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유정철 의원 발언
김미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업무보고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정 전반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업무 추진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보고하는 것이므로, 의문시되거나 중요 부분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방법은 부시장 직속은 담당관이, 행정복지국, 도시재생관광국 소관은 담당국장이 보건소 소관은 보건소장이 보고를 하고 질의에 대한 보충 답변은 담당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시의 한 해를 설계하는 업무보고인 만큼 시가 추진하는 각종 시책들이 충분하게 위원님들께 전달되어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업무보고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보고에 앞서 부시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규
이명규부시장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이명규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옥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먼저 시민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 활동을 펼치면서 시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년에도 의회와 의원님들과의 소통을 원활히 하여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여러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부시장 직속 담당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부시장 직속 담당관 소개)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900여 공직자들은 민선 7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금년에도 새로운 변화 시민과 함께 행복한 통영의 시정발전을 바탕으로 재도약하는 통영을 만들기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의 주요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더욱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은 보고 준비를 해주시고 부시장님과 공보감사담당관님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O기획예산담당관실
10시 04분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고영호입니다. 기해년을 맞이하여 우리 김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모두 행복하시고 가정 내내 두루두루 평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2019년도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14페이지 잠시만 펴주십시오. 이것은 질의보다는 조금 시정을 해주시고, 올해 진행하실 때 조금 참조해 주시라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관련해서 보면 층수를 잘못 찾아서 엘리베이터가 두 대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거의 많이 올라오셔서 제가 몇 번이나 안내를 해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 오시는 분들이 거의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연령대를 파악해 보시면 젊은 층보다는 거의 어르신들이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몇 번을 안내한 분들도 거의 어르신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보니까 알고 오셨는데 예약을 안 하면 다시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거기 보면 예약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예약을 안 하고 무작정 찾아오시는 분들이 의외로 참 많으셨고 그다음에 그냥 그렇게 돌아가셨고. 그리고 12월에 제가 또 안내를 한번 해드렸는데 한겨울인데 상담하는 상담실에는 난방이 엄청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문을 열어보니까. 그런데 바깥에 어르신들이 한 서너 명 기다리시는데 한겨울에 복도에서 기다리시는데 진짜 추워 보이시고. 저도 복도를 보면서 아, 어르신들이 이쪽에 노출된 장소는 어차피 의뢰하러 오셨지만 너무 추운 곳에 앉아 계신다는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시민이 주인이라고 하는데 4층 저 끝에 거의 보면 어르신들이 못 찾아오는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이거 좀 개선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의논하셔서 위치라든지 그다음 겨울에 추울 때 왔는데 보니까 복도에 계속 30분 이상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왜냐하면 우리가 좋은 일을 한다고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응대 방법이나 이런 것이 잘 못되면 또 이게 안 좋게 비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하셔서 올해 개선점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얼마 전에 작년 말에 변호사를 다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이런 부분들 이야기를 했고 제가 또 이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제가 한번 상담을 받아 봤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러니까 김혜경 위원님 말씀대로 복도에 이렇게 앉아 계시고. 예약이 안된 사항에서는 한 사람이 30분 이렇게 하는데 빨리 끝마치는 사람들은 한 10분 만에 끝마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중간 투입을 시키는데. 그게 또 다들 못하기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전체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그리고 어르신들은 원래 예약이 만일에 두시에 되어 있다 하시더라도 보통 30분 전에 오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원래 보면 진료나 이런 것도 보면 엄청 일찍 오셔서 기다리시거든요. 그런 패턴을 아신다면 조금 더 하시고. 그리고 변호사께서 사실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늦게 오시더라고요. 두시인데. 두시에 제가 기다려 봤거든요. 그날은 좀 만나 뵈려고. 바깥에서라도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런데 늦게 오셨더라고. 그래서 시민이 기다리고 계신 적이 있거든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아서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도 잘 관리하셔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돈이 나가잖아요. 시비가. 그죠?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10만 원씩 나갑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떤 권위적인 형태보다는 시민보다 더 낮은 자세로. 왜냐하면 법률 상담을 하러 오는 사람들은 엄청 불안한 마음이나 고통을 많이 호소하다가 이쪽까지 온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조금 더 따뜻한 분위기, 안락한 분위기, 조금 더 우리가 뭔가 도와주려고 하는 저자세의 분위기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 좀 참고 부탁드립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15페이지 저출산 고령화 대응 거기에 작년에 선남선녀 만남 행사를 1회로 실시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지금 내용이. 4팀인가 연결되었다고 그때 보고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뭐 진척된 사항들은 없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상당히 유감스럽지만 22명씩 가서 4팀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뒤에 추적을 해보니까 다 결별을 했고. 뒤에 몇몇 분이 만나고 싶다고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 당사자한테 허락을 맡고 전화번호를 알려 준 경우는 있습니다. 다시 뒤에 또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 이게 지속적으로 되려면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광호
정광호위원
이게 뭐 일회성 선심성으로 해서는 안 되고.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광호
정광호위원
또 이런 계기를 통해 계속 발전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광호
정광호위원
앞으로 좀 더 추적해서 조금 더 그런 만남의 장을 열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올해 예산에는 안 들어 있는데 유정철 위원께서 말씀하시길 거제하고 진주나 이쪽으로 넓히라고 했는데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통영 바닥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다른 시하고 좀 협력을 해서 다음에 할 때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그런 좋은 방안을 생각해서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민 위원님.
승민
이승민위원
없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우리 유정철 위원님.
정철
유정철위원
없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이이옥 위원님.
이옥
이이옥위원
없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러면 실장님. 아까 정광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선남선녀 만남 행사를 올해 추진계획에는 안 보이는데 2019년도는 아까 거제나 인근 시군하고.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좀 협의를 하고.
김미옥위원장
협의를 해보고 하려고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협의를 하고 추경에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그래서 저번에 심의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왔던 것을 우리 실장님도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실 텐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 번의 만남으로 네 커플이 그래도 결별을 했다지만 그것도 굉장히 첫 행사치고는 좋은 성과라고 생각하고. 또 뒤에 서로 호감을 가지고 연락을 하는 자체만으로도 참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심의위원회에서 나와던 의견들이. 저도 그 자리에 있어서. 초혼에 어느 정도 요건을 하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현실적으로는 우리 주변에 남자는 초혼이고 여자는 재혼인 그런 것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다양하게 확대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 아까 인근 시군과 하는 방법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한번 시작을 해 봅시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쉽지 않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참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한번 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장님. 제가 경남도에서 이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우리가 추경, 당초예산, 예산안 심사를 할 때 보면 자세한 설명이나 그런 것 없이 예산서 그것만 달랑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의원님들이 지난 예산안이랑 다 놔놓고 비교 검토를 하면서 하는데 참 힘이 듭니다. 경남도에서는 보면 이렇게 주요 사업별 조서가 나와서 여기 보면 우리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세세하게 어느 정도 그 사업에 대해서. 하나를 보면 안전체험 박람회를 개최하는 이 사업이 올라오면 사업개요, 근거, 사업목적, 사업기간, 사업대상, 사업내용, 일시, 장소, 참석인원, 주요내용, 주최, 예산 그렇게 해서 사전 절차 이행 여부를 뭐 뭐 했는지 중기지방재정은 거쳤는지 그런 부분까지 연도별 예산 현황 이렇게 하면 의원들이 예산안 심사를 하실 때 이것만 보면 하지 않아도 되는 질의는 불필요한 질의는 막을 수도 있고요. 하지 않아도 되니까 시간적으로도 효율성이 있고.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안을 판단하고 심사를 할 때 굉장히 효율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보면 예산편성 지침에도 보면 반드시 첨부자료에 들어가 있는데 제가 5대부터 의원을 해오는데 이게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다른 인근 시군에도 하는 데도 있고 제가 경남도에서 이렇게 받았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예산안을 정말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예산실에서 실장님 어떻습니까. 다가오는 추경부터.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다가오는 추경에는 일단은 처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래서 양이 좀 많으면 세세한 부분은 말고 일정 예산의 규모가 1,000만 원 이상이라든지 뭐 얼마 이상의 가이드라인을 좀 한다든지 해서.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미옥위원장
우리 의원들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이게 안 이루어지면 다음에 예산안 심사 안 할 겁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공보감사담당관실
10시 23분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김영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심도 있는 의정활동에 김미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9년도 공보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함께 자리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럼 공보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 역량 강화에서 제가 저번에도 감사할 때인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언론사나 방송이고 뭐고 우리 통영에 관광이 어차피 관광으로 앞으로는 통영이 또 나아가야 되고 하는데 언론사들을 전번에 조금 보조를 해주고 하니까 이 언론사들을 조금 다 동원을 해서라도 우리가 관광을 통영시를 홍보하는데 조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방법 같은 것은 뭐가 나와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올해는 작년보다 틀린 것이 작년 연말에 우리 예능 프로그램을 SBS에서 해서 내일모레 방영이 됩니다. 올해도 지금 막 보도국의 편집국장들의 이야기가 지금 관광객이 축소하는 전국적인 추세에서 예능 프로그램을 좀 해서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부터 예능 프로그램이라든지 방송국 피디라든지 이런 분들을 많이 초청해서 우리 통영을 많이 홍보하여 외국 관광객들이나 좀 색다른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즐기고 힐링하고 이런 관광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계속해서 나가고. 우리 지역에 있는 인터넷 기자나 일간지 기자분들에게 통영시정의 변화된 모습을 제7기 민선 시장님의 역점 시책이나 홍보를 많이 하여 통영시가 살기 좋고 오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그래서 우리 언론사나 뭐 이런 데가 시에서 보조를 해준다고 해서 언론사들의 입을 막는 그런 일은 없겠지만 우리 통영시를 어차피 우리가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언론사들을 조금 활용해서 우리 시에서는 많은 홍보를 할 수 있게끔 노력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예.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공직사회에 활력을 주는 감사행정 구현 여기 중에서 적극 행정을 지원하는 감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전체 공무원이 그렇다고는 안 그렇습니다만 일부는 일을 안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거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일을 하다가 일을 하면 실수하면 의회에 불려가고 신문에 나고 감사 지적받고 하다 보니까 더 불편하니까 될 수 있으면 주민의 민원을 안 하는 쪽으로 사업을 안 하는 쪽으로 가는 분위기가 난다 이렇게 할 때는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감사 지적받고 의회 불려가고 신문에 나고 징계 먹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잘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특별하게 비리가 없으면 조금 더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엮어 주는 것도 우리 감사적인 역할이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유정철 위원님 말씀 백번 맞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예방감사를 열심히. 예방감사 위주로 하고 경상남도 도지사님도 요사이 감사가 지적보다는 예방감사를 하고. 또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해가지고 열심히 일하다가 지적된다든지 의원님한테 불려 가고 자료를 많이 제출하는 일이 있어도 면책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만약에 자기 자신이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감사 지적이나 이런 사항이 있으면 우리 감사 부서에 적극 해명하여 그 직원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도록 감사를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혜택을 받고 인센티브를 받는 그런 감사를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예. 그렇게 해주셔야. 사실 우리가 중앙부처에 어디 출장을 가고 예산을 하나 확보하려고 가고 싶어 해도 우리가 전액 그것을 다 지원해주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저녁에 소주를 한잔 먹어도 자기 돈 들여야 될 부분이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을 챙겨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엮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일 마지막 페이지 여기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계약심사 이게 참 취지는 좋은데 계약심사를 너무 타이트하게 해버리면 현장에서 일어나는 주민 건의사항을 아예 수렴을 못하는 그런 사항이 생기거든요. 이것은 계약심사는 하시되 현장에서 일어나는 분위기가 추가적인 부분이 생겼을 때는 적극 반영을 해줄 수 있는 분위기도 엮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건 그런 것은 계약심사를 하실 때 그런 것이 생기면 특별한 것 아니면 설계변경이 크게 일어날 것 아니면 그 정도는 충분하게. 원래 현장에서 공사를 해나가다 보면 주민들이 나와서 여기 조금만 더해주라고 옆에 해주라고 자꾸 그렇게 하거든. 그러면 업자가 몇천만 원짜리 사업을 하면서 다해 주면 적자 나는 그런 분위기가 생기는데 그걸 우리가 감안해서 계약심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건 기술적으로 조금 그런 것이 말을 하기는 그렇고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계약심사 이 내용은 설계 당시에 설계를 담당 공무원이 설계를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계약심사계에 계약심사를 받습니다. 금방 유정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설계를 해가지고 입찰을 해가지고 공사를 하는 기간에 설계변경 부분은 자그마한 공사는 준공 공무원이나 감독 공무원이 알아서 판단해서 주민을 위주로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심사를 받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주민을 위해서 좀 더 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감사 파트에서 다음에 감사를 했을 때 설계변경을 왜 처음 현장을 확인해서 설계를 정확하게 하지 않고 자꾸 설계변경을 하느냐 이런 문제는 지금의 추세가 민의를 반영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자꾸 하다 보면 조금씩 욕심을 내다보니 당연히 설계변경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설명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고맙습니다. 고생하시는데.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고생 많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어떤 민원이었냐 하면 9페이지 보면 지방세 제도 개선사항 발굴이라고 되어 있죠. 그 민원 중 하나가 임야에 집을 지으면서 발생하는 민원이었어요. 그 임야를 대지로 바꾸면서 건축에 대한 그에 관련해서 취득세를 내고했는데 뜬금없이 나중에 가산금까지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세무과장님한테 알아본즉슨 그게 업무 협약이 안되어서 그러니까 민원지적계에서도 그게 안 올라오고 또 건축과에서도 안 올라오는 바람에 자기들은 그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니까 그래서 이것을 고지서를 발부해가지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업무 협약이 잘 되어서 그런 억울한 사람들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됩니다. 세무과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8 대 2 정도 된답니다. 20%는 법을 잘 알아서 제때 취득세를 내는데 반해서 80%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가산금을. 좀 많이 내는 사람들은 몇백만 원까지 낸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런 부분들은 어찌 보면 이게 가장 제도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서로 업무 협약만 잘 되었으면 굳이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아도 될 일을.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지서를 발급하기 전에 안내문이라도 줘야 그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다가 안 냈을 때는 그에 대한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만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뒤통수 맞았다는 어떤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에서 잘 서로 협력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정광호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민원이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에 세무직 6급이 있습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에 따라 발령받아 왔는데. 그 직원하고 의논하니까 이게 참 똑똑한 사람도 놓치기 쉬운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깊숙이 파고 들어가 보니까 직원이 그러니까 같은 대지가 있어서 대지에서 집을 지었을 때 취득세 부분은 바로 나타나는데, 대지나 전이 두 개의 필지로 했을 때 전이 집을 지으면 대지로 변경되면서 전에 대한 취득세 부분을 놓쳐서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물고 대지에 대한 것은 자기가 자진신고를 해서 건물 부분은 취득세를 납부했는데 전에서 대지로 되는 부분을 직원이 안내를 두 개 필지가 되어 놓으니 등한시했든지 직원이 조금 아까 업무협약이나 직원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 민원이 시민이 가산세를 물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 취득세는 도세이기 때문에 도에다가 이의신청을 했고. 그다음 우리 세무직이 거기에 대한 제도 보완을 위해 공문을 시장님 결재를 받아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외 1필지라든지 외 2필지 위에 건축물을 지었을 때 전에서 대지로 변경하면서 취득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시민들한테 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양식도 변경시키고 지금 다 조치를 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제발 그런 것은 억울한 민원이 안 생기도록. 정말 우리 행정에서 한 번 더 챙겨 봐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얼마 전에 보면 박항서 효과라고 해서 산청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베트남에 수출도 하고 전지훈련도 많이 온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도 보면 아까 이이옥 위원님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언론매체 홍보라고 했는데 이제 매체 홍보 중에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신문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보면 PD나 이런 분들하고 연계하실 거라고 했는데 통영에 보면 유명 매체에 보면 PD라든지 아니면 지역에서 태어나고 고향이 자산인 운동선수라든지 예를 들어 최근에 김민재 선수라든지 너무 많은데. 우리가 꼭 모르는 곳을 낯선 곳을 두드리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에 있는 자산을 먼저 찾아서 그걸 마케팅 효과를 그분한테 높이 존중하면서 우리하고 좀 같이 하자는 사후 협약이나 이렇게 해서 통영을 알리면 우리가 언론이나 여러 가지 찾아가서 억지로라든지 막 부탁해서 하는 것보다는 큰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산청 같은 경우는 이번에 진짜 큰 효과를 특수를 누렸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우리 통영에 이런 자산들이 있는지 잘 살펴본다면 그분들이 통영을 알리는데 싫어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 한 번 더 고려해 주시고. 10페이지 보면 계약심사 요건 강화에 철저하다고 했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약간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이 통영에 있는 여러 타 지역하고 공동계약을 할 수도 있지만 작은 물품 같은 것 물품구매나 이런 부분에서는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 있는 분이 100원, 우리 지역에 있는 분이 110원을 했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통영에 있는 상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조금은 우리가 마이너스가 있더라도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 통영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조금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런 부분에 물품구매나 이런 부분은 하셔야지. 무조건 싸면 객지 것, 다른 지역 것 이것은 아니거든요. 고려를 했을 때 크게 손해가 안되는데 우리 것이 조금 비싸다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물품을 사주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려하면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심사 내실화에 임하시면 좋겠다는 이것은 제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김혜경 위원님 말씀은 정말 맞는데. 지금 계약계에서 지역업체를 보호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 계약심사계에서는 정부 품셈단가라든지 모든 것을 해가지고 계약심사를 하고 또 우리 지역업체가 좀 비싸면 그 비싼 업체를 사용해도 계약심사를 넘어가 줄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게 딱히 그런 것은 없지만. 지금 최근에 폐콘크리트 자재 관계에서도 정부 품셈하고 또 업체의 단가를 받아보니까 싼 단가가 있었습니다. 그 단가를 정하여 통영 업체도 그 단가를 가지고 하면 계약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안내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계약심사라는 부분에서는 서류적인 것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혜경
김혜경위원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가 이런 큰 물품을 떠나서 예를 들어서 장갑을 하나 우리가 물품을 몇백만 원치 구입을 하더라도 인터넷으로 구입해 버리면 훨씬 더 저렴할 수가 있지만 지역에 있는 곳에 의뢰해서 그분이 내려오더라도 조금 더 단가 차이가 그렇게 안 났을 때. 제가 말하는 것은 작은 것 하나라도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하는 가게라든지 이런 데가 조금 더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입니다.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2,000만 원 이하는 계약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규모는 담당부서에서 지역업체를.
혜경
김혜경위원
예. 그럴 때 전체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생각을 하시고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영관
김영관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미옥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행 정 복 지 국 - 행 정 과
10시 47분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국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김광섭행정복지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김광섭입니다. 평소 시민의 대변자로서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시면서 저희 행정복지국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김미옥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평소 소통과 협치로 항상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 활동을 통하여 우리 시의 발전을 기하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 기해년에는 황금돼지해의 기운을 받으시고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행정복지국 소속 과장과 담당 팀장은 성실하고 겸허한 자세로 시민 행복을 위하여 행정서비스에 헌신을 다해 업무에 매진하겠습니다. 2019년도 저희 행정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행정복지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 과장 소개) 오늘 김호석 문화예술과장님은 올해의 무형유산도시 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원장님 면담차 출장을 갔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속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행정복지국 소관 행정과, 주민생활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아동청소년과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행정과 업무보고를 위해 행정복지국장님과 행정과장님은 보고 준비를 해주시고 그 외 과장님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김광섭행정복지국장
예. 행정과 업무보고에 앞서 과장님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미옥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15페이지 잠시 펼쳐 주십시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 관련해서 완벽 추진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선거할 수 있는 투표장이 보면 전체 장애인이라든지 노약자가 들어갔을 때 불편함이 없는지 사전 점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내 우리 투표장에 혹시 장애인의 출입이 힘든 곳이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지금 투표소가 2층으로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게 매년 불편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또 장애인단체에서도 와서 사전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개선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사전투표 제도가 있어서 사전투표를 하면 1층에 투표소가 마련된 곳이 있습니다. 사전투표를 좀 안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분들한테 이제 살펴보시다 보면 그 관내에 있는 지역구 투표장에 장애인들이 본 투표 때 못하는 분들이 있는 장소는 미리 사전투표에 대해서 바로 며칠 전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안내를 해주셔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항상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가 선거가 끝나고 나거나 끝나기 직전에 이슈가 되어 올라오는데 우리가 계속 들으면서 이제 과장님께서 계속 점검해서 조금씩 보완해 나가신다니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게 다 관공서이지 않습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관공서에 장애인이 출입을 못하는 장소가 있다는 것 자체도 조금 불합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 많이 개선 부탁드립니다.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꼭 사전투표를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우리 투표소마다 장애인 안내 도우미를 배치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시각도 있고 청각도 있고 여러 부분에 장애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셔서 조금 부탁드립니다.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감사합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우리 국장님. 우리 시 국장님들 중에서 그래도 최고 국장님 아닙니까. 수석 국장님이나 주무 국장님이라 해야 되나.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 따뜻한 행정 행복한 시민 이렇게.
광섭
김광섭행정복지국장
따뜻한 시정 행복한 시민.
정철
유정철위원
예. 뭐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이렇게 한다는 것이 대민서비스고 행정이 적극적인 추진 역량이 좀 보여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거기서부터 출발한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광섭
김광섭행정복지국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래서 우리가 업무를 추진해갈 때 한계점같이 못이 딱 박혀가지고 이것은 절대 움직이지 못하는 것보다는 기준점으로 해서 업무를 충분하게 시민의 편에 서서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해서 시민들 편에서 일을 추진하면 시민들이 좀 더 행복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그런 생각에 대해서 어찌 생각하고 계십니까?
광섭
김광섭행정복지국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 어떤 시정구호와 마찬가지로 저희 시장님이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시민이 행복한 사람 중심의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행정 공무원이 현장에 모든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연두순방 시에도 마찬가지지만 곧 시장님 직접 현장 방문해서 시민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지난 건의사항의 어떤 가부를 명확하게 해주는 그것부터 시작해서 지역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교육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래서 그런 마인드가 정착이 될 수 있게끔. 올 초니까. 직원 교육이라든지 간부 회의라든지 읍면동장회의라든지 이게 좀 심어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광섭
김광섭행정복지국장
예. 그 부분 잘 알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2018년 주요 성과 부분에 직원들 해양공동체 훈련 실시가 2018년도 있은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추진성과에 보면 지금 프로그램 구성 적정성 만족도 96%에 달하고, 구성원 간의 소통과 교류 만족도 90%에 달하게 굉장히 직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계획 인원은 450명이었는데 참여인원이 343명만 참여를 했다 이 말씀입니까?
광섭
김광섭행정복지국장
예.
김미옥위원장
이게 특별히 계획 인원을 450명을 잡았는데 이렇게 약 100여 명 이상이 이렇게 참여가 안되었는데 특별한 뭐 사유나 특별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광섭
김광섭행정복지국장
개인적인 어떤 교육이라든지 그 기간에 다른 업무적인 것이 바쁘고 그래서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작년에 교육대상이었는데 다른 일정이 있어 못한 이런 부분. 좀 소소한 이런 부분이지 특별히 그렇게 뭐 참석 안 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미옥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직원들의 만족도 설문조사를 보면 거의 100%에 육박할 만큼 굉장히 호응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정 자체를 가능하면 최대한 미리 공지해서 가정의 대소사라든지 개인 일정 부분을 조정해서 많은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광섭
김광섭행정복지국장
예. 올해는 직원 워크숍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그렇게 하고. 우리 과장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라는 지난 연말에 정부의 권고안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대비해서 예를 들면 재위탁이라는 용어 이런 개념도 상당히 지금 잘 못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포함해서 좀 우리 이렇게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전부 개정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전부 개정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한 번 더 봐서 전부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 전부 개정하고 또 일부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일부 개정을 해가지고. 일단 조례 개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도 많이 관련되는 부서가 많습니다. 이 민간위탁 관련되는 것은. 그래서 그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가지고 개정 필요성이 있다면 전부든 일부든 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럼 아직 검토를 안 해보셨습니까?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아직까지는 지금.
김미옥위원장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우리 의회에 보고를 온다든지 위수탁 협의를 한다든지 할 때 보면 상당히 이렇게 개념에서부터 실시 운영하는 데에 좀 문제점이 이렇게 추정되는 예정되는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남 양산시 같은 경우는 1월 16일 자로 벌써 입법예고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조금 이렇게 검토가 안되셨다면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시급합니다. 우리가 민간위탁 주는 부분도 상당히 많거든요.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그래서 이것은 전부 개정을 하라는 그런 말은 아니고. 그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빠른 시간 안에 전부 개정을 하든지 사안에 따라서 일부 개정을 하든지 해서 민간위탁 부분에 상당히 이게 운영에 투명성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전국적으로 아마 이 부분은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빠른 시간 안에 좀 검토를 하셔서.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조례 개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그럼. 예.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우리 의회하고 3층 체육교육지원과 사이에 파티션으로 막아서 여성 직원들에게 쉼터를 조금 제공하고 있는데.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인데 남자 직원들은 담배 피우는 공간이 있어서 내려가서 담배도 피우고 올라오기도 하는데 그런 공간들을 하나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려를 해서 자리가 있다면 여성 직원들을 위한 배려의 공간을 만들어 행정과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층별로 남성 공무원, 여성 공무원의 쉼터는 없습니다만 우리 전체적으로 조그마한 공간이지만 지금 지하층에 남성 휴게공간, 여성 휴게공간이 마련되어는 있습니다. 층별로는 없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러니까 지하에는 물론 쉴 수 있는 공간이. 일하다가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파티션으로 해가지고 있으니까. 직원들도 조금 불편할 것이고 좀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한번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정구
이정구행정과장
예. 그런 공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주민생활복지과
11시 07분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김광섭행정복지국장
예. 주민생활복지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과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 및 팀장 소개)
김미옥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질의보다는 제가 앞으로 당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얼마 전에 중랑구에 보면 치매 어르신하고 56세 딸하고 어르신이 82세인데 그분들이 발견되지 않고 돌아가신 것을 뉴스에 보셨죠. 그런데 그분들이 공과금이나 이런 것도 체납 안 하고. 그리고 은둔형 비슷해서 바깥으로 왕래를 안 하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나 여러 곳에 거의 방문을 안 하고. 같이 한 집에 사는 분들도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같이 세 들어 살면서. 그런 분들이 우리가 계속 노력을 너무 많이 하시는데도 사각지대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보면 각 동네별로도 이제 복지허브라든지 구축을 하신다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사각지대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노력하신다고 계획을 많이 올려놓으셨는데 우리 통영에서는 진짜 그런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그런 분들 보니까 그냥 어머님의 기초연금 그것 가지고 거의 생활을 다했는데도 미납되는 공과금이나 이런 것이 없으니까 발견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 동마다 구축을 하실 때 이제 안전망이 하나도 흐트러지거나 새는 부분이 없도록 조금 긴밀하게 구축을. 우리가 항상 하는 데도 이렇게 생기는 것은 분명히 거기에 보면 사각지대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런 것이 없도록 조금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섬에 아까 의료 관련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이번에 한산, 사량, 욕지에 다 갔습니다. 가니까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큰 안마기나 이런 것들도 좋은데 저보고 하는 말씀이 그분들 한두 명이 앉아서 차지를 하고 계시니까 작은 의료기기 있지 않습니까 혼자서 이렇게 끼워서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무조건 사주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의견을 들어보고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한지를 조금 앞으로 2019년에는 잘 살펴보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7페이지에 희망복지지원단에 보면 긴급복지 지원이 있습니다. 추진경과를 보면 338건인데. 지금 이 지원비가 전액 다 우리 시비인가요?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국비 80%, 도ㆍ시비 10%씩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지금 건수에 비하면 지금 이 금액이 조금 적지 않나 하는 느낌을 받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긴급복지 지원은 소득수준이나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계가 좀 곤란하다든지 혜택을 받는 분들이 보통 우리 통영을 기준으로 보면 1회에 받을 때 생계비라든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금액이 나가나요?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긴급 복지 같은 경우는 1인 같으면 44만 1,900원 정도 나갑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예.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그리고 긴급복지 지원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통영시 고용위기 지역이라고 해서 다른 시군보다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3억 600만 원 정도 했는데. 전년도 비해 7,600만 원 더 증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몇십만 원 남겨놓고 다 소모를 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이 신청은 각 읍면동에서 받아서 올라옵니까 아니면 또 그렇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직접적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이 제도를 알고 계시는 분이 많습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다 압니다. 예. 요즘은 우리보다 더 많이 압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렇습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예를 들면 저번에 한번 우리 서호동에 장옥집에 그냥 한 평 정도 되는 방. 씻을 곳도 없고 밥을 해먹을 수도 없는 그런 공간에 제가 한번 가서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통영 시내 안에서. 그런 분들도 연세가 많으시니까 이런 지원 제도도 모르시고 있는데.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그분은 지금 사실 현재 기초수급자로 되어 있는 상태고.
승민
이승민위원
예. 예.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그 손자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손자하고 같이 수급자를 책정하는 것으로 지금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일단 저희가 가서 도움을 드리고 주소 이전도 하고 했는데. 이런 긴급복지 지원에 대해서 많은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다는 데에 대해서는 참 고무적이고 놀랍습니다. 충분한 이런 혜택이 좀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고맙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10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로 맞춤형 복지 실현 이렇게 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두 번째 보건소와 연계한 건강상담 및 찾아가는 건강 서비스 제공 추진.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도에 우리 봉평동에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보건소에 제가 이야기를 해서 아마 체조를 했던 새벽 체조를 했던 게 있었습니다. 석 달 정도. 두 달 정도 했구나. 그렇게 했었는데. 그 이후에 예산을 보건소에서 반영을 하려고 했더니 체육 관련한 사항이라서 이것은 줄 수 없다 해서 삭감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눈에 띄어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것이 우리 이 과에서 추진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아침체조라든지 이게. 우리 동네에는 봉평동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노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해달라는 요구가 상당히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지금 어디다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이게 눈에 띄길래 한번 같이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위원님. 사실 경로당이라든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체육 이런 부분은 사실 주민생활복지과하고는 사실 관련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노인회관에서 각 경로당에 다니면서 요가라든지 체육이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생활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은 보건소 간호사와 우리 과에 의료급여 관리사가 있습니다. 같이 가서 홍보도 하고 또 당뇨라든지 혈압이라든지를 체크해 주는 부분이지 체조하고는 사실 주민생활복지 업무하고는.
광호
정광호위원
저는 체조뿐만 아니라 그런 사업들을 건강을 찾아가지고 하는 사업이라서 그래서 제가 눈에 띄길래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광섭
김광섭행정복지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지난번에 보건소에서 저희들이 미수해양공원에서 달빛체조라든지 그것을 좀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보건소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보건소 할 때도 나름대로 한번 그런 부분을.
광호
정광호위원
보건소 할 때도 제가 한번 물어보겠지만.
광섭
김광섭행정복지국장
시민의 건강 척도에서 그런 것은 바람직한 이야기 같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요구가 없다면 문제가 다른데 이것은 요구가.
광섭
김광섭행정복지국장
많으니까. 예.
광호
정광호위원
높은 부분이 되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경을 써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과장님. 지금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는데 우리 어르신들 이미용을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죠?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아, 그건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알겠습니다. 그럼 그쪽으로. 뭐 건의할 게 있어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노인장애인복지과
11시 25분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김광섭행정복지국장
예. 보고에 앞서 과장님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 및 팀장 소개)
김미옥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10페이지를 한번 보시게 되면 추진계획에 경로당 개보수가 있습니다. 지금 2억 9천만 원 정도 산정이 되어 있는데. 각 경로당마다 보수를 하는 범위가 다 다를 것 아닙니까. A 경로당은 어디가 조금 부서져서 보수를 해야 될 것이고, B 경로당은 조금 더 많은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고. 그런 점에 있어서 그분들이 다 일일이 알지는 못하겠지만 형평성에 있어서는 기준을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들 부서에 건축 6급이 한 분이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읍면동장으로부터 건의가 들어오면 현장에 건축직이 나가서 이 부분은 대충 어떻고 어떤 산출을 합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조금 우리 동네 경로당에는 50% 정도 보수할 부분이 있는데도 조금 욕심이 과하시면 이것도 좀 더 해주라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 충분히 현장 점검을 해서.
승민
이승민위원
점검해서.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감안하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감안도 하고.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래서 그런 형평성에 있어서는 딱 정확한 기준을 두고 실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그렇게 되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보시게 되면 추진계획 제일 하단부에 장애인 편익 증진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도점검되어 있습니다. 저번 주, 저저번 주 해서 이렇게 잘 되어 있는 시도군을 가서 견학을 몇 군데 한 적이 있습니다. 박물관부터 해서 여러 군데를 다녀왔는데. 지금 우리 시립박물관도 지금 마찬가지로 어제도 저희가 재개관을 해서 갔었습니다만. 2층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들이 아예 올라갈 수 없는 시설이 되어 있고. 그리고 통영의 시설 곳곳마다 눈에 띄게 안 보이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추어야 될 휠체어라든지 그리고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오는 산모들도 있을 것이고 해서 유모차라든지 이렇게 큰 도시 쪽으로 나가보니까 기본적으로 다 두 가지가 갖춰져 있더라고요. 몇 대씩 이렇게. 해서 그런 점들이 우리 통영시 관내에서는 조금 많이 보기가 힘들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편의 시설에 신경을 좀 더 많이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점검은 충분히 다 되어 있겠습니다만.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장애인 편의시설 전문가하고 저희들 장애인복지팀장이 이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도 다 중요하겠지만 우리 이승민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해서 팀장이 직접 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사항이라든지 건축물의 용도변경이라든지 또 신축 건물이 들어오거나 이럴 때는 저희들이 지원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게 좀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신축하는 건물들은 충분히 편의시설을 바로 시설할 수 있지만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건물들이나 또 시립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근대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만 슬기롭게 좀 이렇게 잘 지혜롭게 하시면 건물에 훼손을 안주는 범위 내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조금 연구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잘 해내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4페이지에 영화관 영화 상영해주시는 것 지금 농촌에 다니면서 하시는 것 이게. 지금 그럼 이 추진 기간이 2018년 3월부터 11월까지 하고 연 180회 이것으로서 지금 끝나는 겁니까?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4페이지는 작년도 성과입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작년에 이것은 성과고. 예.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성과고. 올해 계획은 작년에 3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올해는 예산의 신속 집행 때문에 2월부터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옥
이이옥위원
예산이 지금 이 밑에 있는 것 이것 말이죠?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부분은 작년도 4페이지 있는 시 자체 예산 600만 원은 물품 구입하고. 빔프로젝터하고 다른 물품 구입하는 부분이고. 그 6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2,000만 원이 올해 사업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올해 사업 예산으로. 예.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작년도와 똑같이 성과가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덟 분을 두 개조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래서 이게 어르신들이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이옥
이이옥위원
영화를 진짜 젋었을 때 옛날에 보고 영화를 못 보시다가 영화를 보여주니까 영화 보는 날에 다 모여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영화를 하나를 가지고 계속하는지 아니면 다른 영화를 다음에는 다른 것을 보여주고 교체를 좀 해야. 그런 것도 있습니까?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영화는 작년도 보였던 부분도 조금 호응을 받았던 부분도 한 번 더 할 수도 있고 신규 편성해서 영화를 상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의회 오늘 업무보고할 때 의회에서 이 부분은 좋은 시책이었다고 평가를 하시더라 하는 부분도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그런데 어르신들이 요즘 신식 영화는 사실 모르는 것이고 옛날 추억을 되살리는 많이 좋아할 수 있는 것, 기억도 되살릴 수 있는 그런 옛날 재밌는 영화 그런 것을 많이 해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과장님. 자료 페이지는 5페이지 보면 통영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관련해서. 우리가 통장회의라든지 통장님들을 만나 뵙다 보면 이 쿠폰 전달을 통장님들이 하시더라고요.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그러면서 여러 가지 애로점이나 문제점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장기 요양 시설에 있는 분을 그게 파악이 안되어서 집으로 가면 안 계시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보건소를 통해서 요양원을 가신 분은 다 파악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이렇게 다 걸러내는데. 저도 올해 10년 되었는데. 돌아가신지가. 친정어머님을. 치매를 도저히 간병인 두고 하다가 도저히 안되어 개인적으로 모시고 가서 요양원에 입소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도 그 부분은 도저히 안 잡히는가 보더라고요.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그래서 이게 담당부서에서도 100% 시비로 지원되는 것이다 보니까 효율적이고 단 한 푼이라도 헛되어 되는 낭비하는 부분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줄은 아는데. 작년에 제가 건의를 받았는데. 작년부터 해서 우리 청 내에 건강치매정책과에서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상대로 해서 전수조사를 한 것이 통영시 전역에 아주 세세하게 집으로 찾아가서 하기 때문에 집에 안 계시는 분은 집에 안 계시는지 살고 계시는 거주 장소까지를 아주 상세하게 해서 전수조사를 잘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치매정책과와 업무를 좀 공유하셔서 그 전수조사받은 그 자료를 활용하시면 충분히 지금 현재 집에 계시는지 요양원에 계시는지 어디에 계시는지까지 다 파악이 되고 쿠폰 하나라도 우리 시비 한 푼이라도 헛되이 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주문 겸 건의를 합니다.
종민
박종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그래서 이 사업을 해나가는데 문제가 없도록,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여성아동청소년과
11시 42분
다음은 여성아동청소년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하루종일 바쁜 우리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김광섭행정복지국장
예. 여성아동청소년과 과장님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 및 팀장 소개)
김미옥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8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과 관련해서. 지금 설계는 다 나왔나요? 안에 들어가는 지하 1층, 지상 4층에 들어갈 계획들이 다 나와 있습니까? 현재.
인애
김인애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다 나와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럼 공간도 지금 구성이 다 된 상태네요.
인애
김인애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설계상은 그렇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설계상으로는 공간 구성이 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 예전에도 한번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 건물은 청소년들을 위한 건물이죠?
인애
김인애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전체 건물 중에서 지금 3, 4층 일부가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서.
승민
이승민위원
예. 3, 4층을.
인애
김인애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승민
이승민위원
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지금 실시하고자 하는 공간설계가 다 되어 있어서 설계가 변경이 가능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강조하는 것이 그런 공간을 만들 때 우리 어른들의 생각을 집어넣지 말자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드렸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런 센터나 이런 건물을 지을 때 계속 해오던 방식대로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세미나실 들어가고 뭐 어떻게 들어가고 하는데. 그 3, 4층 공간 청소년을 위한 공간만큼은 우리 관내의 학교에 청소년들이 많으니까 조금 이렇게 발품을 팔아서라도 이렇게 물어보고 너희들이 원하는 공간을 어떤 것을 안에 넣어줬으면 좋겠냐 하고 전체적인 의견을 한번 이렇게 수렴해서 가장 원하는 그런 공간을 3, 4층 안에 넣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애
김인애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페이지 좀 펴주십시오. 우리 관내에 보면 공동육아 나눔터가 있는데 어디에 현재 위치하고 있습니까?
인애
김인애여성아동청소년과장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 있고. 그다음에 안정도서관에. 그건 상시가 아니고 있습니다. 그 두 곳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일은 열심히 많이 하시는데. 타 지역의 사례를 보면 공동육아 나눔터가 원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보육교육 시설에 자녀를 맡기지 않는 마을 주민들이 서로 힘을 합해서 자체적으로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통영 관내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는 사실 생긴지도 얼마 안 되어 이 부분이 적합하게 운영되는지는 제가 올해는 조금 더 이런 부분이 적합할 수 있도록. 왜 그렇냐 하면 공동육아 나눔터라는 것이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에 안 보내는 아이들의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마을 어르신들이 협력해서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만든 것들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섬지역이나 이런 지역에 보면 요즘에는 타 지역에는 1층에는 경로당이 있으면 2층에는 공동육아 나눔터가 있어서 마을에 있는 분끼리 서로 협력해서 아이들을 아주 작은 아이들을 돌봄을 형성해 가는데 우리 지역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섬지역에는 이런 체계나 아이들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안 보내는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창구가 없다고 많이 아쉬움을 토로해서. 이제 여기서도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자료나 저한테 주셔서 검토를 많이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한번 조금 우리가 검토를 해서 올해는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한번 협력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출발하는 의미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김인애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아동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행정복지국 소관의 세무과, 회계과, 문화예술과, 교육체육지원과, 민원지적과 그리고 시설관리사업소, 도시재생관광국 소관의 관광과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