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복희 의원 5분자유발언

제262회 제6차 본회의201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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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경

김태경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의장 제의)(계속) 맨위로 1) 환경국 2) 복지국

10시 18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국, 복지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우희석입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현옥 환경기획팀장입니다. 이경원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용길중 수질관리팀장입니다. 김영철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박건동 공단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이병율 공단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님들의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정책과에서는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표로 미세먼지 및 악취 관리를 중점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0쪽 미세먼지와 악취 저감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기방지시설 개선, 저녹스(NOx) 보일러 교체 등 자금 지원 사업과 더불어 목감동 대기오염측정소를 신설하고 미세먼지 신호등을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및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를 상반기 내에 제정하여 미세먼지를 체계적으로 저감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악취 배출사업장 시설 개선과 지도·점검 강화와 민·관·산 협력사업을 통해 시흥스마트허브 악취를 저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83쪽 대기오염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공기청정기 임차 지원,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무료측정, 라돈(radon:Rn) 측정기 임대사업 등 실내 공기질 관리를 통해 시민 불편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기 및 소음·진동 배출시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무허가 사업장 단속, 민·관 합동 단속, 대규모 공사장 특별관리 등을 통해 환경 개선에 힘쓰고자 합니다. 세 번째 285쪽 깨끗한 물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물왕저수지, 과림저수지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수질개선 용역을 통해 저수지 유역별 특성에 맞는 오염원 저감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EM(Effective Micro-oganisms:유용한 미생물군) 보급 사업, 수질오염사고 방재 사업, 수질 및 연안 오염 총량 관리로 공공수역 수질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네 번째 287쪽 미래환경 수요 대응사업입니다. 우리 시 생태의 조사 및 도시생태의 현황들을 작성하여 다양한 생태자원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민 참여를 확대한 환경교육 프로그램(program), 콘텐츠(contents) 개발, 네트워크(network) 강화를 통해 시흥에코센터가 환경 플랫폼(platform)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탄소포인트(C-point)제 운영과 전기자동차 카 셰어링(car sharing)을 확대하고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consulting)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도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경

김태경의장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의원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입니다. 지금 그린센터 공정이 어느 정도 되어 있죠?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그린센터 그 소각시설은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원상

홍원상의원

아, 청소행정과 관리인가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3월 말 준공을 목표로 거의 한 90퍼센트(%)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3월 말경이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지금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이렇게 보고가 됐는데요, 지금 우리 시흥시의 미세먼지 농도가 얼마 정도로 나타나나요, 평균?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우리 시 미세먼지가 지금 PM10하고 PM2.5 이렇게 두 가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PM2.5 관리한 지가 한 2년 정도 되고요, PM10은 그 전부터 계속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나쁜 수준에 이렇게 지금, PM2.5 같은 경우는 기준을 좀 상회하는 그런 대기질 수준입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어제 오전에 시청 정문 앞에 와서 농성하는 것 보셨죠?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그분들의 농성 이유가 뭐예요? 알고 계시죠?

네.

원상

홍원상의원

지금 저도 가끔 시내 다닙니다만 달월역사 앞에 가면 정말 차가 지나가고 나면 차가 뽀해져요. 그 주변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은 농산물 먹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심각하더라고. 거기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는 아마 정왕동 환경의 주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 정도인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단속이라든가 이러한 것 진행해 본 적이 있나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그쪽에 있는 사업장 우리기업이라든지 영석산업, 또 앞쪽으로 천보산업까지 지도·점검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검찰 합동단속도 매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점은 사업장에서 세륜 세차를 하고 나온 다음에 도로가 비포장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장이 비포장 도로 구간은 어떤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제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변 환경, 또 주민들한테 피해, 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주기적인 살수라든지 서행운전을 저희가 유도하고 현장 환경관리인을 배치해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관련 부서하고 거기 달월 쪽 주민들이 많이 왕래를 해요, 그리고 역사를 만들어 놓고 학생들도 이용하고. 그런데 주변의 환경과 관련해서는 아주 엉망이 된 것이죠. 관련 부서하고 해서 포장을 해야 될 부분이면 포장하고 그리고 우리기업이라든가 그 기업체에서 나오는 분진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수시 단속을 해서 그 사람들도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갈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 아닌가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그렇게 지금 관련 부서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협의 중에는 있습니다만…….

원상

홍원상의원

아니, 여태 협의를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얘기가 나온 지가, 거기 환경과 관련해서 얘기 나온 지가 1~2년 된 것 아니잖아요? 하여간 적극적으로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이 시청 앞에 와서 농성하고 그러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그리고 거기 폐도 된 데 과장님 담당은 아닌 것 같은데 폐도 된 데 폐기물 이 부분도 관련 부서들하고 좀 협의해서 정리들 하시고 주변 정리를 하시고 그러라고, 해야 될 일들을 안 하고 왜 그렇게 방치해 놓고 있어요? 자꾸 얘기하고 그러면 야속하다고 하고, 하여간 그 부분들에 대해서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장

홍원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인열

오인열의원

- 발언신청) 오인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님께서 어제 데모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도 그들은 나와 있습니다. 비산먼지 때문에 계속 제가 5분자유발언도 했고 현장도 여러 번 나가 본 결과 저희 환경정책과에서 할 일은 너무 서류적인 것이 아니고 현장을 답사해 보면 다 보입니다. 먼지가 나올 것이 다 보여요. 그리고 차가 다닐 때 과적차량에서 떨어지는 그런 흙더미 같은 것들이 비산먼지로 발생되고 있고 살수차를 뿌린다는 것은 임시대책입니다. 뿌려봤자 금방이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정책과에서는 거기 환경을 좀 그 옆 주변 그런 것들은 그쪽에서 단속할 수 있고 그다음에 다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비산먼지가 나오지 않도록,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주변 환경 다 보여요, 가서 보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행히 천보산업은 눈으로 안 보니까 덜 느끼는데 거기 가 보면 정말 기가 막히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한 번 더, 사실은 제가 여러 번 직원들하고 미팅(meeting)했을 때 단속 나갔던 결과지를 봤어요. 물론 형식적인 그 결과지보다는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는 대로 보는 것을 좀 주의 시켜서 시정하도록 해 주세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의원

그렇죠? 주민들이 지금 오늘도 나와 있다고 지금 문자가 왔습니다. 이런 겨울에 계속 나와서 이런 일 하는 것은 시간낭비잖아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의원

그래서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한 번 더 나가서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세밀히 챙겨보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네, 감사합니다. (

선희

안선희의원

- 발언신청)

태경

김태경의장

오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선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저는 오래 전에 우리 시화공단 주변의 환경을 생각하면 지금은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제가 지금 문제로 느끼는 부분들은 환경 부분들에 대한 감시활동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되어 있지 못하다. 그래서 이 부분이 민간인 활동들도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었고요.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시방편으로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감시활동이랑 대책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선희

안선희의원

그리고 하나 여쭙겠습니다. EM(Effective Micro-oganisms:유용한 미생물군) 배양시설 부분들 해서 증설하고 교체 공사 완료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EM(Effective Micro-oganisms:유용한 미생물군)과 관련해서 하천 및 저수지, 그리고 공공수역 수질관리가 강화됐다고 하시고 그리고 EM(Effective Micro-oganisms:유용한 미생물군) 교육 홍보 실시를 통해서 EM(Effective Micro-oganisms:유용한 미생물군) 보급량이 확대되었다고 하는데 이 확대된 내용들이 지금 쭉 정리되어 있지 못하고 이것이 또 일자리와 관련해서, 일자리 창출까지로 이어진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의장

안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성훈창의원

- 발언신청)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시흥시에 공사장이 좀 많이 있죠? 장현지구, 은계지구 지금 공사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성훈창의원

지금 거기에 미세먼지 현황 게시판 달아줬죠, 이번에? 장현지구…….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사업장마다…….

성훈창의원

한 한 달 전에 장현지구 달았는데 보니까, 오늘 아침에 보니까 늘 보면 한 150 이상 나오더라고요, 아침에도. 거기 특별한 관리를 하나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소음수치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성훈창의원

아니, 소음 말고 미세먼지 아니에요,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이?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사업장 내에 전광판 같이 조그마하게…….

성훈창의원

아니, 펜스(fence)에다가 달아 놓은 것 있잖아요, 2개? 이쪽 하나 달고 이쪽에, 2개 설치되어 있던데?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소음은 현장 소음들을 측정해서 사업장 외부에다 표출하는 것이 있고요. 미세먼지는 없습니다.

성훈창의원

그때 아파트연합회하고 회의할 적에 소음 하나 달고 미세먼지 하나 달아 달라고 했잖아요? 2개 그래서 달았던데? 미세먼지 하나 하고 소음측정기 아닌가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 공사장에서 미세먼지는 측정해 가지고 막 바로 그렇게 표출되는 그런 시스템(system)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소음 쪽은 그렇게 막 바로 소음을 측정해서 바로 표출되는 시스템(system)은 큰 공사장에 대해서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의원

그러면 2개 다 소음측정기예요? 나는 하나, 하나, 하나는 소음측정기 하나는 미세먼지인줄 알았는데…….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아마 제가 정확하게 어느 사업장인지…….

성훈창의원

데이터(data)가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하나는 미세먼지로 봤는데 그러면 그것이 미세먼지가 아니다는 것이죠?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소음은…….

성훈창의원

그런데 주민들 요청은 미세먼지 좀 측정할 수 있도록,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해 달라고 했잖아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미세먼지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도 강제규정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정도가 되면 그런 기기 설치를 의무화 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유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의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280쪽 미세먼지 저감 대책 세부 추진계획을 보면 노후경유차 저감장치 및 조기 폐차, 건설기계 엔진 교체 이 저감장치는 지금 신문지상을 통해서 효과가 그렇게 없다는 것 발표됐죠? 못 읽었어요, 한 일주일 전에?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저감장치는 제가 담당을 하면서 지금까지 본 사례로 보면 장착을 하면 효과는 뚜렷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사후관리를 안 했을 때는 효과가 많이 둔화됩니다. 그래서…….

성훈창의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사후관리는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 줘야 됩니다.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성훈창의원

배기통을 청소해야 된다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저감장치 그것을 다시 클리닝(cleaning) 사업을 해 줍니다, 무료로. 그래서 주기적으로 저희가 그 저감장치 장착한 차량을 일정한 장소에 모이도록 해서 오염도도 측정해 주고, 매연 측정도 해 주고, 또 클리닝(cleaning) 사업을 하도록, 가서 무료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감이 좀 생각하는 것보다, 목표보다 둔화되어서 금년도에는 조기 폐차 쪽으로 환경부에서도 많이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성훈창의원

본 의원도 경유차를 2003년식을 타고 있는데 검사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청소, 그런데 검사할 적에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해 주던데?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저감장치 장착한 차량에 대해서만 하는 것입니다.

성훈창의원

그러니까 달았는데 검사할 적에 "이것을 좀 클리닝(cleaning) 하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설치할 때?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었는데, 여태까지?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좀 제가 따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차량에 대해서.

성훈창의원

올해 2,765대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면 조기 폐차가 몇 대 정도 되나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예산에 맞춰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고요. 조기 폐차는 한 2,400대 정도 목표로 금년도에 추진합니다.

성훈창의원

2,400대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성훈창의원

대부분 그러면 다 경유차 조기 폐차네?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성훈창의원

저감장치는 별로 없네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저감장치는 한 280대 정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계획을 하고 있고요.

성훈창의원

그럼 이것 조기 폐차 시행하는 것, 지금부터 시행하는 것 접수받고 있는 것이에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조기 폐차 도에서 정확한 기준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아마 금주나 다음 주쯤 내려올 것 같습니다. 내려오면 저희가 홈페이지(homepage)라든지, 아니면 반상회라든지 각 동에 홍보를 해 가지고 참여하실 분들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성훈창의원

미세먼지 주범이 경유차라는 것을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동차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유차 관리를. 조기 폐차도 더 늘려주고, 예산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보면 미세먼지, 오늘 보니까 미세먼지는 좋은데 초미세먼지는 나쁘더라고요. 그럴 수 있나요, 데이터(data)가?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성훈창의원

원래 미세먼지하고 초미세먼지하고 차이가 알갱이가 작은 것이 초미세먼지 아니에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성훈창의원

그런데 어떻게 미세먼지는 좋음으로 나오고 초미세먼지는 나쁨으로 나오죠?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대기 중에 어떤 유형의 물질이 많은가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초미세먼지라고 하는 2.5마이크로그램(㎍) 이하의 물질을 이야기 합니다. 그런 물질이 많으면 농도, 전체적인 농도가 낮다고 하더라도 그 PM2.5는 농도가 높게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훈창의원

다음은 악취요, 악취에서 지금 음식물·생활폐기물처리시설 여기에 어떤 대책이 들어가,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 엄청 냄새가 심하고 그 악취의 주범이 저는 거기인 것 같아요, 아세아제지가 아니고.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사실은 어제도 우리 환경기초시설 소각장 하수처리장 음식물 또 하수슬러지 건조장 이렇게 다 관련 부서 담당하는 팀장이라든지 현장 관리하는 책임자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개최해서 그동안 개선한 사례, 또 문제점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서로 좀 협의를 했고요. 금년도에 관리를 더 철저히 하고 개선을 금년도에 목표로 둔 것은 최대한 공사기간을 당겨 가지고 조기에 완공돼서 금년도에는 악취를 좀 환경기초시설에서 많이 저감을 시키려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다른 주요 악취 배출업소에 대해서도 2월 중에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업소들에게 기술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또 자금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의원

올해 금년도에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무선주파인식) 이것이 도입되면 음식물쓰레기 처리양이 줄지 않나요? 그때…….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무선주파인식)를 도입하게 되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도 많이 저감될 것입니다.

성훈창의원

그것이 분명히 여기 악취에 효과가 있겠어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물론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준다고 해 가지고 악취가 상대적으로 비례해서 줄지는 않겠습니다만 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처리장에서는 발효라든지 부숙이 계속 365일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system)이기 때문에 급격히 그 양에 비례해서 줄지는 않겠지만 모든 부분에서 긍정적인 시너지(synergy) 효과는 있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성훈창의원

하여튼 우리 환경정책과는 악취하고 미세먼지 이것을 좀 금년도 2019년도 정책에 꼭 좀 효과를 보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얼마나 그 수치가 좋아졌는지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의원

이상입니다. (

창수

김창수의원

- 발언신청)

태경

김태경의장

성훈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과장님, 악취에 대해서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리고 타 부서, 그리고 관리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해야 될 일도 있고 그렇잖아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창수

김창수의원

그런 미팅(meeting)을 어제 하셨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속히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라돈(radon:Rn)에 대한 문제를 좀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라돈(radon:Rn) 측정기를 우리 시가 한 3대 정도 가지고 있죠?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5대, 작년도 8월 달에 구입해서 대여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그 라돈(radon:Rn) 측정기가 금액이 한 20만원 정도 되죠?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창수

김창수의원

2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대여해서, 간이측정기란 말이죠, 그것이?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창수

김창수의원

측정기를 이용해서 라돈(radon:Rn) 측정을 했는데 측정했더니 기준치 이상으로 나왔다는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죠?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창수

김창수의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큰 일 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시는 곳도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어떻게 측정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라돈(radon:Rn) 측정기를 대여하는 사업까지는 좋은데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죠, 어디에서 측정하느냐. 예를 들어서 라돈(radon:Rn) 방출이 의심되는 대리석이 있단 말이에요. 주로 돌 같은 데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대리석 위에다가 바로 이렇게 올려놓고 측정하면 라돈(radon:Rn) 수치가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그리고 뚝 떨어져서 측정하면 또 안 나와요, 이것이. 그래서 간이측정기는 간이측정기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측정 방법이 같이 안내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라돈(radon:Rn) 측정을 공식적으로 실시했더니 96퍼센트(%)가 라돈(radon:Rn) 방출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상이 없었고 4퍼센트(%)가 이상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간이측정기를 대여할 때 아무 안내 없이 대여를 하게 되면 측정 방법에 따라서 의구심만 자꾸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라돈(radon:Rn) 측정기를 대여하실 때 그런 방법들도 충분히 안내를 하시고, 그리고 그래도 라돈(radon:Rn)이 방출됐다고 했을 때 그 이후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난해 라돈(radon:Rn) 대응팀 만들었죠? 2018년도에 라돈(radon:Rn) 대응팀 만들었는데 그런 사례가 있나요? 측정기를 대여했더니 수치가 많이 나왔는데 이것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문의는 해서 저희가 원자력연구원에 많이 나오는 물질에 대해서 침대라든지 대성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은 화분 위에 놓는 돌 같은 경우인데 그 쇄석 같은 경우 그것도 라돈(radon:Rn)이 나온다고 해 가지고 거기까지도 지금 주민들이 측정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좀 더 확대를, 더 많이 구매해서 시민들의 불안한 저기를 해소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환경부에서도 지금 부산에서 문제가 돼서 대리석 표면에서 측정해 보고 50센티미터(cm) 떨어져 보고, 120센티미터(cm)까지 떨어져서 측정해서 저희한테 결과를 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측정한 지점마다 영향이 다 다릅니다. 어떤 데는 가까이 있는 데가 농도가 높고요, 어떤 데는 한 120센티미터(cm)가 떨어졌을 때가 농도가 높고 그래서 꼭 어떻다고 환경부에서도 지금 아직 단정을 지을 수 없다고 이렇게 공문으로 저희한테 시달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민들한테 명확하게 가이드라인(guideline)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온다고 그러면 홍보를 하는데 아직까지 환경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저희한테 답변을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조금 잘못 안내를 했다가 더 시민들이 불안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기준이라든가 가이드라인(guideline)이 우리한테 시달된다고 그러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시민들한테 알려서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불안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네, 잘 알겠고요. 6월경에 우리 시에서 미세먼지와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서에 쓰셨어요. 그렇죠?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창수

김창수의원

여기에 지금 보면 특별법이 제정되고 그다음에 2019년도 2월 15일 날 이것이 시행되게 되면 시행령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 시가 미세먼지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6월 달쯤에 이것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아까 홍원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우리 시에 미세먼지 수치가 경기도 타 시군에 비해서 조금 높잖아요? 그렇죠?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창수

김창수의원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우리 시청이 있는 위치하고 그다음에 제가 살고 있는 동네, 그리고 또 북쪽이라고 얘기하는 대야·신천권 이런 데 가서 미세먼지 수치를 그때, 그때 이렇게 좀 봅니다. 보는데 이것이 네이버라든지 또는 에어코리아 이런 데에서 발표하는 자료도 있는데 최근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정확한 수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야쿠르트 아줌마들 있죠?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창수

김창수의원

야쿠르트 아줌마들이 골목, 골목을 다니면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미세먼지 수치를 공유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 보면 같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시각이란 말이죠. 같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쉽게 시흥시를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보면 시흥시 3개 권역의 미세먼지 수치가 거의 동일하게 갈 때도 물론 있어요. 하지만 완전히 다를 때도 있습니다, 완전히. 완벽하게 달라요. 그리고 네이버 첫 화면에서도 그 지역을 지정해 보면 같은 시간 내에 우리 시흥시 3개 권역에 대하 미세먼지 수치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 때 그런 부분들을 잘 좀 감안하셔 가지고 우리 시 특성에 맞는, 또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야지만 이것이 실용가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필요 없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이 관계 특별법은 제가 찾아서 보겠지만 조례를 제정하실 때 지역별 특성을 꼭 감안해 달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공원관리과에도 주문을 한 적이 있는데 이 미세먼지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숲이거든요. 그래서 이 숲에 대한 것들도 협업을 좀 해서 같이 담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숲 조성이라든지 또는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조례를 만들 때 지역별 특성을 반드시 고려해 달라고 하는 이런 주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종합관리계획을 지금 좀 작성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장

알겠습니다.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태경

김태경의장

김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아니, 됐습니다. 나중에 보시죠. 됐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네.」하는 의원 있음

박춘호의원

- 발언신청) 박춘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박춘호의원

우리 시화지속위(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환경정책과 소관인가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박춘호의원

지금 그것 현재 작년에 저희가 김창수 위원장님하고 다녀왔는데 11월 1일자로 임기가 7기인가요, 6기인가요? 7기가 끝나있는데 그 이후에 진행 뭐 저기가 없나요? 어차피 올해…….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위원 선정을, 선정방법이라든가 위원 수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조율을 했고요. 그때도 얘기했지만 업무가 그전에도 국토부(국토교통부)에서 있다가 환경부로 이관돼서 환경부하고도 그 관련 규정까지 같이 모든 것을 끝내놓고 위촉하고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춘호의원

그쪽에서 따로 뭐 연락 온 것이라든가 이런 것 있어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수자원공사…….

박춘호의원

그런 것 좀 한번 주시고 그다음에 어쨌든 환경대기 로드맵(road map)으로 해서 어차피 우리가 올해 정왕동도 그렇고 4대 하천 거기의 수질개선이라든가 이런 진행이 쭉 될 것이잖아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박춘호의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그런 지속위 활동이 이루어져야지 뭔가 될 것이라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네.

박춘호의원

그래서 거기 아마 11월 이후로부터는 저희들도 해촉이 된 상태니까 그렇지만 아무 연락 받은 것 없어요. 그래서 그때 그 이후에 나오는 그쪽에서 온 자료라든가 이런 것 좀 한번 주실래요?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아직은 저희한테 특별히 통보된 내용은 없습니다만…….

박춘호의원

그러면 어떻게 구성하겠다 이런 것이 없으시고…….

희석

우희석환경정책과장

진행되는 사항은 저희가 수시로 의원님들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장

박춘호 의원님, 이런 내용은 개별적으로 별도로 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의원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태경

김태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김홍기 재활용팀장입니다. 윤석홍 청소시설팀장입니다. 유현상 청소지도팀장입니다. 평소 청소행정 분야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해 주시는 김태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청소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95쪽입니다. 2019년에는 시민과 함께 만드는 청결한 거리 조성이라는 비전을 갖고 주민이 걷고 싶은 깨끗한 거리 조성,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기반 구축, 폐기물 적정관리를 통한 환경오염 최소화를 목표로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6쪽 2018년 주요성과 및 개선사항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이 전년 대비 5.8퍼센트(%) 감량되었고 정왕동 지역이 무단투기 단속반 운영으로 정왕동 지역의 무단투기가 많이 개선되었으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297쪽입니다. 공약사업은 없으며 3가지 추진목표에 9개 세부실천과제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무단투기 단속반 확대 운영을 통해 2019년에는 무단투기 근절은 물론 클린시흥만들기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9쪽으로 무단투기 근절대책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분기별로 실시하여 우수제안 시민에게 표창을 수여하는 등 시민참여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행복홀씨 입양사업 활성화로 도로변, 공원 일정 구간을 주민 및 단체가 입양토록 하여 자율적으로 환경정화 활동을 하는 행복홀씨 입양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으로 금년에는 1만 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종량제를 확대 설치하여 대대적인 홍보와 병행하여 지속가능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자원 재활용 활성화 사업으로 식품접객업소 및 공동주택관리소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분리배출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홍보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환경미화타운 재활용품 보관장을 증설함으로써 재활용품의 품질 제고와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으로 시흥그린센터 소각시설 대체신설 사업을 금년 4월까지 마무리하여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6쪽으로 사업장폐기물 배출 및 처리자 교육을 강화하여 사업장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환경적인 처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9년 주요 추진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경

김태경의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열

오인열의원

- 발언신청) 오인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과장님!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네.

인열

오인열의원

쓰레기 수거할 때 분리수거와 일반쓰레기를 같이 가져가시는 것은 아시죠?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 맑은물관리센터 가서 아니, 청소행정과 안에서 분리해야 되잖아요?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네.

인열

오인열의원

그것을 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대부분 폐기물 수거를 할 때 일반 종량제봉투 그 폐기물하고 재활용품하고 분리를 해서 수거하고요. 문제는 재활용품 중에서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시…….

인열

오인열의원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분리수거할 때 같이 가져갑니다. 한번 보세요. 쓰레기와 재활용해서 놓은 것을 같이 막 가져갑니다. 그것 단속을 하든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단독주택지 같은 경우는 그 재활용품을 일부 이제 분리해서 내놓으면…….

태경

김태경의장

오인열 부의장님, 그런 질의는…….

인열

오인열의원

네, 알겠습니다. 2번, 다음에 혹시 월곶 폐도 아시죠?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네.

인열

오인열의원

거기에 쓰레기인지 폐기물인지 아주 많이 쌓여 있는 것 혹시 아시나요?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그러면 그것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나요?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지금 그것이 당초 나눌래라고 하는 사회적 기업이 있었는데요, 그 업체에서 지금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헌옷을 수거하는 위탁사업을 그쪽에서 수거를 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나눌래라는 사회적 기업이오?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사회적 기업, 네. 그런데 거기에서 발생된 헌옷을 재활용하고 난 나머지 폐기물로밖에 사용할 수 없는 폐기물을 그쪽 도로에다가 임시로 야적하고 있는 상태라서 도로공사, 토지소유자인 한국도로공사에서도 작년에 두 번에 걸쳐서 고발을 했고요. 저희 시에서도 1차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를 하고 지난주에 조치명령 불이행으로 해서 사법기관에 고발을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지금 나눌래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보니까 일단 토지소유 주체인 한국도로공사에 의뢰를 해서 금년 상반기 중으로는 대집행을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아니, 사회적 기업에서 그렇게 방치해 놓는다니 이해가 잘 안 가네요? 그것이 어떻게……. 특히 모범을 보여야 할 사회적 기업에서.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일단 그것 좀 빨리 조치 취해 주시고요. 거기를 생각하면 필리핀에 쓰레기 수출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혹시 우리 시흥시도 아까 여기 보면 주민이 걷고 싶은 거리, 깨끗한 거리 조성을 한다고 했잖아요?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네.

인열

오인열의원

그런데 한 도로에 보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효과는 있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정왕1동 같은 경우는 행복관리소라는 데도 있고 또 거리 청소하는 청소원도 있고 또 동네 시니어 어르신도 청소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안 잡히는 이유가 뭘까 걱정되고요. 또 한 가지는 강남에 가면 담배꽁초를 버렸을 때, 쓰레기를 버렸을 때 벌금을 부과하잖아요? 혹시 우리 시흥시도 그런 생각 없으신지요? 담배꽁초 벌금 부과해요?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 시도 마찬가지로 관련 법령도 있고 조례도 있는데 과태료 부과는 하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하고 있어요?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적발할 경우에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요.

인열

오인열의원

그런데 그렇게 담배꽁초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단속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보도블록(步道block) 사이에 있는, 청소하기도 어려운 담배꽁초 이것 좀 더 강력하게 해야, 그래야 거리가 깨끗해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장

네, 오인열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원상

홍원상의원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냥 몇 가지만 확인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아마 누누이 얘기했을 텐데 지금 음식물을 주방에서 믹서해서 배출하잖아요?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그렇죠? 거기 슬러지(sludge), 지금 우리 조사가 돼 있는 것이 없죠?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 과에서 별도로 조사한 것은 없고요. 그것이 이제 하수관리과에서 「하수도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조사하기가 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원상

홍원상의원

왜 그러느냐 하면…….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가정을 방문해서 이제 들어가야 하다 보니까…….

원상

홍원상의원

제가 누누이 얘기를 한 것인데 음식물을 감량하려면 지금 믹서기를 해서 슬러지(sludge) 나오는 양과 음식물을 수거해서 처리하는 비용과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지 이것을 비교분석을 해서 방향을 잡아가자라고 하여간 회기 때마다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것을. 내가 7대 후반기에 도시(도시환경위원에)에 있으면서 이 얘기를 예산 때, 뭐 하여간 시간 날 때마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데이터(data)들을 전혀 준비를 안 하고 있다고 하면 그 순간만 그냥 넘어가면 되겠지 하는, 그렇게밖에 제가 생각이 안 돼요.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그때 그러한 얘기까지 했어요. 이것이 인증받은 부분을, 인증받은 것을 믹서로 하게 되면, 주방에다 설치해서 믹서로 해서 음식물을 관으로 해서 처리하게 되면 거의 슬러지(sludge)가 많이 발생되지 않는다. 비용 면에서 굉장히 정확한, 그때 당시에 정확하게 통계를 안 내서 그렇지 비용 면에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에 대한 통계를 좀 내서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인지 방향을 잡아가자, 이러한 얘기를 수도 없이 했는데 그때만 그냥 넘어가면 끝이야, 그냥. 이것을 한번 좀 적극적으로 정확하게, 정확하게는 안 된다 하더라도 음식물을 5킬로그램(kg)을 갖다가 믹서를 했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슬러지(sludge)가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시험을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의원님, 그 부분은 환경부에서 인증을 해 주는 조건이 분쇄기를 사용했을 때 고형물 회수율, 찌꺼기 회수되는 양이 8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만이 환경부에서 인증을 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원상

홍원상의원

환경부에서 인정해 주는 믹서기들이 있잖아요, 제품들이?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지금 배곧신도시에는 주방에 전부 다 그것이 거의 다 달려 있어요. 주방에 거의 다 달려 있어. ( 이상섭 의원을 보며) 주방에 거의 다 달려 있죠, 그쪽에? 배곧?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그런데 대부분 지금 설치되어 있는 분쇄기들이 일반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도 많이 있고요.

원상

홍원상의원

네.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인증을 받고 나서도 일부 장치를 좀 훼손해서 고형물 회수율을 80퍼센트(%) 이하로 맞춰야 되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90퍼센트(%)가 다 하수관으로 나가게끔 그렇게 해 놓는다든가 그런 상황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좀 하수 파트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얘기한다고 뭐 해답 나오는 것 아니고 한번 계속해서 얘기하는 부분이니까, 지금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 나오는 부분을 줄여야 되잖아요? 감량을 해야 되잖아요? 감량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다가라도 감량을 해야 되는데 그냥 통 갖다 놓고서는 자기가 버리는 것 돈 내게끔 이렇게 만드는 부분이 아니라 시 전반적으로, 전체 시민들이 내는 처리비용 대비 슬러지(sludge)로 나가는 비용,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한번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어떤 것이 더 좋은지를 판단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

용수

노용수의원

의원석에서 - 의원님, 음식물쓰레기 잠깐만…….)

원상

홍원상의원

네.

용수

노용수의원

아까 분쇄기 부분을 보면 아파트 이러저러한 분양 광고 이 내용을 보면 옵션(option)으로 분쇄기가 많이 설치되는 것을 보거든요.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런데 이해를 제가 좀 못해서 그러는데 아까 환경부에서 인증을 해야 되고…….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환경부 인증의 기준이 음식물쓰레기를 집어넣었을 때 고형물이 80퍼센트(%) 이하로 돼야 된다는 것인가요, 이상으로 돼야 된다는 것인가요?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고형물 회수율이?

용수

노용수의원

회수율이, 회수율이라 하면…….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찌꺼기, 그 분쇄됐을 때…….

용수

노용수의원

분쇄를 하고 나서…….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갈고 난 찌꺼기가…….

용수

노용수의원

찌꺼기가?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80퍼센트(%) 이상이 회수돼야 됩니다. 음식물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대부분은…….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면 그것이 내려가잖아요?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20퍼센트(%)만 싱크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하수도로.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면 나머지는?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나머지는 음식물로 배출해야 된다는 얘기죠.

용수

노용수의원

나와야 된다는, 끄집어내야 된다?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런데 지금 현실은 분쇄기를 설치한 싱크대에서 음식물을 집어넣어서 갈잖아요? 그 자체가 100퍼센트(%) 다 하수도로 나가잖아요? 그것은……. 그러니까 현실은…….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법을 위반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법을 위반하더라도 현실은 지금 그런 상황 아니냐는 것이죠.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렇지 않나요?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면 이 건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요?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그래서 「하수도법」으로 그 부분을 규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는 부분이 개인 가가호호(家家戶戶)를 방문해서 점검해야 되는데 그 주인이 열어주지 않는 경우도 있고…….

용수

노용수의원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렇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 시흥에 굉장히 많은 아파트들이 지어지고 있잖아요?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면 아파트들이 지어지고 있는데 지금 신규아파트 대부분은 옵션(option)으로 분쇄기가 설치되는 것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부분부터 차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행정력으로 차단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저희도 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주민들한테 홍보도 되고 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리고요…….

태경

김태경의장

홍원상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마무리할게요. 지금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가 몇 세대 정도 설치되어 있나요?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52대가 설치되어서…….

원상

홍원상의원

52대요?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네, 운영이 되고 있고요.

원상

홍원상의원

올해 몇 개 더 확장할 거예요?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지금 금년도 예산 가지고 1만 세대 규모, 167대 설치 예정으로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167대?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167대를 더……. 그러면 210대 정도가 설치된다는 소리네요?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이랑?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210대 정도?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이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선정기준은 전년도에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사업 신청을 받을 때 탈락했던 단지나 아니면 주민참여 동의율 그리고 이주관리비용 그 승낙서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평가를 해서 선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러면 설치만 해 주고 유지관리는…….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1년 동안은 A/S가 되고요.

원상

홍원상의원

A/S가 되고 그 이후에는 단지에서 전부 유지관리까지 다 해야 된다?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네. 설치비용은 이제 시에서 지원해 주고 그 이후부터 사후관리는 단지에서…….

원상

홍원상의원

설치비용은 당연히 시에서 해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1년 동안 A/S 기간이 끝나고 나면 단지에서 수선비까지 전부 다 충당해야 되는 것이네요?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올해 160여 대 설치가 된다 이것이죠?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그다음에 300쪽에 보니까 행복홀씨 입양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배곧동이 분동된 지가 10월 달에 분동이 됐는데 업무보고서에 17개동으로 기재되면 어떻게 해요?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이 의회 업무보고서 작성하기 전에 집행부 업무계획서에 작성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대로 보고를 하라고 해서, 수정을 했어야 됐는데…….

원상

홍원상의원

아니, 그러니까 배곧동이 분동이 된 것이 10월인데, 작년도 10월에 분동됐는데 이것 17개동이라고 해 놓으면 이것이 우리 의회 의원들만 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 보는 것이잖아, 다 나가는 것이고.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이런 숫자는, 숫자는 맞춰줘야 된다는 말이야, 정확하게. 그렇죠?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다른 자료도 아니고 업무보고 자료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마치겠습니다. (

성훈창의원

- 발언신청)

태경

김태경의장

홍원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복희의원

- 발언신청)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이크를 켜고 계셔서…….

성훈창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는데 2018년도 쓰레기 감량 5.8퍼센트(%) 했네요? 5.8퍼센트(%)? 2018년도…….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네.

성훈창의원

이것 감량 주로 어떤 정책에 의해서 감량됐어요?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재활용품 같은 경우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홍보라든가…….

성훈창의원

아니, 음식물류 이것 음식물류 폐기물. 음식물류 5.8퍼센트(%) 감량, 폐기물……. (

미희

송미희의원

의원석에서 - 주요성과요.)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성훈창의원

지금 296쪽에 보면 음식물류 전년 대비 5.8퍼센트(%) 감량했다는데 이것이 어떤 정책을 써서 이렇게 5.8퍼센트(%)……. 하여튼 계속 증가됐잖아요?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주로 하는…….

성훈창의원

그런데 2018년도에는 감소했잖아요?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네.

성훈창의원

5.8퍼센트(%). 이것이 어떤 정책을 써서 이렇게…….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감량 및 홍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훈창의원

홍보 때문에?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일반음식점이라든가 이런 사업장을 통해서 잔반 줄이기 운동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형급식소라든가 학교, 공공기관 등에도 저희가 주기적으로 홍보물 및 포스터 같은 것을 배부해서 잔반 줄이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감량이 지금 되고 있는 상태고요. 앞으로 저희가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2022년까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사업을 전환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것이 된다면 상당 부분 감량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의원

그러니까 결론은 2018년도는 홍보, 홍보로 이렇게 5.8퍼센트(%) 감량했다?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의원

홍보…….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홍보도 물론 효과가 있었지만 통 방식에서 종량제봉투 방식으로 바꿔서 이렇게 감량된 것 아닌가요?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성훈창의원

그것이 더 1순위 아닌가요?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의원

그래서 이제 지금 올해는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방식까지 이렇게 도입되잖아요? 그러면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방식이 시범사업을 했잖아요?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네.

성훈창의원

어느 정도 효과를 봤어요, 감소효과를?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지금 2017년도하고 2018년도 비교했을 때 2017년 8월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성훈창의원

아니죠,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52가구 뭐야 52대 설치했으니까…….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2018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성훈창의원

그 아파트단지만 비교해서 얼마나 감소했는지만…….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46퍼센트(%) 감량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성훈창의원

46퍼센트(%)?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네.

성훈창의원

그러면 2019년도는 이것이 지금 1만 대 설치한다고 했죠? 1만 가구?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1만 세대입니다.

성훈창의원

1만 가구? 1만 가구죠?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네.

성훈창의원

그러면 얼마만큼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나요?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저희가 2018년도 사업하고 비교했을 때 한 35~40퍼센트(%) 정도까지는 충분히 감량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성훈창의원

30~40퍼센트(%)?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네.

성훈창의원

이것 시범사업한 자료 좀 한번 보고 싶습니다. 결과, 얼마나…….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의원

그리고 금년도 설치, 신청해서 설치해 주는 기준이 아까 과장님 좀 다르게 대답하더라고요. 지금 거기 기준을 보면 쓰레기 감량이 많은 단지부터 우선권, 또 두 번째로 종량제봉투 오래 쓴 단지 우선권. 이것이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방식 그 기기 설치하는 단지 우선순위를 준다고 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이 전혀 다른 답변을 하시던데? 우리 홍원상 의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당연히 해당이, 포함돼 있고요.

성훈창의원

아니, 이것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뭐……. 대부분이 아파트단지잖아요, 살고 있는 데가?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신청기준도 말씀드린 것이고 거기에 평가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이고요.

성훈창의원

그러니까 평가는 이것으로 하는 거예요?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의원

이 두 가지?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네.

성훈창의원

두 가지요?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평가항목에는 감량협약단지 그리고 봉투사용단지의 사용기간 그다음에 주민동의율…….

성훈창의원

그러니까 오래 사용한 기간으로…….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이렇게 세 가지 항목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훈창의원

감량이 많은 단지, 그러니까 그 시범사업을 해서, 그러니까 통에서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써서 감량이 많은 아파트단지부터 먼저 우선권을 준다는 말이에요?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네, 감량협약을 지금 체결해 있는 상태인데 2015년 대비 2018년 감량률이 높은 단지에 대해서 평가점수를 많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성훈창의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렇게 꼭 실시해 주시고 하여튼 2019년도 음식물 폐기물 좀 많이 감소될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장

성훈창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필요한 것 있으시면 상임위에서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복희의원

의원석에서 - 한 가지만…….) 네, 이복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바쁘신가 봐.

태경

김태경의장

그것이 아니고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해야죠.

이복희의원

과장님, 아까 행복홀씨 입양사업과 관련해서 도비가 300만원인가요? (의장 김태경, 부의장 오인열 사회교대)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도비가 300만원입니다.

이복희의원

시비가 700만원이고?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700만원이고요.

이복희의원

도에서 그러면 1,000만원을 그냥 받아오신 것인가요, 아니면 도가 자동적으로 내려보낸 것인가요?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부담지시 내려온 것입니다.

이복희의원

네?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부담지시로.

이복희의원

부담지시로?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네.

이복희의원

치사하다. 꼴랑 1,000만원을 갖고…….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저희도 좀 비용 지원 보조비율을 높여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정부종합평가 지표다 보니까…….

이복희의원

이것이 올해는 처음 내려온 것인가요?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동안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다.

이복희의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은 계속해 왔는데 예산은 처음 내려온 것인가요, 올해?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네, 금년도 처음 지원입니다.

이복희의원

그러니까 동별로 단체들이 모여서 청소하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올해 처음 1,000만원 내려온 것이고…….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네.

이복희의원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쓴 비용은 얼마였나요? 그전에 우리도 전혀 비용이 안 들어간 것은 아닌 것이잖아요, 시비로?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금년도에 지금 이 사업이 처음…….

이복희의원

아니, 아니. 각 동별로 단체들 모여서 시장님도 참여하셔서 단체들하고 이렇게…….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전년도까지는 예산사업으로 안 하고요,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이복희의원

그러면 그 동에서 각자…….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자율적으로.

이복희의원

거기서 식사하고 하는 것은 동 운영비로 이렇게 쓰셨나 보죠?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네.

이복희의원

그 계산도 하셔야지. 어찌 됐든 간에 본 의원, 저도 참석해 봤지만 끝나고 나면 식사라도 대접하고 청소용품 지원하고 이것을 문제 삼자는 것이 아니고 그런 비용들도 각 동에서 얼마나 지원을 했었는지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청소행정과에서 잡지 않았지만 17개동이 얼마가 나갔는지는 그래도 주무부서는 참고는 하고 있어야죠. 그리고 지금 아까 상습 투기지역에 화단 조성하고 화분 설치한다고 그랬어요, 이 내용을 보면.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네.

이복희의원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상습 투기지역에 화단 설치하고 화분 설치를 하셨어요. 그렇죠?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의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사후관리는 누가 하나요?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지금 입양단체에서 설치도 하고 지금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복희의원

그러니까 그것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딱 반짝 한 달도 안 가요. 반짝 한 달도 안 간다고. 그러면 결국은 방치된 화단과 화분이 무단투기를 유도하는 무단투기 장소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예, 아예 그냥 이런 것 자체를 관리할, 사후관리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면 아예 이런 것을 여지를 주지 말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필요한 지역은 하되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사후에 관리할 수 있는 것까지도 준비를 해서 하셔라. 지금 조사 한번 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에서 화단관리 화분 만들어 놓고 사후관리 안 돼서 방치되고 그곳이 결국 무단투기 장소가 되고 있는 곳이 되게 많아요.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청소행정과에서 모든 부분을 관리할 수는 없고 그래서 설치하고 있는 행복홀씨 입양 단체에서 사후관리까지 하도록 하고 있는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중간에 무단투기 장소로 변질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 현장 상황에 따라가지고 철거하는 데도 일부 있고요. 그리고 또 일부는 또 신규로 설치하는 데도 있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복희의원

그리고 이 사업은 저는 청소행정과가 하는 것보다 동으로 던져줘라, 그냥. 그리고 시비를 일부 확보를 하더라도 동이 촘촘하게 관리하고 자율에 맡기는 것이 낫다.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저는 동으로 그냥 배분하고 동에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일단 그…….

이복희의원

시스템(system)을 한번 바꿔볼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네, 그 부분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복희의원

왜냐하면 동은 우리가 만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가 소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청소행정과가 각 동에다가, 그리고 동에다가 공모로 하세요, 일률적으로. 무단투기가 다 많은 지역은 아닌 것이잖아? 그러면 특히 원도심 쪽에 그런 으슥한 곳은 무단투기가 많으니 동네별로 공모를 해서 사업방식을 한번 좀 바꿔보는 방법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일단 의원님, 이 사업은 저희가 예산을 활용해서 물품 같은 것을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은 우리 과에서 하고 있고 입양사업 활동 자체는 동에서 자율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같이 연계가 돼서 효율적으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희의원

그리고 반드시 화분과 화단을 설치해도 실명제를 좀 할 수 있도록, 단체실명제를 해서 사후관리까지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298쪽에 정왕동 지역 무단투기 단속반 운영해서 정왕동 지역 무단투기를 90퍼센트(%) 이상 근절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90퍼센트(%) 이상 근절을 한 이 사업을 확대를 하자고요. 그런데 다만 개선할 사항이 단속인원, 그러니까 단속인원은 곧 무단투기 근절입니다. 단속인원이 늘어남과 동시에 무단투기는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이죠.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의원

그런 것이잖아요, 지금?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네.

이복희의원

그러면 이 부분에 지금 90퍼센트(%) 이상 근절한 이 정왕동 투기지역의 그 자료를 좀 별도로 몇 명을 배치했고 또 정말 어느 정도였는데 지금 현재 90퍼센트(%) 이상 근절을 했다는 자료를 별도로 부탁을 드릴게요.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의원

이 사업이 정말로 이렇게 90퍼센트(%) 이상 근절했다고 하면 다른 예산 줄이고 이 예산에 집중 투입해도 저는 훨씬 효율적이겠다는 생각, 홍보 이런 것 하지 마시고요. 홍보비용, 무단투기를 줄이기 위한 홍보비와 투기 신고했을 때 보상금 이런 것보다 차라리 그 비용을 이렇게 사람을 채용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하면 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의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자료는 제가 별도로 드리겠고요. 90퍼센트(%) 이상 근절됐다고 하는 이 표현이 어떻게 보면 수치상으로 90퍼센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16년하고 비교했을 때 2018년 기준으로 해서 2016년보다는 상당 부분 많이 개선됐다. 그렇게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복희의원

그러면 표현을 잘 하셔야지! 아무튼 별도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네,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복희의원

네, 이상입니다. (

선희

안선희의원

- 발언신청)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를 여쭐게요. 정왕동 지역의 무단투기 90퍼센트 근절 부분들이 우리 시흥시 자체 예산으로 다 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아는데 한국수자원공사 측에서 들어온 예산 부분들도 꽤 있죠? (의장 김태경, 부의장 오인열 사회교대)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지금 이렇게 한 것은 저희 과에서 작년에도 15명 무단투기 단속 용역반을 확보해서 추진을 했었거든요. 그 사항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정왕본동 쪽에, 제가 정왕동 하니까 이해되는 부분들은 정왕본동이 실제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쓰레기, 거기가 쓰레기장이라고까지 이야기가 됐었는데 상당 부분 무단투기가 단속이 되고 그리고 실제로 청소요원들이 매일 청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들까지 검토를 좀 하셔 가지고 이 근절된 부분들이 우리 시에서 직영으로 된 것인지 그 부분도 좀 검토해 주십시오.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음식물류폐기물 지속감량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들에서 하나 제안하고 요청드리고 싶은데 위생과에서 왜 요식업체 부분에서 요식업체 찾아가서 위생관리 부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쭉 되는데 저는 이 부분들이랑 살짝 겹쳐서 업무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기는 하지만 오래전에 기억에 음식점에 가면 음식물 남기면 문제되니 이렇게 많은 홍보가 있었어요. 그래서 단속도 심했고요. 그런데 저는 그 부분들이 지금도 많이 필요하지 않나, 제가 우리 시흥시청 주변에 음식점 갈 때마다 염려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먹으면서 이것 남기면 쓰레기인데 남겨도 안 될 것 같고, 또 안 남기면 내 몸 건강에 문제가 될 것 같고 이 정도로 음식물이 많이 남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지속적인 홍보활동은 과연 하고 있는지, 그리고 오래전에 그런 활동들을 했던 부분들이 정말 유의미한데,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저는 계속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단속도 필요하고 그리고 홍보활동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슨 쓰레기를 어떻게 말려서 가루로 만들어서 이런 기계 부분들도 되게 중요하지만 근원적인 부분들은 우리 주민들의 의식이 또 바뀌어야 되고 저희들 같은 사람들도 음식 문화에 대한 생각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 부분들이 아직도 좀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들의 사업도 좀 고려를 하셔서 요식업체에 대한 홍보랑 단속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보시고 일을 좀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생업체 쪽, 요식업조합이라든가 그런 업체 쪽의 협조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위생과에서도 일반 음식점의 남은 음식 재포장해서 가기, 그런 정책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또 거기에 필요한 포장용지 비닐이라든가 포장용지 같은 것을 지금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 등도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하고 연계해서 저희 과에서 같이 협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 부분들이 그냥 기간제근로자라든지 맡기지만 마시고 우리 공무원들도 그 부분들을 같이 좀 움직여서 일이 제대로 되는지, 실질적으로 그 일이 되고 있는지 점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김영구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장

안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 나서 상수도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광식

김광식상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김광식입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복만 상수행정팀장입니다. 김종흡 수도요금팀장입니다. 김의주 수도시설팀장입니다. 강희준 누수방지팀장입니다. 상수도과 2019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수도과에서는 시민들이 신뢰하는 건강한 수돗물 공급을 비전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체계 구축, 건강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시민 편의 상수도 행정의 세 가지 추진목표를 가지고 금년도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16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수돗물 공급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 확대 및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수도시설의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하여 비상관로 구축사업으로 연성정수장 수계 송수관로 안정화사업과 정수장 간 비상관로 구축 사업을 2017년부터 사업비 229억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수율 제고를 위한 블록시스템(block system) 구축 사업입니다. 블록시스템(block system) 구축 사업은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유수율 제고를 위하여 노온정수장 권역의 대야·신천·은행동의 수도관을 20개 블록(block)으로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77억원을 투입하여 2021년 상반기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320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건강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노후상수도관 교체 사업과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입니다. 정왕동 유천아파트 일원 외 1개소 노후관 교체 사업은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0억원을 투입하여 6.9킬로미터(km)를 9월 말까지 교체 완료할 계획입니다.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은 1994년 이전 준공된 노후주택의 공용배관과 옥내급수관 교체비를 지원하여 깨끗한 수돗물이 가정에 공급되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 4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총 386세대가 개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수돗물 수질관리는 더 세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108개 대상 지점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가정을 방문하여 직접 수질분석 및 결과까지 안내하는 찾아가는 수돗물 안심 확인제도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24쪽입니다. 세 번째, 시민편의를 위한 상수도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시민에게 정확하고 신속한 수도행정 데이터(data)의 실시간 제공을 위해 1억 2,000만원으로 요금 프로그램 고도화 사업과 ARS(Automatic Response Service: 자동응답시스템) 시스템(system)을 금년 상반기 중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도요금 불안내한 사항을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개선하여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주요업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경

김태경의장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장 나오셔서 하수관리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관리과장 박상길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하수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팀 황은영 주무관입니다. 윤대용 하수시설팀장은 지금 시장님 실에서 보고가 있어 가지고 잠깐 들어갔습니다. 정찬교 하천팀장입니다. 한상희 하수운영팀장입니다. 하수관리과 비전(vision) 및 추진목표, 기본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29쪽입니다. 2019년 하수관리과 비전(vision)은 시민이 찾아오는 쾌적한 하수처리시설입니다. 추진목표는 환경 친화적 하수도 관리 운영 강화, 선제적 하수도 시설 개량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확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하천,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대한 관리능력 제고입니다. 하수관리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과 주요업무는 하수도특별회계와 관련한 하수관로 정비공사, 클린에너지센터 민간투자 사업, 복합관리대행 및 시설개량 사업,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관련하여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 외 재해방지 사업 등이 있습니다. 2018년 주요성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스마트허브 하수관로 민자사업 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였으며, 맑은물관리센터 복합관리대행 시설개량 사업 착공과 보통천 친수국토 조성 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하수관리과 공약사항 실천사업은 하수재이용 및 하천 재정비를 통한 산책로 조성으로써 맑은물관리센터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및 신천 자연형하천 조성 사업, 은행천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32쪽입니다. 첫 번째로 스마트허브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은 노후된 오수관로 34킬로미터(km)를 553억원의 예산으로 민간이 선투자하여 정비하는 사업이며 2018년 1월 기획재정부 한도액 승인되어 현재 한국환경공단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계획이 있으며 2023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시흥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은 방산처리구역 일원의 합류식 관을 분류식 사업하는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 372억원으로 총 길이 47킬로미터(km), 배수설비 3,777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0년 4월에 준공목표를 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43퍼센트(%)입니다. 세 번째, 신천-보통천 차집관로 개량공사는 노후·불량 차집관로를 교체하여 불명수 유입을 방지하고 하수처리시설의 운영효율 극대화를 위하여 신천-보통천 일원의 12킬로미터(km) 차집관로를 개량 및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07억원으로 2020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32퍼센트(%)입니다. 네 번째, 클린에너지센터 설치 사업은 민투법에 따른 민간제안 사업으로써 맑은물센터 부지 내 하수찌꺼기, 음식물, 분뇨 통합처리를 위해 552톤(t) 규모의 병합소화시설을 신설하고 혐기성 소화를 통한 바이오가스(bio-gas)를 생산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919억원으로 2020년 착공하여 2023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복합관리대행 시설개량 사업은 시설개량을 통해 악취 저감 등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케이워터(K-water: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한국수자원공사) 컨소시엄(consortium)이 여가시설 개량, 농축탈수기동 이전지하화를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54억원으로 2020년 7월에 준공목표를 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을 7퍼센트(%)입니다. 여섯 번째, 맑은물관리센터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은 재처리시설 3만 톤(t), 관로 5.7킬로미터(km) 부설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186억원으로 현재 해양수산부와 연안오염총량관리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협의완료가 되면 실시설계를 2019년 7월 착공하여 2021년 6월 공사 준공계획으로 있습니다. 일곱 번째, 신천동 일원 저지대 침수 대응은 신천동·대야동 일원 집중호우 시 주택 침수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금년 4월 행정안전부에 우수처리시설 설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6월 현장답사하면 11월 이내 확정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신규지구 확정 후 증원 결정 예정이며 국비 50퍼센트(%), 지방비 50퍼센트(%) 매칭(maching)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은행천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은 침수예방 및 하천생태계 보전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연장 4.07킬로미터(km) 총 사업비 446억원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 중 1차 구간이 포동에서 KBS송신소까지 1.53킬로미터(km)는 준공되었으며, KBS송신소에서 은계지구 구간인 25.4킬로미터(km) 현재 공정률이 70퍼센트(%)이며 2019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아홉 번째, 신천 자연형하천 조성공사는 대야동에서 방산동까지 4.4킬로미터(km) 총 사업비 377억원으로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이 중 0.89킬로미터(km) 구간은 2013년 10월 준공되었으며 금회 사업구간은 신천2교에서 방산배수갑문으로 3.55킬로미터(km)가 되겠습니다. 현재 45퍼센트(%)의 공정률이며 2020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보통천 친수국토 조성사업은 2017년 국토교통부 제안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물왕저수지에서 흥부배수갑문까지 총 연장 6.39킬로미터(km)이며 사업비는 494억원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착수 중이나 물관리일원화에 따라 환경부에서 홍수량 조정 중에 있고 기본계획 변경은 경기도에서 진행 중에 있며 환경부 및 경기도 진행상황을 보고 실시설계를 추진해 갈 것으로 판단되며 이 모든 것이 완료되면 공사 착공 후 2023년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하수관리과 주요업무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경

김태경의장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복희의원

- 발언신청) 이복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이번에 경기도 북부권의 그 하천, 그러니까 목감천 착수보고를 가서 느낀 것이 이 자리를 빌려서 좀 칭찬을 해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저기 정찬교 팀장님, 도에 가서 도의원과 그다음에 경기도청 공무원들하고 같이 회의도 하고 들어보니 사실 외부에서 우리 공무원들의 활약상을 듣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도에 가서 많이 느꼈던 것이 정말로 이 하수와 관련해서, 하천과 관련해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또 국장님을 비롯해서 이렇게 외부기관에, 또 상급기관에 이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눈으로 보였고 확인을 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칭찬을 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우리가 그 목감천 착수보고 때 경기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계수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일단 의원님께서 이렇게 칭찬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목감천 보고하면서 계수천이 우리 시흥 관내 지방하천이 6개가 있는데 그중에, 지방하천 6개 중에 계수천만 현재 지금 아무 계획이 없고 언제, 진행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경기도에 건의를 해서 또 지방하천이다 보니까 아까 신천이 100퍼센트(%) 도비사업을 확보했듯이 계수천도 지금 연장은 한 910미터(m)밖에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또 거기 지역 자체가 그린벨트(greenbelt)에 상당히 재산권 행사를 많이 못하는 과림동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뭔가 친수공간에 대한 부분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건의를 계속해서 그 계수천에 대한 설계 부분을 가능하면 올해 안에 할 수 있도록 해서 그것도 도비 확보를 해서 해 가지고 910미터(m)를 개수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목감천 설계에 참석하셔서 같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또 경기도의 하천과장님 포함해서 주변 담당팀장까지도 같이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중인데 하여튼 가능하면 금년 내에 할 수 있도록 그것도 노력을 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희의원

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목감천이 일정 부분 국가천으로 지정될 확률이 지금 높은 것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흥지역, 시흥지역 거기에서부터 상류층인 지금 우리 현충탑 있는 데까지 시흥지역은 아직 준비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그날 받았는데 그래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국가천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우리 시 입장에서 도에다 계속 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준비를.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계수천에서 목감천 만나는 거기부터 하류구간, 광명하고 서울시까지 되는 구간은 국가하천으로 지정이 되는 것으로 지금 거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계수천 합류되는 지점부터 현충탑까지 상류구간은 옛날에 우리가 중앙에서 또 경기도도 그렇고……. (

용수

노용수의원

의원석에서 -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계수천이 어디인지 지금 머리에 안 들어오니까…….) 과림저수지부터 목감천에 연결되는 하천입니다. 목감천이 있고요. (

의원석에서 - 과림저수지가 수원인가요?) 아니, 우리 시흥에 있는 것입니다. (

의원석에서 - 아니, 과림저수지가 계수천의 수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계수천의 수원인 과림저수지에서 계수천으로 해 가지고 목감천을 가고, 물론 꼭 수원이 과림저수지가 아니고 일부 상류에서도 또 유입되는 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다 가서 지금 목감천으로 가는데 그 계수천에서 만나는 지역부터 현충탑까지 그 구간은 옛날에 우리 시흥에서 지정이나 모든 사항을 반대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아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대하니까 그것은 국가하천 지정이니 이런 것을 하지 말자." 이런 분위기 때문에 그것 지정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하여튼 말씀하신, 우리도 사실 계속 그 구간도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이고 경기도도 그렇고 중앙부처와 계속 얘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같이, 지금 지정은 되지 않지만 추가지정에 대한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복희의원

네, 그리고 보통천과 관련해서 어찌 됐든 간에 이번 큰 공모사업에 우리가 선정이 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보통천 정비 사업을 하면서 하천만 보지 마시고 관련된 부서하고 같이 이 보통천 조성 사업을 하면서 반드시 나머지 부분은 이것과 관련해서 시흥의 경관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해당 부서와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 주변에 지금 호조벌 있죠. 그다음에 물왕저수지, 연꽃테마파크, 더 나아가서 조금만 더 우리가 관광자원으로 개발한다고 하면 갯골생태공원까지 이것이 확장공사가 되면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관광자원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지금 보통천 설계는 아까 제가 여기 업무보고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홍수량을 현재 물관리일원화 해서 환경부에서 모든 물은 지금 다 관리하면서 홍수량에 대한 것을 현재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량이 상당히 늘어날 부분 같고요. 그런데 그 기본계획을 우리 은행천하고 보통천, 장현천 3개의 기본계획을 현재 경기도에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실시설계를 우리가 공모해서 받은 것은 우리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일단 환경부의 홍수량에 대한 부분을 먼저 고정, 픽스(fix)가 되어야지 그것을 맞춰서 또 기본계획을 경기도에서 하고 그 이후에 우리 실시설계를 하는 부분인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꽃테마파크나 아니면 해당되는 물왕저수지 포함해서 갯골하고 이렇게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쪽으로, 또 관광과에서도 뭔가 구상을 하고 있는 그런 아이템(item)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우리 설계할 때 그것을 반영해서 진행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희의원

네, 마지막으로 에코피아 상단에 지금 일정 부분 체육시설 부지가, 여유 부지가 있는 것이잖아요?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네, 한 1만 회배(㎡), 1만 평방미터(㎡) 정도 있습니다.

이복희의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있는 것을 체육동호인들도 다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저희들을 통해서 또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그 부분을 종목별로 우리 것을 해 달라, 이렇게 해 달라고 막 하는데 하수관리과 입장이 좀 애매모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로 하수관리과에서 이것을 좀 더 확장, 앞으로 이 에코피아를 확장할, 하수시설을 확장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 당시에 본 의원도 요구를 했을 때 확장할 계획이 있어서 이것은 건드리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일단 에코피아에 한 1만 평방미터(㎡)가 지금 여유부지는 있는데 그 여유부지를 원래 지하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때 하수처리시설로 하고 상부를 체육시설로 중복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상부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을 현재 우리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에 우리가 다 인수인계를 다 한 것이고요. 인수인계를 하면서 그 해당되는 여유부지에 대한 부분은 향후에, 물론 우리 하수정비기본계획상에는 다른 어떤, 물론 환경청에 우리가 협의 받을 때 그 여유부지에 대한 사항은 향후에 우리가 개발사업이 시흥에 많이 이루어져서 뭔가 하수에 대한 부분이 더 필요할 때 그것을 더 증설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하겠다는 그런 전제로 해서 사실은 여유부지로 갖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당초에는 원래 거기에다가 다 전체를 모든 시설을 해야 되는데 맑은물관리센터의 여유용량이 있다 보니까 중앙부처에서도 연계해서 처리를 해야지 왜, 에코피아에다가 다 그렇게 사업비 투자하는 것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여유부지로 갖고 있는데…….

이복희의원

그러니까 지금 증설 계획이 있는 것인가요, 장기적으로?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지금 당장 있다고는 제가…….

이복희의원

기본계획에는 없는 것이잖아요? 이것 포함이 안 된 것…….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기본계획상에는 현재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복희의원

그렇죠?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네, 들어가 있지 않은데 향후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것 에코피아에서 용량이 초과되는 부분을 맑은물관리센터로 보내려면 거리도 상당히 먼데다가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여건이 힘드니 거기에 해당되는 에코피아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나중에 시설을 개량할 수 있게 이렇게 지금 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이복희의원

그러면 이렇게 차라리, 그렇게 지금 계획을 갖고 있다고하면 이 많은 동호인들이 요구를 했을 때 이 부분이 이렇게 있다고 잘라주면 좋은데 "고정 공간만 안 된다, 다만 그냥 편리하게 쓰는 그 종목은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하수과에서 답변을 주니까 저희들한테는 되게 어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늘 그렇잖아요, 어떤 것을 시가 행위를 하려고 했을 때 기존에 있는 그 동호인들이 됐든 뭐가 있든 그것을 빼내는 것이 되게 어려워요, 어렵다고.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것을 이렇게 저렇게 열어주다 보면 나중에 거기에 지금은 간단하게 잡석 깔고 운동을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되면 그후에 하다 보면 그다음 단계로 인조잔디 깔아달라, 뭐 해달라, 뭐 해 달라, 뭐 해달라고 하다 보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수과가 기본적으로 증설계획이 있다고 하면 그냥 깔끔하게 안 된다고 이야기해 주시든지 아니면 체육시설로 그냥 열어주시든지 이 가부 간의 뭔가 결정을 해 주셔야지 다른 종목의 동호인들도 저희들한테 요구를 안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과장님, 별도로 다른 의원들하고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수과에서 그 부분을 정리하셔서 별도로 좀 부탁드립니다.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의원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의장

이복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원상

홍원상의원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용수

노용수의원

의원석에서 - 안양천도 국가하천인가요?)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네, 국가하천입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확인만 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정왕동의 4대 하천, 지금 맑은물센터의 하수처리수, 처리수가 끌어당길 것이죠?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됐나요?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이제 물이 서해로 빠지던 것이 이제 시화호로 빠지다 보니까 연안으로 빠지는 관련을, 또 연안은 해양수산부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연안오염총량에 또 걸려있습니다. 연안오염총량 자체에 현재 기본 내용이 다 충족이 되다 보니까 우리 시흥의 하수를 이쪽으로, 바다 빠지는 것을 연안으로 빠진 것 자체를 해양수산부는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빼면 안 된다.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그러면 수질을 좀 약화시키겠다. 기존 시화호가 현재 2급수입니다. 방조제, 시화방조제 중간에 조력발전소가 있어서 조력발전소는 많이 물을 순환시키다 보니까 현재 2급수로 돼서 해양수산부에서도 많이 상당히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하수를 이렇게 재이용해 가지고 빼는 쪽으로 하려다 보니까 해양수산부에서 기존에도 오염총량에 초과되는 부분을 시흥을 위해서 빼는 것은 안 된다고 계속 얘기해서 그러면 우리가 수질을 계속 강화를 시키겠다, 더 강화시켜서 하겠다. 그 수질을 강화시키는 부분이 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일부 있지만 해양수산부에서 연안오염을 관리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몇 차례에 걸쳐서 해양수산부에 가서 쫓아가서 협의도 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서 시설을 강화하면, 나가는 수질에 따른 부분을 좀 강화하면 그것도 긍정적인 얘기까지 되어 있어서 지금은 해양수산부 산하에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그 관리하는 연구기관에 우리가 같이 얘기를 해서 한 2개월 정도 모니터링(monitoring)을 해 가지고 우리 재이용수가 이렇게 빠져서 문제없이, 해수 영향에 수질이나 이런 부분이 문제없을 때 해 주겠다는 그런 의견인데 해양수산부 입장은 또 시화호로 빠지는 것이 우리 시흥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안산시니, 화성시니 이렇게 쭉 있다 보니까…….

태경

김태경의장

과장님, 답변을 좀 간략하고 알기 쉽게 간단, 간략하게 해 주세요.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계속 중앙부처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설계 과정에서 지금 2개 하천, 그러니까 옥구천하고 군자천 2개 하천으로만 일단 방류하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중앙부처하고는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만약에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진행해서 중앙부처에서 "절대 안 된다,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대안이 있나요, 지금?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절대 불가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몇 번에 걸쳐서 회의를 하면서 어느 정도 아까 말씀드렸…….

원상

홍원상의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면?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질을 좀 강화해서 내보낼 때는 가능하지 않나 하는 쪽으로 어느 정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알겠고요. 하여간 주민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아니고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니까 하여간 절차를 밟아서 좀 늦더라도 하자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것이 되게 오래된 사안이잖아요, 계속 그냥,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제7대 의회 들어오면서 바로 첫 시정질의가 그린센터하고 맑은물센터였거든요, 첫 시정질의가? 그때 당시에 맑은물센터를 지중화로 해서 악취를 제로(0)화 시키겠다. 그런데 제로(0)화는, 완전히 제로(0)화는 안 되고 몇 퍼센트(%) 정도까지 줄여서 그 인근에서 냄새가, 악취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던 부분인데 아직까지도 지중화가 안 되고 대부도를 나가려면 악취 때문에 창문을 못 열어놓고 이러한 상황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악취 관련은 현재 네 가지 형태로 지금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중에 세 가지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한국수자원공사, 케이워터(K-water)에서 한 150억원을 들여서 현재 악취 개선사업에 대한 것을 시설 개량을 하고 있고요.

원상

홍원상의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위탁을 맡았잖아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아니요, 그것 말고요. 별도로 우리가 복합관리대행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 중에 네 가지를 하면 악취를 우리가 100퍼센트(%)를 지금 없애려고 노력 중에 있는 것인데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케이워터(K-water)가 별도로…….

원상

홍원상의원

별도예요?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별도로 지속위 예산을 가지고 150억원을 들여서 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복합관리대행, 454억원 들여서 복합관리대행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클린에너지센터, 919억원 들여서 클린에너지센터 하는 것이 이 세 가지를 하면 거의 85퍼센트(%) 정도 악취가 저감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여악취가 15퍼센트(%)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149억원을 들여서 그것도 케이워터(K-water)나 아니면 지속위에 계속 우리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네 가지 사업이 진행되면 악취는 제로(0)화 된다는 그런 진행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때 시정질의를 통해서 끈질기게 하여간 1대 1 대화를 하면서 2018년도 12월 달까지, 그것 속기록에 다 있어요. 2018년도까지 제로(0)화 시키겠다고 했다고, 그때 당시에. 그런데 지금까지, 아직까지도 그 주변을 갈 수가 없고 지금 배곧이라든가 정왕동에 악취의 주범이 어떻게 보면 맑은물센터예요. 그것이 바람의 영향에 따라서 정왕동의 악취가 감소가 안 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중에 세 가지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모든 행정사항을 진행하다 보니까 중앙부처 협의 과정이나 아니면 재원 확보나 여러 가지 있어서 그런데 제일 문제되는 것이 음식물입니다. 음식물에 대한 악취인데 현재 복합관리대행을 하면서 농축탈수기동 지하화하면서 음식물도 많이 하려고 또 우리 클린에너지센터 복합관리대행을 하면서도 그렇게 하니까 하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하여간 직원 분들이 일은 안 한다고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고 2018년도까지 악취 제로(0)화를 시키겠다고 시정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했고 그 부분이 지금까지도 협의 중이고 아직까지도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믿겠어요, 직원들을? 그래서 실력있고 능력있는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서두르자고요. 서둘러서라도 이미지(image), 우리 시흥시 이미지(image)가 완전히 거기만 가면 다 구겨지잖아요?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관심을 갖고 더 노력들을 해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면 우리가 적극성을 띠고 대행업체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면 대행업체를 쪼여서라도 좀 더 당겨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자고.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이것 갖고선 계속 왜 안 했느냐, 왜 악취가 이렇게 나는 것, 그때 당시에는 고발하려고 그랬잖아, 고발하려고, 시정 고발하려고. 거기 가서 맨날 모니터링(monitoring)하고 하면 뭐 하느냐고, 채집하면 뭐 할 것이고 모니터링(monitoring)해서 뭐 할 것이냐고, 고발대상자가 있는데도 고발도 못하고 그러는 것이라고.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진행 중에, 아까 세 가지는 다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요.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것을 좀 독려해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하고 잔여악취까지도 우리가 계속 지속위하고 얘기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할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하여간 좀 빠른 시일 내로 진행을 해서 악취 제로(0)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장

홍원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헌영

홍헌영의원

- 발언신청) 홍헌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몇 가지 확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클린에너지센터 민간투자 사업하시잖아요?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네.

헌영

홍헌영의원

담당 팀장님이 지금 자리에 안 계시는데 여기 시설용랑에 하수슬러지(sludge) 505톤(t), 음식물 145톤(t), 분뇨 167톤(t), 이렇게 용량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좀 어떤 근거로 용량이 기재가 된 것이죠? 정확하게 측정이 된 양인지…….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여기 하수찌꺼기 우리가 시에서 가지고 있는 내용이 함수율 때문에 약간 차이가 좀 있습니다. 함수율이 우리가 시에서 80퍼센트(%) 정도 했을 때는 하수찌꺼기가 우리 240톤(t) 기준인데 우리가 제안을 받을 때 92퍼센트(%)까지 함수율을, 물을 많이 가수를 할 경우에 505톤(t)까지 하겠다는 쪽으로 이렇게 1일 처리를 그렇게 해서 지금 나오다 보니까 이 숫자가 나온 부분이고 나머지 음식물이나 분뇨에 대한 부분은 1일 현재 처리하고 있는 그런, 처리가 아니라 우리가 시설을 이렇게 이 처리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계량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지금 이것 제가 알기로는 제가 좀 알아봤어요, 팀장님께 여쭤봐서 알아봤는데 이것이 투자하기로 제안한 우선협상자로서 진행되고 있는 업체가 현대건설이죠?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네, 현재는…….

헌영

홍헌영의원

현대건설 측에서 측정을 해서 지금 내놓은 것 아닌가요, 이 하수찌꺼기 양이라든지 음식물 양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그 부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내용 가지고 또 음식물 같은 경우는 청소행정과의 의견을 받고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이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해당되는 시설 용량을 측정한 것입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일단 이 질의부터 드릴게요. 어쨌든 지난 7월 달에, 2017년 7월달에 이미 동의안 의결된 사안이긴 한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투자 사업으로써 진행한 것이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안양에, 우리하고 비슷한 것이 안양에 박달하수처리장이, 우리가 하수찌꺼기나 음식물 비슷한 것을 해서, 작년에 운영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거기도 바이오가스(bio-gas)…….

헌영

홍헌영의원

생각만큼, 예상한 만큼 바이오가스(bio-gas)가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아니, 거기는 바이오가스(bio-gas)가 아니라 다른 사항입니다. 거기는 다른 발전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몇 가지 병합한…….

헌영

홍헌영의원

그러면 우리 시 처럼 가스를 판매하기로 한 사례가 있나요, 다른 시에?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고양시요, 고양시 같은 경우가 가스 형태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고양시도 비슷합니다. 하수찌꺼기, 음식물에 대한 그런 사항이고…….

헌영

홍헌영의원

몇몇 군데에서 음식물찌꺼기도 갈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기계가동이 안 되기도 하고 며칠씩 적체되기도 하고 제대로 효율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사례도 꽤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원주 같은 경우에는 분뇨처리까지 하다가 시설이 폭파되어 가지고 동네 전체가 악취로, 속된 말로 똥냄새가 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이것부터 확인을 드리고 싶어요. 이 시설 용량에서 우리 시에서 하수찌꺼기가 505톤(t)이 나오고 여러 가지 적어놓으셨는데 정말로 이 정도 용량의 하수슬러지(sludge)와 음식물이 나온다는 것이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예산이 계상되어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너무 과다하게 계상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용량에 따른 부분은…….

헌영

홍헌영의원

네, 과장님, 예를 들면 하수슬러지(sludge)같은 경우에도 건조되어서 나오는 사례가 있고 생으로 나오는 사례가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하시고 측정하신 것입니까?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그러니까 이것 지금 시설 용량해서 나온 부분들이 이것 그냥 숫자가 담당 부서에서 마음대로 쓰는 부분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이든 하수정비기본계획이든 인구 추계를 맞춰가지고 모든 시설에 대한 용량이 나온 부분이고요.

헌영

홍헌영의원

그러면 인구 60만 명 정도라고 봤을 때 인구 60만 명에 맞는 규모로 제대로 계상된 것이 맞는 것입니까?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그러니까 그 해당되는 기본계획상에 있는 인구가 다 있거든요. 그 인구에 맞춰서 하수찌꺼기나 아니면 음식물이나 분뇨에 따른 이런 부분들이 많이 측정된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은 또 중앙부처 환경부하고 하면서 각 중앙부처 부서에 해당되는 심의를 받고 우리가 기재부(기획재정부)에 총 사업비에 대한 심의까지 다 받아서 모든 사항이 픽스(fix)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아무 계획도 없이, 어느 근거 없이 하는 사항이 아니라…….

헌영

홍헌영의원

그 과정들은 다 보고를 받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건설에서 제안하고 있는 이 사업의 규모가 시에서 봤을 때 최대한 안전하게 가야 되는 부분인 것이잖아요, 이 부분이?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그러니까 현대건설, 걔들이 제안을 한…….

헌영

홍헌영의원

하수찌꺼기가 제가 알기로는 생이 아닌 경우에는 암만해 봐야 메탄가스(methane gas)는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아닙니다. 메탄가스(methane gas)를…….

헌영

홍헌영의원

분뇨처리에 대한 리스크(risk)도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뇨처리를 꼭 이 사업에다가 해야 되는 것인지도 좀 과장님이 그동안에 검토된 의견을…….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의원님, 분뇨는 167톤(t) 1일 되어있는 부분인데 실제로 우리가 분류식 공사를 양이 많이 하다 보니까 분뇨는 양이 많이 줍니다. 실상은 그렇고요. 나머지 해당되는 이 세 가지를 같이 해서 우리가 메탄가스(methane gas), 아까 말씀하신 메탄가스(methane gas)를 해서 연 한 20억원 정도를 돈을 세이브(save)해서 우리 운영비, 시에서 부담해야 될 운영비를 좀 절약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헌영

홍헌영의원

심지어 현대건설에서 지금 운영비를 연 89억원인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데…….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그것은 그쪽에서 제안하는 업체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제안하는 업체 말고 시에서 또 우리가 PIMAC(공공투자관리센터: Public and Private Infrastructure Investment Management Center)하고 같이 해서 기재부(기획재정부)하고 협의해서 운영비 자체가 금액이 있습니다. 66억원 정도 되는데, 62억원 정도 되는데 그 62억원 그 정도 범위 내에서 할 것입니다. 제안했다고 해서 제안하는 것을 다 받아주지는 못하고 운영비 자체가 나중에 시의 부담 포함해서 여러 가지 재정에 대한 압박이 있다 보니까…….

헌영

홍헌영의원

절대로 허투루 받아주지 마시고요.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그것은 받질 않습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어쨌든 우선협상대상자이기 때문에 현대건설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 자체가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을 뿐더러 성공사례가 그렇게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졌던 사례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꼼꼼하게 잘 준비를 하셨을 테니 현대건설에서 요구하는 어떤 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들, 터무니 없는 부분들 절대로 응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 사업이 병합시설 같은 것이 건설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 내용들을 조금 공유를 해 주시고 사실 좀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분뇨까지 여기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하수슬러지(sludge)가 정말로 예상한 500톤(t) 이상 정말로 나올 것인지에 대한 상당한 의문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천동 일원 저지대 침수 대응 관련해서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계획 용역 착수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좀 조사 자체는 지금 완료가 된 상황인가요, 과장님?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네, 1차 조사는 다 완료돼서 금년 4월에 행안부(행정안전부)에다가 심의를 올릴 그런 계획입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기본계획도 나온 상황인가요?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그렇죠, 기본계획 그 내용을 가지고 모니터링(monitoring)하고 또 시뮬레이션(simulation)까지 해서 행안부(행정안전부)에다 신청을 해야지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그것을 가지고 자체 현장실사를 하고 심사를 합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료로 부탁을, 조사한 부분과 기본계획 부분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의장

홍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인열

오인열의원

- 발언신청) 오인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도심 속의 하천은 시민들의 힐링(healing)공간도 될 수 있죠? 자, 목감천 제방에 수목 식재 등 불법고물상들이 있던데 혹시 시흥 쪽으로 포장할 계획 있으신가요?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제방 포장 말씀하시나요?

인열

오인열의원

네.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지금 기존에 형태가 다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법은 한 3년 전에 대집행을 해서 우리 시 관내의 불법사항은 다 철거를 했고요. 나머지 불법사항은 계속 우리가 수시 순찰하고 확인하는 그런 사항이고 포장이나 이런 부분은 기존에 콘크리트(concrete) 포장이나 이런 것이 되어 있는 것이 있어서 하고 나머지는 비포장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금 포장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네, 목감천이 너무 지저분한 것 같아요, 계속 청소하는 것 보면요. 아울러 우리 시흥천도 수시로 수목전지를 해서 시민들이 좀 잘 이용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 잘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올 해 1월 달, 1월 초에 바로 우리 기간제를 투입해서 제일 먼저 시흥천부터 해서 쓰레기부터 수목전지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하여튼 하천 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감사합니다.

태경

김태경의장

오인열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미희

송미희의원

- 발언신청) 송미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송미희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330페이지에 개선할 사항으로 올라온 목감수질복원센터 내 주민친화시설 개방 건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이 목감수질복원센터 이 개방 건은 민선7기가 시작하자마자 우리 환경국 집행부하고 시장님하고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모두가 그 장소에서 이 건에 대해서 충분하게 의논을 했고 그렇다고 공간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미 그때부터 있는 공간인데 이것이 아직도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은 채로 반년이 지난 이후에 이것 개선할 사항으로 올라왔다는 것이 그간에 그러면 우리가 그때 주민들과 그 공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난 이후에 아무것도 진도가 나가지 않은 것이죠? 주민들과 그 뒤로 그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협의를 한 적이 있나요?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아니, 개방을 우리가 개선할 사항으로 집어넣은 사항은요. 지금 우리가 그것을 폐쇄하거나 개방을 안 한다는 그런 개념보다 기존 원래 하수처리장 자체가 사실 주민한테 개방할 수 있는 시설 자체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거의 제한을 했었던 부분인데 지금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제일 먼저 목감수질복원센터 개방 문제 얘기하시고 그래 가지고 개방을 많이 하는 지역이고 또 주민들 거기 신도시나 구도심 주민들이 개방해서 회의실로 쓴다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행사를 한다고 하면 지금은 계속 개방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우리가 당초에는 개방을 안 했던 부분인데 그런 얘기를 했다 보니까 개선할 사항을 넣은 것이지 현재는 원활하게 계속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원

그러니까 당초에 그때 시장님께서는 그쪽에, 신도시 쪽에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아무것도 없으니 거기서 아이들이 조그맣게 아동극이라도 할 수 있는 공연장 만드는 것도 어떠냐고 했고 주민들께서는 당장 목감 신도시에 기반시설이 없는 관계로 뭔가 회의할 공간도 없고 이러니 그 공간을 그렇게 쓰고 싶다고 했고 그날 의견들이 분분했죠?

영병

윤영병환경국장

의원님, 제가 그것은 답변드릴게요, 같이 현장에 나갔으니까.

미희

송미희의원

네.

영병

윤영병환경국장

여기에 우리가 개선할 사항이라는 것은 우리가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 목감수질복원센터도 있지만 향후에 곧 개소할 장현수질복원센터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은 수질복원센터를 울타리도 치고 그냥 자기네들이 썼는데 향후에는 이런 수질복원센터가 개소를 해도 주민들에게 돌려주겠다, 그런 개선할 사항을 넣은 것입니다.

미희

송미희의원

좋습니다. 그리고 이 목감수질복원센터는 계속적으로 신도시에서도 이 공간을 어떻게 좀 활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학부모들도 계속적으로 물어보고 이런 상황이니 향후에 다른 수질복원센터 개방도 중요하지만 우선 현실적으로 목감수질복원센터에 대해서는 아마 주민들은 이것이 어디까지 과연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뭔가 명확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사실 잘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 주민들이, 주민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 공간이 어떻게 하면 사실 그쪽은 공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이 공간 하나라도 너무 간절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 공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원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의장

송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창수

김창수의원

- 발언신청) 김창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좀 전에 답변 중에서 "네 가지를 다 하면 냄새를 100퍼센트(%)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죠?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네.

창수

김창수의원

마지막 네 번째가 지속위와 관련돼서 약 한 15퍼센트(%) 정도인데 그 비용이 약 한 145억원 든다고 이렇게 말씀을…….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149억원…….

창수

김창수의원

149억원…….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네.

창수

김창수의원

네, 그런데 정왕권 악취 문제 때문에 저희가 환경 연대를 하면서 우리나라에 냄새학회라고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처음 들어봅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처음 들어보시죠? 우리 홍원상 의원님은 잘 아실 것 같은데 이 냄새학회 의견이 뭐냐 하면요, 냄새는 50퍼센트(%) 이상 60퍼센트(%), 70퍼센트(%)를 줄여도 실제로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은 적다, 이런 의견을 내요. 그래서 냄새는 100퍼센트(%)를 없애야지, 악취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100퍼센트(%)를 없애야지 주민들이 체감을 하고 아, 냄새가 없어졌구나. 이렇게 느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 1번, 2번, 3번이 85퍼센트(%)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리고 나머지 네 번째 149억원, 정정하겠습니다. 149억원에 대해서는 "추진 예정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추진 예정이 아니라 그 1번, 2번, 3번과 함께 로드맵(road map)을 잡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실 수 있나요?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그러니까 이 예산이, 모든 것이 예산인데요. 이 149억원에 대한 사항은 이제 환경진단을 해서 잔여악취, 여기까지는 해 줘야지 100퍼센트(%) 악취를 잡는다는 그런 별도 내용이 나와서 하는 것인데 지속위에, 모든 것이 원인 제공 자체는 케이워터(K-water)가 시흥이나 안산 쪽 이쪽에 조성을 하면서 악취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계속 우리가 얘기를 하고 건의 하고 또 지속위에 그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모든 것이 예산이 일단 먼저 되어 줘야지 나머지 진행을 하는데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계속 우리가 또 건의도 하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계속 예산 반영을 해서 잔여악취까지 해서 진짜 맑고 깨끗, 악취에 대한 사항을 주민들, 정왕동 사시는 분들이 해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그 K-water(한국수자원공사) 관리단 단장으로 새로 오신 분을 제가 봤는데요, 그분 얘기로는 내년 2020년도까지 자기들이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완료를 짓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그것이 복합관리대행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기존 악취개선 1단계 하는 부분이 K-water(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기간 내에 끝내겠다는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이 잔여 악취에 대한 것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산 확보하고 그 해당되는 단체나 기관하고 협의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악취 발생 억제나 없애는 부분은 하수관리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관리하고 단속하고 지도하는 곳은 환경정책과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 두 가지 업무가, 그러니까 아까 질의를 하면서, 물론 악취 발생에 청소도 있죠. 청소행정과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묶어내는 역할이 저는 국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좀 원활하지 않은 경우를 가끔 봅니다. 그리고 지금 아주 좋은 기술이 개발돼서 부산에서 이미 도입해서 쓰고 있는데요, 그 냄새의 유형을 분석해서 그 냄새를 없애는 그런 것을 활용하거든요, 부산에서. 물론 미국 기술입니다만 그러니까 무조건 무슨 냄새인지도 모르고 없애려고 물론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악취에 대해서는 그 냄새 여기에 보면 포집 얘기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냄새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그 냄새에 따른 처방을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발생과 그다음에 지도 그다음에 단속 이런 것들을 총괄하는 국장님이시니까 제가 마지막 말씀을 드린 것까지 검토를 해 보셔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악취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노력을 좀 서둘러 주시고 그리고 아까 지속위(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예산 149억원 이 부분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것을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집행부의 힘만으로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유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의장

김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원상

홍원상의원

의원석에서 - 잠깐만요, 한 만디만요.) 네, 홍원상 의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세요.

과장님, 요즘 지속위(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의에 참석을 하시나요?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지속위(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우리 국장님 참석하고 환경정책과에서 참석을 합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아, 국장님하고 환경정책과에서 참석을 하시는구나.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저기 국장님 지속위(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가시면 지속위(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좀 목소리를 키우셔야 돼. 지속위(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정왕동 하천과 악취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위(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예산을 갖고 오지 못하면 사업을 추진하기가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지속위(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예산을 갖다가 많이 했잖아요? 하천도 200억원 들여 가지고 차집관 묻었지만 아무 효과도 없는, 하여간 지속위(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가서 목소리를 좀 키우시고 이 149억원에 대한 예산을 갖고 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뛰셔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영병

윤영병환경국장

네, 확실하게 가지고 오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우리 자체 예산으로 149억원 들여서 하기 힘들다고.

영병

윤영병환경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가서 금년도에 149억원을 그냥 당겨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시라고요.

태경

김태경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시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관리과 소관 2019년도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저기 공원관리과까지 마저 하고 저희 점심식사 하도록 할게요. 네, 환경국 다 끝내줘야죠. 다음은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공원관리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백종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송희 도시녹화팀장입니다. 김학현 가로조경팀장입니다. 이준용 산림보호팀장입니다. 권순권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신연학 공원관리팀장입니다. 금년도 저희 부서 비전(vision)은 숲과 나무가 살아 숨쉬는 도시 조성입니다. 이를 위한 크게 목표로 두 분야로 첫째 제도권 녹색공간 확충, 둘째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공간 확산입니다. 350쪽입니다. 머물고 싶은 곰솔누리숲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곰솔숲 연결 보행교 완공으로 이용자 증가에 따른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전망대, 벤치(bench), 산책로 등 시설 개선 및 노후화 된 편익시설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6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351쪽입니다. 테마(Thema)가 있는 랜드마크(land mark) 가로수길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거리 조성 목표로 동서로 등 약 4킬로미터(㎞) 사업 대상지 내 고사목을 일제 정리하고 결주 구간에 수목 초화류 관목류를 식재할 예정입니다. 3월 중에 사업을 완료하고 누구나 찾고 싶은 명품 가로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52쪽입니다. 소래산 명품숲 조성 사업은 빼어난 자연경관으로 우리 시 명소로 통하는 소래산 명품숲 조성을 위하여 시설물 정비와 미니수목원 조성과 아이들 놀이쉼터를 위한 놀자 숲을 조성한 사업입니다. 조성사업은 4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7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하여 기존 이용객은 물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산림숲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353쪽입니다. 물왕저수지 명품화 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금년도부터 2020년도 12월까지이며 물왕 수변공원 및 물왕저수지 누리길을 연결하여 총 4킬로미터(㎞) 저수지변 순환 산책로 완결과 유휴토지 친수공간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355쪽입니다. 죽율동 체육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여가 휴식공간이 부족한 죽율동에 체육공원을 조성하여 3세대가 모두 이용 가능한 활동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20년 10월까지이며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 구상 단계부터 주민들에게 설문조사하여 체육공원을 계획해 왔습니다. 향후 시설 결정과 공원 조성 계획 수립 절차 이행 중에도 주민과 소통을 이어가는 시민과 함께하는 공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35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참여 주제공원 조성 및 관리를 위해 여름철 물놀이 시설이 부족한 공원 3개소에 신규 조성하여 여름철 도심 숲 휴게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6월까지 물놀이 시설을 조성 완료하여 7월 중에 개장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장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희

안선희의원

- 발언신청) 안선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십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공간을 말씀하셨는데 곰솔누리숲 조성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랑 함께 곰솔누리숲을 쭉 거닐었던 곳 맞나요?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그때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많은 시민들이 그 곰솔누리숲을 오가면서 많은 칭찬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칭찬을 우리 공원관리과장님께 계속 돌리면서 이야기 했는데요, 그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연결 보행로 그리고 조성 부분들하고요, 그리고 그 곰솔누리숲이 한 20년간 쭉 형성되어 왔던 숲이었죠?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선희

안선희의원

그 부분들이 사람들이 잘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공원관리과에서도 굉장히 많이 수고하신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숲 자체가 사람들이 원래 찾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시화공단이랑 그리고 아파트 그 가운데 있는 곳이기 때문에 공단에서 들어오는 많은 공해요소들을 차단하기 위한 숲이었죠?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그런데 그 부분들이 연결 보행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 부분을 공원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꼭 제안하고 싶은 부분들이 갯골생태공원에서도 느꼈고요, 그리고 곰솔누리숲에 대해서도 느꼈는데 숲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공원을 이용한다면 거기에 자생하고 있는 많은 식물들이 있잖아요?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선희

안선희의원

거기에 대해서 숲 해설가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공원관리과장님으로부터 갯골생태공원에서 자라는, 많은 염분이 있는 토지에서도 자랄 수 있는 식물이 무엇이고 이런 것 굉장히 의미가 있게 들었는데요, 그것이 저는 시민으로서 들어야 될 부분이고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그 부분 좀 숲 해설가를 양성해서 정말 우리 시가 갯골생태공원이나 그런 누리숲 이런 공원들이 많이 이용되고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좀 재고해 보셨으면 하고요, 이 부분들이 그냥 숲 해설가가 아니라 숲 지킴이로서의 역할도 수반해야 된다. 왜냐 하면 갯골생태공원을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매스컴(mass communication)에 많이 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낚시꾼들이 끊임없이 거기를 찾아가고 있어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웠는데요, 그 낚시꾼들이 그렇게 많이 찾아가게 되고 소문이 계속 나게 되면 거기에 논게들이나 그런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자생적으로 자랄 수 있는 부분들 생태가 금방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를 보전하고 그리고 그 환경들을 제대로 홍보하기 위해서는 생태 지킴이의 역할로서 숲 해설가 숲 지킴이 역할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의원님 말씀대로요, 일단 우리 누리숲 조성이 완료됐으니까요, 그 부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1억원도 예산 세웠으니까 그런 부분 보완하고요. 숲에 관련돼서 저희가 양성화 시켜서 구석, 구석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원이 옥구공원부터 해서 생명공원, 또 갯골생태공원부터 해서 쭉 많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시민들이 숲에 대해서든 공원에 대해서든 알 수 있도록 양성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그것 좀 양성해서 준비해 주시고 보고를 바라고요. 특히 우리 시흥시에 시흥을 알리는 갯골생태공원이라든지 몇 개 공원이 크게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킴이 역할까지 꼭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선희

안선희의원

제가 지금 이 부분에서 딱 한 마디 짧게 다시 한 번 이야기 하는데 시민 참여 주제공원과 관련해서요, 젊음과 패기 공원 그리고 한우물공원에 지금 물놀이장 조성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선희

안선희의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염려되는 바가 있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난 집행부 때 거기 연못을 만든 적이 있죠? 연못이 있는 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젊음과 패기 공원 주변에?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그것은 맨땅에 그린을 가지고요, 그 잔디를…….

선희

안선희의원

네, 그 주변이죠.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주변입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그런데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완전히 엉망이 되어 있던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예로 드리는 이유는 이 신규 물놀이장 조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강조한 것입니다.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키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 부분 명심해서 조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관리 부분들을 수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의장

안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원상

홍원상의원

의원석에서 - 네, 홍원상 의원입니다.) 네, 홍원상 의원님…….

과장님, 올해 물놀이장 몇 군데, 에어바운스(air bounce)…….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에어바운스(air bounce)는 하지 않을 것이고요.

원상

홍원상의원

안 한다고요?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왜 안 하는 거예요, 에어바운스(air bounce)를?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저희가 물놀이장 3개를 더 운영하고 그래서 물놀이장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않고 이것 물놀이장 조성해서 그것을 대체할 계획입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아니, 정왕동에 물놀이장이 옥구공원밖에 더 있어요, 지금?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아니, 배곧에도 2개 있고 한울공원도 있고…….

원상

홍원상의원

배곧 말고 정왕동 쪽에…….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아니, 군서공원에도 있습니다. 군서공원에도 물놀이 시설이 좋은 것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아니, 하던 것을 왜 일몰하려고 그래요?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정왕4동하고 정왕2동에 하던 것 에어바운스(air bounce) 해야지 그것을 왜 안 하려고 그래요?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옥구공원도 바로 옆에 있고 한울공원에도 있고요, 또 배곧에도 그런 물놀이 시설이 지금 4개 있고 그다음에 저기 젊음과 패기 공원 또 하나 만들고 군서공원에 있어서 대체가 될 것 같아서 의원님, 이번에 에어바운스(air bounce)를 안 할 계획입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올해 에어바운스(air bounce)는 일몰되는 것이네요?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아이들이 멀리 안 가고 집 근처에서 에어바운스(air bounce)들을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데 그 얘기 안 나올까요, 그것?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저희가 또 조성했고 물놀이 시설이 한 7~8개가 정왕권에 있어서 충분히 5분 안에 다 갈 수 있는 거리니까요, 의원님.

원상

홍원상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하여간 일몰사업으로 알겠고요. 그다음에 차단녹지대에 그린브리지(green bridge)를 연결해서 지금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야간에는 조명이 없어 가지고 남자들도 걷기가 좀 위험을 느끼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을 갖고 계신 것 있나요, 거기에?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의원님 주거지 전면부 쪽에는 저희가 산책로에 전기 가로등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향후 저도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걷고 평일에 낮시간에 많이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향후에 저희가 봐서 이용객이 많으면 하절기에 그런 부분 의견도 물어보고 검토해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하여간 주민들 의견이 중요한 것이니까 주민들 의견 좀 들어보고 야간에 한번 나가서 산책을 해 보세요. 야간에 나가서 보시면 주민들 얘기를 접할 수 있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뭐 거기에 나무라든가 꽃이라든가 이러한 것 생육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바닥 조명이라도 설치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돼요, 많이.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래서 주민들 의견 청취해서 바닥 조명이 됐든 낮은 것이 됐든 하여간 야간에 주민들이 이용하면서 불안하지 않게끔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집행부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거기가 날 풀리면 사람들 많이들 올 거예요. 왕복 8킬로미터(㎞)거든요, 거기가. 그런 데가 세계적으로 없다고 지금 하는 것이잖아요?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야간에 위험을 느끼지 않고 마음껏 운동할 수 있고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장

홍원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안돈의의원

- 발언신청) 안돈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시네요. 하여튼 유아 숲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계속적으로 확충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자꾸 늦어지는 것 같아서, 소래산 놀자 숲 그 옆에 보면 얼마 전에 12월 달인가 오픈(open)했던 거점형 공공형놀이시설이 오픈(open)됐잖아요?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안돈의의원

2개가 단절되다 보면 연계성이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어차피 놀자 숲을 한다고 하면 그 옆쪽으로 충분히 길을 낼 수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성하는 김에 그것을 한번 부탁을 드리고 아직 토지 수용 다 안 끝났어요?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80퍼센트(%) 남았고요. 그래서 올 상반기에 끝내고 하반기에는 공사 들어가서 올해 좀 마무리짓는 것으로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예산은 다 편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안돈의의원

더 또 확충할 데는 없습니까?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공원을 결정해야 되니까요. 거기는 저희가 문화공원으로 결정해서 거기도 한 2,000평 정도 되니까 작은 공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연계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의원

네,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많이 확충 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장

안돈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용수

노용수의원

- 발언신청) 노용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53쪽 한번 열어보실래요? 물왕저수지 도면이 있죠?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물왕저수지 도면에 수변 데크(deck)가 되어 있죠?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런데 그 수변 데크(deck)의 지점이 적지일까 하는 고민을 다시 한 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를 쳐다보며) 제 생각은 1번하고 2번를 연결하는 것이 물왕저수지 관광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에게 의미 있는 수변 데크(deck)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쪽 산정호수도 보면 거기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이지만 수변 데크(deck)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저쪽 세미원에 가면 배다리라고 그래서 또 설치가 되어 있죠?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니까 좀 이렇게 수변 공간을 걷는다는 것은 사람들한테 상당히 친수로써 좋고 또 한번 걷고싶어 하기 때문에 이렇게 데크(deck)를 놓는 것이 물왕저수지를 찾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장

네, 노용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2시 29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홍사옥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지원팀 이영걸 팀장이 사무관 교육 중인 관계로 한혜정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복지정책팀 박용주 팀장입니다. 사회서비스팀 박은화 팀장이 오늘 경기도 사회복지정책 회의 관계로 김주희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무한돌봄팀 김성이 팀장입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337쪽부터 추진전략별로 묶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시흥형 복지전달 서비스 체계 구축을 추진목표로 해서 첫째 지역중심 돌봄 강화, 둘째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세 번째 복지자원 플랫폼 조성, 네 번째 올바른 보훈문화 확산 등 네 가지 전략별로 주요 실천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338쪽부터 340쪽까지입니다. 첫째, 지역중심 돌봄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서 원스톱(one stop) 보건-복지 연계 지역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민·관협력 복지네트워크(network) 및 종사자 역량강화,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지역사회 복지욕구 조사를 실시한 후 시흥형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인적안전망을 중심으로 한 마을 안 상시돌봄체계를 확립하여 사각지대 없는 보건·복지·고용 융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 인적안전망의 활성화를 위해서 민·관협력 복지네트워크(network) 및 종사자 역량을 제고하고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실행·평가 체제를 강화하고 참여의 폭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1쪽부터 343쪽까지입니다. 둘째,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제도권에서 제외된 위기가정에 긴급 무한돌봄 365일 상시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내 복지문제 해결을 위해서 민·관협업 엠오유(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 체결, 빅데이터 활용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관리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융합서비스 지원 등 민·관협력 사례관리를 강화하여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실천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부터 345쪽입니다. 복지자원 플랫폼을 조성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생활권 단위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가 가능하도록 동주민센터를 거점으로 한 복지자원 플랫폼을 구축하여 시흥시 주민이 체감하는 종합복지서비스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시흥시 1%복지재단, 푸드뱅크(food bank) 및 마켓(market)의 적극적인 운영으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46쪽입니다. 올바른 보훈문화 확산을 목표로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및 보훈단체 활성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보훈대상자 수당 지원과 안보의식 고취사업, 국가유공자 문패 달기 사업 등을 통해 국가유공자 예우 및 애국애민 정신을 계승하고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헌영

홍헌영의원

- 발언신청) 홍헌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지역사회보장계획 그것 보고하셨을 때 사회복지 종사자 권익개선 계획이 있다고 하길래 제가 여쭤봤더니 상담 프로그램(program) 등에 무슨 후생복지 프로그램(program) 얘기하시길래 제가 그것보다도 종사자 호봉 상승분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매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guide line)이 매월 1월 말 내지는 2월 초에 내려오기 때문에 본예산 반영이 어렵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나 수원시에서는, 물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내오는 가이드라인(guide line)보다는 훨씬 더 임금을 높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수원시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런 사례들을 좀 검토해서 시흥에도 사회복지사협회가 있잖아요? 그리고 복지관협의회가 있죠? 좀 이렇게 모여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셔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인건비 가이드라인(guide line)이 변화되는 추세가 있잖아요? 상승되는 그 분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 자체만의 가이드라인(guide line)을 만들어서 본예산에 바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제가 주문을 드렸는데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제가 받은 의회 주문사항에 대한 답변 자료를 보니까 답변이 지금 뭐라고 올라왔느냐 하면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guide line)이 당해 연도 1월 내지는 2월에 배포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이 어려워서 불가. 이것이 지금 장난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미 다 이런 이유로 본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자체적인 인건비 가이드라인(guide line)을 협의해서 거기를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제가 했던 말을 똑같이 반복해가지고 불가하다고 답변을 줬어요. 이것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너무 성의 없는, 제가 이제껏 행정부로부터 들었던 답변 중에 가장 성의 없는 답변이었어요.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1년 예산이 확보되면 본예산이 확정될 때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guide line)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 반영은 안 되는데 예산을 1년치 확보하면 통상적으로 나갈 때 1분기 아니면 1·2분기를 예산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내보내요, 복지관으로. 그러면 복지관에서 나중에 정산 개념이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오른 것에 맞춰서 지급하고 나중에 정산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올해 인건비로 100원을 확보했는데 50원을 미리 줬어요. 그런데 인건비가 올라서 120원이 됐다고 하면 1분기에 준 것을 가지고 미리 당겨서 집행을 해도 나중에 정산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 모자라는 부분을 추경에 반영하면 그것은 11월이나 12월 달에…….

헌영

홍헌영의원

어쨌든 추경에 반영이 되는 것은 3월 내지 그 이후잖아요?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예산은 어쩔 수 없이 그것이 확정이…….

헌영

홍헌영의원

실제로,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서울시와 수원시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인데 이렇게 원론적인 답변을 반복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태도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물론 과장님의 답변이기보다는 담당 주무관이 이렇게 답변했다고는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그것은 그 복지관 종사자들하고 얘기해서 나중에 운영상의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내년도 인건비가 110원이 될지 120원이 될지 모르는데 올해 100원이 확보됐잖아요? 그러면 이 100원을 매월 나눠주면, 매월 나눠주면 정말 못 지급하는데 1분기 또는 1·2분기를 한꺼번에 연초에 배분을 하거든요, 자금을. 그렇기 때문에 복지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확정되는 대로 선지급하고 나중에 정산할 때 만약에 10월·11월·12월이 모자라면 추경에 반영해서 나가기 때문에 예산 문제는 아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헌영

홍헌영의원

네, 알겠습니다. 추후 좀 자세한 사안은…….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네.

헌영

홍헌영의원

이 지금 나와 있는 답변에 대해서 조금 화가 나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추후에 더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고 나서 추후에 혹시 논의해야 될 자리가 있다면 그 논의 자리를 제가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별도로 그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이복희의원

- 발언신청)

태경

김태경의장

홍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의원

과장님, 복지관 종사자들 급여와 관련해서는 홍헌영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본 의원은 지금 사실은 사회복지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인건비 가이드라인(guide line)은 딱 정해졌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네.

이복희의원

그런데 워낙 사회복지 지금 현장 영역이 넓어진 것이잖아요?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네.

이복희의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국가에서 하고 있는 대표적인 장기요양사업의 현장도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이 이제는 근무를 하게 돼 있어요, 근무 조건에, 채용 조건에. 그다음에 지금 지역 아동센터랄지 기타 민간영역에서 사회복지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한 급여 현실화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이 정말 고민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제도권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급여는 정부가, 보건복지부가 그 종사자 가이드라인(guide line)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것을 호봉수대로 적용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지금 이미 공공 영역, 이미 공공서비스인 것이죠, 장기요양도. 그러면서 이 사람에 대한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급여 현실화는 이미 이것은 국가가 이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지자체(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지금 보면 어쨌든 간에 그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 들어와 있지 않은 분들, 예를 들어 푸드뱅크(food bank)라든가 이런 데 계신 분들 중에는…….

이복희의원

그럼요.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사실 복지관에 준하는 그 가이드라인(guide line)을 못 받고 공공영역에 대한 표준인건비인가 뭐 이런 지침이 있어서 그 적용을 받아요. 그것도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적용을 받는……. 그러니까 적용을 어느 쪽을 해 줄까라는 것은 사실 기초지자체(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의사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복희의원

아니죠, 그러니까 워낙 넓어졌는데 국가는 기본적으로 기관을 만들고 센터를 만들 때 사회복지사를 의무 고용하라고 하면 이 사람들에 대한 복지 처우는 전혀 전무해요. 기본적으로 복지관과 복지관, 사회복지관 안에 있는 종사자들은 사실은 기본틀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이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지자체(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범위는 넘은 것이거든요. 그렇다라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국의 주무부서들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중앙부처를 상대로 어차피 이 현장이 갈 수밖에 없는 현장이라면 이 사람들에 대한 급여표준안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이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단번에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역사회 그 복지사 협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데와 힘을 맞춰서, 의견은 현장에 있는 저희 공무원들이 그것은 의견은 내줘야 되는 것이니까 그 의견은 좀 낼 수 있는 기회가 될 때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복희의원

네, 그래서 정말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흥이 이런 것부터 전국 최초로 좀 만들어 가는 것이 저는 훨씬 도시로서 외부에 훨씬 더 좋은 이미지 홍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현장의 또 다른 어두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외려 그 현장에서 배제되고 현장에서 이미 자존감이 떨어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제도권 안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만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주문을 해 봅니다.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복희의원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의장

이복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선희

안선희의원

- 발언신청) 안선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지금 활동을 시작한 지 1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주민자치회별, 주민자치센터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일을 하고 있죠?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그런데 제가 여러 군데 주민자치, 그러니까 주민센터 동장님 뵙고 가장 많은 애로사항을 들었을 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부분에 복지팀은 한 분이 내려와 있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일을 하시는 사람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고 그것들을 지원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예산은 땡전이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산은 제로(0)예요. 그러니까 그렇다 한다면, 그래서 저한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시면서 후원 쪽을 좀 많이 알아봐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저희 시 행정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일을 하게끔 그렇게 각 동별로 내려온 것이잖아요?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네.

선희

안선희의원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것이죠?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그렇다 한다면 거기에 대한 업무 부분들이 자원봉사단체랑 겹치지 않도록 일도 해야 되고 예산도 어느 쪽에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한 역할과 그리고 최소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 있어야지, 이것은 만들어 놓고 예산은 빵(0)이고 그러면 일을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후원을 저한테 요청을 하던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이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것인지 대답해 주십시오.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관련 법령에서 복지 쪽에는 복지의제를 발굴하고 사각지대 발굴하고 해서 지원의 총괄적인 그 동의 주민조직망으로 이렇게 완전히 자리 잡은 것인데 지금 예산은,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관련된 예산은 지금 동별로 운영비가 한 100만원 나가고요. 사무관리비 한 420만원, 동별로요. 그런데 아무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목으로 해서 예산된 총예산은 워크숍(workshop)이니 교육이니 이런 것 해서, 그러니까 지역사회보장계획까지 포함해서 2억 5,000만원 되는데 이 중에서 시 전체적인 돈은 인건비, 사무국장 인건비 그리고 이번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강화시키라고 그래서 동 쪽 업무를 전담할 직원이 또 한 명 이번에 채용했어요. 그래서 그분, 그다음에 올해 2019년 기준 인력비에 사회복지 쪽 인력이 33명, 우리 시 같은 경우 33명이 보강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이 직원들이 들어가면 동에서 지금 주민자치 담당하듯이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담당 인력이 별도로 한 명이 붙어서 사각지대 발굴이라든가 복지의제 발굴을 아마 같이 해나가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장

안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안돈의의원

- 발언신청) 안돈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달라는 데는 많고 줄 것은 없고, 그렇죠? 항상 모자라는 형편. 하나 말씀드릴 것이 뭐냐 하면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에 대해서 지금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회원수가 가장 많다고 봐야 되거든요.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질의를 보니까 보훈단체라고 인정을 받았고, 그런데 정작 보훈회관은 들어가지 못했고. 뭐 그 사건은 얘기를 들어봤지만 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월남 참전이나 6.25 참전 미망인 이쪽으로 보면 계속 회원이 줄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해 주는 것만 가지고는 그분들한테 보상차원으로는 너무 작다. 그렇다고 보면 시에서도 좀 더 케어(care)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뭔가 지원 대책을 더 세워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우선…….

안돈의의원

어떤 단체는 인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이 되고, 행사나 모든 부분이, 어떤 단체는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금액이니까 상대적으로 또 비용이 많이 준 모습으로 보이고. 또 단체가 8개인가 되다 보니까 어느 한 부분에 좀 더 지원을 해 주고 싶어도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니까 그것을 좀 어떻게 조정하고 뭔가 좀 지원하는 방법에 있어서 달리, 좀 더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연구한 것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지금 우리가 현충일 행사라든가 6.25 행사까지 포함해서 보훈단체 쪽에 들어가는 예산이 1년에 한 27억원 정도 됩니다. 27억원이면 경기도에서 한 20위권 정도 되고요. 시장님도 요구를 한 10위권까지는 좀 끌어올리자고 그러는데 만약에 10위권 정도로 끌어올리려면 1년에 아마 추가되는 예산이 4~5억원씩 이렇게, 당분간 한 40억원 정도 될 때까지 아마 끌어올려야 그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작년 말에도 여기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수당을 조금 더 높여드리려고 그러는데 단체별로 이견이 있어가지고 아직 조정은 못 했는데 이번 1월 달에 회의에 그것은 좀 조정 어느 정도 했고요.

안돈의의원

네.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그리고 보훈단체에 가서도 말씀드린 것이 지역의 공무원들은 보훈단체 중에 총량 예산을 얼마로 갖고 가고 얼마나 증액시키고 이러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지만 그 총량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행사라든가 전적비 순례 예산이 1억원이다 그러면 1억원을 어느 단체가 1,000만원 가져가고 어느 단체는 500만원 가져가고 이런 것은 되도록이면 공무원이 관여를 안 하고 9개 단체장님들이, 회장님들끼리 합리적으로 의논하시면 법적인 하자가 없는 이상은 존중해서 그대로 따르겠다, 아예 공표를 했어요, 그것은. 싸우시더라도 9개 단체장님끼리 안에서 의사결정을 해 주시라. 왜냐하면 그것 가지고 공무원이 옆에서 끼어들어가면 서로 불협화음만 나오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안돈의의원

가능하면 총량 좀 올려주시는 방법으로 택해주시고요.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총, 당장…….

안돈의의원

그냥 거기서 본인들이……. 그러면 단체별로 난리 납니다, 연세도 있는 분들이라.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시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27억원을 어느 정도 수준을 높이려고 그러면 당분간 한 1년에 3~4억원씩 올려서 한 40억원 수준까지 올려야 시장님이 얘기했던 경기도 시군의 10위권 정도로 올라갈 거예요. 그 상황…….

안돈의의원

경기도에서 자립도도 지금 10위권인가 가까이 돼 있는데 시흥에서 계속 20위권 넘은 상태로 보훈단체 해 주실 거예요?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지금 사무실이 못 들어가고 다른 데 급격히 이사를 했지 않습니까, 12월 달에? 그런데 겨울에 가보니까 너무 썰렁하고 추워요. 그래서 없는 예산에 오다 보니까 하루 사실은 기름값이 한 4만원 이상 들어가더라고, 그 난로 값이. 언제쯤에 거기 냉난방이나 이런 부분 처리를 해 주실 것입니까?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그…….

안돈의의원

해 주시기는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못 들어갔으니까?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제가 예산부서는 아니라 노력은 하겠는데요, 어쨌든 간에 사람이 생존하는 데 가장 필요한 냉난방은 아마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추경에라도 반영해 놓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보훈회관 쪽으로 옮기다 보니까 장소가 조금 넓어진 관계로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이, 공공요금이 좀 많이 나왔나 봐요, 옛날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문제점들도 단체장들이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은 불가피하게 추경에라도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 올라가면 의원님들이 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돈의의원

부서에서 선제적으로 제대로 그냥 확실한 노력을 해 주시면 되는 것이지, 그러고서 얘기가 되어야죠. 가능하죠?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아무튼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예산을 배분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돈의의원

국장님도 좀 노력해 주십시오.

승철

안승철복지국장

네.

안돈의의원

부탁합니다.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네.

태경

김태경의장

안돈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성훈창의원

- 발언신청)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려는 것 우리 안돈의 의원님이 다 했으니까 저는 바꿔서, 지금 346쪽 보훈문화 국가유공자 예산…….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네.

성훈창의원

그래도 예산은 계속 증가해서 난 이것이 우리 유공자들한테 더 나가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네, 예를 들어서 전적비 순례 같은 경우 작년에 5,900만원이었는데 올해 8,800만원으로 증액했습니다.

성훈창의원

그러니까 2020년, 차기 2021년 우리 보훈단체 연세, 보훈단체 분들이 연세가 많아서 자꾸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감소하지 않을까 싶은데 오히려 증액이 돼서 난 또 이것이 단체에 더 지급하는 줄 알았는데…….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보훈대상자는 지금 한 2,900~3,000명 사이인데 급격한 변동은 없더라고요.

성훈창의원

변동 없어요?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네, 거의 비슷합니다.

성훈창의원

수명이 늘어서 자꾸 오래 사셔서 그런 가보네.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모르겠어요. 지금 작년에 그렇지 않아도 봤는데 2,900명에서 한 3,000명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훈창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 복지관, 사회복지관. 이것이 대부분 보니까 다 인건비로 나가네요, 보니까?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의원

그런데 이분들은 인건비에 대해서 불만이 상당히 많아서 내가 자료 좀 요청하려고.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그것이…….

성훈창의원

복지관 급여.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복지관 보면 1년 총, 1개 복지관을 뭐……. 통계적으로 봤을 때 1개 복지관이 한 14억원에서 15억원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그중에서 지방 우리 시흥시에서 보조하는 것이 한 7억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한 4~5억원을 자체사업 수입이라든가 후원금 수입으로 받고 이렇게 해서 운영합니다. 그런데 그나마 그래도 올해는 종합복지관 인력이 지역사회 쪽 주민조직화사업도 많이 하라고 그래서 2명이 지금 늘어난 상태로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올해는 그래도 종합복지관 입장에서는 상당히 숙원사업은 해결한 편입니다.

성훈창의원

이 급여 현황 자료 좀 볼 수 있나요?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의원

부탁드리고. 앞으로 은계지구, 은계지구가 올 2019년도 완공 계획이잖아요? 우리 장현지구는 2021년 초에 완공 계획인데 여기에도 이제 복지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좀 어떤 계획이 있어요?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지금 같은 경우에 복지관이 시설이 크다 보니까 사실 복지관을 그렇게 늘려 가면 정부, 우리 시흥시 재정에서도 아직 관리비 그런 것들을 커버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도 사이버복지관이라고 그래서 사람 놓고 공간은 기존의 복지관을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그 동네 마을에 있는 어떤 공간들을 최적화시켜서 활용하는, 좀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서 저희도 은계라든가 장현지구가 개발되서 복지수요가 늘면 분관 형태로 복컴(복합커뮤니티센터)에 공간을 확보하고 사람을 넣어서 그렇게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의원

특히 연성권은 없잖아요, 복지관이.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수요를 조사해서 수요가 되는 대로…….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 6개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그렇게 적은 것은 아니고 오히려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훈창의원

6개?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네.

성훈창의원

하여튼 올해 시장님 각 동별 순시할 때 보니까 우리 복지 예산이 거의 4,000억원 되더라고요. 최고 많이 차지하는데 하여튼 잘 좀 운영해 주시고 우리 노인에 대한 정책을 잘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의원

이상입니다. (

박춘호의원

- 발언신청)

태경

김태경의장

성훈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의원

과장님, 저 하나만 확인 좀 할게요. 344페이지 보시면 밑쪽에 정왕종합사회복지관이 제가 알기로 토지하고 건물하고 따로따로잖아요, 열린자리하고? 이것을 지금 일원화하시겠다는데 연 600평 규모 되는 것을 어떻게, 우리 시가 매입하시려고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지금 이것이 사실은 저희 복지정책의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인데 일단 그쪽 열린자리하고 얘기했는데 그쪽에서는 토지매각 의지가 없습니다.

박춘호의원

없어요?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네.

박춘호의원

아, 그래요?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저희 쪽에서, 그쪽에서 토지매각을 하든가 우리 쪽에서 건물을 매각하든가 이래야 되는 상황인데…….

박춘호의원

그렇죠.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만약에 그것이 2개 다 불발이 되면 결국 나중에 원하든 원치 않든 법적으로 굴러가면…….

박춘호의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내용에는 이제…….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상당히 그런 부분이…….

박춘호의원

소유주를 일원화하시겠다고 해서 지금 나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이 아직 서로 핑퐁게임인데 그쪽에서는 매각 의사는 없는 것이잖아요?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가장 난제 중 하나입니다.

박춘호의원

그것이?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네.

박춘호의원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현재 이것이 어떻게 되겠다, 이것은 아직 없는 거네요?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법률적인 검토라든가 이런 것은 해서 저희가 법적인 문제가, 최소한 다른 것은 몰라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그것은 관리를 하고 있고요. 나중에 그 부분이 서로 간에 이렇게 협의가 돼서 잘 마무리되면 좋고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결국은 법적으로 가야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지금 감내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춘호의원

네, 알겠습니다. (

상섭

이상섭의원

- 발언신청)

태경

김태경의장

박춘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

용수

노용수의원

의원석에서 - 같이 맞물려서 이야기를 조금만 할게요.) 네, 그러면 간단히 먼저, 노용수 의원님 먼저.

그러면 땅이 그 열린자리의 땅이니까, 건물은 시에서 지을 것이고.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면 열린자리에 복지관 위탁을 주면 어때요? 그 시스템은 이 복지시스템에서는 안 되나요?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우리가 위탁을 줄 때…….

용수

노용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한다, 안 한다는 빼고 법적으로는.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주는 것은 상관없죠, 그쪽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수탁선정위원회에서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니까…….

용수

노용수의원

물론, 그러니까 그렇게 법적인 내용으로 풀 수는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네,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본인 쪽에서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는 저도 모르겠고요.

용수

노용수의원

아니, 그것을 지금 거기까지는 안 나가고. 그러니가 아까 법적인 문제가 지금 불거져 있는데 그쪽에서는 땅을 안 판다고 그러는 것이고 그래서 일원화가 안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쪽에서는 이제 땅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건물을 그러면 그쪽에 수탁을 하겠다라는 뜻을 갖고 있으면 일원화는 시킬 수 있잖아요?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니까 그 방법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지금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네.

태경

김태경의장

이상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수고하십니다. 아까 복지관 잠깐 얘기했는데요, 운영 형태가 다 다른가 봐요? 3개의 복지관은 위탁을 주고…….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3개는 직영이고요. 3개는 법인 소속이라는, 3개는 민간위탁 주는 것이고요.

상섭

이상섭의원

그래요? 그러면 함현복지관(함현상생종합사회복지관)은 직접 운영하는 것입니까?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법인입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법인? 그러면 건물 주인은 누구예요?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건물하고 토지는 다 거기…….

상섭

이상섭의원

종교단체?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함현상생복지법인 소유입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그러면 거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잖아요, 일부가? 일부 지금 위탁을 하면서, 무한돌봄센터 이런 것을 하면서 지금 그 경비를…….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을 줘서 그쪽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죠.

상섭

이상섭의원

아, 그쪽에서?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네.

상섭

이상섭의원

그러면 시설 보수나 이런 것은 거기서 전적으로 다 해야 되겠네요?

저희가 대수선 같은 경우 우리가 보조를 해 줄 수 있으면 해 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다 못 해주는 것은 법인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의무가 그쪽에 있는 거예요?

사옥

홍사옥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장 나오셔서 생활보장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흥석

양흥석생활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양흥석입니다. 먼저 생활보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운식 기초생활팀장입니다. 김현정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우상영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신미숙 통합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생활보장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61쪽입니다. 생활보장과는 "삶을 바꾸고 온기를 전하는 바른 복지"라는 비전으로 첫째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둘째 일·복지를 통한 취약계층 자립 지원, 셋째 공정하고 책임있는 복지 구현을 추진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62쪽 주요성과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4쪽 저소득 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과 관련하여 저소득 취약계층 맞춤형 급여의 안정적 지원과 긴급 위기가정에 대해서는 생활보장심의회를 통해 신속한 보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5쪽 의료급여 지원 관리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특성에 맞는 의료지원 및 사례관리로 저소득층의 본인부담 완화 및 의료급여 과다이용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강화하여 의료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366쪽 거리 노숙인에 대한 보호는 긴급지원과 자활의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67쪽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자활근로사업은 시범사업단과 참여자를 확대하고 내실 있는 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자활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자활기업 컨설팅 지원 및 자활참여자 교육프로그램도 수립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68쪽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자립능력 배양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69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조사를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실시하여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원스톱(one-stop)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70쪽입니다. 틈새 없는 사후관리로 클린(clean)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보장 가구의 변동사항을 확인·조사하여 서비스 누락이나 부정·중복서비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생활보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장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헌영

홍헌영의원

- 발언신청) 홍헌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겨울철 노숙인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요. 한번 담당자와 통화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 형태의 노숙인들이 계시다고 들었어요. 정말로 집이 없어서 나와 계시는 노숙인이 계신가 하면 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나와 계시는 노숙인들도 계시고, 그냥 술에 취해서 알코올 중독 증세로 거리에 나앉아 계시는 노숙인들도 계시고 하신 것 같은데 실제 노숙인, 그런데 또 정확한 상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왕역 인근이나 삼미시장 앞에 광장에서 분명히 제가 듣기로는 정말로 집이 없는 정말 거처시설이 위급하게 필요한 노숙인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행정 쪽에서는. 그래서 한 1명에서 2명 정도 신천동의 베다니 시설에다 겨우 1명 넣고, 또 한 분은 신천동장님이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 고시원 주인에게 부탁을 해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고 그렇게 처리를 했다고 하는데 그 이후로도 여전히 삼미광장이나 이런 데서는 노숙인들이 계속 있다라는 제보를 받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황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간략한 브리핑(briefing)을 좀 해 주실 수 있는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시설로 인계를 해야 할 그런 노숙인들이 지금 얼마나 발생을 하고 있는지…….

흥석

양흥석생활보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베다니마을 개인시설에는 지금 현재 36명 노숙자가 수용이 돼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집이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노숙인은 그분은 한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수차 우리가 설득을 했는데 설득이 안 돼 가지고 신천동장님이 설득을 해서 이번에 고시원으로…….

헌영

홍헌영의원

아, 그분이 오히려 집이 있는 노숙인, 한 분이에요?

흥석

양흥석생활보장과장

네.

헌영

홍헌영의원

나머지는 집이 다 없으시네요, 그러면.

흥석

양흥석생활보장과장

네.

헌영

홍헌영의원

그러면 베다니마을에서 36명 이렇게 수용이 되고 나서도 추가적으로 더 발생이 돼서 더 이상 들이기 힘든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필요한 어떤 부분들은 없는지…….

흥석

양흥석생활보장과장

그 추가로 발생되는 노숙인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겠느냐 그런 말씀이신가요?

헌영

홍헌영의원

아,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물어본 현황은 지금 이렇게 수용된 노숙인 이후에도 더 계속적으로 발생을 해서 더 노숙인 시설이 필요한 상황에 이른 것인지 정확한 노숙인 현황에 대한 질의인 것입니다.

흥석

양흥석생활보장과장

지금 저희들이 올해 1월 달에 노숙인이 한 6명이 발생돼서…….

헌영

홍헌영의원

시흥시 전체에서요?

흥석

양흥석생활보장과장

네, 베다니마을에 인계된 인원이 6명이 됩니다. 6명이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베다니마을 이 개인시설에 수용이 가능한 상태니까 추가로 시설 건립을 해야 될 필요성은 없고…….

헌영

홍헌영의원

아, 더 이상 수용이 불가능 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닌가요?

흥석

양흥석생활보장과장

아, 지금 그 베다니…….

헌영

홍헌영의원

그 담당자 분은 또…….

흥석

양흥석생활보장과장

베다니의 수용 인원이 39명인데 저희들이 노숙인 쉼터를 운영할 만한 그런 여건도 아직 안 되고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베다니마을을 이용하고 있는데 베다니마을에서도 1층의 교육실을 이번 겨울에 거기를 활용해서 좀 노숙자가 많이 발생되면 그쪽에 사람을 모아서 수용하는 것으로 그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허락해 주셔서 난방비도 12월 달부터 한 4월 달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의장

홍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입니다. 항상 노인장애인과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노인장애인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소연 노인정책팀장입니다. 서행원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차소정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조현진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나누고 당당하게 누리는 복지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노인장애인과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성과 및 개선할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료 376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설치 확대를 통한 고령친화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 구축입니다. 은계지구 내 시흥시북부노인복지관은 2019년 1월 31일 준공하여 3월 달에 개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왕권 어르신들의 수요를 담아 정왕권 노인복지관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부지선정을 위해서 타당성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378쪽 경로당 운영기반 지원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유지보수 관리 등 총 사업비 24억원입니다. 특히 2019년도에는 내구연한이 경과한 냉방기 교체지원을 통해 폭염기간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쾌적한 여가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료 380쪽 시흥형 노인일자리 창출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국도비 지원 일반형 노인일자리와 우리 시만의 특성 있는 시흥형 노인일자리 지원,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 지도 및 안전 확인 업무를 특화해서 추진 예정인 학교 등하교 안전지킴이 사업으로 구분되며 4개의 일자리 수행기관에서 총 54개 세부사업, 3,000여 명의 일자리 제공을 통해 어르신들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382쪽, 일을 통한 경제적 자립 장애인 일자리 확대입니다. 사업예산은 11억 3,500만원으로 총 98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공공기관 등에서 행정업무 지원, 장애인주차구역 계도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성인으로 전환을 앞둔 고3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재활교육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장애인일자리 제공을 통해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383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충 및 맞춤형 직업교육 강화입니다. 해당사업은 중증장애인에게 맞춤형 직업훈련 서비스(service) 제공을 위해 직업재활시설 확충 및 지원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는 정왕동, 은행동, 포동, 능곡동에 총 5개소의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9년에는 시설의 지역적 균형분배를 고려해 신천권 시립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설들의 긴밀한 네트워크(network)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생산품의 다양화를 통한 맞춤형 직업교육 강화를 추진하여 성인 발달장애인 및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service)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하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경

김태경의장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돈의의원

- 발언신청) 안돈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가장 문제가 시립에서 운영하는 경로당 그다음에 또 공공주택에서 하는 그런 경로당은 다 괜찮은데 지금 원도심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 없는 데가 있어요, 특히 은행동.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아파트 300세대 미만의 저층아파트 이런 데서 여유공간이 되니까 그 부분을 경로당으로 좀 꾸며 달라, 이렇게까지 요구가 나오는데도 지금 아무런 절차가 없고 그런데 이런 부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우선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1991년도 이후에 설치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 부속시설로 필수시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설치하기 어렵고요. 그렇지 않은 데는 부지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언제든지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원도심 같은 경우에도 전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현장조사를 했는데 장소가 마땅치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못했던 것 같고요. 아마 그런 부지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안돈의의원

지금 저한테도 민원이 온 부분 중에 보면 은행동 원도심에 있는 아파트 단지 한 2개 정도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왔는데 보니까 지상은 아니에요,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반지하 정도 되는 공간이 한 10평 이상 되는 데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라도 좀 꾸며 달라, 자체적으로 좀 사용하게.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디에 가 있느냐 하면 경비실에서 놀고 있어요, 하루 여가를. 겨울 되면 난로 피우고 그 좁은 데에서 화재의 위험도 있고 또 신체상으로 침해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 데여서. 그래서 그분들이 좀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장소를, 이분들한테는 장소를 하나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꼭 지하든 뭐든 할 것이 없고 그런 것을 구분 안 해도 사회복지법이나 이런 경로당을 설치하는 것에서는 그 부분은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검토해 보니까.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규격이면 가능한데 일단 화장실이 있어야 되고요, 화장실 부분이.

안돈의의원

그런데 꾸미면 되지 않습니까, 그 안에 충분한 공간이 있으니까?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말씀해 주시면 가능한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장

자, 잠깐만요. 안돈의 의원님!

안돈의의원

그러면 바로 바로 진행 가능하겠어요?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네, 알려주시면 저희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안돈의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의장

안돈의 의원님 고맙습니다. 그런 것은 별도로 안돈의 의원님께서 한번 논의를 개별적으로 하시는 것이 더 좋을 듯 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상섭

이상섭의원

- 발언신청) (

이복희의원

- 발언신청) 이상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네, 간단하게 한 세 가지 정도만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저기 경로당 시설 단열재 부분이 이번에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바뀌면서 지원할 수 있는 것 아시죠?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네.

상섭

이상섭의원

그런데 지금 거기 업무에 안 나와 있고 물론 예산도 안 잡혀져서 그렇지만 그래서 추경에 좀 담아서 그것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지금 제안을 드리려고 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용역을 주는 것 있잖아요,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것?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네.

상섭

이상섭의원

지금 보니까 1번은 약간 면적이 다른 것보다 크네요.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3,105회배(㎡)입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그러니까 옆에 보면 대략 한 1,700, 2,000회배(㎡) 미만 정도 이렇게 기존에 있는 것이 돼 있는데 약간 큰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마지막 3번째가 함현복지관을 인수 받아서 하겠다는 그런 것이잖아요?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네.

상섭

이상섭의원

아까 잠시 전에 다른 과에서 이것을 물어봤는데 법인 것이라고 하대요. 그런데 이것이 많이 노후화됐어요. 그래서 거기 사용하시는 분들이 제가 거기를 가면 많이 시설 좀 교체해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인수했을 때 아마 그런 고치는 비용이 더 들어갈 것 같으니까 그것도 좀 감안을 하셔 가지고 용역 하는데 있어서 결정을 하는데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얘기를 드립니다.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답변 드릴게요.

상섭

이상섭의원

네.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냉방기 교체는 올해 본예산에 잡아놨는데 워낙 큰 금액이다 보니까 전체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지 못했고요. 우선적으로 당장 냉방이 안 되는 그다음에 수리를 해도 오래 쓰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를 해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정왕권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한 부분은 아직 결정된 부분은 없고 1안, 2안, 3안 중에서 저희가 용역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선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것이 선정될지 모르고요. 3안 같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함현에다가 늘 법인에서의 어떤 지원, 노력 이런 부분들을 요구해 왔던 부분입니다. 법인시설이다 보니까 법인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가 좀 있고 그다음에 저희한테 요구를 해야 저희가 그 부분을 같이 호응을 해 줄 수 있는데 일방적으로 저희가 우리 재원을 들여서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아니, 제 얘기는 그것이 아니고 이것을 인수했을 때 그 비용이 지금 미정으로 돼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것 노후화가 많이 됐으니 그것 감안을 하실 때 예를 들어서 매입하겠다고 그러면 그것을 좀 감안하시라는 그런 얘기였고요. 또 하나 아까 냉방기 부분이 아니고 지금 시설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단열재 부분. 예를 들어서 벽체나 유리 쪽에 습기나 이런 것이 많이 차서 좀 열악한데 그전에 그런 저런 이야기를 했더니 300세대 이하 이런 아파트들은 그것을 할 수 없다고 접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아니오, 저희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아, 그래요?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가 바뀌었어요.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그것을 확인하셔서 단열재나 창문 얇아서 단열이 잘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시설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 잠깐 했는데 냉방기나 이런 것은 사람 인원수에 맞춰서 대수를 결정하는 거예요? 실에 의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일단 경로당별로 하나씩 하는 것이고요. 그 하나 부분도 전체 경로당을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일단 고장 나서 더 이상 수리가 불가능한 데, 이런 데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그런데 그런 데를 제가 가보면 그분들의 목소리는 왜 똑같이 취급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차별을 둬서 내가 많으면, 우리가 경로당 인구가 많으면 그렇게 차등을 줘서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의장

이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복희의원

- 발언신청) 이복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노인일자리 지금 현재 시흥에서 수행기관은 몇 군데인가요?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4개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복희의원

4개 기관이오? 어디, 어디인가요?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대한노인회시흥시지회하고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senior club), 실버인력뱅크(bank) 네 군데 하고 있습니다.

이복희의원

그러면 우리가 노인일자리의 유형이라고 그래야 되나, 형태라고 그래야 되나, 어떻게 구분하나요? 공익형, 시장형 뭐 이렇게 있잖아요?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네, 공익형, 시장형 그다음에 인력파견형이 있고요. 시장형에는 서비스형이 추가로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복희의원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그러면 공익형은 국가가 만들어 낸 일자리인가요?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든 부분도 있고요.

이복희의원

공공형, 공공형이라 그러나? 왜 보통 노인일자리해서 국가가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오거나 그렇지 않나요?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아, 그렇지는 않고요.

이복희의원

그러면 예산만 지원하나요?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예산만 지원하고 저희가 수행기관에서 어떤 사업들을 할지 그것을 만들어 내고 그것에 대한 승인을 받는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이복희의원

그러면 국가의 지원으로 예산은 지원 받고 만드는 것은 지역 여건에 맞게 만들어서 승인을 받는 이런 시스템인가요?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네, 네.

이복희의원

그러면 그렇게 했는데 막상 실행을 해 보니 잘 안 맞는 일자리도 있겠네요?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의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그런 부분은 일몰시키고 다른 사업을 또 찾아냅니다.

이복희의원

그러면 그것이 조금 더 호응이 좋아서, 반응이 좋아서 그것을 조금 더 확대하거나 이럴 수도 있나요?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복희의원

그러면 만약에 확대를 하고 싶은데 중앙부처에서 예산 삭감이 돼 버리거나 예산이 또 일몰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우리 시는 어떻게 하나요?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아직 그런 경우는 없었는데 만약에 진짜 필요한 사업이고 정부에서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을 줄인다고 하면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해서 시 예산을 늘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복희의원

우리 시에서 시흥형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네.

이복희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총 4개 일자리 수행기관에서 만들어 놓은 일자리가 총 몇 개인가요, 총?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총 54개입니다.

이복희의원

총 54개?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네.

이복희의원

그러면 이 54개 일자리가 어르신들의 욕구에 부족한가요? 아니면 그래도 일단 요구하는 수요에는 일정 부분 맞는지…….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작년까지는 사실 어르신들이 일자리 신청하면 탈락되는 분들이 꽤 있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정부에서 예산도 많이 늘어나고 또 시흥형 일자리도 세우고 하다 보니까 올해는 신청하시는 분들은 거의 선정될 것 같습니다.

이복희의원

그러면 노인일자리의, 어르신들한테 일자리 선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제한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데 이분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이 있는지 그다음에 생활여건을 제일 우선적으로 보는데 생활여건은 사실 기초연금을 받는 부분은 다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큰…….

이복희의원

그러니까 그것은 기본적으로 조건인데 그 모든 조건이 충족된 이후에 첫 번째 조건은 일단 접근성인 것이잖아요?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접근성, 접근성 봅니다.

이복희의원

제가 이렇게 보면 일을 하고 싶은데 너무 멀리 배정이 된 거예요, 일자리가. 그래서 포기를 해야 되는, 그런데 또 기관의 입장에서는 이미 그쪽에 일정 부분 어르신들 일자리를, 어르신을 배정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돌릴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자리 수행기관들은 일정 부분 이미 수년 동안 해 왔기 때문에 대충 그런 분포도는 좀 수행기관이 저는 조사는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DB(database) 구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일자리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발굴하는 과정에서도 어르신들에 대한 접근성 부분도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정부의 조건은 노령연금을 받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첫 번째 일자리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이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경제력의 유무를 떠나서 일을 하고 싶은 모든 노인들한테 저는 우리 시흥시에서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저는 기회를 주는 것이 훨씬 다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54개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확장하는 것, 또 그 안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그 조건에, 정부의 조건에는 맞지 않지만 우리 시흥시에서 새로운 조건을 만들어서 일을 하고 싶은, 노령연금을 받지 않지만 일을 하고 싶은 노인들한테도 저는 기회를 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경제력을 떠나서 오로지 일이 하고 싶은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저는 우리 과장님께서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 보고요. 마지막 우리 김윤식 시장의 야심찬 사업인 행복나눔일터는 현재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요소 요소에 행복나눔일터가 있었는데 이것은 현재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지금도 12개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복희의원

아, 그래요?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네.

이복희의원

그러면 그 12개소 혹시 신천권에 있나요?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네, 신천권에도 있습니다.

이복희의원

있어요?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네.

이복희의원

그러면 그 12개소의 행복나눔일터 현황, 주소하고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복나눔일터가 일몰이 된 곳도 많이 있잖아요, 없어진 곳도?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네.

이복희의원

그러면 그 없어진 곳도 왜 없어졌는지 그다음에 운영대표자나 그것 한번 자세하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왜 과장님한테 제가 지금 마지막에 질의을 하느냐 하면 새로운 사업을 만들 때는 이 사업이 얼마만큼 연속성을 갖고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저는 분명히 하셔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이야기지만 일감은행 기억하시죠.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복희의원

제가 그 당시에 계장님으로 계실 때 몇 번 찾아왔을 때 이것은 절대로 분명히 이것은 실패한다고 얘기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자신 있게 성공할 수 있다고 했는데 결국은 1년 정도인가 2년인가 하다가 예산 지원이 안 되니까 그냥 문을 닫는, 지금은 아예 공중분해 되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발굴하고 만드는 것은 좋지만 이 사업이 지속성을 담보로 하는 또 정책적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반드시 고민을 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복희의원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의장

이복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금재

이금재의원

- 발언신청) 이금재 의원님 질의하실 것, 켜 놓으신 거예요? (

의원석에서 -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의원입니다. 경로당 노후집기 교체요. 1억원이 편성돼 있는데 전에 제가 경로당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민원이 전부 집기교체를 1순위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여기에 1억원이 잡혀 있는데 대상이 290개소인데 290개소이지만 여기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선정을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금재

이금재의원

그런데 그때 1회 실비가 내가 듣기로 한 70만원?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80만원 들어갑니다.

금재

이금재의원

네, 80만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집기가 가보니까 신도심은 모르겠지만 구도심 같은 경우는요, 정말 미안할 정도였어요. 정수기도 생전 보지도 못한 그런 옛날 정수기에 김치냉장고는 그전에 중고로 샀다는데 냄새 나고 많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확실히 모르니까 대답을 못해 드리고 왔어요. 지금 80만원 가지고는 교체하기는 사실상 힘들거든요. 김치냉장고도 그렇고 정수기도 그렇고 다 백단위가 넘어요. 그래서 이 예산이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어차피 이렇게 세워 놓으신 것 한 군데라도 실질적인 것을 가서 파악해서 눈으로 보면 보이잖아요? 가서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금액을 지원해드려야지 너무 적은 금액을 지원해드리니까 못 받는데요. 그나마 그것도 돌아가면서 하는데 자꾸 채택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구도심 쪽은 한번 이렇게 돌아보셔서 실질적인 금액을 지원해드려야지 80만원 가지고는 살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80만원 가지고 저희가 무엇을 사실 수 있게끔 하는 것보다는 어르신들이 저희가 운영비도 늘려드리고 또 어떤 경로당 공동체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비용을 지원해드리는데 어른들이 그것을 모으기만 하고 쓰시지를 않아요, 또. 그래서 본인들이 갖고 계신 돈을 태워서 하시라는 차원에서 80만원하고 나머지는 본인 부담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회에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좀 신청을 받고 또 저희 담당 공무원들이 지금 나가서 현장 확인해 보고 진짜 교체가 필요한 것인지 확인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너무나 열악한 그런 경로당 같은 경우는 꼭 한 번이 아니라 이것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한번 그것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런 데를 한번 나가서 어떤 집기가 필요한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의원

네, 구도심 쪽 돌아보면 정말 있더라고요.

윤식

심윤식노인장애인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의원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의장

이금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아동보육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김명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영찬 아동친화팀장입니다. 조임경 보육정책팀장입니다. 함은정 보육기반팀장입니다. 조흠건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김명숙 온종일돌봄팀장입니다. 아동보육과 2019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는 아동의 미래를 함께 키워가는 안심복지를 비전(vision)으로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본현황 및 2018년 주요성과 등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400쪽 아동친화도시 추진체계 구축입니다. 아동의 권리 보장 및 증진을 위해 아동친화도시 기반을 조성 중에 있으며 아동정책제안제도 활성화 및 아동권리 홍보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1쪽, 따오기 어린이 문화관 건립, 따오기 동요길 조성사업입니다. 따오기 아동문화제를 지역축제와 연계하여 아동문학과 지역문화를 널리 알리는 행사로 추진하고 따오기 아동문화공간을 지역 주민과 함께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2쪽 국공립, 직장어린이집 확충을 통한 일가정 양립 지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관리동 무상임대 방식으로 7개소를 확충하고 공동직장어린이집도 1개소를 확충하겠습니다. 다음 403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낙인감 해소를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명칭에 돌봄공간으로써의 이미지를 담고 유휴공간 확보 및 사회공헌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환경 개선 사업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04쪽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는 드림스타트(dream start) 사업입니다. 12세 이하 양육환경이 취약한 아동에 대하여 맞춤형 사례관리를 제공하고 아동들의 욕구조사를 통해 특기적성 능력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아동들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405쪽 아동보호체계 마련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사업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실시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하여 학대 받는 아이들을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06쪽~408쪽 시흥아이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과 다함께 돌봄센터 개소·운영입니다. 온종일돌봄 시범사업을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체계 구축과 수요자 욕구에 맞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현장에 적용하고 교육지원청의 학교돌봄사업 확대와 돌봄센터 및 돌봄나눔터를 설치 운영하여 돌봄사각지대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 사업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아동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장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수

노용수의원

- 발언신청) 노용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어느 영역일지 조금 애매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 파트(part)인데 좀 놓쳤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동보육과에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을 좀 하고 싶은데요. 여기에 사업명이 드림스타드(dream start)도 있고 아동학대 예방사업도 있고 그런데 아동주거에 대한 문제는 그 어느 부서에서도 고민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일례로 정왕본동에 원룸(one room) 단지 생활을 보면 한 6~7평 되는 공간에 부부만 사는 공간도 있고 그다음에 아빠랑 애랑 사는 곳도 있고 엄마랑 애랑 사는 곳도 있고 할머니랑 애랑 사는 곳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 애들의 생활공간이 조금 더 애들이 커가면서 아이들의 공간이 필요한데 그 원룸(one room)에서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애들이 집에 안 들어가든가 아니면 가출을 하든가 아니면 피시(PC)방에서 자든가라는 방식으로 사회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조금 담아볼 수 있는 것이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시흥형 주거복지인데 시흥형 주거복지의 핵심 콘셉트(concept)도 아동에 맞춰져 있지 않고 그냥 중위소득 60퍼센트(%)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동을 구분하지 않는 것이죠. 거기에 아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약 590세대 중에 35퍼센트(%) 정도가 아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은 최소한 그러한 주거가 아동주거복지로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애들이 거기서 망가지면 애들의 인생이 망가지고 그다음에 우리 사회문제가 되고 그러한 문제를 잉태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애들의 아동주거복지 문제를 아동의 주거복지실태조사를 아동복지과 쪽에서도 해 보는 것이 어떨까? 그리고 그것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좋을지 좀 안을 고민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어떤 아동학대에 거기에 있는 애들이 포함될 수도 있고 또 드림스타트(dream start)에 그 애들이 포함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 자체가, 주거공간을 확보해 준 그 자체가 드림스타드(dreamstart)도 되고 아동학대 예방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좀 참고해 주셔서, 이 영역이 어딜지는 모르겠습니다.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의원님들이 2019년도 예산에 아동실태조사를 연구용역 할 수 있는 예산을 4,400만원 정도 확보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흥시 전반적인 아동들의 실태조사를 시행할 때 아동주거 부분이 같이 포함이 돼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앞에 보면 아동 실태조사가 있잖아요? 아동실태조사에 포커스(focus)가 하여튼 하나의 주 섹션(section)이 아동주거가 포함됐으면 좋겠다.

명순

김명순아동보육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철

안승철복지국장

주거복지가 복지정책과 업무입니다. 같이 아동보육과하고 협업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네, 그것을 하려고 그랬는데 가고 보니까 복지정책과 패스(pass)하고 나서 보니까 하나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태경

김태경의장

노용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승학

양승학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양승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순 여성친화팀장입니다. 정영미 인구정책팀장입니다. 김소연 건강가정팀장입니다. 조진완 다문화복지팀장입니다. 민순주 외국인지원팀장입니다. 여성가족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비전(vision)은 여성·가족, 시민이 함께 만드는 평등한 복지입니다. 기본현황 및 2018년 주요성과 등은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16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밀착형 여성친화도시 확산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인식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해 여성친화도시 조례 제정 및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를 재정비하고 2020년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준비와 여성친화도시 공모사업 확대 및 시민참여단 역할을 증대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417쪽이 되겠습니다. 소통과 협치로 여성정책 추진기반 강화 사업입니다. 여성의 삶과 밀접한 다양한 수요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여성단체협의회 네트워크 활성화 및 단체역량 강화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8쪽이 되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성 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하는 양성평등 사업 추진과 성인지 교육 확대 실시를 통한 성인지 정책 협조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9쪽 지속가능한 시흥아이를 위한 추진기반 체계화입니다. 시흥아이 추진기반 체계화를 통해 우리 시 임금제를 공유하고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서 시흥아이 정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시흥아이 민관 네트워크(network) 및 시흥아이 서포트(support) 운영 등 시흥아이 정책개발 네트워크(network) 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0쪽이 되겠습니다. 시흥아이 정책마케팅·인식개선 추진 사업입니다. 인구위기 가속화에 따른 인식개선과 출산,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해서 온라인(on-line), 오프라인(off-line) 등 시흥아이 양방향 소통체계를 확립하고 시흥아이 캐릭터(character) 및 로고(logo)를 활용한 정책 마케팅(marketing)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1쪽 공동육아나눔터 공간 확충입니다. 개인에게 집중된 출산 양육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마을단위 돌봄 인프라(infra)를 구축하기 위해서 시흥시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4쪽입니다. 폭력피해여성 긴급보호지원센터 확대입니다. 가정과 사회에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여성쉼터 입소자를 위한 치료 회복 프로그램(program) 운영 및 직업 훈련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쉼터 환경개선을 위한 기능 보강을 실시하며 안전한 입소 환경조성을 위해 주택으로 시설 이전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7쪽 시흥시의 다문화가족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 확대 실시 사업입니다. 능곡동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분관을 60평으로 확장하여 시민의 접근성 한계를 보완하고 향후 5년간 우리 시흥 실정에 맞는 중장기 다문화가족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0쪽 외국인주민을 위한 출입국 체류지원 체계 마련입니다. 외국인이 한 곳에서 고용상담, 체류 관리, 통역 상담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를 외국인복지센터 2층에 설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32쪽 외국인의 안정적인 생활 지원 및 다문화 인식 개선 강화 사업입니다. 외국인의 안정적인 한국생활 정착을 위해서 지역주민과 외국인이 함께 하는 교류 프로그램(program)을 중점 운영하고 외국인 업무 종사자 및 활동가 지원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3쪽부터 437쪽까지인데요. 민간위탁 사업 현황은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경

김태경의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

인열

오인열의원

- 발언신청) 오인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지도가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 다문화거리 어디 쯤을 예측하고 있어요?

승학

양승학여성가족과장

다문화거리는 정왕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정왕동.

인열

오인열의원

네, 전통시장에서…….

승학

양승학여성가족과장

전통시장 그 앞에 보면 2차선 도로가 십자로 나 있을 것입니다. 그 도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거기서…….

승학

양승학여성가족과장

600미터(m) 정도…….

인열

오인열의원

시화공고에서 들어와서 쭉 끝까지?

승학

양승학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끝까지?

승학

양승학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체육진흥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의원

- 발언신청)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55쪽이오, 장곡·목감·신천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이오. 보니까 이것이 지금 금년도에 설계용역도 추진하고 토지보상비도 확보하고 보상 협의도 하고 이것이 맞습니까?

추경에 확보해서, 올해 그러면 보상 협의를 하겠다는 것이네요.

그래요, 이것 꼭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의장

성훈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안돈의의원

- 발언신청) 안돈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애인체육회 저번에 우리 신년 때 가서 들었던 말씀 기억하시죠?

거기서 안 했던 말씀이 있었어요. 시장님 계시니까 안 하고 저한테 찾아온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장애인체육회에서 탁구를 잘하시는 분이 몇 년 전에 광주로 사실 뺏겼습니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왜냐하면 너무 그쪽이 처우가 좋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의 장애인체육 쪽에서는 상당히 경기도나 이런 도민체전 나가면 많은 성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지원하는 것은 대단히 열악하다. 그래서 지금 탁구 같은 종목은 지도자가 좀 부족해서 케어(care)를 받기도, 레슨(lesson) 받기도 힘든 부분이 있고 또 탁구의 그런 부분들이 연습을 하기 위해서, 출전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선발이 되면 우리가 성적을 낼 수 있으니까 시에서 보면 대표 선수고 그 사람들을 내보내려고 보니까 한동안 많은 기간을 연습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있어서도 또 레슨(lesson)해 줄 수 있는 분이 없으니까 회장님이 자비로 50퍼센트(%)를 계속 지원해 가면서 하고 있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 또 앞으로 그 회장님이 바뀌면 누가 할 것이냐, 그리고 봉사는 봉사지만 금전적인 그런 손실까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유지하게끔 하는 것은 시 차원에서도 맞지 않다. 그래서 탁구 지도자를 더 확충할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매번 체육진흥공단이나 이런 데서 계속 공모로 나오는데 시의 예산이 수반되니까 오히려 확충을 안 하는 부분이잖아요, 인력 충원에 있어서?

원래 생활체육도 최다였습니다, 인구는 그렇게 되지 않았어도. 그러면 체육활동이 늘게 되면 결론적으로 건강한 도시잖아요?

우리가 추구하는 바도 건강한 도시이고 그렇다 보면 좀 더 한두 명 더 많다고 해서 최다라고 할 것이 아니고 또 성적도 좋게 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사용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축구 같은 경우 4시간인가요, 2시간인가요?

2시간에 4만원인가 받죠?

그런데 자꾸 나오는 얘기들이 "주말은 왜 비싸냐?" 사실적으로 저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해요. 그런데 민원이 오니까 말씀드리는 부분에 해결 방법이 있나 한번 연구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 단, 탁구, 배드민턴의 이런 지도자들이 사용하는 그 면수에 대해서 어제 저번에 한번 논의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보고 들으셨습니까?

저는 그때 축구나 이런 부분을 얘기했는데 사실은 탁구도 얘기했고 배드민턴도 얘기를 했고 여러 가지를 측량했으니까…….

왜냐하면 축구장은 그 면적으로 보면 대단히 넓거든요. 그리고 사용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배드민턴이나 탁구 같은 경우는 실내에서 하고 있는데 배드민턴 한 면당 탁구대 연습할 수 있는 면이 몇 개 나오는 줄 아세요?

탁구대를 놓고서 연습할 수 있다고 하면?

2개 가능합니다, 2개.

승철

안승철복지국장

그것밖에 안 돼요?

안돈의의원

왜냐하면 떨어져서 운동을 하고 하니까 저도 3개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아니, 그렇게 놓으면 그것이 나오질 않아요, 칠 수가 없어요. 스매싱(smashing)하고 그러면 멀리가고 그렇기 때문에 안됩니다. 그런 부분으로 보면 가격이 그게 기타로 빠지니까 4만원 정도로 되면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이런 부분도 조정을 해 줘야 되고 또 도민체전을 나가기 위해서 연습하는 그런 부분들이 시 대표로 하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은 그런 사용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면을 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도 해 줘야 됩니다. 부탁드릴게요.

민원 중에 탁구연합회에서, 협회에서 사무실 건 말씀 들으셨을 것입니다.

잘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의장

안돈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상섭

이상섭의원

- 발언신청) 이상섭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시민 종합운동장 건립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법규가 안 되니까 그 자체 땅을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약간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도 차질없이 좀 잘 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는 시에서 지금 선수로 육성하는 것이 육상, 그다음에 축구, 또 몇 개 있어요?

시에서…….

이분들의 처우는 어때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처우.

비슷하다고요?

좀 사기 진작 면에서 어느 정도 많이 책정을 해서 주든지 해서 사기 진작을 해서 우리 시가 더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배곧은 여기서는 아닙니까, 체육 관련된 것?

그러니까 지금 아직은 체육진흥과에서 관할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의장

이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선희

안선희의원

- 발언신청) 안선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굵고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배곧체육회 들어보셨어요?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좀 들어왔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배곧에는 5만 명 이상의 주민이 살고 있는데 배곧체육회만 한라2차 어느 동에서만 들어와 있고 거기에서 지금 이사를 다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이 부분들이 제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체육진흥과에서 몇몇에 의한 횡포가 되지 않고 주민들한테 서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체육진흥과에서 신경 써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되지 않으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상당히 이 부분들은 전체가 균형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이 필요하거나 개정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부분까지도 감안하셔서 주민들의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원만하게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과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1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5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