.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2013년도 1월에 신규 특화농공단지 조성 후보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3월 8일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운곡지구 그다음에 삼기 근촌, 옥과 보정 이런 마을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후에 입지 타당성조사 용역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전라남도에 사전입지 검토결과도 받고 그다음에 영산강환경유역청 환경입지컨설팅 결과도 받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해 2013년 9월에 오산면 운곡지구로 예정지를 최종적으로,

조대현부의장

과장님 개요는 아까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드렸으니까, 개요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지 말고 왜 2014년도 11월 1차 협약부터 해서 지금 이 시기까지 농지보상 이후에 진행되지 않은 이 사업을 왜 지금까지 4년 동안을 끌고 오셨는가를 말씀해 주시라는 겁니다.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예,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왔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4년도 11월달에 협약을 맺게 되고요. 2016년 6월에 사업계획이 승인이 되고 농공단지로 지정승인을 받게 고시가 됩니다. 저희들이 몇 가지 사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약을 파기하지 않고 사업시행자 지위를 해지를 하지 않고 왔냐면 그동안에 여러 관계기관과 협의한, 무려 한 24개 기관 또 우리 내부적인 부서 이런 게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거쳐왔던 것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최근까지 오게 되면 최근까지도 시간적 범위를 확대를 하다보면 우리가 협약은 파기할 수는 있어도 사업시행자 지정취소를 하려고 하면 상위법에 근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상위법의 근거조항들이 어떻게 돼 있냐면 법과 시행령을 보면 30%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해당이 되고요.

조대현부의장

저기요, 과장님. 이거 귀책사유에 다 들어있어, 협약서에.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협약을 파기한다손 치더라도 사업시행자 지정이라는 공정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공정력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행정처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투자했던 시간들이,

조대현부의장

그러니까 투자했던 시간 때문에 지금 이걸 끌어오신 거예요? 이렇게 귀책사유가 많은 회사를,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아니요, 그 공정력을……. 어차피 하려고 하면 행정처분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대현부의장

아, 행정처분 해야죠.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그러니까 그 행정처분이라고 하는,

조대현부의장

이렇게 귀책사유가 많은데.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상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 보면 행정처분에 대한 것을 아주 엄격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조대현부의장

잠, 잠깐만요. 지금 농공단지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과 우리 지방재정법에 엄청난 귀책사유가 있는 회사에요.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그건 이제,

조대현부의장

그런데 사업승인을 뭐, 사업 그냥 이렇게 지내고 나서 그랬다고 말씀을 하셔. 이 앞번에 저희들한테 얘기했던 것 같이 ??사업을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계속 노력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었습니다.??라고 이렇게,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시간들을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려고 하면 그 행정처분이라고 하는 게 엄격하게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협약파기와 그 지위를 박탈하는 것하고는 달리 좀 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잠깐만, 과장님.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예.

인균

정인균의장

그럼 상위법에 현재 그거 제정되어 있다는 말이죠?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그거 서류로 제출해주십시오.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상위법 근거를 말씀이십니까?

인균

정인균의장

예.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대현부의장

상위법이 뭔 법이에요?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입니다.

조대현부의장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농공단지 2016년도…….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그래서 그런 상위법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하다보면 저희들이 좀 무리하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법적분쟁에,

조대현부의장

아니, 2016년 6월 25일날 전라남도 농공단지 승인이 됐는데 거기에 승인취소를 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린다 이거예요?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일단은 협약은 체결했으되,

조대현부의장

협약이 아니고 협약하고 나서,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부의장님. 협약은 체결을 했으되 농공단지로 지정승인을 받지 않으면 어떤 행위들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착공이나 토지보상이라든가 용지매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틈들은 좀 있었습니다. 그게 한 1년 정도 걸린 거죠.

조대현부의장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협약서에 농공단지 시행자 공모를 하고 1차 사업 협약을 하면서 90일 안에 이행보증증권을 가져오게 되어 있는데 못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현부의장

그러니까 2차 협약을 하면서 SPC특수목적법인을 다시 만들면서 여러 가지 지분변경도 하면서 ??45일을 늦춰주십시오??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전라남도 농공단지 승인이 안 되니까 ??농공단지 승인일로부터 45일을 해주십시오??그러죠.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현부의장

그러면 6월 25일날 농공단지 승인이 떨어졌는데 45일이 넘어선 시기에 이행보증증권이 들어오죠?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현부의장

이행보증증권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에 맞지 않는 이행보증증권이 들어오잖아요.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아무튼 그 당시의 판단으로는 들어왔죠.

조대현부의장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걸 판단해서 돈을 26억 5,000만 원을 줘요. 그거 잘못 됐잖아요?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결과적으로는 잘못 됐죠. 그런데 당시의 판단으로는 다소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보증서를 확보했기 때문에 집행을 해도 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조대현부의장

다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 2016년 12월 19일 보조금 교부결정 지급, 2016년 3월 20일 각각 우리 군의 사업시행자인 곡성운

개발

개발

(주)의 주거래통장에 보조금 26억 5,000만 원을 지급 집행하였습니다. 그러면 현재 담당과장님께서는 보조금 지급 당시 관련 서류를 살펴보신 바 사업시행사인 곡성운

(주)에 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보조금집행이 업무상 직무행위 배임 등 하자없이 잘 진행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잘못 됐습니다.

조대현부의장

아, 인정하시네요? 시행사가 운

개발

개발

(주)에서 2016년 12월과 2017년 3월에 주거래통장에 보조금을 받아서 내역을 보면 보조금 관련 지침 및 법령에 보조금은 목적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 제출된 보조금 사용내역증명서를 보면 농지보전부담금, 세금 및 업무 외 보수료, 기타지출 등의 명목으로 무려 2억 5,872만 7,090원 정도가 사용됐음이 확인됩니다. 일컫는데 우리 군에서는 정부 농림식품부에 질의, 회신한 내용까지 확인했는데 이후 부당사용된 보증금이나 조치는 어떻게 되고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그래서 그 통합지침을 저희들이 이제 아까 안 하셨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확인해보니 농지보상비 2회에 지출된 농지보전부담금이랄지 그다음에 특히 수수료랄지 이런 것들로 집행된 것들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요. 그 확인했던 것들을 시정요구를 좀 했습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조대현부의장

그런데 지금 상식적으로 보조금이 나가면 신청을 하는데 여기 서류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어떠어떠한 계획으로 우리가 이 보조금을 쓸 테니까 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죠?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죠.

조대현부의장

그 서류가 여기 없어요.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아, 그렇습니까?

조대현부의장

예.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누락이 된 것 같은데,

조대현부의장

그래야지 어디에 썼는지를 아는데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최초의 보조금교부신청서하고요. 그다음에 집행관계는 방금 의원님께서 확인하셨다시피 농지보전부담금이나 이런 것으로 사용이 되었다라고 하는 자료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확인이 된 거 아닙니까? 다만 보조금 교부신청서 자료가 의원님께 제출했을 때 누락이 되었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조대현부의장

그것은 자료로 의원님들께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1차로 보조금이 나갔습니다. 나가서 거기를 쭉 1차 서류에 농지보상비로 나가다가 중간에 대출금 지급 해서 9억 정도의 돈이 다른 데서 들어와요. 그렇죠?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예, 그렇죠.

조대현부의장

그것은 본 의원이 봤을 때 신탁으로 맡겨가지고 무궁화신탁인가 맡겨가지고 거기서,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새마을금고에서 들어온 거죠.

조대현부의장

예, 거기서 돈이 들어왔죠?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예.

조대현부의장

그럼 거기에서 다시 곡성운

개발

개발

(주)이라는 통장으로 10억이 나갑니다.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10억 800만 원이 나갑니다.

조대현부의장

예, 그거 통장거래 내역은 왜 군에서 확인 안 하죠?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이제 그런 거죠, 뭐냐면 보조금 통장과 자기네들의 대출금 통장을 별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겠으되 새마을금고에서 우리 보조금통장으로 대출금이 입금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보조금 입금이 된, 아니 보조금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대출금이 입금이 된 것을 자기네들 통장으로 출금을 시킨 거죠. 그런데 출금을 시킨 것이 한 3,800만 원 정도가 더 많게 출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차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거의 같은 날이나 하루, 이틀 차이로 다시 3,800만 원을 보조금통장으로 입금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10억이 별도로 되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조대현부의장

10억은 신탁으로 해서 군에다가 보고를 안 하고 받으셨잖아요?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보고를 안 했어도 그 자금의 흐름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조대현부의장

통장거래는 우리가 볼 수 없고 다음에 어떤 루트로 해서 보면 되겠지만 분명히 담보제공해서 이렇게 협약서에 다른 장으로 해서 그게 되면 갑에게 보고하게끔 되어 있는데 갑에게 보고 안 했죠?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현부의장

그것도 귀책사유에요. 제가 지금 최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업적인 선정 부분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굉장히 특혜성으로 온 것이 4년 동안 보여요. 그렇지만 최고 중요한 부분이 “국가보조금이 나가면 이 협약서에 국비, 지방비 보조금은 준공완료 후 지급한다. 단, 사업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진행상황을 보고 을이 갑에게 요구했을 때 판단을 해서 지급을 한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현부의장

그런데 군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해버렸냐면 여기 농공단지법에 돼 있으니까 농지보상비로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줬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목적으로 저희들한테 신청을 했는지 서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진짜로 농지보상비로 신청해서 준 건지 사업을 이렇9게 안 했는데 공사진행 진척사항으로 해서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서류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그러니까요, 부의장님. 농지보상비로 집행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여부는 부의장님께서 확인하신 거 아닙니까? 확인하셨잖아요?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드렸잖아요.

조대현부의장

아니, 처음에 보조금을 신청할 때!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그래서 그 자금이 그렇게 쓰여졌다라고 하는 거 부의장님께서 확인하신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2억 얼마는 농지보상비가 아닌 농지보전부담금이나 이런 부대경비로 사용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확인하셨지 않습니까?

조대현부의장

그럼 그 회수는?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일단 그 회수는 그다음 이야기고 그렇게 확인하셨지 않습니까?

조대현부의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에게 시간을 드리고 위해서 저는 잠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경제과장님 다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인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과장님, 오후 시간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조대현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현안사업이 군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충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중복이 안 되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증보험증권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가져왔어요?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예, 가져왔어요.

인식

심인식의원

거꾸로 물어볼게요. 만약의 경우에, 만약입니다. 이 사업시행이 안 됐을 때 계약철회가 됐을 때 저희들이 보증보험증권에 관해서 분명히 청구를 할 거 아니에요? 군에서 보증보험증권회사에다가? 보조금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 반환요청을 하실 거죠?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사업이 지금 이 순간에 멈춘다?

인식

심인식의원

그러죠.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그렇죠, 그래야죠.

인식

심인식의원

그럴 경우에 100% 다 회수가능합니까?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예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일단은 그러면 100%든 90%든 회수가 된다고 가정하고 차후에 2차적인 실행이 보증보험 증권회사에서 어떻게 행동하시리라고 혹시 예상하십니까?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곡성군이 서울보증보험에 증권청구를 했을 때 그쪽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라고 하는 거죠?

인식

심인식의원

예. 물론 거기까지는 제가 법적인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예견해본 건대 우리들의 귀책사유라든가 법적인 하자를 찾으려고 하겠죠.

곡성군의 귀책사유 하자 외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 증권회사에서 지금 구상권 청구가 아마 SPC 특수법인에 들어갈 걸로 예상하거든요. 그거 예상하십니까?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연대보증을 서 준 기관, 업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책임을 다 하겠죠.

인식

심인식의원

맞물려서 지금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나서 아까 조대현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보조금은 용지매입비로 지급이 됐어요. 25억 6,000만 원이. 그 돈을 가지고 제3금융권에 담보설정해서 개발회사 자체에서 또 대출해 나갔죠?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예, 그랬습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구상권 청구를 분명히 들어갈 걸로 예상하거든요.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저희 쪽이요?

인식

심인식의원

아니요, 보증보험증권회사에서.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한테요?

인식

심인식의원

그……, 제3금융권에 설정돼 있는, 왜 제가 그걸 물어보냐면 그 설정이 돼 있는,

조대현부의장

무궁화신탁.

인식

심인식의원

아, 그 회사가 무궁화신탁인가요?

조대현부의장

예.

인식

심인식의원

무궁화신탁에서 담보물을 뭐로 잡았습니까?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토지로 돼 있습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그렇죠? 운곡산단에 농공단지 토지로 설정해 있죠? 보조금을 지급하는 우리 군에서는 같이 혹시 대책을 강구해서 부기등기라든지 하셨습니까?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어……, 어차피 2018년 12월에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증권을 접수를 했기 때문에 증권이 발행됐기에 에

인식

심인식의원

보증을 선 회사에서 돈 나온다는 것은 나올 수 있을 거에요. 그 사람들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담보로 잡고 있는 그 토지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가 들어가요. 그렇게 되면 우리 곡성군도 소송에 휘말릴 수가 있다는 거에요.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인식

심인식의원

그렇죠?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예.

인식

심인식의원

그 담보 설정한 채권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17억 5,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35조의2항에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해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쉽게 말해서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 부기등기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해야 된다고 돼 있고.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간과하신 것 같아요.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아닙니다. 인정합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그렇죠?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예, 인정합니다. 다만, 보조금법 제35조의 취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 보조금이 보조사업 목적사업에 정당하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그런 선행적인 의미와 함께 지급된 보조금을, 이후에 보조금에 대해서 손실을 막고자 하는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자산에 대한 부기등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또 하나 정상적인 보조금에 대한 집행을 하고 나서 채권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채권확보와 더불어서 부기등기까지 한다고 하면 이중에 대한……,

인식

심인식의원

개인에 대한 재산의 침해라고 표현을 하시는 것 같은데,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예, 그렇게 되는 거고, 다음에 보조금법과 상위법에 관계가 일반적으로 보조금법은 저는 일반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두 법률 간의 관계도 한번 살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과장님, 그 부분은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판단하신 내용인데, 이 부분은 분명히 놓치시는 부분이고 차후라도 만약의 경우에 지금 SPC 특수목적법인을 새로 구성을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이 근저당 설정돼 있는 채권에 대해서 해지를 또는 말소를 안 시킨다면 분명 이 부분은 저희 곡성군에서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잠깐만요. 혹시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타 시군에서 농공단지 등을 조성할 때 부기등기, 제가 표현이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도 오래 지나서 그러는데 근저당을 하는 시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전라남도 모 군에서 보조금을 집행, 지급을 하고 부기등기를 한 군이 있습니다. 거기는 보증서는 또 아니고요.

인식

심인식의원

그러면 그쪽에서 왜 보증서를 안 받고 그랬을까를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통합관리지침에 보조금을 집행하기 전에 보증서를 제출받도록 돼 있습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판단은 집행부에서 했던 걸로 알아요. 그래서 근저당 설정을 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보증서로 갈음한다든지 판단을 했겠지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절대 금융사에서 손해 안 봅니다. 분명 구상권 청구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곡성군에서도 대책을 세우셔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 부분은 제가 작년에도 언뜻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채권확보에 대해서 부기등기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도 없고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비공식적인 석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새로운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 새로운 제안 중 하나가 새마을금고에 대출받았던 채무를 변제하겠다. SPC 구성을 변경하겠다고 하는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안을 저희들이 이런 제안이라고 하면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겠다, 적절할 것 같다. 맞겠다 보다는 적절할 것 같다고 사업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해서 일단은 그런 제안들이 이행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겠습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지금 1월 17일에 했죠? 그 제안서 제출한 때가?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예전과 같이 근 4년과 동안 설령, 모를 수도 있고 판단이 틀릴 수 있어요. 유권해석이 다를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그런 실수를, 과오를 범하지 마시라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그 부분은 한번 법리해석을 따로 해보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토지에 대해서 자꾸 소송이 걸리게 되면 들어오고 싶은 입주업체도 안 들어옵니다. 그러겠죠?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예.

인식

심인식의원

과장님 같으면 들어오시겠습니까? 분명히 안 들어오거든요. 이 부분은 별도로 진행상황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서로 소통하시고 분명히 이것은 곡성군에서 자문을 구하는 변호인단 있으시죠?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예.

인식

심인식의원

그분을 한번 꼭 빠른 시일 내에, 하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만약의 경우에 그 채권까지 상환을 할 의사가 있다고 제안서를 내준 회사가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그걸 하겠다는 제안이 따로 들어왔습니까? 그 뒤에?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일단은 저희들한테 4가지 제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제안 SPC 구성변경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1차로 그 다음날 이튿날 확약서를 제출받았고요. 나머지가 그래서 그 일전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다시피 비공식적인 제안들을 1월 17일날 공식적으로 제안을 받겠습니다 해서 그런 제안들을 받았습니다. 시한은 비공식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약 한달 반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한달 반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지금에 와서도 한달 반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기게 된다고 하면 이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신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좀 넉넉하게 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전에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고서에서는 4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른 시간에 끝날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배경입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제가 제안을 했던 기업이 저희 대한민국의 1군 기업 중에서도 100위 안에 든다고 제 나름대로 파악을 해봤습니다마는 그 정도 된다하면 17억 5,000만 원에 대한 채무상환은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쪽에 끌려가지 마시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 사업도 이렇게 진행이 됐으니까 의사표시를 분명히 했으면 빠른 시일 내에 그걸 답을 주라고 요청을 하셔야 해요. 정말 이 사업 제대로 진행되려고 마음먹고 계속 진행하시려면.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그래서 지난 17일날 행위를 하고 1월 21일자로 그 결과를 통보를 했습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모든 것들을 완료해야만 사업시행자 지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하겠다는 내용의 요지로 문서를 발송하고, 전화통보를 드렸습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만약에 그러면 그쪽에서 그 제안서대로 1차, 제가 봤습니다마는 1항은 해결이 됐고요. 2항에 대한 채무변제까지 하신다면 협약서를 또 변경하실 겁니까?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변경을 해야죠. SPC 구성원이 변경됐기 때문에 그 변경을 해야 되고요. 다음에 사업기간도 바꿔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식

심인식의원

그러면 주거래처를, SPC 특수법인에 대한 구성을 어떻게 해 오려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운

개발

개발

(주)에 계속 그 사람을 상대로 협약서를 변경하실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회사와, ○

발이

개발이

아닌 제3의 기관이나 단체나 법인으로 한다고 한다면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거쳐야 합니다. 운

인식

심인식의원

그러면 자기자본비율에 따라서 협약서를 바꾸신다는 그 얘기네요? 타이틀은 운

개발

개발

(주) 들어가고?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자기자본비율도 그럴 뿐더러 배제할 법인은 배제를 하고요.

인식

심인식의원

법인은 배제를 하고?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군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고 엄청난 문제를 일으킨 법인은 과감하게 배제를 시키고, 새로운 법인으로 구성됩니다. 외피만 곡성운

이지

개발이지

, 실상은 전면적으로 바뀌게 된 셈입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외피는 어떤 절차를 따를지 모르겠는데 외피도 그대로 가면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정도가 약하지 않냐 싶어요. 벌써 4년 동안 끌어온 특수목적법인의 회사가 곡성군이나 곡성군의회에도 신임도 얻지 못하고 있잖아요?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의원님, 그건 달리 봐 주시지 않겠습니까? 곡성군의 구성원들이 곡성군이라고 하는 건 있지만 구성원들 전체가 바뀐다고 하면 전혀 새로운 것으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그 부분의 제안서에 대해서 추후상황이 발생이 되면 의회에 바로, 이제는 비공개가 아닌 공개로 가셔야 할 거에요. 이제 의회뿐만 아니고 군민들도 다 보고 계시니까 부탁 말씀 드리고 일단은,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지금까지 이제 예전에는 좀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와서 이 업무를 맡으면서 의원님들께 숨김없이 그대로 말씀드렸고요. 다행히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배려해주셔서 비공개로 일을 처리해주셨지 않습니까?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의원님들께 특히, 의장님을 통해서 보고를 드렸고요. 사안의 중요한 큰 건은 또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고 그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저희 의회 입장을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충분히 아시리라고 믿고,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서두에 말씀드린 부기등기라든지 따로 근저당 설정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건 담당변호사와 검토하시고 나서, 하시고 난 후에 그 결과도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예, 법적인 검토 착수하겠습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이상 질의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현부의장

과장님, 조금 지루하시고 반복질문이 되고 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니까 이해해주시기 바라고,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류 제출에 빠졌던 미약한 점은 다시 서류 요청하면 성실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조대현부의장

그리고 이 부분이 아쉬운 부분인데 이번에 과장님 주요업무 계획 속에 운곡농공단지가 빠졌어요.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그랬습니다.

조대현부의장

그래서 다시 별지로 들어왔습니다. 앞전에 말씀하셨는데 왜 이게 빠졌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결과적으로 제가 사려 깊지 못 하였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의원님들께 충분하게 설명드리고 했다고 생각했습니다마는 제가 사려 깊지 못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조대현부의장

알겠습니다. 서류검토를 하면서 여러 가지 4년 동안 진행해 오면서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동안의 진행상황 속에서 과장님이 여러 가지 보고도 많이 해주시고 진행상황도 해주시고 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검토하면서 귀책사유에 대해서 과장님이 변명으로 늘어놓았다면 정말 여기가 더 시끄러워지고 그랬을텐데, 전부 인정을 해주니까 귀책사유에 대해서 인정을 하니까 할 말이 없어, 이제. 잘못했다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후에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귀책사유에 대해서. 운

개발

개발

(주) 협의사항 및 관련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협약서 제7조 협약이행 보증위반, 협약서 제52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범위 외의 협약이행금 보증금 제출. 위반행위고 협약사항 귀책사유죠?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협약 위반사항입니다.

조대현부의장

예, 협약 위반사항. 협약서 제10조 을의 책임과 의무위반 관계법령과 위반 및 협약내용을 미이행 등. 맞죠?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현부의장

협약서 제42조 을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위반, 협약서 제42조 1항7호의 을의 업무불이행 맞죠?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예.

조대현부의장

크게 말씀해 주셔요.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대현부의장

협약서 제52조 권리의무 양도위반, 협약서 제52조의제2항의 갑과 협의하지 않고 보조금으로 구입한 자산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담보로 제공. 이거 맞죠?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네.

조대현부의장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법률 제30조 법령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1항 3호의 거짓신청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수령. 적법하지 않은 보증서 제출 맞습니까?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네.

조대현부의장

법률 제35조 재산처분의 제한, 3항의3호의 보조금으로 구입한 토지에 대하여 담보제공 이것도 맞죠?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예, 법률 위반사항입니다.

조대현부의장

법률 제35조2 중요재산의 부기등기의 1항1호의 보조금으로 구입한 자산에 대한 부기등기 미시행. 이것도 맞죠?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그건 좀 달리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대현부의장

이것은 아까 심인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 이 부분만 하나, 부기등기 미시행 부분만 다시 자료와 보충설명을 하신다 그러고, 나머지 부분은 협약사항 및 관련법 위반행위에는 다 동의하시죠?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예,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대현부의장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증빙서류는 저한테 있으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귀책사유나 협약, 관련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명쾌하게 잘못된 부분은 인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이 하실 것은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장님이 이해를 해 주시고, 의사진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부군수님이 잠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의장님,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부군수님.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의장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예.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다시 한 번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딸을 시집보내기 위해서 혼수를 장만했는데 도둑을 맞았습니다. 물론, 집안의 경비를 제대로 못 썼던 가장의 잘못이 제일 크겠죠. 그런데 그 혼수품을 다시 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그 가장의 또다른 노력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딸을 정상적으로 시집보낼 수 있게 된 상황까지 만들어놓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간의 과오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난받고 비판받아야 마땅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조만간 예정돼 있는 전라남도의 감사, 또 앞에 예정돼 있는 감사원의 감사에서 그 부분은 분명하게 체크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변명하거나 거짓으로 해 본 적 없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렸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저희들 책임을 다 하겠습니다. 다 하는데 문제는 그 가장이 그 재산을, 혼수품을 다 찾아서 이제 딸을 시집보낼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들어놓았다는 그간의 노력과 함께 딸을 시집보낼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힘을 모아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대현부의장

과장님! 혼수품을 마련해서 결혼을 시키려고 했는데 사위놈이 도둑놈이야, 싹 훔쳐가게 생겼는데.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아니, 그래서 그 사위도 이제 바꿨지 않습니까?

인균

정인균의장

예,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 아까 사전협의를 했습니다. 사전협의를 했는데 과장님께는 업무의 것을 질의하시고, 부군수님께는 업무 외의 것을 질의를 드리시라고 했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대현부의장

부군수님, 이렇게 이 자리까지 모시게 되어서 참 죄송스럽습니다. 워낙 중요한 사항이고 또 진행이 잘 되게끔 여기 계신 모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ㆍ후배 의원님들께서도 이 사업은 원활히 진행되어서 빨리 좋은 자리를 잡고 경제적 효과, 일자리 효과 이런 것이 있기를 바라는 상황입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부군수님 먼저 발언대에 서셨으니까 인사말씀 한번 해주시고 시작하시게요. ○

조대현부의장

아니요, 부군수님! 그것은 부군수님 입장표명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자제해 주시고, ○

왜냐하면,

인균

정인균의장

조대현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조대현부의장

부군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 계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ㆍ후배 의원님들께서도 운곡이 굉장히 잘 되기를 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다시 추진하고 있는 이행보증서를 제출해주고 이렇게 했던 SPC를 구성하려고 했던 회사는 도급순위 82위 정도로 1군이면서 정말 탄탄한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다 그걸 원하고 빠른 시일내에 이것이 특수목적법인이 되고 또 사업이 바로 진행되고 소송이 걸리지 않고 진행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먼저 부군수님에게 첫 번째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부군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하셔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사업진행의 미진척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8대 의회가 들어와서 이 사항을 갖고 처음에 업무보고 할 때부터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공무원분들한테 여러 가지 얘기를, 따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잘 진행되고 있죠? 별일 없으시죠?” 할 때 확실히 “걱정 마십시오, 저희들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걸로 지금까지 4년이 와 버린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군수님, 그건 원천적인 얘기고요, 귀책사유가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2014년도에 협약을 하고 2015년도에 진행이 되는 걸 보고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판단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공직자분들이 성실히 진행하다보니까 그랬다고 판단했을 때 의회에서 했을 때는 빨리 귀책사유로 해서 협약을 파기하고 다른 대체투자자를 모집해서 진행이 되면 충분히 2018년도,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이 사업이 완성되게 돼 있습니다. 아까 전라남도에서 농공단지 승인이 2016년도에 해 줘서 그때부터 2년이면 된다고 해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의회에서 보는 관점은 빨리 귀책사유 있는 것을 처리를 하고 다시 대체투자자를 모집해서 SPC를 다시 구성하고 이렇게 정확히 진행했으면 2018년도에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업이고 우리 부군수님 생각은 여러 가지 노력하고 노력하고 노력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노력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 관점이 참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

인균

정인균의장

부군수님, 지금 그 얘기는 회의장에서 할 얘기가 아닌 것 같고, 조대현 부의장님도 부군수님 나오셔서 질의하시려면 회의장에서 할 수 있는 질의를 해 주십시오. 그것은 통상적으로 여태까지 우리가 의회에 있으면서 보고 받았던 얘기고, 그 얘기를 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조대현부의장

예, 알겠습니다. 부군수님 본 의원이 확인한 바,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를 보면 이미 우리 군은 사업시행자인 곡성운

개발

개발

(주)측의 협약해지에 해당하는 잘못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시정하는 조치들을 철저히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업무상 직무유기 및 배임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항임에도 빨리 시정하는 조치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대현부의장

공직자 분들을 관리감독하시는 부군수님 입장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조치를 하시는가 물어보는 상황입니다. ○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근 우리 군이 운곡 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곡성운

개발

개발

(주)에서 기 업체들과 관련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모 건설이라는 사업자와 2018년도 10월 24일 협약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정상화해서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관련 업체들을 완전히 배제하고 잘못된 보조금을 회수조치한 후, 새롭게 이 사업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이유로 귀책사유가 차고도 넘치는데 문제 업체의 의도대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 사업을 진행시키려 하는지 본 의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질문에 우리 군민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바랍니다. ○

(주)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해산을 하고 해산절차를 밟고 새로운 어떤 SPC를 설립을 했을 때는 기존에 운

조대현부의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공시되고 나서 2년이라고 아까 부군수님도 말씀하셨는데 계획을 추진하고는 2013년부터 어마어마한 인력손실이나 시간적으로나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것은 의회에서도 믿어줬고 지금까지 우리 8대 의회도 믿어줘서 다시 또 반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4월, 우리가 우려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방금 모두에 부군수님께서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바뀐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겠다고 서류만 제출되어 있고 그다음에 P&;D동백이 포기하겠다는 서약서 하나 받은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좀 진행돼서 잘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다 하셨습니까?

조대현부의장

예.

인균

정인균의장

부군수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